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형 의원 발언

답변해주십시오.

여항면의 이기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계층 후원금 지원에 대한 대성복지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대성복지회는 법인 이름입니다. 현재 법수의 석무에 있는 대성당 한약방 김건남씨가 대표로 되어있고 이 분이 오래전에 자기 사비 24억원을 출연을 했습니다. 대성복지회에다가. 거기 나오는 이자를 가지고 매년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지급하는 것이 연 1억2400만원 목표를 세워가지고 지원금액별 대상이 월 십만원 주는 사람, 월 5만원 주는 사람 또 십만원 주는 것도 누구누구에게 준다 이렇게 되어있고 그 내용은 각 면별로 다 분산이 되어있습니다. 이 대상에서 한 사람이 빠진다든지 탈락이 되면 그 면에서 충당을 해줍니다. 다른 면으로 안 갑니다. 형평성의 고려를 위해서.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이 대성복지회입니다. 그다음에 5페이지 경로연금 지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지원 대상자가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책정된 사람 중에 80세 이상은 전부 다 월 5만원씩 경로연금을 주고 65세에서 79세까지는 월 4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국민기초수급자가 되려면 참 이 과정은 굉장히 어렵고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을 다는 못드리겠고 우선 자기의 재산소득이 기준에 들어야 되고 자동차가 없어야 되고 부양가족의 재산도 조사를 다 합니다. 아들, 딸, 며느리 있으면 전부 통장조회까지 다 해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답이 정부에서 책정하는 기준치 이내에 들면 국민기초수급자로서 책정을 시켜줍니다. 다음에 밑에 저소득 노인 경로연금은 1933년 7월 1일 이전 출생자로서 총 재산이 얼마이하가 되어야 되고 월 소득이 총 가족의 소득을 다 합산해서 나누기 가족 숫자로 해서 얼마 이하가 되어야 되고 이 기준에 맞으면 저소득자로서 분류가 되어가지고 월 3만원 또는 2만2500원을 지급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저희들 사회복지과에는 그냥 해가지고 주는 것이 아니고 모든 적용기준을 합니다. 각 면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전부 다 있습니다. 큰 면에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2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계산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이 되어가지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한기학 의원.

첫 번째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분해기 보급 이것은 지금 음식물쓰레기가 자체 싱크대에 딱 붙어가지고 싱크대 밥 해먹는 가스렌지 오븐처럼 싱크대 다이에 음식물쓰레기를 부으면 거기서 수분은 수분대로 싹 빠지고 있는 걸 싹 갈아서 거의 고체화해가지고 물기가 없게끔 분해시키는 그런 비닐이 붙어있는 것이 싱크대 바로 붙어가지고 요즘 나오는 것이 LG나 이런데 큰 아파트 좋은데 짓는데서 그걸 보급한다 해서 또 실제로 우리가 가정에서 한번 써보고 좋은지 안좋은지 이래야 되겠다 싶어서 그걸 홍보용으로 우리군에 있는 아파트당 아파트에 어느정도 이게 맞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확대보급해볼까 싶어서 저희들이 그걸 시범적으로 사서 해볼까 싶은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유원지 자연발효식 공중화장실은 저희들이 이동식 화장실 이걸 설치를 하니까 변이 차면 냄새가 나고 계속 관리가 안되고 어려워서 지리산이나 저런데 가보면 자연발효식이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부패를 시켜서 하는 좋은 게 있어서 여항의 좌촌마을 입구에 버스 대는데 그 저수지에 작년에 하나 설치해보니까 그게 깨끗하고 조금 가격은 비싸도 좋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입곡하고 여항의 봉성소류지 위에 하고 검암산 올라가는 정도에 하나 놔줄까 싶어서 화장실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잡았고요. 세 번째로 상수도 시설 확충 및 정비에 대해서 지하수 여항 내곡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인데 지금 이 간이상수도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경남도와 우리군 전국적으로 산자부와 한국전력에서 일반용을 농업용으로 감면해줄 것을 저희들이 수 차례 건의하였으나 지금 현재 한전에서 안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은 식수용으로 쓰는 것은 좀 감면해 줄 것을 중앙부서에 요구했는데 요금 깎는 것은 한전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건의나 이런 것은 해보겠으나 현재로서는 더 이상 …

답변 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다른 의원님? 김갑기 부의장님.

