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재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58회 제차 행정사무감사/조사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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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신 김진영 의장님과 김재근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사회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경제사회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제사회국은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등 4과11담당으로서 정원은 10월말 현재 정원 63명에 현원 63명입니다. 다음은 예산편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은 141억9,944만6,000원중 67억6,281만9,000원을 집행하고, 74억3,662만7,000원이 현재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집행잔액 내용을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과 5억4,938만7,000원은 일반운영비,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비, 고용촉진훈련사업비, 공공근로사업비로 연말까지 집행할 것이며, 사회복지과 소관 33억2,736만7,000원은 사회복지회관 건립비, 경로연금, 보육시설 운영비, 생계비 및 주거비, 편모가정 생활자립금 등 역시 연도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 소관 3억6,300만6,000원의 잔액은 간이상수도 설치비 및 공익요 원 보상금이며, 환경미화과 소관 31억9,686만7,000원은 환경미화원 인건비, 종량제봉투 제작비, 청소차량 및 무단투기단속차량 구입비, 음식물쓰레기 공공자원화시설사업비, 음식물수집, 운반대행료, 재활용판매장 증축비 등으로 명시이월 할 것은 명시이월하고 연말까지 집행할 예산은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자금 등 2개 특별회계 총예산액은 1억7,174만7,000원으로써 이중 1억1,883만원을 집행하고 5,291만7,000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역시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002년 우리구의 주요업무 추진 실적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에서는 지역물가 안정관리 의 효율적 추진과 경제살리기 선도업소운영, 농공단지 입주지원 및 에너지 절약의 생활화, 가스시설 안전관리강화, 석유제품 유통질서 확립, 신노사문화정착, 지역경제동향, 정보망구축과 우수기업체 사이버전시관 운영,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실업대책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사회복지과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활보장 및 자립지원,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및 노인, 부녀, 아동복지 등 각 분야의 복지증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저소득층생계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과 더욱이 사회복지회관 및 노인복지회관 건립을 연내 착공할 예정입니다. 환경위생과에서는 자연정화 활동의 지속적인 전개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부정불량식품 단속, 공중화장실 관리, 배출업소 점검, 식품위생업소 관리 등 주민의 보건과 환경개선에 기여하였으며, 환경미화과에서는 생활쓰레기의 적기수거, 쓰레기봉투 전산화사업 시범실시,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사업, 교환판매장 운영활성화, 주민교육 내실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사업전면실시, 청소 및 환경개선으로 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분야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부의장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서에 의거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외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박상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2002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김재근부의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몇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감사를 했는데 의원들이 질의를 하다 보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한다든지, 훈육적으로 하는 모습보다는 업무에 완벽을 기하기 위해 하는 것인 만큼 감정을 자제하고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동판매차량 탱크로리 주유실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구형 탱크로리 오일미터기가 일부 역류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조치는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오일 연료유미터 검증을 하고 단속도 하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류인목의원

‘탱크로리 주유호스 연결부위에 체크발브를 설치하겠다’고 대책으로 나와 있는데,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나와 있지요?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예. 권장사항입니다.

류인목의원

오일미터기가 역류가 가능해서 용량을 속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검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수시단속을 강화할 방법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탱크로리는 두 가지형이 있습니다. 연료유미터는 뒤에 달려 있고, 오일미터기는 옆쪽에 달려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 상식적으로 배달을 하면 배달료가 있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주유소에서 구입하는 것이나 탱크로리로 구입하는 것이나 가격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용량을 속인다는 것이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추정입니다만, 조사중에 있습니다. 역류가 가능한 것은 단속기간을…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계속해서 연료유미터 단속하는데, 같이 병행해서 그 부분은 중점적으로 지도점검 및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가정용 백등류 1ℓ 가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기름 가격이 자유화되어 있기 때문에 640원이지만 주유소마다 상황에 따라 적게 받는 곳도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가정용 배달 한말 가격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1만2,000원 정도 합니다.

