박성환 의원 발언

어제에 이어서 당 위원회 소관인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내무위원회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 자치행정국

네, 다 출석했습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자치행정국장 이성주 총무과장 최성기 세무과장 정현태 회계과장 이명우 문화관광과장 윤영훈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

총무과장 최성기입니다. 2002년도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25쪽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 7,311만5,000원 중 집행액은 5,663만3,000원으로 이중 정원가산 업무추진비는 현업부서 근무자 격려 등 15회에 걸쳐 2,248만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공직기강 및 조직관리 등 8개 분야에 2,755만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단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남양주시협의회로 2001년도에는 5회에 712만3,000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7회에 걸쳐 539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명단은 126쪽과 12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각종 위원회개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양주시민대상심의위원회 1회, 인사위원회 10회, 통합방위협의회 2회를 개최하였으며 위원회의 참석수당은 일인당 5만원씩 총 305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130쪽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8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여 모범시민 및 유공자에 대한 시상을 하였으며 민방위대 창설 제27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표창과 표어, 포스터, 당선작 시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남양주시행정구역 재조정을 위한 추진전략의 개발용역을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기구개편안 및 적정인력 산정에 따른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을 발주하여 기구개편 및 정원승인신청 시 활용할 계획입니다. 131쪽 국도비 보조금 반납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지원 사업비는 대상자가 없어 심의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액 248만원을 반납하였으며 민방위관리예산은 인력동원훈련보상금 등 9종으로 국도비 정산결과에 따른 집행잔액 2,868만2,000원 등 총 3,116만2,000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경기도 종합감사 시 지적된 4건 중 시정사항 2건은 시정조치 완료하였으며 주의 2건은 업무연찬을 통해 지적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상수도사업 조사인력운영 부적정으로 지적되어 향후 전보제한기간인 3년을 철저히 준수토록 이행하고 있습니다. 133쪽 공무국외여행 현황 및 국외여행을 통한 벤치마킹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도별 현황을 보고드리면 2001년도에 122명, 2002년도에 194명으로 총 316명이며 지역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 233명이며 북미, 유럽, 대양주 등을 다녀왔습니다. 여행목적은 일반행정 분야가 175명으로 가장 많으며 환경, 청소, 농림, 보건복지, 건설도시 분야를 견학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분야별 벤치마킹 주요 사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는 일반행정 분야에 있어 자치제도운영 실태파악을 위해 프랑스와 스위스를, 환경청소 분야에 진건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관련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하는 등 5회에 걸쳐 외국의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시의 행정에 접목하고 있으며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6쪽 2002년도 분야별 벤치마킹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 분야 에 있어 미국, 캐나다 연수를 통한 재정운영 관련 벤치마킹을 비롯하여 농림 분야의 등산로 계단식 정비, 고품질 쌀 생산 등을 위한 일본과 중국 견학 등 총 13회에 걸쳐 분야별 우수시책을 견학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 행정정보공개 제도를 이용한 공개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공개청구 및 처리현황을 보고드리면 총 457건이 접수되어 전부공개 285건, 부분공개 86건, 비공개 45건, 취하 41건을 처리하였으며 비공개 사유별 현황은 자료 부존재 등이 20건으로 가장 많고 개인사생활 침해, 법인 등 영업상 비밀 등의 사유로 총 45건이 비공개되었습니다. 142쪽 2002년도 공개청구 등 처리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409건이 접수되어 전부공개 305건, 부분공개 48건, 비공개 44건, 취하 7건을 처리하였으며 5건은 현재 처리 중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비공개 사유별 현황은 자료 부존재 등이 22건으로 가장 많고 특정인의 불이익, 개인생활의 침해 등의 사유로 44건이 비공개 처리되었습니다. 143쪽 국내 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전남 강진군과 1999년 4월에, 강원도 영월군과는 2000년 9월에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여러 분야에서 상호교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류 실적으로는 문화교류 분야에 있어 영월군 단종문화제 행사, 강진군 청자문화제 행사에 우리 시에서 방문하였으며 우리 시 세계야외공연축제와 다산문화제에 자매결연 도시 관계자를 초청 교류를 가졌으며, 특히 영월군 수해이재민 돕기를 추진하여 1,000여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개선 보완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및 성과분석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을 보고드리면 오남읍, 퇴계원면과 평내동을 제외한 5개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예산은 운영비 9,820만원과 자치위원회 참석수당 1억5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144쪽 운영 성과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프로그램은 헬스 외 64종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1일 평균 210여 명이 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운영성과분석 결과를 토대로 운영상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며 금년 말까지 진접읍, 별내면사무소에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하여 2003년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5쪽 직원연찬회 실시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매년 실시하던 공직자 연찬회를 금년도에는 포천군 한화리조트에서 1박 2일로 5기에 나누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태풍 루사로 인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의 수해피해 발생으로 2기까지만 295명을 실시하고 일정을 취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예산액 1억680만원 중 일부 집행잔액인 5,670여 만원에 대하여는 금회 3회 추경에 삭감할 계획입니다. 시행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46쪽 직원복리 향상을 위한 콘도구입 현황 및 이용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콘도회원권은 일성콘도 17평형 20구좌를 20년 이용 후 원금반환 조건으로 구입하여 전 직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신청방법 등 세부기준은 1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쪽 공익근무요원 복무교육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복무교육은 2001년도에는 12회에 연인원 2,379명, 2002년도에는 11회에 연인원 2,2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 및 복무이탈 등 복무관리와 신상조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복무 분야별 인원은 일반행정보조 123명, 산림녹지감시 75명, 교통질서계도 25명, 기타 10명을 배치하였으며 근무부서별 배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9쪽 복무관리현황을 보고드리면 근무태만 사고가 총 80명으로 이중 19명을 고발하여 4명이 집행유예를 받았고 15명은 계류 중에 있습니다. 끝으로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방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사 방침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인사운영에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직급별 승진임용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쪽 승진심사 다면평가제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평가대상은 7급 및 8급 승진대상자로 12명으로 구성된 다면평가위원회에서 업무처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승진인사가 되도록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는 국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고 구체적이고 증빙자료를 요구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에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님께 용역발주현황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용역발주현황을 보면 2001년도에 1,254만원의 예산으로 남양주시행정구역 재조정을 위한 투자전략개발에 대한 용역을 주었습니다. 또번 금년도에는 4,700만원의 예산으로 기구개편 및 적정인력산정을 위하여 용역을 주었습니다. 2001년도 의 용역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저희 남양주시행정구역 재조정을 위한 추진전략의 개발이라는 제목으로 건국대 사회과학연구소에 저희가 용역발주를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 남양주시가 남양주군과 미금시 통합 이후에 5년간의 성과를 분석하고 또 행정구역 재조정의 필요성과 방안이 무엇인지를 용역과제로 부여하였으며 또 만약에 통합을 한다고 하면 인근 시군 중에 어느 자치단체가 가장 적합한 대상이 되나 하는 세 가지에 요점을 두고 저희가 과업을 의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우선 저희 인근 시군이 8개 시군이 있는데 그 중에서 만약에 저희 남양주시와 통합을 한다고 하면 가장 지역적인 동질성이나 주민의 정서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저희 또 남양주군에서 분리가 된 구리시가 대단히 광역시로서의 통합대상이 가장 적정한 도시라고 이렇게 결과가 나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일 앞으로 광역시를 위한 자치단체간의 통합을 한다고 하면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지자체 간에 의회의 의견 내지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합해 나가는 것으로 저희가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용역을 기구개편 및 적정인력 산정에 관한 것을 용역을 주셨는데 그 용역결과가 12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그때는 좀 자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 행정기구 조직진단용역으로 예산액을 1억5,000만원을 세워서 4,700만원을 집행하셨는데 추가로 더 집행하셔야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집행요인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1억5,000만원을 세워서 어떻게 4,700만원만 집행했다고 그러면 예산만 우선 확보하고 보자는 안일한 처사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저희 당초 총무과에 계상된 예산이 아니라 자치경영담당관실에 시정기획단을 운영하기 위한 학술용역 과제를 풀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산출부기를 볼 것 같으면 1건당 1,500만원씩 해서 10건의 학술용역을 당시 운영되던 시정기획단에다 주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인데 그 예산이 시정기획단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될 사항이 전개되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될 예산을 저희 총무과에서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상 기획했던 예산은 5,000만원을 자치경영담당관실에서 협의를 봐 가지고 4,700만원에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목간 변경절차를 거쳤겠지요?

네. 협의를 거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주양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최정규 위원께서 질문한 내용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억5,000 예산 중에서 4,700만원만 집행을 하고 했다면 최초에 예견된 사안이 아니에요?

그 사항은, 조직진단용역비는 저희가 최초에 예견한 사항은 아닙니다. 금년도에 4,700만원에 계약된 사항은 연초에 예견했던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것 예견도 않고 그냥 무조건 1억5,000만원 요구해서.

아니, 아닙니다.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경영담당관실에서 시정기획단에 10건의 과제를 부여하기 위해서 건당 1,500만원씩 세워놨던 예산입니다. 그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그것은 기획실에서 한 시민만족도 조사 그거하고는 또 별개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은 행정조직진단 용역입니다.

조직진단은 무슨 뭐 몇 개 분야로 해, 그러면 지금 보고 내용에 보면 12월 4일 날 완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12월 4일에 완료예정입니다.

완료될 예정이다?

네.

그러면 다 되었네요. 책만 묶으면 되네요. 의회 보고하실 거죠?

네.

획기적인 어떤 안이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결과를 납품을 받아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기대를 걸고 있다?

네.

그렇다면 어제 기획실 소관에서도 본 위원이 질문했던 사항인데 물건 납품이 제대로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이며 물건이 제대로 안 되었다고 그러면 돈 지불해서는 안 되지요? 네?

그 점에 대해서는.

과업지시를 한 만큼 만족할 만한 어떠한 납품이 되어야만이 대금지불이 되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죠?

네.

판단은 누가 하실 거예요?

저희가 과업지시를 한 내용대로 그 내용과 100% 만족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거의 100% 가까운 성과가 나왔을 때는 지급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시에서 수년 동안 각종 용역발주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떻게 속된 표현으로 무슨 대학교수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먹여 살리려고 하는 것 같은 인식을 주는 경우가 숱하게 있고 전부 보면 이론에 불과한 뜬구름 잡기, 현실적이지 못한 내용이 대다수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용역발주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을 냉철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용역발주한 내용이 납품되었을 때 그 부분을 심도있게 심의해서 과연 우리가 바라는 바대로 제대로 용역이 설계가 완료되었는지를 분석해서 예산집행을 하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기구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제까지는 그냥 아, 발주했으니까 납품되면 잘 되었든 못 되었든 그냥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과거에는 그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부분 만큼은 일단 납품이 되면 저희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국 주무과 과장이 모인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한번 사전 검토해서 거기에서 과연 이 성과도가 우리가 요구한 만큼 거의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는 안 되지만 근사치에 가까울 정도로 잘 되었느냐를 심의해서 일단 이 정도면 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가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맞는 것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나름대로 판단해서 납품을 하고 대금지불을 했는데 나중에 그 내용이 상당 부분 아주 부실하다고 생각되었을 때는 그거를 판단해 준 분은 응당의 책임을 감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할 계획은 올 초에 세워놓고 계셨습니까?

