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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김유석 의원 발언

제104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02-11-28

김유석 의원 프로필 보기 →

한선상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성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제2일차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 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의 사일정에 따라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당부드릴 사항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자료설명을 숨김없이 자세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반드시 발언권을 득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정·건의·처리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배부해드린 서식에 기록하시어 의회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행정사무감사 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김인규 건설교통국장과 각 과장께서는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성남시의회행정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거짓없이 진술할 것을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건설교통국장 김인규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 도로과장 진광용 교통행정과장 정완길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

한선상위원장

진행순서는 직제순으로 해야 하나 도로과장께서 도의 회의관계로 순서를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도로과, 재난재해관리과, 교통행정과, 차량등록사업소 순으로 자료설명에 이의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인사 및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인규입니다. 인사에 앞서 먼저 간부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완길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간부인사) 평소 존경하는 한선상 도시건설회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를 해주신 덕분에 큰 과오없이 금년 한 해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된 점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수감자료를 위원님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심껏 만들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한 점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가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바라면서 수감자료에 대해서는 직제순에 의해서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명과 같이 현실적인 감사를 위해서, 국장님이 이쪽으로 이번에 오셨기 때문에 실·과장들이 자세히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실·과장들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로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진광용 도로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로과장 진광용입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설명하시기 전에 도로과 담당들 인사를 먼저 시키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 과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로행정계장 신중서입니다. 도로시설담당 김용훈입니다. 기술심사담당 권준상입니다. (간부인사) 동원∼대장간 도로확장공사 현황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1

대훈

장대훈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일괄설명하는 것 보다는 질의·응답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자료는 우리가 요구한 자료이고, 요구한 위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해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진위원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려고 했던 동원동·대장동간 도로확장공사 현황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 공정이 14%가 진행됐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우리 예산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동원동·대장동간은 경기도에서는 의왕 학의동까지 연결시키려고 그러는데 유료도로하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은데 동원동·대장동간 도로는 우리 지역주민들 이용의 편의를 위해서 일반도로로 활용할 계획을 계속 갖고 계신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56억 7,500만원을 투입해서 당초에 2차선 도로로 계획을 해서 2000년 12월 20일날 착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용인 난개발로 인해서 2차선 도로를 4차선 도로로 확장하는 것으로 기 협의가 된 것은 보고드린 예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6월 3일날 저희들이 터널구간만이라도 2차선을 3차선, 6차선 도로로 해달라고 도에 별도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28페이지 보시면 2002년 10월 25일날 경기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서 개최를 해서 편도 3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도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쪽이 분당 금곡 I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터널 하나를 양방향 2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서 하다가 2차선, 2차선 해서 4차선으로 해서 도와 협의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장외 교통량을 봐서 3차선, 3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투입된 재정이 602억 정도 됩니다. 당초 공사비가 350억 정도 됐는데 이렇게 해서 1.6㎞까지만 1단계로 하는데 도시계획건설이 602억입니다. 이 돈을 주택공사에서 받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2시에 회의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도로 분당 주민이나 고기리 주민들이 돈을 안 내고 다닐 수 있는 도로로 협의가 됐고, 나머지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로 가든가 아니면 4차선으로 가더라도 그것은,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간다면 고기리 주민하고 분당 주민들은 돈을 안 받는 것으로 일단 도와 얘기가 됐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합의가 됐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일단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자동차 전용도로로 간다면 별도의 도로를 내달라고 건의를 해놨습니다.

김대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주체를 누가 하려고 그래요, 경기도가 하려고 그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가 합니다. 성남시가 주체가 되어서 증액되는 공사비는,

김대진위원

증액되는 돈은 경기도에서 추가비용을,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주택공사에서 받습니다.

김대진위원

주택공사에서 받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김대진위원

그리고 주택공사하고 합의된 사항에 대장동까지는 일반도로로 하기로 합의됐다 이거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다시 한 번 설명드리겠습니다. 1.6㎞ 구간은 돈을 안 받고 통과하는 것으로 됐고 나머지 2차 구간이 자동차 전용도로가 된다면 별도의 도로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현재 계획에 대장동까지 진·출입이 몇 개나 돼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은 영통·양재도로가 아직 시설계획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출입로는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김대진위원

금곡 IC에서 대장동까지 가기 전에 그 안에 진·출입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거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여기까지 터널구간만 지나가기 때문에 된 데가 없습니다. 그쪽은 아직 협의가 안 됐습니다.

김대진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활용하기 불편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나머지 2.2㎞ 구간에 들어가기 때문에 협의할 때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진·출입로는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진·출입을 확보해달라는 것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대진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은 나중에 결과를 반드시 보고해주십시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다음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30쪽 봐주실래요? 여기 보니까 민원처리내역해서 목록을 제출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거의 다 공특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서 보상한다라고 통보를 했는데 밑에서 세번째 칸 김종출 씨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토지수용위원회 이첩통보 했단 말이에요. 그 사연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협의매수에 의하지 않기 때문에 공특법에 의해서 중토위에 올려서 지금은 공탁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협의가 안 될 때에는 중토위에 올리면 거기서 공탁을 할 수 있도록 결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2002년 2월 27일날 공탁을 완료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처음부터 김종출 진정인 건에 대해서는 경기도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첩통보 했느냐는 그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협의매수가 되면 안 하고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을 때에만 통보를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 분이 나중에 보니까, 35쪽 밑에서 세 번째 칸에 이 양반이 이의신청을 또 했단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또 경기도에 이첩통보를 했는데 서두에 제가 말씀한 것처럼 다른 민원이나 진정건에 대해서는 공특법 및 관계법령에 의해서 처리한다고 통보하면서 특정인에 대해서만 처리한 이유가 뭡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재결을 승인해줬을 때 김종출 그 분이 수용하면 되는데 다시 또 이의신청을 한 거죠. 그것을 토지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들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공탁이 완료됐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탁 완료 됐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우리가 거기서 수용을 안 하면 돈을 법원에 공탁을 해버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천천히 하세요. 지금 공탁까지 가기까지는 통상적으로 한 1년 정도 소요됩니까? 협의매수 시작점부터 공탁까지 응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로,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보통 1년 가까이 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1년 정도?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특정인 안영순 씨가 11건을 동일건에 대해서 진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 11번 씩 진정했으면 한달에 한 번 꼴로 했다는 소린데 그냥 책상에만 앉아서 진정건을 받을 것이 아니고 이 정도로 반복되는 건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민원인을 만나서 설명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간단히 설명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면을 미처 준비를 못했으니까 도면을 가져오면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서현∼야탑간 도로공사 중에서 이매저수지 바로 뒷편에 안말지역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당초에 저희들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해서 공사를 하던 중에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도로를 뒤로 미뤄달라는 집단민원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선형은 나빠지지만 도로를 군부대 쪽으로 미뤄줬을 때는 토지이용이나 그런 면으로 봐서 시가 득이 난다고 판단해서 도로선형을 밀도록 주민들과 협의된 사항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결과는 이 분이 시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넘어갔다는 소리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진정이 해결이 안 돼서,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은 아시겠지만 한 번 결정되면 5년 후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진정인이 거기에 건축허가를 요구해서 우리가 장래에 도로를 확장할 것이니까 어렵다는 것을 몇 번 얘기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 안 됐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는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결론은 시정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진정인 의도대로 안 됐다는 그 말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됐고요. 그 다음에 45쪽에 보면 야탑천 자전거도로만 나오면 표현이 저속하긴 하지만 소위 뚜껑 열려요, 진짜. 제 지역구 문제인데 이거 엊그제 감사원한테 전화 받았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민원인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벽 6시 반에 전화 와서 한 번 잡으면 1시간씩 수화기 놓지 않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밤 10시에 전화가 오지 않나, 진짜 6시 반에 전화 와가지고 1시간 씩 수화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제가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느냐면 지난번 이수환 국장님 계실 때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까지였어요, 완료시점이?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올 해 말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 원래 사업계획이 언제까지였냐구요? 원래 기간이.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2000년 6월부터 올 12월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그 당시에는 9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김만호 계장 지금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저한테 분명히 9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거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물어보니까 한 달 후인 10월까지 완성한데요. 그러면 결론이 무엇이냐면 지금 12월 다가오지 않습니까. 지금도 공사진척도가 제가 볼 때는 50%도 안 됐어요.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 때문에 위원님을 괴롭혀 드리는 것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저한테 전화를 한 세 번 하셨고, 감사원에서 전화를 받고 제가 거기를 갔었습니다. 가봤더니 다른 문제가 아니고 오수관 맨홀을 뒤로 미뤄야 되는데 밀다 보니까 기존 관을 파서 새로운 관으로 넣기 위해서 빼다 놓은 것을 그 분은 그냥 묻는 것으로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한테 새로 묻을 것이라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제가 우선 전체적인 것을 짚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사업계획 자체가 분명히 지난 업무보고 때 전임 국장은 9월까지 완료한다고 그랬고, 담당한테 누차 확인해보니까 10월까지는 100% 완료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도대체 진도가 나가느냐는 그 말이에요. 너무 무계획적인 사업추진이라는 말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물론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10월달까지는 준공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자연석 쌓는 것이 있습니다. 자연석을 저희들이 예산을 아끼는 측면에서 서현∼야탑 터널굴착하면서 나오는 암으로 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정대로 자연석이 안 나오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서 갖다 쓰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면이 안 되다 보니까 공정이 늦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아끼고 나오는 돌을 이용하려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자연석 쌓는 것만 빼고 나머지 부분은 올 말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담당 과장님이 또 거짓 보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이 11월 28일입니다. 올 연말이면 불과 한달밖에 안 남았잖아요. 한달 안에 완료할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자연석 쌓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돌이 생각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사서 쓰면 별도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
대훈

장대훈위원

생각을 해보세요. 자연석을 안 쌓고 어떻게 자전거도로를 완성하느냐구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포장이나 이런 것은 끝내도록 하고 자연석 부분만 내년 4월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가로등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가로등은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거기가 원래 하천바닥이 그야말로 자연하천으로 잘 보존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도로를 만들면서 온갖 흙을 거기에 엎어서 완전히 하천바닥이 도로가 돼 버렸어요. 이 토사는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만들 때 하천과와 협의가 된 사항이고 최대한 원상복구를 할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토사는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운반해야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 많은 양을 다 운반한다는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왜냐하면 자연석을 쌓고 나면 위체움에 토사가 반 정도는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 부분은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자연석 쌓아야 하기 때문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과장님 분명히 12월까지 완료하신다고 그랬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거 제가 진짜 한번 지켜 볼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자연석은 언제까지 완료할 수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내년 4월 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결국 이 공사는 4월 말이 돼야 완료한다는 소리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위원님이 이해해 주실 것이 자연석이 터널에서 제대로 안 나오니까요.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한번 그 지역을 가보세요. 제가 동네에서 무능력하게 됐다니까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거기에 뭐하러 자전거도로를 만들어가지고 동네를 다 까제꼈냐는 소리예요, 쉽게 말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잘 챙겨 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뭐 주고 뺨 맞는 식으로 계속 돈 투자해서 공사해주면서 주민한테 시의원 무능력하다는 소리 듣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욕먹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잘 챙겨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렇게 처리돼 갖고 솔직히 오늘 이수환 국장님 안 바뀌고 김만호 계장 안 바뀌었으면 그냥 이대로 안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다른 위원 질의하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공무원들은 수 십년간 해온 전문가들이고 위원들이 질의할 때는 모르는 것 다 파헤쳐서 공부하고 노력해서 감사장에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답변할 때 성심성의껏 진지한 마음으로 답변해주시고, 최대한 한다는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김유석 위원입니다.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어저께에 이어 오늘도 느끼기에는 오늘은 도로과가 시작인데, 어저께는 도시과부터 시작했었는데 도시과 과장님이 굉장히 난해해 했었습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여기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도 자료 부실 그리고 성실하지 못한 답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자리에 계신지 몰라도 이제 시작한 제가 생각할 때는 굉장히 경시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솔직하고 담백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고,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는 처음부터 들어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성남시 본시가지에 자전거도로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사실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지침에 보면,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거 다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구시가지는 동서간 도로는 가능한데 남북간 도로는 구릉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렵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 마시고 다 들었으니까 맞다, 안 맞다만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의견청취 시간이 아니니까 그것만 들읍시다. 맞습니까, 안 맞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구시가지는 안 맞다고 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안 맞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에 설치해놓고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구시가지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구시가지가 먼저 시작된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데 있어서 무분별하고 본시가지에서는 자전거도로가 위험도도 높고 통행에도 방해가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계시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구시가지를 놓고 말씀하시면 답변드리기 어렵고,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탄천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 한강까지 연결하는 그런 차원으로 자전거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얘기는 제가 들어와서 누차 들었던 얘기고, 본 위원이 발의하고 얘기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더 관심을 가지고 밑에 있는 계장님이나 주사님들한테 얘기해서 그것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다시 한 번 짚어본 적이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점이 본시가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동서간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남북간 도로가 구릉지다 보니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아시겠지만 자전거도로는 국가에서 활성을 하려는 것이고, 앞으로는 자동차 같은 게 많이 급증하기 때문에 교통체증 해소 측면에서도 자전거도로는 활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할 생각이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내일도 경원대학교에서 자전거 때문에 세미나가 있는데 문제점을 딱 짚어서 말씀 못 드리지만 앞으로 돌출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최대한 편리하도록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시가지에서나 분당구나 이런 쪽에서 자전거를 이용해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난번에 다른 데에 용역을 줬을 때 3% 정도 자전거를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물론 구시가지가 아니고 분당 위주가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도로나 시설 이런 것들이 본시가지는 슬럼화를 만들어가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더구나 본시가지에 있는 시민들이나 주민들께서는 진짜 방해되고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을 설치해놓고 불편하게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연구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가시면 안 되죠. 만약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이 있고 확실한 줏대가 있으시면 아무리 행자부에서 우겨도 "우리는 이거 못합니다."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 곳에 설치해도 효용가치도 없고 힘듭니다. 이런 부분을 해서 나무 심는 것 같은 경우도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굉장히 통행에 방해가 됩니다. 그리고 조금 생각있는 사람들은 나무 다 죽여버리고 멋 모르는 사람들은 나무를 세워놨단 말이에요. 상가 얘기해서 가서 조사를 해봤어요. 식재한 나무가 가리니까 그것을 잘라달라, 제가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물론 그런 이유도 있더라구요. 그런데 자전거도로가 폭도 좁고 걸어다니기에도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나무를 뽑아서 없애버리든지, 자전거도 다니게끔 하든지, 아니면 사람이라도 제대로 걸어다닐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래서 행자부에도 저희들이 "구시가지는 남북간 도로는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설치를 못합니다."라고 해서 실제 남북간 도로는 설치한 적이 없습니다. 동서간 도로는 평지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들은 구시가지도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건의한 사람도 일부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봅시다. 동서간 도로 얘기했는데 지금 중앙로 한번 봅시다. 한신코아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탄천 쪽으로 간다 이겁니다. 갈 수 있는지 그것만 생각해봅시다. 한신코아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탄천까지 나갈 수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이 밑에 부분이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부분을,
유석

김유석위원

밑에 부분 연결이 아니고 한신코아 맞은 편이나 그쪽이나 갈 수가 없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현재 공정이 45%입니다. 2007년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미비한 점이 있는데,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께서는 2007년까지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자전거도로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공정이 45% 정도 되거든요. 장기공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보완이 아니고, 45%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모란고가도로 설치가 있습니다. 설치를 어느 방향으로 하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중원구 방향으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한신코아 앞에서 탄천 쪽으로 자전거도로를 완성해서 나갈 수 있도록 설치하면서 그렇게 한다는 거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가능합니다. 왜 가능하느냐면 중앙로 풍생고등학교 앞 도로폭이 70m에서 90m입니다. 그런데 고가도로 폭은 18.7m뿐이 안 됩니다. 실제 차지하는 면적이 얼마 안 됩니다. 4차선 도로하면 18.7m인가 될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맞은 편을 봅시다. 성호시장 방향도 가능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가능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성호시장 상가를 다시 짓는데 그 기간 동안은 이용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절대적으로 2007년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장기간 하다 보면 위원님 말씀대로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사업이나 문제점이 있기 마련인데 그것을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최대한 보완을 하는 것이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7년에 완성이 되고 공정이 45%라면 현재 모든 사람이,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아야 편한 것입니다. 2007년까지 불편함을 느끼고, 저는 2007년은 힘들다고 생각하고 그때까지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통행에 방해되는 나무를 자르던지, 그것을 잠깐 해제를 하든지 제가 요구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야탑천 자전거도로는 애당초에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책정되어 있었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3억이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늘어났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1억 5,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연장 요구를 해서 1.95㎞가 2.3㎞로 늘어났고, 보안등이 당초에 없었는데 52등이 늘어나다 보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 자료 달라고 했는데 왜 자료를 안 주셨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45쪽에 변경내역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변경내역이 아니고 제가 상세내역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럼 일단 처음에 3억 잡혔을 때 내역하고 변경내역을 추가 자료로 저한테 제출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하고 47쪽에 모란고가도로는 본 위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던 내용인데 아까 김유석 위원께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사업비가 약 110억 정도 들어가죠, 그런데 여기 소요예산에 왜 63억 9,000만원이죠? 제가 알기로는 115억으로 알고 있는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단대천 복개를 할 때 기초가 되어 있다고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내진설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시방서에 내진설계를 첨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부를 보강하는 것으로 봐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115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줘서 검토를 했더니 구조적인 검토, 상부를 내진설계할 수 있는, 내진설계를 한다면 결론은 그 위에 단면을 키운다는 얘기거든요. 철근을 보호한다든가 단면을 키우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되어 있는 하부구조가 내진설계를 해서 위에 교량상부를 얹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부값이 빠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63억으로 바뀐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64억이면 총 예산이 커버된다는 말이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당초에는 내진설계를 감안해서 하부를 보강하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됐습니다. 하나하나 질문을 할게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번에도 업무보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청취하면서 제 의사를 발표했지만 저는 이거 분명히 반대합니다. 제가 자신있게 반대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반대하는 이유를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전체적인 추세가 서울도 그렇지만 고가도로를 없애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이 예산을 투자해서 고가도로를 만들어봐야 효용성 자체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모란사거리가 우리 시의 거의 중추적인 도로인 중앙로하고 성남대로가 교차하는 지점입니다. 지금 교통이 혼잡한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입니다. 원인을 먼저 보면 중앙로 쪽으로 한번 봅시다. 탄천 쪽에서 남한산성 쪽으로 쭉 올라오는 중앙로를 보면 현재 그 부분만 정체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정체가 되는 게 아니고 실제 정체되는 부분은 그 점으로부터 종합시장까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고가도로가 중앙로를 따라서 'ㅡ' 자로 되어 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Y'자가 아니고 'ㅡ'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사 거기에서 신호를 안 받고 차를 바로바로 넘겨줘서 통행을 시킨다 해도 중앙로 앞부분인, 예를 들면 우체국이라든지 종합시장 앞이라든지, 삼일주유소 앞이라든지, 교육청 앞이라든지 군데군데 횡단보도가 다 되어 있어서 차 자체가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앙로 쪽만 두고 본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조사한 것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중앙로 1일 교통량이 약 8만대예요. 그런데 설사 그 일부분에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해봐야 앞부분에 차가 정체되어서 있어서 차가 빠지지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성남대로를 한번 보자고요. 분당 쪽에서 서울 쪽으로 나가는 성남대로를 보면 거기에 차량이 정체되고 있는 원인이 뭡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모란민속시장하고 모란버스터미널의 유동인구로 인해서 버스와 택시의 무질서한 정차 그런 문제 때문에 교통이 혼잡한 것인데, 그런 것은 개선하지 않고 거기에 중앙로 쪽으로 'ㅡ'자로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해서 과연 그 부분의 교통흐름이 원활해지겠는가,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이것은 예산의 문제를 떠나서 만에 하나 고가도로를 놨을 때 개선되는 점이 없다고 하면 이것은 관계공무원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년 8월달 업무보고 청취 때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나중에 혹시라도 하는 그런 의견이 참조될 줄 알고 기다려봤는데 이미 용역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벌써 착수단계에 들어가 있더라구요. 돈 64억, 115억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효용성도 없고, 오히려 서울에서 분당으로 들어오는 도시의 관문에 도시미관상 흉물스러운 고가도로 하나만 더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지하에 자꾸 전철공사할 때 보를 만들어 놨다고 강조를 하는데, 그때 교통영향평가하고 지금 교통영향평가하고 동일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아까 말한 것처럼 중앙로하고 성남대로 교차지점인 거기에 중앙로 방향으로 'ㅡ'자로 고가도로를 놓는다고 해도 절대로 교통흐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하나하나에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 원인을 하나하나 제거해나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훨씬 더 교통흐름에 도움이 됩니다. 어차피 터미널도 이사 가게 돼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모르지만 어차피 가게 돼 있는 부분이고, 지금 분당에 사는 분들이 본시가지에 올 때나 출·퇴근할 때 평소에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습니다. 주로 모란장날에 많이 밀리고 그런 부분에서 많이 밀리는 것이지, 평소에 그렇게 밀려서 거기서 여기 오는데 몇 십분 걸리는 현상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원인이 어디 있는가, 원인을 제거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나가야지, 그 원인을 무시해버리고 덮어놓고 고가도로 하나 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다? 천만의 말씀,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니까 추진하고 안 하고는, 집행부 의사를 어떻게 할 것은 없지만 저는 이 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이 중앙로 방향으로만 획일적으로 한 방향을 놓고는 맞습니다. 그리고 고가도로라는 것이 지금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놓는 것이 아니고 도로는 보통 향후 20년을 목표로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교통량이 많은데 향후 20년이 되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가도로를 놓으면 신호 하나를 죽일 수가 있습니다. 4연식이 3연식으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중앙로 방향으로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성남로 방향으로 보면 풍생고등학교에서 서울 방향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또 지금 다르게 답변하고 계시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잠깐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국토관리연구원에서 수도권에 대한 용인 개발문제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연구원의 전문가들이 발효한 것 중에서 해소대책이 풍생고가도로가 들어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전문가 이야기가 다 옳은 것이 아니니까, 그 분이 여기에서 20년, 30년 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영향평가 자체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가 뭡니까? 웬만한 대학교수들한테 연구비 2, 3억 줘서 용역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교통영향평가는 너무 도식적이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니까 하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 실제 피부에 와 닿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20년 후를 예측해서 한다고 그러는데 또 안 맞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안 맞느냐면 20년 후면 지금 우리 단대천 복개구간 위에 있는 주차장이 전부 도로로 편입됩니다. 그렇죠? 20년 후쯤 되면 현재 중앙로 가장자리에 있는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들이 전부 도로로 편입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게 어차피 교통량 증가에 따라서 도로도 넓어지게 돼 있어요. 거기에 18m 폭에 고가도로를 놓은들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난번 회의록을 꼼꼼히 봤습니다. 3대 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을 보니까 그때 '오'모 위원께서 'Y'자로 하자는 안도 내놓으셨더라구요. 한마디로 현실을 너무 모르는 이야기예요. 집행부 담당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다시 한 번 논의를 해보세요.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돈 65억이고 115억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효과가 있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된다면 금액이 문제겠습니까? 문제는 금액의 문제를 떠나서 고가도로를 놓는 것이 예산은 예산대로 투입되고 결과적으로 효율성도 없으면서 도시미관만 헤치는 나중에 흉물스러운, 또 언젠가 철거해야 될 문제,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20∼30년간은 있겠지만 또 그 이후에 철거문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 종합적인 큰 틀에서 생각해 보시고, 지금 전체적으로 교통정책이 교통흐름을 분산시키는 정책이니까, 도로가 계속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탄천 쪽으로 넓어지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조만간에 모란에서 장호원까지 자동차 전용도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도로만 계속 확장되니까 모란사거리에 고가다리 하나 놓는 것이 얼마나 크게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할게요. 그런 부분을 제가 충정의 지적을 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그냥 흘러가는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이 부분은 반드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주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신중히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오셨으니까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그래도 전문가시니까, 그런데 전에 보니까 이수환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소신이 상당히 있으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 있냐고 하고 말아버렸는데,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고가도로를 놓아야 되느냐, 안 놓아야 되느냐 논리보다 그 지역에 교통체증이 생기는 것을 해소하느냐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성남로에 대한 교통소통으로서 최단기 대책으로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중앙분리대를 없애서 좌회전 차선을 한 차선을 주면 조금 소통이 완화되지 않느냐, 그리고 12월 2일부터 복정동에서부터 분당구계까지 자동차 전용도로를 실시합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를 실시하게 되면 모란지하철 역사 있는데 택시들 불법주차 해놓는 것이 많이 해소가 되면 거기에 교통소통은 많이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단기적으로 그렇게 보고요, 지금 그것을 놓아야 되느냐, 안 놓아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은 이게 그렇게 불요불급할 정도로 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용역을 바로 발주한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시차를 두고 좀 더 심도 있는 연구 끝에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도면 나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어떤 도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고가도로관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지금 중앙로 쪽으로 떨어지는 곳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이것이 풍생고등학교입니다. 이것이 서울 방향이고 이쪽이 분당 방향이 되겠습니다. 여기 도로가 한 70m 정도 될 것입니다. 제일 좁은 폭이 50m 정도 됩니다. 이 방향입니다 빨간 것으로 표시된 사항.
용기

