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제74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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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4회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 소관 복지과, 환경위생과, 청소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과 담당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복지환경국 소관(계속)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고석주입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고생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는 시혜와 규제가 엇갈리는 업무로 베푸는 업무는 공정하고 고르게 이루어 져야 하고 규제업무는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였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미흡한 업무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고 시민들의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기간 중 위원님들께서 잘못된 점은 꾸짖어주시고 혹시 잘된 점이 있으면 격려를 보내주시면 저희 복지환경국 120여명의 직원들은 더욱더 분발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조부철위원장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문 낭독은 복지환경국장께서 하여 주시고 과장 이상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문에 기명날인을 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사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군산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공신력을 높이고 엄정한 감사를 위하여 출석공무원을 증인으로 선서하게 하여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감사기간 중 보고나 답변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은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군산시의회가 2002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 2002년도 군산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복지환경국장 고석주 복지과장 오귀일 환경위생과장 이생규 청소정책과장 김도규 문화관광과장 고평곤 여성복지관장 김혜자

조부철위원장

복지환경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일정표에 의거 복지과 소관부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복지과 관계공무원만 남으시고 다른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복지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은 장시간 질의 답변을 요하기 때문에 좌석에 앉으셔서 성실하게 위원님들에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일부 관계공무원 퇴장

이성일간사

이성일 위원입니다. 57페이지의 보육시설 현황과 시 보조금 지원 현황 및 보육시설 종사자 현황의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를 보면 1년에 보조금이 1억원이 넘는 곳이 여러 곳이 있는데 시민들은 지금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 인원수 부풀리기를 엄청나게 한다는 것을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복지과에서는 인원수 부풀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보육시설의 인원수 부풀리기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특히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질의하시면서 염려하셨던 것처럼 모든 운영비용이 국도시비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점검을 합니다만 담당공무원들이 해당 시설에 가면 다른 장부를 열람하기도 하지만 가장 먼저 보육교사의 임용 사항 그러니까 교사 숫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선생님들이 가지고 계신 출석부를 제출 받아서 출석부상의 숫자와 실제 어린이가 현재 있는 숫자를 확인합니다. 설명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처음 들어갔을 때 오늘 해당되는 시설에서 결석한 학생이 몇 명인가를 물은 후에 출석부와 반별 현재 있는 어린아이들 숫자를 세어서 결석 숫자 빼고 실제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이성일간사

그러면 지금 보육시설을 보면 원장, 원감, 지도교사 등 가족단위로 보육원을 운영하는 실태입니다. 그 정도는 과장님도 아시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러한 경우는 없고 민간법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개인재산으로 어린이시설을 설립해서 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경우를 민간법인어린이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법인이사회에서 원장을 임명하고 원장이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것을 관장하고 책임을 짓게 되는데 그 민간법인어린이집의 경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원장의 가족들이 교사나 또는 기사로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함께 일하는 경우가 보조금을 많이 타려고 가족들로 시작해서 가족 안에서 서류도 자기들끼리 만들고 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지도 감독할 때 그러한 부분은 없었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로 심려하고 계시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위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경암동에 있는 중앙어린이집의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만 가족을 고용하는 부분이 보조금을 많이 타기 위한 방편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시설의 규모나 원아들이 입소해 있는 숫자 별로 교사의 정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타인을 임용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야 바람직합니다만 원장의 경우에 가족들 중에 교사자격증이 있으면 타인을 임용해서 운영하기보다는 가족들을 교사로 취업 시켜서 우리가 지원하는 인건비를 가족이 수령하게 하는 것이지 가족을 채용함으로써 숫자를 늘리기 위한 그러한 방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아닌 제3의 교사를 채용하느냐 가족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느냐 그 도덕적인 면에 있어서 차이만 있습니다.

이성일간사

과장님께서 차후라도 인원수 부풀리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온 지 1년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린이집이 국·공립이나 법인, 개인까지 총 138개가 있는데 그동안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심하게 단속 감독을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는데 저희들이 자꾸 거기를 드나들면 아이들 교육상 문제도 있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외에는 저희들이 잘 가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의구심이 저도 많이 들어서 금년 10월에 체험근무라고 해서 직원들이 어린이집에 가서 아침부터 방과후까지 그 곳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의 인원이 나오고 또 먹는 것은 어떻게 주고 이러한 것을 점검하고 있는 중인데 중앙어린이집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성일 위원님께서 질의한 가족들을 취업시키고 한 그 문제는 사실은 도덕적인 문제이지 가족이라도 자격증이 갖추어지면 채용을 못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미 청문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여기서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 어린이집 청문은,

이성일간사

국장님, 본 위원이 질의 한 요지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좋지만 거기 까지만 하십시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어린이집 전체는 아니지만 어린이집들이 대개 이런 상황으로 해서 잘못된 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드릴 필요 없으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성일간사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성곤위원

11월말인데 오늘 날씨가 봄 날씨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연일 보도되는 내용을 보면 추운 바람이 슬슬 불 정도로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런 심정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미 군산지역 관내의 어린이집 불법운영에 관한 글들이 계속 나왔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여기에서 본 위원은 의아심을 가지고 국장님께 직접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인터넷 또는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 중요한 것은 언론에는 관계 당사자를 27일에 불러서 청문을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청문은 22일에 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김성곤위원

언론에는 27일에 한다고 발표하고 실제 청문은 22일에 했습니다. 그것이 의도된 것이 아니었는지 국장님의 명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날짜 변경은 어떤 의도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청문대상자에게 청문받을 수 있는 자료준비라든지 자기 준비를 하기 위해서 27일에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27일까지 기간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쪽에서 “준비가 다 되었으니까 22일에 받아주십시오”해서 22일에 받았습니다. 27일로 정한 것이 아니고 27일까지입니다.

