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김태진 의원 발언
김태진위원장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2002년도 행정사무감 사 특별위원 회 2일차 감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1.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는 산업경제과, 환경복지과 순으로 실 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선서하신 후 업무보고 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과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 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1월 28일 양구군 산업경제과장 유 재 붕
산업경제과장 유재붕입니다. 먼저 금년도 정례회가 개최된데 대하여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태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년도 저희과 소관 산업경제업무가 알차게 마 무리 될 수 있도록 그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성의를 보여주심은 물론 때로는 사업추진현장을 수시로 확인 점검하시면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이나 진행되는 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잘 추 진 되고 있는지 항상 점검하시면서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따끔한 채찍 질을 해주시는 등 많은 고견과 조언을 해주시는 그 덕분에 저희과 소관업무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는 점 에 대하여 매우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서 감 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산업경제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 면 농정기획담당, 다음은 석성근 농산물가공유통 담당, 다음은 현형태 지역경제담당, 다음은 고순 길 교통행정담당, 다음은 최돈리 산림자원보호담 당, 다음은 주장엽 산림소득개발담당, 희망의 숲 가꾸기 담당은 현재 공석중임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은 금년도 저희 산업경제과 소관 주 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 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주요 업무 추진실적으 로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지속추진, 청정양구 농 ․ 특산물 유통기반 확충, 지역경제 성장기반 구축,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마지막으로 산 림자원의 생산성 제고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 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성과와 반성 입니다. 먼저 주요성과로는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이 자율실천 분위기가 정착되어 가고 있고 또한 청정 양구 농 ․ 특산물 고품질 이미지가 대 도시 소비자에게 적극 홍보함으로서 그 인식의 폭이 확대 돼가지고 중소상인 경영안정 도모 및 주민 일자리도 창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의 자산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 자원의 가치제고 및 청정이미지를 부각 시켰다 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성할 점으로도 국 도 46호선 개량 및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대비한 체계적인 농업 ․ 산림소득화 추진사업 여건조성 이 부진하겠고 아울러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 영 및 생산활동기반이 지원 미흡한 것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추진실적 중 새농어촌 건설운동의 지속추진입니다. 우선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 마을과 주민들에게 활력 을 불어넣는 농촌운동으로 정착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도 우수마을로 선정 된 남면 원리는 금년도 10개사업중 현재 9개사 업은 완료되었고 추진중인 1개사업도 농기계 1,491만원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미 완료하였음을 다시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해 군 우수마 을로 선정된 고대리 외 3개마을에 19개 사업도 11월 현재 모든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또한 금년도 우수마을로 육성키 위한 그간의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선 마 을 추진체계 확립 및 추진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을별로 추진단 구성이라든가 마을별 실천과제 선정이라든가, 마을 주민에 대 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이러한마을별 추진실적에 근거해서 도 우수마을 선정을 위한 평가도 실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군 자체로 지난 9월에 실시하였고, 도 평가도 군에서 추천한 동면 팔랑1리 외 1개 마 을에 대하여 실시한 결과 동면 팔랑1리가 강원 도 우수 마을 로 선정돼서 지난 11월 19일날 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아울러 농어촌 정 보화 를 위해 양구읍 군량리 등 5개 마을에 대해서 컴퓨터 등을 지원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금년도 군 자체 우수마을 평가를 실 시하겠으 며, 기 지정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소득 창출에 주력하고 또한 마을별 새농어촌건설운동 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양구 농 ․ 특산물 유통기반 확충입니다. 먼저 농 ․ 특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양구읍 하리 설치하는 것으로서 부지 1,840평, 건물 420평으로 규모로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금년 7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 료하였고, 또한 건축 및 소방, 전기 설치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30일날 건축물을 착공하였고 준공은 내년 3월중에 목표로 추진하 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건축 및 토목의 전 공정에 대해서 부분별 시공이라든 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부실예방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면서 아울러 포장 선별기 구입 설치하고 시설관리 운영조례 및 운영계획도 수립해서 보 다 운영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운영이 될 수 있 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자저장시설 현대화 사업은 해안면 현3 리 마을회에 50평 규모의 1동 으로서 재래식 토 굴식 저장고를 냉동이라든가 내부단열 등을 현 대화 하는 것 으로서 지난 8월에 이미 완공하여 현재 감자 등을 보관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은 남면 야 촌리에 30평규모의 저온저장고 로서 현재 공정 율이 90%입니다만은 11월까지 내일 모레면 거 의 완공이 됩니 다. 그래서 농산물 등 보관시설 로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정양구 「 삶은나물 」 상품화사업입 니다. 대상은 통일고랭지 채소 영농조합법인으 로서 건물 120평, 작업장 80평, 냉동창고 40평 유통시설로서 현 재 공정율은 건물 내 ․ 외벽 공 사중으로 80%입니다만은 금년 연말까지 마무리 해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인 유통시설로 활용되도 록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 통민속주 포장디자인 용기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 은 방산면 솔래원영농조합법인이 주관 하는 것으로서 송이술 주류 용기 2만개 를 개발 하고자 현재 공인 디자인 용기개발 전문회사를 지난해 8월에 선정해서 디자인 용기 모형등을 개발중에 있습니다만은 조만간에 용기개발을 완 료해서 제작품이 납품되도록 하여해서 시중에 상품화 되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 ․ 특산물 직거래판매 확대추진입니다. 지금까 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대도시 직판행사는 4개 부문에 9억 2,200만원으로서 연초에 저희가 계획한 목표보다 초과달성 했습니다. 그 내역으 로서는 대도시 직판행사 13회에 1억 6,800만원이 고, 우편주문 판매는 5개 업체에서 6억 3백만원, 그 다음에 군장병 효도 선물 판매는 2회에 걸쳐 6개업체가 참여하여 4,100만원의 판매액을 올렸으며, 지역행사 및 직 거래장터는 3회에 우리 지역농협 참여하여 9,900 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렸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지 금까지 추진한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우선 품목 별 선호도라든가 포장재 디자인 등 판매사항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발전방안을 강구하면서 연 말연시에 대비한 우편주문 판매 확충에도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정부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산 수매 계획량은 지난 3월에 약정한 54,215가마로서 산 물벼 33,750가마, 건조벼 20,465가마입니다. 수 매실적은 현재 산물벼 33,750가마는 100% 완료 되겠고 건조벼는 보고서에는 9,402가마입니다만 은 어제 현재 670가마를 제외한 나머지 물량은 다 수매를 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등급비율이 특등 2.4%, 1등이 73%, 2등이 23% 지난해 1등의 등급 수치율이 수치율 91%로 낮습니다만은 금년도 수매제도가 우선 제현율 82%이상이 특등제도를 신설하였고 아울러서 1등도 지난해에 1등 75% 기준보다도 상향된 78%조정한 것으로 기인되고 있습니다만 은 그러나 금년도 근본 적으로는 금년도에 전반 적으로 일전에 8월달 같은 경우에 일조량이 상 당히 부 족했고 해서 작황이 부진한 것도 그 원 인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 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정부가 처음 시행하는 쌀 소 득보전직불제 추진사항입니다. 계약기간은 2002년 10월 15일부터 11월 15일 까지 30일간으로서 계약실적은 241농가에 384.7 ㏊ 입니다만은 계약상대자는 논농업직불제 대상 자 1,961농가에 2,256 ㏊ 대비 17.1%가 되겠습니 다. 이는 도 전체 계약율 12.4%로 도내 18개시 군중에 다섯 번째가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품질 쌀 생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대상은 양구농협으로서 벼 보관창고 150평 규모 로 신축하는 것으로서 지난 10월 30일 완료해서 현재 벼 300톤을 보관하는 등 당초 우리가 계획 했던 대로 시설물을 활용되고 있음을 보고 드립 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의 성장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중소 기업 소상공인 안정적 생산활동 기반조성 사항 입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지원으로 지금 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우선 강원도 중소 기업 육성자금으로 군비 1억 2,600만원을 출연 하였고, 한편 자금 지원은 우리군에서 신청한 중 소기업 9개업체에 대해 20억 1,400만원을 지원하 였고 아울러 소상공인 22개업체에 대해서도 7억 4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들업체에 대해 경영안정을 위해서 지원자금 융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중소기업 판로지원 신청은 여성세기업 판 로지원을 위한 판로지원비로 포장재 제작비 5백 만원 그 다음에 디자인 개발비로 3백만원, 우수 공예 생산업체 상품화 지원으로 1,500만원을 지 원을 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민생활경제 안정관리입니다. 우선 지방 물 가관리를 위해 부당요금 추방 신고센터를 군에 설치하였고 한편 개인 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일 일 가격조사 를 해서 업소별 가격현황을 반상회 보라든가 유선방송, 인터넷 등에 공표한 바도 있 습니다. 또한 관광 행락철이라든가, 추석 등 물가가 오르는 시기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 로 부당요금이라든가 가격표시 위반에 대해서 지도 단속을 하였고, 한편 위생연합회 등 사회단 체를 통한 물가감시 기능도 확대 했습니다. 다음 은 저소득가구 가스 시설 개선사업으로 금년도 에 대상가구 52가구입니 다만은 우리군내 대상 가구 889개에 대해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실시 하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존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아울러서 중간벨브 및 휴즈콕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52가구에 대해서는 적어도 12월초까지 완료하도 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만들기 추진입니다. 먼저 생산적인 공 공근로사업 추진은 연 4단계로 서 금년 11월 현 재 3단계까지 연 15,149명이 참여해서 소공원 조 성 및 꽃길 가 꾸기 조성 등 68개사업을 완료하 였고 4단계 사업은 공공시설관리사업 등 20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4단계사 업이 계획대로 완료되도록 지도 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주민이 고용촉진훈련으로 5개 기관에 17직종에서 실시하 고 있습니다. 이 중 교육 수련자는 현재 6명이고 훈련중인 인원 은 12명입니다 만은 나머지 4명은 직종이 부적 합하고 또 현재 생활형편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간 관계로 진로 중도탈락한 자도 있습니다. 앞으로 중도탈락자가 발생치 않 도록 선발에 철 저를 기하면서 교육수료자가 취업될 수 있도록 구인 구직정보 안내등 추진에도 열심히 하겠습 니다. 다음은 춘천기능대학 이동직업훈련센터 설치 운영입니다. 훈련기간은 2002년 7월 1일부터 11 월 15일까지로서 훈련과정은 고압가스, 보일러, 오토캐드, 인터 넷 검색과정 등을 개설했습니다. 훈련인원은 보일러 40명, 고압가스 30명 등 총 150명으로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특히 자격 증 취득수여가 부여되는 보 일러 17명, 고압가스 15명은 각각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아울러서 10월 30일 보일러기사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한 10명은 12월 9일날 최종 발표를 지금 기 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 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화천 댐은 양구읍 상무룡2리에 1억원을 지원하여 마 을회관 부지구입, 회관 신축을 하였고 농선 보강 수리도 했고 아울러서 주민들의 체력단련 기기 도 구입 하였습니다. 소양강댐은 7개사업에 3억 5,200만원을 지원하여 양구읍 공수리 농수로 설치 사업, 남면에 심포리 농수로 설치사업, 원리에 농산물 가공공장신축사 업 등 모두 7개 사업을 11월 현재 완료하고 당 초 시설설치 목적대로 활용중에 있음을 보고 드 립니다. 