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3차 문화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 교육청 소관 예산을 심의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소관 폐지조례안과 2003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고자 합니다. 시민의 편에 서서 세금이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꼼꼼히 심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폐지조례안을 먼저 심의처리하고 그 다음에 2003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국장 진익철입니다. 연일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서울특별시2002년월드컵축구대회주경기장건설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주경기장 건설과 관련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월드컵주경기장을 차질 없이 완공하고 월드컵축구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특별회계설치목적을 달성하였으므로 존치의 실익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세계잉여금과 대한축구협회 미납분담금 250억원은 일반회계로 이관하여 대한축구협회에 분담금 납입을 적극 촉구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의 책상 위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속기직원께서는 속기록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국은 민선3기 체제 출범에 따라 서울을 역사와 문화가 살아 있는 도시로 만드는 데 목표를 두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3년도 문화관광국 예산편성의 중점을 첫째,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토대와 여건을 마련하고 둘째, 한성백제 이후 200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는 서울의 문화유산을 보존하며 셋째,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서 문화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넷째 한편으로 2002년도 월드컵축구대회와 관련하여 증액되었던 사업들은 원래대로 원상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세입은 시립미술관 그리고 역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입 총 규모는 460억 5,100만원으로 금년도 세입은 305억 7,600만원에 비해서 154억 7,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면 서울문학의 집 임대료 수입은 3,400만원, 시립미술관 입장료 수입6,700만원, 서울역사박물관 입장료 수입 1억1,300만원,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 등 해서 290억 3,800만원이며 그 주요 증가사유는 월드컵경기장 임대수입 7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67억 9,900만원으로 점자도서관 육성지원, 무대공연 작품 제작지원, 문화재보수사업, 청소년수련관 건립 등으로 금년도에비해서 22억 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 규모는 금년도 예산 3,530억9,100만원보다 784억 8,100만원이 감액된 2,746억 1,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 3,531억원에는 2002년도 9월 3일 우리 시 기구개편으로 문화관광국 소속이 된 월드컵주경기장건설단 예산 682억원이 편입되고 월드컵추진단 예산 141억원이 포함돼 있는 것입니다. 이들을 제외하면 내년도 문화관광국 예산은 금년도 2,708억원에 비해서 38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내년도 우리 시 일반회계 예산 8조 7,395억원의 3.1%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분야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예술문화사업에 769억 4,800만원, 문화재관리사업에 289억원, 관광진흥사업에 46억 2,800만원, 청소년문화사업에 636억원, 체육진흥사업에 586억 3,900만원, 역사박물관 운영에 129억 3,800만원, 시립미술관 운영에 58억 2,100만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에 231억 3,5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사업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술문화사업은 서울문화재단, 문화예술회관, 세종문화회관 등 문화시설 기반확충과 운영지원 그리고 서울국제축제 등 각종 문화사업에 76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재관리사업은 풍납토성, 북한산성 성곽복원 등 역사문화 유산의 보존과 한옥마을, 서울놀이마당 등 전통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해서 28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사업은 시티투어, 왕궁수문장, 관광상품전, 관광안내소 시설확충, 서비스 개선 등 관광자원의 개발과 홍보 강화를 위해서 4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육성사업은 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 서바이벌게임장 설치운영, 청소년수련관 건립 지원 등 청소년 문화공간 확충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서 63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체육진흥사업은 창동운동장 조성 그리고 체육센터 건립지원, 체육진흥기금 조성 등을 위해서 586억원을 편성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운영,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와 개·보수 등을 위해서 23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 운영을 위해서 129억원을 편성하였고 시립미술관 운영을 위해서 5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기금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총 규모는 327억 7,4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21억 7,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월적립금이 306억 300만원입니다. 적립금 이자수입이 14억 7,600만원, 일반회계 출연금 6억 5,000만원, 지정기탁금 4,500만원 등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이 308억 7,600만원, 문화예술지원사업비 18억 8,500만원, 기금관리비 1,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청소년복지계정의 총규모는 149억 6,2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8,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수입금 내역은 이월적립금 142억 7,5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6억 8,700만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142억 9,700만원, 어려운 청소년 지원, 비정규학교 운영비 등 사업비 6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의 총규모는 162억 300만원으로 금년에 비해서 62억 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수입금의 내역은 이월적립금 104억 8,900만원, 적립금 이자수입 7억 1,40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50억원입니다. 지출금 내역은 기금적립금 162억 300만원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민선3기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우리 서울을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고 문화가 활짝 꽃피는 도시로 가꾸어 나가기 위해서 부족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담은 2003년도 문화관광분야 예산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익철 문화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병국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서울특별시문화관광국소관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서울특별시가 문화관광 쪽에 예산이 지금보다 많아야 국민들의 문화복지에 기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네요?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잘 들으시고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시민들의 편에 서서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상세히 심의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직위와 이름을 밝힌 다음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선목 위원님.

유선목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을 죽 훑어보면서 어떻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예산을 100억씩이나 기금조성 해서 올라왔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갖게 됩니다. 이것은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100억 조성을 보면 저희 위원회에서 분명히 이것은 타당성 검토나 이런 데서 삭감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결위에서 살려낸 예산인데 지금 현재 이 재단과 관련된 용역비 5,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지금 용역사업을 수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역사업이 끝난 다음에 올라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100억원이라는,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국 전체예산의 수위를 달리는 기금조성을 계상시켜 놨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통상적인 예산편성 절차에 따르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조례나 법령에 근거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문화재단 설립의 경우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년도 3월경에 지난번에 해 주신 예산 5,000만원 중에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바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다 보면, 예산은 이미 확정되고 또 다시 1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예산편성이라든지 조례제정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그런 사정이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기금의 성격이라는 것은 조성목표액이 달성될 때까지는 기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타당성 용역비를 해서 용역이 끝나기도 전에 미리 확보를 한다, 그 정도로 문화관광국 예산이 넉넉합니까?

지금 저희들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300억 정도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금도 문화재단에 출연을 해서 내년도 상반기 중에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문화예술 활동하는 데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설립조례를 상반기에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고 그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문화재단 100억을 승인해 주시면 문화재단이 설립되고 난 이후에 문화재단에…….

국장님, 충분히 알겠는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가지 정도가 근거에 준하지 않고 예산을 계상해서 올렸다는 것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기금이라는 것은 조성목표액이 1,000억원이에요. 조성목표액이 만들어질 때까지는 이 기금을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은 화급을 다투는 일이 아니다, 이 점을 위원님들 명심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자녀안심운동국민재단, 어떻게 보면 이것은 2000년도에 9억을 추경에 반영했고 2002년도, 2003년도까지 5억씩을 계상시켜 놨는데 제가 교육청 감사를 하다보니까 청소년 관련예산이라든지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이 유사한 것이 아주 많습니다. 제가 좌판을 늘어놓듯이 청소년 관련사업을 한다는 이런 표현을 하면서 이것을 공통점을 찾아서 광역화를 시키든지 묶어서 해야지 여기도 하나 저기도 하나 무엇을 제대로 했느냐, 성과가 별로 없습니다. 이 문제를 이것이 어떻게 보면 임의단체 보조금 성격이에요. 그런데 규정되지 않은 것 임의단체 보조금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5억원이 올라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필요하고 정말 잘 짜여진 예산 같으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교육청 감사하다 보니까 유사한 예산안배가 많고 청소년 관련해서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이라든지 사이버 뭐라든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 하나인 것 같아서 이것이 왜 이렇게 자꾸 늘어놓기 사업을 벌이고 있나,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임의단체 보조금 같은. 그것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재단은 검찰청에서 추진하던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민간법인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이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사업이므로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지원근거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제3항에 의거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이사장이 김수환 추기경이고…….

그것은 보고를 받아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목적이 원활하게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은 유사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묶을 필요가 있고, 임의단체 보조금으로 5억을 준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학교복합화사업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화, 금란중학교 복합화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금호초등학교에 시설 복합화사업을 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체육시설을 같이 함께 쓸 수 있는 시설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해 놓고 보니까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어떤 부분을 누가 관리하고 지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리유지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처음에 교통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복잡했던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화, 금란중학교 같은 경우는 입지적인 조건이 바로 이대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시설이 SK텔레콤관도 있고 그래서 어학원이다 뭐다 디지털미디어를 배울 수 있는 공간도 바로 교문 문턱 앞에 있습니다. 이대 안에 있어요. SK텔레콤관 같은 경우는 길가에 바로 있고. 그래서 이렇게 유사한 시설들이 옆에 많은 데도 불구하고 그곳이 그렇게 주민접근이 용이한 데도 아니에요. 이대 정문 쪽도 아니고 후문쪽 이렇게 되는데 거기다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유사한 시설이 바로 코 앞에 있는데 이것을 또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 문제하고. 두 번째는 금호초등학교의 복합화시설을 하면서 빚어졌던 관리문제라든지 또 자치구에서 부담하는 부담금을 사실 서대문구청 같은 경우 에는 그렇게 재정형편이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자치구에 부담을 시켰을 때 그 부담이 들어오지 않을 경우, 부담할 수 있는 경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에 서울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여기 대두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서대문구 이화, 금란중 복합시설 이 건립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대 후문쪽에 위치가 편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현재 지상 1층에서 3층 교실이 사진의 뒤에 보시면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이 한 75% 정도 되는데 그 위에다가 체육관 시설을 해서 4층에서 5층 정도 짓는 것으로 예산을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지금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그런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정보화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담 옆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제가 그 학교 다녔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SK텔레콤관에서 디지털 미디어영상 다 할 수 있고 어학원도 있고 얼마나 거기 교육환경이 좋은 줄 아십니까? 바로 뒷담 넘으면 수영장도 있고, 그런데 거기다 뭘 더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4층하고 5층을 짓는 것으로 돼 있는데 주요 시설용도를 보면 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더 갖춰진 동네에 무엇을 더 쏟아부어 주어야 고마운 줄도 모르고 없는 예산 찢어줘야, 또 그렇지 못한 동네에서는 굉장히 위화감을 느낄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안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계락 위원님.

최계락 위원입니다. 인사동 가꾸기 5,000만원 있죠, 신규사업에? 그것하고 북촌마을 가꾸기 119억 70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줘보세요.

우선 인사동 가꾸기 이 사업은 저희들 서울시에서 전통문화업종이 밀집돼 있는 인사동 지역환경을 전통문화보존지역에 맡게 정비를 해서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인사동의 총 면적은 한 3만 6,000평 정도 되는데 2003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총 사업비 75억원을 들여서 보도환경을 개선한다든지 공공시설을 확충한다든지 한옥 보존을 지원을 한다든지 골목길을 닦아준다든지 이런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5,000만원 예산이 편성돼있는 것은 태화관길이 있는데 이것을 지금 보면 현재 상황은 보도하고 차도가 구분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보행자들이 지나가는데 많은 위험을 안고 보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차도 경계를 분명히 해 준다든지 그 구간 내에 의자를 설치해서 쉴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기본 실시설계비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이 부분 인사동 가꾸기나 북촌마을 가꾸기 상당히 큰 예산인데, 특히 북촌마을 가꾸기 예산은요. 이 부분이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주택국에서 시행을 했었고 지금은 도시환경개선단 소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북촌사업도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해서 상당한 예산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2001년도에 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가 개정이 되고 그 다음 1월에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에는 서울특별시한옥수선등을위한자금지원에관한규칙도 제정 공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 5월에 와서는 서울특별시한옥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해서 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개선사업단이 만들어져서 주택국에서 이 사업을 죽 해 오다가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기능별로, 그러니까 문화관광국 업무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기능별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서 우리 문화관광국에다가 편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촌가꾸기 사업이라든지 인사동 가꾸기 사업의 성격이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다가 문화사업입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죄송합니다. 그 말씀은 충분히 알아듣겠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이 예산은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출연할 예산이 아니고 다시 도시환경개선단으로 소관이 가야 될 그런 예산이라고 보고요. 물론 이 부분가지고 본위원 말고 아마 앞으로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을 것입니다. 상당히 볼 때 논란이 있는 부분이고요. 영어체험마을 건립 해서 250억을 올려놓으셨는데 이 부분은 어제 저희 교육청 예산을 다룰 때에도 많은 위원님들이 질타하는 부분이고 예산도 많이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이 영어체험마을 건립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 줘 보십시오.

우선 영어체험마을 건립 답변드리기 전에 북촌 관련 예산은 일단 저희 문화관광국에다가 예산이 편성되고 나면 사업을 위해서 바로 주택국으로 예산이 바로…….

