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신흥균 의원 발언

제116회 제차 사회건설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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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금일 감사는 감사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검토사항중 보충자료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지금 신청해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나 직원을 시켜 즉시 제출토록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12쪽에 보면 물가관리 유급모니터 위촉 현황이 있거든요. 모니터요원 위촉기준하고 모니터요원한테 예산 집행한 내역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물가관리 및 서비스보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이것 지정기준하고, 지정기준만 있으면 되겠네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됐어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희창

박희창위원

14쪽 중소기업육성시책 추진상황 있죠. 이것 실시가 몇 년도부터 실시됐어요, 중국하고 동남아 개척단 갔다 온 것?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98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98년도부터 2001년도 명단 있죠. 명단 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15쪽하고 16쪽 중국하고 동남아 개척단 계약실적하고 상담실적,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근거자료 있죠. 그것하고 두가지만 부탁드릴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7쪽 중소기업제품 상설홍보전시관 설치운영에 대한 것 소요액 2,9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 또 12쪽에 먼저 하셨나 모르겠는데 물가관리 유급모니터요원 위촉현황 선정기준, 20명...,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은 제가 요청했는데 이것을 2000년도부터 빼 주세요, 20명에 대한 것을! 그리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도 2000년도부터 빼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각 위원들 한부씩 배부하게끔 부탁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충자료든 추가자료든 어느분이 요구하시든 전 위원님들한테 다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박광영 위원님 마치셨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용만

김용만위원

33쪽에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상황 인데 한민시장, 도마시장, 변동시장, 배재시장 2000년도부터 지원한 내역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6쪽 가스시공업소 지도점검 있죠, 그 내역!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29쪽에 보면 수입품 및 수입식품 원산지 표시위반 지도단속 및 조치내역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단속한 사례하고 조치내역 했던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위반업소 조치내역!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지금 다 기록하셨죠? 담당직원 시켜서 최대한 빨리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그러면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백낙영입니다. 존경하는 강선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지역경제 업무에 관심과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저희과 직원들은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며 지금 부터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요구사항, 공통사항 9건, 지역경제과 소관 12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감사하여 주시고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근 위원님!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2쪽에 보면 물가관리유급모니터 위촉현황이 있습니다. 이 물가관리유급모니터 위촉을 어떻게 하는지 과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유급모니터요원은 각 동에다 저희들이 공문을 내서 물가관리유급모니터요원을 하나 추천해 달라, 특히 경험이 있고 조사하는데 말하자면 최소한도로 실력 있는 그런 분들로 해 가지고 동의 추천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동에서 추천한 사람을 가지고 그냥 위촉을 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한 사람씩 추천받아 가지고 위촉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 자세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1일 활동비는 2만450원씩 줍니다. 월 4일을 이분들이 매주 수요일에 활동하고 있습니다. 첫째 주 수요일에는 개인서비스요금을 전체 조사하고요, 둘째주 수요일은 특별관리업소 가격조사 및 카드를 점검하고 주요 생필품 32개 품목의 가격조사를 합니다. 셋째 주 수요일은 일반관리업소 가격조사 및 카드를 조사하고 넷째 주 수요일은 시 지정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가격조사와 구 지정 물가안정모범업소 가격조사 등의 활동하고 있습니다. 요일별로 수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매주 수요일에 활동한다고 했는데 활동한 내역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활동한 내역을 그분들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내역이 있냐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자료 좀 주세요. 그리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한 것 있죠? 이게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물가관리 모범업소는 우리 구에서...,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는 시에서 지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물가관리 지정신청은 업주의 신청에 의해서 현지 실사를 통해서 업소가격 공중위생시설 적정여부 등을 현지 확인해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구에서 한 3분의 2, 시에서 한 3분의 1, 다시 말씀드리면 시에서 61개 업소, 우리 구에서 189개 업소를 지정해서 250여 업소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만약에 신청을 하면 그 기준에 맞아야지만 지정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본인도 신청을 하지만 또 동사무소나 음식조합 이런데서 저희들한테 말하자면 이것이 모범업소이기 때문에 지정해 달라고 하면 현재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청결문제라든지 가격문제 이런 것을 전부 다 가서 확인하고 난 후에...,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확인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확인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50개 업소라고 했는데 여기서 지금 영업을 안하는 데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영업을 안하는 데는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과장께서도 지금 영업 안하는 데가 없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업된 데도 몇 개가 있고 허가자체도 없는데서 장사하는, 이를테면 포장마차식으로 장사하는데 이런 데도 여기에 지금 끼어 있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어차피 연말이 되니까 다시 한번 또 재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과장께서 하신 말씀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지정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소비자모범업소에 대한 쓰레기봉투 지원명단을 먼저 추가자료로 보내드렸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동으로 돈을 줘서 동에서 지급하는 내용인데 이 업소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가지고 그런 내용이 있다면 일제정비를 연말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누가 봐도 여기 지정된 업소 대부분은, 이 업소가 3평짜리도 있고 2평짜리고 있고 혼자 심심하면 한번씩 나와서 장사를 하는 데 지금 여기에 이런 곳도 끼어 있어요. 무슨 이게 소비자보호 모범업소가 되겠습니까, 이런 데를 정해 가지고! 이런 것 확인 안 해 보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전체조사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물론 이 관리를 물가관리유급모니터요원들이 하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980만원어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63만2,000원이란 예산을 세웠어요, 이 사람들 이것을 주기 위해서, 이게 맞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물가모니터요원...,

경근

고경근위원

물가관리유급모니터로 1,963만2,000원이 나가잖아요, 20명한테 이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관리하는 일에 이 사업이 980만원밖에 안 된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물가관리하고 조사하는 것이 공무원들이나 직원들이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5개 구 전부 다 모니터요원을 위촉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알기로는 물가관리유급모니터 지정기준에 대해서 아까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얘기한 것은 자기 친한 사람한테 지금 현재 쓰레기봉투를 주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게 무슨 소비자모범업소가 되고 합니까, 이 사업은 언제부터 시행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동 기능을 전환한 2000년도부터...,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2000년, 2001년, 2002년 3년이 다 됐는데 이게 한번 지정되면 그냥 이분이 안할 때까지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정을 할 때는 제대로, 동에서 또 모범업소를 저희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현지확인 몇 군데 샘플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폐업을 했다거나 어디로 이주를 했다든가 하면 그것은 정리하고 다시 재지정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소비자보호 모범업소가 되면 그 분이 이상없을 때까지는 그냥 끝까지 가느냐는 얘기예요, 몇 년 기준이 없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매년 한번씩 유급모니터요원으로 하여금 한번 일제점검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원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세하게까지는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일제조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진짜 모범업소를 지정...,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지금 제가 하는 얘기는 쓰레기봉투가 250개 업소에다가 40매씩 한 장도 안남고 다 지급이 됐어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내가 불러줄게 잘 봐요. 월평2동에 맛사랑 분식이 무궁화아파트 태영상가에 있어요, 여기 장사합니까? 있어요, 맛사랑 분식이라고 있냐고? 언제 없어졌는지 알아요, 이것? 그리고 갈마1동에 우미관이란 간판을 닫은 지가 언제인지 알아요? 이 사람 장사 그만두고 다른 데로 간 지가 언제인지 아냐고요. 탄방동에 양반돌구이 같은데도 장사 안한 지가 한참 됐어요, 폐업된 지가, 구청에 폐업신고까지 냈어요. 그리고 변동의 가족회관도 그렇고, 거기도 폐업한 지가 언제입니까? 그런데 쓰레기봉투는 다 지급이 됐다는 말입니다. 어디에 지급됐습니까, 이런 것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동에서 지급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과장님, 동에서 지급됐다고 할게 아니고 이 물가관리유급모니터들이 점검을 했을 것 아닙니까, 돌아다니면서매주 수요일마다 활동을 한다면서요? 왜 동으로 떠 넘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자료제출을 빨리 해 주세요. 그래야 이것 할 것 아니야, 왜 자료 안 가져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추가명단에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 모니터요원이 소비자보호 모범업소 관리를 안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관리하면 이것을 알 것 아닙니까? 매주 수요일마다 활동을 한다면서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리고 도마1동에 소문난칼국수가 어디입니까? 이런 데는 허가도 없는 업소예요. 허가도 없는 업소에다 소비자보호 모범업소라고 간판을 떡 달아주고 이런 사업을 합니까, 이런 지원을 합니까? 그리고 물가관리자 소비자보호 모범업소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자율인하업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이것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모범업소는 시설이나 환경 이것이 말하자면 잘돼있는 곳이고 가격인하업소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10% 이상 3개월 이상 인하한 업소를 저희들이 지정하는 겁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면 지금 소비자보호 모범업소하고 개인서비스요금 자율인하업소하고 한 업소에서 두 가지를 다할 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안 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안 되죠! 그런데 여기 자료준 것에 보면 두 가지를 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한 업소에다가 두 군데를 다 지정해 가지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쓰레기봉투를 여기서 주고 저기서 주고 그렇게 막 줍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요, 원체 업소가 많고 인력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 맡겨놓고 모니터요원들에게 맡겨놓은 것이 저희들 불찰입니다만 일제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제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이것 다 취소시켜야 합니다. 다 취소시키고 다시 깨끗하게 시작해야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이것 봐요, 980만원어치 사업을 하기 위해서 1,963만2,000원이라는 예산을 세웠다는 것은 안맞잖아요. 1,963만2,000원을 줘가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980만원어치 물건밖에 안주는 거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왜 자료 안갖고 와요, 만들어 옵니까? 위원장님, 자료 빨리 가져오라고 해 요. 자료 있어야 감사할 것 아닙니까? 내일 할 거예요, 몇 시 몇 분입니까, 워드로 쳐 갖고 와도 쳐 왔겠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자리에 담당주사들이 나와 계신 것은 원활한 감사 답변을 위한 과장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위해서 업무도 폐하고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벌써 척척 알아듣고 답변자료를 뒤에서 해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뭐하러 나와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님, 모범업소나 물가관리유급모니터 추천, 지정 관리가 다 지역경제과가 최고 책임자이지만 동을 통해서 동에서 모니터요원이나 업소의 추천, 선정 이런 것을 다 올라오는대로 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지정할 때도 추천만 받을 게 아니라 구비서류나 자격이라는 것이 있을 테고 뭐든지 지시는 1%, 확인이 99%입니다. 최고 책임부서에서 동을 통해서 수시로 아니면 상급 책임부서에서 가끔이라도 직원이 몇 군데라도 확인한다거나 해서 확인행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모니터요원들까지 업소나 주민들까지 알고 인식을 하고 철저히 준수를 잘 하도록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게 안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지도감독이나 검사 아무 것도 안했다는 업무태만이나 관리소홀로 인정이 100%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구청에서 다 확인을 한번 했어야 됩니다만 동사무소와 유급모니터요원들을 믿고 저희들이 관리했던 것이 잘못이고 앞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50개소의 모범업소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진짜 모범업소로 다시 한번 선발해서 앞으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이 유급모니터를 한번 위촉하면 몇 년 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매년 다시 위촉을 합니다, 다시 추천을 받아서요.

경근

고경근위원

매년 다시 추천을 받아서 하는데 그 사람이 매년 하는 것 같던데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험도 있고 요령 있는 이런 사람들이 기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로 계속 추천이 되는데 그 모니터요원관계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재조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지 않고 앞으로 잘 되도록 특별하게 관심을 두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이 사람이 계속 위촉돼 가지고, 한 사람이 계속 위촉돼 가지고 하다보니까 자기 친한 사람한테만 이것을 지금 다 갖다준다는 것입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은 이게 모니터요원을 동에서 추천해 달라고 하면 계속 했던 사람이 올라오는데 이것이 단가가 싸고 이렇기 때문에 모니터요원들이 잘 안하려고 하고 또 조사하는 요령같은 것이 좀 까다롭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앞으로 모니터요원도 저희들이 재정비를 하고 모범업소도 재정비를 일제히 한번 하도록 해서 지금과 같이 이렇게 폐업이나 이전이나 한 업소에 지급되지 않게 저희들이 한번 이번 기회에...,

경근

고경근위원

왜냐 하면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매주 수요일마다 활동하면서 점검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폐업된 업소도 그렇고 변동의 아름다운세상 같은 데는 어디에 있나 알지도 못하겠어요, 있어요? 변동의 아름다운 세상이라고 나와 게 뭐 하는 곳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내용은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허가도 없는 업소에다가 모범업소라고 간판을 떡 달아주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잘못됐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이것 정비를 다시 한번 일제히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일단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거든요. 이것을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이 물가모니터요원이 동별로 있습니다. 그런데 모임을 가져 가지고 겨우 식당에 가서 동직원들랑 식사나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앞으로 직접, 아무리 동을 통해서 하더라도 업소선정이나 업소관리 물가모니터요원 선정이나 요원관리 그 분들 할 때 지역경제과에서 직원이라도 나가서 같이 좀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점검을 자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자료를 요구했을 때만큼이라도 확인을 했어야죠. 평소에는 못했을망정 감사자료를 요구해서 자료제출 해 놓은 뒤에 확인도 아무 것도 않고 오면 잘못됐죠. 그러면 이 물가관리유급모니터위촉관계하고 소비자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에 대한 추가감사하실 분? 장현자 위원님 하신 뒤에 박광영 위원님 해 주셔도 되죠.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조금전에 지역경제과장님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잘하고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걸고 일단 감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보면서 정말 한심해도 이렇게 한심할 수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율신고 업체나 또 모범업소나 중복된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제 저희들이 위생과 감사를 했습니다. 위생과 감사를 했을 때 어르신우대음식점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어르신우대음식점하고 여기 자율인하업소하고 명부가, 업소가 몇 개나 중복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우리가 이 예산을 정해 갖고 모범업소에 실제로 구에서 지원해주는 게 세번이나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안 그렇습니까? 현재 어제 위생과에서 준 자료하고 제가 체크를 해 봤어요.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것인지 한번 모범업소로 정해지면 만년 모범업소가 돼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구에서 재정이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낭비해도 되는 거냐, 이것이 중복돼서 돼야 할 성질입니까? 그리고 여기 어르신우대음식점 모범인하업소를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인하된 게 별로 없어요, 기준을 어느 쪽으로 설정한 것인지? 어떻게 이런 방향으로 한번 확인도 안 해보고 1년에 한번씩 감사하는 이 자리에 앉았는지 정말 한심스럽습니다. 뭐를 받겠다고 감사자리에 앉으셨습니까? 이런 것을 제대로 확인해 보고 현장에 가보고 예를 들어 조금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니터요원을 동사무소에서 지정해 준 명단만 받고 가만히 앉아서 책상머리에서 했던 그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모니터요원이 현재 총 몇명이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0명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총 20명이에요. 20명 기준을 어떻게, 조금전에 동사무소에서 올려놓은 명단만 했다고 그랬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 21개 동에서 기성동을 제외하고...,

현자

장현자위원

한명씩 한다는 얘기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모니터요원들한테 주는 혜택이 뭡니까? 얼마를 현재 지급해 주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일당을 2만45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바로 이게 문제예요. 동사무소에서 지정해준 사람이 주로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동사무소 부녀회나 하고 새마을부녀회나 관계하고 새마을 관계 동사무소에서 주로 관변단체들한테 아마 이것을 부탁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 스스로 자원봉사할 마음을 갖고 열심히 하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전체 다 그렇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그러면 현재 적어도 우리가 일당을 2만5,000원, 2만8,000원씩 준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어쨌든 유급이잖아요, 일단 그 활동을 했을 때만 유급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한달에 4회 2만450원씩 최소한 8만원 주거든요, 실은 모니터요원들이 지금 안 하려고 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것은 천만에 저는 잘못된 생각이라고 봅니다.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있는 동도 있겠지만 실은 모니터요원 이것을 안하려고 합니다. 인건비도 작고...,

현자

장현자위원

공개모집은 해 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계속 위촉이 되는 사람들한테 바꾸자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만 만일 동에서 그것을 매주 수요일에 나가서 물가도 조사를 하고 또 백화점이나 식당에 다니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녀회나 통장들이나 뭐 이렇게 참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외에는 이것을 잘 안하려고 하고 또 해 보면 자기가 못하니까 포기하는 수도 있고 그런 경우도 더러 나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것을 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현재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없지요. 솔직히 여성 주부들을 많이 만나고 사는 입장에서 주부들을 제가 잘 압니다. 이런 일을 정말 지역사회에 봉사한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라든가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준다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람 모집하기 좋아하는 방향으로 동사무소에 얘기 해 갖고 일임해 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광고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채널을 통해서라도 정식적으로 모니터요원을 공개모집을 해보세요. 많이 올 겁니다. 조건제시를 하고 할 수 있는 것 얘기하고 그리고 모니터요원들이 된다고 하면 적어도 한달에 한번 정도는 전체 20명이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관리를 할 수 있잖아요. 관리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 사람들이 해야 할 본분이 뭔지 사명감이 뭔지 책임감을 확실하게 주어줘야 되겠죠. 그냥 모니터요원 선정만 해주고 가만히 바라보듯이 올려놓은 것만 체크한다고 하면 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실제로 집행부에서 관리하는 게 업무에요, 사람을 관리하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역할이이요. 도대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해 준 업체 계속 반복돼서 해 주고, 이런 사람들은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세자료에 보면 어르신우대음식점 지원 받는 것, 또 특별히 자율인하 받는 것, 모범업소 받는 것 세가지 업소를 따진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정말 맛들은 업소입니다. 관에서 주는 것 받아먹는 데에 맛들인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이것 신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잘해도 쓰레기봉투 한 장 못 받습니다.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충답변을 조금 올릴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충답변 하실 것 없고 지역경제과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잘못된 것 인정하셨고 또 위원님들께서 대안으로 제시해주시는 방법, 모니터요원 선발이라든가 실질적인 교육이나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그래서 업소가 제대로 추천이 될 수 있고 다른 데 중복되지 않고 그런 방향으로 적극 개선할 의향 있으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일제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저희 과 직원을 총 동원해서라도 그 업소가 과연 모범업소인가 또 인하업소인가 한번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모범업소를 재선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분기별로라든가 반기별로 조사도 해야 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을 과장님, 어쨌든 백지상태로 두고 내년부터 이러한 얘기들이 다음 정기감사때 오르지 않도록 철저히 저희도 지켜 볼 겁니다. 우리 위원들은 주민들을 상대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런 진지한 얘기들이 많이 올라오고 여론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얘기들이 반복되지 않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가만히 앉아서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가능하면 우리가 모니터요원을 선정했으면서 이 모니터요원들을 철저하게 관리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왜 구에서 이렇게 재정을 지원해서 하려고 하는 거냐, 모범업소를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런 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면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교육을 계속 해야 되요, 한달에 한번씩 모여서! 저는 모니터요원들이 많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20명 같으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2만450원씩 받고 물론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봉사정신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모니터요원을 동에 의뢰해 보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그런 말씀 그만 하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없으면 제가 선정을 해 주겠습니다. 제가 찾아서 해 주겠습니다. 없다고는 얘기를 하지 마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해 봐서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했는데 어떻게 안 된다는 것이 나오면 예산을 좀 더 추가하더라도,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니까 할 수 있는 대안으로 연구를 해서 실천하도록 하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사업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애정을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꼭 부탁드리고요, 이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으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창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희창

박희창위원

박희창 위원입니다. 7쪽에 "중소기업제품 상설홍보전시관 설치 운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예산이 지금 2,900만원 서 있는데 지금 전시관이 2층에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하루에 관람객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행사시에 오는 분들이 주로 관람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조금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구청사를 설계할 때 위치가 그렇게 돼 가지고 현재 거기에 만든 위치가 적정치가...,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신축할 때는 물론 설계가 그렇게 됐다고 해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저희들 여기에서 지금 집행부 가려면 2층 아니에요? 저도 집행부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편인데 평상시에 관람하는 인원을 한번도 보지 못했어요. 예산을 2,900만원어치 세워놓고..., 이게 중소기업들을 위한 전시관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관람객도 하나 없는 데다 전시관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어떻게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산 2,900만원 세워놓고? 이런 것은 정말로 중소기업들을 위하고 전시효과를 노린다면 다른 장소를 물색해서, 여기 솔직히 서구청이 5개 구청에서 민원인들이 제일 많이 오는 곳 아니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그 많은 민원인들이 올 때마다 보고갈 수 있는 그런 장소를 선택해서 전시효과를 노릴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지, 민원인들이 1층에 민원 보러왔다가 2층에 그것 보러가는 민원인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우리가 평생상시에 지나가 봐도 구경하는 사람 하나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중소기업을 위한 전시관이라고 홍보관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산까지 2,900만원 세워놓고, 잘못됐죠? 잘못됐다고 생각 안들어요, 장소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층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봤는데 1층에는 전시관을 34평정도 만들만한 자리가 마땅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지정된 장소고 해서 거기다 만들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왜 꼭 1층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들 관내에 백화점도 있고, 인도 다니는 지하차도 도 있죠, 그런 데 생각해 보셨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백화점이나 이런 데는 그쪽에서 할애가 돼야할 테고 지하차도 같은 데는 저희들이 유지 관리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는 조금 부적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관리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것이 청 내에 있으니까 관리가 되지 청 외에 있다면 관리인이 있어야 되고 저것이 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손해 가지고 꺼내갈 수도 있고 옥외에 한다면 그런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인원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등산화 하나 훔쳐가기 위해서 유리를 깨고 가져가고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긴 말은 않겠지만 정말로 중소기업제품을 위하고 전시효과를 노린다면 1층에라도 공간 공간을 이용해서, 어차피 이게 진열장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창쪽에 같이 전체적인 전시품이 모여있지 않아도 군데군데 창쪽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전시할 수 있는 공간은 되잖아요? 이것을 한 장소에 31개 품목을 전시하려고 하니까 공간이 적은 것이지 민원실 전체의 공간공간을 이용하면 제가 볼 때는 적은 장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공간도 나올 거라고 생각도 들고!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 좀 하셔 갖고 정말로 중소기업들이 전시 홍보효과를 노려 갖고 중소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시를 해 주는 게 집행부의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개선할 생각이 있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하여튼 1층 로비에다가 하는 방법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장소에 31개 품목을 일시에 전시를 한다면 물론 공간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들겠지만 각 회사별로 진열장 딱딱 해서 창문에 전시해 놓으면 민원인들 오고 가고 5개 구청에서 민원이 제일 많이 왔다 가는 데가 서구청인데, 그래야 전시효과가 생기는 것이지 개미새끼 한마리 가 보지도 않는 2층에 갖다 놓고 무슨 전시효과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중소기업을 위하는 일이에요, 더군다나 예산 2,900만원어치 세워놓고, 아니잖아요. 하여튼 과장께서 이것 심도 있게 생각 좀 하셔 갖고 효율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구경도 하고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서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무슨 일이든지 효과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효과가 없다면 효과가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고 정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안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희창 위원님 말씀 적극 실천에 옮겨주시기 바라고 다음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님, 서류제출하는데 1시간이 넘은 것 같은데 물가관리유급모니터 위촉현황 및 예산집행내역 1,960만원하고 물가관리 및 소비자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980만원, 그것 왜 안가져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는 일부 뽑고요, 지금 서고에 있는 것 찾다보니까 조금 늦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광영

박광영위원

찾아요, 지금 찾으러 갔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되는 대로 바로 갖다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서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리가 문제가 아니라 서류를 찾아 가지고 복사를 하고 하느라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1년 감사를 하면서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빨리 서류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까 동료위원 얘기한 데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보충감사예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보충감사 끝나면 해주세요.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까 박희창 동료위원이 지적 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2층에 홍보전시관을 하루에 드나드는 인구가 몇 사람이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의 행사가 매일 있다시피 하니까 행사 참여하는 분들은 그것 관람을...,