연초에는 계획으로 수립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자치경영담당관 소관으로 시정기획단에서 쓸 돈이라고 그러셨지요?

네.

그러니까 그 돈이 남았으니까 할 생각이 없었지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신 것입니까?

아니,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상반기에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또 그 동안에 인구 증가, 또 행정 수요 등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봤을 때 우리가 앞으로 인구 60만을 대비한 구 체제까지도 우리가 미리 지금부터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섰을 때 용역을 하고자 결심을 받아서 용역을 주게 된 것이지 자금이 남아서 유용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행정기구 조직진단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시점이 언제입니까?

저희가 7월 말에서 8월 초로 기억이 됩니다.

7월 말에서 8월 초요?

네.

그러면 그때는 이미 1억5,000만원이 남아 있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요?

글쎄, 저희가 계획 먼저 세우고 그래서 그때 2회 추경에 우리가 필요한 용역비를 요구하려고 했는데 예산부서에 확인해 보니까 자치경영담당관실에 학술용역비가 남았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그것을 이용하게 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러신 게 아니고 2001년도에도 남양주시행정구역 재조정을 위한 용역을 주셨지 않아요?

네.

이게 둘다 다 비슷한 거 같습니다. 비슷한 거 같은데, 시정기획단에 1억5,000만원이라는 돈이 남아 있으니까 부랴부랴 집행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계획이 작년부터 세우셔 가지고 예산에 반영을 하셔야지 자치경영담당관에서 돈이 남았다고 그래서 총무과에서 쓰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취지에서 용역을 발주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의용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인근 시·군이 8개 시· 군이 있는데 그 시·군을 다 대상으로 해서 모든 지리적인 여건이나 생활권 이런 거 등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 봤을 때 최종 결과가 나온 게 구리시가 그래도 가장 저희 시와 인접해 있고 같은 남양주군에 있었고 하기 때문에.

또 총무과 질문하실 위원? 김영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에게 한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월드컵 지원단에 파견되었던 박상열 과장이 현재 복귀하여 금곡동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파견된 T/O는 남양주시에 플러스 알파로 사무관 자리 하나 더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도 월드컵에 파견되었던 사무관 T/O가 그대로 있는지, T/O가 또 그대로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곡동장이 원래는 12월 말일까지 월드컵에 파견이 되었던 것인데 저희가 월드컵이 7월 말에 끝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처음에 당초에는 사실상 행정자치부하고 얘기는 T/O를 하나 더 줄 테니까 파견근무를 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되었던 것이 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끝나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보니까 행자부에서는 사실상 T/O를 못 주겠다는 얘기예요. 빨리 원대복귀를 시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행자부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사람을 원대복귀시켜 주고 지금 현재 T/O는 사실상 그대로 원대복귀되어서 T/O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자부에서 쉬운 말로 화장실 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바뀌어 가지고 처음에 플러스 알파를 주겠다는 사무관 T/O가 자동으로 없어진 것이지요?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143쪽 자매도시와의 교류실적, 우리가 국내 자매도시로는 강진군과 영월군이 있지요?

네.

금년도 교류실적을 보니까 아주 상당히 저조해요. 매년 그랬듯이, 그렇지요? 그런데 자매도시라고 하면 형제입니다. 형제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년 영월 같은 데는 단종문화제, 강진군 같은 데는 청자문화제 뭐 이런 등등 참여하는 거 외에는 전혀 교류가 없죠? 뭐 경제적 교류를 했다 하는 내용이 아주 이게 창피합니다. 쌀 판매를 해 주었는데 쌀 20kg짜리 120포대 팔아주고 경제교류 했다고 자료제출 했어요. 아주 남사스러워요. 시민들이 보면 뭐라고 평가하겠습니까? 최소한도 형제라고 그러면 우리 한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도 자주 안 만나면 남 됩니다. 가까운 이웃만 못 하다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어놓고서 기껏 한다는 게 1년에 한두 번 무슨 행사 때나 그냥 한 30명씩 우루루 몰려다니듯이 돈이나 태들을 치고 몰려다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최소한도 우리 지금 쌀이 남아서 난리죠? 국종 농산물 어려움 많아요. 또 연간 두 번에 걸친 큰 명절 같은 때 선물들 많이 해. 그런데 백화점이나 다른 데서 사다 쓰면서 이런 데 거 활용할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어. 기껏 우리 시의 2층 상황실 옆 벽에다 설치해 놓은 거, 그거 보신 공무원들 느낌이 좀 어떤지 내가 말하면 아마 공감이 갈 것입니다. 그 구석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뭐이 그래도 자매도시의 무슨 특산물이라고 갖다가 마음먹고 가서 살펴보기 전에는 보지도 않는 지역이야. 차라리 지하실 식당 들어가는 계단 밑에다 해 놓는 게 훨씬 나아요. 최소한도 자매도시라고 그러면 매년 한두 번 있는 행사에만 단체장들이 몰려다니지 말고 지역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상설매장 같은 거라도 시에서 지원하든지 뭐하든지 해 갖고서, 설치해서 남아도는 농산물도 팔아주고 서로 뭔가 이런 교류도 있음직한데 할 의향은 있어요?

지금 이주양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자매도시 2개 군을 이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참 잘된 점보다는 미흡한 점이 많은 것으로 저희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저희 총무과에서만 이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와 협의해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농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공산품이라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전시장 관계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를 상설로 하느냐 아니면 한시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하느냐 이런 것도 검토가 되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농업기술센터나 지역경제과나 농정과하고 합동으로 해서 자료를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또 다른 각종 업무를 위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고 하는 사업이 많아요.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런 면에 지원하면 상당히 좋은 일인데 왜들 안 하느냐고? 해 보실 의향이 있어요?

계속 과제를 연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연구를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공무원들 연간 수회, 수차에 걸쳐서 연찬회 같은 거 하지요? 하는데 우리 자매도시 같은데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상당히 좋은 곳 많더라고요. 그렇다면 적정한 장소나 위치를 선정해서 자매도시의 공무원들과 같이 형제 간에 우정도 돈독히 하고 그 지역의 특성이나 특산물 등 여러 가지 파악 분석도 하면서 각기 자치단체 간의 공무원의 특성이나 어떠한 공무수행방법도 같이 연구 검토하면서 연찬회 같이 하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어떻게 독자적인 것만 밤낮 생각들 해요? 네? 어떻습니까? 형제가 뭐예요?

합동연찬회 관계는 저희 시와 2개 군 간에 실무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의 연찬회를 해도 가볼 만한 그런 장소가 있을 텐데 굳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가 이주양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영월에 동강래프팅을 한 바 있습니다. 그게 시초가 되어서 상당히 직원들이 선호도가 좋아서 금년에도 그런 계획을 했던 것인데 또 저희가 작년에 공무원 축구단이 영월 가서 친선게임도 하고 그래서 또 영월에서 오도록 되어 있었는데 영월에서 작년에는 무슨 사정이 있어서 못 온다고.

저기 총무과장!

네.

본 위원이 이렇게 얘기하면 공치사하는 거 같은데 동강래프팅 건이 김영희 시장한테 본 위원이 얘기해 가지고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이 되어 가지고 더욱 발전하기를 바랐는데 그냥 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무슨 필요 이상으로 돈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로 사료가 되는데 안 들 한다고요. 그렇다고 내가 집행부에서 하는 행정에 대해서 사사건건이 손가락질 할 수는 없고 지켜봤지요. 앞으로 할 의향이 있어요?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확실하게 좀 해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셨던 페이지 143페이지에 있는 문화교류실적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27일에서 28일까지 강진을 청자문화제 때 방문하셨지요?

네.

그때는 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시의원,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그리고 저희 시에 기관단체장이 한 팀, 그리고 또 산대놀이팀이 한 팀이 방문했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서로 일정이 틀려서 여기서 내려갔던 시청관계자 한 팀은 나이 어린 산대놀이 공연팀이 공연하는 것을 보고 그냥 올라왔습니다. 그때 방문단의 일정을 짤 적에 산대놀이 일정은 확인을 안 하고 시청관계자 일정만 따로 짰던 것입니까?

아니죠.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강진군하고 협의를 했는데 강진군에서 우리 사회단체에서 오는 팀, 산대놀이팀, 그것을 일정별로 거기에서 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해서 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실상은 산대놀이팀이 공연하는 것을 갖다가 가신 단체장님이 보시지 못한 것이 그 일정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 참고서류에 보면 영월군 단종문화제 때도 산대놀이 공연팀이 가고 강진군 때도 갔는데 앞으로는 방문을 하실 적에는 상대 시군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여기서 간 공연팀의 공연을 꼭 보고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흔히 입만 열면 문화예술의 발전이 시 발전의 척도라고 하는데 우리의 하나뿐이 없는 공연팀이 갔는데 그거를 여기서 간 관계자들이 보고 격려를 안 해 주고 먼저 온다면 실상 방문하는 별의미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먹을 게 없어서 거기 강진까지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의장님에 대한 의전이라든지 제가 느끼기에는 물론 자치행정국장님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참석하셨었는데 거기에 대한 의전도 좀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희도 영월이나 강진 쪽에서 오면 확실한 의전적인 예우를 해 주어야겠지만 역시 여기에서 갔을 때도 그러한 예우는 꼭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방문 시에는 그러한 세부계획을 확실해 해 가지고 공연문제나 의전에서 이렇게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146페이지 보면 콘도구입비가 있습니다. 직원복리 향상을 위해서 콘도구입을 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남양주시의 공직자들은 타 시군 공직자들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복무에 시달린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남양주시 공직자 여러분에게 치하를 드립니다. 행정감사 자료를 제출할 때는 콘도를 구입했으면 금년도에 얼마큼 직원들이 이용을 했다 이런 결과까지 같이 제출하여 주었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 공직자들의 콘도이용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용실적을 감사자료에 기록 못 한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일성콘도를 29개 구좌를 구입해서 사용한 실적은 짧습니다. 지난번 강원도 지역 수해 시에 저희 덤프트럭 운전수하고 포크레인 기사가 가서 있었는데 그때에 4회에 연인원 61명이 활용을 했습니다.

61명이 활용한 것이 처음입니까?

네.

