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방익환 의원 발언
익환
방익환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정례회 2002년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정에 따라 2002년도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일 감사는 총무과, 기획예산과, 시민봉사과, 정보통신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금번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먼저 감사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선서하는 것으로서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연대 앞으로 나와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행정국장 김영기 총무과장 김영선 기획예산과장 이용중 시민봉사과장 황동영 정보통신과장 구복현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방익환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사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한 해 동안 행정국 소관 업무를 아낌없이 이끌어주시고 보살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행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선 총무과장입니다. 이용중 기획예산과장입니다. 황동영 시민봉사과장입니다. 구복현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저희 행정국은 총 48건의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수감자료에 대하여는 각 과장이 성심껏 설명을 올리고 또한 위원 여러분의 질의에 대하여 충실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행정국 직원은 시정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철저를 기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만 시행착오와 자료준비가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더라도 넓으신 아량과 이해로 지적해 주신다면 더욱 연구하고 노력하여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더욱 더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릴 말씀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 설명을 구체적으로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시정조치요구서를 질의 답변 과정에서 기록 관리하셨다가 12월 13일 보고서 작성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총무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그러면 김영선 총무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영선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말씀드릴 사항이 있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11월 4일자로 박찬순 총무담당이 왔었는데 지난 11월 22일 오후 네 시경에 사무실에서 갑자기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서 저희가 삼성의료원으로 바로 응급조치를 했는데 그 이튿날 새벽 여섯 시 경으로 해서 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따른 장의절차를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동안에 박 계장이 총무담당을 18일 근무를 했는데 오늘 소개를 못 해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11월 4일자로 저희 민방위담당을 박재양 담당이 맡게 됐습니다. 동일자로 제2건국담당 한경옥 담당이 맡게 됐습니다. 이상 저희 인사이동에 따른 인사와 아울러서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박 계장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2002년도 총무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질의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자료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목록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특채현황 및 인적사항은 최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보충질의하는 순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00년부터 2002년 현재까지 공무원 특채가 158명이나 되는데 특채 임용방법을 말씀해 주시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여기 내역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직렬별로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습니다. 관계규정이 전부 다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직렬에 대해서 자격증이 있는 25명에 대해서 우선 특채를 했고 그 다음에 9급 직원에 대해서는 신규자들에 대한 공채 특채가 되겠습니다. 특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규정이 채용할 때마다 법률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적용해서 했고, 특히 사회복지직에 대해서는 국가의 시책상 사회복지직을 확장하도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그 직렬에 대해서 저희가 특채를 시켰고, 현재 아동복리직이나 또는 여러 가지 직렬을 통폐합시켜서 사회복지직으로 직이 바뀌면서 현재 근무하던 사람들이 직렬조정이 되면서 특채로 변형된 사항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별정직에 대해서는, 비서실 요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채용한 실적이 있고요, 아울러서 보건소장이라든지 이러한 의료에 관련된 기술, 그 다음에 지적에 관련된 이러한 부분, 그 관련된 법규를 적용해서 저희가 특채를 실시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158명 중에 지금 보면 사회복지직이 94명이나 되거든요. 이렇게 인원이 많은 직렬의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공채를 하는 게 어떠신지?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중앙에서 시책이 현재 사회복지직이라는 것을 새로 직제를 만들면서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기존 직렬들을 사회복지직으로 다 전환시키도록 지침이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근무하던 사람들에 대한 직렬이 바뀌어지는 특채가 되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새로 임용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직이 새로 생겼어요.
진섭
최진섭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비서요원 3명을 임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참고로 1기 때 2기 때 비서원들이 몇 명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비서에 관한 규정이, 여기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서직에 대해서는 2000년 9월 15일 6급 한 명, 그리고 2002년 7월 3일 지금 3대 우리 민선시장님 때 비서요원 6급 1명과 7월 1일 7급 1명 이렇게 해서 돼 있습니다. 지금 전임 비서직이 근무한 게 별정5급이 한 명, 별정6급이 한 명, 별정7급이 한 명, 기능직이 한 명 그렇게 T.O.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인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이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현재 5급 한 명, 별정6급 한 명, 별정7급 한 명, 기능직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의전계가 비서실 업무에 같이 포함돼서 일을 보고 있습니다. 의전계는 실질상으로 비서 요원은 아닙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현재 수행비서라고 해서 시장실에 배치되고 있는 비서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비서요원으로 별도 별정직으로 채용이 됐다는 겁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금 수행비서는 의전계의 직원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지금 수행비서가 현실적으로 필요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수행비서는 시장님이 어떠한 의전행사할 때 거기에 따라서 후속적으로 의전을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수행비서는 꼭 필요합니다.
정응섭위원
의전계 공무원들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의전계에서 그것을 담당하게 돼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지금 서 비서가 있고 또 다른 비서요원이 있습니다. 과연 그러한 비서들을 두고서 시장직을 수행을 해야 되는지? 또 기타 의전 관련된 공무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정으로 채용해서 비서직을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금 민선 자치단체장이 된 이후에는 비서는 의전관계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 전반에 따른 모든 업무에 관한 비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중앙으로부터 승인이 돼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좌기능 및 보강시행지침에 의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가 정원승인을 받은 내용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지난 2기 때도 그 인원을 필요로 했었고 이번에도 그 인원이 동일한 인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난 2기 때도 별정에 대한 비서직들이 있었습니다.
정응섭위원
인원이 동일하냐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같습니다. 정원 승인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정응섭위원
모든 행사 중에 수행비서라고 하는, 지금 시장실에서 1차 검문을 하는 거지요, 그 사람들이 행사장에 참여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차원에서 수행비서라고 해가지고 시장실을 지키고 있는지는 확실하게 제가 모르기 때문에 질문을 드렸는데, 이것이 잘못 운영이 되면 언론을 차단하고 왜곡 전달하고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인해서, 시 전반적인 가교역할을 해야할 분들이 개인의 어떤 문제로 인해서 왜곡되게 전달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 또 있어야 된다면 정말로 성남시 시장을 보필할 수 있는 비서직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래서 먼저 말씀드린 대로 의전은 의정계장과 우리 7급 공무원이 의전을 담당해서 비서 역할을 하고 있고 민선 이후에는 민선단체장이 거기에 따른 각종 정책구상이라든지 여론수렴이라든지 시책홍보라든지 이러한 보좌역할을 하도록 별정직 비서직을 두도록 직원승인이 돼 있는 겁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우선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감사자료를 주신다고 주셨는데, 감사요약보고서 같습니다. 제가 감사를 한두 번 해본 것도 아닌데 세상에 감사자료라고 해가지고 책으로 해서 유인물로 해서 한 장 달랑 주면, 지금 위원들이 하지 못 하고 헤매잖아요. 최소한도 공무원 특채현황 인적사항이라고 그러게 되면 여기에 직렬 직급 써놓지만 말고 그 분들의 신상에 대한 것을 그래도 다만 두 장씩이라도 복사하면 지금 여기 158명 되는 모양인데 그렇다면 300여 장밖에 더 됩니까? 그 정도라도 줘야 어떻게 해보든지 하지, 이렇게 주면 그 사람들이 과연 적절하게 배치가 됐는지, 과연 별정직으로 특채가 되신 분들이 타당한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이렇게 주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저도 공부해 가지고 왔는데 어제도 한다는 얘기가 "발령 난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우리는 몇 달 전에 자료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행정국에서 말입니다, 어제 소송 승소건수가 너무 많다고 그래서 그러면 패소건수만 갖고 오라고 했더니 석 장 가지고 왔어요. 최소한도 위원들이 자료 요청하면 이렇게 항목마다 몇장씩이라도 별도로 자료를 줘야 검토를 해보지요. 그런데 쓱 써가지고 읽어만 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감사를 하겠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 되요. 제가 의정활동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 기본적으로 한 건당 그래도 다만 몇 장이라도 자료를 별도 인쇄해서 그 위원한테 줘야 맞춰보든지 하지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라고 하고 있겠어요? 양심껏 얘기해 보세요. 앞전 시장님실의 별정직 비서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줬다든지 파직을 시켰다든지, 이번 분들을 새로 임용했으면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했다고 그것을 자료를 줘야지, 인적사항만 해가지고 몇년도 몇월 몇일 홍길동이라고 써놔버리면 이것을 가지고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비서직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완 요구시지요?
표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최진섭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것이고 본 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래서 다른 일반직이나 사회복지직이나 의사나 또는 여기의 각종 이러한 것들은 개인의 모든 신상이나 개인의 모든 것에 대해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개인의 인적사항 모든 사항을, 그것 가지고 여기 감사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표진형위원
앞전에 시장님 비서직의 예를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앞전에 어떻게 처리를 했고 이번에는 어떻게 임용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구체적인 요구를 저희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현황을 제시하라고 하니까 한 것이고. 예를 들어서 비서직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그 부분을 추가로 자료 해서,
표진형위원
됐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공무원 특채현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002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현황. 이것도 최진섭 위원님이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지난 10월 추경 심사 때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에 저희 성남시에서는 각 구청에서 두 개 동이 출품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보니까 단대동하고 정자1동 두 군데만 참석을 했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나머지 4개 동에 대한 예산까지 다 나갔는데 불과 한 달도 안 된 기간 내에 추경까지 신청해 놓고 참석을 못 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전국 24개 센터 부스 설치에 두 개 동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개 동이 나가서 전시를 했고 다른 동에 대해서는 참여가 되지 않았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아니, 추경 심사 때 각 구청에서 두 개 동씩 해서 예산 통과를 했거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집행 관계는 이것을 다시 정산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집행된 것만 하고 나머지는 예산이었기 때문에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러면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그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행자부에서 풀뿌리네트워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거기에 맡겨서 주관을 하는데 저희가 4개 동이 출연되도록 조율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내부적으로 모든 심사 결과에서 저희 시는 둘만 확정이 돼서 둘만 출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관계는 나중에 정산을 하게 되면 이 두 개 동에 대해서만 정산이 될 겁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정자1동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도 들어가 있었고 나머지 다섯 개 동은 추경에서 심사가 됐는데,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네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도 계속 노력을 했는데 주관부서 측의 심사과정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강태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태식
강태식위원
주민자치센터 주최가 사단법인 열린사회시민연합이라고 했는데, 단체의 성격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성남시에서 지정한 것이 아니고 행정자치부에서 모든 것을 지정하고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소를 저희 성남시로 선정해서 저희 시에서 2,000만원에 대한 부담을 하면서 같이 우리 시의 이러한 행사를 통해서 우리 시민들이 주민자치센터 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배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관 주최를 선정하거나 하는 모든 것은 저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태식
강태식위원
행자부에서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왜냐하면 민간산하단체 예산지급내역을 자료 요청한 게 있는데 여기 나와 있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민자치센터가 각 구에 협의체가 구성이 다 돼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그 단체에서 주관을 해서 하면 이 지역의 내용도 실질적으로 잘 알기 때문에 그러한 행사가 원만하게 잘 되리라고 생각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른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남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해서 이것도 최진섭 위원님이 요구목록을 내셨습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많아서 요구를 했는데, 제2건추위 하면 명칭은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대국적인 일을 하는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 이웃알기, 국화꽃 가꾸기, 다른 단체 민족통일협의회인가 여기는 무궁화심기, 태극기달기 ....... 무슨 일을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은 이 건추위가 하는 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추진사항을 보니까 존폐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98년도, 처음에 국민정부가 출범하면서 하여튼 거창한 타이틀을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기구 조직이라든지 모든 채널이 사실은 뒷받침이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도 중앙에서도 어떠한 뚜렷한 명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시작을 해서 자치단체까지 이렇게 하도록 추진하면서 추진방향도 어떠한 명칭에 걸맞는 뒷받침이 안 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그러면서 시에서도 2단계에서 그러면 시민한테 공모를 해서 우리가 해야될 일이 뭐냐?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타이틀이 이렇게 대단하면 행·재정·기구 이런 것이 뒷받침이 되고 거기에 따른 중앙의 방침, 목표가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미약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도 이것을 더 존치할 것이냐? 저희도 중앙의 추이를 봐야 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해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 보면 추진위원 현황 중에서도 저희 동료의원님들 여러 분이 관계하고 계신데 이것 과감하게 폐지할 용의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우리 자치단체 개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중앙에서 어떠한 방침이 바로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제 소견 말씀드렸습니다.
표진형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표진형위원
위원장님께서는 이것 어느 위원이 자료 요청했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계속 중복된 것이 벌써 저도 두 개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다른 위원은 자료요청 안 한 게 되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성남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정말 저도 여기 참석을 여러번 했습니다만 실속이 없어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참여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기 명단에 보시면 여러 위원님들이 바쁘신 중에도 나오시는 분이 있고 또 안 나오시는 분은 안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 각자의 마음이 딴 데 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내용이 없어요. 내용이 앞으로 충실하면 더 우리가 존속여부를 따질 것이고 이대로 나간다면 제가 보고 느낀 대로 나간다면 이게 폐지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21페이지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도 행정자치부 및 중앙제2건국추진위원회의 존폐여부에 따라서 방향을 잡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래서 언론이나 여러 군데에서도 문제를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보고를 해줘야 되요. 위에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방금 두 분께서 많은 좋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예산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액이 6,924만 6,000원이 편성이 돼 있는데 이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시비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예산 중에서 미집행된 부분이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지금 예산액 중에 우측에 보면 집행액이 4,475만원으로 예산 대 집행 이렇게 비교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차액 2,449만 6,000원은 미집행이 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이 미집행 부분이 아직 올해 회기가 끝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집행할 내역이 있느냐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특이사업은 없고 예를 들어서 회의를 했을 대 회의수당 그런 정도의 집행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시 재원으로서 6,924만 6,000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잔액이 2,449만 6,000원이 남지 않았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성남시의 각 부서에서 2,400여 만원씩 예산을 과다 편성해서 잔액을 이렇게 남겨놓는다면 다른 중요한 사업도 많을텐데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이 잘못 됐다는 얘기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역으로 말씀드리면 그렇게도 표현할 수도 있고 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계획한 대로 이 사업이 추진이 덜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초에 6,900만원을 집행하려고 추진하다 보니까, 집행하면서 사업변경 생기고 절약할 것은 절약하고 하다보니까 4,475만원 지출해서, 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역으로 뒤집으면 그렇게 되고 또 우리가 사업을 부족하게 한 것이 되면 표현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 이런 것 할 때, 마무리추경 할 때 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러면 2003년도 예산을 얼마 정도 확보하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2003년도에 어떤 특정한 사업에 대한 것을 넣지 않았습니다. 기본회의하고 기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만 예산을 세웠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을 계속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모르기 때문에 사업성은 하나도 넣지 않았습니다.