홍용기위원

길이가 몇 m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64m입니다. 아까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국토관리연구원에 용역을 저희가 준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줘서 수도권에 교통대책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하고 신흥4거리,
용기

홍용기위원

잠깐만요, 지금 450m라고 그랬는데 모란 쪽으로 나가는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쯤 돼요?
둔전교회에서 풍생고등학교 앞까지.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 위치를 정확히 몰라서 아무 소리 안 하는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여기가 4연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고가를 하나 놓으면 신호등 한 주기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이 주기를 직진주기를 길게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내가 왜 지금 그것을 묻느냐면 현재 출·퇴근 시간에 보면 상당히 정체가 많이 되는 지역인데 왜 정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정체를 해소하는 것이,
용기

홍용기위원

정체가 왜 되느냐니까요. 정체 원인이 뭐냐 이런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차량이 많이 급증한 것이고, 이 부분이 아시겠지만 동서간 도로가 많이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어렵습니다. 공장도 많이 붙어 있다 보니까 어렵고 그렇다고 해서 광명로가 옛날에는 복개되기 전에는 주도였거든요.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좌회전을 자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일방통행도 못하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것을 왜 해소 못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용기

홍용기위원

제 질문에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지금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둔전교회까지 앞까지 450m라고 그랬는데 제가 판단했을 때 고가도로를 고속도로하고 연결해서 놓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 풍생고등학교 앞에서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생각 안 하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신호가 한 주기가 없어진다고 보고 4회 연식이 3회 연식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입체교차로같이,
용기

홍용기위원

우선 제 설명을 듣고 답변하라니까요. 주 정체 원인이 무엇이냐면 물론 신호주기도 문제가 있지만 지금 모란 쪽으로 차가 유턴해서 나오는 바람에 전혀 빠지지 못하죠. 지금 사거리 신호주기 얘기가 아니고, 지금 둔전교회 앞에서 유턴하게 되어 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거기서부터 문제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도로소통이라고 그러면 이 방향만 보고 얘기해서는 안 되고 전체를 놓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방향이 이렇게 되면 이것과 같이 막히는 거거든요. 그것은 한 방향만 터지면 이 방향은 터진 만큼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도로에다가,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의견을 100% 이해하고 있는데요, 지금 실제로 교통체증이 제일 많은 지점이 중앙로에서 어디냐면 수진전철역 사거리가 제일 많이 밀립니다. 그렇죠? 그 밀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쭉 올라오다가 곧바로 중앙로로 빠지는 것이 아니고, 국제시장 도로자체가 남북도로가 좁으니까 거기에서 미쳐 못 나와서 거기서 정체가 되어 있다보니까 거기가 밀리는 거예요. 저 고가도로하고 아무 관련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성남대로에서 분당에서 서울 나가는 도로도 거기 사거리 오기 직전에 구도로가 있습니다. 전에 성남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호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신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저것은 놔봐야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저것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용기

홍용기위원

건설교통부니 국토연구원이니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이나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이나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도로 중에 하나예요.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이 그 도로를 가장 많이 안다고요. 그런데 국토연구원이나 건설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굳이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제고를 하셔서 나는 차라리 그 고가도로를 남북으로 놓는 게 더 낫겠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으로 놓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솔직히 말해서 도로과장이 이것을 교통체증을 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시면 돈 64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해소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필요없는 것을 놓으려는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급한 것이 아니니까 의사결정을 빨리 서두를 필요는 없고 좀 더 연구를 해 보시라구요.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48쪽입니다. 이것은 다른 위원님께서 중앙지하상가 무단 적치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여기 지적을 했을 때 여기를 과장님 시간이 없으셨겠지만 가보신 적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한 번 가본 일이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떻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실제 저희들이 적치물 때문에 민원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른 시의 상가도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다른 시에도 지하상가에 보통 가게가 있지 않습니까. 1m 정도는 내놓는 것으로 돼 있더라구요. 그것이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통상적인 예가 물건 진열할 때는 1m 정도는 내놓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한 50전(㎝) 정도를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도 3건 정도 했고, 지도도 열 한 번 정도 했습니다. 사실 상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사람들 이 건이 걸려있다 보니까 사실은 애로사항도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지하상가 무단 적치물 단속하실 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겠지만 특정하게 어느 쪽에 문제가 있다라고 발견한 적은 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중동 쪽 진입로 지하통로 내려가는 부분, 그런 데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어려운 것이 아시겠지만 부도가 나다 보니까 지하상가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겠지만 무상으로 귀속을 받아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가 없다보니까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도가 안 났다고 그러면 그 분들 자체로 관리를 하면 쉬운데 지금은 사실 주인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나다보니까 20년, 17년 후에 받아야 될 것을 미리 귀속을 해놨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여건이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어쨌든 그렇게 이해하고, 48쪽에 보면 지하도로, 지하상가 부대시설이라고 되어 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부대시설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화장실, 전기공조실 이런 것입니다. 지하상가에 필요한 변전실이라든가 이런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거기 보니까 부설주차장이 있잖아요 14년간.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단대천을 복개할 때 성남지하상가에서 80억을 냈습니다. 대신 조건이 지하상가가 만들어지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주차장을 다른 데에 지어야 되는데 그 짓는 돈을 복개하는데 내고 복개 위에다가 그 분들이 필요한 주차장을 임대기간만큼 해주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80억에 대한 부설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부설주차장에 80억을 약속했는데 그 주차장은 현재 누가 쓰는 것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하상가요. 지하상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상가에 있으려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나중에 귀속이 되면 다 같이 귀속이 되는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지하상가 주차장은 지하상가 상인, 주로 입점자들이 쓰겠네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하상가에 물건을 사러 오는 사람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목적입니다. 물론 상인들도 쓰겠죠.
유석

김유석위원

제 얘기는 지하상가를 분양을 받는다면 분양 받은 사람들이 부설주차장을 같이 받아요, 아니면 별도로 받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하상가 전체 가게수의 주차면적, 그래서 실제는 주차장 목적이 상인들이 아니고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을 위한 주차장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이용해야 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 사람들이 관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물론 상인들도,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 주는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백화점에 있는 지하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주차장 자체가 지하상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원칙이겠네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하상가에서 관리를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은 확실하게 그렇게 알고 계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 당시 단대천 복개할 때 담당 계장을 했을 때 80억을 저희 시에다 넣어가지고 복개해주고 그 대가로 거기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줬기 때문에 백화점 지하주차장 같은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만약에 주차장을 상가에서 관리를 하지 않고 타인이 관리를 하고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하상가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만, 과장님께서 전자에 지하상가에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어떤 목적인지를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지하상가에서 상가관리랑 주차장 관리를 다 하기가 어려워서 주차장 관리만 별도로 그 목적에 맞도록 관리를 줬다면 제가 볼 때는, 그런데 그 목적이 아니라면 잘못된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2000년대에 과장님은 어디 계셨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2000년도 7월 전에는 판교동장을 했고 2000년 7월 18일 이후에는 도로과장으로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현재까지 도로과장이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여기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기에 정확하게 과장님 도장이 들어간 겁니다. 2002년 10월 8일인가 이 지하상가로 과장님이 이 서류를 보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2002년 10월 8일날 대표 전용탁 씨한테 보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민원하고 관계 없이 아마 이 민원을 보셨으면 부설주차장을 지하상가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을텐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어떤 의미에서 이 공문을 보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 아까도 언급을 했지만 주차장 관리 자체를 우리 시에서 안 하기 때문에,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주차장은 거기서 관리한다는 식으로. 민원이 들어왔을 때 부도난 회사 대표한테 과장님께서 이 공문을 보냈어요. 그러면 민원이 들어왔을 때 현장 확인, 구체적인 내용이나 자체적으로 알아보지도 않고 민원인한테 보낸 것도 아니고 부도난 상가개발주식회사에 보낸다면 누구 앞으로 갑니까, 민원인한테 갑니까, 상가한테 갑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실제 부도는 났어도 상가 관리 자체는 지금 성남상가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남상가개발이라는 주체가 지하상가도 관리를 하고,
유석

김유석위원

지하상가가부설주차장이, 예를 들어서 성남시하고 무슨 계약을 했다고 그랬는데,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성남지하상가를 만들 때에 필요한 것이 주차장이거든요.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 어쨌든 성남지하상가의 부설주차장은 지하상가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남시에서 그 부설주차장이 거기 것이라고 해서 성남시하고 계약을 했을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99년 5월 17일날 무상 사용 계약을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전체적인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성남상가개발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 관리청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아니죠. 지하도 전체 큰 라운드는 성남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본청이 지하도로를 상가 겸용 사용 승낙서 계약을 할 때 제가 알기로는 부설주차장 자체를 타인에게 임대나 이런 것을 하지 못 하도록 계약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는 그 부설주차장이 실질적으로 타인에게 계약을 해서 타인이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 시민들이 물건 사러가서 이용을 해야 되는데 타 지역보다 거기 주차요금이 비싸요. 굉장히 비쌉니다.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이 하는 얘기는 시에서 관리를 하되 자체적으로 주차장이 상가관리위원회 소속인데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위탁을 줬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차요금이 비싸다는 내용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 알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단대천 복개할 당시에 과장님은 그때 담당 계장이셨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하수계장이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95년도에 하셨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92년, 93년 정도 될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내용의 전말을 분명히 과장님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시면서 은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원래 성남중앙지하상가는 89년도에 김병량 시장 재직시에 허가를 내줬어요, 관선시장이죠. 알고 계시면서 김유석 위원 질의에 답변을 피해가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89년도에 지하상가 허가를 어디까지 내줬느냐. 지금 정확한 기점이 신흥역에서부터 삼일주유소까지 허가를 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민선1기에 들어와가지고 구간을 어디까지 연장을 해줬느냐 하면 수진역까지 연장을 해줬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앙지하상가 문제가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민선시장께서 구속되는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맞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 계세요. 제가 총체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김유석 위원이 말하는 문제는 뭐냐 89년도에 허가 받은 사람들이 성남상가개발이 아니예요. 그 당시에는 성남상가개발이 아니고 전용탁 씨가 대표로 있는 중앙지하상가개발이 최초의 허가득자가 아니라고. 그 사람도 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사업권을 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시행청은 우리 시이지만 시행사는 성남중앙지하상가입니다. 95년도에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렇게 완료해가지고 운영하다가 IMF 직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마따나 부도가 났어요. 그런데 부도가 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그 자세한 원인을 본 위원으로서는 알 수 없지만 결과로 드러난 것이 그 분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결국은 부과세 부분 70억, 80억 미납하는 것하고 D주택공사 도급금액 미지급, K리스에서 불려온 모든 설비에 대한 대금 미지급해서 200억에서 250억 정도 지급을 못 하다보니까 이 양반들이 결국은 채무에 의해서 관리를 도저히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도 아닌 부도 형국이 되어버리다보니까 기존 법인은 청산도 안 한 상태에서 놔뒀는지 어땠는지는 확인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어요. 새로운 이상한 법인을 하나 만들었다고. 아까 김유석 위원이 질의한 키포인트가 뭐냐 하면 우리 시는 지금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있느냐고. 과장님 말마따나 부도난 회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법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관공서에서 어떻게 부도난 회사하고 공문을 주고 받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보세요. 부도난 회사한테 공문을 주고 또 부도난 회사로부터 공문을 받아요. 그것이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한선상위원장

담당이 설명해봐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를 99년 9월부터 봤습니다. 그래서 3년이 되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성남지하상가는 부도가 났는데 현재도 살아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그 분이 왜 그 법인을 청산을 안 했느냐, 그 법인을 청산하면 자기들이 성남시하고 맺은 무상사용수익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청산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청산한 이유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서 이상한 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시는 지금 청산 대상이 되어야 될 법인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장 위원님! 우선 설명을 듣고 나서 하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지금 말씀하신 청산 대상이라는 성남상가개발은 저희하고 99년 5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 회사는 전용탁 씨라고 지금도 대표로 있습니다. 상가를 개발하는 중앙지하상가가 있는데 이 회사는 왜 나왔냐 하면 성남상가개발로 상인들이 돈을 넣을 경우에 그 돈 자체가 다 가압류가 되어버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왜 가압류가 되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성남상가에 있는 570명 상인들이 장사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관리 위탁을 해서 중앙지하상가에서 돈을 받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누가 관리위탁를 주고 누가 수탁자가 되느냐 이 말이죠. 부도난 회사에 위탁을 주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복잡하게 돌아간 것이, 아까 얘기한 기 회사에서 성남지하상가에 있는 570명한테 재산채무자 가압류 신청을 해놨습니다. 중앙지하상가하고. 그 회사에는 법무담당이 두 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성남에 있는 지하상가가 만약에 그 사람들 거기해서 문을 닫게 되면 570명이 오갈 데가 없게 되니까 그런 사유로 인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대훈

장대훈위원

내가 왜 그 순간 억양을 높였느냐 하면 지금 계속 위원이 질문을 하면 있는 그대로 집행부에서 그런 애로사항이 현실적으로 있다 그래서 이것은 선의의 영세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불 그렇게 행정을 집행하고 있노라고 말을 하면 이해를 못 할 위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싹 빼버리고 자꾸 이상한 데로 얼버무리면서 가니까 본 위원 목소리가 높아진 거예요. 그런 부분을 솔직히 얘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구한다면 여기에서 누가 거기에, 비록 법적으로 약간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겠느냐 이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만약에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구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그 당시에 지하상가를 담당했던 계장이 아니고 복개를 담당하는 과정에서 주차장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역사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역사를 떠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상품을 사러간 사람들이 주차장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타인에게 임대를 했는지, 저는 팔아먹었다고 들었어요. 팔아먹고 다른 공영주차장보다 비싸요. 팔아먹지 못 하게 되어 있는데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우리 시에서 시작하려는 성호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도, 어저께 있었던 일입니다. 지하상가 부설주차장 여기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87억을 내다보더래요. "87억이 맞죠?" 하니까 맞대요. 87억을 내라고 주차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더래요. 지금 이렇게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더구나 더 황당한 것은 이 공문 자체도 지금 누가 공문을 보냈는지 몰라도 이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밑에 직인 찍힌 것하고 요 위하고 틀려요. 이건 알고 계세요?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제가 보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수신은 성남개발이고 밑에는 중앙지하상가주식회사라고 넣었다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접수인은,
유석

김유석위원

접수인이고 아니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공문은 제가 보냈고 접수는 중앙지하상가에서 한 것이죠. 이 공문은 중앙지하상가에서 나온 것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에 대해서 상가 점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중앙지하상가에 대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도 비싸고 입점자들한테는 대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입점자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장사를 하면 비싼 1일주차를 못 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샀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래요. 우리 시에서 어쨌든 그런 것은 이해를 한다고 치더라도 결국은 여러 가지로 관리 부재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지금 현재 집행부의 상급기관에 있는 부시장이 되었든 누가 되었든 보고를 해서라도, 바꿨으니까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데 공문은 공문대로 보내고 있다고. 이것은 모 계장이 저한테 제가 이것을 입수했다고 하니까 이것을 급하게 보냈어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원들을 무시하고 눈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하는 자체가 화가 납니다. 아까 서두에 그랬죠. 투명하게 합시다. 저희는 잘 몰라요. 이거 하나 준비하는 것이 그냥 하는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앞으로 벌어지는 사항, 이렇게 중앙지하상가 문제점에 대해서 담당들은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한선상위원장

김 위원님! 잠시만요. 이것이 순서는 다르지만 교통행정과하고 연계된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별도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주차장에 대해서 현재 요금 받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해줘요. 자체에서 매각을 했는지하고 현재 요금을 받는데 얼마 받으며 타 주차장하고 비교표를 빨리 좀 가져오세요.
인석

오인석위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중앙지하상가에서 특정인에게 주차장을 대여해줘서 관리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입점자들이 많은 애로를 느낀다. 왜냐하면 비싸게 돈을 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합의 하에 그것은 원만히 해결하겠습니다, 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는데, 김유석 위원이 그것 때문에 열흘간 공부를 했어요. 지금 회사 운영하는데 전직 시의원 거기 사장으로 가있어요. 여러 가지 그 안에 변화된 사항이 많이 있는 모양인데 관계하는 도로과에서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향후 대책, 우리가 모르면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위임도 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놓고 해야지 자꾸 어물어물 넘어가지 말아요.
유석

