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까지는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5개실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3일차인 오늘은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에 앞서 실과 세부업무추진 실태파악을 위해서 실과별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신봉수 환경보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신봉수입니다. 환경보호과소관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현원 현황, 200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이 되겠습니다. 2쪽 기구 및 정·현원현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서 먼저 “논개의 고을 푸른장수 21” 추진입니다. 추진배경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환경기본조례를 2000년 11월에 제정하여 지방의제 21협의회를 20명으로 2001년도 12월 7일 구성하였고 그동안 추진협의회 4회, 회원교육 그리고 의제작성 실무위원회, 운영위원회 4회 등을 거쳐 가지고 현재 장수군의제 21보고서 초안 확정단계에 와 있습니다. 앞으로 “논개의 고을 푸른장수” 추진협의회 창립총회를 금년도 12월에 개최하여 「의제 21」 보고와 2003년도 세부실천 사업을 선정하는 등 우리 청정장수 기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육성을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수질환경보전입니다. 현황으로는 우리군에는 2대강, 30개 준용하천이 있으며,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번암면 동화리와 지지리 4.75㎢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천 수질측정만 24개 지점에 대해서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광역상수도 급수와 더불어서 장수와 장계 상수도보호구역을 8월과 4월에 각각 해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동화댐상수원 관리비용 부담협약을 금년도 4월 30일날 체결하였습니다. 그 비용분담은 수도 공급비율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 동화댐상수원 보호구역 관리시설인 안내판이라든가 경계표주, 휀스시설에 8,000여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이 밖에 상수원보호구역 편입토지 지적고시 그리고 동화댐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 40억원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가지고 도를 경위해 환경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지하수 경리시설 4,231공에 대해서 신고처리를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동화댐 주민지원 사업계획 일부를 조정해가지고 도와 환경부와 협의해가지고 확정을 져서 내년도에 확실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쪽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입니다. 현황입니다. 금강수계 수변구역은 금강수계 본류인 장수읍 용계마을에서 천천면 신기간 하천 약 500m 28.1㎢에 대해서 지난 9월 18일 환경부장관 직권으로 수변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원될 금강수계 관리기금은 주민지원사업이라든가, 환경기초시설 설치 운영비, 토지매입 등에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강수계 수변구역 예정지역 조사를 금년 2월에서 6월까지 끝냈으며,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계획을 금년 6월에 도에 제출하였고 앞으로 동화댐 주민지원사업비라든가, 물이용 부담금 등을 관리하기 위해서 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그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배분의 기초자료가 될 수변구역내 시설물과 토지소유자 실태를 11월부터 지금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강수계 관리기금 즉 물이용부담금은 전부 주민지원사업은 수변구역내 면적과 인구에 비례해가지고 배분될 것입니다. 금후계획은 수변구역내 주민지원사업 기초자료를 12월 20일까지 완료하고 수질개선특별회계를 설치한 후에 금년도 마무리 추경시에 동화댐 주민지원사업비 부담액중에 관계기관에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17억원을 예산 계상한후 사업분담액을 납부받아 가지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오염물질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배출시설 등록업소는 모두 243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군의 환경오염 배출문제는 주로 폐수 무단방류나 레미콘공장 또 고속도로공사로 인한 소음·진동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상·하반기 기본부과금을 5개업소에 126만9천원을 부과해서 징수했고 대기·수질· 소음·진동 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자동차 배출가스 지도단속 등을 정기적으로 또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주요실적으로는 추진실적 중간에 사전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환경성 검토 9건, 영향평가 3건을 협의 추진하였고 환경보전 우수마을 육성 43개마을 중에서 2001년도 최우수마을로 선정된 장계 난정마을에 3,000만원을 지원해가지고 마을창고를 건립하였습니다. 수분리 뜬봉샘 생태공원조성 기본계획 용역은 2,800만원을 들여가지고 전주대 지방자치연구소가 현재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부과대상은 자동차는 경유를 연로로 사용하는 차량이 되겠고 시설물은 주거시설을 제외한 160㎡이상 건축물이 대상으로 연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10월현재 상·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실적은 자동차와 시설물 모두 7,553건에 대해서 1억7,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는 84%인 5,724건에 1억4,6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금 2,700만원에 대해서는 독촉장을 발부해서 징수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금 일소 특별징수 활동을 군과 읍면 합동으로 12월중에 실시해서 체납액을 없애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쪽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운영입니다. 이 시설은 아시는대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 지난 7월 20일 환경관리공단으로부터 인수받은 그런 시설입니다. 지금까지 축산폐수처리장은 1,190톤 하루 48톤정도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공정별 처리효율 파악 및 방류수 수질검사를 위해서 하루에 한번 자체분석을 하고 있고 주1회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검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시설물 하자부분 보수는 관리동 방수처리에 45건을 11월까지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축산폐수 탈수케이크는 전량위탁 643톤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처리시설 효율화에 대해서 철저히 운영토록 하겠으며, 하수종말처리장 등 기초환경시설에 대한 무주, 진안, 장수 통합위탁관리분야에 이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 정화조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오수 및 단독정화조는 총 1,896개소가 있으며, 분뇨 등 관련 영업소는 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지도점검을 위해서 전담직원 2명을 배치해가지고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관련 영업소도 두차례에 걸쳐 점검을 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준공이후 방류수 수질검사를 85개소에 대해서 보건환경원에 의뢰한 결과 2개소가 부적합되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고 개선명령을 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단독정화조 내부청소 이행률은 81.6%로 약간 저조한 편입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군민들이 정화조 청소를 모두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축산폐수 배출시설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축산폐수 배출시설은 4,71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허가대상이 54, 신고대상이 294, 4,370개소는 규제미만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축산폐수 배출시설 합동단속과 자체점검 4회를 실시하였고 특히 여름 장마철 수질오염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야간단속을 10농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재활용 승인은 28건에 1,007톤을 처리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및 관리입니다. 관내 공중화장실은 모두 12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추진실적 중간에 개방화장실에 중점 청소를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부 4명을 투입해가지고 중점적으로 청소 관리하였고 이동식 화장실 확충을 위해서 11개소에 3,149만원을 들여가지고 적정장소에 설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중화장실 일제점검 2회 그리고 동절기에 동파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장수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이 시설은 하루에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며, 찻집관로가 5,5㎞입니다. 사업비는 87억이며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전체공정 90%를 나타내고 있어 내년 6월까지 모든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까지 마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4쪽 장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시설용량이 하루 2,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이며 차집관로는 8㎞고 사업기간은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며 사업비는 15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해 9월 13일 한국수자원공사와 수탁계약을 체결했고 금년 6월 30일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현공정은 10%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간이급수시설 확충입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이 곤란한 지역의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금년도에 장계 명덕지구, 계북 어전지구, 양악지구 이렇게 3개지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은 장계 명덕지구의 양산·평지지역은 100% 완료하여 현재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반송마을 쪽은 예산이 추경에 성립되어 가지고 현재공정 10%입니다. 이것은 불가피 다음해로 이월시켜가지고 5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계북 어전지구는 급수지역이 어전 문성마을로서 그동안 취수원문제로 공사를 중지하다가 다시 광역상수도 공급이 타당하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 이것도 역시 사고이월 되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해 사고이월사업인 계북 양악지구 여기에는 당저, 양악, 원촌, 외림에 급수가 되겠습니다. 현공정 90%로서 연말까지는 마무리 시켜가지고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금후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간이상수도 관리입니다. 우리관내 간이급수시설은 165개소로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7개중 4개소는 이미 완공을 했고 13개소는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13개소중 5개소는 연내 마무리하고 나머지 8개소는 차년도로 사고이월 시켜가지고 내년 5월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쪽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입니다. 동화댐 개통 광역상수도의 공급대상은 장수읍을 비롯한 6개면에 34개 법정리에 88개 마을에 공급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송·배수관로가 81.5㎞, 배수지 7개소, 가압장 3개소이며,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내년 6월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70억3,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송·배수관로는 70㎞로 완료했고 배수지 6개소, 가압장 1개소는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동화댐 광역상수도가 일부 개통되었습니다. 장계지구는 4월에 1,300톤, 장수는 금년 6월에 1,700톤, 천천은 금년 11월 18일에 200톤, 계남은 11월 22일에 300톤해서 하루에 3,500톤을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전체공정은 85%입니다. 금후계획입니다. 내년도 3월까지 나머지 송·배수관로공사와 가압장 2개소, 배수지 1개소를 완료하여 내년도 6월까지 모든 공사를 마무리해서 계획된 88개 마을에서 광역상수도가 공급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하수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장수와 장계 도시계획구역내 하수도 정비 5.1㎞를 추진하게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16억1,9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는 부진사업입니다. 하수관 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지난해 9월부터 금년도 8월 6일까지 1년간 기간을 줘가지고 1억1,200만원을 들여 용역사업을 발주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110여일간 용역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앞으로 하수관정비 타당성조사 용역이 금년 12월까지 완료가 되면 용역결과에서 나온 사업의 우선순위를 따라가지고 측량설계를 서둘러 내년 3월중에 사업을 발주하여 내년도에는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타당성 용역이 지연된 이유는 그 용역공사를 공개경쟁입찰로 해가지고 전주에 있는 백제기술공사에서 맡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에대한 기술능력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노하우가...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차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금년말까지도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을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서 계약해제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쓰레기 종량제 추진으로서 우리군의 관내 1일 쓰레기 배출량은 21.5톤으로서 장계 광역매립장에 13톤, 산서 매립장에 2톤을 매립하고 나머지 6.5톤은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추진실적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쓰레기매립장 관리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쓰레기 매립시설은 장계 광역매립장과 산서 매립장 2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매립할 수 있는 시점은 장계 광역매립장이 앞으로 3년 200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산서 매립장은 2007년 4월까지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와 방류수, 지하수 오염도 검사를 월1회 실시를 하고 있고 매일 소독과 복토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종료된 장수와 계남·계북 매립장에 대해서는 침출수를 주1회 광역매립장으로 이송해가지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매립장 기술진단 중간검사를 12월중에 환경관리공단에 의뢰해가지고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음식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입니다. 음식쓰레기 감량 의무사업장은 70개소가 있습니다. 음식점이 59개소, 학교 등 집단급식소가 11개소, 유통시설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점검 지도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은 총사업비가 98억2,500만원으로 재원이 국비 15억에 나머지 83억2,500만원은 지방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고 사업규모는 부지가 95,000㎡에다 매립장과 침출수 처리시설, 재활용 선별장을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변 가항마을 이주 및 정착세대 지원은 지난해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4세대가 5월까지 협의를 마쳤으며 사업부지에 토지사용 승낙서와 부지 측량은 6월까지 마쳤고 도로·구거 용지폐지와 농지 훼손 협의를 7월중에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공사발주는 PQ방식으로 입찰결과 지난 11월 4일 동명건설이 선정되어서 공사계약을 체결해 가지고 착수단계에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사업은 총액발주로 2004년까지 연차별로 지방비를 확보해가지고 추진해야 합니다. 금후 지방비로 확보해야 할 돈이 74억원에 달하고 앞으로 이 문제는 국비라든가 도비를 더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 마무리추경에 도비 20억을 지원해 주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자원절약 및 재활용입니다.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10월말현재 382톤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간에 영농 폐비닐 수거실적이 10월말현재 140톤으로서 예년에 비해서 수거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폐비닐 수거장려금을 ㎏당 공제되는 100원씩 주었습니다만은 금년부터 50원으로 낮춰 지급함에 따라 가지고 실적이 저조했습니다만은 9월부터 ㎏당 100원씩 지급함으로 해서 지금 수거량이 점차 늘여가고 있습니다. 농한기를 이용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수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사업장 폐기물의 철저한 관리입니다. 관내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는 163개소가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 지도점검을 2회에 걸쳐 94개소를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가 2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개선명령 13개소, 경고 및 과태료는 15개소에 1,535만원을 부과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12월중에 사업장 폐기물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다시한번 실시를 하고 폐기물 배출자 교육을 통한 환경보전의식도 고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국토 대청결 운동입니다. 이 업무도 일상적인 업무이므로 유인물로 보고를 가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산업경제과 소관

