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우리 강진군의회의 한해를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면서 그동안 의회운영과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에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7월 9일 제4대 강진군의회가 개원하였습니다. 그동안 비록 길지않은 기간이지만 우리 강진군의회는 군의 발전과 군민의 화합, 소득증대 그리고 복지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제111회 임시회에서는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교육원의 강진 이전을 요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는 먼저 앞장서는 강진군의회가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군민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윤동환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동안 임시회 및 주요 사업장 방문활동에 있어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는 수레의 양바퀴이며 견제와 균형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면서 주민의 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동안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분주히 활동하시고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각종 연수 참가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여러분! 이번 제2차 정례회는 2002년을 마무리하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함께 2003년도 예산을 확정하는 의미있는 회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회기도 30일간으로 장기간 운영이 될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으로 회기동안 계획한 안건들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회기동안 회의운영으로 인하여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각종 자료제출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정확한 자료를 제 시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동절기를 맞이하여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박종민입니다. 제113회 제2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되는 회기로 지난 11월 21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지난 11월 25일에 2002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02년 농업소득세감면승인안 및 2건의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

그럼, 제113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오늘부터 12월 27일까지 3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중 회의록 서명으로 윤흥오 의원, 윤재공 의원께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원발의)

김은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년 12월 11일과 12월 13일 오전 10시에 군수를 비롯한 관계공무원을 본 회의에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듣기 위함입니다. 본 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0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김현태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군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날로 증가하는 군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우리군의 재정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에 있습니다. 재원 부족등으로 인해서 내년도에도 경상비를 최소화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억제하는 등 건전재정운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내년도 예산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예산안 총칙입니다.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은 총 1,227억원으로서 금년 당초예산대비 6.1%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금년대비 10.3%가 증가가 되서 1,197억원이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57.8%가 감소된 30억원입니다. 총 재원중에서 자체재원비율인 재정자립도는 11.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시차입금 한도액은 총 예산액의 3%인 86억 8,200만원이고 일반회계 예비비는 예산액의 1.3%인 13억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규모는 금년보다 112억 1,400만원이 증가를 해서 1,197억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사업을 비롯한 8개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간척사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서 41억 5,200만원이 감소한 30억 2,3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은 우선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지방세가 54억 8,4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금년대비 35억 6,300만원이 증가를 해서 82억 3,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재원인 교부세와 보조금양여금 먼저 지방교부세는 500억원이 계상되었고 약 41.7%가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그다음에 지방양여금 152억 1,700만원 12.7%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사업은 401억 8,000만원으로서 33.5%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구조를 살펴보면은 세외수입이 26억 7,000만원이고 국도비보조금은 금년대비 48억 7,300만원이 감소를 해서 3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재원 1,197억 700만원을 장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행정비가 338억 5,400만원이고 사회개발비가 424억 3,000만원 그리고 경제개발비가 403억 9,000만원 민방위비가 4억 300만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가 26억 3,000만원으로 배분되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재원 30억 2,000만원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먼저 상수도 사업이 12억 700만원, 의료보호기금 운영사업이 2억 2,3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운영사업이 4억 7,200만원과 주택사업은 4,000만원, 주민소득증대사업 2억 6,900만원, 농공지구 조성사업 1억 1,300만원, 간척사업은 46억 500만원이 줄어들어서 6억 900만원으로 편성이 됐고 여기 주차장관리사업이 6,900만원으로 각각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사항별 총괄표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1,197억 700만원 내역을 장관별로 분류한 사항입니다. 일반행정비 338억 5,000만원은 입법 및 선거관련분야에 지방의회 의사운영과 의정활동경비를 계상했고 일반행정비 분야에서는 우리 공무원 인건비와 기준경비, 연금부담금, 공공요금, 일반행정에 필요한 필수 운영비를 배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개발비 424억 3,000만원에 대해서는 교육과 문화 그리고 보건 및 환경개선분야에 배정을 했는데 다산유물전시관 이전부지매입이라든지 관광지정비사업 특히 군단위 쓰레기종합처리장 문제, 보건소, 도서관, 청자사업소등 사업소 운영비를 각각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분야는 저소득층 자녀학비와 거택보호비 그리고 경로연금, 노인 교통수당, 교육시설과 아동복지시설 운영비 등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주택사회개발 분야에는 농어촌하수도 정비사업 그리고 오지개발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33.7%를 차지하고 있는 경제개발비 403억 9,000만원에 대해서는 농수산개발과 지역경제개발분야에 배분을 했는데 농업인 자녀학자금, 논농업 직불제 사업, 시설원예 유통 지원사업, 봄마무리와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그리고 지표수 보강개발사업비,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어촌 진흥사업비를 각각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토보존개발분야에서는 장기수조림, 풀베기사업, 임도시설 군도사업, 농어촌 도로사업등에 배분을 했습니다. 