김유석위원

또 하나 더 황당한 것은 상가개발 입점 계약서예요. 제가 알기로는 입점 계약을 할 때 아까 말한 대로 한다면 상가 임대한 사람들한테 당연히 주차장 이런 부분을 넣어야 하는데 뺐어요. 그리고 성남시장하고 계약할 때는 넣어놓고. 어떻게 보면 사기예요. 그래서 어쨌든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상가를 임대한 주인들한테 또는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한테는 적어도 다른 데보다는 요금이 싸다든가 하면 이런 문제가 안 터졌을 거예요. 턱없이 비싼데다가 입점자들은 거기다 차를 받치지도 못 하게 한다든가, 오인석 선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작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 현재는 뭡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놓고 전혀 실천을 안 한 것 아닙니까. 적어도 이만큼이라도 해결할 노력을 가지고 이런 문제가 다시 파생되고 발생되지 않도록 입점자들이나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요금을 내서라도 자유롭게 편리하게 했으면 이 문제가, 주차장이 2009년 8월 30일날 성남시로 넘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덮어졌을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으니까 계속 민원은 발생하고 심지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고. 그리고 간부 직원이나 상급기관에서는 당신 혼자 떠들어라하는 식으로 민원인을 묵살하고, 공문을 이렇게 보내고 확인도 하지 않고. 그리고 담당 도로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계장도 그렇고, 아까 장대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솔직하게 얘기해서 입점자하고 중앙지하상가 대표를 갖다놓고 적어도 시민들이 이용할 때는 요금을 내려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시다라고 했다든가. 지금 제일 큰 위법을 저지르고 있어요. 다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건가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구 검토를 해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 하면 95년도에 우리 시하고 계약을 맺었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95년도는,
대훈

장대훈위원

가사용승인 받아가지고 쓰다가 나중에 정식 계약을 맺은 거죠?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계약을 맺을 때 우리가 아파트를 분양 받으면 아파트 콘크리트 덩어리 따로 분양 받고 부설주차장값 따로 내고 공원값 따로 내고 도로값 따로 내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분양 받은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어떻게 알고 있느냐 하면 그것이 사실 완전한 소유권 이전 분양이 아니고 임대 분양입니다. 임대 분양을 받을 때 내가 A라는 상가를 임대를 받으면 한 대가 될지 0.5대가 될지 나한테 주차장도 따라오는 것으로 다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시하고 지하상가하고 계약을 맺을 때 지하상가 건립비는 530억인가 따로 해놓고 주차장 건립비는 87억인가 따로 설정했는데 문제는 이 주차장 비용을 분양주들한테 받은 돈으로 건설한 것이 아니고 특정 개인이 자기 사비를 투자해서 만들었다라고 논리적으로 구분해놨다고, 그러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출발점에 문제가 있다보니까 끝까지 그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87억을 수표 추적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전 모 씨 개인적으로 했는지 분양주 수 천명한테 받은 돈으로 건설했는지 그것이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공무원들이 알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원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원이 자꾸 제기가 되는 상황에서는 입점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행정지도는 우리가 해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김유석 위원이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최대한 조치 가지고는 안 되요. 오늘 이 자리 모면하면 또 발생이 됩니다. 이번에 이렇게 나왔을 때 이것을 가지고 근본적으로 재검토해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하든 부시장님한테 보고하든 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서 처음에 분양 받은 사람들이 몇 사람이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상가가 500개면 제가 알기로는 원래 상가 분양 받은 사람이 몇 명 없습니다. 많으면 30명, 40명, 자꾸 재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 30명에서 40명 임대 분양 직접 받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항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가번영회에서 이 말이 묻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화두가 되면 성남시는 망신이에요.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가 공중에 떠있다고. 어느 위원이 수정구가 관리하느냐 어디서 관리하느냐라고 질의하셨었는데 누가 관리하는지도 몰라요. 99년도에 재계약을 했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봐요. 2년 계약이다,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습니다. 법적으로 따지고, 물론 상가 분양 받은 사람들도 피해를 볼 것이고 언론에서 언급하기 시작하면 여러 가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 그리고 거기 입점자들의 편의성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장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내년 이맘때까지 기다려가지고 또 모면하고 이런 식으로 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선배 위원들이 지적해줘도 그 당시만 넘어가면 또 발언하게 만들어요. 어저께 감사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어요. 감사자료라고 부실자료만 내놓고 그냥 넘어가려고 하고, 여기 보세요. 한 장 해놓고 '해당 사항 없음' 이게 자료냐 이겁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위원장님!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나오세요.

한선상위원장

어수선 하니까 정리하시고, 아까 지하상가 주차요금이 얼마인지 알아보라는 거 알아봤어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시설관리공단 건 비교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도로과장은 아까 김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성호시장 현대화 계획에 의해서 도로로 활용하려고 하다보니까 거기서 주차장을 불하 받은 사람이 87억을 성남시에다 요구한다.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리담당도로관

이정우 그것은 복개한 금액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제가 아까 80억 말씀드렸던 것은 성남지하상가를 만들려면 주차장이,

한선상위원장

알았으니까 그것은 이따가 논의하기로 하고, 그러면 관리를 지하상가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타인에게 양도를 해서 임대를 했다든지 그 사람이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사항을 인지하고 계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는 못 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것을 알아보세요. 전이만 위원님.
이만

전이만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것이 종결이 안 되니 증인 채택을 정식 요청합니다. 상가의 주차장 주체인 사장이 되었든 소장이 되었든,

한선상위원장

상가라는 것은 중앙지하상가,
이만

전이만위원

주차장 사장이 되었든 소장이 되었든 관리 책임자, 그리고 본 위원이 정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구미동에 죽전 동백지구에서 30m 예정 도로가 43번 국도까지 와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성남시에서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난번에도 한 번 설명을 드렸던 사항인데 당초에 수도권 남부지역 광역도로망계획이 영통 양재, 그 다음에 동백에서 23호선에 붙이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당지역을 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파트도 이미 되어 있고 그만한 도로를 갖다 붙일 수도 없고,
이만

전이만위원

올 수 없는 것이 현재 토지공사에서,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위원님 잠깐만요. 그래서 그 도로를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랬더니 비상도로가 걸립니다. 그래서 동백에서 오는 도로를 당초에는 23호선에 붙여서 자동차 전용도로를 만들려고 그랬었는데 그 부지가 안 나오기 때문에 동백에서 죽전까지는 내부도로로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대신 동백에서 그 도로를 당초 4차선을 6차선으로 확장하고 영통 양재 도로를 4차선을 6차선으로 하는 것으로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도로이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광역도로망계획이 다 된 다음에 시민들이 도로 소통이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그때 검토할 겁니다. 지금은 검토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외각도로가 원만히 만들어졌을 때 그 도로를 연결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때 가서 검토대상이지 지금은 교통체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도로를 붙여준다 안 붙여준다 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시기적으로 언제쯤 될까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2008년 준공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06년까지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2006년까지 사실상 어려울 겁니다. 수도권 광역도로망이 완전히 되면 시민들이 피부로 느껴가지고 많이 좋아졌다고 판단이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그때 가서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붙인다 안 붙인다는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문제는 지역구 위원님이나 주민대표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불법도로에 대해서 본안소송 계류 중에 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는 변호사가 안 나오고 12월달에 다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증인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언제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10월달에 한 것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며칟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상세한 내용을 서면으로 해주시고,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아까 김유석 위원님이 발언하신 내용에 대한 것, 95년도부터 지금까지 문제가 된 것인데 전체적인 개요는 장대훈 위원이 정확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잘 하셨어요. 그 건에 대해서 누차 들으면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김유석 위원이 이 건에 대해서 예리하게 공부를 하고 파헤쳐서 잘못된 점이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이것은 향후 또 작년과 같이 넘어갈 것이 아니고 증인 채택해야 바쁘다는 사람들 오기도 어렵고 와봐야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시장이나 부시장한테 보고해가지고 우리 시에 고문 변호사가 있으니까 고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해서 앞으로 꼼짝 못 할 정도의 협약서를 다시 재작성을 해서 우리 재산권 형성도 하고, 말의 순서가 바꿨습니다만 그 상가가 최초에 서울 사람들이 다 분양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성남 분들이 많은 피해를 봤어요. 이런 문제까지도 다 알고 있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이런 불법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하세요. 계장님은 99년도라고 그랬는데 저는 95년부터 다룬 사람이에요. 확실하게 돈 주고 있는 고문 변호사가 6명이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 부시장한테 보고해서 다시 바로 잡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본 위원이 어쨌든 최초로 발언을 했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이 참으로 낮뜨거운 일이에요. 오인석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부시장까지 불러서 한바탕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업무파악을 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알았어야 되는데 7월달에 와서 뭘 파악했느냐 이거예요. 민원도 이상한 거 나한테 팩스로 넣어주고. 그런 부분에 더 화나요.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저는 그래요. 거기 입점자들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편해야 되지 않습니까. 더구나 성남시 재산이 될 것이라면 법적으로 하자 없이 오인석 선배 위원님 말씀대로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본 위원이 증인 채택을 발의했는데 부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을 불러다놓고 하기 전에 주차장의 소유주인 사장이 되었든 소장이 되었든 불러다가 증인채택을 해서 상세하게 들어본 다음에 부시장이 되었든 시장이 되었든 국장이 되었든 해야지 그런 요식행위 없이 바로 우리가 부시장, 고문 변호사, 조금 절차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결과를 보고,
이만

전이만위원

요식을 갖춰야 됩니다.

김대진위원

오지도 않아요. 안 왔을 때는 우리가 망신이니까 오인석 위원님 말씀대로 이 절차를 밟아서 추진해보고 안 되었을 때는 그렇게 해보자,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아서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35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중에 전이만 위원님께서 증인 채택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전문위원하고 알아본 결과 우리가 미리 3일 전에 채택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제약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이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차후에라도 우리가 조사할 것이 있으면 증인 채택을 해서 정하는 것으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그 건에 대해서는 종결된 것이니까, 제가 요구한 자료목록 중에서 건설교통국 소관에서 수의계약이 되었든 입찰을 줬든 해서 시의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공사를 줬는데 공사를 마친 다음이나 또는 중간 정도에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 시행이 늦어지거나 업체를 선정하거나 또는 그 이후에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하자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 한 것은 그 회사가 부도나서 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을 요구했는데 자료가 안 들어 왔습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서는 부도가 나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하도급 준 데도 그래요?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부도난 회사가 없다고 그러셨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시행하는 공사 중에서,
유석

김유석위원

시행했던 공사 중에서요. 시행을 마치고 나서 하자 보수를 해야 되는데 그 회사가 부도 나서 하자 보수 안 되는 회사는 없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중동 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중동 것만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듯이 다른 회사가,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다른 회사는 얘기하지 말고,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그러니까 김 위원님 말씀은 현재 하는 업체가 아니라 전에 했던 업체 중에서 부도가 나서 사후 관리가 안 되는 회사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몇 개나 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하나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회사가 공사한 데가 중동만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제 지역구라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데, 방송에도 나왔지만 그 산 때문에 장마철에 다 쓸어내려가지고 폐수가 넘어가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을 재난재해관리과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도로과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조금 있으면 동절기라 공사를 시행을 못 하잖아요. 그것은 언제쯤 마무리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잔디 심는 것은 겨울에 못 하니까 그것만 빼놓고 나머지 부분은 할 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언제쯤 할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12월말까지는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하겠다는 얘기를 못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이 본 위원이 시에 들어오기 전인 작년부터 부탁한 것도 1년이 된 지금까지도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서 신용 없는 의원으로 안 찍히도록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에 말씀을 드리고 "해주겠습니다" 해도 지역에 가서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말을 못 믿기 때문에 하게 되면 "이제 합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내가 터득을 했어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제가 감사 받으러 오기 전에 확인을 했는데 언제까지 가능하냐고 했더니 잔디는 겨울에는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연말 안에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왔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세 군데인가 두 군데 되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무너지려고 하는 담장 부분도 같이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같이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 분이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별도로,
유석

김유석위원

별도로도 안 되요. 저는 별도로도 안 믿기로 했습니다. 담당 계장님이 안 계세요, 바꿨습니까?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별도 자료로 해서 개인적으로 보고를 해주세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됐죠?
유석

김유석위원

1년이 넘은 사항이에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 주민들한테 열심히 일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일하겠다는 부분을 집행부에서 막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어떤 일을 하면 대답해놓고 함흥차사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을 채근하고 얘기해야만 실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원들의 신용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도로과 계장 계신지 몰라도 앞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안 될 것인데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해주겠습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메일이 있으니까, 중원구청 한상용 씨한테 매일로 받고 있어요. 아주 좋아요. 아까도 전화 왔어요. 오늘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것만 전달을 하세요. 앞으로 그것이 아닌 것은 전달도 하지 말고 내가 못 하겠다면 못 하겠다고 확실하게 얘기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사건에 대해서 12월이면 월동기이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하잖아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잔디는 어렵구요.
용기

홍용기위원

잔디는 어려운데 축대 공사를 월동기에 합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축대가 아니고 저번에 비가 올 때 절개지가 쓸려 내려간 겁니다. 그것이 사실 재해로 봐야 하는지 하자인지, 집행부에서도 하자로 걸다보니까,
용기

홍용기위원

설명은 나중에 하시구요. 국장님도 계시는데 일정한 지점의 공사를 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 실명제를 도입해보지 않으실래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대체 공무원들이 나와서 감독을 하는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어요. 복정동사무소 앞에 오수관을 묻기 위해서 6m 도로를 뚫는데 감독관이 나가 있는데도 한 달을 했습니다. 6m도로 그것을 잇기 위해서. 저는 동절기 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월달에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과장님 말씀하니까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동절기에 12월부터, 한 27일경에 공사 준비를 합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더군다나 절개지 공사 흙 같은 것은 얼었다 녹았다 계속 하는데 그것을 겨울에 공사하면 봄엔 뭐가 됩니까, 아예 내년 봄에 완공하겠다고 하세요. 되지도 않는 얘기예요.

한선상위원장

참고하시고,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원∼우남로 도로공사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고요. 일부는 나무를 절단하는 부분이 있고, 지하철 8호선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시랑 밀착공법으로 집어넣기 위해서 협약이 올초 다 된 상태입니다. 협약만 되면 지하철 8호선부터 밑으로 박스를 만들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부터 공사를 할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협약도 중요하지만, 제가 두 달 전엔가 현장을 한 번 가봤습니다. 현장사무실을 그때 지었더라구요. 그때 막 짓고 된 것도 하나도 없고 왜 안 되었느냐고 하니까 시에서 토지보상이 안 되어서 지금까지 못 하고 자기네들이 손해를 엄청 보고 있다. 관리비만 엄청 나간다는 하소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집단민원식으로 해서 단합식으로 해서 시에다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이 현재 조정이 되고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것이 절개지 부분은 사지 말아라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도로가 가능한 부분은 안 사는 것으로,

한선상위원장

용지 보상이 언제쯤이면 다 끝나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은 협의보상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 때는 재결을 해야 됩니다.

한선상위원장

협의보상이 안 되면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강제 수용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은 협의보상 단계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협의보상 단계가 언제쯤이면 매듭지어지느냐 이거예요?
3차까지 해서 협의보상 시점이잖아요. 그 매듭시기가 언제쯤 되느냐 이거예요.
앞으로도?
내년도 그것이 강제수용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겠는데
강제수용까지 만약에 안 된다라면 내년 3월까지 어떤 방법이든지 토지문제는 해결이 된다?
계획이에요, 아니면 늦어지면 내년 연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 주민들이고 뭐고 이게 성남의 관문이라고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문의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내가 지금 도면은 받아서 봤는데 지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땅이 좀 크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총 42필지입니다.

한선상위원장

42필지가 주인이 다 달라요?
그럼 작은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건데.
근데 이것이 지금 너무 지체가 되고 있어요. 금년 5월달에 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럼 지금 연말 다 됐는데 지금 협의매수가 하나도 안 되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7건은 됐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한마디로 발파식만 했지 진척되는 게 하나도 없단 말입니다. 이거 예산 세워놓고 나중에 불용액 되잖아요.
최대한 서둘러 가지고 진척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의원 도로과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오인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석

오인석위원

새마을연수원 입구 도로 언제 완공시킬 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새마을 연수원 도로는 완공이 됐구요, 조경만 남아 있습니다. 조경은 내년 6월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민원이 많아 가지고 제가 분당구청장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랬었는데, 왜냐하면 여기 안내표지판이라든가 각종 교통시설물을 완비해놓지 아니해서 분당구청에서 얘기는 거기에다 무단 주·정차 하는 것을 주·정차 스티커 발부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각 구청, 동사무소에서까지 나가서 주·정차 위반 스티커 발부를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는데, 세우기 좋은 길을 만들어 놓고 점심시간에 중국집에서 도로에다가 한 백여대씩 세워놓고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진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현장에 가서 전화하니까 "딱지를 못 떼고 견인을 못합니다." 왜냐? 도로과에서 "이 지역은 견인지역입니다. 주·정차 금지지역입니다"라고 도로 시설물 부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16군데 시유지를 발견해서 그 때 몇 평인가 찾았다고 했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찾아서 그 시유지에다가 미관상 좋게 조형물도 세우고 또 공원화도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하나도 하지도 않고 있더라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그것 때문에 경계선 놓고요, 조경은 내년 6월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내년 6월에 하더라도 우선 제가 주민들의 형평에 맞지 않으니까 우선 큰 돈 드는 것 아니니까 주·정차 금지표시하고 견인표시하고 등등 이런 정도는 우선 갖다가 부착을 시켜주면 분당구청장이 꼼짝 못하고 견인을 할 거 아닙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지금 거기 그 좋은 도로에 가보면 거짓말 아니예요. 백 여대 이상씩 세워다 놓고 밥장사, 술장사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거 왜 못 떼요?" 하니까 못 뗀다는 얘기예요. 구청장 말씀도 맞는 얘기예요. 도로 표지판이 없기 때문에 못 뗀다 이거예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관계부서하고 협의해서 시정하겠습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그것 때문에 이수환 국장하고 이상철 구청장하고 나하고 셋이 싸웠어요. 그러니까 빨리 하시라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도로 옆에 휀스 치는 것. 횡단보도 옆에 치는 휀스 도로과 소관이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교통과하고 연결된 것 같은데 과장님 계시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성남여중 올라가는 길이 있지 않습니까. 충혼탑 올라가는 길 우측 편에 휀스를 쳐놨는데, 한 십여년 넘게 문제점이 많은데 거기가 일몰만 되면 차 승용차 한대도 못 지나가고, 통근버스 지나가려면 엄청나게 애를 많이 먹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휀스를 쳐놔가지고 불법으로 주차를 거기 옆에다 하니까 버스 한대가 못 지나가요. 이대엽 시장이 그런 민원이 있어서 한번 들린다고 들렸더니 그것을 알고서 직원들이 거기 있는 차를 다 치워 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이대엽 시장하는 얘기가 "아무 이상없네, 깨끗하네." 그러고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나니까 또 차 한대 못 지나가는 거예요. 우남로 도로공사 개설되면 어차피 도로정비되는 것이기 때문에 휀스는 치우는 것이 오히려 민원을 해결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 당장 나가서 철거하도록 충혼탑까지 올라가는 우측길로 해서, 휀스를 쳐도 주차는 되고 안 쳐도 주차는 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마을 버스라도 다닐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교통과장하고 연계해서,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인도에 차 올라가지 못하도록 해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한선상위원장

예.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런데 이것을 치워버리면 인도에다 차를 올려놓거든요.

