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해당 국장께서는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가 끝나면 바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제출된 감사답변자료에 대하여 소관 부서 과장의 보고를 받은 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감사자료 페이지와 감사명칭을 말씀하신 후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감사진행에 혼선이 발생치 않도록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부서의 증인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모두 출석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선서, 본인은 남양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법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 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와 위증할 경우에는 법에 의한 처벌을 감수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남양주시 경제환경국 지방서기관 유형섭 지역경제과장 김정식 농정과장 전성구 공원녹지과장 박광용 환경보호과장 김재룡 청소행정과장 송영모 1. 경제환경국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진행순서에 따라 지역경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장 김정식입니다. 오늘 홍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지역경제과 업무전반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금년도 사업의 알찬 마무리는 물론 2003년도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우리 지역경제과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부터 11쪽까지의 일반현황은 각 과 공통사항이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 12쪽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운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공요금 및 사용료 인상 시 남양주시소비자보호조례 제32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바 99년도부터 현재까지 7회에 거쳐 소비자정책심의회를 개최 참석하신 위원님 모두가 열띤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 14쪽부터 21쪽까지의 주유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주유소가 92개소, 일반석유판매소가 41개소로 총 133개소의 석유류 판매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를 지도·감독 및 관리하는 직원은 1명이 되겠습니다. 석유사업법 제25조에 의거 신고민원에 의한 단속 및 자체계획에 의한 지도·단속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계획에 의한 지도·단속 등 불법석유류의 유통근절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 결과 금년에는 유사휘발유 적발 2건과 주유소의 가격표시 미이행 등에 대하여 21건을 적발, 동법 제14조 1항에 의하여 조치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1쪽의 하단부터 27쪽까지의 가스업소현황 및 지도단속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가스시설은 총 68개소로 액화석유가스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의거 LPG안전공급계약체결상태, 안전관리자 상주 및 교육상태, 고압가스안전관리규정 이행상태, 액화가스안전관리규정이행상태 등을 지도·점검토록 되어 있어 우리 시 각계각층 계획 및 가스안전관리공사와의 합동지도 단속결과 9개 업소가 적발되어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에 의거 27쪽과 같이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28쪽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현황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과 유망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유치촉진을 위하여 남양주시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에 의거 76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2001년도에 78개 업체에 81억1,200만원을, 금년도에는 61개 업체에 49억원을 융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원 과정에 담보능력이 없어 자금이 필요함에도 이용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어 본 육성자금 이용실적이 전년도보다 저조한 면이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의정부에 소재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기금을 추가로 출원하여 신용대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조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의 해외박람회 참가지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의 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제품의 홍보 및 판로개척을 위하여 해외박람회 참가에 따른 지원을 하고 있으며 199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11회에 거쳐 참여를 하였으며 이에 따른 성과로는 수출 1억1,680만불과 상담 4억3,430만불 외에도 현금으로 가치를 환산하기 어려운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업이 국내에서 뿐 아니라 국제경쟁력을 키워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고용촉진훈련입니다. 저소득층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여 자활기반확충을 통한 취업 및 고용기회를 확대하여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20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16조에 의거 매년 관내 저소득층의 실업자에 대한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 직종 73명에 대한 훈련을 실시, 62명에 대하여 자격증 취득 및 취업을 시킨바 있으며 추진 중 문제점으로는 중도탈락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어서 훈련비의 낭비요인이 있는 바 향후 훈련생 선발과정에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발 중도탈락자가 없도록 해 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도시가스보급현황 및 계획입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은 물론 연료비 절감으로 시민가계 안정도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고 있는 도시가스는 극동도시가스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구통계조사에 의한 가구수를 기준으로 1998년도에 도시가스 공급률이 34.2%이던 것을 금년도 63.2%로 향상시켰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주택밀집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전 지역에 대하여 공급한 바 있으며 소외지역에 대하여도 가스공급사와의 협조체계를 구축, 기업의 이윤을 지역에 환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적 공급계획을 수립,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32쪽 남양주시 레미콘공장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관내에 레미콘공장이 7개 업체로 1일 생산량은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나 약 249만7,000㎥로 생산량의 70%가 서울·구리·의정부 등으로 공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로부터 소음 및 먼지공해로 인한 민원이 가끔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레미콘공장 신규 입지 시 공해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의 공장도 공해방지시설의 수시 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공해로 인한 민원 최소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의 공설시장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장현, 마석, 광릉 등 3개소의 5일장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광릉시장은 이용객의 감소로 인하여 5일장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며 마석장은 오랜 역사를 지닌 재래시장으로 이용객은 많으나 시장 중간에 축협건물이 위치하여 시장면적이 좁아진 관계로 뒤쪽의 하천복개부분으로 시장이 옮겨져 이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토지의 소유권이 축협으로 되어 있어 우리 시에서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 및 남양주시시장사용조례 제2조에 의한 임대계약 및 사용료를 징수할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현시장 역시 허가된 시장면적이 좁은 관계로 시장의 앞 도로부분과 뒤쪽의 하천복개부분에 시장이 난립하는 관계로 체계적인 관리에 문제가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아울러 장현시장 내의 남양주시장 소유의 부지에 대하여는 99년도까지는 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 제30조에 의거 임대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현재는 이용자도 적을 뿐 아니라 공시지가가 높은 관계로 사용료가 과다하여 임대계약체결을 기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향후 동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마련,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지역경제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93∼422)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재수 위원입니다. 우리 지역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29쪽 해외박람회 참가지원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파셨습니까?

네.

참가는 우리가 3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는데 상담액하고 향후 계약액은 나와 있는데 계약했다는 얘기가 없거든요. 그것을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사실 이 계약이 박람회라는 것이 주로 인제 물품의 에이전트, 판매의 에이전트를 구하러 나가는 게 되기 때문에 계약까지는 1년, 2년, 3년까지 사실 걸립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당연도는 내년, 후년까지 이렇게 해야지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02년도에 처음 참가를 했던 건가요?

아니, 99년도부터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계약한 내용은 한 번도 없다!

아니,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2002년도를 요구했기 때문에 나온 사항이고요. 별도의 자료는.

저희가 볼 때는 여지껏 참가만 했지 계약은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전시성이고 의도적으로 참가만 하고 끝나는 행사가 아닌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만 봐서는.

저희가 현재 파악한 거로는 29억6,700만원 정도의 현재 계약서상 서류상 나타나 있는 게요, 신용장 도착까지 다해서 현재 파악되어 있는 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해 주시고 많이 수출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이순근 위원 질문하십시오.

자료 20쪽이 되겠습니다. 유사휘발유 단속실적을 보면 영업업소수는 92개 업소인데 단속현황에 보면 2개 업소만 지금 되어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위반업소가 2개 업소만 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단속실적이 저조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주유소들이 유사휘발유를 많이 판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은 자율시장경쟁이 완전히 정착되고 또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다가 걸리면 이것이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거 때문에 다시는 그 주유소가 일어서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 자기 주유소에서는 거의 유사휘발유 판매가 없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타나는 현상이 임대를 얻어서 하는 주유소의 경우에 임대기간 만료시점에서 일부 유사휘발유를 판매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유사휘발유가 우리가 단속을 안 해서 실적이 적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유사휘발유 판매하는 업소가 많이 없습니다.