이상호위원
2003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사항이 있었지만 올해 보면 별로 한 일이 없습니다. 그것을 감안하셔서 더 시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도록 예산편성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합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보충질의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최진섭 위원님이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을, 성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행자부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오면 우리 시 집행부에서는 위원회만 만들어서 시민이 세금 낸 혈세 4,500만원만 낭비가 되는 것이지, 시민한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시민에게 득 되는 것도 아니고 시에 득이 되는 것도 아닌데, 이런 것을 앞으로 과감하게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도 집행부에서 반대의견을 제시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인가 판단해서 일을 해야 되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제가 3대 의회 때 "제2건국 하는 것 없으니까 예산 전액 삭감하자"고 했더니 김영기 국장님! 그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랬지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잘 돼 간다기 보다도 제2건국이 다른 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그나마,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무것도 안 했으면 예산은 그냥 있을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성남은 하는 것도 없이 예산만 낭비한 거잖아요. 제가 3대 때 긴 안목을 보고 "그것 하면 안 된다" 하니까 "그것 해야 된다" 해가지고 예산만 낭비했잖아요. 이것 맨 처음에 1억 3,000만원 예산 섰다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8,000만원 해주십시오.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6,000만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지금 보니까 어때요? 4년 동안 계속 1억씩 해가지고 몇억 지금 낭비한 거예요, 아무 의미없이. 김영선 과장님! 맞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 추진하는 분들이 상당히 부담을 느끼실 겁니다. 이 분들은 열심히 하고 그 분들 얘기 들으면 시의회 찾아와서 위원님들한테 자기들이 한 것을 다 설명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열정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런데 거기 참석했던 김완창 위원님도 의미가 없다고 그러시잖아요.
완창
김완창위원
정말 우리 위원들이 모이면요, 실속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아무리 대통령령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예산을 우리가 하나도 없이 삭감을 해버리든가 뭔가 조치가 있어야지, 이번에 우리가 호주 연수를 가봤더니 거기는 주의회에서 그 지시가 내려와도 지방의회에서 거부하면 거부권행사를 자연스럽게 받아주고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연수하면서 '과연 민주국가다!'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대통령령이라든지 무슨 영이라도 우리 지방의회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18쪽에 주민자치센터 박람회 개최 현황요, 이것이 사업비가 1억 5,000 섰던 것이 맞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 돈이 다 쓰였나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아직 정산은 저희가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행자부에 이 모든 게 사업보고가 되고 자체평가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면서 저희한테 정산이 될 겁니다.
표진형위원
본 위원도 이 자료를 요청했던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결산내용은 안 나온다 하더라도 예산을 배정했다는 것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여기 그런 것이 없이 정확하게 2페이지 반도 안 되게 달랑 해놓으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도 공무원들 불편하게 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자부하는 사람인데, 이것 이래가지고 행정사무감사가 되겠느냐고요. 형식적으로라도 갖춰주라는 겁니다. 주민자치센터 박람회가 1억 5,000이 서가지고 그것이 잘 됐나 못 됐나 검토하려고 이것을 요구했는데, 이것 2페이지에 달랑 해서 주면 그냥 이 자체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 발언대에 설 필요도 없고 위원들이 귀한 시간 내서 물어볼 필요도 없고. 만나면 그냥 "아이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의원님 어디 가세요"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이 관계는 행자부에서 1억이 내려왔고 이 진행 모든 것을 저희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자부가 주관해서 모든 행사에 대한 것을 자기들이 평가를 하고 모든 것을 한 다음에 저희한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돈 지불을 누가 했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행자부가 저희 성남시에다 1억을 내려보내서 우리 시가 2,000만원 해서 1억 2,000을 지원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1억 5,000만원 아니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3,000만원은 민간 자부담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1억 5,000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원했으니까,
표진형위원
누구한테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활성화를위한풀뿌리네트워크에 지원을 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그냥 돈만 주는 것이지, 예산 집행내역은 안 나오나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관계는 행자부가 정산을,
표진형위원
정산은 나중에 한다는 것을 아까 말씀하셔서 들었는데, 제가 묻는 얘기는 정산 전에 예산편성도 안 해줬느냐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전액 다 위탁되면, 계획서 모든 것을 행자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다가 운영상의 문제점, 기대효과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 밑에다가라도 본 예산은 이러이러했다 해놓으면 본 위원이 묻지 않지요. 보세요. 저도 전부 다 이것을 검토해 왔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예산은 여기에서 예산만 집계해서 행자부에다 넘겨줬기 때문에 어떻게 편성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면 물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추진내역에 대해서, 박광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44개 동에서 41개 동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복정동, 판교동, 운중동 해서 3개 동이 아직 운영을 안 하고 있는데, 운영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농촌동이기 때문에 농사짓는 데 바쁘지 거기 나와서 문화활동 이런 것 할 여가가 없습니다. 거기는 농촌동이기 때문에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그리고 각 동별로 프로그램 운영이 다 다르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광봉
박광봉위원
어느 동은 3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어느 동은 세 개, 아니면 10여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내가 살고 있는 양지동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양지동은 실질적으로 주민문화센터 문화의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양지동에 회의실 10여평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에어로빅이라든가 스포츠댄스 이런 것은 전혀 할 생각도 못 하고 있고 그 외에 한 두서너 가지 하고 있는데, 이것도 각 사회단체에서 자치센터라든가 방위협의회라든가 여러 단체에서 회의를 하다보니까 간판만 걸어놨지 문화센터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양지동에서는 세 가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남에서 동 건물치고는 아마 양지동이 제일 건축이 잘 돼 있을 거예요. 지하 2층 지상 6층 그렇게 되어 있는데 밑에다가 수퍼를 줘가지고, 그것도 99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각 동별로 설치가 돼서 문화의집을 운영하는 단계인데 주민들은 전혀 생각지 않고. 시가 건물을 지어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 주 업무인지 나는 의심스러워요. 지금이라도 실질적인 문화센터로 운영할 수 있게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퍼를 내보내고 문화의집으로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양지동이 건물을 크게 지으면서 경영 차원에서 건물이 6층까지 지어진 것이고 동에서 동사무소와 기타 문화센터 이러한 운영에 대해서 그 당시에 건물을 임대할 시기에 그러한 것도 아마 같이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동에서 필요한 대로 배치를 해서 할테니까 검토를 하라 해서 그 내용을 같이 검토를 시켰는데 거기에서 그 당시 검토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초에는 밑에 은행, 금융기관이 들어왔으면 하고 기대를 했던 건데 금융이 안 들어오니까 그 후에 임대해서 수퍼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퍼와 시 건물에 대해서 임대계약이 돼 있습니다. 계약에 관한 규정을 보면 쌍방간에 동등한 위치에서 계약이 돼 있기 때문에 그 계약기간이 지날 때까지는 같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돼야 거기를 내보낼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우리 주민들이 우리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이 방문도 하시고 했는데 다른 묘안이 안 생기니까 그러면 빨리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면 그 때 양지동에서 필요한 부분들로 하도록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계약되어 있는 사람을 강제적으로 내몰았을 때 그 분이 소송을 하게 되면 우리 행정기관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는 지금 만료기간이 아마 2003년도인가 알고 있는데 종료되면 확장해서 동에서 필요한 부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임대기간 종료가 돼서 동에서 필요한 공간을 쓰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임대를 줄 때도 이 동 문화의집 문화센터가 각 동별로 시설을 할 이런 입장이었는데 그 당시에 왜 이것을 줬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수퍼라는 것이 줬을 적에 주위에 쓰레기라든가 주·정차 무질서 관계 이런 등등 세 시에서 다섯 시 되면 수퍼에서 밖으로 마이크를 설치해서 깜짝 세일을 한다고 그래서 엄청난 불편을 주고 있는데, 이런 것은 임대기간이 끝나야 된다고 하지 말고 그 안에라도 이런 것을 사실조사를 해서 조치를 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문화의집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계약 됐으니까 안 된다? 그 얘기는 누가 못 하겠어요. 이 문제는 좀 사실조사를 해봐서, 그리고 계약서 얘기를 했는데 계약에 '갑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해약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는데, 그렇다면 그 단서를 뭐하러 넣어놨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부서에게 저희가 업무를 협의해서 거기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봉
박광봉위원
제가 계약서도 봤는데 단서에 보면 갑이 필요로 할 때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단서를 적용해서 주민이 필요하니까 내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문제는 우리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주무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것은 2003년 5월에 갱신계약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주민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안이니까, 그렇게 계약이 되어 있으니까, 계약자의 입장에서 두둔하는 식으로 이야기가 들리는데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서운해합니다. 그래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저는 주민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대단히 노력도 해봤고 정말 우리 동 발전을 위해서 많은 연구도 해봤는데, 정말 본시가지하고 분당구 시가지하고는 운영상태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우리 수정구 같으면 대부분이 다섯 개 프로그램, 많아야 일곱 개 여덟 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분당구 같은 데 잘 하고 있는 데는 서른아홉 개 마흔 개를 육박하고 있는데, 정말 활성화를 하려면 첫째 중앙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내려와야 할텐데, 1년에 우리 성남시로 중앙부처에서 예산을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금 현황에다 명시를 해드렸는데요, 2002년도에는 35페이지 보시면 그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13억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가 41개 동이 운영을 하고 한 100만 인구 육박하고 있는데 그것 가지고 되겠어요? 활성화를 위해서 내년 2003년도에는 예산에 배 이상을 증액 편성해서 중앙부처에 예산을 올릴 계획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운영이라는 것이 어떠한 금전적인 운영도 중요하지만 우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부터 실제적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전한 프로그램을 잘 하고 모임을 잘 가질 수 있고, 이러한 기본적인 정착이 우선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도 거기에 강사료나 모든 것을 수혜자들한테서 받을 수 있도록 돼 있고, 이것이 왜냐하면 자치단체별로 중앙에서 어떠한 지침을 주지 못 하는 것이 우리 시같이 여유가 있는 시도 있지만 어려운 시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그냥 막 지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조례에 보면 수혜를 받는 그들이 강사료 수강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여기에 따라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앞으로 지속적인 발전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초창기이기 때문에 중앙에서나 저희나 똑같이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좋은 프로그램과 운영방법 이런 것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분당과 수정 중원 이쪽하고는 생활여건이나 활용하는 사람들의 여건 모든 것이 틀리기 때문에 저희가 신시가지 구시가지하고 비교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정에 맞게 자치센터에서 같이 검토를 해서 우리는 우리 실정에 맞는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희도 적극 전국박람회에서도 있었던 바와 같이 타 시나 다른 곳에 좋은 것을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분당하고 구시가지 차이점이 확연하게 드러났는데, 본시가지 주민들이 문화센터에 가서 에어로빅이나 바둑이나 붓글씨 배우실 여가가 없습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시간을 저녁시간으로 돌려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해봤고요, 첫째 강사료 줄 준비조차 안 돼서 배우는 것은 둘째고 보통 5,000원 1만원씩 내는 것도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많은 그런 얘기를 해주는데, 돈을 안 받고 강사료는 중앙부처에서 우리 본시가지만큼은 해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 분당 같은 곳에는 강사님들이 자발적으로 무료로 해주시는 분도 있고 우리 회원들이 월 회비를 몇만원씩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 본시가지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참작해서 중앙부처로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우리 어려운 주민들이 그래도 밤 시간이라도 나와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29페이지에서부터 31페이지까지 동별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중원구 10개 동 전체와 수정구 분당구 일부 동의 경우 운영비의 지원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수감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운영비가 없이 어떻게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했는지 궁금하며 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만약의 경우라도 주민에게 비용을 부담시킨 것은 아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각 동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신청되는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000년도에는 처음 시작을 해가지고 공사가 미진행이 됐던 데는 운영비가 안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 후는 들어가지요. 그래서 센터 공사가 아직 안 돼서 진행이 안 될 때는 운영비가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아까 양지동이 나왔는데 양지동은 잘 지어서 그런지 예산 지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양지동을, 이것을 제가 기획예산과에서 물어볼까 하다가 총무과에 관계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알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질의하는 것입니다. 양지동을 크게 지은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남시 전체에서 양지동만큼 크게 지은 동이 또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유지가 큰 데 경영사업 쪽에서 검토가 돼서 그 땅 일부를 동 청사만 짓고 남기느니 주변여건이 빌딩을 지어서 경영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러한 결론에 따라서 진행이 됐습니다.