김성곤위원

계획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이번 군산 J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바와 같이 돈을 더 타먹기 위해서 원생을 부풀리는 그런 식의 문제는 이미 관행화 된 것이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원생을 부풀리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나온 것은 원생을 부풀린 경우가 아니고,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서는 관행화가 되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여기서 관행화가 되었다고 확실하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조사를 더 해 보아야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아동학대에 따른 문제가 발생해서 심각하게 대두가 된 것이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당초에 발단이 된 것은 아까 이성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직원인 가족 선생들이 비가족 선생들을 나쁘게 대우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들고 일어난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청문결과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는 국가의 장래이고 군산시로 따지면 군산시의 미래인데 어린이집만 갔다오면 입가에 하얀 실을 묻히고 옵니다. 왜 묻히고 오는지 아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희도 신문 보고 알았습니다만 입에 테이프를 붙인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성곤위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지만 하루 전에 운동회에서 먹었던 김밥재료를 볶아서 다음날 점심으로 주는 등 그 점에 대한 국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말로 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이러한 일들도 일어났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처음 모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들 그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11월 25일과 그 다음 날인가 복지과하고 관련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자료 요청 내용은 2001년 1월부터 현재까지의 보육시설 지도감독일지 이러한 부분들의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자료 검토 중에 여러 가지 의혹을 발견했습니다. 2002년 1월부터 현재까지 현지 지도감독 일지를 본 위원이 요구했는데 제출된 자료에는 2002년 6월 이전에는 현지 지도점검이 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첨부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2002년 6월 이전에 현지 지도감독은 없었다고 본 위원이 인정해도 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자료검토중)

김성곤위원

자료가 여러 개 있습니까? 복지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따로 있고 위원들이 자료요구하면 위원들에게만 주는 자료가 따로 있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성곤위원

그런데 왜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관계직원과 자료검토)지금 계장에게 이야기 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자고 한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자료가 없다는 것은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가 없는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과장이 가지고 갔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김성곤위원

(관계직원과 이야기 중)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처음에 2번 이야기했습니다. 11월 25일과 그 다음 날인가 양일 간에 걸쳐서 2회에 걸쳐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던지 했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한 것은 저희는 인정합니다.

김성곤위원

형식적인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료를 훑어보니까 국장전결사항인데 상반기 때 지도감독했던 직원과 후반기에 지도감독했던 직원의 성함은 똑같은데 글씨가 틀립니다. 그것은 차후에 묻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25일 10시에 자료 요청해서 3시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고 또 26일 오전 10시에 자료 요구해서 당일 오후 4시에 받았습니다. 2가지 자료가 있는데 별도의 자료는 없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복지과에서 따로 관리하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1월에서 6월까지 제출한 자료에는 지도감독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전혀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자료확인중)

김성곤위원

확인할 때까지 기다릴까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서류를 제가 봐야 알겠습니다.

김성곤위원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부철위원장

김성곤 위원께서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0시 28분 감사중지 10시 38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김성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자료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이전에는 현지 지도감독 점검이 되었다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2000년 6월 이전에는 현지 지도감독 점검이 없었다고 본 위원이 인정해도 됩니까? 6월 이전입니다. 6월 이전에는 전혀 근거 자료가 없습니다. 안 간 것이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처음 위원님들께서 기본적인 감사자료 요구내신 것을 보시면 2001년도에 6곳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있고 금년도에도 상반기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금 요구하신 자료에 저희들이 실수를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한 실적을 혹시 못 내드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6개소에 대해서 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일부 지도점검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지도감독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 업무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대단히 중요한 업무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렇게 중요한 업무인데도 왜 지난번 회의 때 2003년도 주요사업 보고 내용에는 돈 준 것만 나와있지 2002년 주요 추진실적 내용에는 지도감독을 다룬 내용들이 하나도 없습니까? 방금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숫자를 부풀려서 지급되는 것만 주요 강조를 하고 진짜 중요한 지도감독은 추진실적에도 없습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38개소의 어린이시설에 대한 업무를 직원 1명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위원님께서 지도점검의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고 또 중앙어린이집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보도도 되었고 또 문제가 제기 되었을 때 우리가 직원을 계장을 포함하고 다른 직원의 지원을 받아서 3명이 현지에 가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기 시작하니까 제보되었던 내용의 대부분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아동을 부풀려서 보조금을 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솔직히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었던 부분은 50명의 정원을 우리에게 인가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몇 명을 더 받는 경우를 저희들이 적발을 하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질문요지에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그 내용이 아니라 6월 이전에 현지 지도감독 점검을 했다는 증빙자료가 없습니다. 없는 것은 확실히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다시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이전에는 지도점검을 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출장명령부라든가 출장여비 부분의 영수증도 가지 않았으니까 당연히 없겠네요. 그렇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출장관계는 어린이집 업무만 국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적인,

김성곤위원

아니, 어린이집과 관련된 출장을 가지 않았으니까 증빙자료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2002년도 보육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실시 문서번호가 복지65210-1183 문서 가지고 있으면 참고하십시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이 공문을 제출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김성곤위원

(자료제시)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데 시장님이 싸인 한 것이 보이죠? 보고에 담당과장, 담당국장, 부시장, 시장 결재해서 보이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여기 보고란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점검기간을 원래 계획은 ‘6월 18일에서 부터 7월 31일까지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점검대상은 ‘22개 시설 중 79개소를 한다, 제휴시설은 개야도어린이집과 놀이방 43개를 제외하고 79개를 점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와있고 별첨사유로 6월 18일부터 원광을 시작으로 해서 7월 31일 호산나에 이르기까지 79개의 방문일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앞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복지환경국장 전결사항으로 보고란에 보면 당초에는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7월 15일까지로 앞당겨졌습니다. 그리고 79개소에서 76개소로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도 지도점검 3개 시설을 제외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9개 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76개소의 지도 감독을 마쳤다고 시장 싸인이 있습니다. (김성곤 위원 - 과장님께 자료제시)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79개를 점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8월 8일, 9일, 10일 이 3일 동안 9개를 지도 점검했습니다. 9개에 걸쳐서 19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다는 내용은 이 자료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왜 거기에는 76개를 다 했다고 시장에게 보고하고 시장 싸인이 있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위원님, 조금 전에 자료로 주신 보고서를 보면 말씀대로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79개 중에서 도에서 3곳을 봤으니까 76개소만 보겠다는 사항은 시장님에게 보고를 한 것이 아니고 과 자체적으로 과장이 말하자면 전결처리를 한 서류인데 복사를 하다보니까 쭉 쓰니까 시장님까지 결재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김성곤위원