사업편성만 여기서 하고 돈 집행하는 것은 주택국으로 들어가고,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이 여기서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면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해서 예산은 문화관광국쪽으로 올려놓고 집행은 주택국에서 하는?

그래서 주택국에서 그 사업을 할 때도 지금 현재까지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이따 저희가 위원님들 간담회 시에 얘기 나올 것이고 본위원이 볼 때 맞지 않다고 봐요. 이따가 다시 다루겠습니다만 영어체험마을 건립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어체험마을을 저희들이 사업을 올린 이유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현재 돈 많은 집안의 자제들은 1년에 1억이나 2억을 들여가면서 다 해외연수를 간다든지 유학을 간다든지 그런 실정에 있지만 돈이 없고 못 사는 가정의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적은 예산으로 해외연수나 유학을 가지 않고서도 영어체험을 해서 영어…….

국장님 답변을 들으면 이것이 생기면 전혀 우리 학생들의, 영어체험마을 이것만 생기면 유학도 안 가고 이런다고 하는데 당장 어제 교육부 예산에도 영어선생님들 해외연수가 5억이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영어체험마을은 만약에 건립을 하시면, 부지는 확정이 됐습니까, 부지비인 것은 아는데.

부지를 일단 예산에 주시면 강북지역에다가 3,000평 정도의 부지를 매입해서 건립하고 운영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유치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 부지는 우리 시에서 매입을 해서 제공을 해 주면 모든 건립과 운영은 민간기관에서, 경험 있는 기관에서 운영하게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워낙에 영어에만 너무 치중을 하다보니까, 우리 나라 교육이. 지금 사실 한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심을 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럽여행을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럽가면 영어 씁니까? 보편적인 것은 영어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영어교육에다 엄청난 투자를 하다보니까 지금 우리 국장님도 저녁에 나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노란 차 돌아다니는 것은 다 영어학원 차예요. 오히려 국가에서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지금 앞으로 아시아권에서는 중국어를 배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마도…….

이것에 대해서는 답변 안하셔도 되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비로 해서 2억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원래 다목적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우리 시에서 지어만 주고 하는 것이지 리모델링비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까?

신림 다목적체육센터 이 부분은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악구 신림동에 난곡 들어가는 입구에 돼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현재 있는 부분들을 개·보수를 해서 개·보수하면서 또 수영장을 짓겠다는 내용인데요, 일단 저희들 이 다목적체육센터를 확충하고 하는 데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별 지원기준은 구별 재정수요 충족도에 따라서 건축비의 20% 내지 80% 범위 내에서 합니다. 하는데 관악구 같은 경우는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8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해 주신다는데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성북구하고 연관해서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화관 건립하고 작은 도서관 나와 있는데 계속 국비 국비 하시는데 성북구는 재정자립도가 어떠하다고 보십니까?

성북구도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영화관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한번 시원하게 말씀 좀 해 보세요.

영화기념관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면 국장님이 시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시의원님들은 시장님 한번 면담을 하려면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만나볼 계기가 별로 없어요. 국장님들은 회의하시면서 만나실 것 아니에요?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시장님이 특별교부금으로 성북구를 지원해 주십시오 하시든가. 이것이 매 회의 때마다 올라와요.

위원님 뜻을 받들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과 최위원님께서 면담할 수 있는 일정도 마련을 해서 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자리를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그때는 성북구청장님하고 같이 하시든지…….

어쨌든 자리만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예산사업설명서 20쪽에 북한산성 성곽 복원 해서 16억 7,500 올라와 있는데 이 성곽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본위원 지역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워낙 안되다 보니까 자꾸 말씀을 드리게 돼요. 지금 성북동 113번지, 201번지, 217번지 일대 성곽 주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숙정문에서 혜화문까지 1.5km 정도 되는데 성곽이 종로구하고 죽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종로구 쪽에서 보는 성곽은 수목재 및 소공원 조성 등 산책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유독 성북구 쪽에 있는 성곽은 그냥 주위가 상당히 지저분해요. 성곽이라는 것이 문화국에서 보수를 할 적에 어느 구간경계를 끊어서 합니까? 성곽이라는 것이 죽 이어져 있는데 예산투입을 하실 적에, 그러면 일정구간의 성곽을 한 지역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다른 쪽 성곽을 보수를 해도 해야 되는데 이쪽을 하다가 중간에 비워 놓고 상태, 상당히 보기 싫게 말이죠. 특히 거기는 외국인들도 많이 가요. 제가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드려볼까요?

네.

여기 보면 종로구하고 성북구하고 비교를 해서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고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내년도 추경에라도 반영을 해서 성곽 주변을 보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물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연결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녹지사업 해서 죽 나와 있길래 본위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서울 성곽복원사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곽길이가 18km 정도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북악스카이웨이 팔각정에서 숙정문까지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아주 정비가 잘되어 있습니다. 죽 정비를 해서 되어 있고 산책로까지도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숙정문에서 혜화문까지는 주로 지역현황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주거지역을 수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 성곽 복원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을 문화재관리법이라든지 규정을 보면 국비를 무려 70% 지원을 받아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규정에 의하면 국비 70%, 시비 30% 해서 복원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러 차례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비 내시가 한푼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문화재청이나 기획예산처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내시가 되면 우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한 복원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질문이 길어서 죄송한데요,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성북구 쪽에는 뭐든지 안돼요. 종로구 잘 오다가 성북구만 오면 끊겨.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도 내년도에 물론 본예산에 편성은 안되어 있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추경에라도 어느 정도 시에서도 반영을 해서 조금씩 정비를 해 나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한꺼번에 다 하시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봅니다.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운기 위원입니다.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동료위원들이 집중적인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물론 강북지역에 하겠다…….

하겠다 이런 얘기만 나왔지 위치가 선정이 안된 것이죠? 지금 현재 250억이라는 거금이 부지도 현재 선정도 안된 상태에서 이것 금년에 250억 의회에서 준다고 해도 집행될 것 같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들이 영어체험마을 부분에 대해서는 열의를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강북지역에…….

그래도 어느 정도 부지를 예정이라도 잡아놓고 예산을…….

김흥식 위원님, 김운기 위원 질문 끝나시고 하시죠.

지금 현재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 위치가 만약에 선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본위원 생각으로는 금년에 이것 예산집행 안됩니다. 명시이월하든지 아니면 불용된다니까요.

이 부분은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매입 자체도 한번 짚어보자고요. 토지매입을 하기 위해서는 벌써 위치선정이 되어야 되고, 선정되고 나서 감정평가 해야죠, 조성작성 여러 가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어느 땅에 어느 위치에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러면 건물이 들어설 부지가 될 수도 있고 나대지가 될 수도 있고 무슨 공원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지구가 지정되어 있는데 토지주들과의, 소유자들하고의 협의가 원만하게 금년 사업기간 이내에, 지금 사업기간이 2003년도 내년부터 2006년까지 3년인데 그러면 지금 시작할 수 있는 금액만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것을 굳이 250억 매입비, 한두달만에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 이전하는 부지라든지 안그러면 국유지라든지 여러 가지 쉽게, 부지 매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어렵지 않다고 보신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해요. 부지매입 가지고 몇 년 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는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선 그어서 할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이 절차가 잘 아시겠지만 사실상 협의보상이 안 이루어지면 수용해야 되고 재결 받으면 중토위까지 올라가고 건설교통부 올라가면 몇 년 끌 수 도 있는 문제예요.

저희 서울시에서 부지를 매입하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의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거같이 강제로 사들여서 밀어붙이기 식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의 절차를 밟아서 하려면, 사실 반대를 하는 것만도 아니고 왜 이 예산가지고 문화관광국에 더 좋은 다른 사업 먼저 하면서 하지 250억 큰 액수 한번에 정해 놓고 하시냐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돈 가진 사람들의 무분별한 해외유학, 연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많은 사회적인…….

국장님, 아까 우리 김민 위원한테도 그렇게 답변하셨는데 그 취지는 좋습니다. 돈 많은 자녀들은 외국에 가는데 돈 없는 어려운 학생들 와서 영어 배우는 것 좋아요. 그러면 이왕이면 250억이 아니라 더 써서 미국에다 하나 지으면 어때요? 요즘 원어민 영어 배우려고 현지 가는데 미국에 짓지 서울에 지어놓고.

오히려 그러면 비용이 더 들고 그러니까 원어민 영어교사를 모셔다가 똑같이 미국에 가 있는 그 이상으로 교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 이 부분만큼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긍정적으로.

우리 김운기 위원님, 이 부분은 이따가 또…….

잠깐만요,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보고하셨고 또 우리 전문위원도 예산에 대한 보고를 했지만 금년도보다 차기년도 예산이 많이 줄었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월드컵경기에 대한 사업비 빼면 별로 준 것도 없고 늘었어요. 그리고 포괄적으로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너무나 이것이 정말 성과주의예산인지 예산안자체가 포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짜깁기 위주의 예산을 짜내는 것인지, 봐서 싫은 것은 뚝뚝 칼 대기 식으로, 칼로 자르듯이 잘라서 없애고 안하고 맞추기식인 것 같은 것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문화관광국사업은 계속 돼 오는 그런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어느 특성사업에 초점을 맞춰서 맞추다 보니까 이런 것이 나타난 것이 나타난다고 보면. 그것을 뭔가 정말로 해야 될 것, 불요불급한것은 두고 정말로 긴요긴급한 것 이런 것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짜야 되는데 예산안을 죽 한번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예산 줄였다는 것 보면 사실상 이미, 예를 들어서 청소년수련원을 짓는다, 지을 때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고 짓고 나니까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고 하니까 줄어들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지을 수 있는 것 안 짓고 나면, 안하면 그만큼 예산 줄일 수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사실 여실히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상 영어체험마을에 대한 질문 마치고 나중에 또 다른 것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운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동료위원들께서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셨는데 국장님께서 예정지 어디냐고 했을 때 강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아시고 말씀하세요?

강북지역.

어디입니까, 정확히?

강북지역 일대에서 후보지를 물색해서 바로…….

그런데 강북지역 일대를 사요?

강북지역 내에 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몇 번지라든지 예정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예산이 나오지 무턱대고 어디다 지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땅을 그러면 저기 북한산 산꼭대기에 살 것입니까? 싼 데 있으면 거기 사도 되겠네요?

접근성이 용이하고.

250억이나 예산을 요구할 때는, 땅을 사기로 했을 때는 어느 정도 부지예정지가 나와서 타당성조사라든가 했어야죠. 정확히는 안 될망정, 팔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정확히는 안 되겠습니다만 대강 어느 지역이다, 어느 몇 번지 지역이다 그 주위를 샀으면 매입을 했으면 되겠다 이런 것이 나와줘야지 무턱대고 아니, 영어체험마을이다 해서 250억 예산 올려놨으니 동료위원들이 자꾸 질의할 수밖에 없죠. 이따 우리 간담회에서 여러 얘기가 나오겠지만 그것은 명심하십시오.

이 부분은 위원님…….

그것은 질문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것은 피하고요, 제가 또 질문 몇 가지 하고자 합니다.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동대문운동장을 시장께서 처음에 공원화한다고 했다 그 다음에 주차장 한다고 했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대문운동장이 지금 장래는 동대문운동장에 대해서 운동장 시설에서 다른 용도로 한다는 그런 용역결과가 나온 것까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장님께서 공원화한다고 했다가 그 다음에 주차장으로 한다고 그랬죠?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 없죠?

지금 현재는 일부 기능을 축구장의 육상트랙을 야간에 한해서 정차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고 있고 금년 12월 중순부터 운영이 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계획이 정확히 세워져야 예산이 뒤따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이 아직까지 정확히 무엇을 하겠다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적으나 크나 예산이 서 있어요. 지금 현재 예산이 유지관리비가 3억 4,900만원인가 얼마이고 시설 개·보수가 5억 200만원 서 있네요?

시설 개·보수비는 동대문운동장…….

2002년도에는 예산이 안 서 있던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공원화한다, 주차장 한다는데 한쪽에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시장 말에 불신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금년도 예산도 있었고 내년 예산은 동대문운동장이라는 것은 효창운동장하고 장충체육관이 포함돼 있습니다.