류인목의원

통상적으로 한말을 20ℓ로 보고 20ℓ를 곱했을 때 1만2,800원이 나오는데, 배달가격은 1만1,000원 1만2,000원으로 들쑥날쑥합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배달은 안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토요일도 단속을 하셨는데, 증거를 수집하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까만통이 배달업소에서 쓰고 있는 말통이고, 흰통은 20ℓ정량 말통입니다. 오늘 아침에 석유를 빼고 화장실에서 다른 분이 계신 상태에서 말량을 채워서 옮겨 부은 양입니다.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다 차면 흰통은 20ℓ이고 까만통은 18ℓ 정도 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조사하고 정보를 취득해서 자수를 받았습니다. 까만통 용량은 16ℓ입니다. 이것을 한말이라고 속여서 판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통이 과거에 나온 것은 15ℓ짜리가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과거에 어떻게 제작이 됐든 우리가 석유배달을 시킬 때 ‘한 말을 보내 달라’ ‘두 말을 보내 달라’ 이렇게 통상화 되어 있는데, 한 말에 15ℓ말통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저도 확인을 했는데 15ℓ짜리 였습니다. 주로 사람들이 한말은 20ℓ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

류인목의원

까만통은 사흘 전에 배달을 시켜서 쓴 것으로 지금도 유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침에 15ℓ 말통이 유통되고 있는지, 철물점 몇 군데 들러서 확인을 하고 왔는데, 거기에는 20ℓ 말통밖에 없었습니다. 15ℓ 말통은 어디에서 나오느냐고 하니까 특별히 주문제작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단속을 못 하셨다고 했는데, 단속을 어떻게 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현재는 개인이 필요해서 하는데, 구입하시는 분들이 알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연료유미터 계량기 자체에 불법이 있는지 없는지만 단속을 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이 안 됐습니다.

류인목의원

경제사회국에서 단속할 의무는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단속해야 됩니다. 앞으로 연료유미터 점검할 때나 합동단속 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이것이 북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옥동에 가게를 가지고 있는데 백등유를 씁니다. 말통을 못 구해서 아침에 철물점에 가서 16ℓ 말통이 있는지, 뒤지다가 왔는데 용량이 실제 배달하는 용량보다 적습니다. 로터리식 히터 탱크 용량이 있는데, 이것은 그 용량보다 큰 히터입니다. 석유가 조금 남아 있었는데 한 통을 부어주고 가면서 다 들어갔다고 하면 15ℓ보다 도 훨씬 적은 12ℓ정도 가지고 와서 부어 놓고 갔다는 것입니다. 남구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이 됐습니다. 말통을 수거하지 못해서 증거를 채택하기는 힘든데, 이것은 업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북구에 있는 업체입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북구만의 일은 아니고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내만이라도 일제 확인을 해서 문제점이 있는 것은 건의도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동절기가 되어 판매가 늘어 날 것이 예상됩니다. 석유품질검사나 용량문제 등을 수시로 체크해야 되는 것이 행정의 의무라고 봐집니다. 그런데 통설적으로 석유는 가짜를 쓰지 않으면 남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사회의식도 팽배해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 경유가격이 인상되다 보니까 등유를 섞는다든지, 휘발유에 신나를 섞는다든지, 거의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리고 용량을 속이는 것도 탱크로리부터 말통까지 거의 통설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단속하기 위해 실제 노력을 안 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조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과장님께 말씀드리고, 토요일 단속을 나갔으리라 생각되는데, 저는 잡아내는 것을 과장님은 왜 못 잡아냅니까? 형식적인 조사나 단속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현재 하고 있는 사항으로 주유소는 매월 한 번씩 정기적으로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고, 작년과 재작년에 1건 있어서 45일 정지됐습니다. 금년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필요하면 계속 합동단속을 하고 시료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연료유미터 점검도 하고, 합동단속도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전반적으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될 것은 건의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조치할 것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경제사회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목적은 이익추구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윤이 남지 않는데 뭔가 있다는 것은 체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백등유는 1ℓ에 640원인데 한말을 20ℓ로 계산하면 1만2,800원이 됨에도 불구하고 1만1,000원에 배달한다는 것은 상식에 벗어나는 짓이라는 것입니다.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이 뭔가 있다는 것이 체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단속한다고 하고 단속을 나가면 잡힐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보 아닌 다음에야 말통 내 놓겠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동네 사람들이 기름을 시키면 ‘한 말 갔다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대로 갔다 달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서 차이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류인목의원

