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병상 의원 발언

그 내용은 총 92건이 발생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미철거가 40건 있잖습니까? 그런데 29건은 연내에 저희들이 부과를 했고 저희들이 사전에 계고하고 자꾸 촉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해에 넘어가서 11건을 부과했다는 겁니다.

미납된 건 아닙니다. 일단은 부과를 했다는 겁니다.

징수는 이거하고 별개입니다.

징수는 별도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현재 정비실적만 넣어놓은 겁니다.

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차만별입니다. 건물이 큰 것이 있으면, "신곡시장같은 경우는 1,300만원 정도 부과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식으로 큰 건물이 있으면 금액이 큰 것이고 건물이 작은 것만 있으면 적은 겁니다.

예.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철거를 하러 나가서 기술적으로 도저히 사람이 살아서 철거 못하는 것도 있고 또 거대 빔으로 집을 지어 놓아서 우리가 도저히 끊을 수가 없는 그런 것도 있을 수가 있고 나름대로 그 사안이 다 틀립니다. 그래서 어느 한 방향으로 설명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남대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부과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정비가 목적이지. 거기에서 파생적으로 나온 것이 부과입니다. 그래서 1차 시정지시를 내리고 안되면 시정촉구를 또 하고 그것도 안되면 또 계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질질 끌면서 스스로 정비하도록 압박을 하다가 그래도 안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3월달부터 지금까지도 부과를 안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들이 부과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정비를 해서 서민들하고 마찰없이 우리가 주거환경 정비도 하고 또한 무허가건물은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이게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미관지구 자체가 4종 미관지구였었습니다. 그 4종 미관지구가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됨으로써 자동적으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미관지구는 아시는 바와 같이 4층 이상은 못 올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구에서는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존치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이 다섯 군데를 일반미관지구로, 일반미관지구는 층수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미관지구로 바꾸자고 변경해서 서울시로 올렸고, 서울시에서는 이걸 변경해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전부다 일반미관지구가 되었습니다.

그건 건축과에서 답변할 사항입니다.

예, 그 당시 법에 의해서 나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4층이하로 나갔지만 현재 들어온다면 증축은 가능합니다.