신봉수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권광옥입니다. 2002년도 산업경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농촌 소득사업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 총액은 60억 9,300만원입니다. 원금이 58억7,100만원, 이자수입이 2억2,200만원해서 60억9,3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융자총액은 47억3,100만원입니다. 농가가 1,202명, 법인 4개업체에서 대출받았습니다. 융자잔액은 13억6,200만원입니다. 융자조건은 4%가 되겠습니다. 2002년에서 2006년까지 기금조성 목표를 200억으로 잡고 매년 30억씩 확보를 해서 200억원을 확보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소득사업 융자지원을 3월·5월·7월에 걸쳐서 3회에 149농가에 13억4,800만원을 융자 조치하였습니다. 10월말 현재 융자금 회수실적은 금년도 징수결정액 22억4,600만원에서 회수는 17억으로서 76%를 올리고 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도 당초에 했습니다만은 해제조치를 했고 복지농촌사업 체납자 회수 및 정리준비를 위해서 장수읍 필덕과 계남 신전마을을 방문하여 월1회이상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를 2회에 걸쳐서 하였고 고질체납자를 방문하기 위해서 군·읍면 합동 독려반을 편성 운영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복지농촌사업 실패로 개별 체납액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고 참고로 체납액은 2002년도 10월 31일현재 5억4,600만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체납분이 4억1,300만원, 복지농촌분이 1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2002년도 사업은 49개사업에 285억4,400만원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39개사업에 321억8,7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년도가 예산액의 13%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여기에 공공사업이 24개사업, 자율사업이 15개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서는 2003년도 사업 신청공고를 1월 23일까지 마쳤고 농림사업 신청접수는 1월 31일까지 접수를 하였습니다. 사업 예산신청은 2월 28일한 49개사업에 321억8,7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2002년 농림사업 추진실적 전산입력을 11월에서 12월까지 하고 2003년 농림사업 확정은 내년도 2월달에 확정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농림사업 접수는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접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농림사업 실적가산금을 국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용배수로 설치 2개소와 사과 우량묘 작업장 40평, 친환경 벼 재배단지 농기계 퇴비살포기를 공급한바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농업경영 컨설팅 사업입니다.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지원해서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보전을 탈피 자기 혁신능력을 갖춘 농업 경영주체를 육성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은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보조 50%, 자담 50%입니다. 지원대상은 축산·원예·특작분야가 되겠습니다. 지원규모는 경영체당 600만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업 컨설팅사업 설명회를 2월달에 농민교육원에서 가진바 있고 사업대상자 선정은 10농가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양돈이 4농가, 한우가 3농가, 화훼가 3농가가 되겠습니다. 사업 계약체결은 7월까지 10농가 완료하였습니다.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도 4,200마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잔금이 1,800만원 남았습니다만은 납품이 된 이후에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역농업발전 컨설팅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와 2002년도 2년간에 걸쳐서 행정과 농업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원입니다. 행정에서 4,500만원, 농협에서 5,500만원을 부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역업체는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권영근 박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계약체결 및 사업 제안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직능단체별 간담회를 92회에 걸쳐 가진바 있습니다. 중간보고회 및 토론회는 2001년 9월 7일날 참석인원 200명으로 토론회를 가진바 있고 1차년도 사업 결과보고는 금년도 2월 20일날 가진바 있습니다.원금이 58억7,100만원, 이자수입이 2002년도 사업 중간설명회를 3월 27일날 군청에서 실시했고 4월 3일날은 의회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4월 25일에 군민회관에서 장수군 전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8월 1일날 군민회관에서 주민 280명을 모시고 사업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12월까지 납품을 받아서 세부실천계획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업인 정보화사업입니다. 교육내용은 엑셀 및 프리젠테이션 교육이 되겠습니다. 농가 PC보급사업은 10대로 해서 1,700만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가 홈페이지 구축사업으로서는 사업비 1,500만원에 15명이 참여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농가 홈페이지 구축지원 대상자 선정을 21명의 신청을 받아서 15명을 10월18일날 확정한바 있습니다. PC보급 대상자도 10명을 확정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및 PC보급사업 보조결정도 완료하였고 정보화사업 대상자 차출교육을 3회에 걸쳐서 16명을 시킨바 있습니다. 중고PC 수리 및 보급대상자를 13명 선정해서 농협군지부에 11월 13일날 통보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정보화대상자 교육을 9명을 차출하여서 농민교육원에서 11월 3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사업 및 신규 PC구입관계, 전달관계는 12월 10일까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장계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조성면적은 88,882평입니다. 여기에 분양면적은 61,896평으로서 약70%가 해당이 됩니다. 지원시설은 5%, 공동용지가 25% 차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사업비는 86억3,100만원입니다. 국비가 70%인 60억4,200만원, 지방비가 10%인 8억6,300만원입니다. 융자가 20%인 17억2,600만원입니다. 금년까지 27억4,900만원을 확보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으로서는 단지조성공사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농지전용 협의, 산림 형질변경 협의, 문화재 지표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도 5월 28일날 완료하였고 8월 13일날 단지조성공사 입찰을 한바 있습니다. 8월 16일날은 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완료하였습니다. 9월 4일날 단지조성공사 계약을 하였습니다. 총괄입찰로서 50억7,200만원을 입찰하였습니다만은 금회 발주는 23억4,700만원을 가지고 정지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시굴조사는 9월 18일날 완료하였고 현재까지 토목공사 정지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은 공정은 약30%였습니다. 금후계획은 추가 토지매입이 3필지에 3,858㎡가 있습니다만은 12월 10일까지 추가 토지를 매입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고속도로 국도 및 고속도로 점용허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현재 장수 오성선 추가매입분이 514평이 있습니다만은 감정평가액은 6만6천원이데 실질으로 10만2천원을 달라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입니다. 장수시장 면적은 5,299㎡, 장옥 6동, 가설장옥이 2동이 있습니다. 여기에 표기가 안되어 있습니다만은 1,920평에 장옥이 6동, 가설장옥이 1동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금년도 추진분 장수시장은 사업비가 17억3,0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비가 4억6,000만원, 군비가 14억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는 장수·번암·장계시장 활성화사업 기본조사 용역서 납품을 3월달에 받아서 설명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장수 재래시장 기본조사 용역 주민설명회를 4월에서 5월까지 약5회에 걸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발주를 6월에 하였고 실시설계 납품은 9월 30일날 받았습니다. 장수시장 활성화 설계서는 사전 납품하여 감사의뢰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1월말이나 12월 5일까지 입찰공고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중에 낙찰을 받아서 내년도에 사업은 시행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계시장은 내년도에 실시토록 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실시설계 용역비를 3,736만8천원을 이월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산·학·연 컨설시엄 사업입니다. 지원업체는 8개업체입니다. 사업비는 1억5,330만원에서 중기청에서 51%, 업체에서 24.5%, 군에서 24.5%를 지원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1개업체당 지원금액은 1,800만원씩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계약은 우석대학교와 해서 연구결과 보고회를 위원님들을 모시고 8월 28일날 이 자리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납품을 좀 받아서 납채와의 협의가 끝났으므로 사업비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 벼 재배단지이니다. 친환경 무농약 벼 재배단지는 산서면 오산리, 월강단지입니다. 현재 우렁이농법으로 해서 4년차에 걸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10㏊에 19농가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저농약 벼 재배단지로서 금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은 4개지구에 72농가가 참여를 해서 25㏊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장계 오동, 장수 용추, 계남 덕곡, 산서 동거마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무농약재배단지 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미생물이든가 생산아미노산, 목초액, 현미식초 또 우렁이, 유기물퇴비 이런 것을 공급하였고 축산분뇨액비는 모내기전에 살포를 하였습니다. 우렁이 투입은 6월 11일날 400㎏를 투입하였습니다. 친환경 저농약 재배단지는 대상농가 교육을 4월 3일에서 4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하였고 유기물퇴비외 5종을 공급하였습니다. 특기사항으로서는 무농약단지의 소득분석으로서 쌀 80㎏를 환산해서 가마당 20만5천원에 인천상인들과 계약을 해서 납품을 하였습니다. 소득액은 9.4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고품질 쌀생산 추진입니다. 식부면적은 4,150㏊입니다. 들녘별 고품질 벼 재배단지를 108농가가 참여해서 362필지에 82.3㏊를 추진한바 있습니다. 농협 RPC와 계약을 1,276농가가 하여서 약 2,000톤 5만가마를 계약하였습니다.금후계획은 추진상황으로서는 고품질 품종재배를 위해서 보급종을 22.5톤을 공급한바 있습니다. 장수농협과의 협조로 철원 오대벼를 17.6톤 공급한바 있습니다. 영농교욱을 실시하였고 적기 모내기를 위해서 노력을 하였습니다. 쌀이 과잉되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벼 적정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서 논에 콩이라든가 사료작물을 재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 166㏊를 하였습니다.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일반적으로 요소를 시료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질소질을 반당 11㎏정도를 하도록 질소질 20%내지 30% 감축 시행토록 그렇게 적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논농업 직접지불제 추진입니다. 신청면적은 4,100㏊입니다만은 지급계획면적은 3,877㏊로 잠정 집계되었습니다. 농가는 4,556농가에 지급예상금액은 17억9,91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 농업진흥지역은 50만원, 농업진흥지역 밖은 4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마을대표 선정 및 마을 협약서 작성을 완료하였고 사업대상자 적정여부를 4월까지 하였고 논의 이행상황, 형상과 공인 기능요지 이런 내용을 농업기반공사와 하였고 토양검사라든가, 영농기록장은 기술센터와 잔류농약검사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의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한테의 지급은 12월중에 개별통장에 계좌입금토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력증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객토로서 332㏊, 680농가가 참여를 합니다. 유기질 퇴비공급은 222,000포, 사업비는 1억5,600만원입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3,342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규산이 1,810톤, 석회가 1,532톤입니다. 호밀파종은 58.5톤의 종자를 공급하여서 365㏊를 파종하였습니다. 사업비는 4,482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객토사업이 176㏊를 완료하여서 약50%밖에 안되지만은 땅이 얼지않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2월중에 나머지 부분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기질 퇴비공급은 완료하였고 토양개량제도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쌀 생산 실적가산금 사업입니다. 사업은 5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5,332만원이고 사업별 내력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이 1개소,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이 1개소, 논두렁 보호대 설치사업이 2,015m가 있습니다. 동력살포기 지원이 100대, 로타베이타 지원이 14대로 해서 5개사업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논두렁 보호대 설치사업과 동력분무기를 100대, 로타베이타도 14대, 소규모 지표수 개발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2002년산 추곡수매 추진입니다. 금년도 약정수매 계획은 119,470가마입니다. 여기에 산물벼가 41,858가마 35%, 포대벼로서 해서 77,612가마가 되겠습니다. 2002년산 추곡약정 수매가는 지난해와 동일한 가격으로 되어있습니다. 1등이 60,440원 여기에 특등을 신설하였습니다. 1등가격에 2,000원을 더 가산한 것만 지난해와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약정체결을 6월 1일까지 하였고 약정농가에 대한 선금지급을 2,838농가에 38억8,500만원을 선금 지급하였습니다. 추곡수매 현재까지의 실적은 119,470가마에 현재 117,214가마로서 98%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월 28일 장계 공판을 끝으로 사업이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정부양곡 보관 관리입니다. 우리관내에 보관창고는 25동이 있습니다. 농협이 17동, 개인창고가 7동, 산서에 새마을창고가 1동 그래서 25동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관량은 40㎏들이 201,343가마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쌀이 239가마, 벼가 200,459가마, 보리가 645가마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벼 연도별로 보관은 ’98년도산부터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정부양곡 정기 제고조사를 2회에 걸쳐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계약추진을 하기위해서 24동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정부양곡 보관료 지급을 25동분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25평입니다. 사업비는 2억5,000만원 보조 40%, 자담 60%로 추진합니다. 평당 사업비는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16농가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농가당 5평이상씩 시공토록 조치를 해서 보조결정이 16농가에 완료되었고 추진실적은 14동은 완료하였습니다만은 2동은 아직 덜 되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12월 10일까지는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일반작물 비가림하우스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사업계획은 5만평입니다. 사업비는 7억5,000만원 보조가 3억, 자담이 4억5,000만원입니다. 보조비율은 40% 평당사업비는 만5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자는 138농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농가당 100평이상씩 규모로 시설토록 해서 현재 1,100평만 완료 못하고 48,900평은 완료되었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설하우스 보온커텐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1,360평, 사업비는 7,497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사업대상자 확정은 6농가로 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상자 확정이 변경이 되어서 7농가해서 7,540평분만 현재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사업여건 불리로 해서 3,820평이 포기가 되어있기 때문에 7,540평으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다음 20페이지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31대.....(속기불능) 다음은 23페이지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사업입니다. 위치는 계북면 양악리 고속도로 휴게소 내에 있습니다. 사업량은 매정 15평, 창고 5평 그래서 20평입니다. 사업비는 4,952만6천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으로서는 공사착공을 9월 30일날 하여서 공사완료는 11월 23일날 완료하였습니다. 판매장에 입점해야 할 업체를 조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았습니다만은 희망업체는 장계농협과 한국농업경영인 장수군연합회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12월중에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안된 부분은 간판이 덜 되어있기 때문에 간판도 바로 제작을 해서 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노동력 부족 및 유통비용 절감을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만은 사업량은 3종 지게차와 파레트, 프라스틱상자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350만원. 보조는 40%입니다만은 전액 국비입니다. 융자가 30%, 자담이 30%입니다. 사업자는 장수사과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사업물량 확정을 5월 2일날 사업은 9월 30일날 완료하여서 물량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수출농산물 전략단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개소에 9.324평입니다. 여기는 장수화훼영농조합, 송천리 유리온실사업 지역이 되게습니다. 내용이 보온커텐시설로 8,300평을 교체를 하고 양액시설 교체를 1,024평을 하도록 그렇게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물량확정을 3월 6일날 하였고 도에서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5월 7일날 사업 적정여부를 조사를 하여서 대상자로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의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은 9월 23일날 전체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9월 28일까지 보조금 지급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장수 고랭지오이 소득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재배면적은 421농가에 76.5㏊가 재배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금년도 신규 시설지원은 별도의 지원은 없고 일반 비가림하우스와 연계해서 5.5㏊를 시설하는 것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1월 22일날 영농교육을 실시한바 있고 시설오이 정식은 420농가에 65㏊가 정식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오이 출하박스 지원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3억3천매를 공급한바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생산량의 계통출하를 한 결과를 보면 장계농산물 공판장에서의 경매에 340톤을 해서 3억8,200만원의 소득을 올린바 있습니다. 다음 소득사례 관계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장수고추 명품화 추진관계입니다. 이 내용도 별도의 사업은 없습니다. 비가림하우스와 연계해서 8.3㏊를 시설하도록 그렇게 조치하였습니다. 건조기 지원도 아까 농기계 지원부분하고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40대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서는 영농교육을 한바있고 고추 출하박스 지원을 55,000매를 품질관리원에서 지원한바 있습니다. 작목반을 통한 계통출하를 장계농협 공판장에 출하하였고 세척기를 이용한 세척건조를 해서 품질차별화를 하도록 하였고 장계농협과 연계해서 직거래장터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직거래량은 약75톤 125,000근이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6억2,500만원을 직거래한바 있습니다. 하단부 소득사례는 참고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지난 12월말현재 한우가 111,071두입니다만은 조사료 생산기반은 1,216㏊입니다. 사업량은 5종이 되겠습니다. 초지조성, 사료작물재배, 볏짚 아모니아 처리, 목책시설 장비지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억3,7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6월까지 대상자 확정해서 보조결정을 하였고 종자는 축협이라든가 유기질비료는 농·축협, 석회는 유관 농·축협해서 전부 자재를 공급하였습니다. 초지조성 허가는 3농가에 9㏊를 허가조치해서 파종을 하였습니다. 목책시설은 2농가에 3㎞하였고 암모니아 처리는 57농가에 102기를 하였고 장비보급은 7농가에 11대를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사항으로서는 목책 1㎞와 볏짚 암모니아 처리 145기를 12월 20일한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방역반 편성운영을 93개반에 279명을 구성하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및 질병 예찰반을 9개반을 편성해서 13명이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행정이 9명, 축협이 2명, 수의사가 2명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소득장비 확보는 986대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계획은 예방조사를 13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2억6,2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예방주사를 적기에 완료하였고 구제역 긴급차단방역을 5월 3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통제검문소 설치를 3개소에 걸쳐서 하였고 검문검색을 2,586대 차량을 하여 소독을 한바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콜레라 및 구제역 소독약품을 3,000ℓ를 구입을 해서 어떠한 상황에 대비토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축산환경 조성입니다. 저희들이 처리시설은 529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퇴비사가 있고 저장탱크 장비가 있습니다만은 공동시설은 9개소가 있습니다. 축분뇨 운반 및 살포차량은 6대를 구비하고 있습니다. 바퀸카 4대, 살포차량 1대, 살포기 1대가 되겠습니다. 축분뇨 1일발생은 580톤이 나오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력으로서는 퇴비사 8동, 축사 환경조절장치 20개소, 악취제거제 68개소, 94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7,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94농가에 1억2,800만원의 사업비를 보조결정 하였습니다. 협의를 1회에 걸쳐 4월달에 하였고 사업별 진도는 퇴비사가 75%, 악취제거제는 100% 완료하였습니다. 축사환경 조절장치도 100% 완료하였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미추진된 퇴비사 2개소를 12월 20일까지 설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입니다. 대상가축은 한우, 젖소, 돼지, 닭이 되겠습니다. 축분뇨 발생은 1일 680톤, 축분뇨 자원화 시설은 4종에 27개소가 있습니다. 발효퇴비사가 5개소, 저장액비 탱크시설이 18개소, 고급액비 타워시설 1개소, 톱밥·왕겨생산이 3개소가 됩니다. 사업계획으로서는 저장탱크 4기, 톱밥공급 2,500톤, 타워시설 1기, 액비살포기 7대, 고액분리기 10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9,600만원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대상자 결정을 7월까지 완료하였고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3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협의에 의해서 톱밥 및 왕겨 가격결정을 한바 있습니다. 사업진도는 톱밥·왕겨는 시기별로 공급이 되어가 되기 때문에 지금 70%를 공급하였습니다. 저장탱크시설은 3기를 완료해서 75%, 액비살포기는 7대 공급완료 하였습니다. 고액분리기 6대를 공급해서 60%의 추진율을 보입니다. 타워는 1기 100 완료하였습니다. 농경지의 액비용 연실애를 장수농협 정동식포장에서 가진바 있습니다. 액비시용은 과수 18㏊외 4개단지에 46㏊를 시용한바가 있습니다. 미진사업인 톱밥이라든가 저장탱크, 고액분리기는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장수한우 고급육생산 사업입니다. 고급육 대상사업은 거세축 2,049두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등급 출연률은 2001년도말에 997두를 출연하여서 1등급이 67%로 전국평균 34%보다 상당히 좋은 출연률이 나왔습니다. 고급 진단장비는 2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군에 1대, 축협에 1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사업이 되겠습니다. 송아지 안정제사업, 다산양여금 지급, 장수한우 고급육생산, 한육우 거세장려금 지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한우 등록비 지원, 송아지 생산기지 사업 이렇게 7개사업에 19억5,0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참고로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축사창고, 분뇨처리시설, 목책시설, 개류장을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서는 송아지생산 안정제 가입을 1,830농가를 하였습니다. 다산양여금 지급은 1,251농가에 지급하였습니다. 거세장려금 지원도 42농가에 744두를 하였고 인공수정료 지원 7개소에 1,255두를 하였습니다.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현재 진도 80%를 추진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으로서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은 12월 20일까지 완료하여서 보조금을 집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돼지 수출규격돈 품질향상 사업입니다. 돼지사육은 49,788두에 173농가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출규격돈 생산은 17,495두, 일반비육돈 29,193두, 흑돼지가 3,100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술지 백종 선진양종자는 4개소에 22,474두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별로 연결토영농조합, 대상농장, 계남양돈단지, 장수양돈축협단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는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을 위해서 이유사돈사 2동, 자동급유시설 2기, 수송전용차량 1대를 공급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보조비율은 40%입니다. 나머지 규격돈 생산사업을 위해서 우량정액을 800두를 공급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우량정액 공급을 100% 완료하였고 수출규격돈 품질향상사업은 현재 8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송전용차량이 구입이 안되었습니다만은 12월 20일까지 완료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사업입니다. 농어촌버스 운행은 40개노선입니다. 여기에 무진장여객이 32개소, 남원여객이 8개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 벽지노선 손실지원 노선은 23개노선입니다. 무진장에 18개노선, 남원여객이 5개노선이 되겠습니다. 택시 및 전세버스는 4개업체가 있습니다. 택시가 45대, 버스가 18대입니다. 화물운수업체는 2개업체에 115대가 있습니다. 개별화물은 37대가 있습니다. 다음 추진사항으로서는 3/4분기까지 벽지 비수익노선 손실보상금을 1억8,700만원을 지원한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무진장여객과 남원여객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손실보상금은 산정을 위한 교통량 조사를 9월 26일부터 9월 30일까지 5일간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내년도에는 약2억7,800만원의 손실이 예상이 됩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추진 점검은 3회에 걸쳐서 하였고 농어촌버스 노선을 장수 두산선, 계북 월현선을 신설해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자동차관리입니다. 저희들 자동차등록 전산장비는 단말기 2대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실적은 10월말현재 관용차, 자가용, 영업용 합해서 6,157대입니다. 자동차 관리사업체는 21개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정비업이 17개소, 매매업이 1개소, 지정검사소가 2개소, 번호판제작소가 1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무적·무등록차량 지도단속을 5회에 걸쳐 하였고 임시운행 허가기간 경과차량을 적발해서 19건에 12억3,000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바 있습니다. 불법 구조변경 차량 30건을 적발하였고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대해서도 66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후계획으로 준법질서 확립시까지 연중 지속적인 무등록차량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교통안전시설물 관리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신호기가 11기, 신호등이 220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차량신호등이 112개, 경보등이 56개소, 보행등이 52개소가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무인카메라 설치라든가, 차선 재도색, 경보등 설치, 반사경 설치, 과속방지턱 설치 이런 내용으로해서 전체적으로 1억2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권광옥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길수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하게 보고하면서 좀 짧게 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길수입니다. 장수군민의 복지증진과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술센터 기구현황 및 인원은 소장, 기술담당관, 7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기능직·별정직 포함해서 31명 정원에 현재 3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추진 보고는 양해를 해주신다면은 기술담당관이 상세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서과장 보고하세요.

김종열 위원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초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처음해보면서 감사자료를 보고 이제까지 행정에서 하는 것이 이럴수 있을까 싶을정도로 놀라는 것이 있어서 짚어보고자 합니다. 19쪽에 농촌소득사업 체납자 명단요. 우리 농촌에서 제일 필요로 하고 농민들이 원하는 자금인데 이거 읽어볼 수도 없이 이런 사항이 있는데 과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한번 해주세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내용을요. 대출을 보면은 우리가 서류를 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대출이 되었는데 이렇게 대출을 해놓고 못받아 들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개인적으로 금액이 많게 나가는 것을...

그것이 아니라 이것이 농촌자금이면은 농촌에 고루 혜택이 농사자금이라든가 농사짓는데 혜택이 되어야 되고 가축을 키우면 가축을 키우는데 혜택이 되고 하는데 한사람한테 같은 날짜에 이렇게 많이 들어갔고 또 그것이 들어가고난 다음에 한해 띄워서 그 사람한테 또 많이 들어갔고. 그때 공무원들이 벌써 84년도니까 그 공무원들은 자리를 옮겨서 다른 직책에 가 있을테니만은 공무원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이 서류를 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해요.

그 관계가 복지농촌 건설사업이라고 옛날에 한 것이 있습니다. ’8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사람 앞에 명의를 빌려서 그렇게 나간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대표자로 해서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까지 한20년 넘게 결론이 못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회수불능이예요 아니면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요?

현재는 개인별로 인정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기 때문에 이것이 대표자로만 이렇게 되면은 자기가 혼자 썼다고 그러고 그래서 지금 안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저희들 직원들이 가서 몇차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하다시피 능력이 없습니다. 사실 이분들이 다른 곳으로 간 분들도 있고 죽은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어떤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분 명의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 얘기를 들으면 나눠서 썼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나눠서 쓴 분들은 인정을 않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책을 한번 세워봤더니 그분들이 어떤 일부는 원금이라도 우선 소득금고를 앞으로 지원을 해준다면 원금이라도 끊어보겠다는 의사 타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얘기가 안되는 것이 여기를 보면은 이것을 받으러 갔다가 나눠서 썼다고 하면은 안 받는 거예요.

그 당시의 채권 확보될만한 서류자체가 상당히 미비가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한20년전에 된 사항이라서 답변들이기도 죄송스럽습니다.

이런 서류를 내놓을 것 같으면 외부로 나가면 창피할 일인데 20년전에 돈을 못받고 계속 서류로 남겨놓은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명단을 전부 봤습니다만은 보면은 각면별로 보면은 여기 이런 자리에서 개인적으로는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은 군에서 내놓으라 하는 인물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상환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안 줄려고 맘먹은 것이지. 어떻게 그분들이 여기에 있는 공무원들보다도 재산이 훨씬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실 공무원들이 안 받을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을 어떻게 그런 사람들한테서 못 받고 있어요. 앞으로 그런 분들은 법적 수속을 한다든가 그렇지않고 그 인물로 봐서는 우리군 게시판에만 게시를 해도 그분들은 돈을 가지고 쫓아올 분들이라구요.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다른 대책을 세워서 받아야죠. 없는 농민들은 말마디나 하고 군청에 출입이나 하는 사람이 쓰는 것으로 알아요. 이런 돈은요. 사실 말단에 있는 농민들은 못 받아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구요. 그런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그런 것이 과거에 있기 때문에 그런 패단을 없애기 위해서 몇년전부터 저희들이 직접 소득금고를 대출해 주고받고 그랬습니다만은 농협에 위탁을 해가지고 위탁수수료를 주고 받는 것으로 대책을 세웠습니다. 사실 전에 나갔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라요. 이것은 차라리 회수능력이 없고 영 못 받을 것 같으면은 서류자체를 없애버리는 것이 나아요. 이것 장수군 창피죠. 20년전에 돈을 줘놓고 못받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아니죠. 과장님, 다른 대책을 세워가지고 못 받는 것은 별수가 없지만은 그래도 받을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받을수 있도록 조치를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쪽에 보면은 영농법인 회사법인이 있는데요. 법인에 정부보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요. 우리 장수군에서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다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가요?

여기 나와있는 것이 21개소가 있습니다만은 내면적으로는 조금 부실한 곳이 있습니다만은 아직도 취소를 않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그것은 정부보조만 받기위해서 회사설립만 해놓고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넘어가도 행정에서는 관리를 않해요?

그 문제는 그 당시에는 잘되었습니다만은 여러가지 여건 농업부분에 지금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제대로 안되는 곳이 있고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곳도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물론 잘되는 곳도 있을테지만 이것을 달리 물어보는 것이 아니예요. 지금 한간에 들으면은 정부돈은 받는 것이 임자라고 받아쓰고 유명무실하게 그렇게 없어지는 법인이 많이 있다고 해서요. 이것이 끝나고나면은 제가 현지확인을 가서 조사를 해볼 계획입니다만은 과장님께서는 철저하니 조사를 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현지 나갈때는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분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나왔습니다만은 군에서 다산장려금이라고 지원해주는 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축협을 통해서 나가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다산장려금은 한우가 모자라기 때문에 지금 삼선이상정도 되면은 3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군에서는 축협에다 전부 돈을 다 해주는 것인가요?

그것은 현지조사를 읍면직원하고 축협하고 같이 조사해서 결과확인 복명서를 하고 또 축협에서는 저희들한테 격려금 지급요청을 합니다. 저희들이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돈은 축협에서 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과장님이 한번 축협 같은데 확인을 해가지고 기히 군에서 보조금으로 그렇게 돈을 지급을 하는데 농가에 들어가는 것은 송가지 나은지가 몇 달이 되어도 안 들어가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농민들이 불평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축협에서는 돈 장사기 때문에 돈을 묵힐련지 모르지만은 우리 행정에서는 이미 돈이 나간 것 아닌가요. 바로 농가에 들어가게 만들어야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잖아요. 그 문제도 과장님이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2000년도부터 금년까지 3개년간 많이 보조나간 것이 있는데요. 우선 산업경제과에서 나간 것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축협에 송아지생산기지 계열화사업장이라고 해가지고 1개소가 있는데요. 이것 보조금 나간 단위가 1억5,7000인가요?

