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유송열 의원 발언

제123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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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호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여성복지과, 건설교통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진행 요령에 대해서 양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일정 계획에 따라 답변공무원께서 등단하면 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고 해당 과장께서 선서를 마친 후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께서는 질의의 핵심을 충분히 숙지한 후 소신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관광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문화관광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맹 갑 상

재호

이재호위원장

문화관광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김무식 위원!

10시09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그동안 많은 인적·물적·예산적·정신적 투자를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던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수포로 돌아갔으나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던 모든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을 하기에 앞서 본 감사하는 위원들은 초선의원이기 때문에 혹시 잘못 질문되는 사례가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고, 부당한 질문을 하실 때는 바로 지적을 해주시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질문을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2010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에 대한 활동은 현재 완전히 종료된 상태입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마무리가 된 상태입니다. 다만 2014년이, 2010년이 강원도 용평에서 유치가 안될 경우에는 2014년 동계올림픽은 전국적으로 강원도와 함께 무주로 저기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러면 2010년 무주동계올림픽 유치의 종결시점은 금년도 몇 월 아니면 어느 시점으로 봐야 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마지막 저기는 6월 30일 날…….

무식

김무식위원

금년 6월 30일이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금년 6월 30일 날 전라북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가 해산을 한 날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종료점이 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2002년도 예산서, 2002년도 예산서에 보면 2010년 무주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해서 무주위원회 보조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2010년 무주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 보조로 당초예산에 5억 원을 편성을 하였다가 2회 추경에 4억 2,000만원을 감 편성하고, 현재 8,000만원을 남겨놓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무주위원회 보조 3,000만원과 동계올림픽 추진위원회 보조 8,000만원의 집행여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집행이 되었다면 집행내용과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10년 동계올림픽이 사실 2002년도 연초에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군 유치위원회 3,000만원하고 도 유치위원회 5억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대로 남아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남아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5억이 남아 있는 게 아니라 8,000만원이 남아 있죠, 감 편성?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8,000만원하고 다만……, 예, 2010년 그쪽에는 쓰지를 않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3,000만원하고 플러스 8,000만원이면 1억 1,000만원 아닙니까? 이것을 왜 추경에 조정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장시키는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은 사실 저희들이 2회 추경 때 삭감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기 했던, 집행된 다른 쪽에 저기한 것은 아니고, 다만, 5억 원 중에서 8,000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환경마라톤대회 그쪽하고 전국 어린이 축구대회 쪽으로 전용을 해서 이용을 해서 이렇게 쓴 사항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 예산이 전용되어서 썼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쪽 목이…….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부기, 세항 말하자면 세항이나 목을 전용했습니까 아니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부기를…….

무식

김무식위원

산출기초 부기만 전용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부기를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왜냐하면 자치행정과에서 무주군 전반에 대한 예산전용 자료가 들어왔는데 그 사항에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2002년 6월 30일 종결되었기 때문에 2001년도도 금년도와 연장선상으로 보고 2001년도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2010년 무주동계올림픽 유치 추진위원회 보조로 5억 원을 편성한 일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무주유치위원회가 아니고 전라북도 유치위위원회에 5억을 편성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렇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니까 5억 중에서 전라북도 유치위원회에 2억을 보조집행을 하고, 3억 원은 먼저 자료에 보면 3억 1,500인가 되는데 여기에는 3억 원만 잔액으로 남아 있고, 3억 원은 무주 유치위원회에 보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에 몇 년간에 걸쳐서 총 얼마나 보조집행 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전라북도 유치위원회에 보조한 것은 1999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저희들이 2,000만원, 그리고 2000년도에는 5,000만원, 그리고 2001년도에는 2억 원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 보조집행을 도 유치위원회에서 전액 다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용잔액이 남아 있는지, 아니면 남아 있다면 그 남아 있는 금액이 무주군에 통보된 사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6월 30일날 해산을 하면 그 전에 정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금액은 저희군에 반납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99년도 잔액이 769만 2,426원, 2000년도 집행잔액이 1,144만 2,472원, 2001년도 분이 8,354만 6,996원 토탈 1억 268만 1,894원인데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맞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총액이 맞습니다. 반납한 금액이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2002년 5월 11일자 무주군수가 전라북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앞으로 반납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저희들이 11일날 발송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발송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2002년 5월 17일자로 보조금 잔액 1억 268만 1,894원이 무주군으로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러면 이 반납액이 현재 어떻게 관리되고 있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반납액은 지금 재무회계과에 아마 세외수입 속에 지금 되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연말 정산 할 때 내년도 사업비로 아니면 내년도 예산으로 이렇게…….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5월 17일자 반납액에 대해서는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추경예산에 세외수입으로 기 편성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편성치 않고 1억 원이라는 예산을 사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벌써 5월 달 이후에 추경에 있었는데 지금 세외, 세입세출현금 외 현금으로 아마 관리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빨리 추경에 세워서 이번 수해복구도 있고 한데 충당을 해야되는데 왜 그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반납만 되고 저희 금고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을 했지 사실 추경에 세입으로 잡고 세출에서 삭감을 해서 저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미처 판단을 못해서 이렇게 늦게 된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건 뭐…….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번 정산추경에 바로 정리를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미리 그렇게 쉽게 답변을 하니까 제가 좀 할말이 없네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 무주동계올림픽 대회유치 지원 특별조례가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년 3월 15일자 조례 제1560호로 현재 제정되어 운영되고 왔으며, 무주유치 시 2010년 12월 31일자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 부칙에 명시되어 있죠,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사실상 2010년 무주동계올림픽 대회유치 건에 대해서는 무주군에서나 전라북도에서 사실상 금년 6월 30일자로 종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조례도 앞으로 필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조례는 사실 2010년 전라북도 동계올림픽 유치위원회는 해산을 했지만 그 연 장, 2014년 동계올림픽 연장선상에서 도에 업무를 완전히 저기한 게 아니고 그 도에 제가 바로 생각이 안 납니다만, 저기한 부서로 옮겨서 그 연장선에 업무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조례 제목 자체가 2010년으로 딱 못이 박혀 있어요, 조례가. 2010년무주동계올림픽대회유치추진특별조례이기 때문에 2014년과 연장선상으로 본다면 이 조례가 개정되든지 아니면 폐지를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조례는 저희들이 2010년이 아닌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로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결정이 내년 7월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취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조례 개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확실하고 아주 치밀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개최되었던 제6회 반딧불축제에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기억을 좀 잘 하십시오. 8월 12일 군의회 주례회의 시 반딧불제전위원회 위원장 외 이사님, 그리고 과장께서 제6회 반딧불축제를 하면서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설명 시 행사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고 예산집행 계획에 대한 보고가 전연 없어 본 위원이 예산집행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줄 것으로 과장이 요청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행사개최 전 행사개최 후 지금까지 전연 설명한 사실이 없음으로써 특별히 군의회에 설명치 못할 이유가 있었는지? 왜 설명하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사실 특별하게 설명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저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8월 12일날 행사계획을 보고 드렸을 시에는 그 예산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보고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빨리 보고를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못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변명 같지만 행사가 바쁘고, 저기 하다 보니까 미처 제가 거기까지 저기를 못한 저에게 불찰이 있다고 이렇게 사료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분명히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은 의회와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조를 받아서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잘못되었다고 분명히 시인을 하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딧불축제예산 수입부문과 집행부문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마사회기금 1,000만원과 부스 임대료 및 에어돔 입장료 3,893만 9,100원에 대해서 세입예산의 편성여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마사회기금 하고 수입금은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직접 예산을 집행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에 계상은 안 했습니다. 마사회는 저희군으로 직접 돈이 아니었었고 바로 제전위원회로 해서 지원된 그런 돈이기 때문에 저희 군 예산에 계상치 않았던 그런 사항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금 마사회에서 가끔 년도마다 한두 번씩 무주군으로 예산을 줘서 지금 세입예산에 일부 잡힌 것이 지금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번에 1,000만원도 무주군수 앞으로 왔느냐, 제전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왔느냐를 구분을, 공문을 지금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데 분명히 무주군수가 아닌 제전위원회로 왔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리고 부스 임대료도 무주군에서 직접 취급이 아니고 제전위원회에서 취급을 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것을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이 행사에 관련된 모든 예산이 거의 80～90%가 세출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제전위원회로 가기 때문에 이 세입 되는 것도 당연히 무주군 세입예산에 잡혀서 그렇게 편성되어서 집행되어야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세출 집행 부문입니다. 군예산에 편성된 세출예산 국비 6,000만원, 도비 1,000만원, 군비 2억 5,520만원을 138개 분야에 대해서 집행을 한 걸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 집행은 어디에서 주관하여 집행하였으며 집행에 관련한 각종 관계서류가 현재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조금은 반딧불제전위원회가 지금 법인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된 예산은 반딧불제전위원회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하고 관련서류도 제전위원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제전위원회에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목이 뭘로 편성되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경상보조로……, 예.

무식

김무식위원

경상보조는 사후에 결산, 집행부에서 결산보고나 무슨 집행 적정성 여부를 확인할 권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보조해 준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조 정산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 정산을 받은 상태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정산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못 받았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정산검사를 아직 하질 않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것이 이번 감사에 질문답변으로 끝날 일이 아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금년도 회계가 마감이 되면 내년도에 결산검사가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 어느 분, 우리 의회 의원 중에 어느 분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정이 될 지는 모르지만, 아주 철저하게 이번 행사 건에 대해서는 검사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미리 단단히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산검사를 정확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린다면 지금 반딧불행사 6회 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반딧불행사에 들어간 예산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반딧불소식지나 별도 유인물로 해서 한 사실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연도별로 저기한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당년에도 한 번 해 본 일이 없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년에도 별도로 이렇게 예산이 이번 축제 때 들어갔다는 그런 저기는 하지를 않았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지금 6회 째를 맞이하고 있고 매 행사 때마다 3억 내지 몇 억씩 투자되는 행사에 대해서 군민들이 또한 우리 의원들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대체 어떤 예산에서 저렇게 엄청난 행사를 하고 있는가? 군민들은 지금까지 그 예산에 대해서 전연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금년치 만이라도 다음 반딧불소식지에 한 번 사실대로 게재를 해서 우리군 축제행사를 이러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집행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한 번 알릴 소신을 갖고 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제전위원회 하고 한 번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지난 11월 26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첫 날 “2002 무주군정 이렇게 펼쳤습니다”라는 정책관리실장의 보고에 의하면 제6회 무주반딧불축제가 성공리에 개최되었는데, 40만 명 방문과 73억 7,800만원의 지역경제 유출효과를 창출했다고 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40만 명이 방문했다는 납득할만한 근거와 73억 7,800만원의 지역경제 유출효과를 창출했다는 근거를 본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육하원칙으로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들 반딧불축제는 사실은 저희들이 몇 명이 왔다, 또 경제적인 지역개발 유발효과 금액을 저희들이 산출하기는 사실 전문가가 아니고, 사실 명확하게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저기는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반딧불축제를 할 때마다 배제대학교 관광연구소라고 정강환 교수가 이끄는 그런 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우리나라에 이벤트 축제에 관련한 권위적인 그런 연구소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그 분이 문화관광부 축제 선정위원으로 이렇게 저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 그 연구소에 저희들이…….

무식

김무식위원

간단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용역…….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 건 다 알고 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해서 이렇게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가 자료를 내드리고 그렇게 답변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저희들도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던컨방식이라는 그 하나의 평가방법에 의해서 한 자료입니다. 다만 그 중에서 40만 명이 왔다 갔다는 것은 그 분들 명확하게 저기한 것은 대략 그 정도 이제 5일 동안 계속 저기 했던 모든 분들에 대한 방문객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40만 명은 너무 과장된 인원이 아닌가? 누가 일일이 헤아려본 것도 아니고……. 에어돔 입장료 받았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 표수가 대충 거기서 몇 매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그쪽이 무료까지 해 가지고 한 3만 정도 이렇게 저희들이…….

무식

김무식위원

이건 너무 뻥튀기 한 것 아닙니까, 40만 명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뭐 사실 김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대외적이고 그 축 하에…….

무식

김무식위원

예, 됐습니다. 시간이 본 위원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40만 명의 산출근거와 이 유출효과에 대한 것은 가급적 서면으로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은 이상으로 마칩니다. 다음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반딧불행사가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또 대학교수가 잘 된 것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동안 본 위원이 신문이나 인터넷이나 여러 정보를 통해서 들은 결과를 간단 간단하게 제목만 한 번 다 알고 계시는 사항으로 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 8월 26일자 지방일간지 J신문에 보면 “늦장마에 반딧불이 구경 못해 관광객 불만도…….” 이런 타이틀로 내용이 되어 있었고, 2002년 8월 29일자 지방일간지 J신문에 “반딧불축제 절반의 성공, 무주 먹거리 장터 오염에, 무주 먹거리 장터 지역경제 위축, 주인공 개똥벌레도 가뭄에 콩 나듯…….”이런 타이틀로 보도가 되었습니다. 2002년 8월 28일자 김석중이라는 이름의 인터넷을 보면 “반딧불 없는 무주 반딧불 축제, 축제장을 가득 메운 음식점, 축제가 열리는 하천변 따라 즐비하게 늘어선 간이음식점” 이런 타이틀이 나와 있구요. 2002년 8월 28일자 김성원이라는 인터넷을 보면 “실망스런 반딧불축제” 2002년 8월 29일자 이름 이강산 이라는 인터넷을 보면 “반딧불 유감천만”이 내용이 하도 많아서 일일이 내용은 못하고 자료만 갖고 있습니다만, 과장께서는 이런 내용을 보시고 어떻게 생각 하시는 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반딧불축제의 주인공은 반딧불이입니다. 반딧불이를 못보고 가신 분들에 의해서 그런 저기가 올라와 있는 걸로 저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반딧불이라는 것이 이게 생명체이고 또 발광하는 시기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여건상 비가 온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이 생태원 안에는 낮에도 볼 수 있도록 준비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4시간 발광하는 게 아니고 24시간 중에서 1시간만 발광을 합니다. 그리고 또 기온, 온도에 영향을 받아 가지고 그 불빛이 약하고 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관광객들에 대해 반딧불이의 빛을 보여주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최대한 그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도 저희들이 앞으로 해야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연환경과에서 지금 계약직 공무원으로 해 가지고 반딧불이 인공사육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내후년 쯤이면 아마 그 시기에 충분한 그런 관광객들에 불평불만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사료가 되구요. 하여튼 현지에서 반딧불이를 보는 것은 사실 야간 신비탐험은 엄청난, 저희들이 생각한 것보다도 많은 인원들이 야간 반딧불이를 탐사를 했고, 또 경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여튼 저희들이 최소화하도록 하고 거기에 저희들이 축제에 최대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진짜 성공적인 반딧불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과장의 단단한 각오를 듣고 본인은 참 마음이 놓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행사계획을 수립하실 때 참고를 좀 해주시고, 반딧불행사의 성공여부는 무주군 전역에 어느 정도의 반딧불이가 서식하고 보존되느냐에 그 결과가 달려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을 행사나 모든 무슨 연예인 초청이나, 뭐 공연이나 여기에 중점을 둘 것이 아니라 무주군 전역에 반딧불이 서식할 수 있는 이런 방향에 예산을 치중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2002년 제6회 반딧불행사가 끝난 후 9월경에 무주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에서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 개발연구소에 제6회 무주 반딧불축제에 대한 문화관광축제 평가 및 방문객 분석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 발간을 위해 배제대학교 관광이벤트 개발연구소를 어느, 어떤 이유로 해서 선택하였으며 어느 예산에서 몇 부를 발간하였고, 배부처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혹시 과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가 평가보고서는 3회 때부터 쭉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으로 저희들이 저기한 이유는 그 정강환 연구소장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문화관광부…….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것은 생략을 하시구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리고…….

