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진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부터 계속해서 2003년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신동명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참석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석승택입니다. 토목팀장 박원규입니다. 재난관리팀장 조세현입니다. 하수팀장이 지금 교육중이라 하수계 차석으로 이창수씨가 배석을 했습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사항을 몇번씩 읽어보고 했거든요 ? 그래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추진계획하고 국·공유지 현황측량사업 추진계획하고 그 두가지만 하고 2003년도 주요사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 무료안전 순회교육까지만 업무보고 하십시오 ?

네 알겠습니다.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재 사회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이상 간략하게 2003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때 4억원이 부족한 1억 6천만원이 책정되어서 철거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

네.

사용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

업무보고에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1억 5천 9백만원에 대해서 10월달에 계약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입찰공고를 낸결과 당초에는 입찰 응찰자가 한명만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이 되어야만 자격이 되는데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유찰이 되었고 두번째 재공고 했을 때에는 두개 회사가 들어왔습니다마는 두개 회사가 저가로 입찰이 되어서 유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번째로 입찰공고를 해서 11월 12일날 4개 업체가 등록이 되었고 그중에서 성산용역이 1억 4천만원에 응찰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격심사 한 결과 성산용역이 95점 이상을 확보가 되어서 계약이 어제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현장에 나가서 우리 담당직원하고 12월 첫째주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오늘부터 현장 실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출하지는 않았고 12월 첫째주부터 정비에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그때에 1억 6천만원 책정되었을 때 금방이라도 실시할 것처럼 책정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네.

그런데 지금 몇개월 되었는데 이제부터 시작한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 그리고 3억 7천만원입니다 이용보조금 ?

네.

이 금액도 제대로 못쓸 것 같아요 ? 다른 부서는 돈이 없어서 아우성이고 여기서는 많이 책정해서 또 계획성없이 벌써 몇개월이 되었습니까 ? 물론 건설과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구청의 불만이 너무 뭐냐하면 이렇게 책정해 놓고 사업을 한다는게 문제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철거를 할 것처럼 책정해 놓고는 아직까지도 시행을 안하고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빨리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계약의뢰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재무과에서도 전자입찰 공고를 했었던 것이고 예산관계법상에 필요조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두번에 재입찰 공고를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세번째가서 겨우 필요 충족 조건을 맞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업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에서 저희가 지연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어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문제가 있었던것이죠. 그러한 사항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인만큼 다시 말을 하는데 3억 7천만원의 돈이 12월까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오진환 위원님.

업무보고에 첨부해서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 지금 우리구 사업으로 할 수 없는 도로들이 많이 있잖아요 ?

네.

금년도 상반기 6월달에 원창동 버스종점 거기서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에다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기공이 되는데 거기 부수적인 그러한 도로들이 개설이 안되고 이런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또 내년도 사업에 그것이 반영이 되었는지 모르고 있어요 ? 시에서는 벌써 예산이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건설과장님이 현재 진행상황을 저희 동네 관련된 사항이니까 우리 구에서 시에다 요구한 자료라든지 또 시에서 도로개설에 대한 예산이 반영이 안되었다고 하면 이번에 그 항목을 정확히 하셔서 시에다 요구를 철저히 하셔서 청소년수련관이 되는데 버스 종점이 막혀 있잖아요 ? 그 현황을 아시죠 ?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정확히 내용은 주요 추진업무 사항에도 이게 포함이 되어줘야 돼요 우리구 사업은 아니지만 ? 시하고 연계되는 사업이니까 지금 거기 아주 복잡해 지잖아요 ?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 사업을 계속 중간중간 체크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진환 위원님하고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계는 시장활성화 대책과 병행해서 저희가 순수한 노점상은 정리하는 방향으로 가고 그다음에 상가를 하면서 바깥에 내놓은 적치물 형태는 저희가 소방차라든지 차량통행을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어느정도는 인정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무단하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저희도 그렇게 너무 양보를 할 수는 없고 일정 형편만 양보를 할 그런 사업으로 가서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사용도 저희가 계약되어서 착공일로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과다한 예산이 집행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원창동 버스종점 건에 대해서는 올해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답은 2005년도 이후에 사업이 책정된 것으로 저희가 답을 받았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러한 관계로 답을 받은 사항이니까 그러한 자료는 우리가 서면으로 윤지상 위원님한테 제출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11-2페이지 국·공유지 현황측량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국·공유지를 담당하고 있는 상위부서가 주로 건교부가 되겠죠 ?

