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발언
이길웅 의원 발언
태빈
한태빈위원장
위원님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2002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제3일차 감사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감사일정에 의거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감사대상 기관의 과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서구의회가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5항 및 대전광역시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조사시불출석·증언거부증인에대한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2년도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11월28일 대전광역시 서구 총무과장 김용성, 자치행정과장 양판규.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도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이 각자 의문나는 사항이나 관심사항에 대한 개별 감사를 먼저 진행한 다음 개별 감사가 종료되는 대로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진행편의상 출입구쪽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를, 창문쪽 위원님들께서는 자치행정과를 먼저 감사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자치행정 과장께서는 각각 위원석앞 좌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식 및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개인별 감사에 충분한 감사가 이루어졌으므로 다음은 총무과부터 회의식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나오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다른 동료 선배 위원이 많이 계시므로 약 15분만 할애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주민에 대한 표창이든 공무원에 대한 표창이든 표창이 많으면 많은 그 자체가 단점이 있을 수 없음은 본 위원도 인정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공무원 표창 현황을 보면 지방선거를 앞둔 2001년도에는 서구청장상이 103건으로 이는 그 전 해 즉 2000년에 50건 수준에 비하면 배에 해당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듬해인 2002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해서 행정주의적 발상으로 표창을 남발해서 표창 본래의 취지를 혹시 퇴색하므로써 진정으로 받아야 할, 또 받았던 공무원에 대해서는 불공평한 의식은 그런 생각은 갖지 않겠는지 우려되는 바입니다. 그에 대한 견해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2000년, '99년, '98년도까지 평균적으로 60건∼70건이었다가 2001년도에서 103건으로 약 30여건이 증가된 수치입니다. 이것은 내역에서 보시다시피 친절 공무원해서 17명이 2001년도에 표창을 했는데요. '98, '99, 2000년도에 보면은 네 다섯명 하다가 17명으로 갑자기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2000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친절 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에 따른 공무원들의 표창수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되고, 다음 줄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유공 공무원해서 전에는 없었는데 10명이 2001년도에 표창이 됐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이 업무가 전에는 없다가 다시 이 업무가 발생이 되면서 활성화 유공공무원 10명을 표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동행정 평가 우수 공무원해서 3명이 있습니다. '98년도에 2명을 했다가 '99, 2000년도에는 없다가 3명이 다시 증가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체납정리, 소양고사우수나 공공근로추진 등은 예년과 거의 비슷한 숫자로 표창이 됐고요. 기타에서 38명이 증가됐습니다. '98, '99, 2000년도에 평균 20∼30건 표창하다 38건이 됐는데, 이것은 특별한 건수가 한 건 있었습니다. 관저고등학교 학생들이 수업 중에 구봉산에서 산불이 발생한 경우가 한번 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가 학생들 9명이 나가서 산불을 초기에 진화를 해 준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년에 비해서 40명 정도가 많아진 것은 지금 설명드린 그런 특수업무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표창을 하다보니 늘어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라든지 동행정평가우수등을 감안하더라도 45건이 많은 내용에 설명이 부족한데요. 그 중에서 지금 설명 안한 부분 중에 친절공무원상에 17건이 있어요. 매년 친절해서 공무원에게 표창하는 것이 4건, 5건, 6건이었는데 2001년도에만 17건인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까 잠깐 설명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친절운동을 1단계에서부터 2단계, 3단계까지 추진을 하면서 금년도에 자치경영 혁신대회에서 출품해서 동상을 수상한 예도 있습니다. 이 친절운동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물론 그전에도 친절운동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만 본격적으로 추진해왔던 관계로 이에 따라서 유훈공무원,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보면 「칭찬합시다」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민들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공무원 11명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4∼5명 표창하던 것이 17명으로 늘어난 수치가 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2001년도에 친절공무원상 17명으로서 과다하다는 사실 자체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순수한 의미에서 본래 취지에 맞는 표창을 주었다고 한다면 2002년도에도 친절공무원상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최소한 10건 이상은 되야 바람직한 것 아니냐,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 주는 표창이 많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사람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기준을 세웠다고 하면 친절 공무원상은 최소한 800여명의 공직자중에 단 1%인 8명 내지는 2%인 10명 이상선이라도 유지하여야 여러 가지 구민 친절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라도 훨씬 나은 것이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꼭 2001년도에 전에 비해서 많은 것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점을 유념해 주시고 시장상의 경우에는 반대로 2001년도 2000년도 '99년도에 보면 약 4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보면 17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는 반대로 혹시 지난 3년 동안에 시장과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의 당적이 동일했다가 2002년도에 광역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적이 바뀜으로 해서 혹시 받는 불이익 내지는 그런 현상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물론 수치로 지금 11월 말경 됐는데요. 이것은 11월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예년에 비해서 절반 수준밖에 표창을 안했다는 그런 말씀인데, 이것은 표창의 특성상 연말에 몰려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연말에 몰려 있습니다. 또한 각종 구행정 각종 평가에서 유공부서에 대한 담당 공무원 표창도 연말에 종무식을 기해서 표창이 대부분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나 연말 기준으로 해서 볼 때는 금년도도 작년만큼 표창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러면 공무원 표창과 관련해서 마무리를 짓고 다음 사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방선거가 있다 없다 해서 표창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과다하게 상을 주는 사례도 당연히 없어야 하겠고 또한 광역자치단체장과 기초자치단체장의 당적이 다르다해서 그러한 이유로 공무원에게 주는 좋은 표창의 기회가 상실되어서는 안된다는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한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수의계약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2,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건은 약 100건 정도로 약 130여건 되지요. 30건 정도는 차치하고서라도 3,000만원 이상의 수의 계약 건수가 총무과장께서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약 100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수많은 업체들이 있을텐데 2회 이상 수주한 업체가 23개 업체, 특히 3회 이상 수주한 업체도 8개 업체로서 건수로 한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것만 해도 27건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보이는 것만이 3회 이상 수주한 업체의 건수가 30건인데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볼 수 있고, 설사 보이지 않는 수의계약건수를 제외하더라도 약 30건 정도는 민간업자와 집행부 특정인과의 어떤 유착관계가 있지 않나하는 의혹을 충분히 제3자 입장에서는 생각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 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고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했던 것은 없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이 건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특별히 수의계약 3,000만원 이상 또는 3,000만원 미만의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각별히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계속 관리 할 줄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총무과장은 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십니까? 특별히 수의계약의 근거를 보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또는 시행령에 보면 약 7,000만원 미만의 경우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서구에는 어떤 면에서 7,000만원 미만의 상한선을 3,000만원 미만으로 정해서 적용하고 계신지 그 점에 대해서 같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먼저 총 2,000만원이상 수의계약을 한 것에 대해서 3회이상 4회, 5회 계약한 건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만 우선 장점을 보면 일에 대한 신용과 경험이 풍부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다는데 대해서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하다보니 3회 이상 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고, 4회 이상 한 사람이 1개 업체, 5회 이상 한 사람이 1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편중돼서 계약을 해 준 결과도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린 장점을 살렸고, 이 업체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업종들이 여러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토공이라든가 철근, 상하수도 여러개의 면허를 가지고 있고 성실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업체들과 여러차례 수의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앞으로는 염두에 두고 가능하면 구청에 출입하는 건설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고루 일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7,000만원 이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은 지금 재무회계규칙 제5조를 보면 경리관이 직무 위임상으로 분임경리관한테 위임해 준 것이 공사의 경우는 1억원까지 가능하고, 물품제조 용역이라든가 매입까지는 5,000만원까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분임경리관에게 위임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1억원까지 돼 있는 것을 왜 3,000만원까지 한정을 하느냐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사항은 시에서 공사계약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부가세 포함해서 3,000만원 이하만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되는 것은 견적입찰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견적입찰로 하고 재무회계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1억 이상은 공개경쟁입찰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그 이상 1억까지는 견적입찰로 하고, 그 이상은 공동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됐습니다. 그럼 수의계약과 관련된 것을 마무리 한다면 지금 3회 이상 수주한 업체가 6개로서 공히 3건씩을 수주했는데요. 또 4회, 5회도 물론 있고요. 그 대안으로서 수의계약에 대한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한 업체가 3건 이상을 수주하는, 즉 3건까지는 봐 주지만 4건 이상을 수주하는데 일정한 제한을 둔다고 하면 외부에서 보는 오해의 소지를 불식시키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대안을 본 위원이 제시한다고 한다면 그에 대해서 과장께서 어떤 견해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제한하는 제도는 없었습니다만 좋은 제도로 생각이 돼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을 채용하는 방법에는 공개채용이라든지 특별채용이 있음이 사실이지만 공개채용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특별채용방식으로 지난해 채용한 인원을 보니까 좀 많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2001년도 보니까 33명으로 자료상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그 자체적으로만 본다고 하면 누구나가 과다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특채에 대한 대전시의 입장과 서구의 견해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께서 이 점에 대해서 밝혀주시고 어느 의견이 맞다, 안맞다를 떠나서 개선 대책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또한 불가피성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대책까지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공무원구조조정을 하면서 유예기간으로 정리기간을 둔 것이 2002년7월30일이었습니다 그 후에 다시 지침이 개정이 돼서 2003년2월28일로 연장됐습니다. 약 6개월간 연장됐는데요. 그래서 구조조정을 마무리 짓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던 구조조정 대상 직원을 최대한 구제해주는 차원에서 능력있고 자격증이 있고 구제를 해 줘도 공채를 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이런 직원을 특채하므로써 행정에 보탬이 되고자 공채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별채용도 장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장점을 살리고 같이 근무하던 직원의 구조조정 구제차원에서 2002년도에 2001년 9건에 비해서 33건이 많았던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내년도 2월28일 가면 현재 저희가 구조조정을 해야 할 인원이 5명만 구조 조정하면 국가사업의 공무원 구조조정 사업은 마무리 됩니다. 앞으로 구조조정 마무리 시점인 2월28일 이후에는 특별채용을 구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가능하면 줄이면서 공채를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이 점과 관련해서 대전시로부터 특별한 개선 대책을 요구 받은 적이 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특별하게 요구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도 시 정기감사에서 저희 구청에서 보는 관점과 시 감사관들이 보는 관점이 약간 다른 점은 있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감사의 효율성을 위해서 다른 선배동료위원들께 마이크를 넘기고 본 위원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청사관리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청사주차장을 안내를 하고 통제하는 그런 일들은 누가 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다른 시설에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만 주차장은 용역이 제외되어서 직원, 청사방호를 하고있는 청원경찰들이 그 업무를 주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안내 및 통제도 한다는 얘기입니까? 청사 방호만 지금 하고 있지 않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 직원들이 주차 안내를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하고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청사에 냉·난방을 가동하는 규정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아시는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난방의 경우에는 정부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권장하는 온도가 18도에서 20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냉방의 경우는 26도에서 28도를 유지하도록 내부적으로 지시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물론 사무실의 위치라든가 층간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권장치에 근접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청사 점심시간 전후 전층 복도에 음식 냄새가 진동하는데 알고계시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대책은 없으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원인부터 말씀드린다면 우선 지하층의 주차장에서 의회쪽으로 공기가 환기가 되는 시설에 대해서 환기팬스가 두 곳이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청사에 음식 냄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청사주방에서 지하에 있는 후생관 조리실에서 음식을 밖으로 뽑아내는 시설이 정문 경비가 쓰고 있는 쪽으로 빠지게 돼 있는데요. 