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 이어 생활복지국 환경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가 모두 끝난 후 지난 정례회에 실시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해당 동 동장으로부터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업무보고의건(환경산업과·청소행정과·공릉1동·하계1동·중계2동·중계4동·상계8동) 2.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보고의건(환경산업과·청소행정과·공릉1동·하계1동·중계2동·중계4동·상계4동·상계8동)

환경산업과장 정화철입니다. 보고를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환경산업과 소관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환경산업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실적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시 기 보고를 드린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저희 과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5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원의제 21 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실천단 3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난해 여러 가지 일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미비했던 점도 없지 않습니다. 먼저 저희 실천팀이 작년에 추진한 것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절수기를 각 가정을 방문해서 900개를 설치했습니다. 이것은 방문하면 사람이 없어서 상당히 난점이 많았는데 실천팀이 열심히해서 900가구에 대해서 설치했습니다. 다음 하수처리장 견학을 실시했고, 초등학교 어린이 82명에 대해서 2회에 걸쳐 가스관 견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구민 홍보자료 제작을 위해서 작은 산 살리기 팀이 현황도로를 제작한 것이 있으며, 대기오염저감팀과 도시하천 살리기팀이 마찬가지로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자료가 완성되는 대로 우리 구민들에게 환경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가 저희는 환경통신원회 환경국민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환경봉사단에서는 매주 우리가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실시하는데 여기에 참가해서 무료점검에 많은 도움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본조례를 저희가 자체 심의를 끝내고 12월 정례회에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환경위원회 활성화와 시민실천단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제정을 한 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로 환경보호는 사실 실천단도 있고 환경위원회도 있지만 전 주민의 의식변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환경의 날 기념 행사로 포스터 공모를 하겠으며 어린이 환경시설 견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환경신문고 운영, 환경자료실 운영, 환경관련 단체 간담회 개최 등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이 67억원 가량 징수 부과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1페이지로 폐수배출업소 지도단속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페수 배출업소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로 깨끗한 수질을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소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향상토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62페이지 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정 관리 및 토양오염도 검사를 정기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로 맑은 공기보전을 위해서 저희 대기배출시설이 31개소인데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배출사업장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로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장에 대해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이행여부와 먼지억제시설의 적정설치, 운영실태 등을 지도점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세차 및 세륜후 운행 및 공사장 방진막 설치 여부를 지도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음·진동 발생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으로 마을버스와 택시에 대해서는 차고지를 검사하고 노상에서 수시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66페이지로 저희 과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중계동 등나무 근린공원에서 매주 화요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상반기에 13억 융자한 바 있고 하반기에 14억7,000만원이 목표로 진행중에 있습니다. 68페이지 우리고장 열린 장터를 10월중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논농업 직접 지불사업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상 농가가 82개 농가로서 ㏊당 진흥지역은 50만원, 비진흥지역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지급은 실제 이 사람들이 농사는 지방에서 짓는데 거주지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82세대가 나옵니다. 70페이지 축산물 유통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로 물가안정관리를 위해서 계속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쓰레기 규격봉투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72페이지 연료의 안정공급을 위해서 도시가스공급관을 6.2㎞ 목료로 잡았고 도시가스설치비 지원을 기금에서 계속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가스공급업소 지도·점검을 계속 실시하고 안전관리자 교육과 주민홍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밀집지역에 대해서 가스관 개량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절약 대시만 홍보를 강화해서 에너지 절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연번 36번입니다. 노원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가 잇음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회의는 개최된 적이 없으며, 노원의제 21 또한 명목상으로만 놔둔 채 집행부 임의로 시민실천단을 구성해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 스스로에 의한 지속적이고도 효과적인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환경위원회가 활성화 되로돌 하기 바란다는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2002년 10월25일 금요일 환경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서 보고사항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환경기본조례를 제정해서 환경위원회와 환경실천단의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으로써 연번 37번이 되겠습니다. 시민설천단 단원 구성시 어느 특정 단체 위주가 아닌 개방형으로 하고 관내 환경단체를 파악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 구의 시민실천단은 3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가정주부로 구성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각계각층의 다양한 노원구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형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연번 38번입니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자동차배출가스에 대해 관심을 갖고 특히 마을버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내 마을버스 6개사 11개 노선 53대를 점검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은 없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버스는 서울시에서 직접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의사항 39번으로 폐수배출 업소중 폐쇄명령 후에도 영업행위가 이루어지니 잘 점검하기 바라며 세차장에 단속도 강화하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폐수배출업소에 폐쇄명령시에는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폐쇄명령으로 전체 영업행위와는 별개이나 년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의 사업장을 폐쇄시키는 것이 아니고 폐수방출만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폐쇄명령입니다. 그런데 사업장 전체를 폐쇄하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 단속은 환경부 훈령에 의거 녹색, 청색업소는 연 1회 점검토록 되어 있고, 적색업소는 연 3회를 점검토록 되어 잇습니다. 적색업소는 지적을 많이 받은 업소로 저희들이 연 3회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주변 세차장도 순찰해서 폐수배출업소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산업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열입니다. 58쪽을 보시면 절수기 설치가 있습니다. 이 절수기를 설치하면 효과가 어느 정도 있습니까?

