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 3일까지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지난 100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 11월 4일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 2002년 11월 19일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 2003년도예산안, 2002년 12월 20일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어 2002년 11월 20일 부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중구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3년에 한번씩 중구 전체에 대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2003년부터 4년 동안 추진될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만들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의를 해주시는 날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내용을 핵심 사업을 중심적으로 추진할 내용들을 모았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저희 보건소 과장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 개)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이근수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3기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에 대해서 추진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1항에 의해서 지역주민, 보건의료기관·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향후 4년간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시행계획안을 수립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에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향후 중구 보건의료 시책 추진의 방향을 제시하고 업무에 활용코자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은 지난 10월 24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는 우리 구의회 의원님 두 분이 참석을 하였습니다. 최병환 의원님과 김기태 의원님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을 공고하고 이번에 구의회에 승인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 목적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5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은 핵심사업으로 선정한 것이 치매예방 및 관리 네트워크 구축사업입니다. 사업의 배경은 모든 인구 현황이 고령화 사회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에는 노인 인구 비중이 높기 때문에 치매예방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사업목표는 치매 환자의 질병관리와 가족의 부담경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의 만성화방지, 지역사회 노인의 정신적 육체적 건강증진에 있습니다. 사업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은 치매 등록관리 사업, 치매상담신고센터 운영, 치매 조기검진 사업, 치매 예방교육 사업, 치매 관련 지역사회 조사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 하단에 일반사업 계획에 보면은 행정 위주의 보건사업은 의무, 약무, 지도관리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로 넘어가서 생의 주기에 따른 보건사업을 말씀드리면 영유아 건강보건사업, 학생보건사업, 임산부보건사업, 성인보건사업, 노인보건사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별 보건사업을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전염병 관리사업에는 방역관리와 전염병예방, 에이즈 예방관리가 있고 만성 전염병 관리사업에는 결핵사업관리, 질병 정보 모니터망 운영, 보균자색출,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사업이 있습니다. 또 건강증진사업, 구강보건사업, 만성 퇴행성 관리, 방문보건사업, 재활보건사업, 가정도우미사업, 보건홍보사업, 보건보육사업, 진료사업이 있고 또 각종 실험검사 및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연계해서 무료 진료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보건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74명인데 2006년까지 82명으로 8명을 증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도 인건비하고 사업비, 시설장비비 30억 3,899만 원을 2006년까지 44억 6,000만 원으로 증액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보건소가 현재 우리 보건소 본소만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 분소 1개소를 증설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 면허와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증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1명, 한의사 1명, 간호사 1명, 정보처리사 1명, 영양사 1명, 사회복지사 1명이 되겠습니다. 또 인력 개발 계획으로는 2006년까지 26명에 대해서 직무교육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은 서부지역에 보건분소를 하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장비는 신규로 혈액자동분석기 등 5종류를 1억 9,100만 원을 들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에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 의료기관의 기능분담 및 연계계획입니다. 공공기관과의 연계는 방문보건사업은 한국치매협회, 서울대학병원 등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고 건강증진 및 보건보육사업은 국립의료원, 건강보험관리공단 등과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 의료 기관과의 연계에서는 방문보건사업은 서울백병원, 약수진단방사선과 명동안과 등과 연계를 하도록 하고 건강증진사업으로 조기암검진사업은 삼성제일병원, 중대필동병원, 송도병원과 금연사업은 백병원 금연교실과 연계하고 건강가족아카데미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와 연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지역사회 자원 활용 방안은 보건의료단체와 사회복지시설, 지역 주민, 각종 시민단체 등과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구 제3기중구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근수 보건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정호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는 동 계획안은 2002년 11월 4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우리 구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종합계획으로 지역보건법에 시·군·구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한 후 당해 시·군·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써 이 계획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목적, 지역 현황과 전망, 보건소 업무의 현황과 추진계획, 지역보건 기관의 확충 및 정비계획, 지역 내 공공기관 및 민간의료기관간의 기능분담 및 발전방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로 큰 항목을 구성하고 있으나 지역보건의료와 사회복지사업간의 연계성 확보계획은 작은 단위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타 항목에 비해 그 비중이 축소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4조에서도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데 계획안 내용 중에 이들 사항이 누락된 것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획안의 내용을 제2기 계획과 비교하여 보면 치매 관련 사업에 많은 주안점을 두어 핵심사업으로 관리할 계획임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치매환자가 증가 추세에 있고, 이의 관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전망임을 고려할 때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보건분소 설치와 관련한 인력운용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보건법시행령 제4조제3항의 규정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그 주요 내용을 2주 이상 공고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공고절차를 각 동과 우리 구 홈페이지 보건행정과의 알림방란에 게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치매 관련 문제가 상당히 사회적으로 관심사인데요, 다행히도 지난 번에 치매 관계에 대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다행입니다마는 얼마나 더 세부적으로 치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처해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저희가 치매 선별 검사 및 조기 검진 사업이 지역보건과의 핵심사업으로 선정이 되어 있고 또 아울러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핵심 사업으로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된 배경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점차 저희 중구가 노인 인구가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치매 발생률이 한 8.5%로 학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볼 때 저희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하면 한 950명 정도 됩니다. 60세 이상을 하면 1,100명 정도의 치매환자가 발생이 됩니다.