네.

건교부 산하에 청이 또 들어가죠 ?

네.

그래서 우리구에 보게되면 실태조사가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도로개설 하는데 있어서 뒤늦게 민원이 발생하고 그러는데 이번 기회에 여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그리고 아직까지도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는데가 있다는 말이죠 ? 실태조사는 어떻게 자료를 지금 우리 관내에 건설과가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를 무단으로 지금까지 사용하면서 구청에 가계약 우리구에 계약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자료를 본위원한테 제출하여 주십시오 ?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기초조사는 다 끝나서 3,921필지라는게 나온 것이고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반적인 현황은 저희가 갖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년부터 저희가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현장에 나가보면 무단으로 점유한분도 있고 또는 그냥 나대지인 상태로 방치된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했던 사항을 우리가 일반적인 저희 공무원들이 줄자를 가지고 쟀을때에 민원인들이 이것이 내땅이다 국·공유지다는 정확한 경계가 없고 면적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 .

그런 부분은 자료가 방대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어떤 고물상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든가 이런 상행 행위를 하고 있는 국·공유지 있죠 ? 그런 부분만 좀 ?

총괄적인 사항만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그것만 왜냐하면 우리 도시국에서 앞으로 각동에 주차장 확보를 해야할 입장이라는 말이죠?그래서 참고 자료로 할려고 합니다. 그리고 11-6페이지 여기 맨밑에 7번에 보면 한국티타늄일원 침수해소대책 타당성조사를 해서 2천만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했죠 ?

네.

그런데 우리가 한국티타늄은 회사 자체가 우리 구에서도 이미 온산공단으로 이전을 촉구한바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촉구한바 있는데 회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

저희가 명칭은 티타늄일원이라고 했죠 ?

네.

티타늄하고는 큰 지장은 없습니다. 한국티타늄 뒤에있는 가좌3동이 주로 되겠습니다마는가좌2동하고 가좌4동도 일부 포함이 되지만 주로 3동이 되겠습니다. 3동에서 내려오는 물들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작년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예산요청을 했었는데 현재 현장의 지하를 전부 조사를 해 보니까 당초에 하수 기본계획상에는 박스가 하나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는 두개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당초에 용역했던 회사하고 확인을 해 보니까 기존에 있는 것 가지고도 하수처리를 다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나왔어요 ? 그런데 올해에는 비가 없었지만 작년같은 경우에 비가 왔을 때 침수가 되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잘못되었다 하고 시하고 저희하고 많은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하면 현장에서본 저희 구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해서 전에 시에서 한 것이 맞다고 하면 용역비를 달라 그러면 그 현장을 재조사 해서라도 정말 시에서 한게 맞다라면 저희가 승복을 하지만 그렇지않으면 승복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용역비를 세운게된 것이고 티타늄하고는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자리에서 물론 금년에는 우리 건설과에서 관계공무원들이 열과성을 다해줘서 침수가 없이 잘 넘어갔지 않습니까 ?

네.

매년 반복되지만 내년도 공사도 항상 장마철에 모든 하수관이라든가 이런 것이 마무리되어서 장마 우기를 대비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가좌동 241번지 일대에 그곳에 공원이 들어서고 학교가 세군데가 토목공사를 하고 있어요 ? 이미 학교가 2003년도 3월달에 신입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 그래서 그 주변에 하수관같은 것도 새로 점검하고 또 가좌근린공원 그 일대에 새로운 시설물이 들어서므로 인한 하수정비도 특별히 과장님께서 현장답사 방문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특색사업 같아요 ? 어린이 무료안전 순회교육 말씀하셨는데 교육장소가 대형이동교육버스가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이 사항은 저희가 사진을 안가지고 왔습니다마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인천기술지도원에 리무진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버스안에 비디오라든지 VTR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학생들을 그안에 태우고서 비디오 VTR을 상영을 함으로써 그러한 효과를 갖고올 수 있도록 차에 전부 장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업안전공단 협조를 받아서 각 유아원이나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교육을 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추진계획이 기간이 2002년 이게 오타가 발생된 것 아니예요 ?

