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학관 의원 발언

제125회 제차 특별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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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의거 해당 실과원소장으로부터 감사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후 그때그때 질의 및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기획감사실장 최기춘.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계획서에 의한 자료외에 필요한 자료는 위원님들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명으로 해당부서에 구두로 요구하여 해당부서장의 양해가 있는 경우에 자진 제출형식으로 추가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최기춘입니다. 감사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7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행정규제심사위원회가 있는데 설치근거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의해서 신설이 되었습니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되어 있고, 공무원 6명과 민간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는 공무원국외여행규정 제4조에 의해서 공무원의 국뵈여행시 필요성 및 타당성을 심의하는 위원회로 이는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 제16조의1 관련법엔 의해서 임실군 지방재정 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을 받기 해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규정에 의해서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 관련사항 심의를 위해서 공무원 5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심사 처리하기 위해서 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공무원 1명과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는 임실군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해서 임실군자체 감사 및 조사결과에 대한 관용대상자의 심사를 위해서 공무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규칙심의회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0조의2 규정에 의해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의회 의결전 사전 심의를 위해서 실과장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하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에서는 1999년 6월 22일 미국 와세카시와 자매결연을 맺은바 있고, 중국 청원현과 우호교류합의서를 교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교류는 행정자치부에 질의결과 자매결연을 해서는 안되는 단체로 통보가 와서 교류가 중단되어 있고, 미국과의 교류는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온 우리 교류단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류를 중단하고 있습니다. 일본 후쿠오카현 나까가와마찌 친선 문화교류는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만 이는 2001년도 양 자치단체의 국제교류회원과 공무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교류 방문을 5번정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일본측에서 3번을 방문을 했고,우리군에서 2번을 방문을 했습니다. 교류방문시에는 상호 흠스테이를 통해서 경비를 절감하고,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군정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한편, 양 지역간 인적, 문화적 교류를 통한 우호증진과 친목을 도모함으로써 한ㆍ일 문화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양국정부가 함께 지향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친선교류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교류를 하다가 중단을 하고 있고, 또 자매결연까지 맺어었는데 중단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 나까가와마찌와의 교류는 자매결연이라든가 어떤 체결을 해서가 아니고 양국 자치단체 우리 임실군과 나까가와마찌의 공무원들이 상호 자발적으로 해서 이루어진 교류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지금 현재 우리군에서도 여러 가지로 국제교류 대상지를 다각적으로 발굴해서 우리 자치단체와 실질적인 교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외국의 자치단체를 물색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자치단체가 없어서 교류가 활성화되지 않는데 이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좋은 자치단체가 있다거나 국제교류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그런곳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제반 교류협정을 검토해서 국제교류가 될 수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위원님들 국제교류 협력사업에 대한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김학관입니다. 중국 청원현 교류 합의서 교환까지 했음에도 교류를 중단한 과정은 사전에 파악을 했으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에 와세카시와는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몇회나 진행되다가 중단을 하셨는지,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연속성이 없는 국제교류 협력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한 지금 현재 국제화시대에 대비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은 없는지, 선진행정기술 공간쪽에 예를 들어서 애견동물원 및 지역특산물 수출 장기화 마련을 통해서 일본이나 중국 전문인력으로 양성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물론 국제교류는 연속성과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미국 와세카시와의 교류는 당초에 지사면 출신 재미동포께서 98년도에 알선을 해서 정식초청은 98년도 10월달에 해가지고 99년도 5월 20일부터 99년도 6월 27일까지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녀오신 일행들이 미국과는 거리도 거리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우리와 자매결연을 해서 별로 실익이 없겠다라는 합의가 이루어져 중단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문인력 양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로 좋은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지금 현재 국제화재단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우리 임실군 출신 7급공무원 1명을 전액 일본에서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7급공무원 김성남이라는 직원을 일본에 10개월간 파견을 해서 지금현재 일본에서 근무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군비가 전혀 안들고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국제 마인드를 함양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라고 생각해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이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협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이 됐습니까?

학관

김학관위원

혹시 중국쪽에는 계획을 세우시고 있는 것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중국쪽에는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제안을 해주시고 그런다떤은 저희들도 정보가 부족해서 중국쪽에는 전혀 지금교류가 없는데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진만 위원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1페이지입니다. 위원회와 위원수는 나와있습니다만은 위원의 임기는 없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임기가 있는 것도 있고, 또 없는 것은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임기가 없고 임기가 있는 것은 대략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당초에 자료 요구한 서식이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내용은 표시를 안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없는 것은 어떤것이냐면은 우리 공무원들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이고,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다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민간인들이 참여하는 것은 누가 위원을 추천하는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위원을 예를 들면 공직자윤리위원은 변호사가 현재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의원 1분은 의회에서 의장님께서 추천을 해주시고 그 외에는 군에서 추천을 해서 위촉을 합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러니까 말하자면 군수님이 추천을 하는 것이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죠.

진만

진만위원

임기는 2년으로 되어있다. 그러면 2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설치 날짜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러면 알고 있는 것 없어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것은 작년에 조정해서 구성을 했고, 행정규제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에 가면 임기가 끝나고, 임실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은 금년에 위촉을 했기 때문에 내년까지 가고, 각각 위원회별로 다 다릅니다.

진만

진만위원

예,알겠습니다 국제교류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중국 청원현 가서 별로 큰 효과를 못 봤다고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한 국위를 선양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중국 가서 거기 학교를 방문을 했을 때 한국이라는 말을 한자도 써 놓은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임실군에서 가가지고 한국이란 나라가 분명히 있다. 한국에서 많은 책자도 아이들한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있다. 학교를 방문당시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북의 교재만 전부 가지고 있고 한국에서 나온 교재는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국에서 엄청난 돈은 아닙니다만은 임실군 재정을 통해서 시사를 받아가지고 책자와 여러 가지를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을 강구하자 해가치고 거기서 적은 금액이나마 돈도 주고 책자도 보내주기로 해서 아마 보내주었을 겁니다. 보내주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까 아무 뜻이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중단했다고 이런 말씀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엄청난 일을 하고 돌아오지 않았나 이렇게 크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일본 나까가와마찌를 방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로 좋은 점을 봐서 습득을 해가지고 왔는데, 제일 우리가 느낀 것은 어제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유기농법, 유기농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겁니다. 왜 그러냐면 건강상에도 좋고, 또 거기에서 우리 농촌에 가면은 그런 일이 한번도 없습니다 배추농사 지었다고 해가지고 배추를 그 자리에서 한번 뜯어 먹어봐라 그러면서 농사진 사람이 배추를 베어 먹는 사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는 그 자리에서 배추나 무 같은 것을 직접 먹어보라고 해요. 자기도 먹고 그런 사항에 있어가지고 참 이것이 특이한 우리 한국 농촌에도 있어야만 되지 않겠냐 이런 것을 느꼈어요. 또 한가지는 그런 문제 등등을 시간이 없어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드립니다만은 그런문제 등등을 우리는 상당히 배우고, 듣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거기에 전체 가셨으면 하는데 못 가셨기 때문에 슬라이드도 준비가 되어 있고, 아마 녹음도 다 되어가지고 있으니까 어느 기회에 사실 일본에 다녀온 성과로 애견동물원 운영사항이라든지, 또 관촌에서 하고 있는 고추냉이 앞으로 많은 투자를 해서 우리가 하기로 한 그 사항, 거기도 직접 우리가 가서 보고 견학을 한 사실이 거기에 뚜렷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서 듣는 것보다도 여러 채널을 통해서 이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실장님이 한번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습득해야 할 것은 해야하고,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하니까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해주시고, 앞으로 위원들하고 같이 모든면을 절충하고 상의하고 처리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 필요 하십니까? 진만 위원님, 의사 게진만 하신거죠?

진만

진만위원

앞으로 실장님 계획이 어떠신가 묻고 싶어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중국 요녕성 청원현과의 교류관계는 그간에 성과가 97년부터 해가지고 99년도 그러니까 99년까지는 성과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가지고 도서도 820권을 기증을 했고, 청원현에다가 임실군 총농장까지도 건립을 하고 그런적도 있고 한데 나중에 2000년도에 가서 청원현에서 농업연수생이 저희가 알선을 해서 들어왔는데 8명이 이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연수를 받지를 않고 불법체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제출입국관리사무소에다 고발을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단이 된거예요.

진만

진만위원

왜 나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이유가 있으니까 나간거 아니겠어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올적에는 한달에 국비 연수생 하면은 기업체 어디를 가면은 한달에 40만원씩을 받는걸로 나오는데, 한국에 와서 40만원 받아가지고 6개월이나 1년있다가,

병일

박병일위원장

실장님!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질의는 간단하고 명료하게 힌주시고, 답변도 짧고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불법체류자 문제는 본 감사하고는 어긋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로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여러 가지 외국자매결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개인적으로 직접 참여를 하신분들은 개인적인 견문을 넓혔을 것이라고 보는데 얻어지는 것도 전혀 없다고 생각지는 않는데,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럴 경우 거기에 수반되는 경비가 있었을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주무실장으로서 과연 효과 교류에 대한 효과 경비에 대한 효과는 무엇이고 얻어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자매결연으로 인해서 자치단체를 운영하는데는 꼭 어떠어떠한 점이 지금까지 자매결연을 맺어본 결과 이런 이점이 있더라 아마 이런것도 느끼셨을 거로 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물론 외국과의 교류는 그냥 수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선진국을 방문하고 비교하면은 우리 공무원들의 국제 마인드 함양과 또 거기에 갔다오면 저희들이 귀국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책자로 만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읽어보고 또 느끼기도 해서 성과가 매우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인이 국외여행을 다녀오더라도 귀국보고서를 꼭 받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1년간 해외연수를 마치고 돌아온 부분에 대해서는 귀국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작년에도 발간을 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지금 외국에 다녀오면은 귀국보고서를 받았는데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데 적용을 해본 부분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금현재 직접적으로 적용을 한 부분은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기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페이지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볼께요. 현재 7개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3개 위원회는 집행액이 명시되어 있고, 다른 위원회는 집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것은 운영을 않한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운영을 않한것도 있지만은 관용심사위원회나 조례규칙심의회는 전체가 저희 공직자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민자유치심의위원회하고 행정규제심사위원회는 금년에 실시를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수당을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각종위원회 위원들이 자기가 속한 위원회가 무슨무슨 일을 하는 위원회라는 것을 다들 알고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정확히 알고 있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각종위원이 위원회를 몇 번 열었고, 무엇무엇을 했는가 내용을 알 수 있죠.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각종위원회 운영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를 할 때에는 누가 이것을 요구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혹시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자료 제출한 것이 상당히 불충분하다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적어도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에 대한 요구를 했으면은 그 운영위원이 누구누군지 여기 명단이 나왔어야 하고,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예산액이 얼마고 운영위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옛날에 보면은 그런 예는 없을 줄로 믿습니다만은 여기도 의구심이 있는 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마 공무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13명인데 55만원이 2회에 걸쳐 지급이 되었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5명인데 2회에 40만원이 지급됐는데, 이중에서는 공직자가 있는 데에는 수당에 안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명단이 자료로 제출이 되었더라면 공무원이 받아가는 수도 있더라고요. 그런 지적을 제가 2대때 한일이 있습니다. 공무원이 같은 공직자가 심사위원에 들어왔다고 해서 수당을 받아간적이 있어서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또 그런 사례가 있지 않았을까 의구심을 낳게 하는데, 여기 자료가 너무 불충분합니다.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회의를 9회나 했는데 예산이 한번도 안나간걸 보면은 모두가 공직자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명단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가 여기서 바로 답변을 드리면 안될까요.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규제심사위원회는 아까 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에 규제개혁심의위원회는 한번도 해본적이 없고, 공무국외 여행심사심의위원은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산업부문에 대해서 박일봉 과장, 건설부문 라승득 과장, 농업기술센타소장이 위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집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부위원장이 기획감사실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은 김인기, 유양지, 이강용, 이기정, 정삼룽, 강완묵씨로 이렇게 민간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2번을 하고 55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심병현 변호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김신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입니다. 엄규희 과장하고 강완묵 회장인데 여기는 저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2번을 했기 때문에 4분에 대해서만 20만원씩 해서 2번을 집행을 했고 그전에 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각종위원회 수당을 기획감사실에다 풀로 세워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공직자한테 나가는 수당은 한건도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하나 묻고저 하는데 지방재정계 획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승인되었을 경우에 그 사업성으로 봤을적에 시효는 몇년이나 걸리는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는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승인을 받고 그런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이라고 할 수가 없고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은 매년 수립을 하기 때문에 시효를 1년이라고 해야 할지,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결의된 사항은 완결될 때까지 유효한걸로 봐야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한가지 더 묻겠어요. 금년에 제가 알기로는 투ㆍ융자심의위원회라고 해서 몇건이 결정이 되었어요, 그렇게 심의를 해서 결정이 된 걸로 아는데, 지금 그계획이 수립이 된 후도 여태까지 쭉 해온 것을 보면은 한 10년동안 재정투입계획이 없어요. 그래도 없다고 보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투ㆍ융자심사를 거쳤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 의회가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안해준다든가 계획변경이 있으면 못하는것이죠.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죠, 계획안 자체에 재정투자 계획이 없다 그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투ㆍ융자심사를 했는데 재정투자계획이 없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없어요. 아니 부분적으로 투자를 해 놓고 한 십수년씩 띄어버려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어디에다 어떤 투자를 하다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을 해준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가다가 상황이 변동된다든가 또는 의회에서 예산이 성립이 안된다고 할 것 같으면은 투ㆍ융자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의결한 것이 강제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에 심사를 하는 것이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럴까요. 제 생각은 그렇게 안되는데, 왜그러냐 하면은 우선 지방재정투ㆍ융자계획이 서 있으면은 거기에 재정투자가 되어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완공을 시킬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수반해서 재정투자계획도 동시 수반이 되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는데 사업안만 결정을 해놓고 재정투자를 않는다면 투ㆍ융자심의위원회를 거치나마나한 것 아니예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투ㆍ융자심사위원회가 우리 의회같이 심의의결을 하는 기관이고 상위기관 같으면 당연히 거기서 의결한대로 시행이 되겠지요. 그러나 투 ·융자심의위원회는 하나의 투 ·융자심사가 제대로 되었냐고 하는 하나의 투자의 가치가 있냐 없냐를 따져서 자문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의회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 안세워 준다거나 그런 것 같은 것은‥

주완

엄주완위원

가치가 있기 때문에 투 ·융자심의도 우리 자치단체가 해야 할 일이고, 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수억을 투자를 해놓고 도중에 가다가 투자를 안해줘요. 안해줬을 경우 거기 이해당사자들한테는 이건 어떤어떤 내용으로 해서 투자계획이 중단이 된다든가 얘기라도 있어야 하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최실장님이 잘 아시는 임실군도 41호선에 대해서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투ㆍ융자 계획에서 5년계획으로 2001년도에는 완공되었어야 하는데 불과 50퍼센트만 집행해 놓고 2012년에 지금 계획을 보면 투자계획이 그때 가서 다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러면 12년이라는 공백이 생겨요. 그것도 투ㆍ융자심의위원회가 뭔가 심의 가치가 있느냐,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엄주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 관계가 투ㆍ융자심의가 제가 알기로는 중ㆍ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을 이러이러한 진행에 관계로 하겠다해서 투ㆍ융자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중ㆍ장기재정계획에 의해서 계획과 투ㆍ융자심의가 완전히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이나 기타가 순수하지 않았을 때에는 행정의 계획이 잘못 되든지, 심의가 잘못 되든지 양단간에 그 뜻이 아니겠어요. 그관계는 추후에 그런 내용관계를 짚어서 지적이면 지적, 아니면 해결 방안 문제를,

주완

엄주완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획감사실장의 입장에서 보게되면 모든 군정에 대한 계획, 집행, 조정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투ㆍ융자심의위원회에 위원으로서의 그간에 어떻게 투ㆍ융자심의계획이 되어 있던 부분은 다행히 어떤 새로운 안을 먼저 채택하기 전에 얼마만큼 진행이 되었느냐, 아마 이런것도 좀 따져가지고 그간에 미비한 부분은 확실하게 운용계획에 의해서 조정을 해야할 의무가 있고, 권한이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뭔가 미흡하더라 그런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문제에 대해서는 참고해서 투ㆍ융자심사가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성있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제 생각은 일단 투ㆍ융자심의를 해서 승인이 되었으면 재정투입도 반드시 수반을 했어야 할 것이고, 또 일단 착수를 했으면은 완공이 될 때까지는 새로운 안건을 심의를 해서 채택을 하는 것보다도 먼저 채택된 사업건에 대해서 완공해 나가면서 이어서 재정투입과 개인별로 그러한 새로운 사업이 책정이 됐어야 할 것이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에 물어보는 겁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님 투ㆍ융자심의에서 심의가 끝난부분을 공식적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감사지적사항으로 해서 확인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까 국도41호선이라고 하셨죠 직원분들께서 메모를 하셔가지고 지적사항으로 확인을 한번 하도록 하고 위원님들 각종위원회나 국제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질의 없으시죠.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2002년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심사평가대상 사업은 69개 사업으로 연초에 수립한 주요업무시행 계획과 대비하언 3/4분기까지의 추진성과를 평가 했습니다. 평가결과 완료가 4건, 정상 57건, 미흡이 8건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미흡으로 평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정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흡 사업에 대한 내용은 노인복지시설확충, 산촌종합개발, 공설운동장건립, 임실소도읍개발, 문화마을조성, 간이오수처리시설,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 섬진댐폐천부지매각 등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2002년도 군정 주요업무 심사분석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군정 주요업무에 대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한 그 결과에 따라 다음에 반영해야 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심사분석 실시 횟수 분기별 1회에서 3분기까지 분석결과를 본 위원이 몰 때 정상적으로 기록이 되어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산촌종합개발사업 이것은 부진하다는 사업으로 판단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실군체육문화센타건립에 대한 분석결과는 정상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대한 심사분석 보고서를 부탁드리면서 부진사업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을 부진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산촌종합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 임실군 관내에서는 앞으로 2004년도가 되면은 WT0조약에 따라서 자유수입개방이 되면 굉장히 농촌이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도비, 군비를 포함해서 현재 사업진행에 있어서는 현장방문을 통해서 가봤습니다만은 여기에 대한 분석결과가 정말 미흡한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년부터는 어떠한 계획으로 다시 세워서 정말로 소득분야와 환경개선사업으로 절실히 잘 되어 있다 하는 안 대책을 지적만 하지 마시고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계획이라도 세우셨는지, 또한 체육문화센타 같은 경우는 그쪽 지역에서는 굉장히 반발이 심합니다. 의견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지적사항은 진행완료 정상적이다라고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것은 제가 답변에 앞서 심사분석을 기획감사실에서 하는데 서면으로만 심사를 하기 때문에 심사에 한계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촉구를 해당실과소에 다했고, 그러기 때문에 일이 연계된 사업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해당과장님을 촉구를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되고, 체육문화센타에 대해서도 그런 맥락에서 질문자이신 김학관위원님께서 해당부서에 촉구를 해주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저희도 물론 김학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촉구하고 대안을 강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 두가지 문제는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6개분야 69개 세부사업 평가결과에 57개가 정상이고, 완료가 4개 그리고 정상에 대한 의의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해주고 싶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정상이 57개 추진중에 있으며, 기간내 목표달성이 가능한 사업 과수ㆍ시설원예 현대화, 밭경지정리 및 기반정비, 군도확ㆍ포장공사 등 잘 되어가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이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정보에 의하면 과수ㆍ시설농가에 대해서 지금 방치해두고, 버려 둔 사업장들이 있습니다. 이런것들을 보완하라고 비닐교체사업이라든가 배나무 과수원 정비사업이 산업경제과 소관으로 해서 예산이 좀 지원이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요구된 금액하고 배정된 금액하고 차이가 너무나 나가지고 지금 집행을 해야할 시점에 있는데 과수농가들이 발락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한번 짚어봐 주셔가지고, 금년에는 불용액으로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예산부서에서 짚어주셔서 실재로 그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갈 수 있는 이런 기원이 이루어지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 해 주십시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2002년도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저희가 상부감사 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받아 가지고 총 8건 지적을 받았는데 행정상으로는 주의 1건, 시정이 7건, 재정상으로는 감액을 8천3백만원을 설계 변경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신분상 조치로는 훈계를 받았습니다. 자체감사로는 저희가 오수, 강진, 덕치, 치사, 청웅, 운암, 위생사업소를 감사를 해서 100건을 지적을 해가지고 주의가 37건, 시정이 63건, 재정상 조치로는 1천6백3십6만8천원을 조치를 했습니다. 유형별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홍보 예산집행 상황입니다. 저희가 군정 홍보를 위해서는 군정홍보와 간행물 수수료로 구분을 쌔서 합니다. 예산액이 8천9백6십만원인데, 현재 6천1백1십4만원을 집행을 해서 잔액이 2천8백4십6만원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은 군정특집 기획보도를 3번을 했는데, 관광지 및 특산품 임실군의 주요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해서 6개 일간지에 각 2백만원, 연합뉴스 3백만원, 전북일요시사에 3십만원을 집행을 했고, 군정방침 및 군정방향은 민선3기 취임과 아울러서 5개 일간지와, 전북일요 시사에 한바 있습니다. 농특산물 홍보는 임실군의 주요 농특산물 고추, 삼계엿, 임실배 등을 5개 일간지와 MBC에 실시한바 있습니다. 새임실소식지는 매월 25일기준으로 1만3천부를 유인을 해서 우편으로 전부를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우편요금은 월평균 1백5십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고 새임실소식지는 월 2백만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감사실시 현황 및 군정홍보 예산집행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감사실시 현황 건수를 보면은 면단위만 있는데, 실과원소에 대해서는 감사를 안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위생사업소는 감사를 했고, 실과원소에 대한 자체감사는 지금 진행중인 상황이라,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필봉농악 사건 같이 문제점이 터졌을 경우에 감사실에서는 강건너 불보듯 보고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런일이 일어났을 때에 능동적으로 해결해야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갖고 생각을 해본 일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자체감사라도 조금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감사는 저희가 계획적인 감사와 또는 정보라든가 높은분의 지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 자체감사 기준에서는 우리 군청과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는 전부다 매일 군수나 부군수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서 그것은 자체 감사기구에서 특별히 지시를 받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자발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한계가 있다고 하는 고충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2002년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 질의 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2002년도 감사실시 현황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추진업무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 개인적인 감사라든가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와있치 않은 것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런문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신상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감사가 되어 자세히 보고가 올라와야 하지 않냐 하는 이런 내용인데 정확히 되어 있지 않는 과정에 대해서는 자료를 주시고, 군정홍보 집행예산 현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천1백만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지고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금액만큼 성과가 있는지 이에대한 세부적인 사항도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추후라도 세부적인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저도 군정홍보 예산집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농단협의 간담회랄까 모임에서도 농특산물이랄지 군정 홍보가 미흡해 가지고, 농산물 판매하는데 자기들 나름대로 미흡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군정홍보 예산이 5천6백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은 관광지 및 특산품 홍보가 6개 지방일간지에 각 2백만원씩‥이게 1천2백만원이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이게 1천2백만원 일수도 있고, 횟수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집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각 2백만원씩 나와있으니까, 1천5백3십만원으로 되어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군정방침 및 군정방향에 홍보도 1천5십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농특산물 홍보에 8백만원 총 3천8백3십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2천2백7십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평소에 느끼는 사항인데, 타시군에 관용버스를 보면 버스에다 우리 지역의 특산물을 그려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우리도 예산도 남아 있고 하니까 이런 것을 우리 버스에다 그려서 홍보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을 하고, 또 서류를 받을 때 수치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점에 대해서는 수치를 구지 따질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알고 싶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참 좋으신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홍보를 아무리해도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언론사라든가 이런데 홍보보다도 자체적인 홍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장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더 연군해 발전시키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실장님! 저도 한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전에 2002년 1월달에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발행을 해서 각 의원님들한데 드리셨죠. 거기 내용에 보면은 14쪽입니다. 책자를 안가지고 계시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제 114회 임시회 2002년 1월 30일날 실시를 했는데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14쪽에 업무바인더 작성 활용 첫머리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거기 내용이 새로운 업무 파악시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전임자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문서화해서 후임자에게 인계하여 빠른시일내에 새로운 업무를 파악하고 담당자 부재시 동료직원이 업무를 처리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없애고, 행정의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 이렇게 목적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바인더작성 대상은 157명, 실과원소장, 각읍면장, 각담당자들 내응은 업무처리결과, 업무처리절차, 개요, 참고사항, 보고서 목록, 서식 및 보존문서 현황, 장비목록, 또 효과면에서는 업무추진 효율성과 연계성을 유지해 가지고 이렇게 한 장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제가 봤을 적에 인사이 동이 일년에 한두번씩, 적게는 어쩌다 한번씩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한담당자가 근무를 하다 다른데로 갔을적에 이 업무를 파악하는데는 시간이 걸리는데 이것은 굉장히 군정발전에 획기적인 대안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슨일이 있었냐면요. 11월 26일날 오원천살리기운동본부 집행위원들이 의회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주시에서 오원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말하자면 군수님방침도 그렇고 취수구를 12월말일부로 틀어막겠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전에 몇번 전주시에다가 시장하고 상수도 과장하고 오라고 해가지고 관촌에서 기자분들을 모시고 토론을 하자 했는데도 안왔어요. 또 오원천살리기운동본부 저도 위원회의 한사람입니다만은 전주시를 방문했을적에도 안나와요. 약속을 해놓고도 안나와요, 그 안나온 원인을 보니까 물론 실장님이 기획감사실에 계시기 전입니다. 제가 이걸 왜 아까 지적을 했느냐면 1995년 3월 20일날 한 7년정도 됐죠. 그 오원천 취수구가 그동안에 당초에 임실군 관촌면 방현리 645-2번지로 되어 있었는데, 변경을 어떻게 했냐면 임실군 관촌면 방수리 645-2번지로 이 문서를 바꿨습니다. 그 과정에서 서명 전결자가 누구냐면은 송준섭이라는 건설과장인가 그분이 하셨거든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밑에 붙임에 허가사항 1부하고, 협의사항 1부가 있거든요. 이내용을 보면은 영구히 전주시에서 오원천에 있는 방수리 물을 가져다 먹어도 아무 하자를 달지않겠다. 그 내용이 첨부가 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오원천살기 운동본부 위원회의 한사람으로서 그동안 건설개발과에 가서 혹시 자료가 있으면 봅시다. 몇 번을 부탁을 했어요. 임실군에서는 보관하고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다. 이런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법정투쟁까지 준비를 하고 기금까지 마련을 해서 전주시를 상대로 고발을 할 시점에 이것이 불거졌다 이말입니다. 이 내용이, 쉽게 말해서 전주시에서는 당신들 공갈만 쳤지 여기 올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기자회견 해봐라 그래서 우리가 전주시를 상대로 물을 막거나 고발을 하면은 솔직히 우리가 당할 입장까지 와 있습니다. 이 발전적인 대안을 아까 업무바인더를 하신다고 했는데, 문서보관창고라도 예를 들어 담당자가 새로 부임을 해서 색인이라도 되어 있으면, 우리 문서보관창고에는 무슨무슨 문서가 있고, 영구보존문서는 제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가 확인도 하고 폐기문서는 과감하게 폐기를 하고 이런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왔다 가는걸로 그치고 있다 그말입니다. 그래서 오원천 살리기운동본부에서는 지금까지 투쟁방향을 괘도를 전면 재수정하지 안으면 안될 입장까지 와 있어요. 그래서 예산까지 세워주고 할 판인데 지금까지 투쟁한 것도 불구하고 취수구를 틀어막으려고 하는 일변도를 전부 괘도를 수정해야 한다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건설개발과 박성순 관리담당을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는데 몰랐습니다. 오늘사 찾아보니까 있습니다. 그동안 6,7개월동안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는 없었는데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전주시 상수도보호과에 있는 자료만 어떻게 어떻게 입수를 해서 그 한도로 투쟁을 했었는데 실상은 95년도에 이미 당신들이 물을 영원히 가져다 먹어도 좋다는 협의서가 들어가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실장님 제안할께요. 이 뒤에 업무보고 바인더화 하는 것 이것좀 시행좀 해주십시오. 정말로 건설개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기획감사실로 와서 근무 할수도 있지않습니까? 그러면 업무파악한다고 장기간 시간이 걸리니까 이 획기적인 대안이 2002년도 7월달에 준 업무보고서에서는 빠져 있더라고요. 제가 꼼꼼히 따져보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 발전적인 대안입니까? 이것좀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은 2000년도부터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02년도에 예산액은 사회단체보조금이 의원님을 지난대와 지지난대 2대때 하신 의원님도 계십니다만은 1억7천3백만원이 지금 10년이 넘도록 똑같이 1억7천3백만원입니다. 그래가지고 위에서부터 추진이 있어가지고 올려주지를 안해요. 그래가지고 1억7천3백만원씩만 예산을 계상을 했고, 2000년도에는 16개 단체에 1억7천1백만원이 집행이 됐고, 2001년도에는 23개단체에 1억6천5백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는 19개 단체 지금현재 1억5천2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잔액이 2천만원정도가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 풀 사업비 지원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사회단체 법인들이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만 하면 보조가 다 됩니까, 예를 들어서 영농단체법인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거기 세워진 것은 해당 주무부서 장관의 허가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각단체에 지금현재 2002년도에 19개 단체에나 지원을 해주셨는데 지원해춘 단체만 19개 단체입니까, 아직도 단체가 많이 있습니까, 지원을 안한단데도,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원한데만 자료를 뽑았죠.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임실군에 사회단체가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가 각종 사회단체수를 미처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 보냐면은 사실 이렇게 단체가 많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단체를 운영하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무슨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사회단체마다 특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들어서 여성단체는 여성단체로서 특성이 있고, 농민단체는 농민단체로서, 문화단체는 문화단체로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사회단체가 효과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매우 난감한 실정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수십개 단체가 있는데 돈은 1억5천4십만원인데, 이 단체에서 사업자금을 요청할적에는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마련해가지고 요구를 합니까? 그러면 그 사업단체에 지원해 주고 나면 지원금 사용처라든가 이런것도 다 비치되어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이게 그렇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집행 흐름도를 말씀을 드리면은 각종사회단체 관련부서에 예를들어서 문화단체 같으면 문화복지과에, 농민단체 같으면 산업경제과에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은 그요구를 받은걸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군정조정위원회위원은 실과원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에서 과연 이 단체에다 보조금을 주어야 되겠느냐, 협의를 해서 보조금 액수를 정하고 군수님 결재를 득해서 보조금을 집행하게 됩니다. 집행하고 난 후에는 보조금 신청을 했던 부서에다 정산보고를 하도록 되어있고, 정산보고는 잘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건 어떻게 생각하면은 순전히 선심성 예산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그러면 단체에서 요구해 가지고 타당하지 않다 해가지고 자금을 안준 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지금 제가 여기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다 뒀죠. 다 준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해당부서에서 커트를 시킨 사항도 있고 군정조정 위원회에서는 해당 부서에서 요구를 하면은 삭감을 했다거나 런 일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전액을 안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군정조정위원회에서는 기억이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 선심을 쓰기 위해서 단체에서 올라오기만 하면 계속 더 늘리는 형식이 된 것 같은 인상이 들고, 없는 재정에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단체가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과연 임실군 행정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의심이 갑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지금 기획감사실장 말씀이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해당실과장이 집행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처음듣는 얘기입니다. 품의예산을 말하자면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서 군수승인을 득해서 집행을 한다 제가 알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사로는 처음 듣는 이야기 이거든요. 사실이 그렇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사실이 그렇습니다. 각종 사회단체에서 요구를 하면은 기획감사실에서 군정조정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난 뒤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가지고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조정을 할적에 사업계획서가 들어오죠, 제가 알기로는 제가 다뤄보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확신을 못합니다만은 각 사회단체에서 각종계획안을 갖고 이렇게 요구를 했을적에 해당실과에서 군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집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승인 났을 경우 집행을 한다 그런 말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요즘 일반사회의 유행어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아까 최기락 위원께서 선심성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로 표현이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의 퍼주기 식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근거를 1억7천3백만원 이부분이 큰돈은 아닙니다. 큰돈은 아닌데 과연 이 사회단체가 우리 군에서 지원을 받았을적에 뭔가 사회적으로 또는 우리군정에 보탬이 되는 무슨 일을 했느냐, 우리 군민이 보았을 때에는 그렇게 밖에‥ 그래서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앞으로는 내년부터서라도 이러한 예산을 집행할적에는 그 사회단체의 계획을 면밀히 검토를 해가지 그 계획에 의한 자금을 주어야 할 것이고, 물론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어야 할 것이고, 그집행결과를 실적을 정확하게 따져 주어야겠더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이부분은 꼭 계획서를 받고 풀보조 비지정 사회단체도 있고, 법적지정 단체도 그러지 않습니까, 법정 지정단체에 줄 지원금이라도 정확하게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그 계획서 지침에 의해서 집행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기획감사실에서 꼼꼼히 따져주셔야 될 부분이다 이말입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엄주완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하실 기획감사실장님 한테도 도움이 되고, 질의하실 우리 위원님들 한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읽어드릴께요.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보면은 목적,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임실군정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비영농단체 위탁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지원대상은 공익상 필요한 사업, 봉사할동에 필요한 경비, 각종 문화행사사업,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등인데 적절한 지원과 내실있는 운영이 되고 있는지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그다음 보조금의 결정입니다. 임실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할 사업의 타당성과 보조금을 심의 결정한다 했는데 1년여 의회의 속개여부 몇번이나 과연 회의를 했는지 또 심의 결정사항을 좀 답변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고, 보조금관리조례를 잠간 말씀을 드릴께요.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 교부조건 및 부합된지 여부하고 실적보고서와 13개부문 보조금사업 실적보고서 1항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고 했거든요. 이것이 제출된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관 위원님도 일괄질문하시고 일괄답변하는 것으로 하시죠. 김학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유인물 16페이지 보시떤 여성농민회 2천6백만원이 전년도에 비해 2천만원이 올라간 내응에 대한 과정은 1억5천원만원 집행금액중에서 차이점이 너무 많지 않냐, 이런것도 특별한 내용이 있는지? 또 13페이지 보시면은 6백만원이 16페이지 2천6백만원으로 되어 있고, IS페이지 세미누드 사진전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인상되지 않은 과정인데 어떠한 맥락에서 5백만원이 지출이 됐는지, 말하자면 우리 지역내에서 사회단체에서 이것을 꼭 필요로한 내용에 들어갔는지를 대상에 자세한 구분이 안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적인 것이 없었던 것이 올라왔고 또 그 금액이 매년마다 지원해 주는 것중에서 너무나 과다한 금액이 집행된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이 안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김학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미누드 사진전 대회를 사선대에서 개최하는데 5백만원을 지원해준 배경에 대해서는 세미누드 촬영대회를 임실군에서 계속 연속으로 해왔습니다 장수군 방화동이라는데서 세미누드 촬영대회를 3천만원인가를 지원을 해주고 유치를 해가버렸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상당히 많은 액수를 주고 2000년, 2001년도 2년간을 장수군에서 했어요. 그런데 사진작가협회에서 사선대가 장수에서 준돈의 3분의1 정도만 줘도 사선대와서 하고 싶다. 사선대가 지형적인 여건이 훨씬좋고 그러기 때문에 사선대에서 하고 싶다는 희망을 걸어왔을 적에 우리군에서는 사선대를 세미누두사진전을 5백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이 사선대를 알리는 홍보효과가 어느것보다도 크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다시 유치를 하게 되떤서 5백만원을 지원해 주게 된 것입니다. 다음에 여성농민회에 대해서는 2001년도보다 2002년도에 획기적으로 지원을 많이 했는데 사업 계획이 상당히 방대해 가지고 거기서 요구한 금액의 지금 제가 정확히는 기억 할 수는 없지만 절반 정도만 지원해준 걸로 기억합니다. 사업계획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성농민회나, 세미누두 사진대회가 아니고 없었던 것이 생기는 과정중에서는 분명히 자료가 나와야 되지 않냐, 본 위원이 볼 때에는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 이 금액에 대한 여성농민회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인상금액도 있고 적은 금액이 있습니다. 적은 금액이야 과정은 관계없지만 인상금액에 대한 내용에는 어떤 설명서가 붙어야 되지 않냐 하는 내용에 제가 말씀을 드린겁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본 위원의 질문에 답변이 없었거든요. 다시 답변을 돕기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원대상에 관한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공익상 필요한 사업,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각종문화사업,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총 4가지로 조례에 되어 있거든요, 지원대상이 과연 여기 지원 부분하고 합당한지 여부하고, 임실군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의결하는 결과에 의거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회의 속개여부하고 결정된 사항을 말씀해 주시라고 질문했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까 임실군보조금운영관리조례에서 목적과 집행목적이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한 목적이 타당한가 이런질문에 대해서는 4개 부분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런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그 보조금을 받아 가려고 하는 단체에서 이런 목적을 다 열거를 해 가지고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적과 불부합하게 지원이 된 것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 군정조정위원회 속개 문제는 어떤것이라도 군정조정위원회는 다 거쳐서 집행을 했고, 군정조정위원회 의결사항이 다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은 특별히 반대했다거나 하는 위원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명을,

