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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양승일 의원 발언

제112회 제4차 본회의2002-11-28

양승일 의원 프로필 보기 →

현규

강현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군정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군정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오늘도 2003년도 군정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보고를 실시할 실과소장을 제외한 나머지 실과소 관계 공무원은 돌아가셔서 민원업무에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에 종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과소장에게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를 하시고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질의가 있을시 현황파악이라든가 자세한 내용을 모르실때는 질의하신 의원님에게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정확하게 답변토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제순에 따라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여야 하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듣지 못했던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인구

이인구의원

이인구 의원입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예, 이인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인구

이인구의원

13쪽이요, 지방재정 질서확립, 민간단체 지원 경비 정산으로 낭비요인 제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지원경비가 임의보조단체하고 정액보조단체가 있는데 작년도 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노인회 있잖습니까? 그 부분은 정액보조단체인데 그걸 약간 변형해가지고 임의보조금으로 몇 백만원 지불한 경우가 있구요, 그 다음 무안군 통합방위협의회가 무슨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돈이 3차에 걸쳐서 3,000만원 정도 지불됐던데 어떤 근거로 해서 지불됐습니까?
정액보조단체에는 어느 일정액의 임의보조를 못하게 돼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떤 특정단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단체가 3회에 걸쳐서 돈이 정확한 액수는 저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3,000만원 정도가 지원이 됐는데요, 그런 부분은 좀 잘못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인구 의원님 다른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인구

이인구의원

예, 없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다음은 해양산림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언

신재언해양산림과장

해양산림과장 신재언입니다. 해양산림과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2002년 주요 업무성과와 반성입니다. 성과로는 어업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어촌의 정주여건 조성을 위하여 남촌권 어촌종합개발, 도리포항개발등 12개소에 21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도모하고자 인공어초시설을 탄도만 해역에 조성하고 전남도와 군이 수산종묘를 방류하였으며, 고부가가치 기르는 어업개발과 양식어장 정화를 위하여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 5개소를 민간자본으로 개발하고 청계면 구로 어촌계 양식어장 390㏊에 정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아름다운 무안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푸른숲 조성, 국토공원화사업과 푸른숲을 가꾸기 위해 헌수운동을 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양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한편 수산증ㆍ양식사업의 기피현상으로 어패류 종묘 배양장 1개소, 어류양식장 조성사업 1개소의 융자사업이 부지확보 곤란과 사업자의 추진의지 부족으로 중도에 포기되었으며, 무안김 이미지 제고를 위한 자연 건조 옛날김 생산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격노무 인력부족등의 사유로 사업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4쪽입니다. 2003년 시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2003년 주요시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과 비예산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먼저 예산사업입니다.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입니다. 연안통합관리계획은 2000년 8월에 해양수산부에서 수립하였으며, 우리군은 습지보호지역, 연안 오염원 관리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연안을 종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보전, 이용개발에 따른 상충되는 지역개발을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우리군 연안정비사업 시행 여건을 마련하고자 내년에는 연안관리 지역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추진입니다. 어촌 종합개발 사업추진은 98년부터 시작하여 2007년까지이며, 우리군은 홀통, 남촌, 월두권 3개 권역입니다. 그동안 월두 권역은 완료하였으며 남촌권역은 2001년도에 6개 사업을 완료하고 금년에 신월 선착장외 8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남촌항 물양장외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월두권역 사업추진을 위해 2003년에 해양수산부에서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라남도와 해양수산부에서 사전협의중입니다. 9쪽입니다. 지방 어항 개발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으로 방파제, 물양장등 6개 사업으로 사업비 5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2001년에 방파제 90m, 호안도로와 물양장 198m를 완료하였고, 금년은 방파제 68m를 시공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2002년 계약분 방파제 공사를 3월말까지 추진하고 방파제 잔여물량 102m에 대하여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어업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삼향면 금동 선착장을 군비로 시설하였습니다. 과거 소규모 어항 시설 사업이 행자부에서 국비 지원해왔으나 어항법 개정으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고 정주어항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도록 국비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해제면의 용산어장 진입로등 5개소를 설치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시어 군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도서 종합 개발사업입니다. 도서 종합 개발사업은 98년부터 2007년까지로 망운면 탄도가 개발 지정도서입니다. 생산기반시설등 9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98년부터 2001년까지 호안시설등 4건을 시설했으며, 금년에 마을안길등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선착장 시설을 보강하여 도서민의 내왕 및 어업 기반시설을 확충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무안산 돌김 브랜드화 추진입니다. 우리 김양식은 양식어장 1,204㏊로 170만 속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무안김 브랜드화를 위해 2000년도부터 추진하여 2001년에 띠지 및 소포장재의 제작 보급효과에 따라 민간 자율참여로 소비자의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포장재의 재질과 외부에서 내용물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무안김 브랜드화를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김 유기산 처리제 공급사업입니다. 유기산 사용 정착으로 병해 예방과 품질향상으로 김 소비를 촉진하겠습니다. 금년에 유기산 60t을 공급 완료한 바 있으며, 응찰자는 담합 의혹제기로 납품이 지연되는등 애로가 있었으나 내년에는 금년 수준으로 유기산을 공급할 계획이며 조달청에 구입 의뢰하여 적기에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전복 양식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전복 가두리 양식어장 5개소를 면허하였으며 전복 시험 양식을 시도해 지난 5월 종묘를 입식한 바 11월 현재 성장도가 양호한 상태입니다. 2003년에는 육상수조식 양식시설을 군비 50%지원으로 2개소를 6,000만원씩 지원하겠으며 앞으로 전복 양식사업이 새로운 소득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기술지도와 보급에 힘쓰겠습니다. 15쪽입니다. 내수면 양식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2002년에는 군비 사업 1개소에 4,000만원과 도비 사업 1개소에 5,000만원을 지원하여 자라 양식사업을 11월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2003년에는 토산어종 양식사업을 군비사업으로 1개소에 4,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내수면 각망어구 실명제 추진입니다. 창포 간척지와 석용 간척지에 110t 면허와 영산호내 20건에 100t이 허가 되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과다시설과 방치어구는 자진 철거하도록 유도하겠으며 허가된 각망어구마다 실명표시판을 제작 설치케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하여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인공어초 시설사업입니다. 지금까지 96년부터 2000년까지 관내 672㏊ 해역에 투하하였으며 2002년에는 탄도만 해역에 88㏊를 투하 완료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탄도만 홀통 해역 100㏊에 인공어초를 투하하여 어업생산 향상과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수산종묘 방류사업입니다. 금년에는 탄도만 인공어초 시설지구에 넙치 종묘 3만미를 방류하였습니다. 불법 고대고리 어업으로 치어 포획이 우려되고 있으나 인공어초 시설지에 방류하고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청계만 인공어초 시설해역에 군자체 사업으로 참돔등 5만미를 방류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습지 보호지역 관리사업입니다. 갯벌 면적은 35.6㎢이며 2003년부터 2005년까지 100억원을 전액 국비로 방문자 센터 소공원 조성등 10여종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습지 보호지역 설명회 및 공청회를 거쳐 2001년 12월 습지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습니다. 추진계획은 습지 보호지역 관리 1차년도 사업으로 국비 20억원으로 비지터센터 시설등 용역과 마을진입로, 해양생태계 복원사업등을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산림분야 조림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산불피해지에는 경제수 조림, 주요도로변에는 큰나무 조림, 공익조림으로 경관을 제공하는등 총 63㏊에 13만8천본의 묘목을 식재하여 산지자원하 환경생태보존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공익기능이 증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육림사업입니다. 내년 사업계획은 생태계를 파괴하는 칡덩쿨 제거사업과 추가 발생한 보완작업을 실시하여 칡덩쿨 박멸에 노력하겠으며, 조림지 풀베기, 천연 보육림 사업등 총 1,905㏊에 육림사업을 실시하여 조림목의 생장 촉진과 우량목재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고 푸르고 울창한 건강한 숲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2쪽입니다. 해안 침식지 복구 사방사업입니다. 국토유실과 각종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현경면 오류리 홀통 유원지 주변에 624m를 복구 사방을 실시하였으며, 내년에는 마무리하지 못한 홀통 유원지 잔여구간과 홀통입구 해안에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국토 공원화사업입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사계절 꽃피는 거리조성을 위하여 꽃묘를 계절별로 식재하고 꽃길조성의 사업규모를 축소하되 규모있게 조성하고 가로수식재는 신규식재와 태풍피해 가로수를 보식하여 가로경관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쾌적한 환경을 위한 생활숲을 조성하여 아름다운 전원도시로 가꾸겠습니다. 24쪽입니다. 산림자원의 보호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산불방지 대책 본부설치, 산불감시 초소운영과 임도보수, 임도구조 개량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03년도에는 산불진화 장비 현대화를 위해 차량 1대를 국도비 51%를 지원받아 구입하겠으며, 임도 기반조성을 위해 신설보수 구조개량사업등을 추진하여 산림자원의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6쪽입니다. 비예산 사업으로 어업질서 확립대책입니다. 불법어업은 약 70여척으로 추정이 되며 낙지, 쭈꾸미, 보리새우등 어업시기가 주 조업기간입니다. 금년도 단속실적은 단속 52건, 지도 90건으로 허가 취소 8건, 어업정지 28건을 행정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라남도와 정부 합동단속, 자체 단속계획을 세워서 대어업인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어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특혜 배제를 일관성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살아 숨쉬는 바다환경 조성입니다. 그동안 바다청소에 연 인원 8,221명이 참여하여 오물수거 309t, 방치폐선 67척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방치 폐선 발생시 선주의 자진처리를 기피하고 있으나 소유자 확인과 소유불명의 선박은 임의처리 공고후에 직권처리하겠으며 내년도에도 매월 바다청소의 날을 운영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한 해안쓰레기를 지속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한 바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토석채취 허가지 원상복구 및 관리 부적정에 대한 시정요구 사항으로써 청계면 사마리 산24-1번지 일원의 신성기업이 91년 12월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2001년 6월에 원상복구한 식재수목이 일부 고사되고 채석 절개지가 직각으로 사고위험이 있으나 안전표지시설이나 차단시설없이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비허가자 신성기업에 대하여 적기 복구에 따른 하자보수를 하도록 2회에 걸쳐 지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2002년 12월까지 하자복구를 하도록 촉구하고 불이행시는 하자보증금으로 행정 대집행 절차에 따라 조기에 완료복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산림과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상균 의원 질의하십시오.
상균

