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박권종 의원 발언
권종
박권종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하게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 의견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선서하는 것으로 증언에서 허위증언하는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백찬기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연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백찬기 관리이사 이순영 사업이사 황민섭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신교철 총무운영팀장 김영배 교통관리팀장 신연수 시설관리팀장 조병철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백찬기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선거한 성남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백찬기입니다. 인사 말씀드리기 이전에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이사 이순영입니다 사업이사 황민섭입니다. 총무운영팀장 김영배입니다. 교통관리팀장 신연수입니다. 시설관리팀장 조병철입니다. 중원문화정보센터소장 신교철입니다. (간부 인사) 저희 관리소의 수정문화정보센터소장과 제2종합운동장 소장이 공석 중입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간단히 인사말씀 올리겠습니다. 박권종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100만 성남시민의 복리증진과 성남시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1997년 5월달에 3개의 사업으로 100명의 직원으로서 발족을 했습니다. 2002년 오늘 만 5년, 6년째로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시설관리공단은 16개의 사업 500여명의 직원으로서 불철주야 선량한 우리 시민의 재산을 관리하고 양질의 시설로서 시민에 봉사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500여 직원들은 여러분의 협조의 덕택으로 작년에 실시한 내무부의 19개 전국 관리공단의 사업체 업적 심사를 한 결과 전국적으로서는 3위를 했습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대구광역시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 16개 중에서 전국 1위를 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이 또한 박권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체 시 의원님들의 채찍질과 협조의 덕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500여 직원들은 21세기 성남시 발전을 위한 모든 시정의 믿음 주는 시정, 만족하는 시민의 이대엽 시장님의 시정 방침에 적극적으로 금이 가지 않는 협조와 노력을 경주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을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변함 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감사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올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백찬기 이사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총괄보고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과별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취임 언제 하셨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월 1일자로 왔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제 한 달 좀 넘었네요.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죠?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이호섭위원
어떤 문제점 같은 것 없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다 열거하기는 곤란하고요. 심기일전해서 500여 직원들의 인화단결 더 나아가서 100 시민의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하고 시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관리공단의 직원으로서의 다짐을 받았습니다.
이호섭위원
이사장님! 전에 행정경험은 있으세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행정경험이라면 어떤 경험을 말씀하시는 지 모르겠는데,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호섭위원
시민의 재산, 즉 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시는데 인사해주신 대로 잘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염동준 위원님.
동준
염동준위원
저는 오늘 이사장님을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민선 3기 시작하기 전에 직원도 계시고 그 이후에 오신 직원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몰라서 그러니까 그 분들의 이력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말입니까?
동준
염동준위원
팩스로 안 되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새로 온 분은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이사진들하고 팀장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팀장은 새로 온 분은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하여튼 팩스로 보내주세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양일위원
오래간만에 뵙는데, 이호섭 위원이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전체 잘 인계를 받았다고 보시니까 얘기인데 파악한 부분도 많을 것 같아서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을 볼 때 지금까지 무엇에 맹점이 있었고 어디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대충 파악이 되셨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디에서 비난을 받고 있고, 예를 들어서 가장 혹독한 평을 받는 것이 인사문제였는데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인수인계가 되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되었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1. 시설관리팀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조병철 팀장 나오셔서 수감자료 보시고 바로 위원님들의 질의 응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홍양일 위원님.