한선상위원장

어차피 인도에 차를 대든 거기 휀스 쳐놔도 주민들이 밖에다 댄다니까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러다 보면 인도에 차가 대신 올라갈 텐데,

한선상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시청으로 전화해서 시장이 한번 나가보면 싹 치워놓고 "깨끗하네" 하고 또 내려와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치우는 방향이나 아니면 불법 주차, 제가 볼 때는 불법 주차를 단속을 해야 될 것 같고,

한선상위원장

단속 가지고 안 돼요. 수년 동안 새벽 2시에도 떼고 3시에도 떼어요. 그런데도 안 돼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런데 인도에 자동차가 올라가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되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한선상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현실이 그렇다 이거예요.
준기

홍준기위원

과장님 그것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한 것인데요, 거기에는 양자 뜻이 있어요. 성남여중에서는 휀스가 없으면 차들이 쭉 서는 데서 중간으로 끼어서 건너다가 교통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그것을 쳐달라는 일면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해서 어느 쪽이 좋은지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말씀하신 것과 더불어서 이 말씀이 결국은 주 간선도로의 보호대가 우회전하는 데하고 통행에 지장을 주니까 그것은 생각을 하셔서 조치를 취했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여서 지금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원터널을 개통해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교통이 굉장히 막히고 그런다는 것 알고 계시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앞으로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은 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지난번에 8억을 세워주셔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중앙정부계획하고 서울시 계획, 그 다음에 경기도 계획을 축을 넣어서 우리 성남시 도로망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공원 올라오는 도로를 확장해야 되느냐, 아니면 외곽도로 개념으로 가야 되느냐, 그런 것을 검토해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그것이 결정되면 그렇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과장님 생각에서는 제가 그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그 도로를 뚫기 전이라든지 그 사업시행계획에 있어서, 장기적인 부분을 가장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실적으로 과연 그렇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할 때까지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이나 주민은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걸어서 가도 10분이면 갈 길을 차 타고 40분, 50분 걸려서 가는 길이에요. 김약국에서 넘어가는 것도 막히고 한신코아에서 가서 차 한두 대만 가면 꽉 막혀 버리고, 거기다가 공원터널 입구에다가 주차해서 또 막히고, 지금 거기가 엄청난 고통이에요. 과장님께서 장기적인 계획을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래요. 지금 어쨌든 간에 굉장히 힘들어요. 신호체계를 해봐도 안 되고 경찰서에서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해요. 그 정도로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그렇게 막힐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뚫었던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단지 뚫어놓으면 좋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뚫지 않았어요. 이렇게 뚫어놓으면 이 정도로 막힐 것이다 이런 계산을 하지 않고 했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중동 하대원간 터널공사 자체의 큰 목적이 남북간 도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다음에 있는 도로가 구릉지로 돼 있다 보니까 일례로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어느 순간에 눈이 와 버리면 차가 막혀서 설해대책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원고개나 중동에서 넘어가는 고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것으로 해서 이 터널을 만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대원고개는 많이 좋아졌는데, 도로가 좋으니까 차가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은 못한 것은 아닌데,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중·장기계획을 한다는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단기적이라도 그쪽이 굉장히 막히고 있고 진짜 악조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에 지금 차 받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받히지 못하게 한다든가, 그런데 결국은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청장님한테 부탁을 하고 도로과에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라도 그 전에 문제가 있었을 때 공익요원을 투입해 가지고 교통정리 한다는 생각으로 그 부분을 나름대로 해결을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홍용기 위원입니다. 지금 바쁘시다니까 간단히 답변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공원로하고 우남로 도로개설공사 중에서 복정동 지역에서 민원사항으로 제기됐던 진·출입로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지난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장님 오셔 가지고 아직 보고를 못 드렸는데 그것은 주민들이 편하게 다닐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기가 도로공사를 할 때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은 있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보고 드리고 위원님하고 상의해서 가능하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지수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식

지수식위원

과장님 74쪽 좀 봐주세요. 간단히 하겠습니다.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공사가 됐든 포장사업이 됐든 예를 들어서 원청을 주잖아요. 원청을 주면서 그 회사가 트럭이 됐든 포크레인이 됐든 설비 검토를 하고 하청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사장 이름을 보고 주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1군회사 같은 경우는 하도급 주는 것을 용역해서 입찰을 합니다, 우리 시에서 입찰을 하듯이. 그래서 그 사람들 나름대로 예가를 만들어서 공고를 해서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입찰하는데, 제가 물어본 이유는 그 회사에 설비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파악하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그렇죠. 검증을 하고 하죠.
수식

지수식위원

보고 입찰을 하는 겁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그래서 일례로 보면 1군 같은 경우를 보면 협력업체가 있습니다. 어느 기준을 정해가지고 그 이상이 되는 회사를 협력업체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만 보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정한 자격을 갖추어야 되죠.
수식

지수식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어차피 원도급에서 못하는 부분들을 하도급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또 원도급 이전에, 예를 들어서 원도급에서 이익을 남기고 하도급으로 넘겨주는 부분도 있잖아요. 원청을 받아서 자기는 일도 하지 않고 일부 돈을 남기고 하도급 회사에 넘겨주는 공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하도급은 법적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주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하다 보면 부실공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왜 부실공사가 나오느냐면 아무래도 원도급에서 자기 이익 그대로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게 하다보면 단가가 내려가니까 공사에 대한 질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지금 저희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잘 아시겠지만 감리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품질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도로에 쇄석을 깐다면 깔고 어느 시기에 검측을 하고 넘어가고 하나하나 단계를 넘어서 가기 때문에 돈에 관계없이 저희들이 품질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습니다. 물론 조그만 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원도급이 그렇게 가면 그럴 염려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하는 공사 같은 경우는 별도의 감리가 있기 때문에 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 삼풍사건이나 성수대교 이후에는 소장들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그런데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점이 저는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품질도 물론 중요하지만 단가를 싸게 하면서 품질도 좋게 만드는 것이 우리 국민의 세금, 또 성남시의 세금을 위해서 조금만 더 과장님들과 공무원들이 신경을 써서 더욱 더 싸게 좋은 품질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연구 좀 해주시구요, 또 제가 느낀 이 부분들은 실제 어떠한 부분을 하다보면 "다음에 고려하겠습니다,", "다시 참고하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공무원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해서 입장이 곤란하면 "검토하겠습니다" 하는 부분을, 사실 기업 같은 데는 불용액이 됐든 뭐가 됐든 지금 기업들은 1인 2역, 3역을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합니다, 특히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공무원들은 인사이동을 해서 내가 하다가 다른 부서로 가면 그것으로 끝이고,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만 아까도 실명제 얘기했는데요 우리 공무원들, 진짜 그 부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책임을 자기가 끝까지 질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 같고, 또 기업하고 공무원 세계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느꼈어요. 실제 올해만 넘어가게 되면 아무런 그게 없지 않습니까. 기업은 그게 아니거든요. 과장이 됐든 부장이 됐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못하면 진짜 옷 벗고 나가야 되고 자기가 옷 벗지 않아도 짤립니다. 그러한 차이점이 많아 가지고 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는 풍토가 됐으면 합니다.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수식

지수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다른 건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할 때 방음벽을 설치할 곳이 많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도로는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다. 어떤 신설 이런 계획은 없구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 계획이 나오면 해야 되고, 도로를 할 때 예측을 해 가지고 소음측정을 해서 설계에 반영을 하죠.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지금 도시 미관상에 방음벽 보면 굉장히 흉물스러운 것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래서 제가 오늘 제안하고 싶은 것은 현재 되어 있는 곳도 그렇고 또 앞으로 할 것도 조경등이나 자연친화형으로 바꿔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특히 세워져 있는 부분, 요새 보시면 집행부 어디서 개발해 가지고 입간판, 도로간판 큰 것 뒤에다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좋은 이미지를 받았어요. 그렇듯이 방음벽 외부적으로라도 어떤 민화를 그려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바꿔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원로 같은 경우도 중동 하대원에 조형물도 설치했듯이 지금 방음벽도 투명식하고 절충형도 쓰고, 저희도 방음벽 설치자체가 도로시설물의 흉물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는데 하는 것을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하도록 연구를 하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연구도 하고 제가 생각할 때 시범적으로라도 내년 예산에 한 두개라도 우선 해 보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도로를 개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거기에 가로수가 들어가죠?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가로수 선정할 때 진짜 심사숙고 하셔서 선정을 했으면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바람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을 참조로 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도로 개설할 때 저도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가로수 들어가는 게 어떤가.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조경은 저희들이 굉장히 많이 신경을 씁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신경을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앞으로 이 회계예산을 연구하셔서 한 공사를 하는데 지출과 수입 항목을 여러 가지로 변경하지 말고 단일 항목으로 해서 3년치가 됐든 1년치가 됐든 언제든지 그 한 항목으로 봐 갖고 지출과 모든 공정을 보는 그런 회계방법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타당한지 한번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그런 것은 있습니다. 대형공사를 우리가 의회에다 승인을 받으면 지금 저희들이 그렇게 못 하고 있는데 그렇게 승인을 받아버리면 불용은 없습니다. 우리가 명시이월 안 시켜도 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대형공사 할 때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불용 없이 명시이월이나 이월 안 시키는 방향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법으로는 되어 있는데 실제 저희들이 못 하고 있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전문지식이나 이런 것이 부족한 사람은 한 공사에 비용이 이 항목 저 항목에 들어가서 분별을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걸 집약해서 별도 항목에 대한 장부를 만든다든지 의원들이 봐서라도 이 공사는 얼마만큼 진행됐다든지,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다든지, 한 공사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빨리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회계방법이 있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용

진광용도로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예.

한선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도로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반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감사중지

13시 3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 재난재해관리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다음은 김옥균 재난재해관리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재해관리과장 김옥균입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오늘 발생된 재난발생상황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9시 22분에 파크뷰주상복합상가 신축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있어서 병원에 옮기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인부가 떨어진 거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인부가 떨어졌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사고원인이 뭡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사고원인은 공사를 하다가 발을 헛디뎌 가지고.
기명

김기명위원

안전망은 없었나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안전망은 있는데 안전망을 뚫고 내려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몇 층에서 떨어졌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6층에서요.
기명

김기명위원

안전망이 뚫린단 말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15층에서 떨어져 가지고 공기배출구 위로 덮어놓은 합판이 부서지면서 떨어져 사망을 했습니다. 수감자료 보고를 드리기 전에 2002년도 10월 30일 현재 재난사고가 13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화재건수가 29건, 교통사고가 50건, 지금처럼 안전사고가 19건, 승강기 사고가 의외로 많이 발생해서 22건, 산악사고가 14건 해서 134건인데 그 중에서 화재건수가 사실 계절에 관계 없이 화재가 발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절기에는 특히 55%가 화재사건이라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준기

홍준기위원

승강기사고는 아파트 쪽이에요, 공사 쪽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아파트 사고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끼어서 사고나고 공사하다 사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감자료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쪽부터는 민원,

한선상위원장

보고는 생략하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답변드리기 전에 계장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먼저 소래를 해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권선용입니다. 재해관리담당 우이섭입니다. 하천관리담장 이주성입니다. (간부인사)

재난재해관리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2

한선상위원장

질의에 답변해 주십시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자료 7쪽 좀 봐 주세요. 어제 제가 도시주택국에서도 지적한 사항인데요, 여기 보면 진정이나 청원 건의가 들어왔을 때 각 구청으로 통보하고 말아버렸잖아요. 예를 들면 통보한 내용은 다시 구청으로부터 결과보고를 받나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결과를 받아서 우선 내용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받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결과를 받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 있느냐면 지금 의회에서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본청에서는 해당 구청으로 통보했다고 끝내버리고, 실제 해당 구청에서는 이 자료보고가 안 되고 있다구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약식으로 했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보고 자체가 안되고 있다니까요. 해당 구청에는 해당 구청대로 보고를 안 하고 본청은 해당 구청으로 이첩했다고 그러고 지금 사각지대가 된다 그 말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중원구나 수정구에 감사를 가시게 되면 이 내용이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내용만,
대훈

장대훈위원

정말 답답하시네요. 지금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본청하고 구청에 제출해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논리대로 한다면 지금 첫번째 칸에 있는 진정건 있지 않습니까, 임원교 씨 외 31명이 한 것. 이게 지금 중원구청 건설과에서 의회에 자료보고가 되어야 정상인데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이 내용은,
대훈

장대훈위원

몰라서가 아니라니까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중원구청 건설과의 사항이어서 내용을 이첩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한 결과에 2002년도 11월 8일날 갈현 통장 임원교 외 1인이 민원사항을 취하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원구청에도 취하된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도 제가 질문하는 키포인트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게 이 건 갖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그 밑에 보면 중원구청 건설과로 이첩 통고, 또 밑에 분당구청 건설과로 이첩통고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모든 건이 본청은 구청으로 이첩했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끝내버리고 실제 구청에서는 의회자료에 포함시켜야 되는데 포함이 안 되어 있다니까요. 지금 첫번째 칸만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유사한 것이 계속 재난재해관리뿐만 아니라 어제 말한 도시주택국에 다른 해당 과도 마찬가지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 의회에서는 자료를 볼 수 있는 루트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내용은 알겠습니다. 내용은 아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자료를 넣어 주던가 아니면 해당 구청 과에서 자료를 줘야만 의회에서 파악이 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내용은 다 받아서 가지고 있거든.
대훈

장대훈위원

동문서답 그만 하시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내용에는 간략하게 이첩만 하는 것으로 돼 있어 가지고 그러시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일단 결과는 받고 있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구청 행정감사 때 추가로 더 하기로 하고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1번을 찍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하나의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9쪽 좀 봐 주십시오. 9쪽에 보면 아래 칸에 단대천 복개박스 오·우수가 분리되지 않는 합류식으로 했기 때문에 BOD 측정 의미가 없다고 돼 있잖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는 오·우수가 통합시스템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단대천은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는 통합시스템이죠, 그런데 단대천 공사시점에는 오·우수관이 따로 분리가 됐다 그 말인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때 당시 단대천 복개할 때는 전부다 오·우수가 분리되지 않았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단대천에,
대훈

장대훈위원

하수하고 오수는 지금 통합시스템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지금 현재 합류식입니다.
담당

리담당재해관

우이섭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박스 안에 들어가 보시면 길 양쪽 박스 옆으로 평상시에는 오수만 흐르도록 되어 있고 비가 올 경우에는 넘쳐 가지고 하천하고 같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비가 왔을 경우에는 정화시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해관

우이섭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류 쪽으로 내려가면 하류 쪽에서 차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거기서 내려간다는 그 말입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차집을 해서 복정처리장으로 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복개구간까지는 그냥 합해서 내려가가지고 거기서 다시 차집을 해가지고 전량 다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오수까지 다 같이 보낸단 말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많은 양을?
담당

리담당재해관

우이섭 일정량이 넘으면 오버됩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하천 위로 넘어갑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하천 위로 넘어가는데 지금 오수하고 우수하고 혼합이 되어서 넘어 가면 결국은 탄천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 아니예요?
담당

리담당재해관

우이섭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계획이 없느냐 그 말이죠. 평소에는 지금 말대로 한다면 크게 문제가 안 될지 몰라도 비가 많이 오게 되면 그야말로 오수하고 우수가 혼합이 돼 가지고 하천으로 범람하게 되면 그야말로 탄천으로 곧바로 넘어 가는 것 아닙니까. 강물로 다 흘러가는 것 아니예요. 여기에 대한 대안은 없느냐 이 말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원래 차집에 대한 처리는 하수처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 위원장님! 10분이라도 그 분들 오실 수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하수처리과 말씀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담당 의사를 한번 들어봐야지.

한선상위원장

직원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현장 직원을?
대훈

장대훈위원

직원이요.

한선상위원장

공무원이요?
대훈

장대훈위원

예, 담당이요. 그 이야기를 들어봐야죠. 지금 왜냐하면 평소에는 수량이 적으니까 큰 문제가 없지만 평소에는 수량이 적으니까 합류해서 내려가도 차집관에 모아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내보내도 문제가 없는데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범람한다 그 말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죠.
대훈

장대훈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느냐, 없느냐 제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지금 담당업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불러서 추궁하기로 하고요, 그럼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별도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1쪽에 중앙시장 화재 관련사항인데 금년 3월달에 화재가 난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자료에 보면 우리 시에서 약 15억원의 보상을 해 준 셈이 됐어요. 그렇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결국은 예산지출 15억이 됐는데 전에 예측 못 했던 예산부분에 지출이 된 거죠. 이것은 어디다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지 않습니까. 화재보험을 들어놓은 것도 아니고 순수하게 15억이란 돈이 지출이 된 거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맞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은 아무것도 없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 사항은 저희 재난관리과에서 취급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게 아니고 지금 재난재해관리과에서는 3억 3,200만원 집행을 예비비에서 했겠죠? 그 다음에 타 부서에서 실제로 11억 7,000만원 집행을 했는데, 본 의원이 질문하는 요지가 무엇이냐면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계산해 보니까 1,003평이더라고. 1,003평인데 15억의 돈을 지출을 했어요. 그럼 평당 1,500만원 꼴로 지출을 해줬다고. 쉽게 말해서 불 한번 나가지고 거의 토지대금을 다 그냥 물어주다시피 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돈은 나갔는데 화재의 원인이 누전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요. 지금 상태는 그대로예요. 또 불이 나면 그런 행동이 반복이 돼야 돼요. 우선 이 부분만 답변을 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자꾸 이런 말씀하면 다른 과에 미루는 얘기가 되는데 사실 관리권은 전부 회계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난관리과에서 집행한 3억 3,200만원이 왜 집행이 됐느냐 하는 것부터 내용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내용을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질문한 요지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땅은 1,003평인데 총 지출금액이 15억이면 평당 1,500만원 거의 토지 매매가에 준하는 수준의 보상이 나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뒤에 바뀐 환경은 그냥 그대로예요. 또 화재가 나면 이러한 일이 반복된다 그 말이죠. 그런 차제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특정관리주체가 책임지는 것도 없고 이 상태를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재난재해관리과에서 3억 3,200만원을 지출한 그 경위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화재 전과 화재시점에 보상을 해줬는데 그 후에 바뀐 게 과연 뭐가 있냐 그 말이죠. 또 그대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관리주체가 바뀐 것도 아니고 관리형태가 바뀐 것도 아니고 땅을 매각해 버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재개발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된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러한 유사한 형태의 화재가 생겼을 때 15억이든 20억이든 30억이든 또 그냥 물어만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을 답변하시라 그 말이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이런 사고가 나면 관리주체로 하여금 화재발생요건이 무엇이냐를 따져서 관리주체가 보상을 할 수 있는 사항, 아니면 제3자가 방화를 했을 경우의 사항이 구분이 되어서 구상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실제 회계과에서 관리측의 땅 소유가 우리 성남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건물자체도 성남시 소유가 있고 일반개인소유가 있습니다. 그 소유를 심도 있게 따져가지고 지금 조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질문의 요지의 답변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상을 해주고 난 후에 변화된 게 전혀 없지 않느냐 그 말이죠. 그냥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방치된 상태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러니까 관리주체가 지금 현재 성남시라 이것입니다. 성남시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회계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 시에서 가지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연간 수익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 내용은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숙지를 못 하고 있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 부분도 지금 답변을 들어 보니까 재난재해관리과장 업무영역을 벗어난다 그래가지고 지금 정확한 답변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역경제과에서 한 7, 8억 정도 집행했지만 지역경제과장하고 회계과장 두 분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그랬죠? 세 분을 모셔놓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듣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지금 재난재해관리과장님은 본인의 업무가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하시니까. 문제가 무엇이냐 15억을 지출해 준 것은 어차피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 법적 근거를 따지기 전에 이미 지출된 금액은 할 수 없다 하더라도 차후에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더 큰 화재가 나면 50억, 100억 또 물어줄 겁니까? 최소한 15억을 물어줬으면 그 이후에 어떤 충분한 사전예방대책은 마련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 15억이 작은 돈이에요? 제가 알기론 이 15억도 우여곡절 끝에 나갔습니다. 그렇죠?

「다 부르는 것이 좋겠는데요」하는 위원 있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거의 민원에 의해서 등 떠밀려서 그냥 15억이 지출된 거예요. 선거 임박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법적 근거로 나간 것도 아닙니다. 15억이 지출됐으면 차후에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됐을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최소한 법안을 갖고 있어야지 돈만 덜렁 1억 지출하고 그 이후로는 아무 대책이 없어요. 또 불나면 또 물어줘야 돼. 이런 일이 계속 반복 안 된다고 보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장하고 회계과장님, 담당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이것에 대해서는 세 분을 놓고 종합적으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하수처리과장이죠? 저기 최영숙 씨, 현재 지금 다른 데 감사받고 있으니까 시간 있으면 잠시 왔다 가라고 융통성 있게 하시고, 장대훈 위원님 그 때 오면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오면 그때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석

김유석위원

저도 지금 그 부분인데 한마디로 지금 재난재해관리과장님,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유지 재산에 대한 관리 부실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그렇게 해서 올려보내시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충으로 가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제가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한선상위원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파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보상하지 않은 미불용지 있지 않습니까. 각 과마다 분리해서 올라왔는데 여기 보면 목록 중에 누락돼 있는 것이, 메모 한번 해보세요, 태평동 7268-7번지라는 게 있어요.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것이 지금 아시다시피 지난번 추경에 올라왔을 때 복개공사과정 중에 포함된 미불용지인데 1억 3,000만원 보상해 주겠다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지금 토지대장이라든지 공시지가 확인을 전부 제출받아서 분석을 해 보니까 만약에 95년도 그 당시에 파악이 됐더라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하류 부분 공사완료 시점이 언제쯤 됐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96년도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하류 부분은 그렇죠, 상류 부분은 80년도 초반에 완성됐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81년도에 완성됐고 신풍제지 밑으로는 96년도에 완성이 됐는데 지금 95년도 공시지가가 헤배당 14만 8,000원이에요. 그리고 보상해줘야 될 면적이 115헤배예요. 곱해보니까 공시지가로 따지면 1,700만원 밖에 안 들어가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에서 1억 3,000만원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봉이 김선달 식 계산도 아니고 공시지가가 1,700만원, 그것도 지금 토지소유주로서는 쓰지도 못하는 땅인데 1,700만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통상적인 보상기준으로 따진다면 1,700만원에 200%로 해준다고 하더라도 3,400만원이면 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지난번 추경 때 1억 3,000만원을 신청하게 된 거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선정기준도 공시지가를 참조해서 1억 3,000만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여기에 본 위원이 별도로 자료 제출요구를 해서 자료가 온 게 있어요.