앞으로도 설치완료 등 시설 및 사업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당초에 우리 가 설치했던 기대했던 만큼 이 시설이 운영되도 록 지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는 군도, 시가 지 도로중 교통사 고 위험지역에 대해 금년에 군, 경찰과 합동으로 조사해서 173개소 대상지에 대해서는 도로반사 경 등 상응하는 시설을 설치하였고 아울러 국도 지방도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청인 홍천국도유지 건설사무소,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에 통보하였 습니다. 그래서 국도의 경우는 홍천국도유지관 리 사무소에서 송청삼거리 ~ 하리구간 3.2 ㎞ 에 대 해서 중앙선분리 라바콘을 설치 하였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사고 위험 상존지역에 대해서는 대상 시설물 지속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버스 업체 지원사업입니다. 비 수익노선 손실보상으로 1억원을 지원하였고 공 용버스 구입비로 1,800만원을 버스업계 재정지원 사업 지원을 위 해 4,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만은 업계의 견실한 경영합리화 유도를 하면서 특히 신규로 벽지노선 지정하여 국도비가 확충 되도록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 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자원의 생산성 제고입니다. 먼저 미래의 경제림 단지 조성입니다. 첫째로 이용가치가 높은 경제림 단지 조성은 59 ㏊ 에 경제수 42 ㏊, 관상수 17 ㏊ 를 지난 4월 26일 날 조림을 완료하였고 이에 대한 활착상황을 지 난 9월에 조사한 결과 96%가 활착이 됐음을 보 고 드립니다. 또한 육림가꾸기사업추진은 사업량 763 ㏊ 에 대 해 조림지 풀베기 170 ㏊ 에 대해 조림지 풀베기 170㏊, 어린나무가꾸기 60 ㏊, 덩굴제거 160 ㏊, 천 연림보육 312 ㏊ 등을 하였고 그 다음에 이 숲가 꾸기 사업에 대해서도 공공근로 2천여명을 참 여 시켰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희망의 숲 조성 군민 100만그루 나무심기입니 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 고 드리면 24개 분야에 1,012천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사업내역 을 잠깐 말씀드리면 군민의 숲 조성이라든가, 소 나무숲 조성, 대암산 주목복원단지 조성 3,350본 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년 2월에 완성되는 경관형성 기본계획에 의거 지역별로 특성화 된 수종을 선택하여 집중조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산림휴양공간 조성입니다. 레포츠공원 수목원 관리는 회양목 17본, 조롱박 280본을 식 재하였고 또 기존 수목의 비배관리를 위해 퇴비 70포, 제초작업을 2회 실시하였습니다. 15페이 지가 되겠습니다. 구암리 공원조성 사업은 회양목 43본, 목장미 1,500본을 식재하였고, 소나무 31본, 철쭉 7,000 본도 식재하였으며, 아울러 규모가 된 지역이 명 소화 공원 조성 을 위해 배수시설 175 m 를 지난 9월달에 홍천국 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완공한 바 있습니다만은 내년에는 미완공된 배수시설 145 m 를 조기완공 해서 지역의 명 소적인 것을 심도록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다음은 등나무 식재관리도 양구읍 죽곡리외 29 개소에 대해 1,777본을 식재하였고 아울러 사후 관리를 위해서도 덩굴철선 부착이라든가, 도로 절개면 마사토 제거 등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나 가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추진실적입니다. 계절꽃인 메리골드 등 26만본을 계약 재배 해서 식재했고 화단은 37개 대상으로 철쭉외 17종에 52,00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야생화도 벌개미취 등 4종에 대해서 7만본을 식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후관리를 위해 사회단체, 군부대 마을 등 195개 직능단체에 대해서 책임구역을 지정 관리 한 바도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화 군목 확대 보급 은 지난 해 신축건물에 대해 주목 109본, 살구나 무 109본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산림재 해방지 추 진입니다. 산불예방방지 추진은 건조 한 날씨가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봄철, 가 을철에 산불예방 특별기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특히 이 기간중에는 군청 이 라든가 5개 읍면에 대책 본부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입산 통제 구역 을 지정하던가 또는 공무원 책임담당구역 지정 확행하고 있고 또한 취약지에 대해서는 전 문 감시요원을 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진화 장비라든가 무인 감시카메라 등도 설치해서 운 영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는 우선 솔잎혹파리 방제는 824 ㏊ 를 실시하였고 일반 병해충 방제도 110 ㏊ 를 실시 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 8월초에 집중호우로 발생된 산사태 개량 복구사업 추진입니다. 대상 사 업은 산사태 4.32㏊, 야계사방 1.6 ㎞, 임도 0.12 ㎞ 로서 이중 임 도는 군이 직접시행하고 있고 나머지 산사태라 든가 야계사방은 도에서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 다. 추진기간은 지난해에 2002년 10월부터 2003 년 5월까지입니다만은 군에서 시행하는 임도는 지난 11월달에 이미 완공하였고, 도에서 시행하 고 있는 산사태 사항은 이달중에 계약을 체결해 서 내달중에 아마 착수를 할 것 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원상복구에 주력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의 주민소득화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산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산촌복합건물 부 지조성, 상수도시설 1식, 주택개량 등이 되겠습 니다. 이에 대한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산촌복 합건물 신청은 이미 지난 5월달에 설계용역을 완료했고, 특히 지난 11월 7일날 착수했습니다. 아울러 주택개량 1동도 9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사슴 60두를 구입해서 현재 입식을 완료 했습니다. 앞으로 우선 산촌복합건물 부지조성 및 상수도 시설을 마무리 하면서 모든 사업을 내년 10월중에 준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지더덕 재배단지 조성입니다. 우선 지난해에 추 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해안면 이현리 산2번지 외 11필지 국유림에 대해서 15 ㏊ 에 대해 더덕씨앗 10가마 즉 330 ㎏ 를 식재하였 습니다. 금년에도 2001년도 식 재에 대한 연접 지역 같은 장소에 13 ㏊ 에 씨앗 198 ㎏ 에 대해 오 늘 식재 하겠 습니다. 사업비는 1,900만원으로 서 군비 1,290만원, 자부담 7백만원이 되겠습 니 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사업 에서 반영해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 다. 예를 들면 현재 평화의 숲 조성지라든가, 북한관 주변에도 더덕은 물론 산약초 식재하는 것으로 서 지난해 이번 11월중순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사업 희망 자에 대해서도 농림사업에 현재 융자지원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대주민 홍보를 철저히 해서 하 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에 확 충되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 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진위원장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 님.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 금년도 많은 일을 하셨는데 보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2002년도 가로수 비배관리 실적을 자료 로 받았는데 거의 양구 관내 20개 노선에 약 1만여본의 가로수가 식재된 것으 로 그렇게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배관리 실적을 보면은 328포의 고 복합비료를 시비했다. 그렇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포당 무게가 20 ㎏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328포면 거의 6,000 ㎏ 가요. 그정도밖에 되지않 는데 이 양을 가지고는 도저히 제가 생각할 때 이 만여본에 가까운 가로수를 비배관리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특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 우선 제가 말씀드리 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남해안에 가면은 벚나무가 굉장히 잘 식재가 돼 있고 그로인해서 관광명소 로서 많은 국민들이 그곳을 봄만 되면은 관광을 하러 갑니다. 양구도 그와같은 관광 명소로서의 어떤 역할이 있어야 되지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이 관리하는 담당이나 또한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남해안쪽의 가 로변에 있는 벚나무라든가 가로수를 어떻게 관 리하고 있는지를 견학하실 의사가 없으신지 거 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행정이 가로수에 대한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좀 세밀히 분석하 고 연구할 필요가 있지않나 그런 의미에서 말씀 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2002년도에 가로변에 꽃길 조성용 꽃묘가 4농가에 의해서 생산 가지고 약 1억 1천 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렸다고 이렇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양구지방에 생산되지 않는 꽃묘가 있는 지는 알수 없지만은 페츄니아 등 2종이 약 1천 여만원어치가 외지에서 수입이 돼서 식재가 됐 습니다. 2003년도에는 외지에서 수입이 되지않고 자체에 서 생산돼가지고 농가의 소득을 올리는 측면에 서 모두 공급이 돼가지고 가로변에 꽃묘가 조성 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실 의사가 없으 신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구요. 그다음에 희망의 숲 조성 100만그루 심기운동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고서에 보면은 저희들이 심는 100만그루에만 집중적인 그런 심 는다 하는 것 에 대해서 몇본, 몇본 이렇게 계속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은 실 제적으로 여기에 따른 비배관 리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숲 조성 을 위해서 아무데나 심어가지고 그것이 잘 조정 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 척박한 땅에다가 숲을 조성을 한다고 해서 되는 사항이 아니고 그 척박한 땅을 이를 테면 객토를 통해서 심어서 또 그런 땅에는 비 배관리를 잘해가지고 그야말로 숲이 조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 이를테면 심기위한 토양 객토, 비배관리 예산이 금년도 2002년도에 투자 된 실적이 있으시면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것 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이한웅 위원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산업경제과에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특히 우리 양구의 큰 자산인 산림부분에 대해서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고견을 말씀해 주신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금년도에 우리가 가로수 비배관리를 위 해 고용복합 비료구입 328포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해에 식재한 왕벗이라든가, 살구나무 2,655 본에 대해서 금년도 11월 1일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비배관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 님께서 말씀하신 남해안이라든가 이런데 벚나무 를 가로수를 심으면서 하나의 관광 명소화로 하 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도 익히 그곳을 봤 고 또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 양구군을 지향하는 것은 가로수의 관광명소 를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 향토수종인 살구나무 라든가 벗나무라든가 이런것들을 계획적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가 내년 2월달에 경관형성 계획이 완료되면은 지역별로 특성화 돼 있게 유형별로 수종별로 그 것을 구분을 해서 마스터플레인에 의해서 하도 록 하겠습니다. 심기전에 위원님의 말씀하신 남해안이라든가 기 타 우리 군에 있는 나무로 조성된 관광명소에 대해서는 저나 저희 직원들을 보내서 그것이 어 떻게 우리 시책하고 연계되고 있는지 벤치마킹 해서 연수해서 이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금년도 도로변 꽃묘 관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을 드린대로 메 리골드 등 사루비아, 벌개미취 등 야생화에 대해 서는 관내에 있는 4개 업체에 대해서 지난해 금 년도부터 우리가 계약재배를 해서 식재를 했습니다. 또 이것은 옛날에 안하던 것을 우리 가 좀더 지역내에서 생산유발을 하고 또 농가소 득의 소득을 창출하고자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 다. 불가피하게도 폐츄니아라든가 국화같은 것은 단 지 투입비도 많이 들고 또 현재 우리농가가 그 것에 대해서는 상당한 전문기술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현재 해안면 같은 경우에 좀더 폐츄니아라든가 이런것들을 농가들 에 대해서 서울에 있는데 좀 견학을 보내서 기 술도 습득시키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자금이라든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 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전 꽃이 우리군 에서 생산돼서 우리가 조성할 수 있는 기반을 내년부터 착실히 다져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 다. 다음은 희망의 숲 조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보고 에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그간의 우리가 99 년부터 우리가 추진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 다. 