절수기가 변기 절수기를 말하는 것인데 올리면 조금 나오고 내리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마는 한 가지로만 되면 계속 물이 많이 나오는데 적게 나오게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이 반 정도 나오는 것으로 물이 절약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수치상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집의 수도요금이 1만원 나오던 것이 7,000원으로 절감되는 것도 아니고 하기는 해야 되는데 대게 가정집에 가서 변기통을 열어보면 물통에 소주병이나 벽돌 등을 넣어서 물자체를 덜 내려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절수기를 설치해 줘야 하는지 이것도 좀 그렇습니다.

절수기 기획은 우리가 시에서 받아서 설치해 주는데 저희가 수치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예전에는 벽돌이나 패트병을 물통에 집어 넣고 사용했는데 시에서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이나 시에서 하지 않아도 전 국민이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인데 설치해 주면서까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입니다.

의식이 그렇게 전환되어야 하는데 아직 거기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반 강제적이라도 홍보를 더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희들이 그 사용법에 대한 유인물도 만들어서 같이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60쪽을 보면 환경개선부담금을 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쓰여집니까?

원래 이것이 우리 자체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부로 90%가 들어가고 10%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쓰는 것인데 거기서 본청에 1%가 남고 저희에게 9%가 옵니다. 그러면 징수하는데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우편물 송달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충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는 9%가 남습니다.

이것을 묻는 이유는 환경개선부담금이라고 하면 환경개선사업에 쓰여야 하고 적십자회비를 내면 적십자 쪽에서 쓰여져야 하는데 이것이 다른 용도로 쓰여져서 실상 구에 9% 남는 것은 인건비로 쓰인다는 것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는 것은 징수비로 쓰이는 것이고 환경부로 들어가는 돈이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내면 그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고 엉뚱한 곳으로 가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이것이 구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것에 대해서 꽤 주민들의 불만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쪽에 보면 진흥 벼농사 노원구에도 농사가 있습니까?

앞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구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은 없고 농사는 타 지역에서 짓는데 거주는 노원구에 하는 세대가 82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진흥지역에 ㏊당 4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이 무슨 얘기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1㏊면 3,000평 정도 되는데 3,000평에 40만원을 지급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 매스컴을 보니까 벼를 안 심고 콩을 심으면 8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하던데 그와 같은 것입니까?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벼농사만 해당됩니다.

그런데 벼를 안 심고 콩을 심으면 정부에서 몇 %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이것과는 성격이 틀린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명목으로 40만원을 준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WTO 농업협정에 따라서 지불하는 것인데 벼농사를 지어서 충분하게 수익이 나지 않으니까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일종의 보조금입니다.

현지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거주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에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WTO에서 지원해 주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아니, 거기서 직접 지불제도가 WTO에서 정해져서 국제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당 40만원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지 3,000평이면 엄청 큰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병태위원입니다. 저는 환경의 중요성을 상당히 오래 전 부터 저의 사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겪어왔습니다. 저는 염색공장을 오래했습니다. 직원들 150명∼200명 데리고 대규모로 염색공장을 하다가 폐수에 상당히 많이 시달리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환경에 대해서는 반 전문가입니다. 저는 환경이 살아야 국가가 살 수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부분이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저희가 환경산업에 대한 예산 편성이라든지 보다 미래지향적으로 건설하는 노원 보다, 개발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예산편성에서 어떤 부서보다 환경산업에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주사님들도 단속이 최우선은 아닙니다. 제가 염색공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불법은 다 저지릅니다. 그것은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가서 단속하면 그 순간 밖에 안 됩니다. 많은 개선을 해서 우리가 자연을 복원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니까 거기에 중점을 어떻게 둬야 하는지 많이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단속 보다는 개몽하고 홍보를 해서 좋은 환경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건설적인 생각을 많이 해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관내에서 주차장이이라든지 버스회사나 택시회사, 각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가죽염색이라든지 이런 가내공업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무허가를 하면 이익은 많이 남습니다. 벌금내면 되는 것이니까. 폐수시설이 워낙 시설비가 많이 들다보니까, 그런 무허가는 철저히 단속해서 할 수 없을 정도로, 허가를 가지고 하면 1∼2차 단속이 되더라도 좋은 지도로서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무허가를 해서 이익을 보는 업자나 업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무허가는 생존할 수 없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71페이지 자동차 가스충전소의 허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허가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허가 요건 중에서 주변에 학교가 있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스는 저희들이 허가 관청이긴 하지만 기술적인 모든 검토는 가스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학교 문제는 우리가 교육청에 협의를 보내서 거기서 적정하다고 회신이 오면 그것에 따라서 허가가 납니다.

어쨌든 가스사고가 나면 대형사고입니다.. 중계동에 가스충전소 아시지요?

예.

저도 한번 가 봤습니다마는 학교하고 담 하나 차이입니다. 지금 증축공사를 하나요?

지금 할 예정인데 여기는 가스충전소가 일반주택과 학교보다 먼저 들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20년이 되어서 굉장히 낡았습니다. 그것을 갈아야지 주민들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고 그것은 교육청에서도 갈아야 된다고 회신이 왔습니다. 20년 된 것을 그대로 놔두면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더 위험합니다.