앞으로는 많이 직원들이 이용해서 복리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김춘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한 위원입니다. 49페이지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인사운영방침에 대해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먼저 900여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자치행정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감사자료는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감사자료에 제출된 인사방침을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객관적인 인사운영과 승진을 두고 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너무 광범위하고 객관적인 기준없이 막연하고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구체적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인사방침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국장님께 답변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까지 공무원 등의 인사를 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해서 사실상 현재까지는 인사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저희가 인사기본계획을 11월 15일 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립해 가지고 승진, 전보, 임용 같은 것은 사전에 공개를 해 주고 그다음에 승진 심사 시에는 저희가 다면평가를 이번에 도입했습니다. 다면평가제를 도입해서 일선 근무자에 대한 차별개선이라든지 또는 특정 부서의 장기근무 공무원은 우선 전보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고충상담을 들어서 인사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기본방침으로 세워 갖고 앞으로도 직원 사기진작에 하여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입니다.

잘하셨네요. 그런데 그런 방침을 우리가 감사 자료에는 왜 없습니까? 그 좋은 방침이 있었는데.

저희가 방침을 여기 자료에 해 드렸는데요.

그래요. 그러니까 승진인사관리에 어떻게 승진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제가 궁금했는데 그런 답변을 해 주시니까 궁금증이 없어지네요.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보아서 아주 객관적이고 투명한 인사를 운영한다고 볼 수 있겠으나 본 위원은 몇 가지 인사 운영에 관하여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시 인사운영은 경쟁의식을 불러일으키는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동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부서의 자리에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는 시대는 이제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 자리에 있어야 승진할 수 있다는 시대는 이제는 없어져야겠지요?

네.

그러면 현재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까?

사실상 그렇게 꼭 해 왔다고는 볼 수가 없지마는 사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인사라고 하는 것은 격무부서도 있고 또 그 다음에 격무부서라든지 이런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평정에 대해서 평점을 많이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꼭 뭐 아주 현재까지 인사를 그렇게 해 왔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좋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평정인사를 할.

국장님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시 행정 중 중요하지 않은 부서는 없지요? 다 중요하지요?

네.

그럼에도 아직 중요한 부서는 어느 부서이고 승진하는 자리는 바로 그 자리에 가야 승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부서가 아직은 많았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제는 고정된 인사운영에 사로잡힌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네.

내가 너무 빠르구나. 이제는 고정된 인사 운영에 사로잡힌 바람직하지 못한 인사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인사를 승진이나 전보나 다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현재 저희가 전보 같은 경우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장기근속자에 대한 우선 전보라든지 또 고충처리상담으로 인한 전보, 그래서 전보는 사실상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기근속자라든지 고충처리상담, 그다음에 특정부서에서 장기근속한 사람.

국장님, 되었습니다. 뭐 좋은 소리는 다하고 계신데 제가 질문하는 거 답변만 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 주세요. 솔직하게 해 주시고요. 다음은 공직자 스스로 일을 하게끔 인사운영을 했는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제 얘기 이해하십니까?

다시 한번만.

다시 말씀드릴게요. 공직자가 스스로 일을 하게끔 인사 운영을 하였는지 이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어느 자리에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자리 업무가 모두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따라서 모두에게 책임을 심어주는 인사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일만 열심히 하고 남보다 더 창의적으로 일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다면 언제 어느 부서에 있더라도 승진할 수 있다는 확신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현행 우리 시의 인사운영은 이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잘 하고 계시네요. 자, 인사운영이 답변하신 대로 운영된다면 누가 어느 자리든지 점유가 되기 위한 노력과 창의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러면 남양주시가 크게 발전되겠지요?

네.

그러나 현실 행정을 보면 그렇지 않은 예가 많아서 안타까워요. 이것도 맞죠?

네.

전부 다 시인하시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사실상 지금 김춘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사라는 것은 사실상 각 부서별로 부서장의 평정에 의해서 모든 게 인사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다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근무성적 평정과 관련해서 묻겠어요. 국장님! 근무성적 평정은 어떻게 확정되는 것입니까?

근무평정은 저희가 지금 서열 명부라는 게 있는데요. 근무성적, 근무경력, 교육점수 이것이 근무성적이 50점, 근무경력이 30점, 교육점수가 20점 이렇게 해서 100점을 갖고 저희가 근무평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무평정에 의해서 서열순위가 매겨집니다. 그 서열순위에 의해서 배수에 들어가서 만약에 4배수를 저희가 보통 보고 있거든요. 4배수 내에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승진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물론 방침은 그렇겠지요. 좋습니다.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인사운영에 능력이 모두 비슷 비슷하다고 획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평정을 하지 않는지 의심이 나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혹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근무성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시장을 중심으로 어느 특정 부서에 있어야만 잘 받고 소위 말하는 한직에 있다면 잘 못 받지 않는지 이거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글쎄, 그것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압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격무부서라든지 한직에 있다 하더라도 그 부서의 장이, 또 기관의 장이 평정은 사실상 거기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모든 인사가 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데 100분의 2라도 맞으면 맞는 게 있다고 말씀해 주세요.

네.

자꾸만 부정하지 말고요.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사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그러고 있지요. 그러면 근평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은 무엇이며 그 기준을 전 공직자에게 공표하거나 알려준 적이 있습니까?

글쎄, 이것은 사실상 서열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무평정에 대해서 그것을, 사실상 근평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은 공개할 사항이 아닙니다. 비공개사항이기 때문에, 개인한테만은 사실상 알려줄 수 있습니다.

비공개사항을 원칙에 입각해서 해야지요. 어느 부서 좋은 부서 있다고 평정을 많이 주고 그러면 안 되지요. 그렇죠?

글쎄, 그렇지는 않지요.

그래서 공표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주문하겠어요. 인사부서에서는 인사평점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정하여 알려준 뒤에 매일 매일 근무형태를 하루도 빠짐없이 평가하고 기록하여 이를 바탕으로 근평에 반영하는 차별화 평정을 해야 하겠는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것이 근평은 1년에 두 번씩 하거든요. 두 번에 의해서 사실상 평가가 나오는데 그 평가는 사실상 우리가 만약에 지금 구백 몇 명에 대한 평가를 일일이 인사부서에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각 부서에서 부서의 장의 평가에 의해서 그 평가가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총괄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 국장님 이하 부서에서 국장님 말 잘 듣는 직원이 있으면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면 평점 많이 주고 싶지 않아요?

일 잘하면 평점 많이 줘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시키는 일만 열심히 하는 공직자, 아부와 아첨을 하는 공직자에게는 근무성적 평점을 더 많이 준다고요. 사람이라면. 맞죠, 제 말이?

글쎄요, 아부나 아첨을 많이 한다고 그래서 점수를 많이 주는 건.

아, 내 마음에 들게 하는데 내 사람이니까 어떻게 많이 안 주겠습니까?

일을 잘하고 일을 열심히 한다면 저거해도 사실상 아부하고 아첨하는 데 점수를 많이 준다는 것은 조금.

국장님! 아까는 솔직하게 답변하시더니 이제는 점점 자꾸 회피해 나가시네요.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시의 행정은 겉으로는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조직은 헛바퀴만 돌고 제 자리 걸음만 할 수밖에 없어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승진인사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묻겠습니까? 승진인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승진인사는 조금 전에 국장님도 간략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 승진은 승진요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9급에서 8급으로 가면 8급에 승진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야 되고 각 직급별로, 급수별로 승진요인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승진요인이 있는 자리가 해당 직렬에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직에 필요한 자리가 났다면 행정직에서 승진이 되고 또 기술직에서 자리가 났으면 기술직에서 승진이 됩니다. 기본원칙이 그렇고, 그다음에 거기에 누가 승진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근무평정, 경력평정, 교육점수 등을 100점 만점으로 해서 평가점수를 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직급별 직렬별 순위가 가려집니다. 가려지면 거기에서부터 10명이 있다면 10명이 1번부터 10등까지 순위가 가려지는데 자리가 한 자리 났을 때는 4배수,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 들어있는 서열순위 내에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를테면 승진인사 면접을 봅니까?

승진인사 때 면접을 별도로 보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인사관련 법령에 면접을 볼 수 있다고 규정에 들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별정직 공무원은 특채를 한다든지 계약직 공무원을 특채를 한다든지 했을 때 면접을 볼 수 있겠지만 일반 공채를 해서 볼 때는 공채과정에서 아마 면접이 있는지, 그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듯이 승진인사와 관련하여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심사 없이 서류심사만 가지고 승진자가 결정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면접심사를 도입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글쎄, 그것은 저희가 기본 관계법령이나 규칙이나 규정을 봐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 같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면접을 통해 승진 대상자의 소신이라든지 공무원으로서의 자세, 기타 승진에 필요한 제반 자격 등을 알 수 있게 묻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은 최소한 승진 심사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대한 서류심사와 면접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바람직하다고 주문하겠습니다. 또 우리 시 인사행정에 있어 공직자의 고충을 해결해 주는 인사를 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자 고충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인사운영을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저희가 평소에 직원들의 고충상담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거주지하고 근무지하고 정반대에 있어서 출퇴근이 어렵다든지 아니면 부부가 서로 타 시군에 근무하는데 부부가 합과를 하기 위해서 근무를 요한다든지 했을때 고충상담을 해서 100% 반영은 안 되지만 거의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읍면동에 가서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를 하고 왔습니다. 예를 든다면 한 직장에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된 부부가 하나는 진접 쪽으로, 하나는 화도 쪽으로 차를 한 대 가지고 같이 출근하게 되겠습니까? 출근방향은 같이 해 주어야지요. 이런 문제가 고충처리 문제에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죠. 그죠?

그 문제는 저희 실무자로서의 생각은 결혼을 하기 이전에는 남남이었던 그런 사이가 한 직장에서 근무를 했지만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한 직장에 나란히 앉아서 근무하는 것은 옆에 동료직원이나 정서적으로 좀 맞지 않아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한 직장에 그냥 근무하도록 놔둬야 된다는 게 아니고 직장 분위기 봐서는 인사를 해야 되겠지만 같은 방향 쪽으로 인사를 해 주면 아침에 차 한 대를 같이 타고 나갔다 퇴근을 같이 할 망정 이런 인사는 참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화도나 진접이나 별내 같은 데 인사관계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세무공무원이 서로 교환되기 때문에 세무공무원끼리 인사를 했다 그러는데 실제 내가 가서 읍면동에 가보면 세무공무원이 세무업무를 안 보고 있어요. 인사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지만,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그거는 사실상 지금 저희가 기술직하고 세무직 이런 직은 시에는 직렬, 직급, 직위에 맞추어서 근무를 하지만 사실상 읍면동에는 복합민원행정이기 때문에 읍면에서는 사실상 자기 직렬에 의해서 꼭 직렬별로 근무해야 된다는 게 없거든요. 그것은 읍면동장이 사실상 보직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인사권을 가진 주무부서에다가 먼저 의문을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세무직이니까 세무직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거기 갔더니 세무업무를 안 보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 아니냐 이거예요. 맞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그 정도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요, 거주지와 근무지 문제로 고민하는 공직자가 있는데 이는 좀 많이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시대의 부활과 더불어 함께 한 지방의회가 시작된 지 10년이 되고 있지요. 이와 더불어 의회사무국도 역할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굳이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지요?