그래서 사업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반영돼 서 지난해까지만 해도 금년까지만 해도 도비 2 억 5천만원을 지원받고 또 군비 2억 5천만원을 지원해서 우리가 양구군 전 지역이 경관형성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내에 도 비배관리비가 포함이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 리면서 앞으로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지역 적 특성화 될 수 있도록 예를들어서 청소년 수 련관 같은 옆에는 단풍나무 이런 관상수 또 우 리가 택지조성된데는 미루나무 숲을 조성한다든 가 해서 지역별로 특성화 되도록 이렇게 심도록 지역별로 마스터플레인을 그려가지고 여기는 무 슨 나무를 몇 년생 심고, 이 쪽은 무슨 나무를 몇 년생 심고 그렇게 하면서 아울러 비배관리도 철저히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위원님 앞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신명철 위원님.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사안은 2002년 가로수 비배관리 실정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여기 보면 은 가로수를 심었다는 것만 있지 예산에 대해서 는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또 심어만 났지 지금 심어 놓은 나무들이 얼마나 지금 죽고 있는지 파악하신게 있으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현재 가로수 관리는 아까 이한웅 위원님께 말 씀드린 대로 우리가 99년도부터 희망의 숲 가꾸기 100만그루 심기 사업을 착 수해서 이것 은 도에 특수시책으로 반영이 돼서 도비 2억 5 천만원, 군비 2억 5천만원해서 이 나무를 그 사 업비를 가지고 나무를 심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 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활착률에 대해서는 금 년도 9월달에 조사를 한 바 있 습니다만은 지난 해라든가 금년에 심었던 것이 적어도 95%정도 활착률을 보 이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질의 답변 드린 것은 다른게 아니고 지금 감사자료에 지금 심었다는 것만 있지 예산 들어 갔다는 것은 하나도 안나와 있으니까 제가 말씀 드린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자료에 예산이 얼마 집행됐으며, 국비던, 지방비던 예산 이 이게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 기때문에 질 의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안 에 내년도에도 예산을 그냥 지금 한장에 다가만 이렇게 했는데 예산이 얼마들어갔으면 얼마들어 갔다 또 지금 나무를 심어났는데 활착된 것은 얼마있고 죽은 것은 얼마 돼 있는 것까지는 과 장님들이 알으셔가지고 앞으로 해주셨으면 고맙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앞으로 감사 자료 작성하는데 세심하게 작성을 해 서 위원님이 명쾌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작 성에 유의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전용구 위원님.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지방물가 관리에 대해서 부당요금 주민신고센 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신 고 접수된 사항이 있다면 접수건수와 조치사항에 대해 답변해 주 시고 두번째,생산적인 공공근로사업을 위해 금년 에도 4억 8,900여만원을 투자 많은 인원에 게 경 제적으로 생활안정에 기여해왔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부터 공공 근로사업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얼마전에 시행령이 개정공포 되면서 배분율이 자치단체 수몰면적 40%, 인구비율 30% 지원사업 구역이 속하는 면적비율 20%, 기타 협의회가 정하는 10%를 규정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배 분비율에 의하면 우리군이 매우 불이익을 받을 것 같습니다. 시행령 개정전 조치한 사항과 의 회에 협조한 사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향후 배분이 불이익이 없도록 대응책이 있다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먼저 지방물가 관리를 위해서 군에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연중 상설 설치해서 운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고건수는 현재 한건도 금년에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접 수된 이유를 파악을 해보니까 주민들이 알고 있 으면서도 양구에는 기타 공산품 물가가 타지역 보다 예를들어 라면 1개에 춘천같은 경우는 360 원인데 여기는 교통물류비 이런 것이 들어가서 개당 460원씩 드린 것이 그간의 옛날부터 이렇 게 인지를 해와서 그러신지 부당요금 신고를 하 질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소비자들이 이것에 대해서는 부 당요금이 있을때에는 신고를 해주십사 하고 기 존에 반상회보라든가 이런데에서 많이 홍보도 했고 유선방송을 통해서도 홍보도 한바 있습니 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부당요금 신고센터를 활 성화 해서 이 지역에 지방의 물가관리를 위한 중심기능을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 행정력 지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명심 하겠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부당요금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한 설 치를 해놓고 행정지도력을 충분히 하지않고..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아니, 일단은 부당요금신고는 센터에서 접수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추석때라든가 설날이 라든가 관광철이라든가 기타 이 시기에는 우리 가 경찰이라든가 군청이라든가 그 다음에 보건 소라든가 기타 이쪽에 위생연합회 같이해서 합 동으로 점검을 합니다. 예를들어서 유효기간이 초과되었거나 불량적이 라든가 적발을 해서 시정조치를 한것도 있습니 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럼, 그런 것을 제출해 주셨으면 이렇게 묻지 않지 않습니까?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그것은 자세하게 세분화해서 건별로 해서 제가 그것은 가급적으로 빠른 시일내에 위원님 한테....,
용구
전용구위원
과장님한테 충분히 다 하면서도 보고할 때는 감사자료에 보고를 안해주니까 우리 없는 실적 을 가지고 했다고는 하지 그래서 그러니까 앞 으로 여기에 대해선 철저한 관리를 해주시기 바 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 공공근로 사업입니다. 공공근 로사업은 앞서 위원님께 보고 드린 바대로 연 4 단계, 3단계까지는 추진을 했고 4단계는 추진중 입니다만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억 8,900 만원을 투자해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 리가 정부의 시책이 바뀌어서 현재 우리가 금년 도 사업에 기준해서 약57%정도 감소하는 것으 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양구군만 아니라 국 내에 있 는 전 시군이 국고의 재정상태라든가 내년도의 사업의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서 57% 가 감소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에 의존해서 생계를 유 지해 오던 분들에 대한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 우고 계신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그래서 금년도에 내년 국도비가 57%가 감액되 니까 우리가 그동안 사업에 됐던게 특히나 생산 성 위주로 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또 가로수 비배관리라든가 이런 쪽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 이 좀 쉽고 또 여기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현재 연령층이 노령화 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또 부녀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쉽게 일 을 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그런 생산적인 면에 서 그런쪽에 집중 투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 다. 기존에 우리 행정시설에 보조라든가 이런것들을 가급적 다 지양하고 생산성 위주로 해서 꽃길 조성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집중 투입할 계획입 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공공근로사업자들에게 불이익이 가지않도록 과 장님께서 신경 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세심하게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금 년도에 일단 법률은 지난해 12월 31일자로 국회 의원 입법발의로 법이 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전소 법률이 개정된 주요골자는 발전 소 주변지역에 정비사업이 시행근거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것은 그간 댐건설중이던 사업에 대 해서 지원을 하던 것을 그전에 지금 댐건설 이 전에 완공됐던 예를 들어서 소양강댐 같이 1973 년도에 완공된 댐이라 하더라도 그댐에 대해서 는 그간 주변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컸던 만큼 그것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30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 다. 시행령이 개정된 내용은 일단 배분기준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간의 지역간의 수 몰면적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교통 이런 것을 감안해서 사업비를 배분하던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몰면적 비율 40%, 또 수몰면적 비율 전체 행정구역에 통하는 인구의 30%, 그 다음에 수몰면적 전체에 통하는 행정능력 면적 에 20%, 그 다음에 지원사업 협의회 조정분에 의해서 현재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 과 관련해서 어제 소양강댐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협의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저하고 손종웅 위원 님께서도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해서 일단 양 구군 같은 지역은 현재 우리가 수몰면적 비율을 보면은 총 소양댐 수몰면적 비율이 63 ㎢ 인데 춘 천시가 38 ㎢, 그 다음에 인제군이 21 ㎢, 양구군 은 4.0 ㎢ 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지원기준이 불 리하게 돼 있고 아울러서 행정구역 면적비율이 아까 20%입니다만은 여기에 통하는 면적도 춘 천은 406 ㎢, 인제군이 907 ㎢, 양구군이 300 ㎢ 그 다음에 인구도 춘천시가 14,898명, 인제군이 22,350명, 양구군이 남면, 양구읍 합해서 17,380 명 이렇게 소양댐에서 이렇게 조사를 해서 이것 으로 배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춘천시는 거의 아직 금액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춘천시 는 거의 4억 2천만원정도, 인제군도 4억 2천만원 정도 되고 양구가 법령에 기준하다보니까 1억 8 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으 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법도 시행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함부로 적다 많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지원사업의 조정분에 대해서는 어제도 조정을 했지만은 계 속 그건 앞으로도 계속 조정협의해 나가도록 하 겠습니다. 관련해서 이 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금년도 7월 30일로 돼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지 난때에도 중앙부처에도 이러한 양구군의 실정에 대해서 건의도 했고 또 제가 9월 2일날 개정이 되고 나서 위원님들께도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 현재 보고를 했고 또 앞으로도 이것은 우리 양 구가 그간 소양강댐으로 피해는 저는 잘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간 문헌이라든가 지역주민 들이라든가 그간 우리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 던 것은 우리 도내뿐만 아니라 댐관계자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단 법은 금년 도에 시행이 되겠습니다만은 어제 법제처에 법 제기획담당 서기관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법은 상당히 우리 지역적의 특성은 고려치 않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지역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해서 이 법은 제가 다 시 법령정비를 하면은 올릴테니까 좀 고려좀 해 달라 해서 그쪽에서 답이 건교부하고 협의를 해 서 검토를 해보겠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건은 올릴때에는 저도 지역의 있는 관계라든가 인맥을 활용해서 법을 개정하는데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잠시나마 말 씀을 드립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지금까지 과장님께서 고생하셨고 노력을 많이 하셨다고 말씀하신 것 이해가 갑니다만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행정에서도 물론 먼저 앞장서서 중앙에 보고하고 건의한 것 이해가 갑 니다. 그러나 지방의회가 있으면 지금아까 말씀 을 의회에도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보고 를 언제 했는지 접수한 서류가 있으면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저깨 회의를 하고 회의를 나가시기 전에라도 의회에 그래도 말씀을 해주시고 가시면 지방의 원은 과장님편이고 과장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 군민의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군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이렇 게 어려울 때에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서 하는데까지 싸우다가 안됐을때에는 우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법이 중앙에서 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까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아무런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가 이러한 일이 생기니까 저희 주민들 앞에 의원들은 뭘 했느냐 하는 이런 질책을 받을 수 있는 사안이 되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사안이 있을때에는 사 전에 같이 타협을 해서 중앙과 싸우는데는 행정 도 중요하고 또 의회 의원이 거기에 합세한다면 더 무게가 실리는게 아니겠느냐 어제 말씀 잘 하시고 오셨고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강력하게 양구군에 작은 주민의 숫자지만은 같이 힘을 모 아서 건의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 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의회하고 공조해 서 모든 사항을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앞으로 그렇게 같이 추진해 나가도록 힘써 나가겠습니 다.