구청에서 최소한의 안전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큰 담벼락을 콘크리트 벽으로 만들어 준다거나 하는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지 가보면 벽돌 담도 조그맣습니다. 그런 조건을 달아서 연구·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결과를 가르쳐 주십시오.

예.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 문제도 50m 이상 떨어지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점검하겠습니다.

학교가 늦게 들어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철저히 검토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이광열위원님이 말씀하신 노원의제 21과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 내용과 52쪽 2002년도 업무실적 현황과 구분해서 보자면 오히려 내년도의 노원의제21 실천사항 내용들이 훨씬 후퇴한 감이 있지 않나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어쨌든 작은 산 살리기, 대기오염저감, 도시하천 살리기 등 3개 팀을 두고 캠페인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생태지도나 현황도 제작을 하신다고 했지요?

예.

제작하셨나요?

지금 제작 중에 있습니다.

나오는 대로 자료를 주십시오. 언제쯤 완성되지요?

연말 안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다 끝나지 않았나요? 이미 10월로 사업이 완성되는 것으로 지난번에 보고를 하셨었는데.

12월 중에 완성이 됩니다.

현실적으로 생태지도 작성이 거의 불가능할 텐데 이게 가능하다고 해서 제작하는데, 여기 제작된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지요?

현황도가 사실 우리 실천단이 하는 것은 아마추어 수준인데 나름대로 만들어서 그것을 구민 홍보에 이용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사람 구성원으로 봤을 때 현황도나 생태지도를 제작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입니다. 나름대로 자연환경 교육을 최소한 1년 정도 받아가면서 끊임없이 현장 답사를 하고 난 뒤에나 나올 수 있는 것들인데 한 두달 내에 가서 뭘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굳이 무리해서 이것을 하신다고 했을 때 예산을 다 소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아닌가 라는 우려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지적이 있었으면 올해는 조금 더 발전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오히려 내년에 해야될 사업들은 거의 캠페인이나 현장방문, 홍보사업입니다. 그러면 노원의제21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분명한 조례규정도 있고, 분명히 앞서도 말씀하셨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이나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캠페인은 1회성 사업이 분명한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특별히 자치센터에 이를테면 자연해설가 교육을 위탁해서 차라리 거기에 예산을 일부 투입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직접 자연해설가가 되고 환경운동가가 돼서 자기 지역 내에서 활동할 수 있는 인재들로 키워나가는 교육들이 훨씬 생산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내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전부 캠페인성, 다시 말하면 기존의 자연보호협의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실제 이 협의회도 하는 일이라고는 자연보호활동은 없고 거의 캠폐인에 그치고 말거든요. 모든 예산을 이런 1회성 행사들에 투자를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보는데 지금이라도 변경해서 다른 지속 가능한 사업을 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환경위원 중에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저희 실천단에도 계시고 해서 실천단들이 교수들이 바쁜 경우는 자기들끼리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바쁘지 않으면 나와서 같이 다니면서 계속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실천단 뿐만 아니라 일반주민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내에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산을 투자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생산적인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이 늘 현장답사하고 동아리 모임을 만들어 나가서 적극적으로 배운 것을 다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기회, 주민들 뿐만 아니라 유치원생들과 초등학생들까지 교육할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끌어 올려주는 것이 지금 과도기적인 상태에서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광운대학에 보니까 환경대학원이 이번에 신설이 됐습니다. 교수분도 오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대주민 교육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국립공원이나 이런데서 실천하는 사업들로 자연해설가 교육들이 상당히 효과가 좋아요. 계속 실제적으로 활동을 해나가고 있고, 아니면 시민실천단도 이왕에 구성됐으면 그렇게 계속 같이 교육을 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산업과의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기 위해서 약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청소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십니다. 청소행정과 2002년도 주요업무 계획과 현황, 일반현황, 2002년도 업무실적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만들다 보니까 오타가 난 부분이 있어서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80페이지 위에 보면 처리물량(전체물량 16톤)으로 체크됐는데 전체물량의 20%가 되겠습니다. 81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정화조 관리실적 10월말 현재 수세식 간이화장실 모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뒷부분 82페이지하고 중복이 되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3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수급관리입니다. 종량제규격봉투 제작을 원활히 하여 수급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종량제봉투 판매소는 495개소입니다. 봉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2003년도에도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신청 받아 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종량제봉투의 안정적 공급, 봉투의 품질관리, 봉투구입 불편민원 예방 및 해소를 담당하도록 하겠습니다. 84페이지 지역청소 관리입니다. 저희 구 관내는 전지역을 민간대행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12m 이상 도로만 우리 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원 56명, 운전원 31명, 수거차량 41대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쓰레기 수거체계 강화 및 민원을 신속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상습지역 관리 및 단속반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습투기지역 쓰레기 수거체계 변경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만 들어오면 바로 치워주었던 것을 플래카드, 무인카메라 등을 설치해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 주민들의 자정능력이 보일 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내에 단속경고판 및 플래카드 80개를 설치해 놨는데 플래카드 설치해 놓은 곳은 상당히 무단투기가 줄어들고 무인카메라를 몇 군데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였는데 거기는 현저하게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85페이지 가로청소 관리입니다. 저희는 가로 총 연장거리 202km 그러니까 도로연장이 101km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 94명, 운전원 14명이 수거차량 2대, 살수차 6대, 노면차 5대, 순찰차 1대 해서 총 14대가 되겠습니다. 수하차는 138대이고, 가로휴지통 149개가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청소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물청소입니다. 추진방향은 도로물청소를 확대하여 도로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약간 해석을 달리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도로 물청소를 하는 것은 청소 목적이 아니고 먼지저감 목적입니다. 먼지 저감목적이 부가되어서 청소목적이니까 비만 오지 않으면 수시로 물을 뿌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영상일 때 뿌리고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물청소 차량은 총 6대가 있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대형폐기물 수거처리입니다. 대형폐기물은 전 지역을 구 직영으로 일괄 수거처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운반해 올 때는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무단투기방지 홍보 유인물을 연2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거지연 적체 해소를 위해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 부적정 처리 지도단속입니다. 현황은 저희 관내 지정페기물 소량배출 사업장이 606개소, 감염성폐기물 배출사업장이 570개소, 건설폐기물 배출사업장이 375개소가 있습니다.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해서 폐기물 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나 불법소각 행위는 엄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7페이지 재활용센터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위탁운영 주체는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 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 운영기간은 2002년 6월1일부터 2005년 5월31일이 되겠습니다. 임대료는 매년 재 산정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2관도 사단법인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회 노원구지회와 위탁운영을 하였는데 2층 일부를 노원구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11월1일부로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임대료 문제가 있어서 도저히 운영을 못하겠다고 반납한 사항은 미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관은 수리나 적치는 안되고 가능한 가구류 등을 수리하지는 않고 판매만 하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8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저희 관내에 1일 발생하는 음식물의 양은 총 156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거하는 것은 143톤 정도를 수거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단독주택 일부가 수거가 안 되고 있고 식품접객업소 소형에서 상당히 물량이 수거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인 식품접객업소는 완전 수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고시지역에 대한 이행여부를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관내에 처리업체가 없어서 계속 저희들이 고심을 하고 있는데, 문제발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처리하는 업체 외에도 새로운 업체를 발굴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78페이지에 나와 있는 불연성폐기물 처리는 태우면 안 되는 쓰레기를 얘기하는 것이죠?