네.

자치행정국장님도 그랬고 지금까지의 인사형태를 보면 의회사무국장으로 재직하다가 집행부로 발령만 하면 대부분 인사담당국장으로 영전되는데요. 그렇죠? 기획실장님도 그렇고 우리 국장님도 그렇잖아요? 맞지 않아요?

글쎄,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현실이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뭐 나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그렇다면 의회사무국 직원의 개개인의 업무능력은 어느 국장보다도 잘 알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지요?

네.

인사국장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의사국 직원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의원님들을 열심히 보좌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상당히 잘 된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고과 점수가 집행부 등급 직원들에 비례해서 불리한 점수를 받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지요. 그래요. 자치행정국장께서도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사이동과 관련해서 의회사무국장님 또는 의회에 협의합니까?

네, 협의하지요. 의장님하고 협의하지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셔서 의회에 근무한다는 사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겠습니다.

이주양 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질문하시기 전에 시간도 오래되고 그랬으니까 짧게 짧게, 답변도 짧게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가는 길에 이거 한 가지만 물읍시다. 148쪽 공익근무요원 배치현황을 살펴보니까 본 위원이 도농동 출신 의원이라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짚겠습니다. 도농동은 특히나 남양주시의 관문입니다. 강원도를 가는 길목이에요. 그래서 일이 어느 읍면동보다 많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뜩이나 일손이 달려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익근무요원 제일 적은 숫자 1명밖에 배치를 안 했어요. 이게 공정하게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쯤 생각해 주시고, 다음 우리 시의 인사관리를 총괄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우리 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특단의 계획이 있는지 짧게 한마디 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농동 공익근무요원 배치관계는.

그것은 생각해 달라고 그랬고 답변은 그만 두세요.

저희 남양주시 전체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특별한 획기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획기적인 특별한 대책은 아직 구상을 못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장님, 부시장님, 또 국장님, 저를 비롯한 총무팀에서, 또 공무원 후생복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팀이나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시정팀에서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건, 자리가 아니건 많은 토의를 하고 의견을 협의를 했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묘책은 나오지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지적하신 대로 적은 숫자의 공무원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받침을 해서라도.

짧게 하시자고요. 앞으로 할 거죠?

네.

꼭 봐요. 뭐라고 채근을 하면 앞으로 할 것이라고, 생각하겠다고 꼭 그러거든요. 아니 인사관리 1,000여 명의 공직자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서 하는 일이 뭐야? 하는 일이, 그런 거 연구개발하고 다른 거 용역은 잘 주면서 왜 그런 거 용역은 못 줘요. 뭣들 하고 있는 거냐고요.

질문 답변 다 끝난 거예요?

잠깐만요, 공무원이 뭘 먹고 살아요? 박봉을 먹고 살아요? 쥐꼬리 만한 봉급을 먹고 산다고 생각해요? 사기를 먹고 삽니다, 사기. 그러면 사기진작을 위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벌써부터 연구했어야지, 지금 두 번에 걸친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업무는 폭주하죠. 일부에서는 혹사당하고 있다고요. 혹사당한다고. 그리고 지금 보세요. 일 안 할 사람은 다 추려져서 다 나갔어요. 이제는 일할 사람만 남았다는 말이야, 일할 사람만. 그런데도 왜 맥이 다 풀려 있느냐고요, 전부 다. 진이 빠져 가지고 빌빌 파리 약 먹은 사람 같아요. 좀 눈알이 반짝반짝하게 못 만들어요. 주무부서에서 바로 그거를 해야 됩니다. 뭐 아까 인사행정을 무슨 투명하게 공정하게 하고 그거, 그거는 그대로 그냥 하는 대로 해요. 그것 때문에 사기진작 획기적으로 될 거 없어요. 대상자 되는 사람은 전부 불만이야. 사기가 무슨 얼어죽을 무슨 사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세요? 용역을 줄 것인지? 돈 들어가는 거 하기 싫으면 우리 자체적인 1,000여 공직자를 상대로 해서 공모 한번 하자고요. 사기진작을 위한 의견에 대한 공모를 한번 해요. 네?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안이 있을 텐데 밤낮 무슨 벤치마킹, 무슨 연수, 밤낮 해 보면 뭐 해?

앞으로는 하여간 저희가 조직진단의 결과에 의해서 사실상 지금 공무원들의 불평 불만이 일에, 격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거든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다 머리만 좋은 분들만 선택되어서 나온 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 머리 속에서 획기적인 어떤 좋은 안이 나올 법도 한데 하나도 없어. 그리고 웬만하면 전부다 돈 들여서 하는 무슨 설계용역, 뜬구름 잡기, 왜 자체적으로도 얼마든지 공무원들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안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지요? 해 보시자고.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151쪽을 보아 주십시오. 151쪽에 보면 기타 사항에 여성공무원 권익신장과 차별없는 인사운영 추진해서 승진인사에 있어 남성 공무원과 형평성 있게 공평한 기회 부여, 그다음에 특정부서의 인사요인 발생 시 우수 여성 공무원 우선 발탁, 근무성적 평정 시 남성 공무원과 차별없이 평정 실시라고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우리 남양주시에는 성 차별 없지요?

네, 성 차별 없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여성이 출산휴가를 며칠 받고 있습니까?

90일입니다.

그러면 90일의 출산휴가를 받는데 휴가를 가는 사람이 마음 편히 가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도 휴가 가는 사람의 마음이 편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맡은 업무를 인계인수할 사람이 없습니다. 출산휴가를 떠나면 대체인력이 필요한데 지금 잘 충원되고 있습니까?

그거를 사실상 저희가 진작 계획을 수립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사실상 그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못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까지 저희가 반영해서 출산휴가 가는 여성에 대해서 대체집무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어느 과에서는 직원이 모두 12명입니다. 그 중에 3명이 여직원인데 공교롭게도 3명이 다 같이 출산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명은 1년 휴직을 하고 또 1명은 제가 알기로는 1년 반 정도 휴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네, 알고 있습니다.

3명이 지금 공석이 되어 있는데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랍니다. 그런데도 지금 국장님은 대체인력을 충원해 주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일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것은 어느 부서인지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1명을 저희가 대선 때문에, 선거 때문에 충원을 해 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이 끝나면 그거에 대해서는 충원할 거고 특히 여성 출산휴가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체계획을 수립을 다해 놨고 내년도에는 실행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주시면 되겠습 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여성과 신설을 강하게 아주 강하게 주문했습니다. 조직진단이 12월 초에 나온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12월 초에 조직진단이 나오면 여성과를 신설할 계획이십니까?

글쎄, 그거는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결과 나오는 것을 봐야 저희가 말씀을 드릴 텐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떻다고 확답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결과가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여성과는 조직진단이 나와야지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모든 것을 다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조직진단을 하시기에 여성과의 필요성을 누누이 강조했습니다. 국장님께서 여성과 신설에 지대한 관심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관심을 갖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행정사무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정현태입니다. 세무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155쪽입니다. 부서별 벤치마킹 사례 중 지방세 인터넷 고지 및 납부제도입니다. 지방세를 종전에는 금융기관을 방문하여야만 납부가 가능하였습니다마는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아니하고 집에서나 직장에서 납부할 수 있는 폰뱅킹, pc뱅킹 등을 기이 도입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조금 더 민원인이 편리한 납부방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전자정보시대에 걸맞은 인터넷 고지 및 납부제도를 도입하기 위하여 금년도 3월에 금융결제원과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2,488건에 1억8,400만원의 지방세를 수납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입니다. 자율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 발생을 줄이고 성실납세 풍토조성을 위하여 2001년도 12월에 조례를 제정하여 2002 년도 4월에 승용자동차세 연납자와 정기분 세목 납기 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4회 추첨하여 70명에게 경품권을 지급한 바 있고 앞으로 12월에 종합토지세 납기 내 납부 자를 대상으로 추첨하여 20명에게 경품권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집행내역입니다.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578만원 중 346만4,000원을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세 징수를 위한 직원 급식비로 집행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 관련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적 부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수도요금 부과처분 취소요청, 종합토지세 적용률 결정, 재산세 이의신청 심의를 위하여 총 3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다음은 감사결과처분 요구 및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와 경기도의 감사결과 지방세 부과 누락과 지방세 체납자 압류 미이행,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소홀 등 총 6건 지적사항에 현재 3건이 완결되었으며 압류할 재산이 없어 압류 조치 못 한 1건과 유찰로 인한 공매진행 1건, 종합토지세 미징수 1건 등 총 3건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6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행정감사 요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및 징수대책입니다. 고액 체납자 명단은 별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00만원 이상 체납은 1,248명에 약 227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체납세를 줄이기 위하여 체납정리팀 운영, 간부공무원 체납세 목 관리제 운영, 부동산·차량 압류, 예금 및 급여 압류, 신용불량 등록,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여 747명에 약 65억원을 정리하여 29%를 정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 도폐쇄기 전까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체납액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조치실적입니다. 2001년도 부동산 압류 644건, 자동차 압류 2,781건, 부동산 공매 1,965건, 예금 및 급여압류 227건, 직장 조회 4만 8,489건, 신용불량 등록 492건, 형사고발 72건 등 총 5만4,670건을 조치하였고 2002년도에는 부동산 압류 697건, 자동차 압류 1,609건, 부동산 공매 1,441건, 예금 및 급여 압류 523건, 직장 조회 4만544건, 신용불량등록 1,850건, 형사고발예고 238건 등 총 4만6,904건을 조치하여 2년간 총 10만1,574건을 조치한 바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 사유입니다. 2001년도 지방세 결손처분은 대불금 부족이 7,800만원, 시효소멸이 5억8,000만원, 행방불명이 1억7,800만원, 무재산이 8억3,900만원으로 총 16억7,5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002년도에 지방세 결손처분은 대불금 부족 5,000만원, 시효소멸 5,400만원, 행방불명 8,200만원, 무재산 27억2,000만원 등 총 29억6,000만원을 결손하였습니다. 앞으로 체납세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받지 못하는 체납세는 과감히 정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정규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고액체납액 징수에 대하여 세무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3월 1일 현재 체납자는 1,248명에 227억900만원으로서 우리 시 2002년도 당초예산 2,470억의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로 엄청난 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2002년도 3월 1일 현재 체납액 227억을 체납정리됨과 간부 공무원, 세무과 직원에게 목표를 부여하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팀에서 정리한 실적이 합해 보니까 1,790명에 88억6,900만원을 정리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161페이지 상단을 보면 정리액이 747명에 64억8,1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차이가 나는 점은 왜 그런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34페이지를 보면 거기에는 정리액이 84억8,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틀리는데 틀리는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체납액 정리액이 틀리는 것은 160쪽에 정리액 추진 시책에 보면 예를 들어 갖고 어느 사람이 체납이 되었을 때 그 분 부동산도 압류하고 또 차량도 압류하고 또 그 분이 직장을 다니면 직장 조회를 해 갖고 압류하고 이렇게 서로 연관된 게 있기 때문에 금액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그래도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보면 그간에 추진실적 해서 실과소 공무원이 5억5,300만원을 징수했고 그다음에 세무과 직원이 46억6,300만원, 체납정리팀이 36억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세무과하고 체납정리팀은 맞는데 실과소 공무원 것은 차이가 나네요. 5억8,700만원하고 5억5,300만원하고 이게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다시 한번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에.

