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서강식 의원 발언

제11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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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주

윤병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어제 과장님 설명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시비를 음식물 사료화공장에 투자했다고 설명하셨는데 원론적으로 봤을 때 안되는 부분 맞지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보일러트랩 공사한 내용이 제가 어제 5.2% 인상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가스 변동률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2000년 1월1일자부터 시작해서 금년 11월1일까지 7회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2000년 1월1일자로 7.4% 인상, 2000년 5월1일자로 10% 인상, 2000년 10월1일자로 7.6% 인상, 2001년 2월1일자로 9.9% 인상, 2001년 4월1일자 5.2% 인상. 이것이 어제 제가 말씀드린 5.2% 인상된 겁니다. 이것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년 들어 한 번 인하를 했는데 1월1일자 14%가 인하됐었습니다. 그러다가 11월1일자로 다시 5.2%가 인상됐기 때문에 도시가스도 절감을 했고, 또 트랩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직유입관계도, 안되는 것을 했다고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그런 식으로는 행정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님들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유입관과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수관로의 수영종합처리장으로 직유입 승인을 2001년 10월25일 부산시에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태광에서 인력 자체를 6명에서 5명으로 1명을 절감시켰고, 따라서 2002년 1월1일부터 당초 t당 14,560원을 지급하던 것을 t당 3,030원을 절감시켰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현재 t당 11,530원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 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안되는 것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강식

서강식위원

그렇다면 바이오탱크 수리하는 부분은 2001년도 예산을 받아서 처리를 안하고 명시이월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어제 제가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바이오탱크 공사는 하게 되면 최소한 2주 이상, 한 달 걸립니다. 그러면 하루에 50t이나 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어디서 처리할 겁니까? 그래서 사하구청이나 수영하수종말처리장에 “현재 우리가 이런 입장이니까 공사할 기간동안 처리 좀 해 주세요” 라고 공문을 보내고 있는 상태인데, 어제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산도 절감하고, 공사기간동안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아직까지 공사를 못한 것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예산을 배정 받을 때는 향후 대책까지 정확하게 세워서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 위원입니다. 어제는 시간상 질의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오늘은 조례와 법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하겠습니다. 과장님, 폐기물관리법 2조2항에 보면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분류를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장폐기물은 지정폐기물과 재활용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다량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한다고 어제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폐기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나누어서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관리법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지만, 환경부에서는 사업장폐기물의 종류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일반폐기물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과 사업장배출시설폐기물이 있고, 건설폐기물은 보통 건설자재로 이것은 별개로 나누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정폐기물은 그 내용이 폐산, 폐유, 감염성폐기물 등으로 분류가 됩니다. 감염성폐기물이라는 것은 예전에 병·의원에서 나오는 적출물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 병·의원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폐기물을 감염성폐기물로 현재 환경부에서는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법 2조를 살펴보신 적이 있습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법 2조에는 사업장폐기물로 되어 있고, 세부적으로는 분류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왜 안 되어 있습니까? 여기 2조3항에 보면 사업장폐기물이라 함은 지정폐기물, 감염성폐기물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2조는 용어해설이거든요. 용어해설에 보면 98년 이전 법에는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2002년 1월16일날 개정되면서 이렇게 다시 분류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는 것입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야기 좀 합시다. 병원이라든지 폐기물과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이것을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맞습니다. 그건 과장님 말씀이 맞고, 조례를 잘못 만든 것은 의회의 책임이에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드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조례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청소행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지 생각해 보니까 과장님이 법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 2002년 1월26일날 개정되어서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아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 법을 따지기 전에, 어제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안좋은 말씀을 하시는데, 법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까요?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러면 법 책자를 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보고 말씀해 주세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2002년 1월26일 개정입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한다는 것은 부칙에 분명히 나와 있겠지요.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이 이런 것도 파악을 안하고 계시니까 청소행정이 지금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것 보시오! 김용일 위원. 그러면 과장이 법 시행일까지 머리속에 넣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법이 개정되면 법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야 되는 건 당연한 것 아니예요?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내용은 책자에 나와 있으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 지금 과장님은 법 개정 이전의 조항을 머리속에 넣고서 계속해서 그게 맞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감사의 대상이 안 되는 걸 가지고 김용일 위원이 자꾸 말씀하시니까

용일

김용일위원

아니요, 감사대상이 안되는 것이 아닙니다. 청소행정이 자꾸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구청장이 욕을 먹고, 구의회가 욕을 먹고, 그래서 전체가 욕을 먹고 있습니다. 청소행정이 잘못됨으로 인해 가지고.