무식

김무식위원

어느 예산에서 몇 부를 해서 어디로 배부했는가만 답변하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산은 제전위원회 저희들이 보조된 금액 중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구요. 그 배부처는 사실 저희들이 각 실과소하고 또 의회하고 저희들이 관련된 그런 곳에 이제 배부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들이 미처 우리 의원님들한테 나오면…….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걸…….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바로 드렸어야 되는데…….

무식

김무식위원

묻는 게 아니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구요.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 몇 부, 배부처 그걸 말씀해 달라니까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무식

김무식위원

미리 답변에 앞서가면 안되죠? 제가 질문을 못하죠, 그러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200…….

무식

김무식위원

묻는 것만 답변하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알았습니다. 200부를…….

무식

김무식위원

200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제작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배부처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배부처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실과소, 읍면 하고…….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군의회에는 어찌하여 1부도 배부치 않았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 미리 챙기질 못했습니다. 그건 제 불찰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 군의회라는 것이 모든 군정 전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결과도 습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와 같은 아주 거창한 책자를 발간을 했는데도 9월 달에 발간된 것을 이번 감사자료를 요구할 때 1부 준다는 얘기는, 도저히 있을 수 없죠,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 외에 질문할 사항이 많습니다만, 시간관계상 더 이상 질문을 드리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축제는 열악한 재정 속에서도 엄청난 예산이 소요되는 행사인 만큼 특색 있는 다양한 볼거리 제공, 풍성한 맛과 멋을 소개를 하고 축제와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생산적인 행사로 부가가치를 창출 극대화하고, 진정한 무주를 알리는 홍보의 장이 되는 문화축제의 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나 의원들이나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과장께서는 그 동안 행사를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만, 다음에는 더욱더 발전되고 성숙된 행사를 개최해 주시고, 행사에 관련한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라면서 장시간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 마음을 표하면서 이상 본 위원 질문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예, 유송열 위원!

10시42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무주군 체육과 문화발전에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2010년 강원도 유치가 실패 시 2014년 전북유치로 약정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그 약정은 어디하고 약정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동계올림픽 유치 신청서는 대한올림픽 위원회에서 후보지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KOC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신빙성이 없잖아요? 지난번 우리 무주유치 그거 할 때도 정부에서 보증을 해줬지 않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상당히 이제 아쉽고 지금도 참 후회스러운 그런 점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올림픽 하계나 동계나 그 후보지 유치에 관련된 결정은 대한올림픽 위원회에서 즉 KOC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 사항들이 그 상임위에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강원도하고 저희하고 합의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2010년 동계올림픽을 강원도에서 내년 7월에 결정이 되지만, 유치를 못했을 경우에는 2014년은 전라북도에서 유치하는 걸로 이렇게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신뢰성이 있습니다. 다만, 전에 저희들이 그 2010년 동계올림픽은 무주로 정부보증서를 갖다가 발급을 해준다는 공문은 받았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도에서나 및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저기를 했어야 될 부분인데 그 당시에는 강원도에서 유치의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아마 제때 이렇게 대응을 못한 그런 결과인 것 같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가 내년에 있던가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2010년 동계올림픽 후보지 결정이 내년 7월 이탈리아에서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예체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도 1월 1일부터 11월 14일까지 예체회관 운영 분석에 의하면 수입과 지출에 대비해서 10개월 동안 3,800만원이 적자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적자가 발생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본 위원 말이 맞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체문화관 운영은 사실 군민건강 증진을 위한 하나의 투자사업으로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군민들이 다양하게 수영이나 헬스나 또 에어로빅, 또 배드민턴이라든가 이런 운동, 또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전시장이라든가 신바람 지혜관이라든가 뭐 공연장,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는 그 무주군민들이 문화체육에 대해서 소외지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민을 위한 군민문화·체육·복지사업 투자로 본다면 사실 그렇게 큰 저희들 생각은 그 적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저희들이 약 3,800만원 정도 이렇게 1월에서 12월 14일까지 저기하면 이렇게 큰 것은 아니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다만, 이제 수입 대 지출 대 거시기로만 따졌을 때는 그 우리 위원님 지적하신 말이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100만원 단위도 아니고 3,800만원이 적자가 났다는 것은 운영상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예체회관에 헬스장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헬스장이 당초 목적은 뭐였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헬스장은 당초 목적은 저희들이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이런 곳으로 처음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의회에 저희들이 보고도 드릴 때도 사실 그쪽에다 농특산물을 저기 했을 경우에 과연 그것이 운영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거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저기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좀 어려울 것 아니냐, 그리고 저희들이 빙축열 시설이라고 그래가지고 당초에는 예체문화관이 개별 난방, 냉난방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각 실에 온풍기나 또는 에어컨을 해서 해야되는데 이런 것을 없애고 빙축열이라는 시설을 이용하는 기계설비에,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당초에 설계가 잘못된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당초에 설계는 개별 난방으로 해서 그러니까 옛날 원시적인 그런…….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 과장님!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간단 간단하게만 얘기 좀 해주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 건물로 되어 있었는데…….

송열

유송열위원

원 당초의 설계가 농수산물 판매장으로 되어 있으면 일관성 있게 그렇게 그쪽으로 나가야지, 무주군 모든 건축물에 대해서 설계변경 안한 곳이 없지 않습니까? 다음은 무주군 생활체육에 관하여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무주군에서 생활체육 인구가 몇 명이라고 보고 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 생활체육 인구는 저희들 군민이 3만이지만 한 2만 정도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대부분 생활체육이라는 것은 모든 등산에서부터 한다라면 그 정도로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각 단체, 생활체육에 등록되어 있는 인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000～2,500명 정도 등록되어 가지고 활동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이렇게 많은 인원이 생활체육에 건강증진에 대해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께서도 생활체육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생활체육이 활성화된 도시는 저절로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법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막중한 일을 담당하는 생체육 사무실 하나가 없어요, 이게 안타까운 현실 아닙니까, 이게? 타 시·군과 비교할 때 예산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모든 단체 행사자체가 관 주관이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기 만들어진 단체도 활성화가 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저희 생활체육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그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지원이 안되고 또 사무실 관계도 주관하는 과장입장에서는 상당히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무실 관계는 하여튼 저희들이 금명간 확보해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은 중앙에도 올해 생활체육과가 별도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생활체육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상당한 뭐라고 할까 저기를 쏟아 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생활체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반딧불합창단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제가 알기로는 연습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해체위기에 놓여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게? 다른 타 시·군에는 관에서 그것을 능률적으로 이렇게 단체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는데 예산지원은 못해줄망정 그 예체회관은 뭐 하는 곳입니까? 합창단이, 무주 반딧불합창단이 연습할 공간이 없어서 해체를 시켜야 된다, 이거 진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문제는 제가 금시초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다라면 저희들이 예체문화관은 대공연장도 있고, 소공연장도 있습니다. 행사에 지장이 없는 그런 시간대를 조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연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제는 관 주도에서 모든 행사가 민간단체에게 이양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산도 뒤따라야 되지만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되어야 무주군 생활체육이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하나의 예만 들겠습니다. 2002년도에 제가 알고 있는 타 지역 고등학교 축구부가 무주에 와서 전지훈련을 하고 간 적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한 15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150명이 10일 동안 무주에서 전지훈련을 하면서 쓰고 간 돈이 얼마인 지 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상당히 많은…….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3,000만원 정도 돼요. 엄청난 부가가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을 참조하셔 가지고 우리 해당과장께서는 앞으로 생활체육단체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알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10시55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오지개발사업으로 서창 향토박물관에 대해서 질의코자 하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 되시는 지 아십니까, 혹시?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건물?

해연

이해연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인제 시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 오지개발사업으로 해서 한 5억 정도 이렇게 투자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건데, 12억 2,200만원 정도 소요가 된 것 같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보기와는 상당히 많은 액수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준공이, `99년 착공이 `99년 12월 31일 착공해서 2001년 10월 30일 날 완공이 되었는데 맞습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은 건물이 완공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래서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적상 향토민속박물관은 저희들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저희들이 운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왜 지금 그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겁니까? 혹시 예산이 뭐 없어서 그러는 건 아닙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은 확보를 했습니다. 확보를 했는데, 다만 사실 가 보셨겠지만 향토 민속박물관이 박물관은 아닙니다. 그것이 박물관이라고 하면 박물관 기준에 맞는 그런 저기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이 저기하고, 사실 그 부분들이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내용적으로 아주 오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덜 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가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개관을 할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어느 부분이 오픈 할 준비가 안되어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저희 쪽에서는, 물론 저희들이 이제 건물 인수나 이런 것을 받으면 바로 개관을 할 수가 있는데, 그동안 준비한 것들을 보완 중에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 보완이 되고 저희들한테 인계가 되면 바로 개관할 그런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예산 152페이지, 153페이지 사회개발비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관리운영 하겠다고 서창 향토박물관 민속 청소인부임까지 이렇게 다해서, 그리고 전기료, 박물관 운영비가 이렇게 예산이 서 있는데, 왜 여태 운영이 안되고 있는 것입니까 이거, 어떠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조금, 그렇게 큰 문제는 없구요. 다만, 내용적으로 그 안에 저기할 전시물 자체를 좀 보완을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사실 이게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저희들이 모든 것을 했으면 저희들이 어떻게라도 저기 하겠지만,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 건물을 시행한 부서하고 아직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예산은 저희들이 세워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집행을 못한 그런 사항이거든요?

해연

이해연위원

아, 그러니까 왜 인수인계를 못 받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그것이 그 안에 전시…….

해연

이해연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설교통과에서 사업을 완료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해연

이해연위원

그래서 건설교통과에서는 건물등기를 내서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를 하여 그 재무회계과로 넘겨서 재산관리 부서에는 문화관광과에 넘겨서 문화관광과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것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런데 왜 운영이 안되고 있느냐는 말입니다, 예산이 다 세워져 있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 저희들이…….

해연

이해연위원

어떠한 문제가 있냐구요, 인수인계 하는데?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꾸 반복되는 말씀인데 저희들한테 아직 받지를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그 건물을 인수를 받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저기를, 관리를 못하고 있는 그런…….

해연

이해연위원

예. 완공이 작년 근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지금까지 인수를 받지 못했다고 그러면 말이 됩니까? 이 관리운영을 하겠다고 예산을 이렇게 올려놓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그렇게 질책을 하시니까 제가 뭐라고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하여튼 그 문제도 저희들이 바로 시급히 해결해야할, 바로 저기할 문제입니다. 하여튼 빠른 시간 내에, 시일 내에 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보면, 과장님께서 보셔도 알겠지만 12억 2,200만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이렇게 방치해놓고 운영관리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요즘 올해 적상산 외부 관광객들이 하루 2,000～3,000명씩 다녀가는데 그걸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건 이러한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과장께서 어떤 운영계획을 세워서 철저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예, 김정곤 위원!

11시02분

정곤

김정곤위원

예, 김정곤 위원입니다. 제118회로 알고 있는데 임시회의 때 본 위원 질문사항입니다. 금강천 래프팅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질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이 동강천을 가서 직접 현지방문을 하고 과연 그 현지에서 얼마나 활성화가 되고 있고, 약 20～30만 명 이 정도까지 관광객이 찾는 걸로 그렇게 집계가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관심 있는 사업인데, 지금 얼마나 추진되었나,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인데 문화관광과에서는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 점에 대해서만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김 위원님께서…….

정곤

김정곤위원

제가 간단한, 간단하게 문답식으로만 대답을 하세요! 현재 몇 개 업체가 있다고 판단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 군 말입니까?

정곤

김정곤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 군에는 4개 업체가 지금…….

정곤

김정곤위원

4개 업체가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4개 업체에서 금년도에 몇 명이나 유치되었다고 생각합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지금 4개 업체 중에서 3개 업체는 운영을 했고…….

정곤

김정곤위원

예.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1개 업체는 그 BC카드 회원들만 하는데 그게 아직 협약이 잘 안되어 가지고 허가만 받고 운영을 안하고 있는 그런 상태구요. 현재 금강래프팅에서 12,000명, 그리고 스피드래프팅에서 3,000명, 그리고 무주종합래프팅에서 300명 해 가지고 15,300명 정도가 이용한 걸로…….

정곤

김정곤위원

아, 올해만 15,300명…….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금강천에서 래프팅 사업은 사실은 올해 처음으로 시작했고, 별로 홍보가 되어 있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다라면 활성화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금강래프팅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 생활체육담당이 강원도 인제군 내린천 일원을 갔다가 견학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약 25개 업체가 등록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구요. 그래서 너무 등록이 많으니까, 이제 그것을 억제하는 내부방침을 저기해서 등록을 억제하고 이렇게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쪽에서 저희들 운영 쪽을 봤을 때 거기에 래프팅에 이용한 분들의 샤워장 하고, 화장실 하고 이것을 군에서 2동을 1억 5,000에서 3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분들한테 1,000원씩 이렇게 이용료를 받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정곤

김정곤위원

됐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리고…….

