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최윤길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사회복지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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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 정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문화복지국 소관 문화체육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종합운동장 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수감부서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와 관련 없는 사항은 질의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결과 시정, 건의, 처리요구 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 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사업소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여성복지과장 조희동 위생과장 서형석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신동인 영생관리사업소장 김용덕 1. 문화체육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김숙배위원장

먼저 황인상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신현갑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어제 각 건별로 질문사항을 해봤고 후반에는 일괄 처리도 했습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먼저 하셨고 그 자료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소상하게 업무 파악과 행정 내용을 아실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자료 요구한 위원님이 먼저 하나하나 전부다 다시 업무 내용을 파악할 필요는 없고 위원들 나름대로 요구한 사항 그대로 행정처리가 잘 되었는지 감사해 주시고 일괄 답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숙배위원장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 질의가 없으시면 자료 요청하신 대로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현갑위원

전부 한 위원님 쫙 하시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자료 요청하신 순서대로,

이형만위원

예, 이형만 위원입니다. 먼저 102회 임시회, 문화체육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때 황 과장님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폐기물에 대한 추경예산안 내역과 닭죽촌 철거비 내역, 그 다음에 황인성 과장에게 유철식 위원이 남한산성 유원지공사 권역에 대한 감사 보고서 내역을 제출하라고 얘기해놓고 왜 제출을 제때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 당시 자료제출을 해주겠다고 얘기하고 자료제출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 만났을 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제때 해준다고 했는데 대답을 확실히 안 했어요. 이번에 감사자료를 요청할 때 그 자료를 보내 주셨다고.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되십니까? 예비심사 때 자료요구 요청한 사실 알고 계십니까? 모르세요? 그러면 속기록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황인상 과장님이 "이것은 단가 내출 내역에 정확히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임의로 선정한 것이 아니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5억 예산 뽑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황인상 과장님이 "제출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102회 임시회때입니다. 그런데 저한테 자료 제출 안 했다고. 날짜는 9월25일입니다. 그리고 현장 감사하러 가서 거기에서도 96년도 철거비 내역에 대해서 자료 제출요구를 했다고, 해주겠다고 하고 안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속기록에 기록된 사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유철식 위원이 공사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황 과장이 무슨 얘기했느냐 하면 "감독들이 감독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쭉 나와 가지고 "여기에는 감액된 부분을 의회에 상정할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독 보고서 내역을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유철식 위원이 아직까지 자료를 못 받고 있다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좌우간 늦게 제출한 데 대해서 우선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제출이 아니야, 아직 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니야? 아직 안 왔어요?

이형만위원

지금 유철식 위원은 감독 보고서에 대한 내역을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고요.

김숙배위원장

지금 빨리빨리 가지고 오세요. 지금까지 자료 안 가지고 왔다면서, 왜 그러고 있어.

이형만위원

집행부에서 이것은 회의를 형식적으로 치르시게끔 운영해 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회의록 검토도 안 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김숙배위원장

지금 자료 빨리 가지고 오세요. 감사받을 때 제때 자료를 안 가지고 오면서, (자료직접제출)

이형만위원

담당 위원한테 주세요.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전부다 형식적인 답변으로 흘려 버리고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알지 못하고 계신다고, 이런 회의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위원들이 준비해서 진지하게 질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이것은 서로간에 지켜야 할, 최소한의 갖추어야 할 그것이 안 되었으니까 위원들도 상당히 언짢은 부분입니다. 앞으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이형만위원

예. 먼저 관광벨트 조성사업 중 남한산성 유원지 권역 사업이 중원구 은행2동 534번지 일대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형만위원

남한산성 유원지 공사 기공식이 언제 있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작년 11월 27일 현장에서 있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땅 파기 공사는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시작한 시점이 언제예요? 지하 주차장 땅 파기 공사가 언제 첫 삽을 푸기 시작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관계는,

이형만위원

자료를 한 번 봐 보세요. 자료를 한 번 봐야 알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금년 5월 13일부터 폐기물 반출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이 아니라 지하 파기 시작한 것이 5월 13일입니까, 2002년도?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죠. 그것은 착공 후에 작년 12월로 봐야,

이형만위원

그게 아니고 지하 주차장을 파기 위해서 첫 삽을 팠을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 못 하고 현장감독이나 감리 이런 분들이 파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터파기 한 시점을요,

이형만위원

대충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계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는 착공식 끝나고 12월달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12월달이라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최화영위원

LD건설 관계자가 여기 온 것 같은데 왔으면 일지 가지고 오라고 해요. 일지 보면 언제 첫 삽을 떴는지 알 수 있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첫 삽을 파기 시작한 지,

김숙배위원장

오신 분이 누구세요? 자기 소개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현장소장 김종관입니다. 금년 10월 1일부로 현장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지하 주차장 공사할 때 첫 삽을 언제 팠습니까? 시기가?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5월초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5월초에 첫 삽을 판 것이죠? 5월초에?

최화영위원

금년도 5월초입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과장님, 설계변경이 언제 이루어졌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은 예산은 확보했는데 아직 설계변경은 안 했고,

이형만위원

당초 설계한 다음에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이후에 설계변경을 안 했고 설계변경을 하기 위해서 예산 편성을 했고요,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편성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얘깁니까? 그러면 설계변경이 된 다음에 공사가 진행이 되어야지, 현재 그러면 어떤 설계를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지하주차장은 본 설계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형만위원

그러면 땅을 파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와서 나중에 그것을 다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현장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일이 있을 때는 선 처리하고 후에 설계 변경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보고서에 의해서 땅을 팠는데 부득이하게 알지 못했던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거죠. 그러면 현장에 감독보고서에 의해서 선 처리하고 그것에 의해서 후 예산 확보해서 설계 변경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다시 한 번 정리하면 당초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단 얘기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하 주차장은 당초 설계에 의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형만위원

다른 것은, 지하 주차장말고 다른 것은 공사가 진척된 내용이 전혀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현장 진행상에 불가피하게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초 설계에 세정기가 빠져 있다 하면 공사 진행에서 선 설계변경 전에 세정기를 갖다 놔야 되고요, 또 땅을 파다 보니까 폐기물이 발생했을 때는 폐기물 설계변경하기 위해서 기다릴 수는 없고 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후 설계변경 하는 그런 공사감독의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은 회사의 규정이지 본 위원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예산도 없이 어떻게 설비를 들여놓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각 공사 현장에서 부득이하고 예상치 못했던 선 처리해야만이 공정의 원활을 기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감독보고서에 의해서 선 처리하고 후 설계 변경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형만위원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폐기물 처리에는, 5억 이상 추경예산이 들어왔다고요,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을 통과 안 시켜주면 어떻게 공사를 하실 겁니까? 과장님이 책임지실 것입니까? 전번에도 102회 때 그 얘기가 나왔어요.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 의결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봐달라고 사정했잖아요, 그때. 통과해 달라고 사정했잖아요. 똑같은 답변을 지금 하고 계시다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회기 중이라면 그런 문제가 발생치 않는데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하셨던 얘기를 다시 한 번 속기록에 의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그랬어요. "페기물 내역을, 예산을 통과하면," 이라고 그랬거든요, 과장님이 "통과되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가 제기되면 예산집행 안 하면 되니까요," 그랬어요. "자신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자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문제는 폐기물 처리과정에서 제가 그때,

이형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 내용이 아니고 왜 위원들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선 공사를 해놓고 나중에 이것을 올렸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더 확대시켜서 얘기하면 건물 다 지어놓고 나중에 예산 달라는 얘기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들이 예산 주겠습니까? 건물을 다 지어놓고 예산을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예산주겠냐고요? 그것과 차이가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경우와는 위원님, 비교하기가 조금,

이형만위원

뭐가 틀립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설계변경, 폐기물관계는 본 사업이 의회 예산 승인을 받고 설계 감리 제반의 규정을 거쳐서 착공식을 했는데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천재지변이라든가 당초 예상 못했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김숙배위원장

규정이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빨리 갖다가 제출을 하라고,

이형만위원

부득이한 사정이라고 했는데 부득이한 사정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당초 설계했죠? 설계용역비가 5,702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하게 되면 지하 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다고요. 지하주차장 공사인데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왜 설계를 안 합니까? 그러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땅을 파면서 땅속에 있는 것, 그것을 설계를 안 합니까? 그게 부득이한 경우입니까, 그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설계과정에 지하 굴착도 들어가야 되는데요, 그 면적 전부를 굴착하다 보면 많은 비용이 소요가 되고 예를 들면,

이형만위원

지금 답변을 잘못하고 있어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나중의 문제예요. 설계를 제대로 해야지 집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하주차장을 지으면서 지하구조물에 대해서 설계를 안 했으면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설계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설계를 안 한 것이 아니고요,

이형만위원

설계를 했는데 왜 지하에 무엇이 있는지 모릅니까? 그렇지 않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러면 그 문제는 설계한 회사에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물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지금 데리고 오세요, 지금. 다음에 미루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데리고 오세요.

김숙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는데 과장님, 이것을 답변하세요. 지금 요구하는 것은 뭐냐하면 애초에 설계를 용역을 주어서 1억이라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5,700만원에 낙찰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과정에 있어서 설계변경해서 빠진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업체에서 이 금액을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설계변경을 요청을 분명히 했을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재판도 하고 뭐도 한다고 해서 말썽이 처음부터 있었는데 그 과정을 황 과장님이 솔직히 얘기하라고. 그런 과정을 설계 변경하려고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아까 보고서 있더구만. 그 과정을 지금 상세히 설명해 주시라고. 그러면 그것이 처음부터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야기가 쉽게 풀어지잖아요. 처음 과정부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 설계가 제가 서류를 확인을 했는데요, 2000년부터 설계용역 발주를 했어요. 할 때에는 총 사업비 17억을 가지고 용역 발주를 해서 업체들이 회계과 입찰에 참여해서 안양에 있는 우대설계회사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하다 보니까 과업지수에는 지하주차장, 기타 등등 이런 것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나중에 확인을 업체로부터 정식으로 문서도 접수 받아서 17억 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업을 수행하는데 과업수행비가 부족하다, 용역비를 더 달라, 그래서 저희 실무선에서 2001년도 결재를, 현황 보고를 올렸습니다. 낙찰은 5,000만원인데 실제 용역비는 1억 2,000만원 소요된다 그래서 이것을 설계비에서 7,000만원 정도는 더 이 사람에게 줘야 되겠다 그랬는데 결재 과정에서 회계 부서, 감사 부서 협조를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이 분이요. 협조를 받다 보니까 감사 부서와 회계과 부서에서는 과업지수서에 지하주차장 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올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되는 비용을 용역회사에 추가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쟁의 소지도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우대기술단이 이것은 시청에서 일종의 사기다라는 명목까지 내세웠었는데 어쨌든 간에 과업지수상의 과업에 들어갈 수 있는 지하주차장 등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시행자인 용역업체에서 과업을 수행해야 한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로 인해서 우대기술단에서 용역수행에 하자, 부족한 점이 많이 발생돼서 추가로 설계변경 요소가 많이 발생했다고 판단됩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1차 설계를 당초 설계한 것 아닙니까? 당초 설계한 기본적인 취지가 무엇입니까? 지하주차장을 짓기 위해서 설계한 것이죠? 그런데 지하주차장 설계를 하는데 어떻게 지하에 있는 구조물도 확인할 수 없었냐는 얘기죠. 땅을 파면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알고 지하주차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땅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건물을 지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인이 회사측으로 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조사를 해서 설계에 반영해서 설계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형만위원

그게 설계라고, 그런 것이 빠진 것이 어떻게 설계가 될 수 있냐고. 어떻게 설계비용을 지출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 과업지수상에 예를 들어서 5,000만원이라면 이 사람들이 완벽한 용역을 다 지출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의 경비가 소요되는데 받는 것은 적으니까 완벽한 용역 수행이 불가능했다는 판단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아까 처음에 예산이 1억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 지출이 된 것은 5,700만원, 왜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아낍니까? 설계를 제대로 하고 1억이라는 돈을 다 쓰든지 부족하면 더 보태서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인데 돈을 남기면서까지 부실 설계를 하셨다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과업지수서상에, 계약서상에 용역과업수행이 지하주차장 등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회계법상의 관계 때문에 더 추가로 집행을 못해주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지적을 할게요. 지하는 그렇다쳐요. 지상에 보았을 때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짓게끔 당초에 설계가 됐었죠?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를 지하주차장 위에다가 짓게 되어 있었다고. 그러면 관리사무소에 사람이 상주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 화장실 가야죠? 화장실 갈려면 정화조 설치해야 된다고. 그런데 당초 설계안에도 정화조 설치 자체도 빠져 있었어요. 이런 부실된 설계가 어디 있냐고. 사람이 있으면 화장실 가야 될 것 아닙니까? 화장실 갈려면 정화조 설치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화조 설치도 빠져 있다고. 당초 설계안에 이런 설계가 어떻게 있을 수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면서도 설계비용을 지출합니까? 이건 설계가 아니죠. 말씀해 보세요.

최화영위원

기본도 없는 설계를 합니까?

이형만위원

아니, 땅속은 그렇다치고 지상에 노출되어 있는 정화조 시설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설계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고도 설계비용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세요? 설계비용을 거의 50% 가까이 남겼다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설계비용이 부족했다는 뜻이 아니고요, 용역수행업체에서 돈을 적게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형만위원

용역설계비를 왜 적게 받았습니까? 이게 다 설계 잘못했기 때문에 적게 받은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게 아니고 당초에 17억의 예산을 갖고 설계용역비를 산출했는데 실질적인 사업비는 그 보다 많은,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비가 아니예요. 왜 이런 부실한 설계도면을 가지고 공사를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과장님!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신현갑위원

예산액이 1억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면 1억 2,000만원이면 가능하다, 충분한 설계비가 됐다 그 말이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러면 1억하고 1억 2,000하고 2,000만원 차이인데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봐요. 그런데 낙찰액이 5,702만원에 됐는데 이것이 어떤 낙찰액입니까? 1억을 성남시에서는 계상을 했는데 여러 용역 업체에서 단가 경쟁을 해서 이 액수에 낙찰된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이 당초 17억의 예산을 가지고,

신현갑위원

여기 보면 설계용역비가 일단 1억인데 전체 실시 설계비는 더 들어가겠죠, 그것은 면적 환산해서 실시 설계비가 들어가니까. 그런데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도 5,702만원에 낙찰되었다는 것은 여러 회사에서 써낸 결과입니까, 아니면 뭐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전자입찰에 의한 금액입니다.

신현갑위원

우대에서 최저입찰가로 낸 있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최저입찰제가 아니고 회계과에서 하는데 규정이 있습니다. 85%선에서 하는 규정이,

신현갑위원

85%가 아니잖아요. 1억인데 85%면 8,500만원인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당초 1억을 가지고 예정가격을 산정해서 용역비에 의해서 설계금액을 1억을 가지고 책정한 것이 아니고요,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산정해서 입찰을 내 준 것이죠.

신현갑위원

이 설계용역비가 실시설계비가 아니잖아요. 실시설계비가 나올 수 있는 그 용역을 준 것 아닙니까? 이 용역에는 지질검사까지 포함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잘 이해가 안 됩니까?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답변을 안 하고 계시다고. 설계면 지상, 지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왜 지하구조물에 대한 설계를 하지도 안 하고 공사 들어갔냐고.

신현갑위원

제가 질문을 해야 답이 나와요. 실시설계를 위한 설계용역비가 1억이 세워져 있어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어떤 경위에서 5,702만원까지 내려갔냐 이 말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1억 속에는 남한산성 문화 관광벨트에 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모란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불용액이 4,200만원 남은 것은 돈을 실제로 부실 설계라고 판단하진 않습니다.

이형만위원

잠깐, 지금 현재 설계비용 용역한 것이 자료요청에 무엇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215쪽을 보세요. 지금 자꾸 초점을 흐리고 있어요. 215쪽 펼쳐보세요. 타이틀이 뭡니까?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중 남한산성유원지 권역공사 내 사업비 내역이에요. 왜 모란 얘기가 거기에서 나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용역비 관계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린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말 똑바로 하시라고! 남한산성 얘기하는데 모란 얘기가 왜 나와요.

신현갑위원

내가 질문 다시 할게요. 왜 5,702만원이 나왔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불용액 처리가 4,298만원이 되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그 얘기예요. 그 답변만 얘기해봐요, 이쪽 답변은 유보하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계과에 의뢰해서 입찰자들이,

신현갑위원

써낸 것이죠? 맞아요? 나는 용역비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실시 설계에 타당성을 내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우대에서 그러면 설계용역에 관한 자신들이 충분한 실시설계비에 대한 용역을 제대로 못 한 것야.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신현갑위원

지장물, 땅속에 묻혀 있는 모든 것을 검사를 안 했다는 것이지. 그리고 실시설계비로 넘겨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니까 지하에 아무것도 없어야 될 모든 문제들이 거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야. 폐기물이 쏟아지기 시작하고 없던 아스콘이 나오고 또 폐 콘크리트가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돈을 더 내야 될 것 아니야? 지난번에 이것 가지고 충분히 된다고 했는데 왜 더 달라고 그러느냐 그 얘기예요. 시에서는 설계변경을 안 해준 것 아니야?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지난번에 예산을 확보했고요, 아직 설계변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유철식위원

설계용역비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우대에서 충분한, 거기가 만평이라고 봅시다. 만평에 대한 관광벨트 문화사업 조성에 대한 이 땅 번지 내에서 모든 행위를 앞으로 해야 될 것인데 당신들이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을 주는 것 아닙니까? 설계를 하기 위한 용역이지. 그러면 1억의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5,700만원에 나는 이렇게 하겠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써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설계비에 계상될 수 있게끔 충분한 자료 조사와 지장물, 땅 속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를 내야 되는데 잘못 낸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대에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서두에서 자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사실은 입찰에 의해서 투찰을 하고 왔는데 실지 착수를 하다 보니까 용역 과업 수행량이 그 보다 배 이상 많아져서,

신현갑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우대에서 잘못 했다는 것이지 우대에서 잘못 했으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우대에서는 어떤 사유냐하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정상적인 설계가 아니다, 용역과업의 설계가 아니다, 그래서 추가로 용역비를 더 달라, 공문을 접수해서 우리가,

신현갑위원

아니지, 그러면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하기에 앞서 왜 5,700만원을 써냈어요? 왜 써냈어, 그러면! 충분히 자기네들이 하고 싶다고 해서 써냈던 것 아니야? 안 써내야지 그러면, 최소한 9,900만원을 써내든가, 8천 얼마를 써내든가 9,000을 써내야지 거의 57% 금액에 써놓고 이제 와서 이것 가지고 못 하겠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반납을 받아서 새로 하든가 해야지.

이형만위원

국장님!

최화영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기 전에 이것을 추진할 때 남한산성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을 하면서 공청회 같은 것 한 번도 안 열어 보셨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업 추진하다 저희가 공청회가 개최되었는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최화영위원

왜냐하면 이런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을 하자면 우리 성남시에서 그래도 큰 프로젝트를 가지고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민단체라든가 시민들한테 공청회도 한 번 안 열어보고 기본적으로 설계부터 들어가고 실시를 할 수 있느냐,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 관계는 지금 문화관광벨트 용역에 의해서,

김숙배위원장

잘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여기는 후임자가 2000년도 이래 거의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잘 아는,

이형만위원

그러면 전 실무자 부르면 되겠어요?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전 사람한테라도 오라고 하세요.

신현갑위원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설계용역비 중에 본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이 설계용역비 중에 이것을 파게 되면 뭐가 나온다라는 것까지 구멍을 뚫어서 지질검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야. 구멍을 뚫어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그러면 몇 미터 들어가면 뭐가 있고 몇 미터 들어가면 뭐가 있으니까 이것은 설계비에 그게 그대로 계상이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런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엉망이 된 거야.

이형만위원

국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국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거론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다 들으셨지요?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설계에 의해서 건물이 들어서게끔 되어 있는데 지금 설계비용도 1억이라는 돈이 책정이 됐고 기 5,700만원 지출이 되었다고요. 그런 사항에서 건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지하에서 폐기물이 또 발견되었고 그런 내용을 사전에 숙지하고서 한 다음에 건물이 올라가야 되는데 과장은 거기에 대해서 몰랐다는 식으로 초지일관하고 있거든요. 올바른 설계가 있어야만이 올바른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릴까요?

이형만위원

예.

최화영위원

국장님! 모르시면 모른다고 하셔야지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답변을 하셔야 되요. 알고 계시는 것 없는데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원칙이지 큰일날 말씀을 하시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지금 문화관광벨트 남한산성 유원지 권역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이 부분에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대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그 땅에 대한 지질조사 비용을 사전에 별도로 예산에 계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전문가가 지질조사를 받은 용역업체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멍을 뚫어야 되거든요. 여러 구멍을 뚫어서 지하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조사한 다음에 설계 공모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사업 내용들이 사업 발주처에서 자꾸 변경되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일반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체육과 과장이 답변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께 약속드리는 부분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에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102회 때 이런 내용이 거론됐었습니다. 지금 와서 똑 같은 내용을 또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업무 파악한 다음까지 감사를 미뤄야 되겠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모르기 때문에 시 감사과에 감사를 의뢰해서라도 정확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이게 이형만 위원님께서 폐기물 처리를 가지고 감사를 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원초적으로 계획이 잘못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남한산성 밑에 있는 아름다운 땅이 비어 있으니까 그냥 누구, 공무원 한 사람 생각에 거기에다가 뭐 좀 했으면 좋겠다, 한 번 해봐, 이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러니까 문제는 결국은 관광벨트에 대한 충분한 마인드도 없이 계획을 실시하니까 이런 실시설계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성남시에서 전체 시민을 위해서, 또 외부에 드러내놓는 아름다운 어떤 공사를 하더라도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사업성, 타당성을 일반 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해서 정말 필요하다라고 최소한 90%, 7, 80% 이상의 시민들의 동의를 득하고 난 뒤에 해야 되겠다 하고 이런 공사를 해야지 그냥 어떤 한 사람의 순간적인 발상을 가지고 모든 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형만 위원님 계속하세요.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있었던 질의 최종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설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용역설계요?

이형만위원

예, 당초 설계가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잘못됐다기 보다,

이형만위원

단답형으로 대답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미비점이 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잘못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라고.

신현갑위원

잘못된 거지, 잘못됐다고 그래.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추가로 이렇게,

이형만위원

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잘 된 것입니까? 국장님이 대답해 보세요. 당초 설계가 잘 되었습니까, 잘못 되었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설계가 잘되고 잘못된 것은 전문 업체가 설계를 합니다. 그러면 설계를 받는 공무원이 잘못 받은 것입니다. 설계한 업체가 잘하고 잘못되었다는 것은 그것은 그때 당시에 공무원이 검수를 할 때 잘못되었으니까 다시 설계를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 전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 답을 들어야만 질의가 계속 된다고요.