3,4월에 저희가 할려고. . .

여기에 2002년으로 되어 있어요 ?

이것은 2003년입니다.

2003년이죠 ?

네.

이것은 우리가 교통안전 물론 우리 건설과에서도 이런 좋은 사업을 계획하고 계시고 또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조가 되는 것입니까 ? 교통행정과도 어린이학교 학생들 안전 가드레일이라든가 여러가지 신호등교육 체계라든가 이런것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는데 어떻게 같이 공조하는거예요 ?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학교 주변의 교통시설물을 설치를 하는 것이고 저희는 이 내용은 뭐냐하면 각종 산업재해 또는 교통행정과하고는 다른 사항이 뭐냐하면 교통과 관련되어서 사고예방을 위한 교육차원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일회성 홍보성에 그치지마시고 바로 우리 과장님께서 피력하신대로 만연된 안전불감증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 예방코자 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세요.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

그것은 건축허가과때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몇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굉장히 중요한 현황인데 단속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

저희가 현재 실태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구 자체적으로 실태를 조사를 했고.

몇곳이예요 ?

총 52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체적으로 노점상을 보면 기업형 주로 가정동에 많다고 들었어요 ? 전기까지 설치를 하고 벌써 몇년간 기업형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고정으로 ? 또 이동형으로 해서 리어커 그다음에 보따리 행상 세부적으로 안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기업형은 어떻게 단속할거예요 ?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가정동에 있는 것은 저희가 파악한 것은 기업형은 없습니다. 다만 가정동 말씀하신 것은 삼일상가 뒷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삼일상가 뒷편에 있는 것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운하도로 부지로 되어 있는 자리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공동시설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형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형 리어커가 주로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아까 말씀하시기를 일차 계고는 끝났고 이차 계고를 단시일내에 하고 바로 단속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동형 리어커도 계고를 했어요 ?

다 했습니다.

지금 단속하러 바로가면 그것을 바로 회수나 압수할 수 있어요 ?

일차로 했기 때문에 이차로 저희가 하겠다는 것입니다.

한번해서 안되면 가서 보면 리어커가 현지에 그 위치에 있을 것이라는 말이예요 ? 또 이사람들이 말로 해서 안듣고 서류로 해도 안듣는데 어떻게 회수해요 ? 주인을 때려잡나 어떻게해요 ? 주인이 없어야 끌고올 것 아니예요 ?

아닙니다. 대집행 계고장을 붙이고 바로 실어옵니다.

실어오면 그사람이 안뺐길려고 할 것 아니예요 ?

반발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해요 ?

그것 때문에 저희가 민간용역을 한 것입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했을 경우에는 여기 회의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해봐요 못할 것 뭐있어요 ?

저희가 하면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분들이 강력하게 저항할 때에는 대응할 수가 없이 피해야 되지 않습니까 ?

맞아요.

그러나 민간용역은 그런 것을 감수하는 특수계약 조건을 저희하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몸싸움이 있다 하더라도 저희 공무원들보다는 좀더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끌어다가 어디다놔요 ?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2청사 부지하고 두번째는 저희가 그게 없는 경우에는 자원재생공사하고 협조를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지옆에 있는 그 자리로 갖다가 아까 6주라고 말씀드렸듯이 그것을 공고하고 나서 소각이나 매각을 해서 처리할 생각입니다.

우리 단속반 규모가 어느정도 돼요 공무원 빼고 ?