따로 따로 성과서 4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사항설명서 43페이지 봐 보세요. 예산이 크고 적고 간에 제가 봐서는 이것이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한쪽에서는 다른 것 한다는데 어떤 계획도 나오기 전에 또 예산은 예산대로 유지관리비라든가 개·보수한다고 그래서 예산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국은 필요 없는 예산을 쓴 것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그렇게 아시고, 그것은 명심하십시오. 예산은 적고 크고 간에 무엇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지금 청계천 전통미술 재현이라고 예산에 나와 있네요, 700만원. 학술용역비죠?

그렇습니다.

이것이 청계천 관련된 전통미술하겠다는 것은 물과 관련된 것으로 판단되는데 재현을 위한 학술용역을 하더라도 이를 재현하는데 현실성이 없다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어떻게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일단 자료로 나와 있지만 청계천에 얽힌 전통민속놀이를 발굴하는 것입니다. 발굴하는데 예를 들면 수표교 중심으로 정월대보름날 연을 날린다든지 그 다음에 광통교, 수표교 다리밟기라든가 이런 횟불놀이 여러 가지 그런 전통놀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내년도 학술용역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말이에요. 청계천 복원 후에 유량문제라든가 수질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세요. 그것을 먼저 파악하고 나서 이런 전통 민속놀이가 이루어져야지 그것도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무턱대고 청계천 전통 민속놀이다, 지금 하신 말씀대로 그 뜻은 좋죠, 뭐한다 뭐한다 하는 것은. 그렇지만 그 내용을 어느 정도 아시고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한말씀 해 보세요.

지금까지 한 것은 일단 청계천을 복원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수량은 지하철에서 나오는 지하수…….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사업이 완전히 수립돼 있지 않죠, 계획이?

일단 2005년도까지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그런 것은 확정이 돼 있고요.

그런데 이 공사가 한해 두해도 아니고 상당히 많이 걸릴 공사인데 정확히 수립돼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 자문위원회 안 그러면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점점 구체화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이 선다면 뭔가 뚜렷한 계획이 서야 되고 납득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위원님, 일단 학술용역이 나오면 저희들이 그것을 바로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복원되고 난 뒤에 하게 되면 시간적으로 늦기 때문에 2000년도…….

그런데 결국 전통민속놀이라는 것은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개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많이 사용돼야 돼요.

그래서 수변지역, 다리뿐만 아니고 청계천 양변으로 공원이 된다든지 이런 여유공간을 이용해서 놀이를 재현하는 그런.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왕궁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이라고 해서 예산이 깎였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깎였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교대의식은 한국사람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평이 어떻게 나오냐면 너무나 초라하다. 그런데 그것도 예산이 깎여져서 결론적으로 봐서는 교대의식 하는 사람들 숫자가 적다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깎아서 볼품이 없어지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많은 예산 중에서 들어가는 것이 인건비…….

아니, 아까 잉글리시 그 마을은 250이나 하면서 이런 것은 말하자면 더 권장해야 될 예산을, 조금한 예산을 줄여놓고 이것이 지금 현재 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이라고 해서 하는 것이 너무 초라해서 볼품이 없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사요원들이 신체조건이 좀 빈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위탁업체에다 예를 들면 180㎝ 이상의 체격조건이 우수한 자를 선발해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주된 원인은 궁별로 22명 공익근무요원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신체조건이 개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병무청에다가 협의를 해서 175㎝ 이상의 체격이 좋은 우수한 자원들을 저희들이 배치를 받아서 좀 개선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겠는데 영어체험마을 건립에 관한 문제는 아까 강북지역이다 그랬는데 대충 아시는 대로 저한테 연락을 해 주시고요, 자료로 주시고. 다시 우리 위원들께서 간담회를 거쳐서 논의할 문제입니다. 이것을 집중 물은 것은 우리가 상반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해야 될 사업 같으면 우리가 권장해서 하도록 만들지만 250억이나 땅을 사는데 많이 들어간다 또 위에 짓는 것 운영은 민자를 유지한다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이 필요하겠어요? 민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계획은 정확히 없잖아요.

민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자 하는 기관들이 많습니다.

아까 우리 김민 위원도 학원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나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하겠어요.

간담회 하실 때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흥식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영어체험마을은 250억이지만 들어가야 될 돈이 1,000억 넘게 들어가요. 이것은 부지매입비지만 건물도 지어야 되고 여러 가지 시설보강 하려면 돈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 때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돈은 건립이라든지 운영비는 민자유치로…….

알겠습니다. 부두완 위원님.

질문하겠습니다. 부두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영어마을에 정말로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의 관심표명인데요, 영어마을 하게 되면 미국인들을 거주시킬 것입니까?

일단 원어민교사를 불러들여서…….

그것이 교육을 받으려면, 외국 갔다오는 효과를 보려면 교육생들이 과연 몇 개월을 받아야 교육에 효과가 있을까요? 하루 갔다오면 그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가 1,00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최소한 이 안에서 공부하려면 3개월 정도 있어도 틀이 잡힐까 말까예요. 그리고 돈도 민간에 위탁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돈 없는 애들이 미국연수 못 가니까 애들을 여기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더 위화감이 생깁니다. 저소득층, 서민층, 영세민층 자녀들은 꿈도 못 꾸고 거기에 가는 애들은 또 특별화 되어서 이질감도 생기고, 이것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방향을 생각해 보셔야지.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 나름대로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

대책이 있을 것입니다가 아니고 하겠다 하시는 분이 대책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하셔야지. 그리고 꼭 830만원 들여서 평당 땅 살 것이 아니라 하시겠다면 돈 한푼 안 들어도 됩니다. 우리 서울시 시유지가 노원구에만 가도 많아요. 그린벨트 해제해서 그 안에 제대로 만들어주면 일단 땅값 안 들어가잖아요. 왜 꼭 250억 재원을 마련해서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일단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그 주변의 땅부터 서울시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고, 이것에 대한 대안으로 이것이 적절치 않으니까 땅을 매입해서라도 해야겠다든지, 그런데 평당 830만원씩 책정한 저의도 이것이 무조건 재원 확보해 놓고, 만들려는 의지만 있는 거예요. 땅부터 확보해 놓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250억원 재원 마련해 놓으면 설계비라든지 이런 명목하에 무조건 짓겠다는 의지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조례안도 통과한 바는 없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도 우리 위원들한테 설명도 안된 상태에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해야 되는지. 집행부는 뭐 하는 기관인지 정말, 그것이 얼마나 효과적일까? 예를 들어서 미국생활을 하려면 그 안에 미국학교도 있어야죠, 미국가게도 있어야죠, 미국회사도 있어야죠, 미국노선버스도 있어야죠. 이러한 것들이 집약되지 않을 때는 영어마을은 아주 실패작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차라리 이태원 가서, 아니면 동두천 이런 데 가서 미군부대의 협조를 받아서 미군부대에 영어마을 해서, 우리 미군주둔 시켜주면서 돈 많이 내잖아요. 거기에서 그 사람들 생활하는 모습을 보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패키지를 만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안 그러세요?

하여튼 부지 찾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국에서 별도로 많은 진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이 자체도 그렇지만 일단 용역은 어차피 5,000은 예산안에 올려놔서 이번 추경 때 받았죠? 그것 한번 보고 그때 가서 해도 늦지 않고, 또 땅이 필요하다면 그린벨트를 찾아봐도 되고요. 근본적으로는 실패할 가능성이 무진장 크다는 거예요. 미국생활이라는 것이 가정생활부터 해서 모든 사회구성원이 갖춰진 시스템 하에서 가능한 것이지 영어마을 몇 개 만들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830억 해 놓은 것도 참 어리석습니다. 정말 뭔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정 하시겠다면 상징적으로 본위원 생각에는 1억 정도 편성해서 상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250억 재원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본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다음 질문 계속하겠습니다. 영어마을 때문에 서두가 틀려졌는데 문화관광국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퍼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피부로 느껴지는 문화예산은 전부삭감을 했습니다. 시민들의 피부로 느껴져야 하는 여러 가지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삭감이 되었고 그 대신에 온통 청계천과 관련된 사업은 다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시장이 청계천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다른 위원회에서도 청계천 예산에 대해서 굉장히 오늘 내일 공방을 벌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겠어요. 정말 청계천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서울문화로 상승시키려고 노력을 한다면 청계천 복원 이후에 다리가 14개인가 만들어진다면서요? 그 안에 일어날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개발비를 올렸다면 제가 굉장히 한탄하지 않고 정말 잘했다, 당신들 문화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철학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청계천 이후의 예산이라든지 문화개발비용이라든지 단 한푼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7,000만원이 바로 개발비입니다.

청계천 뭐 하겠다는 것은 3억 6,000만원이잖아요? 특별전 하겠다는 것은. 이런 것하고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루아침에 될 수도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우습고. 또 미디어시티도 행감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미디어시티가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내가 이것은 안 가지고 나오려고 했는데,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에 대한 감도 없다 이런 평이 있고,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하는 것도 나와서 보니까 미술평론가 서울산업대학교 최태만 교수가 쓴 글인데 국장님은 읽어보셨나요? 안 읽어보셨죠? 개막축하행사가 끝나고 내·귀빈들이 전시장으로 들어가자마자 진행요원들이 일반관객들의 입장을 막아버렸고 그 귀한 분들이 쾌적하게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배려한 과도한 친절 앞에 우리는 그 분들이 관람을 마치고 나오실 때까지 밖에서 기다려야만 했다. 그 지루한 기다림 행렬 속에는 국립현대미술관장을 비롯 여러 미술관의 큐레이터, 미술평론가, 전임 광주비엔날레 기획자 등 심지어 이번 전시에 참여했던 일부 작가들까지 전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 문화인들을 제대로 대접도 안해 주면서 어떻게 문화가 활성화되고 서울문화가 크게 부흥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굉장히 의심스럽고, 그리고 문화행사라는 것은 단기간에 하면 만날 기획행사밖에 안됩니다. 전시회 형태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미디어시티 같은 것도 서울문화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정말 서울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도 싹둑 잘라버려서 그것도 시장이 한번 좋다하니까 미디어아트 프로젝트 그것으로만 예산 올려놓고, 미디어시티에 대해서는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안 주고, 미디어시티 이것 1년 기획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미술관 관장님 계시지만 미술이라든지 이런 기획이 단기간에 가능하면 좋은 것이 되겠습니까? 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미술이라는 것이 창작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준비하면 기획도, 미디어시티가 뭡니까? 전 세계에 있는 작가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그 전부터 개발하고 수집하고 이런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안하면 아예 없애버리든지. 이 예산 작년도 그대로 반영해 놓으세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시라고. 작년에 충분한 어느 정도 기획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맨 처음 시작할 때 수십억 들였던 것을 5억에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보신각종 타종행사도 보면 원래 예산이 제가 알기로는 1억 1,000인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안에 보면 2002년도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고 내년 예산도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리고 보신각 타종행사는 유일한 전국민이 TV매체를 통해서 바라보는 유일한 서울의 대표적인 문화행사입니다. 마지막 가는 날, 마지막 해가 저무는 날, 내년에 다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하는 행사인데 그러한 비용도 5,000만원만 남겨놓고.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문화마인드 자체가 저는 굉장히 의심스럽다는 거예요. 종합적으로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면 늘 대답을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미술계를 홀대했다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바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그때 행사를 할 때 일단 귀빈의 개념이 전혀 없었고 내빈석도 마련하지 않고 오는 사람 순대로 서서 테이프 커팅하고 전부 같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거짓말한 거예요?

귀빈이 누가 있고 귀빈을 위해서 기다린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문화과장이 그 당시에 어떻게 하신 줄 알죠?

문화과장입니다.

시장을 너무 과보호하시는 장본인이 저분이시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 개막식 할 때 저는 뒤에서 왔다갔다하면서, 제가 왜냐 하면 개막식이 다른 특별한 행사가 있고 내빈석이 있거나 소개순서가 없었습니다. 각국 대사분만 소개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서계신 분들보고 앞으로 나가시라고 계속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도 대부분 안 나가시고 서 계셨습니다.

동아일보 9월 27일자 거기도 보면 초청인사에 대해서 총 기획하시는 분이 인사말은커녕 소개조차도 없었고 시장이나 소개하고 말이지. 그래도 우리 한국의 가장 큰 미술관을 관장하는 분이 국립현대미술관장입니다. 그런 분들도 다 홀대하고.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립미술관장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행정공무원들이 이 행사를 주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장께서…….

말씀 잘하셨어요. 국장님은 지원만 해 주면 되지 왜 문화관광국 분들이 가셔서 지원해 주는 미명하에 모든 행사를 터치하고 자기네가 먼저 앞에 나서느냐 말이지. 그냥 지원만 해 주세요. 안 그래도 할 일 많으신 분 아니에요?