지금 여기 5페이지에 보시는 바와같이 저희들이 2000년 7월 1일부터 도시계획법이 전면 개정되었다고 이미 보고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자동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에 건축제한이 온다고 해가지고 바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2000년 11월 1일날 미관지구를 변경 입안 및 공람공고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러나 시에서 우리구 뿐만이 아니라 25개 구청이 같이 미관지구에 대해서 변경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2년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구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할려고 했지만 그 결정권이 시장에게 있기 때문에 한 2년 정도의 주민피해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지금 요청한 자료중에 회의록이 있는데 복사하는 분량이 많아서 시간이 늦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사하지 마시고 원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록이 도착할 때까지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도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문성일 위원님이 요청하신 행감 요구자료중에 불법용도변경 건축물 적발건수와 조치현황이 있는데 지난 2001년도에는 위반이 두 군데인데 금년도에는 31군 데로 늘었습니다. 이 위반된 현황 그리고 조치한 내용에 대한 원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감사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계공무원께서는 요청된 감사자료가 과장의 업무보고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장께서는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한효동입니다. 저희 건축과 2002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는 건축관리, 건축1팀, 건축2팀, 영선팀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서 현재 2명이 부족합니다. 저희 건축과의 위원회로는 건축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위원회가 있고 건축법 제76조의2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건축위원회는 총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건축분쟁조정위원회는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 업무중에서 건축사무소 등록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등록사무소는 34개소이며 건축사는 39명이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중·대형 건축물은 연면적 1만㎡ 이상인 대형건축물과 2,000㎡이상 1만㎡미만의 중형건축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형건축물은 27건이며 중형건축물은 14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상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물층수가 21층 이상이거나 5만㎡ 이상인 제1종 건축물은 11개소가 있고요 16층이상 3만㎡ 이상인 제2종 건축물은 5건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6,704개소에 3만9,884면의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이 건수는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한 아파트의 부설주차장은 제외된 통계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 세입현황은 이행강제금, 건축과태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액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2,159만6,000원인데 수입액은 2,173만6,000원으로서 당초 예산액 대비 100%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 세출예산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총 예산액은 1억2,600만원으로서 10월 31일 현재 집행금액은 5,100만원, 12월 31일까지 집행예정은 1,200만원으로서 향후 6,100만원 가량이 미집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6,100만원 중에는 일반보상금인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수당이 시비지원으로서 3,600만원 가량이 앞으로 미집행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특별검사원 제도에 의한 건축물 사용승인 건이 되겠습니다. 총 사용승인 건수는 574건으로 소요예산은 8,036만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서울 시비로서 특별검사원에 의한 사용승인에 따른 제3의 건축사의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사조사·검사대행 건축물 점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점검방법으로는 인접구인 자치구간의 교차 점검으로서 2002년 1월부터 3월까지 사용승인된 건축물하고 그 다음에 착공된 건축물중 사용승인된 건축물 전체를 포함해서 428건에 대해서 점검한 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73개소가 위반했고 그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완료가 22건, 현재 시정중인 것은 5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중·대형 건축물 점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형건축물이 27건, 중형건축물 147건 해서 총 174건에 대해서 조사한 바 총 20개소가 위반되어 가지고 그중 12건은 시정완료 되었고 현재 8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장기 미사용 건축물에 대해서 점검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2년부터 2000년까지 건축허가를 받았지만 현재까지 미사용된 건축물 49건에 대해서 조사한 바, 미착공된 것이 8개소, 그 다음에 기타 허가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미착공된 것은 취소를 했고요 위반사항 중에서 2건은 시정완료 됐고 1건은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축물 부설주차장 점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대상으로는 2000년에 전수조사한 미시정분 335개소와 간선도로변 중·대형건축물 부설주차장 75개소, 연면적 1,000에서 1만㎡ 미만의 건축물 145개소를 점검한 바, 총 283개소의 위반이 확인됐습니다. 그중 72건은 시정완료 됐고 현재 279건에 대해서는 시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1· 2종 시설물 안전점검 사항으로 건축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가 점검하게 되어 있는데 점검을 안한 시설을 저희가 행정지도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1종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해서 모두 11건을 했고 2종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점검 5건을 모두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층이상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점검시기는 해빙기, 우기, 설날 또는 추석절등 연휴를 대비해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이 되겠습니다. 점검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대상 건축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점검대상은 다중이용시설물 또는 일반건축물, 공동주택 등 총 265개소를 점검했는데, 점검결과 등급으로는 A, B급이 200건, C급이 61건, D급은 4건이 되겠습니다. 그중 D급 4개소에 대해서는 보수·보강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엘리베이터나 자동차시설의 카 리프트등 승강기 관리대상 대수가 총 1,080개소가 있습니다. 1,080개소에 대한 사용방법이라든가 이용방법에 대해서 사전 홍보하고 승강기의 올바른 관리요령을 홍보함으로써 안전에 대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달에 홍보물 3,000부를 배부해서 각 동사무소와 주민들한테 홍보한 바 있습니다. 영선사업으로는 준공 15건, 공사발주가 1건 있고, 공사중인 것은 4건이 있습니다. 총 20건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중 공사중인 건은 신정1동청사 외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발주 중인 사항은 양천장애인종합복지관 신축공사가 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준공된 사업으로는 구립어린이집 대수선공사 외 14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주요업무 마무리 계획으로 먼저 에어컨 실외기, 환풍기에 대해서 설치기준이 지난 8월달에 개정됨으로 해서 기존시설물에 대한 조사와 홍보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비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4년 8월 31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정비대상은 도로변으로부터 높이 2m미만에 설치된 기존건축물의 에어컨 실외기 및 환풍기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02년 12월 1일부터 2003년 4월 30일까지로서 간선도로변, 이면도로등 1차에서 3차로 구분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 정비대상별 관리번호를 지정하여 관리를 하면서 관할 주민들한테 주민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 건축허가 절차 개선사항으로 업무시설중 오피스텔은 업무를 주기능으로 하고 있지만 본래의 용도와 다르게 주거용으로 전용해서 사용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양천구에서는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규제를 마련하여 위반건축물의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자 건축규제를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시행토록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오피스텔 건축기준은 건축법령이나 건설교통부 고시기준 또는 서울시의 건축심의기준 사항만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목동중심지구에 도시계획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같이 이행토록 하고 건축허가 신청이 되면 저희가 건축기준을 건물주와 사전 협의토록 하고 그 사항을 행정지도 하면서 만약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에 상정해서 협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행일자는 12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을 보면 양천구 오피스텔 건축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지난 10월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 시행을 한다고 저번 임시회 때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10월 11일부터 건축허가 사전예고제를 실시한 중간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대상이 7건이지만 그중 6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을 청취한 결과 의견이 없어서 바로 건축했고요, 한 건에 대해서는 주민의견이 접수되어서 지금 협의조정 중에 있습니다. 협의조정 후 중재가 필요할 경우에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의 각종 민원처리 사항인데요, 10월 31일 현재 건축허가 915건, 사용승인 628건, 건축신고 197건, 건축물 철거 멸실 919건, 기타 착공신고 776건이 되겠습니다. 진정민원 사항으로는 건축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 149건, 건물피해 사항이 157건, 기타 이격거리 확인등 총 11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