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병철 의원 발언

문희출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와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어제와 같이 해당 과장으로부터 2002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듣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항상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문희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병철위원
5-1페이지 시세가 많이 줄어드는데 요인을 보니까 아파트 취득이 감소가 예상되는데 타구보다는 우리구는 좀 낫지 않아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그 지금 금년도가 작년보다 약4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취득세, 등록세가. 금년도가 상당히 경기가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특히 다세대같은 경우 짓지를 않아서 금년보다는 조금 줄어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 물론 타구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금년보다는 약간 낮아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도 너무 낮게 잡은 것 같아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10%라는 것은 물론, 이것은 시에 보고한 숫자입니다. 이것은 시에서 다시 판단해서 목표액을 내려 보내줄 것인데 아마 10%는 안될 것으로 보는데 우리는 최대한도로 감안해서 낮춰서 일단 보고하는 실정이고 시에서 다시 감안을 해서 조정이 될겁니다.

김병철위원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추후에라도 요구하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김인두위원
5-5번이요. 거의가 보면 고액 세금 밀린자가 5천만원까지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5천만원 이상이면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 다음에 1천만원.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1천만원 이상이 423건입니다.

김인두위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니까 전국으로 따져보니까 재경부에서 이번에 TV에도 나왔어요. 부산이 제일 많더군요. 31명이 돈도 있으면서 은닉재산 했으면서 이런게 상당히 많은데 세무과장님께서도 특별히 그런 것을 조사해서 주민의 혈세 아닙니까? 주민들이 세금을 잘 내서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게끔 각별하게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본 위원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체납액 징수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추진계획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액이 회수하는 과정에서 못받는 것이 있고 또 회수과정에서 받을 것이 있는데 못받는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사장이 되는지 아니면 중점적으로 채권관리를 통해서 계속 관리를 하는지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전산망을 통해서 일단 모든 재산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압류라든가 신용제한이라든가 금융재산조회라든가 다 되니까 거기에서 재산이 있고 없고 다 나타나는데요 실제로 못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정 못받을 경우는 결손처분을 해야 되는데 결손처분 하더라도 약 5년동안 계속 관리를 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될 상태라고 봅니다. 내년부터는 시에서도 3백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특별관리를 해서 구에 2명씩 파견합니다. 그래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하든지 결손처분하든지 하여튼 시에서 결정을 내려서 더 이상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희출위원장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과장님께서 체납자를 5년동안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상습체납자 중에서도 고의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제가 듣기로는 있다고 해서 이 부분이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5년이 지나서 다시 재산이 발생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손실처리를 하더라도 지속적인 관리를 하면서 추가로 재산이 발견되면 세금징수가 될 수 있도록 보호조치까지 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한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문희출위원장
네.

김인두위원
회사를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개인이나 ‘97년도에 문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5년이 다 돼서 찾아내서 세금을 다시 또 내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사전에 미리 파악을 해서 그런 것은 그때그때 세금을 물려야 되는데 그게 5년이 다돼서 그때가서 따져서 내보내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점이 도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도 하고 이런 것이 많이 문제점이 도달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사전에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산망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돼서 부동산이라든가 금융재산이라든가 모든 재산이 수시로 확인이 되고있기 때문에 저희도 3개월마다정기적으로 전체 체납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재산이 발견되면 바로 압류를 한다던가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전체가 지금 서구만 하더라도 전체 체납건수가 22만건이 됩니다. 체납건수가 22만건 정도 되는데 혹 가다가는 물론 소액같은 경우는 관리가 덜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재산조회라든가 그런 것을 통해서 서류적인 절차는 확실히 다 해 놓고 그것을 안해 놓으면 저희가 감사에도 지적사항이 되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금방 이상기 부의장님도 4천 4백만원 냈다는데 다른분도 ‘97년도 것이 2002년도에 몇천만원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하고 상당히 문제가 많이 제기되는데 그래서 사전에 그런것을 미리 문제점을 찾아서 닥쳐서 하지 말고 5년 다 채워서 하지 말고 사전에 그런 문제점을 제기해서 세금을 내보내는 것이 낫도 않냐 그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준호
지준호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한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2003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 록 별 첨)

문희출위원장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받은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죠.