김숙배위원장

이형만 위원님! 잠깐 조절을 합시다. 지금 현재 여기서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국장이 답변한 것과 같이 다시 조사를 해서 감사과에 의뢰까지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12월 3일까지가 우리 감사예요. 국장님. 그 기간 내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12월 3일까지는 시간이,

김숙배위원장

감사기간 내에 답변이 되어야 되요. 감사 기간 내에 그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된다면 이형만 위원님이 그것을 조금 양보를 해주라 그거야. 국장님 나와보세요.

신현갑위원

그것은 안 될 거예요. 공무원들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언제 그것을 해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그 기간은 제가 조사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야 되는데,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매듭을 해요. 공무원들이 전부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언제 거기 가서 그것을 조사를 하겠어요? 그것은 물리적으로 안 되요.

「그러면 감사 끝나고 조사특위를,」하는 위원 있음

이형만위원

천상 그 방법뿐이 없네. 예, 알겠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문화관광벨트 조성사업에 관한 공사는 상황 파악하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기간도 오래 될 것 같고 해서 본 위원이 102회 임시회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것을 제의합니다.

신현갑위원

최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중간에 이래버리면 안 되니까 일단 문제점을 도출해놓고 우리 위원들이 문제가 있구나 알았을 때 나중에 발의를 해야지 중간에 하다 말고 특위를 발의하면 안 되잖아요.

김숙배위원장

지금 감사 끝나고 하자 그 소리예요.

신현갑위원

지금 이 내용을 질의를 다 하시고 우리들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한 후에,

김숙배위원장

아니, 그런데 지금 질의를 하셔도 답변이 나올 게 없어요. 모르니까 못 나오니까. (의견분분)

이형만위원

질의 계속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이형만위원

폐기물 처리비용 당초 예산액이 3,289만 9,000원이었죠? 그런데 산출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3,2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그리고 이거 복사한 거 원본 있죠? 원본을 가져오시라고. (우철제 담당 직접 자료제출) 예,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당초 예산액이 3,200만원이 잡혔다는 얘기는 지하에 페기물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잡은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질조사는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지하 깊은 데 폐기물이 있는 것을 밝혀내기가 심히 어렵습니다. 그것을 당초 용역에서 잘못했다고 용역회사나 너무 저기하신다면 무리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땅속에 있는 것을 표본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이형만위원

그 말은 정리가 됐는데 또 들고 나와요? 계속 그것으로 결판을 낼까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질조사를 하는데 용역보고서에 지질조사에 땅을 파보는 범위가 있는 거죠. 전 범위를 다 파 볼 수는 없는 거죠.

신현갑위원

자, 그러면 우리 과장님의 잘못된 부분을 제가 지적할게요. 지질조사를 왜 합니까? 이 땅에 몇 층 건물에 몇 톤의 건물이 들어서는데 땅이 받쳐줄 수 있느냐, 기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닥의 구조물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것을 조사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땅속에 10m까지 건축물이 들어간다 그러면 10m까지 조사를 하는 거야. 더 밑에까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이번에 하는 사업은 지하 1층에 주차장 하는 경우기 때문에,

신현갑위원

그러니까 건물 들어서는 그 자리에는 구멍을 뚫어서 구멍을 파잖아. 그래서 돌이 올라오면 화강암이 있고 흙이 올라오면 이것은 돌이 없구나 그래서 건축비가 덜 들고 이것은 돌이 많이 나오니까 건축비가 더 들고 폐기물이 나오니까 실어 내야 되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의견인지 모르지만 거기 부분이 몇천 평되는 부지입니다. 지금 지하주차장 들어가는 데는 백여평입니다. 그리고 땅속이 몇십 m됩니다. 그 속에 묻혀있는 폐기물을 표본조사를 해서 다 발견하기는,

이형만위원

지금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하 건물 들어가는 안에는 보링이라고 합니까? 당연히 보링을 하게끔 되어 있다고. 당연히 건물 들어가는 부분에서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은 건물 들어가는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지 건물 범위 벗어난 땅 끝에 있는 것부터 폐기물 처리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팔 때부터 보링해서 검사하게 되어 있다고. 왜 자꾸 얘기를,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게 용역의 범주가요, 위원님 말씀이 100%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맞으면 맞는 것으로 끝냅시다. 자꾸 말 돌리지 마시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과장님은 기술자 아니시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그런데 왜 자꾸 자기 의견으로 쓸데없는 말로 변명을 해요. 답답해 죽겠어요.

이형만위원

당초에 폐기물 처리 예산액이 3,200만원 잡혔거든요. 일단 지하에 있는 것이 검사 안 됐고 별로 없으리라는 생각 하에 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1996년도 12월 1일부터 12일까지 1억 3,444만원 예산 들여서 닭죽촌을 철거한 폐기물을 처리했다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다른 부서에서 처리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일단 들으세요. 감사는 지금 현재 현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에까지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닭죽촌에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 일단 들어보시라고. 폐기물 처리했다고요. 그 당시 폐기물이 깨끗이 정리가 됐다고. 그래서 혹시 만에 하나 처리가 됐기 때문에 지하에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막연하게 예산 지출한 것이 아니냐라고 본 위원은 물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닭죽촌 철거 당시에는 닭죽촌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 산출과 공사에 필요한 예산 산정이 어느 범주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하나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일을 하는 사람이 그것을 완벽하게 처리 안 하고 땅속에 묻었다면 그 사람들이 잘못된 거죠.

이형만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당시 모든 것이 깨끗이 처리된 것으로 알고 지금 지하에 폐기물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서 예산을 작게 잡은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렇죠.

이형만위원

맞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당시 철거물이 깨끗이 정리된 것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설계변경 예정내역 218페이지를 보세요. 토목공사비 내역있죠? 거기 보면 매립폐기물 소운반 되어 있습니다. 거기 설계변경 사유를 보게 되면 공사구역 내 매립폐기물 발생, 왜 폐기물이 발생됐느냐 하면 '기존 닭죽촌 철저 잔재'라고 되어 있다고요. 왜 깨끗이 처리된 폐기물 잔재가 지하에 남아있습니까? 조금 전에 대답했잖아요. 깨끗이 치웠냐고 하니까 "예"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폐기물이 왜 지하에 매립이 됐느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올릴 수가 없죠.

이형만위원

조금 전에 깨끗이 정리가 됐다면서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만약에 그 사람들이 깨끗이 정리했는데 묻었다면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지 깨끗이 정리했다는 말씀은 안 드렸죠.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당시 닭죽촌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와 같습니까? 그 얘기로 이해하면 되겠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닭죽촌 폐기물을 그 안에 묻었다면 어떤 사람이 묻었는지도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폐기물 잔재라고 하니까, 폐기물 잔재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닭죽촌,

이형만위원

처리가 안 되어서 땅에 묻었다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할 수가 없죠. 전에 사람이 묻었는지,

이형만위원

왜 확인하지 않고 이런 자료를 넘겼습니까? 이거 누가 작성한 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때 상황 당시에,

이형만위원

아니, 서류를 누가 작성하셨냐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폐기물이요,

이형만위원

이 서류를 누가 작성하셨냐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작성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기존 닭죽촌 철거 잔재라고 표시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철거 잔재가요, 거기에 건축물도 나오고 시멘트도 나오고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해서 봤을 때는 다른 데에서 폐기물을 부분 매립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닭죽촌에 존재했던 잔재물이라고 추정을 해서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좌우간 닭죽촌 폐기물이 지하에 매립이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 얘기하시는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죠.

이형만위원

인정하는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러면 그 당시 폐기물 처리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오래 전 일이죠.

이형만위원

기간을 따지지 마시고 처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좋습니다. 예산을 집행했으면 거기에 관리, 감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준공검사 조사를 보게 되면 읽어드리겠습니다. '공사감독관 준공감독 조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명 산성유원지 휴양시설 부지 내 가설건축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용역 1996년 12월 15일 거산 안전관리주식회사 허태균과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1996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1월 15일까지 현장 감독을 한 결과 공사가 설계도서 제시방서 및 품질관리 기준 및 기타의 계약대로 어김없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이것이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처리가 됐다면 이런 것이 없었어야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이형만위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시간을 줄입시다. 길게 하지말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닭죽촌 폐기물 철거가 완전히 됐다는 준공보고서입니다.

이형만위원

조금 전에는 황 과장님은 처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안 됐는데 이러한 감독조서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결국 그 얘기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감사장에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신현갑위원

권오민 씨를 불러야 되요.

유철식위원

잠깐만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폐기물이 안에 들어가 있는 문제가 발생된 원인규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잘 아시라고. 95년 12월 15일부터 1년 동안 철거를 한 거예요. 거산안전기획에서 1억 3,000여만원에 용역계약을 해서 그 업체에서 1년간 했는데 아까 감독 조서에 나왔지만 담당 공무원인 권오민이라는 사람이 완벽하게 철거했다고 감독조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1년 동안 철거하면서 그 잔재물을 깨끗이 치웠으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거기다 묻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잔재폐기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규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권오민이라는 사람이 와서 감독을 잘 했는가, 못했는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황 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권오민 씨가 와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과장님은 모르잖아요. 감독 그때 한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그때는 그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97년 6월 18일부터 2001년 12월 23일까지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부지로 관리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간 아니면 97년도 이후에 6월 18일 전까지 약 6개월 기간 동안 누가 다른 사람이 파묻었든가, 이 사람들이 철거하고 파묻었든가 둘 중에 누군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그 잔재물이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 규명을 지금 해야 되요. 그러면 정회를 선포하고 권오민이라는 사람을 오라고 해서 그것은 문화체육과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규명하려면 권오민을 불러서 확인작업을 해야 한다고요.

신현갑위원

그래서 결국 이게 1억 5,000여만원이 더 들어가는 거야.

김숙배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 21분 감사중지

11시 4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담당 공무원이 오셨다고요.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소속을,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안녕하세요? 수도과에 근무하는 권오민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질문하세요.

이형만위원

1996년도에 그 당시 산성유원지 가건축물 철거 및 폐자료 처리용역에 대해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당시 1996년 12월 중순경에 건축물 폐기물을 처리해서 지금 권오민 씨가 서명한 조서가 있거든요. 이거 확인해 보세요. (서류 확인)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재 남한산성 권역벨트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를 파다 보니까 그 당시 닭죽촌 철거 잔재물이 나왔거든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철거잔재물이 나왔다고요?

이형만위원

예, 일단 제 말씀 들어보세요. 나왔는데 그 당시 시에서 처리비용까지 들이면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잔재물이 왜 이번에 땅을 파다보니까 나왔는지,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에 부지 위에 건물에 있던 것은 다 철거해서 나갔습니다. 그 전에,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잔재물이 지하에서 나왔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것은 옛날에 묻혔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땅 위에 있는 것은 철거해서 나갔거든요. 그 밑에는 뭐가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최화영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감독관이었습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예.

최화영위원

철거할 당시에 감독을 몇 번 나갔습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매일 나갔습니다.

최화영위원

그 당시에 철거하면서 철거비용이 땅 밑에 것은 전혀,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위에 것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최화영위원

지상 건축물에 대해서만 철거를 했다 이거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예.

유철식위원

권오민 씨. 지금 답변을 잘 하시라고. 권오민 씨가 담당 감독관으로서 어떻게 1년 동안 공사하는데 매일 나갔다는 소리를 하냐고. 이거 1년 공사했어요. 매일 나갔어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철거하는 기간은 사실 얼마 안 됐습니다.

이형만위원

철거하는 기간이 1년이에요. 처리하는 기간이 얼마 안 됐지.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아니, 그게요. 닭죽촌 입주자들이 반대하고 그래서 교섭하고 그러는 기간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실지 그 분들이 다 완전 나가고 철거하는 기간은 얼마나,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실질적으로는 2, 3개월 이내에 끝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때는 매일 나갔었다?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렇습니다. 거의 매일 나갔습니다.

최화영위원

거의 매일 나갔는데 여기 보니까 15일 나간 것으로 되어 있네요. 100% 다 나가봤자 15일이에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아니, 그런데요, 상인들하고도 자주 접촉을 하고 그래서 많이 나갔습니다.

최화영위원

혹시 이것은 물어보는 저도 좀 이상합니다만 그때 쓰레기를 밖으로 내보낸 게 아니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땅속에 묻은 거 아닙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철거를 한 폐기물을 어디다 버렸습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폐기물 처리 용역업체에 해서 폐기물 처리하는 전문 그런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로 나갔습니다. 아무 데나 버릴 수가 없거든요.

관근

지관근위원

매립지가 어디 있습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중간처리업자한테 나갔습니다. 폐기물중간처리업이 있거든요. 그리로 나갔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권오민 씨가 감독한다는 것은 그 현장에서 폐기물을 싣는 장면만 감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어디로 나가는지 아는데 거기까지 쫓아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때 철거한 공무원으로서 문제가 그것이 일부는 여기 준공검사 서류에 보면 건축물이 1,900루베가 일반 폐기물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일부가 처리가 되고 일부는 그 당시에 감시 감독 소홀한 틈을 이용해서 땅으로 묻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아니, 그것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안 봤으니까 없다고 그러겠지. 보고 그것을 묵인하지는 않았겠지. 안 보는 사이에 업자가 묻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지금 이 공사를 하려고 지하를 파다보니까 폐기물이 나오다 보니까 그때 묻었기 때문에 지금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아닙니다. 지상에 있는 것은 싹 들고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처음부터 그 사람들이 공사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거기 서서 감독을 안 했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철거할 당시에는 거의 있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15일 동안 철거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지하에 포크레인으로 파묻을 수 있는 시간을 전체 관리, 감독한 것은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이 어떻게 아침에 출근해서 공사가 6시부터 시작하는데 거기에 계속 있었겠어요? 거기에 없는 틈을 이용해서 이것을 용역비는 결정되어 있고 자기네들이 폐기물 버릴 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밑에 파묻었단 말이에요. 이것은 폐기물을 철거하는 업자들의 아주 나쁜 습성이에요. 일반건축물 폐기물 감시, 감독을 잘 안 하면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된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 감독을 우리 공무원께서 철저하게 안 해주신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우리 이번에 공사했을 때 밑에서 폐기물이 나왔습니다. 건축 폐기물을 지하에 묻는 이것은 굉장히 나쁜 죄질이에요. 위법입니다. 이것은 사법에서도 용서받지 못할 일입니다. 이것이 나왔을 때 공무원들이 업자한테 어떻게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무 조치를 안 취했죠? 용역비는 다 주고 돈도 다 주면서 나왔을 때 업자한테 책임 안 물었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다른 것은 모르겠는데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지상에 있는 건축물은 다 철거해서 나갔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아니,

신현갑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형만위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는 감독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막말로 감독공무원이 잠깐 밥 먹으러 갈 수도 있고 쉬러 들어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죠? 24시간 붙어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 잔재폐기물이 나왔다고 명시된 자료가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지하주차장 만들기 위해서 땅을 파다보니까 설계변경 내역서에 뭐라고 명시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 닭죽촌 철거잔재물이라고 되어 있다고. 이것을 관계공무원이 시의원이 감사자료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아닌 것을 기라고 꾸며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거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지금 물어보고자 하는 요지는 그 당시 없을 때 묻을 수도 있어요. 물론 감독은 나름대로 했겠지. 하지만 모르는 사이에 묻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것이 여기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궁하는 것이지 그 당시 묻는 것을 봤습니까? 우리도 못 봤고 관계공무원도 못 봤다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뭐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 감사자료가 거짓말입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제가 알기로는 닭죽촌 건물 짓게 된 계기가 86아시안게임 때인가 그때 그 전에도 닭죽촌이 난립해 있었는지 모르지만 좌우지간 건물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신현갑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일단 권오민 씨. 제 얘기를 진정하시고 잘 들으세요. 갑자기 그 자리에 오니까 당황스럽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렇습니다.

신현갑위원

어찌됐든 공사중에 지하 주차장을 만드는 건축물 공사중에 닭죽촌에서 버렸을 법한 그런 잔재물이 발견되어서 그로 하여금 예상하지 않았던 예산이 몇 억이 들어갔어요. 아시죠? 이제 무슨 얘기인지.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잔재물이 나왔어요. 권오민 씨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답변하세요. 권오민 씨가 생각할 수 있는 잔재물이 뭐가 있었을까요? 어찌됐건 나온 것은 확실하니까. 그러면 그것이 나왔을 것이다. 짐작이 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을 얘기하세요. 뭐가 나왔을까? 바닥에 콘크리트가 20장, 30장씩 쌓아놨는데 그때 그것은 거둬냈습니까, 안 거둬냈습니까? 위에 지장물, 뭐 사람이 들어가서 음식 먹고 잠자고 이런 것은 다 거둬낸 것으로 보여지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것은 정확히 기억에 없습니다.

신현갑위원

바닥까지 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것은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감독관이 그것을 기억 못하면 뭘 기억하십니까?

신현갑위원

그것을 기억에 없다고 하면 안 되지.

최화영위원

잠깐만요, 위에 것만 하고 밑에 기초하잖아요. 건축물을 하면 기초를 하는데 기초바닥 철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신현갑위원

그것은 잘 모른다고 하면 안 되지. 안다고 해야지. 바닥까지 포크레인으로 거둬냈는가, 아니면 바닥은 그대로 두고 존공검사를 마쳤는가 그것은 얘기해야지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딱 정지되는 것을 봐서,

신현갑위원

어떤 정지?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평면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러면 바닥은 그대로 두고 그때 높낮이가 있었으니까 거기 평평하지 않았죠? 학교 운동장처럼 똑바르지 않았죠? 높낮이가 있었어요. 그렇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거의 평평 했습니다.

신현갑위원

아래 닭죽촌도 있었고 위 닭죽촌 이렇게 있었어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건축물은 다 철거해 나갔어요.

신현갑위원

건축물은 다 철거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면 시멘 콘크리트 바닥을 놔두고 위에 복토로 해서 반듯하게 만들어 놨느냐, 콘크리트 다 거둬내고 복토를 해서 반듯하게 해놨느냐 보면 알 것 아니에요. 그것은 모른다고 하면 안 되요. 안다고 해야지. 어떻게 된 거예요?

이형만위원

도움 줄 수 있는 얘기 한 마디, 그 당시 사진 찍은 게 몇 장 있더라고요. 사진 찍은 거 갖고 있으세요? 도시정비계 가면 그 당시 찍은 사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그것이 바닥을 찍은 게 있는지 지금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김숙배위원장

아니, 확인 이전에 잠깐만요. 거기서 감독을 했는데 철거하는 거 감독했다고 했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렇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지금 바닥까지 철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렇죠? 감독을 했다면 지금 기억이 안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흙바닥이 들어날 때까지 그것을 완벽하게 했을 때 감독이 끝나는 것 아니냐고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제가 건축물 철거만 하는 것으로 지금,

김숙배위원장

건축물 철거가 바닥,

이형만위원

바닥도 건축물이에요.

신현갑위원

권오민 씨 가장 정확한 게 사진을 찍죠? 철거할 때 찍고 실을 때 찍고, 폐기물 버릴 때 찍고, 준공검사 하기 전에 찍고 준공검사 낼 때 찍고 그렇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예.

신현갑위원

사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당신이 찍었든가 누가 찍었든가 찍긴 찍었을 거예요. 그거 기억이 안 나니까 가서 보고 와요. 가지고 오든가.

이형만위원

내가 자료 요청해서 사진을 몇 장 봤거든요. 그 사진이 있나 확인해 보시라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있을 겁니다.

신현갑위원

보고 오든가, 갖고 오든가 하라고.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준공검사 조서에 보면 '위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1996년 12월 19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설계도서 및 제 시방서 대로 어김없이 설계됐음을 인정함' 그 밑에 줄에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에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조서에 의함'이렇게 해놨는데 별지 감독한 조사서가 있습니까? 여기는 별지에,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것은 일반적인 준공검사 서식이고요, 보통 구조물 앉힌다든가 교량을 놓는다든가 하면 밑에 지하매설물이 있잖아요. 상수도라든가 그런 것은 도면에 의하고 겉으로 나타난 것만 준공검사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최화영위원

바로 그거예요. 지금 거기서 문제가 발생되는 게 이 닭죽촌이 형성되기 이전에는 일반 농지나 이런 잡종지였단 말입니다. 일반 텃밭도 가꾸는 이런 밭이었는데 우선 거기에 처음 시설물이 들어온 게 닭죽촌이란 말입니다.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옛날에도 거기 건물들이 많이 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어떤 건축물들이?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불법 건축물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을 철거하고 그 위에 다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닭죽촌이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예.

이형만위원

그 당시 건물이 많았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그쪽에 있는 여러 사람 만나봤습니다. 만나 본 얘기대로 한다면 처음에 닭죽촌 들어서기 전에 야산이었다고 합니다. 나무 몇 그루 있고 풀포기 있고 그것을 정비해서 닭죽촌이 형성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권오민 씨 내용을 모르고 가정 하에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건축물을 매립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그것을 땅속에 묻고서 위에 닭죽촌을 형성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것은 잘 모르고,

이형만위원

추측적인 얘기는 하지 마시라고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추측이 아니고 닭죽촌을 건립한 계기가 난립해 있는 그런 불법건축물을 다 없애고 다시 정비하기 위해서 지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그것은 잘못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요.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그 증거를 가져와요. 감독했을 때 지금 말한 그대로의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시고.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철거의 규정이 그 닭죽촌을 지었을 때 그 바닥까지 완전히 다 철거하는 것이 철거죠? 이 집을 철거한다면 바닥까지 철거하는 것이 철거 아니냐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 내용은요, 그 당시에 호텔을 지으려고 계획한 것이거든요.

김숙배위원장

아니, 변명 필요없고 내가 물어보는 것만 요점만 대답해요. 철거하면 위에 사방 천장만 뜯어내느냐, 바닥까지 철거하는 것이 철거냐,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것은 계획에 따라서 틀리다고 봅니다.

김숙배위원장

어떻게 계획에 따라 달라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 설계 자체가 나중에 호텔을 지으면서 뜯어낼 것이냐, 아니면 단순히,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감독할 때 어떻게 철거했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해요. 이거 몇 년 안 된 것인데 젊은 분이 그거 기억 안 난다 이러면 무책임한 거라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제가 알기로는 건축물만 설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바닥은 놔두고.