홍경표위원
그 지역에 준공할 때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경영사업이 아니라 지금 시설관리공단에다 할 수 없어 맡겨놓고, 관리공단 서류를 보니까 5억인가 얼만가 관리비도 못 받는 형편이던데 수퍼를 집어놓고 무슨 경영사업을 합니까, 구멍가게를 집어넣고. 그게 경영사업이 됩니까? 그 좋은 곳에다 지어놓고 수퍼 같은 것 집어넣고 경영사업이라고 집행부에서 어떻게 말을 합니까? 그래서 내가 누구를 시켰는데, 총액 얼마 들었나? 땅값 건물값 해서 전부 얼마 들었나 빼달라고 했는데 빼주지도 않고. 내가 이것 끝나고도 검토를 해보려고 그래요, 특별위원회를 해서든지 해서. 벌써부터 의심을 가졌는데, 양지동은 인구도 제일 적어, 44개 동에서. 제일 적은 동에다가 별안간에 대지 몇백평에다 6층으로 크게 지어서 나중에 할 게 없으니까 구멍가게도 세놓고 별 것을 세놓고. 또 관리를 못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 맡겨서 관리공단 서류를 떠들어보니까 거기도 5억인가 못 받아서 적자를 보고 있어요. 이것을 무슨 사업이라고 했어요? 경영사업? 어떤 동은 조그맣게라도 지으려고 애를 써도 예산이 없다고 미루고 미루는 것을 봤는데, 양지동은 인구도 제일 적은 데다 구청만하게 지어놨어요. 경영사업을 해서 시민한테 좋은 게 있다든지 돈을 벌어들인다든지 해야 획기적인 것이지, 겨우 수퍼를 넣었어요. 또 동사무소가 커서 관리를 못 하니까 시설관리공단에다 위임을 했는데 그 내역을 훑어봤더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5억인가 못 받고 있어요. 적자를 보고 있어요. 거기 짓는 데 총액수가 얼마나 들었습니까?
땅값은?
시유지는 공것입니까? 시유지 공시지가 얼마나 되요?
그러면 60억,
60억을 들여서 경영사업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밑졌다? 이게 말도 아닌 소리 아닙니까? 몇 년도에 지었어요?
95년도에 60억이면 큰 돈이지.
그것이 어디에서 발생이 돼서 시초가 됐습니까? 양지동 김종윤 의원 있을 적에 지은 것으로 내가 아는데, 시의원이 요구해서 그렇게 했습니까, 집행부에서 경영사업 차원에서 애초부터 범위를 그렇게 크게 한 것입니까?
그것 시의 의원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요구한 것입니까? 공공사업으로 하겠다고.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추후 서류를 자세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지동도 그렇고 수진2동도 동사무소 규모로는 상당히 크게 지어놨습니다.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그렇게 크게 지어놔서 아마 유지하는 데도 상당히 동 차원에서 힘든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물이 그만큼 크면 그만큼 보일러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인원도 많이 들어가야 될 것이고 관리상의 문제점이 돌출될 거예요. 크게 지어놓은 것을 헐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 개인 생각 같아서는 복지시설 같은 것으로 해서 시민을 위해서 하게 되면 적자가 나도 상관이 없잖아요. 복지시설이라는 것은 흑자를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여기 본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맞벌이부부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도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자살 이유가 물고기처럼 살고 싶다는 게 이유입니다.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그게 통계적으로 잘 나오지는 않고 무관심 속에 사회적으로 사각지대에 있는데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가서 놀만한 장소가 많이 부족합니다. 맞벌이부부 자녀들은 엄마 아빠 직장 끝나고 와야 되니까 학생들이 갈만한 데가 없어요. 지금 어른들을 통해서 문화센터나 이런 것 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엄마 아빠들이 맞벌이를 위해서 집을 비운 사이에 나이 어린 초등학생들이 방과후에, 말하자면 공부도 하고 놀이도 할 수 있는 쉼터, 그런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하셔서 연구를 해주세요.
홍경표위원
아까 말씀드린 서류 해서 꼭 주세요. 양지동사무소 건물하고 땅값 해서 도합 얼마, 또 배경, 어떻게 해서 짓게 됐는지 동기. 시의원이 요청한 것인가, 우리 시 자체 내에서 아까 경영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진한 것인가? 세밀하게 해서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2년도 인사조치 내역과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같이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인사조치에 대해서, 인사조치도 그렇고 인사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국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은데. 공무원 인사원칙이 몇 가지로 됐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경력, 근무평점, 교육훈련 가산점 해서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맞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난번에 인사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사회적으로 문제라기 보다도 행정국장의 입장에서는 인사라는 것이 가는 사람이 좋으면 다른 사람은 나쁜 자리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인사가 만사다 그런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물론 정확하게는 할 수 없겠지요, 사람이 하는 일인데. 그런데 우리 행정국장님이 보실 때 지난번에 인사가 그래도 원만히 잘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지엽적으로 불균형이 있다고 보시는지 대답좀 듣고 싶습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김완창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원칙대로, 아까 총무과장이 얘기했듯이 우리 성남시인사관리규정대로 순환보직할 사람은 순환보직,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은 전보하고, 또 전보체계도 동에서 시로, 시에서 사업소로, 사업소에서 시로, 또 결원보충도 장기근속자로 이렇게 인사관리규정이나 제반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작업을 해서 결심을 받아서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해서 인사를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물론 그렇게 하셨겠지만 물론 인사권은 우리 시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사위원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다뤄서 인사를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원본좀 볼 수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인사위원회 회의록을 열람은 해드릴 수 있습니다. 와서 열람하시는데요, 거기는 변호사 한 분, 학교 교장선생님 한 분, 그리고 우리 원로공직자 한 사람 이렇게 해서 일곱 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 관계서류는 오시면 열람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또 한 가지는 사무관 승진시험이 폐지된 지가 한 5년 정도 되지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다가 이번에 부활을 시킨다던데?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아직 저희한테 그런 지침은 안 나오고요,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이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에 이 사무관시험에, 사무관 되실 분이 7급도 있고 6급도 있고 많으실텐데 거의 시험에 매달려서, 예를 들어서 공부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면, 공무원의 자세가 우리 시민이나 주민들에 대해서 봉사를 해줘야 되는데 시험에 너무 매달려서 공백사태 같은 것이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도 우리 국장님이 갖고 계신지?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게 아직 시달된 게 없고요, 사실은 김완창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보직을 받으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자리를 비우고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사무관 시험에 합격을 해서 사무관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비도 시가 부담을 해줍니다. 옛날에 제가 할 때는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을 들여서 학원을 다니고 했는데 그런 병폐가 있기 때문에 제도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모르겠습니다, 국가기관은 그렇게 시험을 볼지 몰라도 지방청만은 그대로 존속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공무원들이 대개 보면 행정직하고 기술직, 나름대로 토목도 있겠고 건축도 있겠고 기술직이 여러 분야인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대개 보면 기술직이 승진에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다, 차별을 두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행정직하고 기술직 분야를 전부 합치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요, 5분의 1 정도가 기술직이 됩니다. 성남시에 행정직 자리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승진이 그전에는 빨랐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현상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왜냐? 기술부서 인원을 증원하고 그러다보니까 오히려 기술부서가 더 빠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자료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직은, 과장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급에서 5급 되는 것은 행정직은 11년, 또 보건직은 10년, 토목직은 11년으로 행정직과 같습니다. 건축직도 11년으로 같고. 7급에서 6급은 행정직이 10년, 토목직이 10년으로 같고요, 건축직은 오히려 9년 4개월, 이렇게 해서 지금은 대동소이하다고 그렇게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인원이 적다보니까 그런 소외감을 느끼지요.
완창
김완창위원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승진지체가 10년 아니라 20년도 갈 수 있는 이런 현실인데 여기에 대해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계획 같은 게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지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고맙습니다.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판교개발에 기대를 걸었는데 열 명에 불과한 게 그렇고요, 그 다음에 70만 이상 시 해가지고 2국 6과를 올렸는데 그것도 아직 검토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총정원제로 하면 저희는 지금 2,196명인데 사실은 그 인원보다 110명이 더 많은 게 총정원입니다. 그 총정원제도 실시되면 저희가 110명이라는 인원을 더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내년 2월 28일 구조조정이 끝나느냐, 안 끝나느냐? 거기 여하에 따라서 우리 행정기구가 더 확장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아주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 울산 같은 데 4,000여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우리는 단지 2,000여명이 100만 시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중앙정부에서도 뭔가 90만 이상 100만 이상 되는 시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승인이랄까 인사위원회에 회부해서 우리 시장님이 권한을 위임받아서 모든 우리 공무원 인사에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에서 불합리하게 잘못 돼서 거기에 반영이 제대로 안 돼서 승진에 누락됐다든가 또는 인사에 불만이 너무 많아서 자기는 근무경력도 많고 정말 교육도 잘 받고 또한 부하나 동료직원이나 상급자한테도 평점을 많이 받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자신을 갖고 있었는데 누락됐다든가 그런 분이 있다는 것을 찾아보신 적 있어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할 때는 저희가 순위를 4배수 추천이면 네 명 또 여덟 명 순위를 내서 자료를 내드리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이것을 구별해서 거기에서 승진자를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지난번에는 그러면 5배수 원칙으로 했습니까, 4배수 원칙으로 했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인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5급 두 명이다 그러면 여덟 명, 7급 자리가 셋 있다 하면 열두 명, 열두 명 중에서 세 명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러면 제가 원본을 한번 보겠습니다. 가서 열람해서 그 분이 불합리하게 잘못 됐다면 제가 건의를 다시 한 번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위원
국장님! 거기 잠깐만 계세요. 2002년도 감사조치 내역을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 우리 김완창 위원님이 많이 질문해서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열람하기로 하고.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우리 시에서는 건축직에서 동장으로 한 분도 나간 적이 없지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다른 시에는 그것을 떼봤더니 더러 있던데, 내가 볼 적에 고르지 않다. 어느 정도 정년퇴직 했을 때쯤 해서는 속된 말로 용꼬리보다는 뱀머리가 낫다는 식으로 끝날 때쯤 해서는 동장으로 직급좀 발령해서 했으면 해서 직원한테 질문도 해봤더니 그것이 시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래요. 맞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직렬별로 구성비를 봐가지고 동장을 건축직으로 할 것이냐 보건직으로 할 것이냐 그것을 안 결심을 받아서 자리를 만드는 건데요, 홍경표 위원님 말씀, 먼저번에 자료 요구한 것도 보고 그랬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분들도 한번쯤 나가서 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중원구청장 같은 경우는 시설서기관이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조례를 보면 구청장은 행정서기관이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경위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맞습니다. 행정서기관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시설서기관을 행정서기관으로 전보를 해서 구청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 경우 같으면 아까 홍경표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건축직한테 "행정직이나 다른 직으로 전직할래?" 그러면 안 합니다. 그런 게 있습니다. 또 그런 요건이 맞아야 됩니다. 행정직 근무를 얼마 했다든지 전보 요건이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건축직이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 외 다른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인가 인터넷에 시정소식지 발간위에서 비전임 계약직 세 명 채용공고가 나간 것 알고 계시지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내년도 예산안을 보니까 거기 세 명 예산 내역이 들어있고. 어떻게 의회 심사도 거치지 않고 채용공고가 먼저 나갔는지? 제가 볼 때는 의회를 완전히 무시한 그런 처사로 생각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상근인력이 6급 하나 7급 하나 5급 하나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상근으로 하지 말고 이런 사람을 편집주간이나, 성남편집주간이나 이런 것이기 때문에 비상근으로 해서 봉급의 50%에 한한 것으로 해서 계약직으로 바꿔라 이런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이번에 임용이 됐는데, 임용하고 관계없이 사실은 내년부터는 비전임계약직으로 뽑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전임계약직으로 공고를 하고 12월 말까지 뽑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근무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예산관계인데, 물론 그렇습니다. 위원님들이 삭감을 하면 채용 못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행자부에서 그렇게 승인이 났고, 우리는 봉급 재원이 계약직 따로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뭉뚱거려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이 삭감이 된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봉급을 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당초 예산에 꼭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볼 때는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는 것이고. 예산 삭감하면 추경예산에 한다고 그러는데, 추경에도 안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제가 보충설명좀 드리겠습니다. 이 관계는 구조조정 때 행자부의 지침이 내려와서 행자부에 2001년 1월 29일자로 보고를 해서 행자부에서 승인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공보실에 있는 비전성남편집부주간은 비전임계약직으로 전환한다 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아놓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그 당시에도 의회에 보고가 돼서 구조조정 속의 일환입니다. 이것은 지금 주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비전임계약직으로 되면 50% 봉급이 줍니다. 그래서 상시 전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업무를 추진할 때 날짜별로 나와서 근무하기 때문에 금액이 50%로 줄고. 그리고 구조조정 때 이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보고를 해서 승인을 다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연속된 진행사항입니다. 그래서 의회에 절차를 보고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기 다 수락된 사항이기 때문에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2002년 말까지로 한다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 말로 종료되면서 진행사항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내년도 예산을 잠깐 보니까 50%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현재보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아닙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2002년 12월 말까지 그 사람들이 계약이 끝나는데 꼭 그 사람들을 위한 건 아니지만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리고 거기의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고 대상자는 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모집합니다. 그 대상이 자격이 되면 응시하는 것이고 자격이 안 되면 응시를 못 하고 그렇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아까 업무추진비 집행내역까지 오전에 했습니다. 오후에는 공공건물 무인경비업체 현황과 지출내역, 민방위 장비 보유현황 및 관리상태, 성남시 인사원칙은 아까 했기 때문에 이것은 넘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인력 부족에 대한 보강계획까지 세 가지를 일괄해서 질의 응답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77페이지에서부터 83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일단 민방위 보유현황은 현지를 제가 답사를 해서 장비실태 점검은 직접 하겠습니다. 계장님! 지금 장비가 본청에도 있지요?