시설관리공단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홍양일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종량제봉투에 대한 것을 위탁받았죠?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예. 받았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에 보니까 연간 예산규모가 3억 2,300만원 정도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죠?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것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판매 위탁을 받기 전하고 비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냐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곳은 아닙니다. 성남시에 모든 시설이나 기타 서비스에 대한 부분은 그래도 다른 데 맡기는 것보다는 시 산하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주는 것이 대주민 서비스를 더 완벽하게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탁을 그리로, 말썽도 많았습니다만, 이 위탁관계에서 말썽 많았던 것 아시죠? 한 번 시에 올라왔다가 거부당했다가 다시 올라오고 이런 과정을 겪은 것 아시죠?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비교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과거에 시스템이나 다른 것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이 인수받아서 더 비용이 나았는가 더 경제적이었는가,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업무를 인수를 받았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에 업무를 수행하던 단체와 저희 관리공단에서 업무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수지 비교 분석은 아직 현재는 못 하고 있습니다만,
홍양일위원
수지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용분석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했습니다.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그것은 1년이 경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비교 분석은 못 했습니다만 이런 분석은 해봤습니다. 전에는 44개 동에서 한 명의 공무원이 전담으로 종량제봉투 업무를 담당을 했는데 현재는 14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측면이나 인원 측면에서 첫번째 경영관리측면에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측면이 한 가지가 있었고, 두번째로는 전에는 시민들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기 위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출고증을 끊고 그 영수증을 은행에 납부하고 다시 영수증을 동사무소에 갖다주면서 종량제봉투하고 교체하는 번거로운 절차가 있었던 반면에 관리공단에서는 직접 직원이 현장에 가서 방문판매를 함으로써 시민들의 불편한 감을 해소시키려는 두 가지 측면은 현재 운영적인 면에서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홍양일위원
대서비스 업무가 개선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팀장님이시죠?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팀장님 말씀 중에 좀 과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두 가지가 다입니다. 각 동사무소에서 종량제봉투를 팔기 위한 공무원이 각 1인씩 전담한 적이 없어요. 두번째, 시설관리공단에서 맡은 다음에 대주민 방문판매라고 그러는 개념은 잘못 표현하고 계시고, 종량제봉투를 파는 곳에다가 공급을 하시는 것이죠?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대주민에 방문판매하신다고 하면 안되죠. 팀장님 아까 서약을 하셨어요, 똑바로 얘기하시는 것으로. 과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잘못하시는 것도 지금까지 없었고, 다만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과거에 이랬는데 해보니까 어떻든가라는 질의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과장해서 얘기하시면 저는 팀장님을 여기 앞에서 힐난할 수밖에 없어요. 저를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과하게 실지 이상의 것을 발언하지 마십시오.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알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 다 알고 있는 것인데, 무슨 방문판매며, 전담 직원이니, 맹점이 대주민 서비스를 좀더 잘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현금을 만질 수가 없으니까, 주민이 가면 현금 갖다가 납부하고 고지서 떼어서 은행에 가서 납부해 가지고 와서 종량제봉투를 타 가는 번거로움을 없애주려고 시설관리공단에 준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44개 동에 종량제봉투 때문에 35개 차량운반구를 사용하고 있어요. 좀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매일 움직이는 곳인데 이것을 위해서 전담 차량이 35대나 필요하다,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질의하신 사항을,
홍양일위원
종량제봉투를 운반하는 부분인데 저는 기 관리공단에서 준 자료를 가지고서 얘기를 할 뿐이에요. 차량운반구라고 하는 것이 종량제봉투 공급 판매사업에 35개가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잘못 적은 것입니까? 수정하셔도 괜찮아요.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죄송합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차량 3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구별로.
홍양일위원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7페이지입니다.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7페이지 맨 아래 35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것은 예산액입니다.
홍양일위원
자본예산은 투입예산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3,500만원이란 예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홍양일위원
차량운반구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입니까?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예.
홍양일위원
이것은 대수가 아니고요?
영배
김영배시설관리공단총무과장
3,500만원으로 차 3대를 샀다 이 얘기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런데 왜 총무과장님이 답변을 하십니까?
홍양일위원
자료를 만든 것이 거기니까 상관없겠습니다만 이것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이것은 한번 비교검토를 해보시고, 이것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예.
홍양일위원
다음은 성남제2종합운동장 관리사업 분야를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팀장이 누구십니까?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종합운동장 관리담당 김영선입니다. 저희는 팀장이 공석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십니까?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지금 종합운동장에 관리소장이 공석이고요, 계장이 세 명이 있는데 선임계장으로서 운동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여기는 어떤 이사의 산하에 있습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접니다.
홍양일위원
황 이사님 나오세요. 성남제2종합운동장에 축구장이 잔디구장이지요? 이것을 대민 개방하고 있습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까? 매일 개방합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매일은 개방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합니다. 특별한 조건은 없고 잔디구장을 사용하고자 할 때 어떤 단체 이런 데서 축구대회를 하거나 할 경우 신청이 들어오면 개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무제한입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하루 3시간 이내입니다.