한선상위원장

지출한 근거내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봐요.
대훈

장대훈위원

여기 보십시오. 저한테 집행부에서 제출해 준 자료가 115헤배이고, 공시지가가 95년도에 14만 8,000원, 96년도에 23만 1,000원인데 그 이후로는 점점 줄어가지고 현재는 20만 4,000원이란 말이에요. 현재 기준으로 물어줘도 공시지가가 2,300만원이면 됩니다. 그리고 95년도 시점으로는 공시지가가 1,700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보상가가 거의 공시지가의 7∼8배 정도 높은 금액이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그 1억이란 돈이 더 추가로 예산에 반영됐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달라는 말입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자료를 제가 안 갖고 와 가지고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대훈

장대훈위원

담당 알면 대신 나와서 설명해 보세요. 아무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자료를 근거로 한다 하더라도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우선은 공시지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인근에 있는 토지들의 시가가 기준이 되는 것인데 공시지가가 95년도 기준으로 1,700만원이고 현재 시점으로도 2,3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보상해 주겠다고 올라온 예산에는 거의 1억이 많은 1억 3,000만원을 지난 추경 때 반영했단 말이에요. 그 때도 우여곡절 끝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추궁을 하면서 통과시켰던 부분인데 이것은 앞뒤가 전혀 안 맞는 형국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공시지가가 20만 4,000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것은 제가 뽑은 자료가 아니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입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이 저희가 준 자료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요.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담당공무원 직위까지 제가 다 요구했었는데 여기 다 올라왔어요. 그 95년도에는 담당국장은 이수환 국장님이 담당하셨구만요. 그 다음에는 최경래 국장님이 하시고. 93년도에는 김인규 국장님이 그 때 담당과장 하셨네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이 지금 장 위원님 말씀 같이 감정평가나 토지보상금액은 공시지가나 인근지가를 참작해서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사실 작년도에 그 주변에 2필지가 팔렸습니다. 그런데 실제 감정평가에 의한 액수가 우리가 제출한 그 액수만큼 돼가지고 예산을 그렇게 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감정평가서 사본을 지금 제출해 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지금 현재 ㎡당 114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당 114만원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생각해 보세요. 공시지가가 20만 4,000원이라니까요. 그것도 이미 콘크리트 속에 묻어 있는 땅이라니까요, 나대지도 아니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도 감정평가사들한테 정확한 감정을, 우리가 지불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기준에 맞춰 잘 해달라고 했는데 그 지역이 ㎡당 114만원으로 평가가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게 얼마나 한숨 나오는 행정이냐면 아무리 감정평가 아닌 감정평가 할아버지가 감정평가 했다 하더라도 최소한 담당공무원이 공시지가 확인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공시지가가 20만 4,000원 밖에 안 나오는데 지금 현재 5, 6배 높게 평가 됐다면 당연히 그것은 재평가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시 예산이 1억이라는 돈이 더 나가는데, 그렇잖아요. 그건 다 그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도 공시지가는 하나의 참조하는 가격이고, 실제 그 쪽에 매매사례 가격이 있기 때문에 그 매매사례 가격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지금 복개해가지고 이미 콘크리트 속에 들어가 있는 땅이 매매가 됩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인근지역의 매매가격을 사례로,
대훈

장대훈위원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활용 가능한 토지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나대지 상태가 됐든지. 이미 복개공간에 들어 있지 않은 일반토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완전히 쓰지도 못하는 그야말로 도로 속에 편입된 땅 아닙니까. 그것을 자꾸 인근지역하고 비교한다면 논리가 안 맞는 거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현실가로 보상을 하기 때문에 공시지가 가지고 예산 세우기는 어렵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 보세요. 그럼 이번에 판교 신도시 개발할 때 전부 현실가로 보상해 줄 겁니까? 그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실제로 매매가 500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100만원이면 우리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해온 보상가가 공시지가의 적으면 130%고 많으면 150% 보상해 온 게 사실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통상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럼 이것도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했어야죠.

한선상위원장

감정할 때 2개 회사에 의뢰를 했겠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그렇지요.

한선상위원장

그래서 평균치로 했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평균을 내가지고 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감정가가 나와 있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나와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감정가가 얼마라고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당 11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114만원이 나왔단 말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감정평가사가 제출된 평가액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집행을 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근 매매사례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감정가가 인근에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웠단 말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가격대로 지급을 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대훈

장대훈위원

1억 3,000만원이 나온다 이거죠. 1억이란 돈이 더 나간다 그 말이지.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1억 3,11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공시지가 20만 4,000원 해가지고 현재 기준으로 해도 공시지가는 2,3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공시지가는 그렇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현재 공시지가보다 거의 5배 정도 높게 감정평가가 돼 있다는 부분이 문제란 말이죠. 지금 감정평가가 공시지가의 5배씩 높게 평가해 주는 데가 어디 있냐고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위원님, 그렇다고 성남시에서 돈이 나가는 건데 우리가 높이 평가해 달라고 그런 것은 아니죠.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인데 지금 내가 보상해 줘야 될 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땅에 공시지가 확인을 떼어 보니까 평당 20만 4,000원 밖에 안 나와. 감정평가서가 해온 감정평가서를 보니까 114만원이야. 그러면 이 땅을 보상해 주는데 공시지가대로 한다면 3,000만원이면 충분한데 이 감정평가서가 평가한 금액대로 한다면 1억 3,000만원이 필요해요. 그럼 우리 시 돈이 1억이 더 나가는데 이런 형평성이 안 맞는 문제에 대해서 공무원이 재평가를 요구 못 하냐 이 말이에요. 재평가도 안하고 한 번 평가된 것 가지고 1억 3,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이것이 어제 통보가 됐기 때문에 아직 그 액션까지는 못 취했는데,
대훈

장대훈위원

언제 통보가 됐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이것이 어제 통보가 됐습니다. 어제 통보가 된 금액이고 액션은 아직 안 취했는데 사실은 예산편성을 할 때 저도 그런 말씀을,
대훈

장대훈위원

앞뒤가 안 맞는 것이, 그러면 감정평가도 받아보지 않고 추경예산을 미리 계상했던 겁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제가 조금 전에 매매사례가격을 해서 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곳에 2필지가 실제 매매사례가격이 그 정도 나와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공시지가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말씀이 될 지는 모르지만,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과장님은 너무 인심이 좋으신 거예요. 감정평가도 받아보기 전에 예산책정을 했는데 그 예산책정을 매매사례에 준해서 예산책정을 했다? 그것을 누구보고 이해하라는 겁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게 이상한 쪽으로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면 안 되고,
대훈

장대훈위원

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지금 현재 보상이 현실보상입니다, 현실보상이라고 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시지가는 참조했을 뿐이지,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안 되겠어요. 지금 답변이 자꾸 헛바퀴 도니까 일단 국장님 의사 들어보고 국장님 답변도 미흡하면 제가 볼 때 부시장님 올라와서 이 답변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보충질의 한 번만 합시다.

한선상위원장

예.
용기

홍용기위원

그 지역의 현 시가가 100만원 밖에 안 갑니까? 그 주변이 지금 현재 사용하는 지가가 100만원 밖에 안 가느냐구요. 비교 사례를 해가지고 100만원에 했다고 그랬는데 추경 반영할 때 100 얼마 계산했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인근에 매매사례가 있기 때문에,
용기

홍용기위원

인근의 매매사례가 평당 100만원 밖에 안가요? 그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예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보다 더 앞뒤가 안 맞죠.
용기

홍용기위원

자꾸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네. 지금 매매사례가를 가지고 추경예산에 반영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는 1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당 100만원밖에 안 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위원님은 더 간다고 생각하시구요. 장대훈 위원님은 공시지가로 봐서는 20만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제가 설명을 드릴가요?
대훈

장대훈위원

됐어요. 공시지가 5배 이상씩 평가해주는 곳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냐구요?

한선상위원장

실무자가 얘기해봐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은 공공용지취득손실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상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두 군데 감정을 해가지고 평균치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현실 보상을 하도록 법에 취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시지가가 20만원인데 왜 그렇게 많이 예산을 편성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실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매매사례를 조사를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다. 그렇게 답변이 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로 봐 가지고는 현실보상이고 두 군데 감정을 해서 평균을 해서 평균가격으로 주도록 되어 있고, 가격의 차이는 두 군데에서 감정한 것이 30% 이상 차이날 경우에는 재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러한 취지에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대훈

장대훈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무슨 취지인지 알겠구요. 예를 들면 재감정 요건이 두 개 기관에서 감정평가를 했을 때 편차가 30% 이상이 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감정평가사가 볼 때는 우리 시는 고객입니다. 수수료를 받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고객이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설사 30% 차이가 안 나서 재평가 요건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절약하고 또는 우리 시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재평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3, 4 기관에다가 요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은 아닌데 같은 가격이 나왔다면 그만큼 낭비하는 예는 되겠죠.
대훈

장대훈위원

1차 평가했던 A, B 두 기관 말고 2차로 제 3, 4 기관에 재평가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직 예산 집행 안 된 거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수정제안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3, 4 기관에 재평가를 요구하세요. 왜 그러냐 20만 4,000원 공시지가 나오는 토지가 두 배나 2.5배 정도 더 나왔다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는데 총 금액이 2002년도 기준으로 2,300만원 정도면 넉넉잡고 3,000만원이면 보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을 1억이란 돈이 더 투자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을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모르겠습니다. 제3, 4 기관에 재평가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일단 재평가를 의뢰해보고 거기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예산집행을 하시라고. 이대로 집행하는 것은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 앞으로도 도로를 넓힌다든지 그럴 경우에 어차피 토지 수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습니까, 거창하게 판교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면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예를 들면 도로를 넓히는데 헤베당 10만원인데 감정평가사가 5, 6배 더 지출하라고 할 정도로 평가를 높게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다 수용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그것을 분석을 할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통상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 어디까지나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 기준이 되긴 하지만 그 기준보다 더 중요시하고 있는 기준이 뭡니까? 우리 시뿐만 아니라 정부 자체에서 보상해주고 있는 것이 거의 다 준용되고 있는 것이 토공에서 보상해주는 것도 그렇고 도로공사에서 보상해주는 경우도 그렇고 지자체에서 보상하는 것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로 공시지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보상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130%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150% 해주는 경우도 있고 도로공사가 조금 인심이 후해서 170%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200%이내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실정인데 이것만 어떻게 5배씩 높게 보상해줬느냐 이 말이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을 지적하시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법적인 사무이기 때문에 실무자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법 절차에 따라 맞춰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하여튼 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공감가는 부분도 있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집행하지 마시고 제3, 4 기관에 재평가 요구를 하셔가지고 그때 가서 데이타를 보고 얘기하자구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하지만 그러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제3, 4 기관에 또 다시 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면 바람직한 건 없겠죠. 그런데 같은 결과가 나온다면 그만큼의 예산을 낭비했다는 그러한 지적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가지고 처리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결론이 제3, 4 기관에 다시 용역을 줄 의사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적을 해주시면 감사결과를 가지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재평가를 받아보셔가지고 집행 여부를 판단하자 이거예요. 지금 나와 있는 감정평가 금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너무나 상식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고,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집행은 보류를 하고 오늘 하신 것을 가지고 집행부로 조치결과가 넘어올 때에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렇게 하시구요. 이 건은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일단 그 건은 보류를 하고 제3, 4 기관에 평가를 하도록 해서,
대훈

장대훈위원

평가결과를 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계장님 오셨어요?
영숙

최영숙의회사무국직원

회계과장님이 총무과장으로 가셔서 회계과장님이 같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선상위원장

아직까지 아무도 안 왔어요?
영숙

최영숙의회사무국직원

지역경제과장님 오셨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약간의 시간을 이용해서, 아까 미불용지 목록 중에서 41번인데 4만 2,975㎡ 같은데 평수로 환산하니까 1만 3,000평 나오거든요. 임야가 되는데 이것을 무슨 용도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금토동 산 89번지 이야기입니까?
대훈

장대훈위원

예.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현재까지는 확인을 안 해본 사항입니다.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지목이 임야이고 하천으로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하천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실제 편입된 면적은 확인 못 하고, 일부가 편입된 것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우리 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재난재해관리과에 해당되는 것에서는 93개 건이 파악이 되어 있지만 아직 보상을 안 해준 것 아닙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역으로 개인이 시유지를 점용허가 받아서 점유하는 경우도 있고 무단 점유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회계과인가에서 경제환경위원회로 자료가 넘어갔더라구요. 그것은 차후에 확인하기로 하고,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에 파악된 부분을, 물론 민법에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규정도 있으니까, 이 소유주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들이 보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주겠지만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이것을 찾아서 통보해주는 경우는 가능한가요, 아니면 아직은 계획이 없는 건가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사만 해서 기록 관리를 하고 있고 도에서 도 경비로 내려옵니다. 2급 하천이기 때문에 저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도에서 20억을 각 시·군에 배정을 했는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2급 하천이 50개소가 넘습니다. 저희는 10개소인데 20억 중에서 15%인 5억을 찾아가지고 지금 거의 보상 완료가 되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자기들 하천을 우리 시에서, 쉽게 말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모르고 무지 상태에 있어서 보상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10년, 20년 후에 보상 요구하려고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솔직히 말해서 저희도 통보를 안 하고 본인들도 알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나름대로 순위를 정해놨습니다. 만약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사유가 발생하면 바로, 이것도 순위를 정하지 않으면 제일 후순위의 사람이 달라고 그러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순위를 정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로서는 자발적으로 통보해가지고 보상 받아가시오라고 통보할 계획은 없다는 것이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렇죠. 예산이 충분하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7페이지에 수정구 상적동 진정건을 수정구청 건설과 이첩 통보했다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 위치가 청계산 들어가는, 고속도로 들어가는 자리 밑입니다. 거기가 97년에 수해가 많이 나서 제방도 유실되고 그런 사항인데, 우리가 유실 부분에서 개·보수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소하천 공사를 해야 되는 사항이구요. 중원구청에서 소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내용은 2002년도 10월 20일날 착공해가지고 2002년도 12월 9일날 완료계획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잠시만 양보를 해주시고, 과장님! 잠깐 들어가시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오셨는데 단상에 잠시만 서시고, 다른 감사부서에서 하실텐데 저희가 몇 가지만 여쭤보려고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몇 가지만 답변해주시고, 참고적으로 지금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해당 과장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파악을 어디까지 하셨는지 몰라도 오늘 부른 이유는 중앙시장의 화재에 따른 예산내역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중앙시장내 화재건에 대해서 예산집행내역을 보니까 재난재해관리과에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고 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이렇게 세 개 과에서 동시에 했는데, 참고적으로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가 1,003평인데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되죠?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개인 상인들 수입요?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 시 소유 1,003평에서 나오는, 사용점용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알아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아직 파악이 안 되었나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재해관리과에서 3억 3,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나머지 회계과하고 지역경제과에서 11억 7,000만원을 집행을 하셨는데 집행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화재가 나면 다 이렇게 물어주는 거예요? 물론 우리 시 소유 토지 위에 있는 '라'동 '마'동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니까 일부 책임은 있다고 하지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제가 알기로는 손해사정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출한 법적 근거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지출을 해준 것이냐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준 것이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
대훈

장대훈위원

쉽게 말해서 선심성으로 해준 것이냐 아니면 집단민원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 것이냐 아니면 확실한 법적 근거가 있어서 집행한 것이냐를 묻는 거예요. 우리 시 관내에 화재가 한 두 건이 생기는 것이 아니잖아요. 물론 여기는 우리 시 소유의 토지 위에 있는 곳에서 화재가 났지만 그로 인해서 인근 건물에 화재 피해를 입어서 보상을 해준 면도 있기야 하지만 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다든지 또는 타 시·군에 이러한 유사한 사례가 있느냐 이거예요. 본 위원이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이러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과장님께서 업무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그때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의장단에 와서도 항의를 했고 요구를 했고 의장실에서도 요구를 한 사항인데 이것이 그때 당시에 선거에 임박해서 하다보니까 일단 어떤 특혜라기보다는 집단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무마하는 정책 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하다보니까 답변하는데 실·과장이 아니다보니까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미 집행된 부분을 탓하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는 과거지사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행정사무감사는 그래도 미래에 똑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데 더 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점적으로 중요시하고 있는 부분은 과거에 기 집행된 15억 부분도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어차피 이미 영세 상인을 위해서 집행되었다고 인정하더라도 차후에 15억이란 돈이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전혀 변화된 것이 없단 말이죠. 우리 시 소유의 땅 1003평 그대로 있고 앞으로 유사한 화재 발생 요인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화재가 생겨서 집단민원이 생기면 그때는 100억이고 50억이고 물어줄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묻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죠.

한선상위원장

담당 오신 거죠. 그때 있던 실무담당인 것 같으니까 답변을 자세히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현재 진행한 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화전 물탱크를 현재 설치 중에 있습니다. 예산은 2,890만원을 투입했습니다. 11월 1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기 변압기를 5,590만원을 투입해서 설치 중에 있습니다. '라'동 '마'동에 대한 내부 낡은 전선을 화재 예방을 위해서 2,51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변압기 고치고 전선 바꾼다고 해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안 생겨요? 소위 말해서 중앙시장 그러면 우리 시 소유 1003평 말고 전체 토지가 몇 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시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시장부지, 이것은 근원적인 해결책이 되는 것이 아니예요. 무허가 건물은 아니지만 거의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상 사고의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성호시장의 재개발사업하고 맞물려서, 제가 지금 원하고 있는 답변은 이겁니다. 제가 미리 말하는 건데, 중앙시장도 사실 성호시장하고 연계해서 현대식 재개발을 해서 근원적으로 이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답변을 원하고 있는데 담당 계장님 답변이 전선을 갈고 변압기 고치고 소화전 만들고 이것은 그야말로 근시안적이고 미봉책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괜히 예산만 1억 더 들어가요. 5,900만원, 2,800만원, 2,700만원이면 벌써 1억 아닙니까. 15억 물어주고 또 1억 들여서 부분적으로 개·보수하고 이것가지고 해결책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차라리 이 땅을 상인들한테 매각을 해버리든가 아니면 차라리 공영개발식으로 시장을 현대화사업으로 돌리든가 어떤 근원적인 해결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예산만 계속 갖다 투입하면 뭐 합니까. 원하는 답변은 그러한 답변을 원하는 거예요. 상인들한테 1003평이란 토지를 매각하고 우리 시가 손을 떼버리든가 시와 공동으로 공영개발하든가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도 유사한 사례 안 생긴다고 보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아직은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되셔가지고 나름대로 큰 계획이 서 있는지 안 서 있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미리 모범 답안을 말해버려서 그런데, 질의하고 있는 저는 과거지사를 추궁하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가 항상 위험요인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노점상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가와 상가 사이에 천막을 쳐가지고 장사를 하는 분들부터 해가지고 그것이 서로간에 이해 관계가 복잡하고, 그런 부분을 시 집행부에서 정말로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생각을 해야지 그때그때 땜방식으로 예산만 자꾸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또 1억 들어가요. 방금 말씀한 것 보니까 변압기 고치고 소방설비하고 전선 갈고 벌써 1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 시가 해야 할 일이 끝나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런 화재 위험이라든지 안전사고에 대한 염려는 전혀 없는 겁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질의하는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이 다 원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용기

홍용기위원

공사비 내역을 보니까 재난재해관리과에서 3억 3,200만원을 집행할 적에 임시 전기 보수공사해서 1,700만원, 화재 피해 상가 응급 전기복구공사 2,300만원, 화재 응급 전기공사 1,800만원, 회계과에서 화재건물 '라'동 전기보수공사 2,900만원, 화재건물 '마'동 전기공사 2,300만원 도합해서 1억 1,000여만원이 전기공사로 집중 투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전기공사비가 투입이 되었는지, 지금 과장님 답변에 변압기 공사해가지고 5,500만원, 내용 좀 설명해주세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전기변압기 설치는 여름이나 동절기 되면 과부하 현상이 많아서 화재에 위험이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전기변압기를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용기

홍용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행내역 중에서 응급 복구를 하는데 전체 15억 정도가 들어갔는데 재난재해관리과대로 3억 3,000만원, 지역경제과에서는 11억 7,000만원씩 들어가는 돈이 시 소유 재산에 대한 응급복구냐 아니면 전체 화재 난 건물에 대한 응급 복구냐 이런 얘기예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성남시 소유 건물에 대한 응급 복구,
용기

홍용기위원

그런데 전기공사비 내역만 보면 재난관리과에서 5,900만원, 회계과에서 5,200만원 약 1억 1,000만원 정도가 전기공사비로 들어갔는데 그 내역을 밝혀주세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
용기

홍용기위원

임시 전기 보수공사가 응급복구, 임시전기보수, 응급전기공사, 회계과에서 전기보수공사 계속 전기보수공사예요. 보수공사에서 1억 2,300만원 정도인데 이 내역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계속 중복되어서 전기공사를 했는데.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에서는 응급복구 철거공사, 그 중에서 상가가 '마'동 상가에서 불이 붙어가지고 '마'동 전기누전 가설해야 되겠고 '라'동 '마'동도 일부만 탔기 때문에, 전기가 타버려가지고 복구를, 장사를 해야 되니까 거기를 연결을 시킨 것이고, 현대시장도 마찬가지로 불이 붙어서 일부가 타버렸기 때문에 기존 장사하는 사람들은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임시 가설공사를 해서,

한선상위원장

상가 옆으로 번져가지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한꺼번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사하는 집부터 해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라'동 '마'동은 먼저 해버리고 현대시장 저 위에는 논란이 많았습니다. 수리하지 말아라 수리해야 한다. 장사는 해야 될 것이 아니냐, 나중에 타결되어가지고 전기공사했는데 인접 상가 '마'동 옆에도 장사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루에 나가는 돈이 엄청 많습니다. 빨리해서라도 뭐라도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전기라도 해달라고 해서 해줬어요. 응급복구식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내역을 쪼개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거기에 성남시 소유의 1003평 임대료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그 당시 실무자가 여기 왔습니다. 답변을 대신해 줄 수 있게,

한선상위원장

한 달에 시에 납입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전기를 성남시에서 시설보수해줘야 할 사항입니까?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 '라'동하고 '마'동 건물이 있는데요. 중앙시장 '라)'동 건물은 슬라브로 된 집이거든요. '마'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전소가 되었고 '라'동 같은 경우는,
이만

전이만위원

전소가 되었는데 근본적인 것으로 전기시설공사를 성남시에서 해주게 되어 있느냐,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시 소유 건물입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한전에서 해줄 것이냐 성남시에서 해줄 것이냐,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화재 난 원인이 과학기술처에서 전기누전이라고 추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어디에 책임으로,
이만

전이만위원

전기누전이면 누전이거든요. 한전에서 부담해서 설치를 해줄 사항이에요. 왜 성남에서 부담을 합니까?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과학기술처에서 나온 것이 추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99년 1월달에 우리 공장에 불이 났어요. 한전에서 다해줬어요.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전기로 화재 난 것은 했는데 이 건으로 해서,
이만

전이만위원

홍용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성남시에서 추가보수비가 1억 1,000만원이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왜 이렇게 성남시에서 지불했느냐구요?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전기로 화재가 났다고 분명하게 나오지 않고 추정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디에 책임을,
이만

전이만위원

추정이 아니라 전기누전이란 말이에요.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추정으로 나왔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추정으로 나와도 이것은 한전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는 공사비예요. 왜 성남시에서 1억 1,000만원씩 추가비용을 들여서 해줘요? 물론 장사를 하기 위해서 해줘야 되는데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는 거예요. 당연히 이것은 한전에서 해줘야 된다구요.