김상균의원

예, 김상균 의원입니다. 불법 어업단속에 있어서요, 고대고리 때문에 많은 어종들이 없어지고 고갈되고 있는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은 이분들한테 어떤 어업을 대체할 것인가, 이 대체어업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해서 그사람들이 불법어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지금 그분들이 어떤 어업을 해야될지 아직 찾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어떤 어업을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대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언

신재언해양산림과장

예,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사실은 지금 어족이 거의 고갈되다시피해서 그간 고기가 살 수 있는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어초를 투하한다든가 또 종묘를 방류한다든가 여러 가지 대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가지고도 안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불법어업을 해야만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어민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어민들이 바다를 아끼고 가꾸어야 할텐데 그 의식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벌금 얼마를 물어도 내가 며칠만 거기에 나가서 불법을 해버리면 되지 않냐,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의식이 첫째 따라줘야 되겠고, 두 번째로 가서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대체어업을 어떤 어업을 할 것인가 그 대안을 어민들한테 제시해주라는 그런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잘라서 어떻게 제가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의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제가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언

신재언해양산림과장

감사합니다. 다. 농업기술센터소관
현규

강현규의장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박춘식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춘식입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3년도 시책방향, 2003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그리고 시책방향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전문 농업인 육성입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농업기술교육과 농업인 학습단체를 체계적으로 육성 전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인 교육 7개 과정 309회 9,268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농촌 지도자회등 학습단체는 2,420명을 대상으로 선진기술을 보급해서 지역농업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인 한마음대회는 10월 하순경에 농업인 1,000명을 대상으로 농산물 품평회, 농산물 직판행사, 지역특산요리, 국화전시회등 군민과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우리 농산물 판촉의 기회를 가지며 농업인에게는 자부심을 갖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생활개선사업입니다. 농촌여성을 대상으로 생활환경개선과 기술보급으로 생활문화를 향상시키며 농산물 가공으로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여성소득 증대사업을 추진 여성 농업인이 농촌에서 보람과 긍지를 갖고 정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농촌 생활개선사업은 농업인 건강관리실등 4종의 사업을 9개 마을에 시행하겠습니다. 생활기술 과제보급은 생활개선회원을 중심으로 19개 과정 연 인원 3,559명을 대상으로 실습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일감갖기 사업장 정보화 사업은 5개 사업장에 컴퓨터를 이용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하고 사이버 거래가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전통 천연직물 천연염색 시범사업은 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해서 천연염색 염료를 개발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농산품 가공사업으로 소득원 제품 품질향상 및 유통개선, 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양파김치제조등 3개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 친환경 고품질 쌀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품질 쌀생산과 생산비 절감, 기술보급으로 경쟁력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친환경농업 생력생산기술, 통일을 대비한 초다수성 벼종자 증식, 부분 경운 직파재배등 시범사업을 통한 기술력 확대 보급을 위해 연시회, 평가회, 도시 소비자를 초청한 체험 행사를 실시 무안쌀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무안쌀의 소비가 촉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 마늘 양파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긴급수입 제한조치 종료등 여건변화에 대응해서 마늘 양파의 품질향상과 생산비 절감으로 경쟁력을 높이며 소비촉진에 역점을 두고 품질향상을 위한 마늘 주아재배외 4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생력 기계화를 위한 마늘 쪽분리기, 양파 이식기등 기계화 기술교육 및 현장활용 지도를 중점 추진하고 가공 이용 기술 개발과 상설 체험교육장을 운영해서 소비 촉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대체 소득작목을 개발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백련지 인근마을에 친환경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쌀, 고추, 마늘, 과수등 6개 품목에 대해서 10㏊ 규모의 친환경 농업기술 보급 관광객을 대상으로 친환경 농법 현장체험 직판행사로 무안 농산물의 이미지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기능성 고구마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 자리에 있는 붉은색 나는 음료는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자색고구마에서 추출한 색소입니다. 안토시안 색소라 해가지고 (자색 고구마 보여주면서 설명) 이게 자색 고구마인데 여기에서 추출한 색소를 가지고 천연 염색 원료를 염료를 만드는... 이와 같은 안토시안 색소를 추출할 때 건져올린 분말인데 이게 대단히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해서 망운에 있는 운남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망운에서 공장을 빌려가지고 생산하고 있는데 시제품을 보내고 지금 앞에 있는 음료는 상당히 의약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이 되고 일본에서는 이 음료를 개발해가지고 대단히 호응이 좋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제약회사에다가 보내가지고 그쪽에서 판매를 하는 쪽으로 우선 시제품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시식을 한번 해보시고 평가를 해주십사 하고 앞에 따라 드렸습니다. 다음은 자색 고구마에서 추출한 안토시안 색소를 빼내고 남은 나머지 찌꺼기를 이용해서 발포 소주 약 12~13%의 알코올 도수를 가진 술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본에서는 오히려 맥주 시장보다도 더 효과가 있고 먹으면은 다이어트 효과라든지 암을 예방하는 효과라든지 이런 약리적인 효과를 기대하면서 술을 즐길 수 있는 대단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서 앞으로 그쪽으로 중점적으로 개발을 하면은 수요는 우리군에 고구마를 약 250㏊ 정도 심으면은 이 원료를 댈 수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현지에서 이 시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군이 과거에 고구마가 유명한 군이었습니다마는 마늘 양파쪽으로 이동하면서 땅이 걸어지면서 밤고구마 생산이 줄어들었습니다마는 지금 가공용 고구마이기 때문에 가공용 고구마는 땅이 걸어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공용 고구마하고 깎아 먹는 고구마가 있습니다. 그걸 신황미라는 품종인데 목포시험장에서 만들어 낸것인데 이게 제가 강화도에 가서 보니까 강화도에서 석모당 고구마라 해가지고 강화도 특산품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우리군 목포 시험장하고 가장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이런걸 우리가 쓰지 않았다는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어서 이것도 약 10㏊ 정도 내년에 시범사업으로 전개해서 좀 특화시키면은 상당한 부가가치가 있는 것으로 지금 일반 고구마가 10㎏에 1만원 정도 가는데 이건 약 10㎏에 약 1만5천원, 엊그제 물어보니까 15㎏에 3만원까지 시장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고구마는 앞으로 상당히 가치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에 이건 감리입니다. 이건 가공용으로 음료도 만들고 칩과자로 만드는데 롯데하고 농심하고 이 회사에서 금년에 상당히 많은 양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소비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종자가 없어서 금년에 20t 정도만 시제품으로 내보냈는데 내년에 200t 정도 2개 회사에다 줄려고 그럽니다. 그런다고 보면은 우리군에 지금 마늘 양파를 주로 농사했는데 마늘 양파를 자꾸 줄여라 줄여라 하는데 마땅히 심을게 없습니다. 특히 또 밭벼를 약 3,000㏊ 정도 심었는데 밭벼 심으면 품질 떨어지니까 심지 마라, 그러면은 밭에 마땅히 심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땅에다가 집어 넣어가지고 농민의 소득을 높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고구마를 많이 심었던 군이고 그렇기 때문에 고구마를 이런쪽으로 가공용 중심으로 해서 개발 면적을 확대해 주면 되지 않겠냐 해서 저희도 지금 일부 미리 종자은행 기금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농가에 보강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계속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밭작물 소득 다양화 시범사업입니다. 밭벼나 마늘 양파등 이런 품목들이 과잉 생산되고 그래서 가격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품목을 다양화 해보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우선 목표를 가격이 비교적 안정적이고 또 우리 지역 여건이 경쟁력있는 품목이고 재배가 용이하고 또 재배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이런 품목을 5개 품목을 선정해 가지고 이건 읍면 여건에 따라서 읍면당 1개 단지를 만들어 가지고 마을중심으로 만들어서 그런 마을에서 젊은 리더가 단지를 운영하고 이것이 소득이 높아진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연차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쪽 농산물 상설 체험장 운영입니다. 기술센터내에다가 농산물 가공시설 및 공간을 확보해서 상설 가공체험장을 운영을 할려고 그럽니다. 특히 주 5일제 근무에 맞춰서 주말이나 공휴일을 포함해서 연중 운영을 하는데 우리 무안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소비를 촉진시키는 그런 행사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파김치 단지라든가 마늘 양파 천연염색이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대중매체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센터에 와서 가족단위로 와서 체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무안 농산물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사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 센터내에다가 농산물 상설 체험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생식물 특성화센터 조성입니다. 15쪽입니다. 저희들 농업기술센터를 각 군마다 특성화 센터로 만들고 있는데 우리군은 기왕에 연과 수생식물을 특성화하자 해서 이에 따른 수생식물에 관한 부가가치 창출과 또 백련 관광지 이미지를 높이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 청사내 공한지를 수생식물을 전시하는 공간으로 조경을 할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내에다가 증식시설을 갖추어서 생산물은 유료로 공급을 해서 군세입 증대에도 도움을 주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식용연을 벼농사 대체 소득작목 시범사업으로 내년에 5㏊를 백련지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 도로변에다가 논에 심을려고 그럽니다. 이건 지난해 재작년까지 2년간 시범사업을 하면서 평가를 해보니까 벼농사보다는 상당히 소득이 높은 것으로 쌀이 남아 돌아가는 시대에 벼농사 대체효과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 또 그에 따른 각종 가공 이용기술을 더욱더 개발을 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이면은 상당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건 연차적으로 약 30㏊까지 지금 백련지 규모 10만평, 또 논에 심는 면적 10만평 정도 규모를 확대할 계획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농림기술센터에서 전액 국비롤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비를 작년에 3,000만원을 금년에 확보해가지고 내년부터 2년간 사업을 하게되는데 이 식용연 재배에 관한 기술을 개발하는 쪽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향토 지적 재산권 육성사업입니다. 우리군의 독창성과 고유성을 지닌 향토 지적재산을 발굴해서 산업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교부금 1억5,000만원과 우리 군비 1억1,000만원을 포함한 약 2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연 관련 신상품 개발과 의장디자인, 상표출원, 특허출원등의 지적재산권을 받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백련 향차, 백련잎차, 연근과립차를 개발해서 특허출원을 완료했으며 연잎다인이라는 상표로 의장등록을 마쳤습니다. 내년에 추진계획은 백련향 화장품, 연근음료, 악세사리, 연마늘, 양파 고추장을 개발해서 디자인을 특허출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 센터내 연차 가공시설을 갖추고 상품화되도록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우량백합 종묘생산 보급입니다. 고품질 절화생산을 위해서 식물 조직배양 및 인편 번식법에 의한 우량종묘를 연간 10만구를 생산해서 저희들 땅이 적기 때문에 전문 양구 농가를 선정을 해서 그 농가에 양구토록 해서 절화생산 농가에 공급함으로써 고품질의 절화가 생산 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뒷장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은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기술센터에 대한 깊은 애정과 질책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구