정곤

김정곤위원

아니, 제가 문답식으로만 얘기하세요! 지금 현지를 갔다오신 분이 어떤 분이신 지 몰라도 그쪽 현황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러면 그쪽에 래프팅 산업이 얼마나 고소득을 올리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질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 본 견해로 보면 전부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투자사업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사업 쪽으로 거의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래프팅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진짜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고, 또 올해 굉장히 활성화가 되었거든요. 또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 다른 천에서 시작하기 이전에 우리는 발빠르게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우선 우리 금강천 래프팅 활성화를위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4월중에는 래프팅 안전사고에 관련한 안내판 하고 경고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이동식 화장실이라도 우선은 그래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구요. 그리고 래프팅 전용 샤워장 설치 등 운영에 관련한 조례를 저희들이 제정을 해서 내년, 계획은 저희들이 5월중에는 제정을 해가지고 한 번 본격적으로 저희들도 래프팅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법적 근거가 마련이 되면 바로 편의시설 사업비를 확보하고,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추진을 하도록 내년 중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 생각도 우리 금강천을 래프팅 사업을 추진했을 때 정말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고소득을 올릴 수 있다라는 그런 검토 정도는 해보셨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강래프팅에 신동만 사장이 그 올해 12,000명 정도 저도 첨에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했을 때. 이거 숫자 불린 것 아니냐? 아니랍니다. 정확하게 12,000명 정도가 저기를 했는데, 이용을 했는데, 이 부분은 무주리조트 그러니까 무주리조트에 온 관광객을 래프팅 쪽으로 끌어들여서 그쪽에서 말하자면 이용하는 그런 저기를 추진 하셨더라구요.

정곤

김정곤위원

이것이 접목될 수 있다면…….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도 추진을 해줘야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무주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스포츠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권장이 되고 활용이 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 될 수 있으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관광사업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좋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우리 무주군 전체적인 시책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정말로 소득을 올려서 고 부가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시적인 그런 추진보다는 우리 군민들 실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정말 소득이 있는 전반적인 분야를 그런 쪽으로 추진해 나간다라면 아마 적자재정에 무주군이 아닌 정말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무주군에 방침이 아닐까 생각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규 위원!

11시10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과장께서는 문화관광과에 4년째 근무하고 계신데 장기간 근무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어디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은 오래 계신 것은 업무능력이 탁월해서 오래 계신 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 들어와서 군 감사, 도 감사 무더기 적발되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감사에 적발이 된 것은 제가 업무추진을 제대로 명확하게 하지 못한 그런 데에서 온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정책실 자료를 보면 감사지적이 말입니다. 통계적으로 년 1～2건 밖에 없어요. 그런데 10여 건 무더기 적발된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쪽에 무주군 체육회 운영금 지급 부적정 지급이 있는데 군수지시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과장님 업무미숙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제 업무미숙이죠.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그 전무이사님 급여가 나갔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전무이사님이 임용된 일자는 제가 잘, `99년도 하반기에 임명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임 전무이사 때도 인건비가 나갔나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 그때는 없었구요. `99년도에도 없었습니다. 다만, 2000년도에 아마 그 의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셔서 지급을 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 전임 전무이사 때는 인건비가 보조가 안되었는데 갑자기 현재 전무이사가 들어오고 나서 인건비 지급이 되었어요, 왜 하셨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런데 그것은 사실 그 제가 뭐 전임자나 이렇게 예산한 것은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 당시에는 체육이 무주군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가 사실 정액보조단체로 해가지고 240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다만, 240 가지고 어떻게 체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겠느냐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해서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고,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감사지적 사항이라는 것을 모르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사실 저희들이 감사는 올해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라북도에서도 저희 같은 시·군이 한 세 군데 이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적 받을 당시에는 정액보조단체에 240이라는 것은 사실 상당히 10여년 전부터 그 금액입니다. 그동안 10년이 넘는 동안 그것 가지고는 사실은 이게 유명무실한 그런 저기이구요. 그리고 그 지역에 체육활성화를 위해서 말하자면 이 저기는 충분히 저도 그렇게 큰 저기는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에서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요번에 감사받을 때 감사반의 의지는 예를들어서 규칙, 규정 여기에 저기한 것은 즉 말해서 합목적적이 아닌 합법적인 그것은 이해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기준액이 240이면 운영비 가지고는 되지 않는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삭감조치를 2회 추경에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고 특히 문화관광과에서 오래 계셨는데, 이렇게 감사에 지적을 받는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께서 많은 행사를 하다보면 부족한 점도 있어요. 또 힘들어도 직원들이 보람과 긍지를 가져야 하는데 군 감사, 도 감사에서 이렇게 많은 지적을 받고 또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고 한다면 무주군에 각종 행사가 많은데 그것을 받쳐줄 수가 있겠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입이 열 개가 있어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징계 먹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부하 직원들까지 이렇게 저기한다는 것은 제가 그만큼 업무연찬이 미숙했기 때문에, 그런 제 저기로 알고 제가 죄스럽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앞으로는 이러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 드립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은 반딧불축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적 환경축제라고 자부하는 우리 반딧불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반딧불축제 관련 홍보물을 보면 인간사랑, 꿈과 희망, 고향의 추억 만들기를 위한 감동축제 그런 용어를 본 위원은 많이 보았습니다. 또한 행사예산이나 규모를 보면 모두들 전국적인 행사로서 하나도 손색이 없다고 전부다 칭찬을 해요. 그런데 정작 주인공인 반딧불이는 행사기간 전에 현장체험지를 방문할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안내를 맡았던 본 위원은 할 말을 잃기도 했는데, 한 마디로 말해서 조금 전에 다른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반딧불이 없는 축제 그 자체였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저 뿐만 아니라 무주군 관련 실과에서 전부다 염려를 하고, 또 걱정이 되고 또 저희들이 직접 설명드린 대로 연구과제로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설천면 청량리에 반딧불이 테마공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약직 공무원이 그쪽에서 이제 계속 저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 내후년에는 말하자면 직접 저희들이 사육한 반딧불이를 관객들이, 관광객들이 직접 만져보고 말하자면 저기할 수 있는 그런 감동의 그런 축제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정말 반딧불이가 주인공이 되어서 반딧불이 환상의 그리고 감동의 그런 축제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현장을 가면 안내판 하나도 없는데, 좋습니다. 일본 반딧불축제 때 가보셨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한 번 가본 기억이 적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일본 반딧불 축제와 무주군 반딧불축제를 간단하게 한 번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일본에는 저희 반딧불이하고는 종류가 틀립니다. 다만, 일본에 있는 것은 반딧불 개체가 크고 또 활동범위가 좁습니다. 그래서 같은 냇가에, 자그마한 냇가에도 그 주위만 이렇게 날아다니는 그런 특성이 있구요. 또 일본의 반딧불이는 그 다슬기를 먹고 삽니다. 우리는 애반디만 물달팽이를 먹고 살지만 거기에는 다슬기를 완전히 애벌레 때부터 회수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말하자면 쉬운 그런 저기입니다. 다만, 저희들 반딧불이는 환경에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저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들 반디는 달팽이를 먹고 살고, 다슬기를 먹지 않습니다. 애반디만 다슬기나 물달팽이를 먹고 사는데, 저희들이 반딧불이를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금 세 곳에 천연 기념물 지정을 했구요. 저희들 내년도 예산으로 해서 국비지원 신청을 했습니다, 5억을. 그래서 5억이 다 되지는 않겠지만 며칠 전에 저희들이 문화재청에도 방문해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이 아니더라도 지원을 해주기로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이 되면 무슨 반딧불이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된 곳의 토지를 매입할 그런 계획입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생각할 때 보존대책이 잘되어 있다고 봅니까 아직은 미숙하다고 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직은 미숙하죠.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본 위원이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일본 반딧불축제는 생태환경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우리 무주군에 반딧불축제는 아직은 행사위주의 축제로 본 위원은 규정해 봅니다. 문화관광부 종합평가서가 내려왔데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받아봤는데 보니까 총평란에 가서 개선방향으로 환경생태축제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환경생태축제로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개편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결론을 냈는데 과장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공연이나 이런 것들은 대폭 축소를 했습니다, 올해도. 앞으로도 대폭 축소해 나갈 계획이고 저희들이 반딧불이 생태관 하고 야간 신비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구상을 해서 이렇게 하려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저기하시더라도 좀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이 더 분발 노력해서 정말 감동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또 답변하고. 반딧불축제는 반딧불이가 살아 숨쉬는 자연환경의 보존대책이 근본이고 현재 우리 무주군 현실은 이에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체험을 했던 탐방객들도 우려의 소리가 많았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또 이렇게 저희들이 자연환경과로 자연을……, 우리 과장께서 조금만 지켜봐 달라고 하니까 한 번 지켜보겠습니다. 반딧불축제는 환경축제로서 축제기간에 무주를 찾는 대다수 탐방객은 반딧불탐사에 목적이 있죠?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이제 무주군은 반딧불축제 기간이 아닌 축제가 끝난 다음에 반딧불 출현기간에 반딧불이 탐사투어를 찾아볼 수 없는 걸 아시죠? 그게 우리 현실인데 그 반딧불이 탐사투어는 무주군 전역의 지역특성을 살리고 또 우리가 말하자면 기본 인프라를 통한 관광상품 개발과 예전을 향유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또 관광객 유치를 하는 등 무주에 의한 관광소득으로 경제를 한 단계 높여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그것은 진짜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저희들도 그 6회 반딧불축제를 하기 전에 홍보효과나 이런 것을 저기하기 위해서 사전에 그런 프로그램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논의가 되고, 그랬을 경우 다만, 아직은 저희들 이 반딧불이를 완전히 보존해서 관광객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저기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잘못 이것이 그 저기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의지와는 상관없이 말하자면 그 지역을 훼손할 수 있는 이런 저기가 문제점이 대두가 되어서 올해는 저기를 했구요. 그리고 나서 그 외에 축제 끝나고 나서 반딧불이를 볼 수가 없느냐? 이런 경우에는 설천면 자연보호회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꼭 그 분들이 오시면 꼭 그 분들하고 연계를 해서 그 분들이 안내하는 곳에만 반딧불이를 보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소극적인 그런 저기를 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누구보다도 반딧불축제 때문에 고생하는 주무과장으로서 자부와 긍지도 있는 줄 압니다. 이제 6회 째 추진해서 노하우도 습득이 되었고, 무주군은 크고 작은 행사가 연례행사처럼 많아서 공무원들도 보면 피해를 입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관 주도형 축제에서 민간 주도형 축제로 단계별 이양을 생각을 갖고 있는 지 과장님께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우리의 반딧불축제의 성공을 위해서 민 주도화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 지금까지는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 상당히 미미했구요. 해서 제10회 반딧불축제는 완전히 민간주도형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연도별로 이렇게 그 민간이양을 계속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리고 싶은 진짜 반딧불축제 제전위원회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런 토양을 이번 본 예산에 꼭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이번 감사를 준비하면서 아픔도 컸습니다만 기대해 보겠습니다. 끝으로 문화관광부 종합평가서에 보면 발전이 기대되는 축제라는 좋은 평가도 있어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도 반딧불축제는 생태축제인 만큼 조화로운 관계에서 내실 있게 치르는 것이 좋지 않는가 결론을 내려봅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결산내역을 보면 이해 안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우리 과장님의 답변대로 내년도 제7회 반딧불축제를 기대하겠습니다.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강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여성복지과 계속 받을까요, 점심식사 하고 …….

11시27분

송열

유송열위원

잠깐만 위원장님!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보충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적상 향토민속박물관은 관리부서가 어디죠, 문화관광과 맞습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아직은 저희들이 인수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직 관리는 않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면 어디입니까?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거기가 현재는 건설교통과에서…….

송열

유송열위원

건설교통과요?

갑상

맹갑상문화관광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시 30분에 계속하겠사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3시27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과장 등단해 주세요. (여성복지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 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여성복지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무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귀하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께서는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여성복지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금번 수해로 인하여 전 직원이 수해현장을 누비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수고하시는 담당 직원 여러분에게 뜨거운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과장께서는 비록 인사부서는 아니지만 복지부문을 총괄하는 과장으로서 장애인 채용이 무주군에서 원칙대로 채용되고 있는 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채용, 채용 말씀입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무주군, 군청 내 공무원요?

송열

유송열위원

예, 군청 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400여 공직자 중에 저희들청내에 4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법에는 정원이 인원의 2%인데 현행대로는 채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면 우리가 400명이니까 8명이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4명이 부족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청내는 4명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부족한 상태이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그럼 나머지 4명을 채용하기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지금 이제 현재는 4명으로 되어 있지만 2003년도에 저기하면 인사부서에다가 저희들이 각별히 요청을 해서 4명 정도 계약직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장애인도 우리와 똑같은 사회적 층을 이루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이 분들이 홀대를 받아서는 안돼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하여간 해당 인사과에 강력히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무주군에도 원칙대로 채용이 되어야만 합니다. 물론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것도 좋지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면 당연히 사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유송열 위원님 말씀에 따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현재 지금 4명인데 저희들이 2% 정도하면 8명인데 한 4명 정도 저희들이 인사부서에다가 강력히 요구를 해서 내년도에는 다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납골당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10월 16일 임시회의 때 분명히 말했어요. 금년이 가기 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공청회 및 설명회를 통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하셨죠? 언제까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때 위원님 제가 그때 위원님들 앞에서 10월 말일까지는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변명 같지만 저희들이 수해를 당해서 갑자기 그 업무를 수행하고 하다보니까 이게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말에 공청회를…….