한선상위원장

전 위원님! 그런 부분을 지금 과학기술처에서 화재 원인이 한전이다라고 딱 떨어진 것이 아니고 누전이다라고 하는 추정치라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시에서 해줬다 이런 얘기입니까?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예.
이만

전이만위원

그런데 전기누전은 확실하게 과학기술처에서 검사를 다 하고 해도 추정이라고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이런 사항을 가지고 1억 1,000만원씩 해서 변압기를 바꿔줬다. 보수를 해줬다. 이런 것을 왜 성남시 예산을 가지고 해줘요?

한선상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에 화재가 나서 시장 상인들이 떼거지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당황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비비로 복구해주다 보니까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되었고 그때 당시에 장윤영 위원님이 반대를 했습니다. 해줄 수 있는 근거와 자료를 대라. 그런데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시장 상인들이 또 몰려와가지고 데모를 하고 5층까지도 올라와서 난리를 치는 바람이 아름방송에서 방송이 되고 나중에는 경기도에 얘기를 해서 경기도에서 도지사도 불분명하지만 일단 서민들이고 시장 상인들이기 때문에 해줄 필요가 있다고 해서 도에서도 가구당 얼마씩 지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했죠?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나왔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것이 법적으로 따지면 이런 답변이 안 나와요. 정책적으로 해줘야 된다. 시 자치단체에서 보조해준다는 개념으로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남시에서 임차료도 몇 년씩 못 받고 있어요. 임차료 관계는 자료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예.
이만

전이만위원

오고 있죠?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예.
이만

전이만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용기

홍용기위원

시 소유 건물에 대한 화재보험 들어 있습니까?
상용

박상용회계과직원

예.
용기

홍용기위원

시장 상인들이 시하고 사용료 관계 때문에 상당히 마찰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사용료도 납부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2억 정도를 집중 투자를 했는데 위원장님 말마따나 집단 민원 들어오면 법적 근거도 없이 무조건 해줍니까?
유석

김유석위원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4개 위원회가 있는데 감사자료에서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인사이동에 있어서 업무파악을 못 했다를 떠나서 전혀 감사 준비를 안 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소관 부서가 써서 올라온다면 어느 부서가 되었든 한 번 정도는 읽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볼 때는 너무 감사 준비를 소홀히 했다는 것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고, 두번째는 전이만 위원님이나 장대훈 위원님, 홍용기 위원님 다 말씀하셨습니다. 장대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건 비전을 보자고 그랬어요. 전기를 해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공감이 갑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공감을 갖을 문제가 아니고 또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똑같이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시유지 관리하는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마스터플랜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준비를 하겠다는 겁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두고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좋은 시정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왜냐하면 제일시장 같은 경우도 성남시의 화두 아닙니까. 만약에 거기에 불 나면 똑같은 사항으로 정책적으로 또 돈을 퍼부을 수 없는 사항 아닙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지금 말한 대로 한다면 거기에 100억씩 밀려있어서 이러지도 못 하고 저러지도 못 하고 큰 이슈인데, 큰 불이 났다. 그럼 거기를 수리해주고 보수해줄 때 10억을 쏟아부을 거예요, 30억을 쏟아부을 거예요? 바로 장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런 관계 설정 때문에 말씀을 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하나 따져가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오늘 그런 문제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왔는데 장대훈 위원님이나 전이만 위원님이 다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또 오늘 이 자리에서 공감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성남시에, 재난재해관리과장님도 마찬가지이고, 전체적으로 시유지에 대한 큰 상가가 들어서 있는 데는 재점검을 하세요. 그리고 임대료나 이런 것을 다 파악하셔가지고 지금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딴소리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을 토의하시라고.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한테 화가 나는 것은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도 엉뚱한 생각하고 앉아있고, 그래서 분명히 오늘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런 부분을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이 공히 다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저는 적어도 6개월 안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용역을 주는데 그러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검토하시고 받아가지고 계획 잡으셔서 다음 의견청취 때나 그 전에라도 세워지면 저희한테 보고를 해주세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분명히 오늘 대답하셨습니다?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제가 맨 처음에 거론을 했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는데요.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계시죠?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 시 공유재산관리 담당하는 회계과장님 계시고 유통 담당하는 지역경제과장님이 계시니까 충분히 유관 부서끼리 협의를 하셔서 김유석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것 얼마나 기간을 드리면 어느 정도 마스터플랜 나오겠습니까, 하여튼 우리 시 소유의 1003평을 차라리 상인들한테 매각을 해버리든가 해서 서로 깨끗하게 손을 떼든가 아니면 공영개발로 가든가 아니면 재개발로 가든가 거기에 대한 나름대로 복안이 서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것을 차일피일 미뤄가지고 1년, 2년 더 끌 성질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안까지가 조금 무리라면 1차적으로 중앙시장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을 보고해주세요. 예를 들면 시장용지로 쓰고 있는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고 그 중에 우리 시가 소유하고 있는 1003평이 10% 차지하고 있다든지 30%를 차지하고 있다든지 하는 퍼센트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종사하는 상인은 얼마나 되고, 아까 말씀드린 임대료가 얼마나 나오고 종합적인 사항부터 이것은 간단히 현황이 나올 수 있는 것이니까 1주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를 해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장기적인 재개발 계획이나 프로젝트 같은 것은 최소한 얼마 정도 기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까?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 한다고 감히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제 입장에서는 충분한 시간이 소요되면 소요될수록 좋은 작품이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6개월, 1년 또 지나가는 거예요?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시장 활성화에 대한 전문 지식이,
대훈

장대훈위원

재개발에 어떤 형태로든지 변화를 주려면 회계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핸들링 하는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병기

김병기회계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아무튼 해당 주무 과장님께서 머리를 맞대가지고 좋은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를 해주세요. 저는 의지만 있으면 6개월이면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완벽한 안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다고 봅니다. 6개월 정도로 1차적인 시안을 드릴 테니까 보고를 해주세요.
전문위원님! 꼭 메모해 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재난재해관리과장님! 6개월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제일시장 같은 데에 불이 났다. 긴급하다. 응급복구를 해야 한다. 똑같은 사항으로 똑같은 돈이 들어갈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현재 재래시장이 11개소가 됩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한 번 화재가 나면 이런 일이 또 발생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어쨌든간에,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앙시장에 제가 3월 12일날 04시 27분에 도착을 해가지고 현장에서 걱정스럽게 바라보면서, 속기를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14시 44분 기록중지

14시 48분 기록개시

한선상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 오셔서 수고 하셨는데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것을 지적하는 사항을 잘잘못도 있지만 앞으로 발생되는 사항에서는 이런 것을 참고하고 더욱 더 심도 있게 판단해서 지출할 것은 지출하고 대처를 하라는 맥락에서 오늘 감사의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지역경제과장님하고 회계과장님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감사중지

14시 55분 감사계속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장대훈 위원님.
대훈

장대훈위원

언제 오셨어요?
단대천 복개박스 안에 오수하고 우수하고 같이 합류해 나가는데 평상시에는 유량이 적으니까 하류에서 차집관로를 만들어서 거기서 그냥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내려보내면 되는데 문제는 우기가 되어서 범람할 경우에는 처리용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탄천으로 바로 흘러내려가버리잖아요. 차집관에 머무는 것보다 바로 탄천으로 넘어가면 그 자체가 바로 한강으로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어떤 대안이 가능하냐 이 말이죠.
범람해 나가는 물량은 세 배까지 초과해도 인정한다?
그럼 현재로서는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 수 없네요?
아니죠. 이것은 재개발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오염된 상태로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각 가정에 묻혀있는 정화조에서,
그 건물을 지을 때는 생활오수하고 같이 합해서 내려가게 되어 있죠?
구시가지는 지금도 신축건물은 각자 정화시설 해가지고 나가는 겁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 상태를 유지하는 길밖에 없네요?
만약에 재개발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별로 변화가 없을 것 같은데요.
그것은 대대적이 될 수밖에 없겠는데요.
알았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김유석 위원님.
유석

김유석위원

제가 파악을 못 해서 감사자료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 재난관리 대상 등급별로 나와 있는 거 있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재난관리 대상을 건축물하고 시설물 두 가지로 분류해서 하고 있습니다. 중점 관리 대상이라고 해서 722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 준공된 지 15년이 경과된 건물에 한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고 1년에 두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도 여기서 합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저희가 육안진단만 하고요. 실제 정밀진단은 의뢰를 해서 합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1년에 몇 번 점검하고 있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안전진단 같은 것도 여기서 하는 겁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육안진단만 하고요. 실제 정밀진단은 의뢰해서 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 볼게요. 이것도 중동 건인데, 중동에 현재 상공회의소 자리 있지 않습니까?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것이 그 전에 안전진단해서 몇 급 나왔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지금 현재 D급, E급은 없구요. A, B, C 3등급만 가지고 있습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중동 동사무소 상공회의소 자리하고 전 자리하고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전 자리는 몇 급이고 지금 옮긴 자리는 몇 급이었어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것은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유석

김유석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한선상위원장

없으시면, 준비할 동안 속기하지 마세요.

15시 00분 기록중지

15시 14분 기록개시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그 사항은 절차만 이행 중인 것으로 제가 잘못 알아 가지고 답변 드린 점 위원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이것은 담당 공무원의 귀책사유를 추궁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지난번 추경 때 이미 콘크리트 덩어리 속에 들어가 있는 땅을 보상해 주는데 1억 3,000만원이 올라왔더라구요. 내가 그때부터 의구심을 갖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시지가 확인하고 토지대장하고 다 떼어서 달라고 해서 올라왔는데 계산해 보니까 현재 기준으로 115㎡×204,000원 해도 토지지가가 2,300만원 밖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로는 도로를 수용하기 위해서 땅을 수용하든 또는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 땅을 수용하든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상해 주는 게, 지자체가 보상하든, 토개공이 보상하든, 도로공사가 보상하든, 도로공사가 비교적 제일 인심이 후합니다. 공시지가 1.7배로 해줘요. 보통 지자체는 130%에서 많이 해주면 150% 해 줍니다. 지금까지 또 그게 관행 아닙니까. 그런데 이 토지만은 유별나게 공시지가의 5배 이상을 책정했다는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금액상으로는 2,300만원 공시지가가 나오니까 1.3배 해봐야 3,000만원이 채 안됩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온 예산은 1억 3,000만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세금 1억이라는 돈이 평소 관행보다 많이 나가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이미 감정평가가 됐다하더라 제3, 4기관에 재평가를 해보라고 했던 거예요. 아까 김인규 국장께서 그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그래 가지고. 그런데 지금 듣고 보니까 과장님께서는 지출이 안 됐다 그러는데 불과 한 10분, 20분 있다가 담당은 이미 절차를 이행 중에 있고 송금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미 지주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1시간 동안 떠든 게 뭐가 되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반드시 사과하시고요.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일이 이렇게 진행됐다 하더라도 차후에는 보상권이 한 두 건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보상해 주기 위해서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들이 평가한 자료가 올라오지만 최소한 담당이라고 그러면, 솔직히 제가 담당이라면 과연 평가가 제대로 됐겠는가 공시지가를 확인 한번 해보겠어요. 너무나 서류에 의존하는 확인절차 없는 행정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그 말이죠. 공시지가 확인했을 때 갭이 너무 크면 당연히 담당공무원으로서는 민원인한테 통보하기 전에 내부적인 검토절차니까 과장하고도 상의하고 국장하고도 상의 해가지고 충분히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거니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차후에 이런 유사한 보상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감정평가사들의 서류에만 의존하지 말고 다른 공시지가를 확인하든 또 다른 평가자료를 가지고 비교해 봐서 이게 상식적인 선에서 벗어났을 경우에는 이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 의지를 가지고 공무를 집행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하고 제가 추궁하는 거예요. 일단 사과부터 하세요. 이상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차후로는 세밀히 검토를 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지금 장 위원님하신 말씀의 취지는 현재 감사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잘못된 사항을 지적함에 있어서도 앞으로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한 예방, 권고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그 취지를 과장님께서 아시고 참고를 하셔 가지고 업무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이번 사례를 거울삼아서 착실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 사항은 익히 진행된 사항이기 때문에 통보까지 했으니까 집행하십시오.
옥균

김옥균재난재해관리과장

죄송합니다.

한선상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으시면, 재난재해관리과 소관 수감자료에 대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3. 교통행정과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다음은 정완길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11월 4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담당 2명이 바뀌었습니다. 계장들을 한꺼번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기획담당 임완배입니다. 교통행정담당 김종덕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조윤래입니다. 교통시설1담당 방효관입니다. 교통시설2담당 조경철입니다. (간부인사)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교통행정과는 시설담당 한 분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행정계 행정담당하고

한선상위원장

다 바뀌었어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행정 한 명,

한선상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설명은 생략하고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수감자료 끝에 실음-참조3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설명에 앞서서 한 가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금 나눠드리는 것에 지난번에 저희가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 인하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전에 보고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경위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수내동 지역에 28억을 들여서 수내3동에,
대훈

장대훈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잠깐만요. 제가 하나 부탁할 게 있어 가지고요.

한선상위원장

의사진행발언이에요?
대훈

장대훈위원

보고하기 전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서류 준비하는데 필요할건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143쪽에 보면 경기교통 차고지 현황이 연도별로 나온 게 있어요. 그 중에서 2001년도에 산성동 7번지 외 10 있죠? 지금 "자가"로 돼 있거든요. 이 필지에 대한 토지대장 좀 지금 빨리 발급해 갖고 오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토지 대장이요?
대훈

장대훈위원

예, 그 서류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전 소유주가 나온 것으로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수내 고등학교 밑에 주차장을 28억을 들여 가지고 건립을 했는데 여기에 주차요금 8만원을 안 내고 계속 청와대에다 3번 올리고 또 도지사한테도 민원 올리는 바람에 그것을 이럴 것이 아니라 텅 비어 있어서 민원이 생기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급히, 지금 노외주차장으로서 기준을 월정 비율 한 50%도 안 차는 데는,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수내3동 주차장을 설명하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아니요 그때 집단민원이 계속 흔들리면서 소리가 나기에 저희가 검토를 하면서 주차요금 내리는 것을 검토해서 11월 1일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주차장조례에 요금을 50% 이내에서 지역특성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내릴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것으로만 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시정조정위원회에도 거기를 거치라는 것은 없지만 그래도 국장들 의견을 들어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거기만 거치고 시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플래카드를 걸다 보니까 아름방송에 저희 시설1담당 방 계장이 요금 내린 것에 대해 인터뷰도 하고 보도가 되어서, 저희가 의원님들한테 설명도 못 하고 관내 주차요금이 내리고 그래서 사실 엄청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것에 대해서 사과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주차요금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뒤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할까 합니다.

한선상위원장

잠깐만요. 현재 수내3동하고 서현동, 민속모란장 그 부분을 인하했다는 얘기잖아요?
인하하기 전에 그 지역의 주차환경은 어땠습니까? 예를 들면 그 부근에 불법주차가 있었다든가 아니면 주차난이 포화상태라든가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것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사실 수내3동은 그 뒤가 전부 주택가로 처음에는 무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지하주차장을 준공해 주고 저희는 준공을 하면 사람들이 그쪽으로 들어 갈 줄 알았는데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료 개방을 계속 주장하면서 상부에다가 진정을 넣고 민원만 내고 그 일대에 마을버스도 못 들어간다고 민원이 생긴 그런 문제가 있었구요. 서현동 먹자촌 입구에는 먹자촌 주변에 식당이 있는데 식당에서도 그 옆이 텅텅 비는데도 도로변으로만 대고, 단속도 한계가 있고 그런 와중에 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기준을 잡자, 우선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노외주차장 월정기간 50% 미만인 것을 관리하는 것이 몇 개나 되는지 전체자료를 달라, 그리고 시간제주차를 30%로 잡고서 자료를 뽑았는데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그 민원도 있어서, 사실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데 그때는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이것이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어차피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겠지만, 내가 방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이 주차장은 텅텅 비어있는데 거기에 차를 안 대고 동네 안에 차를 대면 안 되는 그런 자리에다 대다 보니까 차량도 소통이 안 되는 그런 환경에 이른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주차요금을 아끼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비근한 예가 여기에만 있느냐 이거예요. 여기 다녀 보세요. 수정, 중원도 엄청나요. 서민들 더 합니다. 주차장이 있어도 안 대는 경우들 많이 있어요. 물론 포화상태도 있지만. 그러면 그런 데도 똑같이 내려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 불법주차 안 하고 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이 형평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을 위원장으로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위원들 질의 받으십시오. 전의만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만

전이만위원

전의만 위원입니다. 이거 위원회 심의를 한 겁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만 했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그러면 여기에 우리 의원들이 있어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시정조정위원회에는 시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안 계시죠? 그러면 이거 배추장사 하듯이 임의로 요금을 인하해 주고 그러면 타 지역에서 요금인하 요구했을 때에 어떻게 대처할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이 꽉 차는 것을 인하한 게 아니라 지금 50% 미만 100백대 미만으로 월정기간 계약이 돼 있는데
이만

전이만위원

됐어요. 그리고 또 심의위원회를 거치기 전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한번쯤 짚고 넘어갔었어야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죄송합니다. 이것이 조례에,
이만

전이만위원

이제 와서 이것을 도시건설위원회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조례를 개정하고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얘기도 없느냐 그러셨다길래, 어제 그런 말씀들어서,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그 사람들끼리 해요, 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붙여가지고 얘기를 해요? 이거 그 사람들끼리 해요. 그렇잖아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냥 보고만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날짜는 기억 못 하는데 인하 시점에서 과장님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비치더라구요, 이것을 좀 내려야 되겠다, 그런 얘길 비치는데 내가 공식적인 석상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것도 아니고 위원장이니까 비친 거예요.
이만

전이만위원

위원장이 누구예요?
대훈

장대훈위원

부시장이 위원장이겠죠.
이만

전이만위원

그럼 부시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한선상위원장

교통행정과장님이 위원장인 저에게 그런 얘길 한번 비추었는데 공식석상에서 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알고 있으라는 얘기로는 한 마디 했는데 이런 공식적인 석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만

전이만위원

아니 사후 처리해 달라는 얘기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아니예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이렇게 인하를 했는데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인하를 했으면 좋았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방방적으로 인하를 해가지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부시장 올라오라고 그래요.
인석

오인석위원

50% 인하해서 조정할 수는 있어요. 시정위원회에 했으니까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본 위원이 요구를 했어요, 알고들 계시라고. 주차장조례 또 한번 보시는 것이니까, 교통행정과장은 그 안에 우리 시의회가 열렸다면 보고를 했을텐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시의회에 미리 보고를 못 했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것이고, 주차장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내린 것은 하자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된 것이냐, 자료 좀 만들어 다오' 해서 만들어 온 거예요. 각 주차장 것을. 나쁘게 얘기하면 조금 괘씸죄를 적용하려고 했어요. 전화로 뭐라고 해서 이 자료를 해온 것이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이외에 다른 논의를 하세요. 법적으로는 하자가 하나 없는 것으로만 아시면 되고. 우리 의회를 경시했다든가 의원들을 무시했다든가 이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할 말은 없고 법으로는 하나도 이의가 없어요. 그렇게 아세요.