거기에서 출입하는 사람이 문을 제대로 닫고 출입하면 환기시설이 제대로 빠져나가는데 출입하는 사람이 문을 열어놓다 보면 거기에서 강제적으로 뽑아내는 공기의 양보다 들어오는 공기가 많기 때문에 냄새가 환기시설로 빠져서 나가는 것보다 위층으로 냄새가 확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입하는 문을 제대로만 닫을 수만 있다면 냄새가 위층으로 확산 되지않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의회동과 말씀드리다 말은 그런 문제를 겸해서 자동으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냄새가 다른 층으로 번져서 근무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청사에 그 식당에서 유입되는 음식냄새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또 질의하려는 의회동 출입구까지 한꺼번에 답변을 해 주셨네요. 결과적으로는 의회 동 주차장 출입구라든가 청사 지하 식당출입구가, 식당 아주머니가 문을 열어놨다 또는 의회동 지하의 출입구를 출입하는 직원 또는 의원이 문을 열어놨다든지 그런 경우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좀 더 적극적인 대처, 혹은 구조의 개선 이런 것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앞서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만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린 것이 사실은 아니고 제가 생각컨데 그럴 것이다 하는 추측인데, 그래서 출입하시는 분이 문을 완전히 닫을 수 있도록 일부로 열고 다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닫히는 시스템으로 바꿔 놓는다면 상당 부분 개선 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거든요. 자동적으로 여닫을 수 있는 시설이나 회전문으로 바꿔 가지고 의원님들이나 2, 3층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냄새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지하의 강제 팬이 급배기가 되고 있을텐데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자주 팬을 돌린다든지 이런 방법으로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설계상 구조적 기능 하자가 아닌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글쎄요, 지금 기능상의 하자라고는 생각 못 해 봤습니다. 다만 환기팬스가 두 개가 있고 자료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환기팬이 17개가 있고, 17개의 환기팬으로 공기를 한쪽으로 모아서 배기를 이용해서 뽑아내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종전에는 1일 3회 정도 차량출입이 많은 출근시간, 점심시간, 저녁시간대 세번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저기압일 경우에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감안해서 다섯번 정도를 환기해 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하고 있는 팬스를 돌리는 것을 세번으로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는 다섯번 정도 아침하고 점심사이 한번 더하고 점심하고 저녁사이 한번 더하면 개선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공기를 모으는데 문을 항상 닫을 수 있는 시스템만 한다면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능상의 하자냐 아니냐는, 그런 시설을 해 본 다음에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가 구조적, 기능적 하자가 아니냐고 묻는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잖아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제 생각으로는 큰 개념상으로 보면 설계 미스도 기능상의 하자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개념에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이라면 어렵겠지만 하자보증기금이라도 활용해서 개선 될 수 있으면 예산의 낭비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지하주차장의 매연이라는 것은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것이고 청사 지하의 음식점 냄새도 설계 당시에 반드시 설계사가 유념해서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하자는 구조적, 기능적 하자가 아니냐 하는 이런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설계가 잘못되어졌지 않느냐는 지금 단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 점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구요. 지금 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린대로 조치를 해 보고 이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는 하자보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그 기간내에 충분히 검토가 돼서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총무과에서는 청사 건축물의 관리, 통제, 개선보안 및 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시는데 구청사 시설물에 대한 완벽하고 능동적으로 유지관리로 쾌적한 사무공간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묻겠습니다 관용차량 취득 처분 운용관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처분과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관용차량을 처분 할 때는 다른 국가나 다른 단체에 필요 수요여부를 조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조회해서 필요기관이 있으면 그쪽으로 관리전환을 해 주고, 없으면 단가가 장부가격이 2,000만원 이상 되는 차량에 대해서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한 다음 매각결정해서 구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공고를 해서 최고가에 낙찰하는 방법으로 관용 차량을 매각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차량 매각절차를 보면 수요 조회를 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수요 조회를 해서 소유 기간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금 말씀하신 매각 절차를 보게 되면 2,000만원 이하의 경우에 감정원에 의뢰를 하지 않고 어떠한 방식으로 하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2,000만원 이상만 폐기대상 관용차량에 대해서 현재가를 감정을 하고,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하지않고 현품을 놓고 최고가 입찰 견적을 받습니다. 입찰을 위해서 견적을 받아서 견적의 평균가격 이상으로 보통은 약 5%정도 예가를 설정하지요. 그래서 그 가격 이상으로 최고가를 투찰하는 사람한테 매각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공개매각을 한다는 얘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자동차도 그렇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거의 다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를 들어 공개매각을 지금까지 해 왔다는 말씀이시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그럼 예가결정이라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되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가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예를 들면 관용차량같은 경우에는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 견적서를 받아봅니다. 예를 들어서 두사람을 받는다 그러면 두사람이 같은 물건을 보고 몇백만원이 차이가 난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없었는데 그 차액이 별로 많이 나질 않거든요.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해서 예가를 약 5%정도 더 넣어서 예정가를 만듭니다. 예정가를 만들어서 입찰공고를 하면 그것을 보고 예가 이상으로 최고 많이 써넣는 경우에 낙찰가를 하는데 투찰 현황을 보면 거기에서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최근에 지게차를 매각을 해 봤는데 최고가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현황을 안 갖고 있어서......,
웅상
황웅상위원
됐습니다. 그럼 지금 구청 홈페이지에 매각 공고를 내면 단독으로 매각에 응하는 경우가 많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단독으로 하면 유찰입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유찰입니까? 그럼 2인 이상입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구청 홈페이지를 보고 자동차의 경우 제일 많이 매각에 참여한 수는 혹시 알고 계세요? 보통의 경우에 몇 분이 오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평균적으로 5∼6개 업체가 참여하는 것이 보통인데 지난......,
웅상
황웅상위원
5∼6명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웅상
황웅상위원
과장님! 다시 묻겠습니다. 2,000만원 이하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매매상사 견적을 받아서 그것을 참고해서 예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공고를 내서 원하는 매각자들의 매각에 응해서 공개 입찰하는 방식을 택한다는 얘기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가 없이는 공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예가를 견적을 받아서 그 가격을 참고해서 예가를 5%정도 매겨놓은 다음에 공고를 해서 공고 예정가격 이상에 투찰되는 사람에게 낙찰해 주는 그런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예가 결정은 분임 경리관인 과장님이 하시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잘 알았습니다. 공정한 매각처분이 이루어져 특정인에게 특혜수혜라는 의혹을 가질 수 없도록 공정한 매각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 9월23일 서구직장협의회가 창립되었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회원수가 몇 명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48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숫자상으로는 많네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임원진도 구성되었구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2개월 되었는데 그동안 청장님과 직장협의회간 간담회 한 적 있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직장협의회하고 원만한 관계를 위한 간담회를 가져서 서구민을 위한 진실한 의견을 청장님께서 수렴하실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직장협의회와 청장과의 간담회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총무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장협의회 직원을 총무과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시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법으로 직장협의회에서 직장협의회운영위원들하고 청장님하고 건의를 할 수 있도록 열려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현재 직장협의회하고 대립되는 사항은 없습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럼 다행이네요 직장협의회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지되어 희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가 되도록 총무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길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공무원 인사관리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인사운영에 의해서 공무원최저전보 제한규정이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3년으로 돼 있는 것도 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없습니다. 일반직인 경우 1년이구요, 세무직 감사 경우는 2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사회복지요원이 3년이라고 들은 것 같은데, 전보제한 규정을 지키지않고 인사를 한 사례는 없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갖고있지 않습니다만.......,
길웅
이길웅위원
각 동별 공무원인사배치현황을 보면 하위직 공무원, 예를 들어서 복수동은 9급이 한명도 없고 8급이 5명, 만년동에는 9급은 없고 8급 4명이에요. 그런 반면에 탄방동은 8급 1명, 9급 5명, 이런 것은 인사운영상 모순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지금 7급과 8급은 정원과 관련없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승진 할 수 있는 제도가 되어있습니다. 7급 같은 경우는 근속 승진이라 해서 8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8급에서 7급 승진을 할 수 있고, 8급의 경우는 9급에서 동에 근무를 하면서 4년이상이면 승진 할 수 있는 우대승진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보니 하위직 보다 그러니까 9급보다도 7, 8급이 많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탄방동의 경우 이런경우는....,
길웅
이길웅위원
좋아요, 그리고 갈마1동의 경우를 보면 8급은 적은데 비해서 7급 5명이에요. 반대로 복수동이라든지 월평2동같은 경우는 7급 2명인데 비해서 반대로 8급이 5명이에요. 인사교류 원칙이라든지 인사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어느정도 형평성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을 하는데, 어느 동에는 상위급수 직원만 5명, 4명이 있고, 어느 동은 상위직은 하나도 없고 하위직 8급, 9급 공무원만 많이 있으면 동간의 형평이 맞지 않지않느냐, 인사운영에 이런 부분도 보다 신중해야 될 것이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공무원들의 불협화음이라든지 원성, 불만의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가 아니라 앞으로 인사운영에 보다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전보제한규정에 관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친구들은 1년도 안되어서 몇 개월만에 자기 원하는 보직으로 가고 어떤 친구들은 2년, 3년 지나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 이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총무과장님께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얼마전에 의회동 옆에 주차장을 지어보겠다, 주차타워를! 그 계획서 알고 계시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 계획서는 어떤 계획서인지 좀 더 정확하게 분석을 해봐야지 하는게, 거기에 의회 연구동을 지어본다는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이상한 질문같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거기까지는 연구를 못해 봤습니다. 다만, 저는 거기 지하에 지상으로 주차타워를 지을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있고 2006년도에는 청사내에 주차타워를 시설토록 교통영향 평가에서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연구 검토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하기위해서 올렸다 부결된 사항입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것과 연결돼서 묻는 겁니다. 지금 서구 청사를 지으면서 의회동은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도 없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도 없어서 사회건설위원회 같은 경우는 지금 창고식으로 만들어진 공간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의원들 활동하라 해 놓고 거기에 주차시설을 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철저한 사전조사와 준비도 안된 사항이다라는 얘기고, 또 집행부에서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체력관리를 할 수 있는 헬스장을 만들려고 해도 공간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했어요? 그렇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런 것도 준비 안된 상태에서 주차장을 더 확보하려는 이유가 있었나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으로 규정돼 있는 사항을 앞당기면 앞으로 민원인들 주차 편의라든가 이런 것이 사전에 편리하게 운영 될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차원에서.....,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은 주차가 민원인들로 인해서 복잡한 것이 있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까지 크게 복잡한 것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행사가 있을 경우에 주차가 서로 엉키고 하는 경우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없지만......,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앞을 내다보고, 건물은 먼 훗날을 바라보고 건물을 지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모자랄 수가 없죠? 주차가 앞으로 부족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법정 주차대수는 충족되어 있지만 직원들의 경우를 예를들어 보면 청사반경 2Km범위 내에 거주하는 직원, 둔산1, 2동, 삼천, 탄방, 갈마1, 2동, 월평동 이런 쪽으로 거주하는 직원들은 차량소지를 안 하도록 주차증을 배부해서 이렇게 하고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아니, 이미 건축 설계 당시에 그런 것은 각오하고 이미 사전에 알고 건축한 것 아니에요? 부하직원 아래 하부조직은 차를 갖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할 계획 하에서 이미 건축은 이루어졌다는 얘깁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제가 아는 기억으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하 1, 2층을 당초에 설계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러면 누가 줄였어요? 누가 줄인 거예요? 의회에서 줄였다고 하고 싶어서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의회에서 그것을 어떻게 줄입니까? 왜 핑계를 자꾸 전부터 흘러 다니는 얘기는 의회로 자꾸 화살을 돌리는데!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의회로 화살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고 있는.....,
태빈
한태빈위원장