송열

유송열위원

잠깐만요! 10월 말일까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분명히 특단의 노력을 강구한다고 저희 속기록에도 나와 있는 사항이에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가 곧이어 있는데 그러면 와 가지고 사후 설명을 했어야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저희들이 그 설명을 사실 드리려고 자료도 준비하고 해놨는데 정말 미처 설명까지 드리 지 못하고, 또 공청회를 막상 하려고 하니까 대통령 선거법이 저촉이 되어서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12월 초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금 제반적인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내일모레면 12월이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금년도에 대통령 선거도 있고 이거 뭐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본 위원들이 그 회의 때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해야지 그 자리에서만 알았다고 대답하고, 모든 공무원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

송열

유송열위원

동감하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동감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집행부를 도와줄 수가 있겠어요, 시정이 안되는데? 이상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무식 위원!

13시31분

무식

김무식위원

김무식 위원입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법은 법대로 행위는 행위대로 서로 각각 노는, 들자니 어렵고, 놓자니 문제가 될 것 같은 장사등에관한법률과 관련하여 우리 무주군에서는 어느 정도 실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0년 1월 12일자 법률 제6158호로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전문 제정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 법의 제정 취지와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으로 직접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부칙 제1조 시행1에 보면 공포 후 1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라고 1년간 유예기간을 둔 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이 바뀐 지 2년 10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법률을 몰라 매장을 고집하거나 본의 아니게 불법 묘지를 설치하고 있어, 관련 과에서 관련법을 얼마나 숙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본법 제5조 1항 시행령 제3조 2항에 보면 군수는 관할구역 안의 묘지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께서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중장기 계획을 지금 확실하게 다 완전히 해놓지는 않았지만 지금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아이구 예, 그러면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항을 보면 “이 령에서 정한 것 외에 군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한 군 조례가 제정되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직 군 조례를 제정하지 못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조례는 제정되지 않고 있군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럼 법 제8조 1항 “매장을 한 자는 매장 후 30일 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또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매장에 관한 금년도 신고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의원님 정말 이 장사법이, 장사등에관한법률이 개정이 되어서 1년 후에는 이것을 시행해야 되는데 개장…….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냥 건수만 얘기하세요. 그 내용은 다 아니까 건수가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하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개장신고는 하는데…….

무식

김무식위원

예, 하나도 없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사실 매장신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기요. 매장은 사실, 매장 건은 신고를 거의 안하고 있어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았어요. 본 위원도 1건도 없는 걸로 기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장에 대한 금년도 신고건수는 얼마나 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개장에 대한 것은……, 개장은 한 21건 정도 들어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정확히 파악을 하셨군요. 이 21건도 본 위원이 분석을 한 결과로는 개개인이 법을 알고 개장을 하면서 신고한 것이 아니고, 국토청에서 도로개설을 하면서 거기에 편입된 묘지를 보상을 하기 위해서 개장신고 한 필증을 갖다 줘야 하기 때문에 신고하려고 해서가 아니라 그 필증이 필요해서 21건이 접수된 걸로 본 위원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것은 거의 80%는 그런데 그 외에 납골묘를 하기 위한다든지 납골당을 하기 위해서 또 개장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것도 있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납골묘 관련신고도 현재 3건이 접수되어서 처리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법10조 “군수는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묘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해 본 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 제가 와서는 안하고 2000년도인가 그때 읍·면에서 저희들이 일제 묘지조사를 했어요.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런데 그때 본 위원도 묘지마다 하얀 표찰이 붙어 있는 것은 봤는데 그거는 공동묘지를 혹시 조사한 것 아닙니까, 개개인의 것은 안 했죠,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개개인 그건…….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공동묘지…….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았어요. 법 제16조 2항 개인묘지는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또 한 가지는 법 제17조 1항과 2항, 보건복지부령 제11조에 보면 묘지설치의 기간은 15년으로 하고 군수에게 연장신청 하는 경우 15년씩 3회에 걸쳐서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잘 지켜지신다고 보십니까, 안 지켜지신다고 보십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직은 정확하게 그렇게 잘 지켜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단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들이 장묘 문화, 장사법률에 관한 그런 홍보를 많이 해서 정말…….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질문할 것이 없으니까, 따 요건에 대해서만 질문하세요! 지켜집니까, 안 지켜집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지금 현재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그 뒤에 다 나와요. 그러면 현지를 묘 쓰는 이런 지나다니면서 상가집도 많고 한데, 현장 지도점검 단속한 실적이 혹시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현장단속을 제가 직접 나가서 한 것은 없고 그 개장신고가 들어온 데는 제가 몇 군데, 사실 저도 이 묘지에 대한 법률이 생소하고 정말 그렇기 때문에 알려고 많이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장신고한 데는 위원님, 몇 번 다녀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또 법 제18조에 보면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를 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및 납골하여야 한다”로 법적 기간이 지난 것을 말씀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실적도 현재 없는 상태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지금 제7장에 벌칙이 있습니다. 제7장에 34조, 35조, 36조, 37조, 38조에 보면 장사등에관한법롤 각 조항 위반 시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에 처한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벌칙규정에 의하여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를 혹시 징수한 실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실적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지금까지 장사 등에 의거 법률의 필수적이고 기본적인 몇 가지 사항에 대하여 실천여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만, 매우 어려운 업무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과장께서는 이 법 공포 이후 이 법을 군민들이 지킬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 등 조치한 사항들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저번 11월 중순경에 저희들이 90명 정도 저희들이 모시고 서울 납골당을 갔다가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홍보를 하고 현지 학습 현장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러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리고 노인대학이나 노인회 모임이 있으면 우리가 장사에관한법률을 앞으로는 이행을 해야된다 하는 홍보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이고, 예, 참 다행입니다. 본 위원은 이 법이 잘 지켜지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는 장사법 개정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국민홍보가 우선 되어야 하고, 2차적으로 강력한 단속과 법 집행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경남 남해군은 장사법 시행 1년 전부터 개정법 내용을 홍보하고, 강력한 법 집행으로 100% 가까운 매장신고를 보이고 있다는 사례가 신문에 보도되고 있고, 현재 본 위원이 스크랩 해놓고 있습니다. 이 법의 성패는 담당 부서의 확고한 추진, 추진의지, 철저하고도 지속적인 홍보, 강력한 법 집행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의 소신은 어떠하신 지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이게 저도 처음 말씀드렸지만 이 장사에관한법률이 사실 여성하고는 조금 생소하고 조금 난해한 그런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저도, 저 자신도 장사법률에 대한 것을 잘 인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번 세미나에 다녀오고 또 현장학습을 갔을 때 제가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보고 나서는 아, 제가 이 직을 걸고 정말 이 납골당이라든지 장사에관한법률은 꼭 한 번 무주군에 이것을 실천해서 정말 장사업무는 여성과장이지만 참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하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끔 저도 지금 위원님이 가끔 보셨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켜봐 주시면 정말 남성과장 못지 않게 저도 의지를 가지고 이 업무를 한 번 정말 멋있게 한 번 실천해 보려고 굉장히 아주 가슴속 깊이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아이고 저는 이 질문을 드리면서 전혀 답변을 못하실 걸로 이렇게 알았는데 너무 훌륭한 답변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장이나 개장의 신고처리 절차를 보면 신고자가 신고서를 작성해서 군에 접수시키면 검토해서 결재 후 관리대장 및 신고필증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여기서 한 가지 시정할 것을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매장이나 개장의 신고접수가 민원실의 민원사무처리부에 일괄 접수처리 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장이나 개장의 민원접수대장은 본 위원이 볼 때 60년 이상 아니면 영구히 보관할 문서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매장은 신고한 후에 15년, 15년씩 3번을 연장을 하면…….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60년…….

무식

김무식위원

60년까지 매장기간입니다. 그 후에 다시 파 가지고 다시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에 60년까지는 신고대장을 갖고 있어야 그때 조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 민원실에 접수를, 혼용접수를 하면 문서대장은 따로 보관연도가 있습니다. 민원처리부가 몇 년간 보관하는 데는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만, 이것이 5년이다, 10년이다, 20년이다 하면 민원실에서 없애버리면 그 접수한 개장·매장 접수내용이 다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매장이나 그 개장에 대한 신고서는 여성복지과에서 직접 취급을 하고, 민원사무처리부도 별도로 여성복지과에서 관리보존 해야 하고, 모든 것은 별개로 해서 접수처리도 별개로 하고, 대장도 별개로 해서 이렇게 해야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게 절차상 모든 민원은 종합민원실에서 해야 되고 저희들이 접수를 받더라고 그쪽에 갖다 줘서 검증을 받아서 이렇게 하는데, 저기 그래서 저희들도 이 개장이나 매장은 저희과에서는 전에는 이런 법률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개장이나 매장은 아직 신고를 안했지만 이 별도로 저희들이 대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하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왜 복사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민원실 걸 갖다 복사를 해줬죠? 별도로 갖고 있으면 그것을 해줘야 되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러면 바로 끝나고…….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이제 되었어요. 갖고 있다면 되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저희들한테 자료를 낼 때에는 본 위원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줘야지, 민원실에 전부 혼용된 건수 내가 21건 찾아내느라고 애를 먹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죄송합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전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건에 대해서는 과장께서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서 소신을 가지시고 관련법을 철저히 검토를 하셔서 어느 정도 행정에서 해야할 일은 꼭 실천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비디오도 전 직원 월례조회 때 틀려고 다 준비하고 있고, 홍보나 이런 것을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이 장사에대한법률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시켜서 우리 무주군에서도 타 시·군에서 수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우리가 위원들이 이번에 질문답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임기가 4년입니다. 매년 한 번씩 정기감사가 있고, 수시로 군수를 상대로 질문답변을 받을 수도 있고, 또 행정사무조사를 발동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답변으로 그치시지 마시고 철저히 잘 좀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명심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산, 설천면 구산 할머니 경로당, 두길노인정 신축 건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본 건물은 2001년도 도비 2,000만원, 군비 3,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 민간자본보조로 건축한 건물이라고 알고 있는데, 과장님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본 건물의 예산부기상 용도는 여성전용경로당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과장께서는 요 근래 설천 구산 노인정을 한 번 방문하거나 다녀온 적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처음 저기 할 때도 갔었구요. 한 번, 그 다음에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건물에 대해서 민원을 접수를 하고, 본 위원들 전원이 현지답사 한 결과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때 갔을 때 보니까 누수로 인해서 벽체에 곰팡이가 나고 탕이 껴 가지고 냄새가 나고, 문틀은 이중창문이나 일중 얇은 유리창문으로 그때 당시 눈발이 날렸는데 눈이 방안으로 스며들고 보온상태가 극히 불량한 상태였습니다. 또한 태풍 루사 15호 영향으로 그 건물 자체에 침수피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저희 위원들이 현지 답사 당시에는 도저히 노인정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없다 해서 중단상태에 있고, 아무도 없고 노인 한 분이 나와서 “이 상태에서는 우리가 여기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민원을 제기한 것을 듣고 왔습니다. 과장께서는 왜 이 건물이 조잡하게 시공되고 하자가 발생하였는지 그 동안 감독공무원께서는 무엇을, 어떻게 감독하였는지 이런 건물이 왜 준공이 되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 이제 설계자하고 그 건축업자하고 업자 측에서는 그 설계나 건축자재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고 그러고, 그 건축을 담당한 일하시는 분은 벽돌이나 이런데 설계의 문제가 있다고 서로가 양자간에 책임을 회피하는 그런 경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솔직히 그 동네, 그 업자는 사실은 그 동네에서 정한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어느 업자한테 정하라고 그렇게 지정해 준 것도 아니고, 동네에서 업자를 선택을 해 가지고 이 건축을 준공을 했는데 하고 나서 이렇게 문제점이 야기되었는데 정말 위원님, 저희들이 이것을 책임을 회피한다기 보다는 사실은 저희들이 건축분야는 그렇게 잘 모르는 부분이잖아요. 보니까, 하여튼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건축한 분은 설계에 문제가 있다 서로 양자간에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분을 직접 데리고 가서 이러이러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동네하고 협의를 해서 누수가 좀 안되도록 이렇게 좀 해주라, 그렇게 하고 그 동네에 대표되시는 개발위원장님한테도 업자하고 잘 상의해서 누수가 되지 않게 보온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라 그렇게만 하고 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러면 설계사는 어느 분이신 지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설계는 아마 기용건축에서…….

무식

김무식위원

기홍?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기용…….

무식

김무식위원

업자는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업자는 설천면에 계시는 남…….

무식

김무식위원

이 건축이나 각종 시설물은 예산이 시설비로 서면 모든 것을 군청 해당 부서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업자까지 맡깁니다만, 민간자본보조 예산은 보조받는 그 개인이나 마을에서 업자도 선정하고, 설계업자, 건축업자, 시공자체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민간자본보조도 엄연히 군에서 보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시 감독을 해야 됩니다. 감독을 하고 이 공사가 끝나면 보조에 대한 정산검사와 확인감독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그런데 어떻게 되었든지간에 이것이 잘 못 되었다고 시인하시죠? 시인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글쎄 위원님, 잘못된 것은 물론 저희들이 관리감독까지 끝까지 해야되는데 이것은 업자를 위원님, 동네에서 선정하고 했으니까 그 동네의 개발위원들도 책임을 지고 자기동네 건데 그것을 해야지, 정말 그런 것 보조금을 저희들이 힘들게 도비를 따와 가지고 돈 주는 것만 해도 그거한데 그 집 하나하나 짓는 것 동네 업자들이 다 했는데 어떻게 저희들이, 사실 이런 것 집 끝까지 책임져야 된다는 게 참 정말 그렇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 사항은 엄연히 무주자치법규집에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부서에서 감독과 정산과 여러 가지 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건 그 정도로 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부기에 보면 여성전용 경로당이라고 분명히 예산부기에 명시되어 있는데, 그 때 당시 가서 보니까 구산 할머니 경로당 간판과 두길 노인정 간판 2개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구산 할머니경로당만 하나만 있으면 아, 이게 여성전용 노인당이라고 인정을 하겠는데, 구산 노인정이라고 걸려져 있는 팻말은 어느 분들이 거기에 활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남자도 해당, 두길 노인정 하면 남녀다 공히 사용할 수 있도록 저는 알고 있는데 두길노인정은 어느 분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위원님 그것은요. 저희들이 예산을, 도에서 예산을 내려올 때 할머지 전용경로당이라고 해서 예산을 사실 저희들이 따온 것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그렇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렇기 때문에 예산부기상 할머니 전용경로당으로 되어 있고…….

