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김수안 의원 발언

김수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1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철기
최철기위원
안녕하십니까? 최철기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은 2002년 11월 20일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을 위한 2002년 11월 20일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1일 의장으로부터 각각 회부되었으며, 제100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에서 의결 보류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철기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시7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최재옥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재옥입니다. 먼저 저희 지역경제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 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안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 관련법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자로 폐지되어 이에 대한 대체 조례가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조례 일부 조항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목적 중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개정이유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시장의 전면 개방과 대형 할인매장의 등장, 또 통신판매업 등 유통 채널의 다양화와 소비자들의 구매 패턴의 변화 등 새로운 유통환경이 전개되고 있어 재래시장은 변화된 유통환경에 대한 대응 능력이 부족하고 건물의 노후와 또 주차시설 등 편익시설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의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개정된 특례 규정만으로는 재래시장활성화에 한계가 있어서 재래시장을 재개발하거나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용적률을 완화하는 등 도시계획법에 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고 감면 부담금의 감면 근거를 신설하는 등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는 새로운 법률을 개정하여 2007년 3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또 재래시장활성화와 현재의 한계에 대한 지금 현 시책으로 하고 있는 지역진흥발전의 일환으로 보아도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와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43조와 관련 사항입니다. 한 페이지 넘기시면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이 있고, 다음 신·구조문대비표을 보시면 지금 내용 변경은 없고 명칭 변경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최재옥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2년 11월 2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0일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중소기업육성 관련법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2002년 1월 26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대체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조례의 인용조문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촉진하고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 시책을 제도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93호로 제정된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이 유통시장의 전면개방과 새로운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른 재래시장의 경쟁력 상실로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보완한 법률인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으로 2002년 1월 26일 법률 제6639호로 제정되었습니다.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3조는 정부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매년 구조개선지원계획을 수립·공고하여야 하며 구조개선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사업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는 종전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3조에 규정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3,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전문위원하고 같이 논의해 봅시다. 이 특별조치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법인데 이것이 5년인가요?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새로 제정된 법이 2007년 3월 30일까지입니다.