병일

박병일위원장

작성을 안하시고만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니요, 작성을 합니다. 의결서를 실과원소장 서명을 다받습니다.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하면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자료를 서면으로 정식으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럼 몇 년 간치를 해야 합니까? 이것도 3년간치를 해야 합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아니요, 2002년도것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윈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만

진만위원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임실군의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 지원을 다른 기관에서 참고사항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은요, 문화원이 일본에도 있습니다. 있는데 일체 지원을 안해줘요. 사회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안해주고 자기들 호주머니에서 털어가지고, 또 그사무실 내주는데에도 사무실을 일절 안내줍니다. 안내주고 스스로 하고 예를들면 붓글씨를 하겠다 하면은 그 단체가 와갖고 붓글씨 장소를 빌려달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개인 호주머니 털어가지고, 사회단체 호주머니를 털어가지고 한 다음에 모자랐을 때 군에 예산지원 부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군수님이 가가지고 탄복을 했어요. 우리 임실군도 예산도 없는데 그런 방식으로 앞으로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실장님도 참고로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수봉

하수봉위원

오수 김학관 위원님이 한 얘기하고 중복이 됩니다만은 아까 여성농민회만 얘기를 했는데 2002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내력 중에서 또 농민회에 간 돈이 임실군농민회 7백만원, 2천6백만원, 9백만원 총계적으로 4천2백만이 갔는데 타 단체에 비해서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는가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 가네요. 앞으로 조정이 되고, 지창이 되어야 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알기에는 우리가 의정동우회를 만들려다가 못 만들고 있는데 그 의정동우회를 만들려고 할때 단체에 지원을 받을려면은 법인등기가 나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것들이 전체 법인등기가 나서 지원이 되는가, 어떤 규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법인등기가 안난 경우라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아까 조례가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군정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규정이 애매하잖아요, 아무나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예를 들면 나주에 나비축제가 있는데, 우리 임실군에서 반딧물축제하나 만들자 해서 만들어 가지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한 5천만원씩 줘야 되겠구만 말하자면은,

병일

박병일위원장

사회단체보조금지원내력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현재 보조금 예산집행도 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도 안하면서 돈만 타다가 쓰는 법인은 없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거 부실한 법인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서 올라온 것 있죠. 그 사업계획서 올라온 서류좀 제출해 주세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사업계획서가 건별로 하자면 전체적인 감사자료 만큼 될 겁니다. 가능한 열람으로 하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열람이라도 이것이 너무나 의심이 나가지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해달라고 하면 해드릴 수는 있는데, 와서 보셔도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끝날무렵인데 실장님 한가지 더 질문 드릴께요. 16쪽에 있는 추기 석전제 행사를 했는데요. 춘기때도 지원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석전제 행사를 임실향교에서 주관을 하는데, 향교가 제가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유교사상을 가진 단체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향교는 옛날에는 어떤 사상보다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런데 사업명이 추기 석전제 행사라고 했거든요. 차라리 유생들을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라면 발전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겠는데, 제사지내기위한 행사라고 얘기하면 안되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춘기 석전제는 2월 상정일날 하도록 되어있고, 추기는 공자 생일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위원이 왜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유교에도 이렇게 주면은, 기독교도 주어야 하고, 천주교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크리스마스 행사를 해야 되겠는데 한 5백만원만 주시요, 한 2백만원주시요 하면은 주는 입장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조금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여러 가지 여건상 이사람 저사람 체면 봐갖고 별 수 없이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 된가는 몰라도 어쨌든 심여를 기울이셔가지고 무조건 지원되는 액수가 사실 저 개인적인 일이라 말씀을 못드립니다만은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저 개인적인 일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덕면에 농악단이 없어가지고 11개읍면 전부 농악경연대회에 참여를 하는 신덕면은 못가고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솔직히 그런데 제가 문화 복지과장님한테 5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덕면을 주면 다른면도 주라고 하면 줄 수 밖에 없으니까, 안준다고 그러드만요. 그렇게 큰일도 아닌데,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거는 안됩니다. 줄 수가 없어요.

장호

최장호위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시간이 12시가 되어갈뿐더러 죄송해요. 그런 예산을 요구를 한것이랄지 이런 것은 실과원소 그런데다 할때 해야지 여기서 하면 4개과를 언제 다 하겠습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 진행해 주십시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비비 사용승인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3년간의 자료를 요구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12건에 9억7천8백만원, 2001년도는 7건에 4억3천7백만원, 2002년에는 11건에 8억4천2백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예비비 승인에 내역은 자료를 참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 및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1퍼센트로 되어 있죠. (그렇다고 함)지금 여기 집행된 11건에 대해서 예비비가 1퍼센트에 적정된 금액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비비로 계상이 되어 있는 내용을 집행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그러니까, 집행하기전에 일반회계에 1퍼센트로 가지고 쓰는 금액이 지금 8억4천2백만원이다 그말 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비비로 계상되어 있던 예산으로 집행한 것이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니까 일반회계가 얼만데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집행은 예비비가 예를 들어서 예산의 1퍼센트라고는 하지만 예산의 1퍼센트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예비비 예산은 특히 유동적입니다. 금액이 얼마라고 못 박힌 것이 아니고,

기락

최기락위원

못은 안 박혔어도, 예비비 승인할 적에는, 맨처음 예산을 편성할 때에 그렇게 편성 않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편성할 적에도 예비로 예산을 계상해 왔는데, 의회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삭감을 했다거나 그래가지고 삭감한 금액이 어디로 갈곳이 없으면 예비비에다 편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는 2퍼센트가 될 수 있고, 3퍼센트도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비비에 대해서 도나 중앙 종합감사를 받은 것이죠?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감사때마다 똑같이 보는 것이지만 꼭 예비비에서만 감사를 득한적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물론 종합적으로 하니까요. 예비비에 대에서 도나, 주앙에서 감사한 자료좀 부탁합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감사내용을 특별히 받은 사항은 없어요. 예비비라고 해가지고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감사 받은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예비비를 집행 했으면은 감사를 해서 예비비를 제대로 썼는가, 어디다 썼는가 이런 것을 감사를 할 것 아닙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산감사 볼때 같이 보는것이지 예비비만 별도로 감사를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별도로는 안 받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예비비 항목만 가지고 특별감사를 박았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예비비를 발 못썼다, 부당하게 지출했다 했을 적에 모든 감사가 함께 같이 받습니까? 그것만 따로 받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 예비비 감사를 받아가지고 지적사항 있는 것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없습니까, 그러면은 일반회계나 모든 집행과정에서 감사내용을 알려면은 전체적으로 다 요구를 해야 알 수 있습니까? 감사내용을.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아까 내가 감사내용을 보고를 드린바와 같이 금년내에는 감사원 감사를 한번 받았었는데 상급기관 감사로는 거기에 그 내용을 공개를 해달라고 하면 해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공개좀 해 주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봉

하수봉위원

예비비 사용이 전체적으로 적절하게 집행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야기를 안할려다가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 드리는데, 조사료장비 구입자금이 예비비에서 나갔는데, 그 일이 적절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맨 뒤에 조사료 장비에 대한 자료가 있으니까, 그때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질문 끝나셨습니까, 김학관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20페이지입니다.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에 5백만원, 그 밑에 보시면은 농공단지 조성사업 기본조사 설계 1억1천1백만원, 맨 밑에 보시면 병충해 방제사업 2천9백9십만원 이내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승인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비비라고 하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저보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에 대해서는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를 지출한것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로 집행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예비비의 항목이 아니다,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을 하는데요. 지방재정법에 나왔다고 한다면 드릴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수봉

하수봉위원

임실농공단지 조성사업 추진을 위해서 예비비 1억1천8백만원 집행에 대하여는 당초 임실농공단지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중ㆍ장기 재정계획 및 재정 투ㆍ융자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예비비 집행은 온당치 않다고 보는데 기획감사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 저희가 농공단지가 실은 지난 4월달인가로 기억이 됩니다 원래 중앙부처의 방침이 농공단지는 신규로 하는것에 대해서는 억제를 하고 그전에 만들어졌던 사업에 대한 보수라든가 이런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데 금년에 갑자기 신규도 꼭 필요한 곳은 해봐야 할 것 아니겠느냐, 너무나 농공단지 신설을 억제할려고 하면 꼭 필요한 지역에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들은 얘기 그대로라면 농림부에서 농공단지가 상공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없다 신규확장을 안하겠다 했는데 금년에 방침이 다소 선회가 되어가지고 농공단지 신규 모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김제하고 우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기본설계라든가 이런것들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유치하는데 도움이 될 것 아니겠느냐,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투ㆍ융자 심사라든가 이린 것들을 사전에 하지 못하고 사후에 이렇게 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농공단지 관련부서에 질문해 주시면 더욱더 확실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상당히 중요하고 금액도 1억1천8백만원이나 되는 이런 돈을 집행하면서 재정투ㆍ융자 심의도 않고 예산에 계상을 해서 했더라면 좋았을텐데, 이렇게 된다면은 집행에 문제도 있지만, 의회의 하나의 기능을 경시하는, 무시하는 이런 처사가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농공단지 계획을 작년부터 추진을 했었더라면, 작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텐데, 금년 3,4월경에서 갑자기 농림부 방침이 이렇게 돼가지고 희망지역을 받고 그렇게 하고 중앙부처에 가서 예산을,

수봉

하수봉위원

시간이 정 급했더라면 간담회때라도,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물론 위원님은 안계셨죠.

신기

김신기위원

지금 실장님이 잘 모르시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것은 사실 산업경제과에다가 질문을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금년 본 예산에 3천8백6십4만원이 기본설계비로 서 있습니다. 작년부터 계획이 의회에 와서 얘기를 해가지고, 기본설계비는 서 있거든요. 차라리 기획감사실장님이 잘 모른다고 솔직히 모른다고 하셔야지 이것은 산업경제과에다 질문하는 것으로 하고 넘어 갑시다.

병일

박병일위원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의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방채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지방채는 IS건에 발행금액이 61억7천5백만원 이었는데, 2002년말 채무 잔액은 원금 이자 포함해서 57억7천만원입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6억9천만원을 상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채무잔액은 51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년도별 상환 네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자부에서 빌려온 돈은 3퍼센트로 되어있고, 수도라든가 이런 것은 3퍼센트로 되어 있습니다만, 뒤에 있는 강진 상수도라든가, 동화댐 상수도에 대해서는 어제 군수님께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채무를 수자원공사에서 승계를 해가는 것으로 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채무가 많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채상환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잠깐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운암 청사 신축을 할때에 1997년도에 3억원을 지방채로 발헝 건립하셨죠. 2000년도에 하운암 출장소가 폐쇄지시 되였단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임실군에서는 지방채 부담만 떠안은 결과가 돼거든요. 이러한 행정행위가 앞을 내모지 못한 근시안적인 행위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획감사 실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때 상황으로는 하운암 출장소가 1960년도에 지은 건물로 아주 낡고 비좁고 또 위치도 안좋고 그래가지고 출장소를 신축을 하는 것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신축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IMF경제 위기로 인해가지고 우리 임실군 공무원 150명 정도를 줄이다 보니까 하운암 출장소도 존치를 하는 것 보다는 합병을 해야 할 것 같아서 합병을 하다 보니까 그런것이지 그때 당시 IMF경제위기를 누가 예측을 했습니까, 우리국민들이 못했다, 행정부에서도 잘 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은요. 2003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정이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각시골에 있는 진료소를 신축하겠다는 예산이 올라 왔거든요 물론 우리 의원님들 입장 난처하죠, 갑자기 자기를 지원해준 사람들을 의회에서 의료행위를 더하지를 못하게 하고 청사를 못짓게 하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인데 앞으로 청사를 지어주고 인구도 줄고 진료요원들도 축소를 하라는 대안이 있을 때에는 별수 없이 이런 경우가 또 재발하지 안는다는 법이 없거든요. 과연 이런일도 그런일이 아닌가 염려가 되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방채 현황 및 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수를 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지방재정법 제30조제3항,제4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0조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서 자체심사는 총사업비가 10억원이상 30억원미만 또는 총사업비가 많다고 하더라도 전액 군비로 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도나 중앙에 의뢰 심사는 도는 총사업비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에서는 2001년도에 전라북도에 5건을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았고, 자체로는 10건을 했습니다. 또한 2002년도에는 전라북도에 3건, 자체로는 10건을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투융자심사에 대한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지방재정 투융자 심의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30억원이상 200억원미만은 도에서 심사를 했다는 우리 임실군 청사 이전계획은 도에다 의뢰해서 심사를 받아겠구만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받은지 상당히 오래 되어가지고 여기 자료에는 없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를 들어 자료에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받을 때에 거기에다가 신축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적절한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런 것 까지도 다 받았을 것 아니예요, 건축법상이라든가, 도시계획법상이라든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투융자심사에서는 예산만 하고,

수봉

하수봉위원

그것까지는 안본다. 예산에 대한 효율성만 본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28쪽에 중간부분에 보면은 예원대학교 생활관 건립 조성이, 46억7천8백만원이나 되는데 이게 지금 자체심사기관으로 되어 있거든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것은 재검토를 해가지고 지난번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부결시켰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런데 예원대학교 실시조사비하고, 설계비라고 해가지고 추경에 우리가 예산 승인해줬잖아요. 그러면 그부분 예산은 예비비로 환원되는 겁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불용처분해가지고, 내년도에 순세계 잉여금으로,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원대학교 생활관 건립에 대한 것은 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더 질의하살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그럼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3년간 군수포괄사업 집행내역을 자료로 요구했기 때문에 2000년도에는 158건에 예산액은 17억원인데 16억1천9백만원을 집행을 했고, 2001년도에는 88건에 10억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70건에 예산액은 9억원인데 8억2천만원 집행을 하고 8천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읍면별 세부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군수포괄사업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군수포괄사업 집행에 있어서 2002년도에 지사면은 4천만원이고, 오수나 관촌을 이렇게 보면은 1억5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포괄사업 지원이라는 것이 인구하고 면적만 따져서 합니까? 불요불급한 사정이 생기면 아무리 작은 면이라도 예산을 집행해야지 인구많고 땅 넓은 데는 관촌, 임실, 오수만 그렇게 몽땅 포괄사업으로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포괄사업,군수재량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군수께서 읍ㆍ면의 정황이라든가, 사정을 파악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 집행을 한다거나 가능하면은 이것도 지역에 편중이 없이 집행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기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포괄사업비 집행하는 과정에서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것은 그야말로 군수포괄사업, 재량사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 사업인데,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면 선거와 관련된 그런 지역에만 투자를 하고, 그러지 않는데는 투자를 안한 것이 아닌가 그런 나쁜 생각도 듭니다. 실상 지사같은데도 각면마다 보면은 큰면이라고 해서 애로사항이 있고, 작은면이고 해서 애로사항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큰회사는 회사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작은 논토박이는 논토박이대로 살림하는데 다 애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괄사업은 그래도 어느정도 물론 관광사업을 한다거나, 개 의견공원을 만든다거나 이런 특별한 사업에 대해서는 지구를 떠나서 임실군 발전을 위해 써야 되지만 포괄사업, 군수재량사업 같은 것은 균등있게 쓰면 좋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앞으로 예산배정하는데 참고를 하시겠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예, 다음은 국ㆍ도비 미부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전에, 실은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하게 표기를 했습니다만은 추경전에 사용승인을 해주기는 조금 여러 가지로 여건 충족이 안되는 사항이었습니다만은 그때당시 정황으로 봐서 불가불 사용승인도 했고, 예산도 편성하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난번 도 추경에도 계상이 안되가지고 보조내시가 확실한 것이라 그 정식 내시는 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추경에 보조내시를 보조를 해준다고 하는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가내시 상대에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고 내무부 재승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당시의 정황이 어쩔 수 없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가내시는 누가 합니까, 도에서 합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도에서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도에서 하는데, 임실에서 어떻게 가내시 되어가지고 조사료생산장비대금이 다 내려와서 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제가 한가진 묻겠습니다. 국비는 어떻게 내려올 수 있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국비도 도에까지는 내려왔는데, 도에서 내려와야 같이,

신기

김신기위원

국비 1억2천5백만원이 도에까지 내려와 있는데, 도에서 도비내시액이 확정이 안되니까, 지금 못내려 보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면 도에서 우선 국비만이라도 내려보내야 어떻게 정산이 될 것 아니예요?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정산은 결산추경때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실무부서가 아니니까 확실히 답변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조사료생산장비 임대사업이 정산 안한 것입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가 예산 선집행 까지만, 제가 답변을 못드리고,

수봉

하수봉위원

어차피 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매듭을 지어야 하는데 확실히 나올걸로 보십니까? 만약에 안나왔을 경우에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 된단말이예요. 우리는 솔직히 국비나 도비가 온걸로 보고 지금까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는 당연히 온걸로 보고 지금까지 진행을 했고, 온걸로 보고라도 하나의 행정 사전행위만 가지고 문제를 삼아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사실은 원인무효행위가,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은 원론적으로 예산성립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린다고 했으니까, 그걸로 아시고 가름해 주셨으면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도비는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내려 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저도 사실 이것이 국ㆍ도비가 위에서부터 확정이 되어가지고 바로 내려 보내네, 어쩌네 이렇게 뜬소문으로만 들었거든요. 오늘 이렇게 듣고 보니까 가내시만 되었지 확정적으로 내려오지 않았다고 그런는데,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다루고 있는 담당관이니까, 빨리 좀 내려보내서 이것을 하도록 촉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춘