윤춘모위원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건축물 있는 것을 철거를 할 때 뭘로 했어요? 인부들이 철거를 했느냐, 아니면 포크레인과 함께 철거를 했느냐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인부하고 포크레인하고 같이 섞어서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포크레인이 했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사람들이 해서,

윤춘모위원

철거할 때 포크레인이 있었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예,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위에 감독공무원은 철거 감독할 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했어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글쎄요,

윤춘모위원

아까 거의 매일이라고 답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공무원께서 거기 현장에서 그 철거하는 업자들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중에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감독을 하셨냐고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보통 저희가 출근을 9시경에 해서 출장 달고 그런 준비를 해서 나가면 9시 30분이나 10시 정도에 도착을 해서 퇴근 무렵에,

윤춘모위원

한 6시까지?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6시 이후에는 업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밤에는 지키지 않았으니까 모르죠.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다음날 출근해서 감독했을 때 포크레인으로 다 파서 매몰을 시킨 다음에 정리작업을 해버리면 감독공무원은 모르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런데 그것은 알 수가 있죠. 왜냐하면,

윤춘모위원

어떻게 알아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냥 생땅하고 파서 묻은 땅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 알 수가 있죠.

윤춘모위원

분명히 아까 말씀하시기를 철거 작업이 완료됐느냐, 안 됐느냐의 기준은 정리작업을 한 상태를 보고 철거했다, 안 했다를 평가하신다고 했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런데 현장에 나갔을 때 땅을 파고 묻었다면 그 부분이 표시가 됩니다.

윤춘모위원

어떻게 표시가 되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흙 재질이라든가 아무래도 팠다가 묻은 경우에는 옆에 땅하고는 틀립니다.

윤춘모위원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철거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그 포크레인이 다 정리작업을 한다고요. 그러면 그 포크레인으로 야간 작업에 다 파서 매몰을 시켜놓고 덮어놓고 철거 당시에 지면처럼 해놓는다고 하면 밝힐 수가 없잖아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렇게 완벽하게는 아무리 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은 양을 묻었다면 흙이 남아서 흙을 반출해 나가야 됩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정리작업을 완공검사를 했을 때 그 땅을 파보지는 않았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파보지는 않았습니다.

윤춘모위원

정리 작업 한 상태만 가지고 철거작업이 완료됐다 해서 조서를 꾸며준 거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간이나 공무원이 없을 때 파묻어도 그것에 대해서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파묻으면 흙이 많은 양이 남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권오민 씨. 지금 기존 닭죽촌을 철거하면서 건축폐기물을 매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럴 수는 없다,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 황 과장님께서 이번 관광벨트 조성하면서 설계 예정내역을 올린 것입니다. 감사 보고서에. 여기에 보면 우리 황 과장님께서는 기존 닭죽촌 철거잔재라고 표기해 놨어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여기에 해놨다고. 기존 닭죽촌 철거 잔재라고 여기에 파다가 나왔다고 하는데 왜 묻을 수 없다고 하시느냐고.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 내용은 제가 모르죠.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옆에 물어보시면 알아요. 옆에 계시잖아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다 나갔습니다. 그 밑에 뭐가 있어가지고 언제 묻은 것까지 저보고 답변하라고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우리 권오민 씨가 알고 묵인했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모르는 상태에서 아까 9시 30분에 출근하셨다고 했죠? 11월달이면 공사는 한 6시경부터 시작할 거예요.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런데요, 제가 나가는 내용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아무리,

윤길

최윤길위원

밤까지 있었어요? 여기에,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오늘 어느 정도는 철거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나갔다 그 정도는 알죠.

윤길

최윤길위원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존 닭죽촌 건축자재 폐기물이 이번 공사를 하다 보니까 밑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공사를 그때 했을 때 묻었다고 결정을 내리고 가정 하에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나온,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때는 전혀 묻지 않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이 언제 묻었다고 생각하세요? 언제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온 폐기물이,

오민

권오민수도과직원

그 이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장내소란)

윤길

최윤길위원

권오민 씨. 지금 매립된 폐기물 처리 비용이 약 1억 4,500 나왔어요. 지금 우리 신현갑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밑에, 바닥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매립했다면 그 비용이 1억 4,500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보다 어마어마한 양이 묻혔기 때문에 용역비가 1억 4,500이 나온 겁니다. 이 용역비가 1억 4,500이면 어마어마한 물량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바닥 것만 아닙니다. 1억 4,500에 폐기물 용역비 다시 세웠다고 하면 그 밑에 물량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이형만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건축업자 와 계십니까? 소장. 어느 분이세요?

김숙배위원장

그 당시에 과장님 오시라고 해요. 다 모른다고 하는데.

이형만위원

아니, 이거 한 가지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김숙배위원장

김인규 국장님 오시라고 해요.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 나오세요. 우리 본 위원회에서 남한산성 유원지 권역개발 공사로 해서 장시간 동안 감사를 받고 있는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근본적인 것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 불이익이 가게끔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이러한 부분들, 부실공사라든가 근본적으로 없애고 우리 성남시 공직자들이 조그만 공사를 하더라도 철저한 공사를 해달라는 그런 당부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정회 시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꼭 인지를 하시고 우리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당신 잘못이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를 하시고 앞으로 관계공무원들하고 얘기를 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뜻은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계십시오. (김인규 국장 발언대 앞으로)

김숙배위원장

김인규 국장님.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닭죽촌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를 하고 있는데 답변이 전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준공검사 조서에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김인규 국장님께서 이것을 그때 마지막 확인을 하시고 여기에 도장을 찍으셨네요. 그런데 그때 감독을 한 담당공무원을 불러다 물어봐도 상황을 자세히 설명을 못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그때 상황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최화영위원

그 당시에 보면 다시 한 번 또 읽겠습니다. '준공검사 조서 공사명 산성유원지 휴양시설 부지 내 가설 건축물 철거 및 폐재료 처리 용역 1996년 11월 15일 준공, 1996년 12월 15일 계약분 도급액이 금 1억 3,444만 4,000원입니다. 위 공사 준공검사의 명을 받아 1996년 11월 19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공사 설계 도서 및 제 시방서대로 어김없이 준공되었음을 인정함. '단, 수중, 지하 또는 구조물의 내부 등 시공 후 매몰된 부분의 검사는 별지 감독 조서에 의함' 해놓고 1996년 11월 19일 준공검사관 도시과장 김인규 해서 이렇게 날인을 하셨습니다. 보시죠. (자료확인) 맞으시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에는 그 당시 닭죽촌들이 있었을 때 철거하는 비용이 그렇게 들었다는 것인데 철거를 하면서 거기에 한 번이라도 감독관으로 나가보셨습니까? 철거하는 기간 동안.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처음에 철거할 때는 담당계장하고 제가 같이 가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재물 처리할 때는 거기가서 과장으로서 상주는 하지 않았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나가보셨으니까 어떤 것들이 철거를 해서 트럭에 싣고 나가든가 보신 대로 말씀해 주세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거기가 가설건축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설재, 가운데 스티로폴 들고 양쪽에 이렇게, 그런 것이라든가 또 이층으로 되어 있는 데는 철골 아주 약한 철골구조물 같은 거 그런 거죠. 판넬, 지붕에 목재같은 거, 슬레이트라든가 그런 종류였습니다.

최화영위원

대부분이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거기에는 콘크리트나 이런 것들은 거의 그때 없었습니다. 그렇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바닥은 콘크리트가 종종 있었죠.

최화영위원

혹시 바닥 철거할 때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바닥 철거할 때,

이형만위원

다 뜯은 다음에 확인하러 가신 적이 있느냐 물어보는 것입니다. 위에 상층에는 건물 철거한 다음에 그때가서 확인해 본 적이 있느냐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준공검사할 때는 나가봤습니다.

최화영위원

평평하게 복토가 되어 있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최화영위원

혹시 철거하실 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팠을 것 아닙니까? 밑에 기초를 철거할 때,아무리 가건물이라고 하더라도 기초를 할 때에는 30cm 정도는 콘크리트 바닥을 할 것이란 말이에요. 본 위원도 그 동네에 30년 동안 살고 있어서 닭죽촌에 여러 번 가봤기 때문에 압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런 정도로 되어 있는지 그것까지는 확인을,

최화영위원

그것을 철거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보신 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인을 못해서, 그 당시에 안 나가 봤으니까 확인을 못했는데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닭죽촌이 들어서기 전에는 그 자리에 뭐가 있었습니까? 혹시 기억나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남에 사신 지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성남에서 생활한 지는 오래 되었습니다.

최화영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근 30년 됩니다.

최화영위원

30년 됐으면 그 당시에 남한산성 그 쪽으로 닭죽촌 들어서기 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거기가 전에도 그러한 무허가 건물, 이런 것이 있던 지역이.

최화영위원

얼마나 많았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남한산성 안으로 들어가면서도 산에 무허가 건물이 있어서 산림 내 불법 건물 일제 정리기간이 있어서 그 당시에 철거했던 지역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건물이 있어도 그 안쪽에 있었지 지금 공사하는 자리에는 거의 텃밭이었습니다. 텃밭 비슷하게 농사도 짓다가 안 짓다가 이런 식으로 텃밭이었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닭죽집이 몇 채가 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초창기에 그 위에 있었지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그 자리에도 있었어요.

최화영위원

감나무 식당이라고 해서 감나무 위에 있었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감나무 식당도 있었고 그 밑에도 몇 채가 있었습니다.

최화영위원

감나무 식당은 정식으로 지은 건물이에요. 그것은 무허가 건물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데 거기는 거의 무허가 건물 비슷하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콘크리트 들어갈 수가 없고 밑바닥만 콘크리트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당시의 사항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최화영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때 철거를 하면서 깨끗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남한산성 권역 공사를 하면서 땅을 파니까 거기에서 닭죽촌 철거 잔재물이, 엄청난 쓰레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때 국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공사 감독을 했을 때 철거한 잔재물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고 파서 다시 묻지 않았느냐,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그 쓰레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갑자기 땅속에서 올라왔다는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저한테 어디에서 나왔냐고 하시면 제가 뭐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이형만위원

그 상황에 대해서 아마 제가 보충설명을 드려야 이해가 가실 것 같아요. 96년 12월에 폐기물을 처리했습니다. 처리하고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청한 내용을 보면 올해 공사하기 전 사이에 어떠한 시설물이 있었는가를 자료 요청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 관리를 했었거든요. 그 땅이 비어 있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닭죽촌 철거하고 바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주차장을 운영하고 그 다음에 연 이어서 남한산성 권역별 내 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건축물 폐기물이 묻힐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얘기이고, 어제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실무자가 왔을 때 질의한 사항에서 그 당시 주차장 바닥에 무엇이 깔려있었냐고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 자갈이 깔려 있었지 콘크리트나 아스콘으로 포장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까지 어제 증언하고 갔거든요. 그렇다면 시멘트니 뭐니 그런 것들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 당시에 닭죽촌 철거한 폐기물 아니면 나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시간상 연이어 보았을 때. 그리고 이번에 지하 주차장을 건설하다 보니까 폐기물이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온 사항에도 명시되기를 '기존 닭죽촌 철거 잔재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그 사람들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고 이 당시에 서류를 보면 잔재물 처리한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송장이 있거나 뭐가 있거나 있을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나와 있는 것이 지금 보면 몇 대 나갔다는 자료만 되어 있거든요. 190회 나갔고 한 번은 21회 나갔다는 그것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양은 1,900루베 하고 525루베 그것만 표시되어 있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게 거기에서 잔재물 나온 것이죠.

이형만위원

그런데 이것이 나갔다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확인 할 수 있는, 본 위원들이, 그리고 이 양이 정확한 양인지, 아닌지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것을 지금 환산한다는 것은 방법이 없죠. 저희들도 환산을 못 하지요. 그 당시에 본 실체를 가지고 환산을 한 것을 그것을 다시 지금 맞냐, 안 맞냐, 환산한다는 것은 그것은 방법이 없지요.

이형만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도 인정을 해요.

신현갑위원

폐기물 수집소에서 떼 준 것은 있겠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이형만위원

잠깐만요, 제가 마무리짓겠습니다. 폐기물 양이 많고 안 많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땅속에서 그 당시 폐기물이 나왔다는 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나온 그 양이 그것이 그거다, 아니다 하고 지금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또 그 당시에 거기 나온 잔재물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리한 근거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리했다,

이형만위원

저희들은 그 자체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 양이 오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믿는다면 오버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금 그것을 오버다, 아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릇을 놓고 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오버다, 아니다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도 없을뿐더러 다만 그 당시에 거기에 나온 양을 다른 데로 처리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몇 차, 몇 차 양이 얼마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된 거죠.

이형만위원

저희들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폐기물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나온 폐기물은 그 근거에 의해서 처리가 된 것 아닙니까?

이형만위원

아니죠, 일부만 처리된 것이지요. 그러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아니, 일부라고 어떻게 얘기를 하시냐고요.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여기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땅을 파보니까 닭죽촌 철거 잔재물이 나왔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아니, 글쎄 닭죽촌 철거 잔재물이라는 것을 누가 얘기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있단 말입니다. 자료에, 이거 누가 만들었어 이 자료!

최화영위원

보충하겠습니다. 황 과장님. 이번에 폐기물을 처리한 것은 몇 루베입니까? 담당자 계시죠? 현장 소장님. 이번에 처리한 폐기물이 몇 루베입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1만 2,450톤입니다.

최화영위원

아니, 루베로 따지면, 1996년도에는 1,900루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황 과장님, 몇 톤이요?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1만 2,450톤에 5,400루베 됩니다.

최화영위원

오히려 그러면 루베로 계산하면 96년도에 처리했던 쓰레기 보다 지금이 5,400루베라고 하는 약 4배 정도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서 나온 양 보다 더 많이 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당시 생산된 양보다도 그 밑에는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이형만위원

어떤 양이,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땅속에 묻혀 있는 양이요,

최화영위원

닭죽촌에서 나온 것 보다 그 이전에 있던 폐기물들이 더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유추해서 보았을 때 그 당시에 묻은 것은 아니다.

이형만위원

그게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지금 확인한 바로는 이번에 폐기물 나온 양 자체가 과장 됐습니다. 여기 제출한 양 자체가 실질적인 양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증거를 제시할 것을 갖고 왔는데, 그것을 내가 순서대로 할 테니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현갑위원

이 국장님한테 물어 볼 것만 물어봐요, 그리고 보내고, 다른데

이형만위원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잔재물이 나왔다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잔재물이,

김숙배위원장

아니, 국장님한테 더 이상 질문하실 것이 없으시면 국장님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감사합니다.

신현갑위원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면서 이 건에 대해서 30년 전으로 테이프를 거슬러서 다시 한 번 얘기해 볼테니까 들어 보세요. 남한산성 현재 지금 공사를 하던 곳은 원래 평지가 아니고 구릉지에다가 약간 높낮이가 있던 얕으막한 산이었는데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이 그 주변으로 몰려오면서 텃밭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텃밭을 이루기 시작하면서 그 텃밭이 평지 같으면 큰 밭이 되었을 텐데 이게 경사지역이기 때문에 조금조금 밭을 이루어 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잔재물, 돌들을 벽을 둑을 쌓아서 경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땅 주인이었던 유중백 씨, 어제 왔던 모 인사 몇 분들이 사유지이기 때문에 세를 놓습니다. 세를 놔서 개를 기르기 시작하고 뱀 장사를 하기 시작하고 닭죽촌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그때 밭 가장자리에 있던 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밭을 이루면서 그 잔재물이, 그리고 나서 성남시 계획에 의해서 지주들한테 닭죽촌 허가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부 철거를 하고 밭 또한 밀어서 가설물, 건축물이 들어서기 시작하는데 제가 생각해 볼 때에는 그 때 그 돌과 닭죽촌을 철거하면서 지상물 건축자재만 실어 나가고 바닥은 그대로 둔 것으로 보고 그래서 그 자재들이 이번에 한꺼번에 도출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밖에 묻었다, 묻는 것은 감독관이 못 보았다, 이것은 약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같고 해서 이것조차도 설계가 잘못 되었다면 우대에서 용역을 잘못 산출했고 또 그것을 넘겨받은 공무원이 문제였었던 것이지 그것만 가지고 압축해서 아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확대해서도 별 소득이 없고 책임질 사람과 설명할 사람도 없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아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자료에 닭죽촌의 잔재물을 이번에 처리했다, 이렇게 기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렇게 여기 자료를 낸 분이 이번에 잔재물을 처리할 사람이 이게 정말 과연 닭죽촌의 잔재물이라고 생각했느냐, 책임 없는 자료를 내놓은 것이 아니냐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이렇게 해서 물의를 일으키느냐 그러면 이 자료를 만든 사람한테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들어가시고 노 국장님 나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했으면 좋은가 국장님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때의 담당관도 지금 몰라, 또 김인규 국장 불러다 물어봐도 몰라, 어떻게 정리할까요?

최화영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활동한 부분을 가지고 일단 감사실에 넘기든지 집행부에 넘기는 것으로 하고,

김숙배위원장

아니, 그래서 국장님 나오시라고 한 것이니까 국장님께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세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문화체육과 업무 가지고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많이 고통을 당하시는 것 같아서 담당 국장으로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업무는 어차피 폐기물을 누가 묻었느냐 또 그로 인해서 많은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는 원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떤 감사 기법상 밝혀지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조사를 별도로 해서 필요하다면 수사의뢰를 하더라도 이 원인이 밝혀지도록 해겠습니다. 그 부분이 제가 여기에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 때 당시에 담당했던 모든 공무원들까지 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부분마다 제가 듣기에도 상당히 밝혀지지가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 갔고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는 한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어느 때까지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신현갑위원

충분한 조사를 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면,

김숙배위원장

그래도 무기한으로 맡길 수는 없으니까 언제까지,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무기한은 아니고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신현갑위원

내년 업무보고 이전에,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니, 위원장님 잠깐만요. 국장님, 이것이 지금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이형만 위원님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지금 의혹에 대해서 일부분을 지금 이 시간까지 끌고 온 것인데 그것 외에 이것은 닭죽촌의 철거 잔재물을 거기다 파묻었느냐 파묻지 않았느냐, 그것은 문화관광벨트 사업에 극히 일부분의 의혹이고 이형만 위원님이 지금 여러 가지 의혹사항을 준비했어요. 그것이 현 집행부의 잘못인 것도 있고 기존의 집행부의 잘못인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은 현 시점에서 조사를 하겠다, 그 조사하는 내용은 닭죽촌 철거 잔재물을 매몰했느냐, 안 했느냐 그 단계뿐이 안 온 거예요. 지금 이형만 위원님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시점에서 멈추어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이형만 위원님의 의견을 들은 다음에 결정 할 문제이고. 아까 최윤길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문화관광벨트사업이 25억 예산 공사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올라온 추경예산이 22억이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25억 공사를 추경에 22억을 늘려서 합이 47억의 공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그 중에서 가장 큰 추경예산에 아까 1억 4,000 얼마를 말씀하셨는데, 최초에 폐기물처리비용이 3,200만원 정도가 책정이 된 거예요. 그러한 폐기물처리비용이 3,200만원이 5억원으로 늘어났어요. 3,200만원 예산, 폐기물처리비용이 5억원으로 늘어났는데 의혹을 안 가질 수가 없죠. 그 중에서 극히 일부분에 지금 닭죽촌 철거 잔재물이 매립이 됐느냐, 안 됐느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국장님이 조사해서, 나중에 보고,

김숙배위원장

아니, 아까 그 부분만 조사하시라고 한 거고, 그것의 일부분만 여지껏 질의를 했는데 나머지는 중식을 하고 나서 계속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질의하실 것을 다 끝낸 것이 아니고 지금 폐기물 처리에 관한 그 문제만 가지고 지금 내가 국장의 책임을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 중식을 위해서 2시 반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43분 감사중지

14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220쪽에 폐기물처리내역 중에서 추진현황 있죠? 어느 분이 작성하셨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관광계장이,

이형만위원

그 분 좀 올라오시라고 하세요. 그리고 LD건설 소장님 있죠? 같이 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당시에 있던 분들 5분쯤 있으면 도착한답니다.

이형만위원

용 소장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 분 있으면 더, 지금 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 했죠?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김종관입니다.

이형만위원

용 소장이 5분 있으면 도착한다고요? 추진현황 작성하신 분 좀 나와 주세요.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관광담당 우철제입니다.

이형만위원

추진현황 박스 안에 작성한 것 보면 폐기물 소운반이 2만 196루베로 되어 있거든요. 보고 말씀하세요. 소운반 산출기초를 보게 되면 2만 196루베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별을 보게 되면 2만 916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치가 같아야 되는데 수치가 틀리거든요. 지금 인쇄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916이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2만 916루베가 맞는 것이죠?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예, 916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거기서 폐기물 소운반된 양이 2만 916루베 중 선별되어서 폐기처리 되어서 상차된 게 5만 4,014루베입니다. 제외된 것이 토사로 봐야 되죠?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토사가 1만 5,502루베가 남거든요. 그 토사는 어떻게 처리되었습니까?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토사는 당초 계획서를 보니까 전체가 차량으로 해서 광주, 용인 모현리로 갖다가 매립을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토사를 버렸다는 얘기죠?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예.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지금 주차장이 토사 잔재량은 없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없죠?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예.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제가 알기로는 지하 주차장이 완공된 다음에 복토를 해서 조경사업을 하게 되어 있죠?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조경사업에 쓸 흙은 어디에서 갖다 쓸 것입니까?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토목감독 조명환입니다. 아까 우 계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토된 흙이 전부다 광주 사토장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되메우기 하는 물량만큼은 현장 내에다 소운반해서 야적을 시켜 놓고 난 다음에 남는 잉여 사토량만 광주 사토장으로 나가고요, 나머지 물량은 그 토사가지고 다시 되메우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맞습니다. 그 답변이 맞는 답변입니다. 현재 토사 남은 양은 야적하고 있는 상태, 그 말씀이죠?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매립된 폐기물을 팠을 때 폐기물의 종류가 어떤 것들이 나왔습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폐기물종류가 있었을 텐데 그 폐기물을 땅을 팠을 때,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건설폐기물로 추정되는 폐기물들이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종류가 어떤 것입니까?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콘크리트 종류, 전에 건축 지었던 나무나 폐플라스틱 같은 것도 일부 섞여 있었고요, 혼합된,

이형만위원

혼합된 건축물이었죠?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수감자료에 의하면, 현재 추진현황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거기 보시면 폐기물 처리비용 난을 봐주세요. 거기 보면 8,994루베×1만 3,109×2.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수입한 자료에 보면 표준품셈 허용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콘크리트인 경우에만 2.3을 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하시기에는 폐기물이 콘크리트와 건축자재물이 혼합되어 나왔다고 했죠?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그런데 대별해 가지고,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시라고. 그런데 왜 모든 폐기물 처리하는 것을 콘크리트로 처리했습니까?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대별해서 2.3톤으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할 수가 없고 전체적으로 콘크리트해서 실제로 일반적으로 한다면 수십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으니까 자료에는 제가 보기에는 콘크리트 물량이 제일 많으니까 그것으로 대별해서 수치를 뽑은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콘크리트 양이 많기 때문에 전부 다 콘크리트 처리했다, 그렇다면 자료에 보게 되면 선별을 했습니다. 선별비가 들어갔죠?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예.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왜 선별했습니까?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해서 선별한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콘크리트는 콘크리트대로 건축폐기물은 폐기물대로 분류하기 위해서 선별하는 것 아닙니까?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일단 콘크리트 대해서만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는 토목감독이기 때문에, 분류하는 것에 대해서만 2.3톤으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소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소장님 나오세요. 소장님도 그 내용은 일반적으로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콘크리트 분류한 비용만 선별비로 잡았다고 하는데 건축자재는 선별 안 했습니까? 그 내용은 왜 빠졌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결과적으로 2.3을 곱해서 나온 양 자체가 최종 처리할 당시에는 톤 당 단가로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소요된다는 예상을 한 금액입니다.