요즘도 보면 방송에 많이 나오는데 물론 여기에 우리 지역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런 업소들이 거의 임대업소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네, 위원장님,

윤주영 위원 질문하십시오.

27쪽에 위반업소 행정처분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안전공급계약 미체결이라는 게 어떤 내용이에요? 이게 내용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징수한 실적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현재는 우리 가스, LPG가스 판매업소가 개인간에 전부 공급계약을 체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업소를 바꾸거나 하면 다른 업소, 기존에 업소하고 해약을 하고 이것이 다른 업소하고 다시 계약을 하도록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은 가스판매업소가 보험을 다 들고 그래서 공급받는 업소에 위험부담을 전부 줄여 놓기 때문에 의무화시켰습니다. 현재 저희 지역 내에 있는 전 가구가 현재 계약은 현재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사업자하고?

네, 공급사업자하고요. 전부 그렇게 되어 있고 과징금 부과내역은 저희가 총 부과내역이 총액이 현재 852만원을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825만원?

852만원을 부과했습니다.

852만원.

네, 네.

그리고 가스관련 되어서요. 30쪽에 우리 과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98년도에 도시가스공급률 34.2%라고 그랬는데 금년에 63.2%로 많이 향상을 시켜줬다고 그랬고 그다음 문맥에 보면 주택밀집도가 낮은 농촌지역을 제외하고는 공급을 희망하는 전 지역에 거의다 공급이 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화도지역에 가곡이라고 혹시 우리 과장께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한 천 몇 백세대 돼요. 그 지역에 가스공급이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계획조차도 없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답변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질문 한번 해 보는데 어떻게 답변하시겠어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가스공급이 기본적으로 가스공사에서 경제적인 이익을 기준으로 현재 공급이 되다가 보니까 거리가 먼 경우는 사실 관이 현재 안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화도는 경계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삼익아파트 그 정도까지, 삼신아파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생각에는 그쪽이 수동지역이 도시지역이 앞으로 될 지역이 있거든요. 도시계획 재정비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도시지역이 됨으로서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면 가곡리 부근은 그쪽하고 같이 해결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신다?

네.

답변문맥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어요. 답변문맥에 보면 아주 농촌지역을 소외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하고 있다 이런 문맥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거기 소외지역이 해당이 되는 거죠.

통상 우리가 해석했을 때는, 그런데 가곡리가 예를 들어서 한 1,200세대 되는데 소외지역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조그마한 농촌부락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저희 입장이야 다 넣고 싶죠. 그런데 가스공사하고 문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 얘기인데 이쪽에서 민원이 기왕에 있습니다. 이런 도시가스 관계 가지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과장께서 다시 한번 적출을 해 보시고. 1,200세대, 3,600명 정도가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으니까 적기에 빠른 시기에 가스가 공급되어서 생활 민원인들의 불편이 없도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저희가 도시가스공사하고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위원장님!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29쪽에 해외박람회 참가 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좀 전에 우리 윤재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면 그동안에 6회에 걸쳐서 34개 업체가 박람회에 참가를 했고 그다음에 827만1,000달러를 계약체결을 했고요. 앞으로 3,256만9,000달러 정도의 금액이 계약추진 중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에 지속적으로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성과를 거두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조치결과를 보면 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10개 박람회에 8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참가한 것이고 그다음에 계약된 게 약 한 8억400만원이 되고 상담진행 중인 게 한 211억5,20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저희가 수시로 저희가 업체로부터 받습니다. 서류상으로 받기 때문에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2002년도인데 현재 성과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 성과는 아까도 보고드린바와 같이 29억 정도가 현재 계약이 되어 있고 현재 앞으로는 향후 추진예상액은 29쪽에 있듯이 1,043만7,000달러가 현재 계약추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실제 조사 목표치에 거의 희미할 정도로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박람회 자체는 사실상 홍보를 겸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을 직접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또 업체들은 기본적으로 수출을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만 쌓여야 됩니다. 이것이 박람회 어느 장소를 한번 나가서는 절대 이것이 바로 효과가 나오지를 않아요. 계속적인 우리가 홍콩전자박람회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장소를 변경 안 시키고 그래야 바이어들이 그때 그 장소에 와주기 때문에 이것은 계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매년 1월 중에 수출계약 및 계약실적을 조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였는데 지금 현재 남양주시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저희들이 지역경제과가 저희 명칭 자체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저희 지역경제과에서는 주로 기업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경제개념으로 친다면 저희가 개입할 수 있는 소지가 많지를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중소기업이 2,500개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등록된 공장이 650여 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러한 공장의 제품이 수출될 수 있는 정책을 앞으로도 계속 저희가 행정수단으로 사용해서 저희 지역 내에 어떤 고용을 촉진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과장께 우리 남양주 경제환경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현재 남양주 중소기업체의 여론을 들어보면 남양주시에서 공장을 할 수 없다 다른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겠다라는 여론이 확산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환경에 관한 법률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린벨트 관련된 그러한 공장도 있고 나머지는 한강감시대가 있기 때문에 환경에 대한 단속이 심해서 그런 걸로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 생각은 남양주 관내에 중소기업이 여타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어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집행부에서 지도라든가 활성화라든가 대책을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책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향후 남양주 중소기업발전을 위한 대책은 별도로 계획된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중소기업은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저희 중소기업에 어떤 기금을 융자해 준다든가 또는 우리가 해외박람회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방식을 계속 구사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만 환경문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수 있거나 단속하지 말라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 과로서는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진흥 쪽으로 나가는 과고 또 다른 과에서는 이걸 또 단속해야 될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남양주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 가지고 상위기관이라든가 여타에 어떤 중소기업이 활성화하는데 제재가 되는 이러한 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이루셔 가지고 우리 남양주에 중소기업을 활성화해서 남양주의 경제가 더욱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시지요.

29쪽을 보시면 고용촉진훈련 실시내역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좀 전에 과장께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금년도에 1억1,400만원의 사업비로 10개 직종, 73명에 대한 훈련을 해서 62명이 자격증을 취득 및 취업을 시켰다고 감사자료를 다시 한번 보면 수료가 30명이 됐다고 보고를 하셨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62명에 대해서 자격증하고 취업을 시켰다고 그랬는데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질문드립니다.