2001년도 거요, 2001년도하고 감사자료하고 금액이 틀리다 이거예요.

5억5,300만원이고 5억8,700만원인데?

그 내용은 제가 좀 확인을 해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설명해 주세요.

최 위원님! 그러면 추후에 유인물로 받으시겠습니까?

네. 차이 나는 것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안 주셨지요? 그것도 나중에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납세를 줄이는 것은 결국 부과 후에 납기 내에 납기징수율을 올리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성실 납세자에 대한 경품지급,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활성화 등 광범위한 납세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많은 시책을 연구해서 도입해 갖고 시행해서 체납세를 줄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현재 36명입니다마는 각 팀에서 인원을 차출해 갖고 5명의 상설 체납정리팀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팀을 활성화해 갖고 휴대용 카드단말기를 통한 현장 징수, 또 신속한 공매처분, 금융제재, 형사고발 등을 강화해 갖고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02년도 체납액이 227억입니다. 그런데 정리를 하고 지금 162억이 남아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에 신규 발생한 체납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부과해서 발생한 거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부과해 가지고 10월 30일 현재 체납액은 도세, 시세를 포함해서 115억3,000만원입니다.

115억이면 162억하고 한 270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까?

네.

체납액 270억 중 300만원 이상 체납된 고액 체납자가 501명에 162억2,700만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억 이상 체납자를 보면 경성이 10억3,000만원, 백봉실업이 53억1,000만원, 그 다음에 삼신종합건설이 10억8,600만원으로서 이 3건이 74억2,6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227억 중에서 74억이니까 한 32%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 업체에 대한 징수 추징대책이 있습니까? 이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먼저 서울리조트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리조트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난 90년도에 사업승인을 받아 가지고 92년도에 토지취득을 하고 그해에 제일은행에다 근저당 설정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93년도에 스키장 등록을 했습니다. 그 외 94년도 11월에 부도가 나서 저희가 부동산의 압류조치를 해 갖고 96년도에 경매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저희가 서울리조트 대표자를 형사고발했고 그다음에 2000년도에는 정부의 부실채권 정리방침에 따라 가지고 서울리조트에 대한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미국 부동산회사 도널드잉크사에다 채권을 양도했습니다. 도널드잉크사가 2000년도 12월에 경매신청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2001년 12월 5일 날 서울리조트에 관계되는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어 갖고 지금 배당이익 소송이 되어 갖고 현재 경매 중단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경매가 만약에 종결이 되면 저희 시에서 받을 수 있는 세금은 약 9억에서 10억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경성이 서울리조트인가요?

아니 경성은 마치터널 지나가시면 좌우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백봉실업이 그러면 서울리조트예요?

네, 그렇습니다.

53억 중에서 9억 정도밖에 못 받아요?

9억에서 10억 정도 받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그 분들이 토지를 취득하고 바로 금융기관에다가 저당설정을 해 가지고 돈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압류를 그거 보다 순서가 업무상에서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늦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금이 우선 아닙니까?

그것은 당해세만 우선이고요. 저희들도 그 사항이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 갖고 지금 10월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했다면 안 내신 분한테 저희가 11월에 독촉고지서를 보내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내면 12월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전국분 수납분까지 다 확인해 가지고 안 낸 분이 있으면 그때에 압류가 들어가기 때문에 기간이 약 45일에서 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 관계로 인해서 대부분 사업하시는 분들이 먼저 등기를 내놓고 금융기관에 저당설정을 해 갖고 하기 때문에 세금 받는데는 절차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3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을 많이 해서 최대한 회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세 결손처분액 및 결손처분사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을 보면 2001년도에 16억7,500만원, 2002년도에 29억700만원으로 12억3,200만원이 2002년도에 증가가 되었습니다. 증가 요인을 보면 주민세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 요인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지방세를 과세해 갖고 징수를 하는데 가장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세목이 주민세하고 자동차세입니다. 그런데 저희 시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입지적 여건이 수도권에서 상당히 가깝고 그다음에 주민세는 부과되는 거가 남양주시에 거주하시는 모든 세대한테 부과하는 4,400만원이라는 균등할 주민세 외에 법인에 대한 주민세, 그다음에 소득할, 그다음에 양도 했을 때 내는 양도세 소득할이 부과되는데 지금 저희가 97년도 IMF 나고 사업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뭐 개인이 파산했다든지 법인이 파산했다든지 하면 수도권 지역에서 저희 지역이 상대적으로 전세값이 싸기 때문에 주민등록을 많이 이전해 왔습니다. 주민세는 주소지로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세가 많이 부과가 되었는데 실제로 징수하려고 다니면서 확인해 보면 사람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 IMF로 해 갖고 98, 99년도에 세무서에서 부과한 소득에 대한 10%인 주민세가 지금 저희한테 통보가 와 갖고 부과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세는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세는 10월 말 현재 우리 시 전체의 자동차가 11만7,000대로서 월간 한 1,000대씩 자동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약 한 10% 정도는 사람도 없고 차도 찾을 수 없고, 쉽게 말하면 저희 지역에 있지 않고 전국 단위로 다니면서 운행되는 차가 있습니다. 차원부를 떼어보면 예를 들어 갖고 속도위반, 주정차위반, 체납세, 환경부담금 해 갖고 수십 건이 압류된 게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세가 징수 안 된 게 10% 정도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주민세가 2001년도에는 16억이 결손처분이 되었고 2002년도 29억이 되었는데 그것은 그 중에서 주민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사항을 저희가 채권은 갖고 있지만 조사해 보니까 실제로 받을 게 없다 그래 갖고서 현지조사하고 또 법인조사하고 관계기관에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해서 결손처분한 것입니다.

그래도 24억이라고 하면 엄청난 금액인데 이게 잘못 부과된 것은 아닙니까?

...

잘못 부과했다가 결손처분된 것은 없나요?

거기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2002년도 중에 주민세에 보면 무재산으로 나왔습니다. 개인이 김동택 씨라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토지를 갖고 있다가 양도하니까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었다는 말이에요. 저희가 그 분의 돈을 받으려고 보니까 기이 재산은 넘어가 있고 또 갖고 있는 재산은 없고, 그래서 그분한테만 결손처분한 게 3억2,500만원이고 그다음에 김영권 씨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1억8,900만원, 그다음에 김지중 씨가 1억1,400만원, 이 분들은 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득이 발생된 거에 따라 갖고 10%를 저희가 받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 와서 재산추적해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결손처분사유를 보면 2001년도, 2002년도 합쳐서 배분금 부족이 1억2,800만원, 그다음에 시효소멸이 6억3,400만원, 행방불명이 2억6,000, 무재산이 35억6,000해서 총 45억8,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시효소멸로 결손처분된 6억3,400만원은 직원들의 업무태만으로 시기를 놓쳐서 결손처분된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시효소멸을 하는 사유는 저희가 과세를 하고 5년 동안 받지 못 했을 경우에 저희가 시효소멸을 합니다.

그 안에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안에 압류할 물건이 없고 받지 못했고 그래서 5년이 경과되면 시효소멸하고 만약에 5년 안에 그 분이 재산이 없다, 압류할 것도 없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무재산으로 결손처분합니다.

2001년도하고 2002년도 결손처리된 거 중에서 주민세가 36억, 그다음에 자동차세가 6억으로 전체 결손액의 두 가지가 약 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무과에서는 앞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직원이 36명이고 현재 그 업무를 저희가 세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밀하게 민원에게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가 2청사에 4명이 나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실 뒤편에 2팀이 있고 앞사무실에 4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한 군데 있게 되면 저희가 운영하는데 조금 효율성은 기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사무실 관계가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도의 31개 시군 중에서 저희 시 공무원 36명이 부과하고 징수하는 금액이 46억2,300만원으로 31개 시군 중에서 한 3, 4위 정도가 업무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렇다 하더라도 체납액을 징수 안 할 수는 없고 법에도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체납세를 강력히 징수하기 위해서 기구상에 없는 체납세정리팀을 5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앞으로 만약에 시의 기구가 조정되는 게 있다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당부서나 시장님이나 부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정원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세무과 전 직원들이 체납세를 정리하기 위해서 불철주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은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을 튼튼히 하고 시에 산재하고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세원확보는 물론 체납세액도 모두 징수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주양 위원님 질문하세요.

저기, 위원님들이 준비하실 동안 제가 우선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게 감사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계과 업무내용 중에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차량이 사용하는 각종 유류를 공개입찰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차액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지금동에 소재하고 있는 모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격의 차이가 얼마이며, 거리와 환산한 소모량까지 계산이 되어서 그렇게 공개입찰에서의 선정을 하게끔 됐는지 그거 잠깐 설명 좀 해 주세요.

그 거리 환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단가계약 입찰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그 내용을 파악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보고드리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물론 소모비용까지 계산을 하고 시간상의 어떤 시간을 전부 돈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차량을 운행하는 기사들이 바쁜 시간에 그 3km 이상 되는 거리를 일부러 기름을 넣기 위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수고까지도 계산이 충분히 되어 가지고 입찰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순한 계산상에 의한 1, 2원이나 몇 원만 계산하지 말고. 그렇죠?

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건 저희가, 진건하고 와부하고 종합센터 지은 거는 저희가 용역보고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결과보고를.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우희동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이주양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보충말씀인데 질문보다는 알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카트지인가 뭐…… 아, 카트리지인가 그게 정품하고 비품하고 가격 차이는 많이 나되 품질은 별로 차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지나 모든 게 정품이 아니더라도요, 비품을 사용하더라도 그 제품 관계는 정품이나 관계 없으니까 절약 차원에서, 절약 차원에서 비품을 한번 이용해 보고 비품을 만드 는 제조공장이 더군다나 우리 관내에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확인하시고 이렇게 좀 이용했으면 우리 재정이 자립도가 높아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았습니다. 그거 저희가요. 지금 그러지 않아도 하여간 그 정품은, 비품이 관내에서 나오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관내 거를 저희가 쓰려고 그렇게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껏 또 생각해 오고 있었어요.

또 질문하실 위원? 박성환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성환 위원님!

제가 이거 카트리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드리려는데 나중에 하시면 안 되겠어요? 양해해 주신다면, 질문 순서를.

박성환 위원님 어떻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우창 위원 질문해 주세요.