김인두위원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호적등초본 기계가 검단하고 가좌동하고 두군데 설치돼 있죠?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23일부터는 전 동에 돼있습니다.

김인두위원
문제점이 뭐냐하면 지금 우리 동민들이 사용을 잘 할줄 몰라서 사용 못하고...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자동 설치말이죠?

김인두위원
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안돼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지금 두군데 설치돼 있잖아요. 사용할 줄을 몰라서 사용하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있어요. 어차피 상당한 돈을 줘서 기계를 갖다놨는데 가끔 또 기계가 에러가 많이나요. 이런 것을 시민과장님 파악하십니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몇 번 다녔는데 사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 투자한 것에 비해서 실제로 사용을 안하고 직접 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정이 그렇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럼 문제점에 대해서 보강을 해야죠.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려고 했다가 더이상 확대 안하고 있습니다.

김인두위원
그러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현재 관공서의 동사무소의 구조적인데서 보통 7-8명 인원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힘들잖아요? 민원부서에 상당히 힘들다보니까 직원들이 딱딱하고 민원인들에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요. 이런 애로사항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민원봉사과에서는 신경을 쓰셔야된다 이거죠. 그럼 각동별로 다니면서 과연 민원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 대안을 제시해 줘야죠.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지금 인원이 턱없이 부족한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방법이...

김인두위원
부족하다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방안이 뭔지 그것을 잘 연구검토 하셔서 인원을 늘릴 수 있으면 늘려야되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민원해소를 시켜야 할 것 아닙니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민원해소는 제일 먼저 인원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김인두위원
할 수 없다고만 얘기하시지 말고 방안을 찾아서 연구검토해서 행자부나 이런 방안을 올려서 복안을 풀어야지요. 계속 민원을, 지금 보면 각 동사무소별로 포화상태예요. 두명의 인원이 풀기가 상당히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찾아서 그런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김인두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인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병철위원
보충질문 드리겠는데요 민원서류 무인자동발급기 얘기한거죠?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내,

김병철위원
그것이 지금 검단하고 가좌3동 동사무소나 출장소에 설치돼 있습니까? 설치장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병철위원
과장님 같으면 동사무소까지 갔는데 자동발급기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직원한테 바로 가서, 왜냐하면 정확성이나 이런 것이 안정적으로 사람이 생각하게 되는데 기계로 안갑니다.그래서 이런 좋은 편의시설이 제자리에 안 갔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은행이나 이런 영업목적의 다른데 설치한다고 하면 다 좋아해요. 관리까지도 해줄거예요. 그래서 실제 먼거리의 동사무소까지 안가더라도 민원서류를 발급받고 유사업무를 볼 수 있는데가 바로 은행같은데거든요. 그런데 설치한다면 효율성이 있죠. 아마 조작이 잘 안되면 우리 은행에 오는 고객이니까 관리차원에서 다 해줄거라고요 서비스도. 그런식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게 더 바람직할거예요 그렇죠?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게 해야지 예산 들여서 산 것을, 굳이 동사무소까지 갔는데 기계 앞에 가서 안합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고 6-1쪽에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계획인데 여행이나 이런 예산이 투자되는 부분 말고 친절한 공무원의 인센티브가 또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사상 가점이 주어진다던지.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표창 받으면 다 있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러면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지금 민원인들이 투서하는 것도 있고 그런 사람 심할 경우에는 징계같은게 있겠죠 인사위원회에서요.

김병철위원
저는 친절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는 가장 공무원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행 보내주고 선물 해주고 이것보다는 가점에 주안점을 둬야된다고 봅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원래.

김병철위원
그래서 이것도 수반되면 더 좋아하겠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뭡니까? 진급하고 이것을 굉장히 염원하는 신분들이기 때문에 불이익과 이익을 분명히 잘하는 분하고 친절하지 않은 사람하고 친절한 사람하고 차등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이러한 수상자에 대해서 여행을 시켜주고 이것은 공무원 신분이 구민이나 주민을 다룰 때 다룬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관리 목적으로 인센티브가 주어지는 것이지 동급 공무원 신분에서 여행을 시켜주고 선물을 주고 이것은 받는 사람도 좀 거북할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래서 정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을 추진의 성과를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런 부분에 좀 더 비중을 두시고 이런 부분은 좀 없어도 표창대상이 되는 분들도 받기 좀 거북한 부분도 있을거예요. 그런것도 앞으로 심도있게 검토할 대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김병철 위원님 말씀하신 승진에 대한 가점은 표창을 받으면 모든 표창에는 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 할 것은 없습니다.