잠깐만요, 그 뒤에 30쪽에 보면요, 그 숫자가 수료와 훈련 중과 취업 이것을 합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숫자, 일단 위탁인원이 73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수료가 30명이 됐으면 위탁을 해서 훈련받는 중에 지금 43명이라는 숫자가 중도탈락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중도탈락은 30쪽에 보면 11명이 중도탈락이 나오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개인사정의 변화도 있고 또 지금 애들 자체가 좀 우리 옛날 사람들하고 틀려 가지고 책임이 좀 없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힘들면 그만두고 또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게. 훈련을 당초 이것이 유행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웹디자인을 들어 갔다든가 막상 해 보니까 자기 적성에 안 맞는 부분이 있다던가 이래서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죠.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취지는 그 많은 숫자가 훈련을 받겠다고 훈련소에 들어가서 교육을 받다가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이 많음으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이 또 훈련을 받고자 했는데 그 사람들로 인해서 훈련을 못 받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이거에 대해서 선발과정에서 좀더 심사숙고하게 선발을 해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좋은 지적을 감사드립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명식 위원 질문하십시오.

공명식 위원입니다. 페이지 32페이지에 레미콘공장 현황에서 보면 저희 지역에 3개소가 있고 또 신규로 지금 한 개소가 추가됐습니다. 그러면 4개소입니다. 반경 4㎞ 이내에 4개소가 있는데 4개소가 있으면서 문제점이 과장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공해방지시설이나 설치기준을 철저히 지키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 했습니다. 그 밑에 '수시점검 및 단속을 통하여 공해로 인한 민원해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토록 하겠습니다' 했는데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그거는 단속부분은 일반적인 대답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환경관련 파트에 있을 것으로 봅니다.

환경관련 파트가 어느 부서입니까?

환경보호과가 되겠습니다.

이 문제와 결부해서 이 문제가 뭐냐하면 겨울철 같은 경우는 레미콘공장에서 물세척을 하고 나오면서 도로에 결빙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자동차사고 위험이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대책하고 물론 이따 환경보호과에서도 다시 답을 해 주셔야 되겠지만 한 지역에 4개소에 레미콘공장이 있다는 것은 그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한 환경검사라든지 아니면 지역주민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몸상태까지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향후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실은 레미콘공장을 원하는 지역은 없을 걸로 봅니다마는 다만 레미콘 업종의 특성상 90분 이내에 수요지까지 도착을 해야만 양성을 방지하기 때문에 지역을 거의다 레미콘업종이 수도권을 현재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내면이 특히 위치가 서울과 근접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경제부분과 지역주민 간에 이론이 서로 반목되어 있는 상태에 있지만 이런 거는 환경방지시설을 통해서 각자 해결해 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김종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데 부과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중소기업들이 다 공해성 공장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제 현실적으로 앞으로 그러한 기업들이 앞으로 더 사업을 하기는 힘들어져요. 더 먼 곳으로 포천이나 자꾸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시에서는 그 공해가 없는 보다 차원 높은 무공해로 어떤 첨단 어떤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대체되어서 들어와야 하는데 유치할 그러한 어떤 계획 같은 거는 있습니까?

네, 그런 부분이 주로 산업단지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해 줘야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현재 도시과에서 산업단지를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진접에 산업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라는 것은 맥이 끊어져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에도 제가 보기에는 많이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능동적으로 시에서 빨리 빨리 대처를 해서 산업단지가 필요하면 빨리 빨리 개선을 해 가지고 우리가 세제혜택을 줘서라도 이러한 고부가가치가 창출되는 이러한 시설을 빨리 빨리 유치해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늦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위원님 지적대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저희 지역 자체가 산업단지 조성이 토지를 매수, 또 사용 이러한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제약은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우리 국·공유지나 이런 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저희 시가 남양주시가 국·공유지가 마땅한 게 없습니다. 도단위만 해도 국·공유지가 있는데 시 자체 소유의 국·공유지는 마땅한 게 저희가 없습니다.

네, 이명승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본 위원이 시정질문 때도 얘기를 드린 바 있었는데 금곡지역 택지지역 내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을 우리 지역으로 이전을 해야지 세수확대하고 여러모로 우리가 득이 되는데 진척 사항이 어느 정도까지 됐나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산업단지와 관련되어서는요. 도시과에서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희는 별도로 준비를 안 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는 대로까지만 얘기를 해 주세요.

금곡지구 현재 승인이 난 거는 현재 진접에 금곡지구는 기본승인이 났습니다. 기본계획승인이 났기 때문에 실시계획 설계를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진접에, 진건에 용정지구도 현재 기본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연평지구도 기본계획을 현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좀 해 줄 수 있도록 서로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김종범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용에 부연해서 연평산업단지, 금곡산업단지 그 외에도 또 있죠?

네.

지금 남양주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천만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단지들이 구성이 되면서 시에서는 어떠한 구체적인 입주업체라든가 기준이 있습니까?

저희가 공단을 계획하면서 우리 시가 직접 공단을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또 민간인을 민자유치를 해서 민간인이 공단을 개발하는 그런 방식 두 가지 형식으로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금 4개의 공단이 계획되고 있는데 현재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는 지금 금곡리에 있는 산업단지하고 연평리에 있는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금곡리에 있는 산업단지는 민간개발하는 산업단지로서 거기에는 가구와 섬유 이런 부분 쪽에 대해서 민간업자가 공단업체들을 유치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 시가 앞으로 토지공사와 같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은 연평리 지역인데 연평리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그동안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계협동조합 쪽이 거기를 위치한 걸로다가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약 한 5만평 정도 되는 토지에 대해서 시계협동조합이 약 2만평에 입주할 계획으로 지금 협의가 되어 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 인제 전자제품 조립생산 분야도 일부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개 지역은 현재 행정절차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계획된 기간 내에는 입주가 안 되겠지만 또 우리 시에서 조기에 공단이 조성되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인제 용정지구에 공단이 계획되고 있는데 이것도 민 간이 개발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협동사업 우리 평내동에 협동사업이 일부분 공장을 이전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고 진벌리하고 거기가 팔야지역에 대해서는 금년도 7월 달에 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아직 구체적으로 공단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검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개발을 할 건지 공영개발로 할 건지 또 업체는 어느 쪽을 유치할 건지 등을 검토를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을 보면 5개 지역으로 5개 단지가 조성된다고 말씀하셨는데.

4개 단지입니다.

용정·협동·팔야·금곡.