강 시장 싸인이 강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밑에!!!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전결이 있고 김정길인데 쭉 늘리니까,

김성곤위원

본 위원이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원래는 76개를 하기로 계획을 잡아놓고 출장일지도 하루 전에 시설업체에 전화해서 간다고 연락하고 가기로 이렇게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획을 잡았는데 왜 9개만 갔습니까? 너무 소홀히 한 것 아닙니까? 직무를 소홀히 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항상 모든 계획이 처음 입안을 할 때 여기에 나와있는 대로 6월 18일부터 7월 15일까지 79개 중에서 3곳을 빼고 76개를 봐야겠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다보면 결과를 놓고 보면 76곳을 다 본다고 했다가 일부만 보고 마무리를 다 못 지은 것이 위원님들께서는 이해가 안 되고 공무원들이 업무를 상당히 소홀히 한 것으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솔직히 이 자리에서 고백을 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직원하고 계장이 출장을 다니다 몇 곳을 본 후에 의욕적으로 그 부분을 점검하고자 했던 그때의 업무에 대한 중요도 보다 나중에 새롭게 급한 업무가 생기면 좀 소홀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79개소를 지도점검하기로 했는데 실제로는 2000년 6월 이전에는 전혀 하지 않았다고 아까 인정했습니다. 8월 8일, 9일, 10일 3일 동안 9개소만 지도점검이 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76개를 해야 하는데 9개소만 지도 점검을 나간 것이 직무에 소홀한 것이 아닌지 이것을 물어보았습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 9개 중에 최근에 문제가 제기되었던 J어린이집은 해당이 없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이런 시기에 업무를 충실히 했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인정합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 당시 과장으로 근무했던 김정길 과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또 상반기 지도점검 결과 행정처분을 받은 미래, 미성, 아이세상어린이집 3곳이 있는데, 지도점검 결과는 어디에 근간을 두느냐 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갈 때 2002년 보육시설 점검표가 복지과 내부에 있습니다. 그 표를 가지고 가서 현장에서 점검을 하고 사무실에 들어와서 지도점검 결과를 하게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는 지도점검 결과만 있고 보육시설 점검표가 없습니다. 이것도 그 보육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혹시 이렇게 결과서만 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위원님, 절대로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하지 않고 사무실에서 점검표를 작성한다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표 제출해 달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자료가 많아서 세부적인 것은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곤위원

금일 중으로 미래, 미성, 아이세상 어린이집 3개의 보육시설 점검표를 바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사태가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 총 보육시설 중에 19개만 현지 지도감독이 이루어 졌습니다. 이것을 프로테이지로 계산해 보면 사실적으로 어린이집을 방치했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일어난 J어린이집과 같은 사태가 벌어진 근본적인 책임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군산시가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하고 저는 견해를 조금은 달리 합니다. 물론 지도 점검을 소홀히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합니다마는 단순히 지도점검이 소홀했기 때문이 아니라 J어린이집에서 발생한 그 부분은 지도감독 차원을 넘어서 실질적으로 J어린이집의 운영을 책임진 원장이나 원장을 직접적으로 지휘감독을 해야 할 이사회에서 해야 할 부분까지 시에서 책임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은 무리고 다만 지도점검을 소홀히 한 행정적인 그러한 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책임을 깊이 통감합니다.

김성곤위원

행정적 책임은 진다, 그 말씀이십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또 한 가지 본 위원이 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답답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구하고 감사할 때에는 모든 기초가 자료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그런데 자료 한 장 한 장을 볼 때마다 참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옥봉어린이집 위탁과 관련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지금 현재 군산시에는 보육위원회가 있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올해 한 번 밖에 안 했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김성곤위원

보육위원회를 갖는 의의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포괄적으로는 보육위원회에서 어린이집 운영의 전반에 걸쳐서 좀더 발전적이고 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위원들의 의견도 듣고 또 현안문제도 협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까지 운영이 되어 온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의 방법을 결정한다거나 또 대상자를 결정할 때 심의 위주로 보육위원회가 운영된 것은 시인합니다.

김성곤위원

본 위원에게 제출한 보육위원회 명단을 보면 윤지연 씨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옥봉어린이집 위탁운영에 따른 회의 참석자 중에는 윤지연 씨가 명단에 있습니다. 옥봉어린이집 회의를 했던 일자는 4월 10일입니다. 4월 10일 당시 윤지연 씨가 보육위원회 소속 위원이었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잠깐 자료확인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중)

김성곤위원

아니, 보육위원회 위원장님이 국장님이시고 과장님이 실무 간사 역할을 맡고 계시는데 자료에 의존하고 보육위원 명단을 모릅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복지위원회 명단이 당초 4월에 참여했던 명단하고 지금 복지위원회 명단 내드린 것하고 윤지연 씨가 다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데 말하자면 4월 10일 위원 명단하고 내 드렸던 시점이 혹시 달라서 차이가 있는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김성곤위원

보육위원회를 할 때 만약에 이분이 보육위원이 아니었다면,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참석 못합니다.

김성곤위원

위임이고 그런 것은 없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성곤위원

윤지연 씨가 보육위원이 아닌데 그분이 참석했습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만일에,

김성곤위원

서류가 착오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표결로 결정을 해서 만일에 가부간에 표 차이가 하나였었다면 파생되는 문제점을 좀더 깊이 검토를 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표결이 아니고 참석한 위원이 전체적으로 일치된 견해에 의해서 결정을 했다면 결정한 행정 행위가 크게 영향은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성곤위원

그날 회의는 표결이 없었습니다. 윤지연 씨가 그때 당시 보육위원회 위원이었는지 그것만 확인해 주십시오.