현자

장현자위원

그게 바로 대강당 옆에 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시장의 효과라는 것은, 전시를 하는 이유를 근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전시라는 것은 사람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전시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대전시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보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거기는 누구든지 1층에 드나드는 사람들도 쉽게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2층에다가, 참석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2층 강당을 사용하는 참석자들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건데 일반민원인들이 1층에 얼마나 많이 드나듭니까? 그것은 누구나 봐서 우리 대전 서구도 이러한 제품들을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구나, 활용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시하는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작년 7월에 우리가 이 구청 청사로 옮기면서 애초에 전시관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어떻게 그런 발상을 갖고 전시관을 2층에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사람을 보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의 "지역경제과에서 이 전시 홍보관을 만들었습니다"하는 전시적으로 하는 내용인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할 적에는 많이 와서 볼 줄 알고 그렇게 했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조금 그런 문제점들은 저희도 바로 발견했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그것을 관여하지 않은 사람이지만 전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길거리에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하는 건데 2층에 누가 올라가서 그것을 봅니까, 널려있는 게 물건인데? 애초에 돈을 들여서 홍보전시관을 거기에 만들었다는 자체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행사때 처음 한번 가 봤습니다. 어떻게 전시관을 여기다 했을까? 저는 그런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보면서! 그래서 전시홍보관을 이것을 하려고 한다면 새로운 방안으로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전시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차라리 2층에 할 것 같으면 폐쇄하는 게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시적인 행정을 제발 좀 하지 마세요. "한번 했다" 그런 얘기만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예 행정을 안하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것을 어쨌든 내년에는 새로운 방안으로 강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추가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7쪽에 중소기업제품 상설홍보전시관 설치 운영에 관한 추가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지금 자료요청 했는데 안와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것에 대한 감사예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이따 자료 오면 해 주시고 신흥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흥균

신흥균위원

32쪽에 농수로 보수관계, 중형관정보수 280만원이 있는데 우리 지금 중형관정이 몇 개나 보급되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중형관정이 55개, 대형관정이 5개, 소형관정이 322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대형관정은 모르는데 중형관정은 보수를 몇 군데나 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관정은 경작자들이 주로 자부담으로 보수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가뭄이 들어 가지고 국·시비 보조를 받아서 몇 군데 보수를 해 준 적이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것은 작년에 한해 때문에 특별히 보수를 해 줬다는 말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2000년도인가 정림동에 2건의 보수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죠, 예산관계로 정정순 의원이 두건을 미리 약조를 하고 여기서 보수해 달라고 했을 때 불가하다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다가 나중에 결정되고 추후 보수는 잡다한 것은 자기들이 사용했으니까 하기로 했는데, 앞으로 55개의 중형관정과 대형관정 5개 보수요청이 들어왔을 때 대책이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농촌이 어렵고 하니까 우리 구 재정형편만 가능하다면 저희도 보수해 주면 농민들한테 지원이 되고 할텐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요구가 있어도 보수를 못해주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 보수를 해 줘서 농촌살리기를 해 준다면 괜찮은데 일부만 보수해 줬을 때 파장이 어떤가 생각하셨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특별히 한해 때문에 국·시비가 내려와서 보수를 해 준 건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중형관정이 사실 몽리면적을 여럿이 해 갖고 사용하라고 대개 파주죠? 소형관정도 대개 개인이 하지만 여럿이 사용하라고 해 주는데 이 중형관정이 보급되면서 마치 개인 것이 됐는데, 이것은 개인 것을 보수해 주는 거나 똑같은 역할을 해요. 이게 하나의 선례가 되면 계속 보수를 해 달라고 하는데 그 대책이 서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직은 보수계획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다른 관정들은 한해라도 대개 자기가 고쳐 썼는데 한분만 보수를 해 줬을 때 또 280만원 추징 못하고 보수를 해 줬을 때 거기에 대한 55개 공히 다, 왜 누구는 보수를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 했을 때 그 파장하고 대책이 없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해나...,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작년에 한해라는 전제를 다는데 작년에 한해라도 자기들이 보수한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원래 보수 안해 주는 것으로 알고, 그렇죠? 그래서 아주 관리하려면 55개를 다 보수계획을 세워서 예산서에 올리든가 아니면 다 안 해주든가 전체를 해주든가 그럴 계획은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예산만 허용된다면 보수기준을 마련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수를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잘못하면 편중지원한다는 그런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고 해서 아직은 관정에 대한 보수사업비라든지 이런 것 세운 것은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이게 작년에 특히 한해가 심해서, 작년 한해는 그렇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심했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심했나요! 해 줬다고 하더라도 타 분들은 그것에 관여 않고 누구는 보수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얘기는 나올 수가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보수를 해 달라고 요구했을 때 판단하기는 상당히 난해한데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게 지금 소형관정이 몇 개 나갔다고 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322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분들이 모터가 탔을 때, 한해라고 가정했을 때 고쳐주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못고칩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중형관정도 대개가 혼자 사용해요. 여기에 서류로 몽리면적을 넓혀서 했지만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것을 고쳐준 격이 된다는 말이에요. 대형관정은 물론 고쳐줘야겠지만 중형관정은 개인 소유로 된 것 같이 사용들을 한다는 말이에요. 또 공교롭게도 가수원동 사람을 하나 고쳐줬는데 내가 가수원동 의원이라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산을 세우든가 아니면 전체 일관성있게 안고쳐주든가 해야지 일부만 고쳐줬을 때, 다른 사람은 한해였을 때도 자기네들이 고쳤는데 누구는 고쳐주냐는 특혜성시비가 있으니까 이것은 관리를 잘 해 주기 바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다음 27쪽에 원예작물 재배시설 현대화인데 아까 15건 중에 1건이 포기했다고 그랬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포기가 포도촉성재배 때문에 포기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칠레협정이 언제 체결됐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칠레협정이 10월경에 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예산은 작년도에 올 정기예산 아닙니까, 이것?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금년 3월에 저희들한테 신청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그안에 시설안 되고 늦장을 부린 이유는 뭡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일단은 금년까지는 그냥 재배를 하고, 하고 난 다음에 하려고 했더니 그런 문제가...,

흥균

신흥균위원

재배하고 나서 하려고 했더니 칠레협정이 체결됐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렇게 하고 8건이 추진중인데 수막시설 같은 것은 겨울에 한다고 하지만 비닐하우스나 농산물저온창고, 과수방조장치는 했어야 하는데 이제까지 지연된 이유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대개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 끝나고 난 다음에...,

흥균

신흥균위원

3월 정도면 우리가 동절기 공사 끝나듯 3월에 공사해서 그해 연도에 나무를 바로 잡고 해야되는데 왜 이렇게 지연됐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휴경 시에 하려고 추진하고 있던 사항이라서 조금 늦기는 했습니다만 하여튼 연 내로...,

흥균

신흥균위원

다 완공을 할 수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올해 이것도 겨울인데 완공이 되겠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사업내용별로 보면 지금 해도 아무 지장없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저온창고는 어디에 짓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온창고는 산직동에 산직작목반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는 착공돼서 추진중에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추진중에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3월 사업이면 그때도 과수 같은 것은 수정되고 전정해서 비닐하우스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제까지 연장됐다는 것은 추진이 미흡한 것 아닌가, 이런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완공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보충감사해 주시죠.

기준

이기준위원

먼저 우리 농정업무에 수고 많으신 과장님께 치하를 드리면서 아까 동료위원이 관정에 대해서 감사를 하셨는데 어떤 대안으로 한번 제시를 해 봅니다. 중형관정이라든지, 소형관정까지는 모르는데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이게 형평성이 안맞기 때문에 중형하고 대형은 지금 농촌실정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과장께서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농촌을 지방자치단체에서 간접지원하는 것은 WTO에서도 지금 용인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형관정하고 대형관정은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풀예산을 세워 갖고 어떤 지역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이런 가뭄에는 되고 가뭄이 아닐 때는 안 되고 하지말고 전체적으로 이 예산 상당히 많이 안듭니다. 1년에 약 2,000만원정도면 전체적으로 풀관리해서 관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2003년도 본예산부터는 전체적으로 어떤 대체비용으로 풀예산으로 확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산만 세워주신다면...,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이것이 수정안으로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지금 타 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동 단위 같은 경우는 지금 아주 다각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농촌을 살릴 수 있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광역시 같은 경우는 지금 동료위원도 도·농복합지역에 계시지만 도·농복합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어떻게 보면 아주 서자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촌도 아니고 도시도 아니고 광역시라는 지명 때문에 모든 혜택을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있는데 지금 자치단체에서 딴 데다 쓰는 돈도 많고 그런데 농민들한테 간접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이 예산은 수정안으로 올려서라도, 이번 2003년도에 안올렸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올려서 형평성에 맞지 않으면 해당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동료위원 말씀대로 어떤 지역은 구청에 와서 예비비나 뭐로 해서 혜택을 받은 관정도 있고 어떤 데는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는 이유 갖고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중형, 소형관정까지는 말고, 소형관정은 개인이 충분히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소형관정은 조그만한 모터기 때문에 개인관리하고 그리고 중형관정을우리가 유지보수를 해 주면서 한 가지는 당부드리고 싶은 게 뭐가 있냐 아까 동료위원 말씀대로 중형관정이나 대형관정을 파면서 수리계를 조성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조성하는 데 쉽게 얘기해서 A라는 사람 땅에다 팠으면 그 관정이 수리계가 10명 이상으로 조성됐으면 그 몽리면적을 다 활용해야 하는데 혼자 개인 것으로 2∼3년 지나버리면 개인관정으로 변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철저하게 점검하셔 갖고 공동으로 당초에 수리계를 조성했던 분들이 공동으로 똑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감독도 해주시고 풀로 예산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보충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먼저 지역경제를 맡고 있는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말했듯이 지금 현재 폐업하고 안하고 있는 업소에 대해 봉투지원한 것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감사자료에 내 준 것은 연초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업소고요, 쓰레기봉투를 지금 지급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지금 동에서 폐업을 했거나 모범업소로 소위 말하자면 안 되는 곳은 일제정리를 하면서 쓰레기봉투를 현재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는 어차피 이번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면서 휴·폐업한데는 정리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에 일단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일제 재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휴·폐업한 업소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금년에도 지급이 안 됩니다. 여기 내용은...,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까지 지급이 안됐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급 안 되고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물었을 때 분명히 지급됐다고 했는데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까 실무자가 이 서류를 가지러 가는 사이에 제가 답변했습니다만 그 근거서류를 지금 가져와서 아까 별도로 보고를 올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서류를 확인했다고 했는데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별도로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휴·폐업한 업소는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지급이 안됩니다. 이중지급은 안될 겁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이 취지는 참 좋은데 250개네요. 250개인데 앞으로 이런 업소가 현재 몇 개 있는지 모르죠, 과장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번에 정리해 보면 몇 개가 폐업이 됐고 하는 현황이 나오면, 지금도 8개 동이 취합됐는데 나머지 동이 취합되면 이것 통계를 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한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직접 과장이 관리를 안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도록 동으로 돈을 내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다시 조사를 하면서 동에서, 휴·폐업된 데는 정리를 하고 실제로 모범업소로 관리되고 있는 데만 쓰레기봉투를 지급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최종관리는 과장이 하잖아요, 최종관리 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최종관리는 담당과장인 제가 해야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하고 동하고 담당계원하고 뭐가 안맞네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게 보조자료로 내준 것은 연초에 모범업소의 명단을 복사해 준 것이고 지금 어차피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단계에서는 정리하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게 980만원이란 예산이 집행돼 있고 이것을 관리하기 위하여 또 물가관리유급모니터 집행내역이 1,900만원이네요. 그러면 합계가 얼마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유급모니터요원이 꼭 모범업소만 관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분들이 물가도 조사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사업을, 꼭 이 250개 업소만 관리하는 그런 물가모니터요원은 아닙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현재 250개중에서 3분의 1로 줄일 의향은 안계십니까? 3분의 1로 줄일 계획은 없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해보면 숫자는 많이 줄겠죠, 많이 주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물가를 안정시키고 모범업소로 관리하고 하려면 뭐 이것 큰..., 물론 전체적으로 따지면 큰 돈입니다만 개인에게 돌아가는 것은 하나의 격려하는 것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계속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980만원이 적은 돈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큰 돈이고요, 250명에 대해 돌아가는 개인별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980만원이란 것은 이게 적다면 적지만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리고 이게 주민이 낸 세금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어떻게 주민이 낸 세금을 이렇게 관리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해 가지고 한푼이라도 쓰레기봉투 한 장이라도 헛되이 지급되지 않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해야죠. 그렇다고 본다면 본 위원은 이것을 완전히 없애면 어떻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과 입장으로 봐서는 존치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러 위원이 얘기 했듯이 이게 본 위원은 한심스럽습니다. 왜냐, 지역에서 의원을 구정행정 감시자로 보낼 때는 주민이 어렵게 낸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쓰나 감시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 느끼시는 점은 어떻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철저히 해야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확실하게 주민에 의한 정치 그것을 떠나서 주민을 위한 서비스행정을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중식을 위해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과 과 직원일동, 많은 업무와 민원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행정감사자료 33쪽을 감사하겠습니다. 재래시장활성화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마시장에 2001년도 홍보조형물 설치가 1,940만원 됐죠. 그리고 재래시장현황도 제작비가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지원해 주셨고요, 이것이 몇 부가 제작이 됐습니까? 배포의 방식은 어떻게 하셨는지, 외형적인 홍보에 의한 시장활성화에 대한 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홍보지도는 1만4,000부를 발간해 가지고 시장을 찾는 내방 시장객들한테 물건을 팔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도마시장은 인근도시, 예를 들면 논산이라든지 공주, 부여 이쪽에서 많이 옵니다. 그분들에게 이 지도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도마동 시장이 설립된 지가 얼마나 됐는지 과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5년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홍보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바로 시장상인을 위해서 하는 거죠. 도마·한민시장은 인근에 계신 우리 주민의 이용도가 많습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현황도 제작에 대해서 과장께서 아시는대로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은 도마시장은 작년도에 이벤트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벤트행사를 하는 부속사업으로 해 가지고 시 지원을 받아서 이 홍보물을 제작했는데 앞으로도 어차피 변동도 마찬가지이고 한민도 마찬가지고 배재시장도 앞으로 활성화사업이 끝나고 이벤트행사를 할 경우 홍보지도를 만들어서 그때도 만들어서 배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시장을 오는 분한테 제작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을 알고 오는 분한테 제작을 해서 배포한다는 것은 도마시장이나 한민시장을 알고 옵니까, 사실은 그분들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알고도 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가서 홍보도 해달라는 뜻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하셨는데 홍보자체가, 이 홍보제작 도마 큰 시장이 시장홍보인지 무슨 홍보인지 알 수가 없게끔 지도가 되어 있고 이왕이면 시장에 대한 홍보인데 이 지도에 한민시장, 배재시장, 변동시장 표시가 없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여기에 상호를 넣은 전화번호도 넣어주고, 버스정류장도 표시가 전혀 안 돼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노선 차량번호도 크게 넣어서 제일 시장의 홍보는 그런 중점을 뒀어야 되는데 지금 사실 "서구 둘러보기"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장홍보하는데? 또 "서구 백배 즐기기" "대전 둘러보기" 이것이 도마시장 홍보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도마시장을 겸해서 우리 서구도 거기에 피알하기 위해서 넣었는데요, 이것이 처음 만들어 보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수정해 가지고 앞으로 홍보물 만드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참고 자료들을 복합적으로 들어 갈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개선을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지금 시장에 몇 군데 배부는 완전히 끝났습니까? 1만4,000부가 적은 부수는 아닌데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1년도에 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것은 여럿이 나눠서 한꺼번에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좋은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무슨 상가 찌라시 돌리듯이 돌릴 수 없는 것이고 내방객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시장 상인들이 직접상가를 찾는 분들의 물품속에 같이 넣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이 홍보물은 상인들이 직접 보관하고 배포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지도를 가지고 계세요, 과장님께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제가 여기 지도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제대로 구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한다고 보면 도로라도 좀 정확하게 그리고 알 수 있게끔 하는 게 제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지도제작하는데 비용 2,000만원 들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000만원을 구에서 만들어서 갖다준 겁니까, 번영회에 갖다 줬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용만

김용만위원

시비, 구비 보조해준 거죠,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해서 2,000만원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번영회로 교부해 주면 번영회에서 그 지도를 제작해서 만든 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제작이 될 과장께서 한번 점검하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때는 제가 지역경제과장으로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점검을 못해 봤는데...,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그때 그 직에 안계셨으니까 넘어가고, 즉 대형마트에 의해 재래시장이 잠식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과장께서는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으로는 말이에요, 시장의 상인들이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첫째 우선입니다, 사실 본인 점포에서 영업을 하는 분들은 자기영업을 하고 시간이 없어요. 즉 번영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번영회에 의한 상인들을 몇 분이라도 대형마트나 우리지역보다 더 큰 시장, 잘하고 있는데 사실 쉽게 얘기하면 돈을 잘 벌고 있는 시장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데를 가서 견학을 하고 현장답사해서 우리시장 상인들이 알아서 물건도 싸게 팔고 환불도 해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 시장의 내실을 기하는 중요한 지원이지 외형적인 지원만 해 가지고는 안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께서 그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또 사업하시는 게 있죠, 도마·한민시장 추진내역?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도마시장이 국비가 10억, 시비가 6억5,000만원, 구비가 14억5,000만원, 민자가 2억해서 총액 33억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한민시장이 교부세가 11억, 시비가 1억3,750만원, 구비가 1억3,750만원해서 총 13억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막대한 지원금액과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공무원의 노력은 또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앞으로 정말 훌륭한 재래시장이 되고 상인들이 혜택이 되도록 과장께서 적극 노력하시고 또 아직도 지원 못한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되도록 과장께 부탁을 드리고, 이상 마칩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33쪽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충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자료에 안 나와있는 것을 말씀드릴께요. 농수로를 많이 하고 계신데 농수로를 당초에 설계하실 때 우리 연차사업으로 하는 것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한 2km정도 되는데 300m씩 한다든지 500m씩 연차사업으로 하는데 연차사업을 할 때는 설계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km를 전체적으로 다하고 있습니까, 500m만 하면 부분적으로 설계를?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요, 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존의 시공방법대로 계속 연결해서 시공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농수로는 1차적으로 물 흐름 수평이 정확해야 되는데 지금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설계를 일률적으로 한꺼번에 하는데는 농수로가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3년, 4년에 걸쳐서 평촌동 뒤 연못뜰인가? 연못뜰 농수로 그런 데를 보면 연차사업으로 하다보니까 물 수평이 안맞아요.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대로 부분적인 설계를 해서 그런 폐단이 생기는 게 아닌가? 그래서 설계비가 들더라도 연차사업으로 중장기계획을 한다고 하면 2km를 전체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앞으로 설계하는 토목직한테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해야 될 때에는 전체적으로 설계를 해서 고배가 제대로 맞도록, 그래서 부분 부분 시공이 되도록 그렇게 지시를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 농수로를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 보셨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전체적으로는 안 해봤습니다만 출장 나가는 기회에 시공하는 데라든지 시공해 놓은 데를 점거해 봤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 농수로를 보면 전체적으로 수평이 안맞아서 농번기가 아닌 때도 가보면 상당히 지금 수평이 안 맞는 데가 많아 갖고 물이 그냥 고여있습니다. 그리고 농사철에 물을 대보면 중간에 수평굴곡이 생겨 갖고 물이 농수로로 그냥 넘치는 곳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당초에 설계하는데 또 감리하는 감독관들한테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설계는 연차사업이더라도 전체적인 길이를 봐서,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전체적으로 농수로 수평을 봐야지 되는데 부분적으로, 그러니까 500m였을 때는 물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500m 지나서부터 다시 500m 한다고 하면 그 이음에서부터 물 수평이 안맞아 갖고 농수로로 그냥 넘치는 데가 지금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문제점으로 분명히 있는 거예요. 이상 감사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광영

박광영위원

24쪽 불법공산품 단속, 몇 건 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불법공산품 단속을 18건 해 가지고 시정 12건 고발 6건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샤크존이 굉장히 업체가 많네요. 샤크존A 126, 샤크존 133, 샤크존A 210 왜 이렇게 가지 수가 많습니까? 상표가 틀린 건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점포 A-126, A-133은 점포의 호수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점포인데 왜 이렇게 하필이면 샤크존만 이렇게..., 샤크존이 제일 많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은 대형유통업체 샤크존이라든지 까르푸라든지 롯데백화점, 타임월드 특히 또 이번에 세이브존이라고 해 가지고 옛날 삼천동에 있는 대형유통업체 이런 데를 주로 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적발이 됩니다. 여기 밑에 보면 세이브존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도 단속이 좀 됐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위조상품이 있는데 위조상품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했어요, 위반내용의 시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시정만 내놓고 이게 결과가 안 나왔잖아, 어떻게 한 건가? 육하원칙에 의해서 뭐를 어떻게 0하고, 이게 안 나왔네요, 어떻게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악세사리, 티셔츠 이런 것이 지적을 당했는데 이것은 시정 권고조치를 시켰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정 권고를 어떻게 시켰냐니까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이런 위조상표를 부착하지 말고 정표를 붙이도록 시정 권고조치 시켰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시정조치로는 너무 미약하잖아요. 왜냐 하면 이것이 위조상품인데 이렇게 해놓고 소비자가 믿고 이것 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을 고발이나 어떻게 해 갖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처음에 걸릴 때는 시정조치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걸리면 고발조치하고, 경고조치 고발조치 이렇게 절차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 걸린 것은 시정조치를 시키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은 직접 과장하고 몇이 나갑니까, 담당자만 나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만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것은 시청하고 각 구에서 한명씩 차출해 가지고 구별로 돌아가면서 이것을 단속합니다. 왜냐 하면 그 구청 내에 있는 업체에 그 직원이 나가서 단속하기란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시청에서 반장이 나오고 각 구에서 한명씩 나와서 합동으로 이것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청공무원 1명, 구청공무원 1명이 나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각 구청에서 1명씩 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타 구청, 5개 구청이면 5명, 시청 직원 1명?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6명이 나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6명이나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이렇게 위조상표 단속되는 것이 이것 뿐이 아니고 굉장히 많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면 많은 것 같은데 실제로 가서 보면 그렇게 대형유통업체는 그런 것이 별로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안 그렇죠. 이것뿐이 아니라 모든 음식류도 해 갖고 다른 상표 기한 지난 것 갖고 해서 소비자들이 신뢰를 못해서 얼마나 주부들의 신뢰성을 잃는지 알아요? 대형백화점을 못믿겠다는 거예요. 농협도 못믿습니다, 그런데 과장, 대책은 어떻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도 수시로 나가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자꾸 사회문제가 되고 그러니까 시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이것이 또 언제 단속 나아간다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 비밀리에 합동단속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년에 몇 번 검사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년에 구정때 그 다음에 추석 때 위주로 하고 수시단속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년에 두번밖에 안합니까? 수시가 몇 번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분기적으로는 하는 것은 두 번 하고 수시로는 분기별로 한번씩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장부를 다 비치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이게 너무 위조상품에 대해서 미약한 것 같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이 시청에서 시정권고라든지 고발조치라든지 하는 게 내려오면 저희들은 거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연구하고 노력하고 주민들의 행정서비스를 위해 과장이 가지고 있는 대책은 뭡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특히 불법공산품이나 위조상표에 대해서는 철저히 단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성실히 행정서비스를 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간만 있으시면 같이 참석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예.

예, 저희들은 없습니다.

이 고발한 것은 개인이 고발한 것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에다가 개인이 "내가 이런 물건을 샀는데 이렇게 억울하다" "이런 것이 문제가 있다"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고발합니다.

예.

사회건설위원님들께서 시간만 있으시다면 저희들이...,

예.