홍양일위원
그러면 조기축구회가 하루에 매일 다른 큰 경기가 없을 때에 조기축구 단체가 사용허가를 내도 해줍니까? 지금 황 이사님은 하루에 3시간 이내는 무조건 해준다고 하셨어요.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무조건은 아니고요, 하루에 3시간 이내에 사용허가를 해주는데 잔디관리를 위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만 사용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어떤 조건이냐고 물었을 때는 조건이 없다고 하시고,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착오가 있다면 제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홍양일위원
잔디구장은 대민 개방이 1주일에 한 번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그 1주일에 한 번이 중복이 되거나 조기축구회가 사용한다고 해도 개방합니까? 어떤 조기축구회도 잔디구장에서 공을 차고 싶어합니다. 축구인은 누구든지. 그런데 어떠한 조기축구회가, 물론 성남시민입니다. 성남시민이 그 잔디구장을 사용한다고 해도 개방합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허가조건에 맞으면 해줍니다.
홍양일위원
허가조건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더니 조건을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허가조건이라는 것은 사용료를 내고 1주일에 한 번 정도 신청이 된다면 저희가 조절을 해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그런 적이 있습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동네 조기축구회입니다. 그 사람들이 한 달 전에 신청을 하면, 물론 선착순입니다. 성남시민이니까 어떤 단체든지 선착순으로 해주겠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에게 양질의 구장을 제공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은 양질의 구장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책임과 의무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조기축구회 문제가 나오셨는데 저희들은 시의회에서 정해주신 조례에 의해서 조기축구회건 어디건 신청을 하면 소기의 사용료를 내면 대여를 해줍니다. 단, 무제한 대여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구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3시간 이내에서 해야만 구장이 가능합니다.
홍양일위원
이사장님, 지금 황 이사가 말씀하신 조건하고 이사장님 말씀하신 조건하고는 다 똑같은 조건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한 번 사용에 3시간 이내, 1주일에 한 번, 그 범주를 떠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신청을 하면 순차적으로,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누구든지라고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정해주신 조례, 다시 말해서 사용료가 있습니다. 사용료를 납부했을 때의 얘기입니다.
홍양일위원
물론이지요. 사용료는 납부가 되는 조건 하에서 어떤 단체가 신청을 해도 순차적인 측면에서 허가를 하시느냐 라고 저는 질문하는 것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순차적인 점도 있을 것이고 또 중요성이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물론이지요. 저는 그러니까 그 절차를 질문하는 것뿐입니다. 어디를,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동네에 조기축구회 회원입니다. 잔디 위에서 공을 차고 싶다고 해서 우리 단체가 신청을 했는데 이번 주에는 다른 사람이 있다 그러면 다음 달 이때즘 하면 어떠냐, 다음 신청자가 그때 현재는 없었어요. 받아줬어요. 그러면 어떤 단체든지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하면 쌍방이 하기 때문에 약속과 시간이 정해지지요? 그러면 사용료를 납부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 중간에 어떠한 큰 단체가 요구를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쓰려고 한다든지 이런 순서가 존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 분당에 조기축구회가 아시다시피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누구나 거기 와서 공을 차고 싶어하는데 일반인들한테는 개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사장님이나 황 이사님 말씀 같으면 한 달이나 15일이나 몇 주 전에 신청을 하면 당연히 사용할 수 있어야 되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고.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직원을 향하여)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우리 주경기장 사용 기준은 성남시체육시설에관한조례에 지금까지 시설 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었습니다. 성남시조례 제23조에 보면 주경기장에 대해서는 국제대회 또는 국내 프로축구대회, 전국규모 대회, 도 단위 축구대회 결승전 및 개·폐회식, 시 단위 축구대회 결승전 및 개·폐회식,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에 대해서만 주경기장을 개방하는 것으로 주경기장을 개방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중순에 성남시에서 우리가 주경기장에 대해서 제한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민들에게 불편하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공문으로 누구든지 시민들이 사용하고자 하면 유료로 돈을 받고 빌려줘라 그러한 지시가 있어서 10월부터 개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홍양일위원
10월부터만 가능하지요?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그 전에는 성남시 조례에 의해서 제한하고 있었기 때문에,
홍양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질문할 때 어떤 제한이 있느냐고 물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한이 없고 지금 얘기한 것처럼 1일 3시간 이내 1주일에 한 번 누구나 쓸 수 있다, 속기록을 다시 읽어도 좋은데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주민들 얘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해서, "성남시가 그것을 개방 좀 해서 쓰게 해주시오.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시오."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개방된 후에는 황 이사님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10월 이후에는 1주일에 한 번 하루에 3시간 이내 그렇습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지금 현재를 말씀드린 것이고 종전에는 관리계장이 설명을 드린 대로,
홍양일위원
이사님, 이 자리에서 이사님한테 물을 때는 뭔가가 불편사항이 있으니까 물을 것 아닙니까. 저는 축구를 하는 사람도 아니예요. 그래서 여쭤본 것인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10월 이후에는 어떤 조건에서 받아주느냐는 이것입니다.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착오가 있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월 이후에는 저희가 조례에 정한 범위 내에서 잔디 관리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조례가 바뀌었습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조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홍양일위원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조항을 다 읽었어요. 특수조항도 다 읽었다고요. 그런데,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 있거든요.