아니, 연평·금곡·용정·팔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네, 이러한 대규모 단지가 남양주에 들어오게 되면 사실상 입주만 해서 기업이 활성화되고 남양주가 발전한다고 그러면 사후에 이러한 업체들이 이러한 남양주에서 사업을 하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대책 방안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우리 시가 개입할 수 있는 경영에 관한 부분은 개입이 안 되는 거죠. 저희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관계인데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면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관내로 공장들이 못 들어오는 것은 땅 값이 비싸서 못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단을 조성하는 것은 가급적 50만원대를 넘어가지 않는 쪽으로 공단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냐 하면 우리 시가 어떤 기반시설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주지 않으면 시설을 해 주지 않으면 개발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50만원이 넘어가고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가면 우리가 공단을 암만 잘 만들어놓더라도 업체들이 들어오지를 못하죠. 그래서 앞으로 공단조성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어떤 계획이 수립이 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시에 계획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 발생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질문 중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앞서가는 국내외 지방이나 중소기업단지를 방문해서 살펴보면 대규모 종합유통단지를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잘 된다는 평가를 받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남양주에 꼭 공산품이 아니라도 포함해서 공산물이라든가 농산물을 함께 종합유통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이 필요한데 국장님은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희가 인제 우리 관내에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활필수품이라든지 생산품에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판매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해외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서 인터넷 무역지원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더 발전시켜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농산물 유통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농촌 실정에 비춰봤을 적에 아주 심각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면서도 뚜렷한 해법이 없는 그런 게 농산물 유통분야인데 저희 시에서도 지난번에 9월 달에 노원구 쪽하고 업무협의를 통해 가지고 그쪽에 어떤 야시장을 통해서 농산물을 판매해 보려고 협의를 통해서 가지고 갔었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아주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아파트단지 쪽을 저희가 어떤 이용을 해 가지고 직거래하는 것도 이렇게 검토를 하고 그러는데 이게 또 아파트단지는 아파트단지 대로 부녀회라든지 그 자체조직에 의해서 그 단지운영이 또 생필품 거래 체계가 서 있고 그래서 우리가 거기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거의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유통분야, 농산물 유통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배 축제를 한다든지 간판을 만들어서 도시민들이 우리 남양주시에 먹골배가 유명하다는 것을 선전한다든지 또 현재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조안지역에다가 유기농산물 생산단지라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간판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부분, 그리고 인제 우리 유기농산물을 광고하기 위해서 지하철광고라든지 버스에 광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농산물들이 도시 시민들한테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광고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충분한 효과는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농정과장 전성구입니다. 항상 우리 시 농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힘써 주시는 홍중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저희 농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에서 45페이지 부서공통부분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2번 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 집행내역입니다. 농정시책 및 업무추진을 위한 급식비로 94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7번 주요투자사업 추진내역입니다. 정부양곡창고 건립공사를 3억4,632만4,000원으로 2회 걸쳐 공사를 발주하여 1차분은 10월에 준공하여 금년도 추곡수매분을 보관 중에 있으며 2차분은 토목공사는 12월 말경 완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40페이지 먹골배 홍보 간판설치는 진건읍 진관리 사능천변에 4,687만3,000원의 사업비로 10월에 준공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으며 농촌마을 농로포장사업은 진접읍 팔야리 등 3개 지역에 총 1.1km를 9,260만4,000원을 들여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11번 각종 위원회 개최현황입니다. 2002년 2월 2003년도 농림사업을 심의 확정하기 위해 농정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19번 집단민원 처리결과입니다. 화도읍 창현2리 창현 영농조합법인과 관련하여 축분비료 공장의 악취를 조치해 달라는 민원이 발생하였으나 환경보호과와 협의하여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22번 의회 진정서처리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진건읍 및 남양주시 시설채소 작목반으로부터 시설채소단지에 발효퇴비 보조금 지원하여 달라는 사항으로서 2003년도 본예산에 약 15억3,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번 용역발주현황입니다. 정부양곡창고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과 먹골배 홍보간판 설치에 따른 디자인(안)에 대하여 2,060만3,000원을 사업비로 용역을 발주하여 정부양곡창고 건립과 먹골배 홍보간판 설치에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국도비 보조금 현황내역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등 16개 사업에 대하여 총 60억6,095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반납하였으며 이중 설해피해 복구비는 58억6,989만3,000원으로 이는 비닐하우스 설치 복구비로 농가에서 복구를 포기하거나 자부담 능력 부족 및 비규격 복구 등으로 지원받지 못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6에서 27페이지 26번 외부기관 감사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1년에 경기도와 감사원의 수감 결과 농지 및 초지와 관련하여 총 6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으나 세 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세 건은 처리 중에 있으며 진행 중인 세 건에 대해서 조속히 조치함은 물론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46에서 63페이지 부서별 자료가 되겠습니다. 먼저 46에서 48페이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농업·농촌의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조안면에 6개 읍면동 65농가에 32만4,617㎡에 대하여 12월 중에 보조금을 1,700만9,650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 운영지원 현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를 일정한 장소에서 집중 관리하여 농가의 개별적인 창고건립으로 인한 생산비 증가 및 야외 방치로 인한 내용연수 감소의 예방을 위하여 농가의 소득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지원한 사업으로 현재 와부읍 외 4개 읍면에 총 32개의 농기계 공동보관창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입니다. 대형 유통업체 및 할인매장, 농협공판장, 식육점 등 농산물 판매를 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농산물 및 지역 특산물의 원산지 미표시 행위 등에 대하여 48개 업소를 단속하여 원산지 미표시 행위 8건을 적발하여 54만4,980원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은 농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며 농지 1만㎡ 미만을 경작하는 농업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또는 동생이 있는 농업인 그리고 모·부자 농업인의 경우는 인문계 고등학교 재학하는 자녀에게 지원하는 학자금으로서 금년 3/4분기까지 9개 읍면동 202명에 대해 1억1,447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4/4분기는 12월 중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농가 도우미제도는 여성농업인이 출산을 전후하여 일시 중단된 농사일을 도우미가 대신하고 도우미 임금의 80%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와부읍 및 진접읍의 여성농업인 최명옥 외 3명에 대해 259만2,000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포장사업은 농어촌 지역에 환경을 개선하고 농기계 이용 및 농산물 수송편의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도에는 별내면 청학리 등 3개 지역에 1억1,550만원의 시설비로 1.17km를 포장하였고 2002년도에는 진접읍 팔야리 등 3개 지역에 9,260만4,000원의 시설비로 1.2km의 포장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54에서 55페이지 토양개량제 공급내용입니다. 토량개량제 공급은 산성토양 및 유효규산이 낮은 농경지에 토양개량제를 사용하여 토양의 지력을 향상시켜 식량 증산과 농산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초기에는 12개 읍면동 지역을 대상으로 규산은 1,080농가에 2만5,978포를, 석회는 1,808농가에 8만9,566포를 공급하였고, 추가분은 12월 중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2003년도에는 시설채소 농가와 과수(배)재배농가에 대해서 유기질 비료를 공급할 예정으로 시설채소는 1,802농가에 1만6,192톤을, 과수재배는 560농가에 5,000톤을 지원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 20억264만4,000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먹골배 수출지원 내역 및 수출실적입니다. 우리 시 특산물인 남양주 먹골배를 수출함으로서 국제적 경쟁력 향상은 물론 적정가격 유지로 농가의 생산력 고취와 품질 개선으로 농가의 소득을 증대하고 국내 가격 하락 시 안정적인 판로 확보로 보다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001년과 2002년도에 하와이 등 404개국에 182톤을 수출하였고 물류비는 109농가에 7,933만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 화훼생산 유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진접읍 내각리 807-9번지 외 2필지에 있는 진접 화훼단지에 대하여 99년 4월 19일 경기도의 경매처리 승인 이후 99년 6월에 농협중앙회 남양주시지부에서 의정부지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그후 2001년 10월과 2002년 1월에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었고 금년 3월 3차 경매 시 법원의 보정지시로 연기된 상태입니다. 우리 시의 향후 대책으로는 경매 후 낙찰자에게 당초 지원목적인 농업용 시설로 이용되도록 조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58에서 60페이지 축산물 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소송진행 상황 및 대책입니다. 오남읍 양지리 산14-23번지 외 17필지의 북원농산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사업 소송에 대해 2002년 10월 9일 2심에서 피고는 그 직원인 서범원, 전 축산계장이 97년 12월 10일경 1차 대출금이 사용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았음을 잘 알면서도 북원농산으로부터 허위세금계산서 및 입금증을 제출받아 이를 기초로 이미 대출된 자금이 정해진 목적대로 지출되는 등 추가대출에 이상이 없으므로 융자금을 지출하여 차질 없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함이 가하다는 취지의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함으로써 이를 믿은 원고로부터 북원농산이 2차 대출금 30억50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서범원 전 축산계장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2차 대출로 입은 손해 중 양도담보물의 매각대금액 3억600만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31억9,9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는 피용자인 서범원의 위법행위의 정도, 감독상의 과실 등 피고의 배상책임을 손해액을 40%로 제한함 이 상당하다는 피고 일부 패소로 판결함에 따라 지난 10월 30일 대법원에 상고를 제시한 상태로 향후 고문변호사 및 소송수행 부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2심이 파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별도자료로 제출한 농지전용허가 및 허가취소내역입니다. 2001년 농지전용허가는 277건에 13만7,655㎡이며 2002년 504건에 25만4,256㎡로 총 781건에 39만1,911㎡를 허가하였고 허가취소는 2001년과 2002년도에 총 21건에 1만5,503㎡를 허가 취소하였으며 취소사유로는 경제적 사유로 인한 자진취소 신청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에서 63페이지 불법농지전용행위 단속현황입니다. 2001년에는 무허가 점용 및 불법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총 27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2002년도에도 무허가 점용 및 불법용도변경 등의 사유로 총 18건을 적발하여 고발 및 복구명령 등을 한 상태로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절차 이행 등을 통해서 조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농정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23∼447)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금방 설명하신 부분인데요 북원농산 거요. 2심이 파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이제 말을 맺으셨는데 그러면 이 서범원, 서범원 전 축산계장한테 구상권 조치는 안 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2심이 파기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요. 현재 관련 공무원에 대한 재산조회를 지금 실시 중에 있고 대법원 판결이 나오는 대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2심이 파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러면 현 재판에는 만족하는 겁니까?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상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구상권을 하기 전에 하려면 빨리 재산파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압류 조치라든가 이런 게 선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된다면 이미 재산이 유출된다거나 이러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겠어요? 이런 건 무엇보다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할 것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유인호 위원 질문하십시오.