예.

이렇게 나갔는데 계열화사업이라고 하는 근본목적이 무엇인가요? 축협에서 계열화사업장, 송화지 생산기지 1개소 해가지고 보조금이 그렇게 나갔는데 그 근본목적인 계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예요?

장수군에 어떤 축산브랜드를 갖추기 위해서 계열화사업을 위해서 정액공급을 한다 해가자고 장수한우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TMR사료를 지원해준다든가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계열화사업하고 그것하고는 안되지요. 축산계장님 한번 얘기해봐요. 계열화사업을 왜 추진하는 것인가. 그래서요 이것이 계열화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기로는 송아지 생산기지 1개소하면은 그쪽 계열화사업장에서 생산·판매까지 전부다 연계가 되어야 하지만은 우선 우리 농가에다가 사업장에서 송아지를 어느정도 길러서 농가에 분양을 해가지고 다시 판매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나는 계열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까지 축협에서 그렇게 해본적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축협 생긴이후로 큰 소 팔기는 금년에 처음으로 시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무조건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돼나요. 나도 농촌에 있고 가축을 키우고 있어서 잘 알아요.

농가에다 소를 위탁을 해서 그것을 또 수집해가지고 축협에서 출하를 한적이 있지요.

수집은 했는데 예를들어서 우리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보조금이 나갔는데 보조금 가치는 못했잖아요. 보조를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장사에 썼는지는 모르고 가축을 키웠는지는 모른데 여기 분명히 있잖아요. 송아지 생산기지 1개소. 생산기지라고 하는 것이 자기들이 키워가지고 할 것 같으면 기지를 1개소 선정할 것도 없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금년도에 방금 보고서 32쪽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전국 최초로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한 것을 장수에 유치를 해서 축협에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완료단계가 안되고 진도가 80%된다고 아까 보고를 드렸지요. 그것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수 한우를 알릴수 있는 고급육을 생산하기 위해서 농가들하고 위탁을 해서 수집해서 유통까지 그렇게 책임을 짓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이 답변을 혼동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김종열 위원 말대로 계열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송아지 생산기반을 갖춰가지고 거기에서 송아지 생산한 것을 일정기간 쉽게 얘기에서 젖을 떼면은 다시 그것을 농가한테 분양한 것 같이 줘가지고 농가가 키워서 판로가 되었을 때 책임을 짓고 다시 축협에서 그것을 다시 팔아서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란 말여.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위원님 말씀이 그것이 당초의 목적대로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거예요.

장수축협이 생산기지로 지정이 된 것이 아니예요. 그래서 내년부턴가 금년부턴가 80둔가를 분양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 사업이 아직 안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자기들이 축협에서 자체사업으로 하더라도 행정에서 감독을 해야될 그런 부분인데 우리군에서 보조금까지 준 사업을 가져다 잘 운영이 안되는데 보는둥 마는둥 하는 것은 이것은 얘깃거리가 안되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한테 보조금이 나간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만일 시간이 넘게되면 제한을 해주세요. 그리고 41쪽에 가축분뇨 자원화사업이 있는데요. 오늘 여기 농업기술센터, 환경보호과 다행히 3개과가 왔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기가 조금 낳습니다. 이것 얼마전에 저도 가축분뇨 처리실태 및 문제점이라고 하는 이런 유인물을 봤고 기술센터에서 장수 생명액비 농업연구회 거기서 나온 책도 제가 보고했는데 이렇게 좋은 안이 있고 지금 우리 농촌에서 지난번 수요간담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지금 농촌 인력의 노령화가 되고 퇴비 같은 것을 장만을 못하니까 금비에 의존하고 있고 또 밭에가서 제초작업 등을 기운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전부다 제초제만 사용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농촌 땅이 전부 산성화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지력증진을 할 수 있는 액비를 자원화 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안이 있는데 이런 좋은 안을 두고도 못하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 어떻게 보면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 아닌가요? 여기 서류상으로는 톱밥자원화사업 서류상으로는 잘 해놓았는데 어떻게해서 이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 추진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디를 보면은 지원사업같은 것이 몇 억원씩 나가는 것이 보통 나가는 것인데 몇 억원만들이면은 우리 장수군 가축농가나 우리 농민들이 축분하게 쓸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가지고 있는데 왜 그것을 산업경제과에서 책임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을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 안을 수요간담회때도 안을 내놓았습니다만은 당초에 분뇨처리시설이 가항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서 그랬는데 우리 과의 개별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어요. 방금 저희들이 보고드린바와 같이 고급액비나 타워시설을 금년에도 전라북도에 2개가 있는 것을 1개를 줄여서 장수읍 용계리 유진성이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타워시설이 군데군데 해서 중점적으로 폐수처리장에 설치를 안한다면..... 수요간담때도 간접적인 결론이 났지 않습니까.

예. 들어봤습니다.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 봤습니다.

나는 혹시 안 읽어봤으면 읽어 드릴려고.... 어째든 요지는 이것입니다. 용역을 2,000만원이상짜리만 들어도... 왜 또 다시 얘기를 하냐면 처음으로 얘기가 되니까 그래요. 그날 보충질문을 할때도 있었고 해마다 불어납니다. ’99년도에 5건, 2000년 5건, 2001년도에... 아마 2002년도에는 일을 하고싶은 욕심이 많아서 불어나는 것도 물론 좋고 그렇지만 어떤면으로 보면 중복중복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이 제가 요구한 항목이 5가지였습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부군수님. 그런데 부군수님이 한번 검토해보겠다 그렇게 어제 대답을 했으니까 그것은 끝이 났고 용역발주 남발사유와 배경 남발이 아니라고 전입군수님께서 항변을 하셨고 그러면 더 이상 얘기를 못하죠. 하수도 정비 종합계획과 우선계획의 차이점 그런데 그것은 설명을 아무도 안해주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해 띄워서 용역을 한 장수가 더 비싼이유? 장계가 1억2,000이고 2,700인데 왜 이렇게 비싸게 했습니까 했더니 그전에 해놓은 것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리고 상표관계는 제안이니까 그쯤 해두고 그럼 이런 문제만 기타문제는 오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에서 질문을 저희들이 궁금해하고 시정이 안되고 이런 문제를 5분질문이나 보충질문을 안했다고 해서 덮어버려야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뒤에라도 설명을 해주셔도 괜찮으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마땅히 설명을 드려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습니다.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해주신다면 금년안에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8일까지 정기회가 끝나고 내 근무날짜 월요일날 우리 사무실에 오셔도 좋고 저를 오라고 하면 제가 가서라도 단 10분이라도 토의를 해서 왜 그랬는가 하는 이유를 아마 신과장이 설명을 해주면 내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 설명을.....

이 자리에서는 하지 마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그쯤 해두고 우선 이것 한가지만 물어보고 오전 얘기는 그만 할까 합니다. 아까 축산폐수시설을 이관시킬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예.

제 얘기는 거기에 따른 우리 직원들과 시설을 함께 이관을 시킬것인가, 직원들의 뜻에 따라 어제 자치행정과장한테 살짝 물어보았습니다만은 같이 넘거버리실거인가 희망대로 할 것인가. 그분들의 신분에 대한 안전도 보장이 될 것인가. 티오가 줄어버린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도 구조조정하면서 멀쩡한 사람들을 아무 기준도 없이 쫓아내고 하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수종말처리장을 비롯해가지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이런 시설들을 위탁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수자원공사하고 계약을 할때에 2년내지는 3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다. 말하자면 시설이라든가 3년이나 5년간을 운영하는데 위탁수수료를 얼마를 주고 하는 쪽으로 계약이 되겠습니다만은 직원들 문제는 지난번에 수자원공사본부에서 부장급 몇분하고도 만났습니다만은 우리 장수군에서 요구하는 인원은 그쪽에서 100%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금 조심스러운 것은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 네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의 그쪽으로 갈 것인가 하는 의견은 아직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만일 그 분들이 간다고 하면은 그쪽으로 넘겨주고 제 입장으로서는 그쪽으로 가기 싫다고 하면은 우선 과원으로 두었다가 이쪽에서 활용하는 쪽으로 이렇게 인사부서하고 조정할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해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로서는 오전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양종인 위원님.

계남 양종인입니다. 약 20분간에 걸쳐서 잠깐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입을 열었으니까 우선 환경보호과장님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종열 위원께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축산폐수가 우리 장수군에 일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우리 과장님께서도 인식하시죠?

예. 제일 골치 아픈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업무중에서.

우리 장수는 청정지역이라고 전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이 폐수문제가 해결이 되지않아 가지고 정말로 어떤때는 우진산업을 지나가다보면은 냄새가 많이 나서 문제가 될 때가 있고 또 저 역시 골짜기에 살다보니까 농촌에 밭 같은 곳에다 농한기때 축산폐수를 뿌려가지고 정말 내 자신도 그 냄새를 맡을 때에는 인상이 찌푸려지는 이러한 계기가 수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종합적으로 우리 과장님께서는 환경보호과에 오셔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볼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한번 해보신적이 있는지?

양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환경보호과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축산폐수입니다. 민원도 가장 많고.... 지금 법대로 FM대로 했을 때 정말 우리 환경보호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추진을 해야겠습니다만은 또 우리 농민들의 고통이라든가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 제대로 처리할려니 골치 아픈것인데 지금 우진산업 도축장에 대해서는 시설이 개선이 되어가지고 작년, 제작년에 비해서 악취같은 것은 상당히 저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단계에서 몇가지 보완할 것이 있어서 그것을 내년 1월까지 정비하도록 그쪽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그런 것을 구상중에 있고 축산폐수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전답에 경종을 하기 위해서 뿌릴때에는 우리가 1톤이상을 뿌릴때에느 저희한테 재활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을적에 뿌린 축산폐수가 흘러가지 않도록 주의를 충분히 주고 또 위반을 했을때에는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아까 부군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공감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은 그런 자원화 이런 시설을 해야만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어짜피 환경보호과를 맡고나서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제가 그쪽을 잘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구두적으로 여러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양돈농가입니다. 양돈농가의 집단폐수를 양돈농가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녹취불능) 축산농가들이 버릴수 있는 5만PPM짜리라도 거기다 가져다 줘서 돌려서 같이 버릴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 지배적이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개개인한테 이 시설을 해주는 것보다 우리 축산농가들이 원천적으로 원하고 있는 아무라도 50톤이 되었든 10톤이 됐든, 1톤이 됐든 2만PPM이나 이정도를 가져와야 받아주는 그 축산분뇨처리장보다 우리가 나온 그대로 5만PPM을 싫고 가서 그 타워시시템에.....(녹취불능)

간담회때도 제 입장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자원화 타워시스템 저도 기본적으로 대찬성을 합니다. 축산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다만, 제가 그쪽에는 조금 곤란하다고 하는 얘기는 지금 임형규 교수팀들이 연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까지 타워공법으로 해가지고 10톤규모만 나와있지 100톤정도의 대규모로 우리공공처리시설쪽으로는 제대로 처리되는 것이 검증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잘못 그렇게 규모를 크게 시설했을 때 또 우리 분뇨처리 옛날같이 그런 전철을 밟아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10톤정도는 2농가에서 하듯이 잘 처리가 되었으니까 그런 것을 30톤 규모로 한다거나 지역단위로 해가지고 어떤 조합을 결성해가지고 그쪽으로 같이 운영을 한다거나 이런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니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가항쪽에다 조그마하게 충분히 처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한다고 하면은 저도 그쪽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는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양돈농가하고 대화를 나눠보니까요 자원으로 쓸수 있는 시기도 있지만은 버릴 시기도 있단말예요. 그런데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에서 받아줄 수 있는 것은 2만PPM 이정도에서 3만PPM까지도 받을수 있다.

예. 3만PPM까지도 받습니다.

그럼 전국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알아보니까 기준이 전국적으로 3만PPM이하로 설계가 되어가지고 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5만, 6만이 된단 말예요. 실질적으로. 그럼 농가에서 물을 부어가지고 물하고 같이..물을 거기다 부어야 농도가 나져지니까 그렇게 되면 이중부담이 된다 이 말예요. 그래서 작은 농가나 큰 농가나 전부 아무 때나 우리 축산폐수처리장으로 가져가면 처리가 될 수있겠금 말하자면 2개가되었든 3개가되었든 그쪽으로 전문화를 시켜가지고 그쪽 가항쪽으로 설치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있더라구요. 그래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게 기술적으로 과장님 말대로 100톤규모닌 50톤규모로 만들 수가 없다면 농가에 현재 시설에 주는 10톤규모로라도 대단위로 한군데다 모아서 시설할 수는 없습니까?

그것은 주관부서하고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만은 효율면에서.... 그런 시설을 갖는 것은 좋은 자원을 우리가 전답에다 뿌려가지고 정말 유기농법으로 가자 그런 뜻인데 거기까지 와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분산시켜가지고 축산농가 또 과수농가 가까운 곳에 시설하는 것이, 분산시키는 것이 낳지않느냐 그런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수요간담회때 분명히 들어서 그 문제를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닌데 농가들이 원하는 것은 그쪽이다 이 말예요. 왜냐 자원으로 쓸 수 있는 시기가 짧다고 해요. 작물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들이 싫어한다고 해요. 냄새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위탁문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직영을 하나 전문기관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운영을 하나 어째든간에 우리가 가져다 넣으면..... 그런데 그것도 그렇습니다. 아니 위탁하고 관계는 무관하지않냐 그런 뜻이죠. 왜냐하면은요 어짜피 자원화할려고 하면은 처리장에 넣으면 안되는 것 아닙니까. 타워시스템에서 생산된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는 탱크에다 보관을 해가지고 농한기라든가 이런때에 전답에다 뿌려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 축산폐수처리에다 넣어가지고 수질로 내보내면 안된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 이 문제는 별도로 토론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만은 우리 장수군에서 나온 양돈에서 나온 축산폐수만해도 산업경제과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니까 450톤이래요. 하루에. 그렇겠다면 적어도 250톤은 배출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자원화시설에서 얼마나 처리가 될지는 몰라도 그것 가지고는 다 못할 것입니다. 공공처리시설은 운영해야 되는데 위탁하고 큰 문제없다고 봅니다. 그건 별도로 시간을 가지고....

그럼 다른 문제로 갑시다. 다음은 상수도문제에서 우리 장수군이 동화댐물을 먹기위해서 시설을 거의 했지 않습니까? 마을마다 간데가 있고 마을마다 갔어도 송수관이 멀어서 시설을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제 생각은 마을단위로 묶어져 있는 상태에는 어느정도 관을 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 외터마을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은 개인으로 쓸때에는 약 27만원정도면 쓸수가 있는데 좀 거리가 멀다고 보면은 약 70만원정도가 들어가는 사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외딴집이라면 우리가 고려도 해볼 수 있지만은 마을전체에 묶여져 있는 집이라면 그 골목까지는 우리가 시설을 대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문제도 저희들도 많이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인터넷에 띄운 민원도 있었고 특히나 위원님들 간담회장소에서 서너분이 그런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입구까지 들어온 선에서 담장까지 연결해주는 것으로 보고 대충 계산을 해보았더니 10억원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우선 여건상 정말로 해줘야 할 것, 급한 것은 해줘야겠다 싶어서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2억3,000만원을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원채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더 예산부서라든가 윗분들하고도 검토를 해가지고 지금이라도 가용재원이 있다면 그것은 해야한다고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만은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서는 주민들이 부담해가지고 그 시설은....

어짜피 마을 공동체에서 같이 먹어야 되니가 마을도 자연부락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살기위해서 떨어져 집을 지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마을내에 있는 사람이 골목이 깊게 들어가서 먹는 수돗물을 끌고 들어가는데 돈을 70～80만원을 들여서 먹어야 되느냐. 같은 마을에 살면서. 이런 사람들까지는 우리가 군에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정립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아무튼 그 문제는 생각을 하셔가지고 외딴집은 몰라도 같은 마을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같은 돈으로 같이 맑은 물을 먹을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비닐이 작년도에만해도 ㎏당 50원대로 해가지고 수거가 안되어 가지고 마을마다 어귀마다 밭가마다 비닐이 쳐져있었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다시 상향조정해서 100원으로 하니까 조금 더 들어온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해서 50원으로 내렸었는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저도 이번에 자료를 검토하면서 왜 이러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2000년도부터 쓰레기 수집량이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늘었답니다. 그래서 도에서부터 100원에서 50원으로 하향하라고하는 지시에 따라가지고 예산을 50원으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큰 돈도 아닙니다. 100원이상을 줘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장수군내에서 처리되는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은 100원하던 것을 50% 줄여가지고 50원으로 했을 때 주위에 미치는 환경은 엄청나게 더러워집니다. 모르겠습니다. 우리 장수군에서 폐비닐같은 것이 몇톤정도나 일년에 수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돈으로 환산했을 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환원이 되었다고 하니까 또한 1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다시 물량이 늘어난다고 하니까 반가운 얘기입니다만은 작은 돈을 들여서 큰 효과를 보는 이런 문제는 도에서 지시를 했더라도 우리가 꼭 지시만 따를 것이 아니라 우리 장수군 다른 곳하고 틀립니다. 환경을 중시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문제만큼은 앞으로라도 이 문제가 발생을 하면 과장님께서 우리 장수군만은 제외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환경보호과에 오신지가 얼마안되었습니다만은 일을 할때가지는 그런한 신념을 가지고 장수를 깨끗한 장수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한가지 범칙금 관계에서 우리 축산농가들이 2001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축산폐수 방류와 아울러서 이런 것을 처리했을 때 벌금을 물은 사례가 있을 것입니다. 대략 얼마정도가 됩니까?

감사자료 15쪽에 나옵니다만은 과태료는 50만원. 이게 더 되는데... 50만원만 되나?

아니, 50만원 얘기가 안되는데요. 내가 알기로는 500만원, 1,000만원 물은 사람도 이렇게 나오던데요. 아닌가요?

여기에 위반건수가 43건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법에 따라 가지고 5건은 고발했거든요.

내가 금액을 알아서...

이렇게 고발했는데 고발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법에 의해서 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굳이 가격을 알려고하는 것보다는 또한 검찰에 고발된 것보다도 우리 장수군민을 사랑하는 의미에서라도 우리 축산농가를 지키기위해서라도 우리가 축산폐수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무튼 골치 아픈 일이지만은 또 우리 장수군민이 살아가는대에서는 축산을 안하고는 살아갈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분들을 봤을 때. 심도있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왕에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 입장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말로 환경을 지키자면 법대로 해야될 것 같고 주민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축산농가들도 생각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오수분뇨축산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축산폐수를 분과 뇨를 80%이상 분리해가지고 내도록 되어있습니다. 조금 분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은 투자를 안하면 할 수 없다는 생각도 바꿔줘야 하는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양돈은 될 수있으면 안한다더만요.

예. 그런 쪽에서 정말로 어려움이 있어요.

선진국에서도 후진국에서 돼지고기를 사다먹는 사례가 계속 늘어난다고 하는데 우리도 언젠가는 수지타산이 안 맞으면은 우리 양축농가들이 돼지를 안 키울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는 돼지를 키우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보고 골치 아픈사업 하지말라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짜피 사업을 하면서 고충을 덜어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다음에 질문을 하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식사후에 계속해서 감사를 하기로 하고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오늘 사무감사는 우리 사람들 생명과 직접 관계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과 같아요. 2과는 먹고살아야겠고 1과는 물도 마시고 공기도 마셔야 할 그런데 우선 산업경제과에게 몇가지 물어봐야겠습니다. 아까 김종열 위원께서 부채관계 이전에 3페이지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관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예요. 여기 21개 조합법인중에 이 밑에 농업회사 말하자면 장수팔공위탁농업협력회사에서 밑에까지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원래 영농조합은 무슨 제품이나 과실이나 수확·판매해서 농사를 짓기위해서 설립된 것인데 노동이나 기계를 사용해서 지어주고 그 실적에 따라서 수입을 챙기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단위가 잘못되었는지는 몰라도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2,000만원, 4,200만원 이거 만원단위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것을 한번 물어봐야겠네.