이인구의원

예, 이인구 의원입니다. 농업 신기술 개발과 소득작물 보급에 관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 두가지만 여쭤볼랍니다. 아까 양파김치 있잖습니까? 이걸 5,000만원 예산사업이 자체사업입니까? 민간이양 사업입니까?
춘식

박춘식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군 자체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조금 부연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금년에 연꽃축제때 김치담기 체험을 했습니다. 김치담기 체험을 하면서 이걸 유료화하자 해가지고 금년에 1천원씩을 받아가지고 이걸 맛을 보고 담아가도록 했는데 아주 여름철에 반응이 좋았습니다. 물론 김장김치가 비싸서도 그랬겠지만은 거의 1일 50통, 100통 그 정도로 해서 평균 1일로 하면 20통씩 주문이 외지에서 들어와가지고 전에 우리가 인부를 사가지고 가공을 해서 보냈는데 감당을 못해서 우리 생활개선 회원들 보고 몇 사람이 이걸 가공을 해서 해주면 우리가 양파 소비도 촉진이 되고 생활개선회원들의 부업효과도 있겠다 해서 기왕 이렇게 할려면은 이제 가공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위생허가도 얻고 그래가지고 아주 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인구

이인구의원

재원만 있다면 좋은 사업입니다마는 10여 년 전에 통합되기 전에 현경농협에서 양파 김치공장을 지어가지고 참 부채가 엄청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 고구마 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자색 고구마 재배단지, 어떤 특정인한테 면적을 할당해줘가지고 그 분 1인에 의해서 면적이 배당이 되기 때문에요 어떤 포장이라든지 실정에 안 맞는 면적이 배분돼가지고요, 실질적으로 환경 여건을 생각안하고 했기 때문에 좀 피해가 많습니다. 이걸 기술센터에서 일률적으로 자색 고구마 업자하고 포장자체를 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서 배부를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식

박춘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오늘 지금 운남면 회의실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작목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운남에 있는 이장님들 하고 기존에 고구마를 심던 분들하고 모시고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내일이 업무 보고일이라서 교육일을 오늘로 당겨서 잡았는데 겹쳐서 그쪽에 작물계장하고 시험장에 나가서 교육겸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의원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예, 이정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의원

수고하십니다. 장시간 서서 힘드시겠네요, 황색고구마라고 표현이 되어야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황색고구마하고 자색고구마하고 생산량을 제고해 보셨는가 아울러서 마늘의 대체작목으로써는 할만한 작물이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마늘하고 대체작목으로써의 채산성은 어쩐지 이게 좀 궁금하고 또 이건 질문이 기술센터에 물어야할 사항인지 농정과에 물어야할 사항인지 답이 잘 안나옵니다마는 목포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경기도나 서울 큰 도시 주변에는 주말농장을 이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도 좋은 농토가 많이 있으니까 목포하고 연계해서 주말농장을 한번 시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보면 어쩌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춘식

박춘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먼저 마늘을 대체하는 쪽으로는 고구마는 원래 생산비용이 적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늘은 근본적으로 종자대가 많이 듭니다. 자기종자가지고 쓰니까 별 부담을 안느끼는데 그래서 비용이 원래 적게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마늘같이 높은 소득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약 300평당 3t 정도 나옵니다. 이 가공용 고구마는, 보통 밤고구마는 2t을 보고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가공용은 약 3t 정도 나온다고 하면은 본당 170만원 정도 볼 수 있도록 그런다고 하면은 비용이 그렇게 많이 나는 것은 아니고 대체기간이 마늘에 비해서 짧은 것이기 때문에 대체 작목으로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 마늘은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늘은 지금 심는 면적은 유지하고자 합니다. 하면서 비용은 줄이고 품질을 높여가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그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한쪽으로 가면 안되기 때문에 마늘은 지금 심는 면적은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서 나머지 양파가 문제가 되는데 양파를 우리군에서는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인근 시군에서 막 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하고 지금 현재 심는 면적을 고수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생산비용을 줄이고 경쟁력을 키워갈 것이냐, 그쪽을 하면서 지금 고구마도 집어넣고 양배추, 밤호박, 옥수수등 다양하게 집어넣어서 그런쪽으로 품목을 다양화해주면 되지 않겠냐, 그런쪽으로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주말농장관계는 대단히 어려운 사업입니다. 전임지에서도 해보니까 왜그러냐면 포장관리를 전적으로 우리가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쪽보다는 우리 백련지 친환경 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연근을 작년에 보니까 중국산 수입것이 들어오니까 20㎏ 한 박스에 2만원도 채 안가는 거에요, 그래서 중국것 하고 비교하면은 우리가 안된다, 특성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서 연근을 캘 때 논에다 심어가지고 캘 때 연근 캐기 체험을 한다든지 아니면 음료로 갈아가지고 먹으면서 캐는 현장을 보고 사가고 그런 체험을 많이 하는 쪽으로 그 다음에 친환경 시범마을에다가 가족단위로 와서 농사짓는 것도, 같이 고추도 따고 과일봉지도 씌우고 오리도 넣고 우렁이도 갖다 집어넣는 이런 체험을 하는 행사를 금년에 몇 차례 가지면서 우리 소비자하고 우리 농어민들하고 연관을 시켜서 소비가 촉진되는 쪽으로 그런 행사를 몇 차례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말농장관계는 나중에 더 깊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정남 의원님 또 다른 질의하실 내용없으십니까? 또 다른 의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김창식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

