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수운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2회 인제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제1항 및 제3항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2 그리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인제군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앞서 올 한해에도 인제군정 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동료위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하여 공직자여러분!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자치시대의 주인인 주민을 위해 눈에 띄게 헌신봉사하는 모습은 참으로 보기좋은 일이 아닐 수가 없다 할 것입니다. 특히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자치부가 주관하는 제26회 청백봉사상에서 우리 인제군 김명중 담당이 대상을 수상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더 많은 인제군 공직자들의 능력과 업무실적이 객관적인 높은 평가를 받게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같이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획득은 물론 평가와 발전대안을 제시하여 보다 발전된 인제군정을 만들어 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동안 위원님들의 소신에 찬 의정활동과 관계공무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오늘 감사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기획감사실장 이종문입니다.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이전에 담당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방광수 기획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이학봉 예산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황재준 감사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장귀남 군정개발담당입니다. - 인 사 후 -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획감사실장님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전원이 고루 질문할 수 있도록 시간안배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요령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를 하기전에 보충자료를 요청하려고 합니다.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부실공사추방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가 본위원이 요구한대로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부실추방을 위한 일상 감사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해서 2002년 일상 감사 시행계획 해당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감사대상 토목건축 공사 20억원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구매 3,000만원이상 이렇게 기재가 돼있습니다. 이것은 20억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대상 사업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일상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20억원 이상이나 용역에 1억원이상은 요구한적은 없는데 감사실적이 없다 이런내용입니다 보충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가능한거죠?

김봉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렸는데 일상감사는 저희가 위원님이 요구하신대로 그렇게 자료를 드려야 되는데 일상감사는 최하가 도단위에서 하거든요. 그런데 도단위에서 일상감사를 일선 시군에 감사할때는 제시하신 이런 감사대상 조건으로.....

본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은 민원인이라든지 또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감사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겁니다.

일상감사라고 해서 실지 이렇게 이런 일상감사대상이 있지만 시군에서는 이런 감사대상으로 해서 기술인력이 감사부서가 미흡하고 직원이 하나이기 때문에 일상감사를 실제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제시한 그런것하고 저희하고 자료가 일치가 안돼서 그렇게 자료를 냈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그 외에 일상감사가 아닌 민원인이 제시한 의원님이 제시한 업무중에서 자체조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봉 위원님! 지금 보완자료를 요구하는게 감사기간안에 이 시간안에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그러면 김봉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올 동안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진하 위원입니다. 사무감사의 목적은 집행의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행정감시를 통제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사실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 군민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제가 원통, 남북택지 분양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죠? 거기에 보면은 원통택지 준공일로부터 분양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분양계획하고 분양이 다 안된 이유, 또 남북택지 분양계획하고 분양이 늦어진 이유와 분양이 다 안된 이유 그리고 이로 인해가지고 택지를 분양한 후에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이자환산을 해서 흑자사업인지 적자사업인지 알고 싶고 그리고 남북택지내에 인제병원을 신축하려고 계획한 사항있잖아요. 그 사업에 대해서 남북택지지구내에 신축중인 종합병원이 지금 5년째 준공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보기도 흉물스러운데 의료법인이 현재 취소되었다고 알고 있는데 남북택지 인제병원 시설용지매매 계약체결 때 97년도에 영덕의료재단이 부지대금 미납으로 해서 직권해약이 되고 금천의료재단으로 넘어갔다가 영진의료재단으로 다시 넘어가서 사업계획이 있었으나 현재 하는 실적을 주민들이 다 궁금해 하는 사항이니까 사실 주민들 의료복지하고 가장 밀접한 사항인데 아직까지 군에서 노력하는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원통택지지구내에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다 이겁니다.

김진하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외에 궁금한 사항을 질문하신걸로 알고 제가 아는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남북택지는 96년도부터 분양을 실시해서 현재 100% 분양이 완료됐습니다. 원통택지는 분양이 현재 85%분양이 됐는데 원통택지는 실지 택지조성할 때 기존 농지를 가지고 있는분들의 환지대상이 많습니다. 택지조성을 해서 기존 택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하고 서로 환지를 하는 그런 면적이 3분의 2가 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환지해 주고 나머지 분양을 저희들이 했는데 우회도로를 한다고 이쪽 길쪽으로는 분양이 거의 됐는데 저쪽 우회도로 쪽으로 소음이 나서 그런지 분양이 끊겼어요. 그래서 원통택지는 아주 안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일년에 한두필지 나가기는 나가는데 원통택지는 분양이 저조하고 그래서 합강소식지에도 서너번 냈고 홍보물을 별도로 원통에는 택지하고 시가지에다가 홍보물 현수막을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7월달부터 9월 사이에 택지분양을 한다고 가격까지 해서 홍보를 했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를 해서 공지사항 코너에다가 계속 공고를 하고 있는데 원통택지는 실지 아직 분양이 부진하긴 부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원통택지분양은 저희도 신경을 써서 분양이 되도록 2차 추가로 하는 택지도 현재 문의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기 조성돼있는 안쪽은 차 소음이 있어서 그런지 그쪽에는 문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방지벽 관계까지도 현재 국도관리청하고도 협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인제택지내에 병원관계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4-5년 계속 법인이 몇 번씩 넘어가서 운영이 안되다가 금년도에 택지용지를 저희가 2억3,900인가 일시불로 받고 의료법인 한국보건의료재단이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병원을 지금 짓고 있는데 현재 내부시설도 거의 다 하고 85%정도 했다고 하는데 겨울공사라 현재 11월 중순에 중단을 했는데 이 사람들 얘기는 내년 5월중에 개원을 한다고 합니다. 부지라든가 상당한 예산을 투자를 했습니다. 종전에 있던 설계도 설계를 다시해서 설계변경을 하고 실지로 투자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병원개원이 되리라 예측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통택지내에 공원은 어린이공원은 저쪽 후편에 설치를 했습니다. 작년에 착공을 해서 사고이월해서 금년 봄에 다 어린이공원을 시설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원인보다 결과인데 사실 지금까지 개인 사유재산 같으면 지금까지 분양이 안됐겠느냐 본위원이 생각하는바고 남북택지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종합병원문제도 지금 5년째 방치했다는 얘기는 어쨌든간에 군에서 실무자라든지 실장님이 이것을 지금 의중을 깊이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앞으로 이런문제가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도 공무원분들이 다 열심히 했겠지만 정말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원인보다 결과니까 결과가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는 그런 범위내에서 준비를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이 문제는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원통택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합강소식지라든가, 서울 외자투자 심사회의하고 그럴 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제군장학회 장학금 지급시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장학금이 업무보고에 보니까 1월 13일부터 2월 15일까지 접수를 받아가지고 3월 20일에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신입생, 재학생 등록금 납부시기는 제가 볼 때 대체로 2월 15일부터 2월 25일 사이에 등록금이 내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형편이 어려운 신입생이나 재학생은 다른데서 돈을 융통 해가지고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자치법에 보니까 원초적인 장학재단의 뜻하고 맞지를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장학금 지급시기를 등록금 납부시기에 맞추면 이같은 불편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장학재단의 뜻에 맞게 지급시기를 2월 15일 이내로 앞당겨 주면 학부모들이 이걸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이 제가볼 때 잘 안되고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인제군조례를 한가지 읽어 드릴께요.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조례 해가지고 제6조 목적 인제군장학회설치및특별회계운영에관한사항을 규정하고서 조성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계하여 우수한 학생에게 학자금을 지원하고 기숙사등을 제공하여 향토인재를 양성함으로써 국가와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게 인제군장학회 목적하고 일치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진하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장학금만 지급을 현재까지 해왔지 그 실태를 분석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장학회이사회때 한번 심사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을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지 장학금은 96년도부터 장학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때당시에 16명정도 줬습니다만 그때 받았던 분들이 현재 30대 막 사회에 진출해서 기업에 종사한다든가 하는 과정인데 그래서 설문을 저희가 6백여명을 대상으로 해서 중복자를 제외하고 6백명을 선별해서 설문을 보냈는데 주로 학생들은 그때 당시 주소가 아니고 지급받던 부모한테 보내다 보니까 그 부모가 그 설문서를 받아가지고 학생한테 전달하다보니까 꽤 늦어져서 약 25%정도 150명정도 응답이 왔는데 그 150명 정도가 100명정도의 실질적인 응답내용이 성실하게 왔습니다. 향후발전이라든가, 전망, 앞으로의 기대, 개선방안 이런사항이 기대이상으로 좋은 자료를 저희들이 설문결과로 취합을 했는데 거기서도 김진하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수업료 납입기한내에 지급을 해달라 그런 사항인데 그게 주로 재학생정도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신입생은 전문대생들이 2월 중순 이후나 발표가 있습니다. 신입생, 재학생 지급비율을 맞춰줘야 하기 때문에 또 먼저 줄수도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거기 설문내용에도 2월에 해달라 하는 것이 대개가 많이 왔는데 최소한으로 당긴다면 3월하순에 지급하던 것을 3월초에 서둘러서 심사를 한다면 3월초에는 지급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이번 장학회 이사회 할때도 저희가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3월초까지는 지급이 가능한지 전문대가 최소한 2월중순이나 하순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사실 이것을 가지고 물어보기가 못마땅해서 다시 물어볼까 해서 제 나름대로 자료를 뽑아봤는데 설문조사한 내용도 없네요 저를 줬어야죠 설문조사한 내용도 사실 보지를 못했거든요.

이 설문조사가 위원님들 자료챙길 때 취합이 완결이 안됐어요 요새 근래에 취합이 됐습니다.

어쨌든간에 설문조사를 처음한거죠?

예 처음했습니다. 그런데 받아보니까 처음 취업한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데 최대한 현재 남덕우 의원님께서 자료를 제시했지만 남덕우 의원님하고 맞질 않아서 자료를 성실히 제출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립니다만 지금 사회에 진출한 32-3세 정도 되는 사람들이고 그중에 성공한 사람이 사법고시 합격해서 현재 사법연수원에 연수를 받고 있는 사람이 특출나게 한사람이 있고 그 외에는 회사에 진출해서 약 200만원 보수받고 있는 사람 정도이고 이 응답내용이 앞으로 인제군장학회에 여유가 있을 때 출연할 의사가 있다 하는 것이 대부분이 다 그렇게 의사를 가졌고 그래서 현재 인제군에 군정방향도 다 알고 있더라구요. 좋은 자료로 활용하고자 마련을 했습니다.