65세 이상이 몇 명이요?

65세 이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8.5% 계산하면 됩니다. 950명을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치매라는 것은 꼭 65세 이상이라기 보다는 어떤 연령 분포에서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60세를 기준으로 할 때는 중구에서는 1,100명 정도 치매 환자가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하거든요. 그 예상을 해서 저희 핵심 사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핵심사업을 하기 위해서 올 8월부터 시범 사업으로 한 번 해보자 해서 서울대학교병원 신경정신과 교수님들이 1주일에 한 번 저희 보건소를 나오셔서 전문적인 치매 검사집을 활용을 해서 저희 관내 어르신들한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40명 정도 진단을 했었고 또 이렇게 구체적인 진단에 앞서 과연 어르신들이 치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도 한 번 해봤습니다. 한 500명 정도 설문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예상과 마찬가지로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바가 혹시 ‘내가 치매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하는 것이었는데 그런 판단을 저희도 했기 때문에 내년도 핵심사업으로 선정을 했고 또 선정을 저희 혼자만 하기에는 또 역부족이어서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대학병원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거든요, 국가적인 사업인데 타 구하고 또 중앙정부하고 연계해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면 모든 것이 돈 없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계획한 바가 있습니까?

나라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겨우 치매상담전화를 운영해서 치매환자들이 응급시에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로 해주고 아니면 홍보물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제작 지원을 해주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핵심사업을 선정하면서 서울시를 통해서 복지부에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좀 유심히 봐달라고 계속 의견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지원은 없나요?

뚜렷한 지원은 아직까지 확답받은 바가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행정과장님, 제3기지역보건의료시행계획안이 2003년부터 2006년까지의 계획입니까? 그러면 이 시행계획안하고 2003년 예산하고 연관돼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예, 연관이 돼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늘 이 계획안이 보류가 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계획안이 보류가 되면 예산하고 계획하고 차이가 생기면 사실 업무집행이라든가 사업추진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내년도 계획이니까 한 3월쯤 우리 의회에서 보류해 놨다가 승인해도 관계없을 것 같은데요?