국장님께 지금 우리 우희동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정보전산과장한테도 제가 질문한 사항인데 이 정품하고, 카트리지의 정품하고 재생품의 차이는 성과분석표를 통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제품이 성능검사에서 별 차이가 없다고 그러면 정품하고 비품하고의 가격 차이는 한 30∼4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저희 남양주시에서 쓰고 있는 1년 카트리지 구입비가 한 2억에서 3억 정도로 추정되고 있는데 한 1억 정도를 예산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환경보호 측면에서 재활용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우리 감사자료 117쪽을 좀 봐 주십시오. 그 117쪽에 보시면 우리 본청에서는 건설도시국에서 거의 우리 재생품을 쓰고 있습니다. 117쪽입니다. 본청에서는, 건설도시국은 재생품을 쓰고 있습니다. 거기 자세히 보시면 아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다음 장에서 118쪽을 보시면 와부읍, 오남읍, 별내면, 금곡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재생품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좋은데 제가 회계과장님한테 질문을 한번 드렸더니 이 카트리지 구입을 각 과하고 실과별로 예산을 집행해서 내려 보내 가지고서 각 실과에서 구입한다고 들었습니다, 그거를.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우리 본청에서도 건설도시국 같은 경우에는 재생품을 쓰고 있는데 기획실, 자치행정국, 민원복지국, 경제환경국에서는 정품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 이런 폐단을 좀 바꾸기 위해서는 카트리지를 일괄 구입해서 회계과에서 주는 방향은 좀 어떤가 생각해 보시고, 비단 기름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일괄 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그런 걸 대비해서라도 카트리지 같은 거는 한 1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주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각 과에 협조공문을 보내 가지고서 각 과에서 필요한 만큼의 매번 재생품을 갖다 줄 수 있게끔 한 다음에 거기에 어떤 자료를, 사인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회계과로 대금청구를 하면 회계과에서 일괄 지급해 주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회계과장님 하고 많이 좀 연구를 하셔 가지고 또 우리 카트리지 재생업체가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1년 연매출이 지금 현재 한 100억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2년 내지 3년 후면 한 500억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아주 건실한 중소기업체입니다. 또 건실한 중소기업체가 우리 현재는 본사가 서울로 되어 있는데 우리 남양주시로 옮긴다고 그러면 우리 남양주시 세입 증대에도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을 다 정리를 하셔 가지고서 조속한 내에 정품과 재생품의 특별한 차이가 없다면 재생품을 구입해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하여간 이거는 일괄 구입하는 걸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

네, 부의장님 질문하세요.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줘서 설계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주고 설계용역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이 있었다는 점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네요.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그 지리적인 여건과 토질조사까지 충분히 해 가지고 설계가 진행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우거식은 바로, CIP공사를 말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렇지. 처음에는 H빔 박고 돌입하는 작업을 했다가 토질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CIP공사로 설계변경한 거죠? 그러니까 진행 과정에서 상당 부분 문제가 있어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계용역을 주지 말아요. 건성, 어떻게 표면만 보고서 설계를 합니까? 토지의 형질조건까지 감안해서 설계가 되고 있지 않느냔 말이에요. 그리고 토질이 나쁘다든지 그러지 않으면 주변의 건물이나 여러 가지 장애요인이 많았을 때 CIP작업을 합니다. 현재 보면, 현재 동사무소 옆에 새마을금고가 있던 자리에 주변에 장애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런 행정적인 어떤 과오를 남기냐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 지역이 하수처리구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하수처리구역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왜 오수처리공법으로 해요, 네? 오수분류관거만 묻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했어요? 감독관이 누구예요?

부의장님! 질문을 회계과장한테 하셨는데.

회계과장이 답변을 못 하니까 실무팀장이 직접 답변을 해 봐요.

그건 잘못됐죠. 팀장이 어떻게 여기서 보고를 해요.

이주양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제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요약을 해서요 그 결과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는 걸로 이렇게.

어떻게요? 일정을 따로 잡아서 하실라고?

서면으로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글쎄, 서면으로 하기는……. 감사자료에 없는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에 틀림없이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스터디도 안 해 가지고 나와 가지고 그렇게 헤매요, 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의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면 회계과장님이 추후에 서면으로 꼭 답변을 해 드리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회계과장은 꼭 그렇게 이행을 해 줘요.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회계과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문화관광과장 윤영훈입니다. 먼저 문화·예술·관광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이형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그동안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문화시설이 부족한 시 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종 음악회 등 여러 가지 축제와 문화강좌 및 계획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여 시민에게 문화향수의 충족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화도공공도서관 건립, 문화예술관, 향토사료관, 진건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의 우수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하여 관광상품을 발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한편 그동안 장기적으로 침체되었던 관광지도 몽골문화촌을 중심으로 활성화시키는 등 남양주시가 문화관광도시로 발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여러 가지 보완 발전해야 할 많은 시책을 연구하고 추진하여 지역경제활성에 기여함은 물론 남양주시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선양시키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많은 자문과 지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금년도 사업추진상 나타난 문제점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많은 선진사례를 접목하고 현실화하여 보다 충실한 시정성과를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85페이지 2번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비의 집행내역은 시책추진비 예산액 700만원 중 각종 행사 간담회 및 격려금으로 현재까지 425만3,000원을 집행하였으며 각종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현황은 185쪽부터 189쪽으로 제출된 자료를 2001년도와 2002년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정액보조단체인 남양주문화원과 예총 남양주지부에 지원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남양주문화원은 제15회 다산문화제, 향토사료관 위탁운영, 그리고 지방문화원사업 활동사업 등 5건에 1억5,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예총 남양주지부는 강변노을축제, 남양주아트센터 운영, 그리고 각 협회별 사업으로 16건에 2억6,600만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2002년도에는 남양주문화원은 12건의 3억9,300만원으로 전통놀이 지원사업, 문화원 20년사 책자 발간 등에 집행되었습니다. 예총 남양주지부는 12건에 2억3,700만원이 집행되어 전체적으로 2001년도에는 4억2,200만원, 2002년도에는 2억800만원이 늘어난 6억3,0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증가된 사유는 남양주실내체육관 조각공모전을 통한 조각 구입 설치사업, 남양주 꽃 사진전 사업 등으로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2001년도 임의보조단체에 지원한 사항을 설명드리면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집행위원회, 극단 길라잡이 등에 2억4,000만원이 지원되었고 2002년도에는 모란미술관 등 7개 단체에 5억4,600만원으로 몽골 현대미술전, 남양주세계야외공연 축제사업비 등으로 3억원 정도가 증가된 것입니다. 189쪽 5번에 각종 여론 및 설문조사 실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제16회 다산문화제 행사 시 실시한 설문조사는 행사기간 중에 참가한 230명을 대상으로 용역비 없이 저희 자체적으로 설문항목을 작성하여 행사의 인지 경로, 참가 동기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사하여 2003년도에 개선 보완되어야 할 자료로 활용할 계획으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방법을 통해서 자체평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평가는 ISO인증 사업과 관련된 사업평가제 도입제도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0쪽의 7번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경구가옥 주변정비사업, 수동관광지 보완개발사업 등 총 6건의 사업에 13억5,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였으며 이중 정약용묘 주변정비 사업과 수동관광지 보완개발 사업은 완료되었고 그 외에 여경구 주변정비 사업 등 4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191쪽의 명시이월 사업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사 대종 주변정비 사업은 운하당 해체보수에서 해체복원사업 문화재청의 설계 변경승인 등으로 사업이 2001년도, 2002년도 같이 연결해서 명시이월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정투융자심사현황에 대해서는 진건농어촌도서관 건립건이 2001년 8월 29일 국비가 확보된 후에 추진할 조건부로 승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국비는 현재 8억이 승인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고 도에서 4억이 내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192쪽 2002년도 각종 행사개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남양주문화원과 예총남양주를 통해 개최한 주요행사로 앞에서 기이 설명드린 공통사항 중에 문화원, 예총사업비, 아트센터 위탁운영비 등을 제외한 24건에 4억1,700만원을 지원하여 7만600여 명의 시민이 참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94쪽 계속비 사업 추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산문화관광 조성사업은 16억3,000만원의 사업비로 다산문화의 거리 조성사업, 다산유적지 주변 조경사업 등은 완료되었고 다산 정약용 선생 동상이 되겠습니다. 조형물 제작은 금년 12월 말까지 완료할 예정이고 실학 상징탑 설치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하천점용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 사업은 2002년과 2003년 국도비 예산 계상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로서는 건립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장욱진재단 측과 협의 중에 있 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자료 작성 중까지는 협의 중에 있었습니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장욱진재단 측하고 대화를 지금 해서 최종 입장정리를 문서로 표명하는 단계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195쪽 24번에 용역발주건은 수동관광지 현황측량, 여건분석, 개발계획, 영향평가 등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용역사업으로 2002년 12월에 완료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고 12월 중에 용역안이 나오면 이 용역안을 종료시키지 않고 경기도에 용역계획 변경승인과 더불어서 경기도에 도비지원사업계획, 문화관광부에 관광지 진흥개발자금 지원계획과 연계해서 같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에 이 용역사업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5번 국도의 보조금 반납현황은 석촌암 보조사업, 보광사 보조사업, 수동관광지 화장실 신축 등 3건에 집행잔액 2,880만원을 반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96쪽 외부기관 감사 수감현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98쪽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 실적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퇴계원 산대놀이에 대한 순회공연, 각종 예술제 참가 공연, 장비 구입비 등 3,900만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전통민속놀이는 관내 13개 학교에 15개 팀과 일반 2개 단체에 장비 구입 및 공연연습비 등으로 3,0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문화 전통예술의 발전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199쪽 지방문화재 지정현황 및 최근 3년간 지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재 지정현황은 국가지정이 14개소, 경기도가 27개, 향토유적이 4개소로서 총 45개의 문화재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203쪽에 최근 3년간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중 2002년도 보수사업은 궁집, 2000년도입니다. 덕흥대원군 묘역 정비 등 4건에 4억1,000만원으로 담장, 묘역, 성토, 안내판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2001년도에는 수종사 5층 석탑, 다산 정약용 선생 묘역은 9,000만원으로 대웅보전과 조경과 파고라를 정비하였습니다. 2002년에는 여경구가옥, 봉선사대종, 정약용 선생 묘역 등 5건에 10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5쪽 수동관광지 개발에 관한 예산집행이 되겠습니다. 수동관광지는 1983년에 문화관광부의 관광지로 지정된 이후에 현재까지 총 29억5,000만원 중 국비가 5억800만원, 도비가 9억6,000만원, 시비가 11억4,000만원과 민자가 3,2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주요사업은 세부 서면내용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7쪽에 몽골문화촌 및 남양주문화관 건립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몽골문화촌은 2000년 4월 15일 개관 이후 현재까지 총 사업비 6억4,0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역은 전시관 건립, 휴게소 시설보완, 주변정비공사 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몽골 남양주문화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은 5억5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건물 건립비로 3억5,000만원을 사용한 바 있으나 이중 7,000만원은 몽골장학회에서 자부담하여 2001년 9월 18일 개관한 바 있습니다. 209쪽 몽골과의 국제교류 및 예산집행입니다. 국제교류 관련 업무는 경영정책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저희들이 총괄해서 자료를 작성해 본 바에 따르면 여태까지 25회에 1억5,400만원이 교류사업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12쪽 몽골문화관 내 중소기업 상품전시관 설치에 따른 예산집행 내역 및 예산전용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역경제과에서 집행한 내용이지만 저희들이 남양주문화관 내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참고로 설명을 드리면 시설비로 당초에 섰던 것이 현재 국내에서 시설비를 집행해서 물품을 이동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감안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해서 장학회에서 집행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 몽골문화촌 전시유물 구입목록 및 예산집행입니다. 몽골문화촌 전시관에 전시된 유물로서 1,800만원을 투자하여 460종에 802점의 몽골유물을 구입하였습니다. 214쪽에 몽골남양주문화관 운영이 되겠습니다. 몽골 남양주문화관은 건축 연면적이 1,836㎡에 550평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사업비 3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2001년 9월 18일 개관한 바 있고 이중 7,000만원은 몽골장학회에서 자부담하였고 현재 몽골인 관리인이 한 명 배치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11월에 경기도지사님께서 몽골방문 시에 1억원의 재정보전금을 지원해 주셔서 현재 주차장 주변 등 마무리공사를, 현재는 마무리가 완료 다 되어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문을 받기 이전에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4쪽에 보면 부서별 벤치마킹 사례 해당없음. 이렇게 되어 있죠? 유인되어 있죠?