하여간 늦게나마 설문조사를 받아가지고 지역에 도움이 되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정말 이 장학금문제는 아이들한테 사실 많은 도움이 된다고 저에게 여러각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도움되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었고 지금 늦게나마 다시한번 설문조사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시각으로 군정을 하시는데 힘을 써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아까 답변에 신입생하고 재학생의 장학금 배분율 때문에 3월초에 앞당길 수 있는 방법외에는 없다라고 지금 답변하신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장학금 이게 이렇게 보면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인제군이 좀 앞서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많은 부모님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됐고 또 학생들한테는 향학열을 불태울 수 있는 좋은 계기도 되고 그런건 참 좋은데 우리 김진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재학생하고 신입생하고 차등을 둬서 탄력적으로 장학금을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은 저또한 역시 같이 공감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게 틀림없이 나오긴 나오는데 돈이 없다보니까 한달이든 두달이든 좌우지간 농협이나 축협이나 일반 사채를 얻어가지고 한달이든 두달이든 부모입장에서는 이자를 내가면서 등록금을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신입생 같은 경우는 전문대 발표가 2월 25일경에 발표가 나니까 성적이라든가 이런걸 봐가지고 3월초까지 할 수 있다라는 답변은 좋은데 재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 미리 성적증명서 같은 것을 군 장학회에 제출하면 평점을 매겨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년에 두 번정도 심의한다고 해서 크게 불편한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이게 조례상이나 규정에 재학생 몇프로 신입생 몇프로 현재 없습니다만 형평성을 주기 위해서 재학생은 몇프로 준다 신입생은 몇프로 준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 년도마다 다른 것이 신입생이 몇 명이 접수가 됐느냐 또 재학생이 몇 명이 접수가 됐느냐 또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배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신입생이 작년에 100명 한게 올해는 200명이 접수했다 그러면 200명대 재학생 신입생 비율도 배분을 해야 돼요.

그렇게 배분비율 어떻게 됐든 일차적으로 성적이 우선 아닙니까 가정형편 어려운 것하고 거택보호자라든가 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성적도 성적이지만 신입생과 재학생의 배분을 해야되거든요.

지금까지 통계가 나와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니예요.

통계가 고정치 않아요 배분이 접수순위와 점수에 따라서 배분율이 달라집니다.

용수운 부의장님! 제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2001년 12월 이예요?

그러면 2001년 12월 27일이죠. 그럼 여기 지금 상사업비가 내려온건 2001년 10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이게 말이 맞아야죠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사업적인 내용도 그렇고....

지금 김봉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신 자료가 2001년 3월달에 예비비로 결정했다는 사업은 상사업비가 확정됐다는 결정보고를 한걸겁니다. 그리고 저희는 예비비.......

아니 이거보세요 실장님! 상사업비 우선 시행사업 예산조치계획 사업시행시기 일실방지를 위한 예비비 사용해서 3월달에 결재가 났습니다.

상사업비 계획확정하고 자금계획은 11월달에 했습니다. 2001년 11월.

그런데 일실방지를 위한 예비비 사용승락을 군수님 결재를 받아서 3월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벌써 이전에 계획이 돼가지고 이 예비비사용내역서에 보면은 4월 20일날 지출이 돼있어요.

그러니까 김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월달에 예비비를 확정하고 4월 20일에 예비비를 배정했는데 그 4월달에한 것이 12월중에 예산집행한 원인이 뭐냐 이 말씀이시죠?

예비비가 지금 자료에 보면은 또 예비비에 대한 것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에 대한 지출이지 않습니까.

김봉 위원님 말씀은 이해가 가는데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에 2001년 회계연도 예비비사용내역서에 보면은 예비비가 농업기반시설해서 2001년 4월 20일날 다 지출이 돼있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그러면 용수운 부의장님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보면 예비비지출내역이 읍면지역에 ....

김봉 위원님 저희가 2001년 3월에 상사업비 계획확정을 해서 예비비 군수님 결심을 받고 김봉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맞습니다. 3월에 받고 그 다음에 4월 20일에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산업경제과에다가 예산배정을 했는데 사업 착공은 9-10월까지 했는데 서류상에는 언제했는지 모르지만 사업비 집행은 각각 12월달에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집행을 12월달에 하는데 왜 예비비를 지출하느냐 이겁니다.

원인행위를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원인행위를 하니까 예산이 없이 원인행위를 어떻게 합니까. 상사업비는 10월달에 왔고 예산편성이 안되니까 그래서 예비비를 가지고 썼는데.....

상사업비는 매월달에 왔지만 그 전년도에 예산배정을 받을 때 상사업비가 배정을 10억을 받지 않았습니까. 제가 읽어 볼께요. 2001년도 상사업비 우선 시행사업 예산조치계획 2000년도 도로변 경관도로 시군평가결과 시상금 10억원을 수상하게 되었으나 시상시기가 10월이후로 연기되어.....

그러니까 예산성립이 안됐기 때문에 예비비를 결정을 했고 그건 하반기에 도비결정이...

예산서에 예비비로 지출돼있는 사업내용이 안나와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비비지출이 배정은 저희가 4월달에 했지만 해당 과에서는 사업을 하고 예산집행은 6월달에 한 것도 있고 5월달에 한 것도 있고 12월달에 한 것도 있다 이겁니다.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불급했었냐는 얘기입니다.

해당과에서 결심을 받을 때 묘목구입이라든가 인력....

그러면 도에서 상사업비를 6월달 이후로 내려보낸다고 했습니까?

결정은 했죠 인제군이 10억이 간다고 했는데 그것이 예산이 상반기에 계상이 안되고 하반기에 10월달에 결정이 돼서 추경에 계상이 됐습니다.

제가 자료요청한 것이 아니라서 용수운 부의장님한테 죄송하지만 앞뒤가 안맞지 않습니까 실장님.....

실장님! 3월에 뭘 하셨어요?

3월에 군수님에게 예비비를 지출하겠다고 결정을 받아가지고 4월 20일에 산업경제과에다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상사업비 10억이 나올 것을 예상해서 군수님한테 승인받고 4월에 해당실과에다.....

4월서부터 사업을 했는데 공사비 지출은 5월달에 한걸로 돼있고 6월달, 12월달에 집행한 것도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도비 10억원은 10월 24일날 통지가 와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추경에 예산계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로 돼있지도 않을뿐더러 지금 시기로 봐서도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렇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지금 실장님 말씀대로 12월 27일이 집행이 됐다 그러면 상사업비가 10월 24일날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12월 27일부터 지출이 됐느냐 이겁니다.

그것은 예산성립이 안됐으니까 도비는, 그래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배정한게 아닙니까. 예비비가 배정이 돼야만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하고 계약을 하고 하니까 예산이 성립이 안됐으니까 사업을......

그러면 부군수님께서 위원님들이 갖고 계시는 의아심을 좀 해소해 줄 수 있는 답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답변으로 부군수님 답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님들?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용이 그렇다면 도에서 시상금조로 10억을 배정받았는데 그것이 안내려왔을때는 그러면 예비비에서 전부다 충당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 공문을 보면 2001년도 상사업비 우선 시행사업 예산 계획에 보면 2000년도 경관조성 시상개요 평가결과 확정 2001년 1월 26일 시상금 확정액 10억원 시상계획일정 확정 내시 이렇게 돼있습니다. 강원도 1회 추경 확정이후 6월 시상금 당초예산 일부 미확보 55억원중 45억원 확보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지금 부군수님 말씀 하시는 것도 말이 맞지않지 않느냐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예비비 사용내역 2001 회계연도 예비비사용내역서에 보면 산림자원개발 항에 자체사업에서 경상적경비 주요도로 경관조성 재료구입 상사업비 지급이 제1회 추경이후 6월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 시기 일실방지를 위하여 예비비사용 그래서 7,2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기반시설 항에 주요사업란에 주요도로 경관도로시설비 이게 얘기가 됩니까 농업기반시설 해가지고 생활용수개발 세항에 그래서 상사업비 지급이 제1회 추경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사업시행시기 일실방지를 위하여 예비비사용 이게 얘기가 됩니까. 이상입니다.

실장님 용수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건 저도 이 당시에는 저희들이 의회에 의원으로서 같은 구성원이 아니였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 이렇게 자료를 받고 보니까 정말 사실 예비비라는 것은 말그대로 천재지변에 의해서 불가피할 때 쓰는 것이 예비비인데 아무리 우리가 상사업비로 10억을 갖다가 도로부터 받는다는 가내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정말 어떤 이유가 있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로경관조성사업비로 7억이란 돈을 갖다가 꼭 이렇게 예비비까지 지출해 가면서 사업을 일년 아래 묵은 나그네가 하루 더 못 묵고 가느냐는 그런 심정으로 이런 사업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내시가 되기전에 가 내시로 확답을 받고 예비비지출에 승인을 군수님한테 허락을 받고 예비비로 지출해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빨리 이루어냈는지 그게 지금 모든 위원님들이나 바깥에 주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그 문제거든요. 예비비지출을 해서 사업을 잘했더라면 이런저런 문제가 없었더라면 오늘 이렇게 감사자료로 우리 두 위원님께서 자료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더러 감사를 안했을 꺼예요.

그런데 2000년도 도로경관조성사업 시책으로서 도에서 2000년도 평가를 상사업비를 2001년도 당초예산에 도에서 당연히 예산계상을 했어야 됩니다. 했어야 되는데 그때 어떠한 이유로 도 지휘부에 어떠한 이유에서 인지 예산계상이 당초예산에 안섰습니다. 도가 특수시책으로 하는 각종 시책경기가 몇십억이 되는데 하나도 안썼습니다. 당초예산에 안씀으로 인해서 도에서는 계획이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면 저희는 2001년도에 사업시행을 할 수도 있었는데 예비비지출 품의도 이렇게 했습니다. 2000년 도로변경 경관조성 시군평가시상금의 지급시기가 6월이후로 지연됨에 따라 상사업비로 시행코자 했던 도로경관조성사업의 시기일실 방지를 위하여 예비비지출요구가 있어 검토한 결과 이런식으로 지출을 결정코자 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그래서 도에서 당초예산에 계상이 전혀 안됨으로 인해서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고 그래서 하반기에 10월달에 시상금 결정이 통보가 10월 24일에 통보가 됐습니다.

실장님! 이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여기 공문에 보면 평가결과 확정이 2001년 1월 26일날 돼있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돼있는데 이 결과를 보지도 않고 상사업비를 예산에다 반영을 했습니까.

2000년도에 인제군이 도에서 시상금을 걸었으니까.....

그런데 실장님은 지금 산업과에서 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군수님 결심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기획실장님으로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서 이런걸 확인도 안해 보셨습니까?