지금 주차난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을지병원 준공이 되면 거기에 대한 주차가 이리로 몰려 올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해서 그런 발상을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주차증 발급을 하는 방법을 민원실이든 각 부서에서든 몇시에 민원이 와서 몇시에 민원이 나갔는가 그것을 해서 발급해 주면 됩니다. 그런 발급제를 해서 운영을 하면 문제될 것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그런 계획하에서 공사를 해 놓고 지금 무슨 주차타워를 짓는다고 하고 계십니까? 그런 예산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 마음놓고 방청객들 와서 방청할 수 있는 자리 만들어주고, 공무원들 뒤에서 보조하기 위해서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 제대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방송실까지 들어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주차타워는 앞으로 계속 의원들 데리고서 말씀 하시지 마시고 거기에 의회동을 지어서 회의장을 확보하고 의원님들 연구실도 좀 만들어서 연구를 할수 있게끔...., 지금 주민자치프로그램 만들어놓고 연구하는 의원들도 방이 없어서 연구도 못하고 있어요! 그냥 10명씩, 20명씩 넣어 놓고 무슨 연구가 됩니까? 우리에게 보좌관을 줍니까, 비서가 있습니까? 혼자 스스로 연구를 해야 하는데 방이 없잖아요! 회의실도 없고! 그런 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취미클럽육성지원실적에 보면 난우회라고 있어요. 이게 뭐하는 겁니까? 난 구경하러 다니는 거예요? 난 캐러 다니는 거예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난우회의 목적은 자생란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생란 보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자생란 보호하기 위해서 59만8,000원 예산을 집행해서 차량임차료하고 간식비등을 줘서 구청직원들이 보호하러 다니고 있어요? 난 뽑으러 다니잖아요! 왜 거짓말을 하세요? 난을 언제 보호하러 다녔어요? 난 뽑으로 다녔지! 지금 회원들 집하고 국장집에 한번 가 보세요. 난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데에 왜 돈을 투자합니까? 자꾸 물어 보려면 한도 없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 드린 주차장 해소난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의회 동 하나 건축해서 연구실 겸해서 공무원들 체력단련실, 의원들도 동시에 체력단련을 할 수 있는 시설도 만들어 주시고 의원들 연구동 만들어서 연구를 할 수 있는 충분한 방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시간들 나시면 의원님들 전문위원이 부족해서 보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낀다면 연구해 갖고, 어떻게 좀 지원해가지고 의원들이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지역발전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것 연구해 가지고 지원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윤용대 위원입니다. 청사관리 용역 계약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를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용역이 지금 시설, 청소, 방역, 그런 내용으로 계약을 했지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거기에서 제외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없다고 생각합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주차관리하고 조경분야는 제외됐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리고 용역 계약 현황을 보면 방역도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화장실의 방향제가 안되고 있는데 왜 안되고 있는 겁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저희가 7월1일 개청하면서 지적과 청사관리 담당 부서에서 저희가 업무인계를 받았는데 화장실에 나프탈렌까지는 들어있었는데 방향제는 당초 계획에서 빠져있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가면 이상한 냄새가 우려되어서 다음 계약을 할 때는 이 조항을 삽입해서 냄새안나고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개월 10일간 계약한 내용에 대해서는 화장실에 방향제가 삽입이 안된 관계로 하질 못하고 있다, 그 얘기죠?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그것도 그러면 계약할 때 상세하게 검토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싶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왜 이것이 빠져있는지는 제가 전에 담당했던 부서하고 따져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사항이 필요하다고 느껴지고 윤용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내년도 계약을 할 때는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검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청사관리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돼서 전체적으로 관리가 잘 될 수 있도록 해야지, 뭐는 빠져있고 하면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되지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현재 빠져있는 것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예산도 사실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없도록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모든 것은 심사숙고 검토를 제대로 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 계약 할 때도 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성
김용성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석재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국장님 얼굴도 못 뵙고 총무국장님한테 여쭤봤으면 좋을 것 같은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총무국장님 좌석을 바꾸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 나름대로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눠보려고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목민심서를 보면 목민관은 지방 백성들에게 등 따습고 배부르게 해주면 최고라고 하는 글귀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보셨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교육위원회에서 교육 받을 때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국장님은 목민관도 되셔야 되겠고,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살펴보면 아까 목민관이라고 했습니다만 위정자들은 주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게 걱정근심 없도록 하는 역할을 잘 할 때 아주 훌륭한 목민관이란 평가를 받았고, 그 시대를 사는 백성들은 태평성대에 산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훌륭한 목민관을 못 만날 때 나라가 어지러워지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기 위해서 새로운 나라가 창립되는 그런 역사적 경험을 우리는 이미 배워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위정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공정하고도 엄정한 신상필벌 제도가 확실히 수립돼 있을 때는 태평성대, 이 신상필벌 제도가 흐트러지고 기강이 흐트러지면 나라가 망하는 그래서 백성이 어렵게 되는 사례들을 역사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최고의 태평성대라고 일컬어지는 세종대왕때 그런 기강이 확실히 뚜렷했고, 또 소수민족이었던 몽고 민족이 세계를 지배했던 아주 근본적인 이유가 신상필벌 제도를 아주 엄격히 했다는 그런 역사가 교훈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역시 오늘날에도 미국이 세계강국일수 있었던 것도 이런 신상필벌의 엄정한 적용 때문이 아닌가 생각 해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국가에서 중요한 관심 사항으로 시행되고 있는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에 대해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현재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그런 차원에서 시기적절한 제도로서 역시 엄정한 신상필벌을 공직사회에 도입하므로써 행정을 통해서 주민들의 편익과 궁극적으로 잘 살수 있는 태평성대의 국가를 만들어보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서구는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전국 제1의 자치구를 지향하겠다 하는 마당에 이 제도의 충실한 실행이야말로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과 동료위원들과의 이해를 분명히 하기 위해서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의 목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상여금 지급제도는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공무원의 사기진작, 특히 침체된 공직사회에 활력을 불어 넣으므로써 더욱 생산성있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나아가 대 국민, 대 주민 행정서비스의 질향상을 꾀하고 그런 목적을 가진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근무태도가 우수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에게는 충분한 인센티브를 주고 약간은 나태하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직원들에게는 약간의 질책, 또는 불이익을 줌으로써 잘하는 사람에게는 더욱 잘 할 수 있도록 하고, 약간 부족한 사람에게는 분발을 촉구함으로써 공식 사회의 분위기를 쇄신하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그래서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런 부분에서는 같이 공감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성과상여금 제도의 개괄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근거해서 보면 성과상여금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지급계획을 수립하고 물론 이 지침에 근거해서 수립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 지급계획을 수립할 때는 지급 방법이라든가 지급율이라든가 지급단위라든가 아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 수립된 계획에 따라서 성과 상여금을 지급함으로 완결되는 내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 과정에 대한 업무 흐름의 과정을 짚어 보겠습니다. 성과상여금을 효율적으로 엄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급 단위를 설정을 하고, 예컨대 직종별 지급단위를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계급별 또는 개인의 성과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혹은 조직부서 단위별로 등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급단위 설정은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설정을 먼저 한 뒤에 대상자에 대한 평가방법을 결정하고, 이 평가방법도 예를 들면 근무 평정의 평가에 평가의 방법을 가미하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의 필요에 따라 목표달성도 등을 고려한 소속부서의 평가결과를 30% 범위 이내에서 평가방법을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이 결정된 평가 방법에 따라서 평가단을 구성한 뒤에 대상 공직자에 대한 평가를 마친 후 이 결정된 내용이 확실히 정확한지 혹은 분쟁의 소지는 없는지에 대한 평가의 공정성 및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검증을 위해서 성과급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결정된 성과상여금은 지급을 하든가 혹은 이에 대해서 이의가 있는 사람은 재심요청을 하고 재심이 끝나면 그에 따라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그런 내용이 성과상여금 지급제도의 업무흐름 과정이었습니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이 부분은 포괄적으로 이해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우리 구의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실태는 지급계획은 수립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직원 전체를 평가방법으로 지급 할 것인지 또는 실·국과 소속기관별 이것을 통합해서 지급 할 것인지에 대한 명백한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것도 알고 계셨나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는 당초 방침에 실·국별로 해서 직렬별로 범위를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께서 실·국별 통합지급 방법을 채택했다는 말씀 저도 일부 확인 했습니다. 그러나 이 지급계획을 수립하는 결정하는 단계에서 얘기가 된 것이 아니라 지급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을 실·국별 통합지급방법을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했더라구요. 그런데 이 방법도 아주 어정쩡하게 예를 들면 지침에 충실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증명되는데 예를 들면 실·국별 통합지급 방법을 채택했으면, 지침에 의하면 성과급 심사위원회도 실·국별로 구성해야 돼요. 알고 계시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지금 지침을 가지고 보면서 얘기를 하니까 틀림없는 내용이거든요. 지침상 실·국별 통합방법을 채택하면 성과급 심사위원회도 실·국별로 구성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성과급심사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셨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인사위원회로 갈음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인사위원회의 구성이 누구 누구 돼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일부 인사하고 실·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우리 구 공무원의 평가반을 외부 인사에게 의뢰한 결과가 되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개별 평가는 근무성적평정점하고 실·국평가 해서 30% 주고, 근평 70% 해서 인사위원회서 최종 심의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대상자 평가 방법을 우리가 결정해서 일을 했지만 이 대상자 평가방법을 결정해서 평가한 내용 자체가 지침에 위반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전반적으로 그렇게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평가방법을 실·국 단위로 해 가지고 실·국의 행정직, 토목직으로 해서 직급별로 100%해서 평가 할 수 있는 S등급부터 4개 등급으로 나눠가지고 비율별로 강제 배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것은 평가위원회가 아니라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황이고, 실·국에서 최종 평가된 사항을 전체 통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통과 시키는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은 지침을 모르고 답변하시는 것이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제가 지금 지침을 전체적으로 ....., 지금 위원님은 공부를 다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막상 나오다 보니까 전체내용을 제가......,
석재
이석재위원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제가 지침을 보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국장님은 대략 다시 말씀드리면 대충 아시고 답변하시니까 틀린 답변이 되고 있거든요. 우리 평가방법이 지침과 엄격하게 다르게 평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개괄적으로 맞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전체 평가단을 구성한다고 하는 것이 이위원님께서 실·국을 전부 통합해 가지고 하나의 평가단을 해야 되느냐...,
석재
이석재위원
전혀 동문서답하시는 거예요, 지금!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다시 한번 더 얘기를 좀 해 주시지요.
석재
이석재위원
구청에서 평가 방법을 어떻게 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우리는 당초 방침에 전체를 하자면 상당히 인원도 많고 그러니까, 실·국별로 실·국장 책임하에 평가를 하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은 평가 단위구요! 지금 평가 단위를 말씀드리자는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어떻게 했냐!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평가방법은 근무성적평정점에 70%, 70%에 실·국에서 평가할 때 실·국 평가단에서 30% 반영해서 합계 100%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별로 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누가 차등지급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본 것이 아니라 평가 방법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근무 평정했다는 얘긴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근무성적평정의 100%중 70%를 계산하고, 거기에 실·국의 평가반에서 30%를 적용했다 이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국의 평가반이 있었다구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것은 각 실·국의 과장이 되는 겁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평가단은 아니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러나 저희는 평가반을 그렇게 구성을 한 거죠. 내부적으로 한 거니까!
석재
이석재위원
평가단을 구성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그걸 평가단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방침 받은 사항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위증하시면 안되죠? 증언 선서 하셨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위증이에요. 평가단 구성이 안됐는데 무슨 평가단 구성을 했다고 그렇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거기에 구체적으로 꼭 평가단이다라고 넣지는 않았지만....,
석재
이석재위원
지침에는 평가반을 구성하면 평가단이! 성원이 나와있어요, 어떻게 구성하라는 내용이!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실·국의 실·과장을 평가단으로 해 가지고.....,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지침을 무시하고 국장님이 지시하신 거에요? 지침을 무시하고 평가단을 이렇게 구성해라라고 국장님이 지시하신 건가요? 이것은 제가 다 확인하고 드리는 말씀이라 국장님이 자꾸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시면 자꾸 말이 빗나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얘기는 실·국별로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한 내용 그 내용을 말씀 하시는 거죠?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 질문하는 내용을 알아듣지도 못하시는 것 같은데!