홍양일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 조례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면 지금 얘기하나마나예요. 그 얘기가 그렇게 돌아간다면 저는 이사장님한테 분당주민을 위해서 개방해주십시오. 1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이것을 요청하려고 시작이 된 부분인데 지금 자꾸만 다른 데로 가고 있어요.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그래서 이런 불편사항을 저희가 느끼고 있어서 시하고 협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10월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필요해서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라는 공문 지시가 내려왔고, 조례규정에 없어서 저희가 이번에 조정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홍양일위원
황 이사님은 본청에서 국장까지 지낸 분이에요. 조례가 시장이 만드는 게 조례입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의회에서 만드는 거지요.
홍양일위원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특수사항을 얘기하는 것이지 주민들한테 무제한 개방하라고 하는 것이 특수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것을 하려고 하면 조례 개정이 와야 되는데,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개정 요구를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그것도 좋다고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10월 이후에 개방하신다고 하니까 저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10월 이후에 개방하는데 조건이 뭐가 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특별한 조건이 있습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특별한 조건은 없습니다.
홍양일위원
겨울 동안에도?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겨울 동안에는 안 되지요.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면......,
홍양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어떻게 되었건 제2종합운동장의 잔디구장도 될 수 있는 한 주민에게 많이 개방을 해서 임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다음은 김철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홍위원
양지근린공원은 사용료를 안 받습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예,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여기 필요한 경비는 시에서 계속 갖다 대야 되네요?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이것이 공원내 잔디구장이지요? 그러면 여기는 아까 얘기한 대로 아무 조건 없이 신청 들어온 순서대로 하는 것입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네요. 유지비나 사용료는 걷어야 될 것 아닙니까.
병철
조병철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현재는 무료로 개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철홍위원
전문위원님, 양지근린공원 사용을 무료로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시에서 6명이나 관리인원을 투입해서 하면서. 이 구장에 대해서 사용료 징수 여부를 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전문위원
예.
김철홍위원
그리고 제2종합운동장에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이 탈의실을 같이 쓰고 있지요?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한단 말입니다. 에어로빅장에서 에어로빅을 하고 수영장 있는 데로 가서 사용하니까 상당히 불편하다는데 아직 민원이 접수되지 않았습니까?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거기에 수영장하고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에 보면 헬스장 밑에 샤워실이 있고 수영장에도 샤워실과 락카실이 다 있는데 에어로빅장하고 헬스장에 락카실을 개방하게 되면 저희들 인원이 4명 내지 5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락카실 키 관리하고 또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락카 관리원이 4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안내실 2명하고 총 6명이 필요하기 때문에 경영전략상 현재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수영장에 있는 락카실을 이용해라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에어로빅장과 헬스장에 따로 만들면 추가경비가 소요되니까,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현재 시설은 설치되어 있습니다. 락카실은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관리인원이 각각 6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경영전략상 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러면 만들어놓고 이것을 이용 안 하는 것을 시에서 알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시에서 알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시에서 그 경비를 지출하지 말라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그것이 아니고요, 시에서도 개방했으면 어떻겠느냐고 담당자가 얘기하고 있었지만 지금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 물론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되지만 아무래도 적자폭이 자꾸 커지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불편하더라도 조금만 걸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김철홍위원
적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적자는 어디서 보는 거냐고요.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지금까지 수입과 지출을 따져서 보면,
김철홍위원
지금 시에서 보조를 안 해주고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시에서 예산으로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김철홍위원
예산으로 보조를 받는데, 무슨 직원이 적자를 계산하고 뭘 계산하고, 주민이야 불편하든 말든 여자들이 옷벗고 저쪽까지 옮겨가서 물 질질 흘리고 가서 탈의실 가서 옷을 갈아입든 말든? 우리 직원이 그런 것은 생각하고 관리할 문제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시민 편의를 위해서 적자나는 부분도 있고, 그러면 시에서 보조를 더 요청해서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임의로 판단해서 한다면 우리 담당계장이 이사장도 하고 시장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다 해야 되요.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원이 더 필요한 것은 시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시의 승인을 받아야 인원 증원해서 운영이 가능합니다.