원산지 미표시에 대한 과태료를 매긴 건데 과태료는 거의 다 징수가 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봐서는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가 조금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드는데 하여튼 현행법규에 이렇게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달라는 말씀을...,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늦게 준 자료를 지금 보게 되니까 쓰레기종량제봉투 취급계획이 있고 물가안정 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내역이 있는데,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대상 업소명부 내용하고 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내역하고 같은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틀린 이유가 뭔지, 그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양이 틀리다는 말씀이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여기 업소가 나와있는 곳이 있고 안나와 있는 곳이 있고 쓰레기봉투는 지원을 했는데 이것 내용을 제가 잘 이해가 안가서 묻는 것이거든요.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대상업소 명부에는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내역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 이유가 어떻게 해서 발생됐는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당초 지급계획을 했다가 지급하려고 현지 확인을해 본 결과 폐업됐다든가 또 변동된 데는 지급을 안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단이 틀린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은 현재 과장님 답변이 틀려요. 지금 현재 이게 무슨 얘긴가 하면 현재 예를 들어서 그 업종 자체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 같으면 그 얘기가 맞는 얘기겠지만 지금 현재 여기 보면 쓰레기봉투 지급계획에 거의 도마동이라든가 동이 한정되게끔 돼 있어요. 한정된 곳만 돼 있고 또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내역에 보면 동이 골고루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점이 어디서부터 발생됐느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다 안 가져와서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주사께서는 과장님한테 답변자료를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희 위원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때는 그 내용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더 이상의 질문이 없죠. 어쨌든 이 자료를 보면 분명히 지급해 줬는데 어떤 데는 지급해 준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안 해주고, 그러면 애초에 그 얘기를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하고 얘기를 해 주면 이해를 하지요. 그런데 자료를 제출할 때나 답변하실 때나 정확하게 알고 답변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보충감사해 주세요.

경근

고경근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휴·폐업된 업소는 지급을 안했다고 했는데 그게 맞아요? 휴·폐업 업소 지급을 안했다고 했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자료에 내준 명단은 당초 계획명단이고 현재 모범업소별로 쓰레기봉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까지 지급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달 말까지 지급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8개 동은 저희들한테 들어와 있고 나머지 동은 아직 지급한 내용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8개 동 것 좀 볼 수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 좀 보여 주시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는 휴·폐업한 업소는 지급을 안하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자료 보시는 동안 다른 분 감사하실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물가안정모범업소 쓰레기봉투 지급내역하고 쓰레기종량제 봉투지원 대상업소하고 그러면 똑같다는 얘기입니까? 저한테 조금 전에 일부만 복사하고 일부는 안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이 명부내용에 모범업소는 똑같으냐 그 얘기에요? 지금 안 온게 있기 때문에 대조를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당초에 제가 제출해 드린 보조자료에 명단이 각 동별로 있습니다. 그 명단은 당초에 모범업소로 지정된 명단이고 이번에 쓰레기봉투를 지급하는 것은 그 명단에 의해서 각 동에 주면 각 동에서는 그 명단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폐업했거나 휴업했거나, 없는 데는 지급을 안하고, 있는 데만 사실상 지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달 말까지 지급을 하고 저희들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확실하게 통계는, 8개 동 것은 지금 고경근 위원님께서 보고 계십니다만 그 외의 것은 추후에 저희들이 취합하면 보여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틀릴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현재 이게 2002년도 6월에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사이에 폐업된 업소도 있을 것이고, 물론 조금은 차이가 있겠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제가 자료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구분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대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묻는 것인데, 그러면 일단 여기서 몇 군데는 예를 들어 업소가 폐업했다 하더라도 업소가 대부분이 비슷하게 맞지 않느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취합을 해 봐야지 정확하게 알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매수가 20매씩 전체적으로 나간다고 했을 때 동으로 나간다고 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동으로 나가게 되면 그 동에서 확실하게 전달이 되어 졌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보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급을 하고 정산서가 저희들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다시 조사를 해 보면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지급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러면 그동안에 그것을 전혀 확인 안해 보셨어요? 현재 2001년도, 2002년도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그동안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셨느냐, 예를 들어 동에 우리가 20매씩 해 가지고 20개 업소에 줬다고 생각을 해 봅시다. 그러면 80매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80매를 준 게 정확하게 제대로 전달됐는지 안됐는지 구에서 어떻게 확인을 해 봤느냐, 그 얘기예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분들한테 지급내역서에 도장을 받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한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안 나간 것은 회수가 되는 것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제가 차후로 나중에 나오는 자료를 토대로 해서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 볼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김용만 위원입니다. 자료 28쪽을 봐 주세요. 축산물 판매업소 유통실태 점검 및 조치내역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점검대상에 436개소인데 현재 점검은 203개소만 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233개소는 안 하시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436개소의 많은 양을 전부 다 일제조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3회에 걸쳐서 하기는 하는데 말하자면 샘플조사식으로 해서 조사를...,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연에 조사를 3회만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3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또 한번 할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2002년도 들어서서 3회를 하고 연말에 한번 더 하시겠다는 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과년도 같은 경우는 무려 37회를 점검했는데 이렇게 점검을 줄이는 이유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직원이 두명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인·허가라고 하는 게 단속관계 이것이 겸행되고 또 축산사업을 추진하고 이렇다보니까 현재 이렇게밖에 못했습니다. 전 수요자는 못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실제 축산물이 예를 들어 정육점, 그런 표현이 되죠, 판매소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정육점!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면 식품에 먹는 것은 직접 주민들이 직결되어 있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보면 지금 원산지표시를 과장께서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까, 정육점 갔을 때 구별을!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는 전문직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축산계장이나 직원은 가면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년에 3∼4회를 해 가지고 점검한다는 게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합동점검으로 나가는 것이 3회고 수시로 나가는 것은 회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몇 회입니까? 그것은 왜 안넣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할 때 나가서 점검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합동점검하고 수시점검 포함해서 37회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보세요. 누구라도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일을 안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이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합동단속 나간 실적만 해서...,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자료를 뽑아줄 때 합동단속 3회 또 지역경제과에서 수시단속 몇 회 이렇게 하면 위원들이 쉽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지금 과장께서 원산지표시를 부위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원산지표시에 의한 고발이나 영업정지, 과징금 물린 게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내역이 여기에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조치내역에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세부내역은 별도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고발 2건은 뭡니까, 2개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미신고판매행위입니다. 말하자면 허가를 안받고 판매하는 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조치는 어떻게 취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영업을 바로 못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고발을 당하고 그 다음에 허가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영업정지 기안을 얼마나 줍니까? 영업정지 1개소가 있으니까 영업정지를 할 때 며칠을 주냐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7일을 줬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5개소, 1개소에 얼마 정도 부과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과징금부과는 기준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틀려 가지고 지금 총 1,295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5개소에요,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원래 합동단속할 때 두 분만 공무원이 나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지금 합동단속으로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두 분이 할 때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지금 203개소에 의한 건수가 위반업소가 8개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233개소를 점검했다면 얼마나 위반업자가 나올 것 같아요, 과장께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실제로 나가보면 위반업소가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닌데 여기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주로 하는 것이 과태료 징수 부과하는 이 업소가 위반하는 건데, 전체적으로 한다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나오겠죠.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시단속도 안하셨습니까, 436개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수시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앞으로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하겠이지만 감사자료를 해다 주실 때 좀 내용을 쉽게쉽게 위원들이 보고 질문하도록 해 줘야 질문도 안 길어지고 여러차례 요구도 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과장께서 정말 내용을 우리가 몇 회를 하고 뭘하고 합동단속을 하고 이 고발은 무슨 조치를 했고 영업은 며칠간 하고 과징금은 얼마에 얼마인데 부과해서 확실히 받은 것인지 이런 내용을 하나라도 제대로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26쪽 석유취급업소 서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석유취급업소 116개 업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 전체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러한 장소가 주택가에 많이 되어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게 주유소하고 석유 파는 것, 겨울 되면 석유를 많이 팔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해서 주유소가 공교롭게 58개고 일반판매소도 58개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점검일수가 3회네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년에 정기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것이 3회를 점검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30개소가 지적이 됐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시정시킨 내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석유를 팔면서 가격도 표시를 안했는데 어떻게 지적사항을 굉장히 미미하게 했네요. 지적사항이 그냥 말로만 하는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주로 지적내용이 가격표시판 가격미표시한 내용하고 주유소가 더럽고 불결한 것 하고 가격표시판을 인도 같은데에 방치한 것 또 공중화장실에 수건 같은 것을 미비치한 것 또 비누 미비치한 곳, 청소상태가 불량한 곳, 이런 데가 많이 지적을 당했거든요. 그런 것은 바로 그 자리에서 시정조치를 시켰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근 부근에 주택지나 상가지역에 화재 날 염려 같은 것은 없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업소에서 지금 단단히 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0개소 지적했는데 굉장히 미미하네요? 지도점검을 나갈 때 과장님이 직접 나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희들 계장하고, 저희들은 전문업종인 화공직이 있습니다. 화공직이 있는 연료계에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장은 안나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저는 한번 같이 입회해서 나가보고 그 다음부터는 담당직원들이 나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직원이 나가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점검내용에 보면 청결 관리상태, 이것은 관리상태만 했네, 인근주거지역이나 인접성에 대한 화재나 앞으로 그게 굉장히 위험한데, 이게 지적이 되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저희 직원하고 소방서에서 특히 화재위험지구 같은 데는 소방서에서 특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소방서랑 같이는 안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어떤 때는 같이도 나가지만 소방서에서 특히 수시로 주유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왜냐 하면 앞으로는 이게 화재예방도 그렇고 소방서랑 지역경제과 직원이랑 같이 해 가지고 50만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확실하게 열심히 하기 바랍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보충감사 하시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보충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께서 주유소하고 일반석유판매소가 58개, 58개 해서 똑같다고 하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전문직종인 담당자가 여기 주요소에 점검 나가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화공직이 나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여기는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무슨 청소하고 주유기, 공중화장실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면 그 질을 점검한 내용이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또 양도 점검한 게 있습니까, 계량기를?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 양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속에서 지적업소가 30개소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말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중요하고 우리 주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이런 내용을 해 줘야지 청소나 하고 이런 내용을 줘요? 실제로 양이 어떻고 질이 어떻고 이런 내용을 점검해서 우리 주민들이 알고 이것을 시정하고 해야지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이것 자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자료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왜 안합니까, 무엇 때문에? 단속 점검한 것을 내 줘야지, 중요한 것은 중요한 대로 우리구민을 위해서 해 주는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와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자료 있어요, 점검한 것?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사석유제품판매를 해 가지고 운대주유소 가장동에 있는 것 영업정지 3개월 매긴 것이 있고요 또...,

용만

김용만위원

자료 다 돌리세요. 설명하지 마시고 그냥!

선구

강선구위원장

담당직원이 빨리 가서 복사 좀 해 오시고 다른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잠깐 묻고자 합니다. 자료가 처음부터 이렇게 저희들한테 배부가 되어졌으면 얘기를 두 번 세 번 안하고 한번에 다 끝낼 수 있는 문제인데 똑같은 건수를 갖고 계속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자료의 불충분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가감시유급모니터 내용 보면 이 명부가 유급모니터 사람이 계속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할 때는 예를 들어 유급모니터를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것을 요원으로 위촉하게 돼 있는 것인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1년씩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1년씩 하기로 되어 있으면 여기 조금 전에 명단 배부한 내용을 보게 되면 사람이 많이 변경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급모니터요원을 잘 안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명단이 좀 바뀌는 것도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때그때 그냥 임시변통으로 다른 사람을 위촉했다는 얘기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니, 임시변통을 하는 게 아니라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위촉은 지역경제과장님이 위촉하는 것 아니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위촉을 합니다만 추천은 동에서 받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위촉은 지역경제과장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청장 이름으로 나갑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청장 명의로 나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청장명의로 나가게 돼 있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이 명부가 틀린 이유를 제가 알고 싶어서 일단 질문을 드렸고 그때 그때 바뀔 수가 있다, 임기가 1년이지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복잡하니까 조사하는 것 이런 게, 그러니까 좀 해보다 단가도 싸고 하니까 중간에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편상 안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바꿔줘야 되고요.

현자

장현자위원

앞으로 일단 물가감시모니터를 하는데 있어서는 차후로 새로 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일단 더 이상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어차피 내년도에 모니터요원을 다시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그때는 꼭 장현자 위원님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모니터요원을 할 때 제가 일단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해 볼 테니까 저와 상의만 해 주신다고 하면 도와드리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꼭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다른 안건을 얘기하고 싶은데...,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자료확인 했으면 보충감사 끝내시죠?

용만

김용만위원

주유소관계는 적발건수가 있어 갖고 우리 위원들께 하나씩 자료제출 다 해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보충감사하십니까,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예. 과장, 이것 서류 누가 줬습니까? 연료취급업소 지도점검 내역 누가 줬습니까, 이것 누가 냈습니까? 담당자 이름이 뭐에요? 이것 제출 했잖아요, 이것 누구입니까, 아니, 왜 감추려고 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을 아까 요구를 했기 때문에 직원들이 복사해서 다 드렸는데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 영업정지 5일 가장동에 있다고 했죠, 과장? 제 얘기 못알아 들었습니까? 아니, 왜 자료를 감추려고 그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감추는 게 아니라 다 나눠드렸지 않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이게 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추는 것 아닙니까? 이게 한 두 건이겠어요, 과장, 이것 알고 계세요? 과장,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할 때는 이렇게 가져오고 가장동 운대주유소 김성우 영업정지 3개월이죠?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왜 안줍니까, 이것은 왜 지금 가져와요? 나 이런 감사 못하겠는데..., 본 위원이 추가 보충자료를 달라고 했을 때 이것만 가져왔는데 왜 이것을 빼놓고 가져왔냐는 거예요. 1년에 한번인데 이런 감사가 있습니까? 과장, 이것 직무로 안들어가요, 이것 담당 누구예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감사중지

14시3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 좀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26쪽에 석유취급업소 지도점검 내신 자료에 점검내용이 가격표시판 적정 설치여부, 주유기주변 청결관리 상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상태 등으로 해서 적발업소 30개소, 조치사항 현지시정 30개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내 주셨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물론 경제과에서 검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석유류 품질검사 실적이 13회 90개소 주유소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2개 업소 적발된 내용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중부지소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번암리 111번지에 있네요? 그 조치 적발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경제과에서 검사자격이나 검사한 것이 아니라 해서 자료에 누락시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런 자료가 누락되지 않게 해 주시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타하신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자료를 누락시킨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이런 자료까지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자료라는 것은 항상 내용을 보기 위한 것이죠. 그러면 그 내용이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은 자료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자료를 잘 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 드리면서 다시 한번 동료위원님들과 사회건설위원회에 정중하게 사과 한번 하십시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해 가지고 위원님들이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이해해 주시겠죠?

광영

박광영위원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과장, 이게 매달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정기감사를 한번 하죠. 그러면 과장께서도 연구를 하시고 행정서비스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시고? 과장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앞으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시고 담당직원한테 주의도 주시고 하여간 결과적으로 담당직원이 잘못한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도단속을 잘못한 저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국장님은 책임이 없습니까, 국장, 책임 없어요?

혁돈

권혁돈사회산업국장

담장 국장으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자료 내는 게 1년에 한번 내는 건데 이게 뭡니까? 여기에 다 이렇게 나왔으면 이런 결과가 안나오잖아요, 이게 한 두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두건이 아니야! 앞으로는 과장 및 직원, 국장 반성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이번에 제가 석유판매 이런 관계, 사실은 공무원들이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습니다. 추후에 주는 자료는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을 하시고 표가 안나는 것이고 위원들은 실질적으로 이것을 알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자료문제 번번이 논의가 되는데 굉장히 고생은 하시면서도 이런 것을 저희 위원들이 알도록 전달되도록 노력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16쪽에 보면 동남아 시장개척단 파견 있죠. 인도, 태국, 인도네시아를 갔다오셨는데 여기 갔다오셔 갖고 얻은 성과가 뭡니까, 여기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유인물에 있다시피 계약과 상담실적이 합해서 1,078만불을 거양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에 대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올릴까요?

경근

고경근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 계약은 현지 바이어하고 현지에서 실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계약으로 보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바이어가 구매사항을 분명히 하고 최종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구매합의서를 만드는 것도 계약으로 보고 또 현지에서 구두계약 후 귀국 후 구체적인 계약내용을 추후에 서로 보완 내지는 수정하여 가까운 장래에 3개월 이내에 최종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저희들은 실은 계약체결하는 것으로서 보통 시장개척단들이 통계를 잡는 하나의 통상 예입니다. 지금 하루에 상담을 하고 그 이튿날 현지답사를 하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계약하기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려워서 통상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내용이 되면 계약으로 저희들이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면 계약서를 금방 읽고 또 특히 언어도 안통하고 그날 처음 만나는 바이어하고 계약서를 놓고 상호 계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첫날은 집중적으로 상담을 하고 이튿날은 계약 가능한 지역에 현지방문도 하고 공장도 견학하고 서로 세부적으로 토론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때 참여한 업체한테 저희들이 매일 일일 실적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낸 통계가 이 내용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예산액이 3,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다 집행하고 왔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참가업체가 7개 업체네요. 7개 업체인데 한국와이어하고 남선정공은 서구가 아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아닙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이 두 업체는 어떻게 해서 참가하게 됐습니까, 여기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실은 저희들 목표가 우리 서구관내의 10개 업체를 목표로 해서 모집했거든요. 그런데 당초에 저희들한테 참여를 해서 시장개척단에 참여를 하겠다고 하다가 사정에 의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그런 중소기업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베커바이어매이드라고 해서 둔산동 소재 미생물농약업체하고 원다레이저라고 도마동 소재 레이저장비업체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우리 서구 관내의 중소기업체는 참여할 업체가 없고 해서 부득이 두개업체를 같이 참여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무역협회하고 계약체결해 가지고 무역협회하고 저희들하고 업체를 모집했는데 실은 무역협회에다가 저쪽 지구는 이런 시설계획단이 없으니까 서구에 같이 좀 해 달라고 해서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예산을 쓰고 온 것에 대해서..., 이 두 업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두 업체하고 우리 서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데 이 예산 3,000만원씩이나 쓰고 왔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은 저쪽에 상담장 임차료라든지 바이어 모집비라든지 통역비 이런 것으로 저희들이 지원해주기 때문에 업체가, 물론 업체가 5개 업체만 간다면 약간 통역비 정도는 절약이 되겠습니다만 이미 홍보비나 임차료 같은 것은 어차피 다 돼 있는 것이거든요. 숙박비, 항공료는 참여업체 본인부담이기 때문에 공통으로 이것은 어차피 2개 업체가 참여해도 지급해야 될 사항이고 해서 참여를 시켰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본 위원이 지금 하는 얘기는 통역비라든가 현지 홍보비라든가 우리 서구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는 업체를 해 주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이 두 업체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서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옳은 말씀입니다. 관계는 없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서구에 중소기업 업체가 여기 다섯 군데밖에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제일 애로사항이 해외개척단 업체를 모집하면 많이 있을 것 같아도 지금 영세업체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업체가 그렇게..., 특히 이번에 동남아쪽으로 간다니까 좀 미약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 서구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업체들을 데리고 가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온다는 것은 뭐가 안맞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맞긴 맞습니다만 이 두 업체가 꼭 한번 참여해 보고싶다고 해서 참여시켰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왜 서구로 참여를 합니까, 대덕구에서 가야지? 이분들이 서구에다 세금을 냅니까?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요, 대덕구 업체 두 군데를 데리고 갔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예요. 하등 우리 서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업체를 데리고 갔다는 얘기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는 꼭 서구 업체만 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께서는 이런 것 하나하나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잘못되는 일이 없게끔 해야지 이게 뭡니까? 서구에서는 5개 업체만 가고 대덕구에서 2개 업체가 참여하고 그리고 예산은 서구 돈 가지고 전부 쓰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내년도부터는 우리 서구 업체만 꼭 모집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5쪽에 중국시장개최단 파견에 대해서 집행액이 2,600만원인데 실적을 보면 상담액과 계약과 별 차이는 없네요.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바이어들하고 현지에서 상담을 해 보면 기 바이어 모집이 돼 있어서 상담을 해 보면 그분들 중국 바이어들이 우리 상품이나 이것을 보고 호감을 갖고, 말하자면 앞으로 거래해 보자 하는 것을 계약으로 보고 또 그냥 와서 보고 자기가 원했던 상품이 아니고 하는 것을 보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물품이 아니고 또 품질, 가격이 안맞고 하는 사람들은 상담만 하고 가고 하는 그것으로 따져 가지고 금액을 매긴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상담보다 계약금액이 적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배가 넘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집행액을 이렇게 많이 들여 가지고..., 앞으로 좀 계약을 많이 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 이틀 서로 상담하고 그 자리에서 계약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거의 우리 상품에 호감을 갖고 또 그 이튿날까지 현장까지 가 보고 견학하고 서로 연락처를 주고받고 또 구두로 내용을 서로 확인하고 할 정도로 바이어를 모집하는데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상담보다 계약이 많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예산액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구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다 구비죠. 그러면 현지홍보가 미흡했던 것 아닙니까? 홍보가 미흡해서 계약이 반도 안 이루어진 것 아니에요, 홍보가 부족해 갖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홍보도 많이 합니다만 그쪽 바이어들을 보면, 특히 중국시장 같은 데는 상당히 저 사람들이 의심을 많이 하고 그래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홍보도 부족했고...,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계약실적이 많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는 철저히 계약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별도로 자료 부탁한 게 있는데 수입품 및 수입식품 원산지표시 위반 지도 및 조치내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실질적으로 원산지표시를 현재 우리가 일반 시중에 나도는 수입식품들이 상당히 중국상품들이라든가 다른 외국에서 식품들이 특별히 수입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우리가 요즘 은 매일 신문을 본다든가 또 매일 방송국을 통해서 중국에서 오는 불량식품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한국산인지 중국산인지 다른 어떤 외국의 수입품들인지 그런 것을 알고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지정돼 있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그 법으로 지정 돼 있는 것을 시중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현재 대부분이, 제가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 보지 않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농산물들이 거의가 아마 현재 보통 반정도는 수입이 되리라 생각이 되요. 그런데 현지 지도단속이 10회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과연 단속 10회 갖고 얼마만큼 많이 했느냐, 그런데 단속실적을 보면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실제로 너무나 적게 단속 건수가 이뤄지고 있거든요. 단속 건수가 이루어진 게 여기 내용에 보면 과태료 부과시킨 내용이 네군데 정도밖에 안 되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판매하는 업소 같은 경우는 한번 발생이 되고 난 다음에 과태료를 5만원, 7만원 이것 무는 것을 무서워 할 사람들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0회를 단속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1년에 몇 번을..., 그러면 한달에 한번이라고 한 것인지 자료 추출해서 나온 게, 주로 한달에 한번이에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대개 한달에 한번씩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단속을 했는데 어떻게 이 정도밖에 안나왔는지 제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과태료 부과내역을 보면 현재 여기에 네건밖에 안나와 있거든요. 지도단속이 이게 전체냐, 제가 그것을 묻는 거예요, 이 자료내용에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실제로 저희 직원하고 간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합동단속을 하기 때문에 단속은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적발 건수가 이렇게 미약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과태료 부과내용은 확실하게 이것을 인정한 데만 부과시켰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그 외에 수없이 많은 수입품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어떻게 적발 건수가 이렇게 적은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갑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실은 우리 행정에서도 하지만 이 수입품 관계는 특히 공중농산물품질관리원하고 식품안전관리청에서도 이것을 자기들끼리 가서 단속을 많이 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분들이 단속을 많이 하고 저희들하고도 합동으로 가끔 단속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여기에 전적으로 매달리고 있는 직원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한 사람이 하고 있어요! 한 사람이 할 수가 없지요. 한 사람이 이것 관리하기도 어려운데 한 사람이 어떻게 이것을 다 책임지고 할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합동단속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합동단속을 했을 때여기 내용을 보면 아까 네명이 나와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시에서도 나오고 각 구에서 1명씩 나오고...,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물론 구에서 전문가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어쨌든 우리 구민들이 어떠한 물건을 자기가 개인적으로 구입하고 싶을 때 선택의 여지를 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르고 우리 소비자입장에서 중국산을 한국산으로 알고 둔갑한 것을 모르고 산다고 하면 이게 결국은 우리 구민들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고 또한 이게 혹시라도 외국농산물 같은 것을 먹고 어떠한 문제가 발생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 구의 책임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우리 구에서 전체 담당할 수 없다면 어떠한 이러한 방법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느끼는가 하면 여기 나와있던 것처럼 저한테 자료준 내용을 본다하더라도 GMO식품에 대해서 잘 알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이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저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GMO농산물을 표시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만들게 된 이유가, 그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지금 그것을...,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유전자변형농산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도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만드는 식품인데 이것도 표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식품안전청이라든지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식별을 하는데 솔직히 저희 행정직원들은 아직 그것까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합동단속때 주로 이런 것을 단속합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현재 한 사람이 이것을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주관해 가지고 5개 구청이 합동단속을...,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5개 구청이 합동단속을 했을 때, 그것 1년에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10회 이것뿐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전시내에 전체적으로 10회의 합동단속을 했을 때 각 구별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겁니까? 하는 방법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각 구별로 날짜를 잡아서 돌아다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여기 돌아다니는 것도 대부분 큰 유통업체 같은 데만 돌아다니겠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재래시장 같은 데도 가끔 갑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가 어쨌든 이 문제는 현재 구에서 전체적으로 책임지지 못한다하더라도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야 되요. 이번 2002년4월28일자 영국 BBC방송을 통해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때문에 얼마나 영향을 입고 있는지 아십니까? 현재 이게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에도 현재 환경호르몬 문제 때문에 심각합니다. 사람 자체가 나중에 멸종할 수 있는 시기가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문제로 환경운동쪽에서는 심각하게 보고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닭을 연구했는데 일반 사료를 먹였을 때보다 유전자변형식품 사료를 먹임으로 해서 닭이 2배 이상이나 죽었어요. 이것은 생명자체를 말살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여기 단순하게만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알고 내 얘기는 이것을 몰라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제가 소비자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분명 이런 콩을 먹고싶지 않은데 우리가 선택의 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국산식품을 먹고싶은데 현재 우리가 알 수도 없게끔 그냥 수입품이 한국품으로 둔갑돼 갖고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돈을 주고 사먹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고쳐나가기 위한 방안으로써 식품안전청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우리 구민의 생명을 위한 그런 행정이라고 했을 때는 이러한 근원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는 이런 마음을 먹는다고 하면 충분히 대안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담당 과장이 어떤 마음을 먹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법이 생각 안나십니까? 저는 이런 문제는 충분히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분명히 방법은 있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자격증을 가진 전문가를 별정직으로라도 채용해서 이런 부분들을, 단속에 전념할 수 있는 직원을 확보하도록 구조변경할 때 강력히 건의해서 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제 저희들이 환경관리과 감사를 하면서도 많이 느꼈지만 환경관리과장이 환경에 대해서 전혀 문외한인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환경문제라든가 이러한 중대한 문제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행정전문가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것은 과장님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그것은 저도 압니다. 할 수 없지만 밑에 직원을 채용할 때는 꼭 그 담당 요소요소에 필요한 직원을 써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질적인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행정의 책임입니다. 단순하게 이것만 이렇게 자료로 냈다는 자체가 이것은 너무나 여기에 대한 문제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 아니냐, 제가 이 자료만 봤을 때는 전혀 문제성을 못느끼는 것 같아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그런 것 아닙니까, 현재 이 내용을 본다고 하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이 자료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시에서 하게 되면 따라서 하는 거고, 이것을 고민하는 빛이 전혀 없다는 거죠. 고민을 해서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전혀 안보여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것 감사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 구민의 모든 재산을 다 책임을 맡기고 있는 우리 구민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행정자체에서 책임지지 못하고 우리가 재산을 맡겨놓는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 주민들은 누구를 믿고 우리 살림을 맡겨놓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런 문제를, 어쨌든 문제의 방안을 찾으세요. 금방이야 해결할 수 없겠지만 내년부터는 이러한 문제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100%는 다 할 수 없겠지만 하는 방법이라도 보여주라는 얘기죠. 어쨌든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인지 제가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시장활성화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또 1개 구청에 금년에는 공교롭게 행자부하고 산자부하고 두 개가 추진됩니다만 내년부터는 지원파트가 행자부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지원이 되는데 1개 구청에 1개 사업장씩 하니까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지 한꺼번에 다 할 수 없는 것이고 내년도에 변동시장이 채택되면 변동시장 추진하고 그 다음에 내후년에는 배재시장, 배재시장도 실은 저희들이 나가 봤습니다. 나가봤는데 거기에 가 보니까 현재 아직 번영회도 구성이 안 돼 있고, 위원님들 한번 나가보시면 알지만 상가지 재래시장이라고 보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기초가 다져져야지 중소기업청에서 현지 실사를 해 가지고 "이 정도면 재래시장이다"라고 돼야지 국고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해 달라고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변동시장부터, 변동시장은 번영회가 구성이 돼 있고 또 주민부담금의 8,000만원을 부담할 수 있느냐 했더니 분명히 부담한다고 그랬고 그래서 이번에 내년도 사업으로 지금 올려놨고 배재시장도 그런 기본시설을 만들어놓고 점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한꺼번에는 다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우리 장현자 위원님 질문한 내용 중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자료에는 어떻게 나와있는지 제가 늦게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지금 10회 단속했는데 위반업소 조치내역이 하나도 없거든요. 위반업소도 없고 조치내역도 없고, 그렇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공산품을 가지고 한 것이고 또 식품관계에 대해서는 단속한 것이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공산품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입품이라고 해야지 식품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식품은 계가 틀리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놨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잘못 써놨죠, 안 그래요,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그렇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금 질의내용 중에나 몇 회가 있었다하더라도 의심가는 것은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아주 날카롭게 질의해 주셨는데 이렇게 미미하게 걸릴만한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엄청나게 숫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가가 가서도 발견 못했다, 그런 숫자밖에 적발을 못했다고 한다면 이것은 다른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단속날짜가 미리 유포됐다든지 공개됐다든지 새나갔다든지 그런 것은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떻게 없다고 과장님이...,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이것은 대외비로 계획서를 세워 가지고 갑자기 말하자면 "내일은 어디 간다, 모레 어디 간다" 그것이 아니라 시청에서 주관을 해서 모여서 갑자기 "서구로 가자, 유성구로 가자, 어디로 가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전에 유출될 그럴염려는 없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절대 없다고요, 그것은? 그러면 과장님 답변을 믿을 수밖에 없고 아까 동료위원 이의규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 내년도에 지키실 겁니까, 동료위원들의 참여하기로?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위원님들한테 그 단속 나갈 때, 이것도 유포가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의회에다 협조공문을 내서 참석할 수 있는 위원님을 한두분, 그렇다고 위원님들 대여섯분 다는 못 돌아다니고 한두분 사회건설위원님 중에서 참석...,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사회건설위원중에서 왜 다 못따라가요, 만일에 가신다고 하면 왜 못따라가냐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가실 분은 다같이 참여하시도록...,