통 색깔이 까만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까만통은 식별이 곤란하기 때문에 흰색이 나온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

흰통이 먼저 나왔습니다. 저도 까만통을 가지고 주유소에 가서 넣어 보니까 용량을 모르고 간 상황에서 한말을 옛날 단위로 18ℓ로 보고, 17ℓ 넣어 달라고 했는데, 백등유는 거품이 생기기 때문에 15ℓ도 채 안 들어가서 넘치기 시작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까만통을 쓴다는 것은 용량을 70%든 60%든 80%든 속이기 위해서 까만통을 제작한 것입니다. 말통에 물이 얼마 정도 차 있는지, 편리성을 봐서는 흰색이 훨씬 편리한데도 까만통을 쓴다는 것은 용량을 속이기 위해서 쓰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주유소에서 현재하고 있는 것은 의원님 말씀대로 탱크로리 차로 호수로 배달하는데, 주로 사무실에서 배달용으로 많이 씁니다. 용량이 맞다, 안 맞다고 하는 것은 단속이 미묘한 부분입니다. 자기들이 직접 보고 바로 신고해 주면 되는데, 잡기도 상당히 어렵고 지적하기도 어려운 문제점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제가 단속을 하면 사무실을 확인하고 말통만 수거해도 충분히 증거는 됩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말통을 쓴다는 것은 입증은 되지만, 상당히 확인이 곤란하고 소비자가 직접 신고를 하거나 저희들이 직접 보지 않는 이상 지적이 곤란합니다.

류인목의원

손님처럼 가장해서 받아오면 증거로 채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다시 한 번 전체적으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난방용 용량에 대한 문제는 북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구는 점포세가 비싸니까 이것 보다 더 심할 것이라고 봐지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는 시각에서 제가 정밀조사를 해 봤습니다. 계절마다 수요가 늘어나는 품목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조사나 단속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정찰제로 고정해 놨는데, 지금은 자유가격제로 풀어 버리니까 판매경쟁이 생겨서 가짜 휘발유도 생기고, 관내는 없지만 그런 일이 전국적으로 일부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유가격제로 풀어버린 후에 문제점이 대두되는 내용입니다.

류인목의원

그것이 제대로 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변명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도 변명을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적정이윤은 보장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유소에 가서 사는 것이 ℓ당 640원이면,예를 들어 650원 670원 등 적정한 배달료 형태로 징수가 돼야지, 이것을 20ℓ인척 하고 16ℓ 말통에 완전히 채워주는 것도 아니고 7할 정도 채우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단속대상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계속 조사를 할텐데 조사기간이 끝나더라도 하겠습니다만, 탱크로리의 용량 문제도 기술적인 문제부터 집중적으로 조사해서 그것을 발판으로 단속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단속을 전 업소에 해서 실태를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부의장

류인목의원이 명백하게 증거물을 가져 왔는데, 속임 상술이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것인 만큼 배달업소나 판매업소에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내만이라도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하인규의원

1-8페이지 가격표시제 및 부정경쟁 행위 지도단속실적 및 처리결과에 위조상표 판매가 있는데, 공산품만 해당됩니까, 농산품도 해당됩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전부 다 포함됩니다.

하인규의원

공산품은 대체적으로 윤곽이 바로 드러나는데, 농산물은 수입품과 국산품 구별이 어렵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자주 보는 사람은 식별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구분이 잘 안될 겁니다. 그 부분을 구청에서 관리하면서 수입농산물과 우리농산물을 검사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농산물은 농림수산과에서 하고, 그 외에는 저희과에서 합니다.

하인규의원

이 부분은 농림수산과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근부의장

신노사문화정착에 애로및 건의사항 수렴 및 해결이 있는데, 총10건 중에 7건 처리하고 3건이 처리중인데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미처리 된 내용은 효문공단 내 출퇴근시 정체가 많이 되어 간선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내용으로 아직 처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일이화와 덕양산업 앞 통행에 불편이 많다고 도로를 확장해 달라는 건 등 3건 입니다.