최기춘기획감사실장

저희들도 수차례 촉구를 하고 지난번에 제가 어떤 도의원님한테도 빨리 내려오게 가서 압력을 좀 느라고도 하였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우리는 기만당한거예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제가 쭉 앉아 있는 동안에 요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답변을 요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각종 기금이나 보조금의 투명한 운영과 주민의 자치참여 현상 또 내실있는 보조금 지급과 책임있는 재정실현으로 경영내실화를 꾀하며, 사회복지구현과 재해 및 재난예방으로 주민이 감동하는 자치행정 구현이 요구되는바, 효율적인 재원분배와 타당성 있는 투자추진으로 지출성과를 극대화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고,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4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림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점심식사를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13시 15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 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민원봉사과장 강순영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강순영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공통사항과 민원봉사과 소관 추진현황이나 당면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은 1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있습니다. 1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 민원봉사관 소관으로 민원담당에서 운영하는 민원조정위원회와, 토지관리담당에서 운영하는 토지평가위원회, 주택담당에서 운영하는 지방건축위원회 3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정위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근거를 두고 IS명의 구성인원으로서 민원 사항의 종합조정 재심의 민원의 결정 등의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지가공시및평가에관한법률 제12조의2의 규정에 근거를 두고 IS명의 위원으로서 공시지가의 산정에 대한 적정성여부 심의의 임무를 띠고 있습니다. 지방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제5항에 근거를 두고 12명의 위원으로서 건축민원의 조정심의 업무를 권장했습니다. 그안에 예산집행에 관해서는 민원조정위원회, 지방건축위원회는 예산집행이 없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만 2백3십만원에 공시지가의 산정 적정성 심의에 따른 수당을 지급을 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건축법을 내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한번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건축법에 의하면은 건축허가가 날 때에는 정당한 사업이 있으므로써 허가를 내준 것이죠?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허가는 정당한 사유가 민원인이 필요로 할 경우에 신청사항입니다. 신고사항이 아니고,

진만

진만위원

그러면 허가를 안내고 사전에 건축을 했을 경우에 그건 불법건물이 아닙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허가를 내지 않고 행정적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을 했을 적에는 저희들이 건축허가 지역이나 신고지역이 아닌 건축법에서 건축물 기재 신청 지역 같으면 그 지역밖의 지역은 건물을 지어놓고 저희들한테 기재신청을 합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렇다면은 무허가 건축 아닙니까? 건축을 건축법에 의해서 당연히 철거 명령을 내려야 하지 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해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그 관계는 법위반절차에 관해서 위반한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발조치 하고, 거기에 따른 행정적 조치를 다합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묻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건축법상 무허가이기 때문에 철거명령을 지시를 했어요. 했는데 하고나서 유야무야하고 말아 버렸어, 말아버려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면 가서 보니까, 나 뿐만 아니라 모 의원하고 같이 가서 확인을 해 봤어요. 어떻게 되었냐면 협의체제로 해가지고 허가를 득한걸로 인정을 해뒀어요. 그런법이 어디가 있습니까? 불법건물로 철거명령을 내렸으면 일단 내리고 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에 어떠한 방법을 해야 하는데, 그런 방법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무조건 협의체로 해가지고 협의사항으로 인정을 해줬다.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찌되는 거예요. 그러면 육하원칙에 의해서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볼까요. 필봉농악에 대해서 내가 얘기 한거요. 거기 보니까 서류상으로는 엄연히 불법지시를 내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회답도 없고 철거한 사실도 없는데다 말하자면 떠들러 보니까 거기에 협의체니까 승인을 해줬다, 아 나는 법을 모르니까 하는 얘긴데 그것이 그렇게 그런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나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필봉농악내에 있는 문화건축물 4동이 있는데, 모정의 협의를 통해서 양성화 시켜줬다 이 말씀 아닙니까?

진만

진만위원

아니, 맨처음은 철거하라는 지시를 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다 아는 사항인데, 특히 문제가 되어서 지금 매스컴까지 뜬거 아닙니까, 우리 임실군 지역에 이런 불법건축물이 있다는 것을 자타가 아는 사항인데, 그 담당과장께서 불법건축물이나 허가나 저기에 대한 담당과장 아니십니까? 담당과장으로서 필봉농악 불법건축물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알고도 묵인해 왔지 않느냐 우리는 이렇게 봅니다. 몰랐다고 하는 것은 언어도단이고, 그런데 서류상으로 보면은 진만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1차 철거명령을 내렸고, 철거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이행을 않고 있어요. 제가 아는 상식으로 필봉농악이 위치하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거기에는 일반건축물이 존재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는 불법건물 4동중에서 1동은 조립식 건물로 되어 있는데 화재 위험성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방법을 과장님으로서는 거기에 대한 어떤 절차상의 문제가 확실히 있었다는 것을 시인을 해주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 처리의 방법을 좀 얘기 해주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장

필봉농악건에 대해서는 문화복지과장님한테 질문을 하시고, 민원봉사과장님한테는 현행건축법에 의해서 양성화가 가능한가만 물어보는 것이 어떨 까 싶은데요.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라니까요. 예를 들자면 일반적으로 건축행위를 함에 있어서 아주 사소한 문제까지도 아까 뭐를 위반했느니, 무슨 접도구역을 위반했느니, 건폐율을 위반했네 해가지고, 일개 농민의 땅이나 공공건물, 마을회관 같은 것을 짓는데도 허가가 안나잖아요. 왜 이렇게 엄연하게 국도지역에다가 불법건축물이 약 2년간 존재를 하는데 그것을 방치하고 묵인하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앞으로 처리 방법을 말씀해 달라 그런 내용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러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한 앞으로 추진방향을 말씀해 주시라 그 말씀이죠.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때 이걸 지적을 해주신다고 한다면 제가 준비를 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그 관계는 제가 충분히 준비를 안했습니다만은 좀전에 본회의장가서 의원님들한테 보고 드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제가 현재 기억에 있는데로만 설명을 드리고요. 좀 거기에 보충이 필요한 부분은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봉농악에 현재 불법건축물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작이 무엇이냐면, 2001년 12월 4일인가요, 당초에 2동, 3동, 4동이 12월 4일날 건축협의를 1차 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건축물은 숙소로 쓰고있는 4동입니다. 5동, 6동, 7동, 8동인데요. 그부분은 2002년 5월 20일날 저희들이 협의 변경을 냈어요. 왜 변경이 됐냐, 종전에 교육원으로 2동, 3동, 4동 총 3동이 들어왔단말이죠. 3동이 들어 왔을때에 그 부분을 갖다가 협의 수리를 안했습니다. 준공이라는 것이 아니라요.

수봉

하수봉위원

협의 변경요청이 들어 왔는데 수리를 안해줬다 그말이죠.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준공절차가 3동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2002년 5월 20일날 숙소 4동이 들어온 것은 변경협의를 한거예요. 저희들한테 설계변경, 말하자면 변경허가를 낸 것이다. 4동은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결과를‥

수봉

하수봉위원

당초에 허가 신청도 않고 불법으로 진것이 어떻게 설계 변경이 됩니까? 당초에 설계같은 것을 아예 무시해 버리고 마음대로 진것 아닙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2001년 12월 4일날 앞에 교육원이라고 3동 들어온 것 있잖아요. 그것이 들어와서 준공이 안났었어요. 준공이 안났으니까 그 건물에 그 부지내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것은 모든 것은 그 뒤에 들어온 서류는 설계변경으로 들어왔거든요. 첫 번에 준공이 안난 건물은 첫 번에 들어온 것도 설계변경, 두 번째 들어온 것도 설계변경 이렇게 들어 와야 돼요. 그래서 숙소 4동이 변경협의로 들어 온겁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러면 한가지 물어봅시다. 불법건물이라고 지시를 해서 철거명령을 내린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서류만 하나 던져버리고, 아무 반응이 없어도 내버려 두고 협의체제로 그렇게 해서 할 수도 있는 겁니까? 아니 그것은 공문아닙니까? 그것은,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아니요, 그부분은 당초에 불법건축물 적발 할적에는 2001년 12월 28일날 적발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건축법 제8조를 위반을 했기 때문에 그 4동에 대해서 1차 시정지시를 하고, 2차 시정지시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러떤 시정지시한 날짜를 혹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2001년 12월 31일날 1차 시정지시를 했고, 2차 시정지시는 2002년 1월 11일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불법관련과로 통보를 했고 그 부분에 따라가지고 문화복지과 필봉농악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군수님한테 결과 보고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결과보고를 했고, 거기에 따라가지고 모든 것이 불법건축물이 발생을 했을 경우에나 건축물이 거기서 이미 되어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어떤 철거여부와 향후 미치는 영향 이런등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행정적 절차를 fr거나, 그 다음에 위법조치하거나 이런부분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관련과하고 협의해서 요번건에 대해가지고 우리 공용건물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25조의 근거를 두고 협의하고 준공절차가 없습니다. 협의해서 완료했다는 우리가 완료 통보만 하면 거기서는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용건물에 대해서는,

진만

진만위원

조립식 건물도 사용을 할 수 있다 그말입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공용건물에 대해서는 준공절차 없이 협의만 하면 사용할 수 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협의 해가지고요. 공사가 완료됐다고 저희들한테 통보만 해주면 준공으로 가름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모든 공용건물은 다 그렇습니까? 우리나라에 모든 건물은 공용으로 쓰고 있는 건물에 대해서는 협의만 이루어지면 건축허가하고는 관계없이 그냥사용을 할 수가 있구만요. 건축법상 그래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건축법 제25조3항에 되어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말하자면 문제가 되지 않고 처음부터 공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어지는 건물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땅에다가 더군다나 선량한 관리인으로서 그사람은 우리가 말하자면 기용을 했거나, 아니면 위탁을 해준 관리인입니다 정당한 관리에 대한 보수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인으로서 선량한 판리를 해야 할 사람이 오히려 거꾸로 거기에다 불법건축물을 지어 버렸어요. 주인의 승인도 없이 그래가지고 불법건축물이 지어진 것을 갖다가 다시 시정명령까지 내렸어요, 예를 들어서 철거명령까지를 내렸는데, 철거명령도 위반해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사람한테 벌은 안주고 오히려 여기다 관용을 베풀어서 공용건물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협의만 이루어 지면 건축허가가 안나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이 정당한 행정행위라고 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그 문제는 관련부서 저희 건축업무, 건축법을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그 건물을 용도로 관장하는 부서에 충분한 의견을 존중해가지고 과간에 협조해서 공용건물로 처리를 하게 됐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공공건물에 대한 개념이 물론 필봉농악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지가 임실군 땅 아닙니까, 그렇죠? 임실군 땅에다 개인이 와서 건물을 지어도, 금방 말씀하신 법이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말하자면 협의후 완료보고를 하면 사용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입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할 때에 개인이 짓냐 그것을 떠나서 주관부서에서 임실군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절차만 이루지지 않았지 그런 부분을 어떠한 사후 문제점까지 생각을 해서 고려해가지고 결정한걸로 보고 저희들은 건축업무를 집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공용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확인을 뭘로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인정을 해야 합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당초에 건축법 제25조에 의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한 서류 건축협의서에는 임실군수가 협의서를 작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보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우리한테 이것을 제출해 주십시오. 공용건물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공용건물이라는 것을 확실히 과장님이 인정을 해줬구만,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공용건물이 되었는가, 불법건물이 공용건물로 둔갑된, 둔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못할란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둔갑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엊그저께만 해도 불법건물로써 척거명령을 당했던 건물이 어떻게 갑자기 공용건물로 변했을까? 공용건물로 변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협의를 인정해줘 가지고 건축법 제25조3항에 의해서 우리는 협의를 해줘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다라고 인정하셨죠. 그러면은 공용건물이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 근기를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는 공용건물이라고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그렇죠. 개인이 2억5천만원이라는 돈을 드려서 집을 지었어요, 그 집을 지어가지고 어느날 갑자기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이 공용 건물이 되었는가? 적어도 아까 1억이상인가 그랬던가요, 1억이상의 중요재산 취득과 채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사항이고 승인사항이예요. 그런데 의회의 의결 및 승인도 없이 어떻게 불법건축물이 졸지에 공용건물 2억5천만원 상당의 재산이 의회의 승인이나 결의도 없이 공용건물로 되었을까, 어떤 절차를 거쳐서 그것을,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어떤 절차가 아니라요. 토지가 임실군 소유 토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12월 28일날 불법건축물로 적발이 됐습니다. 이미 12월 4일날 교육장소 교육원 건물 3동에 대해서 건축협의가 들어와 가지고 준공이 안나고 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녹음 불량으로 해석불가) 그런절차가 이루어졌었고, 그리고 나서 12월 28일날 적발됐는데, 과연 행위자가 양진성이가 했다 그런 얘기예요. 양진성이가 임실군 소유 땅에다가 왜 건물을 지었냐? 그러면 우리 시정지시 하는 것은 꼭 철거만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개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일단은 철거명령을 내렸었잖아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철거명령이 아니라 시정지시를 했죠.

수봉

하수봉위원

철거명령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받은 자료에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정지시를 내린다는 것은 시정지시 1차, 2차까지 보냈거든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와 관련된 서류는 있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지금 진행중에 다른 담당자분한테 서류좀 갖고 올라오시라고 하죠.

수봉

하수봉위원

철거명령을 내렸어, 불법건축물 철거하라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거기 보시면요, 불법건축물에 대한 시정지시를 1차, 2차 내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이 행관계금 부과를 합니다.

진만

진만위원

그러니까 시정지시가 뭐요. 내용이 뭐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불법사항에 대해서 시정을 해라 그런 내용입니다.

진만

진만위원

뭐를 시정을 하라고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뭐를 시정하라고,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철거를 하든지, 합법적인 행정절차를 밟든지 그렇게 생각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방향으로, 불법사항이니까 합법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선택을 해라.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거기에 대한 자료를 여기서 확인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서면으로 받겠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공용건물로써 인정해 줄 수 있게된 근거, 뭣을 보고 어떤 서류를 보고 공용건물로 과장님이 인정을 하셨는지, 그것을 우리한테 자료로 제출해 줘야 어떻게 해서 공용건물로 인정을 했기 때문에 협의가 이루어 진거죠, 엊그저께까지는 불법건축물로써 철거명령이 내려졌던, 시정지시가 내려졌던 불법건축물이니까, 거기에 대한 적당한 지시를 내렸을 것 아닙니까,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을 안했는데도 갑자기 이것은 공용건물이니까, 공용건물로써 협의 해달라하고 문화복지과에서 협의요청이 왔을때 공용건물이고만 하고는 해주었는데, 공용건물이라고 인정하게된 근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소상한 설명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주택담당! 관련된 서류를 제출해 주십시오.

주완

엄주완위원

설명하시는 중에 공용건물을 하기위해서 협의를 거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소히 우리 좌도농악의 근본 위치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전수생들을 모집해서 교육하는 과정에서, 그러면은 지금이상의 건물이 우리 목적에 부합이 되는가 또는 이것이 그러면 돼지막 같이 지었어도 그것을 협의체를 거쳤다라고 그런식의 이야기가 되면 안되지 않냐,

신기

김신기위원

기왕이면 간단히 끝내기 위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우리 강순영 과장님 말씀이 임실군수가 협의서를 제출해 왔기 때문에, 문서로 보냈기 때문에 공용건물로 인정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임실군수가 공용건물이라는 협의서를 보내왔으면 그걸 복사해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필봉농악은 무형문화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임실군에서 대대적으로 필봉농악 전수관 또는 그 주변을 정리할려고, 집질때 정리를 하고 건물 부지를 하고, 현재 짓고 있는 집도 제가 알기로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짓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진성이라는 분이 집을 어떤 문화재법도 없이 무조건 헌집을 뜯어다 지어 놨어요. 그런데 임실군수는 이것이 거기에 적합한 건물이다는 공용건물 협의서를 미리서 보내왔다 그말입니까, 그래서 민원 봉사과에서는 해 줄 수 밖에 없다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건물이 지어져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짓고 있는 건물도 문화복지과에서 그런법에 의해서 건물을 짓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건물은 당연히 철거되어야 할 건물이고, 그런데 임실군수가 인정했다 그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협의서가 내려 왔기 때문이다. 이것은 우리 의회입장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이 이래서는 안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가 보내주신 이건 당연히 문화복지과에다 질의를 하고, 그럴 것입니다만은 임실군수가 공용건물이라고 보내신 협의서만 하나 복사해서 올려 보내주세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이 부분은 아까 문화재법관련에 불법건축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숙소 4동입니다. 4동에 데해서 그사항인데 그 부분은 아까 임실군소유땅에다가 저희들이 적발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신기

김신기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전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문화재법에 의해서 집을 지은데는 화장실 하나 질려고 해도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어야 됩니다. 사람이 잘곳도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어야 되는것이고, 그런것이지 본 건물만 문화재법에 의해서 지어놓고, 말하자면 한식집을 좋게 문화재법에 의해서 기었는데, 철골조 콘크리트로 (녹음 불량으로 해석불가) 이것은 본 건물까지 버려버린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 아니예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이해좀 해주셔야 할 것이요.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은 무형문화재가 아닙니다 이관계는 처리경위를 정리해서 소상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럼 만족한 답변이 되셨습니까? (그렇다고 함) 다음 진행해 주시죠.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2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저희들이 2001년도 사고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학암마을 기반시설사업과 염재마을 기반시설사업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사양마을 기반시설사업, 덕치마을 기반시절사업 2건입니다. 학암이나 염재 기반시설사업은 2002련도 5월 9일날에 공사가 전부 완료되었고요.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12월달 과 1월달에 전부 준공하는걸로, 저희들이 현재 50퍼센트이상 전부 공사 진척이 되었습니다. 명시이월사업도 차질없이 공사가 순조롭게 된만큼 행정에서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이렇게 많은 것은 애초에 사업을 책정하실때에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한 사업이라 이렇게 명시이월이 많은 것 아닙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이 관계는 마을 기반시설 사업은 마을 하수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 관로를 매설했다거나 마을에서 주민들이 포장을 요구한다거나 했을때에 하수도 사업이 완료된 뒤에 후속사업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하수도사업이 늦게 준 공이 됐고, 완료 됐기 때문에 그 뒤에 기반시설을 하는겁니다. 최종적으로 포크레인으로 파 놓으면 나중에 매립을 해가지고 포장을 하는 순서가 되기 때문에요.

기락

최기락위원

사업내용은 .3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되면은 애초에 사업장을 선정 할때에 그런데다가는 선정을 하지 말고 치밀하게 연구하고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 말하자면 예산이 사장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해를 넘겨서 한다거나 또는 몇 달을 넘겨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자금이 그 동안 죽은 자금 아닙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아무래도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에 그런 지도력도 약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은 마을 하수도사업은 우리 각 부락에서 사실상은 하지 않을려고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하수도 사업을 해가지고 얼마나 이득이 있겠느냐, 나중에 관리비나 운영비를 마을에서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등등 해가지고 상당히 이해관계가 첨예하니 그런부분이 대두됐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구지정을 해가지고 하수도 사업하고 기반시설 하기까지는 상당히 행정의 고충도 있었다는 것을 양해를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3페이지입니다. 군수 공약사업중에서 농번기 민원택배서 비스 현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번기 민원택배서비스는 서비스라 함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이시대에 바람직한 민원처리 행정이라고 봅니다. 팩스나 모든 각종 전자민원이나, 현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직불제사업 관계도 안방에서 민원 제증명을 받아볼 수 있는 시대가 현재 우리 민원발전에 큰 타격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재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농번기 민원택배는 14종에 대해서 읍면을 통해서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업은 현재 2/4분기까지 445건, 3/4분기 513건에 958건을 저희들이 실적을 거양을 했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마는 우리 임실에서 현재 취급하는 등기부등본은 등기소까지 가서 발급 받아서 민원인 한테 전달해주는 것도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우리 민원인들이 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앞으로 우리 민원봉사과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작은 소리도 겸허히 수렴하면서 충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당초 예산계상에 미집행 사업별 현황을 2002년도 현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은 명시이월 대상이 되겠는데요. 피암마을 기반정비사업, 옥정마을 기반정비사업, 수방마을 기반정비사업 3개지구에 대해서 현재 저희들이 미집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관계는 현재 마을 하수도 사업이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저희들이 마을하수도사업이 준공된 뒤에 기반정비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로 넘어가야 할 사업대상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다음 진행해 주시죠.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5페이지입니다. 마을기반시설정비 사업추진현황 및 금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운암 사양, 운암 선거, 성수, 덕치마을 기반시설이 되겠는데요, 현재 2001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2001년도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는 금년말 그리고 2월 20일 정도면 3개지구에 대해서는 모든공사가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신평 피암과 강진 옥정, 강진 수방에 대해서는 미집행 사유로써 부득이하게 이월해야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아스콘 포장이 있고, 콘크리트 포장이 있는데 아스콘포장 사업비하고, 콘크리트 포장사업비중 차이가 어느정도 인지는 모르지만은 지금 주민들은 콘의리트 포장보다 아스콘 포장사업을 훨씬더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벼 건조시키는데 좋고, 또 겨울에 아스콘 포장을 해놓으면 눈이 훨씬 잘 녹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스콘포장으로 진입로 포장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럴 용의는 없는지.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농공기반시설 예산이 적고 하다 보니까, 요구사항은 많고, 거리와 사업량에 대해서 배분하다 보니까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해준겁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본 위원이 얻은 정보에 의하면, 설계하는 과정에서 아스콘업체들이 상당히 로비가 들어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의미에서 그런식으로 흘러가지 않는가 우리가 의심을 할 수가 있고, 비단 마을안길 뿐만이 아니고, 농로포장이라든가, 순창군대 임실군의 포장율을 보면은 순창군은 아스콘포장율이 훨씬 많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임실군은 아스콘 포장율 보다 콘크리트 포장율이 높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주택융자금 지원현황과 회수현황 미회수농가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항상 국민주택융자금이 나오면은 위원님들한테 항상 죄송합니다. 고질체납자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저희들이 현재 국민주택 융자금은 91세대로서 잘 내시는분은 잘냅니다. 그렇지만은 상당히 재정적으로 어려워가지고 못 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고액체납자 6명이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문점근, 오동석씨 두분이 사망을 해가지고, 융자금 회수에 상당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은 다들 어려운데 또 저희들이 결손처리 방향을 선택해서 행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기가 어렵구요. 그래서 두분에 대해서는 재산상 압류조치 등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전국재산조회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6명에 대해서는 행정적 조치는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작년에도 지적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점근씨나, 오동석씨에 대해서는 보증인까지 압류조치를 다해가지고 아직은 집행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경매신청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집이 넘어가서 다른 소유권에 변경이 됐을 경우에 그사람들의 고통이 심할 것 같아서 경매나 이런 법적절차는 안밟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가지고 만약에 도저히 받지 못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어떠한 체납에 대해서 눈덩이처럼 커지는 부분을 그 분들을 방치해 둘 수만은 없는 형편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꾸준히 검토해가지고 경매까지도 생각을 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과장님께서 미리서 말씀을 드려서 제가 더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을 새로 짓고자 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9페이지를 보면 희망량 92동에 88동이 배정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융자금이 잘 회수가 되어야 원하는대로 잘 될텐데, 지금 납기도래액을 보면은 원금은 2천3백4십5만8천원인데, 이자가 6천1백4십만1천원이란 말이예요. 그러면 여러해 체납이 되었다는 얘긴데 과장님께서 금방 미리 말씀을 해버려서 그러는데 이걸 무엇인가 강경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여기 6명에 대해서 가압류를 했고, 재산압류도 챘고 그러는데 이런 것은 과감하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도 있고, 저도 그전에 해봐서 이해가 돼요.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때는 행정력의 힘을 한번 보여주어야 하지 않느냐, 여러농가를 위해서, 법질서를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는 촉구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주택자금 융자를 하면은 몇 평 규모까지 집을 지을 수 있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융자금은 2천만원으로 5년거치 15년 상환이거든요. 연 5.5퍼센트,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요, 집을 지을 수 있는 평수,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30평미만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물가도 상승해가지고 약 2천만원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한 4,5천만원씩 주어야 되지 않을까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저희 바램도 그렇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애초에 자금배정 할때에도 체납이라든가 고질채권이 발생될 것을 우려해서 보증이라든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잘 해놓고 있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과거에 행정절차로 이뤄진 것인데요. 그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부분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겸허히 수렴 해가지고 앞으로 행정에서 부단히 노력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빈집정비하죠, 빈집정비하는데 아직도 빈집정비 안돼가지고 마을마다 보기 싫은 집들이 많이 있는데, 연고자들이 관리도 하지 않아서 빈집으로 흉물로 남아 있는 집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빈집정비를 하면은 저희들이 230동 빈집정비 계획이 있었어요. 도에서 50동이 내려왔고, 군에서 180동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빈집정비 신청을 160동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양이 남드라구요. 빈집정비를 하면 3십만원정도 탄에 보조가 안되니까요.