예.

위탁처리업체는 동운산업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수거해 가는 업체는 각 지역을 담당하는 업체에서 하는 것이죠?

예, 각 업체에서 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직영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84페이지에 보면 매주 수요일에 수거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내년에 잘 될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까? 올해는 한 달 이상씩 지역에 적치되어서 무단쓰레기를 더 많이 만드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결이 되었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아주 고맙습니다. 쓰레기는 증식력이 엄청나서 조금 있으면 바로 늘어납니다.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일 큰 문제가 부지확보입니다. 지금 땅이 없어서 적치를 하는 것인데 저희 청소 차고지에 휀스를 약간 높이면 장소가 약간 확보되는데 차고지 앞에 부지확보를 해서 약 200평 정도 확보되었습니다. 거기에 불연성 쓰레기를 하차시키고 있고 금년 보다는 원활하리라고 생각되는데…

그것은 원래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구청에서 부지를 매입해 줘야 됩니까?

수거는 업체에서 하고 처리는 우리가 해야 되니까 저희가 1톤씩 처리할 수가 없어서 한꺼번에 10톤이나 100톤씩 하다보니까 부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금년 보다는 좀 원활하리라고 봅니다.

금년 보다는 이라고 하는 것 보니까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뜻 같네요.

예, 그런데 위원님께서 좀 양해해 주셔야 할 것이 저희 구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수락산도 있고 불암산도 있고 해서 땅이 엄청 넓지 않느냐 하는 인식을 하고 땅 문제는 노원에서 없을 것 아니냐 하는데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수락산이나 불암산은 그린벨트지역이라 손을 댈 수 없는 지역이고 저희 관내는 대부분이 아파트 단지라서 조그만 공터만 있어도 저희가 작업을 하려는 과정에서 주민들과 많은 대립이 있습니다.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가장 많은 민원사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것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또 하나 지금 79페이지에 소규모 음식점 음식물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저희 구는 지금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데 조례로 제정된 타구가 있습니까?

지금 제가 파악을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이것은 여러 가지 의도가 있습니다마는 특히 소규모 음식점 분리수거를 하는 자활사업단같은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을 통해서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런 조례를 제정하는 아주 중요한 취지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니까 이행 보다 미이행이 더 많은데 이것은 원래 조례상에 보면 과태료까지 부과할 수 있는데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타구에도 조례를 제정한 곳이 있습니다. 저희 이행 보다 미이행이 많다고 하는데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고 지금 새로운 직업 창출군인 자활사업단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심정적으로라도 상당히 열심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적극적으로 안내문 발송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단순히 안내문 발송으로 끝내지 마시고 이런 취지를 충분히 살려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88페이지에 보면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하면서 기대효과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저는 우리 생활복지국 내에 청소행정과와 또 사회복지과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장님께서 전체적인 것을 다 아실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이것이 통합행정의 모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런 기대효과에도 저는 충분히 그런 취지를 설명해 주고, 저희는 이것은 자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활사업 중에서도 성공한 사례로 뽑히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행정과에서 적극적인 지원과 함께 단지 쓰레기를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경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런 사회복지와 연관 되는 부분에 대한 기대치를 충분히 효과로 사용하기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더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미이행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남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2003년도 업무계획에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소각장 가동중단에 따른 처리계획은 세워져 있습니까?