지금 평시에는 저희들과에 취업알선창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취업을 희망하는 분이 군에 자기 신상명세서와 희망직종을 제출하면 저희관내 업체하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지금 현재 문제점이 뭐냐하면 구인업체에서는 생산직근로자를 선호하고 구직희망자는 관리직을 희망하고 있어 우리관내 업체에서 사람을 못 구해서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근데 취직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공장에서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 생산량 차질이 있다고 하는데 평소 군에다 신청하면 적극 자기 직종에 맞추어 생산직은 지금이라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채용박람회 때는 일간지나 현수막, 앰프를 통해 홍보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함안소식지에도 내고 해가지고 널리 홍보해서 희망하는 분들이 채용박람회 때는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농업산림과소관 의장 전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2002년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농업산림과장 조용득입니다. 의장 전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원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페이지에 후계농업인 육성책으로 신규후계농업인에게 자금지원 대출 후 2001년말 기준 이탈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지금까지 후계농업인이 81년부터 826명의 신청을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114명이 이탈로 해서 자금회수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남은 후계자는 712명이 되겠습니다. 윤상철 의원 고생하십니다. 앞에 실적을 보니까 많이 해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14페이지 임도사업에 임도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임도사업 신설은 산림을 가꾸는 옛날 정주권사업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 마을과 저 마을을 가급적이면 오갈 수 있는 산을 가진 곳, 그리고 산을 가꾸는데 용이한 지역, 산주가 동의를 해주는 지역으로 하는데 제일 문제는 환경단체에서 환경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경상남도 환경단체에서 교수 및 단체요원 4∼5명 옵니다. 오가지고 1차 답사를 하고 거기서 좋다고 하면 순위가 정해져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윤상철 의원 그렇다면 제가 건의를 하고 싶은데 칠북 거정 광심정 일포라는 낙동강 강변지역 그쪽을 잘 아시죠.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예. 윤상철 의원 그 쪽을 보면 아주 취약하고 산불이 나면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곳이 도로사정도 취약하고 우리군이면서도 오히려 북면쪽으로 더부살이를 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산림개발과 마을과 마을간의 소통관계, 이러한 진입하기 어려운 실정을 해결할 수 있는 여유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현지답사를 해서 가능한지를 보고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토를 해 드리겠습니다. 의장 전영수 다른 질의하실 의원? 김석만 의원님. 김석만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요사업에 보면 미곡종합처리장 설치가 1개소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하는지? 지금 평화RPC, 군북농협RPC하고 있는데 다른 지역에 설치를 새로 더한다는 뜻입니까? 의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전영수 예, 그렇게 하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RPC가 저희관내는 평화영농법인과 군북농협RPC가 있는데 그 외 지역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려고 시도했는데 희망하는 분이 안계셔서 하지 못하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게 군북농협에는 증설, 그 시설에서 늘려나가는 시설을 하고 평화RPC는 위성시설, 그 지역을 벗어난 그 인접 읍·면, 금년같은 경우는 함안면에 올라가는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게 위성시설이 되겠습니다. 김석만 의원 위성시설이 어떤 것입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저장을 하는 곳입니다. 탱크. 의장 전영수 위성시설은 건조 저장만 하는 시설입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그걸 하고있고 내년도는 다른데 신청이 없어서 평화RRC에서 다시 위성시설 1개소를 신청해둔 지역입니다. 김석만 의원 지금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이건 위성시설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예. 김석만 의원 그러면 지금 군북농협에서 내년 예산에 위성창고를 어디에 한다고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평화영농RPC입니다, 대산에. 김석만 의원 군북에 어디 했냐고?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군북에는 군북농협RPC입니다. 김석만 의원 RPC말고 건조창고 방금…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그건 함안면에 올라가는데 위성시설로 평화RPC… 의장 전영수 지금 평화RPC에서 하는 것은 함안면에 설치하고 군북농협에서 하는 거는 현재 농협RPC 있는 현장에서 하고 그래요.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군북농협에 하는 거는 증설사업이고 평화RPC는 그 지역에 증설할 곳이 없기 때문에 위성시설로 그 인접에 필요한 지역에 하고있는 시설이 위성시설입니다. 김석만 의원 위성시설을 어디 했습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예, 함안면 올라가는 지역에 있습니다. 