무식

김무식위원

예.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또 할머니 전용경로당으로 저희들이 신고가 되어 있으면 그 경로당으로서 지원금이라든지 운영비 이런 보조하는 게 좀 불합리한 것 같아서 저희들이 방이 두 개니까 이쪽을 할머니, 이쪽은, 그리고 그 동네가 크질 않으니까 이쪽은 할머니들이 사용하고, 이쪽을 할아버지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두산 경로당이라는 이런 복합적인 간판을 편의상 그렇게 걸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건 사실은 잘못 되었다고 제가 지적하기 보다는 원칙을 따지다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노인당이라고 여성 따로 있고 남성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동네 형편에 맞게끔 하는 것은 사실인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원칙론에서 봤을 때는 노인정 할머니의 전용이라고 보면 여성할머니들이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부시설과 여러 가지가 거기에 맞도록 되어 있어야 되는데 취사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라구요, 거기에. 그래서 한 번 지적을 해 본 것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저희들이 그때 갔을 때 그 본 건물을 완전 건물로 수리보완 노인정으로 명실상부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500만원 내지 600만원의 수리비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마을에서 부담할 것인지 아니면 군에서 재정해서, 동네에 돈이 없으니까, 군에서 다시 추가로 보조할 것인지, 어떻게든 노인정을 지었으니까 활용은 해야될텐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대책을 혹시 강구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근데 위원님, 위원님들이 사실 예산을 수락해 주시는데, 계상해 주시는데, 이 신축건물인데 거기에다가 사실 저희들이 보수비를 지원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하잖아요. 1년도 안되었는데 그 보수비를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집행한다는 것은 정말 용납이 안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하여튼 업자하고 동네에 계시는 분 개발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제가 갔을 때는 500～600정도는 든다고, 소요가 된다고 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개발위원장님들한테 그 동네 것이니까 좀 감안을 해서 보수비를 준비를 해 가지고 500～600이지만, 사실 그 500～600이 다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동네 자산이니까 동네 개발위원님들이 좀 그것을 마련해서 보수를 해야지, 저희들이 이것을 예산을 계상 해서 예산집행을 한다는 것은 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좀 정확한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그것은 그렇고,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노인당을 건축해놓고 그것을 사용을 못한다면 저것이 혹시 대외로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경우 뭐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는다고 그러나요, 뭐 거꾸로 했나? 이러한 앞으로 큰 문제가 생깁니다. 과장께서 조속한 시일 내에 동네에서 부담을 하든, 군에서 어떻게 하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을 하셔야지, 민원이 더 커지고 이렇게 되면 더 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제가 걱정이 되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이런 때에 질문을 안 한다면 무제한 가기 때문에 하여튼 과장께서는 꼭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본 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14시03분

해연

이해연위원

예,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코자 합니다. 본 위원이 제118회 임시회 업무보고 때 지체장애자들이 일반차량으로 이동하기가 힘들다고 하여 어려움이 많으므로 장애인단체나 협회나 특수 전용차량을 지원할 계획이 있느냐고 과장께 질의했을 때, 계획이 아직은 세우지 않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그게 사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네, 위원님 그 차량은 저희들이 사실 특수차량은 굉장히 단가가 높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구입을 해야되겠다 하는 결재는 한 번 맡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단가가 너무 고가이기 때문에 구입을 자체로 할 수는 없고 그때, 그 무렵에 윤완병 의원님께서 이것은 도비로 한 번 지원을 해보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셔서 일전에도 들리셨는데 예산상에는 계상이 되지 않았지만 예산, 예결위원장님이니까 기획실장님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바로 이 예산을 꼭 세울 수 있도록 하겠다. 이것은 책임지고 내려보내 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들 군 예산에 본 예산은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3년도 예산에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계상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2003년도에도 안 해, 못했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못했습니다. 그래서 윤완병 의원님께서 예결위원장님이라 도에 기획실장님 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추경에라도 꼭 해서 내려보내 주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이게 2002년도 3월에 만들어진 건데, 장애인 복지회관 신축 및 추가예산 확보계획 해가지고 보면은 차량을 구입하겠다고 2002년도 3월에 나간 겁니다, 이거. 외부에 어떤 장애자협회에 이거 서류 준 적 있습니까, 계획서?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쪽에는 따로 이 계획서를 준 기억은 안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무슨 소리합니까, 이게 여기 다 있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위원님, 저 이제…….

해연

이해연위원

아, 저 군수, 부군수 결재까지 다 난 것 아닙니까, 이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결재는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를 장애인협회에 준 것은 기억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럼 누가 줬습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나간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실무자가 그쪽에서 요청을 하니까 제출한 것 같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 계획도 없는데 이것을 줬어요? 급조된 계획서 아닙니까, 이거, 급하게 만 들어진 것?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위원님 여기 저희들이 재활시설 설치 운영계획에서 국비요청을 해서 국비가 내려오면 그 운영비에서 가능하면 차량이 안되면 저희들이 여기에서 구입해서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제 소견으로는 이 계획서는 2002년도 3월에 만들어졌는데 3월이면 6.13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는 임박한 시기인데, 이 선거 때 어떤 표심 잡기 위한 그런 급조된 계획서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장애인지급 재활시설 설치운영에 대해서 국비를 신청하려고 이 계획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니, 그러면 그 내부로만 갖고 있어야지 이 장애자협회나 이런 것을 다 하겠다고 나간 것 아닙니까, 이 계획서가?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물론 이 계획서를 다 장애인협회에다가 저희들이 장애인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전부다 계획을 세워놓고 100% 다 추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점을 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 점, 저 본 위원 이해 못하는 건 아닙니다. 이해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과장은 이런 사업을 추진할 의지도, 뜻도 없으면서 갑자기 급조된 계획서라고 저는 봐집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앞으로 이런 사업을 어떤 추진할 계획은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회관이 신축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국비 운영비가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서 저희들이 지금 세탁사업하고, 그것은 아주 실질적으로 해서 장애인들이 몸소 그런 사업을 해서 그 생애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행복지수를 높이게끔 최선의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아무튼 과장님 말씀을 믿겠고, 본 위원 결론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를 위하고 정말 장애자를 위한다면 소신과 의지를 가지고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14시10분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이해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여성복지과장님 있는대로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다른 말로 변명하시려고 말고. 그것을 왜 거기에 줬으면 줬다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왜 자꾸 말을…….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그런데 저는 사실 이것을 그쪽에 줬는지는 잘 몰랐어요.

재호

이재호위원장

그것이 벌써 거기까지 들어가 있다면 분명히 뭔가는 있을 것 아니에요. 정확히 답변해 주세요, 다음부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규 위원!

14시11분

호규

강호규위원

강호규 위원입니다. 청소년 관련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5조 1항에 보면 중요재산 취득, 처분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또 지방재정법 제77조 1항에 보면 의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계십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청소년 문화의 집에 청소년 관련시설 2건을 보면 의회 의결을 받지 않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알면서 행정절차를 미이행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몰라서 행정절차 미 이행하고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그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수련관 말씀이십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문화의 집하고…….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안다면서요? 좋아요. 행정절차를 잘 이행하였을 때는 문제점이 없지만 불이행하였을 때 설치장소의 자료를 보니까 빈번한 변경도 있고, 또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많은 문제점과 어려움이 있는 줄 아는데 이런 절차를 미이행했을 때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것도 몰라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아니…….

호규

강호규위원

다음입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요. 그게 지연사유라든지 그런 게 처음에는 장소를 구 옛날 전 보건소 자리에다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는데 이 자리에 군청에서 판단하기를 모든 사회단체를 같이 집약해서 단체로 넣다, 입주를 시키자 이래가지고 그 장소가 또 저거 되는 바람에 적정한 장소를 갖다가…….

호규

강호규위원

저거가 뭡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이게 잘못…….

웃음

호규

강호규위원

아, 무슨 답변을 저거라고 해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구 보건소 자리에다 하려고 했었는데 군청 사회단체로 일부를 시키기 때문에 그 장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물색하다 보니까 이 문광부 지침에 면 소재지 같은데다가 유치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년 문화의 집은 당초에는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실 6억 5,000만원이 내려 왔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잠깐!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 사실을, 변경된 사실을 의회 의결을 받았느냐 이 말입니다? 행정절차를 이행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이거예요? 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누가 몰라요, 다 알지? 또 다음입니다. 2001년도 사업추진 지침 전라북도에 의하면 청소년 문화의 집 경우 사업비 지원기간이 2～3년으로 분할지원 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시죠? 또 몰라요?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거 중기투자 및 지방재정계획에는 반영되어 있느나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거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의회 의결을 받아 시행해야 되는데 안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못하시고, 제가 청소년 문화의 집 경우 자세히 검토해 보니까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계년도 독립원칙에 위반되는 것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 질문을 잘못하고 있는가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명시이월, 사고이월 연도 이후에 내부공사, 인테리어 등 추가 예산에 필요할 것으로 제가 보는데…….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저희들한테 의회에다 이런 것을 안하고 하는 것보다 해놓고 하면 추경예산 할 때 지원예산이 뒤따르는 것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안성 청소년 문화의 집, 그거 지금 사업 중단하고 있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그게 사실은 처음에는 리모델링비로 나왔기 때문에 리모델링 할 수가 없는 안전진단검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축을 하다보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아,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제가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래서 그런 때……, 좋아요.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겠습니다.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의결을 받든지 아니면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및 처분에 관한 의회 의결을 받도록 해서 행정과 의회가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또 의결을 받은 사업이라 해도 내용변경 사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러면 규정은 없어요. 규정은 없느나 의회와 사전에 잘 오지 않습니까? 와서 인사만, 밥 먹자는 말만 하지 마시고, 이런 걸 협의를 하면 그 사업에 차질이 없다 이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실 이렇게 내용이 변경이 되었고 바뀌는 것을 의회에 상의를 드리고, 말씀을 드린다는 게 정말 잘 못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점을 시정해서 꼭 의회에 상의를 드리고, 또 자문을 많이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정말이죠?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4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항상.

정숙

김정숙여성복지과장

예.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복지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 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감사중지

14시31분 감사계속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무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 및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에 대한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거나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선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김 용 민

재호

이재호위원장

과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 후) 건설교통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위원 발언신청) 유송열 위원!

14시33분

송열

유송열위원

유송열 위원입니다.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 때문에 밤낮 없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건설교통과 전 직원에게 마음속으로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전간도로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현재의 무주읍 전간도로 상태가 잘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일문일답 식으로…….

송열

유송열위원

예. 짧게 제 질문에 그냥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송열

유송열위원

현재 무주읍 전간도로 상태가 잘되었다고 판단 되시느냐구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에는 잘된 점도 있고 일부 불편한 점도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잘못된 점이 더 많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잘못된 점은 우리 의식이 좀 바꿔지면 보완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2001년 12월 21일 날 경찰서에서 공청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그 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안이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파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양방통행과 일방통행에 대해서 논의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그 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양방통행을 할 것인가, 일방통행을 할 것인가, 그때 직원이 참석했을 것 아닙니까, 그 회의장소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전간도로만 일방통행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원래는 천변 도로와 같이 나눠서 일방통행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것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방금 여기 감사장에 들어오기 전에 박범진 교통계장을 만났습니다. 지금 현재 이 관계가 말하자면 일방통행과 양방통행이 어떻게 되었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현재는 경찰서에서 일방통행, 양방통행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일방통행으로 해서 경찰청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구요. 만약에 양방통행을 할 경우에는 성숙된 여건이 갖춰질 때는 다시 양방통행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 경찰서 교통계에서 개선책에 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얼마 긴 시간은 아니겠습니다만, 이것을 정차는 5분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는 뒤의 차가 밀리지 않겠느냐 그것이…….

송열

유송열위원

아니요! 정차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로 자체 개선책에 대해서 교통계에서 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얘기는 나온 바가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협의를 나눈 사항이 있느냐구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나눈 바는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전간도로 상인연합회에서 무려 14번에 걸쳐서 양방통행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언제쯤…….