모든 계획이 사전에 수립되고 그 다음에 예산도 뒤따라서 확립돼야 하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보건소에서 업무를 태만히 해서 만일 내년 3월에 승인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렇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 보건소 예산심의가 12월 2일에 있지요? 그런데 꼭 오늘 이 계획안을 승인 받아야 됩니까? 그 전에는 하면 안 됩니까? 그 정도로 장기적인 사업을 할 때에는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년초에서부터 쭉 연계를 해 왔겠지요. 지금 11월이나 10월에 이 계획안을 잡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2000년, 2001년, 2002년 쭉 연구하고 검토하고 해서 계획안을 수립했을 겁니다. 그랬으면 늦어도 지난 번 임시회 때는 과장님이 이러한 계획안에 대한 보충 설명이라도 있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지금 필요하다고 하시고 2003년 예산하고 연계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난 번 임시회 때라도 했어야 될 것이고 지난 번 임시회 때 못 했으면 여기 오기 전까지라도 위원님들을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가는 의회입니까? 우리 중구의회는 14만 중구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입니다. 무조건 집행부에서 안건 들어온 것을 의회에서 몇 글자 몇 번 보고 방망이 두드리고 승인해주는 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은 이 계획안은 우리 의회를 이렇게 경시했기 때문에 보류를 하자고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보건소뿐만 아니라 예산서를 보니까 말이지요. 토목과도 마찬가지고 다른 과도 다 마찬가지예요. 예산 심의를 하게 되니까 급하게 하시는데 본래 중장기 사업은 제일 먼저 연초에 하고 또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통과해 달라고 급하게 심의를 거치려고 하는데 토목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얼마 전에 이와 같이 심의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비단 보건소뿐만 아니더라도 전체가 다 그런 시점인데 그런 점은 필히 고쳐서 앞으로는 미리 사업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는 명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결하기 전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회의 중 윤판열 위원님의 보류 동의가 있었지만 윤판열 위원님이 양해 해주셨기에 보류 동의는 철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건소는 명심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차질이 없도록 부탁 드리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3기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 드립니다. 오늘 행정관리국 소관은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유재산관리 관련 조례 2건, 체육시설 관련 조례 1건 총 4건이 상정돼 있습니다. 저희 집행부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서 개정안을 요구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이따 소관 과장한테 제안 설명이 있고 또 충분한 질의 답변을 통해서 저희가 원활히 일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철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승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홍승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금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일주일 전에 저희들이 제출해서 기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사실은 지금 나눠드린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개정 배경에 대해서 어제 국장님이 직접 사전에 한 번 말씀을 드릴 계획을 갖고 했었습니다마는 여의치 못 해서 보고를 못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같이 그 배경하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 이유는 지식정보화 시대에 적응하고 급변하는 인간 중심의 정보기술과 환경에 맞추어 정보화 사업을 추진, 활성화하고자 전산분야를 팀에서 과 단위로 조직을 확대 개편하고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도심재개발기획단을 통·폐합해서 구전체의 조직 운영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는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산정보과의 예산업무를 기획예산과로 이관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예산정보과를 전산정보과로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과를 도시관리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재개발기획단은 12월 31일자로 폐지가 되고 주택과에서 하고 있는 주택정비, 안전지도 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겠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 업무를 도시관리과로 이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시리라 생각하고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 제일 상단에 “기획재정국에 기획과·예산정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를 “기획예산과·전산정보과·세무1과·세무2과를 둔다”로 고치고 “기획과의 분장사무”를 “기획예산과의 분장사무”로 고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획과에 있던 분장사무 중 1, 2호는 그대로 존속을 시키고 예산정보과에 있던 중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 투·융자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그리고 4호 예산 편성 및 배정에 관한 사항, 기금 및 공채업무(총괄)에 관한 사항을 기획예산과에 이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획과에 있던 3호 공약사업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부터 10호 사항은 7호에서 14호로 변경해서 그대로 존속시키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예산정보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과 같다”를 “전산정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 관련 사무는 기획과로 이관을 시키고 전산정보과의 업무는 첫째, 정보화 운영·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 주전산기 및 전산자료, 전자 결재 시스템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리고 조사 통계에 관한 사항 이렇게 전산정보과의 분장사무를 마련을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에 주택과·공원녹지과·건축과·지적과·도심재개발기획단을 둔다”를 “도시관리국에 도시관리과·건축과·공원녹지과·지적과를 둔다”로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그래서 현재 주택과에서 보고 있는 1～3호는 그대로 도시관리과에 존속을 시키고 현재 도심재개발기획단에 있는 4호부터 9호 사항을 도시관리과로 넘기는 안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주택과에 있던 무허가 건물 발생방지에 관한 사항과 각종 건축물 시설물 등 재난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은 도시관리과 업무에서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삭제하는 현행의 4호, 5호는 건축과 업무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4항에 건축과의 분장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에서 5호, 6호를 신설했습니다. 