김태진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도 지역 농업발전과 농 어민 소득증대에 그리고 지역 발전에 많은 사업 을 하셨고 노력해 오신 과장님을 비롯해서 산업 경제과 직원 여러분께 우선 치하와 격려의 말씀 을 먼저 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양구군 1년 총 예산중에 2002년도 올 예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될 우리 양구군 총 예산대비 일반농업 부분에 투 자되는 일반 기반 조성에 투입되는 예산을 제외한 실 농업인 소득 증대와 관련 해서 지원 및 투자되는 예산대비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그것부 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계수적으로 파악은 못했습 니다만은 일단은 예산이란 것은 센터쪽에서 있 었다면 그쪽이 생산기반조성이라든가 적어도 생 산하는 단계까지 돼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산 업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현재 우리가 제가 알고 있는대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전체 예산 비율은 내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내년도에 큰 사업비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제가 사업별로 아는대로 말씀 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내년도 사업비 우리 산 업경제과가 시행할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 리가 농어촌건설운동에 6억원, 그 다음에 농업인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계상된게 1억 9백만원, 그 다음에 산지유통센타비로 이건 이월된 사업입니 다만 10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품화 사업 5천 만원, 그래서 제가 유형별로 그것은 분석은 안했 습니다만 25억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 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 우리 양구군은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이 유는 우리 양구군은 농업군입니다. 30%의 인구 가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 수익에 의존하는 양구 군의 군민의 어떤 의존도는 상당히 타시군에 비 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7월달 본 위원이 업무보고시에도 우리 양구군 청정양구 농특산물 에 농업인의 어떤 사고나 마인드제고를 하고 타 지역의 농 ․ 특산물과 비교 우위에 설수있는 농 산물 가격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 향후 우리 농 업 양구군 농업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수 직 할이던 부군수님 직할이던 농업분야 전문 마케 팅 및 컨설팅을 해나갈 특별부서를 조속히 신설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꼭 신설의 중요성이 중요 하다라고 질의를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라는 답변을 들었던 것 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추진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 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금년도 7월 19일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은 드렸습니다. 일단은 시대 흐름 추세가 지역의 고유하고 명품화 돼 있는 브랜드화 될 수 있고 이것을 기초로 해서 마케팅 한 것은 그 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주지의 사실입니다. 해서 우리가 양구군의 그런 마케팅 조직 전담부 서도 설치하는 것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다만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양구군의 여러 가지 조직이라든가 관리사항의 정원이라든가 이런 문 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하는 것보다도 우리 기존에 농산물 가공유통담당이 있고 그 사 람들은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 3년내지 또 최 하 2년까지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것에 대 해서는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 해서 그 사람들을 매개로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확대 될려면은 지금 서울에 대형유통 점에 마케팅담당 부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년 1월초에 그 사람들을 10명정도를 초청해서 우리 군의 담당자와 또 지역내의 작목반이라든 가 해서 포장재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것들 을 개선하고 또 마케팅 방법도 기존 에 우리가 물건을 싸들고 이렇게 가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추천하는 쇼핑몰이라든가 또는 대도 시 유형 백화점에 기획판매전이라든가 이런것도 해서 우리가 양구상표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어떤곳은 1:1로 벤치마킹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지금 그렇게 시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분야 조직은 상당히 우리 양구군의 조직관리라든가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또 기구 가 만들어지면 그것에 부과되는게 상당히 많습 니다.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조직관리라든 가 시스템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런 쪽으로 해서 큰 바운더리로 봤을때에는 그렇게 추진하는게 낫지만은 앞으로 현재 기존에 우리 가 우리가 농산물유통가공팀을 그쪽 분야로 비 중을 두고 운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다시한번 말씀 드립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상반기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본 위원이 타 시군과 비교해서 타시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그 러한 상술로는 우리 양구지역에 어떤 생산되는 청정양구농산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및 판매유 통에서 우위에 설 수 없는 그러한 실정이 아니 냐라는 말씀을 더해서 드렸었습니다. 지금 과장 님께서 1년에 양구농산물에 대한 판매사업을 쭉 추진해 왔다는 여러 가지 사업의 보고를 들었습 니다만은 청정양구 농특산물에 대한 외지 소비 자들에게 홍보를 하였다고 하였어요. 또 그리고 그렇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들을 했다 고 하셨는데 보고서 내용에 판매 및 유통방법이 양구 청정농산물에 대한 우수성이소비자들에게 대한 인식이 되어지고 지속적인 판매유통방법이 아니고 일시적판매 및 홍보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이 설명을 듣기에는 그렇게 느꼈 습니다. 또 그렇게 실행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런 전반적인 사안들이 개선되고 우리 양구지역 의 농업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면 하루 조속히 농업부분이나 우리 지역경제 발 전을 위해서 어떤 특별한 기구 및 내지는 조직 이 필요하지 않느냐 또 그런 조직이 형성될려면 조직개편이 우선 이루어져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개인적인 소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묻는 답에.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그간의 25여년 간 공직경험을 비추어서 말씀 드릴께요. 개인적 인 의견이니까 그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25여년간의 공직 경험을 비추어 볼 때 어떠한 시스템 조직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그것이 기존 의 업무추진의 성과나 또는 그게 낫다고 보장되 는 법은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되어 있는 인적 구성요원들이 얼마나 추진 의지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많이 자기가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보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예를들면서 농업 우리 유통부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지금 우리 생산유 통계에 저희도 인원이 3명입니다만은 그쪽으로 제가 산업경제과 소관내의 인력은 제가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쪽을 보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 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우리가 보고서에 나왔던 어떤 참여행사라 든가 이런것들이 너무 단발적이지 않느냐 또 홍 보가 일시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정양구 의 이미지가 또 크게 대외적으로 부진하지않느 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런쪽에 기구 도 인원보강을 제나름대로 보강해서 양구에 대한 이미지가 지속적으로 유 지될 수 있도록 활발하게 벤치마킹도 하고 타지 역도 비교검토를 해서 우리가 우의에 점하는 요 소가 무엇인지 중점 발굴하고 또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되니까 의원님들 하고 같이 모자라는 부분도 있으면 협조도 요청하고 또 외부에 대형 유통체인점의 이런 사람들의 전문가도 초빙해서 서로 토론도 하고 우리 관내에 농산물 작목반이 라든가 이런 단체도 참여시켜서 활발하게 해나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직자체를 만드는 것보다도 인력을 나 름대로 우수한 인력을 보강을 해서 그 부분에 중점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상당히 진취적이라고 받아드려지긴 합니다만 지금 조직을 보면 농업분야가 양분화 돼 있다고 볼수가 있습니다. 농정기획이나 유통이 지금 산 업경제과에 있고 일반농업을 위한 지원사업부서 인 생산진흥과가 따로 기술센터쪽으로 나가 있 습니다. 이러한 조직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연계해서 볼 때 하루빨리 조직이 개편돼서 합류해야 될 것은 합류화 시키 고 분리해야 될 것은 분명히 분리해서 좀더 전 문성있게 조직이 추진돼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동의를 하십니까? 개인적인 사견으로 답변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 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일단은 분석 기초자료에 의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제가 그것은 현재 센터내에 있는 생산조직이라든가 우리 이 쪽에 농정기획이라든가 유통물 가공에 대해서 분석이 이원화 됨으로써 그걸로 제가 분석적으 로 해본 것은 아직 시도는 안해봤습니다. 다만 그것을 했을 경우에 장단점이 무엇이 있고 또 우리하고 도하고 연계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또 중앙부처 하고 연계가 어떻게 되고 여러 가 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석적 기초자 료에 의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직 분석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2년도 양구를 찾은 관광객 수가 20만이 넘었 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나요?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알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이렇게 양구군이 관광분야 개발이나 그쪽 관광 객 유치쪽에 많은 사업으로 투자를 하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광객이 매년 양구를 찾는 관광객이 늘고 수익이 지역경제에 많은 수 익이 는다면 그러한 관광과 연계한 우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서 우리 산업경제과장님께서 또 산업경제과에서는 이런 관광과 연계된 농업소득 증대를 위해서 구상하고 계신 사업계획이나 방 안, 2003년도부터라도 추진할 그런 사안에 대해 서 가지고 계시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일단은 현재 대외적인 여건이 일단은 주 5일제 근무 시행이라든가 또 특히 내년부터는 주 5일 제 수업제가 실시되고 있어서 우리 양구에 그만 큼 오는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생각됩 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 기초를 해서 일단은 금년도 에 내년에 관광농어촌 체험마을 을 1개 마을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하고 또 관광 농촌 농박도 추진을 해서 어떻하면 외지의...., (테 이프 교체)끌어 드릴 수 있는것도 얘기도 해보 고 그 다음에 기 지정된 농어촌 우수마을이 있 습니다. 방산 금악리라든가, 동면 원당리, 특히 남면 원 리 같은데도 이 지역은 기반시설도 되어 있고 또 지금현재도 도농간 교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적 선도마을로 해서 여기에 소위 말 해서 외지인을 끌어 드릴 수 있는 각종 이벤트 도 개발을 하고 또한 도시마을 하고도 자매결연 을 해서 고정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도 만들 어 올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읍면에 1개 소당 좀 도시마을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해서 교 류도 좀 농산물을 팔아준다든가 그쪽에선 또 우 리가 도시내에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간다든가 이런것도 확대 추진해 나갈 방법입니다. 아울러 서 이러한 것들은 적어도 매스컴에 많이 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지금 KBS 에 6 시 내고향이라든가, MBC 에 지금은 고향에 가 면, SBS 에도 같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 서 지금도 PD, 작가들 하고 섭외를 해서 이런 지역에 좋은 명소나 그 다음에 먹거리 같은 것 이런것들은 홍보를 내년중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아까 소양댐주변 댐에 관한 내용을 우리 전용 구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거기서 보충적 으로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소양댐 주변의 시군으로서는 아시다시피 춘천시 와 인제군, 양구군이 있는데 춘천시는 사실상 수 몰외에는 시민에게 주는 불편과 어려움이 없다 고 보고, 인제군은 역시 수몰외에 군축교 등 이 설도로가 일부 있습니다만은 양구군은 양구에서 춘천시 내평리로 도로를 나서 30 ~40 분의 춘천으 로 생활권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소양댐 건설로 인해서 홍천으로 2시간 40분이라고 하는 도로를 다녔다고 하는 그런 생활적인 불편을 격다가 겨 우 이제 양구 춘천간 이설도로가 건설돼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에서 가장 열악한 교통망을 저희 가 갖고 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이것이 지 금 정부에 건의되지 않고 그것이 알려지지 않아 서 지금 저희들한테 불리한 그러한 예산배정을 받고 있는게 아니냐, 이것이 양구군에서 가장 핵 심적으로 정부에다 알려야 되고 그것이 법의 개 정에 하나 핵심이 되야되지 않을까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행정을 하는데 있어 서 과장님께서 의견을 내실 때 이 부분을 강조 해서 정부에 건의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 니다. 우리 양구군은 한 70%정도가 농사짓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이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어떨때에는 농 번기에 안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 리는데 현안 사업들마다 그냥 시기에 맞춰서 해 야 될 때가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그걸 피해서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붕
유재붕산업경제과장
일단은 공공근로사업이 전국적으로 금년의 같 은 경우에 연 4단계로 해서 농번기도 같은 기간 내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사업 신청자와 소위 말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 고 아니면 비농업에 종사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적어도 농촌지역의 일손이라든가 이런 것을 부 족한 것을 감안을 하면은 이쪽으로 농촌지역에 노동력 확보 측면에서는 가급적 우리가 그때는 사업을 축소한다던가 또 그 외에 단계에 확충해 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사업이 일단은 57% 감소됩니다만은 어쨌거나 농번기에 그 인력 보강 차원에서 볼때는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번기에 할 물량을 전단계 에 한다던지, 아니면 다음 단계에 하든지 우리 나름대로 탄력성을 유연성 있게 대체를 해서 농 번기에 일손 부족도 해소를 하고 여러 같은 사 업도 소화하는 방법을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서 그렇게 시행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것은 농 사지역에서 모나 종자가 들어갈 때 공공근로 사 업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투입이 되니까 는 제때 파종을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 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도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될 수 있 으면 공공근로사업도 농한기에 했으면 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 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산업경제과 소 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 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감사중지