택근

유택근위원

꼭 그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저도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위원님들이 저 없는 사이에 다 질의하셨을 것으로 보고 부탁할 것이 있어요. 이게 지금 추가자료죠, 이것 말고 자료가 또 있지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기 제출했습니다. 예,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있지요! 이 자료가 여기에 한꺼번에 다 붙어서 나왔다고 하면 감사가 어떨까요? 빠르겠습니까, 안 빠르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빠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앞으로 그렇게 좀 해 주실래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아까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충실히 해 드리겠다고...,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셨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도 제가 두 번 중복되는 거네요. 그러면 저도 꼭 약속을 지킬 것으로 알고 여기에 기재해 놨다가 내년도 감사 때에, 내년에는 6월엔가 감사가 있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월인가 6월에 중간감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선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다음 감사때 꼭 지켜봤다가 과장님께 확인하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동료위원 감사에 보충감사입니다. 지금 과장께서 변동이 계획 추진하는 게 총액이 얼마입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 말입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예.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을...,

용만

김용만위원

2억2,400만원이죠?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말씀이 자부담을 8,000만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게 맞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부담률이 내년부터 지침이 다시 내려올 겁니다. 내려오면 8,000만원이 될지 4,000만원이 될지 사업계획이 확정되면 거기에 대한 프로테이지가 지침서로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 하는데 금년보다 상당히 완화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따져서 그런 얘기입니다. 한 20%로 따져서 4,400만원정도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금방 속기록에 8,000만원으로 돼 있을 것이거든요. 그것 잘못되신 것 아닙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지침이 내려오고 지금 20%로 됐기 때문에 그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글쎄요, 그렇게 분명히 과장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저를 분명히 쳐다보고 자부담 8,000만원입니다 했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인정하면 안 돼서 계장님께서 4,000여만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것은 과장님께서 잘 알아서 답변했으면 좋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0% 4,400만원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10쪽 체납액이 200만원, 이것을 언제 받을 겁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현년도 분은 금년말 안으로 받고 또 과년도 분이 조금 문제가 있는데 이것도 최대한 노력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올해 안으로 꼭 받을 수 있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현년도 것은 올해 안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꼭 지킬 약속하겠습니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물가관리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잠깐만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과장님, 2003년도에는 제가 부탁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물가관리유급모니터요원을 위촉할 때 과장께서도 좀 각별히 신경을 쓰시고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줬으면 합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물가관리 소비자 모범업소 그것도 마찬가지에요. 쓰레기봉투 지원사업도 사업은 좋은 사업이에요. 좋은 사업인데 그 지원대상 업소가 선정기준이 다 있네요, 보니까? 선정기준에 어긋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좀 써 줬으면 합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 선정기준을 보면 뭐 선정기준이 가격파격인하 등 요금안정화참여업소, 싼 가격을 유지 요금인상을 억제하고 있는 업소, 반찬수 두가지 이상 줄이기 실천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범업소 그리고 제외업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까 제가 지적한 것도 그거예요.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거나 무등록업소, 허가가 없는 업소는 해서는 제가 봐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주위로부터 사회적 물의 등 지탄을 받는 업소 또 옥외가격표시판을 부착하지 않는 업소, 가격표시판이 밖에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볼 것 같으면 250개 업소가 거의 대부분이 밖에 가격표시판을 안붙이고 있다는 얘기에요. 하여튼 2003년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7쪽 좀 과장께서 한번 봐 주세요. 중소기업제품 상설홍보관 설치하셨죠. 지금 그러면 1층에는 우리 구민들이 민원인이나 포함해서 몇 명정도 왕래를 하고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그것은 아까 1층에다 하는 방법으로 연구하신다고 했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1층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감사된 사항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랬습니까? 제가 나간 사이에 했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아까 한 걸로 대체하고,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저한테 거짓말 하셨네요. 아까 단속을 한달에 한번씩 한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다시 자료를 보게 되니까 그냥 집중적인 단속을 1년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달에 한번 하셨다고 저한테 거짓말 하셨습니까? 제대로 알고 하셔야지 이 자료에는 두번으로 나와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지금 몇 쪽에 뭔가 확실히 얘기를 해 주세요.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지금 별도로 제가 자료 부탁한 내용이거든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28쪽 2회 한다는 말씀입니까? 몇 페이지..., 저희는 자체적으로 한달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 내용을 보고 드린 것입니다. 합동단속하고 자체단속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자체단속한 결과 있습니까, 자료가?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매달 한 자료 한번 봅시다. 저한테 준 자료는 집중단속한 건 두건밖에 없어요.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자체단속한 실적을..., 그 계획서를...,

현자

장현자위원

계획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 2002년도에 했던 결과 내역을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고 했는지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달라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 자료를 받아서 2일 강평때...,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것을 봐야지 확실하게 과장께서 거짓말을 했는지 아니면 그대로 진실을 얘기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 자료만 받으시면 되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우선 그 자료를...,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자료는 이따 갖다 달라고 하시고 2일 강평 때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경제과를 끝으로 사회산업국 4개 과 행정사무감사가 일단 오늘 종료가 되겠습니다. 해마다 감사를 해 보면 늘 자료문제 가지고 상당히 부실해서 언쟁이 있고 힘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아마 수감하신 집행부나 감사하신 위원님들 보충자료 노다지 해 오고 요구하다보니까 모두가 힘들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자료를 철저히 제출해 주실 것을 믿고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장은 다음 감사부터는 자료를 제출한 성실도 정확도에 따라서 감사의 차등을 두는 인센티브제를 연구해서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 보겠다는 그런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 강평시간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낙영

백낙영지역경제과장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감사중지

15시4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국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에 앞서 사전 안내사항으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케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도시국장께서는 소관 과장들과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을 대표하여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고 도시국장께서는 이를 모두 모아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 도시국장 민제홍, 도시개발과장 임진홍, 허가민원과장 김택원, 건설과장 이민재, 교통관리과장 최동섭, 지적과장 이규학.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일동착석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도시개발과장을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순서에 의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도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님들 받으신 자료를 검토하시면서 보충자료가 많이 필요하신 것으로 말씀들이 계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충자료를 요구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를 담당주사 및 실무자들에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차후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는 안 됩니다. 오늘 자료가 다 와서 다 감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광영

박광영위원

5쪽 공원시설물 보수 15건 접수에 15건 처리 그 내용!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금년도 공사계약서, 회사명, 금액, 주소 전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사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이미 제출한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디에 제출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로 제출돼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됐습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됐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흥균

신흥균위원

그린벨트 농지 전용허가해 준 것, 우량농지 신청 건수하고 허가내역 하나 하고, 2001년에서 2002년 사이만 해 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 내에 우량농지 조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형질변경 신청없이, 허가없이 그냥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별도의 허가서류는 있지 않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허가서류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니까 우량농지 50cm이상..., 50전 이하는 허가사항이 아니니까 50전 이상짜리 말이에요. 우량농지하려면 50전 이상해야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추가자료로 형질변경 내역에서부터도 그린벨트 내역을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감사자료 추가요청자료에 형질변경 내역서에 그린벨트현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제출한 사항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런데 거기 보면 농지가 하나도 없어서 산 있고, 환전 허가해 준 것밖에 없던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추가자료 보시면 답전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미 제출한 상태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 다음에 불법으로 형질변경, 흙을 많이 채웠다든가 그런 적발건수 있으면 그것 좀 보내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불법형질변경고발건에 대해서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도 2001년부터 2002년 사이만 해 줘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자료 다 되셨어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해 줄 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경근

고경근위원

19쪽에 보면 어린이 공원 있거든요. 어린이공원 관리 정비한 내역서 있죠, 점검을 할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별도의 관리정비내역은 없고 수시로 순찰해 가지고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기록은 안 돼 있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기록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원시설물 정비한 현황은 이미 감사자료로 제출한 사항이거든요.

경근

고경근위원

어디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물정비내역이라고 해서...,

경근

고경근위원

17쪽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30쪽에 공원정비내역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28쪽에서 29쪽에도 공원정비내역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여기에 안들어 있는 공원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에 안들어 있는 공원은 금년도에 정비내역이 없는 사항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의규 위원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도 저희가 추가자료로 제출했거든요, 100만그루 나무심기용역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공문서 사본하고 용역발주한 내역을 첨부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2쪽 토지형질변경 불법사용 및 고발조치 그 내용, 그것은 없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미 신흥균 위원님께서 제출해 달라고 하신 내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같은 겁니까? 그것은 그린벨트라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린벨트하고 같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안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담당주사나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보충자료를 신속한 시간 내에 제출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답변하시는 과정에 자료가 필요하신 것도 즉석에서 답변이 다 끝난 뒤에 또 자료를 주시지 말고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님들 감사하실 때 될 수 있으면 자료를 주셔서 이중으로 답변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임진홍입니다. 평소 도시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강선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 소관 내용중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고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의 지역행정을 담당하는 도시개발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민원처리현황 5쪽에, 공원시설보수 15건 접수가 되고 처리가 15건있는데 이게 어디어디를 한 내역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로 생활민원처리현황이란 것은 인터넷민원, 그러니까 우리 구 홈페이지에 뜨는 그런 민원사항처리에 대해서 저희가 감사자료로 제출한 상황입니다. 이 15건에 대해서는 추가자료요청을 하셨기 때문에 추가자료가 오는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구관내의 공원이 합쳐서 몇 개나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93개소가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93개소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시청 안에 있는 공원은 공원으로 들어갑니까? 시청 남문광장 앞에 있더라고, 나무 심어놓고 의회 옆으로 해 갖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청 그것은 공원이 아닙니다. 시청대지면적의 그냥 조경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공원에 보면 나무의자가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벤치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약 몇 개나 됩니까, 서구 관내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세부적인 시설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고 저희가 자료제출해 드린 바에 의하면 22쪽을 한번 보시면 공원별 시설물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감사자료 22쪽을 보시면 각 공원별로 벤치가 몇 개 설치돼 있는지 내역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전체적인 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 93개 중 나무의자가 파손된 것은 현재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수시로 파손되고 있고 저희가 수시로 보수를 하고있는 중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과장, 현재 파손된 게 몇 개예요? 담당직원이 누구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 공원 내에...,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서 담당이 누구냐고요, 담당?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별로 다 틀리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원별로 다 틀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린공원담당, 어린이공원담당 따로 있습니다. 주로 공원시설물 파손은 저희가 지킴이 제도를 활용하거나 민원을 접수하거나 또는 저희가 공원순찰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그때그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과장은 현장에 한번도 안나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자주 출장 나갑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1년에 몇 번 나갑니까, 현장을? 93개를 1년에 몇 번 현장을 확인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현실적으로 93개 공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민원이 접수되거나 시설공사가 이뤄지는 경우는 거의 빠짐없이 나가보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담당직원은 1개월에 몇 번 가며, 지금 2002년도 10월까지 자료제출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직원한테 물어보세요. 현재 파손된 게 몇 개나 돼 있나, 수리할 것이! 그 서류 좀 보내주시고 몇 건이나 있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담당은 알 것아닙니까, 과장은 몰라도 담당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7월에 공원시설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공원시설물 전체에서 벤치가 몇 점이란 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파손된 것, 그것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담당이? 현재 수리할 것, 그것을 묻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벤치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나무의자, 쇠의자 따로 있고 나무의자 따로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나무의자만 따로 한 게 아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다 수리할 것 몇 개나 있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수리할 것으로 우선 정비계획으로 652점이 현재 조사되었고 추경 때 3억을 확보해서 최대한 보수 중에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수리할 것을 묻는 거예요, 파손된 것! 과장, 왜 그렇게 답변합니까? 1년 집행예산을 감사하는 거예요. 과장, 안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파악 못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지, 그러면 담당은 알 겁니다, 파손된 것, 수리할 것, 과장, 어떻게 그렇게 답변을 해요? 담당 누구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서류가 오는대로 제가 하나씩 세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오늘뿐이 아니에요, 몇 달 전부터 파악을 했는데 지적공사 앞에 있죠. 지적공사 앞에 공원 가 보셨습니까, 까르푸 옆에! 과장도 공원 모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라매공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광영

박광영위원

보라매공원하고 그 앞에 공원이 두군데지, 보라매공원도 있고 지적공사 옆에 지금 전철 나는데 있지, 전철역 난다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는 지하철공사 점용허가구역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공원관리 지금 안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거기는 안하고 있습니다. 공사장이기 때문에요...,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는 안하고 있다! 그러면 보라매공원은 하고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라매공원 중에서 일부 구간이 지하철노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구간이 정확히 보라매공원은 양쪽으로 기다랗게...,

광영

박광영위원

양쪽으로 돼 있죠. 시청 바로 앞에 있어, 시청 남문 앞에, 그게 보라매공원 아니야, 거기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보라매공원에 나무의자 몇 개나 파손됐나 몰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모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담당한테 물어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물어서 답변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물어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있을 것 아니에요, 담당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물으러 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갔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안옵니까, 과장은 지금 이것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리를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도 모르고 담당도 모르면 어떻게 해요, 이것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현재로서 판단하기는 파손된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담당을 불러 가지고 자세하게...,

광영

박광영위원

되는데요가 아니지, 왜냐 하면 1년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시설이란 것은 오늘 멀쩡해도 내일 가보면 파손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하루 이틀에 이게 발생된 것이 아니라니까, 내가 오늘 아침에도 확인하고 며칠전부터 이것 확인한 것인데 지금 의자가 썩어 있어, 그러면 관리를 누가 하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관리를 어디서 하나, 현장확인을 안나가죠, 과장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떤 현장을...,

광영

박광영위원

공원관리현장을 안가잖아, 담당만 가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저도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수시로가 몇 번이야, 수시로만 가지말고 한달에 몇 번이냐 이거요. 과장, 어떻게 이렇게 무성의하게 답변합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서구관내에 공원이 93개인데 이것을 파악 못하고 있다면 과장이 이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시설물 총수에 대해서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총수보다 왜냐 하면 시설된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파손된 게 있을 것 아니냐, 왜 그것을 파악을 못하느냐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손에 대해서 왜 파악을 못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시설이 망가져서 오늘 고쳤습니다. 그런데 밤사이에 부서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본 위원은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그것을 질문한 게 아니고 하루이틀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니까, 파손된 나무의자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파손된 후에 방치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담당도 모르는데 과장이 알겠습니까?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담당도 모르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거기 시청 바로 앞에 지하보도를 나가면 돌막으로 해 놓은 것은 압니까? 돌로 몇 개 해 놨더라고, 의자인가? 보기 좋게 해 놓은 것 그것 확인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남문쪽에...,

광영

박광영위원

남문쪽 공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쪽은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공원...,

광영

박광영위원

보라매공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라매공원에는 돌막으로 한 곳이 없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없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지하도 바로 건너가는데 돌로 해 놓은 것 없어요? 그 파손된 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그것은 인도겠죠.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공원이에요. 파손된 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비행기 있고 거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파손된 것 있어요,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직 파악은 못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직 파악을 못했다니 과장, 그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정확하게 공원을 말씀해 주셔야죠.

광영

박광영위원

정확하게가 아니지, 1년 감사를 하는데! 아니, 파손된 것을 파악 못한다면 말이 안 되지, 참 답답한 양반이네! 지금 돌막이 몇 달째 반이 갈라진 게 있어, 그것을 왜 파악 못합니까? 파악하고 나중에 해 준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파악도 못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파손돼 있다면 빠른시일 내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나무의자도 하루이틀에 썩은 게 아니예요, 보통 몇 달이나 그냥..., 그러면 페인트를 칠하든가 아니면 교체를 하든가, 맨날 탁상공론만 하고 사무실에만 앉아있고 과장도 파악 못하고 담당도 수리할 것을 모른다고 하면 서구관내에 두 군데가 그런데 93개중에 몇 군데가 되는지 모른다 이거야, 나는! 그런데 그것을 계장도 모르면 나는 어떻게 알어, 그것 대책을 세워야지,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현장 아침에 오다가 봤어요, 오늘만 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보라매공원 옆에 보니까 공사하다 남은 시멘트도 있고 벽돌도 있고, 어떻게 공원을 그렇게 관리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박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 탄방지하차도에서 시청쪽으로 들어오는 그 기다란 가로공원 그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지, 보라매공원, 거기 비행기 있고 그렇대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쪽은 그 못미처 가지고 가로공원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비행기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비행기 있는 부분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비행기 있는 공원 일부도 지하철노선이 지나는 점용허가구간입니다. 그 구간은 공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복구중에 있고 우리가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가지고 아직 시설물이관을 못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는 정상적인 공원으로 관리할 지역이 아니고 공사장으로 상황을 봐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현재 공원으로 돼 있는데 관리를 안한다, 그것은 잘못된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사를 위해서 점용허가를...,

광영

박광영위원

공사 지금 안하고 있는데, 하나 손댄 데가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공사를 하고 복구중에 있고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우리한테 납품이 돼야지만 그때부터 공원관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 장소는 지적공사 앞이고 이것은 따로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적공사앞 부분도 지하철공사구간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렇다고 관리를 안할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점용허가기간 때는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공원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서구관내에 지금 93개중에 하나도 없습니까, 수리할 것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말씀드린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빨리 그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고경근 위원입니다.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32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내에 어린이시설이 아닌 것을 시설해 놓은 게 있거든요. 경로당, 게이트볼장, 컨테이너박스 이렇게 갖다 놨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린이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경로당은 들어갈 수 있는 시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은 문제가 안 되고 컨테이너박스나 게이트볼장은 들어올 수 없는 시설입니다. 그리고 비상급수발전기실이란 것은 비상급수대 음수대를 설치하면서 지하화 시키지 않고 지상화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한 시설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시일 내에 컨테이너박스와 게이트볼장을 적법한 절차에 의거해 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컨테이너는 빠른 시일 내에 치운다고 하지만 게이트볼장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게이트볼 자체도 마사토포장이 돼 있는 부분이니까 마사토포장 자체를 그대로 두고 어린이놀이공간으로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죠, 그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이 굴러나가지 말도록 막아놓은 칸막이만 없애버리면 어차피 거기는 원래 어린이 공원에 게이트볼장 설치한 위치가 다 광장위치였으니까 광장용도로 그대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것이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이터 가서 놀 시간에 어른들이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같이 놉니까? 어른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맞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게이트볼장을 없앤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과장님 보세요, 도마2동에 배재 같은 경우에는 언제 게이트볼장을 만들었습니까? 언제 만들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문화공보실에서 만들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언제 만들었는지 몰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금년도에 만들어 가지고 금방 또 이것을 없앱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법에 안맞으면 없애야죠.