기락

최기락위원

하나의 여담입니다만은 지사면에 실제로 주택을 갖고 주민등록상 없는 사람들이 6백가구정도 되거든요. 그중에서 지금 인구분포율이 60세이상 되는 가구가 거의 50퍼센트이상 됩니다. 그러면은 내생각 같으면은 지사같은데는 앞으로 10년뒤에는 약 3백가구밖에 안남을 텐데, 지사면 어디다가 아파트를 하나 지어가지고 전부다 분양해주면 안되겠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사실상 임실읍에도 대승아파트가 여기 있어가지고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아침에 출ㆍ퇴근시 보면 염려가 많이 됩니다. 사업이 빨리빨리 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런 진척이 없다 보니까 상당히 답답합니다. 최기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개인의 성향이나 이런 부분은 주택난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결정할 사항으로 행정에서 주도적으로 할 사항은 못되는 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앞으로 그런 기회가 있다면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8페이지 보시면은 고액체납자는 지금 현재 임실군 관내에 금액이 큰 체납자를 말씀하시는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오동석이라든가, 문점근씨는 받을 수 있는 길이 전혀 희박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예, 당사자들이 사망을 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여기 이분들 외에 많은 체납이 있는분은 없습니까?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없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임실군 행정에서 군민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계시고, 또한 선거로 인한 인구 변동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체납에 대한 불편한 과정이 주민등록 거주를 옮겨 놓고 살지도 않고 틀리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내용에서 민원봉사과장께서는 이 주민등록을 제대로 옮길 수 있도록 이런 조치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 대한 자동차세라든가 지방세라든가 주민세, 환경부담금 이런것들이 많이 체납 되어 있는걸로 자질구레하게 나와있는데 이런 관계는 빨리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과정이 돼야지 않냐 해서 여기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공교롭게도 저희 민원봉사과에서 업무적으로 우리 군민의 신분상 관련과 재산를 관장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렵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어가지고 지금 주민등록법이 과거에는 전입과 전출을 행정적 절차가 상당히 강화돼서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입처리만 하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에 보면은 임실군 인구가 상당히 적어서 3만 붕괴라는 이런 부분이 발생을 해가지고, 전입했다가 그 이튿날 전출가고 또 전출갔다고 다시 전입오고 이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이부분을 저희들도 항상 선거때 금년에도 대비해 가지고 주민등록 정비도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읍ㆍ면에서도 어떠한 자기 부모들에 연말 정산이나 이런 등등으로 봉급자의 타 객지에 가 있는 분들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소 그부분을 저희들이 행정으로써 부단히 노력을 하겠습니다만은 톱니의 기능밖에서 상당히 애로점이 많더라 이런 어려운점도 위원님들께서 감안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조금전에 김학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행정에 어떤 난맥상이 표출되고 있는 이런 부분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저도 소관업무에 대해서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8페이지에 나와 있는 6명에 대한 것은 처리결과가 어저께 올라온걸로 알고 있는데, 주위에서 거주를 하면서도 법적상환기한이 넘었는지 몰라서 많은 고질체납자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인물에 나와 있지 않으나 각 읍 ·면별 고질적인 고액체납자, 기간이 넘은자 예를 들어서 2001년 12월 30일 전에 여기에 올라오지 않은 고질 체납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 거기에서 더 체납이 길어지고 이자가 발생할 수 있는 기간보다도 더욱 앞에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안올라온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민원봉사과장

아니 여기서 답변을 드릴께요. 그 부분은요,좀전에 행정에서 주관한 주택개량 응자금을 갖다가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도가 주택개량자금을 농협에서 자금을 대출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선정선발만하고 농협에서 대출을 해주고, 또 농협에서 강력하게 추징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융통성이 없기 때문에 현황이나 데이터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민원봉사과에서 처리하는 체납부분에 대한 자료 요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순애씨,그거 첨부해서 자료요구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주문하나 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추진해오신 민원1회방문 해결 의지의 지속추진과 주민편익 제공의 사명감 있는 근무자세 민원인의 만족스런 감정으로 귀가, 특히 인ㆍ허가때 언짢은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민선자치시대에 달라진 공무원의 자세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현지 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4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14시 16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해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 선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문화복지과장 오완식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전서를 하신분 이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시기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담당을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모르니까, 담당분들을 소개를 하시고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치과 담당 소개를 먼저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담당 최휘성, 가정복지담당 최경, 여성복지담당 설영옥, 군민회관담당 홍효덕, 오수도서관 담당 노준환, 문화예술담당 박상규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각종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입니다. 기금관리상황은 5가지를 문화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 여기서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은 금년도 5천만원 미상환 됐습니다. 이것이 아직은 집행을 않했고, 9월말 이자가 2천1백만원이 발생했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은 1억3천많원이 원금이고, 2002년도 상ㆍ하반기로해서 50명 5백만원을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총 조성액이 8억4천5백만원인데 이자가 1억6천9백만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생활안정자금이 1가구당 5백만원이내 무이자 2년거치 3년상환이고, 자립자활기금 1가구당 2천만원이내로해서 3년거치 5년상환으로 현재 대여 상황은 생활안정기금은 16가구, 자립자활기금은 54가구를 융자를 해준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운영회에서 기부하는데 기금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은 그동안에 이자가 3백만원 그래가지고 8천3백만원입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기금의 금융기관 예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 자립복지기금은 농협에 환매채로해서 현재 이율은 4.45퍼센트로 1억9천만원을 이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자녀장학기금 1억3천만원인데 보조에 따른 선이자를 받아가지고 장학금으로 주기 때문에 6개월단위로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 보장기금은 총4억7천만원을 환매채로 4가지로 해서 통장 이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기금은 농협에 3가지로해서 이율이 높은 것은 2000년도에 3년으로 되어있어가지고 7.5퍼센트로 이율이 좋습니다. 4천만원짜리 두 개가 2003년도 12월 14일날 끝납니다. 그리고 여성복지기금 환매채로 해서 1년짜리로 8천만원, 1년짜리 3백만원을 정기적금 했습니다. 기금중 융자금액 및 기간도래 미상환금액은 기초생활보장기금이 1천8백5십만3천원이 상환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첨부로 해서 장애인단체자립기금이라든가, 저소득층자녀기금, 또 기초생활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지기금을 통장을 사본으로 해서 별첨으로 첨부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각종 노인회에 정기보조가 나가죠. 노인정에 운영비 보조가 나가는데 지급방법을 통장으로 입금시키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통장에다 입금 시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통장에다 입금시키는데 그것을다시부락단위 노인회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경로당운영비하고 난방비,

수봉

하수봉위원

나가는데 이것을 다시 협회비 명목으로 해가지고 군협회에서 얼마씩 거둬간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상한 일들이 발생한 내용을 알고 있죠. 말하자면 공금횡령인가, 착복인가 일어나가지고 법적인 문제까지 대두되어가지고 나중에 서로 화해하고 합의는 했습니다만은 그런 문제까지 미화가 됐는데, 적어도 행정에서 돈을 줬으면은 어떻게 쓰여지는 것인가, 그래도 1년에 한번정도는 확인 감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현재 노인회장이 바러졌으면은 인수ㆍ인계도 해주어야 할 것이고 그럴텐데 현재 돈도 안내주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전 노인회장이 그래가지고 위에다 진정서 내고, 법적투쟁하고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것을 알고 계시고, 어느 면인지 알고 계실것이고 그러죠. 그런것들을 적어도 지원부서인 돈을 주는 정부기관에서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제대로 쓰여지는가, 안쓰여지는가 중간에 못쓸사람이 생겨나가지고, 그 불쌍한 노인들 돈을 갖다가 먹고 챙기고 그런일이 일어나서야 되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감독 불충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읍 ·면단위 경로당과 노인정 운영비 및 간식비를 마을단위 경로당, 노인정회장 통장으로 지급이 됩니다. 다만 경로당이 사단법인 대한노인회로 독립으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군단위는 지회, 면단위은 군획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인획에서 자율적으로 얼마씩 걷는 모양이예요. 위원회 위원들 회비가 1만원이라든가 덜마인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월회비가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1만원씩 받아가지고 5천원은 자체군회경비로 쓰고 5천원은 군지회에다 내서 군지회에서 대한노인회에다 도로 보내주는 것 같아요. 이런사항은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경로당의 어르신들 의사를 존중해서 자율적으로 비용을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문으로 보냈어요. 절대 그런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자율적으로,

수봉

하수봉위원

법적으로 규제할 사항이 없다손치더라도, 행정기관에서 그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가 안쓰여지는가, 2대때 솔직히 이야기해서 제가 짚었던 부분아닙니까? 현찰로 주다보니까,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쁜데 돈준다고 나오라고 한다고, 저기 구담, 두지리에서까지 와가지고 돈 타갈라고 하루씩 품버리고 그래서 이것을 통장으로 입금시키도록 개선이 되었잖아요, 통장으로 입금시키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협최비라고 뜯어가지고 비용났네, 어쩌네 뜯어가지고 그것을 제대로 정리를 하지않고 중간에 착복한 것이 드러나 갖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돈 준것을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협회비를 걷어 사용한 것 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가타부타 통제를 못하지만은 돈 나간 것에서 강제적으로 띤 것은 그건짓을 못하게 할 수 있지 않냐 그말입니다 설령 그런짓을 했으면은 그것이 투명하게 정말로 공적으로 쓰여지는가 아니면 개인이 그것을 착복하는가 그런 것 정도는 감사를 해야지 왜 못 한다고 그래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못한단 소리가 아니라, 분명히 감사는 합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아니 그부분은요. 문화복지과에서 각마을회관 공동통장에 다가 입금시 켜 주는데,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도로 걷어서 간단하게 회비 명목으로,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사항은 형사벌의 책임은 없답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통장으로 지급한지가 5,6년 됐어요. 일절 현금으로 준적이 없어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엄주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노인복지기금에서 3년짜리는 이율이 7.5퍼센트, 또 정기적금이 3년짜리가 7퍼센트 그런데 여기 보면은 같은 농협인데 2년짜리 4.5퍼센트 그러는데 1년차인데 어떻게 된겁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그것은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정기적금 3년짜리로해서 2천만원은 2000년 1월 7일자로 계약한 겁니다. 그때 그당시 7.5퍼센트가 제일 높았어요. 그다음 7퍼센트짜리는 2000년도 11월 3일자로 계약한 것입니다. 2년짜리는 2001년 12월달에 금리가 자꾸 낮아져 가지고,

주완

엄주완위원

우리가 지금 정기예금 2년짜리를 해주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4.5퍼센트는 더 높은 이율인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4.5퍼센트짜리요.

주완

엄주완위원

2년짜리 정기예금을 해주면은 연 4.5퍼센트밖에 적용을 못 받는다 그말 아니 예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러니까 2년짜리가 4.5퍼센트죠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은 금고라고 해서 다른 일반 정기예금보다 이율을 낮게 받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때 그당시 농협에서 제일 높은 것이 뭣이냐 따져보니 까, 4.5퍼센트로 계약을 했구만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것한번 다시 알아 보셔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다시 알아 보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러면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3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보육위원회는 18명으로 되어 있고 예산은 집행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4페이지 200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지사면 3.1독립운동유공자 기념탑을 건립해서,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과장님! 2002년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셔요. 2001년도나 2000년도는 참고할려고 하는것이니까, 지난 것은 설명하지말고,

장호

최장호위원

4페이지 궁금한 것 한가지 물어봅시다. 임실,관촌 노인복지회관 신축 명시이월된 추진내역을 보면은 부기변경이 불가하여 불용처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업이 풀사업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001년도사업이 임실, 관촌 합해서 2억5천만원 이번달에 경로당을 짓기로 했습니다만은 임실읍에서 안돼가지고 2억을 관촌떤에서 집행하고 5천만원은 불용처리 할 예정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오수리석불발굴 및 복원해가지고 떵시이월 6천만원 있고, 학정리석불 발굴 및 복원에 명시이월 6천만원 있는데 완료가 2002년 7월 IS일로 같이되어 있다 그말입니다. 이게 발굴만 한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원이 안된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추진내역을 보면은 완료된 걸로 되어있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발굴 완료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앞으로 복원계획이 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앞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소충사성역화사업에 대해서 2억8천6백7십4만2천원이 명시이월 되었는데 2002년 11월 12일날까지 사업추진 된 것을 보면은 거짓말 한걸로 생각이 들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요, 2001년도 마지막 추경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 가지고 3억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사업을 착수를 못했어요. 사업을 못해가지고 명시이월 시킨 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2001년도 명시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사업을 한 것이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금년도에 사업을 한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전년도에 명시이월된 사업은 다 끝났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다 끝났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충사에 들어가는 문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삼문이라고 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이것을 제작 당시에 군수가 지적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때당시 설계도면까지 군수님께 제출해 가지고, 그대로 한 것입니다. 장수 논개사당하고, 남원 만인의 총, 향교를 다녀와서 그대로 제작한 것입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현재 건축한 그대로 집행도 되었다는 얘기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환

김용환위원

4쪽에 보면은 삼요정 복원 마무리라고, 운암에 삼요정이라고 선거리에 있죠.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해야겠다는 얘긴테, 내가 거기를 가봤는데, 부대시설 같은 것이 않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막대한 돈을 투자를 했으면은 가는 진입로 정도는 누가 보더라도 포장은 얼마 아니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막식 하는날 확인을 해 봤는데요, 주민들이 많이 왔는데, 산밑에 갱변이라 거기가 화장실도 없고 거기에 냉장고나 어떤 문화복지과장한테 부대시설좀 해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없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화장실이 얘기가 되는데요, 그것은 운암의 숙원사업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면장님하고 한적은 있습니다 화장실사업은 조그만한 2,3평짜리 짓는 것은 면장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지역개발사업비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하는 것으로 합시다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뒤에 농지 취득까지 사고이월 1천6백만원 시켜서 농지취득까지 다 시켜 줬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촉구할께요. 그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맨 상단에 제22회 장애인의 날 행사로 해서 4월 23일날인데 9백만원 지원한바 있고, 제19회 전북 장애인 경기대회 9십만원, 4월 8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제20회 장애인하계극기 수련대회 3백5십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10월 21일날 제20회 전북장애인체육대회 2백5십만원 집행을 했고, 제15회 전국장애인종합예술제 참가 2백3십1만2천원 5월달에 집행을 했고, 제1회 군포시장기 전국좌식배구선수권대회 1백9십만원 6월 20일날 집행을 했고, 전국장애인게이트볼선수권대회 참가 1백1십만원 7월 4일날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체장애인체육대회 참가로 해서 2백5십만원 10월 22일날 집행을 했고, 경로위안잔치 2백7십만원 사단법인삼동청소년회임실지회 4월 21일날 군민회관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11회 임실군어린이민속큰잔치 7백만원 사단법인삼동 청소년회오수지회 2002년 5월 5일날 오수초등학교에서 어린이날 행사 및 민속놀이 한마당 행사를 했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여성단체가 여성축구대회에 참가 2백5십만원 집행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11쪽에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상단에 임실필봉농악 정월대보름 굿으로 해서 3백5십만원을 2월 23일날 지급을 했고 춘기 석전제 향교행사로 해서 3월 20일날 2백만원을 지급을 했고, 4월 7일날 전국세미누드 사진촬영대회에 5백만원을 지급한바 있고요, 제18회 의견문화제 4천만원을 지급한바 있습니다. 소충사제례행사에 1백만원 8월 15일날 지급했습니다. 그다음에 필봉농악 정기연주 발표회 11월 2일날 5백만원, 추기석전제 향교행사에 2백만원, 제40회 소충 ·사선문화제로 해서 10월 7일부터 10월 10일까지 해서 1천만원 도리보조사업으로 집행을 했고, 임실향교기로연행사 7월 29일날 2백6십만원 지원을 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민간행사 보조금 지원현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11페이지를 보시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오전에 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가 전에 장수에서 행사를 치뤘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5백만원을 지원한 과정에는 임실군에서 촬영을 하는 과정에 득이 어떠한 것이며, 5백만원을 전에는 지원을 안했는데 이번에는 부득이 어떠한 내용으로 지원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소충 ·사선문화제 1천만원 지급을 했습니다. 1천만원을 지급한 내용은 어떠한 관계로 지급이 되먼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전국세미누드사진촬영대회가 4월 7일날 사선대 잔의밭 광장하고 조각공원에서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임실군 사선대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지역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부산, 대구, 광주 전국적으로 사진 동호회원들이 오기 때문에 임실군을 알리기 위해서 행사를 치룬겁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일부에서 대회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등록비를 받거든요, 등록비만해도 이협회에서 충분하게 지원을 해주고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임실군 재정 자립도를 보면 어려운 과정에 5백만원이 적은돈이 아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계획서류도 없는데에다 집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 임실군과 세미누드 촬영대회 제 몇회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해왔으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해 나오다가 느닷없이 작년에 지출이 되는 과정은 이것은 좀 계획성이 없지 않냐, 말하자면은 장소만 해준것도 어딘데 5백만원까지 지원해준 것으로 그마만큼의 대가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차후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제40회 소충ㆍ사선문화제 지역축제 행사로써 도에서 각 시 ·군별로 줍니다. 전액 도비 사업비입니다 소충ㆍ사선문화제로 해서 도에서 책정이 돼서 본예산에 준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민간행사 보조금 전체가 도비는 아니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거의다가 군비인데, 소충 사선문화제 행사비 1천만원만 도비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문화복지과장님! 위원님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과장님이 설명을 하실 때 이것이 풀보조에서 다 나온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설명하는 것이 풀보조에서 나간 것이 있고, 또 예산서에 있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자료를 이 두가지로 만들어 주셔야 돼죠, 기획감사실에서 오전에 보고한 내용이 이중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지출했는데 문화복지과에서 또 지출하냐 이런 의견이 틀림없이 나옵니다. 이런 자료를 만드실 때 예산서에 있는 것 따로, 풀보조는 풀보조로 따로 작성해 주셔야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죄송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기로연 행사는 칠십이 되면 기로연이라고 그런 것 같은레, 그런데 이것을 왜 향교에다 줍니까? 예산서에 향교에다 주게 되어 있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 기로연 행사를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향교 행사였습니다. 향교행사로 도 단위에서 하다가 유림측에서 시ㆍ군별로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도에까지 가서 참석을 하겠느냐 해가지고 금년부터 유림측으로 준겁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예산서에는 기로연행사로 해놓고, 향교측에다 주고 유림들이 알아서 하시 라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죠.

용환

김용환위원

필봉농악 아까부터 질문하니까 미안한데 필봉농악에서 내내 필봉부락에 다니면서 그날 대보름 당사제, 마당밟기 한다 그런 행사에 3백5십만원 나와 있는데, 필봉농악을 알리는 자기마을에서 대단한 문화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알리는 차원에서 그 정도로 자기마을에서 춤추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고, 당산제 지내는데 가서 치고 그러는데 무슨 돈을 3백5십만원을 줬는가 해서 그런 것을 조금 달라고 그사람들이 하면은 당신 필봉농악을 알리는것도 그렇고 내 동네 무형문화재로서 발굴되어가지고 그렇게 했으면은 마을을 위해서 굿 정도 치는 것은 자기네들이 마을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거 아니예요. 그런데다 3백5십만원 들여가지고 자기 동네 당산제 지내고, 마당밟기하고, 달집태우기 같은 것 하는데 거기에다 3백5십만원을 준다는 것은 조금 무리가 아닌가 해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그 문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잘 해주셔야 합니다. 정월대보름굿은요 각 면별로 다같이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을 세워가 지고, 각 면별로 작년에 지사면하고, 재작년에 삼계면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강진면에서 해야 하는데, 강진면에서 할 수 없으니까, 필봉농악에서 3백5십만원 들여서 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셔야 김위원님이 이해가 정확하게 가시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원에서 하는 행사는 별도로 하고, 이것은 필봉농악에서 한거 예요.

용환

김용환위원

우리문화원에서 한 것은 면별로 어디서 하면 좋겠는가 이사님들이 신청이 들어오면은 추천을 합니다. 지사면에서 했었는데, 이번에는 임실에서 안했습니까? 신청이 들어오면 이사진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필봉농악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을 그래도 내가 명색이 문화원 부원장인데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걸 물어본것이예요. 이건 필요없는 돈이 나간다 이거예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오완식 과장님 참고적으로 정월대보름굿은 우리 김용환 위원님께서 그런 관계로 갈음해서 문의가 됐고, 필봉농악 정기연주 발표회 5백만원 나갔고만요. 그러면 필봉농악 전수관에서 하는데 필봉농악 지정된 무형문화재 단체로 해서 중앙에서 월별로 운영비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특히 정기연주회를 발표할 수 있도록 그사람들이 보조금도 주고, 그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조건 한번 지정됐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한 실적이 나와야 정기연주회 한다고 또 주고, 운영한다고 운영비 또주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실은 무형문화재라고 해서 꼭 강진사람만 구경하는 것도 아니고 전국단위로 몰려듭니다. 그래서 일부 보조금을 주는 것이예요.

신기

김신기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정월대보름날 아까 문화원에서 면별로 돌아가면서 한다 이말입니다. 임실군민이 군에서 추진한, 문화원에서는 그쪽에서는 굿을 잘 못치고 잘못하더라도 그쪽을 가서 봐야 되지, 꼭 필봉농악에서 한다고 하면 어느 쪽을가서 봐야 됩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이 돈을 3대 의원님들이 예산에서 쓰라고 줬으니까, 집행한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풀예산에서 주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 문제는 다 하셨습니까?

용환

김용환위원

아직 답변 안받았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러니까 그사항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도필봉 농악인데 주무과장이 판단을 해서 주는 것입니다 왜 줘야 되냐, 문화원은 문화원대로 행사를 하고, 전체의견으로 사업을 하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좌도농악으로서 우리군을 알리기 위해서 전국단위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만 준것입니다. 다준 것이 아니고,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면 문화원 행사를 안하셔버려야지,

용환

김용환위원

문화원 행사를 빼면 안되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원행사는 문화원 행사대로 해야되고, 우리 군단위 행사니까, 문화원행사비는 행사비대로 주고, 필봉농악 대보름 굿은 전국단위 행사로 봐야 해요.

용환

김용환위원

아니 과장님! 문화재 행사로써 문화원에 주는 것은 타당한 것이고, 독립투사를 해가지고 나온 그런 양반들 제막식 하는데 가보면은 땅이 질퍽질퍽한데를 다니게 만들어 놓고, 돈 3천만원만이면 해결된다는데 그것도 해결 해 줘야지 꽹과리 치고 그런 것은 도와주고 마음대로 해주면서 이것은 면장한테 올라오면 준다는 것은 말이 아니잖아 이것은,

장호

최장호위원

위원장님!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최장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방금 문화복지과장님 발언중에서 필봉농악이 전국적인 행사라고해서 과장님 재량으로 줬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월 대보름날 전수관에서 하는 행사를 어떻게 전국행사로 봅니까, 그다음에 전국에 각마을마다 다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돼지.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어떻게 예산을 마음대로 해서‥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복지과장 마음대로도 안되요, 다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무과장으로서 얼마나 뜯어다가 주어야 할 욕심이 있어요. 문화복지과장 입장에서는, (혼성으로 녹음 해석불가)

병일

박병일위원장

감사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요. 어쨌든 잘못된 행정을 바로 잡자는게 감사 아닙니까? 이걸 건의하거나 이러는것 보다는 예산편성을 요청을 하는 말은 이 자리에서 안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아침에 제가 재론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뭐한데, 우리 과장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임실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대한조례가 있습니다. 목적은 군수가 권장하는 사업이나 임실군정에 필요한 사업으로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사업으로 비영리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을 규정함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대상은 공익상 필요한 사업,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 각종문화행사사업,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 등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보조금 결정은 임실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탁할 사업의 범위나 보조금을 심의 결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녹음불량으로 해석불가) 주무과장으로서 줄수 있다, 또한가지입니다. 보조금관리조례 제7조를 보면 보조금 교부조건에 부합된 경우엔 분명히 심의해야 되고, 13조 실적보고 13조2항에 보면은 실적보고 사업비와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받아본 적 있으면 그걸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자리인데, 어찌 과장이 이런말 저런말 하시냐 인말입니다. 그냥 주무과장이 뜯어다가 여기저기 줄 수 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줄 수가 있다가 아니라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문화행사에 얼마든지 주고싶고, 생같이 있다 그말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한다 그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물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쳤죠.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런데 마음대로 줄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마음대로 줄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대로가 아닙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과장님! 중요한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했네,안했네 갖고 갑론할 사항이 아니고, 필봉농악에 대한 본지는 3백5십만원이 필요한가, 필요하면 필요성을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시켜 주시고, 아까 정기발표회나 이런관계는 중복되는 것은 이것은 불가분의 이러이러한 것들 때문에 해줘야한다는 필요성만 강조를 해야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권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필요성만 설명해 주셔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조금 덧붙여서요, 필봉농악전수관 일반운영비를 1년에 얼마정도나 지급하십니까? 총괄적으로 1년에 필봉농악전수관 운영을 하라고 예산을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신기

김신기위원

운영관리비가 3천7백8십만원 맞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한 3,4천만원 될겁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2003년도 예산안으로 올라온게 문화복지과 210페이지를 보면은 3천7백만원 지급한 걸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운영비 3천7백만원씩 주고 행사비 따로 주면 특혜라고 생각 안하십니까? 혹시, (녹음불량으로 해석불가) 또 지원을 해주시면 결론이 난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얘기가 많이 나왔죠. 그런사항이 그런데 합의 돌출을 해가지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좌도농악을 계승발전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 전부 똑 같은 생각일겁니다. 다만 예산을 지급을 하되 때 심의를 하고 꼭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밖에 없는 예산인가 한번 생각을 하고 지원을 하셔야지, 무슨행사가 있다고 해가지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무조건 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좌도 무형문화재로 해서 비단 우리 고향의 정월대보름 행사를 우리지역마을은 물론이고 전국단위로 동호인들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주무과장으로서 꼭 조정위원회 부의를 해서 이것을 조화롭게 설득을 시켜가지고 준 것 입니다.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것이 아니고 풀로 세워져 있는 것을 준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무형문화재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갔을때에 보면은 양진성씨 관리인이 오는 학생들한테 얼마간의 돈을 받는다 이말입니다. (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민간행사 보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저기 오수의견제 있죠. 2001년도에는 오수청년회의소 주관으로 해가지고 1천6백만원을 지원을 하고, 2002년도에는 4천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사단법인 의견문화 전승회로 줬고만요. 내년 예산안에 얼마 상정해 왔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억을 상정해 왔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의견제 행사를 가지고 1억을 해 왔다고요. 아니 1천6백만원을 2001년도에 하다가 4천만원을 갑자기 올린 것은 왜 올렸고, 또 내년에는 1억원까지 올려야 될 타당성이 있는지 설명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오수의견문화제를 오수JC청년회에서 그동안에 쭉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엔가 의견공원이 조성이 되고, 작년부터 해서 금년에 완공이 되가지고 전국단위 행사를 하다보니까, 그동안 출연금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부담을 합니다 그래서 상향조정이 된 것입니다 4천만원에서 상향조정이 되더라도 JC에서 부담하는 것이 상당히 들어가요. 제가 알기로는 금년에 총사업비가 1억3천만원정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수지역 의견공원 조성이 되면서 애견동물원이 착수가 되고 오수지역이 찰방역 복원이라든가, 중촌재래시장 복원등 해서 앞으로 세계적인 행사로 세계에 알리는 그런 행사로 해야 될 것 아니냐 전국적인 행사로 격상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작년에 청년회의소에서 주관을 해서 하는데 작년에 1억2천만원이 들었다고 말씀하셨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억원이상 든걸로 알고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행정에서 한 2억원정도 주지 1억원만 줍니까? 그사람들 행사하는데 충분히 쓰게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청년회의소가 집행을 하더라도 오수의견문화전승회에서 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아직 심의는 안했습니다만은 내년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했는데, 그사람들 사업계획서가 올라와서 책정한 겁니까, 아니면은 개략적으로 이정도 주면 되겠다 싶어서 1억원을 책정했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것은 금년 수준에 의해서 참고한 것이죠. 사업계획서를 금년에 행사한 전래를 봐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2001년도에 1천6백만원을 줬다가, 2002년도에 4천만원을 배가 넘게 올라간 이유는 뭡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4천만원은 그 내용을 보면은 풀예산에서 2천만원을 주고, 2천만원은 본예산에서 준겁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올해 그렇게 의견공원 완료도 되고, 관광지화 되면서 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행사비도 많이 들어갔을텐데, 1억 가지고 되겠어요. 좀 더해주면 안되겠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더 많이 해주면 좋죠. 많이 해주면 좋은데,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보충질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어차피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질문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에서 본행사에 6천만원이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에 행사가 지금 의견공원 개장기념으로써 애견동물원을 선보일 수 있는 관광지 지정이 올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개장기념을 큰 행사로 전국화로 행사를 치루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의회에 올라온 기금으로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께서는 충분하게 사업내용을 주관행사 내용을 다음 12월 3일 안으로 의견지원 부분에 대한 제반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자꾸 돈만 갖고 얘기를 하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앞으로 구상계획을 소상히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2페이지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군수공약사업 장애인 복지관 신축으로 부지 1천평에 건물 면적을 3백평으로 해서 국비보조가 30퍼센트, 지방비가 70퍼센트해서 8천3백3십만원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보조내시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중입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입니다.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으로 해서 4백8십만원입니다. 읍ㆍ면 경로당을 2개소씩을 해가지고 11월, 12월 두달동안에 노인들이 환경정화라든가, 청소 등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경로칠순위안잔치입니다. 사업비가 1천4백9십5만원으로 해서 70세 노인분들에 한해서 하기로 했습니다만은, 10월달에 행사를 못하고 11월달에 할려고 했습니다만은 대통령선거와 맞물려가지고 하지를 못했 습니다. 내년도에는 꼭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경로칠순잔치가 계획이 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못하고 내년으로 이월시킨다고 했는데, 내가 지난번에 군정질문때 노인잔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제안까치 했습니다. 아직 예산서도 안봤고 그 얘기가 어떻게 됐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중간에 확인을 했더니, 담당자들이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의원들이 회의석상에서 질의한 내용을 실무자들이 모르고 있어가지고 됩니까, 제가 제안 한바와 같이 여기서 세밀하게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있을 때 근거가 있고 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은 이것을 우리군 자체에서 이렇게 모이게 하면은 소외된 분들은 못나옵니다 최소한도로 군단위 행사에 참석할 수 있는 분들은 그 지역에서 소외당한 노인분들이 아니예요. 그래서 저는 소외당한 노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과 제안까지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서를 보고 한번 더 짚고 넘어갈랍니다만은 실무진이나 담당계장님이 참석을 하셨으니까, 신경을 써주세오.