조영훈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만약에 이 법이 시효가 끝났을 때는 이 조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때 가서 논의할 것입니까?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거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서 특례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우리 조례도 그 법이 만료되면 원상 회복을 한다든지 하는 것이 없어도 되나요?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이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기존에 법을 운영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함된 사항들이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조영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이라고 했으니까 만료되면, 알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2.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규
이갑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갑규입니다.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 비롯한 여러 위원님, 중구 의정활동에 밤낮없이 노심초사하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에 따른 위원님들의 의견을 청취코자 본 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지역은 남대문 빌딩 건너편에 위치한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지구 제6지구로서 73년 9월 6일에 건설고시 제76호로 구역 결정되었고 77년 4월 30일 사업계획 결정되어 98년 1월 10일 서울시고시 제453호로 구역변경 결정되었으나 재개발사업시행이 장기간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금번 토지소유자로부터 사업시행을 위한 지상 28층 지하 5층 규모의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공공주택용도로 사업계획을 수립 변경코자 우리 구에 구역변경지정요청이 있어서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이에 따라 구의회 의견청취를 실시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개진하시어 동 사업지구가 원활히 사업이 진행되어 양호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도심재개발기획단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이갑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심재개발기획단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심재개발기획단장 한상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김수안 위원장님, 김동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구정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 제출된 도심재개발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먼저 도심재개발기획단 담당 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소 개) 지금부터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은 시행자 신청에 따라서 주민의견청취 또 구의회 의견청취, 구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걸쳐 서울시건축위원회의 의결, 또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변경되면, 구청장이 사업을 승인하도록 되겠습니다. 본 구역은 순화동 중앙일보사를 비롯한 8개 지구로 나누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이중에 중앙일보, 남대문빌딩, 삼성생명 등 3개 지구는 사업이 완료되었고 2개 지구는 시행 중에 있으며, 한전 등 3개 지구만 미시행되어 있으나, 이번에 칠패길 옆 제6지구에서 사업을 시행코자 계획 중에 인접지인 제4지구에서 제6지구와 동시에 시행토록 토지 소유자가 합의되어 지상 28층, 지하 5층 규모의 업무, 근린생활시설, 공동주택용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우리 구에 구역변경지정 요청이 있어서 주민의견청취 후에 구의회에 의견청취안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심도 깊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토록하여 사업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과 도면에 따라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유인물에 따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구역은 1973년도 9월 6일에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서 77년 4월 30일 사업계획이 확정되었으나 1981년도 및 1998년도 구역지정변경 결정된 지역으로, 장기간 시행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2년 4월 25일 동 구역에 제6지구 구역변경 결정코자 구의회 의견청취하고 사업추진 중에 있었으나 바로 인접된 제4지구에 단독개발 추진 시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30m 도로에 접한 제6지구와 통합해서 시행코자 4지구 주민이 사업계획을 변경 요청해서 원만한 재개발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면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 6지구이고 여기가 4지구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중앙일보입니다. 여기가 4지구이고, 여기가 남대문 빌딩이고 여기가 바로 남대문입니다. 이 길은 칠패길로 여기는 염천교입니다. 염천교 옆에 한전변전소가 인접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금년 4월에 이 6지구만 사업을 시행코자 구의회 의 의견청취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이 지구에서도 도로 폭이 좁기 때문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같이 하도록 하자는 주민의 협의가 전부 돼서 이것을 합해서 하는 것으로 변경 지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지구 내에 공공용지확보계획은 지금 이 까만 선에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전부 확보해서 도로를 계속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합해서 6지구와 4지구를 합해서 4지구로 해서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것은 이 옆에 주상부지가 있고 공원용지가 있는데 다른 부지를 합해서 확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이 구역에 공공용지 확보는 하얀 것을 빼고는 전부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집행하면 이 도로가 개설이 되게 되고, 이 계획이 사업승인이 되게 되면 그것에 따라 개설토록 해서 주위의 교통개선을 하는 데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변경내용을 말씀드리면 당초에 4지구 면적은 2,400㎡이고 6지구에 3300㎡인데 이를 합해서 7,800㎡로 시행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공공용지는 1,864㎡로 약 564평을 확보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건축계획을 말씀을 드리면, 당초에는 4지구와 6지구가 미정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번에 변경되어 있을 때에는 4지구를 합해서 전체 건축면적이 3,500㎡ 건폐율은 법정기준이 60%인데 69% 이하 용적률은 법적으로는 600%에다가 인센티브가 있어서 그것을 포함해서 880% 이하로 하고, 높이는 기본 계획에 90m 이하인데 지금 계획이 89.9m, 층수는 28m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 용도로는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며 거기에 또한 포함해서 공동주택으로 시설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공동주택은 162세대가 되겠고 오피스텔 451실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 4지구, 6지구, 여기가 6지구인데 먼저 시행코자 하기 때문에 현재 이 앞쪽에 공구상가가 있어서 이 공구상가만 해결되면 되는 대단위 필지이기 때문에 현재 소유주가 쓰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고 앞에 있는 것만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금년 12월말까지 전부 이전하기로 협의해서 이전비까지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공람공고 내용은 금년도 12월 11일에 공람공고 해서 두 가지 일간 신문에 공고를 했으나 의견이 제출된 내용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도록 하고, 의원님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한상현 도심재개발기획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변영범전문위원
전문위원 변영범입니다.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는 이 의견청취안은 2002년 11월 1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2년 11월 20일에 복지·건설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구역은 73년 9월 6일 건설부고시 제368호로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81년 10월 21일 재개발사업계획이 변경결정 되었으나, 98년 1월 10일 서울특별시고시 제453호로 다시 재개발구역이 변경결정된 지역으로 제4지구 단독개발 시 전면도로사선이 12m 계획도로의 적용을 받아 사업성 저하 및 사업추진의 장기간 소요로 30m 도로에 접한 제6지구와 통합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수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담당 과장이 보고드린 주요골자와 같으므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관계법령 검토입니다. 도시재개발법 제4조 제1항은 “특별시장은 관할 지역내의 자치구의 구청장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재개발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도시관리계획으로 재개발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제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재개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한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3항 각호의 사항을 미리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일반인의 공람을 거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의견청취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공람공고 내용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02-396호로 일간지인 대한매일, 경향신문에 2002년 11월 12일부터 11월 26일까지 공람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 중 구유지 도로부지를 점유한 일부 점유자가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을 요구하는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3쪽입니다. 사업추진 경위는 제안이유 내용과 같으므로 제안이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검토입니다. 이 의견청취안은 도심재개발 서울역-서대문1구역 제4지구를 단독개발하는 경우 전면도로사선이 12m 계획도로의 적용을 받아 사업성이 저하되고 사업추진기간의 장기 소요가 예상됨에 따라 30m 도로에 접한 제6지구와 통합하여 원활한 재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수립 등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절차상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것은 없습니다. 동 구역 내에 편입된 토지중 구유지 도로부지를 점유한 일부 점유자가 도로부지를 용도폐지하여 매각을 요구하는 의견제출이 있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57조 제2항은 ‘국·공유지는 재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기 시행중인 구역 내 공공용지는 종전대로 공공용지로 대체 귀속처리 되는 사항입니다. 구역 내 현황을 보면 도로변으로 다수의 영세공구상 및 소규모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수용을 할 경우 보상금지급에 따른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도로가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공사과정에서 차량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규 및 참고자료는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변영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가 두어 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재개발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지역을 변경해주고 하는 문제는 의견청취를 해서 하면서 이 서울역서대문1구역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중구에 있으면 ‘서울역 중구 의주로’라고 한다든지 명칭을 바꾸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도 그것을 바꿔달라고 공문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주인의식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을 서대문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이것을 처음에 시작할 때 어떻게 돼서 서대문이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서대문으로 나가는 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이번에 지구지정을 바꿔주면서 병행해서 명칭도 바꿔야 됩니다. 우리 자치 시대에 맞는 이름을 써야지 여기에 서대문이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서울역의주로지역이라고 한다든지 해야지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서울역서대문이라고 된 것이 의주로가 양쪽에 재개발지구가 있어서 서대문으로 넣은 것 같습니다.