경근

고경근위원

만들지를 말아야죠, 만들지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만든 게 아닙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은 시설하지 않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도시개발과에서는 안하는데 다른 구청도 아니고 내내 서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과하고 협조가 이뤄졌어야죠, 만드는데 따로 있고 부수는데 따로 있습니까? 올해 만들어놓고 금방 또 철거한다고요? 철거가 됩니까, 금방 만들어놓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법상 안맞으면 법적인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컨테이너박스니 게이트볼장이니 사실 어린이들이 말 못한다고 해 가지고 이런 것을 모른다고 해서 어른들이 이렇게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 컨테이너박스 같은 것은 사실 빨리 치워야 됩니다. 빨리 치워야 되고 경로당이야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니까 그 얘기는 않겠는데 컨테이너박스하고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또 안생기라는 법이 없어요. 어느 공원이고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어린이공원내 게이트볼장은! 다른 데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내 서구청에서 하는데...,

기준

이기준위원

고경근 위원님, 잠깐 1분만, 고경근 위원님이 지적하신 어린이공원내 문제에 대해서는 공보실장을 정식적으로 증인으로 출석요구를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이기준 위원님이 증인출석하신 것은 조금 이따 합시다. 김용만 위원님,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용만

김용만위원

아닙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른 거예요?

용만

김용만위원

보충질의 하려는 것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가만있어 보세요. 이것을 그러면...,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 법으로 안 되는 것은 모두 철거한다고 했는데 문화공보실장 구청장하고 도시개발과 구청장하고 다 틀린 것인지? 어린이공원의 법에 의하면 잘못돼있지만 우리 구정상 어쩔 수 없이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정황을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확실히 법대로 처리한다는?

기준

이기준위원

위원장, 그 말씀이 아니고 해당 과하고 협의를 안했다고 하면 어떤 과에서든지간에 공보실에서 그냥 임의대로 했다고 하면 공보실의 중단한 과실이기 때문에 증인을 요청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다시 한번 증인출석 요구하기 전에 도시개발과장께 한번...,도시국장이 답변해 주시든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린이공원 내에 컨테이너박스라든가 게이트볼장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말 못하는 어린이를 위해서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보호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부득이한 사정으로 민원의 요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득이 들어간 어린이공원에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구청장이 설치를 하고 구청장이 철거한다는 것은 모순이 아니냐, 그래서 어려우시더라도 이것을 양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시간을 두고 정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것을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에 이기준 위원님으로부터 문화공보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자는 동의가 계셨고 감사중지 중에 간담회에서 정한대로 문화공보실장을 증인으로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실장의 증인출석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31쪽에 100만그루나무심기 용역추진현황 계약이 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어제 27일자로 됐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본 위원이 1,500주 메타세콰이어를 기증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수일전에 만났습니다. 만나서 재확인을 받았는데 거기에 100만그루나무심기에 그것이 포함돼서 추진하는 겁니까, 그것을 제외하고 하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나무를 기증해 주신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나무식재를 할 수 있습니다. 100만그루 나무심기에는 그것까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그분 얘기로 는 보상이 곧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번 감사 끝나고 바로 정례회 끝나기 전이라도 한번 그곳을 방문합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이 있다고 한다면 1,500주를 가져오면 우리 구 예산이 그 만큼 절감될 테니까, 그것은 거기에 포함시켜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신흥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죠.

흥균

신흥균위원

그린벨트 건에 대해서, 우량농지매립한 것하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우량농지로 형질변경해준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그린벨트내, 관저동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가자료 요청에 의거해 가지고 토지형질변경허가현황이라고 해서 이미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를 보시면 허가번호에 GB라고 써 있는 그게 다 그린밸트거든요. 거기에서 전답을 말씀하신다면 세 개...,

흥균

신흥균위원

세 개 지번 좀 불러주세요, 관저동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관저동은 전답농지에 대한 형질변경은 올해 2002년도에는 나간 사항이 없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2001년에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1년은 지금 뽑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동만 뽑아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런데 관저동 일원이 개발이란 틈을 타서 그린벨트 전답이 다 없어졌습니다, 가보면 그렇죠? 그러면 그것이 50전은 신고사항이라고 해서 50전까지는 같던데 대개가 1m 내지 2m를 거의가 다 채우고 있어요. 그런 단속을 왜 안하는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순찰을 하고 있고 그리고...,

흥균

신흥균위원

순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린벨트 청원경찰 2명이 매일매일 순찰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발견해서 조치를 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에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것이 그냥 얼른 하는 것도 아니고 덤프차에 수십 수천대가 매립을 하는데 이제까지 한건도 못 발견했다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주로 우량농지조성으로 그린벨트 내에 50cm 이하는 저희들이 신고를...,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내가 사전에 50전까지는 얘기 안한다고 했잖아요. 1m, 2m를 다 채운 것이 대다수인데 그게 빵 하나 살짝 사먹는 것도 아니고 나무 한짐해서 훌쩍 가는 것도 아니고 며칠을 두고 덤프트럭이 나르는 건데 그것을 발견못했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거기 농지가 싹 없어졌어요, 지금! 물론 거기가 개발지니까 자꾸 몰래 틈타서 채우고 있어요. 그렇지만 채워도 자기 밭, 논을 채워서 정상적으로 높여서 해 먹는다면 말 않는데 다른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건들이 나오니까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3지구 개발로 인해서 농지가 끊어졌습니다. 그래 갖고 주민 60여명의 진정이 들어 와서 구거를 복개해서 길을 내줬습니다. 이 진정 들어온 것을 국장님이 받아서 예산 3,000만원 세우고 또 주택공사에서 법면을 내줘서 자기네들이 그곳을 공사했는데 구거를 복개했으니까 옆의 논들이 엄청 낮아서 물은 안 들어오는데, 구거 복개한 주변 231-1번지 232-2번지가 무려 땅을 2m 이상 채워 갖고 구거 그 길보다 1m를 더 올려서 채워 갖고 배수공사를 안해 갖고 길이 난리가 나고 옆 논들이 난리가 나는데 이런 것을 발견 못했다면 얘기가 안 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관저동...,

흥균

신흥균위원

관저동 2·3지구에서 옛날에 훈련장 가는 도로가 막히매 그 지역농민들이 길 막혔다고 해서 진정을 해 갖고 국장이 터를 내 줘서 구거를 복개했어요. 그런데 그 옆땅이 한 1m 이상 아래인 땅을 채워 갖고 2m를 해 놨어요. 거기에다가 작년에 그렇게 해놓고 올해 또 채워서 여기 직원이 와갖고 그것을 못하게 했는데 그런 것을 발견 못했다면 얘기가 안 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31-1, 232...,

흥균

신흥균위원

그 땅을 파 봐요. 그래서 얘기는 지금 작년에 채운 것은 1년 농사를 져먹으면 괜찮다, 단속할 방법이 없다는데 무슨 얘깁니까, 옆에 길을 버려놔 갖고 다니지를 못하는데, 신고 들어와서 난리가 났던 곳입니다, 이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확인해서 어떻게 할랍니까, 한 수천 차가 들어다가 흙을 채워 놨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1년도에 그 지역에 허가가 나간 지역이 있는데요, 자료가 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아니지, 허가 없다며, 그렇게 하고 올해 또 채웠다는 말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돈 3,000만원 들였고 또 주택공사에서 5,000만원해서 8,000만원으로 농로를 해 줬어요, 왜냐 도로를 막아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흙이 내려와 갖고 이 도로를 못다녀요. 그것을 채웠더라도 양심있게 배수공사를 했더라면 이런 말이 안나옵니다. 이 길 보다 높이 채워 갖고 물이 흘러내리고 비가 오면 이 길로 흙이 다 범벅이 되요. 그런데 수시 감시하는데 몰랐다는 얘기는 안되죠. 무슨 호주머니에 살짝 넣는 것도 아니고, 금방 부어놓고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수천 차를 갖다 부었어요. 거기 한번 파 봐요, 그 밑에 흙 나오나, 얼마나 깊이 들어가 있나, 여기 지적도 좀 한번 보세요. 이리와 봐요! (자료제시 별도설명) 그때 국장이 진정서 50명인가 들어와서 한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개발에 편승해 갖고 대부분 2m, 3m는 보통 채우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게 단속이 안 돼 갖고 무려 1억이나 들여서 길 내놓은 것을 못사용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저번에 난리가 나니까 조금 포크레인으로 올렸는데 배수로 하나 앉혀놓고 비오면 대책 하나 않고 자기네들 흙만 채우고 있다고! 이번에도 수백차를 갖다 부었어요. 구거보다 엄청나게 나중에 1m이상 높아졌어요, 1m가 뭐예요, 2m 높아졌어요. 이런 것 단속해야지, 단속 안하면 뭐합니까? 이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어떻게 조치할 거예요, 이것 원상복구시킬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위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를 취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원상복구하려면 수천 차를 파 내가야 하니까 조건은 뭐냐, 거기에 대한 조치 사항은 배수로 팔 수 있잖아, 물 못넘게 배수로 조치를 해 갖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아직 현장에 대해서 파악이 안됐으니까 파악해서 그것 조치를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요, 한번 파악서 해서 이런 조치를 해야지, 주민들이 길 없어져 갖고, 개발한다고 길 막아 갖고 진정해서 길 내놨더니 옆 사람이 흙 채워서 그 길을 사용 못할 지경입니다. 그런 것이 파악돼야지 엄청 큰 일인데! 아까 의자파악 그런 것도 해야겠지만 이것은 엄청난 큰 일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래서 이것을 파악하고 그 주변에 흙을 그렇게 많이 채웁니다. 물론 옆에 피해가 안가는 범위에서 채우면 좋은데 피해되게끔 채우는 것은 엄정히 단속하고 또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것 조치를 취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것 꼭 약속하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간단하게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복수지구 체비지 매각이 완료됐다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학교용지 두필지를 제외하고요.

흥균

신흥균위원

그게 77억8,000만원, 78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72억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특히 과장님하고 복수지구 때문에 열을 몇 번 올렸었는데 내가 나쁜 뜻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과장도 차분하게 답변해 주세요, 서로 붉힐 것 없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차입금상환은 다 완료했다면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차입금 상환은 완료했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했던 12억은 어떻게 됐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2억은 내년에 상환할 계획입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학교부지 팔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자꾸 미루지 말아요, 이것 때문에 과장하고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우리 것 먼저 받아야 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흥균

신흥균위원

복수지구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특별회계에서...,

흥균

신흥균위원

아니, 그 자체에서 복수지구 구획정리지구에서 자체회계처리는 안합니까? 우리가 다 해 주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우리 구에서 사업시행을 하기 때문에 모든...,

흥균

신흥균위원

여기에서 일일이 하나하나 출입을 다 관리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에서 모든 것은 경리계를 통해서 지출하고...,

흥균

신흥균위원

거기 체비지 매각도 우리한테 입금했다가 지출할 때는 우리를 경유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흥균

신흥균위원

그러면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나는 개별회계처리 한다면 감시, 감독을 어떻게 하는지를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흑석사업지구 구획정리사업지 구에 대해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보상협의 안끝난 곳이 몇 군데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특히 동사무소 옆에 절 있는 쪽에, 그 도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문사 말씀이십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용문사!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용문사는 대략 제가 아는 것으로는 한 30cm 정도 처마 끝이 걸린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30cm 때문에 건물 전체를 허물어서 보상을 주기보다는 도로선형을 반대쪽으로 약간 밀어가지고, 30cm 정도 변경을 해서 선형을 잡아가는 것으로 처리하는 게 적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이게 환지정산 하는데까지 시간이나, 이게 지금 사업을 연장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4개월정도, 지장물 한경애 할머니 건도 있고 또 암이 나오는 부분 용문사 건 때문에 부득이 연장하게 됐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대로 2003년도6월부터 환지처분을 실시하여 사업완료한다고 했는데 2003년6월까지면 거의 끝날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당초 사업기간이 내년 5월8일이지 않습니까? 부득이 사업기간을 한 6개월 정도 연장을 해서 2003년12월 말까지 환지처분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할까 합니다. 그런데 환지처분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되는데 만약에 과도체비지라든지 일반체비지 매각이 안된다면 환지처분 일정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은 저희가 인지하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어떤 대안으로 한 가지 제시해 보는데 그러면 지금 정산금 받아야 할 돈이 약 10억정도 되죠, 과도대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과도대금이 지금 한 10억 정도 더 받아야 됩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10억정도를 지금 등기를 완료해 주면서 환지정산하고 정산하는 순서에 의해서 등기를 내주면 빠른시일 안에 정산금도 더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를 들어서 근저당을 잡혀서...,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잡히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돈 내면, 지금 등기를 체비지나 이런 것 갖고 있는 체비지매입한 사람들은 지금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등기가 없기 때문에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는 나는데 체비지를 매입한 주민들은 상당히 불이익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방법인가는 빨리 구제를 해 줘야 되는데 방법은 뭐냐면 자기 권리 주장할 수 있도록 등기를 내주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환지처분하는 6월중이라면 그때 저희가 등기촉탁을 할 예정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년 6월이면...,

기준

이기준위원

글쎄, 등기촉탁 해놓고 정산금 안들어 오면 해 주지 말아야죠. 정산금 들어오는 그 순서대로 하면 정산금 받는데도 상당히 빠른시일안에 들어올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명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이게 물론 사업규모가 죽 나와있는데 기본설계비 2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우리 구비에 서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서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그쪽에서 도시계획위원회가 7월에 재신청하셨습니까, 지구지정 재신청?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7월에 했는데 이제까지도 대전시에서는 도시계획심의를 한번도 안했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지금 명암지구 같은 경우에, 시의 입장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상 명암지구가 녹지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도시계획상도 녹지지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전체적으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기본계획하고 도시계획상 용도지역도 다 녹지지역인데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구지정이 되는 순간 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버리거든요. 그렇다면 도시기본계획은 녹지인데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이 주거지역이 된다는 것은 도시계획법에 보면 기본계획에 부합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위배되기 때문에 대전시에서는 올 연말에 도시기본계획변경을 하면서 같이 우리 명암지구에 대해서 지구지정을 해 주겠다라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주거지역으로 변경을 한 후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도시기본계획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서 동시에 해 주거나 후에 해 주거나 그런 입장 때문에 저희가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과장께서는 그 지역에 대해서 주민하고 대화도 많이 하시고 잘 아시지만 지금 주민들은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그 지역이 특히 어떤 데 보다 소외감이나 그런 것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지만 빠른시일 안에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임도에 대해서 여기 나와있는데 15쪽에, 임도 보면 이것이 산직동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산직임도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지금 산주하고 문제가 있어 갖고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확인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계획을 하면서 지주하고는 협의 없이 그냥 계획만 먼저 서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당초에 산림사업이기 때문에 산림조합에 위탁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산림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산주의 모든 동의를 얻었습니다. 얻었는데 불행하게도 일부 필지에 대해서 지번을 잘못 파악해서 다른 사람한테 사용승낙을 받고, 그러니까 현황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 현황에 지주가 아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인접필지의 산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결국 지금은 조금 어려운 점에 처해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그 지주의 동의를 받아 가지고, 아직 사업시행기간은 12월말까지니까요.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처음에 사용승낙서나 동의서를 산림조합에서 받고 확인절차 같은 것은 우리 구에서는 안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별다르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그것도 해야지, 그 절차를..., 그것도 어떻게 보면 확인을 안해서 지적도 놓고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어떻게 보면 예산세우고 일부 공사하면서 현 지주 확인을 잘못해 갖고 하면 예산낭비될 수도 있다고..., 연계가 안 되면 임도가 필요 없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철저하게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또 기본 장안동에서 오동으로 넘어오는 임도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오동임도!

기준

이기준위원

몇 번 본 위원이 지적하고 그래서 먼저 주 일요일에 가보니까 임도가 상당히 잘 정비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냐면 오동 끝에 가서 오양전자 있는 그 부분에 약 몇 십미터가 지금 다 파헤쳐 갖고 연계성이 없어져버렸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쪽은 임도가 아니거든요?

기준

이기준위원

임도가 아니면 당초에 임도하고 연계할 수 있는 데다 임도계획을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개인지주가 "이것은 내땅이니까 못내놓겠다" 그렇다면 당초에 임도하고 연결되는 쪽에 계획이 섰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철저하게 봤어야 하는데 임도는 지금 반듯하게 잘 나 있는데 관리도 잘하고 사후관리도 잘 해 갖고 차 갖고 가보니까 관리를 잘 했더라고요. 작년도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관리가 잘 됐는데 장안동에서 넘어올 때는 넘어오는데 거기에서 임도가 사용을 못하게 딱 끊어져버리니까 임도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 알고 계세요, 지금 다 파헤친 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 부분은 김진선씨하고 전호인씨 문제 때문에...,

기준

이기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헤쳐 갖고 일부 통행하다가..., 그러면 전호인씨 얘기 나왔으니까, 거기까지는 일부 포장을 했는데 거기서 임도 한 구간을 다 팠어요, 포크레인이나 장비를 들이대 갖고 사람도 다니지 못할 정도로 파헤쳐 갖고 임도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차단기 내리는 거기부터 오양전자 그 사이에...,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차를 갖고 갔다가 뒤로 돌아서 장안동으로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해당 담당주사는 철저하게 확인을 해서 어떤 민원이 있으면 빠른시일 안에 타결을 해 갖고 임도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것 해 주시고요..., 임도가 물론 잘 돼있지만, 저는 임도를 반대하고 있는 사람인데 임도가 전체적으로 환경을..., 뭐 일부에서는 산불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산림을 관리하는데 꼭 필요한 도로다 그러는데 본 위원이 알 때는 임도가 전체적으로 환경을 대단히 많이 파괴하고 있습니다. 산의 절개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추후에라도 철저하게 관리 안하시면 임도로 인해서 큰 산사태라든지 인근주민들의 큰 피해가 있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래서 임도가 꼭 부득이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사후문제까지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보충감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흑석지구 시작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흑석구획정리사업은 '98년5월9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런데 체비지매각은 몇 %가 됐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체비지매각은 대물변제 포함해서 55.6%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 2003년5월8일까지네요, 그때까지 체비지매각이 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매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2003년도 본예산 확보예정액 12억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고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광영

박광영위원

구비가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이것은 복수나 흑석지구는 일반회계가 아닌 특별회계거든요. 특별회계에서 체비지매각 수입을 주재원으로 하는 그런 세입을 잡아두는 것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빌려주는 돈 아니에요, 말하자면 전출금이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런 예산이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세운 예산인데 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가 매각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예산을 잡아두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체비지매각 이것이 너무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는데 흑석지구 같은 경우에 조금 외졌고 진입도로, 벌곡선이 빨리 확장이 안 되는 등 기반시설이 주변에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외지에서 흑석지구에 들어가서 땅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토지대금이 너무 높아서 매각이 안 되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장경제원리로 본다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대전의 중심도시하고 거리가 멀고 또 변두리다 보니까 그러면 이것 가격을 현 상태로 낮출 의향은 없는 거예요, 낮추면 안 되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가격인하를 한다면 구획정리 같은 경우에는 세입과 세출을 딱 맞춰놨기 때문에 가격인하는 안되는 사항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내년 5월까지인데 5월까지 100% 매각 안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아까 이기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과도체비지에 대한 매각방안을 저희한테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도 추진해 보고 또 매각이 안되더라도 공동주택체비지가 대물정산으로 나갔기 때문에 단독필지 몇 개가 매각이 힘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나머지는 무난하게 매각될 것으로...,

광영

박광영위원

과장, 공공시설용지도 35%밖에 안됐네, 공공시설용지 35%!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택지공급이 흑석지구내 용지 중에서 주택용지가 65%이고 공공시설용지 그러니까 도로나 공원 그 비율이 35%라는 말씀입니다. 택지하고...,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이게 계획입니까, 35%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지금 위에 보시는 것은 체비지하고 상관이 없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면 5월8일까지 완전히 100% 매각 안될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안 되더라도 최선의 노력을 해서 어느 정도까지는...,

광영

박광영위원

강구 대책을 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마련해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것을 대전시민이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홍보부족은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홍보는 복수지구하고 더불어서 상당히 많은 횟수의 홍보를 했습니다. 주로 주택건설사업자에 홍보팜플렛도 보냈고 또 우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금도 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단독주택 평당가격은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필지별로 다 틀리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대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95만원에서 비싼 것은 183만원까지 가격에 차이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변에 접한 부분, 25m 간선도로에 접한 부분은 160만원, 180만원, 170만원대에 나갈 수도 있고 또 간선도로가 아닌 안쪽에 그런 지역은 100만원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는 이것이 약간 책정이 높게 됐네요. 왜냐 하면 지금 대전시내도 한 100만원 정도 하는 데가 있어요, 차도 들어가는 곳이! 그렇다고 보면 시내권하고 거기가 굉장히 변두리지역인데 가격차이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나는 것 같은데 과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다소 감정평가액이 높다는 것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인정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가격이 약간 비싸서 이것이 안나가는 것으로 아는데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기준

이기준위원

잠깐 보충감사해도 될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하세요.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자꾸 잘못하시는데 흑석사업지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싸도 전체적으로 대도로변에는 다 매각이 됐습니다. 과장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안하고 계신데 전체적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지금 동료위원님께서 흑석사업지구에 대해서 잘 이해하시도록..., 지금 전체적으로 공동주택단지만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일반택지하고 공동주택단지가 남아있는데 동료 위원님이 크게 걱정하시는 것은 나중에 안팔렸을 때 문제, 완료되는 시점하고 문제에 있는데 안팔렸을 때는 대물정산으로 시공사하고 계약된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야지 동료 위원님이 쉽게 이해를 하시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 끝나셨습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정확하게 답변 좀 해 주고 앞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광영

박광영위원

예, 하세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지금 흑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남아있는 땅이 공동주택용지 제일 큰 필지 그게 약 한 30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남아가지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은 나중에 공사가 끝날 시점까지 매각이 안될 때는 시공회사에서 인수하기로 이미 계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하고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제출하라는 것은 왜 안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보라매공원의 의자현황이 평의자가 154개고...,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로 제출해야지, 그렇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복사해서 전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시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현재 수리할 것 그게 몇 건인가 그것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래서 저희가 세 봤는데 보수하고 교체가 필요한 것이 13개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3개요, 93개중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154개 중에서요.

광영

박광영위원

154개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54개, 등의자 28개 토탈 보라매공원에 182개의 의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가 현재 보수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언제 이것을 확인하셨습니까? 확인한 날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2년7월10일에서 7월31일까지 21일동안 저희가 공원시설물 일제조사를 해 가지고 그때 파악한 그 자료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13건이라고 했죠. 그러면 13건에서 몇 건을 지금 수리하고 몇 건이 남아있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번에 그래서 2회추경때 공원시설물유지관리비로 3억을 세워주셔서 이 돈으로 지금 정비를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원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서구 전체에 여러 군데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수리를 해 나가고 있어서 다소 어느 부분은 수리가 안된 것처럼 보이시는데 그게 예산을 마저 집행한다면 그 부분은 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수리가 될 것이 아니고 남문광장 앞에 돌막 파손된 것은 확인하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직원 내보내서 사진 찍어오라고 했습니다. 돌막이라는 게 볼라드를 말씀하십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돌막 해 갖고 여섯군데를 해 놨더라고, 바로 그 지하도 앞에, 시청 남문광장 바로 앞에! 그러면 지금 사진을 찍으러 간다고 하면 얘기가 됩니까, 과장?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가 돌막이 뭔지 그것을 이해 못하겠어요.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것을 떠나서 지금 사진찍으러 갔다고 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까 보냈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그 현장을! 이게 얘기가 안 되지, 어떻게 해서 1년 감사를 하는데 지금 현장확인을 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돌막이 뭡니까, 그러면?