네.

조금 전에도 문화관광과 벤치마킹 사례 2002년도 그래 가지고 나눠 준 거 뭐예요,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여기 사례 없음이 맞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사례 있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답을 하라고.

현재 제출해 드린 게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 제출을 할 당시에는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예요?

저희들이 벤치마킹이라고 하면 의미를 외부의 사례를 그대로 접목을 해서 모방이 됐든 변형이 됐든 발전된 시책이 됐든 어떤 직접적으로 도입한 것으로서 저희들이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당초 작성하면서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은, 자료를 드린 것은 이런 개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조금 넓게 해석을 한다면.

그래요. 그럼 사례가 벤치마킹한 사례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벤치마킹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보세요.

저희들이 준비해 온 자료도, 저희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거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다녀오고 결과보고도 자체 작성을 했습니다. 축제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행사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는 어떤 식의 행사를 하는가 하는 국내축제와 국제축제에 대한 내용을 국내축제로서는 빙어축제를 인제군에서 하는데 소양호에서 겨울에 얼음이 얼은 상태를 가지고서 강 위에서 하는 축제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가서 봤을 때는 저희들이 보면서 느낀 것이 차량 외부 관리인들이, 외부 관광객들이 어디 쪽에서 많이 오나 하는 것까지 전부 체크한 사례들을 보고서 저희들이 그런 것도 참고로 했고요. 또 이제 국내에서 축제한 것은 빙어축제를 갔지만 국제규모의 행사한 것은 안면도 국제꽃박람회라든지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발 같은 것을 저희들이 축제 모델로 삼아서 견학을 했습니다. 또한 문화재와 관련된 시설에 대한 것은 명성황후의 여주에 있는 생가를 견학해서 우리 다산 유적지에 있는 유적지 관리와 어떠한 사례가 차별이 되어서 관리되고 있는가를 저희들이 배우고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산유적지에는 여주에 있는 명성황후 생가에 대한 그 모델을 기본으로 해서 저희도 여유당 생가를 내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보완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도비를 지금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안동 국제탈춤 페스티발은 저희들이 야외공연축제하고 대비되는 행사가 되기 때문에 거기도 저희가 1박 2일을 직접 가서 우리 남양주시의 산대놀이 탈춤을 같이 시연을 해 주면서 같이 배우고 온 바가 있습니다. 또한 축제모델과 문화재 모델 이외에도 저희들이 현재 다산, 화도에 도서관을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과천의 그 도서관을 우수도서관으로서 모델로 삼고 가서 배우고 와서 저희들이 도서관 운영하는데, 또는 현재 건축 중인 과정을 저희들이 배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감사자료에 작성을 미리 포함시키지 못한 점을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추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제껏 설명하신 이 안에 대해서는 우리 남양주시와 같이 접목을 시켜서 좀더 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도록 더 연구 검토를 해서 더 나은 남양주시가 되도록 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준비가 아직 안 되신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189쪽에 보면 각종 여론 및 설문조사실시 현황해 가지고 아주 우리 16개, 다산문화제 때 설문조사 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장이 상당히 나름대로 고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여튼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위원장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과뿐만이 아니라 우리 남양주시 전 부서가 스스로 이렇게 먼저 솔선수범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원장으로서 마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무튼 이런 설문조사를 나름대로 용역비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했다는 것은 다른 과에서도 상당히 본받을 일 이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이왕 고생했는데 좀 더 많은 연구를 해서 더 나은 남양주를 만들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용의 있죠?

네, 감사합니다. 격려의 말씀으로 생각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위원장님!

네, 이우창 위원님 질문하세요.

187쪽 좀 봐주십시오. 187쪽에 보시면 2002년 전통 민속놀이 지원했습니다. 이게 남양주문화원으로 지원 나간 거를 문화원에서 지출한 겁니까?

3,000만원, 2002전통민속놀이 지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들이, 그 사항은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우리 각급 학교에 실질적으로 전통민속놀이나 아니면 학교의 문화예술과 관련된 그러한 활동이 실질적으로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현재 체육 같은 쪽에 많이 지원이 잘 됩니다. 그러나 문화 쪽에는 사실 소외된 면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화원을 통해서 각급 학교 다 조사하고 이렇게 해서 그 기능에 따라서,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집행한 것입니다.

그러면요. 퇴계원산대놀이 육성 전승해 가지고 또 지원해 주신 것 있죠?

네.

예총에서요? 남양주지부. 186쪽요. 제가 이걸 왜 묻느냐면요. 우리 화도에 심석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심석고등학교에 사물놀이패가 있는데 전국대회에서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성적을 거둬 가지고 입상해 가지고서 지금 육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한 20일 전에 화도읍에 로타리클럽이라는 단체에서 청소년페스티발 청빛 사랑이라는 페스티발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준비한 것은 청소년들이 마땅히 쉴터도 없고 놀이를 즐길만한 놀이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이 사물놀이패와 그다음에 산대놀이, 탈춤 그다음에 춤꾼들의 춤, 그다음에 록밴드, 전부 취합을 해 가지고서 총 예산 950만원을 들여서 한번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열였습니다. 특히 우리 심석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물놀이패를 그날 공연했는데 상당히 우수하다고 저희들이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에서 형평의 원칙에 따라서 퇴계원 산대놀이만 육성 전승할 게 아니라 여러 학교를 좀 많이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과는 다 용역을 줬지만 문화관광과만은 자체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셔 가지고서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두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더 이런 데, 학교에 착안을 하셔 가지고서 다시 조사를 하셔 가지고 우리 관내, 남양주시 관내에 육성할 만한 우리 전통놀이가 있다면 육성 지원할 의향이 있으신지 본 위원이 묻고 싶습니다.

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화도에 심석고등학교 산대놀이팀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팀이 저희가 경기도 청소년 민속예술제에 저희들이 출전을 먼저 시켜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도 대표로 금년도에 전국청소년민속경연대회, 또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하고 같이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청소년민속예술제는 전국민속예술제 바로 앞 날 그렇게 해 가지고 거기서 이번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거기 나가면서도 저희들이 행사지원 학교 때문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합쳐 가지고 이번에도 2,400만원을 지원해 줬고 또 전국 단위로 나가서 우리 남양주의 위상을 학생들이 장려상까지 타올 수 있는 위상을 높여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지도 담임선생님하고도 말씀을 들어봤더니 연습실이 좀 부족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학교 교장선생님 그동안의 자체적으로 노력한 것에 대한 공로를 인정해서 교실 하나를 내줬답니다, 연습실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방음 관계에도 좀 해 줬으면 하는 건의가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예산을 육성하도록 이렇게 같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머지 꼭 심석고등학교뿐 아니라 저희들이 전통민속놀이 또는 육성해야 할 부분에 대한 것은 철저하게 잘 검토를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올 12월 달은 안 돼도 내년 초쯤이면 우리 실내체육관이 개관되죠, 남양주실내체육관이?

네,

개관이 되는데 주문을 좀 드린다면 마땅히 우리 정말 청소년들이, 남양주시에 있는 청소년들이 쉴 만한 쉼터도 없고 놀이공간도 없고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가 한번 청빛페스티발에서 청소년을 위한 음악회를 한번 열어봤더니 상당한 좋은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수능시험이 끝나고 그다음에 연합고사가 끝난 이 시점에는 아이들이 그런 데에 상당한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좀 그거를 저희는 표현하기가 뭐하지만 그 사람들, 젊은이들 말로는 춤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막춤, 춤꾼, 그다음에 록밴드, 사물놀이, 산대놀이, 우리 전통놀이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우리 실내체육관이 개관될쯤 해서 청소년을 위한 그런 음악회라든지 페스티발을 열 용의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저희들이 비록 계층이 청소년뿐 아니라 문화관광과에서 접근해야 될 방법은 여러 가지 채널이, 관리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다만, 청소년 관리에 대한 측면에서 보면 엄격하게 따지만 청소년 담당 부서에서 일을 해야 하겠지만 저희들이 금년, 저희가 이제 실내환경관 개관과 더불어서 아마 야외공연장도 거기다가 조성을 하는 걸로 제가 참고로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현재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편성내용에 의하면 현재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이 되어 있지 않고요. 다만, 저희들이 문화관광에서 실질적으로 시대적으로 상황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떤 이슈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명분이 있는 축제와 행사에 대해서 쓸 수 있는 기획공연비를 사실은 문화관광과장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부서의 입장에서 보면 또 방만하게 예산이 운영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예산 절약 차원이라든지 또 행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기획실 예산부서에는 또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산을 요구를 했었는데, 기획공연비 예산을 요구했었는데 아마 심의과정에서 그게 현재 삭감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디어는 창의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그런 게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습니다.