뭘 확인을 안해봐요?

상사업비가 평가결과 확정이라든지 이런게 돼있는 것도 잘 모르셨다 이겁니까? 도로변경경관조성 시군평가가 2001년 1월 26일날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들어갈지 시상을 받을지 안받을지 그것도 모르고 2000년도에 그것도 예산편성에다가 집어넣었습니까?

예산편성이 안됐으니까 예비비로 썼죠. 도에서 상사업비 10억을 준다고 해놓고 예산을 안주니까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도에서 당초예산에 안섰었습니다.

실장님! 천재지변에 의해서 지출이될 예비비를 상사업비를 우리가 도에서 10억 받기로한 가 내시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10억을 당초예산에 내시를 안해줬기 때문에 예비비로 쓴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경관조성사업이 얼마나 불요불급했으면 앞당겨서 예비비로 꼭 지출했어야 되느냐 그걸 갖다가 기획실장님의 개인적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꼭 예비비로 지출해야 될 사업이였었나....

이 사업비가 시상사업비가 도로경관조성 사업평가에 상사업비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사업비를 도로경관사업과 재투자하고자 했던 사업부서에서 계획이 있었는데 계획과 도와 시상일자가 안맞다 보니까 예산계상이 안되다 보니까......

자꾸 그 말씀하시지 마시고 10월 20일경에 내시됐다고 했죠. 그랬으면 2002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아무일 없었던거 아닙니까. 2002년도에 사업을 했으면 그런데 2000년도에 예산을 10억을 주기로 해서 2001년도 당초예산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예비비로 상사업비를 꼭 지출했어야 됐느냐 그렇지 않으면 2001년도 10월달에 10억을 받아가지고 200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2002년도에 사업을 한게 옳은거냐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전체사업비 10억원중에 왜 하필 3억5,000만원입니까. 지금 부군수님이 말씀하시는대로 사업구간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14건이나 됩니다 지금 여기있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그러면 그 사업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나머지 사업들은 굳이 왜 3억5,000만원만 예비비로 썼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전체 10억을 빼서 다 썼다 그러면 그나마 이해를 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요경관도로사업에 10억이 다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왜 3억5,000만원만 들어갔느냐 이겁니다.

위원장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남덕우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보니까 이 예비비를 왜 여기다 썼느냐 이런 것은 용수운 위원님이나 김봉 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같은 위원의 입장으로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건 나중에 우리가 예비비라는건 여지껏 논했지만 왜 여기 예비비로 했느냐고 어쨌느냐 하는 것은 지금 현 단계에서는 금년도에 결산검사에서 이미 승인이 난 것이니까 다뤘으려면 그당시에 앉아서 이게 왜 거기다 썼느냐 이런 얘기를 차라리 거기서 해줬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내용은 참 좋습니다 질문들 하시는게 그런데 앞으로 이걸 갖다가 본격적으로 실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왜그랬는지 다룰기회는 오히려 본질적으로 다룰 부서는 아직 남아있으니까 그때가서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하고 예비비를 지금 왜 썼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자꾸 논해봐야 여기서 결론이 나지도 않고 승인은 벌써 났으니까 그래서 이정도로 해놓고 실제 따질 것은 그때 위원님들이 관계부서에 이 사업을 추진한 부서 감사를 할때 그때 해 줬으면 좋지않나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상은 예비비를 쓰고 안쓰는 것은 이제 이정도 되면 다 얘기는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승인은 우리가 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은 해놓고 지금 왜썼느냐고 자꾸 얘기를 하면 본질만 흐려지지 의의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다른 안으로 넘어가서 감사진행이 됐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할 기회는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본 감사는 증인신청까지 해놨으니까 그때가서 충분히 되지않나 이런생각입니다.

남덕우 위원님의 말씀에 본 위원장도 동감합니다. 용수운 위원님이나 김봉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예비비지출의 건에 대해서는 다음 해당 실과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박응삼 위원입니다. 먼저 감사라고 하는데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본위원이 처음으로 감사에 임하는 본위원이 생각하는 정의는 그렇습니다. 행정목적에 대한 확인과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책임을진 일문일답식의 토론이다 라고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정의해 보고 싶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7일동안 그러한 기조하에서 하는자와 받는자 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우리라는 개념하에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가면서 서로가 본연의 업무에 충실히 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민선 3기 당선자 김장준 군수께서는 6월 28일자 강원일보 내용중에 인제지역 6.13지선 당선자 지역발전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정구호를 힘찬도약, 당당함과 화합으로 정했습니다 이는 돈버는 관광, 잘파는 농업, 포근한 복지, 모시는 행정의 4대 선언과 함께 인제군을 이끌고 나갈 기본방침입니다 라고 선언한 이래 반년 가까이 지난 11월 23일자 강원일보의 지면을 통해서 인제군정 도약기획단 종합보고회를 개최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질문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인제군정도약기획단에서 종합보고회에서 발표된 내용과 민선 2기와 달리 새로운 정책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시책내용은 무엇이였는지 이 자리에서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2기와 달리 새롭게 수립된 정책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시책내용이라든지 대비되는 내용이 있으면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응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인제군정 도약비젼 기획단에서 운영하는 사항중에서 주요한 시책이나 정책내용을 간단하게 보고달라고 하셨는데 네 개 분과에서 현재 일단 팀장이 보고회를 해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 비젼계획이 자료가 불충분하고 보완을 많이 해야되는 사항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정도로 협소하게 사업계획이 나와가지고 그때 토의가 돼가지고 상당한 자료를 보완이 돼서 추진해야 되겠고 해서 일단 각 팀에서 운영했던 보고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취합을 해서 지금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해서 지금 군수님께서는 더 전문분야인 교수분들을 더 위촉해서 더 검토를 하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자료를 더 충분히 모아서 전문용역업체에다가 검토까지 시켜서 발간할 계획인데 현재 시책을 지금 뚜렷하게 위원님께서 제시한 정책이라든가 주요시책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할 자료가 지금 준비가 부족합니다.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기로는 민선 2기와는 크게 다른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실행단계에 있어서 좀더 전문적인 위원을 위촉해서 좀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을 하겠다라고 하는 답변이시죠?

박응삼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두건은 한건은 군정기획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젼의 세부추진사항도 확정될때까지 추진사항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드리고 그 다음에 인제군정 전반에 각 실과별로 주요사업이라든가 행사, 일정 월별계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간단한거 아닙니까 A4용지 하나라도....

행사계획은 자치행정과에서 매월 취합하기 때문에 자료를 드리면 되고 그 외에 추가로 사업계획 월별 사업추진계획 같은 것은 저희들이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이 돼서 자료를 취합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당월 5일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저희들 한테도 큰 참고가 되고 또 협조하는데 있어서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차원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요구한 자료입니다만 기획실에다가 제가 문의를 하는 것이 올바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은 남면 인구증가 예상에 따른 행정지원 및 대책이라는 제목으로 자치행정과에 답변을 요구했으나 답변인즉은 남면지역은 ......전투훈련장시설로 인구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입주후 주민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을시는 검토후에 주민편의를 위해 적극 해결하겠습니다. 도로망 확충, 상하수도시설, 행정간 증설 등 이렇게 지극히 원론적이 답변만 들었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획실장님께서는 인구증가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트라인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남면에?

모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위원이 잠정적으로 집계한 바에 의하면 2006년도에서 늦었죠 2008년까지 유동인구까지를 포함해서 약 2,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날 강원일보 기사중에 속초시 인구감소 비상이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용인즉 지난해보다 126명이 줄었다는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2000여명이라는 인구증가는 우리 인제군으로 보아서는 획기적인 일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현재 남면인구의 3분의 2 수준에 인구가 증가한다면 남면지역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 모든 전반에 걸쳐서 변화가 온다고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장님 이 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위원님께서 갑작스럽게 인구증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당황했습니다만은 남면지역에 특히 수몰서부터 제병훈련장에 이르기까지 인구가 많이 감소가 돼서 문제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군인인구가 증가한 사항으로 인해서 남면 소재지 지역에 경기가 활성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염려되는 것은 우회도로가 생기면서 남면지역에 어떻게 변화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의문인데 위원님께서 지금 2008년에 2,000명이 증가한다는 자료는 지금 위원님한테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자치행정과에다가 자료를 요구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는 그만큼의 이유가 있어서 그럽니다. 그 이유야 제가 여기서 밝힐 필요까지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그 이유는 실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중에 답이 다 나왔습니다. 참으로 당황스럽다고 하는 그 자체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참 이것이 우리 인제군행정의 현 주소가 아닌가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해 봅니다. 그것은 그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는 업무의 본질상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획기적인 일에 대해서는 먼저 알아둬야 될 당연히 또 필연적으로 알아 둬야되는 것은 물론이고 거기에 대해서 그에 따른 수반되는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대책적인 것을 벌써 지금 현재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기획감사실에서는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때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이것이 우리 인제군 행정의 현주소로구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그런 것은 우리가 지양을 해야 될 것은 앞으로 지양을 하면 될 일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인제군수님께서 군에 인제군민화를 선언한 군수님의 노력을 보아서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지원이나 대책의 계획수립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이 자리에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구가 늘어나는 장소가 어론리입니다. 어론리 인구증가요인과 현재 44번국도의 4차선 확포장 공사로 인해서 줄어드는 농토등의 요인으로 한가지 더하면 현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론리 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의 절대적인 해제를 해야된다 라고하는 사실입니다. 어렵지만 해제를 해야된다 라고하는 사실이구요 두 번째로는 군인가족의 특성상 유아, 어린이가 많을 것을 대비해서 어린이집 신설계획이 지금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하는 사실이구요. 세 번째 시대적 흐름에 따른 지역민들의 군인가족들의 운동욕구 충족을 위하고 운동의 체계화와 운동인들의 가족화를 위한 신남주변에 체육공원조성계획이 부지선정 부터라든가 예산문제라든가 그에 수반되는 모든 것이 지금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는 인구증가에 따른 행정수요충족을 위해서 남면사무소에 인력증원을 계획을 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외에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신남에 상경기라든가 이러한데에 대해서 좀 대비가 되야 되는 것을 우리 기획실에서는 알아 두시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이상으로 기획감사실에 할말은 다했습니다. 실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박응삼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시고 또 인구증가정책에 따른 대안 까지 해주셔서 좋은 안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대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께서 정말같은 동료위원으로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갖게끔하는 그런 정책적인 대안까지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연구하셔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입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미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한 것을 조금씩 보충적으로 한두가지 생각나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진하 위원께서 장학금 관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내용은 다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장학생을 선발할 때 우리 조례상에 보면은 고득점순 이런식으로 해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돼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영세민 학생으로서 학생이 성적은 상당히 우수자는 아니지만 선발하는 과정에서 영세민 그런쪽으로 말하자면 생활이 어려운 학생을 선발한 사례는 없습니까?