김철홍위원
시에 승인을 요청하는 것은 이사장님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사장님한테 요청하고, 이사장님이 시에 요청하고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시에서 하지 말라고 했느냐는 얘기를 묻잖아요.
담당
리담당종합운동장관
김영선 거기에 대해서 시하고 더 협의해가지고,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에어로빅장에 락카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아까 우리 경영계장이 얘기한 대로 저희가 운영하려고 보니까 6명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예산으로 따지니까 1년에 1억 8,000만원∼2억 정도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원들한테 이해 설득을 시켜서 경영전략상 락카실을 한 군데만 정해서 수영장 입구에 락카실이 상당히 큽니다. 거기 한 군데만 통해서 이동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들한테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그것을 양해를 받습니다. "조금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사용해주십시오." 해서 처음부터 이동선을 전부 다 교육을 시키고 안내를 해드리고 합니다. 다소의 불편사항은 있는 것으로 저희도 들었습니다.
김철홍위원
이사님, 6명이 일반계약직이 한 달에 250만원씩 봉급을 받아갑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약 150만원 정도 받습니다.
김철홍위원
그런데 어떻게 1년에 1억 8,000만원이 나옵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6명 정도 되면 인건비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인건비 외에 부대비용으로 유니폼도 해주고 여러 가지 시간외 수당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따지면 인건비가 되겠습니다만 순수한 인건비는 그렇습니다.
김철홍위원
지금 여기 나온 양지근린공원 같은 데도 46억의 사업비를 들여놓고 인원을 6명이나 투입해놓고 무료로 제공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관리비가 엄청 들어갑니다. 그러면 분당주민들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는 1억 8,000만원이 아까워서 그것을, 물론 시 예산을 줄여야 되는 마음은 알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일단 주민이 불편하면 모든 것은 형평성을 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어느 곳은 되고 어느 곳은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맞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탈의실을 운영한다고 해서 크게 양지공원처럼 유지비가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그것을 임의로 판단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무조건 밀어부치면 안 되지요. 주민들이 저한테 많은 얘기를 해서 알아요. 제가 어떻게 여자들 옷 갈아입는 데를 가보겠습니까.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저희도 덜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런 불만이 없습니다.
김철홍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하셔서 만들어놓은 것 개방하세요. 인건비 조금 더 들어가면 요즘 같은 어려운 생활에 취직자리도 마련해 주고 서로 좋은 것이지, 시설관리공단에는 인원이 모자라는 형편입니까? 다 여유있게 하잖아요.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그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또 한 가지가, 수영장에 샤워시설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샤워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순영
이순영시설관리공단관리이사
온탕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철홍위원
예, 온탕 얘기입니다.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온탕은 저희가 건의를 받아서 남자 여자 양쪽에 따로따로 해야 되는데 약 500만원씩 들어서 약 1,000만원 예산 들여서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철홍위원
그것을 해주시고요, 만들어놓은 탈의실도 활용을 하세요. 주민들 불편은 뒤로 하고, 시에서 예산을 안 준다면 안 줘서나 못 한다고 하지 시에서 예산 다 만들어서 주는데 그것을 뭐 예산을 아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처리하도록 하세요.
민섭
황민섭시설관리공단사업이사
연구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양일위원
제2종합운동장 부분이 제일 처음에 조례 만들 당시에 전 이사장이 이 자리에서 말씀하실 때는 재위탁의 부분이 존재했었다고. 수영장이나 이런 부분은 금방 수익사업으로서 민간위탁을 해서도 금방 처리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아시다시피 본 축구장이나 기타 다른 구장의 수익사업이 잘 안 되는 부분은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을 하고 나머지 수입이 되는 부분은 민간위탁 얘기도 나왔었는데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방금 질의하신 김철홍 위원님의 질의가 맞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존립의 목적이 시민들에게 양질의 염가 서비스 제공에 있습니다. 오늘 좋은 것을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만 역시 샤워장을 활용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시에서 저희들 인원 T/O를 배정해줘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2종합운동장 소장이 아직 없어서 정식으로 요청을 못 받아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확인했는데, 시에 인원 조정 요청을 하겠습니다. 해서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1억 아니라 2억이 들더라도 시민을 위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이사장이 되고 나니까 여러분이 와서 거기에 있는 운동시설을 용역을 달라고 하는 요청들이 많았습니다. 전부 제가 거절을 했습니다. 지금 빙상장도 적자인데 개인에게 용역을 주면 좋지 않느냐 하는 것을 전부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종합운동장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공시설로서 다른 데서 올라오는 수입을 가지고 이것을 메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부 거절을 했습니다. 이래서 수지가 맞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수지를 맞춰나가려면 일반에게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되는 것이지 관리공단이 굳이 가질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홍양일위원
그런데 빙상장이나 수영장 같은 부분은 지금 사용료를 안 받고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받고 있습니다. 월 회원도 있고.