저희는 1,200명을 계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일 8명을 저희가 예상을 했고 사항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를들어서 거북시장에 많은 것을 한꺼번에 정비할 때에는 탄력적으로 오늘 3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용역회사가 30명이 오고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명이 옵니다. 그 대신에 관리용역 들어갔을 때 인원을 감해서 전체 1,200명이라는 것을 수치를 맞추어가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주로 그분들이 출동할 때 장비는 무엇을 가지고 가요 ?

장비는 저희가 경찰하고 협조를 합니다마는 주로 노점에서 기업형이 없기 때문에 큰 장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덤프트럭하고 그다음에 각종 시설물을 자를 수 있는 절단기 또는 이것은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마나 그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주로 인력이 되겠습니다.

특히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서도 안되었기 때문에 민간용역이 나갔는데 특히 안전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해서 특별한 교육을 시켜서 사고발생이 안되고 또 주민들에게 크게 문제점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간 여러가지 방지책을 강구해서본 사업이 큰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계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명 건설과장님 오랫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김용수 위원입니다. 불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불법건축주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동네에서 힘께나 쓰는 사람입니다. 우리 구에서 봐주니까 그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이지 어떻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 그래서 우리 가좌4동 만큼은 본위원을 보내주십시오 ? 같이가서 철저히 조사합시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세요.

주요업무가 상당히 잘되신 것 같은데 내년도 주요업무에 건축허가과에서 아파트나 다세대 나 빌라나 단독주택 허가를 내주시잖아요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우리 김한식 팀장님 12-5페이지에 관해서 우리 관내에 재건축 재개발 병행해서 현재 신청 들어온데가 몇군데 있습니까 ?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오진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정비과장님 주요업무보고 잘들었는데요 ? 주요업무보고중에서 공원조성도 프로젝트가 큰데 금년 2회 추경때 도시정비과 예산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심사숙고 했는데 기존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을 준비하는 것이 마무리되면서 신규되는 공원도 해보자 이렇게 뜻을 모았었어요 ? 그래서 과장님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또 추진업무에 어느 공원 조성을 한다고 보고가 올라왔어요 ?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게 올라오신 것이죠 ?

시 차원에서 보시다시피 저희가 3백만 그루라든지 여러 측면에서 공원쪽에 많이 시달도 많고 그쪽에 아마 많이 지원을 해주는 형편이기 때문에 저희도 될 수 있는대로 우리가 서구 관내에는 여러가지 열악하기 때문에 공원이라든지 녹지를 많이 사업을 할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저희가 지금 원신이라든지 진주라든지 가좌는 금년에 다 끝나가지만 그것이 끝나가는게 지금 여러개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단계 저희들이 해놓은 것은 바로 내년에 할 사항이 아니고 그게 여러가지 절차를 밟아야되는 기간이 1년내지 2년이 걸립니다 지금 계획을 잡아야만이. 그렇기 때문에 그것하고 끝나는 것하고 새로 공사하는 것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때문에 그런 의도에서 우리가 계획을 잡은 것입니다.