조부철위원장

복지과장이 근무한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전에 근무하신 감사담당관이 앞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김성곤위원

그리고 지난 2002년 4월 10일 수요일 오후 4시에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자 현황이 있는데 이것도 2개입니다. 왜 서로 다른 명단이 2부가 존재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자료제시)보십시오!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인데 참석자 명단이 틀립니다. 2부가 있는데 어떤 것이 진짜입니까? (직원과 자료검토중) 본 위원에게 제출한 같은 시간대의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자 현황 문서 2개가 틀립니다. 어떤 것이 진짜 서류이고 가짜서류인지 왜 서로 다른 2부의 회의 참석자 현황이 되어 있는지, 설령 그런 일은 없겠지만 무엇을 정해놓고 맞추는 식으로 서류를 정리한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김정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황을 올바르게 제출 못 해드리고 착오를 일으켜서 제출한 점에 대해서 전임자로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 현황 중에 정확한 현황은 군산시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 윤지연 씨가 맞습니다. 그러면 왜 군산시보육위원회 위원 현황에는 김연자로 되어 있느냐, 4월에 꿈나래 놀이방 원장이 김연자에서 윤지연으로 교체가 되었습니다. 업주가 변경되었습니다. 지금 군산시 지방보육위원회 꿈나래 놀이방 원장이 김연자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오타이고 윤지연 씨가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윤지연 씨가 잘못된 오타입니까? 위원이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윤지연 씨가 위원입니다. 김연자 씨가 아닙니다. 김연자 씨는 지금 원장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윤지연 씨가 보육위원인데 오타가 났다는 말씀이시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윤지연 씨가 맞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같은 일시에 회의 참석 현황 문서가 다른 것이 2개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거기서 김연자를 잘못 기재,

김성곤위원

그 내용 말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앞에 있는 것은 전체적인 회원이고 뒤에 있는 것은 그날 참석해서 수당을 준 분만 도장을 받은 서류입니다. 그 앞에 공무원이랄지 이런 사람들은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참석을 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 수당을 주는데 수당을 주기 위해서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참석자는 똑같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러면 옥봉어린이집 위탁 심의결과의결서에는 위원장인 고석주 국장님의 싸인이 있는데 군산시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에는 수당 지급을 떠나서 싸인이나 날인이 없습니다. 이렇게 서류가 앞뒤가 맞지 않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공무원은 수당을 안 주니까 아예 수당 주는 명단에서 타자를 칠 때 빼버린 것입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보육위원회 명단을 보면 시민단체 추천 위원 그리고 시민단체에 적을 둔 자 그리고 복지전문가가 없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복지전문가는 학교선생님입니다.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대학교 교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래서 이런 보육위원회에 시민단체 추천 위원을 다시 영입해서 구성할 의도는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위원회를 전반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때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곤위원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속히 가져다주시고 어린이집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여러 동료위원님들에게 질의할 기회를 드리고 그만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조부철위원장

원만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11시 09분 감사중지 11시 18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진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오귀일 과장님 복지과에 오신 일자가 언제 입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8월 13일자입니다.

진희완위원

8월 13일에 부임하시고 단 한 번이라도 지도감독을 나가 본 적이 없다고 하셨죠?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재가 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진희완위원

예.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계획에 의해서 나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왔을 때 국장님께서 어린이집 운영이 여러 소리가 들리니까 한번 나가 보라고 하셔서 어린이집 2개소에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국장께서 지시하신 것은 그만큼 시내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염려스러운 것이 이미 감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직접 한 2개소만 나가 보고 형식적으로 그쳤다는 말씀입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형식적이라는 부분보다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체험을 한번 나가서 해라 하셔서 그것을 서면화하기 전에 실질적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제가 미리 나가본 것입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같은 계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도감독에 대해서 지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그 부분은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지시해 보셨어요?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러면 지시하고 국장께 이야기를 듣고 부임해 온 이후에 지도점검에 대한 계획을 세워본 적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계획은 일일체험에 어린이집을 포함한 각 모든 보육시설을 다 대상으로 해서 그 중에 비중이 있는 쪽을 일부 선택한 후 어린이집 운영문제에 대해서 J어린이집이 표면화 된 이후에 138개를 전반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현재 점검 중에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김정길 과장님께 묻습니다. 6월 이전에 지도감독한 사실이 없다고 방금 오귀일 과장이 답변하셨는데 왜 그때 당시 자리에 계시면서 지도감독한 사실이 한번도 없습니까? 연간 계획을 항상 세우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올 연초에 연간 계획에 지도감독 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예.

진희완위원

그 지도감독 계획서가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지도감독 계획서는 저희들이 6월에 계획을 세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6월 이전에는 한번도 지도감독한 사실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지도감독을 한번도 하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고,

진희완위원

아까 그렇게 답변하지 않았습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정식으로 지도감독한 적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정식으로 하지 않았으면 한번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그렇죠.

진희완위원

업무가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십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물론 복지과 업무가 폭주하다보니까 어린이집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변명 같습니다마는 어린이집만 해도 120여개소가 넘기 때문에 그것을,

진희완위원

변명말고 여기에 설명을 들으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지도감독 계획을 세우지도 않고 정식으로 갔다 오지 않은 것은 업무에 소홀했다는 것이 인정되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십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계획을 늦게 세우고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고 인정합니다.

진희완위원

국장님, 26일 보도나 다른 정보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현재 사실이고 26일 오후 3시경 J어린이집에서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난 것 알고 계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폭행사건요?

진희완위원

잘 알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잘못된 일입니다.