김석만 의원 그럼 거기 우리 군비도 들어가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예, 들어갑니다. 김석만 의원 사실 보면 군북이나 이쪽 쪽에는 가야나 대산으로 가도 되고 군북으로 가도 되는 지역입니다. 삼칠지역에는 위성시설이 진작 일찍 있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삼칠지역 농민들이 산물수매를 할 수 있도록 대산이나 군북까지 가지않아도 되도록 해야 되는데 앞으로 삼칠쪽에 위성시설을 할 계획은 없는지?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내년도에 평화RPC 1개소를 삼칠쪽에 유도를 하겠습니다. 김석만 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도보수에 대해서 나오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은 경상남도내에서 최우수 받으셨는데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실제 임도를 닦을 때 밑에 농지가 없는 곳에 임도를 닦아가지고 위쪽에서 내려오는 우수가 길 안쪽으로 하수도가 되어있습니다. 수로가 되어있는데 임도를 닦지 않았을 때는 그 물이 정상에서 그대로 내려오면 자연분산되어 끝까지 농민에게 피해를 안줬는데 임도를 닦고보니까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수로를 통해 한 곳에 모여 아래로 쏟아지거든요. 그 밑에 농가나 농지를 가진 사람은 상당히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런 곳이 우리 함안군에 엄청 많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주민이 수리해달라 보수해달라 다른 곳으로 돌려달라는 요구가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신지?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점차적으로 민원발생지역은 구조개량사업등으로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도 부분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치를 하는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한몫에 다하지 못하고 제일 심한 곳부터 계속 보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김석만 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잘 하시고 계시는데 예산을 많이 올려 다른 농로 내지는 하수구나 안길포장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잘 짓던 농사가 불이익을 당하면 안되거든요. 그것부터 우선 예산을 많이 올려 1차 해소가 되도록 처리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예, 알겠습니다. 의장 전영수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기학 의원님. 한기학 의원 한기학 의원입니다. 의장님이 질문 잘한다고 자꾸 쳐다보는데 꼭 그런 것보다는 우리 군민들 그리고 각과에서 욕보고 일하는데 너무 질문 없으면 관심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안되겠다 싶어서 질문을 드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농가도우미제도 이야기입니다. 농가도우미를 출산여성에게만 적용하는 것보다 조금 확대한다면 이용자가 안 늘겠나 싶어서 건의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함안 봉성지구에 쌀 브랜드단지를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브랜드단지에서 생산된 쌀을 제품화해서 판매하는 데까지 그 쌀이 온전하게 품질 유지되어서 다른 쌀과 혼합되지 않고 소비자에게 전달될 수 있겠나 하는 강한 의문을 가지고 계신 걸 저번에 한번 들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봉성단지에서 생산된 브랜드 쌀이 평화영농조합법인하고 계약이 되어서 거기에 수매가 되고있는데 보관은 우리가 보니까 별도로 보관한다고 하겠지만 보관중에도 우리가 안보는데서 마음대로 혼적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있고, 도정과정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판매과정에서 그렇게 되지마라 하는 법이 없어서 농사짓는 사람이면 다 우려하는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안 봉성단지에서 생산되는 쌀을 바라건대 그 주변에 있는 농협, 그러니까 함읍농협이 되겠습니다. 농협에서 자체사업으로 사가지고 그것만 취급하고 그것만 판매할 수 있는 방법으로 도정공장을 하나 지어가지고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할 때에 도정공장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수 있을는지,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 다음은 19페이지하고 17페이지 산림육성에 관해서 육림사업하고 소나무 피해목 제거사업을 할 때에 그 사업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한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하신 농가도우미는 농림부에서 하는 정부에서 하는 농가도우미는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인데 호응이 좋아서 우리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금년부터 여성이 아니더라도 장기입원을 했다든지 농사를 짓다가 다쳤다든지 이러한 분이 계시면 의사의 진단서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10명을 하고 내년에는 10명을 늘려 20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연세가 많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으로 하여금 좋은 호응을 받고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미 확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한 봉성 쌀 브랜드 단지는 농업기술센터와 의논해서 생산량이라든지 이게 저희들 관리가 어려운 것은 수매물량만 취급하다 보니까 거기만 어떠한 특전을 줘가지고 그것을 전량 수매해서 보관해 달라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수매물량이라는 게 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받으면 어느 농가가 피해를 보니까 수매물량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자체적인 도정공장을 그리고 정부 도정공장은 제가 얼마 전에 생각을 해봤는데 도하고 절충을 해보니까 신규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충을 하고 해서 함읍농협에서 도정공장이 꼭 필요하고 원하면 계속 절충해서 도정공장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제거는 소나무재선충에 의해서 소나무제거를 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삼칠쪽으로 가시다 보면 산에 파란비닐로 씌워놓은 것이 많이 보일 겁니다. 