남덕우 위원님께서 인제군장학회에서 영세민에 대한 장학회 수혜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장학회 수혜내역을 보면 전문대 포함해서 생활보호대상자는 일단 신청이 되면 전원 지원이 됩니다. 금년도에 지원한 실적이 생활보호대상자가 현재 전체적으로 8명 그러니까 재단법인 장학회에서 4명 그 다음에 장학회특별회계에서 4명해서 8명을 생활보호대상자를 8명을 지급했고 그 다음에 체육특기생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2명 전체적으로 재단법인하고 인제군장학회하 고 해서 그렇고 장애인이 1명, 체육특기생이 12명 그 외에는 성적선발로 해서 수혜를 줬습니다.

저도 자료를 요청한 후에 설문내용이 별도로 와서 내용을 읽어보니까 학생들이 당사자들이 요구하는 내용중에 서울대 연고대 이런식으로 상위대 대학생들은 특별선발을 해서 운영을 했었나요?

그게 재단법인장학회 정관에 있습니다. 상위건대학이라고 재단법인 장학회 정관에...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그게 조금 우수한 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학생들이 그 특혜성으로 차등을 둬가면서 까지 둬야 되느냐 하는 것을 비판적으로 건의한 것을 보면 앞으로 운영을 하는 면에 있어서 조금 이런 것은 학생들 뜻이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단법인장학회 정관에 있어서 먼저도 의회에서 군정질문에서도 그런 상위대학이라는게 뭐냐는 논란이 있어서 이사회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단법인 위원들이 전부 위촉직이 돼서 상위대학 관계가 꼭 서울대학교, 연세대, 고려대, 이화여대, 숙대 이렇게만 상위대학이냐 그 외에는 지금 실지 상위대학이라면 그 외에 대학도 상당한 대학이 있는데 그걸 없애달라고 했더니 이사회에서 금년까지 한번 더 해보고 조정을 안했어요 작년에 금년에 한번 그 안건을 내놓겠습니다.

조금 비민주적인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말씀드렸는데 개선이 가능하다면 학생들의 뜻을 받아들여 가지고 운영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국도비 신청현황하고 내시를 확정이 안됐으면 가내시라도 좋으니까 내용이 있으면 현황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주문을 했었는데 각 실과를 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열을 할 수는 없고 예를들어서 2003년도 국비신청을 자치행정과 소관만 예를든다면 자치행정과에 네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맨뒤에 20페이지를 보면 그것에 대한 내시현황이 나오는데 사실상 자치행정과 한 과만 예를든다면, 요구한 사항이 거의 없고 거기에 내시는 내려왔는데 내용은 다른 내용으로 내려오고 그래가지고 좀 앞으로 국비 또 국비뿐이 아니라 우리 도비도 많이 의존해서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좀 많이 각 실과에서 충분히 자료를 신청할때에는 반영이 거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좀 국도비 따는데 좀더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제가 그런정도만 말씀드리고 여기 국제교류사업 28페이지 국제교류사업이 나오는데 그동안에 연혁이 나옵니다만 국제교류를 하면서 그동안에 기린농협도 있고 국제적인 교류도 있고 경희대학교도 있고 나오는데 이제는 특히 국제교류에 있어서 특히 동백정 같이 일본에 대해서 예를든다면 그동안에 인적교류차원에서 서로 상호 방문하는 정도의 기초적인 그런 교류가 많이 있지 않았었느냐 그동안에 예를든다면 그래서 앞으로는 실무적으로 무언가는 인제군에 보탬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그런방안의 교류가 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방향으로 전개할 수 없겠는지?

저희가 매년 봄에 신년도 2-3월달이면 도에서 주관이 돼서 각 시군별로 국제교류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한 사항, 금년도 계획 보고회를 도에서 주관해서 합니다. 그런데 아직 국제간 교류가 안된 군이 4개시군 있어요 저희 강원도에도, 저희가 5년이 됐는데 현재까지 5년동안에 교류를 한 것이 공무원 상호 근무교류와 학생 스포츠 교류 그 다음에 건설업체, 민간일부 여성단체 상호 교환방문 정도로 했습니다만 도에서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국제교류관계에 개선방안 관계가 논의가 돼서 저희도 지금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희가 도에서 각 시군이 모여서 보고회를 할때 봐도 대개가 다 공무원교류 또 스포츠교류외에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저희 인제군에도 인제군 국제교류협회를 작년에 만들어서 운영을 했는데 회장이 위촉직을 사양해서 다시 회장을 다시 재선임했습니다만 국제교류협회 주관하에 활동하도록 권장을 하고 현재 농산물가공업체인 북설악하고 명진농장업체에서는 한 1-2회이상 일본 동백정을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문단들이 와서 주로 물건을 사가는 것을 봤더니 상당한 양을 한국에 또 인제군 농산물에 젖어있어요. 사가지고 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김치는 엄청나게 사가지고 갑니다. 인제군에 김치공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김치하고, 치커리하고, 구시다하고 해서 오면 농산물판매장에 꼭 필수적으로 들립니다. 그러면 상당하게 사가지고 가요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농산물 입맛이 좀 들었나보다 저희나름대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신 인제군에 농산물가공업체를 앞으로 그런 일본 동백정에 계속 방문을 해서 민간교류가 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가 상호 방문을 해서 우리 맛에 맞는 5년간 그사람들의 입맛을 맞췄기 때문에 이젠 그런데가서 깊숙이 투입을 해야 되지 않겠나 어느 시군도 지금 농산물을 판매수출하고 있는 시군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반성을 해서 그런 농산물을 가공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내년에는 주로 교환방문을 해서 그런 실질적인 교류가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하나더 곁들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경희대학교교류관계도 좀 이왕이면 거기에 유명한 한방과가 있지않습니까 그런 계통을 통해서 우리 인제군에 보건사업에 실질적인 향상을 가져올 수 있도록 그런방향으로도 배려를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경희대학교는 하반기에 경희대학교 대학원에서 저희군에 와가지고 자매결연에 따른 체제를 바꿔보자 해가지고 한번 회의를 가졌습니다. 가져서 한방이나 그런걸 떠나서 하반기부터 실질적인 교류를 하자고 해서 실무선하고는 상당한 협의를 가졌습니다. 강원도내에 저쪽 설악권쪽하고 수해로 인해서 그 계획이 중단이 됐습니다. 경희대하고 하반기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이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10월중에 설악권 다 포함해서 자매결연지역 특산물전을 경희대학교 운동장에서 갖자 그 다음에 자매결연지역 고교추천 전형을 서울 그런데 오게되면 경희대학교에 우선적으로 진학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 기타 그 외에 자매결연이라는 세부계획을 검토를 하자 그랬던 사항인데 이게 수해로 인해가지고 연기가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실질적으로 2003년도 당초계획때 다시 만나가지고 실질적인 한방치료 이런 것을 떠나서 대학교 진학관계라든가 농산물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결연을 하자 그래서 연기가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부실공사 추방을 위한 일상감사 추진실적 및 조치결과 해서 보충자료가 왔습니다. 상당히 미흡하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들고 부실시공에 대한 얘기들이 많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지금 운영의 묘를 살린다면 부실공사에 대한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철저한 감사를 실시해서 시공업체가 스스로 자멸할 수 있도록 그런 생각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김진하 위원님이 자료제출한 각종 위원회현황에 있어서 본인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현황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각 읍면에 감사를 할때 다시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참고해서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를 보면 읍면에 자의적인 잣대 법해석이 잣대가 다른지 읍면마다 해석과 운영이 다릅니다. 그래서 보면은 농지관리운영위원회 운영현황에 보면은 인제읍이라든지 타 읍면은 들어온 민원들이 거의다 전체적으로 가결로 돼있는데 기린같은 경우는 가결이 된 것이 별로 없고 군청에다 다시 여기는 진달로 돼있습니다. 군청에다 다시 의뢰를 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그때에 결정이 됐더라면 주민들한테 신속하게 민원처리가 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농지관리위원회 법령을 잠깐 읽어 드리겠습니다. 농지관리위원회 회의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법해석이 제대로 안됐는지 기린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군청에다가 다시 의뢰를 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총괄부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대책을 세워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중지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평소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의동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자치행정과 담당주사들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규현 행정관리담당 주사입니다. - 인 사 후 - 정한빈 공보담당 주사입니다. - 인 사 후 - 전창성 정보통신담당 주사입니다. - 인 사 후 - 선주택 민방위담당 주사입니다. - 인 사 후 - 이성구 자치지원담당 주사입니다. - 인 사 후 -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덕우 위원-거수) 남덕우 위원 말씀하십시오.