우리 시립미술관장님이 행사를 주도하고 경위설명도 다 드렸습니다.

이것은 그만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것 여쭙겠습니다. 또 부처님오신날 예산을 2억 중에서 5,000만원 삭감한 이유가 우리 시장님이 장로님이라서 그러신 거예요? 그 제등행렬은 세계적으로 관광명소와 같이 되어 있는 날입니다. 일본인들이나 중국인들을 비롯해 세계인들이 매년 그것을 보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늘어나는데 여기에다가 2억 있던 것 매년 올려주지는 못할망정 5,000만원 딱 잘라버리는 이유가, 장로님이 시장 되자마자 바로 5,000만원이 삭감됩니까?

위원님, 그것은 전혀 오해를 하시는 것이고요, 2001년도 예산을 보면 1억입니다.

2억 올렸으면 그대로 가야죠.

2002년도는 월드컵 축제와 관련해서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서 올려준 것인데.

2억 줬으면 2억 주세요. 이것이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불교인들한테 전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등행렬이 불교인의 행사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 문화의 수천년 동안 내려온 1600년 불교역사가 가져다 준, 한국의 문화재가 불교유물 빼 놓고 뭐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어느 특정 종교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문화의 것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2억 줬으면, 더 많이 했으면 또 2억 들여서 해 줘야지 왜 삭감하느냐고. 청계천에만 갔다 돈 주지 말고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시에서 민간행사 지원한 것이 총 8건 10억 정도가 있는데.

이것 안하면 아마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요. 서울시의회도 불자의원이 22명입니다, 농담이 아니고.

이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고 월드컵행사 끝났기 때문에 그것 하려는 예산들을…….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2억 그대로, 우리가 계수조정하면 되니까 그쪽 힘 안 빌려도 됩니다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 2002년 말까지 분담금 250억원 축구협회가 여의치 않을 경우에 체육진흥투표권 판매중 축구협회에서 2.5% 수익되는 재원으로 분담금 250억원을 2004년까지 충당하겠다 그랬는데, 그런데 현재 1년에 1억 9,000만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그러면 앞으로 2003년, 4년 2년 동안에 한 5억 8,000만원 정도 거둘 것 같은데 나머지 이자하며 250억은 어떻게 받을 내용인지 이 안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것 또 없어요, 예산안에. 이것 안 되면 소송비용을 넣든지 그 차후에 어떤 변호사 선임비를 넣든지 어떤 비용을 넣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야 되는데, 아니면 법조인 선정을 하든지 이래서 준비를 해서 전체적인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보면 그냥 형식적인, 죽 오면서 시장 바뀌면 그 시장이 좋아하는 것 하나 두 개쯤 만들어서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 시장이 지나가면 좋아했던 것은 또 다시 퇴출되고, 올림픽 보면 종목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퇴출시키는 종목은 없습니다. 개발되면 그것은 전 세계인의 것으로 만들 듯이 우리가 만드는 문화는 서울시민, 더 나아가서는 우리 한국인, 세계인의 것으로 만들어 주어야 되는 것이 우리 문화를 하시는 분들이에요. 문화관광국을 하시는 분들의 어떤 사명감입니다. 그런 것들이 너무 부족한 상태에서 너무 틀에 박은 이것만 하고, 그냥 당장 필요치 않은 250억 이 예산 때문에 나머지 문화를 다 죽였을 때 그 효과가, 영어 몇 개 때문에 그 효과가 전체적인 문화를 갈망하는 그 수많은 수천 수백만 천만 시민들이 이것 때문에 피해를 봐서야 되겠습니까?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답변주십시오.

질문 중에서 조직위원회 축구협회 250억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조직위원회에 2003년도 잉여금이 1,600억 이상이 됩니다.

그것은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축구협회 분담금 부분을 저희들이 국무총리실이나 문화관광부에 건의를 해서 받아내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잉여금 중에서 축구협회로 가는 부분을 저희들이 가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소송을 하는 쪽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받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예산은 단 1원도 안 돼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거기에서 의지가 없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소송비용 부분 같은 것은 우리 법무담당관실에 소송 총괄적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포괄비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문제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그분들 바쁜 것은 이것 저것 많아요. 그리고 또 제일 바쁜 것이 그 사람들은 삼성엔지니어링이 280억 추가요구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은 그것 하기도 바쁩니다. 모든 집단에 웬만한 데 법무팀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새롭게 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새롭게 이슈를 적용해서 신문이라든지 이런 쪽에 터트려서 정말 한단 말이지, 서울시가 의지가 보인단 말이지 이런 쪽으로 만들어 가셔야죠. 법무담당관 이것 만날 안 했겠어요?

국정감사 때도, 여러 가지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것을 집중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 확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예산심의가 너무 들쭉날쭉해서 문화의 가치 있는 쪽에 예산이 편성 안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이라든지 심의 최종적으로 하실 때 이쪽 고려하셔서 문화의 예산이 대폭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 없는 예산, 장기적으로 어떤 시장이 자기 욕심만 내세운 예산에 대해서 과감하게 도려내 주실 것을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계락 간사, 김기성 위원장과 사회교대)

부두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생활체육 예산에 대해서 질의해 보려고 합니다. 생활체육진흥기금은 시민 체력증진, 건전사회 육성을 위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니까 이것도 4억 2,0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요즘 청계천 논의가 많이 납니다. 국민의 건강도 청계천에 쓰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많이 깎았습니까? 190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년도 2002년도에 비하면 많은 부분이 삭감이 됐습니다.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2001년도 수준에 맞추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이라는 데가 인구도 많고 다른 도에 비해서 모든 환경이 열악한데 국민들 건강을 위해서, 서울시민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도 활성화 돼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많은 금액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이 됐는데, 지금 우리 2003년도 예산 보면 4억 9,000인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42억이 편성이 됐습니다. 작년도 31억에서 10억 정도 증액을 했습니다. 대전 같은 경우에도 5억 3,000이 편성됐고 유독 서울만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4억 2,000 삭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각 도 비교해 보면 전부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왜 서울만 유독 이렇게 절반으로 삭감을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경기도는 31억에서 42억 편성했고 대전은 3억 4,000에서 5억 3,000 편성했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록 증액은 못할 지언정 2000년도 예산 정도는 편성을 해 줘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두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사항이 한결같은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 문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액됐다가 이것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기 때문에…….

월드컵은 서울만 치르는 것이 아니고 각 도가 다 같이 우리 나라 전체가 월드컵을 치렀는데 대전도 2003년도 예산이 5억 3,000이에요. 전라남도 8억 6,000이고 제주도가 9억 2,000입니다. 비유가 됩니까? 월드컵 핑계될 것이 아니에요. 이따 위원들하고 논의하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2002년도 예산 정도는 유지가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집행부는 심사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으니까 체육청소년과장님 임옥기 과장님 나와 보십시오. 보면 청소년수련관이 거의 다 1개 구에 하나 씩 다 있습니까?

지금 계획은 1개 구에 거의 하나씩 있고 마포하고 종로만 아직 터를 못 잡아서.

거기 시설을 전부 다 서울시에서 해 주고 관리는 관련단체에서 하는데 거의 다 적자운영이 되겠습니다만 적자폭이 점점 늘어나고 있죠?

수영장이 없는 곳인 경우에 그렇고요.

그리고 다목적체육센터 구민체육센터는 어떻게 차이가 있습니까?

그것은 규모에서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규모가 구민체육센터는 1,800평 정도는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지하고 대지가. 그렇지만 다목적센터는 1,200평 이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원을 할 때도 구민체육센터의 경우에는 부지하고 건물, 건축비를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목적센터는 부지는 반드시 구에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축비는 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지원하고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2개 센터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구도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몇 개 구가 있습니까, 대략?

대략 7개 구 정도가 양쪽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체육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봤을 때는 중복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에 주민체육센터하고 다목적센터를 둘 경우에는 굉장히 거리를 두어서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체육시설이라든지 민간체육시설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될 수 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수련관도 마찬가지이고 다목적체육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물론 시에서 우리 서울시민을 위해서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을 배려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예를 들어서 신림다목적센터 같은 리모델링사업 같은 것은 아까도 어느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계속 리모델링까지 시에서 예산을 대준다면 앞으로 정말 청소년수련관뿐만 아니라 어마 어마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체육청소년과에서 어떤 조례를 만들든지 뭐해서 어디까지는 시에서 해 주고 어디까지는 구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명백하게 해 줘야지 나머지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나머지 구도 전부 리모델링이 나옵니다. 1개 구에 보통 35평 되고 이러는데 이런 것은 미리 사전에 예방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서울특별시체육회가 있습니다만 체육회 금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72억이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61억.

감축된 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학교체육에 대해서 지원을 해 왔었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할 일이다 해서 7억 정도 깎아버렸고요. 그 다음에 모스크바하고 북경하고 정기적으로 매년 교류를 하는 체육교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이번에 삭감이 돼서…….

그런데 우리가 작년까지 초대를 받아서 갔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초대할 차례인데 그것을 깎아버리면 초대를 못하면 국제적인 망신 같은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제가 열심히 예산투쟁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미약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화도 중요하고 체육도 중요합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대로 편성을 해 주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 1년 체육회 예산이 130억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체육도 투자한 만큼 성과를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이 61억 같으면 경기도의 반도 안됩니다. 물론 거기에 버금가지 못할지언정 예산을 증액을 못할망정 이렇게 깎아서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지적을 했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오후일정 준비를 위해서 1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서종화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최계락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본위원 지역이기도 하고 본위원이 지역에 가봐도 그렇고 너무 형편이 없어서 다시 질의를 합니다. 성북동에 있는 성곽요. 우리가 어떤 문화재를 복원을 하든지 좋은 시설물을 지으면 그 건물만 제대로 지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주변까지 아울러 정비를 해야지만 복원하거나 정비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담당자들께서 현장에 나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거기 가보면 성곽은 복원되었는지 모르지만 주민들 일부는 거기에서 밭 갈아먹는 분들도 계시고 아주 엉망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주변정비사업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사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화재를 복원하고 그것을 보존하는 것은 우리 문화관광국 사업 아닙니까? 그것이 보다 더 돋보이기 위해서는 더불어서 인근의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인가요 소관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서 소관부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답변을 해 주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지역 성곽주변이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산책로를 만든다든지 하는 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문화재청에 국비를 더 지원받을 수 있으면 노력을 해서 최대한 그 사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27쪽을 보면 시립 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먼저 한 가지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할게요. 여기 보면 5개 수련관에 지원해 주는데 죽 계약서를 보니까 위 4개 수련관은 애초 계약 당시에 우리 시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던데 강북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본위원에 봤을 때에는 근거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제가 간략하게 그 부분을 지적을 해 드리면 여기 서울시립 강북청소년수련관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 해서 제6조 운영비등 여기에 보면 수련관사업의 시행, 수련관시설물 장비 등의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을이 부담하는 경비 및 기타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요. 을은 청소년수련관 측이겠죠. 을은 수련관위탁사업의 시행 또는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적자가 발생한 경우 이 보전을 갑에게 요구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해에도 지원이 되어도 왔고 금년에도 지원했는데 지원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협약서에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만 강북 청소년수련관 바로 옆에 보면 강북 구민회관이 수영장이 갖추어져 있는 아주 좋은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민들이 강북 청소년수련관에도 수영장이 있지만 구민회관 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운영비 부분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서 금년에도 2억 5,000을 지원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많은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협약서를 갱신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다시 협정을 맺든지 해야죠.