송열

유송열위원

실무자가 아니니까 모르겠습니까, 그 당시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그래요? 그 현 상태 양방통행이 지금 어려우니까, 지금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제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12월 8일 날 다시 건설교통과장으로 와서 매일 아침저녁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방통행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총 24대에 대한 고질적인 인근 주민에 대한 사항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생되었습니다. 주로 내용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24대 정도가 자기집 앞에 밤새 주차를 한다든가 또한 저희들이 140면을 만들어 놓은 주차에다 안한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고나 지도를 해서 유도를 한다면 5분이라는 정차시간을 주어서 지금 제가 와서 다시 문안을 작성해서 한 일주일간 계도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약 30여 대로 추정이 됩니다만, 그것을 개선을 해서 우선 일방통행을 해서 시민계도 위주로 추진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지금 그 계도문제 차원이 아닙니다, 무주 전간도로가.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장날 사거리에서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과장님! 이거 한 번 보세요, 대충 마을 어디인지 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압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이게 도로예요, 뭐예요? 시장, 시장 한가운데 같아요, 이거 뭐 차가 서 있고, 노점상들이 도로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이게 현재 무주 실정입니다, 예, 일방통행하는 실정이요. 이게 도로인지 그야말로 이게 난장판 아닙니까? 이게 하루 이틀 이런 일이 발생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면적으로 도로를 개선하지 않고는 이게 일방통행으로 지금같이 무질서하게 나가서는 뭐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무법천지입니다. 지금처럼 일방통행 할 때와 또 그 전에 도시가로환경 정비사업이 이루어지기 전에 양방통행 할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가 아십니까, 파악해 보신 적 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반으로 줄었어요, 매출이. 상인들이 아우성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인들이 세무서에 납부하는 실적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활기가 넘쳐야할 중앙도로가 아니고 도시 뒷골목 형태 도로밖에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정착이 되고 양방통행이 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첫째는 양방통행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양방통행 관계는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다시 협의회라든가 공청회를 거쳐서 해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대통령 선거관계로 집회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선거가 끝난 후에 청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하고, 그 안에는 위원님 제출하신 사진을 근거로 해서가 아니라 제가 소신을 갖고 원만한 통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 시점에서의 도로의 전면적인 개선이 없이는 이거 뭐 양방통행 하면 뻔한 거예요. 그 가로정비 사업 후에 일방통행이 시작되고 주민들과 문제점을 이야기해 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전문가들한테 의뢰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와 가지고는 상의한 바는 없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저 과장님께서는 지금 산림공원과에 있다가 언제 건설교통과로 오셨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11월 8일자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무조건 하신다고 하시지 말고 뒤에 계장님들이나 그 알고 계신 분 있으면 바로바로 메모를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도로 때문에 장사도 안되고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행정에서는 근본적인 대책은 강구하지 않으면서 주민들만 질서가 없느니, 의식개혁이 안되었느니 하는데 과연 어떤 점이 먼저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둘 다 개선되어야 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은 전 주민이 원한다면 가로등이 문제입니까? 확 뽑아버리세요, 그냥! 그전처럼 놔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결정적인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최소한도로 보완책을 강구하고 지금 가로등을 뽑는다는 것 자체는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받침대가 약 1m로 알고 있습니다. 1m를 넓힌다 하면 양쪽으로는, 양 차선으로는 50㎝가 넓어진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데 그런 관계는 한 번 심층 더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한지도 얼마 안된 것을, 정착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합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도 마찬가지 생각일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세워놓은 가로등을 뽑는 것은 찬성하지 않습니다, 주민들도. 제가 현재 여론조사를 한 결과가 그래요. 현 위치에서도 얼마든지 그 도로 개선을 위해서 인도 폭을 줄인다든가 내지는 가로등 화단을 줄인다든가 얼마든지 개선책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을 염두에 두고 그런 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현재 인도 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2m 50정도 알고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85㎝정도라면 인도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2m 50이라는 것은 우리 무주인구에 비해서 너무 넓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가로등도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전부 못 뽑아버리면 중간중간에 하나씩만 뽑아서 외곽으로 이전시키고, 얼마든지 그 예산도 적게 들고 쉬운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방향이 틀립니다. 어찌 공직자가 주민을 우롱해서 쓰겠습니까?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가로등을 중간중간 뽑는다는 것도 어떤 것을 뽑아야 될 지도 판단이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각자 위원님 말씀대로 상가의 상권이 달려있기 때문에 이 가로등을 뽑으면 저 가로등을 뽑아야 되고 그런 문제가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우리 과장님도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새벽에 교통계 직원들 추운데 나와 가지고 호각 부는 소리가 요란해요. 그거 보셨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차를 가지고 보통 8시, 7시에 하는데 방법을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말고 차라리 보도를 해서 그 앞에다 백목으로 시간을 정해서 단속을 하지, 그런 식으로 해서 감만 질러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개선책을 해서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아, 무주를 찾은 관광객이 심야에 여관 주차장에 차 댈 데가 없으니까 도로에 차가 많이 대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여관에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이 되면 이게 반대방향으로 대야 되는데 그걸 관광객들은 모르잖아요? 그렇게 세워놨다가 놀래 가지고 팬티바람으로 뛰쳐나오고, 이거 외부 관광객이 와 가지고 이맛살 찌푸리는 이런 것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매일 아침 고질차량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위원님도 필요하시다면 한 번 검토를 해주시고, 이런 문제는 24시간을 정점으로 해야되는데 밤에 자기집 앞에다 세워두고 가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출소와 교통부서와 저희 부서에서 합동으로 해서 한 24대가 되겠는데요. 약 30대 정도만 현재 주차장이 세워진 곳으로 유도를 한다면 뭐 큰 정체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되구요. 그 다음에 구 경찰서 부지에는 보면 차량 2부제를 해놨는데 제가 이게 도대체 뭔 사항이냐, 공무원들을 2부제를 실시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치워라, 치워서 만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만인이 이용할 수 있는 조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근본적으로 주차되어 있는 차들을 치운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주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라도 아니면 행정에서, 왜 그 무주에서 이거 할 때 교통박사들 있잖아요, 왜 파리 몽마르뜨 거리 좋아하는 사람들, 그 전문가들 불러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될 것으로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건 전문가와 한 번 재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또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장약국 골목과 우리 민원실 바로 앞 골목 바닥이 돌포장으로 되어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송열

유송열위원

잘 되었다고 생각하셔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그 돌포장한 거리를 잘 되었다, 잘못 되었다를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사람은 다 감각, 다 느끼는 소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위원님 생각대로 잘못되었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왜냐하면 도로라는 것은……, 더구나 우리 장약국 골목하고 우리 앞에, 민원실 앞 도로는 차량이 그렇게 다른 도로에 비해서는 통행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 왕래가 많은 곳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주민들 의견 대다수가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본 위원이 장약국 골목을 지나가는데 한 젊은 새댁이 의원님! 하고 불러서 가 봤더니, 왈 유모차를 못 끌고 다니겠대요, 걸려 가지고. 그것뿐입니까? 신발을 들고 나와 가지고 이 의원!, 하이힐이요 뭐요 뾰족구두 있잖아요, 왜, 뭉툭한 것 말고, 그것 신고 한 번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참 그래가지고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진짜. 그게 현실이에요, 지금. 주민이 불편하고, 장사가 안되고, 주민이 없는 행정이 어디 있으며, 주민이 없는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이 점 명심하시고 잘못된 점 있으면, 올바르게 개선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시설에 대한 물건에 대해서는 개선책이나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아까 하이힐이나 유모차를 보면 돌과 돌 사이에 있는 세석이 일부 세골 된 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주민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열

유송열위원

물론 수해복구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무주를 대표할 수 있는 무주읍 전간도로가 무질서 속에 방치되고, 무주를 찾는 관광객이 이맛살을 찌푸린다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께서는 이 전간도로 문제를 언제쯤 시정조치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대로 하면 예산을 재투자하는 데도 있고 또 제가 언제까지라고는 답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기관이나 또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는가를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언제까지라고는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14시52분

호규

강호규위원

실무 담당계장이 없어요, 저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되었는데 실무계장이 없어 가지고, 필요한 답변자료를 주던지, 또 위원이 무슨 말을 하는 지, 누구보다도 더 주의 깊게 들어야할 사람이 말입니다. 어디 갔어요, 지금? 과장님이 내보냈어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님, 정회선포를 요청합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니, 죄송합니다. 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자료! 이런 것이 나올 줄 미리 알고 자료가 준비가 아니라 뭐 충분히 습득을 해가지고, 지금 과장님 답변에 메모쪽지가 지금 쉴새없이 건너가야 되는데 이제 자료준비 하러 가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할까요? 잠시 휴식을 요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동료위원의 질문이 끝나고 난 다음에 위원장인 저에게 분명히 무슨 회의진행이나 이런 부분은 저를 통해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유송열 위원 마저 질문해 주세요.

송열

유송열위원

지난번에 그 주차장 공유지 매입 건이 올라왔을 때도 저희 의원들이 분명히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뭐였느냐 하면, 자꾸 비싼 돈 들여 가지고 주차장만 매입할 것이 아니라 일단 양방통행을 해보고 문제점이 지적이 된다면 진짜 필수적으로 주차장 매입을 해야되겠다 그러면 그때 우리가 승인을 해준다고 분명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연말에 군수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방통행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양방통행을 실시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어요. 그럼 지금 일방통행 했을 때 엄청난 문제점이 발생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시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한대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개선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에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시간 본 위원 질문에 답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이상 본 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유송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정곤 위원 발언신청) 예, 김정곤 위원!

15시04분

정곤

김정곤위원

김정곤 위원입니다. 방금 유송열 동료위원이 전간도로 건 해서 질의를 아니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올 초로 기억이 됩니다. 제가 교통위원으로 해서 참석을 해서 이 부분을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요지는 정말 뭐 파리의 몽마르뜨, 뭐 로데오 무슨 거리요? 거리가 있는 그런 정도까지 아주 설명요지는 좋았습니다. 그때 당시 상인들의 불만의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데 각 지역에서 위원을 뽑았고, 한 15명 정도 위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12명이 참석을 해서 9명이 찬성을 하고 3명이 반대한 걸로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을 찬성 9명이 되었기에 일방통행을 시행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후로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라는 그런 추진으로 지금 몇 군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1년도 안되어 가지고 시행 1년도 안되어 가지고 바로 양방향으로 통행된다라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주차장 부지 구입한 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그 부분도 생깁니다. 또 우리 행정시책에서 잘못을 꼭 시인해야만 이것은 통과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초에 정말, 당초 추진할 때 그 상황에 설명은 참 좋았는데, 추진해 놓고 진행사항의 문제점을 발생시킨 것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따라서 가로수를 심었고 또 화려한 가로등을 심어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봐도 문제점은 많았어요. 얼마 전에 우리 축제, 반딧불축제 할 때 일방통행이다 보니 어젯밤에 갖다 놓은 차가 딱 가로막고 있는 그런 현상을 제가 접했습니다. 그걸 치우는데 약 한 2시간 정도 걸렸어요. 이것도 우리 교통, 건설과에서는 딱 눈에 띄는 차인데도 딱 눈에 띄는 차인데도 치우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잘못된 그런 관리였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보충질의를 한 것이고, 본 위원이 질의부분에서 공사현장 안전관리 부문에 대해서 질의를,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안전이라는 것은 공사현장에서 꼭 필요한 필수적인 단어이고 수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반공사는 주변, 마을, 지역사람들도 거기에서 품팔이를 해서, 노동을 해서 노동의 댓가를, 쉽게 취직하는 저소득층의 쉽게 취직하는, 돈벌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몇 군데 공사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관심 있게 보아서 왔습니다. 또 공사현장 관리감독자한테, 또 소장한테 나름대로 좀 안전관리에 철두철미하게 좀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몇 차례 요구도 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시정되지 않는 것은 우리 관리감독자의 관리소홀이고 현장에서 보는 시각에서는 잘못 비추어진 관리감독자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 질문을 합니다. 현장 관리감독자가 유명무실한 책임성 없는 관리감독, 이게 꼭 지켜야할 안전관리가 e되지 않느냐는 의문인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니뭐니해도 공사를 한다는 그 자체는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큰 교량을 놓는다든가 또 마을 안길을 한다든가, 하천정비를 한다든가에 대해서 대대적인 저희 공직자에게 시정지시를 하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야간에 통행할 수 있는 깜박등이라든지 또 현장에 안전장구 쉽게 얘기해서 안전화, 안전모 이것을 생활화하도록 지금 현재 감독지시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조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특히 예고판을, 사전예고판을 설치해서 또한 주민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또한 인접 마을, 인접 골목은 사전 통보제를 실시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그러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시는 부분이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물론 전체적인 사업장이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잘된 현장도 있겠습니다만, 나쁜 점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비가 도급액에 비례해서 법적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규제방법이 있는지, 없는지 또 차등지급 방법여부를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안전관리비는 적은 것, 큰 것이 있습니다만, 큰 공사에서는 안전관리비를 안전관리부서에 계약을 해서 그 부서에서 안전교육도 시키고, 또한 수시 점검을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비에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하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다시 한번 심의해서 안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몇 %가 안전관리비로 지급되는 지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기본공사……, 4,000만원 이상 공사에는 2.48%로 계상이 됩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2.48%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정곤

김정곤위원

가끔 그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규정에 의해서 2.48%를 안전관리비로 가는데 관리비는 나가는데 관리를 않는다면 줘야할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하나 관리감독자를 강화시켜서 시공에서 완공까지 철저한 관리방법을 모색할 의향은 있는 지, 있다면 대책에 관한 사항을 답변해 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저희 안전사고가 났을 때는 저희도 책임이 있습니다. 제가 공사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안전관리, 다른 것은 소홀히 하더라도 안전관리 소홀로 인해서 우리 주민이나 인부가 다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제 신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채집을 해서 직원을 교육을 시키고 또한 앞으로는 저희들이 CM사가 지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집체교육도 시키고 지금 현재는 무주에 있는 소규모 전문업체 35개 업체로 판단이 됩니다만, 그 업체에 대해서 안전강화 지시공문을 내보내서 지금 그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단속을 해서, 앞으로 어떤 불이익을 될 수 있는 그런 제도장치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예, 꼭 꼬집어서 말씀드리면 안전관리가 잘 이행되지 않는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추후 관리감독 및 발주처인 우리 무주군청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특별한 대책이 본 위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확실하게 안전관리 부문만은 꼭 지켜줘야겠다는 의미로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제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무주군에는 안전관리에는 소홀함이 없는 신화를 창조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희들이 CM사에 위탁을 해서 안전관리에서부터 모든 35개 전 업체를 수해복구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그런 점에 위탁을 해서 앞으로 수해복구 사업이 끝나면 앞으로 그런 점을 위탁해서 객관적이고 투명성 있게 평점을 해서 불이익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정곤

김정곤위원

과장님! 확실한 대책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그런 대답이나 행위가 아닙니다. 공사현장이라면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공사가 있는데 이 부분만은 꼭 체크를 해서 군 의원이 어느 공사현장을 가더라도 이제는 안전관리는 우리 무주군에서 참 잘하고 있다 라고 느낄 수 있게끔 해주시고, 따라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안전관리는 귀중한 정말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고자 하는 필요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우선적으로 지켜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어떠한 경우라도 관내에서 공사하는 업체는 안전 하나만은 꼭 지켜지길 바라며 계약체결 시 구체적인 조건 제시로 이행되기를 바라면서 성실한 답변 감사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정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연 위원 발언신청) 예, 이해연 위원!