예. 만원단위로 표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매년 실시해서 실적이 있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것이 매출액이라는 것은 수입액을 얘기하는가요?

예.

수입액이 이렇게 올랐다 이 얘긴가요?

그 관계는 당초에는 법인 영농조합을 조직을 하면 우리군에 와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완화가 되어가지고 조직이라든가 개인별로 자기들이 자금을 출연해서 요건을 구비를 하면 법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등기소에 가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서....

어디가서 등록을 해요?

등기소요.

등기소

예. 그렇게 등록을 하고 그리고 세무서에 신고를 해서 세금을 냅니다만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관리를 했는데 지금은 참고사항으로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될 것인데. 보조금은 어디서 나갑니까?

사업별로. 쉽게 말씀드려서 영농조합을 조직하는데에 대한 지원은 없고 영농조합을 조직을 해가지고 농기계를 지원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정부에서 보조금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농기계부분만은 관리를 하되 영농법인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지출내역은 저희들이 참고로만 알고 있습니다.

그것 참고로 알 것 뭐하러 감사자료에 넣었어요. 관리 안 할 것은 빼버리지.

아니, 요구가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대로 본다라고 하면은 영농회사는 우리 장수군에 몇 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만 파악되는 사항이다.

예.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관리를 하고 영농기록장도 쓰고 했는데 지금은 없어요.

말로만 법인이지 실질적으로는 개인 혼자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되었어요. 좌우간 보조금을 정부에서 주고 관리를 해서... 보조금을 주었으니까 정산서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당초에 영농조합법인을 조직하기 위한 지원이 아니었고 농림사업을 신청하려다 보면 영농법인에 우선적으로 준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것이지 직접적인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위탁영농조합회사라든가 이런 것은...

정부 보조금 내력 이렇게 항목이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조직을...

여기다 자체기금 조성이라고 했으면 내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지 않을 것 아닌가요.

예. 그러니까 어떤 영농법인에 당초에 90년이라든가 96년 이전에 설립이 된 것은 물론 보조금이 지급되었습니다만은 5년이 넘어버린 것은 사실 직접적인 관리는 지금은 안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20분밖에 없어서 알 것은 많고 그래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 하나만 더 묻고 여기에 보면은 운영실적에 대해선 파악을 안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는데 폐쇄를 안하냐 하냐는 그분들 뜻입니다. 지금 폐쇄를 안하고 있는 것은 운영을 안하더라도 세금은 붙고 있어요.

알았어요. 관여를 안한다는데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결론은 반드시 산업경제과에서 반드시 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얘기여. 법인설립하고 지도가 되어야지. 5페이지를 보면은 농지전용을 몇장 이렇게 했단 말예요. 자기 토지라도 전용이 되면은 무엇을 냅니까? 취득세 내야죠?

전용부담금.

취득세는 안 냅니까?

증가부분에 대해선.

내죠. 가령 전으로 있을 때 1,000원이었던 시가가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서 2,000원이 되었다. 그러면 차액인 1,000원에 대해선 취득세를 내야 될 것 아닌가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것은 물론 세금 징수부서에서 어떻게 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왜 징수부서 거기까지 할 것은 없고 내냐 않내냐..

저희들은요 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을 징수를 하죠.

왜 그러냐면 농지전용 허가를 낸 산업경제과에서 하니까 부대행위로 세금도 내고 그래야 할 것인데 왜 확인을 안해요.

아니요. 저쪽에 신고를 하면 허가를 내면서 어떤 금액산출은 현재는 기반공사에서 발부를 합니다. 그리고 소유가 변경이 안되기 때문에 가령 농지에서 대지로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안돼죠. 취득세는 안냅니다.

취득세 낼거예요. 그것은 알아봐요.

취득세 내요. 강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가격이 변동된 차액부분에 대해서는 내요.

내가 생각하기로는 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덧붙여서 하나 더 얘기를 하자면 노파심인가 기우인가는 몰라도 이게 특히 서울근교나 경기도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해가지고 몇 년이 지나고 어느날 변경이 되어가지고 모텔이 되고 찜질방이 되고 이렇게서 말썽이 많이 난다고.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그래도 이 수많은 전답이 전부다 대지로 변경이 되어서 개사 짓고 축사 짓고 농기계 창고 짓고 이랬단 말예요. 이것이 여기라고 목적외 사용 안한다고 볼수가 없어요. 이것은 관리를 안합니까?

5년간은 저희들이 관리를 하죠.

5년이 넘으면 안하고?

예.

그럼 더 나아가서 5년이 넘어서 목적외 다른 것으로 써도 괜찮다 이런 얘기요? 그렇지는 않겠죠.

예.

5년간만 관리하고 그런다. 나는 그렇게 안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농지로 봤을때의 5년간이고 농지외에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않죠. 5년이 넘어서 대지로 변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성이 없죠.

그러니까 되집어서 얘기지만은 당초 목적대로 대지로 변해서 농기계 창고를 짓는다, 농촌주택을 짓는다 그렇게 해놓고 5년 뒤에 그것이 속된말로 노래방도 되고...

그것은 아니고 목적대로의 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제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5년후에도 관리를 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목적대로 하지 않으면 바로 제재를 합니다.

그래요. 관리를 해야 할 거예요. 아까 김종열 위원이 질문한 것인데 중복된 것은 아니고 내용이 틀려서 내가 알고자 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김종열 위원이 질문했을 때 산업경제과장께서는 84년 그 무렵에는 복지농촌 20년전이니까 그렇다 치고. 소득금고자금 조례가 96년 1월 23일날 공포되었어요. 그러면 거기 내용을 보면은 법인은 3,000만원이고 개인은 1,000만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초과했을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여기를 보면은 80년대는 빼버리고 98년서부터 이렇게 나갔어요. 거기에는 1,000만원짜리도 있고 4,200만원짜리도 있고 이것 다할려면 한정도 없겠는데 이것이 다 심의를 거쳐서 나가야 이런 얘기여.

그렇습니다. 심의를 거쳐서 나간 것이죠.

다 했어요?

예.

또 이것이 한 날짜에 심의를 안 받을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한사람이 500만원씩 500만원씩 합쳐서 1,000만원씩 나갔어요. 500만원짜리는 심의를 안했을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 관계는 2개사업을 신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는가 본데요.

아니, 같은 날짜에.. 그런것도 심의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당연히 1,000만원짜리는 해야하고.

잘 봐요. 500, 500 3건, 4건 이런식으로 간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했다라고 볼 수도 없고 소득금고자금 만들어 놓고 백화점식으로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예요. 필요한 사람을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해서 한사람한테 그런식으로 나갈수가 있냐는 말여. 도저히 이해가 안가.

그것 심의회 거쳤어요?

저도 그 당시에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못드렸는데요 가령 21페이지 제일 위를 보면 이원희가 두 번되어 있구만요. 이원희라는 사람이 두 번되어 있어요. 그런데 98년도 1월달...

개인으로 지목은 않습니다.

‘98년도 1월 30일날 받았는데 그 밑에 기재된 사항은 아마 원금을 갚지않으니까 2002년 1월 31일로 다시 표기를 했구만요. 이것이 두 번 나간 것이 아니고. 그 밑에 임정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왕에 실명을 거론한 것으로 보면은 강명원이는 500만원씩 두 번이나 나간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연체가 되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연체가 되어서 그런다고요?

계속해서 나간 것이 아니구만요. 상환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상환이 안되어서 그런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2년거치 3년상환으로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옵니다.

거듭 얘기하지만 1,000만원짜리이상은 개인적으로 전부다 심의회를 거쳤다.

그렇습니다. 분야별로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200만원도. 그것 회의서류 좀 줘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김종열 위원 그것 없어요? 산업경제과에서 빼준 소득금고자금 그것.

그것이 어디다 두었는지 없네.

아까 얘기했지만 한철수라는 사람은 16번이 나갔어요.

그 사람이 그 당초에 우리 행정에서는 기본적으로 잘못된 사항인데 그 사람명의로만 전부 탄것이예요.

동네 이장을 봤는가보네.

이 항목 마지막으로 이것 분석이 되어있을 것 아닙니까? 분석되어 있어요?

되어 있어요.

되어 있으면 20년전 것이 있고 그러면 죽은 사람도 있을 것 아닌가요?

죽은 사람이 한사람 있어요.

있어요. 이 분석된 것 본 위원이 알아야 별 도움이 안될 것이고 좌우간 아까 1,000만원씩, 4,500만원씩 회의서류가 있으면 좀 내줘야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덕유산휴게소에 관리할 사람을 모집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농민단체, 조합이니, 개인이니... 개인은 안됩니까?

개인은 안되고요. 업체를 받아보았는데 장계농협하고 농협경영인 두군데만 하겠다고 들어왔어요.

그러면 정할려면 입찰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만약에 같이 경합이 된다면 입찰을 봐야되고 그렇지 않고 선정위원회를 해서 어느쪽이 좋다고 생각하면 그쪽으로 결정을 하고 합니다.

내가 이 시간내에 결말을 짓자고 하면은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의회와서 한번이라도 타협을 하면 안되는 일인가요?

아직은 완공이 안되어서 그랬는데요 이제 완공이 되었습니다.

완공이 안되면 뭐하러 감사자료를 낼 필요가 있어요. 완공되고 내지.

11월 23일날 저희들이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되어 있어요.

내년에나 내지 완공도 안되고 그랬는데 내요.

아니, 23일날 완공이 됐습니다.

뭐하려 그러면 감사를 받고 그래요.

금년도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보고 23페이지에 있어요.

금년도 한 사업이기 때문에 사전에 그래도 같이 상의를 하면은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지, 좋은 방안이 나올텐데 일방적으로 해놓고...

이 관계는...

뭐하려 의회하고 타협하고 감사를 받고 그래.

그 관계는 조금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만은 사업이 미진되어서 그렇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희망업체를 여러군데 공문을 내가지고 했는데 두군데만 희망이 되었기 때문에...

공문을 내기전에 사실은 그렇게 했으면 하겠다 이런 얘기죠.

예. 그게 잘못되었죠.

이게 개인한테 잘못해가지고 신용도 없고 수입농산물도 가져다 팔수도 있고 그런느데 그런 것도 한번 거르고 상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한번 얘기가 되었어야 할 것이다.

그 관계는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시간이 되어서 이상입니다. 다른 실과는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질문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감사하세요. 다른 곳도 물어보세요.

제가 오전에 물어볼려다가 시간이 초과되어 가지고 못 물어봤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한테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장수 재래시장 재건축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들었지요. 그런대 앞으로 계획성을 볼 것 같으면 아주 잘 되어 있던데 거기에 조금만 덧붙이자면은 제가 군정질문에 얘기했던 장수축산 전통음식점을 하나 넣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들어보고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희들 기본안이 현재에 공영화장실이 있습니다. 축협 육가공공장 하던쪽으로요. 거기에 2동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후에 축협조합장하고도 만나서 얘기를 했어요. 장수가 특수적인 음식이 없기 때문에 밥 한끼를 먹을려고 해도 어렵고 장수한우가 있다하더라도 외지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홍보가 안되기 때문에 한우전문 음식점이라도 거기에다 한번 했으면 좋겠다는 쪽으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도 여러각도로 구상해서 판단해보겠다는 소리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꼭 그런 것을 얘기를 했다고 해서 그런 것을 꼭 넣으라는 것보다도 이건 자체적으로 우리 장수군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것 또한 장수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음식이라면 어짜피 음식점을 낸다고 하니까 한번쯤 고려를 해보았으면 해서 짚어보는 것입니다.

예. 점포를 2개점포로해서 기본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음식점이 들어가면은 장수에 와서 꼭 먹어보고 싶은 음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하게 적자가 날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시도를 해봐야지. 무조건 계산상으로 적자가 난다고해서 시도도 안해본다면 절대적으로 장수군의 발전이 없을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친환경 무농약재배에 대해서 산서에서 4년째하고 있습니까?

예.

가마당 25만원에 팔인다고 했는데...

20만5천원입니다.

20만5천원요. 그러면 200평 한마지기에 얼마정도가 생산이 됩니까? 금년에.

금년에 저희들이 200평에 40㎏로...

40㎏에 20만5천원입니까?

아뇨. 80㎏에. 나락으로해서 저희들이 한 8가마정도 봅니다.

40㎏가마 6개요?

아뇨. 8개요. 그래서 저희들이 도정률을 70%로 보고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판로에 대해서는 걱정이 없습니까?

현재 생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생협에서 금액까지 다 치뤘습니다. 현재 보관만 하고 있습니다.

농가들의 호응도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에 저희들이 조금 시행착오가 있었는 데 하다보니까 기능이 조금 떨어진 우렁이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시기를 조금 잘못 맞추었는가 아니면 우렁이 자체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제초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초제에..

제초에. 우렁이가 뜯어먹고 없애야하는데 그것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그분들을 오리농법 하는 곳을 모시고 가서 현장을 봤는데 그래도 오리보다는 우렁이농법이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우렁이농법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우렁이 자체를 금년을 거울삼아서 우량한 우렁이를 구입해서 넣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방금 오리농법을 현장에도 가보았다라고 했는데 이것 한지도 얼마 안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언제 포기를 하고 다시 오리쪽으로 생각을 해본다든지, 견학을 갔다라는 것은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방금 말씀드리다시피 우렁이가 좀 약한 것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초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 있었어요. 말하자면 물이 있는 부분만 갉아먹고 물 위에 뜬 풀은 갉아먹지 못한 사례가 있었어요.

하여튼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면 성공의 길이 온다고. 도저히 안될 것은 어쩔수 없지만은 그래도 시행초기에 성과를 봤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짜피 투자를 하고 시간적으로도 엄청나게 투자를 했는데 다른 것으로 바꾸기 전에 다시한번 심사숙고하게 해서 철저하게 계산을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농가들이 따라올 수 있고 또 그렇게 가야된다라는 것을 인식을 심어줘서 우리 소득증대에 이바지를 해줬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농산물판매장에 대해서는 강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얘기할 것이 없고 다음에 농산물 박스지원에 있어서 농검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몸소 체험한바로서는 사실상 농검에서 지원해준 것 가지고는 약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시세가 좋을 때 같으면 박스에 대해서 신경을 안씁니다. 그러나 시세가 폭락을 했을때에는 다만 몇백원의 박스값도 아깝습니다. 어떨때는 박스값을 물어주는 경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장수군에서는 어짜피 박스를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이왕이면 농가한테 다만 박스값을 지원하더라도 정확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과장님이 세워봤으면 싶은데요. 과장님께서는 박스값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적이 있는지요?

저희들이 당초에는 출하박스를 전반적으로 수요을 받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일반적인 것 가령 오이라든가, 고추라든가, 토마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감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쪽에서 하는 것은 제외하고 여기 나와있습니다만 육묘라든가, 표고라든가, 유과, 엿, 오미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것이 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농가들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가 계남면 군수님과 대화시간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당시 평지마을에 양귀석씨가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답변을 해주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기억이 잘 안나는구만요.

분명히 양귀석씨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될 수있으면 지원을 해달라고 해서 군수님께서도 검토를 해본다고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비쌀 때 같으면 박스에 대해서 신경을 안쓰는데 얼마나 농산물 가격 진폭이 크면은 이런 박스에까지도 농가들이 신경을 쓰게 됩니다. 농가들을 생각한다는 차원에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농가 가축방역에 대해서 지금 대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본인들이 하겠금 되어있지요?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저도 송아지 몇 두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그전에는 전부다 방재를 해서 일괄적으로 방재가 잘 되었는데 지금 15두이하로 되어가지고 있죠? 10두입니까?

예.

그러면 10두이상인 농가는 방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두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전업화되는 축산농이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들이 하라는 소리를 안해도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잘되었다고 저희들은 못 봅니다. 사실 많이 키운 분들도....

제가 봐서는 10두이상 30두미만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만 본인들이 소득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둘러보고 느낀바로는 이것은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왜냐 지금 30두가지고는 전업이 아닙니다. 30, 40두가지고는 전업이 아니고 적어도 70, 80두 넘어가야 전업입니다.

소로 말씀하신가요?

소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10두미만은 방재단이 꼭 와서 주기적으로 날짜를 정해놓고 틀림없이 방재를 합니다. 그런데 동네에 들어와서 서류를 보고 10두이상 12마리, 15마리, 20마리되는 사람은 절대 소독을 안해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했을 때 제가 봐서는 100두, 70두되는 사람들은 철저히 하겠죠. 그런데 전업화도 어떻게 과장님께서 보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축산전업이라고 볼 것 같으면 적어도 거기에 대해서 생계를 70～80%를 거기에 의존하고 사는 사람을 전업으로 봐야 합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옳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10두이상 되었다고 해서 소독을 안해준다면 이것은 소독자체에 구멍이 뚫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때는 어떻게 되었든간에 전업 소를 키워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데에 70～80%되고 있는 사람은 소독을 안해줄망정 10두이상 20두미만, 30두 이 정도는 해줘야 되지않냐 제 생각은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상향조정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퇴비에 대해서 톱밥 악취제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축산농가들이 그 전에는 이렇게 대량으로 안 키웠습니다만은 한두마리 키우면은 집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두사육을 하다보니까 이제는깔짚이 모자라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풀을 베어다 논에도 넣어보고 퇴비를 직접 만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사람들이 편해져가지고 절대 풀 베어다가 토지에 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퇴비가 모자라는 시절이 되어버렸는데 지금 자원을 만들려면 얼마든지 만들수가 있는 축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톱밥이나 왕겨를 깔아주게 되면 얼마든지 축산 부산물을 만들어내서 농사를 유기농으로 지을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수군을 볼 것 같으면은 20두이상은 왕겨, 톱밥을 지원해줘도 그 밑으로는 지원을 안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파악해본 결과 군에서 책정된 자금이 모자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축산인들과 퇴비를 만드는 입장에서 또한 축산농가를 도와주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충분히 증폭시켜가지고 도와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들어봅시다.

그 관계는 저도 동감입니다만은 당초에 워낙 농가는 많고 사업비는 적고 하기때문에 그것을 아까도 제가 다른 것도 상향조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적은 농가도 같이 동참이 되도록 저희들이 그 관계는 별도로 내년부터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로만 해가지고는 힘든 거예요. 특별한 과장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알았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봐요. 톱밥이 토질에 왕겨같은 경우는 나중에 부식이라도 되는데 톱밥은 그것이 썩지 않고 오히려 토질을 악화시킨다고 해가지고 외국에서도 톱밥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작년같은 때도 그 문제를 다뤘었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왜냐하면은 주민이 요구한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토지를 가져다 산성화시킨다든지 토지를 아까같이 부패되지 않는 부식화 되지 않는 그런 거름이 되어서는 안 되는거여.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것이 아니라면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야지. 어떤 환경부분만 보고 토질을 버리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여. 그래서 그 문제도 같이 다루어서 농가들하고 톱밥 지원율이 적어지는 이유라든지 앞으로 톱밥지원을 못해주겠다든지 그런 어떤 것이 있어야 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지금 일본같은데서는 톱밥을 오히려 땅을 버린다고 해가지고 톱밥을 권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톱밥에 염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외국에서 들어온 목재를......

이게 국내산이라든지 수입목이 되었든 어떻게 되었든간에 분석을 잘해야 된다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계남면 장안리 쪽에서 톱밥을 많이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볼 것 같으면은 소똥 톱밥을 깔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사람과 금비를 써서 짓는 사람과 180도 차이가 나요. 같은 땅이라도.

금비를 써서는 안되는데....

그런데 금비를 안쓰면은 농사가 안되지 않습니까.

왕겨를 권장을 하는 것은 그것이 자체가 부식을 하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톱밥은 썩지를 않는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알기로는 타시군을 예를 들어보면 어짜피 타시군에서는 우리보다 축산이 앞선 지역을 볼 것 같으면은 왕겨나 톱밥을 자기가 필요한 양은 어떻게든지 가져다 쓸수 있게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제도 충분하게 공급을 해주고 톱밥·왕겨도 충분히 공급을 해가지고 한편으로는 양축가들한테 도움을 줌과 동시에 경제작물을 하는 이런 농가들한테 동시에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하여튼 우리 장수군에서도 좀 늦었습니다만은 그쪽 방면에 신경을 쓰셔가지고 재검토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았습니다.