태빈
한태빈위원장
뒤에 실무 담당부서들 빨리빨리 좀 자료 갖다가 보충해 주고 그래요. 위원님들 잠깐 감사 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1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석재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계속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몇가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이 잘못된 것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왔나 확인하는 절차니까 지침을 보면서 실제 계획 확인했고 잘못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자꾸 길어지니까 거의 다 맞는 내용일 거예요! 제가 잘못된 점을 나열해 볼 테니 보자구요. 지침 88페이지를 보면 서구에서 채택한 평가 방법중에 근무성적평정결과 이것을 원용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에 각 부서장이 평가한 내용을 70%, 30% 섞어서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사실이고, 그러면 근무성적평정결과는 3, 4급 공무원은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원용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89페이지 상단에 보면 5급 이하 공무원만 지방공무원임용령 제 31조 2항에 의한 근무성적 평정점을 원용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5급 이하만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근거한 근무성적 평정 내용을 원용하도록 되어 있다구요. 3, 4급은 지방공무원임용령에 의한 31조 2항에 의한 근무 성적표를 원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목표 달성도 평정점을 기준으로 하도록 돼 있구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구에서 성과상여금 지급하기 위한 평가기준을 3급, 4급, 5급 구별 없이 기존에 근무성적평정 내용을 그대로 원용하고 있다고요. 잘못된 거잖아요! 지침과 위배된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3, 4급은 현재 우리가 근평 점수를 6급 하듯이 하는것이 아니라 목표달성도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달성도 평가한 것을 청장이 점수를 배분한 것이 있어요. 그것으로 하긴 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것도 하긴 하지만 여기에 적용된 것은 그것을 적용한게 아니라 그동안에 관행적으로 해왔던 근평을 여기에 적용한게 아니냐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했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5급이하는 다 그렇게 돼 있고, 4급들은 목표관리제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그것에 아직 근평은 안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달성 평정점으로 한 것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여기 자료에는 근평으로 나와있는데!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5급 이하만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지금 4급들은 시에도 그렇고 근평을 하지않아요. 목표관리제에 의해서.....,
석재
이석재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으로 넘어갈께요. 이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 국가에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아까 제가 모두에 장황하게 목민심서까지 얘기 하면서 몽고의 징기스칸 얘기를 하면서 이 제도가 중요하다고 말씀 드렸는데 이 제도의 중요성, 그리고 이 제도를 왜 시행하게 됐는지 여러 가지 개략적인 일반사항, 이런 내용들을 이 제도가 완전히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공무원들에게 충분히 숙지할수 있도록 교육을 하게 돼 있어요. 지침에 따르면! 그런데 안하셨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게 철저하게는 안들어가고.....,
석재
이석재위원
됐어요! 안했으면 안한거지 뭐! 또 이 내용을 성과급심사위원회에서 부서장한테 통보를 하면 부서장은 즉시 각 공무원 당사자 각자에게 알려주도록 돼 있어요, 통지하도록! 통지 안 했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은 본인한테 직접 통보는 안 했어요.
석재
이석재위원
어렵게 답변하지 말고 안 했으니까! 확인 다 한걸요 뭐. 이것을 알려주도록 돼 있는 배경이 평가를 공정하게 해서 혹시 평가가 부당하게 이루어지므로써 받는 부당한 침해, 공무원의 기본권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런 권리에 대해서 구제 할 수 있도록 그런 이의제기 통로가 있거든요. 이의제기 한 건도 없었잖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없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려주지 않았으니까 이의 제기도 없고! 이런 것들 자체가 실질적인 공무원 성과급제도를 잘 활용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매너리즘에 빠져있는 공무원 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법제도를 충실하게 이행하지 못한 것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그래서 이 제도의 참 목적이나 혹은 어떤 취지와는 무관하게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눠먹기식 인건비 집행만 된 것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약 1년에 4억원 이상, 금년엔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예산이 참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낭비된 결과는 아닌지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생각하리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급된 것은 사실인데 여러 당사자들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낭비됐다고까지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공무원에게 준 것이니까 낭비라는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지만 성과급제도를 시행하면서 어떤 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그 목적에 충실하게 달성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봐도 크게 지나치지 않지않느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좋은 제도가 잘 시행되면 좋은 성과가 얻어지지만 잘못 시행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시행하지 않은 것만 못한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 때문에 직원 상호간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든가 상하간 동료간 불신 또 공무원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대한 불만요소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조직의 위해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따라서 본 목적이나 취지와는 아주 전혀 다르게 오히려 행정의 비능률이나 효율성을 저해하는 결국 주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결과로 귀착이 될 수도 있다, 실제 이런 사항이 나타나기도 했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한테는 그런 사항은 크게 나타난 바는 없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국장님만 귀가 닫히고 눈이 머신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시행초기에 그런 논란은 있었으되 저희가 지급한 후에 그런 결과로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실제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구요.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불만의 소리가 있고, 오히려 그런 불만의 소리 때문에 조직간의 갈등이 야기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얘기들을 저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하게 관심을 쓰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평가는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된 부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국한된 것만 아니라 승진인사라든가 보직관리라든가 이런 것까지 연관시켜볼 때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듯 싶습니다. 공무원의 평가를 오늘 제가 살펴본 성과상여금만으로 국한할 것이 아니라 옛날에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시대에 신상필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교훈으로 삼아서 앞으로 엄정하고 확실한 평가, 신상필벌의 인사관리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구민에 대한 무한봉사의 서구행정이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립 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제도심의를 위한 이 지침을 세밀하게 검토해 본 결과 이 지침대로만 시행된다면 아주 좋은 제도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지침에 충실하게 이 제도를 시행할 용의는 없으신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물론 지침에 한치 착오도 없이 하는 것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만 등급 자체에서 차별이 있게 돼 있고 강제배분상태로 되다 보니 그중에서 몇 %는 지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일부 약간 보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주어진 지침이기 때문에 주어진 지침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대로 하시다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실제 계량화를 시킨다거나 이런 어려움, 주무과장님도 그런 말씀 하셨는데 전직원을 다 계량화 할 필요는 없어요. 지침에 보면! 계량화 가능한 부분은 계량화 시키고 다만 취지가 공무원에게 사기진작을 시키고 위화감을 조성하지 않도록 배려하고 그래서 잘 하는 직원은 더 용기를 북돋아 주고 조금 못하는 직원들은 더 독려를 해서 좋은 행정 서비스의 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한단계 업그레이드 시키자는 취지의 좋은 제도거든요. 이 좋은 제도를 물론 과장님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국장님이 관심을 더 써 주신다면 800여 공직자에게 공정하고 좋은 제도로서 정착이 되고 환영할만한 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바쁘시고 높으신 국장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혹시 존경하는 국장님께서 잘 모르시면 뒤에 계신 과장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아시는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존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가, 쉽게 말하면 서구에 구방위협의회가 없어지고 민방위협의회가 없어지고 해서 새로 생긴 것이 통합방위협의회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김학원위원
지금 답변 말씀대로 새로 생긴 법,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방위법 제9조에 보면 지역협의회는 상급기관인가는 얘기할 것 없고, 우리 구 그리고 동에 통합방위협의회를 구성, 운영 해야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본부를 구성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통합방위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구청에서는 의회에 서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개정안을 지금 상정해서 지난 임시회때 부결이 됐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부결됐습니다.
김학원위원
부결이 됐는데 그 다음 회기, 정례회때 다시 개정안을 내놓았습니다. 거기에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 통합방위법에 기본 취지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생각나시는대로 한번 말씀을 해 보세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국토 방위에 관한 것은 본래 국가사무입니다. 국가에서 국가 전반에 관한 방위 업무를 하기에 예산이나 일부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중앙에서 일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군관민이 같이 방위를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데에서 구성이 된 걸로 압니다.
김학원위원
그렇죠,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현역 군인은 군인대로, 또 예비군은 예비군대로,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또 민방위는 민방위대로 민방위기본법에 의해서 운영하고, 경찰은 경찰대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국방을 통합운영하기 위한 취지에 통합방위법을 제정해 가지고 시행하는 것이 취지라는 것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시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학원위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 3의 2항 예비군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각급 행정 구역 및 직장단위의 방위협의회를 설치 운영하되 방위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범위 및 방위협의회 운영에 관한 필요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하는 이 조항에 의해서 서구 방위협의회가 있었는데,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폐지가 되고 통합방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향토예비군설치법과 민방위기본법이 폐지가 된게 아니고 거기에는 여러 가지 기타 통합방위법에서 요구하는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필요하기 때문에 폐지를 안하고 나중에 만든 통합방위법을 만들어가지고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방위협의회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민방위협의회를 기구와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7조에 되어 있단 말이에요. 통합방위법에! 물론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지만 국가의 중요성 이런 것 때문에 통합운영을 하겠다는 취지로 통합방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 책임있는 사람이라면 방위협의회는 없애고 통합방위협의회로 구성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 방위협의회를 없앴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잖아요? 실제 없앴고! 그렇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구청에는 현재 통합방위협의회.....,
김학원위원
그러면 통합방위법에 대해서도 동까지 통합방위위원회와 거기에서 지원하는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구성 운영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거기에는 본부를 통합방위법에 있어서는 동 단위는 읍, 면, 동까지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통합방위협의회가 있고, 우리 구 행정기관에서 구 통합방위협의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통합방위 지원본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통합방위법 9조에 의해서 동까지도 통합방위 지원 본부를 둘 수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동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두도록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어디에 있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통합방위법 9조 통합방위지원본부 해서 시·도지사, 소속 시에는 시·도 통합방위지원 본부!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9조 2항에 있는데 그것을 구체화 할 수 있는 근거를 구통합방위협의회운영조례에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 구성운영에 관한 것이 명기가 되든지 아니면 그 조례에서 위임한 규칙으로 정해서 동에서 운영하도록 하든지 했어야 하는데 조례 제6조 시행규칙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서구의 규칙을 정한 바 있습니까? 감사중에 자치법규 인터넷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지원본부에 대해서 조례규정은 안됐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현재 각 동에서 혼란을 겪고있는 것이 이렇게 새로운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구성 운영하게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기존에 실질적으로 통합운영해야 한다고 안돼 있지만 통합운영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동 방위협의회도 억양상으로는 폐지를 하고 통합방위본부만 운영하도록 해석할 수 있다구요. 그래서 일부 동에서는 그렇던지 아니면 현재의 동 방위협의회를 살리고자 하는 취지라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조례든지 삽입해서 새로운 법이 추구하는 통합방위법이 추구하는 그런 조직으로 운영되고, 실질적으로 유사시에 원활한 지원본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한번 관련법령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마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한가지 첨언을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임시회때 부결된 조례를 두 내용을 보면, 당연직 통합방위협의회 위원들을 보면 서구의 중요 기관장 내지, 군·경찰 간부들은 바쁜지 이 중요성을 무시해서든지, 하여튼 본 위원이 알기로는 참석을 안하고 제2조 2항 7에 기타협의회 의장인 위촉하는자 이 분은 주로 지역의 유지, 이런 분들로 대부분 운영하고 있다보니 많은 사람이 참석이 안되고 하다보니까 궁여지책으로 인원만 늘리려고 하는,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발상으로 치유할 생각은 않고, 그저 단편적인 생각만 하고 행정을 하려다 보니 이런 조례제정도 어거지로 하려고 하는 폐단이 생기는 겁니다. 혹시 그런 것 다 보완하고 해서 다시 안을 제출하고, 현재 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개정조례안을 철회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것은 조례할 때.....,
김학원위원
그때 그럼 소신있는 말씀 하세요.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공무원의 해외출장 자료가 '98년부터 2002년까지 나와있습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까지 배낭여행을 해서 견문을 넓히는 시책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물론 본 위원도 반성을 하면서 감사라기보다 건의를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에도 선진지 견학을 하고 벤치마킹을 하게 해서 여러가지 타 선진지랄지 여행도 해서 많은 성과가 있는데, 해외를 가면 선진국이 됐건, 저개발 국가가 됐건 피부로 느끼는 여러가지 배우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초대의원때에 정부에서 세계화, 국제화를 부르짖어서 많은 해외여행에 경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년 지나고 보니까 사람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고, 그렇기때문에 그런 충분한 자료를 남기지 못해서 반성을 하다보니 이런 생각이 나서 질의하는데, 지금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배우러 가는 입장이면 출장 결과 보고를 받습니다.
김학원위원
특히 배낭여행이랄지 선진국 견학 연수랄지....,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 선진시책을.....,
김학원위원
그러면 가 보니까 배울게 없더라, 그러면 안내도 됩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진 안고요, 저희가 가서 우리 서구나 우리나라 제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도입이 가능한 사항은 견문보고서가 올라옵니다.
