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제122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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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행정관리국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계속해서 보건소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최우영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민원봉사과는 민원행정, 민원처리, 호적, 자동차등록 4개팀이 있으며, 지하철현장민원실 3개소, 자동차등록 현장민원실이 각각 1개소가 있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46명 외 현원 38명이고 과부족은 8명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16명이 별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사무실 운영현황과 보존문서 및 공보현황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포함해서 12만9,407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륜자동차는 1만3,183대가 신고되어 있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 세입징수 및 예산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현황으로 저희과소관 예산액은 6억7,973만2,000원이고 10월말 현재 5억9,930만3,000원을 징수해서 88.2%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수입과 과년도 수입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입니다. 예산액은 3억9,318만7,000원이고 10월말 현재 2억7,952만7,000원을 집행해서 71%를 집행을 했습니다. 연말까지는 3억2,299만1,000원을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200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서 구정종합정보센터내 주민열람용 PC에 시간제카드시스템을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 민원후견인제는 법규와 절차가 복잡한 유기한 민원에 대해서 구청 6급 팀장급을 대상으로 후견인을 지정해서 민원인의 애로사항 청취 및 처리 절차등 안내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월말 현재 156건을 지정 운영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8쪽, 민원서비스 혁신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G4C사업이라고 일명 칭하고 있습니다만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2001년 10월부터 금년 11월까지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전자정보 단일창구와 공동이용시스템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민원접수처리, 결과통보 등을 위한 전자정보단일창구를 구축을 하고 주민등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에 대한 공동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운영기반 정보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습니다. 대국민 서비스를 단계별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3단계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원안내는 약 4,400여종, 민원 400여종을 전자적 민원처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저희 구는 전체적으로 다 운영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공동이용시스템 활용을 위한 이용기관 조치사항으로서 G4C행정정보 공동이용 권한 확보는 이미 다 마쳤고, 지금 현재 그 밑에 서비스 개시일정에 보신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는 지금 현재 전 서비스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온라인 민원신청 접수 처리현황은 10월말까지 처리는 180건, 교부는 3,9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공동이용 대상정보 현황은 행정기관에서 정보를 공동이용하는 사항으로서 20여종이 있는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호적정보 시스템 확산 시행입니다. 기존의 문장식 호적부를 전국 공통의 항목식 전산호적부로 자료를 변환해서 지금 현재 대법원이 추진하는 호적정보시스템으로 자료를 구축 완료하고 저희구에서는 금년 10월 28일부터 새로운 호적정보시스템으로 각종 등·초본을 발급하고 열람을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12쪽 자동차등록민원실 운영 개선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관리 및 교부업무를 지난 4월 15일 (주)향우실업에 이관하였고, 자동차등록민원실내에 수납창구를 개설해서 은행직원 두 사람이 나와서 직접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안내 책자를 지난 5월 20일 1,500부를 제작해서 동사무소, 현장민원실 등에 비치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3쪽 금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장식 전산호적부를 제적처리하고 전산제적부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0월 28일이후에 실시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문장식 전산호적부와 전산제적부 대조작업을 실시해서 오류 및 유루사항을 재점검토록 하고 기존 문장식 호적부의 호적 및 신분사항란에 제적 날인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적부 색출장 작성 및 제적부 편철작업과 제적부를 전산관리토록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4쪽 종합민원실 창구 재배치 및 안내팻말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호적전산화가 완료되었고 G4C사업이 지금 시행중에 있고 당초에 있던 건축민원창구가 종합민원실에서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배치되어 있던 창구를 재배치 하고 이에 대한 안내문안 교체라든지 팻말을 다시 제작해서 설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 금년도 각종 민원처리 현황은 증명민원 발급, 민원편의 특수시책사업 추진, 구정종합정보센터 운영실적, 자동차 등록민원 처리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쪽 담당자별 업무분장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질의에 앞서 추가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혹시 계십니까? 없으시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명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최명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부분에서 전자에 한 번 거론된 적이 있습니다마는 자동차 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등록 할 때 양수인이 인감증명을 첨부하는 부분이 안내에는 없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 주십시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동차등록을 소유권 이전을 할 때는 양도자가 소유권 이전을 하는 방식이 있고 양수자가 이전을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자가 이전등록 할 때와 양수자가 이전등록 할 때 저희 공무원들이 확인하는 서류 내용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자가 직접 등록할 때는 양도인 인감이 첨부가 되고 양도자가 할 때는 양수인 인감을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러면 양수인에게 양도인이 이전등록 신청을 갔을 때는 보통 부동산인 경우에는 양수인은 인감증명이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주민등록등본만 가지고 가면 되는데, 지금 자동차 이전등록시에는 양수인의 인감증명이, 원래 보통 매도자가 인감증명이 필요한데, 이 자동차 부분의 어떤 특정사항인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본인이 직접 올 때는 인감증명 이런 사항이 필요 없습니다만 위임을 받아 왔을 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명렬

최명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명쾌하게 다시 서면으로 한 번 제출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는데, 그 부분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까, 우리 구청만의 행정관례입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처리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이 통일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라고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희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강웅원 위원입니다. 11페이지 업무처리 내용을 보면 신월동 지역에 99년부터 2002년까지 건수가 나와 있는데, 이 자동차 이전이 신월동 지역만 해당되는 거에요, 아니면 구청하고 같이 되어 있는 거에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지금 행정사무감사자료 11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신월3동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면 양천구에서 처리한 1년 건수는 어떻게 돼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시면 년도별로 해서 쭉 나와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은 98년도가,

웅원

강웅원위원

2002년도만 말씀을 해 주세요. 여기는 2002년도 현재 5만7,914 총계가 나와 있잖아요. 양천구 전체를 한 번 얘기해 주세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5만7,914는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건수를 포함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웅원