다음 36페이지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니까 천천 와룡리에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구요.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저도 전화를 해보았습니다만은 이건 안된다고 결론이 났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계남 고양선을 볼 것 같으면은 고양선에 주변에 있는 양신마을이나 중밥마을 또한 남평마을, 고기마을 이 4개마을에서 지금현재 과속방지턱을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과속방지턱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가지고 지금 이 문제를 다시한번 제가 중앙에 알아보고 있는 입장인데요. 이 과속방지턱을 왜 못해주는가, 왜 해줄 수가 없는가? 제가 알기로는 국도에는 과속방지턱에는 안되더라도 지방도에는 할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잘은 모름니다만은 과속방지턱을 골몰같은데도 인근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합니다만은 어떤 면에 봐서는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되지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양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건설과에다 물어보세요.

아니,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들이 5개소를 자체적으로 해서 줬어요. 좋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것 해가지고 오히려 사고를 유발한다.....

제가 분석을 하고 여러군데 얘기를 들어본 바로 해서는 국도에는 원채 큰 차들이 세게 달리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해놓으면 브레이크를 밟는 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충격에 의해서 옆에 사람들이 잠을 못잔데요. 그래서 국도주변에는 그것이 사실상 법으로도 금지가 되어 있고 또 해서는 가까이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러는데 지방도에는 경운기라든가 그런 물체들을 농민들이 많이 싫고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는데 거기에 굉장히 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우리 중방마을 같은 곳에는 한군데서 경운기사고가 제가 알기로 4번이 났습니다. 4번이 났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고양선에는 꼭 필요한 과속방지턱이 되어 있어야 할 자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군에서는 법적인 근거만 따져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실려가고 이래도 법에 의존해가지고 못해준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걸 좀 과장님께서 주민들의 고충을 덜어준다는 차원에서 검토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해당부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을 건설과하고 얘기를 할려고 했는데 여기 나와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벼농약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5분발언을 해가지고 농약공급을 했습니다만은 농약공급을 많이 해서도 안되지만은 꼭 필요한 양은 공급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소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충분한 방재비가 산정이 안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는 2회 방재, 병충해도 목도열병하고 물바굼이 두가지 병충해를 2회 금년보다는 상당한 금액이 책정이 되어서....

2억 얼마 세워놓았더만...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병충해 방재비가 매년 이렇게 책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것을 꼭 그렇게 위원들이 짚어야지만 예산을 세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것을 세울수는 없습니까?

종전에도 저희들이 세우긴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요구한 만큼 반영이 안되었고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물론 위원님들께서 확정적으로 심의해서 세워주셔야지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세워질 것으로 믿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병충해방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상당히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쌀값이 폭락되고 쌀을 팔아먹을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장수군민들 전체가 70%가 벼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수준이 아무리 농사를 잘 지은다고 해도 기술센터에서 방재에 대해서 경각심을 안 높여주면 자칫 농사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센터에서는 적절한 요소에 시기적으로 이때는 목도열병약이다, 아니면 입도열병약이다 이렇게 해서 그때 시기 적절하게 지도를 해서 그래도 가격이 없는 농사에서도 그래도 그나마 잘 지어야지 못 지으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거기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들이 세워주신대로 저희들이 시기에 맞는 방재협의를 거쳐가지고 병충해 방재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지역이 청정지역이고 무공해농법으로 가공을 하는데 농약대라고 해가지고 예산서에 올리기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면도 있는거여. 농약대라고 말고 다른 이름으로 지어가지고 하는 방법은 없는 거여. 꼭 농약대 그렇게 해가지고 예산을 세워야 되냐고.

예. 방재비로 이름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게 깊이 들어가면 농약대인지는 알지만 그것을 앞에 딱 보면 농약대라는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었으면 좋겠어.

예. 저희들이 현재 이번에 부기 올린 것이 벼 병해충 공동지원방재비로 올렸습니다.

서과장 하여튼 그렇게 생각을 해봐. 농약대라고 우리도 써먹지 말자고.

그리고 저희도 농약에 대해서 상당히 기피증을 가지고 있는데 옛날에는 상당히 DDT라든가 유기수 이런 것을 썼을 경우에는 상당히 잔류독이 오래 갔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 나오는 농약은.....

차라리 무공해 농산물 무엇으로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보라고.

요즘 농약은 일주일만 가도 분해가 쉬운 그런 농약을 쓰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농약에 대한 기피증은 없어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30년, 4～50년전부터도 우리 농촌을 이끌어 온 주역이리가 생각합니다. 저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옛날에 지도소 지금은 센터지만은 지도소에서부터 농법을 배워가지고 현재까지 그것을 써 먹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고추농사를 조금 짓더라도 재래식으로 농사를 지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고추 이식재배 그때 초창기에 고추 이식재배가 나왔을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많은 변천을 가져오고 농가에 많은 소득혜택을 기술센터에서 이끌어 왔다고 자부하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애썼습니다. 그런데 지금현재 자생약초하고 고사리하고 여러 가지 품목을 현재시점에서 2000년도에도 실시를 해가지고 농가 소득증대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해나가야 할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생약초가 우리 장수군내 전체적으로 혜택을 먹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가시오가피라든지 천마다른지 이런 것들은 한지역으로 묶어져가지고 일단 그것이 장수군 시책사업으로 시작을 하면 이것이 대중화가 되어가지고 군단위에 빨리빨리 퍼져나가서 여러사람들이 농사를 지어가지고 소득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본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한지역에 편중되어가지고 그렇게 효과적인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데 우리 장수군 전체적으로 소득사업을 펼쳐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예. 자생약초사업이 올해까지 3년차 시범사업으로 실증시범사업으로 들어가는데 산업경제과소관 무농약 쌀도 3년정도를 해야 인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약초는 불행하게도 농림부소관이 아니고 보건복지부 소관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반농가들이 법적으로 생산을 해가지고 씻어서 칼로 자르지도 못하게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하하는데 어렵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 장수군에는 장계 약초영농조합법인에서 생산·가공·유통까지 할 수 있는 대한약정규정에 맞는 시설에 해가지고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많이 끌면 내년까지는 한정적으로 제한된 면적을 하고 출하시장을 봐가면서 예를들어서 지금 산서같은데서는 약초를 안했었는데 그런데 산서에서도 경쟁력을 갖출수 있는 약초들이 생산 가능합니다. 예를들면 우리 북5개면에서 생산이 어려운 지영같은 것은 산서쪽으로 산서 논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를 포함해서 내년도부터는 점진적으로 품목도 늘리고 면적도 늘려가지고 상당부분 우리 자생약초를 농가 소득사업으로 보급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광지역 넓은 면적으로 지금 확대계획을 차곡차곡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무기농 약초를 생산해가지고 제값 받기도 사실은 어렵씁니다. 그래서 출하체계라든지 품질인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끝나면은 군 전체적으로 확산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14개 생약을 대한한약재 품질관리위원회 토양하고 약재, 생재, 건재 3가지 종류를 품질검사 의뢰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오면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소비가 늘어나면은 면적을 확대하고 이런 단계를 밟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다니까 참 좋습니다. 고사리 특별단지를 우리가 계북을 다녀왔습니다. 가보았더니 농사 짓는 사람 입장으로서는 그것을 많이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우리 의장님하고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산계에도 농촌 소득사업으로 이것이 괜찮겠다. 노인들도 운동 삼아서 할수 있고 또한 비탈 산 이런데도 묵어가는 땅을 소득사업으로 연결시킬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것을 점차 확대해 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충분한 계획에 의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웠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서는 어짜피 선도농가가 있어야 보고 따라오는 사람이 많아 집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울때는 선도농가를 각 면에 한두사람씩이라도 세워서 이런 것이 빨리빨리 보급되어서 소득증대에 조금이라도 이바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사리를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그러한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예. 좋은 대안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수작목은 고사릴든지 두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부분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점은 확보가 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고사리 같은 것은.... 그래서 거점 농가중심이 아니고 품목별 연구모임 그러니까 고사리면 고사리, 두릅이면 두릅, 오이면 오이 동일품목을 농사 짓는 사람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무슨 작목반 작목반 했는데 그것은 농협하고 연계가 되어가지고 조금 안되어서 실제로 그 농사하고 관련된 지식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정보를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연구모임을 만들고 있는데 현재 저희들이 13～4개품목을 조직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증시범사업이나 특수작목 성격으로 같은 것들 규모화된 품목들은 내년부터라도 품목들 연구모임 조직체에 한 조직으로 키워가지고 그런 역할을 담당하도록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왜 오미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계획을 취소했습니까? 신규. 그것은 우리가 어느 단계에 올라왔다고 기술센터에서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 오미자는 97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왔습니다. 97년도에 4.2㏊, 99년도에 10㏊ 그리고 2000년도에 20㏊, 2001년에 15㏊ 금년에 30㏊계획을 세웠었는데 현재지금 확정된 면적이 28㏊로 이렇게 하면 지금현재 장수군에서 재배하는 오미자 면적이 92.5㏊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북면적을 대충 살펴보면은 전국적으로 385㏊정도 되는데 우리 장수 100㏊라면 거의 30보 가까이 우리가 오미자 재배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면적을 매년 이렇게 늘리다보니까 이제는 관리면에서 상당히 치중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나 면적만 확대하다보니까 관리가 소홀한 것 같고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 면적 늘리는 것을 지양을 해보고 그리고 관리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많은 생산이 될 경우에는 가공공장 이것을 가공할 수 있는 가공산업쪽으로도 우리가 검토를 해봐야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관리에다 치중을 주기 위해서 오미자 면적을 내년에는 확대하는 것을 생략을 해 볼려고 합니다.

이것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무리 좋은 사업도 중단을 시키면은 거의에 무슨 하자가 있는 것으로 농민들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제 생각은 그런 사업이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업이라고 평가가 되고 있는데 또한 고랭지 채소들이 잘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체작목으로 오미자가 좋다고 인식이 되어가는 판에 신규농가를 선정하지 않는다면 오미자도 어느 단계에 와버렸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 30㏊라는 계획을 세워서 잘 안되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소화를 못시켰다고 제가 보고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원인을 알아보니까 상상외로 철재값이 올라가서 농가에 부담이 가서 신규농가들이 반납을 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났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생각같아서는 그것을 완전히 삭제를 하지말고 다만 1㏊라도 세워서 이것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야 되지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아니, 그것 말요 지금 30㏊인데 그 사업을 올해 다 소화 못하고 이월사업으로 하는가요? 예산은 다 소화를 못한 것은 불용처리를 하던지 그래야 될 것 아녀. ..... 이월사업은 없냐고?

예. 이월사업은 없어요. 그것으로 끝내고 하는데 저희들이 금년에 하다보니까 우리가 보조율이 40%입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금방 양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재값이 오르고 하니까 농가에 부담이 되고 하니까 그래서 자기가 신청을 했다가 포기한 농가가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정리를 하다보니까 금년에 30㏊인데 28㏊로 결정이 되었습니다만은......

28㏊는 나갔어요?

예. 그것은 나갔어요.

그럼 한 2㏊정도만 소화를 못한 거네요.

그것도 희망자는 있는데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받아가지고 하면....

그러니까 그 사업은 내년에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l

그렇죠. 내년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한다면은.....

아니, 남은 2㏊를....

아, 이월을 시키냐고요? 이월시키는 것은 어렵고요 금방 위원님들 말씀대로...

............... (청취불능)

아니, 그것 말요

신청 받아가지고 내년에 사업을 시작하면 되지.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겠습니다. 방금 양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 농민들이 원하신다면은 신청하는 농가도 있기 때문에 원하시면은 이것을 내년에라도 다만 얼마라도 우리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것은 수정예산이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사실은 필요한거요. 왜냐하면은 그 면적만 자꾸 확대하면서 뒤에 사후관리를 못하면은 안한 것만 못하는 거여. 그러니까 한번정도 점검할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양위원이 얘기한대로 농가들은 일부 정보가 늦어가지고 또 어떤 대체작목을 머뭇거리다가 그것이라도 한번 해볼려고 했더니 2003년도에는 그런 예산이 없다고 하니까 또 그런 대목도 생기겠지. 그런데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우리 나열식으로 계속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점검하고 또 예산이 이루어져서 아까같이 철재값은 비싸고 말하자면 보조율을 높여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런 어떤 경미한 .........(청취불능) 사실은 2㏊ 남은 부분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귀농 사후관리에 대해서 지금 기존적으로 농사를 짓던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실정을 잘 모르고 꿈을 가지고 귀농을 해가지고 농사를 지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쳐해 있다는 사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여러모로 저보다도 더 신경을 쓰겠지만은 이 귀농들에 대한 따뜻한 기술적인 문제와 또한 말한마디가 귀농들한테 큰 힘이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귀농들에 대한 방침을 세우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말씀 마지막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IMF체제하에 귀농자금을 받은 사람들이 총29명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5명이 다시 탈농을 해서 사업 취소처분을 해서 융자금은 회수를 했고요. 금년에 또 1명이 나와서 지금현재 귀농자금을 받아가지고 정착을 하고 있는 사람이 23명입니다. 23명인데 저희들이 월2회씩 정기적으로 방문 지도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연말이면 소득분석까지 하는데 작년도 소득을 보면은 가장 소득이 높은 귀농인은 4,100만원 가장 적은 농가는 410만원입니다. 10분의 1 차이가 나요. 그래서 410만원정도의 소득을 가지고는 못 사는데 그런 분들은 노동력 제공을 해서 상당부분 돈을 벌더라구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가장 어려운 것들이 자기하고 속내를 들어내놓고 얘기를 할 사람들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서 아까 품목별 연구모임을 말씀드렸는데 이 귀농인이 품목은 아닙니다만은 귀농인 조직을 그 속에다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선농업인들하고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제공은 하고 있습니니다. 그런데 빠진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 사람들이 소외되지 않고 다시 도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제반여건 23명의 맘에는 다 안찰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주워진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까지도 우리 장수군을 이끌어 온 주역들이니까 들어온 양반들을 다시는 내보내지 말야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신경을 써서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애 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정대현 위원님.

위원장님, 세분이 벌써 1시간 반을 했습니다. 시간을 조종해주시기 바라겠고 본위원이 질문하는 것도 오전에 7분을 했기 때문에 13분이상 넘으면 제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로 13분 남녀지를 채우겠습니다. 나머지 과는 나중에 20분씩을 제가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쓰레기 투기신고 과태료 부과 10만원에서 150만원 이것 페이지 안보셔도 다 아는 것이니까 말로 서로 합시다. 간단 간단하니...... 과태료 부과를 했다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이 신고한때만 나가서 그러는 겁니까? 자체적으로..... 적어도 직원이 28명 30명 가령이면 어떤 분야에 종사하던지간에 그래도 순찰을 돈다든지 무엇을 할 수 있었을텐데 신고하는 것만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까?

아니, 그것은 의회에서 행정감사자료를 요구할때에 신고를 하므로 해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몇 건이냐 그런 것이.....

말하자면 신고 안하고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해를....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를 '01년에는 단독이 안한 사람이 399, '02년에는 305, 오수폐수처리시설이 115 이런 페이지가 있지요? 7페이지에.

예.

그런데 안한 사람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합니까?

안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건 제재를 하고 법에서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법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 고심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을 타군에도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냐고? 그랬더니 여기도 지방자치시대에 정말로 어려운 것이라고 그래서 이번에 청소를 하지않는 세대에 대해서는 전부다 독촉공문을 냈습니다.

예. 주민들에게 상의해서 하겠지만 이쯤 해둡시다. 또 이게 잘못 와전이 되면 김흥섭 위원이 기어이 부과를 시키라고 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화와서 핸드폰을 밤으로..... 그건 개인적인 얘기고 얘기를 잘 하라는 얘기요.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천천에서 여기는 어떻게 군청에서 저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계남으로 옮겼다고 하는데 4,200㎡를.... 계남이 아니라 장계라는 얘기가....

장계에...

장계입니까? 그런데 왜 계남으로 되어 있어요? 계남이나 장계라고 글자 틀린 것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93년에 했다 98년도에 했는데 문제는 사용중지를 당해서 광역매립장이 4,200㎡라면 10톤 차로하면 420차, 280차 등을 파서 다시 옮겼는데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천천이 그렇게 할 자리가 아니면 당초에 안했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 안 됩니까? 물론 지난 일입니다만은..... 그 자리는 무엇을 해놓고 있습니까? 천천면 자리는.....

지금 완전히 저쪽으로 옮겨버리고 그냥 비어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서신동 고사평 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임실군수가 그것 때문에 사직을 하고 한 일이 쓰레기 때문에 있는데 어째든 이런 것도.... 산서 침출수는 여기 축산폐수처리시설로....

그렇습니다. 그리 이송을 해가지고 거기서 처리해서 내보냅니다.

예. 그것도 산서에 해당되는 얘기이니까 제가 그쪽에 구가 더 많이 열려 있으니까 거기 저수지에 물고기가 휘어버린데요. 그것도 일정연한이 언제되는지..... 물론 어디든지 서로 안할려고 하는데 딱 산서 하나만 현재 있구만요. 면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얘기는 침출수를 빨리 퍼내든지 또 어떻게 해 희석을 시키는 방법이 있으면은 희석을 시키던지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얘기입니다. 저의 주문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침출수는 제가 확인해보건데 그것이 넘쳐가지고 오염을 시키거나 그런 것은 아닌 모양인데 거기가 본래 쓰레기장이 있었데요. 쓰레기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있었던 쓰레기들이 제대로 제거가 안되어가지고 거기에 좀 오염된 것이 흘러가지 않느냐. 그래서 혹시나 이번에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하거든요. 그때에 차수막같은 것이 혹시 찢어졌는지 이것을 검진을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비산먼지나 오염배출시설에 대기, 비산먼지 이런데 사실상은 우리 대기문제는 그전에를 비교하면 안됩니다만은 군불 때고 할때 코가 새까맣게 태우고 하던 시절도 물론 그때는 계측하는 기계도 없고 행정에서 관여를 안할 때지만은 그 대기문제를 하는 것보다도 비산먼지라고 하는 가요? 흙에.....

예. 그렇습니다. 공사장 주로 레미콘.....

자동차를 씻어가지고 나온다든지 이제 봄 돌아오면 가을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아도 감기가 야단인데 그것 단속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그 쪽으로는 단속한 결과가 무엇이 혹시 있습니까?

비산먼지가 지금 5건을 적발해가지고 2건은 조치명령 이것은 방진덮개라든가 세윤시설이 미흡한 것인데 어디라고는 말씀을 안들이겠습니다만은 이것을 조치를 했고 기타 3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성전건설, 성림건설 이런데....

고발이란 건도 업소나 분야는.... 업소명은 얘기해 주실 것은 없고 분야는 어느 분야입니까? 고발한.......

비산먼지에 대해서요?

아니, 위반업소 5개업소, 고발 1, 행정처분 4, 과태료 100만원 이런 것이 있는데.....

비산먼지에 대해서는 고발한 것이 없는데요...

그럼 무엇에 대해서 고발을.... 1건이 있는데요. 오염물질 배출....

고발같은 것은 수질관련해서 고발을 합니다. 비산먼지는 고발까지는....

비산먼지는 철저히 단속을 해줘야 될 것으로 해서 주문을 하는 바이고 그 다음에 이것 참 11월 11일 과장님 안계실 때 시책 보고시 하수도담당이 하수관정비 타당성 조사 용역이 아직 안나와서 그런다는데 마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이 처음입니까? 했더니 처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11일날이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이것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또하고...

아, 이것은.....

또하고 또하고를 제가 5번을 했습니다. 지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저도 부의장님께서 군정질문도 하는 사항을 알고 있는데 하수도법에 보면은 하수도 정비계획을 20년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년단위로....

그러니까 제가 군정질문에서도 얘기를 들였는데 장수군 5개년 발전계획같이 만들어 놓으면 무슨 바이블이라고 까지는 표현할 수가 없지만 지침서라고 옥편이라고 콘사이스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의해서 준해서 하듯이 이런 것도 한번 해놓으면 해야지. 또 2년마다 띄워서 1년마다 1년마다, 2년마다 지금 마다마다 소리가 딱 그 개수예요.