그게 훈증약품처리를 해놓은 곳인데 소나무재선충은 걸리면 다른데 이동이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지금 여항이라든지 이런데 가끔 하나씩 보여서 죽은 게 재선충이든 아니든 신속하게 제거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 제거는 산림조합을 통해서 국비지원사업으로 제거를 하는데 전문 산림환경연구원이라든지 교육받은 전문인력을 통해 하고 있는데 다소 작업하는데 연세가 많은 분이 되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 사업이 되어서 신경을 많이 쓰고있고, 육림사업은 조림지를 가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가에 다니다보면 덩굴류 칡넝쿨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기고 있어요. 그래서 어린 나무가 자라는데 상당한 장애를 줍니다. 그래서 칡넝쿨을 거둬내는 작업도 되겠고, 그리고 나무가 크다보면 가지를 치야될 그러한 사업이 많습니다. 그리고 심은 것 아니라도 자생적으로 자란 나무들이 산주가 산을 계속 관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손을 대고 있는데 그러한 사업을 통틀어 육림사업이라 일컫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장 전영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부분에 대해서 조림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 어귀에 가면은 많은 나무들이 동네에서 보호하는 농림으로 해가지고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병충해가 발생되어서 산림과에 전화를 한번 냈습니다. 왜냐하면 약을 좀 쳐줘야 되겠다고 했더니 우리는 약을 쳐줄 수 있는 기구도 없고 또 해줄 이유도 없고 사람도 없고 전부 없다로써 일괄되고 말았습니다. 그렇는데 지금 학교주변이나 마을 어귀에 굉장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해주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해 줄 수 있는 약을 한번 쳐줄 수 있는 계획이라든지 그런게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좋은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문제가 저희들이 약을 안치는 것이 아니고 새벽 5시에 거의 1개월마다 한번씩 치고 있습니다. 낮에 사람들이 왕래할 때는 약을 못 치고 새벽에 치니까 약을 쳤는가 안쳤는가를 몰라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소문을 내야 되겠다고 군청 간부회의 때도 그런 소리를 합니다. 차량이 있는데 없다는 소리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저한테 이야기하면 즉시 조치를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약을 분기별로 하고 여름에 사람이 왕래하는데 약을 치니까 차량이라든지 사람들한테 피해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인 5시에 치고 들어오면 8시나, 제가 도로변이든 관공서든 어디든 다 치주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제일 문제가 마을어귀에 있는 큰 정자목, 보호수들이 곤혹을 치르고 있는데 왜냐하면 새마을사업 때 세멘으로 그 주변을 발라놓았기 때문에 나무들이 지금에와서 자라니까 세멘이 턱턱 갈라집니다. 뿌리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러한 곤혹을 치르고 있어서 저희들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금년에는 여항면사무소 올라가는 느티나무 2그루를 보수했고 군북에도 하고 지금 보호수가 한 70그루 되는데 부분적으로 연차계획으로 계획입니다. 우선 보호수부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곳이 있으면 별도 방제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 의원 5페이지에 보면 조림사업 녹지시책 추진에 대해서 조림사업 제일 하단에 대산우회도로에 피라칸사스외 5종 5,736본 해놓았는데 먼젓번에 이걸로 입씨름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뿐만 아니라 푸른녹지도 다 좋습니다마는 그걸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해주면 안좋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날 담당자도 보시고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그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햇빛에 가려 하우스의 피해가 1동 내지 2동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대뜸 심으니까 저도 생각할 때 나락을 심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은 좋지만 하우스를 하는데 피해를 줘가면서 이런 나무들을 심어놓으면 결국 농민들이 그 나무를 다 뽑아버리고 실질적으로 가치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 점을 유념하셔서 해주시고, 지금 대산 같은 경우는 그 쪽은 그 정도로써 다 그만 두는 겁니까, 정지하는 겁니까, 계속 추진하는 겁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오전에 제가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제가 거기를 시도할 때는 그 길이 직선도로로 아주 넓고 농촌도로로서는 상당히 좋아서 처음에 의욕을 가지고 아름답게 해보려고 했는데 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행착오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우리 담당계장하고 이야기가 사업을 완전히 안하는 걸로 다른 장소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작업을 하다가 중단된 곳은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입니다. 