남덕우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은 네가지를 애기했는데 7페이지를 보시면 소양고사 우수공무원 배치현황 해서 98년부터 2002년 금년까지 5년간 소양고사에 1,2,3등 우수공무원들이 어떤 부서에 근무를 어떤식으로 하는지를 현황을 보기 위해서 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간 소양고사 우수자들 현황을 관계부서별로 검토를 해보니까 우리 인제군에 상당히 우수한 인력들이 많이 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면서 더군다나 금년같은 경우는 우리 인제군 공무원중에 도단위에 가서 전체적으로 가서 고사성적이 1위를 받아올 수 있는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무적인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소양고사를 보는 이유야 제가 설명을 안드려도 내실을 기하고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도 시키고 또 공부도 하라고 권장도 하는데 제가 현황을 분석해 보니까 물론 다 그런건 아닙니다만 평균적으로 볼 때 조금 제가 볼 때 우수자 치고는 대개 한 직장부서에서 군청에 근무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 부서에서 장기간 너무 놔두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고 두 번째는 읍면에 주로 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소양고사를 권장해서 공무원들의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에는 좀 역행되는 인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이 사람들을 우수인력이라면 거기에 걸맞는 보직을 둬가지고 거기에서 십분발휘 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끔 일을 맡겨줬으면 하는게 제 바램이고 앞으로는 지금 현재도 잘 하고 있습니다만 더 사기를 올릴 수 있은 방안은 더 강구해서 소양고사 우수자들이 진짜 자기네들이 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보니까 이런 영광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긍지를 심어줘야지 조금 제가 볼때는 동떨어진 인사가 되지 않았나 이런 감이 없지않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예 지금 남덕우 위원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소양고사를 실시할때는 성적우수자가 물론 도단위 기관에 올라가서 응시할 수 있는 기회도 부여할 뿐 더러 추후 인사때 읍면에 있는 직원은 본청으로라도 발탁할 수 있는 또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에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런 시책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중에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이 몇분있는데 이분들은 본청에 있다가 승진을 하면서 승진할때는 대개 순환보직을 시키니까 읍면에 나간 직원이 있고 또 특이한 경우입니다만 본청에 있다가 그냥 읍면으로 나갔는데 그 직원의 경우는 개인적인 특수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그리고 또 직렬상 보건직이라든가 환경직이라든가 세무직이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타 부서에 전출이 용이치 못한 직원도 더러 있습니다. 그 외에 행정직 같은 경우에 가능하면 우수자는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명부를 비치해서 관리해 나가면서 인사때 본인이 희망하는 부서로 가거나 읍면에 있는 직원은 본청으로 발탁한다든가 아니면 연고지 가까운데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본인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을 높힐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도록 인사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긍지를 가지고 그 우수한 머리를 대민봉사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길 바라면서 두 번째는 9페이지 보면은 무인경보시스템 설치 당직근무 운영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해서 나와있습니다만, 본청에는 네명이고 읍면에는 한명이 근무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무슨 자료를 챙기다 보면은 타시군 타 도에서도 더러는 무인경보시스템을 설치해서 아예 당직자들을 재택근무로 하는 제도를 채택해서 하는 그런 사례도 더러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장단점을 논한 것을 보니까 무인경비로 당직을 했을 때 그 사람이 우선 밤에 나와가지고 사무실에서 근무를 안하니까 그 이튿날 오전까지는 들어가서 업무 공백이 생기는 그런 단점이 있고 그리고 현재 캡스를 설치한후 부터는 사실상 직원들 한테 물어보니까 직원들의 답변이 지금현재 역할은 전화받는 정도 대외적으로 들어오는 전화받는 정도에 그치지 그 이상은 없다고 그래요 그랬을때에는 물론 좀더 연습도 필요하겠습니다만 한번쯤 재택근무를 시켜가지고 전화기를 사무실로 들어오는 것을 그날 지정을 해서 그 사람이 집에서 근무하는 것으로 그래서 자기네 집에 전화를 받을수 있는 시스템을 해서 한번 쯤 당직제도 개선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조금전에 업무보고를 드릴때도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무인경보시스템 캡스는 본청과 읍면에 설치가 다 돼있습니다. 그전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당직을 서면서 외부에서 침입하는 사람들 그 기능은 캡스가 대신하고 있는데 현재 본청같은 경우에는 일직은 네명 숙직은 세명이 서고 읍면은 한명씩 서고 있는데 지금 서고 있는 직원들의 기능은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전화를 받아서 처리한다든가 특히 그것보다도 더 큰 기능은 평상시에는 크게 할 일이 없습니다만 재해라든가 특별한 사고나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 순간적으로 빨리 대응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비상대시하고 있는 그런 기능이 많습니다. 그래서 본청은 네명인데 세명이 하고 읍면은 한명씩인데 저희가 아까 보고드렸던 것처럼 내년도 당초예산에 무인당직시스템이라는 것을 지금 읍면에 도입하는 것을 예산을 1억7,000만원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뭐냐 하면은 읍면사무실을 야간에 6시 퇴근후에 그 다음날 출근시까지 완전 비워두게 되는데 혹시 지역에 민원인이라든가 무슨 사태가 발생해서 면사무소에 찾아오신분이 저희가 면사무소 현관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그 카메라와 인터폰을 설치해서 인터폰을 누르면 군청 당직실하고 연결이 되게 그래서 모니터를 보면서 군청 당직자와 일대일로 대화를 하면서 필요한 민원사항이라든지 사고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읍면에서는 근무명령을 내되 열시까지는 사무실에 있다가 열시이후에는 그런 조치를 해놓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있으면 전화가 오는 것은 자택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 그런 시스템이 저희 도내에서도 철원군에 그런걸 지금 도입하고 있어서 저희가 금년도에 직원들이 가서 그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세부내용을 조사해 왔고 내년도 예산만 승인해 주시면 내 년년초에 바로 이 시스템을 도입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2페이지를 보면 우리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현황이 나오는데 지금현재 자료상에는 한명도 수여한 실적이 없다고 나와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차피 뚜렷하게 공적이 있는 사람을 명예군민으로 위촉을 하는거야 조례상에 있는 얘기이고 인제군의 실익을 위해서는 사실상 우리 인제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러한 이용이라면 어패가 있습니다만 우리군 차원에서 봤을 때 군민증수여를 다방면으로 많이 위촉을 해서 인제군에 자긍심을 갖고 인제군에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군민증을 수여하는 방법도 있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제군에 예를들어서 간부공무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도청으로 전출을 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군부대에 지휘관으로 있던 사람들이 타 부대에 영전해서 장군도 될 수 있고 다른부대에 부대장으로도 갈 수도 있고 등등 여러 가지 부류가 있겠습니다만 좀 이런 분들을 명예로 위촉을 해서 군민으로 군민증을 수여해서 내가 인제군에 대해서 애착을 가질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는 한사람도 현황에 없다고 여기는 나와있습니다만 앞으로는 인위적으로라도 그런걸 수여를 다방면으로 하는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그부분도 제가 자치행정과에 와서 자치행정과 관련되는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인제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를 제가 검토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그동안에 조례만 있었지 거의 사문화 돼있다시피하고 시행실적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이걸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고 해서 저희가 활성화 계획을 만들어 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기로는 군단위에 기관단체장이라든가 또 초등고등학교 교장선생님들 이분들이 인제군에 와서 외지분들이 인제와서 근무하시다가 전출을 가시거나 퇴직을 하실 때 그 다음에 저희 군부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연관 장교까지 포함하다보면 그숫자가 너무 많아서 문제가 있을 것같고 장군급인 군부대장들이 근무하시다가 전출갈때는 저희가 의회승인을 받아서 군민증수여는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의회승인을 받아서 인제군민증을 수여함으로 인해서 그걸 또 증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활용하고 있는 수달이 패에다 명문화해서 전달한다든가 해서 그분들이 인제를 떠나시더라도 인제군에 후원자가 되실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킬 방안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가 조례를 검토하다보니까 현 조례상에 꼭 타 시도출신 인사로만 명문화가 돼있어요. 그래서 그부분도 다시 검토를 해서 타 시군 강원도내라고 하더라도 타 시군에 있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분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도 개정하고 그 조례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시행규칙도 마련해서 활성화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여기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면은 우리 직장공무원도 구조조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현황을 보면은 430명 정원중에 과결원이 10명으로 오히려 여기는구조조정 그런데는 걱정은 안해도 될 정도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지금 제가 실무자한테 약간 얘기를 들어서 이해는 됩니다만, 지금 현재 6페이지를 보면 과 초과현원수 15명으로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으면서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우선 초과현원이 생긴 이유를 설명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98년도부터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만 98년부터 구조조정을 하면서 그게 구조조정을 할때 정부에서 그걸 계획을 세워가지고 직렬별 직급별로 적정하게 구조조정을 시킨 것이 아니고 일률적으로 예를들어 직렬별이라든가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구조조정을 시키다보니까 현원하고 불부합한게 생긴겁니다. 그러니까 정원은 그냥 일방적으로 잘라버리고 거기에 맞춰서 구조조정을 하라고 시키다보니까 저희군 같은 경우는 정원은 정부지침에 의해서 잘렸고 실지 인원수는 명퇴해 주신분들이 많아서 강제적으로 나가도록 한 분은 없지만 그분들하고의 직렬이 불부합한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현재까지 정원하고 현원이 안맞는 부분 15명이 생긴겁니다. 그래서 일반직에서는 간호 7급 한명이 그렇고 그 다음에 별정적 두명이 있는데 이 분들은 정원상에 일반직화 시켜줬습니다 사회복지직으로 그런데 별정직에서 일반직으로 돌릴려면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상반기중에 시험볼 예정으로 있어서 이건 그렇게 해소가 되겠고 나머지 기능직에서 인원수가 많습니다만 기능직들도 7급부터 10급까지가 있는데 그걸 직급별로 일률적으로 자르다보니까 많은 부분 상당한 부분이 현황하고 일치가 안되고 있는데 천상 정리를 한다고 하면은 타 직렬하고 같은 등급에 타 직렬이 혹시 남는게 있으면 그거하고 정원을 조정해서 맞추는 수 밖에 없고 그런데 그것도 상당부분 그쪽 직렬에 현원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대한 가능하게 내부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정리하면 되겠는데 그 기간중에 정리가 안된다고 하면은 정부방침은 강임을 시키도록 보수면에서는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만 강제적으로 정원과 현원에 직급을 맞추도록 강임을 시키도록 방침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때 그 기간까지 저희가 최대한 내부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때가서 다시 대응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봐서는 인위적으로 이 부분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2월 28일까지는 사실상 초과현원수 까지도 확정을 지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예 조정을 해줘야 하는데 하여튼 그때 가봐서 정부방침....

부칙에 보면은 그걸가지고 연장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건 그때가서 저희가 다시, 저희 인제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강임조치 한다거나 하면은 반발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볼때는 다행히 사람 숫자가 초과 돼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래서 그 정도로 그건 인사부서에서 최대한 불이익이 없도록 그래가지고 직원들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좀 부수적으로 인사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생각하고 느꼈던 것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매달 넷째주 토요일이 휴무인데 그랬을 때 제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드나들면서 ............. 불부합되는 얘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원실을 가보면 거기는 휴무근무제가 도입이 안돼있는 것 같더라구요

넷째주 토요일날 쉬는 대신 다른 직원들이 매주 수요일날은 한시간 연장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시간에 아예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주 수요일날 연장근무를 하는데 민원실은 2분의 1씩 조를 짜서 그 달에 토요일날 쉬어야 될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날 한시간씩 더 근무를 하고 그 달에 토요일날 근무해야될 사람들은 매주 수요일날 한시간씩 연장근무하는 것을 안하는 것으로 격월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위원-거수) "김진하 위원님"

김진하 위원입니다. 제 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읍면별 연고지 배치현황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별다른 뜻은 없지만 인사가 만사라고 해서 아무리 인사를 잘해도 그 인사가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보니까 우리가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인사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 하기전에 춘천이라고 되어있는 관계공무원들 있잖아요. 이분들 주소가 전부 춘천으로 돼있는 분들이예요?