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 김창식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2년 주요업무 성과와 반성, 2003년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남악신도시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보상 대상지역은 1단계 277만평중 51만평이며 보상물건은 토지가 1,969필지, 건물이 136동, 분묘가 820기입니다. 이주대상은 129세대 469명이며 보상비 총액은 735억2,900만원입니다. 추진상황은 주민설명회 및 보상물건 실태조사를 2001년 5월달에 하였습니다만 주민거부 및 시ㆍ도 통합 재논의로 조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물건 실태조사 및 조서작성을 2001년 11월부터 2002년 2월까지 하였으며, 보상계획 공고, 보상심의위원회 개최, 보상물건 감정평가 다음에 보상비 확정 및 손실보상 협의요청을 한바가 있습니다. 물건별 보상계획은 보상 총액이 735억2,900만원입니다마는 그중에는 토지, 건축물, 이주대책, 축산, 분묘, 기타물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금까지 협의계약 체결현황은 보고서에는 34%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까지 54%인 394억3,400만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금년말까지 계약이 완료가 되도록 행정력을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성 및 교훈입니다. 협의계약 공문발송 시점에서 축산, 농기계등의 보상비가 낮다는 이유로 세 차례 시위를 하였으나 감정평가사의 설명회 개최 및 도청이전 예산확보 어려움과 지역발전 촉진사업임을 이해 설득시킨 결과 현재는 비교적 순조롭게 협의계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남악신도시 손실보상 지속추진입니다. 대상자에게 협의에 응하도록 방문 설득등 총력 추진해 나가겠으며, 2차 협의계약 1차 미협의자에게 내년 3월까지 협의토록 공문 발송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안될 경우에는 미협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신청을 6월까지 하겠으며, 보상 완료 토지에 대하여는 경작 금비 계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주대책은 129세대가 되겠습니다마는 내년 2월말까지 이주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으며, 분묘개장 계획은 820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무연 분묘는 공고기간 완료후에 도에서 일괄 임의 개장하고 유연 분묘는 연고자에게 내년 4월까지 개장토록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주민 요구사항 대책은 이주 택지 분양, 간척지 분배등 주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도에 적극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양승일의원

국책사업은 지금 몇 %가 돼있고, 수용력을 발동할 수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

거기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약 70%가 이상이 되면은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70%요? 60% 아닙니까?
창식

김창식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정확히 알아가지고...
승일

양승일의원

그 민원이 말입니다. 보상가격이 낮다고 실질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돈 안찾고, 외지인들만 찾는다고 그런 소문을 들어서... 거기 살고 있는 주민들도 찾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창식

김창식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

지금 어제까지 우리가 보상금 집행액이 약 90억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이 됐는데 제가 지금 개인별로 파악은 잘 안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내 거주자들도 많이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무적인데 듣기로는 그런말들이 안들리더라구요,
창식

김창식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

그래서 오룡마을에서 일부 조금 거부를 하고 있고요, 일부 청년대책위원회에서 자꾸 주민들에게 협의 계약에 응하지 말라는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대책위원회하고 청년회하고 조금 불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청년대책위원회에서 하는 일부 주민들에게 협의에 응하지 않도록 그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승일

양승일의원

청년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주 안건이 뭡니까?
창식

김창식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

주로 대책위원회하고 어떤 내부적인 갈등 부분입니다. 예를 들자면 감정평가사를 대책위원회에서 선정하는 부분이랄지 그 다음에 기타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대책위원회하고 청년회하고 조금 견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문제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제가 듣는 걸로 봐서는 말입니다, 10%도 채 계약 안했다 하더라고, 견물생심이라고 돈을 보니까 사람들이 심리가 참,... 군으로 봐서는 참 좋은 일이긴 하나 사실 우리 삼향 주민들로 봐서는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이 한푼이라도 받을 수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창식

김창식남악신도시지원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양승일 의원님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승일

양승일의원

없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택

김성택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김성택입니다. 저희 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년도 성과와 반성입니다. 저희 사업소는 금년 3월달에 사업소를 공식 출범한 이후에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냉난방등 시설을 보완했고 보고서에는 54회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약 80건 이상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그보다 먼저 개관을 했기 때문에 무료식당 운영이랄지, 또는 노래교실등 활발하게 운영을 해왔고, 문화의 집하고 공공도서관은 금년도에 회원 확보나 또는 이용체계를 구축하는등 이제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저희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비에 대한 운영은 전반적으로 운영마인드가 부족해서 군민 이용률을 제고시키는데는 아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앞으로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3페이지, 시책방향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승달예술회관운영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약 80회 이상의 사용허가를 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이에 대한 사용 이용률이 더 제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저희 사업소에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있는데 일반 공연 말고도 군민이 자유스럽게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사용 대상의 폭을 확대하고자 조례제정을 검토하고 지금 이보다 훨씬 이용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구요, 그 다음 반기 이래 1년에 두 차례 정도의 기획공연을 유치해서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지금 개관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들이 본관 1층, 2층에 단 한 작품도 전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층, 2층 넓은 공간에 작품을 전시해가지고 상시 군민이 볼거리를 제공해가지고 군민에게,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구체적인 방법으로써는 일응 그 많은 작품을 재정을 투자해서 확보하려면은 군 재정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일단 기증 작품 전시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최소한의 행사비를 투자하면서 우선 향토작가 중심으로 서예나 조각이나 기타 동양화, 서양화 중심으로 전시회를 한번 개최하고 그 작품을 저희들이 기증을 받아서 공간 처리를 하되 대형작품은 기증을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상시 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주로 이 시설은 중고생등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는 컴퓨터 시설이라든지 소극장, 또는 댄스 연습장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활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까지 이렇다 할 프로그램을 운영을 못했는데 내년에는 청소년 바둑교실이라든지 컴퓨터, 또는 애기와 어머니가 같이 오는 영어교실, 또는 농악교실 이런 것 등등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을 해서 이용률을 제고하는 방안 그리고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가요, 댄스 경연대회등도 문화의집을 통해서 기회를 갖도록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이용입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개관 이후에 그런대로 노인회 지부 사무실이 본관에 입주를 하게 된 이후부터 사회복지과를 중심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습니다. 사업소 개소 이후에는 일부 사업은 사회복지과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또 일부 사업은 저희들이 해오고 있는데 내년에는 프로그램을 조금 더 다양화해 나갈랍니다. 노인들의 건강에 좋은 기체조, 단전호흡이나 이런 것 등등을 보다 폭넓게 검토해서 노인들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쪽으로 검토 운영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지금 해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운영도 내년에는 백일장 운영이랄지 독서왕 선발대회 또 독서회원을 배가시키는 운동 그 이외에도 그때그때 베스트셀러 작가를 초청해가지고 섭외를 해서 그분들을 직접 모셔서 강좌를 한 다음에 독서 저변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내부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지적사항 처리현황입니다. 제110회 정례회때 지적받은 사항입니다. 스라브와 창문틀에서 누수로 인한 얼룩이 있고 그로 인해서 바닥면이 1층에서 3층까지 상단 부분이 떨어져 있었는데 각각 도급회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가지고 이미 모든 하자보수는 다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하자가 없도록 계속 관리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양승일 의원 질의하십시오.
승일