병일

박병일위원장

저도 최장호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물론 1천4백9십5만원을 말하자면 칠순위안잔치야 밥 한끼 대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러면 이걸 각 면으로 분산해서 면단위로 한다고 하면 참여율이 더 많으리라고 봐요. 저희 신덕같은 경우에는 누가 차 타고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못 온다 이말입니다. 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 면단위 분산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셨으면 합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기로하고 칠순하고 틀립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기로는 60세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기

김신기위원

그러니까 기로는 70세를 얘기를 하는 이름이고, 하여튼 임실향교기로연 행사를 2백6십만원을 들여서 했다, 그런데 또 군수 공약사업으로 경로칠순위안잔치를 한다라고 작년에 한번 했죠. 금년에는 선거때문에 못하고 12월지나서 하시겠다 하는데, 이것도 기왕이면 향교에다 묶어서 주어 버리든지, 아니면 면단위로 예산배정 해가지고 한다든지, 1년에 한번씩 면단위로 노인위안잔치 같은 것을 많이 하거든요. 행사를 이렇게 자주 할 것이 아니라 합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요. 자꾸 행사만 있어가지고 쓰겠습니까, 예산에도 문제가 있는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노인들이 회관에 앉아서 새끼라도 꼬던지 가마라도 만들던지 어떤 그런 일거리를 노인들이 가지고 하루 소일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 것이 노인일거리입니다. 어떤 새로운 것 노인이 집에 앉아 있으면은 어려우니까 회관에 나와서 무엇을 재미있게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것인데, 이양반들이 겨울에 나와가지고 노인들이 냇가에 길가에 다니면서 환경정화하고 다니고 이러면 쓰겠습니까? 이런 계획은 아예 안 세우는 것이 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11월, 12월달이 한참 추울 때 거든요. 환경미화 하려 다니다가(혼성으로 녹음 해석 불가) 그러니까 사업내용이 독거노인돕기 및 환경정화거든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환경정화 청소를 왜 못해요. 빗자루 들고 마당한번 쓸고,동네 어귀좀 쓸고,

신기

김신기위원

말안해도 자기동네 노인들 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일거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셨나요.

장호

최장호위원

김신기 위원님 얘기는 여러 가지 예산이 들어 갔는데 실적인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한번 방법을 찾아봐라, 그런얘기 아닙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진행하십시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15페이지 필봉농악 전수관 증축입니다. 지금 현재 3동 250평입니다. 숙소식당 1동, 연습실 2동해서 3동으로 짓고 있는데, 총사업비가 13억원인데 2002년까지 예산확보가 9억원이 되어가지고 사실은 완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준공을 할려면 앞으로 4억원이 필요한데, 최소한으로 건축공사는 3억원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주시면 조속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영상산업기근화 여건조성 사업입니다. 오수지역이 되겠고, 사업량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오수민속장터복원사업이 있는데, 전통장옥신축이라든가, 먹거리장터 조성, 전통의 거리조성, 볼거리조성, 체험의 거리조성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오수전라선 개량으로 해서 그 자리 찰방역 복원사업을 하고, 오수면 오촌마을에서 임실읍 대곡간 말치제가 되는 구도로 사리부설 도로를 만들 복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도단위에서 검토를 해서 선별유형이라든가 타당성이 있는 모든 것이 도비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과목변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자활근로사업으로 해서 1억5천3백7십8만8천원으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이 된 것이고, 현물급여 집수리사업으로 1억1천2백6십8만원, 전동휠체어 구입으로 3백만원, 효자효부시상 1백2십만원, 불우아동여름캠프 3백만원, 여성합창단운영강사수당 8백만원, 강사수당이란 것은 일반보상금으로 일반운영비로 변경한 것이고, 불우아동여름캠프는 민간위탁금으로 이렇게 변경한것이고, 효자효부시상은 기타보상금으로 직접 주는 것입니다 전동휠체어를 일반운영비를 제작을 해서 일반 3백만원을 합쳐서 전동휠체어를 구입해준바가 있습니다. 또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은 자활후견기관 7월달에 임실읍지역에 자활후견기관이 보건복지부 지정을 받아가지고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자활후견기관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목변경 한겁니다. 자활근로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라든가, 자재대 이런 것을 목변경해서 7월 1일자로 자활후견기 관에 준 것입니다. 하단에 당초예산 계상후 미집행사업별 현황은 경로칠순잔치 1천4백9십5만원을 지출을 안한 것입니다 18페이지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입니다. 18페이지 설명을 할까요,

주완

엄주완위원

현물 급여 집수리사업이 말이요 우리가 민간인한테 위탁을 한다고 그랬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자활후견기관에다 하고 있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자활후견기관이 임실에 어떤 어떤 사람들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후견기관이라면은 행정기관에서 직접해야 되는데, 후견기관지회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해가지고 사회복지사 1급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있어가지고 현재 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사회복지사로 구성이 되어가지고 보건복지부 후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면 우리 행정기관의 대행사업, 기초수급권자 집의 방을 도배를 한다거나, 부엌을 개조를 한다거나, 지붕을 올리다든가, 집수리 사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할 수 있는 종사자들은 자활근로 옛날말로 영세민들이 거기서 일을해서 일당 2만원씩하고, 교통비 일부하고 해서 주고 있습니다. 생활보조 수급권자 가족을 선발을 해서 선정을 해가지고 집을 수리해 주는 사업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내가 듣기로는 어떠한 얘기를 듣느냐면은 행정에서 그 부분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모집을 해서 재집행을 하라고 위임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가서 일을 하면은 내가 듣는 얘기로 해서는 거기서 정상적인 일당을 징구를 하고 있다 그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정상적으로 일당을 줘야 되지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할 필요가 없잖아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 정상적으로 집수리를 하는데,

병일

박병일위원장

집수리를 받는 분들이 일당을 준다 이 말씀 아니십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집수리를 받는 사람이 줘야 된다.

주완

엄주완위원

정상적으로 요구를 해서 주고 있다 그런 얘기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초수급 가족을 무료로 고쳐줘요. 무료로 집을 지붕개량도 해주고, 한도액이 있어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여기서 지원한 액면만 받고 그쪽에서 수리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을 않는다 그말씀이예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사람들은 월급생활하고 월급을 받고 자재를 구입을 해서 집을 고쳐준다 그런 말씀이예요. 수혜를 받은 사람이 돈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영세민들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매월 통장으로 돈을 안주고 어느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같이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요, 일을 하면 노임을 살포를 하죠, 우리가 취로사업비를 주죠. 대행해주는 것이죠,

병일

박병일위원장

정리를 하자면 집 고치는 사람한테는 한푼도 안받는다 그말 아닙니까? 엄주완 위원님 말씀은 일당을 준다는 얘기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무상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안주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바로 조치해야 합니다만 그런 일이 있다면은 불법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1억1천2백만원을 매달 주거비를 줘야 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주거비를 민간위탁자한테 후견기관에 줘가지고 집수리를 했다 그말 아닙니까, 주거비를 얼마씩 줘야 되는데 매달 주든지, 임의로 주든지 간에 이돈을 목을 변경해가지고 집을 고쳐줬다, 후견기관에 줘가지고 직접 누구를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후견기관에다 줬다 그말입니다. 말하자면 업그레이드 자활근로 사업이란 것이 뭡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업그레이드 사업이라고있는데, 한차원 높은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자활근로사업비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을 해가지고 자활후견기관에다 사업비를 줬다 그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이것은 인건비입니다.

신기

김신기위원

알았어요, 알겠는데 직접 군에서 어떤사업을 한 것을 후견기관에 줘가지고 했다 그말입니다 후견기관에서는 아까 과장님 말씀이 무상으로 해준 것 아닙니까, 십원한장 차비한푼 안받고 해준다 그말인데, 그렇게까지는 좋은데 이것을 목변경을 한 자체가 잘못 되었다. 매달 주어야할 주거비를 집이 좋던지, 나쁘던지간에 매달 돈을 줘야 그사람은 쌀을 팔아먹던지, 어쩌던지 먹고 살 수 있다 그말입니다. 그런데 집을 고쳤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돈이 안가서 못 먹고 살았을때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전동휠체어도 이걸 목변경을 하셨는데, 전종휠체어를 예산서에 2대를 까서 주게끔 금년도 예산에 1백5십만원이 서있었어요. 그런데 그 2대만 사서 주었으면 좋을 것을 어째서 목변경까지 해가면서 또 목변경 을 할려면은 과장님 마음대로 목변경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추경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추경을 해가지고 이 돈은 도저히 쓸 수 없으니까, 휠체어 한두개 더 사줘야겠다 라고 하는 것이 예산에 해가지고 옳은 잎이지 과장님 마음대로 목변경을 했다는 것은 우리 위원이 생각할때는 조금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추경이라도 목변경 승인이라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가 4월달에 있어서,

신기

김신기위원

알아요. 그러니까, 2대만 사서 주면 될 것 아닙니까,꼭 6대, 5대 사 줘야할 저기도 없잖아요. 꼭 필요하면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더 사주면 되는 것이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신기 위원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신기

김신기위원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21페이지 장애수당지급현황입니다. 대상자는 240명이고, 집행액은 1억1천8백1십만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22페이지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지급 현황입니다. 금년도 2002년 7월 1일 복건복지부 지정을 받아가지고 4명이 제일교회 목사 아들입니다. 심장섭씨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초 운영비지원 집행사항은 예산액이 7천5백만원, 국비가 70퍼센트, 군비가 30퍼센트로 되어 있고, 집행은 3/4분기까지 3천4백9십7만3천원이고 잔액 은 4천2만6천원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자활후견기관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 지원하는 예산액이 7천5백만원인데요. 그런데 집행액이 3천4백9십7만3천원이고, 잔액이 4천만원정도 남았거든요. 주요사업을 보면 창업지원, 생업을 위한 자금의 융자 알선, 기술ㆍ경영지도 이금액 3천4백만원이 창업지원, 융자알선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괜히 명목만 이렇게 세워가지고 돈주기 위한 작업이 아닌가 싶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업의 종류인데, 이것을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그런사업을 하면 좋은데, 우리 임실지역 현실에 맞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업은 집수리사업, 자활도우미사업 한군데가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수리사업이라든가, 간병인사업, 말벗동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사업을 하고 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아까도 논의된 사항입니다만은 운영비를 지원하면은 실적보고서 같은걸 받을 것 아닙니까? 실적보고서를 정식으로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23페이지 국민기초수급자 지원내역입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필봉농악전수관 관련해서 필봉농악전수관 증축입니다. 강진면 필봉리에 3동을 행정에서 발주를 해가지고 70~80퍼센트 공정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3억원이고, 2002년도까지 9억이 확보되고, 4억이 미확보된 사항입니다. 연수생이용시설 증축에 관해서는 저번에 의회에서 제가 질의 답변을 했습니다만은 현재 필봉농악에 4동이 되어 있는데 목조기와 3동이 45.68평, 경량철골 조립식 샌드위치판넬 1동 134평 용도는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로 2001년 11월에서 2001넌 12월까지해서, 시공건축물 3동중 일부를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분뇨정화조시설이라든가 이것만해도 7천만원정도가 더 들어야 하는데 아직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에서 발주한 그 시설 수용가능이 방 11개로 해서 정원 55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전에도 질문을 했습니다만은 꼭 철거를 해야만 준공까지도 철거명령을 내렸습니다만은, 도저히 자진 철거가 안되겠고, 철거비를 산출해 보니까 상당한 경비가 소요가 되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필봉농악전수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사업비 13억원을 들여서 하고 있는 발주업주 업체가 어디 업체 입니까? 사업을 맡아서 하고 있는 회사 이름이 무엇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청승건설로 알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청송건설에 필봉농악보존회 양진성회장이 청송건설의 이사로 등록 되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강진면 필봉리 88-1번지 내에 필봉농악전수관내에 우리가 현장조사를 갔을 때 불법건축물 4동에 대해서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건물을 인정을 하셨죠 그때, 하셨지 않습니까? 하시고, 그때 과장님께서 말하기를 군수께서도 철거를 지시 했고, 또 곧 철거를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또 어느규정에 의해서 이 불법건축물을 현실화 시킬라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 과장님이 말씀을 해주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장

일괄질문을 하고 일괄답변을 듣기 위해서 과장님 메모하시게 하수봉 위원님 금방 질문하신 내용 다시 한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강진면 필봉리 88-1번지 내에 필봉농악전수관내에 불법건축물 4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오완식 과장께서 불법건축물을 그때 분명히 인정을 하시고, 그당시 말하기를 군수님께서도 철거를 지시했고, 우리는 몰랐었다, 몰랐는데 나중에 그걸알고 지시를 했고, 또 철거를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현재 어떠한 절차를 거치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이 불법건축물을 현실화시킬려고 하는 것인지 이것이 과연 적법한 것인지, 이게 법적으로 합당한 것인지 요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라 그말씀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제가 이내용에 대해서는 말씀을 좀 드리고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필봉농악관계가 너무나도 우리 잉실군민이 다 잘알고 이내용에 대해서 혼동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군 행정에서 치루는 과정이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 과정으로, 필봉농악이 임실군뿐 아니라 도를 떠나서 전국적으로 홍보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서 군민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는 뜻이 의회에서 일어난 일들을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볼수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라지 현장방문을 하고 군정질문을 하고, 행정사무감사까지 왔습니다만은 어떠한 변화가 지금까지 없이 행정에서는 당장 넘어가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 과정이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괄적으로 질문한 내용중에서 저희 의회측에서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나 조치가 이루어 지지 않을 때에는 물론 감사원 감사도 있고, 사법조치도 때에 따라서는 따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권한은 의회에서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의회 와 행정간에 뭔가 원활히 소통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내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필봉농악 보존회에서 전수관 부지내에 무단으로 한옥 3동과 조립식 건물을 1동을 짓고 있다는 사실은 2001년 12월 21일 발견 보고하였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당시 건축공정율을 75퍼센트로 보고하였는데 처음 시작한 시점은 언제쯤으로 생각하시는지 알고 계신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농악 보존회측에서 무단으로 건축했던 기간이 상당히 길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동안 모르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다음에 필봉농악 보존회측과 숙소문제로 사전에 서로 상의한 적은 없습니까? 2001년 12월 21일 불법건축물 발생보고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고발조치하고 철거하라는 지시에도 불구하고 12월 31일에야 철거지시 공문을 발송하고 이원적으로 대처하는데 철거할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십니까? 과장께서는 지방재정법 제85조 공유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하거나 시설을 할때에는 이를 강제로 철거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지방재정법 제86조 행정재산을 정당한 이유없이 점유 또는 사용하거나 수익한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2001년 12월 21일 대책보고회에서 철거하라 는 지시와 12월 31일 철거지시 결정에도 불구하고 2002년 3월 30일 또다시 대책보고를 통하여 건축협의를 득한후 군 시행분에 포함하여 변경협의하는 안으로 결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02년 3월 30일 대책보고회에서 기부체납 절차이행이 불가하다면서 2002년 4월 9일 양진성으로부터 무단으로 건축한 건물들을 임실군에 기부하겠다는 확약서를 받았는데, 이는 전적으로 양진성 본인의 의안이였습니까? 또한 확약서에서 기부라는 말은 조건없이 임실군에 기부하겠다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2002년 4월 10일 용역비 5백5십만원을 들여 사업비를 2억원으로 하는 필봉농악 전수관 증축실에서 설계용역 집행을 의뢰하여 5월 23일 실시설계서를 납품하였는데, 이는 임실군 재산으로 보고 용역의뢰 하신 것입니까? 2002년 6월 21일 건축협의가 있었는데도 이로 인하여 무단건축물이 임실군 재산으로써 양성화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필봉농악보존회장 양진성씨가 사재 2억5천만원을 들여 지었다는 건축물을 임실군에 조건없이 기부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임실군에서 재산을 기부받았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하고 그 절차를 이행을 하였는지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재산의 취득ㆍ처분은 의회의 권한으로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중요재산을 취득ㆍ처분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도, 필봉농악 전수관은 증축과 관련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결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향후 건축물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필봉농악의 전승발전을 위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메모가 다 됐습니까? 메모가 다 안됐으면 말입니다. 김학관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고, 김상초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저는 설명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부지조성에 건물 증축공사에 총괄 13억원 예산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공정율 80퍼센트가 되었고, 그런데 4억원이 부족액으로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공정율 80퍼센트라고 하면은 마무리 단계에 있을텐데, 4억원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확보를 하실계획 이십니까?

병일

박병일위원장

질의 끝나셨습니까? 그럼 문화복지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깊은 내용까지 말씀을 드릴려고 사무실로 서류를 가지로 갔기 때문에 사업에 관하여는 공사금액이 조경비가 1억원, 3억원중에는 오수분뇨정화시설 7천만원, 통신설비, 전기시설, 소방시설이 또 포함되고 절개지 떼붙임이라든가, 광장진입로 포장, 광장 배수로정비 기반시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는데 그동안에 국비라든가 도비지원이 됐고해서 다행스럽게 했습니다만은 더 이상 문화복지과에서 금년에 지원 해줬습니다만 더 이상 지원이 희박하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을 받아 온것입니다 우선 3억원이라도 군비를 확보를 승인을 해주셔야만이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산을 잡을 적에는 확고한 예산을 잡아갖고 사업시행을 해야지 예산을 잡아놓지도 않고 사업부터 시행하고 예산을 만들어서 할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다 그말이죠.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요점만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아까 하수봉 위원님께서 불법건축물 4동에 대해서 철거 지시를 됐는데, 철거하겠다고 했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어느 규정에 의해서 현실화를 하는것에 대해 적법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증여 취득이라든가 즉 지방재정법이나 재정법시행령을 보고 모든 공유재산에 시설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어서 무조건 고발조치하고, 철거명령하라고 일단 조치했으나, 본인이 철거를 않하는데 우리가 강제대집행을 해야만 했느냐, 그런데 왜 안했냐, 12월달에 막 발견해서 군수님한테 1차 결심받아가지고 철거 명령받아가지고 했는데 안되요. 그다음에 보름지나서 과장 전결로해서 또 철거명령을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요, 철거 할때의 득과 실을 따져보고, 철거안했을때의 득과 실을 따져 보았습니다. 합목적적으로 행정을 함에 있어서 법령대로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눈물을 머금고 이것을 양성화 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증여를 받아서, 저희들이 윗선에 결심 받아서 이렇게 선결을 내고 한 것입니다. 법률적 안되죠.

수봉

하수봉위원

스스로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시인하십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시인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증여를 받았다고 하시는데, 증여를 받으려면은 적어도 1억원이상의 중요재산취득과처분에관한 것은 오수 김학관 위원께서 지방재정법에 관해 이야기 하다시피 지방재정법상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찰 사항인데 이러한 절차까지도 무시해 버린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아까 그것은 민원인이 어쩔 수 없이 법을 위반했는데 법대로 하려면은 그사람한테 엄청난 피해가 가고, 아까 득과 실을 따져서 실이 많게 생겨서 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인정을 하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 할 수 있는 그런 위험부담을 무릅쓰고도 법대로 하지 않고 현실화 시켜 줄려고 한데까지는 혹 인정을 좀 한다 하더라도 그동안에 우리가 계속 짚었어요. 왜 이런 사항을 이대로 놓아두어 민원까지 발생이 되었고, 그런데 아까 증여를 받으려고 하면 절차상 기회도 있었고,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의 기능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2억5천만원이 들었다는 재산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증여도, 역시 증여를 받으려면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아까 재산취득과처분에관한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증여는 또 어떤절차를 거쳐서 증여를 받아 버렸는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지않고 증여를 받아버렸다 그런 말씀인데요. 지방재정법에 검토를 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관리가 나오는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공유재산의 범위 및 관리 계획의 작성기준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대통령령을 보면은 제84조에 건물 및 기타 재산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에 기준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해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재정법에서 말하는 1억원은 투자금액이 아니라 지방세법에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한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과세표준액이 6천7백여만원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과세시가 표준액을 누가 정한거예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행정자치부 장관이 고시한것이죠.

수봉

하수봉위원

아니, 2억5천만원짜리 재산을 6천7백만원으로 누가 결정 지었냐고 그 결정을 누가 짓냐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산출을 해보니까 그러지요.

수봉

하수봉위원

벌써 1억원이상이 되면은 의회의 의결과 승인을 받아야 되게 생겼으니까, 1억원 이하로 만들어야 의회의 승인도 않받고, 의결도 안거칠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자면 2억5천만원짜리 재산을 분명히 2억5천만원짜리로 계획서에 보면은 되어 있습니다. 2억5천만원짜리를 1년도 안지나갔는데 어떠한 근기에 의해서 6천7백만원짜리를 누가 만들어왔냐 이말입니다. 2억5천만원짜리 민원인의 재산을 불법으로 지었던, 적법으로 지었던 간에 2억5천만원짜리 재산을 어떻게 졸지에 6천7백만원까지로 말하자면 봤느냐? 어떤절차와 어떤츄정에 의해서‥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절차가 아니라, 법령에 의한 것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84조2항1호에 의한 겁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2억5천만원짜리를 6천7백만원 계산이 나오는 법이 있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토지에 건물을 지면은 토지는 시가는 얼마, 구조물은 무엇, 평수는 얼마 산출을 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6천7백만원이 나오는 규정을 이야기 해줘 버려요.

수봉

하수봉위원

말로 할것이 아니라 어차피 서류를 받아야 되니까, 분명히 2억5천만원에 지었다는 것을 우리도 하고 아까 과장님도 인정을 하고 거기에 보면은 양진성이가 2억5천만원에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서류상으로 나와요. 계획서에 보면은 나와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2억5천만원짜리 재산을 어떤 근기에 의해서 잡자기 6천7백만원짜리로 되었는가 서류로써 제출해 주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장

2002년도 업무보고 철을 보면은 문화복지과 17쪽을 보면은 필봉 농악전수관 증축이 있습니다. 사업비가 13억원이거든요. 국비 4억원, 도비 2억원, 군비 7억원이거든요. 문화복지과장께서 저희 4대의회 개원하고 나서 보고한 사항입니다. 오전에 기획감사실 사무감사때 말입니다.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심사대상이 자체심사, 총사업비 10억이상, 30억미만사업, 전액자체재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 물론 국비, 도비가 들어가서 그러는지는 몰라도 이부분은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사업비 10억이상 30억미만의 사업을 순수한 군비만 들어갔으면 당연히 자체심사를 거쳐서 투ㆍ융자 심의를 해야겠지만, 국ㆍ도비가 들어가서 빠졌는가는 몰라도 저는 어떤 부분이 궁금하냐면은요. 일단 금방 하수봉 위원이 질문할 때 증여로 말씀하셨거든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증여를 받을 때에는 건축법상 일단 불법건축물을 건축한 업자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한다든가 무슨 절차를 거치고 나서 양성화 방안을 논의해서 양성화 하셔야지 지금 양진성이가 짓기는 지었는데, 아닌말로 어디서 장물을 취득해가지고 군에다 증여하면 증여 받으시겠습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불법건축물을 현실화시키지 않고, 불법건축물인 상태에서 어떻게 증여를 받을 수 있냐 그런 얘기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또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닙니까?

상초

김상초위원

자꾸 어렵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6천7백만원이라는 평가를 했습니다. 여기서 과장님께서 쉽게 답변을 하려면 목조기와집이 평가액이 평당 얼마냐, 그리고 3동 해서 몇평이냐 하는 6천7백만원이 근거있게 나왔는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말씀을 해주십니까? 공사를 할적에 스레트 뭐라든가, 거기는 목조기와니까 목조기와집을 평가할적에 평당 얼마 평가 하는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 3동에 대한 몇평이라고 하는데 6천7백만원이 적법하게 되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서 이것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쉽게 답변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당 표준액이 얼마 잡혔는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러니까요. 건물 과세시가 표준액을 산정하도록 지방재 정법 시행령에 되어 있거든요. 산출기초가 복잡하니까 제가 서면으로 제출할께요.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이 보이는 것 같고, 나름대로 궁금했던 점이 아까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유인물의 질문에 대한 답을 요하지 않고 앞으로 12월 3일까지는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그안에 제가 질문서를 드려서 충분하게 납득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 덧붙여서 건축공사 회사명도 밝혀 주시고,

수봉

하수봉위원

아까 청송건설이라고 했어요.

학관

김학관위원

거기도 주소나 확실할 수 있는 것을 밝혀서 이번에 어떤 내용으로 드니 의회에서 인정하고 서로 잘못된 점은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하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안나와야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내용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12월 3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아까 제가 질문하다가 딴 방향으로 가버렸는데, 10억이상 30억미만의 사업체 대해서는 자체심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오전에 기획감사실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IS건의 사업이 2002년도에 이미 전부 자체심사를 받았어요. 도심사도 받고, 그런데 공사비가 13억원이나 되는데 왜 자체심사를 안받았으며, 13억원 예산을 확보를 하셔가지고 공사를 하셨는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위원장님 당연한 말씀입니다. 10억이상은 투ㆍ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기반시설정비부터 하다 보니까 년차별로 해서 돈이 작년에 13억원이 확보된 것이 아니고, 년차별로 하다보니까 사실 분배가 된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런데 부지조성완료는 2001년 9월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돈을 써서 돈쓴 것을 합쳐서 13억원이 되었어요

기락

최기락위원

투ㆍ융자 심사는 애초에 사업을 하기전에 투ㆍ융자 심사를 해야지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나오는거지, 몇 년에 1억원 쓰고, 2억원 쓰고 해가고 13억 합쳐 진것만 같고 얘기하면 됩니까. 처음에 사업을 시행할 적에 이것은 얼마든다 투ㆍ융자심사를 했었야 되지 않냐 그말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최기락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처음에 판단을 해서‥

병일

박병일위원장

업무보고서에 보면은 투 ·융자 실시설계 및 공사추진이 2002년 8월에서 12월달에 끝이 나야돼요. 12월달이면 4억이 모자란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야죠. 누가 공감을 합니다. 4억이 모자라서 공사를 못하니까 위원님들이 해주야 한다면 누가 여기서 공감을 하시겠냐 이말입니다. 처음에 할적에 필봉농악증축하는데 13억원정도가 드는데 자금확보는 이렇게 되었고, 공사는 이렇게 추진해야되고, 몇 년도에는 딱 마무리 짓겠다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2002년 12월이거든요. 2002년 12월이 지날때는 그 업자한테 지체보상금 물릴 계획이십니까? 공사를 못 끝냈으니까 지체보상금 당연히 물어야죠.