광영

박광영위원

돌막이 아니라 뭐든 그렇지, 파손된 것을..., 지금 보냈다며! 어떻게 자료도 안오고 말이야, 담당이 누구입니까? 과장은 현장을 안가서 몰랐다고 하고 담당은 알 겁니다, 담당은ㄹㄴㅇ 담당은 기록해 놓은 게 있을 것 아니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동그랗게 생긴 이런 돌멩이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을 떠나서 파손된 것을 얘기하는 거야, 파손된 것 몇 군데가 있는데 지금 사진찍으러 갔으면 얘기가 되느냐고!

기준

이기준위원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지금 사진을 찍으러 갔다, 국장,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까 박광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내용파악이 잘 안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 자꾸 얘기하시지 말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중지

17시3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도중 증인으로 출석요구한 문화공보실장이 본 감사장에 출석하였으므로 증인선서를 받은 후 증인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잠시 발언석에서 이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했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발언대에 나와서 오른손을 들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을 하고 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8일 대전광역시서구 문화공보실장 이승종. (선서문 위원장에게 전달)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라고 증인께서는 답변석에 앉아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준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기준 위원입니다. 먼저 증인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현황을 보니까 네 군데 설치돼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런데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린이시설이나 그렇지 않으면 100분의5 노인시설, 노인정외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못하게되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어린이공원 내에 설치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네 군데에서 어린이공공원에 설치했는데 지금...,

기준

이기준위원

그 이유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해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것을 설치한 이유는 배재대학교 배재게이트볼장외 3개소는 설치된 지가 오래됐고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확실한 것은 없지만 이게 경로당에 같이 있으니까 경로당 노인들이 쓰다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중에 거기다 조금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노인들 여가선용할 수 있도록 해 준 것 같고 또 배재 도마2동에 있는 게이트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은 돼 있습니다만 그게 지금 도시계획이 실시 안 돼 있어 가지고 우선 도시개발과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한시적으로 개설한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증인께서 배재대학교 도마2동 게이트볼장을 "도시개발과하고 협의해서 설치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협의를 했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자료로 도시개발과장하고 공보실에서 협의내용의 공문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한테! 원본도 좋아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자료 보면서 그리고 또 세군데 선정 탄방동 67-1번지외 2건도 자연발생적으로 게이트볼장이 생겼다고 했는데 그 세군데는 지금 공보실에서 게이트볼장 예산을 투입한 적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지금 세군데는 지금 예산을 투입한 것이 없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없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게이트볼장을 만드는데 공보실에서 바닥평탄작업을 한다든지...,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되요. 동료위원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투입한 예산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큰 문제를 제기하는 것보다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없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설치하는데는 예산투입한 것은 없고 사용하면서 부분적으로 보수관계 그런 관계는 조금 지원된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보수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기준

이기준위원

어떤 부분을?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를 들어 소금 같은 것을 구입해서 줬다든지 평탄작업을 했다든지 그런 부분에..., 사용상 운영하는데 편리하도록 보수해 준 것은...,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면 사실을 알고 거기 뭐 자연발생적이지만 묵인하에 된 거네요, 같이 지원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감사하면서 2000년6월1일 이게 지금 그 당시에 협의할 때 지금 증인께서 공보실장으로 안 계실 때 협의된 사항입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때 제가 막 부임하고 나서 그것 설치는 제가 했거든요, 그때 왔을 때 협의된 사항 같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2001년7월5일! 그런데 아까 도시개발과장은 "협의한바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개발과장이 답변상에 착각을 해서 답변을 그렇게 드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따가 그 부분은 따로 하겠지만 협의는 됐더라도 1차적으로 어린이공원에, 물론 이것도 체육시설입니다만 이런 시설이 들어갔다는 것은 어떤 특정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말을 자주 씁니다만 자치단체장이 선거용으로 어떻게 보면 또 홍보용으로 이렇게 했다는 의혹을 받을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호도 앞으로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상호 도시개발과하고 공보실하고는 정당한 것을 협의하고 또 거기다 설치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하고 그래야 할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원칙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 구민들한테 어떤 원칙을 안 지킨다고 "당신들 이것은 위법이니까"하고 단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보다 공무원이 우선적으로 원칙을 지켜야 되는데 이 부분은 공무원이 원칙을 안 지키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장이하 공무원들의 횡포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공보실장은 엄연히 어떤 현행법에, 지금 어린이시설에는 타 시설은 못들어가게 돼 있죠, 노인정 외에는? 그러니까 노인시설 외에는, 그것 알고 계셨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알고 계시면서 뻔히 법을 알고 계시면서 법을 어긴 거네요, 쉽게 얘기해서!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돼 있는 어린이공원 같으면 저희들도 도저히 그런 생각을 발상도 않고 납득할 수 없지만 지금 배재 게이트볼장은 어린이공원이 조성된 시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상태로서는 아무 쓸모가 없고 그래서 그동네 노인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수십차례씩 건의도 했고 그래서 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저희들이 한 사항입니다.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들을 위한다는 측면에서 했으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지금 증인께서 답변하신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공원으로 안돼 있기 때문에 추후 계획이 있는 자리입니다, 거기가!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추후 계획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에 무려 1,000만원씩 들여서..., 추후계획이 돼서 공원으로 지정되면 그 1,000만원은 무용지물이에요. 아무리 우리 구민이 낸 돈도 우리의 혈세인데 그런 식으로 낭비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면 어린이공원으로 확정된다면 그 시설은 당연히 철거해야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어린이시설이 조성되면 철거가 돼야죠.

기준

이기준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이 있던 데다 했다는 자체를 증인께서 말씀하신대로 자꾸 변명하시려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사실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저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제가 변명드릴 사항은 아니고 입장이 이랬으니까 위원님들께서 십분 상황을 이해하셔 가지고 이해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시겠지만 이 부분은 어디 공보실장이나 도시개발과장의 어떤 소신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요구하고 하니까 진짜 최고의 장인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한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구청장이 아니라 그 이상되시는 분이 지시를 하더라도 이게 정당하지 않고 옳지않다라고 하면 공무원으로서 소신을 가지고 거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업무에 참고 하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기준

이기준위원

이상 감사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박광영 위원입니다. 배재대 게이트볼장은 몇 평이나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평수는 지금 정확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에 나오실 때는 그래도 평수를 정확하게 알고 나오셔야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가로 세로가 22m, 17m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게 몇 평이에요. 그것은 그렇고 그러면 실장은 민법을 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민법요?

광영

박광영위원

민법 기초를 아시냐고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깊숙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잘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공무원이 민법 기초도 모릅니까? 대학교때 배웠잖아요, 지금 이 실정법하고 어떻게 됩니까? 어린이놀이터에 게이트볼장을 지은 것은 실정법하고, 위법사항이? 그것 주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실정법을 어겨하면서 짓는다고 하면 행정공백상태 아닙니까? 직무와는 관련 없어요, 아니, 50만 주민의 대변자인데..., 실장으로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1월30일자로 왔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민법 기본상식도 없고..., 네 군데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리고 컨테이너 놓은 것 아십니까?

경근

고경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던 것이 제가 끝내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 1분만 더 할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실장, 앞으로는 어느정도 공부를 하시고 연구를 하셔야죠. 주민의 대변자인데 그래도 주민을 위한 주민에 의한 행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 존경하는 박광영 위원님이 주문하신 사항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열심히 하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 감사도중 증인이 채택되는 과정에..., 고경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공보실장님, 어린이공원 내에 게이트볼장을 설치한 것은 잘못됐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 3개소의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게이트볼장하고 배재대학 게이트볼장은 기 조성된 시설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편의와 여러 가지 사안을 감안해서 위원님들이 십분 양해를 해 주시면 현 상태에서 더 투자가 되지 않는범위에서 게이트볼장을 운영하고 시설의 재투자를 안하니까 그게 기능을 상실하면 자연적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하는 방법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증인을 부른 것은 아까 도시개발과장하고 감사하는 중에 공보실장이 설치해서 모르겠다 해 가지고 지금 증인을 이 자리에 부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풀어졌고 서로 도시개발과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이뤄졌다니까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실장님, 지금 게이트볼을 추진해서 완공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실질적으로 공사 추진기간은 한 2개월 정도 됐고 거기에 처음부터 얘기가 돼 가지고 그 공사에 착수하기까지는 한 1년정도 걸렸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추진하는데요. 그렇다면 이기준 동료위원이 얘기할 때는 한시적으로 이것을 철거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아니죠.

용만

김용만위원

이기준 위원한테는 했습니다. 했고 고경근 위원이 얘기할 때는 이것 투자를 안해서 자연발생적으로 없어지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한시적이란 기한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한시적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만 해 놓고 조성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그래서 어린이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그때는 철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성돼서 조성될 때까지가 한시적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한시적으로 딱 기간을 정해서 철거한다는 게 아니고 도시계획이 실시되면 그때는 철거를 해야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한시적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1개만큼은 일단 도시개발과장하고 합의가 된 상황에서 만들었고요,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 3개는 사실 자연발생적으로 어른들이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해 온 거란 말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설하는 자체에서는 지원은 안했지만 묵인아래 계속지원하신 거잖아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요, 조금 수선비라든가 소규모로 지원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3개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요, 그 사항은 어린이공원관리는 제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그 관리는 아까 위원님들이 이해만 해 주신다면 그 방법이 제일 좋지 않을까 하는 제 개인 소견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는 지금 쉽게 시설하고 관리하는 것을 자연발생..., 어른들이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듭니다, 이 게이트볼장 하나 만드는 것이!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다고 보면 쉽게 이것을 어른들 건강관리하는데 못하게 하고 이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솔직히 알면서도 묵인해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래서 앞으로 본 위원 생각으로는 더 이상의 이런 어린이놀이터가 안 뺏기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사실 저는 이번에 공원내에 컨테이너박스뿐만 아니라 현재 남선공원종합체육관 문제 때문에 별도로 제가 증인 신청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컨테이너박스 때문에 공보실장님을 불러서 증인채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번에 감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잘됐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공원내에 컨테이너박스는 분명히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현재 탄방동 내에도 컨테이너박스가 있습니다. 저는 참 이것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을 누가 기릅니까?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을 기르거든요. 그러면 실상 제가 법기준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주택 몇 호 기준으로 해 갖고 어린이놀이터 시설이 설정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공간이 귀중한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입니다. 그런데 어린이들은 우리가 보호해야 되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기성세대들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그 아이들 놀이터를 어른들이 노인들이 요구를 한다고 해 갖고 선뜻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것은 이것 문제 아닌가? 말 못하는 아이들한테는 이런 일언반구 동의도 없이 그냥 놀이터시설을 잡아먹고 어른들을 위해서 해 줬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도의적으로 해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은 어디 가서 놀라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것은 참 모순이다" "말못하고 요구하지 못한다고 해 갖고 아이들 놀이터는 자꾸 뺏어버리고 말할 수 있는 어른들만을 위해서 이런 시설을 만든다는 것은 모순 아니냐" 정말 이런 행정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이 있다면 원칙기준을 지켜서 가급적이면 오히려 말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대변자가 돼서 일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말하고 요구한다고 해서 노인들을 위해서 그런 시설을 만들어 준다는 것은 "너네들은 아예 말못하니까 그냥 너네들 없애버려"하고 뺏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런 행정은 앞으로 더 이상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동료위원님들이 얘기를 해서 다음부터 그러지 않으시겠다고 물론 얘기는 하셨지만 정말 이런 것은 심사숙고해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른지, 누구를 위해서 대변해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정책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행정에 부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중점적으로 감사하고 싶은 내용은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축구장을 현재 위탁을 해 주고 있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탁을 해 주고 있는데 현재 관리내용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현재 관리내용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축구장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것은 증인출석한 목적하고 맞지 않으니까 별도로 따로 다음에 하시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선구

강선구위원장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어린이공원 게이트볼장 때문에 증인출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저는 이 얘기를 꼭하고 넘어가야 되거든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글쎄 다음에 다른 데서 하시고...,

현자

장현자위원

현재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부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문제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항의를 받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를 묻는 이유는 내무쪽에서 이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남선공원종합체육관 축구장에 대한...,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그것은 내무위원회 소관이고...,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소관이라고 해도 저는 문제있는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구정질문에 얘기를 할까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글쎄요, 그것은 내무위원회 쪽으로든지 다른 때에..,

현자

장현자위원

이것은 내무위원회에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가하면 제 지역구에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수시로 얘기를 듣고 곤욕을 치르는 문제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문화공보실장님이 증인이신데 장현자 위원님 감사내용은 현재 증인입장이 아니신 것으로 생각하시고 어차피 해당 사무시니까 동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그쪽으로 다시 증인출석요구를 할까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동의할게요, 말씀하세요. 제가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 빙상장을 운영하는 위탁업체가 이것까지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8월부터 11월까지 현재 축구장을 이용했던 명단이 나와있습니다. 명단이 몇 가지가 나와있고 또 참가한 단체들도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용자들에 대한 불편이라든가 이용자들이 어떤 방법으로 운영하고 있는지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이용자들의 불편사항이라든지 이용방법 같은 것은 동호인끼리 자기들끼리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어쨌든 제가 상세하게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보더라도 그 위탁업체가 돈 나오지 않는 곳 관리를 잘 해 주리라 기대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수시로 거기를 드나듭니다. 제가 갈 때마다 사진을 찍었는데 여기 보시면 관리자체가 갈 때마다 문제가 터지고 있어요. 우리 동네주민들이 저한테 맨날 같이 항의를 합니다. "어떻게 여기 관리를 이렇게 하냐" "이것 도저히 어디서 하는 겁니까?" "이것 빨리 고치시오" 이런 얘기를 제가 한 두번 들은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면 화장실은 계속 물이 새는가 하면 그 외에 청소뿐만 아니라 제가 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놨는데 네 번째 가도 똑같아요. 시정된 게 제대로 없어요. 시정된 것 한 가지 있는데 유리창 깨진 것 딱 그것 하나 시정이 됐습디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께 협조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중이니까 요점만 간단하게 하시고 답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지금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저희들한테 채근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챙겨야될 사항을 장현자 위원님께서 직접 챙겨서 전화도 주시고 해서 마음적으로 고맙게 생각하고 존경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정비를 해 가지고 유리창이니 일제정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사진도 있는데 사진은 참고적으로 이따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그저께 가서 다시 찍었어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물론 우리 속담에 "열사람 순경이 도둑놈 하나를 못 지킨다"고 그 시설을 관리하는 시민 자체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들여서 해 놓으면 계속 깨고 한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주민들 계도를 하고 고장이라든지 기반시설이 파괴되면 즉시 우리가 시설을 돌아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현자

장현자위원

제가 우선 빨리 그것을 시정을 해야되기 때문에 제가 이번 기회가 없으면 구정질의 때 얘기를 하려고 사실상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청소년들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입구 들어가는 화장실 앞에 보면 알루미늄으로, 그것은 문도 아니에요. 그 안에 시설물을 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문을 막은 게 있습니다. 그 문이 제가 갈 때마다 항상 열려있고 텅텅 비어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굉장히 위험한 데에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저도 알고 있어 가지고...,

현자

장현자위원

위험한데 그 안에 청소년들이 들어가서 본드를 마시고, 비닐봉투가 얼마나 있는지 아십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알고 강화유리로 해서 문을 돌로 쳐도 안깨질 정도의 성능을 가진 강화유리로 교체하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해 주시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 못한 것은 제가 구정질의 때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는 아까 세군데 게이트볼장은 자연발생이라고 했는데 자연발생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에서 예산을 안들였어도 동장재량사업비나 어디서 다 들어가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본 위원장이 아는 것만 해도 동장 재량사업비 들여서 하고 그랬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현실적으로 불법이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다보니까 어린이공원에 이렇게 된 것은 잘못됐어도 여러 가지 긍정적인, 그렇게 안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고 노인층이라든가 해서 말씀을 잘 해주시고 해야지요. 그리고 게이트볼장이 자연발생으로 어떻게 생깁니까? 그것은 다음에 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또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에 대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엄연히 본 위원 생각으로는 실정법에 저촉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은 실정법에 저촉이 안 됩니까?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글쎄요, 법 가지고 실정법이니 민법까지는 제가 검토를 안한 사항이고 행정적인 업무처리에서는 좀 부적절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아니죠, 왜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0분의5로 돼 있어요, 여기 법을 보니까! 그러면 실정법하고 틀리지, 실정법에 딱 떨어지는데, 법이! 자꾸 왜 회피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차라리 모른다고 하든가...,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100분의5는 건물을 지을 때 건평이고요...,

광영

박광영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설물을 지은 것 아니에요. 그리고 구민이 원한다고 해서 다 실정법을 어겨서 하는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법을 지켜야 할 행정 공무원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우리가 증인으로 출석요구시킨 이유는 아까 도시개발과장이 문화공보실에서 한 일이라 모른다고 했기 때문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해명이 됐으니까 그 다음 문제는...,

광영

박광영위원

내가 1분만 얘기할게요. 왜 이런 경우가 나오냐면 일개 과장이 몰랐다, 이것은 얘기가 안 되죠. 행정업무를 몇 년 합니까, 보통 20년, 30년 하잖아요, 전문가인데 이것을 모른다고 하면 얘기가 안 되지! 서로 발뺌하려고 하고 말이야, 그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말씀 옳습니다. 감사진행을 위해서 좀...,

광영

박광영위원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본 위원은 실정법으로 인정을 하는데 실장은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 실장이 법을 모른다면 얘기가 안 되지 않습니까, 자꾸만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이에요, 50만 주민의 대변인이...,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증인에 대해서 알 것은 다 알았고 원할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광영

박광영위원

소견을 말씀하세요, 실장!

선구

강선구위원장

위원님, 위원장 말 좀 한번 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간단하게 소견 좀 얘기해 봐요, 실정법에 어긋나나 안어긋나나 얘기를 하시라니까 왜 얘기를 못해요, 아시면서! 왜냐 하면 그 당시에 도마2동 게이트볼장 개업하는 날 서구청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서구청장이 알면서도 묵인한 것 아닙니까? 실장, 어떻게 생각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증인께서는 사실대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그게 아니잖아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한번 더...,

광영

박광영위원

청장은 알았을 것 아닙니까, 실정법에 어긋나는지 안 어긋나는지?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답변하신대로 한번 더 해주세요.

광영

박광영위원

소견을 말씀해 보세요.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행정처리상 부적절한 것 같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그것으로 답변으로 대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50만 주민의 대변자인데 앞으로 주민에 의한 행정, 주민에 의한 불편이 없도록, 자라나는 어린 싹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좀 앞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승종

이승종문화공보실장

박광영 위원님의 고견을 받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증인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증인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께서는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근

고경근위원

제가 아까 어린이공원을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것 마무리를 지을게요.

광영

박광영위원

마무리 못짓죠, 서류도 안왔는데.

경근

고경근위원

뭔 서류가 안와요?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하다가 말았거든요. 그래서 마무리 지를게요. 과장님, 게이트볼장에 대해서는 충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충분한 얘기를 들었고 여기 컨테이너박스가 6개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로 공원내 컨테이너박스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조속한 시일내에 공원외 지역으로, 그러니까 우리 공원내에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에 있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이것 컨테이너박스가 사용을 뭐로 하고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정어린이공원의 컨테이너박스는 자율방범대초소, 선경어린이공원의 컨테이너박스는 게이트볼장 창고, 도산어린이공원의 컨테이너박스는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그리고 뒷뜰어린이공원의 컨테이너는 노인지회에서 사용하고 섬말어린이공원의 컨테이너박스는 공원관리사무소, 윗둔지미컨테이너박스는 여성자율방범대초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을 하루아침에 내쫓는다고 되는 일도 아니고 사실 옮기는 것도 장소가 있어야 옮길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런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앞으로는 게이트볼장이나 컨테이버너박스가 어린이공원내에 더 이상 설치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잘 알았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다른 것을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쪽에 보면 시설물설치현황 있죠. 이 자료가 여기에서 누락이 돼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하나 제가 받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예정하고 안골이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정어린이공원...,

경근

고경근위원

이것이 내동에 있는 겁니다. 사실 다른 데 공원은 제가 잘 모르고 내동은 저희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자주 드나들다보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린이공원관리를 지금 도시개발과에서 하고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래서 아까 과장님한테 달라고 한 것이 정비내역서를 달라고 했죠? 그런데 그게 없다고 그랬는데 제가 가보니까 화장실 있죠, 그게 이동식 간이화장실이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정어린이공원은 간이화장실이 맞고 안골어린이공원은 제가 지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아니, 화장실 자체가 똑같던데, 두 개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면 간이화장실입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안골에 있는 화장실을 가보면 사실 문짝도 없어요. 얼마나 이것이 방치가 됐는지!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 정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물어본 거에요. 그리고 또한 안골공원 같은 데는 가로등이 많이 나갔어요, 공원등이! 그러니까 아주 이 지역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고 있어요. 저녁에 가보면 보통 캄캄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파고라 있잖아요. 안골공원 같은 경우에는 등나무로 해서 지붕이 보이게끔 돼 있거든요. 그것도 파고라로 들어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등채...,

경근

고경근위원

등나무로 만든 것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원래 파고라가 외래어인데 등채를 가지고 파고라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포괄적으로 소규모정자까지도 파고라라고 명칭을 부르고 있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그런데 사실 가서 보니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서 앉아있을 자리도 없고, 그게 새니까요. 공원내에 보니까 제대로 된 파고라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만큼은 그렇게 방치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시설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가서 보니까 어린이들이 놀이기구가지고 놀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전부 다 철로 이루어져 있어요. 거기는 오래돼서 그런가 몰라도 다 철로 되다보니까 사실 가서 보니까 요즘 같은 날씨에도 손으로 잡지도 못하겠대요. 또 언제 칠을 했나 몰라도 많이 녹슬어있고 이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정공원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들 타는 시소 있죠, 그게 떨어져 가지고 나둥그러 다녀요. 사실 오래 됐어요, 그것도! 제가 사실 행정사무감사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했지만 이런 게 사실 이렇게 된지가 오래 됐거든요. 여기도 화장실문 잠그는 게 없어요. 이런 것을 빨리 빨리 좀 파악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해줬으면 합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근

고경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 공원내에 있는 화장실은 지금도 도시개발과 공원계에서 관리합니까? 경로당 노인정 화장실이니 그런 게 조정된 것 같던데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내에 있는 거의 모든 화장실을 저희가 관리하고 내년부터는 공공화장실이 다 민간위탁으로 관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민간위탁은 아직 채용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시고, 지금 동의안 제출해 놓고 벌써 다 할 것 같이 된 것으로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니 전에 노인정은 사회복지과, 공원에는 공원계 도시개발과 또 기타외지역은 환경관리과로 화장실관리가 여러 부서에서 했는데 그것 일부 조정됐다는 말을 들은 일이 있어서 확인하려고 그래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원내에 있는 모든 화장실청소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알았어요, 그대로 변동이 없다는 말씀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위원

변동에 어린이놀이터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세 개, 네 개 있죠, 근린공원까지, 그렇게 알고 답변하세요. 맞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동에 어린이공원이 3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근린공원까지 4개,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올해 정비를 하셨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평화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조합놀이대를 설치해 줬고요...,

용만

김용만위원

보수는요? 전부 세군데 다 하셨습니까? 여기 17쪽 보세요, 17쪽에 보면 변동에 3개 조성완료 돼 있습니다. 공원시설물유지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17쪽 보세요. 그러면 변동도 완전히 수리를 하셨죠, 보수하시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공원에 괄호를,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진한 괄호로 쳤었어야 되는데 진한 괄호를 못친 공원면적 현황중에서 그 위에 조성완료됐다는 그런 표현으로 괄호를 넣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배재어린이공원은 아직 조성이 안 된 공원이고 다른 여타공원은 조성이 됐다 그런 것을 표현했어야 말이 되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자꾸 시간이 가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작년에는 어린이공원시설물정비를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변동은 안하셨죠? 작년 2001년도에 어린이공원시설물정비한 일 없으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작년에도 시설물 정비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작년에 분명히 하셨습니까, 올해도 하셨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올해도 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과장께서 지금 변동 45번지 변정경로당에 컨테이너가 있다고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변정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게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게 맞아요? 분명히 대답하세요, 분명히 보고 잘 대답하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과장께서 잘 모르고 계시는 거에요, 난 변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깝게 변동공원은 제가 챙기고 아침에 다니고 하는 거예요. 안 가보고 왜 대답을 그렇게 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정어린이공원은 저도 많이 나가 봤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니라는 얘깁니다. 자꾸만 잘 보시라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맞아요? 확실히 한번 더 대답하세요. 맞으면 정확하게 맞다고 그러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맞아요, 분명히 맞다고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무엇 때문에 변동공원에 해 주셨습니까? 컨테이너박스를 무엇 때문에 갖다 줬냐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갖다놓은 것은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서 허가해서 준거잖아요, 이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어디서 준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미조성된 배재어린이공원 한건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 협의한 사실이 없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이 컨테이너가 맞다고 그러면 분명히 여기서 그 컨테이너를 갖다 인정해 준 거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 변정어린이공원에 그 컨테이너자체가 자율방범초소로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에서 그냥 갖다 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바퀴 달려있지 않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이 45번지에 컨테이너박스가 여기에 와있습니다. 이리 와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제가 확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은 바르게살기에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와 있는 지가 10년도 넘게 사용하던 박스입니다. 근간에 온 것이 이 감사자료에 올라왔으면 컨테이너박스가 맞는 거죠.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천변에 있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천변에 있죠. 그러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로 제출한 것은 이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45번지에 등록돼 있는 것은 이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이것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이것을 언제 갖다 놨는데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 요구받았을 때 어린이공원내 어린이시설이 아닌 시설내역을 제출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원내에 있는 시설을 일제조사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알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리고 컨테이너박스는 저희가 갖다 놓은 게 아닙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럼 인정은 해 주신 거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죠, 그렇지는 않죠.