홍양일위원
사용료가 대개가 이 자리에서 책정할 때는 다른 스포츠시설 사용료를 감안한 것이었거든요. 특별히 시 직영을 한다고 해서 싸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홍양일위원
그렇다고 하면 같은 사용료를 내고 민간위탁을 해서 시설관리공단이 민간위탁한 업체를 관리하는 부분도 있는데 같은 사용료로 제한한다면 어차피 사용료 부분은 의회의 승인도 받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당초 조례를 만들 당시에 민간위탁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신임 이사장님 생각으로는 어떤 것이 나으냐, 같은 값을 가지고 시민이 이용하는데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부분하고 민간위탁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부분하고 같은 사용료를 시민이 낸다는 조건 하에서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민간위탁을 할 의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저는 그런 의향이 전혀 없습니다.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사용료가 일반 시민이 받고 있는 수수료보다 쌉니다. 또 덧붙여서 제가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금 시에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은 셔틀버스를 운영해야 되겠다, 그래서 5대의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담당 과에서는 처음에 반대를 했습니다. 왜 반대를 하느냐, 담당 과에서는 일반 시민들이 하는 수영장이나 그런 데서 반발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 업체가 몇 개 되겠느냐, 전부 다 합해도 100개 이내일 것이다. 100명이 반대한다고 해서 100만 시민을 상대로 한 양질의 서비스에 차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강행해야 된다 해서 밀어부치니까 지금 5대를 하는데, 타 지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타 지역에서 셔틀버스 운영을 했을 때 민간업체의 반발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것을 또 요청을 해와서 저희가 전부 확인을 해보니까 80∼90%가 타 지역에서는 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업체에서 반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확보했습니다. 시에 요청을 해서 늦어도 내년에는 우리 종합운동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무료의 셔틀버스를 운영해서 어린이들이 교통위험을 갖지 않고 교통비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양일위원
지금 이사장님 말씀 중에는 많은 100개의 시설을 갖고 있는 민간시설보다는 100만의 시민을 상대로 한 제2종합운동장 부분입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홍양일위원
이사장님, 제2종합운동장이 100만을 상대로 하는 곳이 아닙니다, 분명히. 또 그런 시설을 확보할 수도 없고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100만의 시민에서 희망을 하는 사람들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홍양일위원
100만 시민이 제2종합운동장의 사용을 원치도 않습니다. 그런 논리는 이사장님의 논리이고, 문제는 어떤 시설의 개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수영장의 개파가 500명이다 하면 500명 한도밖에는 못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그 부분이 못 채워지고 있기 때문에 이사장님은 셔틀버스 운행을 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됩니다만 제가 이 질문을 하게 된 동기는 당초 조례 제정 때에 민간위탁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성남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수단체들이 많습니다. 그 단체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수입이 비슷하게 간다고 하면 전문가가 운영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시설관리공단에서 했기 때문에. 왜, 시설관리공단은 그런 특수시설을 전문 관리하는 팀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민간위탁을 준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이 신임 이사장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것에 제가 항의하거나 제가 위탁 주십시오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의견을 여쭤봤던 부분이고, 셔틀버스 부분은 차후에도 언제든지 예산 요청이 왔을 때에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염동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준
염동준위원
이사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대엽 시장께서 지난 본회의 25일 시정연설 때 노인보건복지센터를 현 시설관리공단에다가 40억을 들여서 한다 이런 요지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현재 시설관리공단의 사무실용으로 쓰는 면적이 몇 ㎡입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670평 정도 된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전부 차지하고 있습니까? 여유공간이 있어요? 다 차지하고 있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예,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그러면 제2종합운동장으로 이전해도 다 수용할 수 있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다소 협소합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협소해도 시에서 가라면 갈 수 있다,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가라면 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 노인복지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어 있는데 3기 시장님의 큰 시정방침이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고 치매 방지를 위한 커다란 대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우리가 다소 불편하더라도 협조를 해야 된다 하는 관점에서의 얘기입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지금 공단 직원이 연간 평균 몇 명씩 늘고 있습니까? 앞으로 늘었으면 늘었지 줄지는 않지요? 이런 식으로 비대해 나가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이 상당히 비대해진다고 생각 않습니까?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것은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제가 보니까 많은 인원이 투입되어 있는 것이 노상 노외주차장들입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은 지금 재래식의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산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해서 시민들에게 신뢰감도 주고 능률적인 관리가 될 것 아니냐 했을 때는 인원 조정이 필연적으로 따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인원 조정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 비대해지지 않으니까 조금 비좁지만 노인보건복지센터를 위해서는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런데 노상 노외주차장의 관리원하고 사무실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동준
염동준위원
좀 비좁지만 성남시노인보건복지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지요?