11시 26분 감사실시
자리가 정돈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환경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복지과장님 선서하신후 업무보고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 환경복지과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 선서. 본인은 양구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양구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 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 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 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 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 고 이에 선서합니다. ” 2002년 11월 28일 양구군 환경복지과장 임 남 수
환경복지과장 임남수입니다. 금년 한해 저희 환경복지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 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감사특 위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복지과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 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 중점 추진시책으로 환경관리 분야, 사회복지 분야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 주요성과와 아쉬웠던 점입니다. 성과와 보람으로는 환경관리 분야는 첫째, 청정환경자원 의 미래가치를 위한 보전관리체계 마련입니다. 우리군 자연생태 환경조사와 아름다운 산간계곡 지키고 가꾸기 실천, 철저한 야생조수 보호대책 강구로 생태자원화 하였습니다. 둘째, 생태관광 사업 기반구축입니다. 양구생태식물원 조성사업을 추진하였고, 생태교 육 프로그램 및 탐사로 개발하였으며 양구박제 전시관 건립사업 착공을 하겠습니다. 셋째, 화 장실 문화수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화장실 가꾸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 1급수 보전관리로 하천 수질오염 정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하고하천 1급수 유지를 위한 오염원의 원천차단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사회복지분야로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체계적 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추진 하겠습니다. 국민기 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내실화 하고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 확대, 실질적 자립기반을 위한 생활안정 자금을 지원 하겠습니다. 둘째, 노인의 사회참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 인복지기금 확대조성과 무의 탁, 어려운 노인을 지원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여가 지원을 하 겠으며, 경로당내 안전 및 편의시설을 확충 하겠 습니다. 셋째, 장애인의 이웃과 함께하기위하여 장애인 복지기금 확대조성과 복지 편의시설의 확충, 주거환경개선 사업 추진,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장애인들의 사회 참여기회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여성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의 확대조성과 문화복지센터 활용 사회활동 참여기 회를 확대하고,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을 제고 하였으며,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와 보육서비스 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반성과 대책으로는 첫째, 생태식물원 조성공사 공정 일부지연입니다. 사업면적의 증가와 진입 도로 여건 불량, 참여공사업체 부도 등으로 공정 일부가 차질을 빚어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앞 으로 2003년 6월 개원예정으로 공사감독에 철저 를 기하여 명실상부한 생태관광센터로서의 역할 을 수행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깨끗 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연중 주 민, 기관단체, 군부대가 참여한 가운데 실시된 국토대청결운동, 폐자원 수거운동, 청결유지 책 임제 등 생활환경 정화활동이 효과적으로 이루 어졌으나 쓰레기 불법소각 및 폐기물 ․ 축산폐수 투기등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집중관리가 미흡 하겠습 니다. 앞으로 반상회보, 마을앰프방송, 유선방송, 양구군 홈페이지등 각종 매체를 이용한 홍보활 동을 강화하여 "환경오염의 피해는 우리자손에 게 되돌아 온다."는 주민 환경보전의식을 함양하 고, 연중 폐기물 관련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고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포상제 활성화, 청결책임 유지관리제 운영 등 환경오염 예방활동을 강화 해 나가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자원의 보전관리입니다. 첫째, 환경 훼손 및 쓰레기불법투기 단속 마을담당제 운영 입니다. 추진실적은 마을별 책임담당제를 편성 운영하였고, 쓰레기의 불법투기 신고포상금제 홍 보를 통한 주민 동참을 유도하였으며, 산불 및 구제역 예방 대책 일제출장시 감시 및 홍보활동 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마을별 책임담당을 활용한 정 기적인 지도 ․ 단속을 강화하고집중 홍보활동으 로 주민 불법투기의 신고의식을 고취하겠습니다. 둘째,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 5월부터 9월까지, 다중 이용시설, 행락지 등 환경훼손 행위를 감시 ․ 단속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감찰활동을 2개반 4명으로 구성해서 계도 87건, 적발 7건, 과태료 부과 51만원을 하 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자연환경 훼손행위 및 쓰레기 무 단 투기행위 감시단속으로 청정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2003년도 지속 추진으로 청정양구 보전 및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다 음 장입니다. 야생동물 천국 만들기입니다. 사업개요는 야 생동물 구호활동과 겨울철 먹이 주기 운동으로 청정양구 이미지를 확보하고 밀렵, 밀거래 근절 운동을 전개하고유해조수 피해보상제를 실시하 여 주민들의 야생동물 보호의식을 제고하는 사 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야생동물 구호, 불법엽구 수거 120개, 야생먹이 주기 2톤, 야생조수에 의 한 농작물 피해보상제 실시, 박제전시품을 활용 한 생태교 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효 과적이고 실질적인 야생동물을 보호관리 하고 야생동물을 활용한 군의 부가가치를 증대하고 생태보전에 힘쓰는 군정 이미지를 제고하며 합 리적 지원과 피해보상으로 자발적인 야생동물을 보호 유도하겠습니다. 넷째, 양구자연생태도 작성 및 생태정보화 작업 입니다. 사업개요는 야생동 ․ 식물 주요서식지 파악과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제고하고 주민에 대한 과학적 생태인식 제고, 양구지역에 분포하 는 희귀 ․ 멸종위기 생물종의 정보제공사업입니 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은 주요생태지역의 조사와 양구 전역에 수달 서식실태 조사, 양구전역에 개느삼 서식지 조사, DMZ 민물고기전 협찬, 양구전역 분포 식 물목록 작성과 양구사이버 종합전시관에 활용자 료 제공으로 전산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구의 우수하고 양호한 자연 생태를 홍보하고 효과적인 자연관리와 보호를 추진하고 생태관광 및 생태교육 자료로 활용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생태관광 기반구축입니다. 첫째, 양구 생태식 물원 조성사업 마무리입니다. 추진실적은 부지기반정비, 취수보 및 배수로공 사, 심정개발 3개소, 조경기반 공 사, 탐방객 안내소 및 온실공사, 전기공사 착공, 연결다리공사 실시설계 발주하고, 식생도입 및 조경공사, 산책로 정비 및 자연석 포장, 식물원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산책로 정비, 급수관로 매 설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식생도입 및 조경공사, 연못 방 수공사, 탐방객 안내소 및 온실마감공사, 산책로 포장, 연결다리공사를 완료하여 2003년 6월중에 식물원을 개원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이버 생태식물원 구축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홈페이지 구축을 위한 전산화와 사이버생태식물 원의 정보화 작업, 주제별 양구생태관련 콘텐츠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대암산 및 양구 야 생화 영상자료 채록과 현재 채록한 자료를 가지 고 양구사이버종합전시관 구축의 한 부분으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3년 2월에 사이버 생태식물 원 개원과 운영을 하겠습니다. 셋째, 박제전시관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자연 생물종을 수집 ․ 전시 하여 생태정보를 제공하고 생태교육과 생태연구 및 생태관광 자원화 하는 사업입니다. 면적은 330㎡ 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시관 설계공 모 및 공모작을 선정하였으며, 기본계획 수립 및 실시설계를 발주중에 있습니다. 박제수집 및 정 리는 67종에 120점을 현재 선사박물관에 전시중 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 12월중에 착공하여 2003년 8월중 완공을 하겠습니다. 넷째, 양구생태교육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는 프로그램에 의한 우리군의 자연환경 홍보 및 생태관광을 운영하고 생태식물원 프로그램의 노 하우를 습득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양구 야생동물 박제 전시 보강을 하였고, 서울 동성중 240명 외 약 500명의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두타 연과 용늪, 민통선 지역의 생태탐사교육장으로 활용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다양한 프로 그램을 개발하고 우리군의 문화, 역사와 생태관 광을 접목하여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섯째, 2002년 서울국제생태학계 생태탐사 여행 유치입 니다. 사업개요는 2002년 서울국제생태학회 개최와 관련한 생태계 탐사로 양구를 탐사여행의 방문지로 설정해서 학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탐사 유치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국 11명의 학술 참가자 생태탐사와 만남의 장을 통한 군민과 유 대강화, 양구의 문화와 역사, 자연을 탐사하겠습 니다. 기대효과는 국제적 행사를 통한 양구 알리는 계 기가 되었으며, 양구 생태탐사 지역 홍보효과와 생태탐사 노선 개발 및 생태관광에 노하우를 습 득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조성 입니다. 첫째, 화장실 문화개선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깨끗한 문화공간으로서의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 고 농촌 재래식 화장실 환경개선과 공공 ․ 개방 화장실의 청결유지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 진실적은 화장실 환경개선 정비를 193개소를 완 료하였고, 농촌 재래식 화장실 환경개선사업을 44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공공 개방화장실에 소독 약품 배부등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02년까지 정비한 화장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농촌 재래식 화장실 개선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 근절대책 추진입니다. 추 진실적은 청정양구21 실천협의회 간담회를 2회 개최하고, 국토대청결 운동을 7회 실시하였으며, 폐자원 일제 수거운동 전개 2회, 취약지역 지도점검,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 실시, 쓰레기 투기신고 포상 금제 및 청결책임유지관리제 홍보, 마을담당 책 임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 기 계절별 국토대청결 운동 및 취약지구 지도점 검을 강화하고 주민참여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 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전국 제1의 청정1급수 보전관리입니다. 첫째, 오염원의 원천차단을 위한 환경 기초시설 운 영 ․ 관리 철저입니다. 저희가 시설관리하는 시 설은 매립시설 4개소, 분뇨처리시설 1개소, 마을 하수도 38개소, 소각시설 4개소, 침출수 처리시 설 1개소 총 48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일일점검 실시를 계속하였고, 환경기 초시설에 수질관리로 위생처리장에 방류수 수질 검사, 매립장 침출수 및 지하수 수질, 마을하수 도 수질, 소각시설 오염도 검사를 하였습니다. 시설 보수로 위생처리장과 매립시설, 소각시설, 마을하수도에 시설을 보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별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설물 일일점검은 계속 실시 하고, 오염도검사를 통해서 시설물 관리를 철저 히 하겠습니다. 둘째, 오 ․ 폐수 처리시설의 철저한 지도 ․ 단속입 니다. 추진실적은 취약지에 일일순찰제를 실시 하였고 정기수시 지도단속을 132회 실시하였으 며, 단속은 고발 3건과 과태료 9건, 개선명령 9 건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취약지에 일 일순찰 및 상시 배출사업장의 처리시설 정상여 부와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넷째, 먹는 공동시설 관리입니다. 추진실적은 지정관리시설 6개소를 관리하였고 청결유지 및 수질검사를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정관리시설에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청결유지 활동 및 필요시 지속적인 소독을 실시하겠습니 다. 다음 장입니다. 해안면 현리 농촌오수처리시설 마무리입니다. 사업개요는 해안면 현1 ․2 리 지역에 관로 4.9 ㎞, 맨홀 27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지난 9월 13 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한강수 계의 상류지역의 청정수질 보전과 농촌지역의 발생오수의 전량 위생처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 고 개별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로 주민부담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섯째, 위생처리장 관로매설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는 관로매설 825 m, 맨홀설치 18개소로 지난 11월 18일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 과로 위생처리장 방류수의 하수종말연계처리와 북한강수계 상류에 청정수질이 보전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단독정화조 고유관리번호 부여사업입니다. 사 업개요는 단독정화조 3,440개소를 금년 12월까지 전수 조사에 의한 전산자료 입력하여 고유관리 번호를 부 여하여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은 단독정화조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산입력 작업을 1,800개소를 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은 전산입력에 의한 고유번호를 부여 관리하 고 고유관리번호 표지판을 제작후 설치하여 정 화조 청소업체와 정보공유로 고유번호별 청소유 무를 확인하여 정기적인 청소 유도와 청소 불이 행에 따른 행정처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체계적인 복지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는 모든 수 혜대상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자립 가능한 소외계층은 자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 다. 첫째, 저소득층 복지시책 추진입니다. 내실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추진을 위하여 수급 대상자 보호관리로 878가구에 1,717명을 관리하 고 있습니다. 교육급여지원과 주거 ․ 생계급여지 원을 하였습니다. 어려운 이웃 기본생활 보호로 자영 사회복지시 설에 난방비 보조와 긴급구호대상자 7가구를 보 호 하였습니다. 일자리 확대를 위한 자활자립 지원으로 자활공공근로사업 연 16,600명을 실시 하고, 생활안정기금융자 지원을 4가구에 3,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 다. 상반기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 개선이 필요한 가구 20가구를 군비를 투자하여 6월말까 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역시 군민 기초생활수급자중 개선에 필요한 가구 38가구를 1,800만원을 투자하여 10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둘째, 장애인 복지시책입니다. 장애인들의 최저 생활보장을 위하여 장애수당 지급, 의료비 지원, 자녀학비 지원, 장애아동부양을 지원 하였습니 다.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장애인 어울마당 지원, 장애인신문 보급, 장애인 예술제 지원, 장애인 하계캠프 참가지원, 장애인 더불어체육대회 참가 지원, 기타 각종 문화예술 행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편의제공 및 기타지원입니다. 