양승일의원

승달문화예술회관 준공한지가 3년 됐습니까?
성택

김성택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2001년 5월달에 준공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2년됐네요, 하자보수 기간이 몇 년이지요?
성택

김성택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하자보수 기간이 토목 건축이 각각 시설별로 또는 기타내부 설비가 다른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승일

양승일의원

설비는 보통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성택

김성택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설비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3년도 있고 10년 짜리도 있죠? 그런데 2층에서 아래층 무대위를 볼려면 안보이는데 그걸 추진했습니까?
성택

김성택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알리미늄 삿시로,...
승일

양승일의원

무대, 앉은 자리요,...
성택

김성택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2층 좌석 말씀하시는 것 아니십니까? 그 의자 높이를 좀 높였구요, 금년 상반기때, 그리고 안전성 문제 때문에 알리미늄 삿시로 안정장치를 했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마치 승달문화예술회관이 실력있는 과장님이 와가지고 걱정안됩니다마는 거기 준공돼가지고 여름에 가보면 말이죠, 완전 찜질방이에요, 막대한 군비를 투자해가지고 지은 승달예술회관이 완전히 냉방은 고사하고 여름에 가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다 했다고 하니까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저는 승달예술회관에서 행사만 하면 걱정이 되어요, 더워가지고 이제 그런일 없습니까?
성택

김성택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다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도급회사하고 감리회사 공동으로 재정부담을 해가지고 3,000만원 가까운 재정 투자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들이 냉방, 최근에 난방 시설 가동해 보니까 아무 불편없습니다. 아 이정도면 되겠다하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마는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난방은 그래도 사람이 많이 모아지니까 괜찮은데 냉방이 안되니까 여름에는 큰 곤욕입디다. 그것이 우리가 지적을 이번 4대 의원들 뿐만 아니라 3기때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관철이 안되더라구요, 그런데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버리면 군비로 해야 될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어느 과장님보다 유명하시기 때문에 완전히 수리를 해주십시오. 군민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성택