42쪽을 보시면 의회 진정서 처리현황을 보면 민원내용에 시설채소단지 발효퇴비 보조금 지원과 유기질 비료 보조금 지원을 요구했죠?

네.

그 자체는 그럼 처리결과에 대해서 2003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그랬는데 이 남양주시 전체의 시설채소작목반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아니면 지금 진건에서 민원을 낸 지역만 하실 겁니까?

이거는 시설채소작목반에서 민원을 제기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는 시설채소 전문가를 대상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 예산이 서게 되면 지금 시설채소하는 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줘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어느 한 특정 지역이라든가 특정인에게만 집중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밑에 하단에 보면 양곡창고를 지금 1차 2차분에서 11월 말경 완공된다고 그랬는데 양정동 쪽의 양곡창고는 어떻게 완료됐습니까?

네, 지금 다 완료됐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매한 것들 쌓고 있어요?

지금 총 수매량이 1만5,880가마인데 지금 1만 가마가 거기 창고에 쌓여 있고 나머지 부분은 수동창고에 있습니다.

그럼 2차분은 어디에 완공 될 거죠?

지금 2차분에 대해서는 건물은 다 됐고요 토목공사도 다 완료가 지금 됐습니다.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게?

지금 쓰레기적환장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요?

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공명식 위원 질문하세요.

네, 유인호 위원에 덧붙여서 그 유기질비료 지원계획에 대해서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유 위원께서 질문하셨지만 그 방법론에서 지금 예상액이 20억, 유기질 비료 15억, 과수 4억7,200해서 한 20억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금 외부에서 지금 로비가 치열하다고 합니다. 20억 지원사업에 대한 업자들의 난립이 지금 심한데 농정과에서 이 대책을, 지원방법의 대책 및 또 기준이 무엇인지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좀 밝혀 주십시오.

물론 한두 포가 아니고 많은 양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 특정인을, 어느 특정인을 우리가 업체를 소개하는 거는 곤란하고요 우리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업체가 우리 관내에서 세 군데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그 업체의 성분량이라든지 이런 거를 다 따져 가지고 이 읍면별로 자기가 성분에 맞는 그 비료를 구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할 계획이고요. 또 시설채소 농가에 대해서는 물론 올해 내년부터는 처음이라서 다 공급이 되겠지만 그 기준을 둬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채소농가가 농약으로 인해서 검출이 되어서 통보가 오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농가에 대해서는 과감하 게 1년이라든지 2년 동안 공급을 안 하는 방법으로 이런 거를 계획해서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좋으신 안건이고요. 또 덧붙이자면 우리 먹골배 지원체계도 보면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지원만 해 줬지 감사를 안 해요. 그러다 보면 돈이 잘못 굴러가고 또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두판매에서 문제점들도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규칙을 만들었으면 규칙을 지키게끔 농정과에서 사후관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사후 관리가 없어 가지고, 그럼 그런 사후관리 안 한 사람들한테는 인센티브를 주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인센티브를 주지 않으면 진짜 농사꾼한테, 시에서 시책을 할 때, 계약할 때 그대로 다른 사람한테 우선적으로 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네, 윤재수 위원 질문하십시오.

43쪽을 보면 국도비 보조금 반환현황이 나와 있는데 그 설해피해 복구비가 신청한 예산액의 반 이상을 반납하셨어요? 그 내역 좀 설명 정확히 좀 해 주십시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결산검사 시에서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작년 2월에 70년 만의 대설로 인해서 우리 관내의 1,400여 농가의 430㏊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중에서 하우스복구, 규격복구 농가가 772농가에 256㏊로서 3%를 복구를 했고 또한 비규격 농가라든지 응급복구 농가해서 685 농가에 174㏊가 미지급이 되어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 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불용액 내용을 보면 그 응급복구 즉, 우리 관내의 1,800여 시설채소농가가 있습니다마는 70% 이상이 임대농입니다. 그래서 그 농가들이 자기가 투자를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쓰러진 거를 다시 일으켜서 재활용하는 그런 농가가 많았고 또한 임대농이다 보니까 많은 돈을 설계대로 짓지를 않고 서까래 간격을 1m 이상씩 놓았기 때문에 저희가 일일이 점검한 결과 비규격 복구는 돈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취지는 불용액을 줄여야지 그 자금이 딴 데로 유용되고 다른 데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정확한 예산 신청을 해 가지고 피해액 조사를 정확히 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공명식 위원.