진희완위원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되고 거기에 따라서 어린이들에게 지난 음식을 조리해서 먹인 부분이 사실화되었고 그쪽에서도 어느 정도 시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26일 오후에 식당관계자가 간식을 먹고 남은 음식을 원생들에게 직접 버리도록 했습니다. 이에 다른 보육교사가 식당에서 본인이 할 일을 아이들에게 시키지 말도록 반발하자 폭행을 했습니다. 사실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J모 교사가 이 부분을 보고 말렸는데 그 교사까지 폭행을 했습니다. 현재 모든 부분이 이런 일들이 열사에 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교양 문제이고 윤리적인 태도인데 얼마나 지도감독을 하지 않았으면 보육원을 운영하는 분들의 마음대로 이러한 일들이 있었는가, 이런 일이 또다시 일어나는가, 지금 까지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 본 위원은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또 이렇게 잘못된 부분들이 있는데 김정길 과장님은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도 없고 감독도 소홀히 하신 분이 감사실 가서 감사실 업무를 충실히 한다고 볼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희완위원

이상입니다.

조부철위원장

서동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석위원

서동석 위원입니다. 오귀일 과장님께 먼저 묻겠습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에 예산을 지급하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서동석위원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교사 숫자나 저소득층 아이들의 수용 여부 또 저소득층 수용 숫자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서동석위원

수용하는 원생에 의해 차등해서 지급을 하는 거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원생 숫자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원생 숫자가 많으면 교사가 늘어나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40명, 60명 이런 차등이 원생 수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원생수가 있어야 교사수가 늘어나고 교사수가 늘어나면 취사부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원생수가 유치원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결정적이죠. 국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서동석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겠지만 두리뭉실 넘기지 마세요. 이것은 우리 군산시의 미래가 달려있는 일이니까 답변 잘 하시고 그 답변잘 하시는 것을 토대로 앞으로 군산시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러니까 그냥 우선 이 순간만 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진솔하게 위원님들에게 현실점을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집행부가 군산시민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김정길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원생 수에 의해서 예산이 지급이 되는데 지금 어린이집에 직원은 적고 지도감독 나갈 시간은 없고 그렇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그것은 사실입니다.

서동석위원

지도감독 언제 나가시고 안 가셨습니까? 현장에 가신 것은 아까 79개소를 가신다고 계획으로 1반, 2반 편성까지 해놓으시고 겨우 9개소 가고 나머지는 바빠서 못 갔든지 가지 못하고 지금 이것은 사장되었습니다. 거기에는 1반, 2반해서 며칠은 어디, 며칠은 어디 이렇게 구분해서 6월 18일부터 7월 31일까지 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했는데 가지도 않고 몇 곳 가고 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또 김정길 과장님, 2003년도 예산을 지원할 때 기준점은 언제 입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기준점은 11월말입니다.

서동석위원

11월말 원생 수에 의해서?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원생 수가 생겨야 선생님들 수가 생기고 취사수가 생기고 그 다음 거기에 대한 예산 편성해서 지급하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예.

서동석위원

원생이 100명에서 40명으로 줄어들면 그 말은 선생 수도 줄여야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오귀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한번도 지도감독을 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준점을 어떻게 해서 예산을 지원합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말하고 11월말 2개월 분을 기준점으로 해서 평균을 내서 다음 연도에 예산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10월말 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점검을 해 봐야 할 필요가 있고 또 법적으로 적어도 1번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 이상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간이 있으면 더가면 좋죠. 그러나 적어도 1번 정도는 해야 한다,

서동석위원

그렇게 해야죠. 작년도 10월 말과 11월 말 기준에 지도감독 나간 보고서 있습니까? 나가셨습니까? 정확히 대답하십시오.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나갔습니다.

서동석위원

자료 있으십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자료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동안에 계장님이 가져오세요. 위증하면 처벌받습니다. 2001년도입니다. (관계직원 - 예.) 백 몇 군데 다 가서 사람 수 몇 명인지 체크한 자료가 있다는 말이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백 몇 군데 다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나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서동석위원

아니, 예산을 지급하는데 기준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그런데 민간보육시설은 저희가 주는 예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138개인데 저희들이 주는 곳은,

서동석위원

그것을 제가 여쭈는 것입니다. 예산주는 곳이 국·공립, 민간법인 쭉 있는데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지원하지 않는 곳을 이야기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그리고 위원님이 자꾸 점검 보고를 말씀하시는데 이 보조금이 그렇습니다.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주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쓰고 우리에게 정산서가 들어오면 나가서 정산검사를 합니다.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쓰여지지 않았는가 실무자들이 나가서 정산검사를 해서 매월 검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서동석위원

잠깐만요! 지금 보육시설에서 돈 달라는 곳은 일단 주고 나중에 정산한다는 말씀입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그렇죠. 보조금을 주면 그 보조금을 쓰고 정산서를 냅니다.

서동석위원

잠깐 말씀하지 마시고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우리가 지원하는 민간법인에서 돈 달라면 일단 주고 나중에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정산서에 의해서 정산합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 그런 것이 아니고,

서동석위원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제 말이 위원님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시는가 본데요,

서동석위원

왜 이해가 안 갑니까 지금 이해를 다하고 있는데!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인건비는 일인당 얼마를 주고,

서동석위원

인건비를 주려면 원생수가 나와야 선생님 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선생님 수가 나와야 됩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을 가서 보지 않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보고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매월 현황 보고가 저희들한테 들어옵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2001년 10월하고 11월에 평균 낸 숫자를 기준해서,

서동석위원

그 평균 낸 숫자가 우리가 지도감독 한 지도감독보고서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서동석위원

가져오세요! 데이타가 나와야 내년도예산 지원 금액이 결정될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현재 지도감독 자체가 잘 된다면 아까 말씀대로 지원하고 정산 받으면 됩니다. 지도감독을 가지 않았으니까 지금 문제점도 생기는 것 아닙니까? 지도감독은 1년에 몇 번 갑니까 과장님?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1번입니다.