그 기본계획을 수립해놓으면은 또 거기에 의해서 5년마다 타당성......

그 문제는 그렇다고 합시다. 말꼬투리를 잡을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담당은 저에게 처음이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도관계가 말입니다. 간이상수도, 집단상수도가 명덕지구, 어전지구, 양악지구라고 했고 간이상수도가 17개마을이라고 그랬는데 산서가 3군데 어디가 몇 군데 쭉 나와있습니다만은 그러면 간이상수도로 동화댐 물이 안 들어간 데는 전부 커버가 됩니까?

지금 주로 8억, 7억 이렇게 3개소 여기는 동화댐물이 같이......

거기 명덕지구, 어전지구, 양악지구는 놔두고 기타.......

기타는 산 밑에 그런 마을이죠.

그런 마을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지금 보수쪽으로 하고 있고...

간이상수도를....

예. 간이상수도를.

거기도 소외되었다고 생각을 하실수 있으니까 군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좋은 물을 같이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용담댐 관계를 한가지 얘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정위원님도 동화댐 목욕도 못하게 한다는데 이 물 관리시상한 것이 어떻게 보면 영광으로 생각을 할련지 모르겠지만 시키는대로 너무도 잘해가지고 주민들한테 수변구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제약이나 부담이나 혜택은 거의 보도 못하고 주변 주민들만 옥죄는 혹시 이렇게 역으로 생각을 하면 이건 억측이라고 생각합니까? 여하튼 상 탄 것까지 제가 꼬집는 것은 아닙니다. 상 탄 것은 잘 한 것인데 어째든간에 아까 정위원님하고 중복된 얘기겠습니다만은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 그 노인들은 자기의 집에 해당된 500m가 되었든지 1,000m라도 자기들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제 얘기의 뜻은 오히려 버텨봐요. 뒤로 빼가지고 전주, 군산, 김제, 완주 그 부자사람들이 좋은 물 먹고 싶으면 돈을 더 내라고 하는 법을 고치게 만들던지 건의서를 내던지 여기 있는 불쌍한 노인양반들 겨우 사는 사람들만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 이들은 좋은 물만 먹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는 시킨대로만 할 일이 아니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환경을 다루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깨끗하게 수질을 관리하고 또 받을 것은 받아내고.....

그럴테지요. 나도...... 물 이용부담금은 올려서 많이 받던지 해서 이런 어려운 양반들을 잘 도와주는 쪽으로 해주십사 하는 주문입니다.

예. 그런 노력은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아무리 저쪽에서 주고 싶더라도 어떤 규정의 틀에서 주니까....

지방의제 21이란 사업을 그때 처음에 하계장이 설명한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학술용역비로 되어 있던 것을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고쳐주십시오 해서 고친적이 있어요.

예.

그때는 그러는데 이것이 아까 며칠 날 납품이 된다고 하는데 제대로 잘 됩니까?

예.

그때 저도 이의를 제기하고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를 했는데 잘 되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쯤 우리가 결과를 읽어 볼 수 있습니까?

12월중에 되겠습니다.

12월중에?

예.

서남대학교 교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해서 현지조사를 해서.....

예. 만든 것입니다.

시간이 다 되가니까 한가지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미화원을 집중 관리하다가 읍면에 미화원들을 군 환경보호과에서 집중 관리했던 시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1년간 했었던가요? 얼마가 되었든 기간은 중요치 않은 것이고 그 분들이 군에서 관리를 하니까 읍면 소재지가 전부 쓰레기 더미로 덮혀있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얘기가 들어가서 결국 7월인가에 읍면에서 면장 감독하에 근무를 하고 있지요?

예.

그러고 나니까 시가지가 깨끗해져요. 그래서 그건 왜 그러냐? 제 얘기는 물론 여기 기획감사실장이 안계시지만은 토목직이나 세무직도 그와 같이 보내야 한다 이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제가 들을 필요없이 이상으로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 지금 3시 4분이니까 6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3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중복된 얘기는 피하고 기술센터에 자료에는 없습니다만은 한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도 오미자나 이런것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은 타군에 보고 우리가 느낀 것으로 봐서는 오미자나 산머루 같은 것의 재배면적을 늘리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항시 판로가 좋은 것도 아니고 항시 가격이 좋은 것이 아니니까 그럴 때 대비해서 그리고 또 가격이 괜찮다 하더라도 부가가치를 조금이라도 높이기 위해서는 기술센터에서는 가공쪽으로 신경을 써서 개발을 해주었으면 하는데요. 금년에 계북이나 장계에서 생산된 머루를 보니까 임실로 나가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멀리 판로를 찾아서 나가고 경상도 쪽으로도 나가고 하는데 될 수 있으면은 가공시설을 우리가 갖추어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였으면 싶어서 주문을 드립니다. 그것은 답변을 안해줘도..... 우리 환경보호과 신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여기 8쪽에 보면은 하천 수질검사라고 해가지고 있는데요 각면 오수 발생현황이라고 해가지고 생활하수 발생량 해놓았는데요. 지금 장계나 장수는 하수종말처리장을 대형으로 시설하고 있지요?

예.

그 나머지 면에는 앞으로 계획이 어떠한지 말씀해 주세요.

500톤 미만에 대해서는 마을 하수도쪽으로 하는 것이 처리효율 면에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은 현재는 나온 것은 없습니다만은 이것도 앞으로 물 이용 부담금이라든가 우리 군비를 안들이고 그런 것을 조금 있으면은 도에서 또 환경부에서 하도록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럴때에 하면 되지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는 소재지별로 몇 년도에 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지금 단위부락별로 조그마하게 처리장을 만들고 있는 것을 보니까 장수나 장계에서 시설을 하는데는 우리가 위원들이 현지 방문때 둘러보았습니다만은 상당히 믿음이 가고 잘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단위부락별로 조그마하게 해놓은 것은 그것이 재 기능을 발휘할까 의심이 많이 가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면단위 처리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 말중에 지금 민원과에서 시설을 하는 부분은 우리 환경보호과에 가서 수시로 점검을 해보고 그러지는 않하는가?

저희들이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합니다. 정식으로.

민원과에서 시설해 놓은 것도?

예. 그것도 같이....

그리고 21쪽에 보면은 상수도요금 10만원이상 체납자 현황이라고 해놓았는데요 여기 장수군내는 저희들이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누구누구 하면은 잘 아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체납이 되었는가요?

저희들이 경고공문도 냈고 지금 2차공문도 내고 있습니다만은 성격상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도 이때쯤 이것보다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전부다 깨끗이 받았는데 연말에 가서 단수조치까지도 한다고 하면은 금년에 다 끝낼 수 있습니다.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금년내 책임짓고 다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얼마 안되는 금액이니까 못 받을것이라고 해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여기 생활이 괜찮은 분들이 미납이 되어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체납이 작년보다는 작더라고...

예. 작년보다는 적습니다.

여기 이것은 우리 과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이라서 우리 김홍기 의장님 관내입니다만은 제가 거기서 생활권이 같기 때문에 느낀 것인데 거기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나오고 하는데 지금 장수～익산간 고속도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곡뒤에 터널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터널작업을 하는데 발파를 저녁으로 한데요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그 발파소음이 밤에는 더 크게 들릴뿐만 아니라 터널이 장계쪽을 향하고 있어가지고 장계쪽에서 깜짝깜짝 놀랄정도로 소음이 난다고 하는데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경제과장님 지금 각 농가에 농기계 기계화단지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던 것이 있는데 지금도 있느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현재는 없지요.

예. 과거 ‘94, 5년도에 있었지요.

없으면 다행인데 그리고 인삼 우량묘 지원사업있지요. 여기 기술센터 직원들이 있으니까 잘 아실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현지에서 인삼농사를 짓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전에는 인삼묘를 씨를 부어가지고 일명 세근이라고 하는가 그것을 해가지고 본토에다 옮겼는데 지금은 재배방법 기술이 늘어가지고 씨로 직파를 전부다 한다고 하는데요 그런가요? 기술센터요. 직파로 해가지고 캘때까지 안 옮기고 캐는 방법으로 하는가요?

김위원님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짚을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관내분이 아까같이 인삼을 재배하는데는 지원을 해주는데 지금 거의 우리 관내에 있는 사람들이 볼때에는 땅을 필려준단말여. 그리고 보조는 지주이름으로 빌려가지고 보조를 받아가고 심는 경향이 있다고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가요? 그런 것 조사 한번 했는가요? 말하자면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경작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우리 권과장한테 땅을 줘. 그러면 권과장은 외지인여. 그러니까 보조를 받지를 못해.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보조를 받는단 말여.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냐는 말여.

그리고 산업경제과에 보면은 사과영농조합 지원하고 양봉협회 같은데 보조가 나가는데요. 지금 사과도 장수 특산품으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대농가에 지금 조합원들이 하는데는 대농가인데 여기 이런 곳 지원보다는 신설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안 나은가요? 지금 사과를 수확을 하고 있는 사람은 상당한 고소득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심지어 운반기계까지 다 사준다고 하는데 그 정도되었으면은 그것은 본인들이 소득을 올리니까 하고 군에서 지원해주는 것은 새로 신설하는 농가에다 지원을 돌려주었으면 하는데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저희들 사업으로 파렛트라든가 지게차 이런 것이 좀 있어요. 그것만은 저희들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 지원이 되었고 일반적으로 산림과에서는 신규자들한테 면적확대에서 지원이 되는데 저희들은 그 관계 한가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통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44쪽에 유계장님, 흑염소 지원사업 있지요. 거기를 보니까 100% 잘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고 잘된 사업이 있으면 거기를 본 받아가지고 더 잘해야지 되니까 거기 잘된 것으로 있기 때문에 잘된 부분을 우리가 가서 둘러보고 싶은데 둘러볼 수 있을까요?

유정석 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소득이 오를 수 있고 잘되었으면은 권장할만하면 권장을 시켜야지요.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농산물공판장 지원이 있던데 거기는 어디인가요?

장계

장계요? 국비하고 지방비 써놓은 것은 보조로 나간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아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버스관계도 나왔었는데 우리 산업경제과 차량은 누가 담당을 하는가요?

교통차 말씀이신가요?

아니, 각면에 있는 개인택시, 영업용택시 산업경제과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있어요? 가스비인가요?

그것은 가스비가 아니고 유류대를 보증해 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인상분에 대해서 화물운수업체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승용차라든가 똑같은 비율로 유류가를 인상하다보니까 업계에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아마 전국적으로 되어가지고 주행세라고 생겼어요. 그래서 주행세에서 일정부분을 보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 얘기하기는 연간 얼마를 해주는데 몇월까지는 나왔는데 상당기간 안나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이죠. 현재 그것이.....

그래 월별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 월별로 주는 것이 아니예요. 1년에 한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봄에 언제 주고는 아직까지 안 주고 있다고 그것을 얘기해서 그러는데 그것을 좀 알아봐 주시고 그리고 아까 여기 자료를 보면 추곡수매가 원만히 정부수매는 끝난 것으로 되어 있고 농협에서 자체수매 시가수매 하는 거요. 그것이 지난번에 여기서 할 적에 농업에서 얼마씩 사들이기로 했지요?

1등을 5만4,000원에 하고 2등은 5만2,000원 그랬지요.

그런데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우리도 면 순방때 나가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농협에서 창고 때문에 그러는지 무엇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사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농민들 안 좋은 소리가 나오는데 과장님은 농민들 소리니까 농협에다 촉구를 해서 농민들이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전부다 받아주라고 촉구 좀 해주세요.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위원님 하실련가요?

기술센터 우선 말씀을 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환경보호과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를 보면은 이건 감사라기 보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인데 특용작물을 해가지고 사과니 배, 오미자, 산머루, 참옻나무, 가시오가피, 고사리 이렇게 해서 되어있는데 내 얘기는 어떤 작목은 심기전에 개간비도 주고 묘목값도 주고 또 거기에 수용틀이 있으면 수용틀도 주고 그렇게 해서 작목을 육성하고 그러면 훨씬 사업비도 많을 거란 말여. 어떤 작목은 그냥 땅에다 심기만 하면 돼. 그런데 보조는 가령 개간을 하고 묘목도 보태주고 해서 1반당 200만원이 든다. 그리고 수용틀도 필요없고 땅에다 심으면 50～100만원 든다. 그러면 지원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많냐. 아까 개간하고 묘목값 주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렇다면은 적게 들어간 한50만원이나 수형틀 이런 것은 무상으로 해줘야 할 것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요. 그래야 200백만원 들어간 것과 똑같이 맞춰질 것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 개선할 점이 없습니까?

이것 농림사업인가?

거듭 얘기했지만은 농업기술센터는 교과서 같은 얘기를 매일 하는데 이건 그 업무가 좋은 소득작물이 되었든 농작물이 되었든 이것을 연구 개발하고 또 상품화하여 성공하게금 그 연구결과를 심어주어야 하는 것인데 설사 실패를 했더라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일하다가 싫다했으면 좀 안되었지만 군 예산만 없어지지 개인한테, 집단한테 손해는 안끼친다 이런 얘기요. 그러니까 충분히 연구가 되어서 이것은 아주 실패가 없다 이렇게 해서 보급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실패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경영비라고 하는 것은 단해농사가 아니고 백합을 심었다 그러면은 단해년도 경영비만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종자비는 안 들어가는 아녀?

권장을 얼마든지 해요.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가는 모르는데 내 생각에는 그래. 안개꽃을 심었는데 그러면 전환을 금년에도 하고 또 내년에도 하고 계속 그 뿌리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3년주기로 해가지고 3년이 지나면은 원뿌리를 제거를 해버리고 다시 또 묘목을 심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고 금년에 묘목 심고 비용이 들어가가지고 650만원속에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어놓고 보니까 650만원밖에 못 건지고 내년에 또다시 이 경영비를 투자해가지고 또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사업이 아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경영비가 소득보다 많이 들어간 것은 이건 사업이라고 볼 수가 없어.

내 생각에는 금년에 이 묘목을 심으면 내년에도 또 써먹고 써먹고 3년을 써먹는다든지 하면은 묘목값이 절약이 되니까 실소득이 맞어 떨어지는데 당해연도로 본다라고 하면은 이건 사업이 아니다 그 말이지.

이건 권장사업이 못된다 이런 얘기여. 권장을 하지말라는 소리는 아뇨.

그렇다라고 하면은 맞는데 이것이 단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다 그 말이지. 우리 강위원님 질문도 그런 내용이란 말여.

이건 내가 한번더 좋지 못한 머리로 더 생각을 해봐야 겠네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고..... 23페이지를 보면은 천마 실증재배해가지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사업비가 반당 987만5천원이 들어간단 말요. 그렇죠?

더 하실 위원님.... 김흥섭 위원님 하세요.

김흥섭 위원입니다. 산업경제과 농지전용에 관해 한가지 물어볼께요. 지금 공장을 짓는다고 산서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봅시다. 비행기재 막 넘어오면 큰 규모의 평수는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만 공장을 짓는다고 입지심의하는데도 저도 가고 그랬는데 수해때 토사가 전부 길이고 측부에 넘어들기만 하고 두 손 딱 들고 돈만 은행에서 대부를 받아서 먹었는지 이렇게만 하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서류가 들어오면 안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적지인지 여부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당초에 관계부서에서 같이 판단을 해서 전용을 해주었지요.

글쎄요. 그것이 벌거렇게 지금 있고..... 산림과에서 개간허가 사과를 심는다고 내가지고 벌거렇게 보기가 흉물스러운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굉장한 천천농공단지, 장계농공단지로....(청취불능).. “여기는 적지가 아니니 그렇게 하십시오” 하는 방법은 도저히 안 먹혀들어가는 거예요? 그것 얼마나 부작용이 있는가하면 농지전용으로 인한 공장부지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기름 외상을 가져다 우선 도자 외상으로.... 어떻게 팔려면 외상으로 가져가, 인부들 외상으로 밥 먹어, 자재 외상으로 가져가 이 사람들 가버려. 결국 피해는 주민들만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이 행정에서 이것을 어떻게 말릴 방법이 없는지.... 노임 날려. 그 불쌍한 사람들 돈 떼어먹고 도망가버려. 그래놓고 배로 땅만 내놓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그건 이미 은행에 잡혀있어. 아무도 처리도 못해. 그렇게만 하고 넘어져 버리고.... 그것이 봉서리에 2번, 3번 넘어갔어요. 그건 물론 졌어요. 행정심판에서 져서 광주에서 판사들도 오고 한 것을 제가 퇴직한 뒤에도 알고 있습니다만 봉서리도 또 한건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거기도 산서 업자가 6,000만원 잡혀있는 사람, 몇 천만원씩 잡혀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어디에서 사기꾼들이 와서 하는데 행정에서는 전부 해줘. 안 해줄 방법은 없습니까?

어떤 법적조치로서는 안해줄 수가 없는 것이고 결론대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아스콘공장이라든가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전부 그런 형태이지요. 법적으로는......

예. 안해줄 수가 없다.

예.

하여튼 신중하게 해줘서 제 의견을 한번 들어봐서 천천농공단지가 빈곳이 있으면 그쪽으로 가시라고 하고 관계.......(청취불능).... 특별한 것만 받는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액화천연가스 체적조사를 한다고 올 봄엔가 난리를 내고 집집마다 밤으로 다니면서 조사를 하고 그랬는데 혹시 기억나요? 잘 몰라요. 그것은 여기 소관 아니예요? 맞아요?

예.

소관은 소관이지요. 그렇게 떠들썩하니 해놓고 안전을 위해서 그런다. 계약서를 쓰고 사본을 몇 개를 복사를 해서 하나는 가스업자가 가져가고 우리 수용가들 주고 1부는 어디로 간다고 그랬는데 그것 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혹시라도 설명으로라도 해주세요.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대체 어떻게 된 것이예요.

예.

그것은 아까 얘기했던 무슨 지침서라든가 장수 농업에 대한 무슨 여기다 콘사이스정도라도 무엇이라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느껴집니까? 또 그것 놓아두고 내년에 또 몇 억짜리 용역을 할 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수차에 걸쳐서 보고회를 가졌습니다만은 저도 헤갈리는 부분이 많고 또 글로 나열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실무적으로라도 우리 계획에 좋은 안이 될 수 있도록 내놓으라 해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12월중에 납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 것이 오면 어째든 직원들이 숙지를 해가지고 그래도 몇 년간은 써보든지 해야지. 그렇게 큰돈이.... 농협돈이 되었든 군청돈이 되었든 1건에 1억이상씩을 주고 한 용역납품을 받아서 한쪽에다 쳐박아 두어서는 안된다 저는 그 얘기입니다. 돈을 그런 곳에다 펑펑 쓰면..... 돈을 쓴만큼 이용해 봐야할 것 아닙니까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3번째 나오는데 하여튼 그것은 잘 활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가져올 때에 우리만 보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위원님들을 모시고 다시한번 보고회를 해서 어느정도 용역서가 제대로 되었는가 평가를 해서 우리가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왕 용역 얘기가 나왔으니까 농공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을 4차례 실시를했는데 물론 99년도에 했던 것은 당연히 해야죠. 타당성 조사니까.... 적지의 여부 그런 것이 올라가야 승인이 날 것으로 일반적인 상식이니까 그런데 금년에 교통영향평가 따로 환경영향평가 따로 문화재 시굴조사 따로 이렇게 꼭 따로따로 해야만 됩니까? 왜 그런가하면 제 얘기는 경주마육성목장 거기 보고를 듣다보면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시굴조사를 지표조사라든가 표현을 어떻게 하든지 1건으로 해서 7천여만원에 했다는 얘기를 제가 정확한 액수는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서로 해봅시다만은.....(청취불능)...환경영향평가에 7,900만원, 문화재 시굴조사에 5,300만원 그러면 그 큰 면적에 대한 경주마 육성목장은 합해서 1억을 못들여서 2건을 했는데 그것은 몇 건 얼마입니까?

같이 했다는 이 말씀인가요? 그것이 법적으로 따로 해야되고....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거기에 교통의 영향을 미치는 것, 생태계 영향을 미치는 것 이런 것을 한 건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따로따로 해야되는 것이다?