김학원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사항은 수필가가 수필을 쓰듯이 미사여구를 동원하고 품위있고 한 여행결과보고서보다 공무원은 공무원 신분에 맞게 단 하나 식물을 보던 동물을 보던 우리나라와 다른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한국의 겨울 기후는 이런데 거기는 갔더니 어떠하더라, 그런 기초적인 것이라도 자료에 의해서 '98년도부터 많이 나왔는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결과보고서를 너무 높은 품격으로만 가치를 평가하는 것 같아요. 수준을 낮추어서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제출한 것을 자료목록 만들고 하면 이 다음에 그 나라를 간다든지 또 그 나라를 가더라도 계절에 따라서 봄에 다녀온 사람, 겨울에 다녀온 사람 보고듣고 느끼는 것이 틀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작은 것부터 세계화 국제화가 되어야지, 특히 해외여행 결과보고서 이것에 대해서 그렇다고 너무 격식에 맞는 그런 것을 요구하지 말고, 자연스런운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초등학생이 수학여행 갔다와서 여행기를 쓰는 것 같이 쓰더라도 다 그것이 다음 사람 가기위해서는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자료집도 만들고 혹시 그런 부분에서 내년 예산에 계상했다거나 한 것은 있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년도 별도로 가는 것은 없구요, 내년도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배낭여행 예산만 해 주신다면....,
김학원위원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칼라로 예산 많이 들여서 이쁘게 할 것 없이 어느 나라 다녀왔다, 배낭여행이다, 그런쪽으로 분류만 해놓면, 물론 해외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료를 수집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 실질적인 관점이 틀리다 보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착안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좋으신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학원위원
배낭여행은 주로 실질적인 업무를 하는 하위직 공무원이 많이 하는데 어떻습니까? 어떻게 신청률이 많습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경쟁이 좀 있지요. 금년도 하반기 갈때도 경쟁이 많았습니다. 예산이 제약되어 있어서, 그래서 8개팀인데 4개팀밖에 못 보냈어요.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 주시면 직원들 하위직 위주로 해서 사기앙양시키는데 노력할 테니까 반영을 좀 많이 시켜주십시오.
김학원위원
지방의원들도 해외 연수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구민들이 비판을 가하는 것은 무슨 연수보다는 여행에 관점을 두지만 여행을 하더라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런 결과물을 잘 남겨서 다음에 가는 사람이 보고 하는 체계적인 것을 하면, 그런게 없을 거라고 반성을 하고 또 공무원 배낭여행은 신청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외화낭비의 측면이 있지만 외화의 지출보다 이런 결과물을 남기고 시행착오를 겪었으면 다음 사람이 그것을 안겪게 하고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배낭여행이랄지 연수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지지 않도록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사람에 지원을 하면 불만을 가질 사람이 있겠지만 불만갖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을 갖지 않도록 최소화 할 수 있는 시행을 해서 많은 인원이 적은 금액 갖고 많은 견문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학원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한가지만 더, 국장님한테 할 사항은 아닌데...., 지금 새 청사로 이전하고 특히 전산 분야나 통신 분야에 대해서는 많은 관계 공무원들이 연구 노력해서 타 시나 구보다 많은 어려움 없이 하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간단히 얘기하면 지금 교환을 담당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여직원 2명이 있어요.
김학원위원
타 구에는 어떻게...,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타 구도 역시 교환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특히 서구는 제 자신부터 청사를 이전을 하고 보니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실질적으로 옮기는 것보다 늦게 되고 하다보니 지금 교환대를 통해서 주로 많은 구민들이 이용을 한 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보니 교환 업무가 정착이 될 때까지는 폭주 할 것 같아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우리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실·과별로 직접 오는 경우가 있고 또 교환을 통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지금 1공무원 1전화 거의 다 돼 있죠?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다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개인별 전화번호도 있고 한데, 우리의 갖추어진 내용에 비해서 우리 구민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구에서 발행한 전화번호에 보면 각 계별 대표번호만 있고 또 일반 사회 전화번호를 보면 과별, 계별 이런식으로만 되어있고,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폭주하는 전화만 폭주하고, 물론 전화통화를 하고 있으면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옆 전화로 넘어가고 이렇게 되지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그런데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어요? 전자식으로 착신하고 하는데 어떤때는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단 두사람이 근무를 하다보면 폭주할 때도 있을테고, 생리적인 현상에 의해서 한 사람은 화장실 갈 때도 있고 밥먹으로 갔을 때도 있을테고 그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두명이 하기 때문에 보충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근본적인 생각인데, 전화를 받아보면 전화하는 사람에 따라서 좀 "수고하십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공손하게 어디 좀 부탁한다든지 번호를 물어본다든지 하면 괜찮을텐데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있는지 안내를 하고 연결을 해주고 딱! 놓는 소리가 나요. 그러면 구청에 전화를 한 사람들은 즐거운 마음으로 구청에 전화하는 사람보다는 각종 민원이랄지 세금이랄지 어려움이 많은 사람, 좋은 쪽으로 전화하는 사람이 적을 것 같아요. 통계숫자는 없겠지만! 그런 경우에 같이 그렇게 되면 서로 전에 친절운동 3·3·3 운동 해 가지고 소기의 성과도 얻고 했지만, 그런 세세한 부분도 있더라구요. 그런 부분에서는 기계가 잘 못 됐다든지 인력이 부족하다든지 원인 분석을 해서 전화 거는 민원인이 나쁜 인식을 갖지 않도록 더 좀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교환실에 주의를 시키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교육 시킨다고 되는 일이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뭔가 있어야 할텐데, 예산범위도 있을테고 여러 가지 구조적 차원도 있을테지만 하여튼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내년도에 특별히 실·과별 개인별·직원별로 행정전화를 611국에 바로 연결되도록 되어 있으니 그 번호부를 좀 발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각 동에도 배부해 주고 주민들이 볼 수 있게, 그러면 내가 원하는 직원에게 전화를 바로 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원위원
미리 계획을 했군요!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예,
김학원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석재
이석재위원
노파심에서 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께요. 뒤에 공무원 여러분 많이 계신데 지금 현재 다면평가제도도 운영이 되고 있고, 그렇다면 평가반을 구성해서 평가반을 평가 대상자에 대해서 1년간 근무 실적을 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직위에 있는 상사라든가 동료라든가 부하직원중에서 약 10∼13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구성을 해서 공정하게 평가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써 주시고 또 성과급 심사위원회에도 지급 단위별로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혹시 실·국별로 소외됐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우리 실·과는 소외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적정하게 안배해서 성과급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불만요소가 안나올 것 같아요. 이런 점을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병호
이병호총무국장
참고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과 감사에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내용중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여 주시고, 자치 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 옆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 이인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하
이인하위원
이인하 위원입니다. 50만 구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 동을 담당하고 계시는 자치행정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주민자치센터가 현재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추구하는 시대의 변화에 맞게 주민들의 교육, 문화, 복지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주민자치 활동과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처로서 역할을 하기 위하여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본래의 목적과는 아직 여러 면에서 시행착오가 있는 것이 현실인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잘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아직까지도 주민들에게 만족할만큼 주민자치센터를 운영못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을 해서 근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민들이 스스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나서야 되겠는데 현재 동사무소에서는 일부 주민의 의견 수렴과 동장의 계획안대로 심의하여 찬·반을 의결하여 운영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이런 행정 지도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서는 선진 주민자치센터 시대를 맞이 하기에는 아직 멀었다고 생각되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목적을 지역 주민과 주민자치위원에게 홍보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자치행정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금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동기능전환 및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각 세대별로 홍보를 전반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후에 각 동에서 주민자치소식지를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만족할 만큼 주민들한테 홍보가 안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향후에 구보나 각종 모임, 홍보기법을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 기능에 대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각 주민자치센터에서 100여개의 다양한 프로그램과 약 30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맞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정확한 수치는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지역 주민들이 많은 이용은 못하지만 조금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공감합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 수치가 발간사에 나와있습니다. 이 수치는 자치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취합한 숫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프로그램 내용중에서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동이 몇 개 동인지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9개 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그러면 현재 청사 로비에서 전시하고 있는 작품은 몇 작품입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현재 35점이 출품을 했고요. 삼천동에서 병풍 전문서예가 분이 출품을 해 주셨고요. 둔산2동에서 꽃꽂이 측면에서 자원봉사를 자발적으로 해 주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9개 동에서 서예교실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금 구 예산 1,019만원 비용가지고 9개 동을 대상으로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50% 미만인 동이 참여하는 행사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추후 이런 계획을 또 하신다면 서예가 아니더라도 각 동에서 자신있다든지 또는 여러 구민에게 내보이고 싶은 그런 작품을 출품하라고 하여 전동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바른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처음 발표회를 시행 했습니다. 시행착오 중에 느낀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을 유념해서 향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부록이 지금 몇부 인쇄됐어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000부 발행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내용을 지금 넘겨봤거든요. 아주 훌륭하고 잘돼 있습니다. 그러나 둔산2동의 작품은 하나도 없고, 9개동이 참여했으니까 12개 동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 책을 접할 때 12개 동 주민은 소외감을 느낄 것이고 여기에 나온 동 주민들은 뿌듯함을 느낄것입니다. 이는 구 예산 갖고 하는 행사에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과장님께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발행을 많이 한 숫자는 내년도에는 좀 더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바라고 각 센터에서도 그런 것을 하기를 바라는 측면에서 주민홍보 측면에서 많은 양을 발행했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편안하게 눈을 지긋이 감으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주세요. 자료 안보시고 해도 되는 거니까! 본 위원이 드리는 질문이 우문일지라도 과장님께서는 현답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구 관내 21개 동사무소에서 요즘 같으면 인감전산화 작업과 제16대 대통령 선거 준비 및 민원 처리에 늦은 밤 시간까지 고생하시는 동장님을 포함하여 224명의 동직원들이 있는데 누구를 위하여 고생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역주민을 위해서 봉사 해야지요.
인하
이인하위원
지역주민을 위해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제가 이 문제가 시험 문제라면 만점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이 정답이시네요. 그러면 제가 전제하겠습니다. 동직원중 일부 주민에게 잘못하고 있다는 판단이 되어 말씀드립니다. 예를들어 주민중에서 어느 동 행정사무감사가 언제냐고 본 위원한테 물으면서 우리 동장 행정감사때 삭! 삭! 하라고 하더랍니다. 그 기준은 과장님께서 생각해 주세요. 이런 주민이 있고 동 직원의 잘못을 감사장에서 하나하나 지적해야 되나 현명하신 과장께서는 이미 판단하신 것 같아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서구의회 의원 21명 구의원님들이 있는 것 알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21명 구의원도 서구 주민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인하
이인하위원
감사가 끝나고 과 사무실로 가시면 오늘은 늦었겠지만 내일 각 동사무소에 지금까지도 주민들에게 성심성의껏 잘했지만 더 잘해서 서구가 지향하는 희망있고 미래가 있는 서구가 되도록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봉사해 달라고 협조공문 또는 서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서식을 보낼 용의가 있으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바로 끝나면 업무연락을 해서 내일부터 또 동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됩니다. 성실하게 답변 올리고 잘못된 사항은 질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업무연락 하겠습니다.