또한 민방위비는 4억 300만원을 계상했고 지원 및 기타경비인 26억 3,000만원은 지방채 상환과 예비비등에 각각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여기에는 2003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장항별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기술을 해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실과소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취지와 내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급속한 여성과 노령화에 따른 복지수요와 농어촌의 활력을 되찾기를 위한 친환경 농업 육성과 21세기 문화환경시대에 대비한 문화관광 인프라구축과 환경시설 확충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2003년도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과정에서 의원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내용중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총괄적인 내용에 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산서를 점검을 못해가지고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방금 실장님께서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일반회계만 얘기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이 작년도에 비해서 10.34%인 112억원이 증가됐고 그래서 자주재원이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이 34억원 약 35억원이 증액됐다고 그렇게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 자주재원이 그만큼 늘었기 때문에 일견으로 봤을 때 신장세를 보인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 오히려 지방세 수입은 줄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수입이 준 원인중에서는 담배소비세가 감액이 됐구요 거기에 주행세가 2억 5,000이 늘었고 해가지고 결론적으로 한 7,000만원 정도가 감소가 됐는데 현재 또 세외수입 역시 35억 6,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이번에 증액된 것이 스포츠센터 수영장 개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이 새로 올랐습니다. 한 3억원 그리고 이자수입이 약 9,000만원 이렇게 편성됐으나 오히려 다른 세외수입은 오히려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임시적 세외수입 역시도 2002년도 당초 예산대비해서 143%가 증액된 32억원이 증액이 됐으나 이 재원을 보면 관행적으로 그동안 축소 편성해왔던 순세계잉여금을 지난해 보다 10억을 더 빼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군단위 쓰레기종합처리장사업비 불용액 21억 5,000만원을 세입조치함으로써 증액요인이 발생한겁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 이번 32억… 실장님께서 증액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정말 이번 예산서를 보면서 참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우리 지방세 수입의 증가요인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하나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강진 새로운 발전의 기틀이 달라져야 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세출과 관련해서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표를 본다면 단순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대비해서 2003년도에 10.3∼4%가 증액이 됐으나 여기에 따른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적경비는 예산은 전년도 대비해서 약 20%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업예산은 전년도 대비 10.54%의 증액되는데 그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농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는데 오히려 농수산개발비는 오히려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는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을 하셨다는데 실제적으로 경상적경비는 금년 우리 예산이 늘어나는 비율을 훨씬 높습니다. 그런 경상적경비가 편성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 111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변경승인안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우리 군청에서 되도록이면 앞으로 행정재산이라든지 고정자산에 되도록이면 예산을 투입하지 말고 우리 생산적인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에 말씀하셨다시피 문화관광 또 우리 생산성있는 그런 인프라구축이라든지 이런 곳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 가지고 우리 자주재원을 늘리는 그리고 군민소득을 주어지는 이런 방향으로 예산이 앞으로는 운영이 돼야 될 것이다. 우리 군수님께서도 예산운영은 되도록이면 건전재정운영을 원칙으로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이번에 주어진 것을 본다면 경상적경비가 너무 늘어난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예산은 앞으로는 생산성있는 그런 곳에 중점을 둬야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은 조금 군수님이나 모든 분들이 감안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강진에 뭐 짓고 뭐 짓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고정자산에 투자할 시간이 없다. 물론 다 필요한 것이겠지만 이렇게 지방세는 오히려 세수가 자꾸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소득증대를 위한 그런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제안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잘아시다시피 우리군 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실제 이번에 인건비만 해도 한 180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나 자체재원 55억 가지고는 인건비 충당도 30%밖에는 해결하지 못한 열악한 실정입니다. 사실 저희 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시군 군단위는 저희군과 거의 비슷한 실정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여 주시고 실제 가장 저도 예산부서 담당하면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은 실과에서 요구한 예산중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재원이 빈약하기 때문에 30%도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마침 윤흥오 의원님께서 아주 좋으신 얘기를 해주셨는데, 실제적으로 표를 보면은 상당히 지방세세수가 감소되어 있고 경상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표면화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는 여러 가지 재정사업 여건상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 보다도 지방자치단체는 자주재원 확보가 시급하는데, 내년도 예산중에서는 사실 담배세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했는데 금연운동이 상당히 대대적으로 확산되다보니까 금년에는 한 20억을 잡았는데 내년에는 17억 정도 잡다보니까 한 3억이 감소되는 그런 실정에 있고 그것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경상경비의 문제도 금년 한 20%가 증가된 걸로 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내용상 들어가보면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면 인건비가 상당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대충 늘어난 것들이 인건비가 차지합니다. 제일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건비가 180억을 차지 하다보니까 지방세 가지고는 30% 충당이 안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업이 인건비가 많이 증가되어 있고 다른 일반경상비는 거의 다른 시군보다도 훨씬 적게 절약에서 편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의 경우도 약간 감소된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것도 감소된 것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 1개 사업만해도 엄청난 사업이 진행되다가 내년도분이 금년에 준공했기 때문에 이 사업만해도 72억정도 사업비가 감소되다보니까 사업비가 감소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내용으로 보면은 증가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앞으로 경상예산에 대한 것은 최대한 저희도 증가를 억제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집행부에서도 더욱 세원발굴에 최대한 역점을 두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서두에 단순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런건데, 여기에서 나와 있듯이 농수산개발비 부분은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농촌실정을 봤을 때 이것은 누가 보든지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일견 보여질 수밖에 없는 하나의 내용이다. 그리고 경상적경비도 되도록이면 줄여나가는 이런 방향으로 앞으로 운영을 해야 될 것이다. 또 한가지는 우리가 되도록 행정재산이라든지 보존재산 같은 것에 되도록 투자를 우리는 억제하자. 이러한 뜻을 전했던 것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함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이병채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실장님께서 인건비가 일반행정비에서는 증액됐다고 했는데 내년도 공무원 봉급이 몇 % 올릴 예정입니다.