용만

김용만위원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길래 인정을 않는데 그것을 갖다 놓습니까? 게이트볼 시설하는 거나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는 거나 똑같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태까지 저희들이 공원관리에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못 챙겨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조속한 시일내에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보수를 분명히 하셨다고 하셨죠? 이것 보셨어요? 작년하고 올해 분명히 보수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변정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 제 기억은 조합놀대 갖다 설치했고...,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놀이대나 이런 시설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비를 했냐고 하니까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손상된 것을 고치는 게 정비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전혀 변동공원은 안 하셨거든요. 아까도 동료위원이 얘기했지만 평화어린이공원에 가면 화장실이 손잡이도 없고 엉망입니다. 제가 사진을 다 찍어놨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안 하셨으면 차라리, 기억이 없다든지 하셔야 "아, 그렇습니까, 앞으로 좀 도와주십시오"할텐데 자꾸 보수했다고 그러면 이런 상황이 나오는데 자꾸 그런 얘기를 하면 멀어지잖아요. 박스 문제는 지금 불법으로 놓는 문제를 계속 묵인을 합니다, 이런 장치하는 것을! 개인이 예를 들어서 공터에 행정관청에서 박스하나를 놨을 때 여기 직원이 안 나가봤다고 드러내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이 가서 민간인한테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 갈 겁니다, 분명히! 해 놔놓고 했는데 드러냈다 다시 넣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보고갔을 때는 없어야 되고 간뒤에 놓으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런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것은 과장님께서 큰 일을 구나 시에서 하실 분이니까 이런 얘기를 미리 말씀해 드리는 것으로 알고, 정말 앞으로 공원 좀 살펴서 어린이, 어른, 경로당 다 지었잖아요, 그냥 겉으로만 하지 마시고..., 지금 순찰을 돈다고요, 도시개발과에서도, 공익근무요원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공익요원도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분들 일지를 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근린공원에만 배치하고 어린이공원에는 저희 직원들이 나가서 수시로 순찰을 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순찰을 하면 와서 일지 안씁니까, 공무원들? 오셔도 그래도 그 상황을, 갔다만 가면 뭐 합니까? 가서 그 어린이공원 들러서 거기 미비점을 가지고 보안을 앞으로 해야만 저희같은 위원이 과장님께 그런 질문을 안하죠, 그렇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문제는 잘 살펴봐 주시고, 이상입니다. 다음 것을 하겠습니다. 시간도 없고...,

선구

강선구위원장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9분 감사중지

19시3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하실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우선 본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이것은 지금 합법적인 것 다 허가난 거죠, 토지형질변경?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지금 유택근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2002년도 생활민원접수처리현황에 대해서 박광영 위원님께서 추가자료 제출 요구가 있어서 제출한 자료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 이게 생활민원 아니 인터넷민원 허가 가능한 것을 허가해 준 것 아니냐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여기 보면 인터넷 생활민원 접수현황은 주로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즉시 처리를 요구하는 그런 민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가사항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래요. 그리고 불법토지형질변경 고발현황 이것도 보고 갑시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신흥균 위원님께서 자료 제출을...,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고발은 했는데 처리결과는 없다는 말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2001년도, 2002년도 고발건에 대해서는 모두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직 미해결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행위자체에 대해서는 사법부에 다 조치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약식 기소되거나 구속되거나!

택근

유택근위원

구속된 것도 있고 아직 재판중인 것도 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구속돼 가지고 그 중...,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처리결과는 여기에 한건도 없어 가지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처리결과에 대해서...,

택근

유택근위원

가령 구속이 됐다든가 원상복구시키고 어떻게 했다든가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잖아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처리결과에 대해서요?

택근

유택근위원

예.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의 대다수가 벌금형으로...,

택근

유택근위원

벌금형이 되면 원상복구 안시키고 그것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상복구는 저희가 시킵니다. 도시계획법에 의거해 가지고 도시계획명령을 내려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현재 원상복구 완료됐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여기에 쪽수가 없어서 몇 쪽이라고도 못하겠고, 지금 그 중에 하나가 한국전력공사 대전전력관리처장인가 154키로..., 계룡, 가수원간 송전선로 건설공사, 이것은 사전공사라고 고발된 겁니까, 아니면 불법이라고 고발된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적법한 절차에 의하면 허가가 나갈 사항을 허가없이 미리 공사를 집행해서 저희가 고발하고 죄를 치르고 허가를 내 준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꼭 그럴 필요가 있어요? 과태료나 여기서 좀 부과하고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분명하게 도시계획법위반이기 때문에 고발하게끔 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것이 퀘스천마크가 붙어서, 이것은 마침 옛날에 건축허가를 내놓고 법이 그런 줄은 알고 있어요. 건축허가를 신청해 놓고 그 건축허가가 떨어져서 본인이 받기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어요. 그러다가 옆하고 분쟁이 일어난다거나 하면 고발해 가지고 헐어냈다가 다시 건축허가서 가지고 와서 다시 그 집을 짓는 것을 봤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낭비 아닌가, 자산낭비, 시간낭비, 인력낭비 그것을 한 2∼3일 후면 해야 할 것을 벽돌을 다 쌓아놓고 그것을 뭉개고 그러고 나서 다시 또 쌓기 시작하는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이것이 꼭 정당한 법집행인가 하는 아쉬움이 지금 기억에 떠올라서 이것이 그런 사항 같아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 사항이나 마찬가지 아니예요? 허가가 나올 것이 확실한데, 사전공사 했다고 그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선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죄를 물었고 이 서광전력 자체만큼은 원상복구없이 허가가 나간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사항하고 같다는 말이죠. 그리고 여기 사업추진현황을 보면 비교적 예전보다 많은 업체가 골고루 했다고는 봐집니다. 전에 본 위원이 언젠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때는 한 회사에서 7∼8건 이렇게 많은 공사를 하고 못하는 사람들은 못해서 불평들을 하고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듣고 해서 한번 질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비교적 다 조사는 안해 봤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많이 한 회사가 4∼5건 되는 것 같고 그 나머지는 1건 한 회사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비교적 전보다는 시정이 된 것 같고요. 행감자료 보고 지금부터 시작을 합시다, 16쪽에 산불감시원 배치 20명이라고 했는데 취약지에 책임담당제 실시해 가지고요, 산불감시요원을 항시 고정으로 배치합니까, 이게 어떻게 배치하는 거예요? 이것 설명을 전반적으로 해 주세요. 여기 보면 산불경계근무시 4분의 1이상 위험경고시는 3분의 1 이상 근무배치 이랬는데 배치상황을 설명 좀 해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취약지역 책임담당제 실시는 주말, 휴일 구청공무원들이 산불취약지구에 나가서 근무를 하는 것이고 산림청에서 매일 산불위험도 지수를 발령합니다. 그 발령지수가 60일에서 80일이면 경계경보인데 우리 직원은 전직원 4분의 1 근무를 하고 위험경보는 80일에서 104일 사이일 때는 우리 공무원 3분의 1 이상이 주말, 휴일 책임담당 구역에 나가서 근무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산불감시원 배치는 우리가 공공근로인원하고 산불유급감시원을 가수원에 7명, 정림동에 6명, 기성동에 5명, 도마2동, 내동, 월평1동에 각각 1명씩 총 20명을 배치해서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산불사항을 감시하는 사람들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시간은 결정된 게 없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로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주로 보면 밤에 산불이 많이 나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저녁에 많이 나죠.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낮에 근무만 하게 된다면 큰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근무지 자체가 산악지역이니까요, 산림이 많은 지역이니까 해가 떨어지면 근무자체가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떨어진 이후에는 저희 도시개발과에서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운영해서 9시 또 산불이 많이 날 시에는 12시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산불감시원들의 보수는 어떻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당으로 2만9,4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문제는 2만9,400원받는 이분들이 얼마나 여기에 성심껏 할 것이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형식적인 근무가 아니냐, 마치 우리 공공근로자들 시간 때우기식으로 형식적인 근무를 하는 것을 내가 목격한 것도 있고 또 그것 가지고 어떻게 단언할 수 없지만 그렇게 지금 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실제적으로 산불근무라는 것은 언뜻 보기에는 산에서 그냥 앉아서 놀고 있다는 그러한 인식을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산불유급감시원이나 산불공공근로는 산속에, 산에 올라가서 하루종일 있어야 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것도 맞는데 가령 산속에 있는 식당이나 여기에서 술을 먹고 앉아 있다든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배치자체가 산속에 들어가서 등산로변에 배치를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음주가무를 할 수 있는 위치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무나 그런 것 하는 것은 아니고 2만9천 얼마 받는 분들이 가서 그런 것을 하겠어요? 한쪽에 가서 고스톱 친다거나 그런 정도겠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한정돼 있는 예산이 있고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어쩔 방법이 없겠지만..., 그 다음에 4번에 와서 산불예방을 위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공동 소각 이랬는데 논·밭두렁을 왜 1월까지 태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것은 주로 이번 추기에 시행할 것을 시행하고 또 시행하고 있는 것을 위주로 해서 제출했는데 실제적으로 공동 논·밭두렁 공동 소각은 봄에도 실시를 했습니다. 봄에도 실시를 했고 앞으로도 동절기에도 산림면적, 그 농사짓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동으로 소각을 해서 산불발생요인을 미연에 차단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옛날 어른들이 농사짓는 것도 무턱대고 농사짓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도 과학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옛날 어른들은 논두렁을 언제 태우냐 하면 정월대보름을 중심으로 해서 태웠습니다. 그때 쯤이면 추위가 가고 나서 더운 기운이 올라오니까 벌레들이 땅속에 숨어있다가 올라온다고요. 그 순간을 이용해서 밭두렁, 논두렁을 태워서 살충효과를 본 거라고요. 그랬는데 이게 다른 데 같으면 모르지만 산불예방을 위한 논두렁, 밭두렁이거든요. 이것을 태울 때에는 거기에 맞춰서 2월 말쯤이 때가 거의 맞습니다. 그때쯤 해서 하면 일석이조가 아닌가 그래서 이런 시기를 제대로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하는데 동감하십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시행해 주십시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에 와 가지고 장비들이 있죠. 산불이 안났을 때는 방치를 해 둡니까 아니면 주기적인 점검을 하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주기적인 점검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소화기는 쓰는 게 어떤 소화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소화기는 분말식소화기인데 그래서 만약 산불발생시에 동에서 나가서 소화기로 다 썼다 그러면 저희가 수시로 충전을 해 주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런데 소화기를 오래 놔두면 안 되는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 점검을 다 하셨다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확실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쪽에 조금 이상해서요.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지 공원시설물유지관리내역에 와 가지고 이게 지금 도시자연공원 속에서 구봉산 하나만 들어갔거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구봉산만 도시공원법상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남선공원은 어떻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입니다. 월평공원도 근린공원이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야말로 남선공원이 도심속에 있는 자연공원 그대로인데 이것이 아쉬워서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다른 분들 하셔야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보충감사입니까?

광영

박광영위원

예, 보라매공원외 12건이 보수할 대상지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12월말까지 보수를 완료하겠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보수완료하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그것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광영

박광영위원

꼭 지켜주시고..., 열심히 합시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장현자 위원님 감사해 주십시오.

현자

장현자위원

장현자 위원입니다. 현재 감사를 받고 있는 집행부나 또 감사를 하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모두가 다 힘든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은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까? 저는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이렇게 다들 힘들게 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조금 전에 나왔던 얘기지만 공원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자합니다. 여기 내용 보면 제가 이것을 잘 몰라서 여쭤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인지,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탄방동 내에 어린이공원이 세군데가 있어요, 이것 자료를 보게 되면. 그런데 이름이 선경공원이라는 것은 현재 탄방주공아파트 옆에 있는 그것이 선경..., 이름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선경어린이공원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선경어린이공원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새말공원이란 것은 한우리아파트 옆에 있는 음료대 있는데 맞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도산어린이공원은 동사무소앞에 있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중에서 도산공원을 보게 되면, 여기 내용에 보면 노인정 한개가 옆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제가 항상 드나드는데 노인정이 없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노인정이 휴양시설내용에 있어서 노인정이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해서 노인정을 하나해 놨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잠시만 이것 확인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저희가 확인해서 바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탄방동 도산공원에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도산어린이공원에 있습니다. 선경어린이공원에도 있고!

현자

장현자위원

예, 거기에도 있고항상 다닐 때마다 그 컨테이너박스 옆에 한 10여평 정도가 공원이면 나무가 심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나무가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 바로 도산공원 뒤에가 영천교회입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박스 바로 옆에 한 10여평 되는 곳은 그냥 맨땅이에요. 나무가 전혀 심어져 있지 않아요. 공원이면 공원의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하는 것이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그러한 숲을 가꾼다거나 어린이공원답게 조성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계속 제가 몇 년 동안 두고 봤지만 컨테이너박스 바로 옆에 한 10여평이 그냥 맨둥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 컨테이너박스를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기 사무실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자녀안심하고학교보내 기 회원들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 1년에 한번도 회의를 열지 않습니다. 그 박스 자체만 놓여있어요. 그래서 제가 동장하고도 얘기했지만 컨테이너박스 자체를 어쨌든 폐쇄시켜라, 아예 철거를 해버리고 거기에서 모임이 있다고 하면 동사무소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사무실이 있으니까 거기에 이용하면 될 것이다, 바로 옆이니까! 왜 그 장소에 그렇게 미관을 해칠 수 있는 그런 가건물을 설치해서 공원자체를 훼손시키냐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 컨테이너박스를 철거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린이공원에는 절대 그런 시설을 들일 수 없다", "노인정밖에 들일 수 없다"하는 얘기를 아까 분명히 하셨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떠한 명목으로라도 이것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철거를 연말내로 해주시기를, 제가 감사동안에 한 얘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에 철거하고 난 후에 수목을 어린이공원답게 해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정리를 잘해서,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이것은 몇 년 동안 제가 지켜보면서 이것은 도대체 행정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이러한 문제만 보더라도 주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됩니다. 그 주변에서 하는 얘기가 "저 박스가 무슨 필요가 있냐, 왜 저것 때문에 미관을 이렇게 해치느냐" 이런 얘기를 한 두번 들은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문제를 처리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선경공원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그저께 11월23일에 가서 우리동네를 죽 둘러봤습니다. 제가 시찰하면서 보니까 선경공원이 어린이공원 있고 노인정 있고 게이트볼장이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데 이 공원에 아마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민방위 음용수를 설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이 있다고 해 갖고 실질적으로 거기다 굴을 팠는데 물이 안 나와 갖고 한 서너군데를 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갖고 그 주변 주민들의 항의가 빗발쳤어요, 왜 이렇게 공사를 오랫동안 끌었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들으면서..., 그리고 이 놀이터 안에다가 완전히 방치돼 있어요. 놀이터 안에다가 흙을 파서 시설보수하는 모든 자재와 흙 등이 산더미처럼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런 것을 제가 사진찍으니까 주민들이 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합디다. "이것 도대체 어디에서 하길래 왜 이렇게, 뭘 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쓸데없는 짓거리들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거기 주민들 한 두 세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을 한다고 하면 양쪽에 팻말이라도 붙여서 "여기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런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 양해해 주십시오"하는 그런 표지판이라도 만들어야되는 것이 도리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시끄럽게 소음 발생시키고 애들 놀이터는 놀지도 못하게끔 흙더미를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한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는 겁니까? 저는 제가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예요, 완전히 흙투성이에요. 놀이터 안에 애들이 밟고 올라가 갖고 놀이터 안에 전부 다 허연 흙이, 이 흙이 뻘건 흙도 아니더라고요, 회색 흙이더라고요. 그것이 온 놀이터에 전체적으로 칠갑이 돼 있었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은 어린이공원에 비상급수대설치 지하수를 파는 모양인데 그런 경우에 도시개발과하고 협의사항 아닙니까, 민방위계하고! 협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협의를 해주고 조성계획까지 변경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음수대는 분명히 어린이공원에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하는 것을 나무라는 것은 아니에요. 주민들도 하는 것을 다 원하는데 일단 많은 주민들이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보름씩, 열흘 동안 듣는다고 하면 정말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한번 느껴 보세요. 그런 똑같은 소음이 들린다고 했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삶에 불편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다고 했을 때 그런 것을 한다고 하면 양쪽에다가,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다가 저는 팻말을 당연히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죠. 뭐 하는지도 모르고 시끄러운 소음만 들리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 믿음성이 없고 아무리 좋은 일을 하더라도 인정을 못받습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현재도 아직까지 그대로 놓여있어요, 시설이 다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팻말을 해서 전체적으로 안전하게, 전체 다 시설될 때까지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잘못돼 있는, 흙투성이가 놀이터 안에 완전히 돼 있는 것 있죠, 이것을 철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애들 놀지 못하게끔 놀던 놀이터에,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죠. 어린이놀이터를 야금야금 다 잡아먹고 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우리 자식들이 그 속에서 논다고 생각해 보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라든지 또 공사를 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공원내에 적치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현자 위원님께서 도산어린이공원에 노인정이 없는데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조성계획상 노인정이 잡혀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공원계획상 거기는 노인정부지로, 컨테이너박스가 있는 곳이 바로 노인정이 올라갈 자리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박스 있는 옆에 약간의 공간이 나무를 못심는 이유가 거기는 장차 노인정이 건축될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면 거기에 노인정을 해 달라고 주민들이 많이 원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택지개발하면서 토지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저희한테 납품을 한 사항이거든요.

현자

장현자위원

그러니까 노인정을 만들 수 있도록 지정해 줬다는 거죠, 그 자리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그 지역 같은 경우는 바로 그앞에가 서구노인복지회관이 있습니다. 거기 바로 앞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여기 노인정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기에 노인정을 만들려고 하지말고 아마도 그 주민들이 노인정을 거기에 지어달라고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노인정자리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필요로 하는 지역에 노인정을 설치해 줘야 마땅한 것이지 지정이 돼 있다고 해서 엉뚱하게 거기에 만들어 주면 쓰지도 않는 노인정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에 노인정은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노인정 자리는 생각지 마시고 어쨌든 아름다운 어린이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에 깨끗하게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제가 정식으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새말어린이공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새말어린이공원을 보면 공원은 어쨌든 예쁘게 꾸며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화장실도 가 보니까 화장실도 거기 같은 경우는 그런 대로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곳은 "여기는 학교정화구역입니다"해 갖고 간판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이 간판이 완전히 녹이슬어 갖고 주변이, 이 공원자체를 망가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간판을 붙여놓는다고 하면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해놔야지 녹슨 상태로 방치해 둔다면 이것은 공원이 아니라 오히려 이 간판 때문에 전체 공원미관을 해친다는 것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그것을 해 주시고 공원안에 입구 들어가는데 보면 벽이, 정문이 있죠? 정문이 보니까 양쪽에 한 세군데정도 돼 있던데 그 정문에다가 여러 가지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광고지 같은 것을 붙여놔서 아주 흉측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왜 이렇게 흉측한가 해서 여기에다 그러면 새말공원간판을 붙여놨나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옆에 이러한 걸로 공원에 커다란 간판을 새말공원이라고 붙여놓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렇게 그 공원에 간판을 붙여놓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철거해 버리고 들어가는 문 입구에다가, 제가 문도 찍어놨습니다. 그 문 입구에다가 새말공원이라고 예쁘게 써서 해놓으면 더 공원이 아름답고 미관상 좋을 것이다, 그것은 대안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철거해 버리시고 공원이름을, 저도 여기 내용의 자료를 보면서 공원이름을 안 것이지 실제로 사람들이 공원이름을 모릅니다. 물어보세요. 저도 도산공원이 탄방동내에 도산서원이 있기 때문에 도산서원 옆에 공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한참 동안 찾았습니다, 어디에 있는지? 그래서 이름을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에 깨끗하게 정리를 해서 공원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것은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간판같은 것도...,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공원내에 학교학생정화지역이라는 블루존 표시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교육당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철거할 수도 없고요,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해 가지고 도색을 하든지 해 가지고 꾸며놓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해주시고 만일 구에서 못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상의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벽에 정문을 보면 아주 풀로 칠해 갖고 굉장히 지저분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은 새말공원이라는 이러한 간판을 똑같이 해놓은 것을 철거해 버리라는 얘기죠. 입구에다 해 놓으면 공원이 예쁘게 될 것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현자

장현자위원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음용수대 개발을 협의해 준 지가 언제입니까, 공원에? 그것을 언제 협의를 해 줬으면 언제까지 해 줬는지? 그리고 어린이공원내에 음용수대 개발 협의를 해줄 때는 그 공원 전체를 다 공사장으로 사용토록 인가를 해줬는지 아니면 공사중이라고 해서 어린이공원을 일체 관리 지도감독이나 현지확인을 언제 하고 안 하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궁금하니까 자료좀 주시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리고 어린이공원에 노인정 계획이란 것은 어디에 어떤 계획인가 처음 듣는 얘기 같아요. 부지에 노인정 지을 땅이라고 어디서 시에서나 구에서 그렇게 정해지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어느 법에 의해서 어느 기관에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도시공원법에 보면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에 그런 다음에 이 도시계획시설 내에서 어떻게 공원을 꾸미겠다는 조성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조성계획이 바로 예를 들어서 여기는 어린이놀이공간이고 여기는 공원화장실이고 경로당이고 여기는 녹지공간이라는 밑그림을 그리거든요. 그게 바로 조성계획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어느 공보에 나옵니까, 그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어느 공원이나...,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어느 공보에 나오냐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공보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공식서류 어디에 나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있습니다, 저희 조성계획도가 있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서구의 계획도입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둔산지구 개발할 때 도시계획법에 의한 계획입니까? 우리 서구에 중기계획으로 계획된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공원조성계획은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도시계획절차에 따라 확정을 집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서구청에서 계획을 세운거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당초에 받았을 때는 토지개발공사에서 받았고요, 저희가 변경은 가능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토지개발공사에서 노인정 계획으로 공원조성계획을 세워서 받으셨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면 그때가 벌써 언제인데 우선 나중에 노인정을 지를 망정이라도 우선 필요가 없으면 공원 안에 그렇게 지저분하게 놔두지 말고 녹지라도 조성을 일단 큰 돈 안들이게라도 해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꼭 용도를 변경해 가지고 다음에 노인정을 짓게 될 경우에 또 복잡하게 할게 아니라 노인정 지을 계획이라 하더라도 식재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남선공원체육관 앞에 소화전이라고 해서 박스가 있어요. 그 소화전박스가 있는데 이 소화전문짝이 언제부터 떨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디를 말씀하시는지?