인하
이인하위원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7분 감사중지
18시02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웅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황웅상 위원입니다. 몇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동사무소의 기능이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되면서 자치행정과에서도 권위주의적인 형태인 지도감독이 아니라 지원협조체제로 전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 협조하는 능동적 업무를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기능전환으로 정규직은 평균 2명정도가 감원 됐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용직, 기능직까지 포함하면 큰 동에는 5∼6명씩 감원이 됐습니다. 감원된 후에 업무가 구청으로 많은 이관이 됐음에도 각 실·과에서는 지금도 과거의 관행을 잊지않고 동사무소 회의소집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동직원들 회의소집을 하면 자치행정과에 통제를 받게 돼 있는 것을 각 실·과에 시달했습니다. 그래서 동 직원의 회의소집을 가급적 못하게 통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동 직원들 업무폭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재택근무 관계를 4개 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전 동에 확대 시행할 예정이고요, 또한 출산 휴가로 인한 공백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의 직원들 인부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사회복지과 협조를 받아가지고 공공근로요원을 많이 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작년도에도 우리가 자치행정과 단독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관계를 대전시 최우수 시상을 받았습니다. 1억원 받은 것도 한푼도 구의 예산에 반영 안 시키고 전 동에 장비를 사준바 있습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지도감독이 아닌 지원협조 체제로 자치센터운영 활성화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또 한가지는 주민자치센터에 현재 일률적으로 1,500만원이라는 지원비가 지원되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으로 차등지원할 용의는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초에 그런 연구도 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가 생긴지 일천하기 때문에 차등지원을 않고 주민자치 위원들하고 협의 해서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라고 누차 강조하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지도감독을 강화해서 동 예산에 계상했을망정 배정하는 것을 예산계와 협의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웅상
황웅상위원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활성화를 위해 구습을 탈피하여 성과급 인센티브제를 도입, 차등지원이 되어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에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각 동 주민자치위원 인적구성 현황이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동에서 올라온 자료, 각 동에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자료를 보면 각 동마다 자료 올라온 것을 토대로 비교검토해 보면 과장이 자료주신 것은 순 엉터리예요. 갈마 2동을 예로 한번 들어볼께요. 갈마 2동에서 올라온 자료를 보면 현원이 24명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지금 19명입니다. 내동은 21명인데 18명으로 되어 있고, 삼천동은 19명인데 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지도 감독 제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지원이 될텐데 어떤 자료조차도 확실치 않은 것이 아닌가, 그러면 각 동에 어떤 통제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자료는 주민자치위원 인적구성은 저희들이 중요한 자료로 요구를 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동에서 보고한 자료와는 전혀 상이한 그런 자료가 되어 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는 동에서 올라온 자료 다르고 집행부에서 준 자료 다르다면 자료로서의 가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다음부터는 정확한 자료제출이 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김형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식위원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자치단체 운영에 대한 감독권이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국장님도 같이 들어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52개 생활체육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월 강사료를 45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데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몇 개동 4∼5개 동이 에어로빅 교실을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이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치센터로 흡수해서 동사무소나 아파트 지하실을 임대해서 쓰는데, 타동은 20만원, 30만원씩 회원들이 회비를 내는 경우도 있고, 자치단체 운영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 5개 동은 문화공보실에서 지원을 해 준단 말이에요. 똑같은 강사한테 배우는 입장에서 어떤 동 강사는 45만원을 주고 어떤데는 20만원을 주고, 30만원을 주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강사로서도 어떠한 모멸감 같은게 느껴진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데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공보실하고 파악해서 시정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형식위원
국장님도 꼭 챙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동을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21개 동에 일부 자치센터 운영비를 잘못 쓰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일부 동은 강사료를 매월 지급치 않고 한꺼번에 지급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3개월분을 분기별로 묶어서 주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1년에 1번, 2번으로 해서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감사 자료를 내기전에 각 동을 돌아다니면서 강사료 지급 관계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모두의 경우 7∼8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그 사람들이 5,000원씩, 1만원씩 강사료로 계산을 했더라고요. 자원봉사성격으로! 그러다보니 한달 1회분이 한 사람 앞에 6∼7만원정도 되기 때문에 모아두었다 몇 개월까지 같이 주면 내가 그것을 갖고 가는 것이 아니라 회원끼리 단합대회를 한다든지, 그렇게 쓸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그런 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를들어 사람을 사역을 했으면 바로바로 주는 것이 예의 아니냐, 하고서 다음부터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지시는 했습니다만 지금 지적한 사항, 바로 시정토록 촉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답변중에 6만원, 7만원밖에 지원이 안돼서 그것을 모아서 다시 자기들이 쓴다는 얘기 하셨지요? 그러니까 회원들이 회비를 내서 강사료를 주긴 주는 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일부 주는 동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지금 답변하는 동이 그렇게 하는 거냐구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그러면 강사료를 받았으면 운영비에서 줄 이유가 없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회원들이 주는 것 말이예요?
김형식위원
회원들이 주는 것은 상관없는데 자치위원회운영비에서 줄 이유는 없단 얘기예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사항은 사람은 전부 파악을 못해 봤구요. 포괄적으로만 파악을 해 봤는데...,
김형식위원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하고 내일 동 감사할 때 배석할 거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배석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회의록 갖고 왔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회의록 지금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형식위원
그리고 운영비에 또 잘못된 부분이 동 지적은 안하겠습니다. 자치위원회운영비로 불우이웃돕기를 한 말이에요. 그리고 중식비, 간식비는 쓸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런 사항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운영비를 집행한 것은 회수토록 해서 그것은 부당하게 지급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형식위원
회수하실 겁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형식위원
중식, 간식 먹은 것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중식, 간식 먹은 것도 그때 형편, 그때 집행하게된 내용을 파악해서 부당하게 집행했으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김형식위원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자치행정과에서는 동 전반에 대한 부분과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특별하게 신경을 더 써야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은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하기 전에 미리 파악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것 같으네요, 그렇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형식위원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윤용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보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주민자치센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연초에 운영 계획을 세우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용대
윤용대위원
지금 자료상을 보면 계획했던 것과 현재 운영현황하고 보면 거의 상이하게 틀린 점이 많아요. 계획을 했으면 계획대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 것하고 현재 집행한 것 하고 완전히 다 틀리다니까요, 내용이!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각 동에 연초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집행지침을 각 동에 시달 시켰어요. 시켜서 집행을 할 때는 주민자치 위원회에 그 내용을 회부해서 의결을 받아가지고 가급적 그런 범주내에 집행을 하라고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그 내용은 저도 이미 아는 사실이고, 운영 계획을 세웠으면 이대로 집행할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에서 이 운영계획서를 가지고 제대로 집행했는지 한번 감독을 한 적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6.13 선거도 있고 해서 죄송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예비 감사때도 말씀 드렸지만 자치센터 운영에 대해서 동장들이 운영비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집행한 것 보면 뻔히 나타나잖아요. 그런 것이 자치행정과에서 교육부족, 감독부족이란 얘기를 할 수 있겠지요. 그래요, 안그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시인합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는 주민자치센터가 정착단계에 들어가는데 오늘부터는 운영계획을 제대로 세워서 계획성 있게 운영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과장께서 지휘, 감독을 할 수 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용대
윤용대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고,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이런 얘기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이길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서구의 새마을 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조직 관리를 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관장하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나, 새마을부녀회는 정액보조 단체이고 새마을문고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임의보조단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우리 서구에는 새마을지도자가 단 한 사람도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고 통장님들로 구성되어 있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통장협의회라는 것이 또 있습니까? 없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자체적으로 자기들끼리 동에서 모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통장은 정부 행정 조직 기구의 일원입니다. 그런데 통장님들은 통장 수당을 지급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길웅
이길웅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라는 명칭 두 개를 갖고, 사실상 우리 예산을 이중성 지원을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읍, 면, 동 단위는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지도자협의회라고 해서 정액보조로 지원하고, 또 통장이라고 해서 통장수당을 지급하고 이것이 사실상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 가지로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민간인 스스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왜냐하면 동 기능전환으로 인해서 각 동에 공무원 정수가 줄었습니다. 사무는 물론 건설, 교통, 허가민원, 환경위생, 사무를 동 사무가 구청으로 이관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서 주민 불편 사항은 과거 동 기능전환제도가 실시되기 전에는 주민들이 동사무소에 가면 건축, 신축, 신고 또 오토바이등록 같은 것을 동사무소에서 다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못해요. 그러다보니까 그것 하나만 하려고 해도 구청까지 와야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해요. 그리고 주차단속같은 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 단속같은 것도 사실은 그 사무가 동에서 이루어지던 것이 동기능 전환으로 인해서 구청으로 이관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차단속을 할 때는 구청에서 동에 나와 동직원들과 같이 그 업무를 감당하고 있어요. 동사무소 공무원 정수는 줄었는데 업무량은 과다하게 늘어났거든!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 프로그램을 자치센터 제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에어로빅이라든지 아니면 런닝머신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율적으로 그 지역의 동사무소면 동사무소회관을 이용해서 활용해 왔어요. 그런데 주민자치센터조례가 제정이 되므로써 관계공무원이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회원 접수라든지 모든 관리를 다 해야 돼요. 그러면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행정기관을 그렇게 축소시키고 상급 기관으로 공무원 정수를 늘려놓고 업무량을 과중하게 한다면 그것은 바로 공무원이나 주민들 모두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제도개선을 건의해 볼 용의는 없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고, 우리나라 과거에 확실한 것은 모르지만 중앙정부의 조직기구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옛날에 내무부, 교통부 해서 13부 이렇게 됐는데,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므로써 중앙정부의 부서가 지금 내가 알기로는 1원, 17부, 18처가 있는 것으로 알아요. 중앙정부의 조직기관이! 이것이 뭔가가 잘못됐다, 우리 기초단체 여기에서 얘기 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우리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것은 제도를 개선하도록 건의를 해 볼 사항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의 견해는 어떤지 한 말씀 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첫 번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통장과 새마을지도자가 겸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이중적 성격으로 보상금을 주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통장은 직접 행정기관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에 대해서는 중앙새마을지도자 중앙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인가 행정 편의위주인가 모르지만 통장과 새마을지도자 겸직을 시켜 놓았습니다. 이 사항관계는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는 매우 난해하기 때문에 사항 설명만 보고 올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사항 관계의 지도 개선 이런 등등을 건의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젠가는 당연히 그렇게 갈 것으로 보고있고 당초에 동기능 전환 및 주민자치센터가 생길 때는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2차 동기능 전환 시행 보완지침에 따라서 동장을 존치시키고 변형했었습니다. 이 사항관계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전적으로 동의하고 개선 건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건축신고, 오토바이등록신고, 생활민원관계는 주민들이 매우 불편을 겪고 있는데 그것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중개민원처리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중적으로 동은 동대로 구청은 구청대로 업무에 과부하가 걸린 형편이에요. 아무튼 여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길웅
이길웅위원