예산때 다시 심의가 되겠지만 위원님들의 바라는뜻이 도시정비과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요?기존에 벌려놓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뜻은 좋아요 빨리 마무리단계니까 다 시도해도 되는 것을 하시는 것인데 기존에 벌려있는 것도 예산을 우리가 구비만 갖고 있고 시비보조도 하나 못받고있고 우리가 그렇다고 공무원들이 일을 안하셨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시비요청을 해서 받아놓은게 무엇이 있냐구요 ? 그러면서 자꾸 공원을 만들겠다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 예컨대 검단4호근린공원은 벌써 내년 구비 예산이 20억 되는데 원신공원 같은 것은 금년도에 20억 확보를 해 놓았잖아요 ? 내년도에는 5억을 해 놓았어요?예를들어서 그런것들이 서로 융합이 안된다는 거예요 ?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는 것을 가속도를 붙어줘야 되는데 올라가다 내려가고 신규로 하는 것은 많이 올리고 그러면 왜 이런 것은 그지역에 의원들이 있기 때문에 민감한 사항이 된다는 말이예요 ? 그렇기 때문에 주관 하시는 주무부서에서는 형평성이나 이런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이게 예산이나 이런것도 합리성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이예요 ? 그래서 시비보조야 우리가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사실 노력을 하셨지만 안되는것도 많아요?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시비보조를 요청했다고만 딱 써놓고 의미가 없어요 ? 금년도에 내가 시예산 추경때도 가서 몇번 위원장도 뵙고 말씀을 드려봤지만 우리 서구에서 너무 무의미하게 한다는 말이예요 ? 자료 올려놓고 끝이예요 ? 이게 뭐냐구요 ? 가서 서구에 계셨다가 가신분도 있잖아요 ? 말씀도 해 봤어요 ? 의미가 없어요 ? 여기서 그냥 자료 올려놓으면 끝이라구요 ? 그리고 시비보조를 요청했다고 하면 끝이라구요 ? 이런 것은 도시정비과에서도 열심히 하시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안나왔다 이런 얘기예요 ? 그래서 제가 볼때는 금년도 몇개 공원조성 하는것도 예산에 또 나오겠지만 심도있게 계속사업들은 예산 편성할 때 형평성있게 해 주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작했으면 마무리가 되어줘야 되는데 흐지부지해요 ? 물론 보상 여러가지 제약조건이 많겠지만 고생하신만큼 보답을 얻을려면 계속적인 예산이 확보 되어줘야만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 그것을 그래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때 얘기 나오겠지만 그러니까 도시정비과 고생하신만큼의 답이 지금 안나오는 것 아니예요 ? 제 뜻을 이해 하시겠죠 ?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이해하고 제가 간단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원조성을 하는데가 사실 막대한 예산이 들기 때문에 시 재정만 가지고는 안되어서 저희가 계속 시비를 요청하는데 시비만 기다리다가는 더 늦을 것 같아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구비 확보하고 그다음에 시에다가 더 가서 저희가 구의원 하시다가 시에가신 시의원분이라든지 예산담당관실이라든지 가서 여러번 찾아가서 얘기하고 저희가 또 여기 공원팀장 하다가 무슨과에간 그분한테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요구하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한테 협의를 해줄려고 하는데 예산이 워낙 예산관계가 어려워서 그런말이 나왔는데 원신공원은 5억을 세운 사유는 저희가 산자부에서 44억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들었고 그것을 대략 알고 있었는데 제가 말씀하는 뜻은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만큼의 여기 자체로 해놓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 그렇지않아요 ? 그런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에 이런 예산이 삭감되었던 사항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시 상의하시겠지만 근본적인 뜻은 참 좋다는 말이예요 ? 벌려놓은게 너무 많으니까 축소해서 빨리 마무리하고 새로하고 이렇게 하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수 위원님.

김용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오진환 위원님이라든가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동부터 또한 석남동 일대는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야 됩니다. 추가 내용만 편성할게 아니라 분명히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힘있는 동네와 힘없는 동네의 차이점 형평성 문제 때문에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여기 위원님들 계시는데 미안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가좌4동이 먼저 시설녹지 공원화가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좌2동부터 먼저 시행이 되어있고 그다음에 검단이라든가 원신, 금산 그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가좌동보다도 더 민원이 들된 곳입니다. 우리 가좌4동은 75년도에 시설녹지로 지정이 되었어요 ? 그당시만 해도 우리 지역은 공장이라든가 주민들에게 혐오감을 주는 업체가 없었어요 ?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단속을 못한 관계로 난립을 하고 이제는 예산이 없다 그런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여기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원을 못해서 무허가업체 또 시설녹지에 대해서 건물들이 들어설 수 없지 않습니까 ? 75년도 이후에 생긴 것은 다 가건물 철거한다든가 그런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세요.