추진실적은 협회 운영비 지원, 장애인 복지기금 적립, 장애인등록 검진, 재활보조기구 교부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노인복지 시책입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노인건강진단 실시, 틀니시술지원 8명, 장수식당 운영 5개소, 식사배달사업지원 140명, 경로연금지원 1,271명, 노인교통비 지원 2,703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활기찬 노후여가 지원으로 추진실적은 노 인회군지회 운영비 지원, 경로당 난방비 및 운영 비 지원, 장수노인회 생신 하례, 모범노인 해외 시찰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관 내경로당 71개소에 경로당 여가 및 일거리 프로 그램을 운영하고 경로당 안전 및 편의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 여가 및 일거리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노인 공동작업 장 운영으로 양구읍 군량리 노인회에 1천만원을 지원하여 묘목재배 및 작물재배를 지원하였습니 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으로 양구읍 웅진리 등 경로당 6개소에 휴경지 경작, 자연정화활동사 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휴경지 경작사업 재료비 지원으로 경로당 7개소에 종자대와 비료대 등을 지원하여 경작사업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취미교실 운영입니다. 경로당 2개소에 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실시 및 노인게이트볼 교실을 운영토록 지원을 하였습니 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65세이상 희망노 인에게 사회복지시설 및 도로변 정화활동을 하 도록 지원하여 드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노 인쉼터 조성을 하고 노인 복지프로그램 개발운 영을 하고 모범경로당에 사회봉사 활동비를 지 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경로당내 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 업개요는 LPG 안전사용시설과 편의시설로 상수 도 시설과 화장실에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 니다. 추진실적은 경로당내 LPG 안전사용시설 설치완료를 2월 20일날 하였고, 상수도 설치는 4 월 4일, 화장실의 좌변기 설치는 5월 31일, 화장 실 신축 3개소를 5월 31일 완료를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들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고 경로 당에 이용효율을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 다. 보훈회관 건립 지원사업입니다. 양구읍 상리 258-4번지에 135평을 3억 5천만 원을 투자하여 지난 7월 5일 준공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가 유공자의 예우증진 및 애국정신의 계승발 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다목적작업장 건립지원사업입니 다. 양구읍 상리 523-19번지에 95평을 지난 10월 완공을 하였습니다. 기대효과 는 장애인들의 자활자립을 도 모하게 되겠습니 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하3리 경로당 신축 지원사업입니다. 양구읍 하 리 191-1번지에 30평을 6천 6백 만원을 투자해 서 지난 6월 20일 착공해서 9월 30일 완공하였 습니다. 기대효과는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공간을 마련하 고 지역노인들의 친목을 도모 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실버 인터넷 교실 운영입니다. 정보의 접근이 어려운 노인에게 인터넷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열린사회로의 진출을 확대하고 새로운 정보를 습득하여 보람있 고 적극적인 노후생활 유도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경로당 회장등 희망노인을 읍사무소 의 지역정보센터 교육장에서 1개월간 컴퓨터 기 초 및 인터넷 활용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 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제1기는 2월 4일부터 3월 8일까지, 제2기는 3월 11일부터 4월 4일까지 완료하였습 니다. 기대효과는 노인들의 현대사회 적응력 제 고와 보람있고생산적인 노후생활 기회제공, 노인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거동이 불 편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을 대행 또는 방문처 리로 행정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양구군 장애인심부름센터로 시각장 애인협회 양구군지회에 설치하여 운전원과 사무원 1명을 고용하여 민원처리와 심부름, 외출 보조 등 이동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추진 실적은 지난 4월 1일 개소를 해서 차량구입 비 용과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 은 장애인 심부름센터에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 축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2003년 2월까지 우리군 홈페이지와 링크해서 홍 보 효과와 이용률 제고를 하겠 습니다. 다음 장 입니다.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중증장애인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계 단, 턱, 급경사 등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장애인들의 편리함과 안정 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중증 장애인가구 18가구에 1,500만원을 투자 하여 주 택내에 턱 낮추기, 경사완화, 핸드레일 설치, 좌 변기 설치를 하는 사업으로 지난 8월 계획을 해 서 9월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 가정 에서의 자립생활 수준을 높여주고 안전사 고 방지 및 편안함을 제공이 되겠습 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성복지정책 추진의 활성화입니다 첫째,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율 제고입니다. 사업개요는 27 개 위촉직위원회에 각 여성참여율을 40%까지 확대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위촉직위원 169명중 50명을 위촉하였습니다. 향후 추 진 계 획은 여성위원회의 구성비율이 낮은 위원회부터 집중관리해서 신규 재구 성시 여성위원이 40% 위촉 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여성발전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사업 개요는 기금의 조성확대와 여 성단체 활성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교육을 통한 여성발전 기금 사업에 추진 입니다. 추진실적은 군 여성발전기 금 지원사업으로 한국무용과 주부노래교실, 여성 단체협의회 운영, 여성자원봉사 활동비를 지원하 였으며, 도 여성발전 기금 지원 사업으로 일본어 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금 의 효율 적인 운영으로 여성의 권익신장과 사회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사업 설정 추진 및 운영 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셋째, 평등의식의 확산 정착입니다. 사업개요는 여아출생 축하음반 배부와 부부 문패달기 홍보 및 공동 제작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여아출생 축하음반 배부 115명, 부부 문패달기 추진 750가구, 사회참여 의식교육에 4회에1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양성 평등문 화 조성을 위하여 부부문패달기 및 여아출생 축 하음반 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여성의 능력계발 기회 확대입니다. 사업 개요는 연중 강원여성대학, 주부어학교실, 압화 기술교육, 도 여성회 상설이동교육, 여성교양교 육을 운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강좌 교육으로 11과목에 120명, 여성상담 65 건, 강원여성대학 1회 10명, 주부어학교실 30명, 도 여성회관 상설이동교육 2회에 100명을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성의 건전한 취 미생활과 문화활동의 여건조성을 위하여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섯째, 여성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사업개요는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와 사회참여 여건조성, 농어촌 ․ 도시여성 교 류 확대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여성자원봉사센 터 운영으로 각종 행사지원과 중고품 교환판매 소 운영, 저소득 노인 반찬배달 사업을 실시 하 고, 농어촌 ․ 도시여성 하나되기 결연을 확대하겠 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여성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여 성자원 봉사센터의 연차적 사업추진을 하겠습니 다. 여섯째, 소외계층 보호 및 지원입니다. 사업개 요는 외국출신 주부의 사회적응활동을 지원하는 외국인 주부 전통문화체험교육과 저소득 모 ․ 부 자가정 생활 안정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추 진실적은 외국인 주부 전통문화체험 교육 실시, 신규양모결연 및 만남의 날 행사 개최, 저소득 모 ․ 부자가정 건강검진, 저소득 모 ․ 부자가정 자 립기반조성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외국인 주부와 저소득 모 ․ 부자가정 등에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 및 가정위탁보호입니다. 사업 개요는 년중 소년소녀가장 19세대 22명에게 학 용품비와 급식비, 교통비, 아동교육비를 지원하 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간담회 개최 세대보 호비 및 가정위탁비 지급, 아동급식비 지원, 대 학입학지원, 결식아동에 토 ․ 공휴일 급식비 지 원, 하계수련회를 개최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 획은 가정보호사업의 활성화로 건전가정을 육성 하고 경제적 지원으로 생활이 향상되고 안정된 생활 유지토록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영 ․ 유아 보육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보육시설 운영비와 저소득아동 간식비,시설종사자연수 보 수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시 설운영비 지원과 저소득층의 아동간식비 지원, 제3회 양구군 어린이 연합운동회 개최, 보육교사 의 1급 승급교육, 차량운영비 지원, 보육시설에 종사자 연수 및 보수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 후추진계획은 보육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아동육 성과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에 효과적 지 원으로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복지과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 추 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 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생태 식물원조성공사 지연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참여공사업체 부도등으로 지연되었다고 보고를 들었는데 사업면적이 800 ㎡ 가 증가한 사 유와 부도 업체가 현재공사를 추진하고 있는지 또한 내년 6월까지 공사를 마무리가 가능 한지 답변해 주시고, 항간에 들리는 소문은 부도업체 가 임금 미지급으로 식대 등을 주민들의 피해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아시는 지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면적이 저희가 애당초에 식물원 지구와 시 설지구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시설지구에 약 75,000㎡ 의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참여공사 업체가 부도가 난 것은 사 실입니다. 참여공사 업체가 부 도가 났는데 위 원님께서 걱정하신 미지급분에 대한 정산은 완 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 6월까 지는 충분히 저희가 개원을 할 수 있도록 공사 에 차질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본 생태식물원 조성공사로 청정지역을 대대적 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과 장님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완벽하게 기간 내에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최병일 위원입니다. 지역의 환경관리를 위해서 또 사회복지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신 과장님과 환경복지과 전 직원 여러분께 우선 수고 하셨다 고 노고의 치하의 말씀과 격려를 우선 드립니다. 보고서 내용을 질의하기 전에 지금 양구읍과 남 면 지역에 생활하수 종합처리장이 착공이 됐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하수종말처리장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하수종말처리장이요. 그 하수종말처리장 라인 을 신설해서 공사를 하면서 지금 군부대나 군인 관사에서 흘러나오는 생활 오 ․ 폐수는 어떤 식 으로 라인을 연결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대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 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는 양구읍과 남면 읍면별로 실시가 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남 면에는 31년대에 하수처리시설이 포함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양구읍 하수종말처리 장은 구암리에 32연대가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 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연대에 속해 있는 관사까지는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군인 관사. 거기까지는 잘 모르시나요? 건설 과에서 알고...,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보고서 내용에 보면 7월달 보고에 정기 ․ 수시 단속으로 107회 단속을 하셨고, 대기오 ․ 수질 22, 오수 46, 축산 34 해서 단속내용으로 과태료 11건, 개선명령 8건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보고 서에 보면 132회의 지적과 단속을 하시고 대기오염 ․ 수질 22, 오수 23, 축 산 52해서 고발 3, 과태료 9, 개선명령 9건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보고를 하신 내용은 2002년 현재까지지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입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그런데 7월달에 보고한 내용과 숫자가 틀려서 과태료는 전반 기엔 11건에 대해서 과태료 추징을 하셨다고 그 랬는데 지금 여기 보고서에 보면 9건이고 개선 명령은 8건을 상반기에 하셨다고 했는데 현재는 보고에 의하면 9건으로 돼 있고 본 위원이 행정 사무감사자료 요구서에 보면 또 다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수치가 어떤게 맞는 건가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은 과태 료가 6, 고발 6, 개선명령 3, 2001년도에는 아, 2001년도는 그렇고 2002년도에는 총 7개로 과태 료 2, 고발 3, 개선명령 2 이렇게 돼 있어요. 숫 자가 다 틀립니다. 상반기 보고 현재 보고, 행 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개가 다 틀린데 어느 자 료의 숫자가 가장 정확히 맞는지 그것좀 말씀해 주시구요. 지금 자료 없으시면 서면으로 다시 답을 주시구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병일
최병일위원