위탁을 할 때는 그런 식으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2001년도에 재위탁하면서 재협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을 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자료를 나중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인데 저희한테 주실 때 그 자료를 줘야지 2000년도 것 자료를 주시면 제대로 심의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알겠고요. 본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지적을 하시겠지만 저는 수련관을 무조건적으로, 그러니까 위탁받은 단체에서 모든 비용을 다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위탁받은 단체로 하여금 가급적이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그렇게 하다보면 자꾸 사업 자체가 수련관 운영의 애초 설립목적에서 벗어나서 영리성, 수익성사업에 빠져들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5개 수련관에 대해서는 협약할 때부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다시 정책적으로 판단하셔서 전체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단체에서 요구하는 대로 주고 할 것이 아니고요. 또 아울러서 한 가지 더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난번 감사 때도 본위원이 지적을 했지만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건물도 마찬가지로 시에서 지어줬고 했는데 굉장히 엉망이에요, 예산 쓰는 것을 보면. 앞서도 지적했지만 관장의 핸드폰 사용료까지 공금에서 지불을 하고 있고 영수증 없는 것도 태반이고, 대부분 수의계약 맺고 있고, 그것에 따른 견적서도 첨부가 안되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철저하게 사후관리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감시 지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년도부터는 보라매라든지 서울이라든지 지원해 주고 있는 중랑 같은 경우에 수영장이 없어서 그것에 대한 수입이 다른 데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이런 것 외에 수영장이 있지만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영장에 대한 개·보수를 위한 감가상각, 충당금을 적립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다든지 안 그러면 강북 같은 경우는 옥상에 오면 보면 많은 여유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에서도 예를 들어서 실내골프연습장을 마련해서 수익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런 적극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산을 마음대로 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내년도 감사 할 때,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전혀 그쪽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원이 보좌관 있는 것도 아니고 자료가 빨리 왔던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제가 대충 발췌해서 봤는데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지적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그것을 전문적으로 지도하고 점검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 못 찾아냈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상식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지출결의서나 그에 따른 지출내역서,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만 철저히 꼼꼼하게 들여다 봤으면 전문가 아니라도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티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시티버스 운영에 작년도에 약 4억 3,000만원 정도가 운영적자 지원분 해서 지원이 됐고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몇 월까지 지원이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 4억 200만원 정도가 지출됐거든요. 지원이 됐는데 지금 여기 보면 앞서 우리 감사 때 지적했을 때 이것 자체가 실효성에 비해서, 효과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리고 노선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시면서 지원예산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답변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증액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죠.

위원님 지적한 부분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지적하신 내용대로 예산을 조정해 주시면 그렇게 집행하겠습니다.

저희가 운영계획까지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예산액까지 조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최소 금액으로 일단 저희가,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을 해야 되겠지만 최소금액을 일단 반영해서 드리고,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시티버스를 어떻게 새롭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는 추후에 제대로 깊이 숙의를 하셔서 만들어서 다시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 한국관광연구원에다가 용역의뢰해 놨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 지적하신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과주의예산안 24쪽인가요 여기 보면 세계통과의례페스티벌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전년도에 2억이 잡혀 있었는데 금년에 1억 5,000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결과보고서랑 내년도 계획서랑 죽 봤는데 결과보고서 상으로만 봤을 때는, 제가 이 행사에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성과가 좋았던 것으로 나와 있어요. 참여인원도 굉장히 많은 편이고 11만명 이상이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돼 있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페스티벌이 내년도에는 보다 더 내실 있게 조금 규모를 확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 판단으로는 기왕에 잘 되고 있는 이런 행사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예산을 더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한 이유를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역시 월드컵 관련해서 예산이 올라갔던 부분들을 자른 부분들이 있고요. 나름대로 3년 이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립할만 하다 싶으면 점점 예산을 자꾸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해당지역 우리 시의원님께서, 저는 이 지역의 시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은 공연하는 데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놀이마당 있죠, 여기 돔공사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본위원 판단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도 사실 여기 공연하는 데 가보지 않아서 이 돔이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이 해당지역 시의원께서 정확히 하실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 당초에 10억 정도 예산요구를 하셨던 것 같아요, 10억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여기 보면 2억만 반영이 돼 있어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돔을 공사를 하게 해 줄 것 같으면 10억을 다 반영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고 돔공사가 아예 필요 없으면 예산지원 안해 주는 것이 맞고 2억만 해서는 반쪽만 지으라는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부분 송파 놀이마당은 대지면적이 한 2,500평에 건물 2동에 228평이 있습니다. 원래 놀이마당 면적은 136평이 있고 관람석이 562평이 있는데 송파구청에서 요구하는 것은 관람석 562평 이 부분, 관람객들이 비가 온다든지 눈이 온다든지 이럴 때 그런 것을 맞지 않도록 놀이마당까지 다 덮는데 돔 설치하는 데 10억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전문가들 얘기도 듣고 구청 관계자들 이야기를 듣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면 놀이마당 한 가운데에 있는 놀이마당 부분을 빼고 하는데 5억이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5억 그러면 5억의 산출근거가 뭐냐 하니까 월드컵 상암 주경기장처럼 그런 틀을 보셔서 하는데 5억으로 계산해 왔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고 예를 들면 천막, 강도가 있는 그런 천막으로 했을 때는 그보다 예산이 적게 드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막으로 해도 얼마나 가느냐 하니까 10년 가까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억 정도로 줘서 그쪽 송파구도 재정자립도가 높고 그러니까 보태서 그런쪽으로 하라는 이유에서 이 예산을 반영시켜 준 것입니다.

시설비는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도 보면 대지가 2,500평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대지는 서울시 것이 아니고 송파구청 소유입니다. 그리고 건물 2동만 서울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건물 2동마저도 자립도가 있는 구청에서 자꾸 운영비, 시설비 자꾸 달라고 하니까 시 소유로 돼 있는 건물 2동 228평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아예 소유권을 송파구로 넘겨주든지 안 그러면 관리전환을 해서 송파구에서 알아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할…….

차라리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정리를 하는 것이 나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으면요. 여하튼 2억이면 일단 10년 정도 쓸 수 있는 돔 설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기들도 구비 조금 보태서 천막으로 하면 가운데 부분은 빼고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숙 위원입니다. 서울시티투어버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한 가지만 제가 짚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셔서 우리 시티버스가 내년이면 4살을 맞는데 이것이 지금 혹독한 영양실조 상태인 것은 굳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 있는 상태이기는 하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이 사업 지원이 뭐냐 했을 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원한다라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상당한 고심 끝에 다시 용역을 의뢰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일반 관광상품 개발과 연관해서 코스개발도 좋고 그것과 연계해서 이것이 운행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생각의 출발점은 아, 저 시티투어버스 정말 타보고 싶다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에서 출발을 해야 지 그렇지 않고 일반적인 어떤 방법, 아무리 화려한 방법을 접목을 시켜도 그 적자의 악순환은 면치 못 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사실 내·외국인에게 어떤 여행객들에게 제공되는 버스를 사실 만들어 놓고 없앨 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존치할 수도 없고 정말 애물단지인데, 지금 한낮에 보면 노는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고궁에도 많고 노인정에도 많고 유치원 이런 어떤 학습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저 차 정말 타보고 싶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가미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를테면 홍콩에 가면 뒤로 가는 기차가 있다고 해요. 저는 그것을 타보지 않았지만 명색이 홍콩 갔다온 사람들에게 뒤로 가는 기차 타보고 왔느냐라고 물을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것이 상징적으로 회자가 될 만큼 그런 시점에서 출발이 된다면 과연 이런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충분히 어떤 그런 쪽에서 많이 수요창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왕이면 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 2층 차 그런 컨셉을 생각할 수도 있고 칸수를 늘린다거나 이런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을 한다면 오히려 사람들이 돈방석에 올라앉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 용역을 의뢰할 때 그런 마인드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짚은 문제인데요, 이화, 금란중학교 복합화시설과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이화, 금란중학교 복합화사업이 언제부터 시작되고 공정률이 75%라고 그러셨나요?

그것은 지금 현재 1층에서 3층 부분 짓고 있는 그 위에다가 증축하는 부분입니다. 증축해 달라는데 그 예산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7차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학교에서는 교실 증축이, 교실이 더 필요하고 거기다가 주민편익시설을 가미한 형태인가요?

지금 체육관하고 체력단련실 부분을 지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아까 저도 이 지리적인 위치라든가 아까 유선목 위원님이 과연 여기가 수요창출의 여지가 있느냐라고 볼 때 여기는 누가 봐도, 삼척동자라도 수요창출의 여지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 편익 그것을 내수용으로, 학생들이 내수용으로 한다치면 몰라도 주민들에게 오픈해서 편익시설 측면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시에서도 지원해야 되는 것이고 자치구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돼 있는데 지리적인 위치나 여러 가지 측면으로 볼 때 정말 이것은 그런 컨셉이 맞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당초에 시발단계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지리적인 위치나 수요창출의 여지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가 됐습니까? 그 시점에서 검토부분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임옥기입니다. 이화, 금란중·고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은 사실 솔직히 얘기해서 당초 사업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한 시의원님께서 꼭 좀 해 달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서 아마 예산과 쪽에서 집어넣어서 저희들이…….

결국은 시의원을 담보로 해서 얘기가 되어지는데 누가 하랬다고 해서 하는 일이 아니, 궁지에 몰릴 때는 그런 식으로 답변하십니까?

아니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거든요.

위원장님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꼭 시의원님께서 그런 것은 있었지만 결국 판단해서 최종 올리는 것은 저희 체육청소년과나 예산파트 쪽에서 올렸는데요, 터널 지나고 보면 거의 체육관련시설들이 없는 주거환경이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요구를 했고 지역주민들도 이런 요구를 하니까 시의원님께서 이런 것을 반영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거기는 인구밀집지역도 아니고 유동인구가 다소 있을 뿐이지, 그리고 금호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인접지역 500m 내에 그러한 유사한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그나마 시작이 되었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인근의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등등 그것과 유사한 장르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인접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을 알고 그리고 인접지역에 이보다 더 호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논란의 여지가 되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누가 하라고 했다고 해서,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우리 시장께서 하라고 해서 하는 부분은 빼놓고 이렇게 상황이 궁색할 때는 누가 하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반론을 얘기하시는데 이것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이미 진행되고 있고 주기로 결정된 부분이라서 다시 재고해 볼 여지가 없는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시설복합화와 관련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지원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자꾸 보여지는데 앞으로 그런 식으로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보완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 시발단계에서 사업성 검토한 자료 좀 주십시오.

그런 검토된 자료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을 만드는 단계입니다.

전혀 안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차후에 짚고요. 사업설명자료 27페이지 보시면 시립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소요예산 중에 보라매 청소년수련관 해서 죽 5개 수련관이 있는데 거기 산출내역을 보면 보라매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운영인력이 30명에 인건비가 9억 2,000이 들어가 있네요? 그런데 더욱더 대비되는 부분이 목동 청소년수련관이 인건비가 5억 1,300만원 운영인력이 30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인건비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운영인력에 이렇게 차이가 4억원 정도 나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산출근거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청소년수련관이 자꾸 얘기가 되는데 운영비라면, 물론 시장원리에 의해서 순전히 맡길 경우에 소비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일정 운영부분에 대해서 정말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방대하게 인건비 쪽으로 과다하게 산정이 되다 보면 본래의 사업은 오히려 축소되면서 실질적으로 내실 있는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물론 여러 번 얘기가 나왔는데 정확히 산출근거를 제시하시고 왜 이런 현격한 차이가 나는지 문제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확인해서 관련된 자료를 바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작년에 아까도 유위원님이 서울문화재단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난 추경 때 용역비 5,000만원 넣은 건에 대해서 강력히 이의제기를 했고 왜 이렇게 시급하게 이 부분이 조례에 근거하지도 않고 돌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 때문에 많이 이것에 대해서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자치구가 저마다 경쟁적으로 문화재단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급급한데 그것은 여러 가지 문화예술의 진흥과 보호 차원이라는 미명하에 다른 의도로 화급하게 흘러가는 부분 그런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을 제가 배제할 수 없고요. 그래서 문화재단 이번에 100억이 올라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이 부분은 행정감사나 조금 전에 말씀을 통해서도 문화부분 예산이 많이 다른 데로도 가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을 설립하고자 하는 것은 일단 예술인들이 직접 참여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관여를 하지 않고 민간기관에서 독립되게 책임운영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그런 적정한 범위의 운영재원을 마련해 주어서 문화예술인들이 알아서 행정기관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문화재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문예진흥원 같은 경우도 1973년에 만들어서 4,00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을 했고요. 경기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1997년도에 만들어서 지금 현재 1,001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천문화재단 같은 경우도 300억 정도 목표로 해서 내년에 문화재단을 출범시킬 그런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이 문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기금을 조성해서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자로서 문화예술인들이 행정관청의 간섭 없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꼭 위원님께서 다시 한 번 긍정적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필요성과 명분은 익히 알지만 이미 그 부분은 문화재관리재단이라고 국가 차원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서 충분히 커버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어떤 거대한 공약을 시행하기 위한 폐지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닙니다. 이를테면 시립대학교의 수년 동안 지속되어 온 어떤 시민평생교육의 장을 가차없이 폐지한다는, 거기에 예산이 불과 10억밖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의 여론과 소용돌이 속에서도 상당히 강행하고 있는 부분, 이런 사업의 어떤 완급과 형평성과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정책이 조명되지 않는 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고요,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이것에 대해서 같은 공감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그런 쪽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책의 방향을 그런 차원에서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치화 위원님.