일단 본청 것은 질의 끝나고 제가 직접 관리상태를 점검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장비가 수명주기가 따로 있습니까, 상태를 봐가지고 교체를 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장비별로 연도별 수명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라도 사용하면서 우리가 체킹해 봤을 때 사용불가가 된다든지 하면 교체를 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데 방독면이나 이런 것은 사용을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은 마모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런 것은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보존하고 있는 게 대략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구입한 연도가 틀리기 때문에 연도별로 다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일단 제가 현장을 보도록 하고, 지금 현재 다용도 방독면 주민 무상양여가 있는데 지금 통대장이라든가 전문요원에게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보급대장이 다 정리가 돼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2,119개는 통대장하고 전문요원한테 금년에 보급시킨 것이고요,
태식
강태식위원
대장이 다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2003년도에 4,249개를 보급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화재취약지역 민방위대원인데, 취약지역을 어느 지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아직 대상은 확정을 안 시켰습니다. 내년도이기 때문에 대상을 확정시켜서 보급을 할 계획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런데 대상도 선정을 안 해놓고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우리가 대상을 예정을 해놓고 있는데 아직 확정은 안 시켰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렇다면 나중에 예산서가 올라오면 그 때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지급하겠다는 대상은 정해놓고 예산을 세울 계획을 세워야지,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시하고 동별로 전부 틀린데 시에서는 시 자체 민방위협의회, 동에서는 동의 민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되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집계를 받아서 4,249개를 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태식
강태식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 사용용도에 맞게끔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세워졌다 해가지고 주먹구구식으로 구입을 해서 잘못 나가면 예산만 낭비하지 이게 쓸모가 없어지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처음부터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 낭비없이, 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보급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래서 협의회에서 각각 해주면 그것을 보관하고 있다가 협의회 부분에 화재가 난다든지 했을 때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누구한테 개인 지급되지 않고 일정한 위치, 화재취약지역이 되는 그 지점에 집결해서 관련된 동에 보관시키고 이렇게 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이것은 민방위대원에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대상선정은 성남시 민방위협의회 및 동협의회에서 선정해서 지급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표진형위원
공공건물 무인경비업체 현황과 지출내역이라고 있는데요, 이것이 약 70개 되네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설치비가 전부 다 하는데 2,200만원 든 거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시청 얘기입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설치비가 안 들었나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따로따로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안 했는데요.
표진형위원
그러면 이게 안 맞는데요? 나머지 것은 지출내역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시청에는 저희가 2002년도 1월 1일부터 재계약이 됐는데 시청 것은 설치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 설치비가 금년에 2,200만원이 든 것이고 나머지는 전에 설치돼 있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이것도 세 페이지만 나왔는데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청 것은 몇 연도에 됐고 나머지는 몇 연도로 됐다고 해서 신설이라든지 재계약이라든지 표기를 해주면 좋을텐데 이렇게 주면 이해가 어렵지요. 이런 것이 앞으로 무슨 특별한 기술상의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 지역 업체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우리 지역에서 해야만 무인경비시스템이니까 만약에 상황이 발생됐다든지 했을 때 사후관리가 잘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되겠네요? 우리 지역업체는 에스에스씨 한 군데 뿐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 관계는 관련부서에서, 이것이 경비용역이기 때문에 그 시설을 교체한다든지 할 때 시설설치비가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경비하는 데 문제점이 없으면 그대로 존속하고 있고 이것이 운영하면서 마땅치 못 하면 바꿀 수도 있고,
표진형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는 우리 성남시에는 이 업체 하나만 있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러면 앞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우리 성남시 업체로 유도해 주는 것은 좋겠네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계약부서는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저희는 전반적인 관리를 해서 경계경보하고 거기에 따른 용역비 지출만 하지, 실지 계약은 재산관리부서에서 합니다. 이원화 돼서 저희가 파악하는 데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표진형위원
아까 말씀대로 우리 성남시 업체에다 하면, 다시 설치비 지출해야 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앞으로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 지금 신규로 최근에도 여성문화회관이 생겼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 업체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태식 위원님.
태식
강태식위원
인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외부인사는 누구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공무원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이 우리 행정국장님이 되시고 그리고 위원은 건설교통국장님이 됩니다. 그리고 외부는 퇴직공무원 하신 분으로 계셨고 또 변호사 한 분이 계시고 또 경원대학교 교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인사위원회 할 때 공적사항을 보고 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 인사에관한규칙에 보면 우리 행정과 연계가 되는, 그래서 교수님도 우리 행정학이나 행정하고 연계가 되는 교수님이고 변호사님은 법을 많이 아시니까 하시고, 그리고 고위직 공무원을 하셨던, 거기에 직급이 있습니다. 직급에 의해서 하셨던 분, 그리고 학교 선생님도 대상이 됩니다. 교장선생님 이러한 분도 인사위원회 하실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외부인사를 영입을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동 근무우대승진제 시행으로 시 본청에서 9급 공무원이 동사무소로 전보되고 동사무소에서 본청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한 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인원을 말씀드리기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9급 공무원이 승진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사 체증이 나서 제 시기에 승진을 못 합니다. 지금 구조조정 돼서 인원은 자꾸 줄이고 자리는 없고 승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제 때 9급에 승진해야될 시기를 못 찾습니다. 9급일 경우는 2년이 지나면 승진할 대상이 되는데 2년이 돼도 4년이 돼도 승진을 못 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9급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자가 6개월 이상을 연속으로 동에 가서 근무를 할 때는 동에서 근무하는 것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승진을 자동으로 시켜줍니다. 자리가 없어도 그냥 승진을 시키도록,
태식
강태식위원
인사위원회 거치지 않고?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동근무우대승진제라고 그래서 9급으로 4년을 근무하고 6개월 이상을 동에 가서 연속으로 근무하고 있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사람은 동사무소에서 근무했다는 것을 우대해 주기 위해서 해줍니다. 그래서 시청에 근무하다가 승진이 안 되는 직원은 연도가 차면 동으로 가겠다고 희망을 합니다. 그런 직원은 동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우대승진을 시키기 위해서 전출을 시키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동사무소 인력부족에 대한 보강계획에 당연히 인구 비례에 의해서 각 동에 직원이 배치가 되겠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동이라고 해서 꼭 인구비례로 하는데, 동의 실정에 따라서 그 인력이 더 필요한 동이 있지 않습니까. 인원이 같다고 해서 똑같은 인원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 동의 형편에 따라서 인원이 더 배치되어야될 동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인원의 원칙에 의해서,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인구에 비례해서만 하는 게 아니고,
태식
강태식위원
아까 보니까 인구비례에 의해서 동 직원이,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우선 인구를 기준을 삼는데 인구 외에도 특수여건, 그 지역에 민원이 발생되는 특수여건이 있을 때는 조정을 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아까 보니까 그렇게 조정된 것 같지 않고 성남동이 민원이 제일 많은 동네 아닙니까. 성남동 같은 경우에는 유흥업소만 해도 1,000개가 넘고 거기 성호시장이 있지, 모란시장이 있지, 거기 운동장이 있고 구청이 있기 때문에 행사 같은 게 있을 때는 인력이 과외업무에 시간을 뺏기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형평에 안 맞다고 보거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래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구비례뿐 아니라 지역여건 모든 것을 감안해서 현재 업무분장의 내용을 보면서 편성을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재검토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쓰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여건에 있는 동에 대해서는 다른 인력으로라도 보강해 주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구조조정 끝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민간 또는 산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지원 및 지급내역에 대해서 제가 요청을 했는데요, 아까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열린사회시민연합은 아까 질문을 했던 사항인데, 금년에 보니까 거기가 1차 2차 3차 행사를 했더라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1차는 지난번에 박람회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박람회에 관련된 행사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8월 9월하고 10월에 하고, 10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일간 하고.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박람회가 기간은 10월 29일부터 31일에 했지만 미리 준비하는 과정에 집행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행자부에서 1억이 저희한테 교부가 돼서 저희가 우리 시 2,000만원하고 해서 1억 2,000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이 지원에 대한 것은 먼저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행자부가 집행된 모든 것을 거기에서 다시 평가하고 분석을 하고 보고를 하고 저희한테 잔액이 반환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자부에 보고할 것은 보고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자부에서 종결을 모든 것을 맡아서 할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여기 보면 민주평화통일에서 2000년 9월 13일 같은 때 서해교전 사태와 전망에 대해서 정세보고회를 했거든요. 참석인원이 50명인데 242만원이 지출이 됐어요. 이것은 조찬회 하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조찬회 성격이 아니고 교수 강사를 모셔서,
태식
강태식위원
교수는 한 분인데,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래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요즘 강사비가 대략 얼마나 나갑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강사비가 강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우리가 지급하는 우리 공무원의 강사비로 지급을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예산편성지침에 우리 공무원들에 대한 강사비 지출은 한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단체에서 할 때는 강사의 인지도, 유망도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30만원 40만원 이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예산을 그 쪽에서 올라오는 청구금액을 이쪽에서 지출합니까, 시에서 일괄적으로 242만원을 지출하고 그 돈을 가지고 민주평화통일 자체에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민주평화통일 여기에서 모든 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면 그 계획서를 보고서 저희들이 집행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사후에 감사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감사라기 보다도 평통자문회의의 모든 정산보고를 받으면서 그것이 당초 계획대로 쓰였는지, 아니면 계획이 아닌 다른 데로 썼는가 저희가 그것은 확인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정산보고서 내역서좀 자료를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그리고 평통사무실 환경개선 냉·난방 기구에 7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예산서가 들어오면,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거기에서 청구를 받아서 저희들이 집행을 한 것입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700만원으로 딱 떨어집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것은 영수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계획에 의해서.