서동석위원

딱 1번 가도록 되어 있습니까? 1번 가도록 되어 있어요?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1회 이상인데 저희들이 시간 있으면 더 가지만 보통 1번 정도,

서동석위원

우리가 예산을 지급하고 지도감독을 1년에 한번 간다는 이야기는 1회 이상이라는 것은 수시로 가서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1회 이상 했으니까 1번만 가는 것으로 그친다는 그것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지도감독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나가서 운영상태의 전체를 보는 정기적인 지도 감독은 법적으로 1번 이상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1번 이상 하는 것이고 보조금을 매달 지급하면 보조금을 쓰고 나서 정산서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쓰여지지 않았는가 정산검사를 하는데 그것은 매달 나갑니다. 매달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보조금을 얼마 지급하는가를 매달 정하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번 정하는데 매달 이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제가 보충답변을 하면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을 세울 때는 김정길 과장이 설명했던 대로 10월과 11월에 평균을 내서 예산을 세우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12월치 지급한 것의 정산보고를 우리에게 하면서 1월 현재의 교사 숫자 그리고 1월 현재 지원을 받는 저소득층의 자녀 숫자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고합니다.

서동석위원

지금 두 분 과장님 말씀하신 것이 틀리고 있지 않습니까?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아니, 그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은 어디까지나,

서동석위원

아니, 사실이라도 일관성이 있어야지 두 분이 말이라도 맞추어서 해야죠.

정길

김정길감사담당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까지나 예산이니까 기준점을 잡아야 하니까 10월 말과 11월 말로 기준점을 잡는 것이고,

서동석위원

오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10월과 11월에 다녀오셨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8월에 전반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지도 점검을 들어갔던 것이고,

서동석위원

8월에 계획을 세워서 지도감독을 9개소 밖에 안 갔다는 말입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그 부분은 6월에 했던 부분이고,

서동석위원

도대체가 말에 기준점을 잡는 날짜도 없이 엉망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오귀일 과장이 이야기한 8월에 나간 것은 수시 점검이고 10월과 11월은,

서동석위원

그러면 올해 10월에 간 적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금 하려고 준비 다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1곳이라도 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몇 곳 하셨습니까 오 과장님?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점검기간 중인데 제가 점검한 곳은 10곳 이상입니다.

서동석위원

아까 10월과 11월에 하신다고 했는데 행정사무감사가 지금 4일 남았는데 말씀이 맞지 않는 것이 10월과 11월 평균치로 해서 기준점을 잡는다는데 내일모래면 30일 아닙니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것입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원한 업체가 몇 곳인지 오 과장님 말씀하세요.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자료검토)

서동석위원

79개이고 지금 5일 남았는데 지금 평균치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오귀일 과장이 이야기한 대로 그 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우리 과 직원을 전부 동원했습니다. 오귀일 과장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 만약 그 과에서도 인원이 부족하면 국 전체 인원이라도 동원해라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79개 기관을 지원하고 있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서동석위원

최소한 행정사무감사가 된다면 아까 그 말씀이 논리가 맞다면 79개를 어떻게 다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훨씬 전부터 점진적으로 매일같이 행정사무감사 오늘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 전에라도 해 오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30개했습니다. 40개 했어요.”하는 것이 맞지 지금 79개 중에서 10월과 11월 평균치로 한다는 분들이 3곳이나 4곳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앞으로 12월까지 하고 1월과 2월 평균치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눈 감고 아웅하는 것 하지 마시고 앞으로 우리가 잘하겠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 끝내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다음에 오 과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조하는 단체 중 가족 중에서 아버지가 또 아들이나 딸, 부인이 보육시설을 2～3곳 하는 것이 체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지금 군산시 예산이 엉터리 예산을 지급하다보니까 아버지도 하고 아들도 하고 딸도 하고 이러한 경우가 있느냐는 말입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서동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가족 중에 하나는 법인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가족은 개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그래서 군산시에서 지금 예산 지급하고 있죠? 제일 많이 하는 가족이 몇 곳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민간어린이집은 교사인건비를 지급하지 않고 법인의 경우에만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만일에 지원되는 부분이,

서동석위원

본 위원이 여쭈는 것은 군산시에서 지금 지급하는 민간이고 법인이고 지금 79개인데,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79개 중에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동석위원

가족이 하는 것이 없다는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관계직원과 자료검토)

서동석위원

왜 또 고개를 흔들고 옵니까? 도대체 앞에서 설명하고 뒤에서 고개 흔들면 어쩌자는 것입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석위원

누구 마음대로 정정합니까! 속기록에 올라가는데!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제가 드린 답변이 하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맡고 있고 하나는 민간 법인어린이집을 맡고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예산이 지원됩니다.

서동석위원

그런 곳이 몇 곳이나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2곳이 있습니다.

서동석위원

두 가족이 그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한 가족이 한쪽은 민간법인 그 중에 또 다른 가족은 국·공립,

서동석위원

2개라는 말입니까? 그 말에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지금 전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계장님 맞습니까? (관계직원 공무원 석에서 - 맞습니다.) 그 말은 책임집니다. 본 위원이 또 제시하겠습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위원님 하시는 말씀 중에 현재 위원님은 어떤 자료나 정보를 가지고 물어보실 수 있고 또 답변을 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서동석위원

주무과 입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주무과라고 하지만,

서동석위원

행정의 연속성이 지금 우리 군산시가 개항100년이 되었습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그러나 가족관계가 동일 호적 내에 또는 같이 한집에 기거를 하는가, 아니면 결혼한 딸인가 결혼한 아들인가 이러한 부분들이 위원님들은 감사를 하시기 위해서 문제점을 갖고 파악을 하시기 때문에,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족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저희들은 파악한 일이 없습니다.