네, 공명식입니다. 윤 위원님 질문에다 추가로 질문할 것은 물론 정식규격이 아니더라도 당연히 정부에서는 보상을 해 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봤을 때 농가들의 현실도 고려해서 어느 정도 그 양반들한테도 보상이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 그 농민들이 일어설 수 있지 원리원칙을 그렇게 따지시면 농민들이 일어날 길이 없다 이겁니다. 그 분들의 재산채무를 한번 보십시오.

물론 제 마음도 위원님 말씀대로 도와주고 싶지만 저희는 공무원입니다. 법에 의해 집행하고 지침에 의해서 일하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프더라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도 참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네, 김종범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50페이지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단속실적을 표시해 주셨는데 수입농산물이라고 그렇게 지금 표기를 하셨는데 남양주시에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간판이 수입축산물, 또 한우고기 이렇게 간판이 되어 있죠? 정육점에 가 보면.

네.

그런데 그 부분을 수입축산물 수입 소고기 이렇게 하지 않고 축산물 표기를 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축산물 원명을.

그러니까 나라, 중국산이다. 호주산이다.

예를 들어서 수입 축산물 이렇게 하지 않고 소를 예로 든다면 홀스타인, 원명을 표기할 의지는 없으신지요?

글쎄, 지금은 현재까지는 그거를 미국산이다, 뭐 네덜란드 산이다 이런 식으로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수입축산물이 한국에 와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한우가 됩니다. 명칭이 변경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다면 수입 축산물이라 하더라도 한우로 변질되는 건 뻔한 일이기 때문에 소비자 측에서 봤을 때 그거는 우리 한우의 특이성이라든가 고유성을 찾지 못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원명을, 축산원명의 표시를 유도한다고 그러면 소비자가 한우인지 수입 소고기인지를 분명히 알고서 구매할 수 있도록 제안을 드리는데 그러한 지도방침은 없으신지?

아, 지금 여기서 원산지 표시단속은 정육점에 기이 고기로 되어 있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고 생육을, 키우는 거를 잡은 게 아닙니다. 지금 고기로 들어온 거를 지금 단속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경천 위원 질문하십시오.