태식
강태식위원
그러면 그 영수증도 제출해 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앞으로는 민간단체 같은 데 예산지원을 할 때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후관리가 첫째거든요. 적당히 지출이 됐느냐, 안 됐느냐 확인을 해보는 것은 당연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태식
강태식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일반산하단체에 지원해 주시게 되면 시에서 50% 산하단체에서 50% 예산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민주평통 여기는 지원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우리 동사무소 인력이 부족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도나 시나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밑으로 권한을 위임하는데 우리 동사무소는 인원을 빼서 구청으로 역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것은 중앙에서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 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 그리고 동사무소 기능을 종전보다 건물을 구청으로 많이 이관시켜서 동사무소에는 기본적인 민원 발급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업무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 업무 성격에 따라서 구청으로 이관시키고 그 관련된 직원들이 구청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동사무소에서 해야될 일, 이것이 과도기입니다. 정부에서 이러한 시책을 추진하면서 저희도 종전에 동사무소에서 인원이 많아서 하던 역할과 축소시켜서 하는 역할과 이러한 여러 가지 비교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것은 중앙에서 이러한 시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임의적으로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중앙의 시책대로 동사무소 기능에 맞도록 인원을 배치해 놓는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호주 같은 데는 시의회 권한이 대단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우리가 연수를 받았고. 권한이 중앙에서 너무 시에 대해서 간섭이 많은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어느 시책이든지 중앙에서 결정해가지고 하부조직으로 내려보내는 것을 100% 다 받으라고 하면 문제가 큽니다. 그리고 시의 각 하부조직이 권위가 서야지 위에서 한다고 100% 다 받아준다고 하면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동민들이 우리 동사무소를 이용하다가 그 권한이 구청으로 이관이 돼서 구청에서 민원을 처리하려면 대단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요. 그리고 중원구청 같은 데는 주차시설이 너무나 협소해요. 이런 것을 미리미리 우리가 감지해서 계획해서 추진해야지, 위에서 무조건 내려보낸다고 그것을 구청으로 역으로 이관한다면 이것은 잘못 됐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 수정구청도 보면 그러기 전에도 구청에 가면 주차할 곳이 없어요. 그래서 옆에 대면 직원들이 나와서 뭐라고 하는데 그 근방에 주차장을 찾아봐도 댈 데가 없을 때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런 것이 역으로 이관이 된다면 문제가 있고. 우리 같은 본시가지 동사무소는 겨울철이면 어떤 민원이 나오느냐 하면 눈이 많이 오면 미끄럼 방지가 대단히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너무 경사가 많이 져서 차 운행하는 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동 직원들이 남자직원들이 특별히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3개월이나 6개월이라도 한시적으로 보충직원을, 공무원 직원을 증원해서 보내주시면 사고도 방지하고 민원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옛날에는 좋았는데 동사무소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 마디 덧붙인다면 민원은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우리 동민들이 몇발짝이면 갈 수 있는 것을 구청까지 가서 하자면 주차시설도 없고 거리도 멀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니까 이것을 다시 중앙에 보고해서 직제 문제를 해결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과장님! 동사무소의 인원을 파악해 보면 동사무소에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어느 동에 가봐도 여직원들이 많아요, 남자 직원들은 적고.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여자직원들하고 남자직원들하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떨어지는 게 많아요. 남자직원들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신규직원들을 채용하면 남자직원보다 여직원이 합격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일단 신규직원들은 동사무소로 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배치를 하다보니까 지금 신규직원들이 여직원들이 많이 채용돼서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신규채용이 여직원들이 많다보니까, 또 신규채용되면 동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러한 여건이다보니까 아무래도 동에 여직원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아까 김완창 위원님이 호주 연수를 갔다 온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한국 공무원들은 이상하게 잘못 되어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규로 직원이 채용돼서 들어오게 되면 동사무소는 직접 민원인하고 상대를 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민원인하고 상대를 하는데, 시청 같은 경우에는 1개 부서면 인원이 많으니까 배워서 가르쳐서 내려보내는 게 원칙인데 거꾸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동사무소에 있는 직원들이 민원인이 찾아와서 무슨 얘기를 하게 되면 "내가 여기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공직사회가 발전이 되려면 신규 채용한 사람들을 어느 정도까지는 본청이나 구청에서 충분한, 민원인을 대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만들어놓고 나서 민원인을 대하도록 만들어놔야 된단 말이에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금 저희 공직 전체가 구조조정을 해서 인원을 줄여놓으니까 말하자면 우리 직원들도 예비자원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휴직을 하든지 출산휴가를 가든지 병가를 내든지 했을 때 대체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타이트하게 잔뜩 줄여만 놓고 공무원 숫자는 줄고 일은 엄청나게 폭주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 직원들을, 예를 들면 일부 교육을 보내고 교육을 가도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교육 가는 것만큼 다른 사람이 대체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여건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고. 저희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우선 신규 채용되면 신규자채용반 교육을 한 달간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기본적인 민원에 대한 처리방법 모든 것을 다 배워서 배치가 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기본적인 민원 대하는 모든 것을 다 교육을 받고 배워서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순환보직을 시키면서 민원한테 불편이 없도록 재교육을 시키고 하는데, 우선 여건이 여직원이 동에 많이 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면서 이것을 순환보직을 자꾸 시키면서 남자직원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보강을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3대 의회 때 제가 너무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성남시에서 구청이 필요합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행정국장님! 성남시에서 구청이 필요합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행자부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요, 국가 시책으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니까 김완창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민원인이 동사무소 가서 일을 봐도 될 것을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이 되면서 동사무소 인원 다 축소시켜놨잖아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인원이 부족하다고 울산광역시까지 예를 들어 얘기를 하셨어요. 울산광역시는 광역시니까 4,000명인데 우리는 100만 시민을 가지고 2,000명이 하니까 힘들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업무 분담밖에 안되잖아요. 시청에서 할 일을 구청에서 업무 분담해서 하는 것밖에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행자부 시책이니까 구청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꾸 건의를 하세요. 성남시면 성남시 특색에 맞게 2,000명이면 2,000명에 맞게 업무분담을 해서 하실 생각을 해야지, 공무원이 적으니까 동사무소 인력을 어쩔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직접적으로 우리 주민들 위해서 누가 직접적으로 상대를 하고 민원을 처리합니까? 동사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동사무소 인원 대폭 늘리고 구청 축소하고 이렇게 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야지, 법의 테두리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각 동사무소 직원들 근무하는 것을 보면 불쌍할 때가 있어요. 시청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구청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지금 전체가 거의 다 컴퓨터 작업이 됐는데 인력이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특히나 그래요. 구청에서 지금 건축허가 하나 내는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몇 평 이하는 시청, 몇 평은 구청. 그것을 왜 분담합니까? 시청에서 일괄 관리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정부 행자부 탓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일선에 있는 공무원이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러한 분야는 정부에서 용역을 줘서 모든 것을 용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제나 기구나 이런 것은 전문용역단이 용역을 맡아서 정부 차원에서 할 사항이고 저희 시에서 이것을 주관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이것을 기 정부가 정부조직관리에 대한 용역을 줘서 모든 것을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지금 주위에서는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전부 동사무소 하는 일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멀기만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하니까 차라리 구청은 없애고 시청을 살리면 주민들이 더 편리할 것이라고 하는 게 전체 시민들의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는 것 건의해서 할 수는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 관계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정부에서 다 파악하고 조사하고, 지금 용역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도기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왜 과도기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 왜냐하면 기 시작을 하고 있던 것을 지금 국민정부 들어와서 그렇게 만들어 놨잖아요. 먼저번에 이렇게 하던 것 국민정부에 들어와서 잘못 됐으면 빨리 시인을 해야지, 왜 또 돈을 들여서 용역을 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떠한 용역을 주든지 우리가 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다뤄져야지 우리가 개별적으로 어떠한 특별한 건의를 할 사항은 아니라는 거지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은 그것을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정부의 기구 조직이 지금 5단계로 되어 있는 것을 감축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을 같이 생각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국장님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답은 나와 있는데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 시에서 구를 없애고, 이런 얘기는 그렇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완창
김완창위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민자치센터나 모든 것을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다고 그래서 그것을 그냥 100% 따라주지 말고 우리는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도저히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을 그런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중앙에다 건의를 할 수 있잖아요. 지방자치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라는 것은 우리 성남시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옆에 있는 용인시나 광주시나 법이 다 다를 수 있어요. 진짜 선진국가는, 지금 일괄적으로 우리나라는 다 같은데 다 조금씩 틀려야 되요. 그 지역에 맞을 수 있게 공무원들이 집행할 수 있는 공간을 가져야지,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했지만 돈 잔뜩 들여서 어디에다 의뢰해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 성남시는 이게 틀립니다 하는 문제점을 중앙정부에 보고를 해서 우리 성남시라도 좀 틀릴 수 있게, 지방자치를 올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수정구청에 가봐요. 차 받칠 데 있습니까? 우리 과장님도 없을 거예요. 특별히 과장님이라고 만들어주면 몰라도 없습니다. 그런 것 확보도 안 해놓고 다 구청으로 이관을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그것을 따지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동민이 한두 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가면 차 받칠 데도 없고 번거롭고. 이런 문제점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중앙정부에 올리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남시에는 도저히 안 맞습니다. 알고 계시면서 회피하면 안 되요. 올리시라고. 알겠습니까?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88페이지에서부터 103페이지까지 일괄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진형위원
모범공무원 해외배낭여행 귀국 시 공무원 토론과 기행문 작성여부라고 했는데, 30명 명단하고 여기 배낭여행 개요만 달랑 나와서 이것을 받고 한심스러웠습니다. 과연 이것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아침에 본 위원이 결과보고서 사본이라도 한 부 정도는 줘야 뭔가 되지 않겠는가 해가지고 이것을 받아봤습니다. 대략 30명에 백일이십페이지 정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이것을 아직 검토를 못 해봤습니다, 아침에 받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해서 검토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이것을 보니까 우리 남자공무원, 여자공무원은 여자공무원끼리 모여서 갔네요. 이번에 여행 갔다 온 보고서 있지요. 이 보고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자 열다섯 분, 여성 열다섯 분 해서 30명이지 않습니까. 배낭여행 이것은 굉장히 잘 했다고 봅니다. 맨 처음에 해외연수를 다니면서 제가 부르짖은 것은 중하위직 공무원을 많이 연수 보냈으면 좋겠다. 10년 동안 갔다 온 것이 전부 다 헛것이라도 그 중에 한 분만 좋은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다 라고 그 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에 서른 분이 다녀와서 기행문 작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행문 작성한 데서 우리 시에 참고될만한 아이디어 나온 것 혹시 없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저희가 여행 보낸 것이 벤치마킹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들의 사기진작도 있고 또 열심히 일한 사람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이러한 차원입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좋은 것이 있으면 우리한테 결과보고를 하고 필요한 것은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행정에 도움이 되고, 나머지는 이 직원들의 사기앙양,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기행문 작성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한번쯤 우리 인사계라든지 이런 데서라도 검토된 자료를 조금이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년 동안 다녀온 것이 헛것일지라도 그 중에서 한 개의 좋은 아이디어만 나와도 좋다고 서두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온 게 있느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참고될만한 것 혹시 발견 못 하셨어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참고해서 시책에 반영된 것은 없고요, 그러한 내용을 각 과에서 참고하라고,
표진형위원
그러면 제가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30명이 기행문 작성을 해서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만약의 경우 좋은 제안이 있다면 좋겠지만 혹시 없더라도 기행문 작성한 것이 30명 중에서 그래도 월등히 성의있게 관찰한 것이 보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다녀오신 30명에 한 명 정도라도 혹시라도 격려 차원에서 우리 총무과장님께서는 표창할 의향이 있으신지?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여행까지 시켜주고 표창까지 준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아니지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여행했으니까 표창 주라는 게 아니고 만약에 그 30분 중에서도, 물론 아까 말씀대로 고생도 했고 여러 가지 견문도 넓히고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보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한단 말입니다.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 내 얘기는 진짜로 간 사람이 좀 더 다다익선이라고 관찰력 있게 했다면 혹시라도 앞으로 해외여행을 가는 공무원들을 위해서라도 열심히 관찰하라는 격려 차원에서 혹시 하실 의향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전파시켜서 이것을 각 과에서 우리 업무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도록 종용하겠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리고 여기 바로 뒷페이지니까 이것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1부서 1가정 가족만들기 결연사업, 이것은 제가 아침에 들은 얘기인데 이것은 예산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했다는 것 아닙니까, 시책사업으로. 그러면 혹시 다른 시·군·구에서도 이런 사업을 한 예가 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다른 시는 파악을 못 했고요, 우리 공무원도 이러한 불우한 독거노인이나 소년·소녀가장, 장애인들을 돕는 데 우리도 동참하자 그러한 뜻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한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아침에 그 얘기듣고 제가 다시 생각해 봤어요. 1부서 1가정 가족만들기 결연사업 해가지고 검토를 했더니 달랑 나온 거예요. 아니, 이것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너무 했지 않은가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접근하려고 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시에서 이것은 공무원들 개인적으로 했노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제안이었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총무부서에서 이것을 하도록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전파를 시켰습니다, 구청까지.
표진형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물론 행정사무감사장에서 표창을 운운한다거나 이런 것은 어불성설이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잘 하는 공무원들 얼마든지 격려 차원에서 가능하지 않습니까.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표진형위원
그래서 이러한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것이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적극 추진해서 우리 성남시에 좋은 공무원상을 심으시고 우리 성남시민들이 공무원의 따뜻한 배려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확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했던 것 끝맺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제가 작년 감사 때부터 지적해 보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표 위원님 말씀마따나 공무원들 일하기도 바쁜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해서 나도 칭찬을 해주려고 세밀하게 검토를 해봤어요. 전화번호좀 달라고 요구목록에 넣었더니 전화번호를 빼고. 해서 오늘 달라고 했더니 오늘에야 전화번호를 가져왔습니다. 이것 전화를 걸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 시민 혈세 가지고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해보고, 정말 잘 하고 있나 작년에 전화번호를 달라고 해서 전화를 걸어봤더니 3분의 1밖에 안 되요. 전부 다 가짜예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인가 해가지고 달라고 했더니 이것을 안 줘요. 그렇다고 지금 전화 걸어볼 수도 없고. 칭찬을 해주려고 나도 봤는데 이것 업무보고하고 수감자료하고 틀려요. 우리 수감자료에는 6,140 얼마로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5,033만원밖에 안 되요. 1,100만원이 차이가 되는데, 이런 것 업무보고 엊그제 했는데 이것이 다 맞아 돌아가야 진짜 잘 한 것으로 칭찬을 하는데 1,100만원이나 차이가 나도록 여기에다 혼돈이 되게 써놓으면 어떻게 되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용이 집계가 착오가 나서 이번 감사자료에는 명확히 맞춰서 한 것이니까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힘이 들어서 이것도 그만 하려고 그럽니다.
홍경표위원
그러면 내가 요구목록을 진작에 냈으니까 이렇게 틀리니까 이렇게 해주십사 하고 말면 질문을 안 해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업무보고할 자료도 아니고 감사보고할 자료도 아닌데 당신네들이 잘 했다고 칭찬을 해주기 위해서 한 건데 액수나 맞아야 잘 했다고 칭찬을 하지요. 어렵게 하는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완창 위원님 질문해 주세요.
완창
김완창위원
85페이지 민간 또는 산하단체 경상보조금 예산지원 및 지급내역에 보면 민족통일성남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이 있는데 1년에 555만원이나 지급됐네요. 제 생각인데 돈이 조금 아깝다는 뜻에서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은 이것을 도시건설에서 추진했으면 더 좋겠는데, 이 문제가 사서 주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요. 정말 우리 국기는 소중한 것인데, 함이 항상 필요하고 비치하는 것. 또 내가 주장하는 것은 신축이나 허가상에 법적으로 국기를 달 수 있는 자리를 지정해서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국기를 줘가지고 달지도 않고 달 자리도 없는 곳이 참 많습니다. 어떤 데는 창문에다 살짝 꽂아놔서 바람 불면 떨어지고 잘못 된 게 많은데, 이런 것을 우리가 도시건설하고 연계해서 이런 돈을 아껴보자는 뜻에서 얘기하는데, 이 국기가 소중히 다뤄야 되는데, 법적으로 허가사항에 삽입시켜서 국기 달 수 있게 만들어놓으면 달기도 쉽고 정말 우리가 보기도 좋고, 국기라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다는 것을 느끼는데 지금 국경일에 다녀보면 국기 단 집이 몇집 되지도 않고 달 수 없는 곳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허가상에 법적으로 넣었으면 하니까 이것은 과장님이 도시건설 쪽하고 접촉을 해봐서, 이것은 두고두고 지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어줬으면 합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완창
김완창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상호위원
90쪽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시책추진 실적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우리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꼭 필요한 시책이라고 생각하면서 몇가지 의문나는 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청내 야간대학 운영에 보면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때 교육비 총액의 30%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이상호위원
97명 30% 지원한 내역이 없거든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금액적으로는 금년에 우리가 7,988만원이 나갔습니다.
이상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93페이지 맨 밑에 2002년도 공무원 휴양소 이용현황에서 이용실적, 175명 239박 그리고 예산 지원은 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1인당 몇 박 몇 일로 가서 얼마가 지원됐는지 그 내용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1박 2일입니다.
이상호위원
1인당 지원금액은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1인당 지원금액은 통일되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콘도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평균치면 4만원 정도 이렇게 될 겁니다.