이치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학교복합화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교육청 50%, 그리고 서울시와 자치구가 각각 25%씩 재정부담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교편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한 것이 아니라 20년 가까이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보면 운영문제가 뒤따르게 돼요. 전번에 모학교의 교장선생님으로부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뭐냐면 차범근 축구교실 그것 때문에 와서 차범근 축구교실 하는 사람은 운동장을 써주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교측에서는 특기적성교육이다 뭐다 해서 도저히 안되겠오 이렇게 되거든요. 복합화사업에 관련돼서 이렇게 거대한 돈을 들여서 그야말로 정열과 모든 것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운영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지금 학교시설복합화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지원기준을 말씀드리면 건축부지는 교육청에서 제공을 합니다. 건축비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와 교육청이 50 대 50으로 분담을 하고, 또 시와 자치구간에는 자치구 기준재정수요충족도에 따라서 20%에서 80%를 분담을 해서 그에 대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지금 서울시내는 보시면 여러 가지 문화예술관련 체육청소년시설을 지으려고 해도 부지를 확보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부지를 확보하는 데 많은 엄청난 시예산이 투입이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대부분 학교운동장이 생활권 한가운데 있다든지 주택가 한가운데 있다든지 하기 때문에 학교부지를 돈들이지 않고 쉽게 마련해서 거기에 학교관련시설을 지어나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운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할자치구하고 교육청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학교 삼자간에 원활하게 짓고 난 이후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티격태격 싸우게 됩니다. 학교, 구청, 지역주민, 지역주민들도 내가 지역주민인데 당연히 써야지 이렇게 티격태격 싸우게 돼요. 그것을 문화관광국에서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과주의예산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편성하는데 성과주의예산이 성과가 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일단 편성되고 난 뒤에는 성과를 각 사업별로 다 따지고 결과에 따라서 달리 받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국에서 주신 예산안 참고자료 117페이지를 봐주십시오. 거기에 청소년수련관 임대아파트가 나오죠? 임대아파트가 나오는데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시찰해 보셨습니까?

아직 못 가봤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느냐 하면 제가 가봤어요. 가보니까 첫째, 일단 한번 국장님께서 들러보세요. 거기 보니까 여성근로자, 여성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조그마한 아파트에 세 사람인가 네 사람인가 같이 살고 있어요. 거기 한달 임대료가 얼마입니까?

임대료가 6,500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살게 됐고 그런데 걔들 중에서 보면 공부를 하는 애들도 있어요.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야말로 주경야독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3·4명씩 거기 들어가서, 도저히 보니까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저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을 2명 정도 거기 들어가서 숙식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모색했으면 싶어요. 그것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왜냐 하면 너무 열악해요. 안에 보니까 완전히 피난민 수용소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오히려 위원님들께서 청소년수련관 운영비가 자꾸 들어가고 이런 것을 자꾸 질타를 하시고 지적을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현재 좀전에 한달에 6,500원 정도 받는다고 했는데 이것 너무 적게 받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해 주셔서 이것을 공공 임대수준으로 늘려받으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한 방에 아마 2명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방이 3칸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6명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한방에 아예 하나씩, 그러니까 반으로 줄이면 어떤가 이런 생각입니다.

돈을 조금 낮게 받고 시설도 오히려 낫게 해 주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복지정책의 일환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무 열악해요, 보니까. 좁고 거기서 걔들 공부, 공부도 못합니다. 밥 해 먹기도 힘들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다시 한 번 정책을 입안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어체험마을에 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원래 어학은 자꾸 해야 됩니다. 자기 본인이 자꾸 열심히 해야지 어학을 습득할 수 있지 영어체험마을 해서 거기 갔다 와서 며칠간 한달이나 두달간 갔다 왔다고 해서 금방 늘고 이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250억원 투자해서 서울시는 부지만 제공하고 운영은 민자를 유치한다. 그래서 부지는 3,000평 건축 연면적 1만 1,000평 이것으로 끝이에요. 이렇게 피상적으로 이런 식으로 저거해서는 제대로 운영될 수도 없을 뿐더러 이것이 앞으로 가봐야 돈만 날리는 결과가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우려 내지 걱정이 앞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 250억 전액 삭감을 주장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치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 위원님.

정연희 위원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저도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치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중랑구에 있는 임대아파트 거기는 모든 청소년근로자들이 다 서울시민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랑에 있는 그 시설은 상당히 많이 보수도 하고 해서 또 시설도 늘려서 우리 서울에 있는 근로여성들이 좀더 편한 데서 살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런 건 좋은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에 있지 않은 데 광명시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시설 수선비로 5억 4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운영비로 17억원 올라와 있어요. 이것은 지방자치화되면서 그쪽에 있는 근로자들은 경기도에서 책임져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광명시에 있는 근로청소년복지관 이것에 대한 개·보수라든가 또는 거기에 있는 운영비는 차츰 차츰 삭감을 하고 또 그 부지를 매각을 해서 서울쪽으로 옮기든가 아니면 현재 있는 곳에 확장을 해서 짓든가 해야지 여기 계속 투자만 하게 되면 결국은 서울시의 예산을 가지고 혜택은 경기도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많은 질타가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산에는 더 이상, 크게만 반영돼 있고 시설 개·보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삭감이 필요하고 점차적인 예산이 감액되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런 청소년복지관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최소한의 운영비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설 개·보수 문제도 말씀드렸어요. 장기적인지 단기적인지 모르지만 어차피 없애야 될 시설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작년에도 4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고 올해도 개·보수에 5억 이상의 돈이 투입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계속 하겠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없앨 의도가 있는지?

지금 이 부분 시설 보강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임대아파트가 너무 녹슬고 누수현상이 심각한 상수도관을 동관으로 교체한다든지 또 베란다 안전을 위해서 새시를 바꾼다든지 그 다음에 전 세대 1/3에 달하는 150세대에 대한 화장실…….

그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여기 자료에도 다 있어요. 있는데 제 말씀은 뭐냐하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근로자들 다 여성들이죠. 근로자들을 신규로 받지 않고 점점 인원을 감축시켜야 된다 이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다보면 지금 제대로 돼 있는 방도 있고 그렇지 않은 방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개·보수 비용을 점차 줄이고 방 수를 줄여가면서 인원을 줄이면서 점진적으로 폐쇄하는 방법을 연구해야지 예전과 똑같이 아니면 예전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운영하고 개·보수 하게 된다면 결국은 계속적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빠른 시일 내에 이 부분에 대한 전반적인 사안을 검토를 한번 해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이번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의 감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인원도 적정선으로 줄이고 해서, 아마 본위원의 생각대로라면 어느 정도 감축을 예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나 우리 위원들도 점심시간이 지난 지 한 시간이 지났어요. 조금 긴장을 푸시고 목운동도 하십시오. 지금 너무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고 저 역시 그렇고 여러분도 보니까 많이 졸음이 오시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가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 것은 쾌활하고 명랑한 분위기에서 해야 되는데 조금 몸을 푸세요. 그래야지 답변도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국장님 외 여러분들도 답변이 미진할 때는 바로 바로 옆에서 해서 좋은 답변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세요. 제가 잠시 간략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했는데요, 금란여고인가 서대문구에 있는 이화, 금란중학교 복합화시설 있는데 저는 이런 시설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굉장히 좋은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라나는 새싹들에게 복합화시설을 해 줘서 학교생활의 환경을 바꿔주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저는 어떤 것이 우려되냐면, 이것이 총 사업비가 약 6억 들어가죠? 그 중에 시비가 2억4,000 들어가고 구비가 6,000입니다. 교육청예산이 3억이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런 이화, 금란중·고등학교 이렇게 해 준다면 서울시내에 이런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그러면 이 학교만 해 주고 예를 들어서 도봉구나 성북구에 그러한 학교가 있을 때 해 주십시오 하면 관광국에서 이것 올릴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것을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의 50%는 교육청이 대고 또 50%는 서울시에서 댑니다. 교육청에서 이 비용을 댈 만한 그런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 국장님 하시는 얘기지 거기에서 로비해서 교육청에서 올려주면 어쩔 거예요?

그것을 하려면 교육청에서 오히려 경비부담의 부담이 있으니까 우리 시에다가 좀더 지원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자꾸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왜냐 하면 앞뒤를 확실히 정확하게 가릴 것은 가려서 예산을 세우고 하셔야지 이것 하나 잘못해 놓으면 우후죽순입니다. 이것 하나 하고 나면 어디서 터져 나올지 모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렸고 다음은 이강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강일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볼까요? 이것은 그냥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특별시 시우회가 어떤 단체입니까?

시우회는 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의 모임입니다.

본위원은 시우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저희 전직 시의원들의 모임인 의정회 있잖아요, 그 활동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시우회가 어떤 단체인지, 며칠 전에 TV에 비슷한 보도 나왔던 것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네.

그러면 예산안 심의 참고자료 249페이지인데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뚝섬체육공원 위탁관리업자로 서울특별시 시우회가 관리운영을 개시했네요, 89년도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위탁업체로 선정이 되었는가 하나 의구심이 있고 또 한 가지 서울시의원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서울시의원이 됐을 경우 서울시에 관련된 사업에는 입찰하지 않는 것이 예의예요, 그렇죠? 또 그렇게 해야 오해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우회가 관리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에 서울특별시 시우회가 어떠한 사업을 목적으로 해서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맡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퇴직한 공무원들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시공부분에, 안 그러면 각 나름대로 전공했던 업무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퇴직을 해서 이런 모임을 만들기 때문에 어떤 공사의, 구청에서 한 조그마한 어떤 공사의 감독업무를 맡는다든지 또 안 그러면 이런 체육공원 위탁사업을 맡아서 관리운영하는 데 어떤 면에서는 나름대로 다른 단체보다 효율적일 수도 있고 더 희생적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첨부해서 답변을 드리면…….

별로 답변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사항은 일반위탁이 아니라 단순위탁이라 수입은 매일매일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오고 일하는 인건비만 계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인건비 수준이 어느 정도예요?

연간 11억인데요.

개인적인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볼게요. 만약에 다른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관리인원들에 대한 1인당 나가는 복리후생비나 인건비 150 이내에서, 다 많아봤자 150을 넘어가지 않아요. 이것은 더 많이 나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전직에 대한 예우가 있을 테고 수준을 어느 정도 맞춰주려고 해서 좀더 비싸게 나갈 것 같은데? 이 정도로 넘어가고 다른 것 하겠습니다. 단지 예우차원에서 시민들의 혈세가 조금이라도 낭비될까봐 점검하는 것입니다. 영어체험마을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영어체험마을에 대해 저도 저희 동료위원들 하고 대동소이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둘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이것이 말이에요 시에서 구체적인 플랜이 나와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플랜이 없잖아요, 사실. 이것은 민간차원에서부터 타당성 검토가 제대로 아주 확실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에다 가 요청을 한다거나 시설도 제대로 타당성이라든가 민간유치 가능성, 민간유치를 했을 경우에 요금을 얼마 받을 수 있다든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성과가 기대된다든가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 시의회에 그런 근거를 가지고 요청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은 너무 개념 없이 액수만 뻑하게 들어온 것은 제가 보기에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자기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무리하게 설명도 없이 구체적인 사업계획 없이 넣은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본위원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확실하게 본위원의 반대입장을 밝혀두고요. 그 다음에 학교복합화시설에 대해서도 동료위원들이라든가 저희 위원장님께서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 지원기준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교육청에다가 예산반영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문제 사실 아닙니다. 로비 제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교육청의 예산 얼마든지 반영할 수 있어요. 그러다보면 우후죽순처럼 해 달라고 하는 학교가 많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별로라든가 인구 몇 명당 한곳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지원기준이 있어야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 광진구 것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 광진구가 애초에 구민회관을 계획했다가 서울시에서 복합건물로 지으라는 어떤 일종의 지침 같은 것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민회관의 규모로 지으려고 했던 것을 좀더 확대를 해서 광진구 복합문화센터 형태로 다시 재설계를 해서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관광국장께서 아시죠, 그 사업에 대해서?

건대부지에다가.