이형만위원

자꾸 말을 흐리시는데 최종 처리된 폐기물이 5,414루베거든요.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건축 자재물에 대한 폐기물은 왜 처리 안 했습니까? 건축물은 지금 쌓여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5,414루베가 나온 내용은 저희가 계근에 의해서 들어온 보고드린 1만 2,400톤이라는 것에서 2.3으로 나누어서 수량이 나온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물어보는 질문 요지는 선별되어서 나온 폐기물이 5,414루베인데 여기에 전부 콘크리트로 처리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건축자재물 등등 포함되어서 여러 가지가 나왔을 텐데 콘크리트 처리비용이 단가가 제법 비싸다고 처리비용이, 운반비용 다 합쳐서. 그래서 큰 것으로 계산 잡기 위해서 전부 콘크리트로 몰은 것 아니냐 제 얘기는 그것입니다.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폐기물 처리한 동보도시환경의 이동원 과장입니다.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별 할 즈음에 흙과 폐콘크리트와 건설폐기물이 혼합된 상태였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양이 많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선별할 수 있는 기계로는 건설폐기물과 폐콘크리트와 흙 3가지 다 분류가 불가능하고요, 흙과 폐기물 두 가지로만 분류가 가능했습니다. 그랬는데 분류해 놓은 상태가 흙과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였는데 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를 따로 분류한 상태에서 건설폐기물은 단가가 2만 100원 정도 되고 폐콘크리트는 1만 3,0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설폐기물 단가로 만약에 처리를 하게 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초래된다, 감독님께서 폐콘크리트 단가로, 그게 제일 저렴한 단가였습니다. 폐콘크리트 단가로 처리해라, 폐콘크리트 단가, 제일 싼 것으로 처리해라, 너희가 희생해라 이렇게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폐콘크리트 단가로 처리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가장 싼 것으로 했다?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예, 가장 싼 것입니다. 1만 3,100원.

이형만위원

굉장히 시의 예산에 도움을 주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나오세요. 소운반비 산출한 금액이 루베당 1,780원, 상차비 산출금액이 루베당 2,198원입니다. 상차비 3번 보세요. 처리비용이 루베당 2,198원 그런데 어떻게 소운반비보다 상차비가 더 비쌉니까? 소운반비는 무엇을 소운반비라고 하죠?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폐기물 상차비는 저희가 설계변경 안 한 당초에 계약을 하고 들어온 금액이 2,198원이 나왔고요.

이형만위원

제가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소운반비보다 왜 상차비가 높게 책정이 되었느냐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신현갑위원

소운반비가 뭐예요? 소운반비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형만위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소운반비라는 것은 제가 조사한 자료로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 땅을 파잖아요, 그러면 폐기물 섞여 있지 않습니까? 그 때 한 작업이 소운반입니다. 맞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 다음에 상차비라는 것은 소운반되어서 선별된 다음에 걸러진 것을 차에 싣는 과정이 상차입니다. 맞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소운반 작업량이 더 많다는 얘기죠. 걸러진 것을 싣는 것 보다 긁어모으는 작업비가 싸야 되지 않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산출가가 어떻게 소운반비보다 상차비가 비싸냐 제가 설명 드린 대로라면 당연히 상차비가 싸야 될 것 아닙니까, 작업량으로 보았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이것은 제가 산출근거를 보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설명드린 소운반비하고 상차비의 설명은 맞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맞다면 그렇지 않아요? 작업량으로 보았을 때 당연히 상차비가 소운반비보다 적게 책정이 되었어야지.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토목감독 조명환입니다.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요, 상차비는 터파기를 해서 선별된 상차가 아니라 그 선별이 다 되어서 폐기물로 분류된 상차비를 갖다 버리기 위해서 덤프에다 싣는 것을 상차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그것 뽑는 것은 대한민국 표준 품셈에 의해서 규정되어 있는 그것대로 뽑은 것이거든요. 시간당 21.7루베가 나가는데 그것은 상차 품셈에 의해서 뽑은 것이고 소운반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선별을 하기 위해서, 그냥 작업하는 게 아니라 선별하고 난 다음에 바깥으로 나가는, 선별하기 위한 그 장소까지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소운반입니다. 그러니까 한 50미터 정도 움직이는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선별하기 전에 포크레인 작업하는 비용은 왜 빠졌습니까?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그것도 소운반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소운반에 들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상차비가 당연히 싸야지.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더 비싸다, 싸다를 지금에 와서 따질 수는 없고 저희는 산식이 있습니다. 그 산식에 의해서 대입을 해서 나온 공식이기 때문에 대입해서 나온 금액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형만위원

작업이 어떻든 간에 그런,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그러니까 하나의 공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폐기물로 분류된 어떤 폐기물을 덤프에다 실을 때 들어가는 기계의 조합 같은 것하고 기계가 움직이려면 기계운전사도 있어야 되고, 경비도 있어야 되고 기름값도 들어가는, 어떤 하나의 단위당 수량이 있습니다. 그 수량에 의해서, 기준표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규격된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뽑았고 나중에 자료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일단은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감독

토목감독

조명환 알겠습니다. 알아들었는데요, 그런 규정과 공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뽑았기 때문에 그것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리고 폐기물 처리비용하고 폐기물 상차비 뽑은 계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왜 계산한 것을 가지고 자꾸 말씀을 드리냐 하면 물론 조금 전에 거론된 사항도 있지만 이런 표를 작성하게 되면 작성한 다음에 확인 검토를 해서 인쇄물을 내보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집행부에서 이런 현황표 마저도 무성의하게 자료 유출하셨다고. 얼마나 감사 자료를 불충분하게 검토를 하셨으면 계산 자체가 틀린 것을 내보냅니까? 이것을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예요. 저도 하다 보니까 표준품셈이니 그런 것을 알게 되었는데 무성의하게 자료를 내보낼 수가 있어요?

담당

관광담당

우철제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앞으로 자료작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예, 다음에 매립 폐기물 운반하는데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 폐기물 운반 최종처리는 어디에서 하셨죠? 과장님이 일단 답변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입찰에 의해서 선정된 동보도시환경에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동보도시환경에서 했죠? 그러면 그 회사에 중간 폐기물 집하장이 어디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남양주시 평내,

이형만위원

남양주시 평내동에 있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형만위원

선별된 폐기물이 어디로 운반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폐기물 모르세요? 그러면 폐기물 처리 어디로 운반되어서 처리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저희 공장으로 전량 들어와서 전량 처리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운반하는 코스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지요.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운반코스요? 고속도로를 이용했습니다.

이형만위원

판교∼구리간 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운반되었죠?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왜 그리로 운반했습니까?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일단 코스가 가장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여러 가지 코스를 시험했습니다. 그리로 가는 것과 광주쪽으로 돌아가는 것과 코스를 비교한 결과 그 코스가 가장 가까웠습니다.

이형만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거리가 가까운 것이 아니라 시간이 빠릅니다. 그리고 팔당대교로 빠지는 길 있죠? 거기가 더 가깝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거기는 대로가 좁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거리상 거기가 가깝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거리는 가깝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거리를 판교∼구리간이 가깝다고 했습니까? 시간이 단축되는 것이지 거리가 가까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확실히 똑바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동보도시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잠깐만 소장님 나오세요. 폐기물 적재할 때 몇 톤 트럭으로 운반했는지 아세요?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15톤 짜리.

이형만위원

일반적으로 운반할 때 15톤 트럭은 몇 루베 정도 적재해서 운반할 수 있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일반적으로 9루베∼10루베,

이형만위원

작게 실으면 8루베 많이 실으면 10루베까지, 보통 10루베 정도로 보면 되겠죠? 그런데 상차시켜서 폐기물 운반 할 적에 몇 루베를 실어서 운반했습니까? 보통 평균적으로,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몇 루베 개념이 아니라 저희가 6루베∼7루베, 결과론적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10루베 정도 실을 수 있는데 6루베, 7루베뿐이 실지 않았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저희는 선별해서 나갔기 때문에 10루베를 실으면 과적이 됩니다. 그래서 6루베나 7루베 정도 되었을 때 15톤이 하향이 되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런데 제가 준비한 자료에 의하면 그 당시 고속도로를 통과하게 되면 적재라고 해서 통과하기 힘들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 평균 6루베 정도 적재해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맞습니다. 6∼6.5루베 정도 실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무슨 무게를 따지고 그런 얘기를 해요.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그 내용 자체는 루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톤 수로 과적 단속도 하지만 계량 자체가 톤으로 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녹음을 준비해 놓고 있는데 지금 인정을 하니까 넘어 갑니다. 인정을 안 하셨으면... 넘어 가십시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루베 같은 것이 실질적으로 재원이거든요,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경우 상차할 적에 감독관이 입회해서 그것을 검색하게끔 되어 있죠? 검색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감리하고,

이형만위원

이게 간단한 질문이니까 단답형으로 얘기합시다.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거의 안 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폐기물처리업체는 어디였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보도시환경입니다.

이형만위원

아니, 처음에 동보도시환경은 상차되어서 폐기물 처리한 것만 한 것이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당초에 입찰,

이형만위원

그렇죠. 입찰 LD랑 했지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동보도시환경이 처음에 폐기물 처리 업체로,

이형만위원

그것은 운반 처리한 것만 동보도시환경에서 한 것이고 폐기물 자체는 LD건설에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동보도시환경에서 입찰에 참여해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선정되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죠. 그것과 전에 소운반 선별 상차까지는 LD건설이 계약했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LD건설에서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처음부터 끝까지 LD건설에서 공사를 마무리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여기에서 또 위증을 하고 계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충암토건이라고 들어 봤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하도업체로,

이형만위원

그렇죠. 그런데 왜 처음부터 LD건설에서 처리했다고 말하셨습니까? 하도급을 주었는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 주계약업체는 LD건설이고 LD건설에서 하청업체를 선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형만위원

그것은 시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시와 직접 계약을 한 LD건설이라고 답변을 할 수밖에 없죠.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LD건설이 충암토건에 준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회계법상에 의해서나 절차에 대해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관급공사가 들어가면서 가능하면 요새는 하도급 주지 않으면서 본 계약자와 일 처리하는 것으로 주로 작업을 해 나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맞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주로 그렇게 권유를 하고 있는데 법적으로는 일정 부분을 전문 건설 업체에 하도를 줄 수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권유사항이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소장님 나오세요. LD건설이 충암토건에 하도급 줬죠?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충암토건에서 작업이 다 끝난 다음에 공사비를 LD건설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까, 충암토건에서 마무리지었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일부 LD건설에서 마무리지은 것도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최종적인 것은 LD건설에서 마무리를 지었죠?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 내용을 알고 계신 것 같아서, 그렇다면 충암토건에서 건설할 비용을 왜 LD에서 공사 대금을 처리해 줬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충암토건이 저희 현장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3개 현장에서 동시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서 미불 금액을 저쪽으로 댕겨주고 하는 케이스로 현장 상황이 어려워서 처리해 준 결과는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니라 2개월치의 공사대금을 LD건설에서 충암토건에 지불을 안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다 지불해 주었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것을 충암토건에서 결제를 안 하고 LD에서 결재했습니까?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금방 말씀드린 대로 기성이 매달 발생이 되는 것이 정확한 내용인데 일을 하다 보면 공정이 중간에 끊기는 경우도 있어서 이쪽에서는 기성이 발생 안 하고 타 현장에서는 기성이 발생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 현장 기준으로 볼 때에는 저희가 지불해 준 내용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알기로는 충암토건이 그 당시에 최종적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LD건설에서 몇 개월 분, 내가 알기로는 2개월 분에 대한 공사 대금을 지불 안 하고 갖고 있다가 업자를 불러서 LD건설에서 80%에 해당되는 대금을 결재해 줄테니까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래서 업자들이 80%도 좋다고 해서 가져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정말 아니예요?

종관

김종관현장소장

예, 아닙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이 내용을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하도급을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것입니다. 시와 LD건설이 계약했으면 LD건설이 그것을 처리해 나갈 생각을 해야지 자꾸 하도급을 주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5분간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15시 04분 감사중지

15시 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형만 위원님 마무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만위원

저는 감사 자료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공무원들께서도 일을 집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상반적으로 지켜보는 우리 시민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들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모든 분들이 봐서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공무원의 의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면서 하나하나 들어봤을 때 제 자신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아요. 앞으로 철두철미하게 하나하나 신경 써서 모든 것을 집행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시민들의 혈세, 세금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올바르게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잘았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신현갑 위원님.

신현갑위원

장시간 수고들 하셨습니다. 관계 아니신 분들은 가셔도 좋습니다. 224페이지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예총에 1년에 예산 지원되는 것이 6억 9,700만원이 사업 현황이고 올해 현재까지 지원된 금액이 4억 1,500만원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신현갑위원

그런데 지원은 해주고 사후 감사나 지도를 한 적이 별로 없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정산서만,

신현갑위원

정산서만 받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정산서 받고 관계공무원이 같이 나가서 도와주기도 하고,

신현갑위원

행사를 도와주겠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행사도 도와주고 제대로 하고 있나를 체크합니다.

신현갑위원

이게 거의 지도 감독을 안 해서 정산만 하고 정산은 맞춰서 올라오는 것이지. 돈만 지원하고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하는지 계획서도 없고 이게 복마전이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요. 어떤 입김, 각계 단체에 입김 센 사람이 좌지우지 해서 한다, 이것을 예산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정말 유효적절하게 분배해서 잘 쓰고 있는 가도 감독을 해야 되요. 예산을 지원해주는 게 능사가 아니고. 내년서부터는 예산을 지원해 주면 담당 공무원이 나가서 예산 분배와 전횡이 없는가 쉽게, 다른 명목상 지출해놓고 착복은 없는가 이것도 보고 오시라고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현갑위원

그래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지관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청소년 시설과 관련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본 위원이 언론을 통해서 청소년문화재단 설립계획을 보고 그리고 차후에 보류하기까지의 과정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성남시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현재 수련관 한 개소가 있고 차후에 3개소가 건립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운영중인,

관근

지관근위원

예.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종전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처음에 운영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문 민간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자체 파악하기로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경영성은 종전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할 때 보다 나아졌다는, 좋아졌다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우리 시 문화체육과에서 우리시 청소년 정책이 그간에 수련관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법인체에서 운영한 것을 비교 평가를 해보니까 경영수지도 좋아지고 이런 상황에서 언제부터 청소년문화재단 설립 구상을 하게 됐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청소년문화재단은 청소년 운영방법에 하나의 방안입니다. 첫째가 직영은 어렵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이나 민간 전문업체, 청소년단체 또 하나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것이 청소년문화재단을 통한 공익법인 설립을 위한 운영,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1안은 채택을 해봤고요, 2안은 진행중이고 우리가 아직 시행하지 못한 것이 공익재단법인 설립의 운영인데요. 그 문제는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에 오기 전부터, 2000년도부터 하나의 방안이기 때문에 재단설립을 검토는 해본 것으로 알았어요. 언론에서 앞서 갔는데요, 청소년문화재단이 앞으로 세 개가 더 생기니까 어떻게 하면 더 공익성과 경영성을 확보할 수 있겠는가 왜냐하면 시설은 비대해지고 거기에 맞춰서 민간단체에서 운영할 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공익법인이 운영했을 때 장단점, 심사숙고하게 타지에 견학도 가고 자료수집도 하고 검토 단계에 있습니다. 언론이 너무 앞서서 보도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한 것인데 백지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하여간 어떻게 하면 청소년수련시설에 공익성과 경영성을 더, 결국은 공익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측면에서 다각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다각도로 검토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과장님 구상이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실무선에서 검토한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최근에 예를 들면 경기도 3개의 시에서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세 개는 시설관리공단, 세 개는 민간단체, 세 개는 공익법인 그리고 최근에,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한 의도는 과장님의 기본적인 생각이 여러 가지 방안 중에서 검토한 방안으로 생각을 했고, 본 위원이 볼 때 10월 23일날 시정조정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어떻게 결정 났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청소년수련관도 하나의 방안으로, 앞으로 청소년수련관의 한 방법이라고 의견을 해주셨죠.

관근

지관근위원

결정났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리고 그 이후에 국장님의 언론 인터뷰에 보니까 백지화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 보도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백지화 이런 말씀은 안 하셨다고 그러고 일방적으로 보도하신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론기관이 일방적으로 썼다는 것입니까? 인터뷰 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고 언론기관에서 잘못했다는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 국장님께서도 검토한다는 말씀만 드렸지 안 하겠다 이런 말씀은 안 하셨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죠. 문제는 지금 과장님의 실무선과 과장님 생각이 청소년수련관 뿐만 아니라 앞으로 건립예정된 수련시설에 대해서 지금 공익성과 경영성을 중점적으로 지적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는 이것은 관리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발상입니다. 자, 그러면 과장님. 문화관광부에서 2차 청소년 5개년 계획 그 내용 알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정확한 이해는 지금 알고 있지 못하지만 대략적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청소년들의 시설 운영의 효율성, 그럼으로써 청소년이 시설에 보다 많이 참여해서 시설의 효율성을 높여야 된다는 그런 중점,

관근

지관근위원

잘못 알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성남시에 청소년 관련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과 부서에서 청소년 정책에 대한 기본 마인드 자체가 지금 시대적 흐름과 또 문화관광부에서 청소년 정책 개발 5개년 계획 이 내용과 봤을 때 정면으로 배치되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문화관광부에서 밝힌 내용들이 청소년 보호 정책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 육성정책으로 갈 것이냐라고 하는 기본 관점에 우리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과 문화관광부에서 생각하는 관점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앞서 지적했던 내용처럼 민간 자원이 효율적으로 우리 시에서 청소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 4명인데 여기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내용들 이외에 청소년들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전문성, 또 민간 자원의 효율성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부도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 우리 시에서도 그렇게 추진을 해왔었는데 왜 갑자기 청소년수련관 한 개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청소년 문화재단이라고 하는 전근대적 발상을 왜 하는지 이것이 나는 과장님께 궁금한 겁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 부문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전적으로 민간 부문에 청소년시설을 줘야 된다는 것은 좀 저기하고요, 왜냐하면 민간 부분에 줬을 때 장점이 있고, 사실 공익재단법인이라는 것이 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운영 요원을 전부 공개경쟁해서 전문가들이 들어와서 하는 거죠. 시에서 만든다고 해서 공무원들이 나가서 경영하듯이 그런 측면은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잠깐만요. 지금 시정조정위원회에서 토의한 내용을 보면 재단설립의 구성안 자체가 이사장이 부시장이에요. 그러면 운영의 주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고, 단지 그런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시의 막대한 예산을 출연을 해서 운영하겠다 민간 자원이 민간 인적, 물적 자원들을 효과적으로 투입해서 청소년들이 청소년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에 마인드를 가져야 되는데 이것을 관리 통제를 효과적으로 하겠다는 발상 이외에 뭐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관리, 통제의 분야가 아니고요, 지금 민간 부분에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분야가 아닌데 그러한 말을 하고 그러한 정책의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데 뭐가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민간 부문에 했을 때 장단점이 있을 것이고 공익재단법인의 설립에 장단점이 있을 겁니다. 그 장단점을 면밀히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 앞으로의 추세 물론 말씀하신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효율성 증대, 공익성 확보라는 것이 주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운영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서 우리가 보다 나은 방안을 채택을 해서 청소년들에게 접근할 수 있는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민간에 줬을 때의 경영성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소 나을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을 갖고 있는데요,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민간부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는 이윤 아닙니까. 그렇죠?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답변 길게 할 사항이 아니고. 민간 자원이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 전문 단체가 전문성을 발휘해서 청소년들에게 청소년들을 단순히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이들 자체가 지역사회 안에서 올바른 성장을 하도록 여러 가지 문화, 체육 관련 시설,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이들 자체가 성장될 수 있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경영수익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궁극적으로 저희가 예산의 수입을 가지고 청소년시설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에서 일정 부분의 보조를 해줘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지금의 우리시에서 추진한 청소년수련관 이외에 많은 청소년 활동들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런 지역사회의 청소년 관련 시책이라든가 또 민간자원이 참여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평가도 안 해보고 이것을 바로 7월에 접어들면서 이러한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정책이었다 그런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내용은 본 위원이 판단하는 것은 정책 분야로서의 정책의 기본구상을 해놨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다 됐다고 해서 다 된 것도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이러한 청소년 정책과 관련해서 논의해 본 적 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앞으로,

관근

지관근위원

앞으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은,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앞으로 해보겠다는 것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절차가 있어요.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요, 입법예고를 거쳐야 되고 의회 동의도 받아야 되고,

관근

지관근위원

이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인터넷상에 입법예고안 올랐다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입법예고를 저희가 한 적이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예정이었잖아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정이건 하여간 입법예고할 의사도 없었고요, 우리가 검토단계에서 괜히 언론에서 앞서서,

관근

지관근위원

언론에서 괜히 앞서간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해 보니까, 관련 담당으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러한 정책 과정들이 시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좋은 거다 한 번 한 건 만들어보자 이런 식이 아니라 지금 원구성이 7월에 되어서 의회 의원들과 함께 파트너가 되어서 이러이러하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왜 논의를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지적될 수 있는 겁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제가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제가 부임해 와서 얘기가 돌아오는 것은 청소년문화재단을 만들어서 그것을 운영할 사람을 미리 정해놓고 시에서 그렇게 한다 그런 얘기가 있어서 저는 그런 것이 아니다, 전혀 그런 것이 없고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려면 내년에 가야 되는데 벌써부터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했던 사항이고. 그리고 지관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옳습니다. 청소년 업무를 가지고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것은 천부당 만부당한 사항이고요. 다만 실무 부서 입장으로 볼 때는 시의 예산을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청소년수련관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경영적인 측면에서 고려를 해보겠다 하는 뜻이었습니다. 널리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입법예고된 사실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 부분은 내년도 2월에 현재 청소년수련관이 계약기간이 지나고 그 이후에 새로 해야 청소년수련관이 지어지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별도 검토를 할 것이고 내년도에 업무보고할 때도 분명히 그 내용을 보고를 드릴 겁니다. 너무 성급하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소 저희로서는 난감한 일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장님. 이 사항이 본 위원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측이 허황된 예측도 아니고 지금 지역언론에서 앞서갔다고 얘기하는데 본 위원이 근거없이, 자료없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초점을 단순히 관리, 통제에 목적을 두지 말고 정말로 그 동안에 우리시가 청소년 관련 전담 부서가 4명이 담당을 해오면서 그 동안 예산을 투입하고 예산 투입한 결과, 산출결과 어떤 기대효과가 있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들을 중요시해야지. 이것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이것을 세운다든가 이런 문제는 분명히 개선되어야 되겠다 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고. 설령 앞으로 우리 시가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서너 개 들어서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여타의 새로운 시설들이 들어섰을 때 이것을 관 주도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간 자원은 청소년 정책이 됐든 예술 정책이 됐든 간에 그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최우선적으로 보장되는 방향으로 정책수립을 해라 이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러한 것을 언론에, 이게 언론인에게만 책임지게 해야 될 일입니까? 국장님. 아니죠?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일부 언론에 그런 부분 오해가 있어서 먼저 언론에 기재가 됐다 그런 얘기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자에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고. 지금 지관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안 된다 하는 단편적인 것은 너무 지나치신 것 같고 꼭 관에서 운영하는 것은 나쁘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은 좋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숙배위원장

나쁘다는 뜻은 아니니까 그렇게 받지 마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했을 때 어디다 초점을 맞춰서 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은 많이 바뀐다,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도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과정, 청소년 단체들, 여러 관련 분야에 있는 당사자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성남 지역에 청소년대책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회의한 실적이 있어요, 없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1년에 두 번 정도.