수봉

하수봉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요. 양진성 필봉농악 보존회 회장 입장에서 한말씀 드릴랍니다 어떻게 해결을 하실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고발을 해서 원점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것을 그런일이 없도록 하고 양성화 시켜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두가지가 있는데, 우리 간담회때 결정할 문제고, 내가 양진성이라면 인간적으로 애기하는데 양진성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억울하겠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2억5천만원짜리 집을 지어놓고 너 징역갈레, 이것 내놀래 한마디로 얘기해서 징역가고 아니면 벌금물든지, 여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래 아니면은 이것을 내놀래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어가지고, 2억5천만원짜리 재산을 사유재산입니다. 불법재산이더라도 사유재산을 6천7백만원에 감정이 되어가지고 공시지가로 되어가지고 참 본의 아니게 강제로 기부체납이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사람을 끝까지 손해를 보게 말을것인가, 어차피 이것을 현실화해서 우리군청 재산으로 만들라면은 적어도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느정도 논의를 해가치고 이사람에 대한 적정한 보상을 해줄 방법이 없을란가, 이런것들을 심도있게 계획을 만들어가지고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어차피 과장님은 불법을 저질렀다고 시인을 했으니까 어차피 과장님은 법적으로, 규정상 위법행위를 했습니다 위법행위에 대한 것은 그냥 재쳐두고라도 양진성이는 얼마나 억울합니까, 양진성이에 대한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차재에 모색할 수 있지않느냐, 이런생각을 하면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답변을 필요로 하십니까?

수봉

하수봉위원

답변 필요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은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봉농악건이죠.

주완

엄주완위원

우리는 그안에 우리가 궁금했던사항을 지적을 하고 또 우리가 자료를 받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이 느끼는 걸로 해서는 양진성씨와 우리임실군 실무자와 어떤 우리가 보편적인 상식으로 이해 못할 묵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금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료를 받고, 질문을 받고, 이런등등의 모든 것을 수집해서 벌써 이게 몇 달입니까, 지금까지도 역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느끼는 걸로 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그간에 방금 지적한대로 양진성씨과 우리 문화복지과와의 어떠한 묵계가 있어가지고 진행을 불법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안되겠으니까 지금 모든 그안에 무슨 건축허가다, 무엇이다 모든 부분이 증여다하는 부분이 이것은 하나의 그간에 불법적으로 진행된 그 부분을 미화 시키는 그런 방법밖에 안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신점까지 왔는데 앞으로 실무과장으로서 여기 이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떻게 가지고 계시는지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실은 무형문화재가 아니면 진작에 다루었을 것입니다. 무형문화재 필봉농악이 11-마호로 지정되어 있어가지고, 철거를 해야만 되지만, 묵인한것에 대해서, 거의 다 지어가지고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만은 이미 지어진 건물을 가지고 현재 한옥은 그런대로 괜찮은데, 상단에 있는 경량철골조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우선 필봉농악 보존회관 3동을 군에서 발주한 공사가 끝나더라도 50에서 60명정도 밖에 수용이 불가능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목조건물에 대해서는 존치할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경량철골조에 대해서 재원영치를 무슨 재원이라도 영치를 해서 그 자리에 대해서 그 위치에 다가 다른 건축을 지을때 까지 존치를 해야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수생들이 쏟아집니다. 수용불가능해요. 그래서 소방시설은 지금 현재 보완을 해서 행정에서 국비가 되었든, 도비보조가 되었든지 간에 재원확보가 가능하면 경량철골조를 철거를 하고 앞으로 건물을 지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아닌게 아니라 무슨 색안경을 쓰고 볼 수도 있습니다. 추호도 그 자리에서 그런점은 없습니다만은 이것이 그런다고서 당장에 철거하라면 철거비가 소요가 되고 철거를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부분적으로 양성화를 시켜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그런얘기죠,

장호

최장호위원

오랜시간 수고가 많으신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왔으니까, 금년에 이루어진 사업도 아니고 몇 년을 거쳐서 진행된 사업이니까, 행정을 하다보면은 본의 아니게 법을 위반이 아니라 법을 제대로 못지킬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절차가 잘못되고 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얘기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잘못된 것은 시인을 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도록 만들겠습니다.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법으로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의회에서 뜻대로 결의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 버려요. 그래야 쉽지 자꾸 이것을 설명만 하려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러니까 제가 방향제시를 응당히 할 수가 없죠. 제가 처리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법령 검토를 따져서,

장호

최장호위원

문화복지과장으로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양성화 시킬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있으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도와주십시오 한다든지 정안되면 않되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야지 자꾸 대답을 이렇게 끌고 나가면,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문화복지과장님!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니까, 저쪽에 있는 관계 부득불 철거 관계나 뭣이든 하시는데, 오과장님 공인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재고를 해보셨으면,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공인으로서 무슨 말씀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인원이 많이 차니까, 별수 없지 않냐 하는데 인원이란 것은 수용하는 한계만큼 받는 사람의 권한이고, 그사람의 의무지 그러면 3천만명 받으면 3천만명에 대한 대책을 세울랍니까, 과장님 의지와 원칙적인 주관만 답변해 주세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이쯤해서 필봉농악건에 대해서는 마치겠습니다. 아까 김학관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26쪽에서 28쪽 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죠, 그 다음에 29쪽 임실문화원 운영과 관련한 사항도 유인물로 대체를 하셨으면 합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30쪽에 관촌 문화의 집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상초

김상초위원

이것 다 완료된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예, 다 완료됐습니다. 31쪽 공동묘지 현황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설명은 하시기 말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필지가 몇 필지나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공동묘지이면서 임야로 된 것 말씀이죠. 12필지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임야로 되어 있는데 그 임야는 사실상 관리는 어디서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야가 임실군 소유도 있고,

기락

최기락위원

관리를 누가 하냐구요 지금 사실상 공동묘지로 되어 있으면서 지목이 임야되어 있는데에서 분묘지만 합니까, 임야도 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사실상 관리는 않고 있죠.

기락

최기락위원

누가 안해요, 뭐를 안해요. 분묘지를 안해요, 임야를 안해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어떤 측면에서의 관리입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군유재산 관리를 예를 들어서 임야는 산림축산과에서 하고,행정에서 어느과에서 합니까, 문화복지과 분묘지는 문화복지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목상 임야이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분묘지로 되어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임야는 어디서 관리를 하냐 그말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있냐, 그 얘기입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임야로 되어 있는 공동분묘지 17개는 책임의 소재는 어디에고 있습니다. 재산관리는 임야로 되어 있으면 산림부서에서 관리를 하

기락

최기락위원

현재 분묘지로 되어 있으면서 지목상으로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을 산림축산과에서 관리를 해요. 그러면 분묘지는 당연히 분화복지과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다. 임야중에서 묘지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잡힌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측량했죠. 측량비가 여기 보니까 4천9백8십5만9천원을 들여 서 인건비 다 합쳐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해놓고도 말하자면 추진 내력대로라면 지목상으로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임야입니다. 측량후에 임야를 분묘지로 지목변경해서 당연히 문화복지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돈 들여서 측량해 놓고 그 목적을 달성하지 않고 지금까지 임야로 놓아둔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실사를 해서 측량을 해서 지목이 과연 타당성 검토를 해서 지목변경 해가지고 관리전환 해야만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해줘야만 되는데 그것을 할려고 99년도에 측량을 한 것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관리전환하려고 한 것은 아니고, 경계측량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경계측량 해가지고 지금 재무과나 산림축산과나 문화복지과 임야나 분묘지를 3과에서 이리저리 분담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임야나 공동묘지 공동묘지는 분묘지로 되어 있는 땅에다가 실사관리 같은 것은 다 하고 있습니까? 불법개간을 했다거나 신고없이 묘를 쓴다거나 이런 묘지대장이랑 다있습니까? 지금.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읍면에는 있고 군에는 없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점용허가를 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필지가 몇 필지고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것은 재산관리부서 총괄적인 부서 잡종재산으로

기락

최기락위원

왜 그것이 잡종재산이예요.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잡종재산이 있고, 보존재산이 있는데 민간인이 점용허가를 받아가지고 경작을 할 때에는 잡종재산으로 돕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분묘지를 문화복지과에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분묘지 관리 측면에서,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봐요. 분묘지로 되어 있는 사유묘 지금 말하자면은 대부신청을 해가지고 밭으로 지어 먹는 사람들은 세금을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런 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우리과에서는 그걸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관리를 문화복지과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전으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한해 두해가 아니고 몇 수십년을 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것을 세금한번 부과 안했으면은 실태조사도 안하고 또 실태조사 안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재산 세입부서에서 해야만 돼요.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과장님! 저기 최기락 위원님이 질의 내용 관계에 대해서 서류로 해서 끝냅시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 공동분묘지 현황이 나왔지요. 32페이지요, 공동분묘지 한 것은 일정때에 일본사람들이 효율적인 이런 분묘지를 묘지로 관리하기 위해서 일정지역을 딱 지정시키는 것이 공동분묘지요. 그당시 공동분묘지 중에서 지금 17개의 필지의 분묘지가 사실상 딱 떨어지는 공동 분묘지입니다. 그런데 지목이 임야로 되어 있어 임실군에 17필지입니다. 그런 문제성 된 것이 돌출되었기 때문에 99년도 공공근로 사업에 약4천7백만원의 돈을 들여서 공동분묘지를 측량을 해서 묘지도 세고, 지주를 세워서 조사를 다 했거든요. 조사했으면 그 당시 일정때부터 지금까지 행정의 착오가 되었든 누수가 되었든 공동묘지로 관리해야 할 것을 임야로 되어가지고 산림축산과에서는 산림축산과대로 임야로 갖다 놓았더니 그사람들이 임야로 대부계약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묘쓰고, 밭으로 지어 먹고 실질적인 사실한 공동분묘지나, 실질적인 지목이 임야라는 핑계로 해서 저쪽에서 대부받아서 자기 사유화가 되어 버렸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으로해서 4천7백만원을 들여서 측량을 했으면, 그당시는 몰라도 지금이라도 바로 지목변경해서 관리전환 받아가지고 공동분묘지에 제 기능을 활용하지 왜 그러고 있냐하는 취지가 최기락 위원님 뜻 아닙니까?

기락

최기락위원

예, 맞습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러면 답변만 해주시면 되지요, 그러면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경계까지 다 해왔으면 산림축산과와 협조해서 공동분묘지로 지목변경해서 관리를 하겠다든지,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은 공동묘지를 파 내버리든지, 아니라면 이현황에서 또 공동묘지로 넣을 필요가 없지, 그 사항만 명료하게 하고 끝나면 넘어가 버려요.

기락

최기락위원

그 답변만 해주셔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나중에 그것은 시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자꾸 언쟁만 해봐야 분위기만 흐려지고 하니까, 제가정리를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요 부탁을 드릴께요. 임야에 대해서는 공동분묘지중 임야로 되어 있는 것은 분묘지로 지목변경을 하셔서 분묘지 정당부서인 문화복지과에서 관리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요. 그리고 한가지 더 묻겠는데 여기는 안나왔는데 지금 임실군 소식지나 그런 것을 보면은 장묘문화를 개선해야 한다, 납골당을 지어라 이렇게 많이 나오면서도 실질적으로는 납골당에 대해서 아직 심의는 안했지만은 계획안을 보면은 1천만원이 선전지 가고 하는걸로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민들 여론조사를 보면은 10명중 7명은 앞으로 화장을 하겠다 또는 납골당을 지어서 조상님을 보시겠다 이런 여론도 있고 하는데, 군청 홍보지 그것을 보고 지금 지사면 사람들도 납골당을 지어야겠는데 어떻게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군유지나 이런대다가 발주만 해놓고 예산도 하나 세우지도 않고 사업책정도 하지 않으면 아무 예산도 없으면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은 좀 앞으로 장래를 위해서 예산을 좀 세워서 말하자면 장묘문화 개선차원에서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국가적으로 군비만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너도나도 전부다 납골당하려고 해서, 그래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군에 금년에 도에서 1개소가 왔어요. 중앙에다 건의를 해가지고 국비보조사업이나 국도비보조사업으로 하면 군비가 적게 들것 아니냐 그래서 건의를 많이 올리고 해서 가급적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묻겠는데요. 지금 지사문화회관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 운영하죠.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운영은 그쪽에서 하고 있죠.

기락

최기락위원

사용은 지사면민들이 할망정 운영을 임실군 문화복지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기세도 나가고, 기타 관리비도 나갈텐데, 왜 지사문화회관조례제정을 해가지고 합법적으로 전기요금도 지불하고 그러지 지금까지 조례제정을 안해요 진지가 언젠데. ○

완식

오완식문화복지과장

문화시설로 삼계에도 민속문화회관이 있습니다. 건물을 한시설로 해서 조례를 만들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분묘현황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문화 복지과장께서는 현지 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4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화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16시 51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자치행정과장 장일수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장일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덕분으로 금년 한해도 대과없이 업무를 처리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협조를 바라면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공통사항 1번 각종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청소년자립지원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두가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자립기금은 1986년도에 가정환경이 어려운 불우청소년들의 진학 훈련 지원금과 생활정착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하여 현재 5천4백2십2만6천원이 조성된 상황입니다. 1988년도에 기금 조성당시 각읍면에서 거출한 기탁금 7백만원과 군비 출현금 3백만원 합계 1천만원을 원금으로 그동안 이자수입 4천4백2십2만6천원이 수입되었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1999년도에 군민체력증진과 체육향상을 장려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해 군비출현금 1억원과 여기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3백2십만원 등 총1억3백2십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융기관 예치는 조례상 중등급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임실농협군지부에 이자율이 제일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하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이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2쪽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10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는 임실군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인원 총 14명으로 공무원 간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월 2회정도 군정조정위원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군민의장심사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군민의 날 때 군민의장 추천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조례에 의해서 군민의장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규정에 의해서 인사승진, 충원계획 이런 것을 심의하기 위해서 인사위원회가 조직되는데 금년도에 6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당이 8십만원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보안심사위원회는 내무부훈령 제23호의 규정에 의해서 공무원 11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년에 1회내지 2회정도 개최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2001년도에는 1회 개최했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정보공개 이의신청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제3쪽입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해서 구성인원이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1년에 2회내지 3회정도 개최가 됩니다. 이것은 을지연습이라든가 춘기와 추기에 독수리작전 훈련이 있을 때 개최가 됩니다. 임실군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3조 임실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에 따라서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금년들어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임실군청소년의장심사위원회는 임실군청소년의장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해서 15명의 공무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소년의장 수상자선발 심사때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지역방위협의회는 민방위기본법 제6조 규정에 의해서 7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이것도 1년에 한번씩 개최하고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임실군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 제12조 규정에 의해서 구성이 됐는데, 2001년도에는 심의위원회가 한번 개최가 됐습니다만은 금년도에는 개최 실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2001년 11월부터 2002년 11월까지 각종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및 내역은 자치행정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계속진행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러면 제4쪽입니다. 2001년도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예산과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입니다. 작년도에서 금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총 16억5천6백6십4만4천원인데, 그동안에 13억3천8백9십8만9천원을 집행을 하고 작성일 현재 3억1천7백6십5만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재료비와 인건비는 전액을 집행을 하고, 행정종합정보화운영시스템구입비는 총 2억원중에서 1억6천7백5십7만3천원을 집행을 하고, 3천2백4십2만7천원은 불용처리 하려고 남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건립 토지매입비는 총10억4천1백4십만원이 이월되어서 7억7천1백만원이 집행이 되고 작성일 현재 2억6천9백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지난 11월 26일날까지 집행이 완료되었습니다. 공설운동장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비 3천만원중에서 2천7백4십5만원을 집행을 하고 2백5십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 감정평가수수료는 5백만원 전액 집행이 되고, 측량수수료는 6백8만4천원중 현재 2백3십7만6천원이 집행이 되고, 3백7십만8천원은 12월중에 경계측량이 끝나고나면은 집행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 시설비로해서 7천7백2십만원중 6천7백9십1만4천원이 설계용역비로 집행이 되고, 9백2십8만6천원은 불용잔액으로 현재 남아 있습니다. 6쪽입니다. 사고이월중에서 인터넷 환경개선사업으로 3천7백만원 전부 집행이 되고, 게이트볼장 휴게실 설치공사는 2천7백1십만원이 사고이월 되어가지고 이것도 전부 집행이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민간행사 보조지원 사업현황은 2000년도 소충사선문화제로 국ㆍ도비, 군비포함해서 1억1천5백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었는데 전액 집행을 했습니다. 그것은 군비 1억중에서 문화행사비 등 지원을 했습니다 그다음 2001년도에 국ㆍ도비, 군비포함해서 2억2천7천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군비 1억8천4백만원중에서 문화행사비로 5천만원을 지급을 하고 국 도비는 문화행사비로 전액 집행이 됐습니다. 2002년에는 보조금 2천만원을 문화행사비로 집행을 했는데 집행하게된 사유는 제전위원회에서 도비를 지원 요청했는데 도비로 문화행사비를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도에서 사업비로 2천만원을 주기로 하고 군비로 2천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2천만원보다 1천만원 많은 3천만원을 요구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섯번째 민간자본적보조사업은 저희 자치행정과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4페이지 보시면 현재 잔액이 3억1천7백만원 남아있는데 이 미집행부분은 어디에다 사용계획이십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가운데 부분 보면은 공설운동장건립 토지매입비 2억6천9백6십8만4천원은 토지매입으로 작성일 현재 남아 있었습니다만은 11월 26일날 전액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측량수수료 3백7십만8천원은 12월중 집행이 되고요. 나머지는 불용잔액으로 남게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2001년도 명시 사고이월이 많은 것은 사업시행상 정확한 데이터라든가, 사전에 정확한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이렇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많은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월사유를 설명을 좀 빠드렸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은 결산추경때 결산추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21일경에 결산추경이 승인납니다. 그러면 년도말까지는 열흘정도밖에 안남는데, 그안에 집행하기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불가피 년말까지 집행한 나머지 금액을 금년들어 명시이월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행정종합 정보화운영 시스템구입비는 행정정보화 프로그램이 조달청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조달청에 등록이 늦게 되어 가지고 불가피하게 금년 도로 명시이월 시킨것입니다. 공설운동장건립 매입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상 부지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한 이후에 집행을 해야하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득이하게 금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것입니다. 이점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분묘이장이 46기를 했는데, 분묘이장 1기에 얼마씩 줍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현재 1백3십1만원정도 감정가격이 나왔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무연고지나 연고가 있어도 이장을 않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 뒤에 별도로 나오니까요 그때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알았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 해 주십시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6쪽 7번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임실군청소년 수련관건립은 사선대내에 연건축면적 1,012평정도로 양여금으로 32억원과 군비8억원으로 총 40억원을 들여서 2004년 9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2001년도에는 하반기에 관광사업을 확정하고 지방재정 투ㆍ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4월에서 7월까지 설계경기 공고와 심사를 거쳐서 지난 11월 16일에 관광부 심의를 마치고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요밀한 설계검토를 한 뒤에 공사 발주를 해서 2004년 9월까지 완공토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다음은 제7쪽입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 활성화입니다. 직장협의회 활성화로 공직사회의 원활한 하의상달 체제구축과 행정의 민주화 추진, 지식정보 교환, 직원간화합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해서 직장협의회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2001년 8월6일날 직장협의회를 설립을 하고, 가입대상 공무원 427명중 96.7퍼센트인 414명을 가입시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2회 실시를 했는데 수시협의는 금년도 2월 22일 4건을 가지고 했는데 수용이 1건, 수용불가 2건, 1건은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은 수용은 본청 1층 화장실 보수가 건의가 되어가지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본층 1층 화장실을 보수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재택 일직근무를 해달라 현재 숙직은 재택근무를 하도록 저희들이 협의가 되었습니다만은 일직까지 재택근무를 해달라 그래서 주민불편과 사건사고발생시에 대처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불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군청 통근버스 운행 재개는 주민들의 정서상 통근버스 운행이 불가하다는 사유를 들어서 수용불가로 협의를 봤습니다. 직장협의회 가입범위를 법과 조례에 위배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킨것인데, 이내용은 군 주무계장, 읍면 총무계장을 현재 조례상에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가입을 해달라고 해서 어떤 조례나 법의 개정이 되기 전에는 안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19일날 정기협의회를 통해서 4건을 협의를 했는데, 읍면평가제도를 폐지를 하자 이것은 1년에 두 번 7월과 1월달에 두 번 평가를 한번 평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율이 됐고요. 두가지는 직장협의회 회원 가입범위 확대와 재택 일직을 해달라는 것은 수시 협익회때 수용불가능하다고 했는데 다시 되어가지고 이것은 이번에도 수용불가능한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 기자실 폐쇄가 들어왔는데 군정홍보의 발전을 이유로 해서 서로 충분히 설득을 시켜서 수용불가한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다음 직장협의회 사무실을 구선관위로 다시 보수를 해서 이전을 했고, 직장협의회 가입범위 확대는 당초에는 실과원소, 읍면에 서무담당자가 가입범위에서 빠졌었는데, 실과원소, 읍면 서무담당자를 가입범위에 포함을 시켜서 26명이 추가로 가입하도록 했습니다. 본청 1층 여자화장실 보수를 완료를 했고, 본청, 사업소, 읍면 직원 휴게실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 직장협의회 사무실운영 집기, 복사기외 7종을 5백3십만원 들여서 구입을 해뒀습니다. 그래서 직원 편의시설 등 수용가능한 것은 모두 수용해 주었고 공직사회의 원활한 하의상달과 행정에 크게 기여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상초 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그럴일은 없다고 봅니다만은 염려가 돼서 금융기관도 노조가 생기고 그러는데 우리 공무원직장협의회가 만에 하나 그런쪽으로 변질이 돼서는 절대 안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사무실 운영에 대한 경비라든가 그런 부담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사무실 경비는 행정에서 지원을 하고 현재 회원들이 회비를 거출해 가지고 그 경비를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기자실에 우리 직원을 배치한 사항은 없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재료비로 한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사람이 배치되는 특별한 법적인 이유가 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배치한 이유는 위원들도 몇분 알고 계십니다만은 기자실이 없으면은 지금 신문사가 7개가 있습니다만은 분산되어 있으면은 저희들이 홍보자료를 각 신문사 사무실별로 저희들이 찾아 다녀야하는 그런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직원을 상주를 시켜서 그 직원으로 하여금 전달도 하게 하고 또 신문사별로 여기서 바로 원고를 송부하는 그런 업무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재료비로 인원을 배치를 한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기자실 폐쇄문제도 다른 시군도 조사를 해보니까 5개시군이 폐쇄를 하고 있는데도 있던데요 이런문제는 심각하게 다시 협의해봐야 할 사항이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직장협의회를 총괄하는 과가 자치행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해서 보고를 드렸는데, 기자실 관련은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협의회때도 기획감사실에서 직장협의회와 협의한 것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불가 내용에 대해서 기자실 문제가 나왔는데, 군정홍보 일익을 담당한다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이해가 안됩니다. 그리고 불가에 대한 내용도 수용할 수가 없는 과정이 설명이 미흡된 것 같아서 이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주시고, 방금 최기락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습니다만은 우리 전라북도 관내에서도 많이 폐쇄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질적인 일익을 담당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수용불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 재택 일직근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에 나와서 일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에서 일직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사무실 전화를 자기 집으로 돌려놓고 자기집에서 일직을 한다 그런 얘기 이거든요. 그런데 일요일이나 휴일에 우리 민원인들이 면사무소에 궁금사항이라든지 자기가 일을 보러 오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 사고가 발생하면은 민간인들이 대처를 절대 못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가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청이 도시같은데는 거리가 가까웁기 때문에 시청에서 바로 출동이 가능합니다만은 군지역은 지역이 넓기 때문에 출동하더라도 장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불가피 이것은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이것은 일직을 재택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렇게 협의가 된것이고요. 군청통근버스운행 재개는 그동안에 몇 년전까지만 해도 통근버스 운행이 되었는데 지역주민들이 통근버스 운행한다고 상당히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의 원에 의해서 중단을 시킨 것입니다. 다시 통근버스를 재개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클것이 예상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이해를 시켜서 수용불가를 했던것이고요. 기자실 관계는 아까 최기락 위원님께서 질문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총괄은 저희가 하지만은 그 관계는 기획감사실에서 답변을 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재택일직은 불가하다고 그러시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숙직을 저녁 8시까지 하고 그 다음날 8시에 나오죠, 숙직자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퇴근후 2시간 있다가 퇴근을 하고, 아침에 1시간 일찍 출근을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런데 여름철 같으면 상관 없는데요, 8시만해도 많이 어둡지 않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직원도 해당이 되거든요. 여직원들이 7시 넘어서까지 밤에 캄캄한데 불쓰고 있어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비근예로 얼마전에 모 면사무소에서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여직원 혼자 숙직을 하는데 유리창으로 쳐다보고 있으니까 다른 직원 하나도 없고 여직원 혼자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파출소에다 전화를 했더니 파출소 직원이 와서 왜 쳐다보고 있냐고 했더니 밤에 면사무소에 불이 켜져서 한번 쳐다보러 왔다고 그러니까 여자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불순해가지고 그런 동기를 가지고 왔다면이야 형사처벌이라도 가능하겠지만 조금 그렇지도 않고 밤에 여자 혼자 사실 요즘 민원인이 8시쯤 누가가서 민원서류를 띠로 간다거나 그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를 재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금년 2월 22일날 직장 협의회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도에다 요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관계법하고 우리 조례상에 2시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1시간을 단축하는 걸로 도에다 조례안을 올렸었는데 도에서 부결되어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다 현재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직원들의 편익을 봐서 그렇게 해 줄려고 했습니다만은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불가로 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직장협회와 협의를 2회 실시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협의회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정기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직장협의회 협의는 일년에 상반기, 하반기 정기회의를 할 수가 있고, 또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협의회에서 요구가 들어 왔을 때 가능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직장협의회에서 회의를 할때 집행부의 어떤 간부들이 참석합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우리 간부는 군수, 부군수, 업무와 관련된 실과장 그렇게 참석 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공직사회에 원활한 하의상달에 체제구축과 행정의 민주화 추진을 위한다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협의회를 두 번 하셔 가지고 협의회 건이 2회에 걸쳐 8건인데, 물론 수용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운점도 있겠지만은 2건을 수용하고, 6건이 수용불가로 되었습니다. 하의상달이란 것이 위의 목적에 너무나도 부합한 것 같고 제가 검토를 해볼 때 않는 것을 수용불가로 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의를 제기 했기 때문에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고,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님으로서 하위직원들의 뜻을 생각하는 뜻에서 가능한한 수용될 수 있는 것은 받아 들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기자실에 인원 하나가 가 있는데요, 며칠 짜리 입니까, 일용직입니까 아니면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280일 재료비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원래는 어디 티오 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기획감사실 티오입니다.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최위원님! 요것은요. 아까 장과장님께서 잠간 말씀 드린바 있지만 기자실 관계는 메모를 하셨다가 추후에 기획감사실장한테 질의하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8쪽 과목변경,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지난 10월 5일기 시행된 군민의 날 행사비인 1억원을 절약하기 위해서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편성된 일반운영비를 절약해서 일반보상금으로 6백4십2만원을 전용을 해서 이중에서 5백2십3만4천원을 집행을 하고 현재 4십8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당초예산 2001년, 2002년 계상후 미집행 사업별 현황입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명시이월 된 예산중에서 아까 앞에서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만 행정종합정보화운영시스템으로 2억원이 계상이 되어가지고 지난 7월에 집행완료 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도시계획 시설결정 용역비가 3억원으로 되어 있은데 3천만원입니다. 오타가 나왔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부지미확정으로 금년도 로 명시이월 되었는데, 4쪽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용역비 2천7백4십5만원을 집행을 하고 2백5십5만원이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불용처리가 될 계획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공사도 금년도에 공사발주가 어렵기 때문에 1천만원정도를 불용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2002년도 예산중 미집행 내력은 군민의 날 행사비가 예산액으로 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까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비로 주기로 하고 2천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만은 예산액으로 했기 때문에 불가피 1억원으로 잡아 줬습니다. 이것은 실내행사 기념식으로 축소를 해서 이것은 결산추경으로 삭감을 할려고 하고 있고요. 민주평통위원 국토분단 현장체험 4백2십만원, 민주평통위원 안보정세보고회 1천2십5만4천원 이것은 지난번 6.13지방선거와 제16대 대통령선거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도 결산추경에 삭감을 할 계획입니다. 국궁장 과녁터 시설공사비가 9천8백3만원을 세웠는데 토지 협의매수를 하고 있는 중인데, 협의매수가 금년도에 끝나게 된다면은 금년에 착공이 가능합니다만은 협의매수가 어려우면은 불가피 내년도로 이월을 시켜야할 그런 형편입니다. 국궁증 과녁터 시설공사 토지 매입비는 7천1백2십5만8천원이 현재 착공이 안되고 있습니다만은 협의매수를 위해서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체농지조성비도 금년도에 집행이 안되면은 내년도에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내년도에 집행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과목변경 예산전용건에서요. 예산은 당해연도에 필요한 사업 또는 행사를 위한 재원으로 이러한 예산의 계상에 관하여 군 의회의 심의를 거쳐가지고 확정되고 확정된 예산의 범위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민의 날 행사 추진에 있어 행사실비 보상금 부족으로 명목으로 일반운영비를 일반보상금으로 예산 전용한 사례는 예산회계 질서 문란행위로 보아지는데 자치행정과장으로서 의견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우리가 예산과목을 전용하는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전용을 합니다.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전용이 불가능합니다. 지방재정법 제39조, 동법시행령 제34조 근거에 의해서 임실군재무회계규칙 제29조에 예산과목을 전용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위법부당한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위법행위는 아니다. 법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전용을 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병일