조영훈위원
양쪽에 있으면 의주로1지역이라고 한다든지 해야지. 어디서 봐도 이 이름이 서대문 일이지 중구 일이냐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주인의식을 가져야 돼지요. 안 해주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해달라고 강력히 요청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하시겠죠?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알겠습니다.

조영훈위원
올릴 때에 이름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그리고 도로를 용도폐지를 해서 매각을 하겠다고 했는데, 도로 몇 평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광희동 일대 개발을 하면서 땅이 1억 5,000만 원 하는데 우리 도로 용폐를 해서 평당 1,700만 원에 팔았어요. 그것을 보면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우리 공무원들은 법에 의해서 합니다. 법에 벗어나는 일은 안 하지요. 그런데 과연 1억이 넘게 가는 땅을 1,700만 원에 팔았는데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이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했다는 얘기가 합리성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내가 볼 때는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주인의식을 좀 갖자. 그러자면 꼭 땅을 팔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말이죠. 팔지 말고 그 지분을 가지고 공동참여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대체 부지를 어디에다가 하나 사주면 이것을 당신들이 한 대신 인근에다가 땅을 하나 사주면 우리 구에서, 요새 더군다나 위원님이 동부, 서부를 이야기합니다. 동부는 인구가 많이 사니까 개발을 많이 하고, 서부는 세금을 많이 내는데 서부는 개발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대체 부지를 하나 해 주면, 인근에 하나 해주면, 우리가 서부에다가 다른 복지시설을 하나 짓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강구하면 더 좋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것도 병행해서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냥 용도폐지 해서 팔려고만 하지 말고.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구역이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사이가 도로예요 도로를 그 사람이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냥 동의 없이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점유하고 있는 것을 자기한테 팔아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팔면 1,000만 원 주고 싸게 산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갖고 시행자는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도시재개발법에는 절대 용도폐지가 될 수 없어요. 그 점유한 사람에게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재개발사업에 포함된 경우에는 재개발사업자한테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도로가 편입되면 이 도로만큼 재개발은 다른 곳에 도로를 대체해서 내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용도폐지 문제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일반지역은 그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해당이 없어요. 그 사람이 몰라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1,000만 원에 불하 받아서 시행자한테 2,000만 원에 팔려고 이런 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안 됩니다. 이런 의견이 들어 와도 우리가 수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복
정수복위원
거기 보니까 공구상가가 연말까지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소규모영세공구상이 밀집되어 있지만 토지 수용할 경우에 보상 조치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고 있지죠? 12월말까지 다 이전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자기 권리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송 시는 연말까지 이전을 안 할 경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연말까지 계획을 세우셨는데 벌써 12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법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요.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그러한 사업을 인가할 적에는, 인가하면서 수용이라든지 확보하는 문제는 시행자가 전부 위임된 거예요. 관청에서는 관여를 안 한하고요. 그 사람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그런 것이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확보계획에 의해서 12월말까지 하겠다고 그런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중에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10개의 공구상이 있는데 9개는 되고, 하나가 안 됐다고 하면 계속 연기돼서라도 보상협의를 추진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보상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서 토지수용법에 따라 수용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시행자가 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자하고 현재 토지를 점유한다든지 아니면 임대 받은 분하고 해결할 문제인데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해결이 안 될 수 없는 것이 자기들이 사업을 늦게 추진하면 한 땅 때문에 시행을 못 하면 안 되니까 돈을 더 주더라도,
수복
정수복위원
결국은 구청의 토지수용법밖에 없겠네요?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나중에는 토지수용법으로 수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 토지수용법까지는 안 가고 대게 자체적으로 해결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고맙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지역이 낙후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지역 여건도 좋지만 또 인구가 많이 증가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획으로는 시에서 승인이 나봐야 되겠습니다마는 162세대가 들어오고 오피스텔로 451세대가 들어오니까 그런 점에서는 효과가 있고, 여기를 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지금 엉망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엉망 아닙니까, 이것은 한전변전소인데 그것은 나중에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들이 강력히 같이 해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학위원
구역변경을 한다고 하는데 약수역세권의 확장을 왜 못하는 건가요?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약수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마따나 지역주민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서 저희들이 청취를 하게 되는데 약수역세권은 금년에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경미한 변경은 몰라도 기본적인 것은 한번 결정이 되면 5년의 경과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5년 내에는 크게 손을 볼 수 없는데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해서 요구를 하면 검토는 할 수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검토를 해서 5년 후에는 확장해 줄 수가 있나요?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예.