찬기
백찬기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윤영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지금 경제환경위원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죄송하지만 경제환경위원회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윤영위원
감사를 마치고 업무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지금 수감자료에 경제환경위원회 수감자료가 버젓이 책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 귀속되어 있는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물어볼 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장윤영위원
감사를 하고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종
박권종위원장
김민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민자
김민자위원
견인사업 있지 않습니까?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8페이지 말씀하시죠?
민자
김민자위원
견인에 수익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입니까?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8페이지 보시면 금년 1월부터 10월말까지 우리 관리공단 수익사업에 대한 수지 비교를 해놓은 것인데 거기에서 견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견인이 왜 수익사업이냐 그런 말씀이십니까?
민자
김민자위원
아니, 견인을 하는데 대행사업비가 있고 수익사업비가 따로 있어서 그 부분을 자세히,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그 표가 대행사업이 있고 수익사업이 있고 두 가지 분류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위탁해서 시로부터 받는 예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옆에 수익사업은 우리가 사업을 대행하면서 수수료를 받든지 이용료를 받든지 하여튼 수입이 있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견인하는데 수입이,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견인료가 있어요.
민자
김민자위원
견인하는 사업을 수익사업으로 잡았어요?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수입이 있기 때문에,
민자
김민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적자가 되요?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견인하고 주차는 분리를 해서 표를 만들었습니다만 원래는 한 가지 사업입니다. 교통사업으로 묶여서 있는 것인데 우리가 견인사업은 수입이 적자인가 흑자인가 분석해 보기 위해서 표를 만들었을 뿐인데 견인사업은 견인료와 비교해서 운영비가 많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그 부분은 월별로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견인사업에 대한 수입지출관계,
민자
김민자위원
예, 월별 자료를 요구합니다.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알겠습니다.
민자
김민자위원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이호섭 위원님.
이호섭위원
인사문제 누가 하시죠?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총무팀장입니다.
이호섭위원
자료를 보면 6페이지에 정원하고 현원 나와 있죠? 티오가 194명 중에 현재 176명이에요. 다른 데는 다 과부족 현상이 났는데 6급은 많죠?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6급이 많죠.
이호섭위원
5급이 14명이 부족해요. 승진요건이,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직 승진 소요연수가 안 되어서 승진을 못 시킨 부분입니다.
이호섭위원
그 다음에 쓰레기 종량제는 누가 하시죠? 종량제 판매 이 부분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왜 그랬냐면 전에 공급체제가 행정계통을 통해서 동사무소에서 공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는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판매상, 판매하는 입장에서 동사무소에서 몇 번 왔다갔다 해서 팔려니까 어려움이 많다 이래서 이 부분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난상토론을 펼쳤는데 그 당시에 관계공무원인 청소과장이, 사업소장이 저희 의원들 입장에서는 그 체계에서 공급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변경했을 때 실익이 간다면 변경하기 좋지만 하나라도 비용이 가중된다고 그러면 소비자한테 득이 가는 게 아니라 판매상 때문에 이런다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래서 93회 임시회의 때는 통과를 못시키고 유보를 시켰어요. 유보된 이유가 자세하게 현재 공급체제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갔을 때 시민, 소비자한테 비용 들어가는 게 어떤가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그 자료를 받고 94회 임시회의 때 저희가 의결을 해서 가결을 했는데 그때 담당공무원이 답한 게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한 2억 정도가 될 겁니다." 했어요.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면 2억 정도 될 거다, 그 2억이 뭐냐, 차량구입비, 인건비 해서 2억 정도 들 것이다 했어요. 좋다, 그래서 난상토론 끝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도 참석을 해서 같이 확인한 사항이거든요. 위탁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갔는데 지금 감사자료를 보니까 2억이 아니라 현재까지 집행된 게 3억 2,300만원 집행됐어요. 그러면 우리 팀장님께서는 먼저 이사장님한테 여기서 의결된 사항을 들은 적 있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조병철 그 당시에는 지침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시민들한테 이런 부담이 간다는 얘긴데,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조병철 네.