소각장 가동이 중단될 때는 저희에게 보름이나 한 달 전에 연락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경우에는 일단 김포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정상적인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갑자기 어느 날 중단될 경우에는 저희가 김포로 쓰레기를 반입하는데는 협의기간이 필요하고 준비기간이 필요해서 최소 보름 이상은 소요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갑자기 내일부터 정지했을 때는 주민들을 설득하거나 계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갑작스런 가동중단은 예측을 못하지만 다이옥신검사라든지 성능 검사할 때는 사전에 협의체와 협의하면 미리 알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월 1회 정도 서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시와는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 노원구가 주민협의체와 어떻게 보면 관여를 못하는 사항이고 어떻게 보면 제일 절실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고 객도 아니고 주도 아닌 사항입니다. 어떤 경우 회의할 때 가면 당신은 왜 왔냐고 하고 어떤 경우 안 가면 왜 안 왔냐고 해서 처신하기가 상당히 난감한 사항입니다. 소각장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곳은 서울시인데 현실적으로 저희 구 쓰레기가 들어가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저희가 같이 이야기 할 상대가 되고 어떤 경우는 저희가 얘기 상대가 안 되는 상당히 난감한 사항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배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거해 가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 업체들이 현재 처리하는 방법이 각기 다를텐데 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업체별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음식물처리업체가 9개소입니다. 음식점에 식료품을 대주고 다시 부산물을 가져서 먹이는 데까지 하는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제일 큰 곳이 청지환경인데 경기도 양주군에 있는 곳으로 습식사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우광으로 이것도 양주군 운현면인데 퇴비와 사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해원농장 습식사료, 백합농장도 습식사료, 정진영농장도 습식사료, 산오리농장 습식사료, 브림택은 건식퇴비, 경신농장 습식사료, 양주환경농장도 습식사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농장은 대부분 가축 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닿으면 제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수거방법은 각 농장에서 직접 수거해 가는 방법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소규모 농장은 직접 수거해 가고, 대행업체들이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목록은 저희들이 허가사항이라 현장 확인이 끝난

저희들이 예전에 보게 되면 처리하겠다고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가서 야적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런 부분은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87쪽 2관 2층에 지금 노원구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철거해 갔습니까?

임대료 부담이 있어서 입니다.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1년에 160만원입니다.

거의 홍보가 안 되어서 지금 적자입니까? 파악이 됐습니까?

2관 전체로 적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1관에서 수의계약을 한 것도 있으니까 2관하고 해서 운영해 나가는데, 주부환경연합회에서 임대료 부담이 있어서 도저히 자기네들이 거기를 맡아서 할 수 없다고 해서 자진 반납한 사항입니다.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것이잖아요. 원래는 주부환경연합회가 재활용, 순수한 목적에 벗어나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홍보가 안 되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답변하기 곤란하면 앞으로 연구·검토해서 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도 업무보고 및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과 청소행정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됐는데 2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수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각 동장님들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가 있는 날입니다. 앞으로 각 동에서는 적극적으로 모든 업무 등에 협조를 해서 원활하게 동정 업무를 수행하고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동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공릉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 공릉1동장 김종 성입니다.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건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직능단체 소속원이 많이 소속되어 있다고 지적하셨고, 또 통장회의 참석 후 출석부 서명이 불확실하다는 2건을 지적 받았습니다. 두 번째 사항은 저희가 출석부에 확실하게 날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지적사항인 주민자치위원이 직능단체에 많이 소속됐다는 것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광열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제가 중계1동 담당주사로 있을 때 동장님이 현재 상계8동 주일규동장님이었습니다. 제가 계장으로 있을 때 주일규 동장님과 주민자치위원 구성을 중계1동에서는 단체장님을 한 분도 위원으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작년 6월13일 여기에 부임되어 와 보니까 단체장들이 많이 위원으로 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줄곧 앞으로는 단체장님들이 좋은 사람들을 추천해 주시고 가능하면 후 순위로 물러주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을 올리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 4월에 정기총회가 있는데 그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릉1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오늘 나와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주민자치위원 임기만료가 언제입니까?

성 임기만료가 4월6일입니다. 그러나 수시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1년이 임기니까 위원은 연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1년 연임하고 바뀌지만, 위원은 계속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총회는 4월6일입니다.

저희가 하고 나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조례 개정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 예.

주민자치위원회와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저희가 행자부 지침을 참조했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여기에서 지적된 직능단체 소속위원도 조례에 1/3 이상 넘지 못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지요?

성 예.

그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얘기하신 대로 연임할 수 있다고 했지만 법적으로 기간을 분명히 1년 단위로 명시를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1년 단위가 끝났을 때 조례 개정안의 취지에 맞게 자치위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동은 임기 만료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공릉1동은 결원 충원시만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만료시에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성 만료시에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사실 보면 자치위원을 하시라고 많은 건의를 드립니다마는 한 두달 나오시다가 그만두시고 또 와도 응해주지도 않고 상당히 자치위원 선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용하고는 좀 다른 문제같습니다.. 지금 여기 지적된 것에 대해서 조례 개정까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조례 개정안에 맞게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 알겠습니다.