관근

지관근위원

그 동안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한두 번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한두 번 했다고요? 한 번도 안 한 것으로,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금년,

관근

지관근위원

몇 월 몇 일자 어떤 안건으로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7월에 했는데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 구성해서 언제 회의를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2000년도에 했죠.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보고하세요. 언제 구성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차후에 자료 오면 보고 받기로 하고요. 위원장님. 일괄질문해도 되겠죠?

김숙배위원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208페이지에 청소년 관련 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남시 청소년쉼터인지 청소녀쉼터인지 구분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야 됩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현재는 여자분만 지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이 기관의 명칭이 청소녀 쉼터가 맞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소녀 쉼터로 알고 있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거기에 운영하는 명칭은 새날을 여는 쉼터, 대표자 조영순 씨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운영 주체가 그러한데 그 시설명이 청소녀 쉼터인지 청소년 쉼터인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청소년 쉼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합니까? 청소녀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가출 청소녀들하고 청소년들 같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니고 청소녀만 운영하는 시설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자료에 파악이 덜 되었다는 얘기예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여기는 명칭에 표기가 잘못된 것인데 여기 현장에도 제가 두 번을 갔었습니다. 대화도 하고,

관근

지관근위원

가서 보고 듣고 실사구시 원칙 하에 하는 것은 좋은데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청소녀쉼터인데 년으로 오타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 알고 자료를 잘못 기록한 것이고. 그리고 청소년 문화의 집이 있죠? 이런 경우에 본 위원이 보건대 앞서 질문했던 내용처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앞으로 이러한 청소년 관련 시설들이 아까 일종의 유형 청소년 수련관은 새로운 어떤 제2의 시설관리공단처럼 재단설립을 해서 이러한 것을 운영하겠다고 지적했던 것처럼 청소년 문화의 집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판단해 보건대 가장 객관적인 판단기준을 갖고 민간자원의 효율성, 장점을 살려서 전문단체들에게 책임성있는 단체들에게 기준을 가지고 맡기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는 길입니다. 단순히 이제는 청소년들을 대상화시켜서 보호의 대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그대로 시정을 하세요.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마지막으로 207페이지 보면 성남문화예술회관 건립 운영방안과 예술장르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한참 건립하고 있죠? 향후에 운영방안들을 갖고 질문한 것인데 과학시설은 없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직 안 만들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언제쯤 마련할 것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금년도 안을 잡아서 내년 추경 때 예산확보를 해서,

관근

지관근위원

이것을 꼭 운영방안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줘야 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저희 담당 실무자로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공무원이 예술 분야, 시설운영에 대해서 한계가, 부족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관리운영에 대해서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서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술을 장르별 공연이나 용도 이런 내용들은 이 문화예술회관도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추경에 확보하려고 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과업지시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갖고 하는 예산 절감차원에서 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고 무조건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 주겠다 이런 부분은 특정한 연구기관이나 단체에게 받아서 그것을 그대로 시행할지 안 할지도 비교 분석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진행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비교분석해서 진행하라는 것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그 내용 때는 안 했다고 해서 의회 위원님들 의견도 받고 심의도 받고,

관근

지관근위원

그래서 중요한 청소년정책이 본 위원이 질문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원장님이 재촉을 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나중에 두 분이 따로 만나서 얘기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감사가 따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한 건가지고 몇 시간을 했는데 지금 청소년 문제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자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김미라 위원입니다. 저도 청소년문화재단 건립에 대해서 지관근 위원님과 같은 의견이고. 이것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 번 만들어진 재단같은 것은 안 없어지잖아요. 잘 했건 못했건 평가를 떠나서 위탁을 못하면 다음에 다시 계약을 하면 되는 것인데 이런 재단같은 게 만들어지면 계속 운영하는 사항이 되니까 신중을 기하는 것이 좋겠고. 많은 토론과 절차를 거쳐서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년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을 지금부터 내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계획서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리고 저는 문화의 집에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229페이지를 보면 제가 거기서 강의하는 내용하고 조례상에 찾아보면 문화사업에 관련되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자치센터가 있잖아요. 그것도 문화의 집이라고 불리고. 저번에 윤춘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도 문화의 집인데, 불리는 것은 성남, 초림, 서현 문화의 집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런데 내용도 보면 별로 특성화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동에서 하는 것과 문화의 집에서 하는 것이 별로 없고 제가 동 자치센터와 구별이 안 된다 그래서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몇 가지 지적을 드릴게요. 첫째는 주민자치센터와 운영 내용에 있어서 구별이 안 된다. 그리고 수강생 수도 제가 보니까 이게 수가 많은 게 아니더라고요. 12개월 동안 반수를 나눠보니까 한 번할 때 문화의 집마다 다른데 이번에 성남 문화의 집이 모집한 것이 110명이더라고요. 전체를 더해보니까. 숫자를 제가 잘못 계산했는지 모르겠는데,

김숙배위원장

아니, 김미라 위원님. 그것은 받는 강의실이 모자라서 대기자가 백여명씩 기디라고 있는 거예요.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은 개방 시간대가 아침 10시부터 저녁 20시까지 되고 있는데 실제 강의가 이뤄지는 시간은 오전, 오후 몇 회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지어놓고 나서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층을 보면 주부들 대상으로만 됩니다. 그리고 성남문화의 집 같은 경우는 여성이 77%, 초림은 90.4%, 서현은 96%입니다. 그리고 연령대를 보면 20대와 30대 층이 많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강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시간대가 낮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곳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근무조건이 나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쉬시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묻고 싶고 이것에 대한 방안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우리는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직원이 성남문화의 집과 서현문화의 집은 저희 문화체육과 소속 직원이 나가 있는데요. 초림문화의 집은 지금 구청에서 파견됐다가 시청으로 발령이 나버렸는데 아직 후임자가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김숙배위원장

과장님. 잠깐 죄송합니다. 그것은 지금 과장님이 여기서 답변하시기가, 상세히 모르시니까 여기에서 지금 감사로 질의한 사항을 문화의 집 운영위원회에 주세요. 이렇게 질의가 들어왔으니까 너희들이 고쳐라 이래야지 지금 거기서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나도 거기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하나도 관철이 안 되는 게 운영위원회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서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다 오늘 김미라 위원이 질의하신 사항을 그대로 전달하세요. 거기서 시정을 하게. 아셨죠?

미라

김미라위원

추가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근무조건하고 그런 것을 조사해서 자료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자료 제출해 주시고. 윤광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광열위원

윤광열 위원입니다. 저는 제2종합운동장과 성남문화예술회관 서현청소년 문화센터에 대해서 세 가지만 질의할테니까 성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제2종합운동장이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2001년 11월 13일날 끝났습니다.

윤광열위원

준공검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30일날.

윤광열위원

그러면 며칠만에 준공검사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14일인가요,

윤광열위원

준공검사 제대로 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감리해서 감독공무원들하고 해서요, 성실하게 준공검사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공사계약금액과 준공금액이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자료를 제시하겠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체육담당 전동환입니다. 저희가 거기에 투입된 총 사업비는 최종적으로 정산된 게 1,08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리보고서에 제출된 사항을 보면 각종 용역비하고 또 전기라든가 각종 통신공사 이런 거 포함해서 금액이 기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교통영향평가비라든가 해서 거기에 기재가 안 된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는 1,088억이 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계약금액이 얼마냐고 물었어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어느 분야 계약금액,

윤광열위원

우리가 준공한 금액이 1,088억인데 최초에 계약한 금액이 얼마냐 이거죠.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왜 본 위원이 그것을 묻냐면 지금 현재 물가변동에 따라서 얼마 더 증액시켜줬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그것은 제가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아는 사람 있으면 데려오세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윤광열위원

올 동안에 준공검사 끝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자보수가 얼마 발생했는지 아십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자료에 제출한 것처럼 353건.

윤광열위원

353건이 아니라.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요구를 354건 했고 처리를 324건 했고 처리중인 것인 29건.

윤광열위원

대부분이 보면 건축 분야에서 거의 대부분이 누수야. 기초공사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리고 감리사 보고를 보게 되면 형식적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감리에 대한 제재조치가 전혀 없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제2종합운동장 사업 소관이 예산 분야는 문체과에서 했고 건축과에서 감리에 대한 감독을 했고,

윤광열위원

그러면 담당공무원 올라오라고 하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회계과에 있고,

윤광열위원

회계과에서 오시든지 건축과에서 오든지 감리, 감독한 공무원 오라고 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성남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에 대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설계변경 예정치죠. 설계변경 앞으로 할 금액, 현재까지 21억이 되어 있죠.

윤광열위원

아는 사람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지금 문화복지국이 맨날 복지회관만 짓다가 성남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제2종합운동장, 서현청소년문화센터 같은 것을 짓다 보니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춘호

장춘호문화체육과직원

문화체육과 장춘호입니다. 성남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당초 계약분이 391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계약 후 공사 착공하다가 학교측 민원 사항 발생으로 인해서 2001년도 6월 1일에 방음벽 공사를 한 게 있는데 그것이 2억 9,800이 증액이 됐습니다. 91년 6월 1일날. 그리고 최근에 2002년 12월 17일날 이에스씨에 의해서 18억이 증액됐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총 21억 정도 추가된 것입니다.

윤광열위원

감액된 부분 없어요?

춘호

장춘호문화체육과직원

감액된 사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윤광열위원

확실해요?

춘호

장춘호문화체육과직원

예.

윤광열위원

지금 보고하시는 분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춘호

장춘호문화체육과직원

문화체육과 장춘호입니다.

윤광열위원

기초바닥 공사할 때 어떻게 합니까?

춘호

장춘호문화체육과직원

세부적인 공사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과에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그리고 서현청소년문화센터도 담당자가 올라와서 답변하라고 하세요. 그때까지 저는 기다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먼저 질의하세요.

김숙배위원장

지관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질의할 내용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제출 요청한 22페이지 보면 성남시사 편찬위원회 위촉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해촉현황 왜 자료제출 안 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해촉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별첨을 통해서 제출한다고 나와있는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성남시편찬위원회 위원.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회 위원.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별첨 자료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 시사편찬위원회 명단.

관근

지관근위원

해촉현황.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해촉현황은 없습니다. 이게 구성이 10월 5일에 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지난번 언론 보도에 나온 사항 알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상임위원을 안 한 상태였습니다. 안 한 상태였는데 언론에서 상임위원 위촉한 것으로 보도를 했어요. 10월 5일에 처음 시사편찬위원을 구성했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때 왜 문제가 됐습니까? 본 위원이 8월에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와 관련한 질문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문제가 뭔지 모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문화원에 시사편찬업무를 위탁을 줬거든요. 위탁해서 문화원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은 복수 추천에 의해서 시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추천을 받아서 우리가 그 중에서 상임위원을 위촉해서 10월 5일에 처음 시사편찬위원회를 개최한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 당초에 개최 이후에 문제됐습니까, 이전에 됐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이전이죠. 위촉되기 전.

관근

지관근위원

이전에 문제됐던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이 행정적인 처리된 내용은 없습니다. 위원이 위촉되기 전 문제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문제인지를 과장님이 모릅니까? 주부서에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요한 성남시 시사 편찬과 관련해서 그 동안에 민선2기, 1기는 어떻게 됩니까? 포함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우리가 처음 시사편찬을 한 것이 1993년이죠. 10년 전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민선1기는 이번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포함이 된다고 봐야죠. 30년사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거 중요합니다. 민선1기에서 3기의 역사를 정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고 한데 이 편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문화원에서 보조사업자인데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권한이 문화원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 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시에.

관근

지관근위원

어떤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그것만 대답해 보세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근본적으로 시사편찬위원회에서 중요한 것이 상임위원이죠. 저희 시 입장에서는 성남시에 오래 거주했고 그런 데 박식한 경험이 있는 분이,

관근

지관근위원

해야 되는데 왜 그런 문제가 발생됐느냐, 구성과 관련해서 문제의 배경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것은 일부 지역 신문에서, 주간지죠. 주간지에서 문화원에서의 문제를 언론에 보도한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그 내용을 정확히,

관근

지관근위원

문화원에서 어떤 내용을 보도했습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거기 기사내용 보니까 시사편찬 상임위원 추천에 대해서 문화원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는 현대적인 감각에서 우수한 인재 이러한 사람을 추천하는 것과 또 성남시 역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경험이 있는 사람 추천 이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불협화음에 대해서 그 당사자들의 문제로 정리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시사편찬위원을 교체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된 겁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그 당시에는 시사편찬위원이 위촉이 안 됐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안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이전에 문제가 발생됐기 때문에,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글쎄 시에서는 크게 그게 문제라고는 생각을 안 갖고 있고요, 문화원에서 추천권자의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문화원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 시에서는 전혀 의도가 없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그렇게밖에는 볼 수가 없는,

관근

지관근위원

사실입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지금 우리가 시사편찬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에 시에서 교체, 상임위원을 바꿔라 이런 지시가 있다거나 이랬다면 저희 시 문제로 보겠지만 상임위원회가 위촉이 안 됐고 구성이 안 된 상태에서 문화원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내막을.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내막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립교향악단하고 국악단하고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2003년도 예산 자료와 연계시켜서 확인해 보니까 교향악단하고 국악단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교향악단은 당초 목표가 금년 하반기고요,

관근

지관근위원

내년도 예산안에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동시가 아니고요. 교향악단은 금년 추경에 예산 확보했고요, 그게 창단이 되면,

관근

지관근위원

2002년도에 시립교향악단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도에 또 국악단을,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내년 7월에 국악단을,

관근

지관근위원

하겠다는 거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시립교향악단 올해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추진한 실적하고 내년도 계획은 뭡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아니, 이제 지금 말씀은 창단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했고요, 창단이 되면 내년에 운영할 예산을 요구한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요구했고 아울러서 국악단까지,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국악단, 교향악단 틀리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틀린데,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국악단은 창단에 필요한 하반기 예산이 필요한 것을 요구한 거죠.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그러한 내용들이 동시에 물론 올해 추진한 내용이기는 하지만, 추경에 확보된 내용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각종 문화예술 관련 막대한 예산들이 관련 단체에게 보조가 되기도 하는데 이런 내용들을 본 위원은 구분해서 2004년도 예산이라든가 이렇게 연차적으로 할 계획을 해야지 이렇게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질문하는 겁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은 힘들죠. 그러나 힘들어도 우리시 발전,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본 위원도 같은 공감인데 본 위원이 달리 생각하는 것은 좀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창단 시점으로 본다면,

관근

지관근위원

창단시점, 1년에 불과하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국악은 1년, 연차죠. 1년 차이가 나니까요.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이후에 지금 예산안 보니까 국악단 같은 경우 상임과 비상임이 구분되어질 정도로 예산이 구분되어 있는데 그거 나눈 이유는 뭡니까?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국악단은 상임이죠. 국악단은 국악단원의 성격상 상임, 비상임으로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교향악단은 상임, 비상임인데요. 저희가 교향악단 창단을 위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수원 이런 데 자문을 받았어요. 그 분들 얘기가 초창기에는 교향악단 운영하는 최소의 인원으로 출발을 하되 상임과 비상임을 50:50으로 해서 추진하면 예산절감도 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확대되면 최소한도 심포니까지 가려면 80명에서 90명이 가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궁극적으로는 시행착오를 줄이고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교향악단과 국악단에 대한 예산과 결부시켜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의도는 단계적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창단은 내년도 하반기지만 하다 보면 3/4분기가 될 것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문화예술회관 담당 공무원 왔습니다.

윤광열위원

문화예술회관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감액이 있습니까?

얼마나 있어요? 증액이 얼마고 감액이 얼마예요? 아까 장춘호 씨가 얘기할 때는 증액만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했습니까?

지금 현재 공사가 얼마나 지연됐습니까?

우리 법정소송으로 인해서 1년 동안 공사 못했죠?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손해배상청구 계획은 없습니까?

그 추진경위를 상임위원회 위원들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현재 성남문화예술회관의 기초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렇다면 락앙카 공법을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설계비 감소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임위원회에 증액에 대해서는 보고하고 감액에 대해서는 보고 안 해도 됩니까?

설계변경 안 하고 공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정산은 언제 합니까?

담당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설계변경을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금 설계변경을 안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해도 됩니까?

기초공사의 변경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감리가 보고한 바에 의하면 지적사항이, 250페이지 한번 보세요. 중극장의 지하수위 발견되어 이에 대한 조사 지시했어요. 그 다음에 5월 3일에도 보면 대극장 무대 PIT 부위에 지하수 발생하여 수압처리를 위한 펌프시설 설치 지시, 감리가 지시했어요.

락앙카 공사를 알게 되면 아무리 큰 건물이라도 기울기가 생길 수 있어요. 이렇게 큰 공사를 하면서 락앙카 공사를 안 한다는 것은 공사에 대한 무관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렇게 굉장히 중요한 기초 공사를 변경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 제2종합운동장도 마찬가지예요. 준공검사 끝나는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자 발생되고 있어요. 수백 건이 하자 발생이 되어서 눈가림식 땜방으로 하고 있어요. 누수한 부분을 실리콘으로 쏴서 방수를 막고 있어요. 임시로는 그것이 막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으로 방수를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가 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공사부터 그렇게 무관심하면서 우리가 지금 건설에 대한 품질향상을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가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기초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공사를 하니까 제2운동장처럼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수영장 방수 안 되어서 누수되고 지하벽돌 보면 전부 크랙가서 누수되고 빙상장 누수되고 주차장 그래, 어디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이러한 막대한 공사를 얼마를 아끼겠다고 기초공사부터 설계비 감액을 하면서 그것을 받아주고 있습니까? 그리고 어디에서 설계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다가 문의해 봤습니까? 기초공사를 설계변경해도 되냐고, 거기에다가 질의해 봤냐고.

김숙배위원장

답변을 빨리빨리 하세요.

윤광열위원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설계에 대해서는 이 건물에 대한 설계를 정확히 파악을 했든 안 했든 간에 그 건축에 대한 모든 분야에 대해서 따라서 설계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공자는 자기의 편리에 의해서 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공자의 편에서 설계 변경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시공자가 공사의 편익에 따라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최초 설계자에 대한 의견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지. 그렇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자기들 임의대로 공사를 한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왜 거기에 대한, 공사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냐고. 그때 우리 담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을 보고 받고,

그러면 이 문화예술회관을 설계하신 그 업체에다 물어봐야죠. 질의해서 자, 시공사는 이렇게 해도 괜찮다고 했는데 당신의 의사는 어떠냐, 그렇게 해도 되느냐, 질의응답을 받았어야지, 서면으로. 나중에 가서 건물에 대한 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시공사, 감리사가 책임진다고 하지만 우리 다목적복지시설 하나도 제대로 못해서 맨날 하자보수 예산만 올라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2층, 3층도 제대로 못 짓는데 이런 대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무관심해도 됩니까? 그러니까 성남시가 전체적으로 부실공사고 시민공사감독관 체제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어떻게 조치할 것입니까?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지. 그리고 아까도 분명히 얘기했지만 증감액을 보고해야지 왜 증액만 보고하고 감액은 보고 안 했냐 이거야. 위원들이 모르면 그냥 넘어갑니까?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감독 공무원도 지금 오고 있습니다만 거기도 가보시라고. 아주 부실공사야. 성남시의 건축물은 방수 하나 못 잡는다고. 기초적인 공사가 잘 되면 방수를 안 해도 되는데 처음부터 잘못 되었다고, 근본적으로. 올라오는 게 전부다 누수야.

김숙배위원장

예, 철저히 하세요. 철저히.

윤광열위원

지금 청소년문화센터 방수 말씀하시는데 방수 지금 안 하셨어요. 제가 시공현장 소장한테 물어봤어요. "이런 상태로 하면 방수가 안 될텐데 자신 있느냐," 자신 있다고 했어요. 어떤 식으로 방수했는지 아십니까? 아시냐고 물어봤어요.

지금 구체 방수하는 데가 있어요?

안 되죠?

지금 지하층이 폭포야, 폭포. 사람이 신발을 신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장화를 신어야 지하층을 들어간다고. 그러한 부실공사를 가만 내버려 둘 것입니까?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철근을 빼먹고, 기둥, 벽이 휘어지고, 배가 나오고 콘크리트 공사를 아주 엉망진창으로 했다고. 가보셨나요?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제 말 틀렸습니까? 맞았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공사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작업자가 안전모 하나 쓰는 사람 별로 없고 아무 데나 방뇨하고 작업 현장이 엉망진창이고 자재 관리도 엉망진창이고 기초부터 모든 공사가 다,

그래서 제2종합운동장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최초 쌍용건설에서 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당신네들은 방수공사가 부실하니까 안 된다고 했어요. 철저히 잘 해라, 말로는 잘 한다고 했고 담당 공무원들도 잘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다 이 모양, 이 꼴로 나왔다 이거야. 말로 잘하면 뭐하냐고. 계장님, 직무 맡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다음에 얼마 있으면 갑니까?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담당이 지금 잘 한다고 해도 또 가면 후임자가 그 길로 가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해소가 안 된다 이거야. 가면 그만인데, 오전에 이형만 위원이 닭죽촌 쓰레기 문제 때문에 여태까지 시간 끄는 것과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은 가면 그만이지만 그 시설물은 평생 가. 하자보수 처리해야 됩니다.