이 부분, 위탁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러고 저러고 말은 못하겠습니다. 단지 시민의 입장에서, 소비자의 입장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최대한 원가를 줄여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조병철 네, 저희는 시 청소과 하고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깊이 연구하고 현실을 보고 시 청소과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올 초에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됐는데 이렇게 많이 소모가 됐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잖아요. 잘 해주세요. 시설관리공단관리팀장 조병철 예, 알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장윤영 위원 말씀하세요.
장윤영위원
11페이지 자료 제가 요청했습니다. 99년도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나 모든 공기업에서는 반드시 매입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몇 번하게 되어 있습니까?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1년에 두 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 이유는 아시죠?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자치단체에서는 매입만 일어나지 매출은 일어날 수 없다, 그래서 매입처에서 자료를 누락시키면 매출처에서 자료를 누락할 수 있고 세금 탈루하고 이어진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던 부분이죠?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장윤영위원
그래서 금년도에는 반기로 신고를 했는데 참고로 묻겠습니다. 이번에 디스켓으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 신고한 게 6억 7,000이 맞습니까?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장윤영위원
6억 7,000이면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연 지원되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190억.
장윤영위원
190억인데 지금 매입 신고한 게 반기에 6억 7,000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아니지만 역산으로 하면 1년치가 15억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연간 예산 190억 중에서 위에 7페이지 예산을 보니까 인건비가 94억이고 경비하고 기타 요소 하면 90억 가량이 나오는 것 같은데 왜 매입 신고된 것 자체가 적습니까?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지금 예산이 190억인데요, 인건비를 제외한 경비하고 기타 경비하면 87억 되죠. 87억 예산 중에서 지금 집행한 것도 87억이 집행했다고 볼 수 없고요, 경비 중에는 우리가 매출에 해서 세무자료를 통보하지 않은 예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복리후생비이라고 해서 국민연금이나 의료보험, 고용보험 4대 보험이 일단 경비에 포함되어 있고, 여비나 교통비, 통신비, 공공요금, 전력, 수도료 이런 각종 공과금 같은 것을 제하면 실제로 경비로서 우리가 매입한 매입 신고할 금액을 빠짐없이 저희들이 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디스켓 자료 봤는데 자료 한번 보십시오. 전화비, 통신비에 부과세 전부 다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제외되어 있고, 지금 이 안에서 자료를 다 봤는데 통신비나 전화비 이쪽에는 부과세가 100%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아니, 우리가 전화요금이라든지 전기요금이라든지 이런 것 주라고 매출 신고 전부 누락없이 했는데 지금 70억, 80억이라는 예산하고 비교하시니까 그러신데 6월달까지니까요,
장윤영위원
아니요, 지금 말씀하신 게 여기 자료가 있는데 제외된 부분을 말씀하셨거든요. 제외된 부분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요즘 부과세 때문에 외부로 나가는 인건비에도 부과세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인건비라고 해서 94억 나왔는데 실제 경비 속에 복리, 이런 것이 인건비에서 제외됐다는 말씀이죠?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상세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위원님들이 시설관리공단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인건비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가 94억에 불과합니다.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경비에,
장윤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실지 말씀 보니까, 사실 공무원 봉급체계가 본봉은 굉장히 적습니다. 뒤에 붙어나가는 것들이 많은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경비 처리가 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 39페이지에 대한 것을 봤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과세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지금 부과세 신고되는 액수에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참조를 하셔서 원활한 업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김영배성남시시설관리공단총무팀장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래서 전화 영수증이나 통신비 보십시오. 100% 부과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종
박권종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성남시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 3일차로 중원구청 소관과 상대원2동사무소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2일차 경제통상국 소관과 성남시설관리공단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5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