저는 지적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공릉1동 갔을 때 동장님이 건의사항 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을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릉1동 동사무소는 상당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부지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법원이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힘들어요. 공릉1동 가는 동직원들은 죽음의 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거리가 많은데 1명을 더 지원해준다거나 해서 형평에 맞게 직원들한테 해주시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병태위원님, 감사합니다. 공릉1동의 여건이 사실 어렵습니다. 법원과 검찰이 있는 관계로 해서 각종 민원서류를 떼는 빈도수나 양이 제일 많은 동이 되겠습니다. 현재 청사도 노후 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은데 인원은 그동안에 우리가 보충을 해주었습니다. 필요한 인원의 범위 내에서 공공근로도 보충해 주고 공익요원을 보충해서 보좌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됐고, 청사문제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역에 좋은 땅이 있어서, 또 지역 주민이 땅주인이었습니다. 우리가 14억 내지 15억 정도에 사려고 협상을 했는데 2∼3억 더 주겠다는 사람이 나오니까 협상해 놓고 팔아버렸습니다. 돈 더 주겠다는 데다 팔겠다는데 다른 할 말이 있어야지요. 그래도 몇 십년 대대로 살았으면 동네를 위해서 희생도 하고 봉사도 해야지 그냥 땅을 내놓는 사람도 있는데 2∼3억 덜 벌면 어떠냐 돈 많은 사람인데 하고 말했는데 안 됩니다. 2∼3억 더 벌어서 돈 잘 쓰고 살겠다니까 잘 쓰고 잘먹고 잘 살아라 하고 놔두었고, 이번에는 별도로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협상을 했는데 지난번 보다 땅이 좋지는 않습니다마는 면적은 좋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서 승낙해서 평가를 걸쳐서 계속 절차를 밟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만간 근사한 청사를 공릉1동에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꼭 성사되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여기 보니까 각 동별로 중복된 부분이 많은데 중복된 부분은 공릉1동에서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부분은 피하고 개별적으로 감사결과 보고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각 동별로 답을 보니까 다 비슷한데 또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완료된 데가 있고 사업을 추진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꼭 질문할 내용만 질문하시면 금방 끝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이광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계1동에 이광열입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주민자치위원이 자꾸 여러 군데서 대두가 됐는데 사실 중계1동도 주민자치위원 선정할 때 제가 깊이 관여해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 조금 달라요. 직능단체에 있는 사람들이 봉사를 다 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봉사를 안 하는 사람들은 하라고 사정을 해도 나오지를 않습니다. 다행이 중계1동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직능단체장들이나 회원들은 거의 배제해 놓고 다른데서 선임을 했는데 그 후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과반수가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오는 사람을 해야지 안 나오는 위원은 실제적으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원보충과, 또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나와도 아무 생각이 없는 것입니다. 발전적인 계획을 큰 안목으로 보지 못하니까 계획이 없어서 실질적으로 별로 유용하지 못한 경우도 인원배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위원들이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고 봉사를 하고 참여를 하다보니까 시야가 넓어져서 많이 건의도 하고 개량적인 생각으로 많이 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들의 참여도가 너무 높은 곳은 지탄하게 되니까 점차적으로 그것을 줄여주시면서 조례에 맞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릉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릉1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바로 하계1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계1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계1동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동 지적사항은 총 3건입니다. 첫 번째, 민방위장비를 보유함에 있어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민방위 장비 리스트를 작성하여 수량 및 상태를 매월 1회 점검하고 대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주민자치사업 계획과 추진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화분을 설치할 계획이었으나 주민편익사업으로 하계동 251-13 앵무새어린이공원에 정자 1동과 의자 4개 등 사업비 869만원을 들여서 11월27일 설치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해당동의 주변현실을 감안해서 운영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소득층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학습지도를 했고, 또 초등학생과 유치부를 대상으로 10월1일부터 현재 찰흙공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하계1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하계1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중계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계2동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동은 4건이 지적되었습니다. 우선 지적사항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처리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이 직능단체에 소속된 위원 위주로 구성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것을 시정해 달라는 앞서 공릉1동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주민자치위원 위촉시 전문직 종사자를 적극 발굴하여 위촉하므로서 다양한 분야의 인적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통장회의 참석시 출석부 서명이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앞으로 통장회의시 본인 및 대리여부 확인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 주변현실을 감안한 프로그램을 개발이 요구된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차기 주민자치프로그램 선정시 저희 동에는 청소년수련관과 구민회관, 중계도서관이 있어 프로그램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프로그램 운영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한문교실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설치청사로 타 시설에 비하여 시설의 보완과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해당과에 협의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동 청사 시설보수를 철저히 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청사 3층 옥상누수에 대해서 부분 방수공사를 했고, 서고 및 체력단련실 보수를 했습니다. 기타 보수사항은 이번 10월에 사무실 환경개선을 대대적으로 했으며, 또한 O/A사무실을 설치해서 환경개선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계2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수입니다. 벌써 저희가 동사무소를 감사한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습니다. 우선 동장님께 저희가 그때 감사를 하러 가서 감사준비가 상당히 미흡했던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끝난 후 일주일 뒤에 저희가 꼭 방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못 가서 죄송하고, 여기 자료에 보니까 모든 준비를 다 해서 잘 정리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대로 믿고 싶고 차후에 꼭 갈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금 주민자치센터와 관련해서 조례안이 바뀐 것을 알고 계시죠? 실제로 숙지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숙지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인원구성을 바꾸어 보셨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까?