한선상위원장

김유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석

김유석위원

저는 참, 고민이 되는군요. 행정감사자료 어저께부터 누차 얘기하는데 저는 진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자료 올려보내고, 자료가 많아서 행정업무를 못 보느니, 보느니 이런 소리가 언론에 나온다면 저는 진짜 이것은 의원으로서가 아니고 시민으로서 제가 투쟁을 할 마음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오인석 선배 위원님께서 너무 부드럽게 좋게 얘기해 주시는 것 같은데, 저는 지금 입장이 그렇습니다. 오늘 자료 올려서가 아니고 저는 자료요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 했고 저는 주차장 이 문제 대해서, 공교롭게도 그 당시에 이것을 했을 때 주차장을 제가 돌아보는 시각이었었어요. 주차장을 현지 직접 방문을 했고 그 주차장에 가서 서류검토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마침 그 당시에 이상하게 식사할 기회가 있어서 간담회 한다고 가서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요금이라는 것은 내려서 서민들한테 플러스 되는 것은 당연하죠. 요금 내린다고 해서 싫어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내린 요금은 다시 올라가기 힘들고, 또 과연 이 요금을 내릴 때 진지하게 생각을 했느냐, 지금 우리 과장님이 자꾸 말을 돌리는데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사실은 수진주차장을 예로 들었어요. 수진주차장 지금 가보세요. 지금도 주차장 있는데 그 앞에 차를 대놓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월 주차는 만차가 됐고 1일주차는, 지금 내린 곳이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맞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나머지 부분은 끼워넣기로 하지 않았냐. 그 당시에 3개하고 밑에 13개인데 끼워넣기로 했고 더구나 오인석 위원님께서 그때 시의회가 열리지 않아서 가서 의견청취라도 하게끔 보고를 못 했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시다시피 시정조정위원회가 10월 23일날 열렸습니다. 그날 결정이 나서 24일날 부시장님인가 결재 맡고 25일날 시장결재 맡아서 11월 21일날 할 수 있도록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는 도시건설위원회가 개의 중이었습니다. 제가 화가 나는 건 그거예요. 속상한 것은. 그러면 여기 와서 적어도 그런 생각을 갖고 그렇게 결재를 맡았다면, 또 조례를 보고 들어가셨는지, 저는 보고 들어갔다고 봐요. 시정조정위원회 보고 들어갔으면 적어도 도시건설위원회에 있는 우리 위원님들을 생각하시고 그 발언을 하셨다면 시장결재까지 떨어지고 와서라도 사실은 저희 이러이러해서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라고 말 한 마디 했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인석 선배 위원님께서는 너무 좋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어쨌든 지금 내렸는데, 저희 동네가 제일 많아요. 중동 제1, 중동 제2, 중동에 큰 것은 다 내려놨어요. 그런데 그거 다 산꼭대기거든요. 일일주차가 거의 안 되는 쪽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과장님이 정식으로 제대로 사과를 하시고 차후에, 작년에 이와 똑같은 문제가 있었어요. 계장님,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계셨죠?
기억하십니까? 이와 똑같은 사례가 있었잖아요. 주차요금 내려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표진형 의원님께서 발언하셨잖아요. 의회를 무시하냐,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신 적 있어요. 기억하십니까?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래서 유야무야 넘어갔단 말이에요.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그때도 그랬으니까 또 이것도 어물쩡 넘어가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하셨는지, 지금 계장님이 입안자가 아니었죠? 과장님만 그렇게 얘기했었고 나머지 서류는 밑에서 준비해 오셨죠?
계장님이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다른 과로 갔지 않습니까, 맞죠? 어느 과 가 계세요?
그렇죠?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오늘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제가 이런 자료를 요구했고 당시에 내가 주무계장을 불렀더니 주무계장도 아닌 다른 부서에 가있는 사람을 불러다 나한테 앉혀줬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도 계장이 됐든 과 장이 됐든 나한테 전화 한 통 해서 "의원님 이런이런 사항으로 그때 부서에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갔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라고 연락이 전혀 없었어요. 내가 이 자료를 시정조정위원회 이하 지금 여기 준 자료보다 더 두툼히 갖고 있어요. 제가 현장 방문 다 했단 말입니다. 저는 시간이 남아돌아서 현장방문한 줄 아십니까? 이런 사례가 앞으로 있어서도 안 될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앞으로 시의원 4년 있다 그만 두고 또 이런 사례가 받아지면 제가 머리 깎고 들어온다니까요. 이것은 안 돼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일이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잘 몰라서 또는 잠깐 내린다는 생각, 그렇게 순수한 동기라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거 관리공단에 관리이사가 시켰는지 이사장이 명령을 했는지, 아니면 이대엽 시장이 인기성 발언으로 이걸 내리라고 했는지, 저 혼자서 굉장히 갈등을 했어요. 주차단속 심하게 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니까 주차요금을 내려서 잠재워 보려고 했는지, 저 혼자 생각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과장님은 순수한 동기로 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런 부분까지 화가 나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수진주차장은 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지 개인이 관리하는지 몰라도 자기 집 안방이야. 가서 봤더니 서류도 하나도 제대로 없고, 또 봉급 받는 사람이 있지도 않아.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어 갖고 어디 있는지 모르고 라면 끊여먹고 있고 개 키우고 있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그러면서 1일주차 안 들어온다고 그래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적어도 관리를 하는데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어쨌든 주차장이 국장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부서가 아니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말로만 서비스 아니예요. 만족하는 시정 어쩌고 하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앞에 청소라도, 쓰레기가 잔뜩 버려져 있어도 안 치워요. 앉아서 담배나 피고 텔레비전만 보고 앉아있고, 이래서 되겠냐고요. 요금만 내려서 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대한으로 서비스도 해주고 요금도 내리면 좋죠.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인지하시고 미리 발언을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기서 부탁드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선은 지금 주차장 내린 데 얼마만큼 효율적인가 제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적어도 대로변 8m, 4m 도로변에 있는 주차장 앞에 차 세우는 것은 무조건 견인하게끔 하시라고요. 주차장 뻔히 돈 낼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다 쭉 세워놔도 그냥 놔두는 거야. 그러니 그 안에 들어갑니까? 주차장에 안 들어갈 사람은 십원짜리 줘도 절대 그 돈이 아까워서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갑니다. 1,000원을 주고도 댈 사람은 대는 것이고 100원을 줘도 안댈 사람은 안 대요. 그게 시민의식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차 동원해서 여기 직무수당인가 해서 야간에 근무하면 더 주지 않습니까? 그 분들한테 얘기해서 차 끊고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야간에도 하세요. 그 수당 그렇게 이용하셔 가지고. 아니면 수당 더 늘려달라고 하세요. 행정예산지침편성상 되는지 안 되는지 몰라도 늘려서라도, 우리가 지금 중요시 생각하는 것은 10대 악성불법주차입니다. 그렇잖습니까? 적어도 그 사람들이라도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지도하시고 주차관리요원으로 있는 사람들이 월주차만 앉아서 6개월, 7개월 대기해 갖고 문제 일으키지 마시고, 그 사람들 앞으로 어떻게 대비할 거예요? 지금 6개월씩 밀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낮에는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적어도 길가에 대는 것 몇 번만 끌어와 보십시오. 거기 안 대고 안에다 넣습니다. 그런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인데 내려준 만큼 효과를 보려면 제가 본예산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 지으려고 300억 정도 특별회계로 넘겨놨더라고요. 돈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유석

김유석위원

그럼 돈 부족한데 주차요금 내려가지고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월주차는 꽉 찼으니까 1일주차 같은 것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서현동 먹자골목 상가 장사 그렇게 하면 그 옆에 주차된 것 다 갖다 집어넣으세요. 끌어다가 5만원, 6만원 벌금 때리라구요. 그래야만 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내려만 놓으면 뭐해요? 제가 또 볼 거예요. 이 감사 끝나고도 내가 가서 직접 또 한번 돌아볼 겁니다. 내가 돌아봤어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다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어떠한 이유가 있든 우리 도시건설에 관련된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건설 위원들이 말하는 민원이라든지 또 도시건설 위원들이 말씀드리는 것들은 여기 계장님이나 과장님들 명심하시고 실천해 주시라 이겁니다. 그리고 되지도 않는 것, 내가 아까도 도로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는 이와 같은, 사전에 적어도 말 한마디, 여기 오인석 위원님 잘 아시잖아요. 선배 위원님들한테 전화 드려서 방송 나가기 전에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 위원장님이 대변해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 안 알고 있어요. 그때 도시건설위원장님은 중국 가 있었어요. 갔다오신 날이 월요일인가 그래요. 아름방송에 방송 나온 게 도착한 날인가 그 다음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을 생각해서 좋은 얘기해 주시는 것 뿐이에요. 그렇게 참조하시고, 저는 솔직히 굉장히 언짢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려고 그랬어요. 과장님이 나름대로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접을 테니까 주무 계장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담당하실 거예요? 새로 오신 분이 할 겁니까? 명심하시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인사이동 되어서 전 사람들이 다른 데로 이동했어요.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것도 있을 것이고 민원 소지가 있는 것을 정확하게 인수받으셔서 남은 처리, 전에 있던 계장님이 해주시겠다는 민원처리에 대해서, 여기 도시건설 위원님들이 부탁하신 것은 후임자가 반드시 하십시오. 그것도 제가 보겠습니다. 저도 한 건이 있습니다. 올해연말에 해준다고 했어요. 그것도 한번 보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켜갈 때 소위 말해서 우리 시의원들이 동네 가서 신용이 있는 사람이 돼요. 우리가 속된 말로 한 달에 55만원 수당 타려고 여기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힘들게 우리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어요. "우리 머슴이 되겠습니다. 일꾼이 되겠습니다.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혼자서는 안 됩니다. 집행부에서 도와 주셔야 돼요. 투명하고 확실하게 해주시는 게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드리니까 이런 부분 앞으로 차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인석

오인석위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유석 위원이 훌륭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단속지침 10대 악성 지역 외 열 한 번째로 하나 더 넣으십시오. 그것가지고 각 구청에 공무원 또는 구청에서 봉사하는 그런 공무원한테 "공영주차장 근처는 무조건 견인한다, 주차위반 스티커 발부한다" 그것 하나를 11번째 사항에다 넣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공문지시를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참고하시고, 이번 인하함에 있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을 인하한 거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그러면 순수하게 민간인이 성남시하고 체결을 해서 운영하는 주차장 주인들, 그 분들의 반발은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아직은 없구요, 그 사람들은 주차요금을 우리 조례에서 정한 대로만 하는 것이고, 민간인이 하는 것은 아까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민간인이 자기가 자기 주차장 만들어 놓은 것은 현재 주차요금통제권이 없었어요. 건교부에서도 주차장에 대해서 제재는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어떤 뜻에서 말씀드리냐면 그 사람들은 영업수익성을 창출하려고 하는 것이 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요금을 그런 식으로 우리 관에서 하는 것을 내려버리면 그쪽 영업에 지장이,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내린 걸로 해서는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없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혼나지 않으려고 미리 이실직고를 하셨기 때문에 덜 혼난 것 같은데,
이만

전이만위원

주차수입이 흑자인가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장 수입은 시설관리공단에 주는 것보다는 흑자입니다. 주차수입 83억 돈이면,
대훈

장대훈위원

연간 한 90억 돼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가지고 주는 것이 한 65억에서 70억 이내로 주차장 관리에 대해서는 수익이 있는데요. 문제는 투자 사업까지 따지면 그렇게 안 되겠지만 매년 연도별로 분류를 하면 주차관리문제는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흑자를 보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아까 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대 악성불법주차를 저희가 사실 8월달 한 달을 시범으로 하고 9월 9일날부터 불법주차에 대해서 뿌리를 뽑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사실 지금 업무자체에는 시에서 통제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권한자체가 주·정차 단속이라든가 과태료 부과, 징수, 주차장 관리 이런 업무는 구청장한테 권한 위임이 다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견인 이런 것도 시설관리공단에 남겨놓고 구청에다가 아무리 단속을 해도 효과를 거둘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러면 연말까지는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식으로 끌어가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집중단속계획을 세워서 수행을 했던 것이지, 우리가 단속하는데 구청에다 그 지역을 강력히 단속하라고 지시했다 이러면 '단속을 왜 구청으로 미루느냐' 이런 답변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실 것이 그것은 구청장 권한으로 이미 불법 주·정차단속, 주차장위탁관리 이런 것은 전부 다 내려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주차장 주변에 대한 견인은 견인사업소하고 저희가 구청에 공문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용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홍용기위원

병행해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지금 주차단속관계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신흥주공 앞에 보면 택시정류장이 하나 있어요. 퇴근시간대에 보면 이중으로 택시들이 주차를 하는 바람에 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퇴근시간이 되면 수정구청 밑에까지 차가 밀리는데 택시들은 정차위반 딱지 안 뗍니까? 그것 좀 어떻게 조치를 하셔가지고, 거기가 지금 일반상가에 오는 주차 다 해가지고 퇴근시간대에 보면 아주 엉망입니다. 거기 단속 철저히 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나중에 예산 때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요, 지금 거기는 서울택시 상근지역입니다. 수진리고개하고 신흥주공, 분당에 몇 군데 있습니다. 전체는 못 하고 서울택시영업단속을 개인택시라든가 조합에서도 건의를 하고 민원이 하도 생겨서 내년에 CCTV 3개를 본예산에 요구를 해놨습니다. 3개를 설치하는데 원가 산출을 하면 2억 4,000만원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교통행정과하고 중앙센터를 설치하고 거기 케이블 설치하고 그래서 2억 4,000만원 요구를 해놨습니다. 저희 차로는 한계가 있어요. 쫓아가면 금방 도망가기 때문에 24시간 지켜 서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은 내년에 어떤 식으로든지 관내 택시 상습지역만큼은 신흥주공 후문은 첫번으로 설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한선상위원장

홍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기

홍준기위원

예, 홍준기 위원입니다. 방금 홍용기 위원 말씀과 더불어서 얘기드리는데요, 제가 과거 12년간 개인택시 지부장을 했었고, 현재 개인택시에서 지도단속반을 세워놓고도 현장에서 단속할 때는 택시들을 실질적으로 48시간 단속한다는 것이 어려워서 CCTV 같은 것을 계획한다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아까 주차장요금 인하했다는 것을 여러 위원님들이 다루기 힘든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조용한 마음으로 과장님은 죄송하다는 얘길 드리고,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교통과라는 것은 고통과라고 해가지고 제가 한 30년 겪었는데요 제 경험에 교통과장이 현직에서 과로로 인한 사망사고를 이 성남시청에서 한번 거쳐간 예도 있기 때문에 도움되는 얘기는 아니어도 우리가 건설적인 질의와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에 앞서서도 지금 힘을 내주는 입장도 있었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한선상위원장

보고 사항은 이것으로 마치고 자료에 의한 질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장대훈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 안 왔나요? 아까 토지대장 제가 부탁드렸는데 안 왔어요? 그러면 우선 129쪽 좀 봐 주세요.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인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간단히 언급이 있었던 내용이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언제부터 시기가 가능한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됐나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 동성하고 경기고속에서 서울시하고 계속 왔다갔다 하는데 저희가 공문을 보내놨는데 도에서 공문이 가도 서울시는,
대훈

장대훈위원

동성하고 어디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동성교통하고 경기고속.
대훈

장대훈위원

경기고속.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 두 군데보고,
대훈

장대훈위원

진행사항을 간략히 보고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거기 두 군데를 저희가 불러가지고 우리가 서울시에 공문도 띄웠는데 서울시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은 전국단위 규모이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유대가 있습니다. 동성도 서울업체이기 때문에 유대가 있고, 두 군데서 합작을 해가지고 노선을 하나 따달라, 그래가지고 자기네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들어가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저희는 11월 7일경에 그러면 우리가 시의회에서 서울시에 직접 공무원까지 보내겠다 그래서 공문까지 보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 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제가 주민들 서명작업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최대한 서명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 시 교통행정과하고 서울시 쪽에 한번 민원을 제기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실천을 좀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미 남성현 구청장님도 언론보도를 통해서 기정 사실화 시킨 상태이고 본 위원도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인격을 믿고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다 언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이게 실천이 안 되고 그렇다면 여러 사람 모양새가 우습게 된다고요. 확실한 실천의지를 가지고 서울시가 자기 시 안으로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꼭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실천해 주길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알았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리고 변경상황이 있다든지 의사결정이 되면 바로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리고 128쪽을 좀 봐 주십시오. 최근 3년간 주차장 건립 상세내역현황을 자료요청 했는데 쭉 보니까 어제 주택과 감사 때도 간단히 언급을 한 적이 있지만 지금 은행시영아파트 옆에 주차장 224면 만들고 있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준비하고 있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철거작업 들어 가 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철거작업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이 원래 은행시영아파트 건축하기 전에는 거기에 주민들이 사용하던 주차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 자리에 크게 만들어 놓은 것은 아니지만,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일부 주민들이,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정식 주차장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포장을 한 것이 아니고 아스콘을 깔은 것이 아니고 그냥 주차하는 공간이 있었잖아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결국은 시영아파트 건립하는 것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인데 그 자리에다 시영아파트를 건립하다보니까 지금 이 주차장을 준비해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대체로 조성해 준 것이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 인근 주민들을 위해서 지은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224면을 만들었는데 토지 보상가가 147억을 보상해 줬단 말이에요. 그냥 나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만든 것이 아니고 집이 있는 19개 동 159세대의 집을 헐고 그 곳에 주차장을 건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땅으로 환산하니까 627평이 나오더라구요. 627평인데 보상가가 147억이에요. 건립비를 감안한다면 224면 만드는데 거의 20억 돈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것을 제가 환산해 보니까 주차 한 면당 자그마치 9,000만원꼴 들어간 거예요. 정 과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멀쩡한 주택 19동 헐어가지고 159세대 없애고 평당 2,350만원 줘가지고 땅을 보상하고 매입하고 거기다 1면당 8,850만원 약 9,0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떤 논리로 설명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실제 장 위원님 말씀대로 주차 효율성이나 투자비 그런 측면으로 보면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데요. 그때는 시영아파트의 민원과 맞물려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한 대당 몇 천만원이 들어가는데 건물이 그런데 왜 사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짜 저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단민원의 해소 차원에서 바로 옆에 있는 19동 159세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매입을 해서 지금 진행이 되는데도 10월 25일날 착공해서 11월 21날 내부 철거를 끝내고,
대훈