15시17분

해연

이해연위원

이해연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 질의코자 하는 내용은 운수업체의 유가인상 보조금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영업용에 한해서 운수업계에 유가 보조금이 지급되는 목적이나 취지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장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유가인상에 대해서 주행세로 배부된 사항을 2001년도 7월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차액분에 대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군에는 지난 주행세로 배분된 유가가 7,26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부터 2001년 11월까지는 5,353만원을 지급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본 위원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취지는 에너지 세제개편으로 인한 운수업계의 재정난 악화에 따라 그 유류세액 인상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운수업계의 재정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목적과 취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급현황을 보면 우리 무주에서는 영업용 택시업자들이 실상 경영이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지급 현황을 보면 상당히 지급실적이 미비한데 그 이유를 아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아마도 영수증을 세무서에서 발행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어려운 걸로 판단이 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맞습니다. 상당히 저도 실질적으로 그 업자하고 경영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봐도 그 보조금 하는데 너무 절차가 까다롭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에 포기하고 만다는 데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지금 장애인들이 지금 그 유가인상 보조금을 받고 있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 같습니다. 복지카드라고 해가지고 카드로 해서 지급되는 방법 그래서 기름을, 유대를 카드로 결재를 하고 나중에 정산되는 그러한 방법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이 제도가 작년부터 아마 실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제가 판단하기로는 화물이나 택시나 이런 분들이 현금을 주고 사는 예도 있고 아니면 어떤 장부를 놓고 사는 예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볼 적에는 그 장부를 가지고 하면 자기가 이익이 많은데 어떤 불이익을 받을까 봐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나, 또한 위원님 말씀대로 카드로 대금을 정산한다면 그것은 쉽게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이 신청하고, 신청에 따른 갭이 생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이런 점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앞으로 주는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신청을 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활동을 계속 하겠습니다만, 본인이 굳이 어떤 탈세라든가 이런 것을 우려해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행정으로서는 어떻게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많은 업자들이, 많은 업자들이 영업용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공이익을 볼 수 있도록 보조금 신청금의 절차를 좀 다시 한번 강구해 주시길 바라고,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가 인상금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제가 본 위원이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과장님 진입, 지입차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지입차? 영업용들이 거진 90%가 지입차로 다 되어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신대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지입차 관계나 택시나 화물이 해당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마 저희 부서에서 완전히 파악된 수치는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 유가인상보조금 지급을 보면 그 신진한운수는 그래도 실질적으로 지입차 차주한테 보조금이 지급되었는데, 이 자료 갖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십시오.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운수 지급내역을 한 번 봐주십시오, 무주군수 지급 내역!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주운수…….

해연

이해연위원

무주운수 만큼은 사장대표 박용만 씨 사장 앞으로 통장으로 전부 입금이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야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운수회사 사장한테 지급해야 되는게 맞습니까 아니면 지입차 차주한테 보조금을 지급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화물차는 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급이 가능합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예?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화물차는 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소속된 자에게 지급해도 이상이 없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그러면 무주운수는 왜 대표인 박용만 씨한테 전부 이렇게 다, 지금 몇 대가 되어 있느냐하면 35대 분을 전부 박용만 씨 앞으로 다 왜 통장에 계좌입금을 해주셨습니까? 이 앞에 보면 신진한운수는 실질적인 차주인 지입차주한테 다 입금을 했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화물차에 대해서는 일괄 회사에서 가입된 사람들을 일괄로 신청해서 일괄 배분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괄지급을 했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이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이 보조금, 유가인상된 보조금이 정확히 지급되리라고 봅니까, 이게, 그 회사에서 지입차주들한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만 앞으로에 대해서는 무주운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청되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지입차주한테 가는 방법이 좋은 지 아니면 일괄 회사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배분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협의가 아니라 당장 수정해서 실질적인 지입차 차주한테 입금이 되어야 맞습니다. 그 왜 그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무주운수에서 그 지입차를 전부 지입차로 나갔는데 그 차주들이,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몇 사람 다 확인해 봐도 유가인상 작년에 보조 여기서는 나갔는데, 차 넘버로는 나갔는데 실질적인 차주가 그런 사실이 없다는 거예요, 받은 적이? 이 지급절차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재 확인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한 번 뒤에를 보면 천흥운수 한 번 보세요, 천흥운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말씀하시죠.

해연

이해연위원

천흥운수를 보면 지입차 실질적인 차주가 쭉 나와 있는데 신청인이라고 윤석규, 조영목, 김상인, 김학원, 홍경천 이 사람들이 신청인은 다 틀린데 그 보면, 계좌 입금된 걸 보면 전부 한 계좌로 다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들. 그래 이 사람들 다시 제가 확인했는데, 하나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유가인상 보조금을? 아, 담당자는 뭐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런 거 제대로 해서, 이런 취지를 왜 했는데……, 운수업자들이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렵다고 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해서 지원되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이거, 시정 바로 하겠습니다.

해연

이해연위원

앞으로는 정말 과장님, 조금만 실무자가 신경만 쓴다면 이러한 과오를 범치 않을텐데 앞으로 업무에 좀더 충실을 기해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이해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무식 위원 발언신청) 예, 김무식 위원!

15시29분

무식

김무식위원

감사가 상당히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좀 양해를 해주시고, 김무식 위원입니다. 지난 8월 31일 태풍 15호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 인명피해 15명, 이재민 발생 218세대 534명, 기타 등 1,825억 원의 재산 및 시설피해를 입은 바가 있습니다. 군 의원으로서 그리고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실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는 별로 큰 수해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터여서 관민 모두가 너무나도 태풍이나 수해에 유비무환의 정신을 망각한 채 안일무사하게 대처해 옴으로서 더 큰 피해를 좌초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 태풍피해가 사상 유례 없는 자연재해라고는 하지만 조금이라도 하천변 내에서 유수의 지장을 방해하는 인위적 행위를 줄이고, 미래 예측가능성을 가지고 부단히 노력해 왔다면 어느 정도의 피해는 줄일 수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다시는 어떤 태풍수해가 오더라도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부분별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먼저 하천 내에 하천관리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각종 시설을 함으로서 유속을 방해하고, 시설물이 파손 유실됨으로써 그 하류에 피해를 주는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군청내 과에서 남대천 오염하천 하천정화사업 시행과 강선대 둔치 수목 식재 등은 관리청의 허가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함으로서 이번 태풍수해에 시설물이 파손되고, 식재 등 그 수목이 유실되는 등 피해와 함께 수해피해를 가중시켰다고 보는데 하천관리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께서는 이 점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한 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참으로 태풍으로 인해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건설교통과장으로 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첫 째, 질문한 요지 중에 관리청 허가의 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소홀히 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오염하천이나 강선대 식재 피해 가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에서는 이러한 사항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고, 강선대 식재지나 오염하천 둔치 그 다음에 벙구보에 대한 사항 이런 것들을 CM사로 하여금 재검토를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여기에 따라서는…….

무식

김무식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해주세요! 앞으로 질문할 게 많습니다. 대차교와 오산교, 그 다음 하장백교, 그 다음 상장백과 여의리를 잇는 교량, 청량리교와 영동 마을을 잇는 교량 현장을 답사한 결과 거의다 양편이 엄청난 수해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옛날 70～80년대에 놓은 다리로써 그 교각이 수량이 많고 또한 높이가 낮아서 많은 잡물이 걸려 물길을 차단 양 옆으로 밀려서 양 옆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본 위원은 분석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그런 문제는…….

무식

김무식위원

간단히 인정 하냐, 안 하냐만 답변해 주세요, 인정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유목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다음은 무주읍 오산뜰 건너편 하천 내에다가 아마 군청 건설교통과라고 알고 있는 엄청난 양의 폐석 적치로 인해 이번 태풍 피해 시 그 오산뜰 쪽으로 물길이 바뀌어 오산농경지가 침수, 인삼과 벼 농경지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오산 분들의 말에 의하면 군청 건설교통과에서 폐석을 적치한 것을 보고 강력히 적치하는 것을 반대했으며, 적치했다가 바로 치워준다고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치워주지 않아 이번 피해를 당했다고 행정을 크게 원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주민 일부는 원인자 배상을 요구하면서 건설교통과에 항의방문 한 것을 본 위원도 목격을 하고,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폐석이 언제, 어떻게 적치되었는지 왜 지금까지 주민들과 약속을 이행치 않고 지금까지 방치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범위 내에서 답변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오산뜰 건너편에 있는…….

무식

김무식위원

예, 맞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유속하고 접경지에 있는 산밑에다가 제가알기로는 폐석이 아니고 하상에서 남은 토사나 막사를 적치한 걸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이런 갑자기 올 줄은 아마 몰라서 적치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는 전 지역을 하천부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전량 개인토지는 매입을 해서 그 유수 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다음은 각 읍·면 마을에 보면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시행한 교량 옆에 신규로 큰 교량을 가설하였으나, 낮은 교량을 철거치 않음으로써 여기에 이번에 나무 등 잡물이 걸리는 바람에 지난 수해에 양 옆 농경지에 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특히, 안성면 진원마을 앞이 표본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신규교량 가설 시 좀 아깝지만 구 낮은 교량을 필히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구 교량에 대해서는 국도상에 남아 있는 국도·폐도에 대한 교량, 지방도에 있는 교량, 그 다음에 저희군에서 관리하는 구 교량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철거하는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도 진원마을 앞에 가서 구 교량으로 피해 입은 것도 봤고 또 그 다음에 무풍 입구에 있는 교량도 봤습니다. 관리청에 이미 통보를 해서 소관 부서별로 철거 의뢰 중에 있고, 앞으로는 구 교량 옆에 하천에 새로운 교량이 시설되면 철거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설천 보안마을의 주민들이 지금 현재 다리를 보수해서 쓰겠다는 것을 강력히 해서 철거계획으로 해서 위치결정 중에 있다는 것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은 본 위원들이 태풍수해 피해 시 읍·면을 순시하면서 분석한 사항들입니다. 먼저 취입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현재 자치, 저쪽 농업기술센터에서 현재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과장께서 그 동안 본 업무를 취급한 경험도 있고 재해대책을 비롯한 건설과 총수이기 때문에 다른 과 소관이지만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세천 내, 세천 내에 소규모 취입보 시설지에는 대부분 이번 수해에 양옆이 파손되고 상류지역이 침수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경지의 수리 안전을 위해서 행정에서 시설한 취입보로 인해서 농경지 파손이나 농작물 피해가 있어서는 전연 안되는 일이죠. 앞으로 복구시설 하는 취입보나 신규 시설되는 취입보, 그 시설에 대해서는 특수한 아주 수해에 적응할 수 있는 특수한 공법을 개발 시공하지 않으면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들은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만, 한 번 견해가 계시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군에 소하천이 343개가 있구요. 지방하천이 32개 2급 하천이 그렇고, 지방 1급이 2개해서 34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현재 1급 하천이나 2급 하천에 대해서는 하천곡선계획을 수립해서…….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큰 1·2급 지방하천은 말고 세천, 마을 소 골짜기에 조금조금한 취입보를 막아놨는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엄청나게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공법을 개발을 여지가 있느냐 여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하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째는 취입보를 설치함으로 해서 상·하류의 위치는 저희들 용으로는 더 빼고 계상하는데 반영이 안되었다는 사항을 검토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요새 개발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압에 의해서 수문이 열리는 그런 공법도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시설이 되도록 하고 반드시 시설물을 설치할 위치는 상·하류 여유 있게 튼튼한 옹벽으로 설치해서 피해가 감소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과장께서 답변하실 시에 여러 가지는 생략을 하고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질문할 사항이 아주 많습니다. 또한 소 하천이나 산골짜기 세천 내에 수목이 자라나 수목에 많은 잡물이 걸림으로 해서 양쪽 호안과 농경지에 피해를 입었으며, 사전에 수목을 제거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으리라고 분석을 합니다. 그동안 행정에서는 많은 공공근로사업을 함으로서 인적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 동안 그런데 착안을 하나 하지 않고 그대로 수목이 자람으로서 이번 피해를 입었는데, 인정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하세요! 인정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다음 2002년도 11월 7일 현재 무주군청에서 681필지에 51만 6,035㎡의 하천에 대해서 전·답·대지·잡종지 및 기타용도로 하천점용을 허가함으로써 하천 폭을 협소 시킴은 물론 과수나무 식재 등으로 수해피해를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었다고 저희 위원들은 분석을 했는데 인정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부지 점용에 과수나무 심은 것도 있고, 또한 잡목 있는 것도 있고, 농작물 심어져 있는 것, 또 집도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제정비를 해서 철거나 유도를 할 사항이라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이 외에도 분석한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미루고 과장께서는 이러한 분석사항을 참고하고 관내 전 하천을 전수조사 하여 피해가 우려되는 예상지에 대한 시정조치를 해야한다고 봅니다. 과장의 앞으로의 수해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치산치수라고 했습니다. 이 치수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보면 이 수해복구가 끝나면 아마 지도가 바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설은 시설이지만 유지관리 측면에 예산을 확보하고 또한 공공근로가 내년부터는 줄기는 줄겠습니다만 그런 데에 치중을 해서 예방행정에 사전 예방행정에 중점을 둬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서 하천이 높아진 그런 토사가 막힌 곳은 준설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이런 방향으로 해서 아까 지적하신 하천부내 식재지, 또한 돌망태가 조금 빠진 부분 이런 것을 중점으로 해서 추진해서 어떤 수계별로 담당직원을 체계화해서 수시 점검을 해서 최대한도로 예방행정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저희들이 임기가 4년입니다. 오늘 그렇게 질문답변에 그치지 마시고, 내년도 감사에는 두 번 다시는 이러한 질문을 하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소신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라며 저희도 지켜보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고 다음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수해복구공사 건에 대해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2001년도까지 완공했었지만 지난 8월 31일 태풍 15호 루사의 영향으로 인해 본 공사구간 일부가 붕괴되는 피해를 입었으며, 이번 태풍 수해 시 이슈로 등장한 공사였기에 몇 가지 진위여부를 확실히 파악하기 위해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남대천 수해복구공사를 위한 설계 과정에서 채택한 돌 쌓는 공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어느 공법을 채택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남대천에서 시작한 공법은 제가 2001년 3월 25일까지 건설교통과장으로 재직했을 때는 보강토 공법으로 채택을 했구요.

무식

김무식위원

뭔 법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보강토 공법.