강웅원위원

이거는 신월동 지역에 해당되는 것이잖아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그러니까 양천구를 한 번,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양천구는 부분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현재 자동차 민원실에서 처리한 것으로 자시도 이전이 5,589건, 타시도 이전이 5,333건, 자동차등록원부 발급 및 열람이 4만5,514건이 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총계가 얼마 나왔어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집계 나온 것이 없어 가지고 그냥 암산으로 계산하고 있는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복사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왜 제가 물어보느냐면, 여기에 인력이 4명이 나가서 지금 배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신월동 지역에 4명이 나가서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민원처리 하는 것 하고 구에서 민원처리 하는 것 하고 대조를 해 볼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에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민원건수하고 근무인원하고는 그렇게 많은 영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부자동차매매센터에 나가 있는 것은 매매상사에서 모든 서류를 구비해 와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시간적으로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충분히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구청에 찾아오는 민원은 그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검토를 상당히 세밀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웅원

강웅원위원

그렇죠, 고정이 되어 있죠. 자동차매매센터같은 경우는 해야 될 일이 딱 구분이 되어 있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제가 또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에 나가 있는, 물론 민원봉사과에서 나가 있는 근무인원이 계시지만 과가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매매센터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이 차량을 주차하는 과정에서 보면 중구난방이에요. 그래서 신월동 지역을 보면 3동, 5동, 심지어 1동까지 차들이 주차하고 가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민원봉사과에서 나가서 근무하는 분들에게 제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을 실어줬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거는 할 용의가 없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중고차 시장에 차량을 매매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차량이 인근지역에 불법주차를 많이 한다 이런 말씀이시죠?

웅원

강웅원위원

예.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그런 사항은 지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웅원

강웅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위원

김희걸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동차등록 민원처리 현황을 보니까 연간 42만347건을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자동차 민원업무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처리하기 위해서 자동차 신규등록 안내책자를 발간하고 있는데 연간 자동차 신규등록 건수는 1만5,177건이에요. 그런데 발행부수는 1,500부입니다. 10% 정도 되는데, 자동차 신규등록만 따지더라도 10%입니다, 발행부수하고 비교를 해 봤을 때. 그러면 자동차 민원처리 전체건수하고 비교를 해 보니까 약 3.5% 정도만이 자동차등록 안내책자를 볼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3.5% 가지고 전체적으로 자동차등록안내, 신규등록이 되었든 민원말소가 되었든 이런 부분에 원활히 처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제작한 책자가 이 책자입니다. 상당히 분량도 많고 한데, 이것을 민원처리를 하기 위해서 구청을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일일이 다 드리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원실에 비치를 하고 보시고 난 다음에 제자리에 꽂아 두시게 하거나 꼭 필요하신 분에 한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래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희걸위원

두 번째 유기한 민원이 15%, 그래서 2만6,526건. 이 업무보고에는 2만6,526건으로 보고를 했고 감사자료에는 2만7,869건으로 1,343건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감사자료에 이렇게 1,343건이 더 많이 나온 것은 어떤 부풀리기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업무보고에 있는 것은 유기한 민원처리가 완결처리된 부분이고 감사자료에 들어가 있는 2만8,158건은 전체 접수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처리된 건수만 놓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감사자료에는 2만7,869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왔고 업무보고 자료에는 2만6,526건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이 맞느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접수된 건수 2만8,158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리된 건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모든 민원서류는 저희 구청에 일단 오게 되면 접수를 하고 우리 기관에서 처리하지 않을 부분에 대해서는 타기관으로 이첩을 하고, 또 본인이 접수를 했다가 취하한 내용까지 포함된 것이 감사자료에 포함된 수치이고요,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2만6,526건은 저희구에서 처리 완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처리한 건수 여기에 감사자료에 보면 접수된 건수가 2만8,158건이고 처리된 건수가 2만7,869건이에요. 미처리된 건수가 172건이고 현재 진행된 건수가 117건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자료하고 업무보고 자료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설명이 안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명쾌하게 설명을 좀 하십시오.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상세히 제가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희걸위원

세 번째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편의 특수시책 사업으로 택배민원 처리하고 있죠?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예.

김희걸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 건수를 보니까 793건이에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0.03% 정도인데 시책사업으로서의 타당성이 물론 있겠습니다만 0.03% 가지고 어떤 시책사업이다, 이건 지역주민들을 위한 홍보, 전시 이런 거에 머물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택배민원 처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처음에 시행할 때는 일반 시민들이 행정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울 때 전화상으로나 이렇게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본인들한테까지 배달을 해줬습니다. 시행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많이 제기되고 해서 이것을 거동불편자,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이렇게 줄어든 것입니다.

김희걸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정된 사람들한테만 나가고 그렇다 보면, 물론 장애인이라든가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한테 봉사차원에서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만, 일상생활에 바쁜 분들한테는 오히려 또 그렇다 보면 조금 소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우영

최우영민원봉사과장

거기에 상당히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에 당초 시행하던 방침을 바꾸어서 꼭 몸이 불편해서 오지 못하는 사람에 국한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희걸위원

그런 과정들이 물론 초창기에 구정업무 홍보차원에서 처음에는 "전시성 행정 아니냐?" 하는 부분들도 있었을 거에요. 그러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동불편자에 한해서만 이런 시책사업을 한다"라고 일반민원인들이 제기를 했을 때 명쾌하게 설명을 한다고 그러면 아마 아무리 바쁘다 할지라도 아, 구청에서 일을 제대로 잘 하고 있구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그런 홍보가 제대로 전달이 안된다 그러면 오히려 그것도 하나의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민원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친절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희수위원장

다음 최용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