주소는 다 인제로 돼있고 자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가족이 나가있는 부분입니다. 주소지는 김봉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지금으로서는 주소지가 외지로 돼있는 인제군이 아닌 사람은 직원 한사람이 있는데 그 직원은 수술하고 병원에 입원중이라서 원래 시집이 춘천이라 춘천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다 인제읍으로 돼있습니다.

저는 혹시 관계공무원들이 인제군에 거주하시면서도 주소가 여기 안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린거니까 그건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이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내가 판단할때는 최소한도 서화에 계시는 분을 상남으로 배치한다든가 상남에 계시는분을 서화에 배치한다든가 끝과 끝에 그런 연고지 배치가 안되더라도 그런 인사를 반영해 주십사하는 사항이거든요.

저도 인사운영상에 그런부분은 기본으로 삼아서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보면 그런경우가 있어서 말씀드린거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인데 직렬별 직급별 거기에 해당되는 문제인데 과장님 잘아시라고 판단돼서 물어보는 사항입니다. 사실 기술직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고유의 업무를 떠나서 다른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직 공무원들이 제가볼 때 여러사람이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복수직으로 할 수 있는 자리를 차라리 만들든가 기술직이 행정직이 꼭 사용돼야 될 인력이라도 기술직이 필요한 자리라면 차라리 그분들한테 적재적소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인사가 됐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사문제가 제가 자료요구한 사항은 아닌데 오늘 아침에 제가 들은 얘기라도 보건소 문제인데 과장님하고 연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건데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소건강증진실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물리치료사 한명이 공공근로로 확보가 돼있는데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에도 말씀드린적이 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건 별다른 뜻이 없고 노인인구증가에 따른 만성 퇴행성질환 관리와 노령층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써비스 제공으로 저소득층 및 노 령층의 의료시혜를 확대한다 이렇게 돼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에 예산이 2,500만원 들어갔고 시설규모가 22.6평 되고 그래서 지금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이분들에 대해서 노인들이 고마워 하는 사업이예요. 꼭 필요한 시설이고 군에서도 장려해야 될 사업이라고 판단이 들어가는데 문제는 좋은시설 좋은 조건이 있으면 뭐하느냐는 얘기예요 막말로 현재 확보돼있는 물리치료사가 한명 있다는데 아까 기능직을 보니까 15명이 초과인데 어떤 명분으로라도 물리치료사 있는 친구를 우리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줬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것도 과장님이 좀 어떤 방법으로든 답을 좀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실에 있는 물리치료사 문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일반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은 보건의료기술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술직으로 채용은 가능한데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장에서 말씀드렸을 때 그때는 결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는 채용해 주는 문제를 검토할 수가 없었고 그랬는데 다행이라고 말씀드리긴 묘합니다만 서화면 보건지소에 근무하던 여자직원이 같은 의료기술직인데 의료기술직도 여러 파트가 있습니다. 그런 물리치료사 부분도 있고 간호조무사 기능도 하는 직원도 있고 여러파트가 있는데 서화면에 있는 직원이 본인이 원해서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건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미 보건소장한테는 협의를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는 보건소 있는 다른 직원을 그쪽으로 서화면 쪽으로 배치를 시켜주고 보건소 자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의료기술직을 물리치료사를 채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금 소장님하고 이미 협조를 했고 그런데저희 인사부서에서 시행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특별임용을 하더라도 옛날처럼 어느사람 딱 찍어서 자격증 있으니 하라고 바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이 돼서 그 이후에는 특별임용 하더라도 공고를 해서 제한공고는 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제한해서 인제군내에 공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거주하고 있으면서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 이렇게 제한은 둘 수 있지만 반드시 공고를한 다음에 원서접수를 받아서 접수한 사람을 놓고 특별임용을 면접을 한다든지 실기시험을 본다든지 아니면 필기시험을 봐서 특별임용을 하도록 그렇게 감사원에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시행을 할 예정으로 있어서 이부분은 저희가 특별임용절차를 밟아서 조치가 되도록 그렇게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기술직 타업무 종사하는 부분은 물론 저희가 본청같은 경우에는 건축이라든가, 토목, 환경 기술파트에 있는 직원이 과별로 업무가 확실하게 구분이 돼있으니까 본연의 자기직종에 맞는 업무를 종사합니다만 읍면 같은 경우에는 종합행정을 하다 보니까 토목직이라고 해서 토목업무 하나만 놓다보면 좀 저희가 읍면 같은 경우 14명 15명 그런데 그중에 읍면장 빼고 담당주사들 4명정도 빼면 실지 직원들이 열명 안팎 거기다 민원창구 직원 빼면 군에서 시달되는 업무처리하는 범위가 굉장히 폭이 넓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자기 고유의 업무만 전담치 못하고 행정직이 해야될 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런부분은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그런부분이 전혀 고려가 되지않고 구조조정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구조조정 할때는 기술직은 일체 구조조정을 안했습니다. 행정직 위주로 또 그쪽이 많이 부족하다보니까 읍면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그부분까지 겸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당분간은 저희가 차츰차츰 연도별로 조정을 해 나가겠지만 우선은 그부분은 어려운 부분이 있는건 감수를 해 나갈 수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이 해소가 되도록 저희가 정원관리를 한다든가 인원배치할 때 그런 부분을 적극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올린부분인데 외부 전문기관에다 컨설턴팅을 줘가지고 용역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인원배치가 지금 적정하게 돼있는지 이런걸 한번 검토를 지금까지 그렇게 제3자가 외부에서 검토해본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더군다나 구조조정을 거치면서 그냥 일방적인 조정이 되다보니까 각 실과마다 전부 업무만 많다는 불평뿐이지 내 업무가 적다는 사람은 하나도 없고 해서 그걸 가능한대로 적정하게 배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컨설턴팅을 한번 해볼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부분이 거쳐나가다 보면은 지금 지적하신 이런 부분도 점차 해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들었고 물론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저희가 피부에 와닿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간간히 보이더라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가지만 말씀드리면, 읍면 같은 경우에 보면은 고참 계장급들 본청에 진급대상자들이 들으면 욕할지 몰라도 읍면에서 고생하시는 계장들 예를들면 사무관 진급케이스가 3명정도 나오면 두명정도는 본청에서 하고 관례가 어떤지 인사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겠지만 대강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은 읍면에도 3명정도 진급이 있으면 군수님이 계시면 이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군수님이 안계시니까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계획도 과장님이 읍면 배려차원의 인사도 한번 배려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는 것이 아니라 읍면에 사기를 앙양시키고 그 양반들이 읍면에 나가있어도 우리는 밀려나서 여기와서 근무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그분들도 우리도 어느자리 어디에 가 있어도 열심히 하면은 내가 늘 내자리를 찾을 수 있다는 그런 사명감을 심어주시는 것을 과장님 참고해 주시고 이건 답을 안 주셔도 됩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더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2001년도 이반장자녀장학금 얘기인데 이것을 제가 잘했다 잘못했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사실 저도 이장을 해봤고 이장들이 사실 크게 보수없이 의용소방대식으 로 자기가 스스로 일을 하고 싶어서 동네일을 하는 것이 이장들의 관례인데 보면 이장들한테 큰 특혜가 없어요. 특혜가 없어서 이걸 보니까 이장들한테 특혜라기 보다는 이반장들 자녀장학금을 지급확대할 수 있는 것을 조례에 보니까 크게 자세히 나와있는 것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목적만 읽어드릴께요.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교, 대학교(전문대 포함)을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해가지고 세부내용이 있는데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특별나게 이장들한테 혜택을 줘서 그분들한테 사기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조례는 없더라구요. 이것도 내용에 보면은 금년도 장학금 예산액은 1,056만원으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였으며 24명이 신청하여 1명 선정미달 선정 13명 10명 타 장학금 안내 해가지고 돼잇는데 어지간하면 성적미달 1명 이것도 조례에서 안되겠지만 이분들 사기를 생각해서 이것도 혜택을 줬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건 지금 말씀에 목적을 읽어주신 것처럼 인제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에 보면은 우선 이 조례 장학생 자격이 성적이 100분의 50 장학금주는 장학회 치고 성적은 100분의 50으로 주는 것은 이장자녀 장학금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에서 반만하면 되는데 굉장히 이것도 많이 주는거고 또 그 다음에 5조에 보면은 장학생의 정원 그래가지고 장학생은 연간 이장정수의 15%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결정한다라고 돼있습니다. 15%정도면 저희가 지금 84개리인데 그러면 한 13명정도 됩니다. 13명 선에서 매번 장학금을 지급한 것이고 지금 기획감사실 하실 때 오전에도 보고가 됐겠습니다만 저희 인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인제군장학회라든가 재단법인 인제군장학회 쪽에서 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우수한 학생은 최대한 그쪽으로 돌려서 그쪽에서 받도록 하고 신청자중에서 하위에 있는 부분을 저희가 지급하고 그래서 신청하신 분들 대다수가 여기 설명드린 것처럼 성적미달자는 그건 어쩔수가 없으니까 그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신청하신분은 저희 나름대로 최대한 운영을 한 겁니다.

사실은 84개 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대학교와 중고등학교 학생을 가지고 있는 이장님들이 반이 안됩니다. 나이가 많거나 어리거나 중간층에 있는 분들이다보니까 거의 혜택을 줘도 이 인원에 해당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으로 최소한도 그 인원에서 한명이 미달됐다 그러니까 그래도 올렸었는데 좌우지간 이장들 반장들 좀 고루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이것 말고도 사기진잔책을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이 사항이 18개 시군에 다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인제군에서만 있는 거예요?

등산대회라든가 체육대회 하는 것은 그건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전국 어느 시군이나 다 하도록 돼있는 겁니다. 행사 자체 내용에 대한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렇게 된 겁니다.

박응삼 위원입니다. 전과 동일하게 조치않은 몸상태로 본 자리에 있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 교체 PC처리 내역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고PC 보급에 있어서 보급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에 따라서 보급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중고 PC가 교체함으로 해서 생기면 그중에서 중고PC로 보급을 해서 활용이 가능하느냐 안하느냐를 기기별로 저희 직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를 갈아주어야 할 부분은 갈아준다든가 해서 최대한 활용가능한 부분까지 해서 그 숫자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필요한 기관이라든가 단체에 저희가 홍보를 해서 그분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보급기준이 되어 있는 것은 없구요?

