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예.

지금 처음 말씀을 들었는데요, 제가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쪽에는 시설녹지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런 것인지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모르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재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노점은 휀스를 주로 설치해서 그것을 방지하는 대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도 상당히 여기저기 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휀스가지고 안 되면 교통지도과하고 협조해서 같이 나가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단속을 하도록 하고 필요한 곳은 휀스설치를 계속 요청해서 설치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좀더 적극적으로 해서 보다 나은 환경을 위해서 과장님이나 관계공무원들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인력은 40명 정원에 현원 40명입니다. 장비현황은 이륜자동차, 비디오카메라 8대입니다. 2003년도 예산편성은 총 2억3,941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도 대비해서 631만5,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인․허가 사항입니다. 총 1,530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등록 민원처리상황은 23만849건을 처리했습니다. 교통불편 민원처리는 2,640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내․마을버스 정류소 정비는 82개소를 정비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단속실적입니다. 버스는 562건을 단속했습니다. 택시는 686건을 단속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실적은 2,457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행정처분 실적은 9건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방치차량은 발생대수 624건에 처리 312건, 범칙금 부과 3,570만원, 송치 116건이 되겠습니다. 불법정비 단속 및 처분입니다. 자체단속 및 처분 8건, 타구 이첩분 처리 9건으로 총 17건을 처리했습니다. 자동차정비업 등록은 현재 우리 관내 156개소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자동차 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은 876건을 처리했습니다. 구조변경과 관련해서 고발 36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법규위반차량단속에 따른 구수입 과태료는 총 1만3,832건을 부과해서 14억1,942만9,000원을 부과했습니다. 이 중 징수는 2,663건에 1억7,023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체납은 1만167건에 11억2,989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체납에 관해서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를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과태료수입입니다. 총 4만7,433건에 74억7,033만원을 부과해서 1만2,570건 8억6,379만1,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운수과징금은 시수입입니다. 7,030건 부과에 20억8,790만3,000원을 부과해서 징수 538건에 2억3,208만2,000원을 징수했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버스정류소 정비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공항버스 총 596개소의 버스정류소가 있습니다. 이 596개소에 대해서 내년에도 표지판기울어짐, 노후, 훼손, 전도된 것 정비, 노선변경될 경우 수정, 경유노선 누락여부 조사 보완, 신설이나 불합리한 위치조정 및 명칭변경 등을 통해서 주민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안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이 되겠습니다. 시내․마을버스 및 택시 등이 배차간격 미준수, 감차운행, 임의결행 등 불법 운행으로 인해 민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지속적으로 강력한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대중교통수단의 정시성, 편리성, 쾌적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추진방향과 세부 실천계획에서 추진방향은 편안하고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조성에 목적을 두고 법규위반 행위 지도․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실천계획은 사업용 차량 환경관리 실태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선진 교통문화 조기정착을 위한 협조문을 발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송시기는 년 2회 운송사업체인 택시 19개소, 버스 5개소, 마을버스 6개소에 보내겠습니다. 다음 상설 지도․단속반을 운영하겠습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탈․부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자동차 신규등록․전입시 자동차 번호판을 민원인이 교체함에 있어서 민원인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구에서 탈․부착서비스 전담반 2명을 상시 투입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덜어주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을 역시 내년에도 운영하겠습니다. 자동차 자가정비교실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분기별 1회에 50명씩 총 4회 200명 정도로 해서 자가정비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한선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시정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9-1흥안운수 마을버스는 총 5대로 동막골에서 노원구청간 배차간격 10분으로 운행을 하고 있으나 1시간에 1대의 배차간격도 안 되는 임의결행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485번 마을순환버스는 등하교 시간대에는 배차간격을 준수하나 낮시간대에는 지켜지지 않아 지속적인 단속과 행정지도를 하여 주민의 불편해소에 최선을 다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시정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1번 노선에 대하여 2002년 총 3회에 걸쳐 운수과징금 4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2002년9월18일 여객자동차 사업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인가대수가 5대에서 3대로 변경되었습니다. 