현행 주택과의 무허가 건물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 각종 건축물 및 시설물 등 재난의 사전 예방에 관한 사항이 건축과로 이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6항에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사무는 다음과 같다를 삭제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순서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치조례개정안을 내게 된 배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98년 9월 14일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때 대대적인 기구축소, 조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도심재개발기획단은 인구 50만 미만의 구와 인구 50만 이상의 구가 과를 하나씩 차등을 두라고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도심재개발기획단을 한시 기구로 그 존속기한을 금년도 12월말로 하는 그런 조례를 마련해서 현재까지 운영을 했었습니다마는 이것을 행자부에 다시 연장승인을 받으려면 한시기구 자체는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시의 허가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거기에 당연히 따라 가는 5급 사무관에 대한 정원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자부 자체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연장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법령을 위반해서 다시 이것을 존속시킬 수 없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한 과를 폐지하게 됐습니다. 과를 폐지함에 따라서 혹시 중구청 직원의 정원까지 변동되는 것 아니냐,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한시 기구가 설치될 때는 총 정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5급 하나를 더 증원 시켜 준 것입니다. 대신 그때 당시는 6급이 하나 줄었던 것입니다. 요번에 도심재개발기획단이 폐지가 되면 5급 사무관이 하나 줄고 6급이 하나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총 정원에서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이 국장단 회의를 네 번이나 거쳤습니다. 그러면 도심재개발기획단이 폐지가 되니까 당연히 그 자리가 없어지니까 거기는 현행 토목직 사무관이 맡고 있습니다. 원래 그 자리는 행정·토목·건축직 사무관이 볼 수 있는 복수직렬로 해놨습니다마는 현재 토목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처음에는 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맡고 있는 토목직 사무관 자리를 없앨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처음에 거론이 됐었습니다마는 다른 구의 예가 다 토목직 사무관이 두 명 이상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만일 토목직 사무관을 없앤다면 토목직 사무관은 하나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구 전체적인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 해서 토목직 사무관은 그냥 존속시키는 걸로 하다보니까 결국 5급 행정 사무관 자리가 하나 줄어드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현재 주택과는 직렬이 행정 사무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도시관리과로 바뀌면서 규칙에 의해서 과장의 직렬은 행정 또는 토목 사무관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주택과장의 자리는 없어지는 것 아니냐인데 그것은 염려가 될 게 없는 게 현재 저희들이 두 자리가 직무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자로 바로 없어지는 자리의 과장은 새로운 자리에 보직을 받게 되기 때문에 전혀 어떤 보직의 문제도 없고 다만, 당장 지금 현재 사무관이 1월1자로 T/O 하나가 오바가 됩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시에서는 다음 자연감소 때까지, 자연감소라는 것은 정년 때입니다. 정년 때까지 사무관 T/O 하나는 인정을 해주겠다 그러면 내년 6월에 한 자리가 정년은 아닙니다마는 공로연수로 해서 5급 사무관 자리가 하나 비게 됩니다. 그때 가면 자동적으로 정수가 맞춰지기 때문이 5급 과장들, 사무관들 보직 문제에서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대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로는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과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과의 신설 등 구 본청 과 단위의 부서를 개편하고 일부 업무를 분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서 시·군·구 본청의 실·국 및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기획과를 기획예산과로 하여 예산업무를 현행 기획과로 이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기획업무와 예산업무를 통합하는 경우 계획 수립과 집행시 원활한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 상호 보완적 효과를 통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4조제1항 및 제3항은 전산정보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현행 예산정보과의 전산업무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인데 이는 정보통신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달함에 따라 전자구정을 구현하고 정보화 시대의 급변하는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것으로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조치로 사료됩니다. 안 제7조는 도심재개발기획단과 주택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리과를 신설하며 도시관리과에 주택재개발업무와 도심재개발업무를 분장하고 현행 주택과의 주택정비업무와 안전지도업무는 건축과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도심재개발기획단을 폐지함은 현재 한시기구로 운영되고 있는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운영기한이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음에 따른 것으로, 존속기한 연장에 대한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지 못하여 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같은규정시행규칙에 의하면 시·군·자치구에 한시기구를 설치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구는 도심에 위치하여 도심재개발구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특수성에 비추어 도심재개발과 관련된 한시기구를 승인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 구의 도심재개발 현황을 보면 21개 구역에 227개 지구가 있으나 완료된 곳이 65개 지구, 진행중인 곳이 13개 지구밖에 되지 않으며, 면적비율로 볼 때에도 완료된 곳이 32%, 진행 중인 곳이 4%에 불과한 등 아직도 도심재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무가 많은 실정으로 도심재개발기획단의 폐지는 우리 구 행정업무에 많은 부담이 될 것이나 상위법령에 의하여 폐지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주택과를 폐지하고 도시관리과를 신설함은 폐지되는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업무를 분장하기 위한 것으로 주택재개발업무와 도심재개발업무, 그리고 도시 계획업무를 신설되는 도시관리과에서 담당하고, 현행 주택과의 주택정비업무와 안전지도업무를 건축과로 이관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자치행정과도 동 기능 전환을 수행하기 위해 신설된 조직으로 2002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하는 한시기구로 되어 있으나 이는 전국의 공통적인 사항으로 그 존속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재 인구가 50만 이하는 21개 과를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도심재개발기획단이 중구에서 필요해서 한시적으로 존재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한시 기간이 만료가 돼서 시에서 없애라는 거지요? 그러면 중구에는 도심재개발이 많고 그런 사항에 대해서 기획단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요청한 바 있어요?