그럼 제가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는 제가 알기로도 이거 행사 치르는데 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해 보니까는 저희 같은 경우 모두 9개 팀을 구성해서 했는데 한 900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각 고등학교, 중학교마다 록밴드가 다 있습니다, 사실은. 그 록밴드 애들 오는데 걔네들은 그런 장소만 열어줘도 상당히 즐거워하고 좋아합니다. 뭐, 큰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제가 생각할 적에 한 3,000만원 정도면 그런 청소년을 위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장님 하고 상의를 좀 하셔 가지고 예산에 다시 3,000만원을 편성해 주셔서 실내체육관 개관을 즈음하여 청소년을 위한 그런 음악회를 한번 준비해 주시는 게 어떤가 하는 걸 주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자, 문화관광과장님하고 이의용 위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먼저, 지금 지적하신 세 가지 계수가 전부 차이점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계수자료관리 대외배포용으로 나오는 부분이 전부 틀리게 된 것을 제각각 되게 된 것을 우선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우선 시정백서에 7억7,000만원을 가지고 있는 금액은 당초 조성계획 시에 현황관리한 자료를 그대로 배포한 것이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답변한 8억1,000만원하고 금년에는 6억4,8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부분 중에 차이점이 있는 것이 수동관광지 내에 도비 보조금을 합해서 화장실 신축공사비가 2억4,000만원인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금액이 1억8,900만원인가가 있습니다. 그거하고 집행잔액하고 합하면 8억1,000만원이 맞습니다. 다만 혼선을 빚게 된 사유는 직접 몽골촌하고 또 계수상에 부기상에 수동관광지로 표시된 부분 때문에 그런 오차가 생기게 된다는 것을 설명말씀을 올립니다. 계수관리를 일관되게 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환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치행정국장님께 하나 아쉬움을 표하겠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문화관광과의 생리에 대해서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획·공연비 확보가 되었어야만, 아까 이우창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이나, 나름대로 또 시에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이 참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관광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수동에 몽골민속공연단이 11월 25일까지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11월 말까지하고요. 12월 3일에 현재 귀국할 예정입니다.

수동의 몽골민속공연단이 TV언론방송에 많이 나와서 남양주시 홍보에도 도움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몇 번이나 TV언론매체에 나왔는지 알고 계시면 대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수동에 몽골문화촌으로 인하여 수동의 노선버스가 증차되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도 맞는지 알고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민속예술단과 관련한 언론보도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TV부분에는 KBS와 MBC, SBS에 총 금년도에 23회가 방영 내지는 보도된 바 있습니다. 또 중앙언론을 비롯해서 일반신문에는 23회가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교통노선에 대한 것은 몽골촌 내방객 때문에 버스를 증차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렇다고 답변드리기는 어렵고요. 330-1번 버스가 증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003년부터 몽골민속공연을 계속할 예정으로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연장 시설이 너무나 조잡스럽고 낙후되어 있습니다. 좋은 공연시설에서 공연을 해야 수준 높은 공연이 되고 그래야만 관광객이 증가하여 남양주시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연장을 365일 상설화할 계획이시면 제주도의 몽골공연장 정도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향후에 이러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장답사를 하시면서 보셨을 때에 공연장을 가건물로 해 놓은 것을 보시고 저희도 실무과장으로서 작은 예산 가지고 너무 소홀하게 만든 거 같아서 좀 안 좋았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말 마장과 공연장 규모를 여러 분들이 말씀을 제안을 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직 거기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벤치마킹을 좀 하고요. 지금 몽골촌 수동관광지 조성계획 변경계획을 과업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저희들이 항구적인 시설에 대한 것을 잘 판단해서, 지금 아직 의회에도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의회에 보고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를 드리면서 또 자문도 받고 해서 조성계획은 완벽하게 꾸미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 마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네, 이우창 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의용 위원님이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2000년 5월 30일 날 기공식을 하셨지요? 몽골 남양주문화관이요. 그다음에 2001년 9월 18일에 개관식을 하셨고요. 그러면 건물을 짓게 되면 어디든지 준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준공이 된 건물입니까?

현지상으로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마무리 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협약도 늦어진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몽골남양주문화관의 주체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주체는 지금 몽골장학회와 남양주시가 병립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돈은 우리 남양주문화관 짓는데 시에서 대지 않았어요?

시도 대고 장학회도 대었습니다. 시가 더 많이 댔습니다.

장학회에서는 7,000만원밖에 안 댔잖아요?

네, 시가 많이 댔습니다.

엄격히 나눈다고 그러면 7,000만원어치밖에 소유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몽골남양주장학회라는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장학회라는 말이 들어가면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로 알고 있는데 장학사업을 하는 단체 맞습니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아시기에 얼마만큼 장학사업을 했다고 알고 계십니까?

한국 내에서 지금 기존에 장학회가 구성이 되어서 한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몇 명의 장학사업을 했다는 데이터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몽골남양주장학회의 회장님이 어떤 분이 누구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회장님이.

윤재석 명예회장님이 계시고 김광신 회장님이 계십니다.

명예회장님이 따로 계시고 지금 현재 회장님 따로 계시고요?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회원은 몇 명인지 알고 계십니까?

대충 칠팔십 명 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명단도 갖고 계십니까?

그 명단은 저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의용 위원도 우려의 말씀을 하신 게 몽골남양주문화관이 생김으로써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서울서 사시다가 주소를 남양주 우리 화도로 옮기신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울란바토르시에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택시회사를 경영을 하고 계십니다. 아시죠?

네, 말씀들었습니다.

그분이 남양주에서 몽골에 남양주문화관을 세워주는 바람에 울란바토르시에서 우리 남양주시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서 한국 동포들이 사업을 하든지 거기가서 뭘 할 적에 상당히 우대를 받고 거기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을 준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좀 우려하는 부분은 몽골남양주문화관의 주체가 당연히 우리 시가 되어야 되는데 시가 되지 않고 몽골장학회 쪽으로 자꾸 넘어가고 있으니까 이런 우려 때문에 행정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 예산 가지고 국민의 혈세로 만들어서 지은 문화관이 어떻게 지하층하고 1층 좋은 자리의 소유는 장학회로 해 주고 2층하고 3층은 우리 시가 한다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또 아까 돈 낸 사항도 보면 7,000만원밖에 내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석하시려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제가 제 선에서 말씀드리는 데까지만 견해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초에 남양주문화관을 지을 때 당시의 보조금 교부조건이라고 그럴까요, 살펴보니까 그때부터 지분을 갖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가로 예산 주면서. 다만, 주체에 관한 부분이 남양주시와 장학회가 같이 공동으로 연계된 부분인데 시는 현재까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나중에 자본투자가 들어가 있고 그전까지의 단계는 사실 맨 처음에 민주평통서부터 시작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과정으로 인한 몽골장학회가 울란바토르시에서 받은 토지문제부터 그러한 앞부분의 전 단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부터 지을 때도 그러한 역할 분담의 그런 부분은 안배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 대한 부분하고 지상 2층과 3층에 대한 부분은 2층, 3층은 시는 아마 공익적인 부분에서 앞으로 운영프로그램을 저희가 한국어 강좌라든지 한국홍보관이라든지 중소기업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시가 공익적인 측면에서 운영을 맡아 주고 장학회에서는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임대사업을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는 이런 측면에서 협약(대화)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가 주도권을 빼앗겼느냐 안 빼앗겼느냐 하는 문제는 어떤 장학회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우열을 논할 부분이 아니라 시는 공익적 부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것을 뒷받침을 해 주고 장학회는 그 기능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립이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시다면 애당초 이 몽골장학회가 우리 남양주시의 어떤 위상도 높이고 우리 한국인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먼저 몽골에 들어가서 이런 좋은 발상을 착안했습니다. 착안해 가지고 장학회에 돈이 여의치 않으니 우리 남양주시에서 이런 것을 지어주면 우리 남양주시도 좀 널리 알리고 그다음에 우리가 장학사업을 펼쳐서 몽골하고 우호관계를 갖겠다, 처음부터 이렇게 좋게 했으면 지금 이런 얘기도 안 나옵니다. 제가 뭐 얼마 다니지는 않았지마는 나, 문화관 지하에 목욕탕 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문화관에 어떻게 지하에다 목욕탕을 줍니까? 목욕탕은 수익사업입니다, 문화사업이 아니고. 수익사업인데 지하에다가 지금 목욕탕을 임대했다는 얘기는 지금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몽골장학회에서 명쾌하게끔 우리 남양주시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남양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우리 한국을 널리 알린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좋은데 그런 의미로 해석하지 않고 지금 자꾸 다른 데로 가고 있으니까 의혹이 증폭되고 모든 사람들이 몽골장학회가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것을 안 다룰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조금 더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명쾌한 답을 내려주십시오. 우리 이의용 위원이 상당히 의혹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우리 의회에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늘을 빠져나가기 위한 그런 거보다는 포괄적으로 좀 다시 재정립을 하셔 가지고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 주시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우리 남양주시를 몽골에 널리 알리고 또 한국과의 우호관계도 있고 그러니 이해를 해 주십시오. 하고 이해를 부탁하는 게 나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몽골관계에 대한 또는 장학회와 우리 남양주문화관에 대한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 행정적으로 정확한 계수관리를 못 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 여러 가지 제기되고 논란이 되어 왔던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 지적을 해 주시고 짚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시에서 애매한 자세를 갖지 않고 정립된 의견을 가지고 향후 보다 발전적이고 건전한 의미에서 우리가 좀 변화시켜주고 전환시켜 줄 수 있는 전향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장학회라고 하는 단체에 관한 부분 때문에 어떤 역할론이 한계가 어디까지냐 하는 부분, 또 시에서 주도권을 뺏겼느냐, 또 장학회 쪽에서는 왜 시에 끌려 다니느냐 이런 말도 서로 상호 설왕설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떠나서 대대적인 이미지 관리, 또 국가적인 이미지 관리에 대한 그간의 기여도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발전적으로 수용할 것은 충분히 수용해서 뒷받침해야 될 것은 뒷받침해 주고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된 문제가 있다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책임을 지고 마무리시키고 또 장학회에서도 장학회 활동에 대한 내용이 불투명해서 외부 사람으로부터 남양주시와 같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저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장학회에서도 좀 투명하게, 명쾌하게 해명해야 될 부분들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간 입장에서 그렇게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아직까지 해명을 잘 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제가 또 장학회의 대변인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애매한 점이 있어서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문화관광과장님한테 우리가 질타하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문화관광과장님이 혼자 한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알기로 모든 사실을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러면 문화관광과장님이 실무적인 일을 했다고 지시 받고 하신 것이지 이것을 문화관광과장님이 개발해서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책임부서이고 또 문화관광과에 책임 소재가 따르기 때문에 거론하는 거니까 거기에 너무 개념치 마시고 한 가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하여튼 3억5,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 보조가 2억8,000이고 장학회가 7,0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층부터 3층까지 있는데 지층하고 1층은 540㎡이고 2층도 540㎡, 3층은 216㎡입니다. 지하층하고 1층 좋은 거는 장학회 주시고 적더라도 2층하고 3층만은 좀 그래도 남양주시 소유로 가지고 있어야지 나중에라도 어떤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주문할 테니까 꼭 좀 짚고 넘어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네.

본 위원장이 마무리 지으면서 아까 다산문화제 설문조사 했듯이 이 몽골문화촌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해 보면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다고요. 그렇죠?

네, 알았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끝으로 이의용 위원이 제시한 관계서류 조금 분량이 많더라도 내일 중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중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행정사무에 대해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2일차 내무위원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