금년도 수준.

몇 %정도?

9%정도.

그런데 일용인부임 280일자들?

예.

그 인부임들은 공무원 봉급은 올르는데 일용직 인건비 단가는 그대로 24,200원으로 동결시켜 놨습니다. 그것은 조금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요?

아주 좋으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의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앙정부에다가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강진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2002년농업소득감면재해지승인안(군수제출)

재무과장 박석진입니다. 먼저 강진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청사를 신축할 때 규모를 과다하게 설계를 해서 신축을 함으로써 재정운영에 막대한 부담을 주고 있고 대외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군 본청이라든지 읍면 청사, 의회, 군 종합회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등 청사 신축시에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해서 설계하도록 안 제47조 제1항에 뒀습니다. 행정수요라든지 기구, 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를 하고 지역사회 상징적 표상으로 전통 고유미를 부각시킨 외형으로 설계하도록 되어 있고 또 증축이 수평으로나 수직으로 가능하도록 설계하도록 그렇게 되어 습니다. 또 50억이상의 청사 및 공용 공공용건물을 신축할 때는 타당성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타당성 조사시에 별표상의 면적기준에 적합한가를 조사를 하도록 안 제47조 제3항에 규정을 했습니다. 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별표 1의 기준은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표준설계면적대 현 청사의 면적을 몇 가지만 대비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 본청은 표준설계면적 기준에 의한다면 1,882평이 돼야 하는데 1,449평이어서 433평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군 의회도 표준설계면적기준에 의하면 316평인데 지금 273평이어서 43평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보건소도 115평 부족합니다마는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소가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는 현 청사면적이 256평이고 표준설계에 의하면 557평인데 지금 현재 부족면적이 301평이 됩니다. 강진읍청사가 표준설계면적에 의하면 266평이어야 하는데 현 청사는 205평이어서 61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다하게 설계해서 대외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행자부가 준칙을 마련해서 개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군의 청사는 사실은 표준면적보다 훨씬 미달이 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강진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중에서 불용물품에 대한 처분제도의 개선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를 하고 소요조회에 따른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행자부에서 시달된 준칙안에 의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장부상 가격이 2,000만원이상이 된 모든 물품에 대해서 불용품이 됐든 가용, 재활용품이 됐든지간에 전부 망라해서 문서로 소요조회를 지금까지는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용품에 대해서는 군수결재를 득한 후 바로 군에서 결정을 하고 활용 가능품에 대해서만 소요조회 후에 불용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소요조회도 문서로가 아니라 자체 인터넷이나 또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을 함으로써 소요조회에 가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16조 4항에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년도 농업소득세감면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법 제9조 2. 천재지변등으로 인한 감면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의해서 관내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자가 소유 또는 경작하는 재해필지에 대하여 재해율에 따라서 감면을 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 감면대상은 7개 읍면에서 190농가가 신청을 했습니다. 1,588필지, 면적이 153만 1,828평이 신청이 됐습니다. 표에서 보신 바와 같이 10% ∼ 50% 재해가 전체 신청내용의 80%를 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신청건수로만 비교하자면 필지수로는 무려 5.2배 면적으로는 3.4배정도가 금년에 재해감면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로 종전까지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농업에 관련된 소득의 경우는 1월 31일까지 납부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금년소득부터는 다음년도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5월말까지 신고 납부하지 아니할때에는 7월말까지 20% 가산세를 포함해서 보통징수방법에 의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비해서 농업소득세 부가전망을 저희가 추정치입니다마는 약 50여만원 증액이 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 휴회의 건(의장제의)

예, 없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12월 10일까지 12일간 휴회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예, 없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