그것을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부결이 됐습니다. 연장 승인을 안 해주는 것이지요.

지금 주택과로 합병이 된다는데 그럼 주택과장이 행정직으로 돼있는 것을 기술직으로 바꾸는 것입니까?

어차피 현재 주택과장은 행정 사무관입니다. 행정직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합치면서 행정직 사무관도 할 수 있고 토목직 사무관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직도 할 수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정보과가 전산정보과가 된다는 것이지요? 그럼 예산정보과같은 경우에는 다른 구를 조사해 보면 종로구하고 용산구하고 우리 이렇게 세 군데밖에 없더라구요. 우리 구는 앞으로 정보화 시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또 그 점 때문에 우리 중구가 앞서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이 업무대로 주택과하고 합병이 되어서 도심개재발기획단을 없애자니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합병하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금년말로 해서 T/O 하나를 줄여야 하니까, 어차피 한시 기구로 되어 있는 것이 도심재개발기획단입니다.

재개발 업무도 계속 진행이 되고 하기 위해서 합병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럼 도심재개발기획단의 업무는 별 지장이 없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구청에서 판단한 것은 기술직 국장이신 도시관리국장님도 그렇게 안을 제시했습니다.

종로구, 강남구 경우에는 여권과가 있어서 우리보다 과가 더 많이 있습니다.

종로가 저희하고 똑같이 50만 미만인데 저희들보다 과장 T/O가 하나 더 많습니다. 많은 이유가 여권과를 거기서 신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왜 신설 안 했어요?

신설할 때는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신청하라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아니요. 단계별로 합니다. 종로가 있으니까 중구는 안 한 것인데 앞으로 저희들이 만약에 여권 관련 민원이 많아서 우리한테도 기회가 온다면 적극 검토하려고 합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이 없어지는 대신 기술직이 그대로 갈 수가 있습니까?

기술직이 그대로 그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기술직이 두 사람 있어요?

토목과장하고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토목직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과에 가면?

그 과에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일단 가는 걸로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토목직 사무관을 앉힐 계획으로 이렇게 한 것이니까 일단 현재 과 업무는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 도심재개발기획단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도심재개발과가 없어짐으로 인해서 다른 과의 업무 분장이 바뀌는데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은 그것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행정직과 기술직이 있는데 기술직들이 서운해질 수도 있다 그런 부분이 염려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명하실 때는 도심재개발기획단이 해체됨으로 인해서 아무런 이상이 없다 어떻게어떻게 해서 그 일이 그대로 존속되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딱 부러지게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장황하게 긴 대화가 필요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핵심적인 것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자치행정과도 한시적인 기구인데요, 자치행정과는 어떻게 됩니까?