이상호위원
제가 이 문제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서두에 우리 총무과장님도 언급하셨다시피 우리 박 계장님께서 과로로 순직한 가슴 아픈 일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한두 가지라 하더라도 제대로 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했으면 하는 제안이고요, 예를 들면 전 공무원으로 확대해서 취미모임을 가짐으로써 스트레스 해소로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건전한 정신으로 근무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제2의 우리 박 계장 같은 분이 안 나오도록 신경좀 써서 좋은 프로그램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정응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응섭위원
101페이지 통장자녀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내역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통장이 임명이 된 이후 1년 이상이 돼서 통장 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통장의 임기가 1년이 넘지도 않았는데 장학금이 지급이 된다고 하는 이러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통계자료라고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르는 지급된 분들에 대한 통장 임기와 거기에 따른 세부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원하시는 내용이 그 내용인지는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혹 착오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오납시켜서 반환해서 불입한 실적이 있는데, 그 부분이 그 대상이 되는지 반환된 사람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총무과 소관 감사를 위원님들이 다 하신 것 같은데,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최진섭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섭
최진섭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많으신데, 맨 마지막에 행정국 소관 위원회 운영인데 22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활동실적을 보면 13개 위원회만 활동을 했어요. 여기에 보면 조례에 의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성이 된 것 같은데, 9개 위원회는 개최실적이 전혀 없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열의가 없어서 그랬는지? 11월이 다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국의 총괄을 담당하는 과로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 저희 총무과에서는 3개 위원회는 개최할 안건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성남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하고 매점운영위원회 그리고 성남시기록물폐기심의위원회는 개최할 안건이 금년에는 없었기 때문에 아직 못 했습니다. 연말이 되면 부분적으로 매점운영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서는 개최한 사안이 없었고요, 기획예산과는 개최한 실적이 있는데 저희한테 미처 자료를 못 주는 바람에 취합에서 누락이 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착오 된 것을 가르쳐줘서, 저희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보완서류를 제출을 못 했는데 기획예산과에서는 개최했는데 미처 저희한테 자료 취합에서 누락이 된 것을 저희가 시인합니다. 그래서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을 못 한 것에 대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별도 자료를 주세요.
영선
김영선총무과장
예.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선 과장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8분 감사중지
15시 2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기획예산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이용중입니다. 수감자료 설명드리기 전에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온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필 기획계장입니다. 이제영 심사평가계장입니다. 윤기천 경영사업계장입니다. (간부인사) 기획예산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익환
방익환위원장
페이지 수 113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수감자료 요청에 의해서 질문 응답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경표위원
118페이지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공사 시 전체 과의 공사명, 금액, 사고이월 사유가 있는데, 사고이월로 넘어가는 공사에 관련 전체 52개 사업에 총 793억원 가운데 425억원 지출액으로 돼 있고 이월액이 216억 9,000만원입니다. 이월사유를 보면 대부분 공기부족 등을 이유로 내세웠는데 만약 공기가 연장된다면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예정대로라면 많은 사업들이 이미 준공을 끝마쳐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안에 준공이 어렵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고이월로 전부 처리했습니다. 이럴 경우 그만큼 행정기관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요, 사업이 완료됨으로써 혜택을 받아야할 주민들이 그만큼 불편을 겪는 것이 됩니다. 그 혜택을 뒤로 미루게 돼도 되는 것인가?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정확한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에 공사를 진행시켰다면 이같은 주민불편과 행정기관 불편사례를 예방할 수 있었으리라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이 같은 사업추진은 결국 주민을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현장행정을 외면하고 탁상행정을 통해 안이하게 대처해 온 때문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계공무원은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성실하게, 세밀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사고이월은 말 그대로 사실 당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과정에서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또 계절적으로 그런 장마나 월동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기가 한 360일 정도 1년 소요되는 것은 저희가 알면서도 부득이 그 사업을 연내에 완공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여기 내용이 쭉 있겠지만 보시면 토지매입으로 인해서 토지매입이 협의가 안 돼서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 또 민원이 발생돼서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경우,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떠한 재난이나 한해나 장마나 동절기 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기가 절대 부족한 경우, 이런 경우가 주로 사고이월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해년도 예산을 세운 것은 당해년도에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제약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기대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도 그래서 매년 사실은 연도 말에 다음 연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바로 1월부터 설계라든지 보상추진을 하도록 강조도 하고 지시도 하고 합니다만 예기치 못 한 문제들이 발생이 되다보니까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대한 이월이 되지 않도록 사전에 사업준비를 조기에 완료하고 예상되는 문제점, 민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공사를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공기가 연장되면 증가하고 그러는 것은 없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여기 사고이월은 우선 조건이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것은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는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사고이월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금액 외에는 더 주지는 않습니다.
홍경표위원
금액은 증가가 안 된다니까 다행인데, 이런 공사가 한두 개가 아니예요, 수십건이에요. 수십건인데, 우리가 동에 돌아 다녀보면 꼭 겨울, 초가을 때 발주하는 공사가 많아요, 도로포장, 하수도공사. 그래서 하다 말고 덮어놓고 이러는 게 많아요. 왜 발주처에서 날짜를 계획을 제대로 못 잡고 끝내지 못 하게 왜 어중간하게 10월, 9월 20일경에 해서 겨울 닥치니까 얼어서 못 한다 해서 연장을 해놓으면 주민들만 불편하고. 어차피 예산 들 것을.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신경좀 써서 앞으로 해줘야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이게 절차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한 10억짜리 공사를 한다 할지라도 설계하는 데 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을 감정평가를 해서 협의하는 데 최소한 한 달 이상 걸립니다. 암만 빨리 해도 한 달 이상 걸립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 내부적으로 기술심사를 합니다. 그게 1주일 내지 열흘 걸리고. 그게 끝나면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면 그게 또 한 달 가요. 그러면 최소한 작은 공사도 3, 4개월 내지 5, 6개월이 그러한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 다 소모가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항상 사업이 늦어지곤 하는데,
홍경표위원
그 정도 걸릴 것 같으면 적은 공사는 한 6월에 마무리할 수 있는 것은 해주고 아닌 것은 전부 계획서만 잡았다가 그 이듬해 2월 3월부터 시작해서 해야 사고이월도 안 넘기고 공사가 바로 진행돼서 주민들이 불편을 안 느낄 것 같은데.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앞으로는 최대한 저희가 사고이월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집행부에서 신경좀 써주시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홍경표위원
그리고 다섯번째 '도촌동 경로당 건립공사 이월사유가 사업취소에 따른 합의 지연으로 2002년 3월 말에 정산 처리코자 사업비 이월'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당초에는 도촌동 개발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도촌동에 조그마한 마을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경로당을 지어달라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작년에 그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하다보니까 도촌동 개발계획이 확정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하고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지출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시켜놓은 것입니다.
홍경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진섭
최진섭위원
우선 기획예산과 전반적인 것을 한번 짚어보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국 10대 주요업무 과제 중에 기획예산과에 해당하는 첫째 정책실명제 운영, 둘째 광역행정협의회 운영, 셋째 시정발전연구원 설립 운영, 그것 추진사항을 우선 말씀해 주세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행정협의회 운영관계는 실지 시장님 공약사항입니다만 그 이전에 행정협의회는 아니지만 유사한 회의가 몇 가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장군수동부권협의회가 있고요,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행정협의회라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탄천유역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행정협의회와 성격이 전부 다 유사합니다. 그래서 따로 행정협의회를 가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동부권협의회나 탄천유역행정협의회를 활성화 하고 성남시가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계획으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남발전연구원 설립 관계는 시 단위는 법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연구원은 설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광역자치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가 연구원 설립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시와 경원대가 협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성남발전연구소를 실질적인 연구원으로 대체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일부 해놓고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첫번째 정책실명제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정책실명제 관계는 저희가 나름대로는 정책실명제 이전에 문서 발송할 때도 담당자가 명시가 되고 민원서류 나갈 때도 담당자가 명시가 되고 또 일부 공사현장에도 감독관 이름이 표시가 되는 그런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왔는데, 저희가 그런 것도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계획 수립도, 지금까지는 계획을 만들 때는 계획을 수립하면 거기에 따른 계획자가 누구인지 이런 게 표시가 안 됐습니다. 그런 계획단계부터 실명으로 해서 모든 행정을 추진하는데, 모든 업무가 담당자가 누구인지, 또 담당부서가 어디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사업 현황 중에서 제가 요청한 자료는 공원관리과에서 한 율동공원 매점 휴게소 세 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누락되어 있는 것 같아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율동 매점관계는 저희 시에서 위탁을 준 게 아니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줬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게 아니지요. 분명히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에 확인해 보니까 공원관리과에서 다살림복지회인가 그리로, 시에서 직접 위탁하고 있다고,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공원관리과에서 그 부분만 별도로 따로 위탁을 준 것으로,
진섭
최진섭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왜 누락이 됐는지?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
진섭
최진섭위원
그 계약서 좀 복사해서 연번을 매겨서 주십시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진섭
최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표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진형위원
127쪽 연도별 소송현황 진행중인 자료를 요청했었는데 승소건이야 이긴 것이니까 말씀할 것 없고 패소 건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고발할 때는 자료를 잘 갖추어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패소가 몇건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주민등록증이 아닌 것도 주소가 있었던 것으로 한다고 결과가 나와 있는데, 원고의 주장을 수용해 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저희가 행정을 다루는 것은 근거위주입니다. 그런데 법원 판결은 그런 어떤 주민등록이라든지 그런 근거만 근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거주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을 해서 자격기준을 검토를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그것을 수용을 해줬어요.
표진형위원
변호없이 자체적으로 공무원이 가서 변론하는 거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판교 재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성남시에 몇년 거주해야 해주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한다면 만약의 경우 남의 집에 보따리 두어 개 갖다 놓고 주민등록 이전 안 한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우기면 된다는 거잖아요.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항소합니까, 끝나버리는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여기 패소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영업정지를 시키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적용해서 고발을 하고 해도 그 사람들이 행정조치를 해놔도 행정재판 해가지고 행정소송을 하면 법원 쪽에서는 대부분 시민들의 손을 들어줍니다. 너무 지나쳤다든지 행정조치 처분한 것이 과하다든지 이렇게 판결이 나옵니다. 그러다보니까 곤혹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실지 법원이 판결할 때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도 많이 해봅니다.
표진형위원
지금 이것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셨고. 청소년들한테 주류 판매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한다면 성남시 전 지역의 주민들이 먹고 사는 데 지장 있다고 의뢰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행정소송 들어가라고 권유해 줘야겠네요? 성수기에 두세 달 놀아버리면 잘못 하면 그 업소가 폐업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본다면 앞으로 권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돼 버리거든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실지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최종 법을 심판하는 법원에서 잘못 된 것은 일벌백계를 해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서민들의 생활보호라고 할까 그런 측면을 많이 고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처분한 것을 약하게 해준다든지 감면을 해준다든지 낮춰주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글쎄, 내가 이것을 쫒아다니면서 조사해 본 것은 아니니까 세부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열두 안건에 대해서 제가 받아본 것으로 봐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특별히 잘못 해서 패소한 것은 없네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표진형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이런 자료를 요청할 때 성의 있게 주면, 자료 보면 왜 패소했느냐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승소 패소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자세하게 해줬으면 질의를 안 할텐데 그런 것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같은 많은 소송이 진행되면서 승소와 패소에 따른 비용이 정확하게 얼마나 들어갔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비용이 시민의 혈세로 지출되는데, 소송의 승패를 떠나서 업무처리과정에서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소송제기가 없었다면 시간과 인력, 그리고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향후 이같은 행정 민사소송이 제기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업무처리가 요구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따른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관계공무원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사실 그래서 저희도 법무담당자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 아까 말씀하신 손해배상 다섯 건 나온 것도 예기치 못 한 부분에, 옛날 같으면 구상권청구나 손해배상청구를 안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민들이 사실 그런 자기의 이익을, 그리고 법적인 것도 많이 알고 찾으려고 노력도 합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화물차가 가다가 돌을 떨어뜨려놓고 갔단 말이지요. 그런데 다음 차가 가다가 그 돌에 의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옛날에는 자기 잘못으로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도로관리청에 모든 손해배상청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송도 해보면 항상 저희가 져요. 조정을 해줍니다, 법원에서. "너희도 과실이 있다. 도로관리를 잘못 했기 때문에 과실이 있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이 굉장히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저희가 직원들한테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또 도에서도 1년에 두세 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소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수시로 바뀌다보니까 또 재교육을 시키고 또 시키고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의 연속성이 없다고 할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교육도 주기적으로 시켜서 이런 문제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에 세밀하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집행부에서 다뤄서 차라리 법정에 서지 않고 비용을 얼마 물어주는 게 낫지, 덮어놓고 몇백건씩 해서 계속 져서 이중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돈이. 앞으로 그런 것좀 심도 있게 다뤄달라는 말이에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홍경표위원
그리고 현재 진행중인 60건에 대해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리라고 예측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측을 지금 현재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2심 3심에 가 있는 것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2심 3심에 가 있는 것도 1심에는 저희가 이겼다가 2심에는 원고가 이기고 뒤죽박죽합니다, 저희가 소송업무 추진하다 보면. 그래서 지금 현재 1심에 계류중에 있는 소송사건이 저희가 완전하게 이길 수 있다라고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홍경표위원
우리 시에 담당변호사가 몇 분 있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다섯 분입니다.