김숙배위원장

이제는 가도 또 데려다가 책임 추궁시킬 테니까 그렇게 아세요. 옛날 같이는 안 해.

윤광열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대책을 상임위원들한테 제시해 주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건설한 업자한테 제재조치 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이제는 전에 같이 묵인 안 합니다. 철저히 하세요. 대답만 하시지 말고 아셨지요?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저한테 자료를 보내주세요.

최윤길 위원님. 과장님, 나오세요.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나오셔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세요. 221쪽 봐주세요. 시립테니스 코트 운영계획이요. 작년도 시립테니스 코트가 흑자를 357만 5,000원을 냈습니다. 2001년도 예산 집행 내역을 보면, 양지테니스하고 황송테니스장에 7,700을 복토 공사를 하고 전기보수공사를 하셨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이 여기 출력에서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날짜가 10월부터해서 그렇습니까?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체육담당 전동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시립테니스 코트의 복토공사나 전기공사, 대대적인 공사는 예산에 반영을 해서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고 여기에서 수입과 지출은 현재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간단한 전기 요금이나 수도 요금 이런 경상적인 경비만 거기에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서 빠졌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묻자고 드린 말씀은 아니고, 잘 알았습니다. 우리 시립테니스 코트가 밑에 코트별 세부 내역에 보면 양지, 황송, 대원, 희망 크게 4개가 있는데 양지코트는 굉장히, 주간 개인 사용도 많이 하고 야간 개인 사용도 많이 하고 전용 사용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들어오는 수입액이 양지코트는 5,000만원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황송, 대원, 희망은 주간 개인 사용, 야간 개인 사용이 전혀 없어요. 전용 사용만 몇 명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돈을 들여서 시립 테니스코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사용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계장님이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시립코트는 저희가 네 군데가 있는데 양지코트가 현재 면 수가 12면입니다. 나머지는 3면씩 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주간이나 야간에 일부러 사용하러 오기는 힘든 것 같고요, 거의가 한 면을 맡아서 전용사용을 하는 것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면 사용을 안 하는 것을 돈 들여서 시립테니스 코트를 만들 필요가 없는데 애물단지를 만들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개인사용료 개념은요,

윤길

최윤길위원

개인사용료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용사용을 보더라도 다른 데와 크게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요금은 이 사람들을 310명, 580명, 160명 이것을 사용하려고 돈을 들여서 테니스 코트를 다 만들어 놓습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죠?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운영의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여기 다른 데 한 번만 더 짚어 봅시다. 양지코트에는 인건비가 1,700이 집행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적했듯이 황송, 대원, 희망 코트는 전혀 인건비가 지급이 안 되었어요. 이 부분 차이를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양지코트는 12면으로 규모가 1만 4,000제곱미터, 약 4,000여평 정도 됩니다. 넓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인 한 사람을, 공무원은 아니고 9급 4호봉 수준으로 해서 한 달에 140만원 정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두었고 나머지는 관리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지출이 안 되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물론 코트가 여러 개 코트라서 관리인을 두고, 코트가 3∼4면이라서 관리인을 안 두어서 발생하는 부분, 이용하는 부분이 관리인이 있으면 관리 상태가 좋게 잘 되어서 이용을 많이 하고 이런 데는 관리를 안 해주니까 코트 상태가 엉망이라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없고 이런 차이는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지금 양지코트는 12면이고 황송코트는 몇 면이죠?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3면입니다.

이형만위원

3면이죠? 대원코트는 몇 면이죠?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3면입니다.

이형만위원

희망코트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희망코트도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지금 양지코트 말고 황송, 대원, 희망은 관리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현재 체육회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이형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체육회에서는 전체적으로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 코트를 누가 관리하고 있느냐고요,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테니스협회에서 코치식으로 해서 거기에 근무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습이라든가 그런 것을 해주면서 약간의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받아서 관리도 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관리비를 주는 대신 코치들이 레슨을 하고 레슨비로 관리비 대신 받는 것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입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예,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일단 관리인을 봅시다. 그렇다면 주간사용료, 야간사용료 양지코트를 빼면 전혀 없다고 조금 전에 담당자께서 불편하고 그래서 사용 안 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그것이 아닙니다. 사용을 해, 사용을 하는데도 관리자들이 신경을 안 쓴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코트장이 관리가 안 되니까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고 시립 코트 같은 데는 생활체육인들이 운동을 할 수 있게끔 장을 만들어 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장만 만들어 놓고 관리가 안 되요. 주간사용료, 야간사용료, 사람들이 지금 현재 치고 있어요. 치고 있는데 그런데 자료는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이야.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예산만 투입하면 뭐합니까? 예산이 올바르게 사용이 되어야지.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관심 있게 지켜 볼 테니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십시오.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장님. 황송 테니스코트와 대원 테니스코트 복토 예산이 각각 8,000, 6,000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형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 전혀 수입이 없는, 이용을 하는데도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 말이에요. 투입을 내년에 하셔서 이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잘 관리하셔서 다른 데처럼 효율성 있게 해주십시오.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잘 알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질문은 아니고 자료가 하나 안 온 것이 있어서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시중에 현수막 게시된 위탁과 관련해서 수입 현황을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아마 그것이 저쪽으로 분류가 된 것 같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광고물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그쪽에서 위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쪽으로 자료가 분류 된 것 같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을 본 위원한테 갖다 주어야 하는데, 엉뚱한데 갖다주고 그래.

담당

체육담당

전동환 알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화영위원

과장님, 이번에 가을 음악회 하셨죠?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최화영위원

우리 시민이 몇 명 관람 하셨어요?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많이 안 왔습니다.

최화영위원

백 명도 안 되죠? 내년에 1,5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입해서 음악회를 하면 우리 시민이 시민회관에는 꽉 차야죠. 홍보활동을 잘 하셔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상

황인상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5분만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25분 감사중지

16시 37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2. 여성복지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조희동 여성복지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복지과장 조희동입니다.

윤춘모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보고 없이 이미 기 제출된 자료 요구에 의해서 제출된 자료에 대해서 요구하신 위원님들 순으로 해서 질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받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춘모 위원님 질의하세요.

여성복지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윤춘모위원

윤춘모 위원입니다. 현재 국공립 시설이 몇 개소가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전체 32개소입니다.

윤춘모위원

32개소요? 보고 자료에 의하면 31개소로 되어 있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여성복지회관에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32개소가 됩니다.

윤춘모위원

여성복지관까지 해서 32개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하는 것까지.

윤춘모위원

그러면 실제로 오픈은 안 했으니까 31개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31개소인데 현재 다목적복지회관은 총 몇 개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이요?

윤춘모위원

예. 지금 총 다목적복지회관이 24개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24개 중에서 현재 어린이집이 들어가 있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21개입니다.

윤춘모위원

21개, 지금 어린이집이 없는 복지회관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4개소가 있습니다. 태평2동에 하나 있고, 중동에 하나 있고,

윤춘모위원

성남제2복지회관이 없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세 군데로 알고 있는데.

김숙배위원장

담당들이 빨리 일어나서 얘기하세요.

최화영위원

모르시면 모르신다고 얘기를 해야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더 생각이 안 나는데요.

윤춘모위원

생각이 안 난다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아는 대로 태평2동, 성남제2복지회관, 중동제2복지회관 이 세 곳 외에 그러면 21개소 맞죠? 21개소는 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고 3개소는 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없는 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31개에서 21개가 다목적복지회관 내에 어린이집이 있으면 나머지 10개는 단순 어린이집만 되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단순 어린이집으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단독 어린이집이에요.

윤춘모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근로자복지관에 있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도 단독으로 들어갑니다. 어린이집만,

윤춘모위원

그러면 10개에 대해서 자료 가지고 계시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10개 어린이집 신청자 대비 선정자 자료를 주실 수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현재 거요?

윤춘모위원

현재가 아니고 심의 과정에서 나머지 10개 단독 어린이집만 신청한 신청자와 거기에서 심의위원회 거쳐서 선정된 선정자가 누구인가, 그 자료 가지고 계실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가 여성복지회관에서 어디까지 다목적복지회관을 관리하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어린이집 들어가 있는 시설에 한해서, 어린이집 운영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관리합니다.

윤춘모위원

다목적복지회관의 관리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일부분 어린이집만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신다는 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다목적복지회관에 기본적으로 관리하는 태평2동, 성남제2복지회관, 중동제2복지회관 관리의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겠네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시설물 전체는 사회복지과고 그 안에 있는 어린이 집만 저희 과에서,

윤춘모위원

그러면 만약에 태평2동이나 성남제2복지회관, 중동제2복지회관의 어린이집을 용도변경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추진을 하게 되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용도 변경을 할 경우라고,

윤춘모위원

만약에 태평2동이나 성남제2복지회관이나 어린이집 시설이 없는 경우에, 없는 복지회관에 어린이집이 들어갈 경우에 그것을 어떻게 협조를 하시냐고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성남제2 빼놓고 다른 두 곳은 저희가 생각도 안 하고 있고요, 할 공간이 안 됩니다. 성남제2복지회관은 먼저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층별 용도를 잘못 알았습니다. 1층이 어린이집인줄 알았는데 2층이 어린이집으로 되어 있고요, 1층이 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3층이 건축물 대장상에 공부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당초에 어린이집으로 운영을 했왔다가 푸드뱅크에 위탁될 때, 그때는 어린이집을 거기서 빼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상에는 놀이방, 어린이집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저희가 생각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푸드뱅크가 성남제2복지회관에 들어오기 전의 용도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이 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원래 어린이집 용도가 아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죠.

윤춘모위원

건축물 대장에 보면,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놀이방이 어린이집입니다.

윤춘모위원

지하는 작업실, 1층은 경로당, 2층은 프로그램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예요. 놀이방,

윤춘모위원

아니예요. 건축물 대장을 제가 어제 받았었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건축물 대장상에 놀이방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최화영위원

윤춘모 위원님 발언하는데 제가, 과장님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아직도 파악 안 되셨어요? 과장님, 여성복지과 어린이집 내주는 것 때문에 어제 사회복지과가 엄청나게 장장 7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그 한 건 가지고 다룬 거예요. 그러니까 답변을 잘해주셔야 되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답변을 잘해주세요. 제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푸드뱅크 전에, 푸드뱅크가 위탁을 받기 전에 지하용도가 다목적실, 1층이 경로당, 2층이 프로그램실, 3층이 프로그램실 이렇게 되어 있었나요. 아니면 과장님이,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건축물 용도상에는 1층이 경로당, 2층 놀이방,

윤춘모위원

지하부터 말씀하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층은 다목적실, 1층이 경로당, 2층이 놀이방, 3층이 공부방 그렇게 있었는데 푸드뱅크 위탁 전에는 2층, 3층을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윤춘모위원

놀이방, 공부방을,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으로,

윤춘모위원

어린이집으로 했다는 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푸드뱅크하고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는 과장님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그 이후에 계약 관계의 문제점은 사회복지과하고 있는 것이네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는 그 후로 관여를 안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예, 좋습니다.

최화영위원

제가 그 부분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저번 102회 임시회에서 과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층이 어린이집 용도로 되어 있어서 3대 시의회 때 예산을 배정 받았다고 그랬죠?

김숙배위원장

보육시설로 되어 있었다,

최화영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서 3대 의회에서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2,000만원을 승인 해주셨다고 분명히 얘기하셨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먼저 사과드리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층을 잘못 알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아래, 윗층으로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야.

최화영위원

층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2층을 1층으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최화영위원

그렇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최화영위원

참고적으로 과장님0이 성남시에 공직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28년.

최화영위원

28년 중에 여성복지과에서만 몇 년 근무 하셨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4년 근무했습니다.

최화영위원

4년 근무하셨습니까? 지금 여성복지과장으로 제일 오래 근무하시는 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화영위원

더 오래 하신 분들도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최화영위원

여하튼 최근에 와서는 순환보직 차원에서 다른 보직을 가 보신 적이 거의 없고 거의 여성과장으로 계셨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4년 동안.

최화영위원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수감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장 오래 되신 분이에요. 전에 사회복지과, 조금 전에 했던 문체과라든가 이런 데는 인사이동 때문에 전부 다 답변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제일 오래 되셨고 또 한 자리에서 4년 계속 직을 수행하고 계시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용도를 잘못 파악해서 보육시설을 장애인 보육시설을 인가해주기 위한 서류를 올렸다는 것이 실수도 상당히 큰 실수하신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최화영위원

인정하시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다목적실, 경로당, 어린이집 두 군데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이 예산이 작년 3대 의회에 올라 올 때 이 용도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몰랐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제대로 모르고 사과하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현재 3대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어요. 여성복지과에서는 이것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우선 예산을 명시이월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대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윤광열위원

과장님, 지금 최초에 성남제2복지회관 시설장하고 성남시와 계약을 체결할 때는 용도에 대한 것을 명시 안 했어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는 모를 수도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 담당 직원이 사과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최초의 건축물 대장을 보게 되면 지층에 작업장, 1층 노인정, 2층 놀이방, 3층 공부방으로 용도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초에 시설장이 계약을 할 때 용도가 현재 건축물 대장에 되어 있기 때문에 명기를 안 했는데 2001년 12월 31일 재계약하면서 어떻게 층별 용도를 기록했느냐 하면 지층에 다목적실, 1층 경로당, 2층 푸드뱅크, 3층 프로그램실 이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복지과에서는 현재 놀이방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고 예산을 올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려면 용도를 다시 바꿔줘라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시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분한테 복지관으로서의 용도를 다시 변경 신청하게 하고 이 신청을 받은 다음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검토해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사항은 현재 건물 관리는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광열위원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하라, 그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광열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일단은 제가 준비를 했으니까 보충질의 하실 것 있으면 그때그때 제가 잠깐 준비할 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어제도 그런 지적을 했어요. 다목적복지회관 24개를 관리하는데 그 관리의 책임은 사회복지과에 있고 그 안에 어린이집은 여성복지과에 있기 때문에 이원화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 의견 조정이 안 되면 다목적복지회관이 엉터리로 운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이 계약 관계를 추궁하는 문제는 어제 직원하고 얘기를 했고 과장님한테 이것은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성복지과장님이 어린이집의 총 관장을 하시는 분이 현재 그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건물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시면서 거기에 어린이집을 유치하겠다, 그것이 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제가 1층을 용도를 잘못 알고,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잘못 안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용도를 알아보셨어요? 이 건축물 대장을 보셨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못 봤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못 보고 무조건 어린이집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층으로 알고 있었고 건축물대장을 보지 못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본 위원의 질문은 뭐냐하면 어린이집이 있는지 없는지 몰랐으면 그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을 집어넣으려고 했었던 것인지 아닌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와 협의를 해서 바꿀 사항은 바꾸고 지금 현재는 알았으니까 그러는 것인데 그것은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할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단독이 아니고,

김숙배위원장

그 질문이 아니예요. 질문을 똑똑히 듣고 답변하세요.

윤춘모위원

지금 현재 성남에 제2복지관의 용도변경을 해서 어린이집을 넣으려고 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아무런 계획없이 3대 의회 때 예산안을 올렸을 리는 없을 것 아니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제가 층을 잘못 알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용도변경 생각을 못했어요.

윤춘모위원

당연히 어린이 집이 있는 것으로 알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어린이집을 했었으니까,

윤춘모위원

거기에다가 장애아 시설을 넣으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셨다 이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지금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알았으니까 용도변경이 되지 않고는 힘든 것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인데요, 건축물 대장을 누가 어떻게 변경하는 것입니까? 용도변경은?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주민의견 수렴해서 내부방침 받아서 가능합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절차상의 문제는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담당 부서에서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논의상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중점적으로 논의되어야 하는 것은 저도 장애아동에 관련된 자료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장애아동 성남시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취학 전 아동은 109명, 취학 후 아동은 393명입니다. 그리고 장애아 전담시설이 한군데 있습니다. 햇살 어린이집.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전담 시설이 아닙니다. 그냥 장애아보육시설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장애아보육시설. 그냥 장애아들만 있는 것이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18명이고 정원이 몇 명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30명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 좀 다릅니다. 아이들은 어머니들이 보통 한 명일 때 다르고 두 명일 때 다르잖아요. 그러면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 한 반에 한 선생님이 담당할 수 있는 장애아동 수는 몇 명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5명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햇살말고 현재 장애아동을 맡고 있는 보육시설은 몇 군데, 몇 명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86명이 여러 가지 시설에 보호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86명입니까? 그러면 이것이 아이들 같은 경우도 보면 장애아동으로 발견되지 않은 장애아동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몇 명인지 아십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나와 있는 숫자가 없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저는 우선적으로 성남시의 장애 아동에 대해서 철저하게 파악하고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요구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논의의 초점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남시 복지차원에서 장애아동 교육시설이 정말 필요하다면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해서 만들 것인가의 논의 방향과 시 정책의 방향이 되어야지 어느 장소에 세워지느냐, 안 세워지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86명이면 나머지 아동같은 경우 어디에서, 사회의 책임이 아니라 한 가정의 책임으로 지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과장님께서도 그러시고 국장님께서도 유념해서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장애아에 대한 책임을 우리 성남시에서 성남시 아이들은 성남시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딴 데 가면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하고. 시 정책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도 사회복지 분야를 좀더 적극적으로 펼치시겠다고 처음 연설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전이 없이 한 위원이 반대했다고 해서 이것이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이러한 식이 아니라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 결정된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관성을 가지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숙배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윤춘모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고 윤광열 위원님도 질문을 하셨는데 어제 사회복지과하고 오랜 시간 질의, 응답을 한 끝에 사회복지국장님께서 나오셔서 책임있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을 임의대로 한 거,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다 알아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잘못된 것은 다 정리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지금 조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은 아까 답변도 하셨지만 1층과 2층을 혼동을 해서 3대 때 우리 3대 의회에서 장애인 복지시설로 거기에다 보수를 해서 들어가겠다고 해서 2,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일개 새로 된 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들어가고 못 들어가는 건 결정된 사항이 아니예요. 그것은 그 사람이 혼자 얘기하는 것이고. 거기에 시설장이 그 동안의 행위의 잘못된 것은 또 그 사람이 책임질 일이고. 우리 조 과장님이 여기서 책임 있게 답변하실 것이 뭐냐 하면 건축물 대장에 아래층이 경로당이고 2층이 현재 놀이방이에요. 그러면 이 둘을 바꿔야 되요. 그렇죠? 용도변경을 해서 우리 장애인 복지시설을 다른 데에 정말 잘 설립을 할 지금까지 기다리고 있는 장애인들을 여기에 들여보낼 수 있는 시설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느냐 이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시설장과는 상관이 없어요. 지금 조혜정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국장님한테서 정리가 된다면 다른 분이 올 수도 있는 것, 이것을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게 답변을 하세요.

윤광열위원

잠깐만요,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3대 의회 때 지금 이 시설에 대해서 예산을 2,000만원을 세워줬어요. 승인해 줬습니다. 그 때는 층별 용도가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하면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놀이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언제 바뀌었느냐 하면 예산승인이 끝난 2001년 12월 31일날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 과장도 모르고 의원들도 용도가 바뀐 것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다시 용도를 정상적으로 수정시키고 그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줘야지 예산 승인이 끝난 다음에 용도가 변경된 것을 어떻게,

김숙배위원장

잠깐만요, 어제 안 계셔서 모르시는데 어제 담당 직원을 불러다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추궁을 했더니 원래 자기네 임의로 바꿔 놨어. 푸드뱅크로 바꾸고 이렇게 해놓은 것을 처음에는 협약서에다 용도를 쓰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이것을 담당직원이 여기다 경로당이라고 적어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책임지고 처리하시겠다고 해서 어제 끝냈습니다.

윤광열위원

지금 그것이 뭐가 잘못되었느냐 하면 성남제2복지회관이 두 번 계약했어요.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최초에 계약했을 때는 용도에 대한 명기가 현재 건축물 대장에 있는 그대로 되어 있었어요.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란 거지. 그리고 2001년 11월 30일에 재계약했을 때는 용도를 푸드뱅크 조혜정 시설장이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3대 의회 때에도 이 예산을 집행해 주기 전까지는 용도가 변경이 안 된 상태로 있었던 상태예요.

김숙배위원장

노 국장님! 죄송합니다만,

윤광열위원

위원장님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 상태를 지금 4대 때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재 용도가 변경된 사항이 2001년 12월 31일에 되었기 때문에 다시 이 시설을 운영하려면 원상태로 보육시설을 하든지 놀이방으로 하든지 변경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김숙배위원장

노 국장님이 어제 이것을 잘 아시니까, 이 협약서를 중간에서 위조한 것에 대해서 어제 다 확인을 하셨잖아요. 그것을 나와서 설명해 주시고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 번만 말씀하세요. 자꾸 중복되게 하지말고,

윤광열위원

그것은 어저께 말씀 하셨잖아요.

김숙배위원장

아니, 못 들은 위원이 있으니까

윤광열위원

못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어제 하루종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시면 안 되시죠.

김숙배위원장

아니, 그래요? 그럼 조 과장이 그것을 모르니까.

윤춘모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조 과장님! 일단은 3대 의회 당시 예산통과 할 때 용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신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인정하셨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리고 앞으로 장애아복지시설이 들어오는 문제에 대해서 용도변경을 사회복지과와 협조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시겠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을 하게 되면 해야 됩니다. 하게 되면 사회복지과와 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윤춘모위원

협의를 하시고, 그리고 장애아복지시설은 만약에 이번에 집행이 안 되면 명시이월로 하겠다 그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명시이월로 하고 꼭 거기만 고집할 사항이 아니고 다른 적정 장소가 만약에 있다면 거기도 찾아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것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료 아직 안 왔나요? 나머지 10개 국공립 어린이집 선정과정,

아니, 사회복지과는 다목적복지회관에 신청자 대비 선정자를 제출했는데 어린이 집은 왜 제출이 안 되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한테 요구가 된 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갖고 올라오면 홀타째 갖고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자료 따로 뽑아서 제출해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윤춘모위원

요구한 사항이 아니라고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 없습니다.