행자부에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알아 본 바에 의하면 1년 정도 더 한시적으로 갈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산 정보 분야도 앞으로 검토하시겠지마는 타 구, 또 선진국을 보더라도 6개월, 3개월 이런 단위로 많이 변화가 옵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한 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십시오. 이거는 우리 공무원들이 머리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고 한계가 있는 거예요. 많이 개발되고 있잖아요. 전산정보 분야 같은 것은 용역을 해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본 위원은 지금 도시관리과, 건축과, 주택과가 분과돼서 도시관리과에 도시계획, 재개발1, 재개발2 업무를 하고 건축과가 건축물 정비, 안전지도 이렇게 하려고 돼있지요?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건축과도 기술직이고 도시관리과도 기술직입니다마는 총무과장님은 일반 행정직이죠? 일반행정직하고 기술직은 약간 틀이 벗어나더라고요, 의원 생활 4년 해보니까. 기술직은 딱 틀에 맞춰서 요지부동이에요. 딱 짜여서 가야 돼요. 그러나 일반직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 정비 부분은 총무과장님이 설명한대로 일반직도 할 수 있고 토목직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 본 위원 생각은 건축물 정비도 수정을 해서 도시관리과로 가는 게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왜 이 건이 제시돼야 되느냐 하면 지금 건축물 정비 이것은 시의 건축지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 번에 걸쳐서 각 구에다가 건의를 했답니다. 주택정비 업무를 현재 주택과에서 보고 있는데 이것을 건축과로 넘겨라, 그것은 뭐 강제된 지시는 아니기 때문에 선택은 우리 재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이 의견은 도시관리국장의 의견을 반영을 한 겁니다. 그랬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도 그런 문제도 사실 거론이 됐었습니다. 건축물 정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법대로 될 수는 없는데 건축하시는 분들은 법규 만능주의 하다 보니까 조금 마찰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도시관리과가 복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에 제출한 후에 이것이 거론된 적이 있었거든요.