예. 교통영향평가 위원회도 별도 도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도에서 실시하는 교통영향평가 위원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물론이죠. 직원들이 다 못하니까 용역을 준 것이고 그 이들도 전문기관에서 무엇을 해야 맞겠다. 직원들이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라고 느끼면 승인을 안해줄테니까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환경영향평가 하면 교통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들어갈 수 있고 토사 유출도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지금 잘못 생각이다. 이렇게 4개, 5개로 나누어서 해야 그래서 2억 가까운 돈을 거기에 써야 한다?

예. 그렇게 되어있고 전문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여러군데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같은 것만 하더라도 1년이상을 끌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그러면 이해가 저도 안 가기는 안 갑니다만은 굳이 왜 그랬냐고 하는 표현을 쓰기는 그러합니다만은 그렇게 따지질 못하겠습니다. 그쯤 해둡시다. 그 다음에 친환경 벼 재배단지 쌀은 먹어야 살기 때문에 지금 주식을 바꿀 대체로 빵을 먹을수도 없고 채소만 먹고 살수도 없고 한국사람중에 요즘 어린애들은 아침밥을 안 먹고 무엇을 한다고 합니다만은 현재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쌀을 먹어야 한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고품질 대체식사를 할 방법이 없으면 쌀을 먹어야 하는데 쌀을 너무 많이 만든다. 휴경답에 대해서 아까 콩을 심어서 여기는 계약재배를 농협에서 해서 ㎏당 얼마씩 사들인다고 그랬고 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휴경답에다 참옻을 재배해가지고 소득을 많이 올렸다고 그러는데 요지는 조금있다 센터에다 그 문제는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휴경을 하게되면 여기에 대한 보상이 일본에는 격년재로 윤작을 하게 한다, 보상을 해준다라고 하는데 아직은 우리 정부에서는 계획이 없습니까? 시달된 것이.....

일본에서도 휴무제를 실시했습니다만은 실패했다고.....

우리도 아직 그런 계획은 없고 콩을 심어라. 그렇게 콩을 심으라고 해서 콩이 과잉되면 또 어쩔 것이며......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농업부분에 일반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됩니다만은 한때는 휴경지를 활용을 해서 식재를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쌀이 과잉되기 때문에 전부다 다른 작물로 전환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래 하다못해 콩을 심도록 유도를 하고 사료작물을 심도록 유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지금 식생활이 바뀌었기 때문에 1인당 소비량이 줄어버렸어요. 아주 많이 줄어서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들였습니다만은.....

1인당 몇㎏ 잡습니까?

8.9㎏를 잡습니다. 1인당 1년간에.....

제가 양정계장을 볼때가 있었는데 그때 1인당 몇110㎏라고 기억이 나는데 10여년전에....

그런데 90년도에는 119㎏였어요. 그런데 현재 이렇게 줄어버렸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 관내에도 ‘98년도산이 보관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추궁을 하는 것만이 감사가 아니고 토론식의 감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정도의 의견만 주고 받습시다. 잘못만 꼭 따지는 것이 감사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설하우스에 대해서 농가가 포기를 해서 3,820평을 못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무엇이든지 계획을 세웠다가 농가가 안해버리면 그만 이겠네요?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라도 대체를 해서 유리한 것이면 해야 된다고 생각이 안됩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5만평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는데 할려고 했던 분들이 사건이 생겨서 이때쯤 와서 포기를 하고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은 12월 20일까지 목표를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가릴 때 신중하게 그것을 알아낼 길은 없겠습니다만은 돈만 따먹고 말아 버릴 사람, 하우스를 하라고 하면은 거기에다 다른 것을 할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가려내기가 어렵긴 어려운데 그러면 무슨 조치를 취해서 그래도 어떻게 대체 표현을 해야될까요. 법대로만 하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건 애로가 있을테지만 그래도 모든 것을 원칙에 입각해서 그래도 농민들에게 피해도 적고 업무도 추진되고 이런 방법을 모색해 보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서 조사료생산 기발시설이나 볏짚아모니아 시설, 쾌적한 축산환경에서 퇴비사 시설 전부가 다 어떻게 12월 20일한 끝난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12월 18일날 의회 회기가 끝나고 19일날 대통령선거하고 그래서 20일로 15일쯤 하면 현지 확인할까 싶어서 20일로 넘겨서 잡아 놓은 것 아니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째서 공교롭게도 전부다 20일자인가요?

죄송합니다만은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12월달에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12월 20일이전에 마무리가 되어야 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요.

환경보호과 몇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봐야 겠습니다. 33페이지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미납한 것이 금년내에 다 받을수 있어요?

예.

받을수 있어요? 미납금액이 여기 나와 있는데....

미납금액이 지금 조금 남아 있습니다. 계속 독촉장을 발송하고 연말까지 끝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100%는 못 받을 것입니다.

지금도 징수교부금 주지요?

예. 징수교부금이 10%를 주는데 1%는 도에서 1%는 9%는 군에서 그래서 한1,500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수수료는 몇 % 주는가?

수수료요?

수수료가 있을 것인데.....

수수료는 없고 징수교부금만 줍니다.

그전에는 5%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없어요. 지금 농촌지역 폐농자재 이런 폐비닐이니 농약병이니 군정질문도 했습니다만은 여기를 보면 참 잘되어 있어요. 농가가 수집을 하면 마을단위로 집결해서 청소차가 읍면에 가면 재생공사로 간다 이렇게 빈틈없이 되어 있는데 내가 보면은 이렇게 된 곳이 없어요. 계획만 세워놓고 내가 한번을 보도 못했어요 .

마을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여기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을가서 쓰레기를 싣고 오는 것을 못 봤어요. 와룡휴양림은 청소차가 와서 일주일에 한번가고 일주일에 두 번가는지 그것을 보긴 봤는데 부락에서 가져가는 것은 못 봤어. 잘못 본 것은 내가 잘못 본 것으로 알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았으면 계획대로 되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내 얘기가..... 그 다음에 이 밑에 재활용품 수거 해가지고 수거하는 쉽게 말해서 재활용품 판매대금 이것은 군 세입으로 들어오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재활용품 수거실적은 작년보다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는 것은 작년도에는 우리가 한 것만 했는데 금년도 실적은 재생공사에서 수집한 것도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군 세입으로 잡힌 것은 10월말까지 120만원정도 밖에 안됩니다.

120만원요?

예. 종이라든가 프라스틱 이런 것이 때문에....

11페이지 청소오물수거 쓰레기 매립 규격봉투제작을 보면은 지금도 제작을 하고 있지요?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45만매를 만들었습니다.

그것 관내에 판매업자도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137개소인가 있습니다.

판매되면은 판매대금의 몇 %를....

9%가 수수료로 판매업소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은 없지요?

문제점은 없습니다.

12페이지 읍면 쓰레기 발생현황이 나왔는데 장수가 5.5톤 하루에 그렇게 나왔단 말예요.

예.

번암이 이렇게 죽 나와있는데 한사람 앞에 쓰레기를 얼마씩 보고 얘기를 하는 것인가요?

이건 한사람 하루에 발생량을 700g으로 잡고 계산을 했습니다.

700g요?

예.

그러면 상당히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내가 신문을 보니까 독일이 9%, 영국이 8%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알았습니다. 25페이지 용담댐을 보면은 우리도 갔다왔는데 여기가 이런 것이 있어요. 보호구역 이렇게 하고 수변수역 여기 다 설명할 것은 없고 전라북도 안이 있고 진안군 안이 있어요. 전라북도 안을 보면은 만수위로부터 상위 4㎞이내 집수구역 또 진안군 안을 보면 취수원으로부터 상위 4㎞이내 집수구역 만수와 취수 어떤 차리가 있는가 내 그걸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진안군에서의 얘기는 취수탑이.......

내 생각이 틀린지는 모르는데 취수탑 있는데서부터 4㎞를 진안은 보고 또 전라북도 안은 만수위가 어디 끝에 까지.....

신기 가막리 거기서부터 상위지역으로 4.7㎞

그러면 전라북도 안이 훨씬 많이 잡힐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이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진안군에서 주장한 안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 장수군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제외가 됩니다.

진안군 안대로 하면은 한편으로는 나쁜데가 있어요. 도 안으로 되어야 그래도 보호구역에 주어지는 혜택을 볼텐데 진안군으로 하면 혜택은 보지 못하고 규제만 받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진안군 안도 사실은 물이 담수된 지역만 지정을 해달라고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우리는 수변구역으로 지정......

아니요. 담수된 면적만 하면은 거기 담수된 면적은 물이 차여 있으니까 별 것이 없어.

그러니까요.

위에서부터 오줌 누고 밥 먹고 그런 것인데 그것 흘러내린 것 그것 규제를 받으니까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여.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짜피 만들 지역은 혜택 볼만큼 다 보건든.

그러니까 진안군 안으로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런 얘기여. 도 안으로 되어야지.....

장·단점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장·단점은 있어요. 군적으로 해서도 그러면 안될 것이다 이런 얘기여.l

우리가 이런 차이가 있거든요. 수변구역은 지금 장수 용계까지 지정이 되어 있는데 마을이 집단적으로 10호이상된 취락마을은 제외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은 전라북도 안대로 한다고 하면은 천천에 신기라든가 연화마을까지도 전부다 지정이 되어가지고 동화댐처럼 그런 혜택을 받는데 그것이 제외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단점은 있는데 어떤 것이 맞냐 이런 얘기요.

우리가 얼마나 손해냐. 전북 안이 우리한테 이득이냐, 진안 안이 우리한테 이득이냐 어떻게 되냐 그 얘기여.

내 생각으로는 차라리 도 안이 낫겠다. 또 27페이지를 보면은 내가 그때 장계,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때 내가 출장갔다 와서 출장복명서를 내가 썼는데 내가 잊어버려가지고 똑같이 지금 그런 것 같아. 부지매입이 장수는 5,900㎡이고 또 장계는 6,600㎡ 이건 많고 또 차집관로가 장수가 여기는 5.5㎞ 나왔는데 5.2㎞고 장계가 8㎞ 그런데 장수 찻집관로는 87억이고 장계는 150억이다. 그 차이점을 잊어버려서 그래요.

예.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것이 장수 하수종말처리장은 ’98년도에 그리고 장계 하수종말처리장은 ’99년도 우리가 계획을 올렸습니다. 처리용량을 이렇게 올렸는데 그때 당시에 장수를 하루에 처리용량을 2,000톤, 장계를 3,000톤 올렸어요. 3,000톤으로.... 계획을 올릴 때에.... 그래가지고 장수가 87억으로 결정되고 장계가 150억으로 환경부 인가가 났거든요.

1,000톤 차이로 그렇게 났다 이런 얘기여.

예. 우리가 3,000톤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서 차이가 난 것이고 면적으로 보더라도 장수가 장계보다는 2,028㎡가 부지가 많고 그 다음에 관로도 장계가 2.3㎞ 가까이 많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지금 그 150억이 기본계획에 의해서 와 있습니다만은 설계에서 하기 때문에 돈이 남습니다. 나중에.....

하나만 더 물어봅시다. 하수처리방법이 장수는 산화구법이고 장계는 간헐포기접촉 산화구법 이 차이는..... 기술자 아니고 잘 모르면 답변을 안해도.....

저도 그때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98년도 장수것 설계당시에 산화구법으로 했는데 그때까지만해도 거의가 전국적으로 이런 산화구법을 채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장계는 2000년도에 설계를 했거든요. 그래서 신기술공법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다보니까 그러는데 지금 장계 설계는 농공단지에 공업폐수까지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신공법이랍니다. 그래서 이 공법이 거창이라든가 전국적으로 최근에 19개 군이 이것을 채택해 가지고 장수것 보다는 상당히 발전된 그런 공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단계 높은 공법이구만...

예.

마지막 한가지만 더 해야겠네요. 내 동화댐만 얘기하면 지역이기주이고 해서 화가 나요. 다른 것 다 그만두고 하루에 물이 공급되는 것이 5,2000톤인데 장수군으로 오는 것은 겨우 5,300톤 10% 조금 넘어요. 그리고 다 남원, 임실, 곡성 이런 곳으로 가는데 그때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냐” 이런 소리도 했는데 우리는 수몰민 만들어 놓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 밑에 쉬어가는 놀이터가 되었든, 공원이 되었든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수자원공사나 농업기반공사도 참여를 시켜서 쉽게 말해서 경비를 부담해서 여기서 돈도 쓰고 갈 손님도 유치할 수 있겠금 이렇게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그랬는데 혹시 구상은 해보았습니까?

그것을 저도 특히나 그쪽에는 누구보다도 관심을 두고 이것은 우리 장수군이 복이 없다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 사업의 시설주체가 당시에 건교부 수자원공사에서 했다고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사항들이 지역개발에 상당히 기여를 했을것인데 그래서 그런 문제를 그때 의워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에 최군수님 계실 때 수자원 지역본부장이 오셨어요. 그 자리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거기도 시원한 답변은 안하고 한번 노력해보자 하는 정도의 얘기만 들었지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어야 계획을 세워보지 지금은 그래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희망사항이지. 그것이 말하자면 동화댐 주인을 농림수산부 농업기반공사의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는 애기 젖주고 그렇듯이 자꾸 귀찮게 하드니....

지금 덕산댐 막는 것도 그것이 농업기반공사에서 막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좋은 시설을 갈 수 있는 부분도 단순 저수지로 이렇게 막다가 보니까 또 그런 우려성도 있고 그런 것이란 말여. 그러니까 어짜피 52,000톤 이것은 원래 당초에는 동화댐에서 52,000톤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대산에다 막아서 총물량을 광역상수도로 물을 쓰는 것이 52,000톤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용림재하고 동화댐 물 막은 것하고 해가지고 총 합해서 52,000톤을 생활용수로 쓰는 것으로 몰고 가는 것인가 어떻게 되요?

제가 알기로는요 정확한 것은 저도 확인을 해보야 겠습니다만은 지금 용림재까지도 동화댐 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합쳐야 생활용수로는 30,000톤 그러면 한 22,000톤이 모자라죠. 52,000톤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대산댐이라든가 어디 한군데를 더 막아야 52,000톤 목표를 채운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하지않으면서 자꾸 52,000톤 52,000톤 하니까 그게 문제다 그 얘기지.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52,000톤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30,000톤을 가져간단 말여. 그러면서 자꾸 동화댐 52,000톤 52,000톤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기본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바꾸지 않고 그러고 있는 모양인데 어째든 이 양가지고는 52,000톤이 안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추가에서 하나만.... 아니, 여기서 답변할 필요는 없고. 농업법인 운영상황하고 농업경영인 말하자면 취소되어가지고 미납사항 이것은 서류로 좀 내주시고요. 융자금 회수·미납사항 내력 그것 좀 서류로 해서 내주시고 이것 아무것도 아닌 계수적인 얘기지만은 고품질 쌀 계획서가 산업경제과하고 기술센터하고 틀려요. 이것은 내가 지적을 안하겠고 또 가축분뇨처리 생산 그것도 틀리고 똑같은 것인데 꼭 그렇게 틀려야 하는가.... 기왕에 맞춰서 하면 좋지않느냐. 이상입니다.

정대현 위원님 하시죠.

김흥섭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해외연수는 지도관님은 미국, 캐나다를 가시고 기능직은 태국을 가시고 꼭 목적에 의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사람에 의해서 가시는 것입니까?

그 관계는 제가 작년도에 미국, 캐나다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중앙에서 심사하는 연구특별상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받는 대가로 해가지고 진흥청에서 일괄 계획을 세워서 미국, 캐나다를 다녀온 것이고 다른 직원도 위에서 일괄 계획이 내려오면 같은 팀으로 나가기 때문은 그렇게 해서 다녀온 것입니다.

고품질 쌀 만드시는 것 치하를 드리고 대단히 잘 하시는 것인데 부직포를 25%에서 44%로 확대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었는데 제 얘기는 고품질 쌀을 하는데 부직포를 한다든지 종자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곳에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그 부직포 같은 것은 그렇게 비싼 것이 아니니까 그렇다고 치치만 만약 예산을 뒷받침을 해준다고 하면은 어느 것에서 제약을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하지말라는 것에 대해 WTO에 위반된다든지 보조금을......

그 다음에 장수 자생약초 그중에 가시오가피 이것을 제가 2번이상 얘기를 했는데 학술용역을 홍콩서 발표를 하셨다고 했지요?

130대였는데 그것 다했어요?

수백대를 1～2년동안 끝을 내버려주어야지 130대 이렇게 조금조금씩 한 것은.....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그러면은 내가 몇가지 물어볼께요. 환경보호과장님, 지금 가항마을 이주대책 완료라고 보고서에 그랬던데 그 사람들 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 떠났어요?

그 보고서에서 완료되었다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토지 보상문제 이런 것이 협의가 되었다는 것이고 그쪽에 주민들이 이주를 안했습니다. 아시다시피 12농가에서 10세대가 이주를 희망해가지고 2세대는 거기서 정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원래 12세대 아녀.

예. 12세대입니다. 그 중에서 10세대가 이사를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8세대는 거의....

아. 거기에 12농가가 있다가 거기에서 세를 사는 사람이 한사람 있었는가? 그래서 13세대가 되는 거요?

12세대라니까요.

12세대인데 원래는 당초에 8세대만 이주를 하고 4세대는 남을 것 말 것 했었다고. 그러다가 나중에 다 가야겠다 그랬다고 했던 것 아니냐고?

예. 10세대가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2세대는 남아 있는 것으로.

10세대.

예. 10세대. 그래서 8세대는 이미 이사갈 자리를 장만해 놓고 그 다음에 2세대가 준비중에 있는데 사실은 10월말까지 이사를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더만요.

그 향후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냐?

예. 그래서 주민들이 내년 해동될 때까지는 봐달라고 해서 주민 총회를 해가지고 각서도 받고 그래서 내년 봄에는 내보내는 것으로 계속 종용을 얻고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 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보상은 다 해줬다?

보상은 지금 하고 있는데 전부다 승낙을 받았고 지금 계약을 하고 돈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큰 문제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간이상수도라든지, 환경 오·폐수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가보면은 지금 도로를 군도가 되었든 마을도로가 되었든 전부다 굴착을 해가지고 관을 묻는다고. 그런데 그 후에 묻고난 뒤에 보면은 도로를 다 망쳐버렸다고. 그러면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했다라고 하면은 그 사업자는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팠으면은 뒷마무리는 아무지게 해야지. 그런데 말하자면은 덧씌운 것 같이 불룩불룩하게 만들어 놓는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꺼져가지고 움푹하게 있다든지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주민 불편한 것은 그만두고라도 결국에 보면은 우리 군비내지 어떤 사업비로라도 다시 덮개 사업을 해줘야 될 그럴 상황이 된 거여. 그래서 이것은 감독기관에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여. 그 사업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녀. 그 도로를 그렇게 망쳐놓았으면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냐고?

그래서 지금 그런 민원이 당장 계북에서도 나와가지고.....

가서보면은 다 버려버렸어. 감독을 안해가지고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거여. 공사를 할지도 모른 자가 딱 봐가지고 그것만 묻어놓은 거여.

변명같습니다만은 지금 상하수도계 직원이 계장하고 기술직 1명이 있는데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런 어떤 보장문제라든지 도로관리 이런 문제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건설과라든지 부서상에 연찬이 꼭 필요하다니까. 예를들어서 그것 좀 봐달라고 한다든지 어떤 기술직으로 한다는지 해가지 해야지. 주민 불편하고 우리 군비 내버리고. 그것 행정이 없는 거여. 그래서 문제다. 그리고 지금 쓰레기 분리수거 문제도 가서 보고 재활용 선별장에도 가서 보면은 이게 분리수거를 한 것 같이 거기에 가지고 와서 부어 보면은 쓰레기가 더 많아. 빈깡통이나 예를들어서 병이나 재활용품이 많은 것이 아니라 순전히 분리수거가 안되고 그 위에다가 얹어놓고 분리수거인냥 처리를 주민들이 해버리는 거여. 그래서 이 문제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어떻게 얘기를 하면은 군정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 민심이 협력심이 다 없어지고 누수현상이 엄창나게 나는 것 같아. 내가 선별장에 가서보니까 쓰레기장이 되어버렸다니까. 재활용 할 것이 아니라 버릴 것이 더 많아. 그래서 좀 문제다. 가보셨는가요?