서동석위원

그 말씀이 답입니다. 보세요. 최소한 주무과장이시라면 데이타를 가지고 특이사항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알 것도 없죠. 그렇지만 군산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데이타를 가지고 최소한 공부를 해서 감사장에 나오셔야 하고 또 그것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지금처럼 자꾸 미루실 것이 아니고 “제가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답 아닙니까? “있습니다. 없습니다.” 해 놓고 뒤에서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동료위원님께서 계속 이야기하시는 이 부분도 두리뭉실 넘어가시는데 지금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 타이틀이 그것입니다. 여기도 보면 지방보육센터 지방보육위원회 회의 참석 현황으로 타이틀이 똑같은 서류입니다. 일시, 장소 다 똑같은데 왜 느닷없이 위원명단에 보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날에, 같은 회의에, 같은 타이틀에 회의자료가 2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료제시)이것보세요! 또 여기에 이름하고 지금 현재 꿈나래놀이방의 대표는 윤지연 씨고 아까 보육위원회 명단은 김연자 씨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날 같은 회의를 하고 공문서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때로는 의회감사도 받지만 행자부감사도 받고 도 감사도 받고 여러 가지 감사를 받는데 어떻게 똑같은 타이틀에 똑같은 제목의 회의참석현황 이것도 제대로 같이 맞추어 놓지 못하십니까?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잘못됐습니다.

서동석위원

예를 들면 여기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라든지 그러한 타이틀이 걸려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을 안 써 준 것 같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아닙니다. 지금 국장님 싸인이 맞다고 하니까 국장님 싸인한 것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는데 심의결과의결서 여기도 보면 같은 날 회의에 불참을 불참이라고 쓰면 되는 것이고 공무원들 수당 지급 안 하면 안 한다고 쓰면 되는 것이고 같은 서류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어떻게 서류가 네 장, 다섯 장이 다 틀립니까? 오귀일 과장님,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사람이 없다, 좋습니다. 또 감사날짜 1반, 2반 계획서 짰는데 느닷없이 무슨 일이 생겨서 못 간다, 이것도 사람이 없으니까 못 간다는 것도 맞지만 애초부터 가지 못할 감사계획서 만들어서 각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연락해 놓고 지금 가지도 않는 그러한 것이 우리 행정의 총체적 문제점입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서동석위원

그것이 아닙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서동석위원

사람을 늘리던지 무엇인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조부철위원장

이상으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오후 행정사무감사는 2시에 속개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4시 01분 감사계속

일동 이의 없습니다.

이성일위원장대리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합니다. 먼저 위원장님께서 지역민원관계로 회의를 진행할 수 없어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오니 이점 위원님들께서 깊은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함정식위원

함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쭈고 싶은 것은 10월과 11월 아이들 들어온 숫자 평균을 내서 예산 책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린이집은 아이들이 10월과 11월에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1월에도 들어오고 2월에도 들어오고 계속 들어오고 또 중간에 빠지는 아이들도 있는데 일단은 작년에 신년도 예상을 세웠어도 매월 들어오고 나간 학생들을 체크해서 그때마다 지원금이 매달 달라집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그렇습니다.

함정식위원

달라져서 집계 나온 것이 이것이군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대리

양용호 위원님!

양용호위원

115페이지 노인의 날 행사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금년 노인의 날 행사 치르는데 노고가 많았고 대체로 잘 치렀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번에 읍면동에 중식을 도시락으로 지급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노인 숫자가 5명인데 한 면에서 더 나왔습니다. 읍면동사무소 직원들이 현장에서 중식 때문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동분서주하는 것이 굉장히 안타까워서 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노인의 날 행사에 중식을 일률적으로 도시락을 시에서 복지과에서 하지말고 읍면동에서 도시락을 준비하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10만원을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상황에 맞게 음식을 준비해 오면 그러한 혼란이 없을 것 같아서 지적을 해 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답례품도 마찬가지로 읍면동에 주었으면 해서 지적합니다. 유의하셔서 다음 행사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일위원장대리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위원

진희완 위원입니다. 7월 업무보고 시에 본 위원이 복지과 직원들의 근무형평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국장님 기억나십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본 위원이 7월 21일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던 사항이 오늘 오전에 나왔던 직원들의 업무가 과다하다든가 인원이 부족한 그러한 사항이 질의내용과 어느 정도 비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이 그런 일을 자초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그 부분이 앞으로 계획도 말씀드렸던 것을 국장님께서 “성실히 검토하셔서 인원이 부족하면 더 채용한다든지 보충한다든지 하겠다”고 말씀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저희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인원부족한 것은 공공근로라든지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과 내에서도 일이 적은 곳은 많은 곳으로 보내고 했습니다.

진희완위원

하셨어요?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보육사업 중에서 민간보육시설 부분의 업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까다로운 업무입니다. 민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그 부분에서 요구사항이 엄청 많을 것입니다. 사실 그분들이 사회적인 어느 정도의 지위를 이용해서 요구사항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담당자나 담당계장, 담당과장 이런 분들이 적극 다 소화하느냐, 그것은 말 못합니다. 때로는 역으로 위에서 아래로 지시하기도 하고 부탁하기도 하는 부분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하루속히 시정해서 빨리 그런 부분의 담당업무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셔야지 그런 업무를 가지고만 있습니다. 어떻게 할 줄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꼭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때 본 내용인데 지금 복지과에서 기획예산과 감사자료370페이지를 보면 2001년 국비보조금반납현황이 나와있는데 거기 보면 특히 경로연금 집행잔액이나 생계보호비 집행잔액의 국비보조금 반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방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지역자원봉사 지원금 1,800만원, 자활근로사업 재료비 7,644만 3천원, 자활후견기관 위탁 보조사업비 1억 3,476만 7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부분 국비로 저희들은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을 책정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5월에야 예산이 우리에게 내시가 되어서 5월 분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잔액입니다.

진희완위원

보건복지부에서 내시를 5월에 해서 그런 잔액이 남았다는 것입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예산은 미리 계획해서 짜는 것입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것뿐이 아니고 국비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금년에 수심양로원은 기능보강사업을 하는데 11월에 내시 확정이 되어서 이제 시작한 경우도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5월에 내시가 되었어도 그 해에 다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텐데……. 한 가지 각도를 달리해서 같은 맥락인데 생계곤란비 집행잔액이 2억 9,700만원이 남았었는데 일시적으로 어려워도 생활곤란비 지급하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얼마씩 지급합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20만원 정도입니다.