참고로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각 지역에 방범등 불이 하나 꺼져도 과거에는 동사무소에 연락하면 바로 그날 저녁이라도 수선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건설과 소관 사무라서 구청으로 이관되다 보니 동사무소에 얘기를 하면 동사무소는 구청에 얘기를 해서 구청은 또 동사무소로 얘기를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 방범등이 꺼지고 나서 어떻게 길면 닷새, 엿새, 일주일이 되어도 그것이 제대로 시정안되고 수차례 민원을 접수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그 사무분장에 관한 주민 편의를 위해서도 한번쯤 연구 검토해봐야 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참고하시고 좋은 방안으로 강구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구우회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구우회 위원입니다. 먼저 주민 포상제도인데요! 앞서 총무과에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제도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본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2000년도 주민포상 건수를 보면 470건이구요. 2001년도 보면 734건입니다. 따라서 공무원에 대한 포상건수도 배 이상 늘었듯이 주민에 대한 포상도 2000년에 비해서는 2001년도가 734건으로 배 가까울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주민포상에 관한 취지에서 늘었다 하면 관계가 없겠으나 2002년도 지방선거를 겨냥한 선심성 주민포상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저도 공감을 하면서요, 우선 2001년도에 포상 대상자가 많이 늘은 이유는 2000년도에는 이헌구 청장님 유고가 계셨었습니다. 그래서 보궐선거가 있어서 표창을 못했구요. 2001년은 2000년도에 비해 261건이 더 늘은 것은, 변명을 좀 하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중학교 모범 졸업생을 표창을 해 주십사" 하고 의뢰가 25명이 왔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요원들이 작년부터 월드컵 대비 시민운동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에 대한 21명, 그리고 각종 자생단체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월드컵 중계를 하다보니까 많은 사람의 참여를 촉구시키고 유발시키고 동기부여하는 측면에서 표창을 했고, 주민자치센터의 유공 위원들 표창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늘었고, 또한 인구도 급속도로 늘어가면서 주민들의 동기부여를 주고 칭찬을 많이 해서 구정에 유익한 방향으로 구정을 꾸려가는 측면에서 줬지 선거와 관련해서 더 많이 준 것은 아닙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포상 자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한 것이 아니고, 포상 본래 취지에 맞게끔 실시했느냐 하는 맥락이기 때문에 다른 뜻의 오해는 없기 바랍니다. 두 번째 통장선거운동에 관련된 것인데 통장은 당연히 선거운동을 못하죠?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통장이 선거운동을 한 사례가 있어서 적발해서 해촉한 사례는 있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해촉한 것은 없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6.13 지방 선거를 실시하기 90일전에 선거운동을 하고자 하는 통장을 사직을 내라 해서 공문을 내보내서 사직을 그때 4명인가 5명 받았습니다. 그 후로 또 선거가 시작된 해 통장이 선거운동에 관여하면 600만원인가 얼마인가의 벌금을 내기로 했어요. 그리고 구속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통장직에 있으면서 하지 말라고 교육을 시켰고, 선거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선거에 관여를 한 것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고발을 못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너무 자세한 설명인데요, 당연히 없겠죠! 그런데 만일 통장이 선거운동한 사례가 객관적으로 증명된다고 하면 과장께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선거법에 적용을 받아가지고.....,
구우회부위원장
주민간의 갈등을 조장한 우려가 일부 있습니다만 자체여론조사 즉 통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각 동장이 책임지고 해서, 선거운동한 통장이 객관적으로 드러난다면 해촉할 용의는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어떠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당연히 선거법에 접촉이 되고 선거 운동을 했으면 안되겠죠? 그것은 동장한테 해촉권이 동에 있으니까 일차적으로! 그런 사항이 있었으면 해촉하는 것이 온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그 다음 통장조례에 관한 사항인데요. 통장조례에 통·반설치조례 제5조 4에 보면 '통·반장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촉 적임자가 없거나 해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지난 3기에서 선배 의원님들이 통·반장설치조례개정에 의미가 퇴색될 염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즉 통·반장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개선했으나 여기서 얘기한 예외사항 때문에 통장이 2년 임기돼서 1회 연임해서 4년을 한 이후에도 위촉권자인 동장 마음대로 계속 위촉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히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검토한 바 있으신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지난 전대 의원님들께서 통장조례개정을 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통장을 연임할 수 있는 측면에서는 그때의 의원님들이 고려한 사항은 통장 추천자가 없다든지 통장직을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어요. 근본 취지는! 아직까지는 그런 취지에 큰 문제를 발견치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동장이 어떤 특정인을 통장을 연임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강력히 통제를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행스럽게 조례가 개정된지 얼마 되지않은 시점에서 이런 문제를 거론해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개선하는 것이 나중에 2년 뒤에 통장들을 재위촉하는 시점에 하는 것보다는 덜 예민하고 바람직한 것 아니냐는 취지에서 본 위원이 제5조 4에 있는 '다만 위촉 적임자가 없거나 해촉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한다'라는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거나 또는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통장을 원하는 분들이 의외로 공동주택보다는 적다는 것이 여론이기 때문에 비공동주택일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규정을 두는 그런 것으로 개정했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특별히 견해를 가지고 계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우선 금년도 초에 했으니까요 좀 더 보시고 충분히 저희들도 수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이 특별히 발견이 안됐으니까 존치해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시기의 적절성을 여쭤본 것이 아니고 견해를 여쭤 본건데, 넘어가겠습니다. 또 동별, 통별, 반구성 즉 통단위의 크고 작음을 얘기합니다. 거기에는 많은 불균형이 있고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예를 들면 도마동 같은 경우는 주거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 할 수가 있습니다. 비슷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차이가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삼천동은 48개통 가운데 17개통이 100세대에서 120세대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예를 들면! 그런데 둔산1동 1통의 경우에는 329세대, 괴정동에는 18개의 통이 361세대, 괴정동도 어떤 통의 경우에는 384세대 이렇게 되어 있구요. 그 다음 만년동 같은 경우를 보면 375세대인 경우도 있구요, 338세대인 경우도 있고, 410세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괴정동 같은 경우에는 이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23개통 가운데 19통이 40∼60세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비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하더라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라든지 특징이 있으니까요,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는 무언가 개선대책을 마련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통의 규모를 즉 반의 규모를 지금보다는 최소한 50%에서 약7∼80%정도 상향 조정해도 공동주택의 경우에 있어서 통 관리 업무는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점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연구를 참 많이 하셨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반조례를 저희들이 성안중에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종전 20∼30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반을 확대해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30∼60세대를 잡으면 어떨까 다만 공동주택이 아닌 지역에서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고 현지 실정에 맞게 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본 위원도 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 2차 본회의에서 발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견해를 여쭤보고 싶은 것은 통·반장 조례개정에 관계해서 의원발의로 개정할 경우 어떠한 특정 내용의 경우에는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책에서 봤는데 혹시 그것이 어떠한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아시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구체적으로는 모르고 그런 선례가 있다는 얘기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목포시 경우 그래서 확인해 보려고 했더니 거기도 행정사무감사중이라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그 점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짧게 하겠습니다. 답변도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의 활성화라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는데 여성의 참여 비율을 높이는 것이 관건이고, 또 실질적으로 각 동에 명단을 보면 여성 위원수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 점에는 동의하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왜, 저조하냐가 문제인데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입하는데 있어서 경제적인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2개 동을 직접 경험해서 아는데, 특정 동의 경우에는 20만원, 30만원, 10만원씩의 입회비를 내고 월 3만원씩의 회비를 내고 그렇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말이죠, 3만원, 2만원씩 내는 회비가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성 비율을 높이는 여러 가지 방법중에 한 가지가 회비제도 폐지를 권고하던지 아니면 주민자치위원의 회의 참여수당 제도를 신설해서 그게 반대급부 성격이면 안되겠지만 어떤 형태이든지 적은 부분이나마 보상을 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감소시킨다고 하면 여성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따라서 현재 여성위원을 30% 이상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23%정도가 여성참여인데요, 내년도 예산으로 참여 위원들 보상비 성격으로 매월 위원 한 사람앞에 만원씩 예산을 반영시켜놓았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그 문제에 관해서도, 각 위원님들은 모르시는데 예를들면 주민자치 모 행사에 갔는데 모 계장이 모 동의 모 위원님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소관 내무위원회 위원들은 모르고 있을 때 그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반성을 하셔서 해당 내무위원회 위원들조차도 모르는 것을 각 동에 위원들은 계장님이 그러시는데 1만원씩 줄려고 하는데 의원님들이 도와줄지 모르겠다는 식의 얘기가 나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 점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다섯 번째, 통장자녀의장학금 지급 실정의 비현성인데요. 지금 통장자녀장학금조례에 보면 초등학생이 빠져 있습니다. 초등학생이 빠진 이유는 당연히 초등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빠졌던 거지요? 장학금 지급 대상 학생중에 초등학교가 빠진 것은 초등학생은 의무교육이니까 교육비가 없으니까 빠졌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그렇다고 하면 지금 중학교도 의무교육을 이미 실시했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전액은 전부 안했어요. 이번에 입학하는 학생들 금년.....,
구우회부위원장
당연히 입학을 했는데 지금 기준으로 하면 해당 학생은 1학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통장자녀장학금 제도에 있어서 비현실성 즉 새마을 장학금 대상자와도 중복이 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구우회부위원장
이길웅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새마을장학금 지급 대상자와도 중복이 되고 또 실제 지급을 하고자 하는 대상인원보다도 현실적으로 지급하는 인원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이미 의무교육이 실시가 돼서 올해는 1학년만이 의무교육 대상자입니다만 내년에는 또 2학년까지 대상이 되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통장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현실성이 결여되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되어서 시기적으로 빠른감이 있습니다만 빨리 준비해서 이 관련 조례에도 손을 대시든지 안대신다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직접 손댈 수 있겠습니다만 빨리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사항 충분히 검토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방법으로 해 보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또 주민자치위원회에 있어서 고문, 위원장 임명에 관한 건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될 수 있다라는 조례에 의해서 당연직 고문으로 많이 위촉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위촉하지 않은데가 있고 또 빠른데는 6월27일날 지방 선거가 끝나자마자 위촉한 몇군데도 있고요, 또 7월1일 정확히 4대의회 시작할 때와 맞춰서 한 곳도 있고 또 어떤 동의 경우에는 지칭은 안하겠습니다만 1월 이후에 한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은 위촉권자인 동장의 의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는 주민자치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조례의 불합리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17조 조례에 나와있는 내용중에서 '동에서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될 수 있다'입니다. 따라서 동장이 위촉하기 싫으면 안해도 된다는 내용이 됩니다. 이 점은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개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야 기본적인 문제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나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때도 조례 개정을 하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그 지역을 대표하시는 상위층에 있으신 분들인데 본인이 주민자치위원회 고문으로 안들어간다고 그런 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무적으로 당연시 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행자부에서도 입법 준칙안을 시행하면서 그런 것을 참고가 됐더라구요. 그래서 우선 동에서 위원님들한테 일일이 방문을 한다든가 연락을 해서 고문으로 들어오십시오, 하고 권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잘못된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은 제가 사과 드리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다음에 마직막으로 시간 절약상 새마을문고에 관한 건입니다.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도 본청에 여러가지 대책이라든지 여러가지 방향 설정이 되어 있을 때 그것이 각 동에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지난 2002년9월19일자 자치행정과에서 각 동에 보낸 주민자치센터 마을문고 및 도서실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지시공문에 보면 분명히 새마을문고 명칭은 이런저런 이유에서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무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기 바랍니다라고 해서 서구청장 명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제출된 자료에 보면 아직도 서구청장의 이러한 공문이 각 동장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고 또 혼선이 계속되고 있음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복수동이라든지 괴정동이라든지 이런 동에서는 아직도 새마을 문고, 마을문고란 단어를 아직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갈마1동, 만년동, 가수원동, 도마1동, 둔산1동의 경우에는 마을문고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 만년동의 경우에는 마을문고라고 썼다가 또 다른 자료 즉 주민자치센터 반기별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또 새마을문고라고 썼다가 이렇게 혼선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탄방동이라든지 둔산2동, 변동같은 경우에는 열린문고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형태가 됐든지 자치 행정과에서 서구청장명의로 보낸 공문이 제대로 각 동에서 숙지하지 못했는지 아니면 관심이 없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새마을중앙단체에 한 조직으로서 동의 새마을 문고는 절대 아닙니다. 각 동에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에 한 프로그램으로서에 독서실 운영인데, 명칭이야 예를들면 둔산1동 독서실, 또는 다른 센터가 됐든지 좋은 용어가 많이 있음에도 왜 굳이 새마을문고라는 용어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다시한번 동에 다른 지도를 하는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에서 행정사무감사자료 받아 오늘에서 저도 발견을 했습니다. 각 동에 지시를 했는데 오랫동안 관행상으로 쓰다보니까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각 동에 새로 지시를 하겠습니다.
구우회부위원장
좋습니다. 시인하셨으니까 각 동에 다시 한번 주의를 촉구하셔서 순수한 주민자치시대에 있어서 주민자치센터의 한 일환으로 독서문화 정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도서실 또는 독서실 형태의 일들이 본래 취지에 맞게끔 하시고, 새마을단체의 한 주체로써 또는 관변단체 성격으로서의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지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실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학원위원
김학원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글자 그대로 지방자치제를 시행한 이후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부로부터 특별히 한시적으로 기구가 탄생이 돼서 현재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부분이 업무의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막중한 임무와 책임 또한 지역주민들의 계도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활성화 방안 이런 부분까지 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자치행정과의 존속기한이 언제까지지요? 현행 법이!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12월31일까지입니다
김학원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책임지시고 있는 과장께서는 앞으로 자치행정과가 더 존속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서 존속하지 않아도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견해를 편하게 한번 말씀 해보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어려운 말씀을 하라고 해서 고통스러운데요. 우선 이 조직은 기관장이라든지 중앙정부로터 얘기가 나올 것으로 사료됩니다. 주민자치 주민자치하는데 자치행정과는 존속을 시켰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김학원위원
동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만들고, 운영하고 주민자치 일환으로 정책이 입안돼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주민자치가 중앙정부에서 원하는 만큼 안되고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는 계속 존속해야한다라는 답변을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동감입니다. 그런데 그 근본적인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동기능 전환에 따른 주만자치센터 운영이 근본적으로 본질에서 본 위원이 잘 모르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방향이 잘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동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자치센터의 주기능은 지역 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의 실천의 장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 근본적이 취지란 말이에요. 그랬을때 동기능을 구로 전환해서 나머지 시설에 남는 부분을 그 지역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라 하는 근본적인 취지요, 어떠세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기능 전환은 대통령이 순시를 하면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1개 기관을 축소해서 어쩌면 인력을 감축하는 측면에서 접근을 했던 거고요.