지금 이것이 어떻게 어떻게 지원이 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저희가 사업을 시작을 한 상태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이명박 시장께서 오셔서도 지원을 어느 정도, 가능성을 타당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것가지고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취약한 구 중에 속한다는 것 아시죠? 그런데 지원규모가 너무 미비해서 사실은 저희 구에서 그 정도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규모를 가지고 지을 수가 없어요. 복합문화센터로 지었을 경우에 더 추가적인 지원근거가 전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지원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우리 행정관리국의 시장님 주시는 특별교부금을 좀더 받으신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것이 단순 구민회관의 범위를 뛰어넘게 지어져요. 그 안에 공연장이 2개 들어가고 전시장도 2개가 들어간다고요. 그래서 단순 구민회관의 형태를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복합시설이라고요, 문화시설로 될 수 있는 부분인데 구민회관의 지원기준으로 지원이 끝났다손 치더라도 건물의 형태가 완전히 새로운 형태로 탈바꿈했다면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복합시설 아니겠습니까? 이것 여러 가지 형태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러 가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면 집행할 수 있는 것이죠? 안 된다는 말씀 자꾸 하시면 저도 곤란해지는 경우가 생기는데 지원해 주셔야 되는 부분 아니겠어요? 자치구에서 못 지어요, 이 돈 가지고는 .

현재로서 지원기준에는 맞지 않기 때문에 원래 집행하기가.

지금 지원기준이 복합문화센터로 해서 지원기준에 의해서 몽땅 돈이 다 나갔다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복합센터로 했을 경우에 추가지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지침에 나와 있던 것으로 제가 봤던 것 기억하는데. 어떻게 그런 근거가 있었어요, 제가 본 것으로는 시의 지침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주는 쪽으로 강구하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확실히 해 주십시오. 본위원 질의에 답변을 이렇게 넘어가지 마시고, 나는 우리 문화관광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너무 고려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만 나가시는데 확실하게 얘기해 주세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예산가지고 못 짓는다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그리고 구에서 사업이 확대됐던 것은 시에서 시 방침이 복합건물일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인센티브를 줘서 지원하는 이런 지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시작했던 사업이거든요.

지난번에 시장님께서도 광진구 순시 때 구청장으로부터 그런 건의가 있었는데요.

봐요, 제가 자치행정과인가요 서울시에 교부금 관련되어서 그쪽에서 관리하죠? 추가적으로 55억밖에 예산책정 안해 놨어요. 320억, 330억이 들어가는 공사에 총 해서 129억이 내려오면 저희 구청은 자치구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250억 남짓하는 데서 200억을 어디서 출연해서 짓는다는 얘기예요. 330억 정도 들어가는 공사인데 교부금 다 받아봐도 다 합쳐서 온 것이 128억밖에 안돼요. 그러면 나머지 200억 정도를 구비로 짓는다면 구는 사업할 돈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안 된다면 저희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방법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화관광국 사업 폐지된 사업이 있는데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제하고 역사문화탐방로 문화이벤트 부분에 대해서 물을게요.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제가 폐지된 사유가 뭡니까?

다음 개최지가 캐나다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주체국에서 돈을 다 대는 거예요, 우리는 참가하거나 이럴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자료를 한번 보고.

시민문화한마당은 어디를 봐야지 내가 참고자료를 볼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예산에 반영돼 있던 부분 1억 부분은 행사내용을 보면 세계아동청소년연극협회 총회 하는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또 그 다음에 국제아동청소년 연극인 워크숍 열리는 비용 또 교육과 연극에 관한 특별세미나와 워크숍 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이 행사와 관련돼서 16억 예산이 소요됐는데 서울시에서 1억, 문화관광부에서 6억, 문예진흥원에서 2억 이런 자체자금에서 죽 협찬 받은 것까지 합해서 16억이 들었습니다. 그 일 부분인 1억원을 지원을 했었고요. 만약에 또 다음 개최지가 캐나다면 캐나다 나름대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마련해서 행사를 지원합니다.

알겠습니다. 역사문화탐방로 문화이벤트가 시민문화한마당 사업에 통합계상 됐다는데 사업이 살아 있는 거예요, 없어진 것을 통합계상 됐다고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우리 문화과장으로 하여금 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과장 최진호입니다. 역사문화탐방로 사업과 시민문화한마당 사업이 어떻게 보면 같은 종류 개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같은 경우는 역사문화탐방로 사업을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문화탐방로 사업은 저희들이 주로 인사동이나 경복궁 이런 지역 길거리에서 일정한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간에 시민들을 위해서 각종 사물놀이나 이런 공연을 한 그런 사업내용이고 시민문화한마당은 역시 성격이 각 구청이나 이런 소규모문화행사를 개최한다든지 아니면 시 단위에서 소외계층을 위해서 문화행사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쓰여진 소요예산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비슷해서 시민문화한마당 예산으로 통합해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문화한마당 사업은 한 가지 목적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문화관광국에서 2003년중에 시민들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대비해서 포괄비적인 성격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2002년도에는 시민문화한마당 사업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9월에 각 자치구에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전부 세종문화회관에 모시고 악극을 공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지금 나는 예산이 혹시 자꾸 주는 것 아닌가 해서 보는 것인가 사실 통합계상 됐다는 부분으로 보게 되면 예산이 줄었을 소지가 너무 크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됐습니다. 큰 사업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정보도서관 문제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지역정보도서관 운영비 지원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도서관사업이 관리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다른 것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도서관이 돈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제가 보니까 도서관의 운영비 지원이 예상돼 있는 데들이 다 재정자립도가 취약한 구가 거의 대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2003년도 지원시비 산출내역에서 지원액을 봤는데 2003년 1년 동안 10개 도서관에 23억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맞습니까?

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뭐냐하면 교육청에서 운영중인 시립도서관의 시비보조비율이 24%니까 이것을 평균으로 해서 도서관 운영비 전체를 운영비 전체의 24%만 지원하겠다 이런 개념이네요, 그렇죠? 그것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지원예산의 절반만 주고 나머지 절반은 차등지원하겠다 이런 것입니까, 내용이 그런데요? 이것 우리 국장께서 정확히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본위원이 보는 것이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도서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시민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이고 문화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측면에서 봐도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 하나예요. 자꾸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봤을 때 최소한 시비 보조비율 24%를 상회하는 부분에 대한 지원은 있어야 되고 뒤에 보면 시민만족도 평가를 해서 그 점수나 순위에 의해서 차등지원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일단 평균 지원비는 24% 이상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과점수에 의한 인센티브는 별도의 재원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떤 구의 도서관은 20%도 안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가면 15%에서 끝날 수도 있는 거라고 지원규모가. 실질적인 지원규모가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본위원 생각에는 확대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지원기준은 도서관운영비지원기준이라고 해서 교육청 시립도서관 운영비 지원금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를 하고 있는데 각 도서관별로 그냥 평균적으로 일정한 몫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면 서로 경쟁을 한다든지 운영을 개선한다든지 하는 그런 면이 좀 미흡할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만족도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그 방법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이견을 달지 않잖아요. 방법적인 측면은 지금 문화관광국 문화과 소관인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저도 방법에 대해서는 찬동을 해요. 그런데 재원을 더 많이 만들어서 더 많은 것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실질적인 지원액수가 아니라는 얘기라고. 최소한 24% 상회하는 이상의 지원금을 모두 다 주고 그 다음에 성과점수에 의한, 평가점수에 의한 인센티브형식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별도의 재원형태로 해서 따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소한 40%, 50% 수준까지 지원을 해 줘야죠, 시민을 위한 것인데. 구민은 시민 아니에요?

이런 도서관은 보시면 도서관 명칭도 예를 들어서 금천구립도서관이다, 구립도서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구비로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서관 지을 때 여기 시에서 얼마나 지원해요? 재정자립도에서 20%에서 80%까지 지원하죠? 말이 구립이지 무슨 구립이에요 시립이지.

왜냐 하면 꼭 도서관뿐만이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국 보면 여러 가지 관련시설들이 많습니다. 각 구청에서 경쟁적으로 뭘 지어달라고 하고, 짓고 나면 운영비가 점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서…….

본위원이 말하는 것은 20%나 40%나 그런 부분 때문에 겁나서 커버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더 지원해서 실질적인 금액까지 육박해서 지원을 하더라도 어차피 구에서 돈을 타내기 위해서 함부로 사업을 벌일 수 있는 규모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운영비 지원하는 부분 여기 20% 지원하건, 40% 지원하건 그것 더 타내려고 무리하게 구에서 뭐 하지는 않을 것이란 얘기예요. 좀더 시민들한테 혜택 돌아가는 방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동구립도서관이라고 돼 있는데 말만 구립이지 서울시 성동도서관이라고 사실은. 10억 들어가는데 2억만 주고 8억, 나는 이것 실질적인 지원이 아니라고 봐요. 좀더 양질의 도서문화라든가 도서관을 운영하려면 실질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서종화 동료위원이 얘기했던 것 같은데 청소년수련관 운영비 지원체계 제가 이것은 자꾸 짚고 넘어가는데 그냥 넘어갈 수 가 없어요. 누차 본위원이 얘기하지만 청소년수련관의 운영형태가 상당히 본 취지와 틀리게 왜곡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익모델 만들기 위해서 아까도 골프연습장얘기를 하는데 좋아요, 수익 낸다는데 나쁠 것이 뭐 있겠습니까? 수영장하고 골프장에서 수익 내는 것이 청소년수련관의 본 취지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청소년수련관 내에 수영장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 시설들에 대한 운영비를 수영장이나 골프연습장 수입을 통해서 충당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자, 보세요. 지금은 계약서상에 갑 서울시죠. 서울시에 재정적자에 의한 보조금을 요청하면 안 된다는 문구가 명시돼 있어요, 계약서에. 아시죠? 그러면 청소년수련관을 위탁한 업체들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청소년수련관 내에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적자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돼요. 본말이 자꾸 전도된다니까요. 지원 확실한 방법을 만들라고 그렇게 만날 요청을 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전부 어디 가서 헛소리하는 것으로 들리시는 것입니까?

그것이 아니고 우선 저희들은 또 나름대로 그런 여러 가지 시의원들께서 지적을 해 주시기 때문에, 청소년 운영 프로그램이 육십 몇%밖에 안 된다 또 일과시간에는 지역 주부들이나 아이들이 이용한다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운영하는 것 외에도 인근학교와 연계를 해서 수련관을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잠시만요, 본위원이 질문하는데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점에 대한 답변을 자꾸 벗어나서 답변하시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것 결국은 어떻게까지 운영을 해야 되냐면, 청소년수련관을 지으면 수익사업은 다른 운영업자한테 넘기고 제대로 프로그램하는 데는 다른 업체한테 넘겨서 수익사업부하고 프로그램사업부하고 서로 독립시켜야 된다니까. 돈 벌 놈은 돈 벌어서 이쪽으로 주라고 그러고 돈 받은 것 가지고 청소년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업체는 이쪽 청소년 프로그램만 해야 한다니까. 그 단체가 청소년수련관을 운영함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프로그램보다는 수익사업 쪽에 자꾸 눈을 돌려서 수익부터 내려고 하는 것, 내가 봐도 인지상정인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인정을 했고요. 그런 수익을 내서 그런 수익을 낸 비용을 가지고 그 운영에 충당하고 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만약에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영장의 수익시설을 분리를 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관련 그런 시설을 별도로 할 때는 저희들이 운영비 부분을 서울시에서 100% 지원도 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원래는 그렇게 안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은 돈을 다루는 쪽의 입장이고 사실 청소년을 위한 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저는 수익사업 다 빼버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 안에서. 순수하게 청소년프로그램만 하고 서울시에서 돈 다 대주는 것이 깨끗하게 잘 되겠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이고 그 방법을 빨리 만드세요. 그리고 잘 안 되면 수익이 제대로 안 나는 지역적인 특성이 있는 데가 있고 경쟁상태가 틀려질 수가 있어요, 분명히. 그렇게 하면 지원이 돼야지 지원을 갑에게 절대 요청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계약서까지 명시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상황이 변해지면 운영비 일정액 보조를 해서라도 제대로 된 청소년사업이 되어야 돼요. 제 말이 틀립니까? 답변으로 하셔야 속기록에 남습니다. 고개를 끄덕거리시면 속기록에 안 남아요. 맞습니까? 제 의견이 틀려요, 본위원이?