홍경표위원
그런데 1심에서 2심 3심까지 해서 변호사 비용만 잔뜩 주지 말고 우리 시에 있는 변호사가 제대로 행정처리를 잘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법령은 다 똑같다고 나는 보고 있어요, 어느 변호사가 하든지. 그러면 다섯 명이면 머리를 맞대고 "이것은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1심에서 그만 두자" 해야지, 싸우기는 2심 3심까지 싸워놓고 돈 액수만 잔뜩 올리고. 이중으로 돈이 나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물론 지금은 조정제도를 많이 활용을 해요. 법원에서 조정해서 항소를 안 하고 저희 같은 경우에 일부 시에서 얼마 부담해라. 청구한 금액보다 좀 줄여서 조정건의를 합니다. 그런 경우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문제는 검찰에서 항소를 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검찰에서 지시하는 것은 저희가 방법이 없어요. 항소를 제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항소를 해야 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우리가 진 것으로 해서 안 하면 안 됩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안 되요, 그것은. 검찰지시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가 문책을 받아요.
홍경표위원
제가 몇말씀 드린 게 좀 이런 건에서 변호사하고 머리를 맞대고 세밀하게 해서, 이것 한 푼 한 푼 나가는 게 다 우리 없는 시민들 주머니 털어서 세금 낸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최선을 다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고맙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126페이지에서부터 143페이지까지 일괄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완창
김완창위원
총액 예비비 현재잔액, 사용출처 건당을 자세히 자료를 해주셨는데 중앙시장 화재사건에 그 때 당시에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많았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여기 보면 화재이재민 재해보상금이 5,3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몇 명한테 나간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50만원씩 해서 106명한테 나갔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상인들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보상금 준 것 자체는 섭섭하다는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민재해보상을 특별히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대부분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서민생활 보호 차원에서 재해보상금을 준 것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여기에서 혹시 빠진 사람은 없어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빠졌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공사비하고 보상금하고 많이 지출됐네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예, 많이 나갔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 당시에 시장 상인들이 많이 시청에 몰려와서 많은 이의를 제기했는데 원만히 타결된 것을 환영하는 바이고, 내역서를 사실은 이제 봤어요. 이것을 보니까 지출이 잘 된 것 같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중앙시장이 시유지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땅은 전체가 시유지이고 건물이 5개 동이 있는데 3개 동은 개인건물이고 두 개 동은 시 건물입니다. 시 건물 두 개 중에 하나는 가건물이고 하나는 본건물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화재가 난 동은,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시 소유 가건물에서 났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시 재산으로 인해서 주변에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건물보수를 전체적으로 해주게 된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현재 시장관계가 남아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으로 화재에 대한 대응은 주민들이, 상인들이 흡족할 정도로 해줬습니다. 민원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표진형 위원님.
표진형위원
여기 소관은 아닌데요, 앞으로 시장은 어떻게 관리할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해 놓을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서 다른 것으로 사용하면 좋은데, 현재 아시다시피 일부 건물이 개인들 소유이기 때문에 시에서 만약 이것을 한다고 그래도 시장으로 개발을 해야 그 사람들도 같이 따라 오지, 다른 어떤 시설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시설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생계문제가 달려 있기 때문에 수용을 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시장으로 결정이 안 된 것으로 현재 알고 있거든요. 계획을 현대화 계획으로 하다가 현재는 도시계획상에 시장으로 결정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진형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획예산과 소관은 아닌데 제가 묻는 이유는 중앙시장이나 제일시장이나 같은 맥락이라 물어보는 거예요, 기획에 대해서. 왜냐하면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도 4년 전에 시의원 당선돼서 64억인가 얼마인가 체불이 된 것을 가지고 그 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서 왈가왈부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무원이나 시장님이 근무태만이라든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 그 때 시의원이라는 사람이 행정사무감사 때 밝혀서 64억, 건물은 20억이나 나갑니까? 죄다 노후되고 삭아서 부숴버려야 할 건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해서 4년 동안에 100억대에 육박해 놨단 말이에요. 40억을 더 플러스 시켜놨다고요. 그렇다고 보면 앞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기획의 틀을 잡아서라도 제일시장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그냥, 그 사람들이 재산이 없으니까 받을 수도 없잖아요. 시 차원에서는 상인들의 원성 때문에 두려워서 내버려두는 것 아닙니까. 결국은 방치란 말이에요. 그것은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 100억에 이르는 것을 그 사람들이, 내가 볼 때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압류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것을 감산 처리해가지고라도 해서 상인들 시 차원에서 보상을 해줘서라도 정리를 해야지, 그냥 놔두면 계속 굴러가면서 성남시에 지저분한 상가며, 또 계속 사용료는 누적돼 가고 그러면 남 보기도 안 좋고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기획을 잘 세워서 제일시장도 이번에 처리해 버리고, 중앙시장 같은 경우도 우리 시유지니까 지목이 시장으로 안 돼 있다면 시장으로 해서라도, 앞으로 화재 이런 것도 염려되지만 큰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아예 이 기회에 정리를 해가지고 앞으로 멋있는 시장으로 만들면 좋겠으니까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알았다고만 하지 마시고 그것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기획을 짜서 관련 부서로 보내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표진형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알았다고 하는데 뭘 알았다는 거예요? 본연의 업무도 아닌데 뭘 알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말씀을 드릴게요. 해당 부서에서 실질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알았다고 답변드린 것이고요,
익환
방익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홍경표 위원님.
홍경표위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양지공원을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준 건데, 어떻게 준 겁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관리위탁을 준 겁니다.
홍경표위원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양지공원에 잔디가 하나도 없이 다 죽었다는데, 그 전에 행사를 할 때 가봤습니다만 왜 죽느냐? 수로를 잘못 해놔서 물이 낀 데는 잔뜩 끼어서 공 차는데 보니까 절벅절벅하고 잔디를 다 짓밟아 놓는데 안 죽습니까. 시설관리를 하는 것인지, 위탁관리를 해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은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디가 책임이에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서 그것을 예를 들어서 통제를 마음대로 하게끔 한다든지 그러면 모르는데 이게 시 입장에서는 개방을 해가지고 시민들이 누구든 쓸 수 있도록 하다보니까 이것을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전면 개방하다보니까 어떤 보식을 한다든지 이런 기간이 없습니다.
홍경표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이유는 내일 시설관리공단 행감도 하니까 알아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인지 알아야 요구를 할 수 있으니까 묻는 거예요. 과장님 의견은 어때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시에서 하되, 사용기준을 둬야될 것 같아요. 아니면 보식을 다시 한다고 해도 언제든지 저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개방을 한다든지 해야지 무제한 개방해놓고 관리가 안 된다고 하면 관리를 할 방법이 없어요. 매일 아침저녁으로 축구하면서 잔디 살리라고 하면 살려지겠습니까?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시 관련 부서에서 사용기준을 둬서 잔디 보호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내려보내 줘야 가능합니다.
홍경표위원
거기 배수로가 엉망이어서 그렇다면 공만 못 차게 한다고 잘 사나. 가끔 한 번씩 차도 마찬가지지. 그러니까 시에서 다시 할 적에는 관리감독을 잘 해서 그런 것좀 물도 쭉쭉 빠지게 해서 시민들한테 제공할 생각을 해야 되요.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해당부서로,
익환
방익환위원장
하자보수가 몇 년입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2년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2년이면 하자보수를 시키면 되는 것을 자꾸 예산을 들여서 하느니 이렇게 답변을 하세요.
광봉
박광봉위원
제가 답변을 할게요. 우리 과장님이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가 4월에 준공식을 가져서,
익환
방익환위원장
박광봉 위원님! 내일 시설관리공단 하니까,
광봉
박광봉위원
그것이 왜 망가졌느냐 하면 4월에 준공을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3개월이면 3개월 관리를 했어야 되는데 4월에 해가지고 5월부터 시장선거 때문에 마구잡이로 막 개방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그 때 당시 몇개월 동안 사용을 하지 말고 관리를 철저히 했어야 되요. 그래서 망가진 거예요. 이 문제는 이번에 시정질문하는데 제가 인공잔디 깔으라고 시정질문에 넣었어요, 관리상태가 엉망이기 때문에.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 양지공원 문제라든가 아까 제일시장 중앙시장 문제는 사실은 기획예산과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감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기획예산과 다루시게 되면 기획예산과 범위 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벗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자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기획예산과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창 위원님.
완창
김완창위원
131쪽 33번을 보면 원고가 서울시장이 되고 피고가 중원구청장이 돼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1심은 저희가 승소를 했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1심 승소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입니까?
1년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지요?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8분 감사중지
16시 5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3. 시민봉사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황동영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자료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해 주시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
황동영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황동영입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먼저 11월 4일자로 발령된 손돌래 자원봉사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인사) 시민봉사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봉사과장 쓰러짐)
시민봉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시민봉사과장님이 병원에 가시고 안 계시니까 주무계장님이, 가급적이면 계장님께서는 성심성의껏 아시는 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147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전체 자료요구 목록 내신 것 전체적으로 총괄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기봉 안녕하십니까. 생활민원담당 김기봉입니다. 과장님께서 불의의 사고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소관은 제가 답변이 준비되겠습니다만 다른 소관은 제가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다소 미흡하더라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하시고 모자라는 것은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완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완창
김완창위원
156페이지 민간 또는 산하단체 경상보조금 지급 내역, 계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보면 사단법인 성남시새마을지회가 있고 바르게살기협의회가 있고 한국자유총연맹이 있고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자유총연맹이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동에 자유총연맹이 시작한 지 몇 개월이 안 되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고 바르게살기나 새마을회원들 대부분이 거기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동료의원이신 김대진 의원님이 여기 회장님이신데 이것 파악이 잘 되고 있습니까?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기봉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지난번에 과장님이 바뀌면서 제가 같이 자유총연맹에 인사차 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에 대해서 왜 새마을이나 바르게 쪽에서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만 새마을 회원이고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위원인데 자유총연맹에서는 이쪽저쪽 더불어 되었느냐, 이것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없느냐고 질문을 해봤더니 거기에서는 특별하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바르게살기나 새마을이나 다 회원이 될 수 있는 것은 규정이 없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래도 저희가 의원님들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돌려줘야 되지 않느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거기에서 얘기는 아직은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처럼 활성화되지는 못 하고 일단 바르게든 새마을이든 자유총연맹에 응하시는 분들은 다 흡수를 해서 하신다고 말씀을 들었고 그 외에는 제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런데 문제점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는 아침에 교통체증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있고 또 봉사활동을 하는데도 많이 앞장을 서는데 자유총연맹은 봉사도 않고 아침에 청소라든가 교통문제 해결하는데 일조를 통 하지 않고 머리수만 채워져 있는 단체 아닌가 나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또 어느 동은 있고 어느 동은 없어요. 없는 동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따져서 존폐 여부를 가려야 되지 않겠느냐, 감히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 (웃는 위원 있음) 사실이에요.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다른 단체들은 다 잘 되고 있고 눈에 띄게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봉사활동 하는 것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 이 지급내역도 내가 대충은 알겠지만 봉사활동을 하는 계도를 하면서 이런 것을 했으면 어떤가 봅니다. 이것이 문제점이 참 많다고 봅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담당부서에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구두로 말씀을 드리라든지, 제가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도록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자유총연맹 쪽으로 지급되는 것이 동별로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 내역서를 저한테 주십시오. 확인해서 만약에 자유총연맹이 그 동에 형성되지도 않은 데서 지급되었다면 큰 문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확인할 것도 있고 정말 문제가 많아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제가 아는 데까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김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국자유총연맹이란 것이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해서 작년부터인가 출연 및 보조금을 줄 수 있다는 규정이 나와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유총연맹에 대하여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와 시설비 기타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 육성법에 의해서, 새마을은 새마을조직 육성법에 의해서 정액보조도 해주고 시비로도 보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말은 안보현장견학, 자유수호지도자 결의대회, 이렇게 나가는데 사실은 자원봉사도 해야 되는 것이 맞고 또 아까 말씀하신 동별로 연 60만원씩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158페이지 자료에는 시지부 정액보조가 1,200만원 동 위원회가 2,640만원, 그래서 동별로 60만원씩 해서 1,286만원이 집행되었고 660만원이 잔액이 남았는데 아까 김완창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집행여부를 재확인해서 제대로 집행을 하고 있나를 검토하겠습니다.
완창
김완창위원
그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국장님, 그전에는 집행을 안 했었잖아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안 했었는데 작년부터인가 법이 바뀌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김대진 위원님이 회장 맡은 뒤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아닙니다.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대표되시는 분들이 그냥 했는데 이것이 국가에서 작년부터 육성연맹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개정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부터 동조직까지 해라 이렇게 해서 1년차 2년차 조직되고 있습니다. 불가불 이것을 그렇다고 폐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전국적으로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아까 우리 계장이 얘기했듯이 바르게도 아니고 새마을도 아니고 누구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그러면 민족통일협의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민족통일협의회는 중앙정부하고 협조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라는 규정까지는 안 나왔고요, 지금 저희가 시비로만 일부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사업비 지급 안 해도 상관없잖아요.
진섭
최진섭위원
또 민주평통자문위원회도 있잖아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민주평통자문위원회는 헌법에 있기 때문에,
완창
김완창위원
그것은 헌법기구라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은 손질할 수가 없더라고요.
진섭
최진섭위원
본인이 원하지 않아도 위촉을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모르겠습니다. 그전에는 위원을 그렇게 많이 안 두었거든요, 지금은 평통자문위원이 많이 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시의원은 당연직이라는데 본인 의사는 묻지도 않고 위촉을 해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그것은 옛날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래도 본인이 원해야 하는 것인데, 조금 문제가 있더라고요.