43쪽입니다. 43쪽을 보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거는 경기도 특색사업으로서 재래식 시설에 대해서 현대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비, 시비로 해 가지고 40% 보조, 60% 자부담으로 매년 8월 달에 신청을 받아서 그 이듬해에 사업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하우스 개보수라든지 과수덕 시설이라든지 각종 시설에 대해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개보수요! 네. 그리고 우리 남양주시에서 늘 얘기하는 농산품이 먹골배하고 유기농인데 사실 유기농이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조안면의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있는데 그것이 좀 더 확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비처를 개척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비처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 유기농산물이라는 게 사실 누구나 좋다고 인정하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관내의 각급 초등학교 학생들이 중식을 제공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아마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부터라도 시작을 하면 어떨까? 또 여기에 아까 보니까 인적자원부장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앞으로의 인재는 자원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보더라도 우리가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이 좋은 유기농을 또 공급할 수 있는 것 그 자체도 좋은 것이고 또 유기농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고 농민들에게도 소득을 창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를 한번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리 남양시청 1청사, 2청사에서라도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유기농산물은 물론 쌈채 종류가 많고 그 김치라든지 이런 거로는 대량으로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각 학교나 참, 우리 구내식당이나 이 쌈을 많이 점심으로 먹지를 않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물론 1주일에 한 번 정도나 한 달에 두세 번은 여기도, 우리 구내식당도 쌈을 주기는 줍니다마는 많이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유통업체하고 협의를 해서 이왕이면 일반채소를 공급하지 말고 유기농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간담회를 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유기농이라는 것은 여건이 되어 있으면 쌈채류만 심는 게 아니고 어떤 초등학교나 이런 데서 필요한 어떤 채소라면 얼마든지 생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가격이 문제일 거예요. 우리가 그 쪽에 어차피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어린애들한테도 우리가 앞으로의 자원이니까 그런 차원에서 투자한다 하는 차원으로 하면 그러한 문제는 해결이 될 거고 또 가격 차이도 있는데 그것은 유통업체보다는 생산단체에서 어떤 지속적으로 소비할 수 있으면 납품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유통관계에서 가격 차이도 좁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정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성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장 박광용입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 홍중기 위원장 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공원녹지과의 중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아울러 금년도 업무추진 시 미진한 점을 분석하여 개선함으로써 2003년도에는 우리 과 소관 사업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 모두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자료 각 부서 공통사항 67쪽부터 70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차 하시기 바라며 71쪽 중간 부분 명시이월 사업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레니엄숲 조성 명시이월 경위는 산림청에서 실시한 2000년도 산림행정평가 시 우리 시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01년도에 특화사업비로 국도보조금 1억원을 교부받아 경기도 건설본부에서 추진하는 한강정비기본계획사업과 연계하여 팔당-삼패 간 자전거도로변에 느티나무를 식재하려 했으나 식재 장소인 한강정비사업 준공이 2002년 6월에나 이루어져 부득이 밀레니엄숲 조성을 2002년도로 명시이월하였으며 식재장소인 자전거 전용도로 주변이 올 8월 집중호우 시 팔당댐 수문 방류로 인하여 침수되는 피해를 입어 수목 유실 및 생육 지장이 우려되어 밀레니엄숲 조성대상지를 사능-신월 간 도로변으로 식재 위치 및 수종을 변경코자 시장님의 결심을 득한 후 2002년 10월 25일 계약 완료하여 현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한지 가로화단 조성 명시이월 경위는 월드컵 및 도민체전을 대비하여 도시환경을 정비코자 경기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12월 19일 2,500만원이 우리 시에 보조내시되어 2001년 12월 30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동 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사업시기가 동절기이므로 가로화단 조성할 시에 임목 등이 공해를 입을 우려가 있어 부득이 동 예산도 명시이월하여 2002년도 춘기에 진접읍 장현리 시가지 입구에 가로화단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73쪽 상단부 각종 행사개최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3월 9일부터 3월 10일간 수동면 내방리 수동국민관광지 몽골촌에서 산촌 마을의 소득증대와 산림부산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자 고로쇠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약 8,000명의 인원이 참여하였고 2002년 5월 5일에는 녹색도시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수도권 최고의 철쭉제가 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수동면 외방리 축령산 자연휴양림 내에서 축령산 철쭉제를 개최하여 1만2,000명의 관광객이 참여하는 등 성황리에 올해의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참고로 동 철쭉제의 행사를 주관할 부서에 대한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자 금년도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한 바 시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연문화 및 관광자원 활성화 차원으로 2003년부터는 문화관광과에서 개최하기로 결정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단부에서부터 88쪽까지는 각 부서 공통사항 일반현항으로서 동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79쪽 공원녹지과 추진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부터 2002년도에 공원녹지사업은 가로화단 조성사업, 소공원 조성사업, 녹지정비사업, 기타 사업 등으로 구분 실시하였으며 구체적으로 가로화단 조성사업은 총 19건에 4억8,739만2,000원, 소공원 조성은 2건에 6,724만원, 녹지정비사업은 5건에 8,898만4,000원입니다. 기타 사업은 34건에 12억7,455만6,000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다음은 80쪽 가로화단 조성내역으로 도비 보조사업 대상지는 진접읍 장현리 시가지 입구 화단 외 1개소에 자체사업으로는 2001년도에는 퇴계원 시가지에 5개소에 조성하였으며 강북도로 강북정수장 앞 화단 외 10개소에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 소공원 조성사업으로 2001년도에 가평 경계 외 1개소에 소공원을 조성하였고 녹지정비사업은 2001년도에 모란공원 맞은편 외 2개소에, 2002년도에 진접 내각리 옹벽 외 1개소에 개나리 및 철쭉 등을 식재하였으며 기타 사업으로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2001년도 및 2002년도 공히 보호수 외과 수술 및 전국토 무궁화 심기사업을 실시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2002년도에 경강국도변 도곡교에서 도곡나들목 사이에 조경공사를 실시한 것 외에 29개소에 영산홍, 개나리, 조팝나무 등을 식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무인 산불감시 시스템 설치사업으로 산불의 조기 진화 발견과 산불 발생 시 공중 및 지상지휘본부가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하게 대처함으로써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국도비를 보조받아 5월 18일부터 8월 10일까지 진접읍 내각리 퇴뫼산 정상 외 1개소에 1억3,134만원을 들여 무인 감시카메라를 설치하여 현재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7쪽 임도시설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임도신설지는 화도읍 차산리 산 140-6번지 일원에 1억5,215만6,000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7km를 개설하였고 2002년도에는 2001년도 개설지에 노선을 연장하여 1억2,064만5,000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0.5㎞의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를 개설함으로써 각종 산림사업 및 산불진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부터 89쪽 임도구조 개량 및 임도보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다음은 90쪽 가로수 식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도비보조사업으로 식재한 가로수는 진건∼퇴계원 간 390호선 지방도 외 1개소에 메타쉐퀘이아 및 산벚나무를 식재하였고 2001년 자체사업으로 금곡·창현 택지지구 내 가로수 보식공사 외 4개소에 벚나무 및 은행나무를 식재하였으며 2002년도 국비 보조사업으로 사능~신월 간 도로변에 8,632만3,000원을 투입하여 왕벚나무를 식재하여 쾌적한 가로경관 및 녹색도시 이미지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 보호수 지정 및 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는 와부읍 덕소 4리에 있는 느티나무 외 50개소에 총 63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관리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금곡동 508번지 외 5개소에 있는 느티나무 외 1종을 1,958만원을 투입하여 병·충해 피해목에 대하여 보호수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에는 진건읍 사능리 250번지 외 3개소에 있는 보호수에 대하여 외과 수술 및 주변 정비사업을 실시하여 보호수가 정상적으로 생육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현재 마을 주민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정자목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4쪽 산불예방 및 진화용 시설장비 보유현황입니다. 산불감시 시설물 현황을 보면 먼저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현황은 전자에서 말씀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감시탑 및 감시초소 설치현황은 와부읍 6개소에 총 2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장소는 와부읍 도곡리 새우젖 고개 입구 외 8개소에 설치하여 무단입산자 통제 및 화기물 소지 입산을 계도·단속할 때 사용하고 있으며 산불 진화장비 보유현황은 95쪽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6쪽 산림형질변경 허가 및 취소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산림형질변경 허가현황은 총 103건에 약 17.2㏊가 허가되었고 2002년도에는 87건에 13.3㏊가 허가처리 되었습니다. 동 허가의 용도별 현황을 보면 주택부지가 190건에 21.1㏊로 약 69%를 차지하였고 창고부지가 17건에 4.13㏊ 약 14%, 근린생활시설이 24건에 1.2㏊ 약 7%, 묘지부지가 4건에 0.3㏊ 약 1%, 종교시설이 6건에 0.5㏊ 2%, 도로개설이 5건에 0.22㏊ 1%, 농·어업용시설이 3건에 0.67㏊에 2%, 기타 11건에 1.45㏊ 5% 비율로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처리되어 현재 산업용지 및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6쪽 중간 산림형질변경 허가지 미복구 현황입니다. 산림형질변경허가지의 미복구 현황을 보면 99년부터 2002년까지 총 219건에 43.2㏊가 복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미복구 사유를 보면 허가기간 미도래가 170건, 복구공사 진행 중이 20건, 복구공사가 완료단계인 허가지가 56건, 허가소멸 및 대집행복 구 대상지가 25건, 기타 소송 등으로 인한 복구지연이 1건이나 미복구 허가지에 대하여는 수허가자에 대하여 조속히 복구토록 복구명령 하겠으며 이행치 않을 경우에는 수허가자가 예치한 복구비를 인출하여 산림으로의 행정대집행 복구 등 강력하게 허가지를 관리하여 장기간 미복구되어 방치되는 허가지가 없도록 허가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6쪽 하단부 불법 산림형질변경 단속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불법형질변경 건수는 18건에 1.54㏊이고 임목 벌채 행위는 3건에 1.6㏊이며 2002년도는 불법산림형질 변경 건수가 12건에 1.12㏊, 임목 벌채 행위는 3건에 0.81㏊입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는 산림법 제9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7조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불법행위자에 대하여는 불구속 수사하여 관할 검찰청인 의정부검찰청 검사의 지휘를 받아 기소의견으로 불구속 송치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 내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수허가자 및 대시민에게 홍보를 하고 단속 실적을 중앙 및 지방 일간지에 수시로 게재하여 경각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산림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2002년도 공원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공원녹지과 소관)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448∼479)에 실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료 90쪽, 4번입니다. 가로수 식재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2001년도, 2002년도 가로 이용한 조성사업을 위해서 가로등 식재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파악을 한 바로는 많은 숫자가 잘못되고 죽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하자보수대책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바라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자보수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60조 규정에 의해서 준공일로부터 2년 동안은 하자보수를 시공자가 책임지게끔 이렇게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여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자보수에 대해서는 10월 31일자 저희가 하자보수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회계과에다가 보고를 했고 시공업자한테 금년도 가을이나 내년 봄에 하자를 하게끔 저희가 통보를 했습니다, 10월 31일 자로. 그래서 시공업자로 하여금 내년도 춘기에 하자보수를 하겠다고 저희가 전부다 통보를 받아 가지고 이행청구를 해서 이행보증청구까지 연기를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를 했는데 거기에서 다시 또 죽은 나무가 나왔을 때 그때 또 기간은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저희가 아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60조에 보면 준공일로부터 2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하자가 발생해서 내년도에 심었을 때 내년도 거가 2년이 됐느냐 저희가 자문을 받아왔는데 그런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준공일이 되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됐을 때 내년도에 심으면 내년도부터 그 부분은 다시 하자기간이 1년밖에 더 있지 않은 걸로 그렇게 규정상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자보수해서 심은 거에서 죽은 거는 나중에 시에서 그걸.