지금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주민자치위원들에게 이 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앞으로 임명시에는 어떻게 바뀌는지 설명을 드려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로 돌아다녀 봤더니 주민자치위원들인 의사나 약사 대답이 우리가 바빠서 참석을 못 하니까 이름이라도 올려 놓죠 하는 식입니다.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례에 맞게끔 노력해서 전문직을 자치위원으로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인원이 많은 상태에서만 회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나와서 회의에 임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을 해야 합니다. 앞서 이광열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에 따라 편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몸 담고 있는 중계4동은 여성위원이 반이 넘습니다. 그리고 참석률도 좋아서 회의에 별 어려움이 없는데 동마다 편차가 있는 것은 다 동장님 능력이라고 봅니다. 동장님 능력을 발휘하셔서 꼭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을 선정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그 지역은 다른 지역과 다른 특수성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구민회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있으므로 해서 프로그램이 많이 중첩되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잘 안되고 있는데 앞서 어린이 한문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쪽에는 저소득층 학생이 얼마나 잇습니다.

저소득층은 별로 없습니다.

개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에 있어 하계1동의 초등학생 학습지도도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보이고 중계2동은 실질적으로 주부를 대상으로 하기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주부는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북부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곳으로 다 가기 때문에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후 학생들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쪽으로 하면 진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참석해서 이렇게 좋은 얘기를 나눠서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생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재 의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장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 주민들과 항상 현장에서 부딪히면서 어려움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모신 것은 격려도 해드리고 앞으로 잘하자는 취지에서 모신 것으로 압니다. 우선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고 저도 역시 자치위원회 위촉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치위원을 어떻게 선정하느냐에 따라서 자치센터 운영이 잘되고 못 되는 결정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아파트지역의 경우는 주부들의 생활여건으로 만들어진 것이 현실이고 해서 자치위원들도 남성 보다는 여성위주로 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성 쪽에서 많은 인재를 발굴하려고 하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쪽을 염두해 두시고 발굴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계2동 청사를 들어갔을 때 먼저 느꼈던 점이 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여기 저기 다 다녀봤는데 다른 청사에 비해서 청소도 안 되어 있었고 자치센터 시범 동으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지하실에 설치되어 있는 체력센터 내에 여러 가지 집기들을 넣어서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굳이 비치하지 않아도 될 서고라든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서고는 다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하셨다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서 관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것은 중계2동 동민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라고 하시는 일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계2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중계2동장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바로 상계4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계4동장 허정호입니다. 저희는 지적사항이 3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 민방위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장부와 실재관리 수, 유효기간 경과 등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 동은 메가폰 43개를 비롯하여 10개 품목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17일 저희 민방위담당자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점검결과로는 유효기간이 지난 방독면이 4개 나와서 구청에 보고해서 폐기처분 조치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수시로 민방위 장비 상태를 점검하여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상계4동 이미지 상징탑 설치에 있어 전체적인 노원구의 이미지와 어울리게 노원구디자인심사소위원회 심의를 거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동 33번지 1호 40평 짜리 땅인 동막골 입구에 도로표지상에 동을 상징하는 조형물을 주민자치사업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10일 주민자치과 내에 노원구디자인심사위원회에 동 상징물 4건을 승인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9일 사업 타당성 검토 결과 그 부지가 도시계획으로 공원부지이고 도시자연공원지역으로써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부적절 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지지역 내 주민체육시설을 주민자치사업으로 구청에 재 요청했었는데 그것도 불가하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그래서 최후로 37번지 1개소에 마을버스 승차대 설치를 요청해서 현재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지적사항으로는 위험시설물을 점검하여 소유자에게 보수통보는 했으나 추후 결과는 점검한 바 없으니 결과도 필히 확인하기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저희 지역은 수락산과 불암산 등 임야가 아주 많고 또 위험축대가 많은 지역으로써 저희가 각별히 위험시설물 관리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는 위험시설 현황은 총 9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구청 주무부서에 보고하여 조치하였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육안으로 점검해서 구청에 보고하면 구청 기능과에서 안전진단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월26일 동 담당직원 4명이 9개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 2개소는 보수가 완료되고 미보수 된 위험시설물 7개소에 대해서는 9월27일 소유자에게 정비를 요청을 촉구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담당직원의 순찰을 강화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계4동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우리 허동장님은 제가 잘 아는데 월계1동 동장님을 계실 때 열심히 하는 동장님을 상당히 칭송이 높았습니다. 늘 존경하던 분이 왜 저 자리에 앉아 계시나 할 정도입니다. 열심히 해주십시오.