장대훈위원

잠깐만요! 답변이 다른 데로 흐르잖아요.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 평당 2,350만원을 주고 매입을 했고 면당 1,000만원씩 소요된 주차장 건립하게 된 것을 여기 계신 위원들한테 납득을 시켜봐라 이런 얘기예요. 차후로 그 부분은 질문을 할 테니까. 물론 그 당시 주무과장은 아니셨지만 벌써 교통행정과장으로 오신 지가 4개월 되잖아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말씀드린 대로 시영아파트 주변의 민원 해소 차원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주차장을 건립하게 된 겁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주차장만 단독적으로 떼어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무리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은 어제도 잠깐 언급했지만 문제는 민선2기 때 전형적인 예산 낭비이고 억지 행정의 대표적인 표본이 은행시영아파트 건립과 여기에 나와 있는 주차장 건립입니다. 왜 그러냐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거기에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지역주민들이 대책위를 구성해서 얼마나 반대를 많이 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공원으로 만들든지 주차장 용지로 확보를 했더라면 이런 터무니 없는 예산 낭비가 안 이루어졌을텐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은행시영아파트 432세대를 짓기 위해서 자그마치 세대수로는 303세대에 159세대니까 462세대를 없애버렸어요. 멀쩡한 주택 약 60개 동을 철거하면서 거기에 속해 있는 462세대의 주택을 없애고 그것보다 30세대 적은 432세대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예산이 550억 정도가 아파트 건립비로 들어갔고 추가로 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해서 거의 200억의 돈이 들어간 거예요. 이것은 정상적인 경제논리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민원을 거명하면서 민원 때문에 부득불 면당 9,000만원씩 투자해서 주차장건립했다고 하면 만약에 또다른 지역에서 민원이 있다면 9,000만원씩 투자해서 주차장 건립할 용의가 있습니까? 아무리 경제성을 감안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많은 예산이 투자되면 효율성면을 따져서 매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 부분이 통상적으로 우리 시에서 주차장 한 면을 만드는데 굳이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0만원에서 3,500만원 들어가는 것은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세 배 이상의 고비용이 지출된 주차장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이것이 순수하게 순리적으로 풀었다든지 경제적으로 풀어서는 도저히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선2기 때 대표적인 억지 행정의 표본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차후에는 이런 터무니없는 행정 집행, 예산 낭비 주민들의 극한 대립을 무릎쓰고 거기다 시영아파트를 지었고, 또 이렇게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주차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예요. 이런 사례는 진짜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건립할 적에 인근의 수용 주택이나 이런 것을 매입을 해서 투자비나 이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효용성이나 이런 것을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효용성을 따지는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이곳이 명동 땅도 아니고 은행동 뒷골목에 있는 땅 한 평을 2,350만원씩 주고 매입을 했다고 중앙지에 나오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데 오인석 선배 위원께서 중간에서 이상하게 희화시켜서 말아버렸는데 이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당시 김인규 국장께서 주무국장이었지만 제가 별도로 말씀을 안 드려도 본인도 여기에 많이 공감을 하리라 봅니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이 앞으로 진행이 되면서도 어차피 민원이 생길 것 같으니까 지금 진행되는 사항을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세대가 다 이사는 안 가고 13세대 정도 짐을 안 옮기고, 한 집 수퍼하는 자리는 아예 보상금도 안 타가고 수용을 했습니다. 등기는 성남시로 넘어와 있구요. 그래서 철거는 진행하는데 20일날인가 그 인근에서 하도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철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5층부터 철거를 하려고 첫날 쁘레까를 댔는데 시끄러우니까 주차장이고 뭐고 공사하지 마라. 환경관리과에 확인하니까 92㏈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음진동규제법에 70㏈이래요. 그런데 70㏈은 소리만 한 번 지르고, 사무실 같은 데도 그런데요. 그러니까 한마루 쳤을 할 때도 사실 70㏈ 이하로, 현행법이 70㏈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소리가 나니까 하지 마라. 소리 안 내고 하라고 해서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동장하고 시의원님하고 만나서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설득을 시키자. 설계변경이라도 해서 하겠다. 철거비가 2억 5,000만원으로 입찰을 받아서 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 비용은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설계변경도 수작업으로 해야 됩니다. 찍는 걸로 해도 올라갈 수 있는 건 9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9m에서 1m를 구부려서 찝어야 되니까 8m밖에 안 가는데 4층, 5층은 어차피 해머로 깨서 내려야 하는데 4층, 5층 해머로 깨더라도 그 안에 5층에서 쏟아진 것이 땅으로 가야 건물 자체가 안전하기 때문에 2층 옥상부터는 전부 흙이 내려갈 수 있는 데는 해머로 깨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공사를 중지시키고 어제 시공사 사장을 불러오고 해서 민원이 안 생기고 소리가 안 나도록, 법에 규정된 소리 이하로 해서 공사할 수 있도록 설계 변경을 해라, 지금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진행도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 같고, 저희는 내년도 5월에 입주인데 입주되는 날이면 더 공사를 못 합니다. 입주 전에 어떤 식으로든지 철거를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기초공사라도 끝을 내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민원이 생길 것 같아서,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로서는 특별한 대책도 없는 상태네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쁘레까로 하는 것을 시공업자를 어제 불러가지고,
대훈

장대훈위원

수작업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두 사람 세 사람 있으면 소리가 70㏈ 넘어가니까 공기도 길어지는 것이고 공사비용도,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니까 보십시오. 공사라는 것이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끝까지 속을 썩이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래서 현재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말씀 나온 김에 나중에 그런 민원이 있을 것으로 미리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경기교통 문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으신 상태까지 말씀을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경기교통에서 저희한테 가지고 있던 21개 노선 221대해서 반납을 12개 노선에 112대로 해서 그것을 인수할 업체를 찾고 있는 중이구요. 거기서 9개 노선에 102대를 경기교통에서 가지고 있는데 정상화한다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60대 정도로 운행이 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도업체이다 보니까 거기서 버스재정지원금을 추석 전에 준 것을 타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집행지침에 부도업체는 재정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도가 해소된다는 건 이미 압류되어 있는 것을 풀고 나갈 돈도 이미 성남시가 재산채무자로 해서 압류가 다 걸려있습니다. 집행을 할 수도 없지만 그것을 다 풀어야 그리로 갈 수 있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지원할 상황은 못 됩니다. 100% 정상화를 자기네들은 얘기하지만 아직도 60%만 운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납 노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수할 수 있는 노선의 기사나 차고지 또 각종 능력이나 이런 것을 판단해서 빠르면 금년 안에나 어떤 식으로든 반납 해소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저번에 말씀하시기를 이번 주까지 반납 노선에 대한 업체 선정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받았습니다. 1차를 받고 2차를 받았는데 의견들이 일부를 통폐합해서 달라고 해서 그것은 안 된다. 다시 의견을 내라고 했더니 전체 노선을 인수하겠다는, 전체를 인수를 하면 차고지는 어떻게 할 것이고 실제 계획을 가지고 와라. 덜꺽 인수해놓고 6개월이고 얼마고 못 띄우면 안 되고, 또 차고지도 없이 시에서 인수하라고 해서 면허해줬으니까 우리는 차 받았다고 해놓고 길바닥에다 차 세워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고지 대책, 기사 대책 이런 대책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와라 해서 금주까지 가져오게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금주에 해당 업체에서 들어오면 실사를 해서 서류를 넣지 않고 과연 그 사람들 땅이 공원인데도 주차장을 하겠다는 것이냐 차고지를 하겠다는 것이냐, 앞으로 할 수 있는 땅이 사지도 않은 데인데 산을 밀어가지고 주차장으로 쓰겠다는 것이냐, 서류에 의한 계획이면 있을 수 없는 것이고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 자기네가 면허를 가지고 있는 노선을 정당하게 운행을 하면서 우리 것을 요구하는 것이냐를 면밀히 검토를 한 후에 결정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습니다.
기명

김기명위원

경기교통에서는 대체 투입 차량에 대해서 없애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빼주는 것이 정상가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보신 적은 없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정상적으로 가동되면 빼주는 것이 도움이 되죠. 정상적으로만 가동한다면.
기명

김기명위원

정상가동이라는 것을 어디까지로 보시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정상가동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221대에서 120대를 반납을 했다면 50% 이상을 반납을 하고 나머지는 100% 정상운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시에서 122대에 대한 것도 어떻게 처리할런지 애를 먹는데 102대만큼은 뛰면서 요구가 들어와야지, 그것이 정상으로 뛴다면 우리가 대체 투입한 서울시, 광주시에다 이제는 여기는 정상화가 되었다. 이 노선은 빼주시오 하고,
기명

김기명위원

현재의 문제점은 뭐냐하면 차량을 운행을 하고 있는데 대체 투입차량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문제의 기점으로 좁혀진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경기교통의 입장이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의사가 있다면 대체 투입 안 된데 먼저 줘야죠. 시민이 9월부터 차를 못 타고 다니는 지역이 있는데 대체 투입한 것만 가지고 대체 투입한 데가 수익이 있으니까 거기 빼고 나서 안 들어가면 어떡해요? 다른 시·군에 오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기명

김기명위원

과장님 생각만 얘기하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뺄 의사가 없습니다.

한선상위원장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타 시·군 같은 데 보면 택시 같은 경우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브랜드를 가지고 시와 연계해서 영업을 하는 택시가 많습니다. 이를테면 대구, 부산, 수원 웬만한 데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목적이 시의 이미지 제고와 시의 상징물을 택시에 넣고 그래서 그 택시는 시에서 인센티브를 걸고 카드결제라든가 여러 가지 친절도면에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100% 받으면서 보장하고 이런 것이 타 시·군에 활성화되고 있는데 성남에는 없습니다. 성남은 디자인도시다 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직원들이 타의적으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자의적으로 아이템을 창출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먼저번에도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거기에 대해서 준비라든가 생각해보신 것이 있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택시 브랜드사업을 개인택시조합에서 추진을 계획하고 있어서 당초 11월 중에 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담당자가 바꿨습니다. 계장도 바뀌고 실무자도 바뀌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12월 지나서 직원이 어느 정도 벤치마킹을 하더라도 상대가 얘기를 하면 용어라도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의,

한선상위원장

지금 성남에서 택시를 하시는 분들도 그런 것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간담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차를 마시면서 얘기를 해서 그 사람들 조언도 듣고, 신문에 있어서 봤는데 대구 친철 개인택시 호출브랜드택시 고품격 서비스 제공, 정보화 택시해서 전부다 각 지역의 테마에 맞게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장님께서 아이템을 잘 꾸며서 한다면 시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는, 성남하면 딱 떠오르는 브랜드가 나올 수 있게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 어떤 캠페인을 한다고 하면 택시에다 붙여서 다닐 수 있게 진행을 시키시고, 기회가 있다면 간담회 같은 것을 하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도 같이 참석을 해서 논의도 할 수 있도록 하세요. 의지는 있는데 시점이 12월달 넘어서 준비를 하시겠다?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벤치마킹 가는 시기를 11월로 했다가 실무 담당이 다 바뀌니까 어느 정도 업무를 알고 감이 있을 때 견학을 가지고 해서,

한선상위원장

가기 전에 정보력이 있는 개인택시하는 사람들하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같이 가기로 했습니다. 거기도 같이 갈 겁니다.

한선상위원장

그 시기를 통보를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한선상위원장

장대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대훈

장대훈위원

확인된 사실이 아니어서 여쭤봅니다. 전에 경기교통에서 율동공원 옆에 대형 차고지를 사용한 적이 있었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그 소유가 어디로 되어 있었나요, 임시로 쓰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자가였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샀다가 우리 시에서 다시 산 것으로,
대훈

장대훈위원

우리 시하고 경기교통 사이의 자산양도양수 관계 자료를 요구했더니 해당 사항이 없다고 저한테 자료가 올라왔다고.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이것은 경기교통에서 가지고 있던 부지를 우리 시에서 율동공원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목록에 보면 해당사항이 없다고 올라와 있다고. 139페이지, 본인이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지가 원래 경기교통 차고지인 것으로 우리 시에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선2기에 우리 시하고 경기교통 사이에 자신 매입 사례가 있느냐고 그 자료를 요구를 했더니 '회계과 업무로 확인 결과 해당사항 없다'고 나와 있어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업무 처리 부서가 달라서 그래요. 이것을 산 부서는 공원관리과입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어디서 샀든지, 어차피 우리 시에서 산 것은 사실이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교통행정과에서는 첨부서를 다 물어보지 못 하니까 회계과에 얘기해서 자료를 받으니까 누락 사례가 나오는 거예요. 그 점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해는 2차적인 문제고, 어쨌든 양자간에 양도양수 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 내역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감사기간이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세요. 매매금액이라든지, 면적, 시점, 목적 등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자료를 요청하는 것이고, 언제까지 자료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공원관리과에 바로 통보하겠습니다.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 보십시오. 방금 질의하고 연계선상인데 경기교통 연대별 자산 변동사항은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143쪽을 보십시오. 이 자료가 얼마나 엉터리냐면 본인이 알기로는 경기교통이 산성동 차고지를 매매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아직도 경기교통 소유로 되어 있다고. 토지대장 보니까 2001년 8월 23일 날짜로 매매가 되어가지고 소유권이 이전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1년 반이나 지난 자료인데,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143페이지는 2001년도의 소유 부분을 표시한 것이지 지금 현재를 표시한 것은 아닙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러면 2002년도 것은 왜 안 해줍니까? 당연히 2002년도도 나와야죠.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2002년도에 대한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차고지 현황은 따로,
대훈

장대훈위원

현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자산 변동사항을 해줘야지 2001년도 것까지만 해주고 2002년도 것을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현재를 표시한 것은 아니구요.
기명

김기명위원

142쪽에 현재도 나와요.
대훈

장대훈위원

현재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뭘 지적하고자 해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경기교통이 부도가 났습니다. 경영 부실로 인해서 났든 어쨌든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는데, 징후가 있었다는 거죠. 어느날 갑자기 부도 난 것이 아니예요. 이것과 같이 연계선상에서 보자구요. 경기교통이 재정난으로 결국은 부도가 나긴 났지만 어느 정도 그동안의 회사 경영이 나름대로 문제가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지금 지적하고자 해서 입니다. 195페이지에 보면 경기교통 부도 및 수습현황해서, 아까 김기명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본 위원이 파악한 자료는, 과장님은 경기교통이 부도 나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차량 대수가 우리 관내에 소지하고 있는 모든 버스회사의 대수 중에 몇 %나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차량 운행하는 것이 1,763대거든요.
대훈

장대훈위원

그 중에서 221대 잡으면 15%도 안 되는 것이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차량 대수는 15% 내지 넉넉하게 20%로 잡자구요. 그런데 불법 운행건수를 조사해보니까 2001년도는 314건 중에서 293건이 경기교통거예요. 프로수로는 93%예요. 2002년도에는 128건 중에서 114건으로 프로수로는 89%가 경기교통에서 불법 운행을 했어요. 그 불법 운행 형태는 어떤 것이냐, 결행, 난폭운전, 노선 위반, 무정차 통과, 불친절, 승차 거부, 운행시간 미작성, 운행시간 미준수 이와 같은 차량의 대수는 전체 대수의 20%도 안 되는 회사가 온갖 불법 영업행위한 사례는 90% 이상을 점하고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런 누적된 또는 위법행위에 따라서 보험율이 다른 회사의 4배, 5배가 높아요. 내가 왜 이것을 지적하느냐 하면 성남시가 경기교통이 부도 나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제공하지 않았지만 최소한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회사라면 충분히 사전에 행정지도를 통해서라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당연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은 면허권 소재가 1,763대가 성남에 노선버스가 뛰고는 있지만 저희가 행정처분할 수 있는 부분은 경기교통하고 성남시내버스이다 보니까 거기가 유독 많은 것이구요.
대훈

장대훈위원

아니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데이타는 성남시내버스하고 경기교통 두 개만 합해서 나온 숫자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314건이라든지 293건이라는 것은 마을버스까지 다 포함해서 한 얘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마을버스는 그렇게 많은 행정처분은 안 하고 서울이나 이런 다른 데는 저희가 의뢰를 해요.
대훈

장대훈위원

이것은 저한테 집행부에서 제시해준 자료예요. 여기에 나온 자료는 내가 임의대로 가공한 숫자가 아니고 경기교통, 성남시내버스, 모든 마을버스하고 총 대수해서 나오는 위법 행위 숫자를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설사 경기교통이 전체 대수의 60%를 차지했다고 보자고, 60%를 차지하더라도 실제로 위법 행위는 90% 이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행정지도를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안 나갔죠, 나간 적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처분이라는 것은 문서로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처분이나 이런 행정처분을 해야지 저희가 나가서 기사분을 잡고서 어떻게 하거나,
대훈

장대훈위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자꾸 다른 방향으로 말씀하지 마시고, 예를 들면 법적으로 행정지도관청은, 예를 들면 사업장에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는 것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문서로만 계속 과태료 부과하고 행정처분만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은 프로수를 차지하면, 10건 중에 9건은 특정 회사에서 위법 행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일반 이용자들하고 관련된 노선이란 말이에요. 결행이라든지 시간 미준수라든지 운행기록 미작성이라든지 심지어는 지금 안양 가는 333번 이용자들 열 사람 중에 아홉 사람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경기교통은 출·퇴근 시간만 다니고 낮시간에는 안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대체 투입되는 차량은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한두 달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다 돌아요. 이것은 하나의 사례거든. 그만큼 회사 운행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관리 미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위법 행위가 많이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행정관청에서 문서상으로만 통보할 것이 아니고 한 번 정도는 책임자를 불러서 개도를 했다든지 한 것이 있다면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물론 과장님은 그때 당시에 현직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할 말은 없을 지 몰라도 이건 도저히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책임자를 불러내든지 아니면 나가서라도 충분히 당신 회사는 이런 문제가 있다. 전체 버스 대수의 몇 %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10건 중에 9건이나 당신 회사에서 위법 행위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로 인해서 실지로 시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는데 이 정도의 계도는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것은 행정관청의 월권 행위도 아니고 당연한 공무집행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서두에 잠깐 언급한 것처럼 자산 매각도 이미 해오고 있었어요. 벌써 민선2기 때 어느 시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율동공원 옆에 있는 큰 주차장 부지 있는 데를 매각을 했다고요. 그것이 금전적으로 한 두 푼이겠습니까? 지금 산성동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벌써 매각했어요. 어떤 용도로 매각했는지는 모르죠. 저는 알고는 있지만 공식석상에서 확실한 문서적으로 근거가 없으니까 말은 안 해요. 이와 같이 벌써 부도의 징후가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손을 안 데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교통이 어느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식으로 부도가 난 것이 아니고 이미 2001년도에 전체 314건 중에서 293건이라는 93%의 위법 행위가 일어났고 2002년도에도 90%에 육박하는 특정 회사에서 시간 미준수, 불친철, 승차 거부, 무정차 통과, 난폭 운행, 결행 등 이런 일이 있었으면 당연히 최소한 담당 국장이나 담당 과장은 그쪽 회사의 책임자를 불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도를 하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교육을 시켜나갔어야 되는데 공문 몇 장 보내고 과태료 부과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산 매입, 자산 매각 현황도 전혀 데이타가 맞지 않아요. 아까 김유석 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너무나 부실한 자료 제출이에요. 소유권이 바꿨는데 지금도 소유한 것으로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냐구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차고지 2001년도,
이만

전이만위원

차고지 용도 변경한 것은 승인까지 받아야 되냐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승인이 아니라 차고지 문제는 자가 차고지냐 임차 차고지가 많아서 그런 것인데 표기를 할 때 2001년 어느 시점까지만 자가였고 그 이후에는 어디로 옮겨서 임차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죄송합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예를 들어서 이 소유권 이전이 확실한 사실이라면 이 사람이 자동차 차고지로 이 땅을 샀겠습니까? 저라면 자동차 차고지로 쓰려고는 안 사요. 이것은 확실한 서류상의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은 안 하지만 성남시내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경기교통이 어느날 갑자기 재정이 안 좋아서 부도가 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벌써 율동공원 옆에 있는 그 대형주차장을 처분한 지가 얼마 전이고 산성동 차고지 자가 있는 것도 2001년도에 처분해버렸고, 계속 누적된 온갖 불법 행위가 저질러져 있는데 해당 관청에서는 속수무책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금만 책임의식을 가지고 봤더라면 충분히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느냐. 그래서 묻는 것은 이렇게 특정 회사에서 온갖 잘못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청에서 단 한 번도 책임자를 불러들이지 않고 나가서 현장 지도를 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그때 당시보다는 현재는 처분을 하려면 버스건 업체건 간에 개인택시는 개인면허사업자가 들어오지만 반드시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지금도 보면 경기교통이 성남시내라든가 다른 관련된 마을버스도 사장이 안 들어오면 경영에 중요한 위치에 있는 분이 들어와서 사유서를 쓰고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할 때는 들어와서 하니까, 다만 최고경영자를 불러서 어느 정도 채근을 했느냐 이런 것은 미흡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업체의 관리자, 부장급이라든가 상무나 이런 사람들이 행정처분 받을 때는 계속 들어와서 현재도 청문회에 응하고 있습니다. 최고경영자를 불러서 이렇게 심각한데 당신들이 차고지 큰 것을 팔 때 정상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팔고 다른 데다 임차로 대체 차고지를 만들었느냐 이런 것을 채근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보면 행정처분이 많다고 그래서 부르지도 않고 그냥 서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고를 하면서 불러들이면 최소한 부장이건 상무 이런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옵니다.
대훈

장대훈위원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면 경기교통이 부도가 났는데 자산 매각을 두 가지로 생각해볼 수 있죠. 재정적으로 경영이 어렵다 보니까 자산을 매각해서 경영에 활용했다는 좋은 의미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의미는 미리 부도를 예상해서 자기들 재산을 매각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오너 속을 들어가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느 정도 유추해서 해석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만

전이만위원

성남시에서 매각하라고 했던 것 아니예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율동공원 앞에 것은 저희가 율동공원 주차장이 필요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만

전이만위원

중요한 사항이 현재 차고지로 되어 있어요,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율동공원 부설주차장이죠.
이만

전이만위원

당초에 경기교통 주차장이에요?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인석

오인석위원

구릉지였는데 경기교통에서 차고지보다 처음에는 토지공사로부터 샀어요. 율동공원 개발로 인해서 63억인가 주고 샀고 경기교통에서 안 판단다는 것을 강제로,
대훈

장대훈위원

아까 말한 자료 제출해 주시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산성동은 현재 용도가 뭐로 되어 있죠?
완길

정완길교통행정과장

일부 경기교통 이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차,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도시계획상 버스정류장으로 되어 있고,
대훈

장대훈위원

다른 용도로 쓰려면 별도로 용도변경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예.
대훈

장대훈위원

전결권은 우리 시에 있습니까, 경기도에 있습니까?
인규

김인규건설교통국장

도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이것은 기록을 중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6시 37분 기록중지

16시 43분 기록개시

한선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으시면,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 차량등록사업소소관2002년도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신현갑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수감자료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차량등록사

신 현갑 차량등록사업소장 신현갑입니다. 95만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믿음 주는 행정, 만족하는 시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선상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보고 요청이 없어서 자료를 미제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등록담당 김상환입니다. (간부인사)

한선상위원장

소장님!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 오래 기다리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먼저 하고 가시라고 할 수도 있었는데 처음 오셨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동참하게 한 것입니다. 다음에 할 때는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차량등록사업소 감사를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에 분당구청 대회의실에서 분당구청 및 이매1동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6분 감사종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