무식

김무식위원

보강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보강토, 철근 벽돌 같이 해가지고 지금 현재 뒷섬 자리에 있는 벽돌 식으로 해서 그 보강토 공법으로 채택을 했구요. 그 후에 거석 쌓는 걸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최종치로 말씀해 주세요. 최종 설계변경을 두어 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돌을 쌓는 그 공법이 어느 공법이 있었느냐?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거석으로 해서 뒷채움 콘크리트를 채워서 거석 쌓는 공법으로 해서 지금 전석쌓기로…….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혹시 네델란드식 공법은 어떤 공법인 지 설명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델란드식 공법?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네델란드식 공법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없습니까? 본 공사 설계는 용역설계를 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납품된 용역설계서에 네넬란드식 공법으로 시공한다는 내용이 표기되어 있는 지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것은 제가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면 지난 2002년 9월 4일자 각 지방지 신문과 2002년 9월 19일자 반딧불 재해 특보에 네델란드 식 공법을 도입해 남대천 제방을 건실하게 시공, 이번 폭우에 무주읍 시가지가 물에 잠기는 대형참사를 막을 수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기에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건설교통과에서 네델란드 식 공법이 삽입된 신문 보도자료나 반딧불 재해 특보 발행을 위한 게재 자료를 기자님들이나 아니면 정책관리실에 넘겨준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에서는 그런 자료를 준 것이 없구요. 그 다음에 홍보 부서에서 채택해서 된 것 같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용역설계 개요에 보면 호안공법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 네델란드 식 공법이라는 말은 한 구절도 없는데, 언제부터 이 말이 생산된 것인지 혹시 과장께서 알고 계시면 알고 계시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신문은 못 봤구요. 그 내용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그러면 건설교통과에서는 네델란드 식 공법과 관련해서는 전연 아는 바가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또한 본 내용과 관련해서는 보도자료나, 보도자료도 넘겨준 사실이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건설교통과장께서는 태풍 루사 피해 이후 남대천 수해복구공사 전 구간을 한 번 둘러본 일이 있습니까, 수해 피해 이후?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11월 8일자 자리를 옮겨서 전체적으로 도보로 다니지는 못했지만, 부분별로는 다녔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어떻게 피해부분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까,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다닌 것은 지금 CM사가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서류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차트를 가지고 현장을 11월 12일, 13일…….

무식

김무식위원

아니, 그렇게 길게 답변하시지 말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다녀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앞 남대천 석축 쌓은 공사 구간을 둘러본 일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 뭐 간단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둘러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피해지역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지금 피해지역은 성미보 옆에 그 피해지역이 있고…….

무식

김무식위원

됐습니다. 그것만……, 아, 가 보셨구만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가 봤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제가 그 안 가보셨으면 사진으로 제시하려고 아주 못 찍는 솜씨입니다만, 기막히게 찍어 가지고 갖고 있습니다. 붕괴지를 보면 위치는, 잘 찍었는지 모르지만, 상수도 취수장 반대편 성미보 바로 옆이고, 피해규모는 폭이 10m정도 하상에서부터 석축부터 상단 도로포장지까지 완전히 침하붕괴 되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응급조치로는 막사로 지금 토설이 되어 있구요. 과장께서는 그걸 보시고 어떤 느꼈는지,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혹시 아찔하고 무슨 소름이 끼치지 않았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당시에 상당한 부분에 모래도 갖다 놓 고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우리 공직자나 감리를 더 강화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지금 과장께서 네델란드식 공법이라고 인정을 해야 이 질문이 앞뒤가 딱 맞아 들어가는데,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시나리오 써 놓은 것이 앞뒤가 안 닿는데 , 여기 써 있는 걸 보면 네델란드식 공법으로 완벽하게 공사했는데 어째서 10여m나 붕괴되었습니까?, 그곳은 네델란드식 공법이 아닌 다른 공법으로 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이제 생략을 하고, 이번 큰일날 뻔한 피해를 입었는데도 「단 1건의 유실사고도 발생치 않아!」 라는 소제목과 함께 수해복구 최우수 사례, 항구적인 성공적인 사례로 우리군 남대천 제방공사가 뽑혀 전국적인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2002년 9월 19일자 반딧불 재해 특보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뭐, 이 사항도 자료를 안 넘겨주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피해지역이 조금만 늦게 발견되거나 응급조치가 늦었다면 아주 대형피해가 났을 것으로 전 위원들이 그 현장에 가서 느낀 바입니다. 튼튼한 제방이 참사 막았다, 견실시공 대형참사 막았다고, 최우수 시책이라고 자랑할 것만 아니라 전 구간에 대한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이상유무를 판단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과장께서는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하는 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위원님, 질문 잘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CM사로 하여금 정밀 진단토록 우선 발주 후에 진단토록 지금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진단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천 점용허가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천 점용허가는 하천법 제33조 동법시행령 제24조,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0조에 의거 해주고 있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맞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2002년 11월 7일 현재 6개 읍·면 681필지에 516,035㎡를 점용해 주었는데 이 개수가 맞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파악된 게…….

무식

김무식위원

681필지에 516,035……, 맞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

그러면 전이나 답이나 농경지, 식물 식재의목적으로 점용할 점용기간은 보통 몇 년을 해주고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알기로는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5년이죠? 지금까지 점용해 준 하천부지가 지난번 8월 31일 태풍 루사 수해피해로 거의 다 유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것은 읍·면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시행을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하셨네요. 그럼 과장께서는 태풍 수해피해 이후 기 점용…… 아, 이건 했다고 그랬죠? 그럼 하천법 시행령 30조나 전라북도하천 점용료및사용징수조례, 무주군소하천점용료 및사용료징수조례에 의해서 점용료를 피해 대상자들에 대해서 감면 조치해 준 사실이 혹시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조금 전에 제가 올라오면서 결재해 줬습니다. 감된 필지는 681필지에 전이 67필지, 그 다음에 답이 184필지 250필지를 감해서 이번 징수를 해야할 돈은 180만원 정도가 들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감되었는지 파악치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그런 조치로 해서 258필지를 감해서 지금 현재는 180만원 정도 징수할 계획입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아, 말하자면 기 감액을 해줬구만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무식

김무식위원

이런 사항이 있으면 지금 결재를 과장 선에서 끝났습니까, 군수결재가 났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군수님 결재는 아직 안 났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제 선까지만 오면서 했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들이 말하자면 의결해 준 세입예산하고 관련이 되기 때문에 지금 지방세는 기 의회의결을 거쳐서 감면조치 내지 면제조치는 했는데, 세외수입으로 들어온 하천점용허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이번 감사에 지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사전에 저희 의회에 한 번 설명을 해줬더라면 저희들이 이번에 질문을 안 드리는데 좀 아쉽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결재해서 시행하기 전에 계획이 잡혔다면 바로 저희 의회한테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 사항을 오늘은 어렵구요. 이번 주 내로 해서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이번 태풍 수해 피해로 인해 대부분 하천 점용지가 유실이 되었고, 하천 피해지 항구복구 시에 옛 물길 찾아주기 방침 하에 아마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면 기 점용허가지가 대부분 공사지 내로 편입될텐데 기 점용허가지를 취소하겠습니까, 지금 해줬습니까? 앞으로 취소할 계획이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 용역을 지금 막바지에 받고 있습니다. 용지매수가 저희들이 용역사로부터 입수가 되면 그것을 정밀검토를 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해 가지고 한 번 위원님들한테도 한 번 협의를 거쳐서 조치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예, 과장께서는 2002년 11월 8일자 건설교통과장 직에 임용되기 상당히 전에 건설과에 주로 근무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질문에 소상하게 그래도 납득이 갈 정도로 이제 답변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관련법을 더욱더 철저하게 검토를 하시어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수께서도 항상 말씀하십니다만, “군민 없는 행정, 군민 없는 공무원은 있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민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이 가고 편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을 드리면서 본 위원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김무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강호규 위원 발언신청) 예, 강호규 위원!

16시01분

호규

강호규위원

예, 강호규 위원입니다. 하천점용허가 유수임용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무주리조트가 2000년 12월 15일, 2001년 12월 14일, 12개월 동안 당초 허가받은 기간이 완료되자 2001년 12월 14일 하천법 제3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 신청서를 무주군에 제출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아마 제가 오기 전에 아마 된 것 같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무주군에서는 2001년 12월 18일 아홉 가지의 허가조건을 달아 가지고, 하천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1조 규정에 의거하여, 기간연장을 처리하였는데 위에서 말한 아홉 가지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한 실적이 있습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2001년 11월 2일 세 가지 사유를 들어서 하천점용허가 기간연장을 취소하였는데 왜 취소하였는지 알고 계십니까? 준비가 안되었어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설천 하류 쪽 주민이 이의신청이 와서 1년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2002년 1월 31일 전라북도 행정심판 결과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계를 받은 것을 알고 계시죠?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그리고 2002년 3월 27일 청문을 실시해 가지고 여덟 가지 허가조건을 붙여 기간연장을 하였는데 그 여덟 가지에 대한 설명을 과장님 해주십시오. 준비가 안 되었으면 그 여덟 가지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 중 영구적 자체 용수공급을 위한 자구계획서, 자구계획서입니다, 2002년 5월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는데 그 후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설명 바랍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제가 가지고 있는대로 해서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허가조건으로 해서 영구적 자체 용수공급을 위한 자구계획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2002년 9월 27일 제출한 자구계획서 검토 결과 사업기간의 장기화와 사업내용의 신빙성이 결여되어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서를 다시 제출되었다고 저희……,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며칠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유수로 인한 하천 환경변화 및…….

호규

강호규위원

과장님!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 답변은 제가 질문한 것하고 조금 뒤에 나와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조금 빨라요. 태풍 루사로 인한 대형 담수 흙탕물 정화를 위하여 원당천 유수를 1일 10,000톤, 10,000㎡를 인용 협조 공문을 받았고, 2002년 9월 26일 협조공문에 의거 하천점용 변경조치를 해주셨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그런데 여기서부터 제가 질문을 들어갑니다. 여기부터 잘 답변해, 담당 계장님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구계획서가 1차 8월 31일, 2차 9월 30일까지 연장조치 해줬는데 그 허가, 하천점용 변경조치를 해주면서 자구계획서도 안 들어 왔는데 그 허가를 내주었어요? 제일 중요한 자구계획서를 제출하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허가 변경 허가가 나갔어요? 그거 잘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아, 계장님이 대신 답변해도 좋습니다.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담당계장이 좀 답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식

김무식위원

위원장님! 질문답변은 과장 이상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꼭 말하자면 과장이 답변을 못할 경우는 그 회의절차를 정식으로 거쳐서 참고인이라든지 증인을 선택한 후에 답변을 들으셔야지, 아무 선서도 안하고 저렇게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용인을 못합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답변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예, 지금 강호규 위원께서 지금 질문이 현재 담당과장은 아직 업무 연찬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증인으로 아까 백기종 주사를 증인으로 신청하시겠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아니, 저 좋습니다. 저도 초선의원이라서 절차를 잘못 알아 가지고, 그런 부분은 우리 담당 계장하고 충분히 사전에 저하고 충분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가 충분히 검토했는데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 하면 허가를 내주는 것은 좋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덟 가지 사항에 대한 자구계획서, 제일 중요한 자구계획서가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왜 허가를 내주었느냐 이겁니다. 지금 흙탕물 때문에 주민들이 민원이 생기고 그 민원에 의해서 그냥 행정심판 소송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었는데 자구계획서가 들어와 가지고 흙탕물을 내려줘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행정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그러고 나서 그 허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죄송합니다. 열심히 챙겨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물론 그 당시는 우리 과장께서 담당과장이 아닌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민원도 많고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2000년도 당초 허가 시 하천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원상회복 비용을 그 점용 외 30/100을 예치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 예치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한 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것을 관련 사항을 챙겨서 충분히 검토해서 서면으로 제출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호규

강호규위원

예, 좋습니다. 행정심판 재결 과정으로 행정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면서까지 하천점용 허가기간 연장처리 하면서 항구적인 자체용수 공급을 위한 자구계획서 제출을 허가조건에 붙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우리 과장께서 11월 30일…….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까지 하라고 했죠? 그게 지금까지 불투명 합니다. 원당천, 하천 점용허가는 어디까지나 그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한부적인 허가로서 허가기간 만료와 동시에 하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하는데, 하천법 제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에 의거 원상회복 비용을 조속히 예치하도록 본 위원은 지적하고자 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위원님이 저보다 많이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으로서 어떻게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해를 합니다. 3월 달에 다시 유수이용 허가가 나가는데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시고 단계별, 일정별 자구책을 제출 받아 가지고 미흡한 경우에는 허가 취소 등 강력한 대응을 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남대천 복구사업용 채석 허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과장께서 산림과장으로 있을 때 건설과장에게 네 차례에 걸쳐서 복구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이 아직도 처리가 안되었는데 그렇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부처간 업무협조가 미숙하여서 이번 도 감사에서 산림과 그 담당직원이 불이익을 당했는데 이렇게 부서간 업무협조가 우리 무주군이 안됩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그 문제는 이번 수해복구 하면서 처리를 할 계획으로, 제가 그 부서에 있다가 다시 와서 두 개 다 처리해야할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처리하겠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2001년 우리 건설과에서도 노력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회 추경에서 또 2001년 3회 추경, 2002년 본예산, 2002년 1회 추경, 2회 추경, 예산요구를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이거 삭감을 하였네요, 알고 계시죠?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호규

강호규위원

좋아요. 이러한 사례는 모범을 보여야할 행정기관 내에서 있을 수 있다고 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나간 일이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할 때 남대천 수해복구 할 당시에 복구비를 계상해서 복구를 했어야 맞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나간 것을 어떻게 흠을 잡을 수는 없고 늦게나마라도 이번 수해복구비에다가 계상을 해서 복구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본 위원은 대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 원상복구 의무 부서인 건설교통과에서 조속히 원상복구 사업비를 예산에 꼭 계상토록 해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도록 본 위원은 촉구하는바 입니다. 또한 동의서 내용상 토사 사용의 소방공사, 사방공사들의 원상복구는 무주군에서 부담, 시행하는 바에 동의하겠고, 산주가 지금 현재 복구를 거절한다는데 그 말이 사실입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는 특별하게 그 문제가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제가 산주라도 화가 날 정도 됩니다. 산주를 잘 설득하여서 그 원상복구 설계서에 하여 가지고 복구공사를 완료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민

김용민건설교통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호규

강호규위원

끝으로 무주군에서는 앞으로 행정을 보다 철저하여 가지고 행정으로 인한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또한 본 건 가지고 부서간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해 가지고 빠른 시일내 이 문제, 민원을 해결하고, 이후에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당부 드립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위원장

강호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회의를 개의하여 자연환경과, 소득경제과, 산림공원과 소관 감사가 있을 예정이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7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