도시녹화사업과 또한 주민의 삶의질 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습니다. 13-5페이지 말이죠 ? 진주체육공원은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시의회에서도 15억이 어제 시 산업위원회에서 통과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업무보고 자리니까 말씀드리겠어요 ? 우리가 체육이라고 하게되면 테니스라든가 족구라든가 이런 것은 주로 야외운동이고 배드민턴 같은 경우는 실내운동이라는 말이죠 ? 물론 농구도 실내운동입니다마는 요즘에 길거리농구라든가 또 우리 구에서 청소년에 대한 농구장을 조성해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고 있어요 ? 바람직한 현상인데 다만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 자체가 공기 저항으로 인해서 조그만 바람이 분다든가 하면 운동을 할 수 없는 특성이 있어요 ? 그래서 여기보면 검단4호공원에도 13-7페이지 여기도 배드민턴장이 들어가있는데 구에서 검단4호공원 또한 공원에 보면 늘 배드민턴장이 들어가있는데 배드민턴장은 처음부터 조성할때부터 지붕까지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 그래서 체육시설 규격에 맞는 체육진흥법에 의한 시설을 해서 지붕까지 완벽하게 해줘야 나중에 검단4호공원은 배드민턴장 해 주었는데 회원들이 또 운동이 안되니까 지붕을 씌웠어 그러면 구에서 불법으로 해서 지붕씌운 것 단속할 것 아니예요 ?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을 잡을때부터 이런 것은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문화공보과와 협의해서 과연 체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봐주고 그래서 그런 시설이 들어서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자리에서 특별히 주문하는 바에요 ? 아시겠어요 ?

네.

그리고 물론 업무보고 자리입니다마는 이번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공원화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우선 순위를 시설녹지를 가령 학교앞이라든가 학교옆이라든가 이런데는 시설계획변경을 시켜서 그래서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면 시설녹지 본래 취지대로 시행되는 것 아니겠어요 ? 그렇죠 ?

네.

특히 우리 서구 관내에 학교앞에 각종 위해시설 때문에 주민 민원이 다발성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 그리고 물론 여기 보고에도 나왔지만 원신근린공원 같은 경우는 이게 언제 일입니까 ? 이게 96년도부터 해서 아직까지 지지부진하다는 말이죠 ? 이것은 우리가 구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에 예산팀이라든가 녹지국이라든가 부시장 시장실로 해서 모든 행정을 총동원 해서라도 이게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 저도 시에가서 관계부처를 보게되면 우리 서구가 그런면에 있어서는 행정력 뒷받침이 다른 구에 비해서 미약하지 않느냐 다만 이번에 시비 15억을 받는다는 것은 높이 평가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 우리 서구 출신들 관계공무원과 또한 시의회라든가 이런데에 가서 협조하실 때 어제 통과가 되었지만 바로 이게 좋은 모델이라는 말이죠 ?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금산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거기 경서지구가 완공이 몇년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

완공요.

경서지구요 ?

완공은 저희가 2004년말에서 2005년초로 잡고 있습니다.

2005년초로 잡습니까 ?

네.

그러면 거기는 입주가 언제부터 되겠어요 ? 만약에 여기에 아파트 들어서고 하게되면 입주가 ?

입주는 2005년초나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들의 밀집지역에 있는데부터 공원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 왜냐하면 저희들이 지난번에 금산근린공원 현장을 가봤지만 물론 군부대가 철수를 해서 저희들은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구요 ? 그러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의회에서 재차 주문했던 사항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바로 우리 의원의 목소리가 주민의 목소리거든요 ? 그래서 이러한 행정을 펼쳐주시고 아무튼 이번에 업무보고에 나왔지만 이런 공원화사업이 다 마찬가지예요 ? 시에서도 예산 배분하는데 있어서 많은 심사숙고를 하겠지만 우선 투융자심사에 바로 이러한데가 시 예산이 들어가서 그래서 시 예산을 보조받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우리구 예산이 사업비가 얼마 되겠어요 ? 그래서 과장님께서 우리 서구의 도시정비과장님으로 있는한 서구의 명 과장이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힘이 부족하면 우리 사회건설위원회 위원장도 있고 위원도 있어요 ? 와서 시에 같이 들어가자 또 지역의 시의원도 있고 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 그런 다각적인 연구와 업무협조 체제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행해서 저희가 공원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고 재정확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기 때문에 도시정비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일암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도시국 지적과 소관부터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