박병일위원장

(엄주완 위원 질의요청) 예, 엄주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저도 하수봉 위원님과 비슷한 질문의 내용인데, 이것이 꼭 어디다 집행을 해야할 부분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서 묻겠는데, 우리가 행사를 위해는 소충제에서 본 예산을 손을 안되고 1억원 세워져 있는데도 목변경을 해가지고 5백4십2만원을 전용을 했었는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목변경이 가능 하다손 치더라도 이것은 행사를 치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작으면 작은대로, 크면 큰대로 그 범위내에서 집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끈도 별 의의가 없겠습니다만은 이게 물론 본 예산도 그대로 두고, 또 이렇게 목변경까지 해야한다는 것이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잘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차라리 6백4십2만원 이런정도에 있으면 쓰고, 없으면 말고 그렇게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억원이 세워진 예산은 제전위원회에다가 보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입니다. 그러면 제전위원회에다 주면은 군민의 날 문화 행사 체육행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산과목인데, 실내행사로 군민의 날 행사만 치루는 예산은 계상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행사를 치루기 위해서는 다른 예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억원에서 예산과목이 안맞기 때문에 집행히 불가능하여 자치행정과에 있는 일반운영비를 절약하고 거기에서 전용을 해서 썼던 것입니다. 1억원중에서 집행이 가능하고 예산과목이 적절했다고 하면 그 예산을 집행을 했죠. 부적절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을 안한 것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은 제 생각 같으면은 내년 예산에서는 쉽게 얘기를 해서 자치행정과 일반운영비에서 이것은 금년예산이 그렇게 여유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인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년예산에서 이런 행정을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삭감을 해도 가능하겠네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어떻게 아시면 되냐면은 금년도에 6.13지방선거로 인해서 도비 같은 것이 온 것이 있고, 이번에 대통령 선거로 해서 국비로 해서 내려 온 것이 있습니다. 그 비용을 저희가 절약한다면은 일반운영비로 충당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계 행사라 추경은 지나 버렸고, 행사는 치루어야겠고, 그래서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에 일반운영비로 집행해야 할 것을 아까 그런 선거비용으로 온 것을 대체를 일부시키고 그 비용을 썼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9쪽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저희 자치행정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공통사항을 설명을 드렸고, 지금부터는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번 임실군 공무원 현황입니다 총계로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총 공무원 정원은 546명인데, 현원은 539명으로 7명이 정원보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직급별로 설명을 드리면 5급에 한명이 부족한데, 5급은 의료원에 진료부장이 현재 공석이고요, 6급 1명이 부족한 것은 전산직이 금년에는 한시 정원이었는데 하위직이 먹고 있기 때문에 6급이 1명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7급에서 8급까지는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더 많은데 많은 이유는 근속승진자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게 되겠습니다. 9급이 7년이상 되면은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고, 8급이 8년이상이면 자동적으로 승진을 하게 됩니다. 이것보고 근속승진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속승진자가 있기 때문에 정원보다 현원이 많고 8급, 9급은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 이유는 근속승진으로 승진을 하다 보니까,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리고 기능직은 현재 정원과 현원이 맞고, 기타는 현원이 적은 이유는 기술센타에 지도직이 1명 결원 상태입니다. 나머지 실과소 읍면별 내역은 참고를 해주시고요, 정원조정 계획은 정원을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았거나 조직개편으로 업무량 조정이 면은 정원조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행정처리 효율을 위해서 행정조직 개편안을 검토중에 있는데 만약에 행정조직이 개편이 된다면은 정원조직은 아울러서 실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김학관 위원 질의요청) 김학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공무원현황에 있어서 부분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겠어요. 지금 현재 임실읍에 18명이 되고, 오수면 15명, 관촌면이 IS명입니다. 여기 3명에 차이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사회복지사가 임실 1명, 관촌 1명, 오수가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타읍면에 비해서 많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타당한 사유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행정 수요가 군정소재지하고 소재지가 아닌 읍면은 행정 수요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나고 또 인구수도 많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정원을 책정했던 것이고, 또 임실읍보다 오수가 적은데 오수가 사회복지사가 2명인 것은 사회복지사를 채용을 할 때 숫자가 많은데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임실, 오수, 운암 3군데가 2명씩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임실, 관촌은 1명씩인데요. 오수가 2명이고 아까 인구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인구수대로 이렇게 잡혀졌는지 3멍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인구에 비해서 도,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임실, 오수는 2명씩이고, 운암만 지금 1명인데, 운암이 당초 2명을 배치를 했는데, 운암이 사직서를 내고 그만뒀습니다. 결원보충이 안된상태에서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수에다 준 것은 아닙니다. 임실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사를 안주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 질의요청) 예, 하수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일용인부임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합니다. 작은정부의 운영을 시책목표로 한 국민의 정부 수립이후 각급 사회기관단체의 인력감축은 물론 임실군에서도 9 3년도에 672명의 정원에서 2002년 현재 546명으로 조정이 되어 가지고,

병일

박병일위원장

하수봉 위원님 잠깐만요, 일용인부는 아직 설명을 안하셨거든요.

수봉

하수봉위원

일용인부 운영상황 아닌가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설명이 끝난뒤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이것에 대한 내용에 앞으로 조정관계는 어떤한 내용으로 조정을 할 것이며, 정원과 현원은 불균형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잘 못알아 들어서요. 다시한번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현재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에 이어지는 과정으로 조정관계, 어떠한 내용으로 조정을 할 것이며, 정원과 현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불균형 상태가 되고 있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어떤 사항이 불균형 상태인지,

학관

김학관위원

비교에 차이가 현원하고 정원하고,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정원과 현원은 맞는데, 김학관 위원님은 임실읍과 오수면의 대비요. 정원과 현원은 다 맞고 있어요.

병일

박병일위원장

총계 546명대 539명을 말하는 것 같아요.

완수

한완수의원

그것에 대한 보충인력을 어떻게 확보 할것이냐라는 질문인 것 같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질문이인 것 같으면은 현재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정원보다 현원이 7명이 적은데 이것을 직렬별로 부족의 상태를 지금 임실군에서 자체적으로 공채를 해서 뽑느냐,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공채를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비용일부만 도에다 부담을 해주고 전라북도에서 각시군 보충인력을 일괄적으로 채용을 하느냐 도에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며칠전에 공문이 왔는데, 내년도 연초에 각 시군에서 신규채용계획을 제출하라고왔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에 요청을 해가지고 전라북도에서 공채로 채용을 하는 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조정계획은 아까 설명드린바와 같이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다계과가 있는가 하면은, 또 몇 명 없는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량을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해서 조직개편안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된다면은 별도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만은 그런다라고 하면은 그때 정원조정이 실과소별로 별도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거기에서요. 증원계획에 있어서 도에서 공채를 하면은 비용이 좀 덜 들고 군에서 공채를 하면은 비용이 더 드는데, 아무래도 군에서 공채를 하게 되면 비용은 좀 들어가더라도 임실군내에 있는 사람이 공채에 합격할 가능성이 좀 더 많다는거죠. 그래서 그런것도 한번 참고해서 공채를 하기는 하되 비용은 좀 더 나더라도 우리군에서 해서 우리 임실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해가지고 합격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건의드립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도 사회복지사를 도에다 의뢰해서 공채를 했는데 응시제한을 임실군에 본적을 두거나 임실에 주소를 둔자로 저희들이 한정을 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임실군에 본적을 둔자거나, 주소를 둔자에 한 해서 응시자격을 그렇게 요구를 하면은 임실군민들의 자녀가 응시할 수 있는, 다른 시군 자녀가 응시를 못하는 그런 방법을 채택을 할려고 합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음은 일용인부임 운영실태입니다. 일용인부가 각실과 원소별고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300일 일용인부는 현재까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채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실과소 일용인부임 300일이상 일용인부라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에서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데 280일 일용인부는 각실과원소에서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한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통제기능이 없습니다. 통제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신적으로 쓰는 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만 설명을 드리고 저희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점 널리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300일 일용인부가 23명인데 작년도보다 6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상수원보호구역 관리로 2명과 소충사관리인부로 1명 해서 3명을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을 받았고, 또 지난번에 부속실 2명하고 청소인부, 도 문서수발하는 직원 3명을 승인을 받아가지고 총 6명이 일용인부로 금년도에 증원이 되었구요. 280일은 작년도보다 9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각실과원소에서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계상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당 실과소에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2001년도에는 300일을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2000년도보다 4명을 감축을 시켰습니다. 이것은 300일까지는 구조조정 대상이었기 때문에 구조조정 계획에 의해서 4명을 감축을 했고요. 280일은 그대신 7명이 늘어났습니다. 7명이 늘어난 것은 저희 자치행정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300일로 있던 사람들을 280일로 낮췄기 때문에 그 숫자가 300일에서 280일로 숫자가 변경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2000년도를 보면은 300일이 1999년도보다 4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구조조정계획에 의해서 숫자를 줄였구요. 280일도 1명이 감원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해당실과소에 물어 주시고요. 1999년도를 보면은 1998년도보다 8명이 감원이 되었는데 이 숫자가 지금 300일이 20명으로 나와 있는데 25명입니다. 280일은 24명이 아니고 19명입니다. 숫자를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0일은 98년도 보다 8명이 감원이 되었고, 280일은 98년도 보다 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이해가 가긴 가는데 준비 되었으니까 얘기를 할려고 그러는데, 아까 98년도 672명의 정원에서 2002년도 현재 546명으로 조정이 되어 무려 126명의 공무원이 공직사회를 떠나게 되었고, 300일이상 일용인부 역시 98년도 이후에 2001년도까지 20여명이 떠나게 되었는데, 이러한 어려운 일을 치루고서 어찌된 영문으로 2002년부터 280일 일용인부가 98년도 보다 무려 25명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런 증가 요인이 무엇때문에 되었는가 이것에 대한 이런행위는 정부시책에 어떤 부응한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이런현상이 일어났는가 이걸 한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제일 처음에 설명하고 말씀드린바와 같이 280일들은 구조조정 대상이 아니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궁금한 사항은 각 해당 실과에 질문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일용인부 300일 이상은 저희 자치 행정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는 과정에서 16명을 감원을 시켰습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280일짜리 일용인부는 자치행정과에서 통제를 할 수가 없다 통제 불능이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통제 대상이 아닙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통제대상이 아니다, 그러면 통제대상이 아니면 행정에 모든 보안도 필요하고 일용인부다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도 맡게 되고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서류 신원조회라든가 그런절차 없이 그냥 무방비 상태로 각실과에서 필요한대로 쫓는 것을 자치행정과에서는 인사를 통제하는 담당부서에서 무방비 상태로 놓아둬 버린다 그런 뜻 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무방비로 방치한다기 보다는 아까 서두에 설명드린바와 같이 해당과에서 인사부서라든가 또 최고책임자한테 결심을 얻어가지고 예산요구를 승인을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하지않고 실과원소에서 280일을 채용을 해서 쓸때에는 신원조회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전에는 신원조회를 경찰서에서 했는데 각읍면사무소로 신원조회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원조회는 해서 채용을 하고 있고, 지금 280일 일용인부들이 어떤 중요한 업무는 맡아보는데는 한군데도 없습니다. 예를들면은 우리 의회사무과 부속실에 근무하는 여직원 이런분들이 280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중요업무를 맡아가지고 그사람이 처리하는 일은 없기 때문에 워드를 쳐주고 이런 업무보조격으로는 쓰는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보안이라든가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그러면 그런 예산은 대개 실과에서 세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금후에 이관계는 아까 장일수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니까, 일용관계의 증감 관계는 금년도 행정감사때나 예산심의때 조정 조율 했으면 합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예, 알았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그러면 일용인부 운영실태에 대한 내용도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300일이상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사항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280일 일용인부는 안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봉

하수봉위원

몇 명인지 현황파악조차도 못하고 있어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현황파악은 하고 있죠. 자료를 저희 자치행정과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료만 만들어서,

병일

박병일위원장

설명하신 내용과 동 떨어진 질문이거든요. 아까 280일짜리는 중요업무를 안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청원경찰도 중요업무를 안하십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도 일용인부하고 성격이 다른데요. 청원경찰은 해당 과에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는가는 몰라도 지금 청원경찰이 하천감시, 현관에 청사감시, 사선대 같은데 감시로 나가 있는데, 건설개발과에서 엊그저께 중앙에서 확인 나와가지고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만은 하천감시라도 평사시에는 하천감시 업무 용무가 덜 하기 때문에 지금 업무보조를 일부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는 없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은 말입니다. 7년전 일이거든요. 1995년 3월 20일자로 박용석씨라고 하는 분이 청원경찰이시라고 그러드라고구요. 관촌면 방수리 오원천살리기운동본부에서 추진방향을 그 양반이 기안을 해가지고 서명을 해서 최승호씨가 서명을 하고, 송주섭씨가 전결로 해가지고 전주시로 간 문서가 있거든요. 이렇게 엄청난 업무를 과장님 업무하고 틀리는지 몰라도 송주섭씨라는 건설과장이 군수의 전결사항을 허가사항 이거든요. 말하자면 관촌면 방현리 645-2번지를 관촌면 방수리 645-1번지로 바꾼거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인데, 이 박용석이라고 하는 청경분이 어떻게 이런 중요문서를 기안을 하고 이렇게 서명까지 해서 이렇게 이부분이 갔는가 그것 때문에 청원경찰도 중요업무를 할 수가 있는가를 물어볼려고 질문드렸습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청원경찰 채용취지에는 맞지는 않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감독을 하셔야겠구만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관리 감독을 해당 과장이 하는것이지.

병일

박병일위원장

총괄은 안하십니까? 인력관리 총괄 안하십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전반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해당 과장 책임하에 그 과의 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인사만 관리를 하지 근무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은 자치행정과의 월권입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청원경찰에서요. 질문이 아니고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 군에도 가보고 이번에 부산진구 같은데를 가보니까 입구에 있는 청원경찰이 뺏지를 붙이고 가는 분들한테는 말하자면 구내의 현의원 이것도 뺏지를 붙이고 가보니까, 문앞에서부터 경례를 꼭 부칩니다 청원경찰이, 그런데 우리 임실군은 우리 의원들이 와도 그런 것 한번 못보겠어요.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제12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 공공근로사업 총 예산액이 6억9천1백1십7만3천원인데 작성일 현재 6억5천3백3십7만원 집행을 하고 3천7백8십만3천원이 남아 있는데, 요즘 공공근로 사업은 단계별로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에서 4단계까지 추진을 하는 데 현재 3천7백만원 이 돈은 4단계 12월말까지 집행할 예정인데 각 읍면사무소는 일괄집행이 되고 실과원소에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비만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금 예산액 6억9천1백1십7만3천원은 금년도 본 예산에 4억2천1백3십7만3천원과 작년도 년말에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년말에 계상이 되어가지고 금년도로 명시이월된 6백4십만원이 동절기 예산으로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로 넘어온 2억6천3백4십만원 합쳐가지고 금년도 예산 이 6억9천1백1십7만3천원이 된겁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13쪽, 14쪽 이런 것은 7월달에한 업무보고서에 그대로 있거든요. 모든내용이 똑같더라구요.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요지만 말씀해 주시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각실과소별로 표에서 보신바와 같이 실과원소별로 공공근로를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사업이 예를들면 자치법규집 전산화 작업,

병일

박병일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7월의 업무보고서와 똑같으니까 자료를 참고 로 하고 넘어가자 그런 얘기입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3쪽은 임실군 문화ㆍ체육센터 건립인데, 이것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은 지난번에 공설운동장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 두가지는 설명을 상세하게 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해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실것으로 봅니다. 질문이 계시다면 질문에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13쪽, 14쪽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15쪽으로 넘어가시죠.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공설운동장 건립입니다. 공설운동장 건립은 군청 뒤쪽에 3만9천여평에 총사업비 114억원을 들여가지고 2004년도에 생활체육부분과 병행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액은 금년까지 총 29억3천4백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국비가 4억4백만원 특별교부세, 도비는 금년도에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군비를 금년도에는 5억3천만원을 확보를 했고, 내년도에는 확정된 것이 국비 8억원, 특별교부세로 5먹원을 확보를 할 계획이고, 도비는 내년도 예산으로 5억원이 도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군비로 10억3천6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총 28억3천6백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2004년도에는 56억3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국비를 21억9천6백만원, 특별교부세 5억원, 도이 5억원, 군비 24억3천4백만원을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누락되어 있는것은 생활체육 공영사업비가 저희들이 도를 거쳐서 도에서 문화관광부로 가가지고, 문화관광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넘어가서 예산계상이 된 걸로 알았는데, 지금 이것이 확정상태가 아닙니다. 그래서 확정이 된다면 10억원이 추가가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또 부지매입은 총 131,000평방미터인데 평수로 계산하면은 39,627평입니다. 이중에서 매입완료 된 것이 94퍼센트인 123,170평방미터 부지가 매입이 완료가 되었고요. 미매입필지인 5필지 4.1퍼센트에 해당하는 5,424평방미터 2,368평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년내에 매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년내에 매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분묘개장 현황은 현재 공설운동장 예정부지내에 분묘가 137기가 있는데, 연고자로 밝혀진 것은 96기, 96기중에서 46기는 기 개장이 됐고, 연고자가 있는 분묘중 50기가 개장이 안됐는데, 우리 묘지 문화가 어떤 날짜를 잡거나 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장이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이것도 지금 날짜가 잡혀져 있는데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분묘이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고자 미확인된 것이 41기인데, 무연고자로 밝혀진 것이 33기, 8기는 몇 년전까지는 관리를 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인이 나타나질 않아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무연고로 하기도 그렇고 앞으로 계속 추적해서 8기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추진실적을 설명 드리면은 2000년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완료를 하고 금년도 7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용역을 실시를 했고, 문화재 지표조사와 설계경기를 공모중에 있습니다. 무연고 분묘 41기에 대해서는 개장공고를 신문에 냈습니다. 그래서 개장공고가 완료가 되면은 앞으로 내년도에 성수면 월평리에 있는 공설묘지로 저희들이 임의로 이장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무연고 묘도 내년 3월까지 이장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미매입토지는 금년 12월안에 완전히 매입을 완료를 하고, 설계경기 심사와 실시설계를 설계 변경 심사를 12월까지 하고 실시설계를 3월달까지 해서 내년 4월달에는 공사가 착공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사업비를 앞으로 확보를 위해서 국비를 앞에서 설명드린바와 같이 21억9천6백만원을 내년도에 중앙부처와 정치권이 협의를 해서 2004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특별교부세, 도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특단의 노력을 경주를 하겠습니다. 군비는 위원님들께서 24억3천4백만원을 2004년도에 계상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최장호 위원 질의요청) 예, 최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2003년도 본예산에 예산 올라온 것도 있고 설명을 했는데, 이것이 지금 어느정도 국ㆍ도비, 특별교부세 같은 것을 타진이 된 상태이니까,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치금 하니까, 내년도 2003년도 예산에서,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특별교부세는 금년도 예산으로 행정자치부에 저는 물론이거니와 군수님께서 세번을 다녀왔습니다. 세 번 다녀왔는데 금년도에 수해가 많이 나가지고 그재원을 수해복구비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필요한 특별교부세를 줄 수가 없다. 그래서 내년도로 약속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5억원을 약속을 받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특별교부세 확보하는데는 어려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비는 내년도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구요. 국비도 8억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국회에 산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된 것이 특별교부세인데 특별교부세도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예산 심의를 할때 이런식으로 알아야 우리들이 결정하기가 쉽죠.

병일

박병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17쪽입니다. 연중행사 사회단체 포함 체육행사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유인물로 대체를 하시죠. 그냥 다보면 알수 있는 내용이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7번 중에서 지원해준 내력을 전부 정산서를 첨부했으니까요, 정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연중 각종행사 체육행사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락 위원 질의 요청) 최기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체육의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 행사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군민체육대회라든가, 하프마라톤이라든가 체육쪽으로 예산을 쓰는 것이 많은데, 그중에서 예산 쓰는 것을 보면은 군이나 이런데 보면은 임실이 가장 많거든요. 임실이 1억8천3백4십만원이고, 제일 작은데는 (녹음불량으로 녹음해석 불가) 거의 배를 쓴다는 얘긴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쓰면서 꼭 이런 대회를 하는 것 보다도 좀 절약형 경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1억 얼마라고 하셨죠.