하인규의원

외국인 근로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업체에서 구청으로 신청한 것입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파악하고 조사한 내역입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회사별로 공문도 보내고 직접 가서 파악을 했는데, 처음에 하게 된 동기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타향에 와서 불편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 간단한 진료를 하라는 차원도 있고 또 근로자관리 차원도 있고 해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를 파악해 보니까 정상적으로 와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불법체류도 없지 않아 있어서 본인도 꺼리고 회사에서도 꺼려서 빠진 분도 있지 않겠나 추정하는데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

하인규의원

88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 보건소 무료진료권도 주는데, 현재 나와 있는 숫자보다는 많을 것이라 추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체류자는 얼굴이 나가거나 파악되는 것을 숨기려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채용하는 이유는 인건비 문제 때문에 선호하고 있습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앞전에 그분들에게 보건소 진료도 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 카드를 발급할 때는 120매를 했는데 그 이후에는 줄었습니다. 전년도에는 140명 정도 됐는데, 일부 간 사람도 있겠지만 100% 파악이 곤란합니다.

하인규의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언론에서 보면 외국인을 학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88명 파악되어 있는데,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라도 다시 한 번 더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이국 땅에 와서 인권침해를 당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관에서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인목의원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업체 중에서 체불임금이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고발 된 건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신문이나 메스컴에 상당한 것으로 나오는데, 한 건도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보건소 무료진료권을 줘서 진료해 주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현황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인도네시아나 중국 등 그 나라로 여행하시는 분들의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서 불안하다고 할 정도로 한국정부나 우리 국민들에 대한 악감정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국익과도 직결된다고 보는데,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재근부의장

전부 합법적인 취업연수생들입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청장님이 관심이 있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는 업체를 전부다 확인한 적은 있습니다. 확인해서 근로자체육대회를 한번 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들은 좋은 방법으로 생각해서 회사도 방문하고 개인도 방문해서 면담한 결과 거의 대다수 사장님도 그렇고, 근로자 본인들도 원하지 않아서 결국은 못했습니다. 열의와 목적은 상당히 좋다고 판단해서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해 봤는데 결국 안 됐습니다.

김대영의원

공공근로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98년 ’99년은 시기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보니까 많은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부 정책적인 내용에서 공공근로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이 구청 행정적인 내용 속에서 보조하는 내용이 많은데, 행정적으로 공공근로요원이 필요한 인원이 몇 명입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최소한의 인력입니다. 4차에 57명을 했는데 기획감사실 정보화센터에 한 명, 지역경제과 한 명, 호적전산화사업에 있는 사람은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나머지는 거의 사업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산불감시, 도로건설 등입니다.

김대영의원

신청하는 남녀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여자 분이 많습니다.

김대영의원

데이터베이스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예.

김대영의원

예를 들어 3/4분기 공공근로 신청을 했는데, 대기자가 되면 4/4분기에는 그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채용됩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공공근로 심의조건에 세 번 이상은 안 됩니다.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는데 기준에 맞아야 됩니다

김대영의원

명확한 기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98년 애초에 생길 때는 전부 다 시켜주다가 가면 갈수록 줄었습니다. 처음에는 예산이 20억, 3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예산이 6억2,0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상당히 줄었는데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 나름대로 평가기준표를 만들어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적격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공공근로에 대해 각 지역에서 사업을 올릴텐데, 심의위원회에서 내용을 정리합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 위원장 류재건의원님을 포함하여 민간인 등 5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국장님과 관련 부서 실？과장님들로 편제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검증을 거쳐서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개최해 거기에서 최종결정을 합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첫째는 신청자를 먼저 받고 내부적으로는 수요조사를 받습니다. 각 부서에 공공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신청된 사람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를 먼저 합니다.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놨는데 그 기준에 의해 일단은 예산에 맞춰서 인원부터 먼저 확정하고 수요조사도 감안해서 인력을 적정하게 배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청자는 굉장히 많고, 수요처도 많은데 예산 때문에 조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를 해서 점수가 좋은 사람부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뽑고, 그리고 수요처에도 다 못 주니까 필요한 부분만 심사를 해서 배분을 합니다.