김병철위원
그래서 비중을 그쪽으로 더 둬야된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이것은 공무원신분에 어떤 주민들을 리드하기 위해서 필요한 방법이지 우리 같은 공무원 식구들끼리는 지금 여기 기록된 내용보다는 가점에 비중이 있기 때문에 굳이 동료들이 봐서 좀 난해하거나 거북한 이런 상황에까지 이렇게 해주면서는, 좀 지양되어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그것은 분기별로 3명, 2명 이렇게 해서 전체 구성원에 비해서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로 창구나 대민 직접 접촉하는 하위직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포상가점은 물론 따르고 그 다음에 연1회 이렇게 함으로써 그런 분위기를 확산시키려고 하는데 취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에서 해오던 그런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대상자들이 전부 하급직입니다.

김병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혹시 공무원들이 들으면 크나큰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목적달성만을 위한다면요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주겠다는 계획만 세우면 다 친절해집니다. 좀 비민주성이 있지만 목적달성만을 위한다면 불이행한 사람한테만 과중한 불이익을 주겠다 라고 한다면 다 친절해질 것 같아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병철위원
제가 말씀드린 취지가 좀더 관리자로서, 과장님이 어떻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직접 민원창구 가서 민원인들한테 인사만 하고 다녀도 직원들이 다 달라질거예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철위원
그렇게 하시면 그냥 따라올거예요 직원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친절하지 않은 공무원한테 불이익을 주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하시고 불이익을 줄수 없다는 얘기예요.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간부공무원이 솔선수범해서 그렇게 하면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겁니다.

김병철위원
목적으로 가는데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주민한테 목적만 달성시켜 준다면 제가 얘기한대로 불이익만 주면 돼요 못하는 사람만. 그러면 다 잘할거예요 아마. 그것을 무슨 의미로 말씀드리는가를 좀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네.

김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강순양 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순양
강순양위원
강순양 위원입니다. 똑같은 보충질문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민원접수를 받으시면 며칠만에 해결을 해 주십니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정해져 있는 것이 다 다릅니다 민원마다, 즉시민원이 있고...
순양
강순양위원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민원을 계속 접수를 해도 답변도 안오고 계속 접수하면 한 그 즉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아주 통 소식들이 없다 이렇게 주민들이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이 그런 것인지 제가 알고 있는 견지 내에서는 두세건을 보건데 사실이 그 주민들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지금 접수된 것은 구청에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없었습니까?
한영
김한영민원봉사과장
정식으로 날짜가 정해져 있고 즉시민원은 즉시 하고 3일이면 3일인데...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저희가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처리기일을 반드시 명시를 해 줍니다. 몇일 이내에 해야될 문서다, 그리고서 그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처리기한 유기한 문서에 대해서는 처리기한이 제때 못하게 되면 지연사유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이래서 이러이러한 사유로 지연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강순양 위원님께서 그렇게 그런 민원이 간혹 있으셨다 하시는데 저희 운영상에는 현재까지 그런 사항이 노출된 바가 없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뭔지 모르겠지만 혹시 그런 사항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시면 저희가 추적조사 해서라도 혹시 지연처리가 됐거나 부당하게 처리됐으면 내부질서유지 차원에서 감사권을 발동해서라도 관계공무원을 문책할 것이고 지금 체계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말씀이 감사권을 발동하신다고 하셨는데 세세히 지적하셔서 민원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즉결 처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길
현정길총무국장
네, 민원의 유형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외형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에서는 그런 것이 없는데 간혹 예외인 그런 민원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보해 주시면 성실히 처리하도록 내부적으로 교정해 나가겠습니다.
순양
강순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희출위원장
강순양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한영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