기락

최기락위원

1억8천3백4십만원입니다. 전부를 다 합쳐서,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시상금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나온것이구만요. 게이트 볼장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데, 행사비용으로는 7천2백만원입니다. 그중에서 6천1백5십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치 1천만원정도는 예산절감을 한 상태이고요. 다른 시군은 시설을 많이 해줘서 그런가는 몰라도 임실은 체육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현재 노인들의 여가 전용을 위해서 게이트볼장 시설이 절실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게이트볼장 사업비는 상당히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다른 시군보다 예산이 좀 많이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올때나 눈이올때도 노인분 들이 게이트볼을 할 수 있도록 노인들이 많이 요구를 하기 때문에 도비로도 내년도에 2군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사업비를 도비보조로 받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군비를 보태가지고 내년도에도 시설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역노인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쵤요한 엔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물론 시설비나 이런 것 다 합쳐도 많지만은 실질적인 체육대회 경비만해도 제일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8천8백만원, 완주 같은데는 1천8백만원, 진안은 1천6백만원, 장수는 4천4백만원 이렇게 1천7적만원, 1천8백만원 이렇게 얼마 안되는데 임실만 8천8백만원이란 말입니다. 이거 올해 같으면 대대적인 체육행사인 군민의 날 체육행사도 안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들어간 것은 행사에서 무슨 선심을 쓰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너무 많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민체전에서 2000년도에 종합 3위를 했습니다. 2001년도에 종합 4위를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이 안좋아서 종합 6위를 했는데, 또 엊그-저께 역전마라톤 대회를 했는데, 또 4위를 했습니다. 이런 체육에 투자한 만큼 군민들의 체력이 향상이 되고 또 그만큼 임실군을 대외적으로 홍보한 그런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홍모보다는 우리 군민들의 체육향상을 위해서 이정도는 전체 예산액으로 본다면 불가 몇 퍼센트 안됩니다. 소숫점 이하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따져놓고 보면은 다른 시군은,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은 1천8백만원대로 자료가 조사 된 것 같은데 다른 시군도 도민체전 비용만 해도 훨씬 더 많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는 체육대회도 안치루고, 돈도 많이 안썼기 때문에 6등밖에 못하고, 작년에는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4등 했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작년도와 금년도는 차이가 나는데, 그전에는 군단위는 군 단위대로, 시단위는 시단위대로 경기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시단위와 군단위를 통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6위 한 것은 대단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리고 이번 체육대회때 남원을 가보니까 사실상 공무원들이 죽치 고 앉아 있는데, 군민들을 홍보차원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가서 응원을 하고 해야할 텐데 바쁜 공무원들 300명씩이나 동원을 하루도 아니고 이틀을 갖다 앉혀놓고 한다는 것이 맞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다른 시군에 사계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시군은 여자인부 2만5천원, 남자인부 3만원씩해서 사옵니다. 그러면 이틀이면 여자인부 한사람 앞에 5만원이죠, 수송비를 제외하고, 하루에 간식비하고, 중식비가 1만원씩이 들어 갑니다. 한사람 앞에 6만원씩이 들어 갑니다. 그러면 200명이면은 1천2백만원이 인건비와 식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실군에서 금방 최기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군비를 그 만큼 들여서 1천2백만원이 군비가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낭비를 억제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 공무원들을 동원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반인들을 동원한 시군은 올해는 익산시가 1등을 했습니다만은 남은 시군은 등수안에 들지를 못해요. 민간인이 말을 들어 주지를 않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했기 때문에 2000년도, 2001년도 우리가 응원상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매년 임실이 1등만 할래 그래서 불가피 2등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응원상에 점수를 많이 얻고, 또 임실군을 대외적으로 알려진 것이지 우리 공무원들을 제쳐놓고 민간인을 사가지고 하려면은 그만치 군비가 낭비된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그점을 널리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것을 꼭 다른 군에 비교해서 인부를 사서만 한다는 쪽으로만 얘기만 하신게 그러는데 각 면에 인원을 배정을 해서 면장 책임하에 홍보해서 와서 하루 놀다가 갈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최기락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진까 좋은 계획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또 따져놓고 보면은 나쁘게 생각을 하면은 행정 편의주의로 공무원들 앉혀놓고 응원하자 하는식도 되고, 좋게 보면은 말하자면은 자금을 아끼는 방향도 됩니다만은 또 하나 나쁘게 생각 하면은 그만만큼 이틀동안 행정을 보지 못해서 행정공백이 생겨서 행정이 차질이 나는 것은 아닙니까?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전체의견이 그러시다면은 어쩔수 없이 1천2백만원정도 예산을 계상을 해서 우리 민간인들 모시고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혹시 직장협의회에서는 아무말 없던가요. ○

일수

장일수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직장협의회에서는 10월 25일, 10월 26일이 금요일하고 토요일 였습니다 토요일이 공교롭게 주5일근무하는 날이예요. 우리가 10월달에는 화요일날 한시간 더 근무를 하면서 토요일날 쉬는 날이었는데, 화요일날 1시간 연장근무를 하지 않고 정시 퇴근을 시켜서 그날은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가지고 토요일날 우리 공무원들이 봉사활동을 해주는 양해를 구해가지고 그날 갔던 것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자치행정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인 12월 4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감사를 마치 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임실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대한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선서를 하게한 취지는 증인으로 하여금 진실되고 성실한 증언만을 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선서후 위증을 하였을 경우에 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에 의하여 5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 엄숙히 낭독한 후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증언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환경보호과장 심형만

병일

박병일위원장

본 감사는 증인선서를 하신분 외에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기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시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때그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심형만입니다. 늦은시간까지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공통사항으로서 각종 기금관리 및 운영상황은 저희과는 해당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각종위원회 운영상황은 저희과는 청정21추진협의 회가 구성이 되어있고,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2개의 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을 넘겨서 3쪽입니다. 2001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11월까지 각종사업중 설계변경 현황 및 내역입니다 2001년도 동화댐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관로매설 위치 변경으로 해서 금년에는 변경이 없었습니다. 다음에 오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증액은 4천5백7십1만8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은 노후상수도관 이설공사 2,127미터가 추가 됨으로 해서 증액을 했고요. 같은 사업인 2002년 9월 9일 2억6십5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우수관 신설교체 700미터와 아스콘재포장, 인도포장, 보차도 경계석를 추가해서 여기는 오수, 지사에서 지사 철길 있는데까지 그 구간이 많은 추가사업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4월 25일 금암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도로노후로 포장이 추가되면서 3천만원이 추가 됐구요. 2002년 5월 2일 오수하종말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 5억3천8백4십5만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것은 토양탈취 시설을 바이오휠터로 탈취공법을 변경하고, 또 그외 설계누락분을 반영해서 증액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2002년 10월 12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있어서 노후상수관 교체 420미터와 유량조정조, 기계배관, 전기공사 등으로 해서 3억1천6백3십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2002년 10월 14일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에 있어서 차집관로매설을 3,800미터를 2차년도것을 1차년도로 이렇게 옮기면서 7억1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전체의 금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있어서 환경성검토 추가로 인해서 3천6십6만원이 추가된 사실이 있고, 강진지구 간이급수 이용시설공사에서 관로매설 추가시 공이 620미터로써 1천5백9십7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01년도 명시 이월, 사고이월사업 ,

병일

박병일위원장

2001년도, 2002년도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한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락 위원 질의요청) 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광역상수도 지사, 오수, 삼계 아직 물을 못먹는 지구가 많은데, 원래 사업계획상으로는 올 연말까지는 먹게 안되어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광역상수도 사업이 2006년도까지 8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투자된 것이 배수지하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41억4천9백만원이 투자가 됐는데 정수장 부담금이 14억6천만원정도 그러다 보니까 지금 급수는 사실상 오수지역하고 기존에 급수가 되었던 지역만 가능하고 내년정도면은 소재지 정도는 급수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지사같은 경우는 지금 산서 급차하기 위해서 관로가 동화댐에서 매설을 했어요. 그래서 도로변에 가까운 소재지 그 넘어서는 지금이라도 신청하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부터 우선해서 급수는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간이상수도라든가, 지하수를 파서 먹고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상수도 말하자면 관로매설 각 가정마다 가는 지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지금 동화댐 상수원 공사를 하면서 뜯고 다시 할 것입니까, 그놈에다 연결 할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간이급수 시설은 상수도 시설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매설하고 그렇게 시설공사를 해야 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정주권사업으로 지사 방계 부락은 3억원을 들여서 포장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했으니까 그런곳은 다음에 포장을 하고난 후에 다시 뜯어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럴 우려가 있는곳은 사실은 저희들이 먼저 해야죠. 그래서 삼계같은 경우도 포장이 이루어지는데는 그 앞에 했거든요. 그런데 정주권사업도 저희들이 협의해서 포장 되기전에 그 매설되어야 할 관은 저희들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지사 사업하는데,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그것은 정주권사업이나, 오지개발사업 같은데 있다가 나중에 찍어가지고 협의를 하세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삼계 같은 경우에 주로 포장이 들어가는 노선부터 사실 하다보니까, 또 연결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도 연결을 시키면서 사장이 않되도록 그런방법으로 지사도 한번 정주권개발사업이 어느구간이 먼저 들어 가는가 봐가지고,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12월말일날로 완공이 되는 사업이예요. 바로 조치를 취해야 할거예요. 3억원을 들여서 해놓고 다시 파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학관

김학관위원

그리고요, 거기에 연결되기 때문에 지금 상수도를 삼계 들어가는 곳하고 오수부근 근처에 공사를 매끄럽게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오토바이 주행이나 주민이 보행하는데 불편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를 원래 그대로 평평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조치를 다시한번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지금 수자원공사에서 추가공사한 부분이 그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쪽하고도 협의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지어가지고 주민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 구간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런일이 없도록 더 노력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3쪽 밑에서 3번째 칸에 말입니다. 임실하수종말처리장 처궈사업인데 7쪽에서 현황설명은 나옵니다만은 225억원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되어있고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 내역을 보면은 2001년 2002년도를 볼 수 있어요. 2002년 12월 14일날로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재정 투ㆍ융자 심사를 혹시 받아 보셨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총사업비가 10억이상 30억미만까지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

유택

한유택전문위원

심과장님! 제가 상식적으로 볼 때 국ㆍ도비가 지원될 때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고는 거기서 돈이 나오질 못하죠, 여기 자료는 2001년도부터인데 그 이전부터 사업이 ,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이 사업이 2000년도부터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기억이 안납니다만은 투ㆍ융자 심사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그러면 넘어가시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4쪽 2001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사업 현황 및 추진내역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로써 옥정호보상금지급에 5천9백9십1만7천원이 사고이원 되었는데 현재 1천9백6십4만3천원 집행을 했고, 이것은 유도선이 소송중에 있어가지고 소송이 사실은 1차 했는데, 그분들이 소송을 내서 지금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한 것이고, 명시이월은 오수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 9억4천2백1십5만5천원이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로 계약을 해서 지금 집행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13억6천1백4십7만6천원도 사업추진중에 있고, 다른것들도,

신기

김신기위원

2001년도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001년도에 사고이월 시켰는데 금년 년도말까지 집행을 못하면은,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불용처리가 될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2번째 칸에 명시이월로 해서 공중화장실 1천만원이었는데, 이것이 당초 오수 구시장에 화장실이 아주 흥하고 그래서 거기를 개수 해줄려고 세웠는데, 거기 토지주가 일체 손을 못대게 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토지주 승낙이 안돼서 이것은 불용처리를 해야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5쪽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된 것 중에서 지금 추진이 안되고 문제있는 것은 없습니다. 다음에 6쪽 저희는 민간행사 보조지원은 없었고, 민간자본적 보조사업 추진 및 집행현황입니다 이것은 오수처리대책지역에 오수처리시설지원사업인데 집행내역인데 개인별로 나와있으니까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사항에 대해서 양해선씨 그분 말이요 그부분은 우리 심과장님께서도 신평면 면장으로 재직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을걸로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어리 신평면에서 몇건인가는 모르겠지만 민간자본적보조를 해준게 되어서 그부분을 해결을 했는데, 다만 이렇게 보면은 이런 풍조가 떼쓰는 사람 위주로 갑니다. 떼 많이 쓰면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으로 해서 해결을 하기 위해서 보상이 터무니 없이 많이 나가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양해선씨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중화요리 음식점이 있었기 때문에 뜯고 안뜯고를 상관없이 지원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주는것이지,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부분이 지난번에 도로확장 할때에도 그게 전부 영업보상까지 다 계산이 되어서 나갔던 보상금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욕심이 안차니까 그걸 몇 년동안 애석을 밝혔는데, 결국 여기와서 보면은 물론 영업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상이 나갔다라고 보편적으로 볼 수가 있지만은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행정에서는 중심을 잃게 돼요. 결국 집값 모든 감정 보상가격이 여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응해주지 않으면은 사업 주체측에서는 이게 아쉬우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다 그말입니다. 그런일이 없도록 좀 해주셔야 한다 그말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오수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보상쪽에 감정하고는,

주완

엄주완위원

거기도 원래는 영업집이었으니까 보상책정을 할때에는 영업보상까지 다 나갔을 것 아니냐 그말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영업보상까지 다 나갔는데 그것을 들여서 하기 때문에 다시 그런다고 해서 영업을 안하는 것 아니잖아요.

주완

엄주완위원

그러니까 이런 명분을 붙여서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에서 그렇게 되면은 중심을 잃어가지고 자꾸 그런 빌미만 붙이는 사례가 현장에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말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다음은 7쪽 군수공약사업 추진현황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2건이 있는데 먼저 임실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 처리사업은 현재 두곡리에 1일 3,400톤 처리용량으로 해서 공사발주가 돼있고, 감리까지 다 선정이 되어 있어서 추진하는데 비교적 큰 문제점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도에서 12월 13일에 한다고 하기 때문에 그안에 저희들이 받는일 하고, 또 기술심의를 내년 3월까치는 받아서 모든 미비절차도 갖추어서 추진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동화댐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은 남북지역 4개면 1일 2,700톤 규모로 급수하는 공사로서 2006까지 8객년에 걸쳐서 약 91억3천2백만원이 추자되는 사업이고, 지금현재까지 추진상황을 보면은 2002년까지 41억4천9백만원이 투자 됐습니다. 그래서 그중에는 배수지 1개소와 관로 26킬로미터 해서 25억6천4백만원이 투자되어 있고, 용지보상이 9천만원 그다음에 정수장 부담금이 14억5천9백만원해서 사실은 사업쪽에 많이 투자가 변하기 때문에 못되는 그런 실정이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15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성수하고, 지사, 삼계 소재지까지는 급수가 가능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서 계획년도까지는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겠습니다.

장호

최장호위원

급수를 받기위해서 톤당 물값은 얼마나 되는지 알수 있어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톤당 가격이 3백2십7원입니다. 많이 쓰면 누진이 되어가지고 그러는데,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면은 그런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누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물값을 받은것을 물값 공급한것으로 나눠보면 이런 평균값이 나온다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 9쪽 임실 서부권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입니다. 운영을 말씀드리면 청웅, 강진, 덕치 3개면에 1일 2,000톤을 공급할 용량으로 상수도 사업을 하는 것 입니다. 총사업비는 약 91억6천6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견이 되고,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써는 국고보조사업으로 2002년 10월 확정을 받아서 국비는 약 50억원이 지원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진행중에 있고 이것이 12월달이면 마쳐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가 되면은 수도사업 인가와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감정평가를 해서 매수를 하고 내년도 상반기중에는 공사가 발주 될 것으로 예정이 돼있고, 현재 사업비는 19억8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과장님!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화 댐 광역상수도 사업이 끝났을 경우에는 오수, 삼계, 성수까지 물이 공급이 끝나지 않습니까, 서부권 농어촌 상수도 사업이 끝나면 청웅, 강진, 덕치가 끝나고요, 기존에 임실, 관촌, 신평까지 상수도가 들어가고 있죠. 그러면 12개읍면중에서 신덕하고 운암만 빠지거든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신덕하고 운암은 기본계획에 임실상수도가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일시에 다 추진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신덕, 운암도 빠른 시일내에 공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자연부락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급수구역이라 하더라도 전부 마을단위 자연부락 골짝까지 다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급수구역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번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신덕면 소관이라도 설명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차라리 동네별로 간이상수도를 시설할 수 있도록 타면에 보면은 비교해서는 안됐습니다만은 큰돈이 91억원, 151억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간이상수도를 자연부락별로 하나씩 만들어 주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간이상수도라는 것이 안정적이고, 깨긋한 물 공급하는데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지하수도 오래쓰다 보면은 고갈도 되고 수질이 않좋고, 항구적으로 보면은 간이급수로 가는 것이 가장 위생적이고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수도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가급적 상수도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일

박병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서부지역 지방상수도 사업은 환경성검토가 다 끝났다고 하셨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환경성검토는 지금 진행중이고요. 환경성검토는 어디를 하는 것이냐면은 취수장하고 배수지 여기에 산림훼손 면적이 환경성검토를 해야 할,

진만

진만위원

위치가 어디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금 기본계획이 완전히 나오지는 않았는데, 중간검토를 해서 확정이 되어가는 단계는 댐 밑에 보있죠. 회문보 거기쯤에 도로개설하고 있는 그 비탈면을 잡아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회문보 조그만한 칼보 그것인 모양인데 거기는 말을 들어보면 현재 조개가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거기가 수질이 나빠요. 그래서 환경성 검토하고, 수질검사도 한번 해보고, 깊이 파보고한 사실이 있어요. 검토를 잘하고 확인을 해 가지고 생명과 같은 것이니까 중요성을 느끼고 여러가지 질병관계 디스토마 그런 것이 엄청나게 거기가 많아, 그래가지고 조개같은 것은 먹지를 못해요. 가마니로 나오는데,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충분히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진만

진만위원

군수님하고 얘기를 했더니 댐 밑에 구멍이 조그마하게 난 것이 있거든, 농업용수로 나오는 것 거기다 때려 막겠다 그런 얘기를 먼저 한번 했어요. 거기가 아니고 그 밑에라고 한다면 상당히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과목변경, 예산전용 현황은 저희들은 해당이 없고요. 당초예산 계상후 미집행 사업은 3건이 있는데, 하수도 계량기 설치는 지금 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에 관련해서 수도를 사용하치 않은 가구에 대해서 계량기를 달아서 하수량을 측정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주를 하면은 내년 초에는 집행이 가능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은 구시장 관계로 해서 이것은 불용예산이 되고요. 하수관거 실시설계비는 지금 임실, 관촌 하수종말 기본계획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습니다. 마무리가 되면 실시설계를 내는 것이라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번 임의단체 보조금 지원내역은 저희들이 자연보호협의회에 2001년도에 1백2십만원, 2002년도에는 1백8십만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11쪽입니다. 오수하수종말처리장 추진현황입니다. 사업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오수면 용정리에 하수종 말처리장을 1일 1,700톤 용량으로 사업비는 108억2천3백만원이 투자돼서 97년부터 2002년까지 6개년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은 모든 사업들이 대부분 완료되어서 12월 1일이면 거의다 마무리가 되고, 신기리까지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공정은 현재 오수사업소에서 나오는 축산 분뇨 처리와 하수와 연결하는 긍정만 남겨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야할 일은 그 연계처리 하는것과 그다음에 분뇨하수도 사용료 징수조례를 제정하는 것 그래서 그런저런일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계획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학관

김학관위원

이번 12월까지 완료가 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시험결과로는 하수는 처리가 잘 돼요. 10피피엠 이하로 그런데 문제는 축산분뇨 처리 하는것과 하수처리하고 이렇게 전체를 다 연계해서 처리를 할려다 보니까, 당초에 1,700톤이 하수가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 연결해놓고 보니까 700내지 800톤밖에 안들어 온단말이예요. 그래서 양이 적고 그다음에 축산 폐수처리장에서 나와 연계하는 지점에 당초계획 수질보다 상당히 높아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그 연계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하고 하나만 전액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연계하는 것을 많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중학교 입구있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중학교 거기 하는 것은 애견공원쪽에 관로가 매설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때 같이 연계를 할 계획입니다 12쪽 동화댐 광역상수도 사업은 아까 공약사업에서 설명드린 사항으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쪽 환경오염행 위 오물투기 등 단속 및 신고보상금 지급현황, 체납금 독려 현황입니다. 환경오염 행위 오물투기 등 단속 및 신고보상금 지급현황은 저희들이 과태료를 19건에 1천7백2십4만9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내용은 서면과 같구요. 그다음 체납부담금 독려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현황입니다. 체납액은 4천7백4십만9천원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전액징수대책반 구성과 체납사유 유형별로 구분하고, 또 결손처분할 수 있는 것들은 결손해서 체납금액을 줄여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환경개선부담금이 어느 항목, 어느 항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건물은 면적으로 하고요, 자동차는 경유를 연료로 하는 그런 차량에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건물은 공장만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건물은 행정기관이 있고, 어떤 건물이든 면적으로 계산을 해서 부담금을 부과시키고 있습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지금 현재 부담금 체납된 금액이 지금 2002년 1월부터 현재상황 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98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체납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체납이 건설업이나 큰 사업을 하고 부도를 내고 도망간 사람들이 많은 것 아닙니까 개인보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그런것도 많이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사람들은 어떻게 할랍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압류를 해놓고 그렇게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차량같은 것도 압류시켜 놓고 나중에 경매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먼저 그사람들이 저당잡고 뭐하고 이렇게 건물이나 이런것들도 있어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들이 배당을 받아서 그때그때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 오염물질 배출업소 현황 및 지도ㆍ단속 실적입니다. 배출업소는 총 265개소가 있습니다. 지도ㆍ단속 실적으로는 그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지도 점검해서 정기 지도 점검을 124개소했고, 취약시기 특별점검 및 합동단속은 66개소를 했습니다. 비산먼지, 특정공사장 점검은 74개소, 생활악취 및 유독물사업장은 44개소를 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치도 점검에서는 위반 17건을 적발을 해서 조치를 15건했는데, 조업정지 3건과, 개선명령 11건, 경고 1건, 고발병행 1건입니다.

주완

엄주완위원

그런데요. 환견오염물질 배출업소를 265개 업소라고 하는데, 그업소별 명단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생활하수관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임실, 오수, 관촌, 신평면 일부 하수를 처리하는 구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우수와 오수를 분리해서 정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은 3백7십7억7천7백만원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보고 사업기간은 98년도에서 2004년까지 7개년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1년도에 87억4천8백만원이 투자돼서, 51.6킬로미터를 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52억9천7백만원 투자해서 14킬로미터가 정비되고, 2003년도 이후에 53.4킬로미터에 237억3천2백만원이 투자되어야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후계획으로는 내년도에 임실 10킬로미터와 관촌 4킬로미터 포함해서 14킬로미터 사업량에 52억9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우ㆍ오수관 분리사업을 해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에 하수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사업은 임실군 관내 일원에 5천3백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준설 3,638미터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오수하고 강진, 덕치 시가지에 192미터 준설, 사업비 1천2백8십9만원으로 발주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다음은 17쪽 축산폐수배출시설 현황 및 지도ㆍ점검 현황입니다 축산시설은 466개소였는데, 허가나 신고를 받은 것이 417개소고, 아직 요건을 구비를 못해 못하는 부분이 11퍼센트가 있습니다. 지도ㆍ점검은 2001년도에 752개소를 점검 해가지고 위반 35개소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고, 배출부과금은 1건에 3십만5천원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578개소를 점검해가지고, 위반 17개소에 개선 명령을 내렸고, 과태료 부과는 1건에 5십만원, 배출금 부과는 2건에 5백4십5만5천원을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오수관거사업입니다. 오수관거사업은 오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써 오수면 오수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개요는 관로매설 13,194미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억1천9백2십6만9천으로 사업기간은 2000년에서 2002년까지 3개년에 걸쳐서 추진을 했고, 지금현재 추진실적은 12,000미터에 9억6천4백7십5만1천원을 집 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1,194미터 관매설과 수밀시험 및 CCTV 4키로미터 측정을 할 계획입니다

학관

김학관위원

다 끝나가기 때문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오수 시가지에서도 많이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오수같은 경우는 횟수로는 2년안에 공사를 4번을 하고 있습니다 오수관거매설, 하수관거매설 등 여러가지 관계에 대해서 4번을 했는데 지금도 시내지역에서도 불편하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만은 저희가 보기에도 비용도 금액도 많이 들어가지 않냐해서 앞으로 사업계획을 세울때에는 건설개발과 이런데와 협의를 해가지고 사업이 같이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굉장히 지장이 많습니다. 시내시가지 사는사랗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고 잦은 공사로 인해서 사고도 많이 났습니다.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은 시내시가지사업을 할때에는 다른 과에서도 취합을 해가지고 같이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쓰레기매립장주변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저희들이 지원사업으로는 2000년도에 임실 정촌 농로포장 4천8백4십만원, 2002년도에는 관촌횡산 농로포장에 1억원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다음 상수도사업 누수방지 추진현황입니다. 상수도 보수공사가 7천2백7십2만1천만원중 3천1백1십3만4천원을 집행했고, 노후계량기 교체공사가 1천5백만원에 1천5백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한가지 물어볼께요. 누수방지시설은 그전에 공사했던 것이 잘못되가지고 물이 스며들어서 새로 공사한 것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여기에서 누수방지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관로가 많다보니까요, 겨울에 동파해서 관로가 터지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지형에 따라서 자연 발생적으로 관로가 터져서 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집안 계량기 안쪽은 가정에서 좌수를 하지만 그외 시설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부 보수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기락

최기락위원

누수가 생기는 발생원인중에서 많은 원인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말하자면 여기온도가 몇도니까 묻을 때에는 몇 센티미터이하로 묻어라 이런 규정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규정대로 했으면 동파가 안될 것 아닙니까 애초에 할때 ,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원인별로는 동파도 있고, 관로매설이 된 후에 장기간 차량 통행량으로 인해서, 또 오래 되다 보면은 노후되어 가지고 터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원인별로 분석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자연 발생적으로 누수로 인한 것이 가장 많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제가 생각기에는 공사가 무엇인가 잘못 됐기 때문에 자꾸 재공사를 하고 누수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관리 감독을 똑바로 해가지고 그것이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초

김상초위원

저도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 갈 것이 있는데요. 과장님한테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은 형산이라든가, 사실상 과수 주천리 금방 같은 경우는 들에서 밥을 못먹을 정도가 됐습니다. 파리, 모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는 어떠한 현안 숙원 사업같은 것은 좀 배려를 해 줘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행정에 그만큼 협조하고 있고, 형산산레기 매립장을 보면 10년이 가까워 지는데 거기가 차지 않을 경우에는 계속 연장 계약해서 다찰 때까지는 거기다 매립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민 여론을 지금부터 착실히 가라앉혀야 그런것도 성행이 되거든요, 그런 피해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도 어떠한 대비를 좀 해서 주민여론을 가라 앉히고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환경보호과장께서 그런데 관심을 많이 써주세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매립장이든가, 하수종말처리장 이라든가 이렇게 조금 협오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군에서 잘 해줘야 한다 그런 여론이 많습니다. 실지로 따른데도 매립장을 이렇게 신설 한다든지 하는경우에 어느 지역이든지 매립장을 받지 않으려고, 지역이기주의가 심해가지고 민원해결하는데 아주 어렵고 돈을 몇십억을 갖다 주어도 해결이 안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주위 시군에서 보아 왔습니다만은 저희들도 어쨌든 매립장 인근에 계신 마을주민들이나 해당면 주민들에게 고맙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그러한 어떤 숙원사업들을 해결 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16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 내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마을단위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기락

최기락위원

지금 제대로 잘 하고 있어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실지로 임실군 전역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데, 촌 마을은 실지로 잘 분리해서 하다보면은 나오는 양이 적고 그러기 때문에 자체 처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배출할때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마을단위를 공략하고 있는 것이 롤온박스를 놓아 가지고 마을전체가 거기다 버리고 나중에 그 부담을 하는 것을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마을에서 잘 선호를 안하고 그래서 마을단위 종량제도 지속 추진하고는 있으나 아직은 큰 성과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공동수거 수거량이나 지금까지 실적같은 것은 하나도 없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종량제 판매한 실적은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아니, 마을단위 종량제 실시한 거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마을단위 종량제는 창인리가 지금 시범적으로 해서 롤온 박스를 갖다 놓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잘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예, 마을에서는 거기다 버릴 것 있으면은 거기다 버리고,

주완

엄주완위원

이장이 관리를 하니까, 그런대로 하는 것 같아요.

기락

최기락위원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를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분기별로 한번씩해서 지금 네 번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두 번입니까, 네 번입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네 번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질검사 해가지고 음용수로 마실 수 없다는 판정이 나왔을 때에는 어떻게 합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재검사하고 도저히 그 물을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다시 관정을 그라우팅해서 가능한 것은 그라우팅을 하고, 또 보수가 필요한데는 보수도 하고, 도저히 안된다고 하면 다시 관정을 개발해서 또 그렇게 급수하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마을에 아무 연락도 없고 계속 쓰고 있는데는 음용수로 적합하기 때문에 아무 통보가 없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계속 사용하는데는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해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수인성 질환 예방에 있어서 간이상수도 소독약 투여는 1년에 몇번씩이나 하고 아니면은 이렇게 이장들한테 그냥 줍니까, 직접 갖다 넣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소독은 지금 간이급수시설도 전부 관리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공급하고 마을에 약이 가게되면 관리하신 분들이 잘 투입을 해서 소독을 하도록 그런 체계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직접 투여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잘 투여를 않는 그런 경향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동 투입기를 많이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다 자동으로 소독약이 투입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갈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그런데 저희 부락만 보더라도 지금 간이상수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 소독 한번을 하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우리 부락은,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얘기고,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더 홍보하고 계도해서 약이 잘 투입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집수장으로 모터로 해서 품어 올리지 않습니까, 이것을 노인플만 계시는데 자동이 안되가지고, 수동으로 가서 뽑고, 물차면 빼고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락을 좀 조사를 해가지고 자동제어장치를 해가지고 물이 수압이 떨어지면은 자동으로 돌아가서 물이 찰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종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그것도 자동조절 스위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는 주민이 관리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저희 부락이 두군데가 있는데요. 두간데가 다 안되고 있어요. ○

형만

심형만환경보호과장

지역주민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락

최기락위원

예, 조치좀 취해 주십시오.

병일

박병일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다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환경보호과장께서는 현지조사후 감사 7일차 12월 4일 재소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2일차 감사는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1일차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