윤춘모위원

그 다음은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공립 위탁시설이 5개가 새로 위탁자 선정 공고를 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 중에 여성복지회관에 어린이집 하나 건립예정이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것까지 포함되어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지난번에 추경예산 통과 할 때 여성복지회관 어린이 집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영아 위주로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때 속기록에 보면 "위탁이 되면 영아 위주로 하고 수강생 자녀하고 또는 장애인 통학 그런 차원에서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조 과장님이 말씀하셨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이번에 모집공고에 보면 정원 79명에 2세 미만은 5명, 2세 14명, 14명이라는 것은 7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 개 반이죠. 그러니까 두 개 반. 2세 미만은 한 개 반이에요. 3세 이상은 6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경 어린이집이나 삼익이나 신흥2, 신흥3 여기 같은 경우는 정원이 2세미만 2세 비율이 새로 생기는 어린이집 비율하고 똑같아요. 이것이 인가 난 사항이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지정을 해줄 때, 공고 나갈 때 기본형별 지원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유아보육법 책자하고 지침에 기본형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우선 해주고 그 다음에 운영이 되면 영아반이 추가해서 운영이 될 경우에 추가에 대한 것이 국비지원이 추가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사항하고 그 다음에,

윤춘모위원

되었습니다. 과장님, 영유아보육지침이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이거죠? 보육사업안내, 여기 어디에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77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형으로 해줬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아까 내가 질문한 것 답변을 안 했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하고 내년 중에 적정장소, 대안이 있으면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국공립 보육시설 8개소에서 장애아 통합반으로 해서 49명을 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합반으로 계속 확대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위원

아닙니다. 과장님. 다른 말씀을 하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본 위원의 취지는 장애아 통합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 있어야 된다는 의지에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그것이 아니고요.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윤춘모위원

복지회관 얘기를 하신 것 아니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위원장님 아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못 드렸기 때문에 답변드린 것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니까 지금 장애아전담 보육시설과 장애아통합시설을,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대안을 찾아서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아니, 이것은 내가 질문한 사항을 아까 답변을 못 들어서 이것을 찾는 동안에 답변들은 거야,

윤춘모위원

아니,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이 장애아전담 보육시설이 아니면 장애아 통합시설 위주로 나간다 그것 아니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통합은 지금 해서 운영하겠고 앞으로 그것은 확대해 나갈 것이고 명시이월 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 적정 장소를 찾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춘모위원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 성남시에 취학 전 아동 중에서 장애아가 몇 명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109명중에서 86명이 시설에 보육되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89명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86명이요.

윤춘모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몇 명이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나머지는 23명입니다.

윤춘모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중증장애인과 경증장애인도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러면 경증장애인은 통합시설로 운영될 수 있지만 중증장애인은 어떻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중증장애인인은 구분되어서 운영되기도 하고,

윤춘모위원

문제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통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이 아니고 시간대로,

윤춘모위원

과장님. 우리 성남시에 등록장애인 수가 1만 8,184명이에요. 그런데 통상 개념으로 할 때 장애인은 등록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어요. 등록을 안 한다고. 그래서 통상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 비율을 따질 때 전체 인구 대비 3.09%를 곱하기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93만 8,829명을 기준으로 해서 곱하기 3.09를 하면 실제 등록장애인이 1만 8,184명인데 추정장애인 수가 2만 9,010명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등록 취학 전 장애인 아동 수가 109명이라고 한다면 109명 중에서 86명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고 얘기하지만 109명은 등록 장애인 수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동에서 저희가 자료 받았습니다.

윤춘모위원

등록된 장애인 수지 109명이 성남시에 취학 전 장애인 아동 수에 전부가 아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 주장이 뭐냐면 경증장애인은 통합시설로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되요. 그렇지만 진짜 취학 전 중증장애인이 있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 94만, 이제 100만을 바라보는 우리 성남시에서 그러한 장애안 전담시설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런데 지금 답변을,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 안 한다고 안 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윤춘모 위원은 장애아 전담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과장님께서는 하시겠다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다음 회기 전에 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내년도에 하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간단하게 윤춘모 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도 논란이 됐고 여성복지과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들께서 장애아 전담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를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과장님. 명시이월을 얘기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 시설에 저도 가 봤습니다. 그런데 워낙 노후되어 있습니다. 장애아동 전담 국공립보육시설로서의 적합성을 떠나서 그 시설이 노후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올 예산에 세워놓는 바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는 리모델링 비용으로 지출해야 된다고 봅니다. 명시이월을 하게 되면 또 내년도 12월달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전에 지금까지 사회복지과나 여성복지과에서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문화복지국장께서 조치계획을 밝혔던 것처럼 그것은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기 세워놓은 예산에 대해서는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안타깝게도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마치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사항이 우리 시민사회에 왜곡되게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여성복지과에서 과장님 책임을 통감하신다고 하셨죠? 왜 대답이 없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 층별 용도에 대해서는 제가,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정적 절차에 대해서 지키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통감도 하지만 지금 의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항이 외부에서, 시민사회에서 왜곡되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 속에서 지금 민간에 장애인 전담 시설은 아니지만 인건비 지원 받던 시설이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오늘 폐쇄 신고를 했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것입니까? 기존에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취학 전 장애아동 등록 현황과 취학아동 현황 데이타를 갖고 앞으로 장애아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그 동안 누가 요청해서 하니까 이런 방식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타와 근거 그리고 기존에 성은학교나 혜은학교에서 유치부 과정 아동들 또 한우리 아동주간보호센터 각기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에서의 통합시설 수요와 비교 분석해 봤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뽑아봤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통합적으로 이 데이터를 정확하게 조사하고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앞으로 계획 세울 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다목적복지회관이나 기존에 어린이집들이 장애아동에 대한 통합 보육의 단순히 프로그램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설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시설 설치 기준에 부적합한 시설이 있다라고 한다면 보완계획도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지금 성남동 제2복지회관 시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명시시월이 아니라 집행을 하고 나머지 의회에서 감사 시 지적됐던 내용에 대해서는 원칙대로 절차를 밟아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층별 용도변경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그것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을 저희는 하겠습니다. 명시이월하고 내년에 적정 장소 물색을 하고 해서 전담 시설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와주실래요. 이것은 여성복지과장님께 말씀을 드릴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다목적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제가 드렸는데 내년도에 이러한 장애인 데이타를 쭉 파악을 하고 우리 성남시의 여건을 고려를 해서 장애아 전담 보육시설을 멋지게 만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제 입장으로 볼 때는 장애인 뿐 아니고 모든 소외계층 또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싶은 의욕은 있습니다. 그런 부분, 특히 장애인 부분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 업무가 장애인 뿐 아니고 여러 분야에 어려운 분들의 모든 부분을 망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장기 계획까지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윤춘모위원

그리고 나머지 질문에 대해서는 자료가 온 다음에 계속하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최화영 위원님.

최화영위원

최화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성단체 지원내역에 보면 여성지도자 교육에 1,000만원이 나갔네요. 맞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최화영위원

그런데 해외 갔다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 갔다 오셨습니까? 열두 분이 갔다 오셨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에 속해 있는 단체장 14명이 갔습니다.

최화영위원

여기서는 12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14명이 갔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산은 12명만 받았고요. 나머지는 자부담해서 같이 갔습니다. 자부담은 한 사람이 많이 자부담 하고 그런 게 아니라 전체 일률적으로 30만원 자부담해서,

최화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 여성복지법에 여성단체 해외 가는데 돈 지원하라는 항목이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에,

최화영위원

해외 가라고 여성발전기금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발전기금은 아닙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보면 여성단체협의회에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해주도록 되어 있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최화영위원

지원은 지원인데 지원도 여러 가지 방법 아닙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최화영위원

어떤 내용에 지원을 해주는지 내용만 짧게 짧게 얘기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을 갖고 있지 않은데요, 여성단체협의회의 지위향상, 권익향상 그런 차원에서,

최화영위원

외국 가는 것도 권익향상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사항은 해외 교류하는 것이 여성정책 평가 매년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그 사항에 대해 항목에 들어가서 있는 사항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매년 갑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 매년 가지는 않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로 해서 추진한 것은 성남 생긴 이래 처음 했습니다.

최화영위원

가서 주로 뭘 하고 오셨는지 얘기해 주실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심양시가 저희 성남시하고 자매결연시입니다. 그래서 거기 부녀연합회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일부 시설을 둘러보고,

최화영위원

어떤 시설을 둘러봤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부녀회관이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그러면 중국의 심양에서는 회관에 여성들이 모여서 뭘 합디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컴퓨터도 배우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화영위원

본 위원이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다른 여성 전체적인, 말씀 그대로 권익향상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저변 확대, 다시 말해서 여성들이 가정환경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어려워서 참여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앞으로는 폭넓게 아까운 예산을 쓰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았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보충질문 있습니다. 이 기금보면 상반기 성남여성발전기금 내용을 보면 183페이지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 지원이 된 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상·하반기 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같은 단체가 두 번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내역이, 경원대학교 이길여 씨가 만든 성남 여성의 현재와 미래 책자 발간 사업이 두 번 해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두 번 한 게 아니고 한 번 한 것인데 여성발전기금 상한선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8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전체 2,000만원인데요. 상·하반기 플러스 해서 1,600만원, 또 저희가 예산에서 400만원 그렇게 해서 2,000만원 사업니다. 여성백서 발간하는 사업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럼요. 드리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끝나고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한 단체에 편중되어 있다 기준이 좀 모호하고.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문서상으로 원칙적으로 정한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조례상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요,

미라

김미라위원

조례는 구체적이지는 않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에 준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제 생각에는 좀 토론을 해서 기준을 만들어서 문서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여성발전기금을 각 여성단체에 줄 때 어떠 어떠한 규정에 의해서 어떤 것을 받고 주는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라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분들한테 따로 설명회를 갖고 있고요,

김숙배위원장

여기서도 답변을 하라니까요. 뭘 어떤 것을 받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심사해서 준다 여기 다 궁금하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사업, 여성의 사회참여 및 여성자원봉사활동, 여성복지증진과 요보호발생예방 및 보호 지원,

김숙배위원장

사업계획를 다 받고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김숙배위원장

그리고 기금을 준 다음에 어떻게 썼나 정확하게 감사를 합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가 정산 다 해서 받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면 세금계산서 받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다 받습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런 것을 충분히 얘기해야 위원들이 납득이 가죠. 앞으로도 상세하게 설명을 하세요. 이 다음에 감사받을 때는 예로 그런 것 받은 것을 다 가지고 와서 제시를 하라고요. 알겠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마지막 질문 하나 있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예, 김미라 위원님.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방과후 공부방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었습니다. 저번 회기 때도 자료가 있어서 저번에 감사 자료와 첨부해서 현재 방과후 공부방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IMF 직후 때 결식아동 수가 굉장히 늘어나면서 지금 성남시 결식아동이 몇 명이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400명.

미라

김미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를 많이 못 구해서 그런데 기사자료를 보니까 작년 것을 보니까 작년에 결식아동수가 전년에 비해서 현저하게 1,000명 정도가 줄어있는 숫자던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교육부에서 조사한 것과 시에서 조사한 것과 다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조식하고 석식입니다. 중식은 교육청에서 직접 다루기 때문에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중식에 대해서는 문체과에서 금년도까지 하고 내년도부터 저희 과로,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교육부에서 나오는 결식아동수는 성남시와 다르게 통계를 내는 것인가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문체과에서,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거기하고 성남시에서 하는 숫자는 왜 이렇게 많이 다르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다른 것은 없는데요, 저희과에서 추진하는 것은 조식, 석식,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다음에 교육부에서 하는 결식아동 수하고 성남시에서 조사한 것 하고 자료첨부해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에서 공부방 관련된 법을 제정하려고 준비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모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토론회도 몇 차례 걸쳐서 있었고 저번에 김홍신 의원이 제안한 상태에서 보류가 된 상태거든요. 지금 흐름은 공부방 사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방과후 학원과는 다른 아이들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공부방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많이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국장님께 묻고 싶은데 그것을 제가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담당 부서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이 사항이 방과후 공부방이라고 그래서 방과후 공부방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다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공부방 그러면 이것은 문체과에서 하고 있는 것이고 저희 과에서는 보육시설에 방과후반입니다. 보육시설 내에 있는 것, 보육시설 외에 있는 것은 저희 과,

미라

김미라위원

법 조항에 없기 때문에 담당 부서를 둘 수 없다 그 말씀이십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문체과와 얘기하다 도저히 얘기가 안 되어서 위원님하고 사전에 말씀드려서 이 사항만 기재된 사항입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시대의 흐름이 변하는데, 그리고 과천 같은 경우는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서울시 같은 경우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봤더니 다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런데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건복지부 사무관하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절대 영유아보육법에 있는 사항으로 공부방은 아니다 해서

미라

김미라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법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대한 의지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현재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저희 과에서 검토할 사항은 보육시설 내에 있는 방과후 반에 대해서만 저희가 검토하고요.

미라

김미라위원

과장님께서는 담당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미라

김미라위원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방과후 공부방에 대해서 저희가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이 있느냐,

미라

김미라위원

담당부서를 두고 향후에 추진할 계획이 있느냐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담당 부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 방과후 공부방이 우리 여성복지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방과후 공부방하고는 다른 형대로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복지과에서 보육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하고 문화체육과에서 공부방 운영하는 것은 좀 다르죠.

미라

김미라위원

문화체육과에서는 청소년공부방,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청소년공부방 운영합니다. 그래서 이 공부방에 제가 대단히 죄송스럽지만 공부방의 의미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미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 조례로 운영한다고 하면 저희도 벤치마킹을 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라

김미라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조사를 해서 시대의 흐름이 공부방에 대해서 사업을 하자 국회 차원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 성남시에서는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고 상위법이 바뀌면 바뀌겠다 이런 식으로 좀 복지 부분에 있어서 무책임한 발언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세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담당 부서를 두시고 차후에 논의를 하셔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성

노희성문화복지국장

예.

김숙배위원장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으니까, 그것은 여성복지과 소관이 아니니까. 지금 여성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더 하실 분은 하셔서 일단 여성복지과를 마무리 합시다. 예,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157페이지 여성단체 현황을 보면 35개 여성단체가 있는데 다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원해 주는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여성지도자 만약에 교육, 포럼 그러면 모여서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하는 것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운영비 전혀 지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윤춘모 위원님.

윤춘모위원

과장님. 우리 취학 전 보육대상 아동이 0세부터 2세까지 몇 명 정도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기 나와있는데요,

윤춘모위원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3만 4,000명이에요. 그런데 취학 전 보육대상 아동 중에서 아동을 담당하는 교육기관이 유치원, 민간어린이집, 국공립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그리고 일부 유아 미술학원에서 감당을 하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윤춘모위원

그런데 0세부터 2세까지는 누가 담당을 하나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0세부터 2세는 어린이집에 들어와서 완전히 0세는 아니고, 6개월 이상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저희 보육시설에서 하고 나머지는 개별적으로 친척집에서 키운다거나 본인이 키운다거나 그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이것이 취학 전 아동 중에서 0세부터 6세까지 아동 중에서 우리 성남시가 감당해야 될 가장 취약하고 틈새있는 연령대가 0세부터 2세 아동이에요. 아이를 낳으면 보육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맞벌이 부부들이 50만원에서 60만원을 내고 보육을 한다고요. 그런데 우리 성남시 내에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건립을 하면 이런 아이들을 수용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정부에서 영아반에 대해서 기존에 기본적인 기준 외에 추가해서 영아를 받을 경우에 추가지원비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윤춘모위원

그것은 민간어린이집이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금 놀이방도 그렇고 저희 성남시에서 시비로 또 영아반 몇 반 이상 보육하고 있는 민간보육시설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고 40만원까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런 추세기 때문에 향후 내년에는 민간어린이집까지 국비 지원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국공립하고 놀이방, 가정놀이방 그것까지만 하고 민간어린이집은 아직 안 됐고 내년입니다.

윤춘모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셔야지. 내년 2003년도에는 국공립보육시설하고 가정보육시설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것은 올해 8월서부터 추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은 내년서부터 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춘모위원

예산이 잡히지 않았는데,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에요.

윤춘모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시설에 0세부터 24개월까지 연령대별로 조사해서 국공립,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현재 0세부터 24개월, 연령대별, 개월수별로 파악을 해서 보고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윤춘모위원

분명히 6개월에서 15개월 그 틈에 있는 아이들의 보육은 일반적으로 동네 아주머니들한테 50만원에서 60만원의 부담을 가지고 해요. 왜냐하면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보육시설에서 그런 아이들을 받기에는 시설을 투자할 수가 없고 또 그 아이들을 감당하기에 인건비가 충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영아 전담 보육시설을 우리 성남시에 유치를 하면 국도비를 지원을 받으면서 부모들의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이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말씀도 좋으신데요, 영아전담시설을 한두 개 지어서 될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국공립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 해서 영아를 지금 현재 보다 많이 하는 것이 그 동별 자기 집 근처로 갈 수 있는 거죠. 성남시에 상징적으로 하나나 둘 해놓으면 큰 효과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과장님. 10인 미만의 가정위탁시설을 내년부터 복지부에서 확대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 되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직까지 저희가 공문 지시 받은 사항이 없고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 보육사업은 계속 확대해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춘모위원

좋습니다. 일단 본 위원이 제출 요구한 자료를 해주시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해드리겠습니다.

윤춘모위원

앞으로 이 대책을 수립을 해야 될 거예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유철식위원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성단체협의회가 지금 중앙도서관에서 사무실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지난번에 2차 추경예산 때 집기 구입하는데 800만원 들여서 해줬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왜 이런 특혜를 줍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특혜가 아닙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집기도 구입을 해주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에 이런 집기까지 구입을 해주게 되어 있다,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산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여성발전기금을 갖다가 3년 간에 걸쳐서 30억이라는 것을 시에서 출연금을 해줬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여성발전기금있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그러면 10월 30일 현재 33억 5,800만원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유철식위원

충분히 자생력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저희 시에서 예치를 해서 거기에서 나온 이익금 가지고 공모를 합니다.

유철식위원

그런데 집기구입을 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 하면 이 단체뿐이 아니라 타 단체에서도 집기 같은 것을 여러 사회단체가 많이 있잖습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입니다. 연합을 해서 할 경우에 지원해주고 개별 단체는 지원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전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여성단체협의회는 집기 구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다 이거죠?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그것은 해드리겠습니다. 법적 조항,

유철식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허위 보고하지 마세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허위보고 아닙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여성발전기본법에는 없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건의가 되어서 해줘라 이런 근거는 있지 법적 근거는 없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아니예요.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지난번 자료 제출을 엉뚱한 자료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것이 여성발전기본법 어떤 조항에 있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여성발전기본법 해드리겠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죠. 기 업무보고할 때 제출했던 자료에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자료 제출한 사항이 그거예요. 그것을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지 엉뚱하게 얘기하면 안 되죠.

김숙배위원장

여성단체협의회 전부터 시에서 사무실 해줬어요. 단체협의회 사무실은 항상 다 오래 전부터 다 있었어요. 쓸데없는 거 질의들 하지 마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쓸데없는 게 아니예요. 정확하게 보고를 해줘야죠.

김숙배위원장

아니, 원래 10년 전부터도 여성복지회관에도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관근

지관근위원

그런 것을 문제 삼는 게 아니고,

김숙배위원장

그래서 그때는,

관근

지관근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라는 거예요.

김숙배위원장

내 얘기 듣고 말씀하세요. 내가 그것을 나도 잘 몰라서 거기서 내보내달라고 해서 여성문화회관 지은 다음에 그리로 이전시키자 이렇게 되어 있던 거예요, 벌써 2대 때부터. 그러니까 지난번 업무보고 받을 때도 그거 질문하셨잖아요. 그게 왜 지금 또 나오느냐고. 그때 다 설명을 했는데.

관근

지관근위원

위원장님. 다른 얘깁니다.

김숙배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발전기본법인지 나는 그것은 모르겠는데 오래 전부터 사무실이 되어 있었다는 얘기를 내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나도 이거 질문했던 사항이라고.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냉정하고 원칙적으로 얘기하다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보고를 하라고 하는 것은,

김숙배위원장

아니, 정확하게 보고를 해야죠. 물론 정확하게,

관근

지관근위원

정확하게 안 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김숙배위원장

왜 정확하게 안 해요?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지관근 위원님께 제가 그거 해드리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이게 나도 처음에 들어와서 몇 번씩이나 질문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세요. 다른 거 원칙이고 이것도 원칙이죠.

「자료를 제출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희동

조희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숙배위원장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윤광열위원

자료를 제출하세요.

관근

지관근위원

법에는 없어요.

김숙배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45분 감사중지

17시 53분 계속개의

윤춘모간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3. 위생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서형석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위생과장 서형석입니다. 지금부터 2002년도 위생과 소관 수감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위원들이 자료제출 요구한 것이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응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간사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길 위원님.

위생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윤길

최윤길위원

과장님. 수내동에 묘지이장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제가 질의한 것 같은데 총 몇 기에서 몇 기가 남아 있습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1,273기 중에서 1,124기를 했습니다. 149기가 남았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언제까지 완료하실 것입니까?

형석

서형석위생과장

내년도에 개별 접촉을 해서 마무리하는 단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알겠습니다.

윤춘모간사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위생과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장 신동인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 답변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4

윤춘모간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위원장님.

윤춘모간사

예.

윤길

최윤길위원

성남 뉴스넷 인터넷에 11월 26일에 '종합운동장에 축구잔디구장 싸게 이용하세요.' 하고 인터넷에 뜬 것을 보셨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거 누가 기획한 것입니까? 이거 조례안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결정된 것이 아니고. 누가 입법예고를 해서 성남뉴스넷에 띄었나요? 못 보셨나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 종합운동장 잔디구장 사용료를 프로축구단이든 일반 이용객이든 79%를 인하해서 입법 예고하겠다는 것입니다. 들으신 적 있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예, 문화체육과에서.