여기서 오늘 수정을 해서 조례가 통과돼야 해요. 과장님, 이거 보류되면 안 되잖아요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하고 과장님은 국장님께 의논을 하고 그렇게 합시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최병환 위원님이 재청하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차례대로 안건을 설명하는데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00회에 임시회의 때 상정하였다가 보충설명이 미비하여 의결 보류되었던 사안으로 제안 설명 및 검토 보고는 이미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추가 보충 설명만 하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한면우 행정·보건위원장님과 최병환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를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함께 참여한 관련 부서장과 관계직원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 개)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 회기 때 보류된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아울러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병행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유재산관리조례개정에 따른 자료는 저번에 제안설명 했기 때문에 참고자료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위원들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다른 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저희가 알아본 바 22개 구청에서 현재 개정된 곳이 5군데, 개정 예정이 7군데, 미개정한 곳이 5군데 나머지는 재개발 구역이 없어서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아울러서 재개발사업 알려진 구역 내 매각 대금 분납자 등 원 조합원과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75명 중에서 원 조합원이 그대로 있는 게 68세대 그리고 변동된 것이 7세대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해당된 사람들의 영세성에 대해서는 좀더 깊은 자료조사를 해야 되지만 여러 가지 한계가 있어서 그 사람들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분석해 본 결과 23평이 11가구, 32평이 17가구, 33평이 26가구로 33평 이하가 약 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현재 금리 현황은 우리은행하고 국민은행, 신한은행에 살펴본바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 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석철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검정호입니다.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경위로는 동 계획안은 2002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0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안은 신규취득 예정인 구유재산에 대하여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그럼 먼저 신당4동 주민문화공간 건립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당4동 주민문화공간 건립은 신당4동 공영주차장에 약 150평 규모로 증축을 하여 주민독서실 75평, 주민문화공간 75평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주차장법시행령 제1조의2에 의하면 주차전용 건축물의 경우 주차장 외의 용도로 건축물 연면적의 30%의 범위 내에서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신당4동 공영주차장의 경우 건축 연면적이 약 893평으로 최고 368평까지 근린생활시설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증축면적 150평은 이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또한 증축 목적도 주민독서실과 탁구교실, 노래교실 등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습니다. 주민문화공간을 건립할 예정인 신당4동 공영주차장은 주변이 급경사로 이루어져 있고 주택가 안쪽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안전사고의 위험 방지나 주민의 이용시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며 증축하는 경우 추가되는 하중으로 인한 건물의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는지 여부도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서부지역 보건분소 건립의 건입니다. 서부지역 보건분소 건립은 보건소의 위치가 동쪽에 치우쳐져 있어 보건소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서부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회현동 1가 203-4에 약 100평 규모의 보건분소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건분소 건립부지는 회현구역 제1지구 도심재개발사업 시행완료에 따라 1999년 주차장 용도로 우리 구에 무상귀속된 토지로써 보건분소를 건립하는데는 도시계획법령 및 건축법령에 의한 제약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제49조는 도시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며 건축법 제15조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현재 상황에서는 보건분소를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제15조에 의하면 가설건축물은 ①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 ②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③3층 이하일 것 ④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요하지 아니할 것 ⑤ 공동주택·판매 및 영업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⑥도시계획법 제58조의 규정에 적합할 것 등의 제한을 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가설건축물로써 보건분소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건분소를 가설건축물이 아닌 구조로 건축하기 위하여는 도시계획변경을 하여야 할 것이며 그 절차는 도시계획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건립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공영주차장건립부지 매입은 늘어나는 차량으로 인한 주차난이 교통문제의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매입 예정인 부지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용도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주차장특별회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매입대상부지 선정시 주차수급의 불균형에 따른 우선 순위를 면밀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며 대상부지가 확정되었을 경우 투자심사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신당4동 주민문화공간 건립은 관계법령에 저촉됨이 없으나 서부지역 보건분소 설치는 가설건축물로 보건분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도시계획시설의 변경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구유재산관리계획은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바 2002년 11월 14일 구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3건 모두 적정한 것으로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선 서울특별시중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혁 위원입니다. 이 건이 지난 4월에 시에서 조례를 바꿔서 5%에서 4%로 낮췄다는데 지난 번에 과장님 설명이 미비하다 해서 보류된 사안이거든요.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35평 이하가 한 80% 되지요? 그렇다면 영세민들한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영세민들한테 우리중구에도 연체 이자율을 5%에서 4% 낮춰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꼭 본 건물을 짓도록 하는 것이지요? 속기에 “네”라고 들어갔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여기에서 과장이 단독으로 마음대로 변경해서 말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얘기한 내용을 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자리를 걸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형진입니다. 한면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생활체육 활성화와 체육 진흥을 위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 내에 각종 체육시설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은 물론이고 사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징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골자는 13개 조항 별표1로 되어 있고 목적을 규정 했고 관리운영의 일반 원칙을 규정을 했습니다. 또 체육시설관리운영을 위탁할 근거도 마련을 했고 사용자의 책임도 규정을 했습니다. 또 8조에 있는 사용료를 징수할 근거도 마련을 했고 10조에는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 구청에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감독규정도 넣었습니다. 간단하게 제안 설명을 마쳤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구체적인 질문을 주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형진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로는 동 조례안은 2002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에 의한 생활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사용료 징수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안 제2조는 설치·운영하려는 체육시설에 관한 것으로 중구 구민회관 내 체력단련장과 손기정공원 내 테니스장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관련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부합되는 시설입니다. 안 제3조 내지 제6조는 체육시설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의 일반 원칙과 운영의 위탁 그리고 위탁 운영시 수탁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데 운영의 위탁은 지방자치법 제95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중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 바에 의한 것이며, 위탁 운영시 지원은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것입니다. 안 제7조 내지 제9조는 사용자의 변상 책임과 사고시의 책임 등과 사용료의 징수 및 면제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사용료 징수 및 면제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같은법 제130조에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의해 조례로 명시하려는 것이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자의 귀책 사유없이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이 없는바, 이에 관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10조 내지 제12조는 수탁자의 의무, 감독과 위탁의 철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수탁자의 의무를 정하는 것은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데 있어서 철저를 기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감독에 관한 규정은 수탁자의 운영실태에 대한 감독자로서의 권한을 정한 것이며 위탁의 철회는 체육시설의 보다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한 담보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 조례안은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에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와 사용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특히, 사용료의 수입·지출에 관하여는 철저한 정산을 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보조금을 지원하게 되는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절차적으로는 2002년 10월 22일부터 11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그 결과 별다른 의견제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호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 위원님.

그러면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은 지하 헬스장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돈 받고 하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생활체육협회의 이용하는 분들은 우리 구 주민이 아닙니까?

우리 구민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가까운 데서 상업을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구외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 있긴 있습니다.

다른 타 구의 주민들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거야 뭐 돈 내는 거니까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구민들이 85%고 타 구 주민들이 14%인가 됩니다.

인원의 제안은 없나요?

인원의 제한이 없죠. 많이 올수록 좋지요. 왜냐 하면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니까 19시간 정도 가동을 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잘 배정하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주로 여기는 러닝머신을 많이 하는 헬스클럽입니다.