485번은 총 10회에 걸쳐 운수과징금 750만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이 485번은 석계역에서 구 문화예술회관간을 운행하는 지역순환버스로서 요금은 350원입니다. 앞으로 이 두 노선에 대해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정상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재혁위원님께서 시정요구하신 현재 동일로에 11만대, 동부간선도로에 15만대 이상의 차량이 통행하고 있으며 서울외곽순환도로에는 14만대의 차량이 통행할 예정이므로 아직 개통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각각의 도로는 사업자도 다르고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각 도로에 제한적으로 적용하므로 구민들이 입을 피해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음, 그러므로 구청은 4, 50만대에 이르는 총 교통량과 대기환경, 각 도로의 문제를 종합하여 노원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 대책을 강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고속도로 연계 및 통과교통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노원, 도봉, 강북, 성북구 4개 구 교통흐름개선을 위한 방안을 용역발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도 교통흐름개선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하였습니다. 우리 노원구에서는 이 건과 관련해서 11월중순경에 동북부지역 교통체계개선사업 기본안을 마련해서 서울시에 진달을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유인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동일로, 동부간선도로, 서울시외곽순환도로에 정체되는 차량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 3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동수위원님이 건의하신 월계4동 교육촌은 교통의 취약지대화가 되고 있으니 마을버스를 연장운행하여 주기 바란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일교통 12번 마을버스가 근로복지아파트에서 삼창아파트간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교육청 운행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주변도로 여건상 회차공간의 확보곤란으로 현재 연장운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장월택지지구개발과 관련해서 그 일대의 개발이 앞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구에서도 교육촌 교통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복개도로를 좌회전할 수 있도록 경찰과 해당 업체와 협의해서 우선 교통신호체계가 해결이 되어야 이것이 연장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이 교통신호체계에서 경찰에서는 현재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주민, 업체, 우리구에서 합동으로 교통신호체계에 마을버스노선만이라도 좌회전이 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에 요구해서 좌회전이 되면 바로 연장운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주소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2001년도에는 2억4,000여만원으로 이는 전출입 신고에 따른 주민등록 및 의료보험의 주소지 변경처럼 전산화를 통해 자동변경처리가 된다면 변경신고 지체에 따른 과태료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바, 그 방안을 강구하라고 오동수위원님께서 건의하셨습니다. 이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자동차 소유 여부를 담당직원이 직접 구두로 확인합니다. 그러나 누락이 되는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장에게 민원안내교육을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금년 9월30일 공문을 시달하였고 2004년부터 전국번호판 시행 실시가 된다고 건교부에서는 현재 구상을 갖고 있고 발표도 되었습니다. 이때쯤 이 자동차관리 유관망 연계사업도 같이 자동적으로 주소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석화, 임재혁위원님이 건의하신 부모가 장애자로 등록되어 그 자와 주소를 같이 하는 경우, 장애자 차량의 세제감면 등 비장애자에 비해 엄청난 국가적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은 비장애자에 비해 불공평한 것으로 집중조사를 통해 위반시 혜택에 대한 취소와 소급 부과를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3급과 6급 장애자에 대한 현황 실태를 파악하여 주기 바람, 이렇게 건의하셨습니다.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세무2과에서 분기별로 주민전산망 확인 및 과세자료대사로 장애3급 이상 장애인의 세제감면 차량에 대하여 관리하면서 장애인이 차량취득후 1년이내 매도한 경우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를 추징하고 있습니다. 특히 건의사항과 같이 장애인과 세대분리한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 자동차세, 등록세를 철저히 추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6급 장애인은 2,483명, 3급 장애인은 3,109명입니다. 지금 세무2과에서는 분기별로 장애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보고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45개소의 무등록업소가 있는데 이 무등록업소에서는 가장 기초적인 자동차수리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타이어를 교체한다든가, 이런 것을 소위 등록이 안된, 그런데서 부분정비업이나 소형정비업을 하는 행위를 한다든가, 엔진을 손을 좀 본다든가, 연료 계통을 본다든가, 이런 경우를 하는 것을 우리가 적발한 것입니다.