의장 전영수 무엇이든지 다 이율배반입니다. 하나가 좋으면 하나가 안좋고, 아름다운 국토도 되어야 되고 농사도 지어야 되고, 나무도 살려야 되고 새마을 콘크리트 해가지고 놀이터도 해야되고 하여간 마을의 정자나무 보호수는 우리 의원님들이 앞장서서 콘크리트 해놓은 것 파내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른 의원 질의 있습니까? 이기형 의원님. 이기형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4페이지 사방사업에 이 사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난번 여항면 내곡에 사방사업을 했는데 이건 대부분 산림조합에서 공사를 떼가지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산림조합에서 떼가지고 하는데 이 사방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제가 이번에 보니까 우리 주민들하고 전혀 얘기도 들어보지 못하고 사방사업을 시행했다는, 다른데서도 그래 하는지 모르지만 이 사방사업이 주민들과 의논이 되어 해야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사방사업 때문에 여항면 내곡에서는 상당히 찬반론에 술렁이고 있고 일시 공사도 중단시켰고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공사를 하다가 끝낼 수도 없고 이래서 계속 하라고 얘기가 된 걸로 알고 있고예. 이 사방사업 중에서 사방댐은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작년에 주서에도 사방댐이 되어있습니다. 작년에는 또 댐 안에서 익사사고도 나고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 사방댐이 꼭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고, 또 사방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방댐의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우선 절차상 조금 문제가 있은 것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방댐이란 사업은 계곡에 장마라든지 물이 심하게 내려옴으로써 그 지역에 사태가 우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댐을 막음으로써 거기에 부닥쳐 자갈같은 것이 안 씻겨 내려오고 거기서 한번 멈춰줌으로써 주변이 안 무너지고 그대로 내려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업이고, 또 댐을 함으로써 겨울철 불이 난다든지 물이 고이면 헬기를 동원해서 물을 뜰 수 있는 그러한 다목적으로 할 수 있는 역할, 쉽게 이야기하면 자갈이나 이러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사태를 막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는데 지금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곡지구는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만 이 사업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바로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저하고 의논이 안되어서 제가 사업을 계속 못하도록 해놓고 있는 상태이고, 우선 사업을 하려면 그 지역주민과 부락 개발위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우선 이해를 시키라 이래서 중단이 되어있고 부분적으로 거기 여론은 하는 걸로 형성을 하는데 저는 그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을려고 합니다. 당초에 제가 봤을 때 적지로 아주 적합하다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에 반드시 해당 시군 담당과장이라든지 이런 분과 의논해서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민의 여론이라든지 주민들과 의논해서 꼭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안하면 좋겠다고 도에다가 건의를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기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전영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안상원 의원 죄송합니다만 아까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인에게 자금지원 대출 후 2001년말 기준 이탈하거나 지원목적외 사용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제가 물었거든요. 그런데 826명에 114명이 이탈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탈한 분들한테 어떠한 대책을 강구했는지, 자금을 회수했다든지 한걸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후계농업인 자금을 쓰고 이탈이라는 것은 당초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하다가 생활여건이 바뀌어 객지로 나가는 사람, 그리고 농사를 안 짓고 사업을 하는 사람 등이 되겠는데 이런 사람들은 실태조사에서 발견되면 농협에다가 100% 융자니까 이탈로 인한 융자회수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농협에서 융자회수조치로 그분한테는 제재는 가해지고 끝이 나는 걸로 되겠습니다. 자금 회수가 되겠습니다. 박태옥 의원 사방사업관계는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해서 과장님은 몰랐다고 답변하셨는데 사업비를 보면 군비가 9% 지원되는 걸로 되어있는데 과장님이 모르고 계셨는데도 군비지원이 가능합니까? 농업산림과장 조용득 제가 박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몰랐다 하는 것은 사업책정은 알고있었는데 당초에는 군북 오곡에 할 계획이었는데 알고보니까 예산이 오곡지구에 사업하고 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아마 그 잔액을 가지고 거기 하면서 저한테 이야기 없이 우리 실무자하고 의논이 되어서 선정을 한 걸로 제가 그래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래 했느냐? 