나중에 그거는 하자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그 기간에 보식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보식을 하도록 끌고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식재를 할 때 많이 살 수 있게끔 그거를 식재해야 되는데 왜 그렇게 많이 나무가 죽는지 난 거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가는데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거는.

글쎄, 그거는 토질여건에 따라서 다르고 시기도 여러 가지 일실이 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발주를 많이 하다가 보니까 저희가 공무원의 지도·감독능력이 좀 부족합니다. 인원이 좀 부족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있을 때에는 객토도 넣고 제반규정에 맞춰서 하는데 감독자가 없어지면 시공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익을 내기 위해서 감독자 눈을 피해 가지고 객토도 덜 넣고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희가 분석을 하는데요. 앞으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철저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74쪽인데요. 여기 보면 대체조림비가 나오는데 한 10건 정도가 미징수된 거죠?

네.

대체조림비라는 것은 인허가 당시에 보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미징수가 되는 겁니까?

그거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체조림비는 산림을 타 용도로 전용했을 때 산림이 타 용도로 이용이 전용됐을 때 ㎡당 금년도 단가가 제가 알기로는 1,270원인가 그렇습니다. 그거를 징수하는데 저희가 각종 인허가처분, 타 과에서 행정처분할 때 저희 과에도 협의가 들어옵니다. 협의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대체조림비를 부과하고 납부가 된 이후에 인허가증을 교부하라 이렇게 회시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서는 가내시를 하고 저희한테 대체조림비 및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을 부과해 달라고 올라와요, 저희한테. 그러면 저희가 원인자한테 대체조림비를 부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납기기간이 미도래해 가지고 아직까지 대체조림비를 징수를 안 한 거지. 지금 기간이 도래되어 가지고 기간이 경과되어서 대체조림비 부과를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대체조림비는 이게 어떻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이게.

대체조림비는 산림청에 농어촌구조특별회계로 들어가 가지고요. 거기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10%는 저희 시군구에다가 저희가 받아들여 가지고 시군비 세입은 잡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충 알기로는 금년도에 우리 시군비 징수한 것이 4,800만원정도 우리 시비로 받아들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질문하실 위원 질문하십시오. 네, 윤주영 위원 질문해 주십시오.

73쪽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 대체현황해 가지고 고로쇠페스티벌하고 축령산 철쭉제를 두 가지를 했어요. 두 가지를 했는데 고로쇠페스티벌은 거기서 우리 지역에서 그러한 자연산으로 물품이 생산이 되고 건강생활에도 도움이 된다고 그러니까는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축령산 철쭉제는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해가 가는 부분은 있는데 이게 단일행사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단일행사로 진행이 되다가 보니까 어떻게 보면 편의성이나 합리성보다는 행사성으로 지나지 않는 이러한 데 본인이 지난번 5월 5일 행사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러한 인식이 좀 많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해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수정보완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더 건설적으로 갈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해 줘봐요.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령산 철쭉제를 저희 산림부서에서 이게 산림이 있다가 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5월 5일 축령산 철쭉제를 저희가 산림방제 부서인 저희가 처음 행사를 한 번 개최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금년도 5월 5일 해 가지고 한 1만2,000명 정도의 저희가 관람객이 들어온 걸로 결과가 나왔는데요. 사실상의 실질적으로 우리 남양주시민을 위한 철쭉제가 아닌 외부객들에 의한 철쭉제 행사가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잠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지금 철쭉제 행사를 저희가 산림부서가 주관했을 때에 산불과 연계되고 각종 산림사업이 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또 행사에 전문부서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행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산림부서보다 행사를 전문담당하는 부서인 문화관광부에서 처리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걸 시정조정위원회에 심의를 붙였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철쭉제행사는 계속 진행하되 그 행사 주관은 문화 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결론이 나 가지고 저희 공원녹지과에서는 행사를 주관 안 하고 동 행사는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걸로 결론이 그렇게 났다는 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문화관광과에다가 하는 걸로.

네.

본 안이 나와서 얘기인데요. 이게 당일 하루만 가지고는 축령산, 서리산 정상에 철쭉이 피어 있어서 우리 남양주시 사진작가협회인가 거기서 사진을 찍어 놓은 거를 보니까 만개했을 적에 우리나라 전체 지도모양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굉장히 전국적으로 봐도 그런 자연적인 작품성이 있는 게 보여지지를 않는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남양주시에 뛰어난 자연경관, 풍광을 대외적으로 홍보활동을 해서 철쭉이 만개하는 기간동안 예를 들어서 한 1주일이나 열흘기간 동안에 그거를 다 채울 수는 없지만 체계 있고 계획적인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를 제고하고 또 그러한 봄철 행락객들이 많이 찾아올 수 있는 이러한 걸로 어떤 개발을 해야지 단 하루만 가지고 무슨 먹거리, 산골에 가서 먹거리 장터 만들고 그러는 게 참 자연경관하고 이게 상당히 배치되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을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지 말아라가 아니라 하더라도 좀더 내용 있고 우리 남양주시 이미지도 제고하기 위해서 더 다른 방향으로 근접을 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네, 위원장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15개 읍면동에 공원녹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설정이 되어 있죠.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 계상되어 있는 거는요. 9개 읍면동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9개 읍면동!

네.

그러면 사유재산이 공원녹지로 묶여 있으므로 해서 또 시는 공원용지로 아직도 활용을 못 하고 있고 그러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풀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도시계획법상 자연녹지나 공원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하고 그러한 거를 우리가 공원사업으로 해 가지고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공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게 도시계획지구 내에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업무분장 사항에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공원은 도시과에서 공원조성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저희는 조성된 공원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게끔 업무가 분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지구 내에 공원같은 거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그거를 공원조성을 하려면 일단 시에서 사들여야 되고 시에서 사들여서 예산이 편성되어 가지고 공원조성이 되고 난 뒤에 그다음에 관리권만 저희한테 넘겨주면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그게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그 문제가 도시과에서 선집행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도시과에서 도시공원, 도시계획지구 내에 공원지역을 땅을 매입을 해 가지고 공원조성이 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저희한테 관리권을 넘겨줘야 저희가 관리하게끔 그렇게 현재 사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우리가 빠졌네. 알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으신 거 같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광용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환경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은 모두 끝났습니다. 내일은 오늘에 이어서 경제환경국에 대하여 감사하고자 하오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