태식
강태식위원
동에는 방위협의회가 있는데, 방위협의회도 대통령령이거든요. 그것은 실질적으로 중대본부를 지원해주어야 하는데도 거기는 국가에서 100원짜리 하나 지원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실은 그런 단체를 지원해줘야 됩니다. 방위협의회는 주머니 털어서 중대막사도 짓고 중대 비품도 사주고 컴퓨터도 사주고 다 하는데도 거기는 100원짜리 하나 국가에서 지원해주라는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자유총연맹이나 민족통일협의회 같은 데는 동을 위해서 하는 일이 뭐가 있어요? 아무 것도 없지요.
완창
김완창위원
존폐 여부를 따져보자고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그런데 예비군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제는 시에서 군부대로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해주고 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각 동에서 하는 것은 우리들이 전화비도 내주고 월동비도 주고 다 주잖아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군인이라 국가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전화비용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는 것은 그동안 국비로 군부에서 전화비를 주었습니다. 저희가 케이블선 우리시에 정보통신과의 케이블선을 같이 통합시키면서 예비군 중대에 있는 전화비도 저희가 다 흡수했습니다. 케이블선이 못 건너가서 중동하고 태평2동인가 3동만 못 하고 다른 데는 다 했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민간단체지원법이라든가 노인복지지원법 같은 것을 보면 솔직히 지원해야 될 사항은 안 해주고 엉뚱한데 성남시에도 보면 6.25 참전용사가 약 400∼500명 되는데 이런 분들은 진짜 정부나 시에서 한 번도 챙겨주는 것이 없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6.25행사할 때 그때 시에서 1,000만원 지원해주었는데 500명씩 참석하시면 식사비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한 번씩 해주는데 그런 데는 너무나 인색하면서 다른 데 쓰는 것을 보면 그런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 거예요. 159페이지에 자원봉사 소식지 발행이 있는데요, 이것이 시에서 발행하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이것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저희가 3억 6,500만원의 예산을 주면 인건비가 1억 2,100만원으로 약 50∼60%가 인건비고 나머지 일반운영비 인쇄비 이런 것인데요, 자원봉사소식지 발행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직접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소식지 발행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서 자원도 많을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을 자원봉사원이나 기타 시민에게 알릴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식
강태식위원
그것이 저희 사무실에도 오는데 솔직히 보지를 않아요. 하나의 단체 홍보차원에서 하는데, 그것을 봐야 하는데 그것을 전달하는 단체나 이런 데에 전달이 되지 개인한테 오는 것은 별로 없거든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좀더 내실을 기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강태식 위원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에대한조례 시행규칙이 있다고요. 거기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성남시자원봉사센터가 법인 위탁인지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지 그것 좀 알려주시지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우리 자원봉사센터는 성남시자원봉사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우리시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센터 소장 밑에 사무국장하고 직원을 우리시가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 3억 5,600만원 중에 1억 2,100만원 약 33%의 인건비를 줘가면서 사실은 시의 통제를 받으면서 직영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170페이지에 현수막 게시대 위탁관리 수익금 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 김정범 씨가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떻게 위탁을 받게 되었으며, 지금 이것은 수익사업으로서 이익이 나는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익이 되는 사업을 어떻게 해서 위탁을 하게 되었는가. 이익 남는 금액은 얼마며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현재 성남시생활체육협의회장이 며칠 전에 정완립 씨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정 간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2000년 5월 22일부터 금년말까지 사실은 공개에 의해서 위탁이 되었습니다. 이 당시에 제가 기억나는 것은 이 당시에 공개입찰을 했더니 시설관리공단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광고물, 이렇게 셋이서 공개입찰을 해가지고 여기가 수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이 사람들의 수임료는 현수막을 쭉 게시하면 2억 3,500만원의 수입이 오릅니다. 그 수익금 내역을 보면 7,100만원은 도로점용료로 시가 받고 신고수수료 4,500만원도 우리시가 수입을 잡습니다. 그리고 위탁대행료 1억 1,700만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밑에 내역에 있는 것과 같이 2,000만원은 보수비나 행사비 지원조로 쓰고 나머지 1,000만원은 사무비, 급여가 1,100만원, 인건비가 6,100만원, 기타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억 1,000만원 중에 60∼70%가 인건비 내지는 사무실 운영비고요, 실지 그 사람들이 행사나 기타 지원비로 쓴다는 것이 약 2,000만원 정도를 생활체육회에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최종적으로 정산을 받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개입찰을 해서 위탁업자를 선정한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도 12월 말에 결정해서 재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공개입찰을 할 것이냐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을 짓겠습니다.
정응섭위원
그런데 참여할 수 있는 업체의 자격 기준을 두어야 할 것 아니냐,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에게 위탁을 줘서 관리하게 한다면 일종의 특혜 의혹이 있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혹을 주민들한테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12월 말 안에 다시 공개 여부나 이런 것을 결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게시대 수입 금액하고 기계식 게시대 수입 금액을 좀 분류해 주시고, 일반게시대 현수막 하나에 도로점용료가 3,000원인가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신고수수료 수입인지가 4,900원 해서 하나당 7,900원씩의 수입이 되는데 현수막 게시대 하나에 5개가 걸려있다고요? 5개면 한달이면 4주×4 하면 15만 8,000원이 나오거든요. 15만 8,000원×12 하면 189만 6,000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에 의하면 63개를 하면 1억 천 얼마가 나온다고요. 그리고 기계식은 전광판이 들어와 있다고요. 분당지역에 6개가 되어 있는데 그 전광판 6개에 대한 기부채납해서 세웠다고 했는데 기부채납 근거를 대주시고, 만약에 일반인이 저라도 원해서 기부채납하겠다고 그것을 설치하겠다 허가 내달라 그것도 가능한지,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아무튼 기부채납 근거는 제가 자료를 다시 제시해 드리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누구나 기부채납하면 해줄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의 필요여부를 판정해서, 69개 가지고는 사실은 부족합니다. 더 늘리거나 필요할 경우 우리가 더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채납을 누구나 하면 해준다 그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기부채납 근거자료는 다시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리고 광고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속도로 주변 같은 데 보면 옛날에 88올림픽 기금 조성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이 있는데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제가 그 자료를 다 안 가지고 있는데요, 88올림픽 때도 체육회에서 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고속도로변에 여러 개를 설치했고요, 이번에 아시안게임을 대비해서 현재 여러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성남동에 대형주차장에 에이스침대라고 붙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시안게임추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시에서는 한 푼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시는 될 수 있으면 이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물론 저희가 허가를 해줍니다. 먼저번에도 2∼3개 해달라는 것을 하나만 부득이 허가를 해서 해주었는데 사실은 저희 시에는 한 푼도 세입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제가 자료 요구한 것을 주십시오. 전광판, 일반 게시대, 기계식 게시대의 수입현황이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요원입니다. 여기 위원님들 다 아시고 계십니다. 선거 때 자원봉사자들 밥도 못 주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자원봉사자들 예산이 엄청나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자원봉사입니까?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자원봉사자잖아요.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이것 간단히 얘기해서 누구 선거에 이용하는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 시에 자원봉사를 한다는 단체가 1만개에 약 3만 이상의 인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한테 중식도 제공해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엊그제 여기서도 주문진에 다녀오셨지만 자원봉사센터에서도 각종 물품이나 성금이나 성품을 받아서 그것을 직접 강릉시로 가져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시에서는 차량을 지원해주고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모금활동을 쭉 하면서 중간역할을 해주셨습니다. 그때 식대나 기타 운영비로 쓰기 때문에 이런 비용이 소요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진정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은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나선 분들이 회비를 내서 자원해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성남시에서 예산 다 대주고 그것을 자원봉사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외국이나 이런 데는 자원봉사를 자기 돈으로 다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활성화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직영하는 것도 우리시만은 좀더 자원봉사를 활성화하자는 뜻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것이 더 발전되면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기 주머니의 돈을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저희가 지난번에 호주로 연수 갔을 때 양로원을 들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정규직 직원은 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거의 다 자원봉사자입니다. 진짜는 이런 식으로 해나가는 것이 자원봉사자이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예산 다 대주고 하는 것이 무슨 자원봉사입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아직 자원봉사가 정착이 안 되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앞으로도 감사 끝나고 예산을 다루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예산 관계 부분까지도 세밀한 파악을 하셔서 그때 예산 세울 때 정확한 답변을 해주세요. 지금 황동영 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이런데, 그때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예, 예산 심의하실 때 세밀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시지요? 표진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진형위원
153페이지에 2002년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 단체현황이라고 나왔는데요, 개중에 여기 보니까 진짜로 지원되어야 할 단체는 조금 되었고 지원을 안 해줘야 될 단체가 지원되었거든요. 물론 1,000만원 단위 미만이고 몇 군데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것이 지금 여기 단체로 등록되어서 무조건 도와주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이것은 시비로 주는 것이 아니고 도에 등록한 단체 중에 자기네가 도에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도에서 3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도에서 직접 주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전액이 도에서 주는 것입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맞습니다. 도에서 직접 주고 도하고 직접 정산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표진형위원
여기 보면 안 줘야 될 데를 준 것이 있어서요. 그러면 그것을 도에다가 수정 건의는 할 수 없습니까?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단체가 그만큼 자기네들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도비를 딴 것이니까 이해를 해주십시오. 예산을 따고 정산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해를 해주십시오.
표진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지난 민선3기 시장 취임 당시에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게시했었어요? 그 당시에 현수막 준비를 많이 했는데 게시를 안 하고 사장되어 있는 현수막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것은 정응섭 위원이 잘 알고 계신데, 사장된 현수막은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했는데 그 부분은, 시장 취임 현수막이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시장 취임 현수막은 저희 시가 한 것은 동이나 구청이나 소위 말하는 행정광고물입니다. 그것은 뚜렷하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했고요, 나머지 외부에서 한 것은 저희시가 한 것이 아니라 당 쪽이나 선거캠프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 사실은 모릅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아니, 시에서 한 것이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시에서 한 것이 사장되었다고요? 그것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그것을 한번 짚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0분 감사중지
17시 56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4. 정보통신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구복현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정보통신과에 근무하게된 계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최진수 정보관리담당입니다. 조재식 지리정보담당입니다. (간부인사)
173페이지 보조금 예산지원 및 지급 내역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익환
방익환위원장
구복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최진섭위원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행정국 10대 주요업무 과제 중의 하나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제7회 경기도 정보화 발전 연찬회 연구과제 발표를 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저희가 들어가서 했는데요, 결과는 상을 못 받아왔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상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 주요내용 좀 알려주시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나가서 한 데가 전체 32개 시군 중에 과제를 미리 받아서 저희가 한 것이 휴대폰을 이용해서 결제하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가서 휴대폰을 도입하게 된 동기부터 전부 주제를 발표하고 거기서 심사위원들이 다섯 분이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경기도지역정보화추진협의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단국대학교의 교수님인데 굉장히 저희 것을 좋게 보더라고요. 그런 것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투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거기 참석하는 전산직 공무원들이 하는데, 거기서도 저희가 1위를 했고, 그런데 또 한 분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하고 나머지 평가위원 하시는 분들이 기초자치단체에서 왜 그것을 너희들이 먼저 하느냐, 중앙이나 광역에서 먼저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데서 감점요인이 있었습니다.
동익
민동익위원
중앙부처도 대한민국이고 자치단체도 대한민국인데 아무데서나 개발해서 앞서가면 되는 것이지.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에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한테도 한국전자거래협회 서울대학교 이상구 교수님이 주관을 하고 계신데 그것이 내년 2월에 국제심포지엄을 한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특별히 서울대학교 교수님께서 활용사례를 와서 발표를 해달라고 이야기해서 저희가 발표해 주기로 했고, 그런데 그렇게 보는 분들은 좋게 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은 기초자치단체에서 너무 위에서 해야 될 것을 앞서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진섭
최진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이상호위원
이상호 위원입니다. 행정전산망 2002년도 장애현황을 보면 올해 발생건수가 16건입니다. 2001년도에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2001년도는 저희가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호위원
그것 좀 알려주시고, 행정전산망은 거의 네트워크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장애가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습기로 인한 것이든 전화국 자체 장애든 장애가 발생하면 막아야 되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호위원
16건이 전혀 장애가 안 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장애가 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관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먼저번에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드릴 때에 우리 추경에 세워주신 Ran도 저희가 2,400개 이상의 망이 관리가 되면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부적인 과부하가 자꾸 걸리고 그래서 진단을 해서 예산을 세워주셔서 보강을 하면 좋아질 것 같고요, 내년도부터는 저희가 주민등록이나 이런 것을 직접 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장애가 났을 때 바로 예비회선으로 돌려서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상호위원
지금은 예비회선이 없는 거지요?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예, 지금은 1대1로 다 한 회선씩 물려 있기 때문에 장애가 생겨서 죽으면 수정구보건소나 중원구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이런 데는 운영을 못 하는 것입니다.
이상호위원
앞으로는 예비회선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다음은 정응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응섭위원
정응섭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성남시 홈페이지에 보면 '성남시에 바란다' 자유게시판에 올라오는 민원사항들이 관련부서에서 직접 글을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정보통신과에서 대신해서 올려주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자유게시판은 저희가 원칙적으로 답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냥 시민들이 자유스럽게 게시판 이름대로 의견을 거기다 개진하고 이런 것이고요, '성남시에 바란다'는 시민봉사과에서 전체 취합을 해서 담당하는 과로 바로 민원서류로 접수해서 올려주고 거기에서 답변을 받아서 올리고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리정보시스템에 보면 성과심사비가 4,5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성과심사는 어느 기관이나 어느 업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그것은 대한측량협회에 성과심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한해서 1차만 저희 예산으로 지급을 하고 그 뒤부터 1차 통과를 못 하거나 이러면 이 용역을 수행하는 업체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응섭위원
이상입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고맙습니다.
익환
방익환위원장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중앙문화정보센터와 성남시시설관리공단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자치행정위원회 행정국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