진희완위원

본인이 신청하면 보통 한 달 내지 두 달 이내에 지급하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바로 나갑니다.

진희완위원

8월에 신청했는데 지금도 나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사실 그것은 지금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1년동안 예산을 세운 것이 거의 나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저희들이 양 명절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긴급구호생계비는 일인당 20만원이고 신청되는 숫자가 읍면동 별로 하나나 둘 많으면 셋 그래서 월 단위로 이렇게 모아서 보름 간격 정도로 지급하는데 그 금액이 1건의 서류가 400만원 미만이면 과장전결로 처리하기 때문에 국장님까지는 올라가지 않으니까 국장님께서 내용을 잘 모르시는데 8월에 신청했다면 정상적으로는 진즉 나갔어야 맞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생계곤란비에 따른 신청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접수된 사항과 지급한 사항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고 이러한 부분이 물론 업무의 착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업무의 착오라고 보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우리 시민들은 언제 나올 것인지 항상 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기가 일시적으로 생활이 어려워서 생계지원비를 신청했는데 내려와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지급이 안 되는데 사실 본인들이 지금까지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 갑자기 생활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한번 요구했다가 다시 요구하는 것이 때로는 타인에게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했다가도 나오지 않으면 참고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업무에서 찾아서 하는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자료 제공해 드리고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각 읍면동에서 계획을 세울 때 생계보호자나 노인들에게 정확한 홍보를 하고 거기에 또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착실히 집행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109페이지를 보시면 65세 노인수가 일괄적으로 주민등록상에 나온 총 숫자입니까 아니면 읍면동에서 파악한 숫자입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읍면동에서 주민등록에 의해서 파악된 숫자입니다.

진희완위원

이런 많은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이 3,172명이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숫자인데 집행잔액이나 생계보호비 집행잔액이 다시 국도로 반납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각도로 보면 업무에 충실하지 못 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내려온 것을 최대한 다 활용하고 그 조건에 근접해 있으면 되도록이면 주면 그분들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살려고 삶을 영위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부분도 세심히 짚어서 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공설묘지 확장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자료 요구했을 때 “해당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시립묘지에 대해서 진행 중인 것이 있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시립공설묘지는 2000년도에 확장공사를 한 후에는 지금 현재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 내년 예산에 화장시설에 대한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교체하는 부분과 현지에서 일부 소각때문에 민원이 있어서 소각로 설치를 하는 것이 옳은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그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이 옳은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시설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공설묘지 계획은 없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혹시 최근에 성산면 일대에 묘지 운영하려고 계획한 사실이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개인이 하는 것은 있는데 시에서는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개인이 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2개월 전에 와서 문의한 것은 있었는데 저희들에게 정식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앞으로 장묘문화가 어떤 지역에 들어간다면 그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여론조사를 거치고 협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시설은 한번 들어서면 앞으로 대대손손 군산시가 큰 계획이 없는 한 변경하기 힘듭니다. 정확한 위치와 정확한 공원묘지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진희완위원

다시 63페이지를 보시면 예전에 봉황공원에 공설묘지를 위탁 운영했다가 98년에 업무 이관했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그때 당시 봉황공원에 위탁 관리했을 때는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거기에 상주 근무 인원이 2명이 맞습니까?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2명 외에 공익요원 1명이 있고 이번에 1명을 더 배치했습니다.

진희완위원

우리 공설묘지에는 현재 가묘가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없습니다.

진희완위원

하나도 없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98년도에 이관할 때 가묘가 있었다는 이야기 못 들었습니까? 이 근무인원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분들이 하절기에는 6시에 퇴근하고 동절기에는 5시에 퇴근하죠?

귀일

오귀일복지과장

예.

진희완위원

근무조건이 똑같은데 이분들이 근무하시다가 동절기에는 그렇지만 하절기에 6시에 끝나면 추모관 문을 닫고 퇴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근무시간에 맞추어서 일을 하고 퇴근하는데 이런 일이 있습니다. 여름 하절기에 이런 일이 잦은데 이쪽 지역에 자기 부모를 추모관에 모셨다가 보고 싶어서 외지에서 특히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왔다가 이쪽 근무를 마치고 보고 가려고 하면 시간이 오후 6시나 7시가 됩니다. 하절기는 8시가 되어도 환하죠?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진희완위원

보러갔다가 문이 잠겨있어서 헛걸음하고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위탁관리를 말씀 드렸느냐면 전에는 하절기에 오면 그때 당시 위탁 관리했던 봉황공원 사무실에는 야간근무자가 있고 당직실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편의시설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없어서 조금 허전한 마음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제시를 하면 봉황공원에 협조공문을 띄워서 퇴근할 때 직원들이 키를 보관했다가 이런 분들이 오시면 가서 열어주고 추모하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금방 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도 검토하고 위탁하는 문제도 검토해서 우리 과에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 특히 여름에 그런 문제는 상당히 내부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진희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7월 업무보고 때 공원묘지답게 건설교통국과 공원녹지과에 협조를 당부해서 주변도로라든지 주차관리라든가 휴식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달라고 본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석주

고석주복지환경국장

그것은 내년 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오 과장이 이야기한 것 같이 꼭 필요한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화장터관계하고 그런 것은 점차적으로 하겠습니다.

진희완위원

점차적인 계획을 철저히 세우셔서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먼 시일을 보고하십시오. 우선 당장 예산이 없다고 내년 내년 하다가는 영원히 못하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앞으로 지난번 보고대로 하면 633기이면 1년에 120기씩 향후 5년이면 끝납니다. 그 이후에는 또 다른 장소를 찾다보면 그런 부분이 전혀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주민들만 불편해지고 원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명심하시고 빨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일위원장대리

보육시설 문제로 증인 채택된 김정길 과장님을 업무에 복귀 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