이게 중요해서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렇게 과태료를 적발을 하고 적발 지적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고 시정요구를 하고 조치를 취하 시는 것 당연히 하셔야 되고 철저하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고 그렇게 해나 가셔야 되는 것 마땅합니다. 하지만 지금 농업 부분이나 축산부분에 현실을 보면 WTO 협정과 수입 자율화, 그리고 연 이은 법정전염병으로 인 해서 수출길은 막히고 축산물의 가격이 하락이 되고 양축가들의 경영은 악화될 때로 악화돼서 생산비에도 안되는 생산비도 밑도는 생산사업을 계속 하고 있음으로 해서 경영난은 굉장히 심화 돼 있습니다. 이와같이 어려운 지역의 농축산업 을 경영하고 있는 주민들이 적발이나 단속으로 인해서 범법자는 계속 늘어나고 경영의 압박은 계속 더 악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적 을 하고 단속을 하는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시 설을 보충하고 보완해서 지역의 주민들이 더 이 상 범법자가 되지않도록 시설을 확충해서 관리 운영해 나가야 될 의무가 자치단체에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이러한 시설을 확충하시고 추가 적으로 더 이상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범법자가 늘지않도록 할 수 있는 대안이나 앞으 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을 주시 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께서 환경부서에서 단독만 위주로 할게 아니라 농민의 입장에서 어떤 대책을 세워 서 보호하는 측면도 같이 추진해야 되지않겠느 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을 표시합 니다. 물론 최병일 위원님께서 축산을 하시니까 그쪽 사항을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이 시설은 오수 ․ 분 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30조에 의해서 축산시설이 허가나 신고를 받은 외에 축산폐수 를 처리하는 시설을 공공처리 시설로 할 수 있 습니다. 그런 시설이 있는데 저희 지역의 여건 으로 보면 저희가 조사한 것에 의하면 군 관내 에 돼지사육을 할 경우 총 30가구에 11,414두를 사육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허가와 신고를 빼고는 하루에 생산되 는 축산폐수의 발생량의 약 5톤정도로 돼 있습 니다. 5톤으로 돼 있는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서 과연 축산분뇨의 공공처리시설이 필요한지 또는 상당한 기술을 가지고 타당성을 검토를 해 서 처리를 해야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 근 지역의 축산폐수 공공처리 시설을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철원군 같은데는 일일용량을 200톤으로 했는데 설치비가 113억이 들고 1년에 운영비가 그러니까 자치단체 운영비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약 7억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 다. 저희가 축산폐수 업무를 앞으로 추진하면서 상당히 검토를 해서 추진해야 되지않을까 그렇 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 겠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예. 과장님 말씀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 지만 지원 법규나 지원 부서별 보고 사업별로 보면 사실상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의해서 굳이 한 측정에 국한되는게 아니고 지금현재 신고나 허가외에 그 사항이 되지않는 범위내에서 축산 을 영위하고 있는 농가를 보면 실제로 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되는 어떤 사안이 발생시에는 축 사를 다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다시 저촉을 받았지, 실제 구 축사에서 신고나 허가 대상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계속 가축 사육을 하고 있는 농가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사가 미비했던 것 같구요. 그러한 농 가만 취합을 한다고 해도 실제 지금 말씀하신 5 톤이 아니고 상당히 많은 물량의 폐수가 발생이 된다고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돼 있습니다. 더 확실하게 조사해보시고 지역의 어떤 청정 군 으로서의 이미지 확보는 물론이고 지역 환경을 저해하는 요소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농 ․ 축산인들의 경영에 큰 도움을 주고 더 이상 범법자가 되지 않는 그러므로 인해서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조 성을 하여주는데 우리 환경과 과장님을 비롯해 서 우리 직원들이 헌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테잎 교체) .......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에 대한 것은 질의요지를 아무것도 요 구한 자료가 없으니까 의회사무과에서 넣어주신 가 본데 이것은 현재 여기에 수록된 대로 해당 지역에다가 이 회수대로해서 보내 드렸다 하는 말씀으로 기록된 걸로 보면 맞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적발건수를 해서 3건이다 또는 과 태료가 3건이다 하는데 과태료 정도가 어느정도 에 해당이 돼서 얼마를 물리고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얘깁니다. 폐비닐 소각.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소각과 관련해서 과태료를 51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제일 적은게 폐비닐 투 기로 3만원 그 다음에 규격봉투를 미사용해서 쓰레기를 버린게 5만원, 그 다음에 폐비닐을 소 각하거나 고물상에서 쓰레기를 소각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 1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습 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폐비닐 소각 물량이 어느정도나 됩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폐비닐 소각의 물량은 규격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종웅
손종웅위원
중량이 얼마라든가 부피가 얼마라든가 그런게 한차를 태워도 똑같고 한움큼을 태워도 똑같지 는 않을 것 아닙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실측을 한 것은 아니 지만 이렇게 싸놓고 불을 때다 이제 소각을 하 다 적발된 건수 그런게 10만원을 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예다음부터는 말이예요. 적어도 몇일전에 요청 을 해서 드렸다고 한다면 이 내용을 묻지않게 3 건 하면 1건은 무슨 것, 1건은 무슨거 해서 얼마 를 소각을 하는데 벌금 얼마는 지금 답변하신대 로 내용을 거기다 수록을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 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손중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 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보고서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안면 현 리 농촌오수처리시설 마무리 그래가지고 3억 1,400만원을 사업비가 들어갔다 그럽니다. 그런 데 이것은 군비로만 된 것이 아니라 국 ․ 도비를 지원받아서 하신 걸로 아는데 배분비율에 대해 서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지금 방금전에 손종 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 데 농촌 폐비닐은 사실 재활용 대상이라고 봅니 다. 그런데 이것을 정부에서 처음에는 수거를 해가지고 가다가 이제는 이걸 그냥 방치하는 쪽 으로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 촌 들녘에 보면은 검은 폐비닐, 허연 폐비닐 그 냥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눈에 뜁니다. 결국 은 양구가 청정지역이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노 력을 하고 있는데 이 폐비닐로 인해서 굉장히 이미지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이 것이 그렇게 방치가 되고 정부에서 받아주지 않 으니까 결국은 농민들로서는 소각하는 수밖에 없다 이래서 아마 태우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 서 발생되는 유해가스가 공해가 돼서 이제 공기 가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지 금 3건 단속을 하셨다고 이렇게 자료를 내 주셨 습니다. 그런데 경고를 했다고 그러는데 경고 부분은 어떤 경우에 경고를 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해 주시고, 이 폐비닐 소각이 금년도 1년 동안에 3건을 과태료를 부과하셨다 그리고 경고 를 24건 하셨다 그래서 전부 27건에 대해서 단 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게 태우는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적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책임부서에서 관심도 가 낮은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최병일 위원님께서 양구군 남면 하수종말처리장 에 대해서 질의가 계셨는데 사업비 배분 국비와 지방비 배분 비율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면 좋겠 습니다. 감사요구 자료에 나온 사항중에서 2002년 민간 단체 수질보전 활동지원 사업으로서 환경보호국 민운동본부 양구군지회에다가 1차적으로 305만 원을 지원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으로 11월 달에는 305만원을 더 추가로 교부할 예정으로 돼 있는데 1차적으로 305만원을 지원하신 그 내 용 정산서를 받아 보시려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주로 어디에 쓰고 있는지 이 단 체에서 이 금액을 어디에 쓰고 있는지,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이 분들이 가서 정화활동 을 한다든지, 단속을 한다든지 권장을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그야말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어떤 분야가 있다면은 이 610만원을 가지고 과연 이 단체가 움직일 수 있 겠는가 좀더 지원을 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않 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가지는 11 월 23일자 이것도 역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에 들어가 있는겁니다. 11월 23일자 인터넷 자 료의 게재내용에 의하면은 재산이 있는데 생보 자가 돼 있다고 게재가 됐습니다. 그렇게 생각 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누락이 되었거나 또 제외 대상이 혜택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되는데 이 런 오해스러운 문제 때문에 결국 환경복지과에 서 곤욕을 당하는 것 같은데 2003년도에는 매년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시는지 그렇다면은 2003년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 치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해안면 농촌오수처리시설에 국도비 부담 률을 말씀 하셨습니다. 농촌오수처리시설은 국 비가 지원되지 않는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해안면 농촌오수처리시설은 2001년과 2002년 2년에 걸쳐서 사업을 한 겁니다. 총액이 예산이 9억 3천만원이었는데 도비 지원 만 2억을 지원받았습니다. 다음 두 번째, 재활 용 폐비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폐비닐은 자 원재생공사에서 그전에는 유료로 수거를 했는데 지금은 유료로 수거를 하지않기 때문에 시군에 서 농촌폐기물 수거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하 고 있습니다. 그래 저희는 1kg 당 60원씩 보상을 해드리고 수거를 하고 있 고 또 저희가 봄철과 가을철에재활용품 수거에 대한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는 못하지만 나름대로 수거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폐비닐수거에 대한 경고부분이 있는 데 경고부분은 저희 환경감찰원들이 5월부터 9 월까지 다니시면서 미리 예방한 건수 이렇게 불 을 놓으라고 그러던가 그런 것을 사전에 발견을 해서 처리한 건수입니다.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 리장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가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 알아봐서 대답 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율에 대한 것은. 다음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에 상반기에 305만원, 하반기에 305만원 그렇게 710만원을 지원해 드 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은 군비로 지 원하는게 아니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을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상반기에 저희가 결산을 받았는데 상반기에는 호수지역에 입간판 7개소를 설치하고 그 사업비로 전체사업 비가 350만원인데 그걸로 305만원을 썼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710만원 가지고..
한웅
이한웅위원
610만원 아닌가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610만원 가지고 죄송합니다. 환경운동을 한다는건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현 재 환경단체에서도 양구군내에 있는 환경단체들 이 연합을 구성해서 환경운동을 같이 하는 걸로 해서 내년에는 좀더 많은 환경운동활동비가 지 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계획은 아직 없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아직 없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이번 예산에 요구 하셨나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요구가 필요없고 저희 정규단체에 지원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을 해드리면 무리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11월 23일날 인터넷에 오른 1억원이 넘는 분이 생활보호대상자다 그런 말씀을 게재를 했 는데 그것은 사실하고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그 런 생각을 하고 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그 러니까 지금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그럽니다. 그건 1년에 한번 조사를 해서 정하는게 아니라 수시로 대상자가 발생하면 대상자로 선정을 해 서 지원을 해드리고 또 재산이라든가 소득이 늘 어나는 분은 늘어나는 대로 탈락을 시키고 그렇 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고맙습니다. 농촌폐비닐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각을 하고 있 는게 사실이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이 소 각을 하면 안된다고 하는 것 환경적인 의식을 좀 고취시키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어떤 홍보활 동을 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시내 에서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비닐을 태우는 냄 새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특히, 관공서에서도 비닐을 태웁니다. 그런데 사실 관공서에서 비닐을 태우면서 농민들한테는 비닐을 태우지 말라는 소리 못합니다. 관공서에서도 분리수거를 해가지고 종이같은 것 은 몰라도 일반적인 비닐은 태우지 않도록 그렇 게 좀 각자 생각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 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 말씀을 하셨 는데 농촌이나 이런 지역으로 저희들이 다녀보 면은 사랑방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실지 지원을 받지않고 계신분들이 생활이 더 어려운 데 그런 사람들은 지원을 안하고 실지 재산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런데는 지원을 받는다 하는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이 문제가 하루이 틀 얘기가 된 것이 아니고 많은 말씀을 듣게 되 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도록 환경복 지과에서 얘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홍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시고 좀 얘기가 되야되지 않 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전용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전용구 위원입니다. 22페이지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 관련해서 질 의코자 합니다. 요즘 농산물 가격이 농가에 맞 지 않아서 날로 휴경지가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에 6개소, 휴경지 경작사업 재료비 지원에 7개소에 대한 선정과정과 경로당별 휴경지 경작에 따른 소득 분석을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 보람일터 가꾸기 사업에 경로당 그 다음에 휴경지 경작사업에 재료비 지원에 경로당은 저 희가 읍면을 통해서 희망경로당을 추천을 받습 니다. 생각보다는 추천이 잘 안됐는데 추천 받 는대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득에 대한 것은 금년분은 미처 못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저희가 10개소에 340만원을 지원을 해드렸 는데 메밀, 벼, 콩 등 19,330평을 재배를 하셨습 니다.그래서 순 소득으로 보니까 2,619만원을 소 득을 보셨습니다. 이 소득을 보는것도 보는거지 만 어르신들이 나가서 일하신다는 그런 보람으 로 좀 생각을 하는게 더 좋을 것 같은 그런 생 각입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그렇습니다 소득이기전에 휴경지 지금 노인들이 소시적에는 다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휴경지가 있으면 그분들은 나가서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 에 왜 노인정이 이렇게 많은데 선정과정은 이렇 게 작게 선정을 하느냐 해서 앞으로 노인들이 일할 수 있는 어떤 꼭 읍면에다만 맡기시지 마 시고 과장님께서 노인들이 그런 희망 노인정을 방문해서라도 확인해 보시면은 더 많은 지금 아 까 말씀대로 340만원 투자해서 2천얼마씩 수익 이 된다면 그건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또 노인 들은 그걸 또 원하고 계시고 그래서 이런 것은 찾아서 더 좀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그 다음에 보고서에는 없습니다. 궁금해서 한 번 좀 질의하고자 합니다. 상리파출소 앞에 소 년소녀가장을 위한 다가주 주택과 경림아파트에 모 ․ 부자가정등을 위한 주택이 2동 마련되어 있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미 입주된 방은 없는지 조례상에는 주기적 으로 교체 입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세대 중 제일 오래된 세대의 입주년도와 최근 입주 세대의 입주년도를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전용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소년소녀다가구주택은 6가구로 돼 있고 경림아파트는 2가구로 돼 있습니다. 소년소녀가 구에 입주는 ‘97 년에 했습니다. ’97 년에 입주한 차영일 세대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입소한 302호 실 김혜미는 2002년 1월달에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이 하나 비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에 301호실이 비어 있는데 그 방은 남면에 용하1리에 김경숙이라고 있습니다. 이번에 고등 학교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 2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해서 방은 입주하게 되면 다 끝납니다.