김성택문화복지시설관리사업소장

고맙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또 다른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바. 환경수질과소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환경수질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환경수질과장 박병석입니다. 금년도 성과와 반성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사업과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시책사업입니다. 8페이지, 환경 친화마을 지정 육성입니다. 우리군 특수시책으로 2000년도부터 매년 2개 마을씩 조성하여 읍면당 1개 마을씩 현재 6개 마을이 조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사업으로 미 조성된 3개 읍면 삼향, 망운, 운남에 1개 마을씩 친환경 마을로 지정 육성하여 친환경적인 농촌마을 모델로 만들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000만원이며, 마을당 3,000만원씩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9페이지, 푸른마을 21 조직의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다소 침체되었던 조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재 1,047명의 조직을 11월달에 대폭 정비하여 참여 의지가 있는 674명으로 축소하였습니다만 오히려 활성화되리라고 전망합니다. 12월달에 6개 분과 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 1월 정기 총회를 거쳐 상임의장을 선출하여 환경보전 운동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로 육성하겠습니다. 군비 지원은 금년까지 3,000만원이었으나 내년 계획은 현재 2,000만원입니다. 다음장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 화장실 만들기입니다. 총 시설수는 107개소이며 이중 군 관리는 62개소이며 개인관리가 45개소입니다. 군 관리 시설중 문제점이 있는 곳은 5일 시장과 유원지 화장실입니다. 개인관리 화장실중 문제점이 있는 곳은 터미널과 일부 주유소입니다. 내년에는 아름다운 화장실을 선정 시상하고 군민이 지적하는 미운 화장실을 특별관리하겠습니다. 특히 전 화장실에 대하여 실명제를 실시하여 깨끗한 화장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해제면 봉대산 화장실 신축비와 기존의 화장실 보수비로 총 6,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 11페이지,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입니다. 농공단지는 우리군에 3개소가 있습니다. 폐수종말처리장은 삼향, 청계 농공단지 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그중 청계 농공단지는 운영하고 삼향 농공단지 폐수처리장은 오수관로 누수 및 유입량 부족으로 가동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운영중인 청계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은 93년도에 완공되어 약 10년이 됨에 따라 노후되어 기술진단이 필요합니다. 소요사업비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삼향, 청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설 부담금이 약 1억5,000만원이 체납됐습니다.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축산폐수 공공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우리군 축산농가는 약 1,103호입니다. 이중 허가대상 112호는 자체 처리토록 함에 따라 나머지 1,001호의 축산농가는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무안읍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에 1일 110t 규모로 사업비 75억원을 들여 2004년말 준공 목표로 축산 폐수 공공처리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폐수처리시설 부지 인근 주민들이 악취 때문에 반발이 예상됩니다. 참고로 제가 1개월 전에 전국 7개소 견학을 했는데 거의 냄새가 없습니다. 앞으로 공청회 또는 선진지 견학을 통해 혐오시설 선입견에 대한 인식전환 유도와 주민숙원사업을 지원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공해 배출시설 지도 점검입니다. 우리군 공해 배출업소는 약 1,678개로써 그 가운데 715개소의 축산폐수시설과 오수처리시설 443개소 관리에 가장 많은 행정력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할때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세밀하게 점검하여 불법행위를 못하도록 하겠으며 적발위주보다는 사전에 홍보와 배출시설 관리교육을 실시하여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만 고질적인 위반자는 강력 처벌하겠습니다. 애로사항으로는 1,678개소의 배출시설 지도점검과 공장폐수 152개소, 오수처리시설 폐수 443개소에 대해 폐수시러를 채취해야 하는등 환경관리 전담차량이 없어서 애로가 너무 많습니다. 차량구입비 2,000만원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환경 관리종합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동안 부지선정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센터 후보지를 공개 모집하여 11월 8일 마감한 결과 9개 지역에서 신청하여 뜨거운 유치경쟁을 벌임에 따라 군에서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평가단을 48명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내일 9시부터 9개 후보지 현지답사를 통해 채첨표에 의거 평가를 실시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우리군의 당면 주요 현안사업인 만큼 바쁘시더라도 의원님들께서 평가에 꼭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최종 후보지가 확정되면 절차를 걸쳐 내년 중순에 사업을 착공 2004년말 준공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읍면 생활 폐기물 매립장 특별관리입니다. 먼저 우리군 9개 읍면 매립장 실태를 살펴보면 내년 6월까지 사용 종료되는 곳이 일로읍, 현경면 2개소 내년 12월 사용 종료되는 곳이 무안, 삼향, 청계, 해제면 4개소 2004년 말까지 사용 가능한 곳이 몽탄, 망운, 운남면 3개소입니다. 이 실태를 살펴보면은 몽탄, 망운, 운남면을 제외한 6개 읍면 쓰레기에 큰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환경관리센터를 지금부터 정상적으로 추진한다고 하더라도 2004년 말에 준공하여 2005년 초에나 소각등 폐기물 처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매립장 사용 연장 대책으로 매립시설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해제 매립장 추가 임대와 매립장 인근 주민숙원사업 해결, 생활폐기물 줄이기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매립지 지원과 관련된 사업비는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영농 폐기물 집중수거입니다. 금년도 영농폐기물 수거에 힘쓴 결과 9월 현재 2,616t을 수거하여 6,700만원의 장려금을 주민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점으로는 많은 군민들이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폐기물을 일정한 장소에 모아 두었다가 수거를 요청해야 하는데 농번기 바쁜 일손을 이유로 논 밭두렁에 방치시키거나 농업 부산물과 함께 소각함에 따라 토양 및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수확기별 영농 폐기물 집중 수거의 날을 연 4회 정도 운영하여 군민을 총 동원 군 전역을 대상으로 영농 폐기물을 수거 토양도 살리고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폐비닐 재활용 수거 장려금 6,7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예산이 부족해서 금년도 8월분부터 현재까지 수거했어도 지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사업입니다. 군민의 일상 생활에서 배출되는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으로 재활용함으로써 매립으로 인한 환경 오염도 줄이고, 퇴비화로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게 됩니다. 금년 10월부터 무안읍 소재 아파트, 다세대 주택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수거 전용용기 구입 및 위탁 처리등 1,800만원을 무안읍에 전도하여 계약 체결중에 있으므로 곧 시행하게 됩니다. 2003년도에는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사업비로 7,500만원을 영농법인에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새마을 부녀회 조직과 연계하여 음식물 줄이기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 분뇨 처리시설 운영입니다. 93년도 무안읍 평용리에 1일 40t 처리 규모로 분뇨처리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 경찰 포함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주요사업을 살펴보면은 분뇨반입 처리장은 9월말 현재 7,439t이며, 1일 약 36.6t을 처리하였습니다. 