어디를 준다든가 그걸 저희가 일방적인 기준을 만들기 그래서 필요하다는 분들한테 전체적으로 합강소식지에도 홍보를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같은데 홍보를 해서 필요하신 분들이 신청을 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배부를 하는 그때는 신청자가 많다고 하면 우선순위는 저희가 정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대개보면 필요하신분들한테는 다배부를 하고 그런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의견을 제시한다면 그래도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유는 중고PC라고 하지만 그래도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물이기 때문에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보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아울러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그 원칙에 있어서는 일차적으로 지역별 공히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그 기준에 있어서는 봉사단체라든가 아니면 일반 사회단체에서부터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제출하신 자료의 내용대로 잘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자료에 의해서 확인을 했습니다만 과장님께서 현명하신 판단으로 객관적이고 다원적인 차원에서 보급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그래서 지적을 하고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의견입니다.

앞으로 우선순위를 정할 때 박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부분 만큼은 분명히 원칙과 기준이 돼야된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2002년도 공무원선발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생각하실때는 특별임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원칙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특별임용관계를 보건소 관계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존에 시행된 특별임용 및 저희가 대개 특별임용을 할때 자격증 소지자가 주로 위주가 특별임용인데.......

그러면 과장님! 특별임용에 대한 절차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특별임용할 경우에는 저희가 보편적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는 특별임용이 지방공무원임용령이라든가 법에 규정돼 있는 해당 직위에 자격증 소지자를 특별임용을 하는데 특별임용 할때는 필기시험이라든가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보면은 면접시험만 시행을 해서 특별임용을 하는 경우가 있구요. 필요할 경우에는 필기시험도 병행을 해서 특별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로 임용하도록 돼있습니다.

현재까지 해온바에 의하면 필기시험은 거의 안한다고 봐야 되는게 맞습니까?

거의 안봤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바는 특혜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한 부분이 행여나 그래서는 안되겠습니다만 인사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행여나 그런일이 이루어지지 않을까하는 우려감에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됐든 공무원선발에 있어서 특별임용 문제는 저 뿐만이 아니라 저희 위원님들이 모두가 관심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한 주민들이 늘 바라보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좀 객관적이 입장에서 능력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물론 저도 인사실무 담당과장으로서도 그게 당연한거고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게 지적직이 결원이 있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공고를 했더니 물론 제한은 뒀죠 인제군내에 거주하면서 자격증 소지자로 했더니 두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선발과정 때문에 인사담당부서에서 고심을 하고 있는데 그런식으로 해서 앞으로 특별임용 절차상에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부분이 만의 하나라도 없도록 담당과장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인제군청 홈페이지 컨텐츠구축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인제군 홈페이지가 본위원이 볼때는 컨텐츠가 너무나도 빈약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밝혀주신 바와같이 1999년도 11월에 구축한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수 있다고 보고 또한 반가운 일은 이번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대해서 참으로 반가운 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홈페이지가 가지고 있는 기능적인 특성이죠 제가 생각할때는 얼마만큼 다양한 종류의 컨텐츠로 얼마만큼 쉽고 보기좋게 구성이 되어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거든요. 아무리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구성을 했다고 하더라도 구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접속을 해서 보시는 분들한테 디자인이라든지 모든 것이 마음에 안들면 그냥 1-2초 보다가 말고 그렇게 되니까 전혀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하나하나에 까지도 신경을 쓰고 개편작업에 들어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 전산직 직원이 아니라 이러한 홈페이지를 전문적으로 다룰수 있는 IT인력이 있습니까? 즉 인터넷 기술을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업체선정을 해서 용역을 줘서 그 용역업체에서 구축작업을 하도록 하고 그런데 그분들하고 개편과정에서 저희하고 계속 인터뷰하고 서로 미팅을 해서 정기적인 보고를 받습니다. 웬만큼 틀이 마련되면 저희가 주간 월간 수시로 끝날때까지 받으면서 그런부분을 저희 자치행정과 직원들하고만의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기적으로 의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다거나, 전체 담당주사급 이상 실과소장들 모여서 시연회를 하면서 고칠부분은 개편하고 그런작업을 저희가 납품받을때까지 계속하면서 수정보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번에 근 3년만에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인제군에 큰 예산을 들여가면서 어느시점이 돼서 대대적인 개편작업이 들어가는 것에 대비해서 전문적인 다양하게 IT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인력을 우리가 채용을 해서 상주시키는 것이 얼마만큼 예산문제에 있어가지고 어느것이 더 절감적인 문제이냐 라고는 저는 따져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생각해보신적이 있으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부분은 솔찍히 얘기하면 생각을 안해봤습니다. 검토를 안해봤는데 우선 그부분을 검토가 힘든부분이 사람을 채용해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을 채용해야 된다는 부분은 뭐하고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정원을 따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결원이 있다거나 해서 그런 직원들을 채용했으면 좋겠지만 결원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정원을 확보해서 한다는 것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부분 때문에도 좀 검토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지금 있는 전산직 직원들이 그렇게 어느 특정부분 컴퓨터 분야라고 하더라도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특정부분에 전문적인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지금 있는 직원들도 다 전산학과 출신이고 4년제 대학이상 전산학과 출신이고 또 이번 작업을 하면서 이 인터넷 홈페이지 담당직원하고 회사하고 서로 협력과정에서 그런부분이 다 교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부분도 작업을 할때 그 사람들하고 상호 정보교환이 돼서 앞으로 관리하면서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도 갖출수 있도록 제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와의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시죠. 예 좋습니다 거기까지 물어보겠습니다만은 이 인터넷 뿐만이 아니라 저희 인제군에서 IT기술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의하면9페이지서부터 16쪽까지의 내용이 거의 IT기술을 요하는 일한 내용입니다. 즉 다시말해서 현시대가 지금 행정 또한 이렇게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증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마만큼의 전문적인 IT인력이 전문적으로 상주하고 있으면서 우리 인제군이 좀더 앞서 나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인력도 절대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저의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게 되면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 회사하고 그래서 유지보수계약을 체결해서 저희가 연간 일정액을 지급을 하면서 보완할 부분이라든가 그런부분은 계속 같이 해 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특정 인원을 채용해서 또 그사람도 오게되면 여러 가지 배워야되는 부분도 어려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회사하고의 유지보수계약에 의한 유지관리도 저희 나름대로는 바람직한 아닌가 생각해서 현재는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인제군청 본청 및 읍면 여직원 직급 직렬별 승진 소요년수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인제군에 여직원의 비율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저희 현원이 417명인데 여직원이 99명정도 됩니다.

근 25%정도 된다고 하겠습니다.

타 시군이라든가 타 시도 비교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높은 비율입니다.

과장님께서 볼 때 공무원으로서 여직원들의 업무능력이 남자직원들 보다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그렇게 남자직원이나 여자직원이냐를 딱 잘라놓고서 비교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사람능력이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람의 능력이라는게 개개인의 특성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성별로 나눠서 남성이 더 우월하냐 여성이 더 우월하냐 그렇게 볼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또 자료또한 받아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통상 평균적인 데이터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늘 얘기를 해 드려도 남자직원여자직원 늘상 이렇게 우리가 쉽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차원에서 보았을 때 여직원들이 남자직원들보다 업무의 능력이 어떠하냐 떨어지느냐 아니면 더 잘하느냐 그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셔도 좋고 안하셔도 좋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건 포괄적인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출하신 자료에 의해서 본위원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표본은 8급에서 7급까지 또 7급에서 6급까지 여직원 30명 그리고 그와 입사를 비슷하게한 남자직원을 토대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여직원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 2년에서 3년은 여직원들이 승진에서 늦어진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인사권자는 아닙니다만 인사위원회 위원이시죠?

저희가 승진임용 과정은 그렇습니다. 어느시점에서 승진요건이 생겼을 때 그 당시에 전체 직원을 놓고 누구를 승진시키냐를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5급이하 전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평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평정절차는 우선 그 직원과 같이 근무하고 있는 소속 실과소장이 일차 평정을 해서 그 평정결과를 인사부서에서 취합을 해서 부군수가 최종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그 평정내용은 근무평정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평정이 있고 근무를 실과소장이 볼 때 잘하냐 못하냐를 평정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경력이 얼마나 됐느냐 그래서 매월 점수계산을 해서 또 현 직급에 근무한게 몇점 그다음에 그 하위직급에 근무한 것 경력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평정을 합니다 교육을 가서 점수를 몇점 받아왔는가 그래서 그걸 100점 만점인데 그걸 15점으로 환산을 한다든가 하고 그 다음에 가산평점이라는게 있어서 포상을 받았다든가 이런부분에 가산을 줘서 그 점수를 가지고 직급별로 승진소요기간이 있습니다. 9급에서 8급 되는건 2년이라든지 8급에서 7급되는건 3년이라든지 이렇게 승진소요기간에 달하면 그동안에 받아왔던 수년에 걸친 평정점에 의한 점수를 환산해서 승진후보자 명부를 확정을 짓습니다. 그렇게되면 일번부터 서열이 정해지죠 그러면 그 정해진 서열중에서 예를들어 자리가 하나 있다 그러면 4배수 4번까지를 놓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4배수니까 여덟명을 놓고 1번부터 8번중에 어느누구를 시켜도 그건 문제가 없는겁니다. 그런식으로 평상시에 근태 인사부서에서 하는게 아니고 실과과장부터 평정한 점수가 관리가 돼서 승진자명부가 확정이 돼서 거기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한 답변까지 해 주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요지인즉은 각 실과장님들이 근무평정이라든지, 경력평정, 교육평정, 가산평정을 해서 그 4배수 준에 의해서 그렇게 인사가 된다 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러한 내용이 이렇게 2년에서 3년 늦어진다고 하는 그러한 평균데이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조사한 표본이 물론 지극히 객관적인 것은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제 나름대로 노력한바에 의하면 이정도 늦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그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또 인사는 이렇게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과정을 제가 물어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늦어지는 이유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저도 개인적인 말씀입니다만 저도 부부공무원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도 저랑 같이 현직에 있다가 퇴직을 했습니다만 박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대로 여직원들이 평균적으로 볼 때 남자직원들보다 처지는 부분이 있는건 사실이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답변을 요구하시면 그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좀 그렇고 아울러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신문에서도 봤습니다만 행자부에서 연말까지 지방공무원법 개정작업 내용중에 하나가 승진임용을 한다든가 할때 비율을 어느 특정 남자든 여자든 30%미만이 못되게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만약에 세명을 승진시킨다고 할때 여자가 두명이면 남자가 한명 들어가야 되고 남자가 두명이면 반드시 여자가 한명 들어가게 그런쪽으로 공무원법을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부분도 행자부에서 공무원법까지 제정을 할때는 그게 어느 지시라든가 그런 분위기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전국적으로도 그런 것이 있으니까 법에다 그런걸 명시하자는 취지같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렇게 불이익을 받는데 대해서 제가 여직원들의 편을 들고싶어서가 아닙니다. 공무원직이라고 하는 자체가 어디까지나 형평에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러한 일이기 때문에 또 능력이 없으면 지극히 이 무한경쟁시대에서 도태되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시인을 하셨고 제가 조사한 자료에 의해서도 2년이나 3년이 늦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때에는 여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명백한 불이익입니다. 인제군에 여직원의 비율이 아까 말씀하신대로 25%가까이 차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라든가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는다고 하는 자체가 지금 인사위원회에도 여성이 한분도 없죠?