예산을 반납하는 것보다 할 데가 있어서 했다 그런 걸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의장 전영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산림과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 기획감사실소관 의장 전영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02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 기획감사실장 이병유입니다. 의장 전영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상원 의원님. 안상원 의원 안상원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가 많았습니다. 4페이지에 군유재산 무단점용건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군유재산 무단점용건이 지목별로 분류하면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점용 사용하는 군유지의 연간 사용료는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 안상원 의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유재산 무단점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 답변을 못 가지고 있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은 종합을 하는 부서라서 세부적인 것을 원하신다면 소관과에 알아가지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원 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의장 전영수 다른 의원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와 관계가 있겠습니다. 새로운 벤치마킹을 통한 시책발굴 관계 때문에 우리 팀별로 직원들이 교육을 하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그에 대한 효과, 즉 말하자면 어떠한 사례들을 보고 와서 우리 군정에 도움이 되고 시행한 사례가 있는지 그런걸 말씀해 주시고, 다른 시·군에 가서 2박3일정도 이래보고 와가지고는 새로운 시책의 발굴이 나와지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시책에 적어도 우리 기획팀이라고 하면 많은 것을 내다보고 할 수 있는, 좀 직원을 전문화시키기 위해서 견문을 넓히고 교육을 시켜서 할 수 있는 중·장기로 학교나 기관에 의뢰를 해서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두 가지를 아울러서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 의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한 것은 우수처리분야라든지 쓰레기처리분야라든지 상당히 금년도에 많이 간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지금 이건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업을 하면서 추진하는데 문제점이 있다든지 더 좋은 방안으로 모색할 때 실시를 하기 때문에 그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2박3일정도로 이 벤치마킹을 어떤데 실시를 하느냐 하면 어떤 새로운 시책을 할 적에 군수님이나 또 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처음 시도를 해본다든지 또 하면서 문제가 있다 싶은 것은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전국에 알아보니까 어느 시·군에서 이 사업을 잘하고 있더라, 우리 한번 가보고 와야 되겠다 그러면 판단을 내려가지고 타당성이 있으면 가봐라고 지시를 합니다. 거기에 의해서 실시가 되는데 사실 2박3일정도는 어떻게 보면 모자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보완으로 8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책개발 워크샵을 전문강사를 모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정에 대해서 문제가 많은 시책에 대해서는 이 때 또 이것을 통해 하면서 또 거기서 부족한 것은 벤치마킹으로 막고 그렇게 하고있는 실정입니다. 의장 전영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워크샵이나 벤치마킹으로 과연 그때그때 땜질식으로 해가지고 되겠느냐? 적어도 5개년 계획이다 함안군의 청사진을 비전을 가지고 한다라면 갖고 있다라면 거기에 계획을 수립한다라면 적어도 전문직원이 단 몇 개월이라도 교육을 받고 와서 그 분야에 좀 연구를 해서 바람직한 시행이 되었으면 안좋겠나 그런 뜻입니다.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 앞으로 연구해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전영수 다른 의원님 질의? 김갑기 부의장님. 김갑기 의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의회하고 우리하고 동반자 관계라 해서 협력관계가 아주 증진이 잘 되도록 여러 가지 나열이 되어져있고 좋은 일인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내일모레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전 의원이 세 분 있고 이번에 들어온 분이 있는데 사무감사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처음이고 이래서 조금 걱정이 되고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사전준비와 사후처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는데 상세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병유 지금 이건 기획감사실이 집행부 전체의 의원님들하고 의회하고 모든 자료를 취합 또 제출하고 요구에 응하는 것은 우리가 소관부서입니다.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충실히 해주고 어떠한 답변을 요구할 적에 그 직원이라든지 실과장들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빨리 응하고 정확한 답변을 드려라 그런 이야기를 한다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전영수 다른 의원님 질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2002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실과별 2002년도 군정주요업무실적 및 2003년 주요업무계획 제3일째 회의는 2002년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