예. 지난번에 2번 가봤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서 쓰레기봉투같은 것도 그냥 제작만 하고 올해도 보니까 많이 제작을 했더만....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보고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장수지역은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니까 2003년도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마을 주변에 하천이라든지 논·전답에 비닐 날라다니는 것 그것 최대한 한번 해보자고. 아까같이 50원에서 100원 어찌고 했는데 좀 인센티브라도 부여해가지고 깨끗한 지역을 한번 만들어 보자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술센터 지금 여기를 보면은 89페이지 사과시험포 사과 판매수입 현황 최근 2년녀간 이렇게 해서 보면은 그렇단 말여. 2001년도에는 판매액이 2,700여만원 돈 그래서 수수료 다 빼고 하니까 2,300만원정도 그런데 2002년도를 보니까 판매액이 1억2,700 그 수수료를 다 빼고 보니까 1억1,500만원 그런데 이 밑을 보니까 후지에 있어가지고 하니, 앙림, 화용, 로얄, 후지 이것은 저장중 그랬는데 이것을 예상을 하면은 얼마나 금액이 되는 가요?

예.

2003년도에 지금 30억 조성합니까, 얼마입니까? ...............(청취불능) 그래서 이것 나는 자칫 잘못하면은 정실성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금 도피성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단 말여. 금액은 높고 이자는 다운되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조례를 계정을 한다고 그러면은 2,000～5,000만원 하죠. 만약에 조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지금 그런 방침이지?

그 관계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만은 저희들도 안타까운.... 사실은 소득금고를 쓸수 있는 분이 실질적으로 담보제공이 안되어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소득금고자금 이 돈은 우리가 행정에서 이자만 싼 것뿐이지 안해줘도 사실은 농협에서 충분히 가져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여. 그런데 이것을 보면은 소득금고자금이라는 것은 정말로 생활이 어렵지만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정착할 수 있고 소득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난해서 말하자면은 어느정도 중류층이라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이 소득금고 자금 아니냐 그 말여.

예.

부자를 부자 만들어 주는 자금은 아니단 말여. 그런다라고 하면은 이 문제를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여.

농민단체라든가 여러군데서 저도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한번 부채가 어느정도인지를 파악을 해봤더니 2,548억인가 되더....

그런 부분까지 다 보면은.... 예를들어서 이런 거예요. 지금 현재 빚이 3억이 있어도 꾸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단 5,000만원 가지고도 부도내고 도망가야 될 사람이 있는 거여.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전체 농가부채를 예를들어서 3,000억이니 뭐니 그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할려고 하면은 한계가 없는 거여. 하지를 못해. 국가도 못해. 이 부분은....

그런데 이 제도를 바꾼다고 한다면 당초대로 다시 회계를 해야되거든요. 군에서 한다라고 하면은 가능하죠. 어떤 자치단체가 보증을 서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내가 군정질문을 내가 했다라기 보다도 그 군정질문을 깊이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자문을 나보다 더 훌륭하고 그런 어떤 농가부채 농민단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라니까. 그것을....

그런데 소득금고 관계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당초에는 그런 분들이 전부다 연채를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그래서 그런 것을 방재하기 위해서 농협에다 수수료를 주고 했는데 그러면 다시 환원해서 한다고 하면은 어느정도 가능하겠고....

내가 소득금고자금 제도를 없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부 소득자금으로 가되 예산 어느정도 예를들어서 2년정도 걸려가지고 한 4～50억정도라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도 가고 소득자금 줄 수 있는데는 주고 그런 방법으로 가보자 그런 얘기여. 100억내지 200억을 만들어 가지고 소득금고자금의 지금과 같은 방침으로만 가지말고 정말로 위기에 봉착해가지고 장수를 떠나야 되고 사회적으로 물의 일으키고 갈 사람 그 대신 내가 주장한대로 그 사람을 검토해서 구제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해보자 그 얘기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행정에서 책임을 지고 그 사람을 살려보자고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란 말여. 그래서 그 사람의 재산평가를 다시 해보고 성실도라든지 기반시설이 갖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거래자가 되어가지고 도저히 행세를 못 하하는 사람을 구제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런 부분을 한번 해보자 그 얘기여.

예. 연구하겠습니다.

그렇게 연구를 좀 하시라고. 그리고 이 얘기는 내가 또 묻고 싶은데 양토사업 이번에 보니까 2001년 11월 작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보니까 송 모씨가 5종으로 해가지고 자부담 2,700만원정도 해가지고 우리 보조가 2,000만원인데 1,820만원 가지고 4,500만원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마무리를 짓고 또 계북에 이모씨는 1,000만원을 받고 자부담 1,500만원 해가지고 2,500만원으로 이 사업을 6종이라고 했던데 지금 이 사람들 토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서 봐서.... 우리 유계장, 떳떳하게 이사람 지금 사업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라고 행정에서 이 사업 추진하기 정말로 잘했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고.....

유정석 지금 현재상태로는 어렵습니다. 그 농가들이 토끼가 실제 그 분들이 한 몇 수정도 해봤을 때는 잘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시행을 했는데 실제 한 1년정도를 지내보니까 질병관계 때문에 실패을 많이 봤습니다. 두분다.

그러면 우리 군비 없어지고 한사람은 2,700만원 없어지고 한사람은 1,500만원 없어진 것은 행정에서 보상을 해줘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해?

일단 저도 그 두분하고 누차 상의를 하면서 일단 또해서 보완을 해서 자꾸 소득이 올라갈 수있는 방향으로 하라고 하지. 그렇다고 저희 행정에서 책임을 진다고 하겠습니까 농가보고 변상을 해보라고..... 진짜 저는 책임이야 저희 공무원들이 어째든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으니까 잘못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려움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 항상 얘기지만 이게 정말로 실현 가능성도 없는 사업을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우리 장수군비 없어진 것도 문제지만은 농가 피해 한사람 앞에 2,700만원, 1,500만원 없어지게 만든 것 아니냐고. 어느정도 건지고 있었겠지만은 이런 사업을 해서야 되겠냐 말여. 이것은 우리 축산계장 문제가 아니고 정말로 기술센터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돼. 그렇잖아요 이게.... 자기 군에 군비 없어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돈 2,700만원 없어져. 1,500만원 없어져. 이런 사업이 되어서는 안된다 그 얘기여. 그래서 보조라든지 이런 것도 정말로 신중하게 해야돼.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얘기가 뭐냐. 국가에서 하라고 해서 망했다 그 얘기여. 장수군청에서 하라고 해서 망했다 그래 나 돈 못 준다 이런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여. 그리고 흑염소 고급육 생산 육성 3,000만원을 보니까 15농가가 똑같이 떡 나누듯이 크고작고도 없이 200만원씩 나눠가지고 써버렸더라고. 어떻게 보면 참 깨끗하고 원성없이 나눠서 썼던데 과연 이 사업을 이런식으로 200만원씩 똑같이 나눠줘야 되느냐. 나 이것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해?

유정석 금년에 ........(청취불능) 개량종하고 2가지 품종을 저희들이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 그 관계를 농가들이 협회에서 협회농가들이 협의를 해가지고 규모가 크다고 더 주고 규모가 적다고 덜 줄것이 아니라 그래서 협의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두수를 더 가져오신 분들은 자부담을 더 내서 더 가져오고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정해주는 금액은 일정하게 하자......

그럼 호주산이 몇 마리나 들어왔어요?

유정석 지금 총162두 들어왔습니다. 당초계획은 152두가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162두가 들어왔다. 한두에 얼마씩이나 되는고?

유정석 12마리에서 4마리짜리도 있고 5마리짜리도....

아니, 한 마리 가격이 얼마냐 말여.

봉아종은 150만원까지요.

우리 재래종은 나중에 없어지지는 않하겠지?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추 명산품화 사업 추진 금년에 여기 아까 보고서를 보니까 기존에 있는 비가림하우스 또 예를 들어서 첨단하우스 해가지고 이 사업을 한 사람까지 이 명단에 들어있던데 그 사람들은 우리 의장이 특히 고추사업문제를 얘기를 할적에는 정말로 전 우리군민이 예를들어서 힘 안 들이고 큰돈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사업이다 해서 이 예산을 명품화를 만들고 소득화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자고 한 것이지. 첨단하우스 농사를 짓는 사람까지 여기다 왜 포함을 시켰는지 알다가도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첨단하우스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붉은 고추가 아니고 전부다 풋고추로 파는 사람들이여.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건고추로 해서 붉은 고추를 말하자면은 장수 고추가 좋고 그러니까 진안이나 임실같이 전농가가 참여할 수 있고 저렴한 투자비로 할 수 있고 또 품질은 좋고 하니까 장수고추도 명품화를 해보자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 것이란 말여. 그런데 이 보고서 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우리가 당초에 그 예산을 세운다든지 주장을 했을때의 뜻과는 전혀 다른 보고서가 나온 거여. 어떻게 생각을 혀?

예산이 지금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기계 부분에서 나가는 건조기를 연결을 시키고 또 노지재배보다는 비가림으로 해야 소득이 올라오기 때문에 비가림하우스를 어짜피 5만평을 금년에 했습니다만은 아까 물량을 1,800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연계해서 하자는 뜻이죠.

건조기 값으로 해서 5,400만원 예산이 세워졌지요?

건조기가 아까 농기계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나갔지요.

아니, 농기계가 아니라 건조기로 해가지고 우리가 예산을 세울적에 5,408만원을.... 아니, 2002년도요. 그런 사업이란 말여. 그래서 이 건조기도 내가 걱정은 말하자면 첨단하우스 하고 있는 풋고추 팔고 있는 사람한테 이 건조기를 주었는가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물어보는 거여.

그렇지는 않고요. 붉은 고추를 생산하기 위해서 건조기가 금년에 저희들이 원예용 농기계 지원사업으로 해서 131대가 갔는데 이중에 건조기가 40대, 분무기가 51대, 관리기가 40대 이렇게 나갔어요. 그래 붉은 고추에는 건조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붉은 고추 생산하는데 40대를 그쪽으로 유도를 했지요.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유통을 잘 못하니까 장계농협에서 직거래장터를 해서.....

직거래장터할 수 있도록 예산이 300만원 서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그 돈은 어떻게 썼어요? 그 300만원은.

전자저울

어디다가 준 거여? 누구를 준 거여?

장계농협에 되어 있지요. 직거래장터. 그리고 거기에 천막을 치고 또 그 위에다 간판을 쓰고 하는데 쓰고 그랬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따지고 그러지만은 전자저울 사주고 직거래장터를 어떻게 보면은 홍보차원에서 쓸 수 있어야지 저울이나 사주고 그런데 직거래장터 비용을 그렇게 세우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좀더 구체적으로 장터를 ... 내 생각에는 그래요. 우리 의회에서 정말로 이 고추 명품화 그래서 직거래장터라도 한번 열어보자 했다라고 하면은 모르겠어. 우리 의장님 장계에서 사시고 그러니까 직거래장터 개장할 때 가서 구경도 하시고 정말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최소한 직거래장터가 열리면은 한번 우리 위원들도 가서 구경도 시키고 무엇도 하고 어떤 물품을 제공을 해줘야 되겠는데 어쩌냐고 한다든지 그런 정도는 추진하는 사업이니까 그런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여.

예. 원채 규모가 적어서 금년에 300만원을 투자하기 때문에 어떤 크나큰 지원이 못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지금 올해 판매량이 얼마라구요?

75톤인테 125,000근이구만요.

장수 고추만 판 것이 아니겠지. 또 장수고추로 둔갑해가지고 와서 판 것도 많겠지.

그렇지는 않지요. 전체가 장수 고추죠.

그래요. 아무튼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짜피 직거래장터를 했으면은 우리 의장님한테 얘기를 해서 갔다왔는가 싶어서 한번 물어본 거여. 우리 과장 혼자만 갔다왔어?

죄송합니다.

......(청취불능)

두군데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장계농협하고.....

그런데 어떤 사업을 했을 때에 극대화 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한사람 머리보다는 두사람 머리 여러사람이 그 문제를 가져다 서로 깊이 있는 분석을 해가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지. .......(청취불능) 제가 생각할 때 후계자단체는 옛날에...........(청취불능)

예. 전에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계농협은 ......(청취불능) 제 생각에는 그것을 제가 볼때는 우리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자. 그리고 그 운영하는데 있어서 인센티브내지 성과금제도에 해가지고.....(청취불능) 그래서 연례적으로 장수사과를 거기에서 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됨으로서 그 홍보효과내지 또 가격을 더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오가피, 한우 거기에서 전매를 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유도를 하자 그랬을 때 다른 작목에도 따라서 장수상품이 신선도라든가 환경농산물이라든가 어떤식으로 대단한 기대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과같은 것은 집고정으로 지정판매소를 운영하는 것도 상당히 진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때는 지금같은 사과조합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실어다 주는 것보다도 직접 오가는 귀성객들한테 거기에서 판매를 했을 때 그 효과라는 것은 엄청나게 보이지 않는 효과가 나올 것이다 그런 쪽으로 해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것을 가져다 산업경제과 생각대로 거기에서 판매사업 할 업체를....(청취불능) 사실 따지면 그것 5,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땅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엄청나게 매입하는데 있어서 1억원이상이라고 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 압니다만은 그 보이지 않는 그 시사성을 주는 것이 대단히 크단 말예요. 제가 봤을 때.....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장수 브랜드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교두보로도 충분히 우리가 연구를 하면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회를 가져다 가장 잘 극대화 시킬수 있는 그런 대안을 서로간에 의견교환을 해가지고 상의를 해야지. 그 사람들한테 어쩔 것입니까? 우리 그 시설 이용할테니까 이것 무료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과장님? 저는 참 걱정이더라구요.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산업경제과에서 하는 자체가....... 어떤 생각으로 그랬는가 이해가 안가요.

그런데 그것이 상업성은 약하다고 하더라구요. 휴게소.

그런데 우리가 다른지역에 비교를 해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 쪽에서 어떤 패배주의고 무엇인가 대안을 생각 안하는 것부터 무엇을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해내겠냐는 얘기요. 자신감을 가지고 다른지역에 안했던 그런 방법을 나름대로 아주 특성있게 개발을 해낼 수 있는데....

채규남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때문에 경부고속도로 판매장하고 호남고속도로 판매장 6군데를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상행선은 그런대로 하루에 40만원내지 50만원 판매가 되는데 하행선은 평일날은 20만원, 휴일날은 30만원 그 이상 판매되는 곳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른데도 농업경영인이 하는데도 있고 농협에서 직접하는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도 안 나온데요.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도 하행선이 때문에 앞에서 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좋은 사업인데 하행선은요 다른데도 맡은 사람들도 어쩔수 없이 맡고 있지. 자기들 수익성이나 어떠한 것으로 해서는 그 군에 농특산물 홍보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수익성에 있어 나와 있는 사람 하나도 없더라구요. 20만원정도뿐이 안나오는 것 가지고 한달이면 6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인건비도 안나와요.

그런데요 채계장님, 제가 볼때에는 우리가 고속도로가서 확인을 결과 지금 현재 덕유산 휴게소에서 상행선에서 90억을 팔았고 지금까지 하행선은 75억을 팔았다고 그래요. 조금 차이가 납니다. 또 사과같은 것은 명절 때 귀향객들이 자기 고향으로 가는 분들이 장수사과를 이만큼 좋다고 그런 호응을 받으면 거기에서 사과 엄청나게 팔수 있어요. 다른데 봐서 안되니까 우리도 그것 안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앞으로....(청취불능)

채규남 예.

그것을 우리 위원들은 적어도 사업도 해봤고 직접 농산물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판매도 해본 다양한 경험들이 실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무원들보다도 더 사업성에 대해서는 앞서있는데 분이 있다고 인정을 해야됩니다.

채규남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다라고하면은 방법을 만들어봅시다. 그리고 잠깐 더 할께요. 장수시장 현대화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지금 현재 축협 육가공 공장 때문에 시장을 현대화 시키는데 애로사항이 있지요?

그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그 부지까지는 안 먹어져 있습니다만은 축협장하고도 일주일전에도 서로 대화를 가졌는데 그 토지를 사라고 저한테 그러더만요.

사서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이루어지고 또 가격 경쟁력이라든가 또 정보사이드 변화라든가 또한 거기에 우리지역에........(청취불능) 제대로 현대화 시설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체를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아울러서 과감하게 시작할 때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시장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또 장계시장도 같은 얘기지만은 가축시장을 좀 비중있게 다뤄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함양까지 시장이 없어졌어요. 장계시장이 저렇게까지 명맥이 유지된다도 하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진안, 무주 없어졌어요. 그런데 여기만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는데 가축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요 그런 시스템을 하기 위해서는 면적도 넓히고 무엇인가 달라지는 그런 쪽으로....(청취불능)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센터 말예요. 그것 차이가 날 거에요. 왜 계북하고 장계하고 상담요원 배치를 안한 것이 몇 년이 됩니까? 한 4～5년 되었지요?

우선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하지만은 봐서 내년에라도 배치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치시킨 지역하고 배치 안시킨 지역하고 우선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봐요.

전라북도내에서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무주가 일부 안되어 있고 나머지는 다 상담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취불능) 그것 해놓은데 왜 생각을 안해요. 결정을 내주셔야지. 이상입니다.

기획감시실장님이나 우리 산업경제과장님, 여기 지금 대상농장이 들어왔을 때 지역주민과 약정내용 이행사항이 10가지가 있다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은 10가지중에 완료가 2건이고 추진중이 7건이고 미이행이 1건이고 그래서 2003년도에는 재벌기업을 지역에 유치하고 그 지역에 들어오면은 지역에 어떤 약속을 했던 안 했던지간에 이 지역에 와서 돈을 벌고 이 사업을 할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지역민과 같이 호흡을 맞추면서 인센티브를 내놓아야지. 그런데 우리 장수지역은 약속을 했든 이런 이행부분을 이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번도 챙겨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오실장?

약속을 했다면 당연히 이행을 해야죠. 찾아서 검토를.....

이 사람들이 와서 현재 시설이 무엇이다 해가지고 핑계를 대고 돼지새끼 한 마리도 안 잡아가고 있는 사람여.. 그런데 무엇 때문에 지금 환경문제로 해가지고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가져다 거기에 분포된 물론 지역민이 계열화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번다라고는 하지만 환경문제로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우리는 투자를 해야될 그런 부분이란 말여. 이 사람들 이용을 해가지고 최소한 계열화사업에는 타워시설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내려주어야지. 왜 우리 돈으로만 가지고 하냐고. 우리 경제과장 이 문제 잘 다루고 우리 오실장 이것 챙기란 말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 연초에 시책보고때는 이 방법 보고를 제대로 하라고. 주어진 권한도 못 찾아 먹어서 되겠어. 그리고 어떤 강압적으로라도 그 사람들..... 그 대상농장 떠난다고 해서 우리 장수군 춤출 일일지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더 부자될 것도 없어. 환경오염문제 가지고 그 사람들이 계열화 사업장에는 타워시설을 해가지고 같이 해줘야지. 왜 우리 돈으로 계속 넣어야 되냐고. 그리고 아무튼 오늘 우리 산업경제과나 또 기술센터 환경보호과는 정말 생명의 사업이고 생명을 유지할려면은 깨끗한 물과 깨끗한 공기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부서란 말요.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진지하게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로 아마 집행부에서 생각지 못한 부분들을 많이 주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대로 받들어 가지고 좀더 나은 우리 장수군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해주시고 오실장은 오늘 시간적으로 여러 일이 있어가지고 왔다갔다 하시고 했는데 정말로 이런 내용들을 깊이 있게 챙겨보시고 해가지고 잘사는 군민이 될 수 있도록 의회와 같이 양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오실장, 오늘 위원님들 질문 듣고 느낀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시라고.

기록을 전부다 하고 있으니까 기록부를 검토를 해서 챙길 것이 있으면 차근차근 챙겨가면서 뜻을 받들겠습니다.

더 감사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더 감사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환경보호과, 산업경제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건설과, 문화복지과, 산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