금년도 세외 수입으로는 총 1,000만원인데 분뇨 처리비 900만원, 부산물 판매수입이 100만원입니다. 금년도 1억700만원을 들여가지고 탈수기 노후시설을 교체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시설운영비는 1억4,900만원과 사무실 환경개선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뇨처리시설을 잘 관리 운영하여 분뇨 반입 및 처리에 민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지방상수도 및 마을 상수도 시설개량입니다. 2002년도 사업으로 청계면 주민의 상수도 수질개선을 위해 가압장을 설치하여 9월 18일부터 함평 대동제에서 1일 1,000t의 안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무안읍 신학리, 청계면 청천 1리, 청계 1리등에 마을 상수도 3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에는 녹물 발생방지,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 신설, 탐진댐 수원 공급을 위한 지반 송수관로 및 배수지 실시설계 사업비등 5건의 시설 개량사업비 11억7,600만원을 투자하여 맑은 수돗물 공급 기반 구축에 앞장 서겠습니다. 20페이지, 지방 상수도 취정수장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취정수장 7개소를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정수장의 공정별 적정 운영여부, 관리상태등 정기적으로 점검 및 시설을 정비하고 특히 매월 셋째주 금요일을 환경정비의 날로 지정 운영하여 부지내 환경 정비 및 수질공정에 민간인을 참여토록 유도하여 수돗물 신뢰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지방 상수도 구역개량 누수방지 사업입니다. 매년 물 부족으로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있는 무안읍 4개소 성내리, 성동리, 성남리, 교촌리에 대해 배수관을 탐사하여 누수지점을 완벽하게 개보수함으로써 수돗물 공급량을 확대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누수탐지기 장비구입 및 상수도 시설비등 3억8,9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하수처리 구역내 즉 무안, 일로읍을 말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체계적인 하수사업 추진을 위하여 현재 하수처리장이 시설되어 있는 무안, 일로 소재지를 대상 구역으로 총 연장 23.84㎞에 사업비 71억9,600만원을 투입하여 2003년 12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자 타당성 조사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입찰 공고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잔액 15억4,000만원을 내년으로 이월하여 하수관거 타당성 검토계획에 의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장 23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주거 개선사업입니다. 즉, 마을 하수도 사업입니다. 농어촌 지역 생활오수와 분뇨등을 오수정화 시설에 유입 처리함으로써 수질 오염 예방과 삶의질 향상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2002년도 사업으로 환경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삼향면 원왕산, 몽탄 사창, 청계 도대, 월선 4개 마을에 대하여 2005년 완공 목표로 사업을 시행중에 있으며, 사업비는 12억3,000만원이 추가됩니다. 참고로 현재까지 우리군에서는 9개소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로 2군데, 몽탄 1군데, 청계 1군데, 현경 1군데, 해제 2군데, 운남 2군데로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에 대해서는 월 1회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하여 수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입니다. 24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관리운영입니다. 무안 일로 지역 오수를 효율적으로 처리 수질 보호와 주민보건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혐오시설의 이미지를 탈피하고자 내년도에는 처리장 부지내에 공간을 꽃나무 식재, 쾌적하게 정비하여 주민 쉼터로 조성하겠으며, 모범 환경 기초시설로 육성하겠습니다. 무안 일로 하수처리장 시설 운영비는 1억5,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장 입니다. 하수처리장 고도 처리시설 즉 질소, 인이 되겠습니다. 설치사업입니다. 2004년도 1월 1일부터 방류수, 질소, 인 수질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환경부 양여금 확보 결과에 따라 타당성 검토 및 실시설계를 추진하여 영산강 수계에 공공수역 수질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 예상 사업비는 115억원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예산 사업 27페이지입니다. 27페이지,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첫째주 금요일을 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군 전역에 걸쳐 정기적으로 대 청소를 실시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으나 농촌지역 종량제 봉투 사용이 저조하며, 도로변, 주택가등에 대한 주민의 자율적 청소분위기가 쇠퇴하는등 추진상 어려움이 다소 있습니다. 내년에는 마을 환경 지킴이, 부녀회등 마을단위 자율적 청소단체를 육성, 가정 직장에서의 대청소 분위기를 조성하는등 국토 대청결 운동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28페이지, 아름다운 친환경 으뜸군 만들기입니다. 환경 친화군을 조성하기 위해 군정 모든 시책사업을 친환경과 연계 추진하고 금년도 12월중에 친환경 단위사업 계획서를 실과소에서 취합 검토하여 2003년도 내년 1월중에 종합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매년 상하반기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평가결과 추진사항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 대책을 수립하고 잘된 사례는 더욱 확대 추진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아름다운 신무안 건설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입니다. 금년 10월말 현재 우리군 등록 차량은 1만7,092대이며, 등록 차량의 15%인 2,564대에 대해 2003년도에 월 2회 이상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차량 소유자에 대하여 배출가스 저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자동차 정비업소와 연계 연 무료점검 및 정비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30페이지, 배출업소 시군간 지도단속입니다.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시 지연 혈연등으로 인한 원정주의를 근절하고 엄정한 법집행을 위해 인근 시군간 정기적인 교류 지도 단속을 실시하여 시군간 교류 근무를 통해 수범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공해 배출업소의 의식전환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현황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4건으로 시정 요구가 4건입니다. 처리사항은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 사업이 2건입니다. 추진중인 2건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푸른 무안 21 운영지도 소홀입니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0월 21일 상임 의장 사무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단하게 개최했습니다. 군에서는 11월달 환경분야에 대한 학문과 전문성과 참여의지가 있는 6개 분과위원회 위원 147명을 선임하였습니다. 또 9개 읍면에 지정하여 지역단위 자연보호 운동에 각별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뚜렷한 인사 517명으로 재정비 완료하였습니다. 금년 12월 6개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내년 1월중에 총회를 개최해서 상임 의장을 선출하여 친환경적인 사업을 발굴 추진토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4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소홀입니다. 지난 9월 14일 관내에 공중화장실 107개소에 대해 시설물 파손 청결상태등 일제 점검을 실시하여 개보수가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선 2003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정비하도록 해당 관리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기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환경수질과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정남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남