현자

장현자위원

남선축구장 앞에, 이것은 공원계에서 하리라 생각을 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그것도 남선실내빙상장...,

현자

장현자위원

아니, 그것은 밖이에요, 안에 것이 아니라 바깥이라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소화전 자체가 소나무 심어진 그 앞에 그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현자

장현자위원

예, 이게 언제 문짝이 떨어진 것인지 몰라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도 문화공보실에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소화전 자체가 남선실내빙상장의 부속시설로 들어가 있는 것이거든요. 축구장 앞에...,

현자

장현자위원

축구장 앞에 있는 소나무 옆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남선실내빙상장 공사를 하면서..., (자료제시 별도설명)

선구

강선구위원장

뒤에 담당주사도 어린이공원의 노인정계획 법적 근거 하고 계획된 자료 좀 준비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장현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 모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예,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김용만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명암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 총 사업비를 얼마로 잡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맨 처음에 건교부에 국비지원대상 사업지구를 선정해 달라는 그런 사업계획서를 제출할 때는 면적이 한 9만㎡로 사업비 30억을 예상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건교부 중앙합동실사에 의거해 가지고 사업비가 면적도 3만㎡정도 사업비 23억으로 감돼서 내려왔다가 최종적으로 건교부에서 다시 합동회의를 해서 사업비가 감액돼서 18억3,200만원으로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최종이 아니라 그 안에 23억 감액됐다가 18억으로 됐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3억에서...,

용만

김용만위원

18억으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3,200만원이 아니라,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8억3,200만원...,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18억으로 감사자료에 있죠, 18억으로! 3,200만원이 아니고, 맞습니까? 그래서 과장께서 보세요, 지금 그러면 국비가 9억1,600만원, 시비가 3억6,600만원, 구비가 5억9,500만원이죠, 처음 세입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리고 1억8,300만원 잡은 것도 있고,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11쪽 말씀이십니까?

용만

김용만위원

11쪽이 아니고 지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자료는 이따가 말씀드리고, 처음에 그렇게 된 게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구비 부분은 3억6,600만원에 구비 개선계획수립 용역비 2억이 합쳐진 금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억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시비는 3억6,600이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나중에 와서 시비가 5억5,000만원이 돼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5억4,900만원으로...,

용만

김용만위원

5억5,000만원!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5억4,900만원인데 그것을 반올림해 가지고 5억5,0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자체가 국비가 50%, 특별교부세 10%, 시비20%, 구비 20% 부담입니다. 3억6,600만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20% 순수한 시비이고 거기에 10%가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면 그것을 특별교부세로 하지 않고 시비부분으로 포함시켜서 얘기를 할 때, 그때...,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교부세를 받았습니까, 못 받았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지금까지 국비로 받은 금액은 5억8,700만원이 현재 내려와 있고 아직 8억8,700만원은 수령을 못한 상태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원래 세입에 대해서는 20억6,100만원이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올라간 것은 구비부분이 3억6,600인데 거기서 개선계획수립용역비 2억을 계상해 가지고 20억3,200만원으로 올라간 것이고요, 순수하게 사업비는 용역비를 제외하면 18억3,200만원이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잠깐만, 그러면 사업을 하다보면 용역비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명암지구 11쪽 감사자료에 보면 마지막에 2000년도 국비가 9억1,600만원 그리고 시비가 9억4,900만원, 구비가 5억6,700만원이란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애초에 사업추진할 때는 예산에 용역비를 안넣었었거든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건교부에서 국비지원을 해 주면서 18억3,200만원을 순수한 시설비하고 사업부대비만 가지고 순수하게 국·시비, 구비 분담비율을 나눈 것입니다. 용역비는 자체재원으로, 자체 구비를 가지고 추진하라는 건교부 방침 때문에 부득이하게 토탈 예산은 20억3,2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시설비만을 말할 때는 18억3,200만원을 말하게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가 사실 2억100이란 돈이 더 올라간 것 같아요, 맞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억2,900만원이 더 올라갔죠. 그러니까 지구지정을 위한 용역비 2,900만원은 이미 집행을 했고...,

용만

김용만위원

그 속에 전부 포함해서 5억6,700만원에 대한 걸로 2억2,9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거죠,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5억6,700만원에는 용역비 2억만 포함된 겁니다. 개선계획...,

용만

김용만위원

원래는 3억6,600만원이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3억6,600은 국비, 시비를 주면서 우리한테 우리 구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 시비를 이렇게 줄 테니까 구비를 이렇게 부담해서 시설하라는 필수적인 시설경비고 용역비는 따로 세우라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구에서 용역비를 세워라?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래서 지구지정신청비로 2,900만원은 이미 용역을 수행해서 집행했고 이 용역비 2억은 이번 본예산에 세웠다가 지구지정이 지연되는 바람에 이것은 명시이월 대상에...,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께 제가 질문하는 요지를 용역비라는 자체가 사업을 시작할 때 용역비가 발생돼죠, 미리!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용역을 줘야 어떻게 사업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용역비라는 자체는 사업에 대한 것은 3억6,600만원 해놓고 나중에 2억100이란 숫자를 맞춰 넣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지금 여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애초에 여기에는 3억6,600이 서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설비만 3억6,600만원입니다. 구비로 부담하는 시설비는 3억6,600만원이고 구비가 앞으로 들어가야 할 비용 2억이 추가되기 때문에 그것을 5억6,600만원으로 맞춘 거죠. 그런데 5억6,600하고 5억6,700은 십만단위에서 반올림하는 차이에서 그런 100만원 정도 차이가 생깁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니까 제가 과장께 얘기드리는 것은 18억3,200만원 속에는 원래 용역비가 시설비니까 안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안들어 갑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나 모든 업무보고때는 용역비라는 것을 계상해서 올렸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이미 2002년 본예산때 세워진 예산이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그런데 자료가 용역비에 대한 것은 나중에 나왔어요. 전부 다 지금 감사자료만 나와있다고요. 업무보고도 전부 그렇게 나와있고, 두개가 다! 그리고 작년 감사자료도 18억만 나와있는 거예요. 그러면 추진하는 과정에서 증액이 자연으로 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당초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순수한 시설비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제가 알아들었다니까요! 시설비는 알아들었는데 이 사업을 하자면 시설, 보상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속에도 용역비란 것을 미리 포함돼야 한다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런데 건교부에서 사업을 내려줄 때 용역비 자체를 배제시켰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배제를 시켰지만 우리 자체 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2억이란 돈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별도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 업무보고에는 용역비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감사자료만 여기에다 용역비 2억원 포함 20억3,200만원 딱 이렇게 해 놨다는 얘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올 본예산때 분명히 세운 예산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에는 두 개가 하나도 없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저희가 속이려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명암지구에 대해서는...,

용만

김용만위원

아니, 그러니까 용역비에 대해서는 안나타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0년도 본예산 서류를 보시면 거기에 우리 명암지구의 용역비가 2억5,000만원으로 세웠다가 추경에서 5,000만원 감한 사항입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그러면 그 용역비에는 별도로 구예산에 여기 감사보고나 업무보고에 표시를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 하는 본 위원으로서는 이렇게 해 놓으면 전혀 모르죠. 그렇지 않습니까? 갑자기 2억이란 돈이 나온 거죠, 용역비가 그게 맞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착각의 소지는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설명하니까 이해는 하겠지만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짚어서 서로가 오해가 안 되도록 바라는 뜻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본예산이 2000년도 것입니까, 2001년도 것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2년 올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위원

2002년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이 2003년도 예산이고 2002년도 본예산에 2억5,000만원을 세웠다가 2억5,000만원은 안들어가니까 1회추경인가 2회추경에 5,000만원을 감 시켜서 용역비를 2억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용만

김용만위원

하여튼 본예산에 대한 자료를 제가 못봤기 때문에 지금 질문이 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충분히 찾아 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과장께 상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박광영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서류가 왔는데요, 토지형질변경 고발한 내용 있죠. 현재 원상복구는 안 돼 있죠, 원상회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원상회복은 다 됐죠, 원상복구는 다 시켰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고발만 했지 원상회복은 지금 안 했잖습니까? 여기 됐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다 됐습니다. 아까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에 안 돼 있는데, 내가 보니까? 정정순씨도 있고, 이것...,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가 사무감사자료로 고발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다라는 것만 보여 드리기 위해서이고 이 한 건이 홀더 하나씩입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완전히 원상복구가 됐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다 조치가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여기는 안나와 있더라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자료가 하도 많아 가지고 앞부분만 그냥, 요지만 나와있는 부분만 카피해 왔습니다. 경찰이나 법원의 판결문까지 다 있거든요.

광영

박광영위원

완전히 된 것을 서류도 복사해 줘야 알죠. 앞으로는 서류를 낼 때는 제대로 확실하게 내 주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영

박광영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희창 위원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흑석지구 서구 집행부에서 전출금 나간 것 있죠? 얼마인지 알고 계시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전출은 7억이고 예탁은 2억5,000만원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이것 전출금 거둬들일 계획 돼 있죠? 집행부에서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전출금 나간 것에 대해서?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지금 흑석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초 사업계획을 조금 부실하게 세워서 그런지 세입보다 세출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업 완료시점이 돼 봐야 알겠지만 일단은 어느 정도의 추가적인 자금소요가 더 필요한 그런 사업지구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마칠 수 있는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가급적이면 상환할 수 있으면 상환토록 하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러면 전출금 다 못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출이 더 많이 초과가 된다면 전출금 상환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체비지가 있는데 그게 얼마에 팔리냐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땅 값을 많이 받느냐 조금 받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복수지구 같은 경우 전출금 나가 있어요? 거기 안나가 있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복수지구에 전출금은 없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복수지구 같은 경우에는 예탁금으로 12억이 나가 있고 흑석지구 같은 경우 전출금으로 7억, 예탁금으로 2억5,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회계상 예탁금은 반드시 상환을 해야 됩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아까 지역의원이 물을 때는 이것 전출금 낼 거라고 말씀하시던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요지는 제가 판단하기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약점이 있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린 겁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체비지가 얼마나 팔리냐에 따라서 받을 수도 있고 못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수입과 지출이 맞아야 되니까요, 땅이 비싸게 매각 돼야 되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땅이 비싸게 매각되면 전출금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받을 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그런데 지금 만약에 못받아도 된다고 하면 그만큼 구예산을 낭비하는 격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런데 그것을 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면 예를 들면 5만평을 개발한다고 하면 그것은 그 토지 소유자가 개발부담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그런 답변은 여기서 하시지 마요. 왜냐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고 자체구획정리사업하기로 계획을 세운 것이 잘못돼 가지고 그때 IMF고 어렵다 해서 전출금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 개발비에 투자하는 것으로 전출금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원칙만 얘기하자면 받는 방향으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아니, 제가 원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원칙이냐면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선구

강선구위원장

팔리는 데에 따라서 받는 방향으로 최선 다 "앞으로는 모르니까 하겠습니다"하면 되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못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아니, 이게 줄 때 목적은 다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준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 당시에는 제가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도시개발과장이나 저나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에서 나갔는지까지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합니다. 저희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전에 일시 도와주는 형식으로 했는데 전출금으로 해주는 수밖에 없어 가지고 했는데 지금 이제 후임으로 오신 분들은 전출금은 안받아도 된다는 법적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내용이 일시차입식으로 빌려주는 형식을 취해서 한 것입니다. 그때 회의록이고 다 있으니까 그쪽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것으로만 하십시오. 나중에 문제는 나중에 문제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속기록에 빌려주는 것으로 남아있으면 당연히 받아 들여야죠, 전출금을! 그렇잖아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러니까 빌려주는 방법이 예탁금이 있고 전출금이 있는데 그런 것이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받아들여야된다, 못받는다" 그런 답변까지 정확하게 드릴 수가 없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못받아들일 경우에는 그만큼 구예산을 낭비하는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당연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만약에 못받아들이면 그만큼 구예산 7억이란 돈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흑석지구에다가?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낭비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면 5만평을 거기다 개발하면 5만평내에 상·하수도 모든 시설을 주민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국장님, 여기 그것 모르는 위원님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거기 구획정리사업을 안하면 거기 주민불편사항을 우리 구에서 전부 도로도 내주고 상하수도까지 다 해 줘야 되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구청에서 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 얘기를 하지 말라니까...,

희창

박희창위원

그거야 알죠, 아는데 그것을 논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는 요지는 전출금이 나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집행부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는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받아들일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희창

박희창위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받으면 그만큼 구예산이 현재는 어떻게 됐든 간에 낭비가 되는 것 아니에요? 구획정리가 안 됐으면 집행부에서 나중에 상·하수도 시설을 해주든 뭐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니까 그것은 별개고 이것은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전출금이 나간 거니까 어쨌든 못받으면 그만큼 구예산 7억이란 돈을 낭비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계획당시에 자체사업으로 하기로 구획정리사업을 시작했는데 거기에 일시 중단되고 애로사항을 해소해 주는 차원의, 일시 지원 차원으로 그런 성격으로 나간 돈이기 때문에 지금 박희창 위원님 하신 말씀이 맞고 지금 도시국장이나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전출금이라는 법적 권한 그런 것도 어차피 구획정리를 안해도 우리 구에서 예산 들여서 개발이라든가 상·하수도, 전기, 도로포장 이런 것 해줘야 되는 그런 차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시는 걸로 해요.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알겠습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창

박희창위원

하여튼 전출금 건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최대한으로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앞으로라도 또 구획정리사업이 있으면 어느 지역은 예를 들어서 전출금을 지원해 주고 어느 지역은 안 해주면 나중에 그런 것 갖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다음에 B지구라는 데가 구획정리하는데 지금 흑석지구 같은 경우가 생겼을 경우에 전출금만 지원을 안해주면 그 지역 주민들이 물고 늘어질 것 아니에요. "왜 흑석지구는 해주고 우리 지구는 안 해주냐" 이런 식으로 물고 늘어질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고늘어질 것은 당연하잖아요. 사람 심리가 다 똑같잖아요. 앞으로 그런 일을 없애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여튼 전출금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십분 노력을 하셔 갖고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또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현자 위원님!

현자

장현자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00만그루나무심기 용역추진상황을 했는데 사업비를 용역 1억을..., 이게 1억을 주고 지금 했죠,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어제 계약이...,

현자

장현자위원

발주했다는 얘기를 아직 하지 않았죠, 그러면 발주 끝나고 난 후에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겠네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자

장현자위원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아까 자료 왔습니까? 자료 가져오시고..., 이의규 위원님 감사해 주세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실시설계까지 뽑아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면적을 5만5,237㎡라고 해서 서구전체에 대한 계획면적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2003년도에 사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예.

예, 그리고 2004년도에는 다시 내년도에 할 것만 또 이번에 한 기본계획중에서 일부를 뽑아서 또 실시기본설계 실시설계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추가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기본실시설계 사업비내역하고 기본계획대상지라고, 15쪽을 보시면 기본계획대상지는 100만그루나무심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사업내역을 하는데 그중에서 2003년도에 우리가 대략적으로 열린숲, 교정 푸른숲 가꾸기는 4개교 정도 하고 주민과 열린공간은 2개소 그렇게 사업예정금액을 뽑아서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까지 뽑아서...,

그러니까 100만그루나무심기 전체 것은 아니고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포괄적으로 앞으로 2005년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중에서 2003년 예산으로 추진할 부분을 기본설계실시설계를 뽑아내고 2004년도에는 이 기본계획에 의거해서 또 기본설계 실시설계 또 뽑아내고 그렇게 해서 2005년까지 추진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런데 기본계획은 여기서 확정이 됩니다. 이번 용역에서 확정이 됩니다.

예.

선구

강선구위원장

유택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유택근 위원입니다. 그러면 2005연도까지는 100만그루나무심기가 완성이 됩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물이 들어가는 부분하고 단순식재 하는 것은 이 기본계획에 안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100만그루나무심기에 대한 모든...,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더 연장이 되냐고요, 어떻게 되냐고요. 2005년도까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2005년까지 계획을 했거든요. 예산이 확보되면 가능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게 가능하다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돼서 가능하다고 봤을 때 총 공사비는 얼마 들어갑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한 180억 정도 소요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실시설계비만 지금 18억...,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1억!

택근

유택근위원

기본설계가 1억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8억2,100만원 이것은 저희가 추가자료제출한 18쪽을 한번 보시면 추가자료 100만그루나무심기 기본실시설계 사업비내역은 뭐냐면 이것은 2003년도에 시행할 사업...,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니까 설계비가 총 얼마 들어갑니까?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택근

유택근위원

1억이면 다 끝나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억하고 내년도에 기본설계 실시설계 조금 한 1,000∼2,000만원 들어갈 겁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기본설계가 지금 1억이 들어간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설계는 이번에 용역추진하는 것은 크게 세 파트입니다. 기본계획, 기본설계, 실시설계 세 파트로 구분이 되는데 기본계획은 말 그대로 2005년도까지 100만그루 공원화할 수 있는 그런 마스터플랜을 짜고 거기에서 2003년, 2004년, 2005년 각각의 해에 시행될 사업비규모로 실시설계를 뽑아내는 것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실시설계비는 얼마 안들어간다는 그런 얘기 아니예요, 그렇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이 180억이라고 하는 재원을 어떻게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가 100만그루나무심기에서 우리 구 재정여건상 180억을 2005년도까지는 현실적으로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하지만 민간부분이라든지 민간부분을 유도한다든지 또 아까 유택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증을 받는다든지 또 다른 다양한 채널을 이용해서 사업비를 조금 들이면서 많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2005년까지도 100만그루나무심기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00만그루나무심기가 꼭 100만그루를 심는다는 의미보다도 우리 서구에서는 상당히 많은 양의 나무를 심는다는 상징적인 숫자의 개념으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게 하면 목적이 희석이 돼서 재미가 없으니까, 지금부터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에서 1,000만그루나무심기를 시장님께서 주장하시고 계획을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 서구에 100만그루 나무심는 것도 포함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시에서도 지원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시비는 대충 얼마 예상하는 거예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금년도에 좀 아쉬운 게 시에서 1,000만그루나무심기를 추진하면서 시비지원이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의외로 시비지원규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10억정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10억정도! 애초에는 얼마 예상했었던 겁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저희는 아무리 못 가져도 60∼70억정도는 지원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또 실제로 시비지원요구도 그렇게 냈고요.

택근

유택근위원

그러면 아예 2005년도까지 계획을 2010년도까지 잡는다든가 연장시켜서 우리 지금까지 4대현안사업 가지고 몸부림쳤듯이 그런 고통을 겪지 말고 여유 있게 해 나가는 방법은 어때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러니까 100만그루 나무심기가 우리 관에서 100만그루를 심는다는 게 아니고 관에서도 심고 민에서도 심으니까 100만그루라는 나무달성은 3개년 동안 향후 2003·2004·2005년까지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알지만 민·관이 협력체제로 나간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아니, "않을까"라고 하는 것으로 사업잡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4대 현안사업 가지고 그동안에 3대때부터 고심을 해 온 것을 같이 겪어왔는데 그것이 "아, 이것은 국비에서 얼마 지원되지 않을까" 또 "관저동에서 무슨 토지개발환수금 들어오지 않을 것인가" 이런 막연한 생각으로 해 가지고 고통을 당했다는 말이죠. 지금 또 그런 계획을 세워놓는다는 것은 나중에 가서 완성한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목적을 위해서 이것도 참 중요한 목적입니다만 굉장히 좋은 사업이이고 하지만 또 비단옷이 한끼라고 더 급한 그런 사업이 또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해야 할 사업은 제쳐둬 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 안 한다고 보장하겠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이 나무심기사업은 일반건설공사하고 틀려서 계획은 수립됐어도 돈 없으면 나무 안 심으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기간만 늘어날 뿐이고요. 그러니까 4대현안사업하고 우리 100만그루 나무심기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차원으로 이해를 하셨으면 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가령 공사비가 부풀어진다거나 시간이 경과됨으로 해서 과다비용지출되는 일은 없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우리 만년동에 지금 식재구를 그제 아침부터 파더라고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구덩이를, 식재구를 파고 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오늘 아침에도 가서 보니까 다 파놨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무슨 나무 심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둔산대로변 말씀하시는 거죠? 강변아파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둔산대로변...,

택근

유택근위원

거기 지금은 둔산대로라고 완전히 바뀌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월평2동하고 주공하고 원룸지역 거기에 메타세콰이어를 심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좋은 나무를 심는 것 같고, 그런데 지금 메타세콰이어 나무성장속도는 어떤지 몰라도 비교적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다른 나무보다 거기 토질이! 그런데 나무를 거기 가서 가장 잘못된 것이 수종선택을 잘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은행나무 심어놓은 것이 크지를 않고 있어요. 원래 은행나무가 더디 크는 나무이기는 하지만 너무 성장속도가 없고 다른 나무들도 거의 그냥 죽어가는 상태란 말이에요. 나무 다 심었던 곳입니다, 거기가!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시설녹지.

택근

유택근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는 나무심는 여건을 충분히 갖춰서, 지금 강변아파트쪽 거기도 다 식재했습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식재 했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식재를 했어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도 시비 3,000만원 지원 받아서 또 식재를 하거든요. 내일부터 식재를 한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들었어요. 식재를 하면 꼭 그렇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나무 심는 것을 철저히 보려고 했는데, 거기 적당히 심지말고 나무를 심었으면 그게 착근이 잘 돼 가지고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특히 강변아파트 쪽이? 그런데 바쁜 감사때 그렇게 해 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거기 아주 특별히 신경 써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농토를 과다복토를 해 가지고 그게 문제가 된게 있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무슨 자료보시는지, 불법토지형질변경 고발현황 말씀하시는 겁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예. 그것이 860㎡에다가 1,000㎡ 복토를 했다 하면 약 높이를 1m 조금 넘게 지금 복토를 했거든요, 그렇죠? 복토 높이가 1㎡면 1m에다가 1m 올려놓는 것이 1㎡아니에요, 그렇죠? 1m 조금 더 복토를 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허용이 되는 그런 복토는 얼마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개발제한구역에서는 50cm 이상 성토를 하면 반드시 허가를 받고 해야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50cm, 그리고 일반농지는?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일반지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지역에서는 농사를 목적으로 우량농지조성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높여도 됩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개발제한구역만 50cm, 그러면 개발제한구역이라는 얘기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요, 정정순씨 그 건 말씀하시는 거죠?

택근

유택근위원

이게 그 건입니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그 건 말씀하시는 거죠? 추가자료 가수원동 287-202필지요. 그것은 예를 들어서 농토를 우량농지를 조성한다고 하면 우량의 토지를 가지고 양질의 흙을 가지고 성토를 해야지만 농사를 짓는다는 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건은 그런 흙을 가지고 한 게 아니고 토석을 적치해 가지고 골재선별을 하기 위한 그런 장소로...,

택근

유택근위원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농지 800..., 5,860㎡구나!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거기에 토석 약 1,000㎥입니다.

택근

유택근위원

글쎄요, 1000㎥를 불법토지형질변경, 복토한 게 아니고?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자료를 잘못 읽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도시개발과장님, 본 위원장이 잘 생각이 안나서 그러는데 100만그루나무심기가 5년 중기계획입니까, 2010년 계획입니까? 원 계획이!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100만그루나무심기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킨 사업이 아니고 저희 자체계획에 의거한...,

선구

강선구위원장

그러니까 계획이 서구비전 2010인가 몇 년 계획인가 생각이 안나서...,

제홍

민제홍도시국장

5년 계획입니다.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아니, 2001년서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2001·2002·2003·2004년 이렇게...,

선구

강선구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있는 지역 용역비로 1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을 갖다가 위원님 감사하시는데 심다가 돈이 없으면 못심는 거라고 이런 답변이 어디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한다고 해야지!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택근

유택근위원

정정순씨 건 이것 원상복구 됐습니 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예.

택근

유택근위원

이상입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계시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추가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의 강평시간에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감사는 12월2일 강평의 시간에 종료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홍

임진홍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선구

강선구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되오니 위원님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시5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