예.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허가라고 볼 수는 없고 무등록업소인데 일단 그 업소가 여기에 해당이 되는지는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

무등록업소는 부분정비업과 단기등록을 하지 않고도 6가지 정비는 자유업은 할 수 있다. 타이어 교체 등 연료교환, 이렇게 간단한 것은 할 수가 있는데 이런 업체에서 부분정비업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발을 해서 고발을 하고 행정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무등록업소에 대해서 일제히 한번 재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검토를 신중히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상 언론을 통해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대중교통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선버스, 지선버스, 이렇게 이원화 체계로 지금 연구해서 내년 7월 정도에 전면 시행한다, 그래서 간선버스, 지선버스 그래서 간선버스는 큰 도로만 거의 논스톱으로 버스 중앙차로를 만들어서 그렇게 운행을 하고, 지선버스는 대부분 관내 지역에서 도심권을 통과하지 않고 그 구에서 왔다갔다하는, 소위 지금 같으면 마을버스 정도로, 이렇게 하되 지금 현재는 마을버스나 모든 버스노선이 직선화 되어 있지 않고 구불구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불구불한 것도 주민들의 편리성은 있어요. 그런데 시에서는 지선버스는 가급적이면 현재 역과 간선버스로 연결시키는 그 기능으로 그렇게 전면 개편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방 정착하기에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일단 시에서 추진하는 상황과 또 우리 구에서 나름대로 지선버스에 대비해서 지선버스에 대한 안을 마련해서 좌우간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버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그런 쪽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말씀해 주신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최초에 위생업소 신고 포상제부터 최초로 시작됐던 것인데 지금까지 파파라치라는 신용어도 생기고, 요즘 약방에서 하는 것까지 생겨서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마는 한편으로 단속의 측면에서 보면 효과도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화합의 측면, 정의롭게 살아가는데 과연 합당한 것이냐에 따라서는 지금 양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포상금 제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다시 여러 가지로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이 진짜로 불법이기 때문에 대형차가 불법주차라는 용어를 쓸 수도 있고 사실 법적으로는 합법적입니다. 대형차라고 해서 주차장에 못 세우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최석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변에 주차구획이 되어 있는 곳은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옆에 사시는 분들이 시끄럽다, 소음이 난다 해서 그것이 문제이지, 주차 자체가 불법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거기서 쓰레기를 투기하고, 오물을 버리고, 그 다음에 정비를 하는 것은, 주차는 합법적인 주차인데 환경적인 측면에서 위법을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4명을 가지고 7개조로 해서 오전반, 주간반, 오후반 해서 하는데, 사실 저희 관내의 8개 노선 282㎞ 노선 도로에 매일 가기는 거의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최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앞으로 단속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대로 여기는 저희들이 완료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오늘 보니까 그 때나 비슷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완료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고 현장에 나가서 일단 깨끗하게 치웠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상태에서 완료가 됐다는 얘기이지, 뒷 날 또 나온 것은 다시 되풀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는가 저희들도 앞으로 많이 연구하겠습니다.

대형차량이 사실 주차문제가 종전보다 많이 좋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적으로 아주 집중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우리가 시스템을 작성해서, 특히 관내에 적을 두지 않은 차량은 전부 등록조회를 해서 하여튼 관외차량만큼 우리가 강력하게 행정집행을 했고, 또 우리가 지역내의 차량과 대형차량은 저희들이 주거환경에 피해가 없도록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좋아졌지만 그 문제는 우리가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잘 안돼서 그런데 임재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주차 문제도 많이 좋아질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송재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