예 없습니다.

여러 가지 곳곳에서 보면 기회균등의법칙이라든지 아니면 형평의논리라든지 이런데 대해서 좀 불이익을 받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좀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셔서 이러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해 주셨으면 각고의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램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다음은 제가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아까 명예군민제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와 부합되는 이야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년에 한번이라든지 이년에 한번쯤은 우리 관내 출신으로서 나가있는 출향인사 아니면 앞으로 되겠습니다만 위촉되는 명예군민을 위해서 출향인사와 명예군민을 위한 환영행사를 우리군청에서 가져줬으면 좋겠다 그것이 참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아까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한 제도를 하는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제군을 홍보하고 대외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고자 하는데 대해서 참 큰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상자들 다시 말해서 출향인사라든가 명예군민으로 위촉되는 부분 그러한 분들한테 저희가 먼저 각별한 예의와 예우 이러한 것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저의 생각이 어떤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부분 저도 동감을 하는 사항이고 저희가 업무보고에는 포함이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도약비젼을 준비하면서 자치행정과에서 내놓은 시책중에 하나가 출향인사 인푸라구축이라는 시책을 하나 냈습니다. 뭐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처럼 출향인사를 많이 거론하고 또 서울에서 일년에 한번정도 하는 농업관련 행사할 때 재경출향인사 초청을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정확한 출향인사를 파악해서 관리하고 있는 인푸라가 전혀 구축이 안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주관을 해서 내년도에 각 동문회라든가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은 전체를 해서 전국적으로 흩어져 있는 출향인사 조사를 일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단체별로 또는 개인별로라도 주소록이라든가 이런걸 전부 파악을 해서 그분들하고 인제군하고의 연결고리를 정기적으로 맺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책중에 하나는 그런 나가있는 출향 단체별로 저희 군에 사회단체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준다든가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축제부분도 초청행사도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파악을 해서 다가오는 빙어축제때는 당장은 파악이 안돼서 못하겠지만 다음 다음 빙어축제때 만큼은 그날을 출향인사 초청하는 날로 해서 그 기간중에 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계획적인 문제이고 본위원이 내년도에 저희 남면에서 일차적으로 하고 싶어서 남면사무소라든가 아니면 자치행정과에다가 그런 출향인사에 대한 현황을 가진게 있느냐 제가 몇 번을 주문을 했습니다만 가지고 있었는줄 알았는데 전혀 없었습니다.그래서 참 실망스러웠는데 이제부터라도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참 반갑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인제군에서 모든 행사를 하다보면 지금 비디오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행사에 사진을 찍고 또 때로는 비디오도 찍고많이 하고 있죠?

지금 저희가 내년도 예산요구한 것중에 있는데 비디오 보관함을 요청했거든요. 사진은 지금은 디지털로 촬영을 해서 파일로 공보계에서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카메라 구입하신지 얼마 안되셨죠?

그전 것은 지금 제가 어떻게 했는지....

그전에 찍었던 아나로그 사진은 지금 현재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건 인화한게 아니고 필름으로 해서 파일철을 만들어서 공보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필름을 따로 기록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앨범식으로 된데 거기데 끼워서....

인화된 사진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냥 필름으로만 관리를 합니다.

본위원은 기록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참 대단히 어느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인제군이 앞으로 50년 100년이 간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아마 그것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인식을 한다고 하면은 그 하나하나를 참 그야말로 소중하게 제대로 좀 비용이 들더라도 투자가 되더라도 제대로 보관을 해야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위원은 이것을 끝으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응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봉 위원-거수) 김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봉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감사자료에 군청산하 공직자중 주민등록상 타 시군 거주자 및 소유차량 차적현황을 요구했습니다.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도의적인 면으로 타 기관이나 유사기관 또는 주민들에게 어떤 노파심에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서류상으로는 잘 돼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인 면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홈페이지도 박응삼 위원님이 좋은 질문을 많이 해 주셨는데 업무보고 17쪽에 행정통신현대화사업 추진이 나와있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행정사무감사장에 오기전에도 전화를 잘못걸려온 전화를 대여섯통을 받았습니다. 몇일전에는 말다툼까지 했는데 왜 그런현상이 나죠?

김봉 위원님 번호가 맞는데 잘못온건지 아니면.....

건설과를 대부분 많이 찾아요.

번호가 비슷하거나 누르신 분이 잘못 누른게 아닐까요.

그런데 전화거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인데 아까도 다른사람이 세사람인가 네사람인데 한사람이 또 한번 눌러보더니 전화를 받으니까 그냥 끊고 말더라구요.

그건 여기서 확인은 할 수 없고 직원 시켜서 시스템을 다시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번호가 아닙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가르쳐 줬더니 여기는 의회사무실입니다 그랬더니 의원이 뭐하는거냐 그런것도 제대로 해놓지도 않고 이래서 안좋은 소리를 했는데 그거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제 방에만 그러는지 이거 한번 체크를 하셔가지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과장님 올 가을에 춘천에서 시발이 돼서 우리 군에서도 이장님들이 수당 때문에 스트라이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저도 자치행정과장 오자마자 그부분이 있어서 저도 염려를 많이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읍면 이장협의회장님들하고도 몇 번 미팅도 갖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찾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겠다고 그분들하고 약속을 했고 우선 지금 정례화 되고 있습니다만 이반장 체육대회 같은 것도 저희가 내년도에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그게 별도 예산계상은 어렵습니다만 기획감사실 예산파트에서 풀관리하는 경비에서라도 최대한 지원을 하겠고 그 외에 얼마전에 실시했습니다만 선진지 견학 같은 것 이런것도 확대하고 하여튼 그런부분은 저희가 계속 그분들하고 유대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제가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운영회수를 자료로 달라고 했더니 자치행정과에서는 간단명료하게 올라왔어요. 기획감사실에는 30개단체에 대한 것이 올라왔고 여기는 여섯 개 단체인데 어느게 맞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된 단체만 올린거고....

그런데 하여간 어떤 단체건 간에 약 30개 단체가 각종 운영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어느 분이 답변하셔도 관계는 없겠지만 2년사이에 단 한번도 회의를 하지않은 단체가 부지기수란 말이예요. 이해가 안가요 2년동안 한번도 회의를 하지 않은 단체가 사회단체로서 값어치가 있는 단체인지.....

제가 기획감사실 자료가 없어서 이 위원회는 사회단체처럼 구성이 된게 아니고 위원회는 관련법이라든가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개최를 안한게 인제군청원경찰징계위원회를 안했는데 그건 청원경찰징계할 건이 없었기 때문에 징계위원회를 안열었던 것이고 이런 위원회는 관련법이라든가 조례해서 어떠어떠한 경우에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한다라는 그런게 명시가 돼있어서 그 관계규정에 의해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징계위원회 같은건 저희 청원경찰 징계를 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안했던 것이고 다른것도 횟수가 적은 것은 그런 해당사항이 적었기 때문에 운영횟수가 적은 겁니다. 그리고 참고해서 말씀드리면 각종 위원회가 너무 남발이되고 그런다고 해서 저희 행정 자체적으로도 행자부가 주관이 돼서 각종 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정비를 해 나가고 있고 정기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운영성과라든가 운영횟수가 미흡한 부분은 관련조례라든가 법을 개정하면서 그런 것을 폐지시키는등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잘들 하시겠지만 실지로 제가 명단을 뽑아 보니까 2년간 회의를 한번도 하지 않은 단체가 운영위원회가 물론 법상으로는 있어야 되겠지만 너무 불필요한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부군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위원-거수) 박응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규현 행정계장님한테 한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업무를 보시면서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보시면서 밝기가 정상치에 준하다고 보십니까?

임규현 : 감사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업무를 보시는데....

임규현 : 밝기가 좀 야간에는 지금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형광등이 두 개전구가 되어 있는데 일부는 하나를 빼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밝기가 조금 어두운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저는 다른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업무환경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에너지 절약차원도 좋지만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가뜩이나 늘 출근하면서부터 퇴근할 때 까지 서류에 매달리는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룩스에 의해서 다시 말해서 정상적인 업무와 환경속에서 근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에너지 절약이라는 차원도 좋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것은 진짜 구시대적인 발상이고 지금은 현실에 맞게 그런 업무환경을 제대로 조성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들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자꾸 예산하고 관련된 부분이라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올렸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밝기 부분뿐만 아니고 실지 저희 사무실 환경이 요새 새로 신축을 하는 강릉시라든가 이런데 까지는 쫓아가지 못하겠지만 책상이라든가 전체적인 환경이 아주 열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이걸 전체적으로 바꿔보자 사무자동화 OA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반적인걸 개편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다가 사무실 환경개선사업비 3억원을 일단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좀 선청을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그 작업을 할때 책상 케비넷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무실 환경을 사무실마다 기성품을 맞춤한 것을 갖다 놓는 것이 아니고 사무실마다 여건에 맞게 설계를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거 할때 조도부분 밝기부분은 그부분까지는 제가 착안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좋은 제안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사무실마다 밝기도 측정을 해서 적정한 사무실 환경이 조성되도록 그부분도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업무환경에 있어가지고 밝기부분은 한부분입니다. 본위원의 취지는 일년에 한번 있는 이런 행정사무감사때라도 잘못된 부분에 있어서는 가혹하다고 할 정도로 질책을 받을때는 받더라도 정상적인 업무환경에 있어서 업무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OA시스템 이라든가 이런부분 말씀하셨지만 지극히 본위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연히 이제는 그렇게 가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본위원은 늘 느끼는 것입니다. 복도에 나가면 침침하고 왜 이러한 환경속에서 아무소리 한마디 하는 사람이 없을까 라고 하는 것이 의심스러울 정도로 느끼는 바인데,더 나아가서는 사무실 뿐만이 아니라 복도까지라도 환경개선을 할 수 있는 미화환경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저희들 뿐만이 아니라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들 또한 이 군청을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도 또하나의 즐거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제안해 주신 부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용수운 위원-거수) "용수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