윤길

최윤길위원

시장님이 그렇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정리 해봅시다. 과장님이 제출하신 주경기장 사용현황과 수입의 관리비 지출현황을 봐주세요. 여기 보면 총 지출비용이 5억 1,900이에요. 여기에는 경상비, 인건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뺀 나머지 관리비에서 운동장 사용료가 K리그 입장료를 빼면 1억이라는 사용료가 들어와서 수입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용료 작년에 받았었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우리가 5억을 봤을 때 사용료 세이브된 부분이 20%가 넘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서 1억이라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도 운동장 관리를 사용료를 받아서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79%를 인하를 하게 되면 작년도 사용한 횟수로만 대비해 보면 79%를 인하하게 되면 사용료가 얼마가 들어오느냐 하면 2,200만원밖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면 8,000만원이라는 갭이 생기는 이 8,000만원은 우리 예산에서 충당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죠. 물론 과장님이 기획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8,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것이 2003년도부터 실시한다고 입법예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조례안 만들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2003년도부터 시민들이 저렴한 이용료를 내고 종합운동장 축구잔디구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기사를 전부다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3년도에 8,000만원에 대한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려고 기사에 이렇게 흘리고 이럽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주경기장 사용료 인하 관계는 우리시 문화체육과에서 다른 타 도시의 주경기장, 똑같은 잔디구장의 사용료 현황을 참고로 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지역이었던 잔디구장 사용료를 비교해서 많이 인하를 시켰는데 전혀 대책이 없이 인하시킨단 말입니다. 이것을 하려고 했으면 추경이나 하반기 예산에서 채우고 갔어야죠. 이거 주먹구구식이란 말이에요. 8,000만원을 내년에 당장 어디서 채웁니까? 800만원도 아니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희 주경기장 수입은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줄어드는 것이 8,000만원이... 총 사용료를 5월 대비해서 보면 수입이 2,200만원뿐이 안 된다니까 이런 부분은 소장님은 실무자 아닙니까? 이거 계획은 문체과에서 한 것은 알고 있지만 소장님이 이 부분 가만히 있을 게 아니라 한 번은 집고 넘어가야 된다 이겁니다. 내년에 주경기장 관리비 예산 안 세웠지 않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해드리는 것이고 이것은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지 이대로 가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체육담당한테 성남필드하키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남필드하키가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 이번 2002년도 부산 아시안게임을 치르면서 성남의 어떠한 홍보대사 역할을 한 것은 소장님이 익히 잘 알고 계시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민선2기 김병량 시장일 때 디자인도시라고 해서 몇천 억을 발라서 성남시 이미지 효과 보다 우리 하키가 86, 88, 2002년 아시안게임 대회를 치르면서 성남이라는 이미지 부각시키는데 돈으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에 하키구장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있는 하키구장 시설이 우리 성남에 적절한 구장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적절하지는 않다고 생각되죠.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면 적절하게 만들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지금 최소한도 하키운동장은 두 개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종합운동장 내에 기존에 하나 있는 것 제외하고 나머지 하나 더 짓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을 제가 듣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시설도 운동장이 너무 낡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대적인 보수 공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 제가 이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있는 하키구장 메인구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키에 대해서 제가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정질문에 넣었으니까 거기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 하키구장이 잔디가 찢어져서 선수들이 운동하다 넘어지고 이런 거 아시죠? 이 잔디보수를 좀 해줘라 다른 것은 건드리지 말고. 왜냐하면 과장님이 생각하신 대로 구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구장이 건설이 되면 그것을 메인으로 쓰고 저것은 연습구장으로 쓰면 되니까 다른 것은 건들 필요 없어요. 그것을 물어보니까 스탠드를 전부 뜯어고치고 한다고 하는데 전혀 할 필요없어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스탠드는 고치지 않고 바닥만.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얘기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아마 시장님도 메인구장을 따로 건설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하키인들을 위해서 잔디보수는 해줘야 됩니다. 그것은 동절기, 하절기 관계없습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에 올렸어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7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잔디메트 교체만 7억 정도,

윤길

최윤길위원

내년 예산이면 몇 월 달?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 같으면, 그런데 이것도,

윤길

최윤길위원

예산이 아직 안 섰지 않습니까?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심의는 여기서 다시 이뤄질 것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그 부분을 추경에 체육담당하고 소장님한테 연락해서 추경에 올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내년에 올리시겠다는 얘기예요?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내년도에는 당초 본예산에는 설계비가 올라갔고 추경 때 바로 올리겠습니다.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요, 스탠드는 스탠드에서 관중들이 바라봤을 때 밑에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것을 운동장 바닥을 들어 올리는 계획이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밑에를 주차장으로 만들어서, 체육관 행사 때만 되면 거기 주차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윤길

최윤길위원

제가 필드하키가 우리 성남시에 어떠한 홍보 역할을 했다고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그 잔디 하나 교체해 주는데 1년이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1년 후에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년 추경에 올려서 공사하면 내후년에 됩니다. 잔디보수 하나 하는데 7억까지 거창하게 할 필요없고 지금 당장 운동을 못하고 있어요. 운동할 수 있는 보수만 일단 해주면,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일단 보수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전면적인 계획은 추경에 해주시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우리 종합운동장 시설관리 운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5억 1,900정도가 관리가 들어가는데 경상비하고 인건비를 빼면 순수한 시설관리유지비가 연간 3억 1,500이 들어가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런데 이것이 해년마다 들어갑니다. 소장님 의견을 한번 묻고 싶어서 그런데 이것을 3억이라는 돈이 매년 보수유지비가 들어가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제2종합운동장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하고 연관되는 것입니다. 우리 종합운동장 처음에 건설할 때 전부 부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정하시잖아요. 물이 안 새는 데가 없고 보수를 해도 그 자리가 또 새고 이 부분은 어떻게 잡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그것을 아시면 이것을 전면 종합운동장 돈을 들여서라도 이런 시설관리유지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게 좀 돈이 들어가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전면적으로 리모델링 하실 수 있는 계획은 생각 안 하십니까? 그것이 우리 성남축구인들이 가장 바라는 사항입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래서 전면적으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한 3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부시장님께도 제가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그것을 용역을 줘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좋은 지적, 저희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계획 좀 세워주시고.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알겠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시고. 소장님 고생 많으셨구요, 어제, 이것은 제가 소장님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사항입니다. 어제 일화축구단 우승 환영 대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 오시나 하고 기다렸었는데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일화축구단 연고지가 어제 우리 의장님이 같이 참석해 주셔서 거의 좋은 쪽으로 있는데 일화축구단이 성남에 연고지가 어제처럼 성남시 차원에서 확정을, 확정은 된 것입니다. 서류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저는 이것은 우리 시장님만이 답변하실 수 있는 내용인데 제 개인적으로,

윤길

최윤길위원

예, 개인적으로 제가 묻는 겁니다.

동인

신동인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

그렇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종교와 스포츠는 분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의 명예를 드높이고 또 우리 성남시의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도 일화구단의 활동은 매우 저희한테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항을 우리 고객이고 또 우리 운동장에 더군다나 일화가 없으면 안 됩니다. 저는 아주 일화를 적극 지원하는 생각입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춘모간사

또 다른 위원님.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종합운동장관리사무소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5. 영생관리사업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2분

다음은 김용덕 영생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의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영생관리사업소장입니다.

유철식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이것도 유인물로 대체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간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철식 위원님.

영생관리사업소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5

유철식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영생사업소장님께 부탁 말씀드린 게 직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이 많은데 지금 복지시설이 전혀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올려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는 가운데에서 제대로 목욕도 할 수 있는 복지시설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소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내년 본예산에 예산이 어떻게 올라왔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유 위원님 말씀 우리 직원들이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의 복리향상 측면에서 체육시설을 하나 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만 시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이 된 것으로, 심의과정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철식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집행부에 올린 자료를 다음 예산심의할 때 다시 반영하도록 할테니까 그 예산 올린 것을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유철식위원

이상입니다.

윤춘모간사

이형만 위원님.

이형만위원

이형만 위원입니다. 제가 11월 23일에 감사자료를 준비하면서 영생사업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보고 느꼈던 점, 그리고 제가 준비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원들 유니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10월중에 유니폼을 전부 피복비로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것이 계절이 갑자기 추어지는 바람에 그것이 소홀한 감이 있었고 또 단벌이다 보니까 자꾸 더러워지고 세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지금 입고 있는 직원도 있고 입고 있지 않은 직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지금 유니폼은 맞춰서 지급된 상태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산이 부족해서 기성복을 샀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근무할 때 입고 계셔야지. 그것은 말이 안 되죠. 근무할 때 입기 위해서 산 것이지 입지 않기 위해서 산 것은 아니잖아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계속 입고는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안 입고 있다가 눈에 띄는 부분들은 단벌이니까 세탁하거나,

이형만위원

제가 갔을 때는 근무복 입고 있는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단벌이라고 그러시는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동복을 여름에 입을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예산을 확보해서, 왜 그러냐면 직원들이 옷 입는 것을 불편해 하실지 몰라도 찾아가시는 분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에서 복장을 갖추라는 것이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유니폼을 입고 근무할 수 있게 시정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직원들 갔을 때 입는 것을 별로 보지 못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265페이지를 봐주시겠습니까? 부서별 직원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거기보면 운영담당 기능직이 한 분이 결원되어서 8명에서 7명으로 되어 있잖아요. 직원들이 굉장히 인원수가 적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7명이 현재 자리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민원실에 한 명 근무하고 현장에 4명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장이면 어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보일러실하고 유골 수습하고 화장하는 직접 업무가 나머지는 거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작업장에 앞쪽에 4명, 뒷쪽에 4명 이렇게 되는데 그 직원들이 또 365일 가동하다 보니까 일요일날, 토요일날 쉬는 날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토요일날 갔었거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토요일날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 두 번 정도 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원이 다 눈에 안 띄는 경우가 많죠.

이형만위원

그래요? 제가 그런 시기에 갔었던 것 같은데 직원들이 힘드시더라도 가능하면 자기 자리에서 지켜서, 이것도 서비스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러한 사업소 아닙니까? 그렇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맞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거기에 가보니까 피곤해서 전부 얼굴들이 정말 안 됐더라고요. 물론 직원들이 피곤하시겠지만 우선은 오시는 분들 위주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영생사업소 입구에 들어가면 바깥이 노출이 되어 있죠? 영구차가 들어가게 되면 들어가는 건물 사이에 비어있는 데가 있다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현관입니다.

이형만위원

현관에 눈, 비가 오게 되면 그대로 맞게 되어 있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누차 기회 있을 때마다 설명을 위원들들을 비롯해서 시장님께 보고드렸던 부분인데요, 그 현관 부분에 차양 비슷하게 위에 지붕이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영생관리사업소 설계를 할 때 공모를 해서 설계공모에 채택된 건물입니다. 그런데 그 개념은 노천 장사를 지낼 적에 우리 한국적인 정서로 인해서 운구를 하면서 비도 맞고 눈도 맞고 하면서 장사지까지 가는 그런 개념으로 설계를 했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요, 비오는 것을 맞았다고 칩시다. 눈이 와서 쌓여서 사람이 운구하다가 미끄러져서 넘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서 두 번 죽을 수 있어요. 아무리 개념도 좋지만 눈이 와서 얼어서 내가 봤을 때 그 거리가 8m∼10m되요. 눈이 와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거기에 대한 제설작업을 사전에 다하죠. 그런데 지붕 씌우는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찬반 양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거기는 그렇다고 치고. 조금 더 들어가면 흰천막으로 되어 있죠? 양쪽 천막 핀 데는 눈, 비 그대로 맞게끔 되어 있거든요. 거기도 지나가면서,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이고, 위에 바깥에는 어쩔 수 없는 눈, 비는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창을 하면 되지. 왜 눈, 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적인 건물 컨셉에 그것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아서 저도 그 생각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직원들 모두 그 생각을 합니다만 건물의 취지를 살리자고, 미적인 감각을 살라지는 측면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미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저는 만약의 경우에 그러한 일이 생겼을 때 그것을 고려하라는 뜻이거든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미적인 감각도 중요하고 담겨져있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인 면에서 생각을 해보시자 그런 얘기예요. 한번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저번에 얘기했던 철판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면 겨울되면 미끄러져요. 거기를 보완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할 예정입니다. 카페트, 미끄럽지 않은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형만위원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영구차가 현관에서부터 분향실까지 갈 때 운구대가 없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있는데 무겁죠? 크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굉장히 무겁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현실적으로 사용 편하게끔 용도변경을 해서 있으면 뭐합니까? 사용 못하는 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 운구하시는 분들이 많으면 좋은데 없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없는 분들을 위해서 무겁지만 우리 직원들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운구하시는 유족들이 많을 때는 여러 사람이 들고 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현장 비치해서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향실에 가면 4개의 방이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곳이 분향실입니까, 대기실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말하자면 유구 대기실입니다.

이형만위원

대기실이죠? 저는 명칭 자체를 분향실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대기실로 바꿔주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래서 분향도 하고 그런 장소로 활용하기 때문에 편의상,

이형만위원

그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것을 기다리니까 대기실이 맞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이형만위원

그리고 대기실 안에 이동식 의자를 몇 개 갖다놓으셨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의자를 전혀 비치하지 않는데 유족들이 어디서 가져다,

이형만위원

제가 갔을 때 의자가 있더라고요. 바깥에도 의자가 전혀 없고. 그래서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갖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기실하고 바깥에 대기하면서 편히 쉴 수 있게끔 의자를 비치했으면 좋겠다는 안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예산에 의자를 많이 구입하는 것으로 올렸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갔을 때 분향실이 4개인데 3개는 안에 있었고 한 개가 비어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바깥에는 운구차가 세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대기실이 비어있으면 바깥에서 기다리지 않고 바로 안내를 해서 분향실에 가서 대기했다가 올라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이 바로 바로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는데 아마 직원이 운구를 안내하면서 자리를 잠깐 비운 것 같습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봤을 때 잠깐은 아니었었는데 그런 것도 신경을,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직원들 배치해서 그때그때 바로 일을 볼 수 있게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앨리베이터가 몇 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두 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엘리베이터 안이 굉장히 비좁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관만 간신히 들어가고 사람은 옆에,

이형만위원

끼어있게 되죠? 그렇다면 그것도 엘리베이터를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정말 어려운,

이형만위원

어려우면 거기에 받침대를 만들어 주세요. 올라가는 동안에라도 비좁으니까 들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운반대하고 들어가서 같이 바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이형만위원

아니면 그 엘리베이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게 비치해 주시면 올라가는 동안은 편할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올라가서 보니까 관망실이 15실까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갔을 때 10호실, 11호실, 14호실이 비어있었거든요. 그런데 바깥에서는 기다리고 있는데 왜 기다리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안에 화장로가 가동이 안 되는 부분들은 비어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왜 가동이 안 되느냐 하는 얘기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전체 15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이 100%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이형만위원

왜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고장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이형만위원

고장이 지금 몇 대나 나 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하루에 몇 대가 난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이형만위원

아니, 지금 현재,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오늘은 두 대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바로 바로 수리가 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바로 바로 수리가 어렵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러면 고칠 때까지는 가동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기계가 정밀한 기계다보니까 제작업체에 와서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만 원인은 딱 부러지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서 참 애로가 많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그 고장나는 것이 원래 고장나는 기계인지, 아니면 관리를 잘못했기 때문에 고장나는 것인지 원인 같은 것이 안 나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관리를 잘못하는 측면도 있습니다만 기계를 다룰 수 있는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정밀한 전자 장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것을 대처할 수 있게끔 인원을 보강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은데,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을 기회 닿는 대로 건의도 하고 직무 분석을 해서 인원을 조정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만 구조조정 문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걸쳐져서 시에서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저희들이 신경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같이 동참할 의사가 있으니까 여러 각도로 해서 그러한 일을 재발되지 않게끔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휴게소 보통 몇 시에 문 닫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보통 5시쯤 닫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제가 갔을 때는 3시 10분경에 문이 닫혔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개인적으로 그 사람이 입주해서 들어와있는,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하는 것을 제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매점이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휴게소의 개념은 쉴 수 있게끔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그 사람들한테 얘기해서 업무 끝날 때까지는 지켜주게끔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화장하는 민원이 없을 때는 3시쯤이면 거의 끝나갑니다.

이형만위원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날은 운구 차량이 3대가 기다리고 있었다고. 작업이 끝난 게 아니고 그런 상황에 문을 닫았을 때는 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러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앞으로 그런 일이 없게끔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거기 있는 몇 분께 물어봤는데 어떤 분이 아침 8시 30분에 도착해서 일을 다 마치고 나가는 시간이 오후 3시 30분에 떠났어요. 보통 7∼8시간 걸렸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립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7∼8시간까지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이형만위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도 12시경에 와서 3시 넘어서까지도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이 한번 화장로에 들어가면 두 시간 걸립니다. 우리 업무 시작이 7시 30분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한 타임 들어가서 나오는 시간이 9시 됩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접수한 사람은 두 시간 더 밀리니까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이형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오는 도착순서대로 하잖아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엄격히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형만위원

저는 도착순서대로 받는 것도 좋지만 예약제로 해서 운영하면 어떠냐 하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인데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지 않아도 오늘 시장님이 아침에 오셔서 너무 밀려있는 것을 보시고 예약제를 검토해 봐라 지시를 받아서 계획을 추진하고 결재를 받아서 올해 말까지는 홍보를 좀 하고 내년 초부터는 아마 그렇게 한번 시도해 볼 작정입니다. 그 동안에 망설였던 이유는 그 동안 우리 기계가 처음 설치되고 우리 직원들이 능숙하게 다루지를 못해서 어느 정도 양을 소화할 수 있는지 그 양을 측정 못해서 감히 예약제를 선뜻 못 덤벼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예약제, 어느 정도 최소한 양을 확보해서 예약제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렇게 한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직원들 해외견학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했는데 자료에 의하면 아직까지 해외견학 한 적은 없고 지금 협의 추진해서 계획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장례문화가 화장문화로 바뀌고 있는 단계거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런데 일본이나 영국 등등 봤을 때 화장문화가 상당히 우리보다 선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우리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 접목을 시키게 되면 지금 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상태에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또 그리고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던 것인데 업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내년도에 국제통상과하고 협의를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이형만위원

그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접목을 시켜보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춘모간사

지관근 위원님.

관근

지관근위원

납골함과 관련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납골함을 지금 옥으로 된 것은 중국산으로 구입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중국산입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국산은 없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국산은 굉장히 비싸죠.

관근

지관근위원

납골함 제작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 구내 매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자기가 임의대로 갖다 팔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구내매점 관계자가 이것을 판매를 합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그럼 매점 계약 당시에 납골함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진 것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매점 운영권을 줬으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무엇 무엇을 팔아야 된다는 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 중요한 납골함은 장례문화의 중요한 비품 중에 하나인데 매점관계자한테 별도로 포함시켜서 매점사업자가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문제 못 느꼈습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납골함을 굳이 옥이나 항아리나 쓰라고 이런 것은 없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없는데 사업자 선정을 매점쪽에 아무런 계약없이 맡기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팔라고 명시하지 않은 이상 매점 운영하는 사람의 권리라고 생각하는데요.

관근

지관근위원

아니죠. 영생관리사업소 내에 납골당에 모실 때 그 함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이권으로 비춰질 수 있는데 사업자 선정 자체를 어떻게 보면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새로운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구내 매점 운영권이 내년 2월 28일자로 계약이 끝납니다. 그때 운영권 문제하고 이것하고 복합적인 문제가,

관근

지관근위원

매점도 공개 입찰입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아직 방침은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기존에 매점은 어떻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이것이 86년도에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람이 기부채납, 증축하는 과정에서 그 건물 증축비를 자기가 대고 임대료를 상기하는 기간으로 해서 운영권을 가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러면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한 방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있다고 봐지는데.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지금 매점 운영권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그 부분도 다시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근

지관근위원

그 계획, 검토계획을 언제까지 만들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내년 1월달까지는 되어야 될 겁니다. 그래야 바로 사업자가 결정되고 매점운영이 결정되기 때문에,

관근

지관근위원

그렇게 추진하겠다는 거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관근

지관근위원

알겠습니다.

윤춘모간사

그러면 매점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윤춘모간사

최윤길 위원님.

윤길

최윤길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에 업무보고 때 화장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주는 납골함있죠? 옥으로 된 거 말고 영생사업소에서 주는 나무로 된 거.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우리가 주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러면 그것도 본인이 사는 겁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본인이 가져옵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것을 우리 영생관리사업소 산 능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우리 성남시 행정구역이고 저쪽은 광주시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그것이 행정구역상 광주쪽에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에서 말씀들으신 적 있어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광주시에서 아직 직접적으로는 못 들었습니다. 인근 주민들한테 많이 들었는데요,

윤길

최윤길위원

인근 주민이라고 하면 광주시 주민,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아니, 우리 갈현동 주민.

윤길

최윤길위원

그게 불법 투기가 교묘하게도 성남시 행정구역 안쪽으로 버려지는 것 보다 그쪽은 영생관리사업소에서 보이니까 건너가서 광주쪽에 산골을 하고 납골함을 불법 투기하고 가는 부분이 많이 있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전에는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윤길

최윤길위원

지금도 소장님. 제가 1주일 됐습니다. 제 사업장이 광주인데 광주 시청에 관계되는 분들하고 여러 사람이 있어요.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소속이라는 것을 아시니까 저한테 특별히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불법 투기를 그쪽으로 너무 많이 해서 광주시민들이 광주시에 그렇게 얘기 많이 한다는 거예요. 광주시에서 성남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줄 알았는데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광주시 공무원들이 제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발 잡아달라고. 그것을 불법 투기를, 가루를 뿌리면 비가 오고 그러면 없어지는데 나무로 된 납골함은 안 없어지잖아요. 그것이 굉장히 보기도 흉합니다. 산에 굉장히,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혐오스럽니다.

윤길

최윤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광주시 공무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버리고 가는 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 서서 지킬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그 납골함을 나무로 된 거, 옥으로 된 거 비싸게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은 안 버릴 것입니다. 싼 거 나무로 된 거 가지고 간 사람들이 인근에 버리고 간다는 이야기인데, 특히 거기 있는 것이 전부다 그런 것만 있다고 해요. 그 부분을 실명제로 해서 넘버를 매기든 이름을 적든 그것을 가져가는 사람 실명을 기록해 놓으면 넘버를 보고 버리는 사람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주의를 주고 만약에 이것을 버리고 가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적발할 수 있습니다 하고 얘기해 주면 안 버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것은 광주시에서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법 투기하는 부분을, 이것은 성남시 창피입니다. 성남시 영생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일들이 광주시까지 넘어가서 광주시에서 저한테 얘기하고 시에까지 통보한다고 굉장히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성남시 위상이 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면 불법 투기하는 거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예.

윤길

최윤길위원

이상입니다.

최화영위원

그리고 아까 이형만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거 근무복 한 벌밖에 안 사줬다고 했잖아요. 그거 여유있게 두 벌씩 사 드리세요. 동복은 동복대로 하복은 하복대로 따로 사주시고.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그런데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어 있습니다. 피복비가 딱 정해져있고.

윤춘모간사

어디 지침이라는 거예요? 집행부 예산과의 지침이라는 거예요,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행자부.

이형만위원

1년에 한 번씩만 사주면 2년만 되면 되니까.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형만위원

그래야 보기도 좋잖아요. 근무하는 분들이,

용덕

김용덕영생관리사업소장

제가 우리 직원들한테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일을 편안하게 모시는 집행관의 입장에서 일을 하자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작업복을 꼭 입으라고 강조를 하는데 그게 뭐 묻고 해서 갈아입고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춘모간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감사를 마치는 것으로 문화체육과, 여성복지과, 위생과, 종합운동장관리사업소, 영생관리사업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감사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수정구청과 수진2동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9시 30분까지 위원회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위원회 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