용구
전용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말씀대로 비 어 있는 방이 있고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본 것 입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보면 양구군소년소녀 가장다가구임대주택설치및운영조례에 보면 제10 조에 입주자의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과장님께 서는 다시 연장하는 계약을 안하셨기 때문에 숙 지가 안되신 것 같아서 어쨌튼 제가 가보니까 비어 있는 방도 있고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 관심 가지시고 그 비어 있는 방도 2월달에 들어온다니까 관계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오래 기다렸다가 주는 것보다는 찾아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돕는데 과장님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 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전용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손종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손종웅 위원입니다. 감사자료에 없습니다. 참고하고자 해서 묻는 내 용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마 읍면을 다니시다 보면은 개를 사육하고 있는 곳을 흔히 볼 수 있 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새장처럼 장안에다 넣어 서 기르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우리를 쳐서 그냥 방사하는데도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한 방 법으로 사육을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각종 동물중에서도 가장 병해충이 많은 것이 개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분뇨처리 등 우천시에도 그냥 마구 흘러 버리는데 그 문제는 어떤 방법 으로 관리를 하시는지 아니면 그냥 방치 되는 것인지 또 좋은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이신지를 알고자 해 서 묻습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손종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개사육 문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장에 기르는 또는 우리에 기르는 그리고 장마 시에는 그런 오염물질이 흘러서 오염이 되는 것 은 사실입니다. 그래 아직까지 개는 관련 법규 가 없었습니다. 그래 정부에서 축산물 그러니까 축산분야에 개 를 포함을 시키는 법령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법령이 제정이 되면 축산물에 포함이 되면 개도 우리 일반 축산폐수에 시설을 해야 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웅
손종웅위원
저는 그렇게 다양한 사육에다가 어떤 법령에 의한 시설이나 이것을 요하는게 아니고 일단 사 육을 하는 분들의 소득도 중요하고 다 하도록 해야되지요. 다하도록 하고 다 좋아야 되는데 사실 단속이다 뭐다 하는 문제도 지도를 하다하 다 안되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법을 제정하는 것도 사람이 편리하게 앞으로 장래를 봐가면서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목적인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 법보다도 오염에 대한 원천에 대해서는 어느 뭐 꼭 제재법규가 명시돼서 그럼 그렇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하면 개는 어떻게, 소는 어떻게, 닭은 어떻게 뭐 이렇게 해서 구분을 다 한다 할지라도 물론 오염원천에 대한 문제는 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는. 어떤 법규가 없어서 제재를 못한다 뭐 이런 다 할지라도 지금 보면은 아주 참 정말 그것은 위험하기도 합니다. 지금 묻고자 하는데서는 과 장님이나 그 과에 해당되지 않는 것 같아가지고 안 묻는데 집단적으로 수십마리, 수백마리를 기 르는 그 숫자를 실지 예방접종이나 제대로 해가 면서 기르는지 아니면 거기서 풀려나가지고 사 람이라도 물었을 때는 그대로 피해를 볼텐데 그 것은 과장님 쪽 소관이 아닌 것 같아서 묻지를 않았다 하는 얘기고 이것은 법에 이렇게 어떻게 국한돼서만이 지도를 할게 아니라 법이 제정되 더라도 사육도 해야 되겠고 그분들이 소득도 해 야되겠고 그로 인한 피해만 심하지 않도록 지도 해 주십소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답으로 알겠습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저희들한테 민원신고가 가끔 들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나가서 지도 단속을 하고 오염원 이 더 번지지 않고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지 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손종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일 위원님.
병일
최병일위원
예. 최병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관련해서 질의코자 합니 다. 양구군 농촌종합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 원사업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통학버스 구입 및 운영비 이것은 인근학교에 주민 숙원으로 올라 온 사안으로 해서 지원이 된걸로 알고 있고 주 민 숙원사업은 3개리 주민들이 요구해서 실행을 사업비를 세워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도촌리에 있는 생활종합폐 기물처리장 하고 건축물종합처리장 하고는 한쪽 은 수익이 발생을 하는 수익이 생기는 처리장이 잖아요. 건축물 종합처리장은.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건축폐기물처리장이요.
병일
최병일위원
예. 그러한 시설이 있는 인근지역에는 뭔가 인 센티브를 줘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생활이나 복 지증진에..., (테이프 교체) 이러한 사업을 해주신 것 뭐,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환경복지 과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신 사 안이신가요?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버스 통학 지원외에 일반 주민사업으 로 분리된 17건에 대해서는 예산은 저희 환경복 지과에서 선다고 하는데 사업추진은 건설과의 도시수도 담당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본 위원이 조사를 해본 결과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질 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사 안으로 주민숙원 사업에 대한 예산은 별개로 있 고 더불어서 이와 같이 이러한 처리장이 있는 주변마을에 뭔가 인센티브를 주자고 해서 지원 하는 사업비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소득향상 부 분이나 이런 부분에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해줘야 옳다고 봅니다. 이 사업자체가. 주민 숙원사업 을 위한 숙원사업비 예산이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인근지역에 지원되는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을 세워서 또다시 주민숙 원사업이라는 것에다 지원을 하니까 주민숙원 그 해년도에 주민을 숙원하는 사업에 종류나 건 수는 올라와서 보니까 올해 이 사업과 관련해서 더블이 돼 있는 그러한 경향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향후 본 위원의 생 각으로는 그냥 이런 식으로 입마개겸 주민들의 어떤 입마개 겸으로 지원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 이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쪽으로 전환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지원을 해야 옳다고 봅니다. 또 지원을 하는 것도 그냥 이렇게 당해 연도 한 3억원정도 내지는 일정금액을 계상해서 지원하는 것보다는 주민 소득사업으로 해서 연 차적 계속 사업으로 한 3년간 내지는 5년간 이 렇게 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확실한 소득자원이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최병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가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을 책정할 당시에 도촌리와 창1,2리에 사업을 저희 가 방문을 해서 이장님들 하고 의견을 나누어서 책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배수로를 설치한다 거나 마을안길을 포장한다든가 그런 위주로만 했고 그때당시에 소득에 대한 그런 사업신청을 하지 않아서 거기까지는 우리가 못했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가능하다면 최병일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아직까지 소득사업 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한다든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워져야 된다고 보니까 위원님들 께서 그렇게 협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안이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병일
최병일위원
사실상 그 시설에 대한 관리는 환경부서이고, 경영수익에 관련된 부서는 또 세정경영과로 따 로 분리되어 있고 지원을 할 수 있는 예산을 계 상하고 하는 부서는 또 따로 있고 하다보니까 서로 업무협조라든가 체계가 긴밀하게 이루워져 야 된다고 보고 사실 지금 생활폐수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있는 도촌리가 양구군내에서 새로 부 각된 아니 전국에서 우리나라 국토 정중앙점이 라고 하는 지점이 있는 지역입니다. 연계해서 개발도 해야되겠고 또 지역주민들의 어떤 그러 한 시설로 인해서 혐오시설로 인해서 보는 피해 보상 차원에서도 수익이 발생되는 사업을 하고 있는것인 만큼 거기서 생기는 수익 이상 어떤 인센티브를 지역주민들에게 줘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은. 앞으로 그러한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소득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최병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웅 위원님.
한웅
이한웅위원
이한웅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보면은 손종웅 위원님 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보면은 독거노인 반찬지 원 실적에 대해서 게재 하셨습니다. 여기 반찬 지원 가구수를 보면 195가구가 우리 지금 앞에 자료주신 가구수 878가구수의 약 22%에 해당된 다고 판단됩니다. 여기 보면은 한국부인회나 성 결교회 같은 경우에는 자체에서 모금해서 반찬 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양구군여성단체협의회나 남면부녀회, 각면 부녀회는 군에서 지원을 해줘 가지고 거기에서 반찬을 만들어서 공급해주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부인회 나 성결교회 같은데서는 자체에서 예산을 들여 서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업이 군수님께서 지난 번에 말씀 하셨던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라고 하 는 차원에서 연계해가지고 이 사업이 확대되야 되지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성결교회 에서 이 32가구가 아니고 33가구를 공급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찾아가 보면 실제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숫자상으로만 봤을 때하고 실제 그 사람 들을 생활을 가보면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 보호 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도 지금 22%가 아니라 더 비율을 높여서 그야말로 복지정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쪽으로 지원이 증액 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 다. 우리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을 해주시고요. 각 단체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권장할 의사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이한웅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은 이한웅 위원님 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상은 늘릴수록 좋고 혜택 을 물론 드리는 거니까 늘릴수록 좋은데 이 사 업이 국비와 도비 ․ 군비가 포함돼가지고 사업량 이 정해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도 저희 도에 지원요청을 해서 26명분을 더 받아와서 지금 한국부인회와 성결교회말고 140명으로 늘은 겁니다. 그런 노 력을 해서 우리 관내에 어렵고 외롭고 불편한 노인들을 도와 드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말씀하 신 대로 각 봉사단체에 홍보를 해서 성결교회처 럼 그렇게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유도 활동 을 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실천될 수 있 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반드시 지금 사 업량이 정해져 있다하는데 사업명을 반드시 뭐 과에서 그 이상은 안된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은 있습니까?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아니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금년같은 경우는 6,800만원을 받는데 국비가 3,400만원, 도 비가 1,020만원, 군비가 2,380만원이 소요가 됩니 다. 이 인원보다 저희가 이게 끼당 2천원으로 돼 있는데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고 있 어요. 좀더 어려운 분들이 있는 경우 또 추가로 그분들한테 식사배달 사업, 반찬배달사업이 필요 하다고 그러는 분들은 저희가 대상으로 포함을 시켜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걸 점 차 더 늘려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웅
이한웅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진위원장
이한웅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명철 위원님.
명철
신명철위원
신명철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축산폐수 관련 자료에 대해서 질의코 자 합니다. 축산폐수 자료에 보면은 언제 어디 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업무 보고 하는거지 감사자 료라고 생각지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 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신명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사자료에 제출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 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7건을 축산폐수 단속을 했고, 2002년도에 7건을 단속을 했습니 다. 2001년도 에는 양돈단지에 세분이 단속을 했고 그 다음에 한전리에 송재홍씨, 황강리에 남미자 씨, 도촌리에 조영철씨, 적리에 김일연씨 그렇게 7분을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에는 황강리에 배성환씨, 그 다 음에 상4리에 한창수씨, 한전리에 최병철씨를 단 속을 했고, 그 다음에 양돈단지에 두분 양돈단지 에 법인이 두분, 그 다음에 개인이 두분해서 7번 을 단속을 했습니다.
명철
신명철위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 드린 것은 지금 감 사자료라고 하면은 그 뒤에 그런게 다 붙어야 되는 것 아닌 가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 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과장님이 그냥 부서에서 올라 온 것은 이 건 제가 볼 때 업무보고 자료라고 보지, 감사자료라고 보질않습니다. 그래서 앞으 로는 성의있고 내실있는 감사자료를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면서 이만 하 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수
임남수환경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진위원장
신명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경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 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환경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9일 10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 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3시 30분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