김대영의원

지역별로 공공근로사업을 요하는 내용이 많이 발생되는데, 시기적인 내용도 많이 따라갑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 사실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수요조사가 부서별로 들어오는데 지금 시기는 산불이 급하니까 다른 곳에는 줄이고 그쪽에 배정을 더 해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대영의원

공공근로사업은 일자리가 없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 신청하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제가 볼 때 엄격하게 하고 계시다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들을 위주로 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특별하게 기술을 요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우선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그것은 내부적으로 엄격하게 기준을 정해 놓고 하고 있습니다.

류인목의원

달천농공단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근에 있는 경주시보다 조건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100% 입주가 완료됐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예. 83개 업체가 완료됐습니다.

류인목의원

어쨌든 농공단지가 성공한 사례가 상당히 적다고 듣고 있는데, 100%입주만 해도 커다란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고생하셨다는 치하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대체로 농공단지를 보면 환경오염문제 등 입주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하는데, 달천농공단지는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우리구에서 여기에 입주하기 위해 예산이 어느 정도 지원됐지요?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달천농공단지는 별도로 자기들이 대표자를 구성해서 조성을 했는데 관리는 우리가 합니다. 일단 우리구가 그 쪽에 지원해 준 것은 없고, 당초에 조성할 때 조성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시에서 지원을 많이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하수도, 전화선 문제는 전부 그쪽 조성단가에 포함돼야 되는데, 단가 자체를 낮추기 위해서 시비 투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입주단계에서는 행정적인 처리만 해주지,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

입주도 성공적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 유지관리가 중요한데 중소업체들이 경영여건이 열악하다 보니까 부도가 난다든지 아니면 좀더 조건이 좋은 경주시로 이전을 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세심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맹택

노맹택경제사회국장

자체에서 자치운영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수시로 우리와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최대한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김재근부의장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지역관리에 4억9,000만원 편성됐는데, 집행은 7,010만원 정도 했네요?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호계공설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3억9,8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재근부의장

인？허가처리불가 반려된 사유 내역을 보면 2001년도에 7건, 2002년도에 8건이 담배소매인 지정입니다. 그 중에 4건은 지정표준인 거리가 미달이 되어 안 됐고, 2건은 면적이 미달돼서 안 됐고, 2건은 부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상설매장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던 이유가 뭡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담배소매인은 부적합 장소가 있습니다. 담배사업법 16조3항의 규정에 의해 담배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담배판매 소매업으로 부적합한 장소가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 사항이 있지만 주로 업소간 거리가 50m 이상을 유지해야 되고 또 100㎡ 이상의 매장을 보유해야 됩니다. 또 오락실, 컴퓨터게임장, 노래연습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 출입이 잦다고 인정되는 장소도 안 됩니다.

하인규의원

지역경제동향 정보망구축에 수혜업체가 72개 업체인데, 이것도 구청에서 업체에 안내서를 돌려서 해 달라고 해서 한 것입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나중에 참고로 보여드리겠는데, 이 부분도 각 업체별로 별도로 공문도 보내고 현지에 가서 확인해서 필요한 업체에 대해 전부 다 e-mail 주소를 받아서 그분들에게만 전송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20호까지 발행됐는데 북구관내에 일어나는 경제관련동향에 대해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이것을 통해서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좋은 제품은 소개를 하고, 중소기업 창업이나 자금지원에 대한 안내도 할 것 같은데, 지역에서 부도나는 부분도 생길텐데 경영상태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홍보가 됩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하인규의원

그것으로 인해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있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미묘한 사항이라서 개제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

최근에 일어난 북부신협만 하더라도 북구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많이 봤는데, 어제도 문화공보과에서 왜 홍보를 안 해서 구민들이 피해를 보게 했느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피해에 대해 지역경제과에서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하인규의원

구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데, 그 부분을 파악해서 다른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능력으로 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인규의원

관에서 최근에 일어난 사항이지만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파악이 되면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지역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재근부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4분 감사속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