맞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본위원이 의원활동하면서 최초로 관련했던 것이 청소년 서바이벌 사업이에요. 또 한 가지 청소년 서바이벌게임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이 좋은 시설을 만들어 놓고 왜 총 사업일수를 줄였는지 저는 이해가 잘 가지 않아요. 올해까지만 해도 1박2일형 사업하고 당일형 사업하고 봤을 때 당일형 사업이 더 많았어요. 그런데 내년에 잡힌 것은 당일형과 1박2일형이 동수로 잡혀 있어요. 자, 보시자고요. 당일형 사업이 40회, 40일 소요돼요. 1박2일형이 40회 80일 소요돼요. 총 소요일수가 120일입니다. 이왕 돈 들여서 만들어 놓은 사업장이라면 더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죠. 지금 계획이 총 3군데서 240회인데 이것 500회 이상 늘리셔야 돼요. 지금 한해 수혜 기껏 해 봤자 200명 들어가요. 200명도 채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240회 다 치러봤자 4만 5,000명도 잘 못 받는다고 교육을. 이런 양질의 프로그램을 시설까지 해서 왜 놀리냐는 얘기죠. 500회 이상해서 10만명 이상 하도록 늘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보니까 사용자 부담금액이 어디로 반영되는지 모르겠는데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용자한테도 뭔가 책임감이라든가 어떤 그런 의무감 같은 것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사용자 최소부담 금액을 책정해야 된다는데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또 사용자 부담금액을 내게함으로 해서 애들한테 좀더 참여적인 부분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적극성을 일어낼 수 있으니까, 이것 시설 보강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3개 시설에 시설차이가 너무 커요. 겨울에 운영할 수 있는 데가 내가 보기에 이번에 새로 지은 내곡밖에 없어요. 다른 2군데는 겨울에 운영 불가능해요. 그리고 겨울에 운영 가능한 데하고 불가능한 데하고 같은 일수 잡는 것도 문제이고, 이렇게 되면 시설보강을 조금 더 해서 겨울에도 웬만하면 운영을 다 할 수 있게끔 하고 이왕 돈을 들여서 시설을 했으면 되도록이면 많은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시설해 놓고 몇 명한테만 운영하게 할 것을 뭐하러 시설해요. 이것 예산을 두배, 세배 증액하더라도 확실히 해야 된다고요, 더 많이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당일형하고 1박2일형 횟수가 같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당일형쪽으로 늘릴 수 있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보세요. 본위원 얘기 들으세요. 용산수련장 거기는 당일형이 맞아요, 본인들이 텐트를 쳐야 되니까 맞죠? 미금이나 내곡은 숙박시설이 있어요. 뭐하러 당일형을 많이 하려면 숙박시설을 뭐하러 지어요. 잘못된 투자가 되는 것이라고요. 잘못된 투자 아니에요, 그러면 시설비 투자가? 맨 처음에 마인드를 제대로 가지고 접근을 했으면 그렇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은 돈을 들여서 시설비까지 들여서 만들었으면 더 많이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숙박시설까지 해 놨으면 1박2일형을 많이 해야죠. 또 한 가지 단순 서바이벌게임만 자꾸 하지 마세요. 연계프로그램으로 가자고요. 애들한테 단지 서바이벌 한번 딱 흥미 주는 것이 아니고 기타 체험교육, 주변의 어떤 자연과 동화되는 체험교육이라든가 인성프로그램하고 접목을 시키면 충분히 가능해요. 굉장히 프로그램이 좋아질 수 있어요. 본위원이 얘기한 요점입니다. 횟수 늘리셔야 돼요, 예산을 더 확보해서라도.

사용자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지적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용자 상대로 해서, 물론 들어가는 비용이 직접비용도 있고 간접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접비용 부분의 한 50%까지 돈을 받고 시설 운영하는 것…….

이것 말이에요. 지금 교육청에서 이 비슷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교육청 예산심의할 때도 올라온 것이 있어요. 거기는 무료예요.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간접비 50%라고 얘기하는데 50%라는 개념보다는 이 사업의 사용자부담원칙이라는 부분은 액수를 많이 징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 애들도 참여적이고 적극적으로 끌어내기 위한 동기부여 형태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액수를 많이 걷는다는 개념보다는 또 한 가지는…….

사용자 하는 비용중에서 직접비 부분 50% 정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지금 계획이 얼마예요?

당일행이 예를 들면 만원 또 1박2일이면 2만원 정도 그런 범위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에서 만약에 돈을 받게 되면 돈은 어디로 갑니까?

그만큼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위탁단체에 대한 운영비가 그만큼 절감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면 그 절감된 금액은 다시 재투자되나요?

절감되는 부분에 대한 우리 시비 부분은 예를 들어서 시설보강, 시설투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사용을 합니다.

본위원이 그것만 얘기할게요. 맨 처음에 만원, 2만원 조금 과한 것 같아요. 조금 반응을 봐서 올려야지 왜냐 하면 무료로 갔던 사업이거든요. 무료였던 사업이고 교육청에서 앞으로 할 사업도 무료로 추진되는데 당장 갑자기 만원, 2만원 하게 되면 부담이 있을 것 같으니까 생각을 잘 해 보셔서 최소비용으로 시작해서 반응을 보고 더 올리는 것이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차례 위원님께들서도 지적하시고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공짜의식을 불식시킨다는 그런 면도 있어서,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당장 올해부터 횟수를 확 늘려야 돼요. 이것 이렇게 해서 4만 5,000명 하려고 시설을 계속 놀리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요. 제가 보기에는 3개 시설이면 500회, 800회 해도 돼요. 그런데 240회밖에 계획이 안 돼 있어요. 25%만 돌리고 75%를 놀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확실히 늘려야 됩니다. 당장 예산부터 다시 반영해서 다시 올려야 됩니다.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제가 이렇게 보면, 간략하게 얘기만할게요. 지금 집행부가 답변하는 것이 시답지 않아요, 솔직히. 회의진행을 위원장은 스타일을 합리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는 성의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정신 똑바로 차려주시고 지금 문화관광국 같은 데도 보면 예산심의 참고자료 49쪽에도 나와 있고 그러는데 인사동 가꾸기라든지 북촌마을 가꾸기 이것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것인지 안 다루어야 될 것인지 사전에 감지 못했어요?

이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을 때 나름대로 주택국에서도 자기들이 해야 된다고 했고 우리 문화관광국에서도 공문으로 이것은 주택국에서 해야 된다라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오전 회의를 하시면서 주택국으로 이관을 희망하고 있고요.

이런 것은 집행부가 조금만 신경 쓰시면 해당부처하고 의견을 조율하면 될 수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됐다면 제가 이것 예산을 따져보니까 모두 약 760억 투입됩니다, 금년 내년 계속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것 하실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셔서 하셔야지 이것을 위원회에서 넣어서 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실은 저희 위원회 기본방침이 조금 합리적으로 나가서 그렇지 사실 과거 같으면 어림도 없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기획예산실에서는 나름대로 기능위주로 업무를 배분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한 것인데 결국은 나중에 북촌가꾸기 사업이 완료가 된다든지 하면 한옥체험마을이라든지…….

지난번에 북촌마을 행사한다고 그랬을 때 우리 위원회에 일언반구 아무 얘기도 없었잖아요?

물론 북촌 관련 사무소 개관할 때 주택국에서 행사를 주관했습니다.

저도 신문지상을 봤습니다만, 여하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우리 세종문화회관에서 한분 나와 계시죠? 그냥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세요, 그 자리에서 . 2003년도 예산심의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 개·보수비가 얼마 책정됐습니까, 거기서 답변하세요. 149억. 지난번에도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두 번의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오늘은 2003년도 예산안 심의과정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위원장으로서 강조를 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다루어서 내년 1년 1개월간의 개·보수에는 아주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위원회에서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운기 위원님.

김운기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지금 남산한옥마을 그것은 지금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주차장 부지 확보.

그 부분은 3필지를 저희들이 협의매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한 필지를 협의매수를 했고 나머지 2필지 부분은 시간을 달라고 해서 아직 협의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간이 지체되고 그러면 나름대로 수용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획득할 계획입니다.

됐습니다. 본위원이 그것에 대한 질의가 핵심이 아니고 그와 같이 우리가 추경부터 시작을 했던 사업도 사실상 이렇게 늦어지는데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의한 바 있지만 영어체험마을이 부지나 위치선정도 확실치 않은 입장에서 과연 250억을 해서 사업이 가능한 것이냐를 다시 한 번 제가 묻는 것이고 답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이미 본위원 질의했으니까 그렇게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다음에 질의할 부분은 뭐냐면 체육회 육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바로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체육청소년과장입니다.

사실 우리 체육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위선양을 위해서 제일 많은 몫을 차지하는 것인데 또 우리 국민건강이나 시민 건강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보면 너무나 소외되고 뒤로 묻혀가는 현실인 것 같아요, 보니까. 사실 얼마 전에도 우리가 전국체전이 제주도에서 있었죠? 금년에도 서울에서 2위를 한 것 같고 지난해도 2위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서울시민들 또 우리 시공무원들 또 예산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면 성적도 잘 나고 그렇다고 봤을 때 예산지원 안해서 성적 떨어지는 것 사실은 서울시민들 체력도 떨어진다고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사실 우리 어려울 때마다 본위원이 엘리트 체육인 출신이 아니고 생활체육인 출신으로 저도 저희 지역에서는 체육에서는 사실 두번째를 불허하는 사람입니다. 관심도 많고 저도 좋아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체육에 대한 예산이 너무 줄어들어요. 사실 우리 국익을 위해서 민간외교도 많이 한 것입니다, 이것이. 본위원도 과거에 민간외교 했어요. 우리 한·중 미수교 당시에 사실상 우리가 북한, 러시아, 미국, 중국, 일본팀들 하고 체육교류해 가면서부터 물꼬를 사실 텄습니다. 그런데 일익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예산이 사실 너무 적어요. 이번에 신경 좀 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류관계로 미리 국제교류 관계로 해서 서로가 이런 약속들이 국제간에 돼 있는 것을 쉽게 잘라버리고 안한다고 하면 국제적인 약속인데 그것에 대한 망신은 어떻게 당할 것입니까. 그런 부분 감안하셔도 됩니다. 체육에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많이 지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우리 서울시민 또 서울시 체육회에 지원이 많음으로 서울시민 체력증진 되고 또 우리 어린 꿈나무들 정말 체력 증진하고 체육진흥에 좋은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께 다시 한 번 신림 다목적센터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 예산 2억이 올라왔는데 그것이 리모델링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가를 검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를 위한 예산인가를 답변해 주세요. 답변하시기 전에 신림 다목적체육센터를 제가 건립부터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관악구의회에서 체육 일을 맡고 있을 때 생활체육협의회를 맡고 있고 체육회를 맡고 이럴 때 사실상 거기를 사무실로 많이 활용을 해서 잘 알고 있는 데입니다. 지금 지역의 여론이 일부는 리모델링을 해서 사용을 하자, 리모델링을 함과 동시에 수영장도 짓자 이런 얘기가 있고 또 일부는 워낙에 오래됐고 부실된 공사이기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는 많은 예산을 들일 바에는 헐고 다시 짓는 것이 어떠냐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분명히 잘 파악해서 하셔야 됩니다. 누구라도 우리 시 공무원이 가서 현장보고 또 구에서 이렇게 올린다고 가지도 않고 줄 것이 아니고 정말로 리모델링을 해서 쓸 수 있는 데인가 아니면 다시 지어서 쓰는 것이 좋은가를 알아서 지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 4일 기존건물의 안전성과 향후 이용도 등을 면밀히 분석해서 위원님 지적한 사항과 같습니다.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방안과 철거 후에 건물을 신축하고 적정한 시설용도로 조성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자치구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라는 투자 심사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아직 안 나온 것입니까?

자치구에서 종합검토해서.

그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서 올린 예산이란 말씀이죠?

여기 2003년도에 반영된 것은 시설비 2억으로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설비라면 타당성 조사하는 비용이 아니잖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투자심사 결과에 따라서 그런 결론이 났기 때문에 심사결과에 따라서 자치구에서…….

심사결과에서 결론이 났다는 얘기 아닙니까? 결론이 어떻게 난 것입니까? 리모델링 하는 것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둘중에 리모델링 하든지 안 그러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결론이 둘 중 하나로 결론났다, 알아서?

자치구에서 알아서 추진을 해라 그런 쪽으로 투자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관계로 위원님들도 피로에 겹친 것 같습니다. 역시 집행부도 피로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