김학원위원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동기능을 동의 관치행정을 근본적으로 없애고 주민 스스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앙정부로부터의 정책 전환 아닙니까? 그렇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그것이 곧 지역민주주의, 동네민주주의의 실천, 실질적인 지방자치지요. 그래서 그 과도기로 동장도 있고, 일부 공무원도 있고 구에서 할 수 있는 행정을 중앙정부에서 바라본 시각으로 기능을 구청으로 이관해서 구에서 직접 관장을 하다 보니까 주민도 불편하고 행정을 하고 있는 공무원 수가 줄다 보니 동에 실질적인 업무를 보고있는 직원도 불편하고 주민도 불편하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바라본 동기능 전환과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지역 주민들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런 어려운 과도기에서 지금 우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능 전환을 하고 남는 부분에 대해서 사무실이 남는다든지 예를 들면 터가 남는다든지 했을 경우에 프로그램을 운영해라 하는 취지인데, 거꾸로 동네민주주의 주민자치 그것은 하나도 없고, 프로그램 운영쪽으로만 가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중앙정부에서 나온 사람이 얘기하는 것 같이 됐는데 그럴정도로 본질이 변질됐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감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동의합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의 일환으로 우리 구에서는 다행이 동네민주주의 실천의 장을 육성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대전대학교 지역 협력연구원에 지금 의뢰를 해 놓았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언제 의뢰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4월....,
김학원위원
언제까지 성과물이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이달말까지....,
김학원위원
이달말까지! 그래서 프로그램 위주로 각 동 주민자치 위원회나 자치행정과나 여태까지 그동안 권위주의 정부하에서 선전, 홍보쪽으로만 하다 보니 그 산물로 프로그램 운영쪽으로 보이는 것만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단 말이예요. 실질적인 본질은 주민자치, 지역민주주의, 동네 민주주의 이거란 말이에요. 그동안 프로그램이 많이 발전되고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물론 미진한 부분도 많이 있지만 동네 민주주의의 실천보다는 프로그램은 발전을 하고 어느정도 활성화되어서 그 결과로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는 전국 24개 기초단체에 모범 구에 대전 서구는 2개 동이나 선발이 돼서 중앙에서 자랑스런 포상도 받고 했는데, 아무튼 주민자치 프로그램쪽으로만 가다보니까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 개인영업, 자영업에 관해서 침범하고 이런 경우가 돼서 보이지 않는 갈등도 생기고 물론 전에 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착안을 하셔서 다행스럽게도 아까 말씀드린 연구 용역을 줘서 성과물이 며칠있으면 나오니까 이 부분도 더 참고하시고, 그동안 경험과 그동안 여러 가지 주민자치 센터의 성과를 가지고 본질적인 부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부탁 말씀 드리고 그러므로 해서 생기는 부작용이 뭐냐면 지금 현재 각 동 주민자치 위원장으로 구성된 공식명칭인지 모르지만 주민자치위원장의 모임이 있지요 ?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김학원위원
거기에 현재 주민자치위원 명단을 보다시피 선출직 위원으로는 본 위원이 살고있는 용문동이 저하고 갈마1동에 시위원 당선되신 분 하고 2분하고 나머지는 선출직 위원이 아닌 분으로 되어있고, 저는 이달 말까지인데 총회를 선거법에 의해서 못하기 때문에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런 덕분에 위원장하고 만나다보니까 지금 하고있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결정을 하고 있는데 동네 민주주의 지역 민주주의의 일환으로 주민자치 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결정되는 사항이 주로 보면 프로그램을 할거냐 안할거냐, 강사비를 얼마를 줄거냐, 거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거란 말이예요. 그리고 지원금을 어디에 써야 할거냐, 그런데 그나마도 관치행정 그대로 동장이 주관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나 주민자치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과 불만을 많이 토론하는 것을 접해 봤습니다. 그리고 선출직 지방의회 의원은 당연직 고문으로 되다 보니까 또 행정에 대한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활동을 하다 보니, 실제는 그렇지 않지만 지역의 지방의원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의 동장과의 삼각관계 갈등이 표출되고, 그런 부분에서도 그것 하나 자체도 동네 민주주의의 실천이고 화합이고 나아가서는 동기능전환의 목적에도 일부분 차지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도 동감을 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위원장 모임있을 때 특별 교육을 내년도로 잡아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위원장 모임에서 교육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실권을 쥐고있는 동장들의 자세전환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물론 지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듯이 지원비에 대해서 잘잘못을 가리고 하니까 동장이 책임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초창기에 시행착오를 겪더라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안을 내놓고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연습이 필요한데 어느정도 기준 틀은 있으니까 그 범위 내에서 결정 할 수 있도록 당연직 고문이나 동장은 옆에서 도와주고 실질적인 결정이나 토의 사항은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적극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그것의 일환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책기준 실적에 보면 책자로 만든 자료 17쪽에 주민자치센터 추진 성과보고에 개최 계획이 있거든요. 일시가 12월 하순인데, 이것도 구청 대강당에서 400여명으로 대상이 주민자치위원, 이용회원, 자원봉사자, 일반 주민들 해서 추진 상황보고 사례발표 특강등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때 근본적인 생각은 과연 초빙강사 20만원, 참가보상금 25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이 예산도 낭비성 예산이다, 행사를 위한 행사비용밖에 안되겠다. 굳이 이 행사를 한다면 보통 행사를 하다보면 지역 주민들이 바쁜 세상에 더구나 교통도 안좋은 구청강당에 오다보면 동원할 수밖에 없어요. 통·반장, 부녀회 이런 사람들로, 물론 그분들도 주민이지요. 주민인데 그분들도 미리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주민자치가 뭔가도 알고 있고, 동에서 하는 것도 알고 있고 하고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것은 주민자치가 뭔지도 모르고 주민자치센터가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분들에게 주민자치센터의 근본 본질을 교육하고 홍보하기 위해서는 대전대학교에 용역을 준 이 부분에 대해서 11월 말에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검토도 하고 다른 부분도 해서 동네 민주주의를 실천하기위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가미가 되야 될 것으로 보는데 11월 말에 성과물이 나와서 언제 연구하고 검토하고 다른 부분 첨가해서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중심으로 한 예로 본청 1층 로비에 있는 서예교실 프로그램에서 우수작품 전시하는 것처럼 그런 행사에 일환으로 그런쪽으로 방향을 유도하는 그런식의 보고회밖에 더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동안 열심히 일하신 우리 구청의 공무원에게는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렇게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더 심도있는 보고회가 되기 위해서 내년 봄에 한다든지 해서 혹시 내년에도 이 예산 있습니까? 내년 것 혹시 계상되어 있습니까? 내년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면 금년것은 안쓰고 정리추경때 정리하고 내년 것을 당겨서 봄에 한다든지 그런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본질에 맞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것은 거의 다 알고 있고 지금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내용을 잘 알고 있냐, 못알고 있냐, 장소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것은 하드웨어적인 것은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동네민주주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미를 하기 위해서는 연기를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학원위원
근본적인 그것이 돼야지 그 뒤에 잘됐냐 못됐느냐 얘기가 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를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석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김학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입니다. 지금 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비 1,000만원이 집행이 되어서 계약이 되어있는데 이미 대전대학에서는 자치단체 활성화를 위한 연구결과물이 있거든요. 과장님 연구결과물 못 보셨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대전대학에서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물이 있는데 똑같은 곳에 똑같은 내용으로 용역을 준다면 예산이 낭비되는 경우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그 내용을 못 봐서 제가 확실히 납득하기가 난해합니다만 우리가 추구하는 측면에서 용역내용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센터가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동료위원님들의 좋은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혹시 과장님은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투자비 포함해서 운영비까지 연간 총 얼마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자치센터운영비, 센터지원비, 시설비, 물품구입비, 도서구입비해서 8억5,000만원 투자 됐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더 있잖아요! 더 있는 것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구요, 지금 과장님도 확인하신 바와 같이 민주주의를 관에서 만들어서 강제로 실천토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도 있고 사실 10억원 정도의 많은 돈이 듦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못해요. 그점은 인정하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석재
이석재위원
억지로 만들려고 하니까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예산도 절감하고 민주주의 실천의 장으로서 자치센터가 기능할 수 있도록 이미 민주주의적으로 자치활동을 하고 있는 곳에 예산지원을 해줌으로써 자치센터 역할을 오히려 더 잘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채택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컨대 지금 아주 민주주의적으로 자치 활동을 잘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산악회도 있고 조기 축구회도 있고 배드민턴 클럽도 있고 노래교실도 있고 이런 많은 곳들이 아주 민주적으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민주주의를 실천한 그래서 거기에 조금만 친목단체의 성격에 민주주의 철학이나 정신을 가미하는 노력을 약간만 기울인다면 예산도 절감해서 손쉽게 강제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지향하는 목적을 달성해 갈수 있으리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조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산악회, 조기축구회, 각종 사회 자본, 그런 등등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좋은 말씀인데요. 아직 그렇게 완전히 정착단계가 아니니까 지원을 해서 좀더 내실을 다지는게 낫지않겠냐....,
석재
이석재위원
앞으로 연구 검토해보시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리고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물론 성과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역기능이라고 할까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에게 문호가 100% 개방되어야 맞잖아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런데 실제 주민자치센터가 자치행정과장님을 유도하는 내용은 아니겠습니다만 문호가 폐쇄돼 있는 폐쇄가 강제화 돼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런 현상은 파악해 보신 일이 있으신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재
이석재위원
그러면 정보를 하나 드릴테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자치행정과장님이 열심히 확인을 해보세요. 자치센터가 회원관리가 되거든요. 헬스장이라든가 제가 예를 많이 못듭니다만 그런 곳에 회원들이 모여서 계모임 형태로 운영을 해요. 회비도 받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 새롭게 들어오는 사람들 또 잘 아는 사람끼리만 회원을 받고 새롭게 들어올려는 사람한테는 회비도 내라 입회금도 내라 때로는 또 실제 새롭게 들어오는 분들한테는 자연스럽게 왕따를 시켜서 그분이 발을 못 부칠 수 있는 그런 터전도 마련되는 경향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이 기피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당초 목표했던 문호가 완전히 100% 개방된 주민들이 자치활동을 하는데 전혀 제한이 없는 자치센터 운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것이 기득권을 가지려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되는 역기능이다, 이런점도 파악을 하셔서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실제로 파악을 좀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과장님 자치행정과 존치여부도 지금 확실치 모르지요?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예.
태빈
한태빈위원장
그런데 어떻게 존치 여부도 모르시면서 예산까지 올렸습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자치행정과장님이 제출하신 감사자료 약 23쪽정도가 되는데 이 내용하고 각 동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맞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정말 안타깝습니다. 감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서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밑에 계시는 직원들과 그외 담당주사들 조금 더 정신 차리셔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가지 더 말씀 드릴까요. 대전대학교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제가 전에도 과장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용역은 자치행정과에서 직원들이 이것을 용역 회사에 주지 않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실력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이것을 하다못해 숙제로 낸다고 하더라도 대전대학교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자료보다 더 좋은 자료가 나올 것이다, 왜냐! 21개 동에 기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져 있고 주민자치위원회가 만들어져 있고 이미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되고있는 프로그램에 주민들 요구만 수렴해서 뭐가 잘 되고 뭐가 잘못됐는데 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것은 직원들이 충분히 합니다. 그러면 직원들에게 1,000만원 연구 용역비로 대신 줘도 굉장히 효과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는 외부에 용역을 자꾸 주려고 하는 마음은 버리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의회에 이런 용역예산 요구가 올라오면 예민하게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석재 위원님!
석재
이석재위원
제가 가수원동에 살아서 그런데, 분동에 대한 준비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판규
양판규자치행정과장
11월 초에 분동 경계구역을 조정해서 행자부에 분동 요청을 했습니다. 오늘 행자부 담당 서기관이 왔었어요. 그래서 우선 기획감사실 조직정원관계 등등을 올렸고, 자치행정과에는 분동이 떨어지면 그때부터 각종 집기라든지 이런 등등을 준비하겠습니다. 현재는 언제부터 분동을 하라는 내시는 없고요. 다만 예측은 저희들은 금년중에 승인을 받는 것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빈
한태빈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제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28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