그러면 여자 분들이 주로 많습니까? 비율이 어떻습니까?

남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236명을 분석을 해 보니까 남자가 138명으로 58%입니다. 여자가 98명 이렇게 됩니다.

과장님, 이런 계획서는 지금 좋은데 지금 내일모레 예산 심의하는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구 청사에도 체련장을 신설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또 전년도 예산에 보면 예산을 들여서 별관 체련장을 개보수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사업계획에서 미리 해서 심의를 거쳐서 해야지, 내일 모레 예산 심의하는데 이제 와서 사업 계획을 심의하는 것 아니에요?

이건 이번 예산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물론 수입이 있습니다마는 지출이 오히려 더 많기 때문에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도 조례안이 통과가 돼야 수입으로 들어가는 거지요?

그 전에 보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는 금액은 물론 우리 수입으로 입금을 해서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쭉 하는 것을 보면 2001년하고 2002년 10월까지 분석을 해 보니까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 놓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 번 보겠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플러스가 됩니까?

아니, 플러스가 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조례안이 통과되면 아무래도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고 또 저희들도 이런 구체적인 조례안까지 마련이 됐으니까 구체적으로 감시도 하고 감독도 하고 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지 않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운영을 하다 보면 손익계산서를 항시 따져볼 텐데 이게 마이너스라고 그러셨는데 마이너스가 왜 됐는지에 대한 감사는 누가 합니까? 감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감독을 우리 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례 규정에 감독하는 규정까지 다 넣었습니다.

그래서 감독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감독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방금 제가 보고 드린 것처럼 마이너스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단순히 감독을 했는데 마이너스가 나왔다 이건 답변에 참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감독을 했다면 이용 숫자가 적어서 마이너스가 났다던가 아니면 직원 숫자가 많아서 마이너스가 났다던가 어떤 관리비, 경비가 많아서 마이너스가 났다든가 어떤 구분이 될 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그 자료가 지금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감독하셨는데 자료가 없다 그러면 감사의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분명합니다.

감사도 안하고 무조건 부족하면 우리가 체육회에 또 충당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니까 분명히 감독해야 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손익계산을 따지고 결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답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투명성이나 어떤 감독이 제대로 안 되면서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통과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의 보완이 시급한 걸로 봅니다. 이것을 좀 투명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 종결하기 전에 짚고 넘어가야 게 있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주민등록등본 뗄 적에 우리 관내 구민에 한해서는 150원 받고 있죠? 그것을 용지대나 인지대나 인건비를 계산하다 보면 150원에 솔직히 맞지 않는 상황인데도 구민을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거기에 곁들여서 말씀 드리려는 거예요. 우리 최병환 위원님의 손익계산 말씀하신 경우와 저는 좀 상반된 얘기로 봅니다. 결국은 이 시설도 구민이 낸 세금 가지고 만든 시설이니 만큼 이 조례를 통과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사용하면서 금액을 많이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소 손해가 나더라도 그 관리상이라든가 그것을 이용하는 구민이나 우리 주민들이 불만스럽지 않도록 예를 들어서 싸다, 비싸다 이런 얘기가 안 나오게끔 해서 최대한 편의 시설을 이용하게끔 하고 관리도 최대한 효율성 있게 해서, 감시 감독도 잘 해야겠지만 돈을 징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시지 말고 이 시설을 최대한 개방시켜서 많은 주민이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서 운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저 위원장님께 부연해서 말씀 드리면 제가 드린 말씀하고 상반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제가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구민을 위한 건강 증진 차원에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감독은 했는데 감독의 근거도 없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감사도 제대로 안 되고 있으니까 아무리 구민을 위한 일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또 구민이 내는 돈으로 쓰고 있고 부족하면 우리 구에서 충당을 해주는데 이거 제대로 감사도 안 된 상태에서 이것을 계상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분명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최병환 위원님 말씀이 감사나 감독은 정확히 하시되 지금 본 위원장이 얘기한 것은 너무 금액을 많이 올리는 데 치중하지 말라는 그 얘기입니다. 최병환 위원님 얘기나 본 위원장의 얘기나 같이 종합하셔서 그걸 확실하게, 철저하게 관리 운영을 제대로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위원장님 말씀하고 최병환 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