이정남의원

환경종합센터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 유치하고자 하는 부락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주변 마을 주민들이 더 거세게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보이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그것이 선정 지역하고 주변마을하고 일정 거리가 있는지 법적으로, 또 따라서 바로 선정을 했다고 했을때는 아주 강한 의지와 투지로써 일이 바로 시행돼야지 금년 12월 30일자로 평가를 해서 지역이 선정이 됐다라고 되면은 그냥 1월달에 막 시작을 해야지, 명년 6월달까지 주변에 모사꾼들이 어렵게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해볼 생각은 없는지 법적으로 하자만 된다면은 그렇게 하는것도 바람직하리라고 봅니다.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내년도 6월에 착공한다는 것은 그동안 선정이 되면은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상 그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근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항이 그런 사례도 듣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거리 제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소각시설이 50t이면 부지 경계로부터 300m를 영향권으로 보거든요, 저희들은 1일 30t이기 때문에 대상이 안됩니다. 그리고 1일 매립량이 300t 이상 일때는 그것도 부지 경계로부터 간접 영향권을 2㎞로 보는데 저희들 1일 매립량이 총 무안군 발생량이 48t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된다,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을 추진하기 때문에 거리하고는 관련은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도 아다시피 자기마을 위치를 인근에 안하기 때문에 그래도 가장 후보지로부터 가까운 마을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떨어진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당 읍면에다는 상사업비로 계획으로 5억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할려고 그외 여타 마을 실정에 따라서 주민들 숙원 사업이랄지 그런 사업을 해서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사업은 익히 저희군에서는 한번의 선례가 있어서 부지가 선정이 되면은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머루를 시간도 없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이정남 의원님 또 다른 질의사항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의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양승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승일

양승일의원

이해가 부족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요, 가정 주택도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됩니까?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가정 주택도요.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과거에는 정화조였는데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이제는 전부 가정주택도 오수정화조를 해야된다? 그러면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것인데요,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단, 이제 무안하수처리장 구역내만 않구요,
승일

양승일의원

우리 삼향 같은 경우도 원왕산만 일반주택 지었을 경우 오수정화조가 필요하다 이 말씀이죠?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삼향은 전체가 해당됩니다. 무안읍하고 일로하고 하수처리장 유입되는 거기만 정화조가 가능하고 기타 지역은 전부 오수처리시설로,...
승일

양승일의원

그러면 삼향면 원왕산에,...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전체 다 오수처리시설을 해야됩니다. 앞으로 주택을 신축하면,...
승일

양승일의원

아니, 군비를 들여가지고 또 오수정화조 설치를 한다 이야기 아닙니까? 양여금, 도비, 군비 해가지고 그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기 여기서 아까 말하는 마을 오수처리시설은 거기는 안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마을에는, 아까 마을 오수처리시설 있지 않습니까?
승일

양승일의원

아, 마을 한군데 하는데는 그 해당되는 사람은 농가주택이 있어도 오수정화조 시설은 된다,...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그것은 관하고 라인만 연결하면 됩니다. 별도 오수처리시설을 않습니다. 마을 오수처리시설이 있기 때문에,...
승일

양승일의원

이 사업 기간이 우리 삼향 같은 경우는 2003년 5월 6일까지 입니까?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예,
승일

양승일의원

그러죠, 그 이전에는 오수 정화조를 시설해야 된다, 설치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그 구역은 안해도 될겁니다. 그 대상지로 선정이 된데는,...
승일

양승일의원

아니, 민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물어본 거에요,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평산사람이 농가주택을 융자받아서 짓고 있었는데 금년 봄에 한사람은 일반 정화조로 해결이 되었는데 이제 불과 두달 사이에 오수정화조 설치를 안하면 준공 안 해 준다, 그래서 민원을 야기시킬려고 그래서 내가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법이 바꿔졌다고 그러더란 말입니다. 법이 바꿔졌다고,... 그래서 삼향면 원왕산 부락이기 때문에 이 지역만 그런가, 아니면 농가주택도 평수는 고사하고 전부 오수정화조를 설치해야 하는가, 이해가 부족해서 제가 물어본겁니다.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원왕산에 설계 들어오게 되어 있으면은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승일

양승일의원

설치할 필요 없어요, 알았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양승일 의원님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승일

양승일의원

예, 없습니다.
현규

강현규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정남

이정남의원

전형적인 농촌에서도 그럽니까?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예.
정남

이정남의원

독립 가옥도?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예.
정남

이정남의원

오수처리 할려면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800에서 한 1,000만원,...
정남

이정남의원

1,000만원 이상은 들거에요,... 너무 군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거에요,..
병석

박병석환경수질과장

t당 200만원,...
현규

강현규의장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2003년도 군정보고 청취에 진지한 자세로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본 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서삼석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수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무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내일은 우리 지역 최대의 현안과제인 환경관리종합센터 부지 현장확인을 실시하겠으며 다음 5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4분 산회

출처 전남 무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