예, 김광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계4동의 조건이 열악해서 위험시설물이 9개소인데 앞서 2개소는 완료되고 7개소는 아직 미보수 단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겨울이 되어서 눈이 오고 그럴텐데 사실 언덕길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사실 저희가 겨울이 되면 제설작업을 하는데 아마 저희 상계4동이 염화칼슘 사용량이 전체중 80∼90% 될 것입니다. 작년도에 약 600포 정도 사용했는데 이번에 염화칼슘 보관소를 43개소 지정해서 지난번에 1개소에 3포씩 배치하고 나머지는 동사무소 100포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삽이나 장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장비는 충분한 것입니까?

예, 충분합니다.

인력은 어떻습니까?

인력이 제일 취약부분인데 저희가 직접 나갈 수는 없고 저희 동에서 장비만 보강해서 확보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염화칼슘 보관소가 3년 전에 17개소였는데 43개소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이런 말을 했던 것입니다. 국장님! 상계4동 상당히 동절기 되면 어려운데 지금 장비는 많이 있고 인력이 부족한 현상이니 상계4동에 인력지원을 해주면 주민들을 위해서 보다 원활한 도로정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인력을 지원해 주십시오.

제설작업에 필요한 기동반 등이 많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서도 동장이 말씀드렸지만 내 집 앞은 원칙적으로 우리가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눈을 안 치워서 빙판이 되어 넘어지면 모든 치료비를 물어줘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정도는 아닌데 사실 예전 보다 자기 집 앞 쓸기가 약해요. 그래서 계속 주민들을 계도를 하고 염화칼슘 사용량도 많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염화칼슘은 사용을 많이 하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으니까 제설작업 인원도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장님 올 겨울에 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계4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4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상계8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상계8동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계8동장 주일규입니다. 우리 동은 3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로부터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민방위 장비 보유 관리실태가 미흡하고, 두 번째로는 주민자치위원회 직능단체장이 과다 선임되었다, 세 번째는 통장회의 참석결과 출석부 정리가 미흡했다는 세 가지 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 중 첫 번째로 민방위 장비 보유 관리 미흡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28일날 재무과 지시에 의해서 일제 현물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방독면이 총 52개 보유된 상태였습니다. 그 결과 9월6일자 방독면 일제조사 결과 21개를 구청에 불용대상으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구청으로부터 방독면 불용수용 결정 통보가 있은 결과 21개를 제외한 현재 총 31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의 직능단체 소속 위원들이 과다 구성된 데 대해서는 현재 저희 동은 총 1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 당연직 위원 2명을 제외한 총 15명 중에서 단체장은 위원회의 6명으로 35% 정도 구성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내년 3월에 구의원님과 협의를 거쳐서 조례에 부합된 위원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항입니다. 통장회의 참석 후 출석부 서명이 일부 불확실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동은 현재 통장회의 미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출석부 서명은 확실하게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8동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방위 장비는 방독면 줄어든 것 말고는 지적된 것이 없었나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처리결과를 자세하게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한데, 저희가 3개 동이나 이렇게 지적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저번 회의에서도 얘기가 되었습니다마는 구민 방독면까지 해서 많은 수의 방독면이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이런 민방위 장비들이 실제 가보니까 장부상과 현물은 대부분 다 틀리고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들이 많이 남아 있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상계8동은 전체적으로 보고된 것 말고 나머지 것은 다 해결 된 것인가요?

예. 현재 동에서 보유하고 있는 것은 현재 3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21개 불용된 것을 제외하면 31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얘기는 안 나왔는데 전동 공히 민방위 장비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계8동이 마지막인 것 같은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과 앞서 여러번 지적된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도 각 동에 공히 이런 부분에 대한 숙지가 정확히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서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남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금방 상계8동 동장님께서 자치위원회 당연직을 2명이나 하셨는데 누구 누구입니까?

당연직 구의원 한 분과 고문인 시의원 한 분이 계십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이 다 답변도 하셨고 완료도 하셨고 잘하고 계시는데 완료된 것을 보니까 통장회의 참석시 출석부 서명 확인에 철저를 기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출석부와 재물조사를 동에서 다 했으면 장부를 갖고 오셨습니까?

저희는 민방위 장비에 대해서 관련 공부와 정리한 서류를 같이 지참해 왔습니다.

통장단 출석부도 가져왔습니까?

통장 출석부 사본은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하는 자리에 그런 장부를 갖고 나오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동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죄송합니다.

마직막이라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지 간에 감사 처리결과 보고하는 자리에는 이런 것을 대비해서 가지고 오는 것이 성실한 자세입니다. 다른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것도 챙겨서 나오시는 자세를 갖춰달라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남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남규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동장님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대부분 지적 사항들이 공통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대부분 지적되어 온 것들입니다. 특히 자치위원에 대해서는 물론 전문직을 영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연구하셔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회의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는데 동사무소 전산직이 어떤 식으로 완료합니까? 모든 일과가 끝나면 완료가 됩니까?

일과가 끝나면 Back-up을 1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 건의를 드리고 싶은데 그 요원들의 전문적인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전산요원이 잘 해야 합니다. 대부분이 전문 직원이 아닌 사람이 함부로 Back-up을 하는데 교육을 잘 시켜서 전산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가 동장님과 같이 자리를 하게 된 것은 우리가 구민의 대표입니다. 각 동마다 구의원들과 동장들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긴밀하게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구의원과 동장님들이 서로 머리를 맞대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계8동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계8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전체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제11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