김동학위원
요즘에 주거환경개선법이 어떻게 됐어요?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그것이 한시법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로는 그것을 적용하는 것이 제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지정하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학위원
그럼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상현
한상현도심재개발기획단장
그런 경우에는 주택재개발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일반주거지역세분화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어제 위원님 여러분한테 설명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문제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은 제가 따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김수안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참조하여 본 안건에 대한 위원회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위임하여 주시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심재개발서울역-서대문1구역제4·6지구구역변경지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위원회 채택의견은 위원장이 작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100회 임시회에 상정하였다가 관계법규의 검토 등 좀더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의결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지난 임시회 때 다 하였으므로 관계법규의 검토를 보고 받고 심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곤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곤
이성곤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이성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저희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소 개) 2002년도 101회 정례회 개회에 즈음하여 중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연일 애쓰시는 김수안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임시회에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린 바 있었으나 보충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준에는 포괄적인 사항인 구청장이 공영주차장에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구체적인 자격 기준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입찰자격에 관한 관련 법규를 검토해보면 계약방법은 입찰, 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 등이 있으나 지방재정법, 주차장법, 공정거래법 등을 검토한 결과 해당 구 주민으로 제한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주차장운영 수탁자 결정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으로서 현재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조례를 확인해본 결과 해당 주민으로 입찰 자격을 조례로 개정한 구는 없습니다. 또한 박원철 변호사의 자문에 의하면 해당 주민으로만 제한하였을 경우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로 문제될 소지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으로만 입찰 시 유찰 가능성이 상당히 예상되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편 서울시 25개 구청 중, 조례로 구민으로 한정하여 개정한 구청은 없으나 입찰공고 시 구청장방침으로 지역주민으로 제한하여 시행하고 있는 구청도 있습니다.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등이 시행하고 있으며, 강남구청은 지역주민으로 시행을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어 지역주민으로 시행하는 것을 철회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대해서는 법률적인 면이나 여러 자문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원안대로 개정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불필요한 규제조항 삭제조항이나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 확대 규정에 대하여는 지난번 설명드린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위원장
이성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위원
조영훈 위원입니다. 이 조례안이 보류가 되고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여러가지로 다각도로 검토한 것에 대해서 고생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 규칙으로 정해서 했던 것을 참고하시고 우리도 그런 사안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를 좀더 검토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도 한번 참고해서, 일부 구청에서 했던 것이 성공을 못 해서 강남구청은 없애고 그랬다니까 장단점을 좀더 검토를 하셔서 할 수 있으면 구청장 규칙으로 정해서 한번 해보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시고 이 조례는 통과를 하고,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성곤
이성곤교통지도과장
예.

조영훈위원
그리고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을 금액을 정해놨지요?
성곤
이성곤교통지도과장
예.

조영훈위원
금액을 정하지 않는 것은 어때요?
성곤
이성곤교통지도과장
시에서 일률적으로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조례를 보면 사실상 금액은 안 들어가 있고, 규칙에만 들어가 있습니다.

조영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금액은 빼고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조례에 금액을 딱 명시해버리면 운신의 폭이 없어져 버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야간에 개방하여 주민의 사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규칙으로 정하면 되니까 그것 고쳐도 별 문제 없지요? 오히려 운신의 폭이 넓어지잖아요.
성곤
이성곤교통지도과장
예.

김수안위원장
방금 조영훈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영훈 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