재복

이재복청소행정과장

그러면 잘못된 것을 지적만 해 주시면 되지, 법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얘깁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원인이 법을 잘 이해를 안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그런데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의정감사에서 한 것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위원장님, 긴급발언 있습니다. 지금 상호간의 질의과정에 언사가 좀 안좋은 발언이 나오는데 제가 위원이라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김용일위원의 발언에 좀 불충분한 발언이 있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용어는 생략돼야 될 것 같습니다. “여보시오” 하는 용어가 의회에서 늘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초선으로서 이런 식으로 회의를 진행해 나간다면 아주 살벌해서 위원과 공무원간 감사를 할 수 없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용어는 조심을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정회 11시 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행정 감사중 성실한 답변을 듣고자 부구청장님과 사회산업국장을 참석시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여기에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안건 4) 지역경제과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에서 1-11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우1동 안상호입니다. 공원에 고사목이 많이 생기는 주원인이 어떤 겁니까? 밑에서 떠내는 걸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반이 나빠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식재를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첫째는 가로수나 나무를 재배하는 데서 캐와 심다 보니까 토양 환경이 바뀌어졌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뿌리돌림 한 게 잘못될 수도 있고, 내리다가 뿌리돌림 한 것이 깨지면 세근이 망가져서 하자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다른 데 이식을 해서 토양이 안맞다보면 아무래도 섭취량이 일치 안되니까 고사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는데, 전정 할 때 섭취할 수 있는 가지량을 고려해서 제거하면 토양에 변화가 있더라도 생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런 게 있겠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최초 심고 나면 즉시 물을 주고, 일주일 뒤에 한 번 주고, 보름 뒤에 한 번 줘야 되는데 사후관리비가 없습니다. 보통 업체가 심고 나면 한 달 정도는 관리를 해 주는데 물을 안줘서 고사하는 수도 더러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연중 고사목이 몇 주나 나온다고 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통계적으로는 잡기가 힘들고, 보통 10% 정도 하자가 난다고 보면 됩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10%의 숫자가 나온다면 인건비를 좀 들여 고사목이 없게끔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조경식재는 2년간 하자보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춘추로 하자보수를 시키면 거의 다 보식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아무튼 수고가 많습니다. 고사목이 적으면 구비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 싶은데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4번에 보면 “가스판매·사용신고업소 관리소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스업을 하는 분들이 가정방문을 해서 기계같은 것도 바꿔주고 합니다. 그리고는 가격이 얼마다 하는데 그렇게 하면 구청에 우리가 이런 일을 했다 라는 보고가 들어옵니까? 무슨 말씀이냐 하면, 가스하는 분들이 지역방문을 하면서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서 교체를 시켜놓고는 돈을 받아가거든요. 그러면 그 분들이 그렇게 하고 나서 어떻게 활동했다는 보고같은 것은 있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법상 저희들이 보고를 받을 규정이 없고 또 안받습니다. 쉽게 말하면 LPG판매소에서 체적관리제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고무호스에서 쇠파이프로 바꾸는 것은 다 하도록 되어 있고, 가스공급업체가 그것을 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것은 공정가격이 없으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공정별로 고시된 가격이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건 모르겠습니다. 얼마라는 이야기는 안하고 일단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자율입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렇죠. 왜 제가 묻느냐 하면 그 분들이 와서 해놓고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공식상 해야 되는 건지를 아직 모르는 우리들로서는 좀 더 쓸 수 있을 건데 받아 가는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세외수입 부과내역이 있는데 어느 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제일 많이 들어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2002년도에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 있고, 기타 수수료가 있는데, 가스에 대한 과태료로 6건에 496만원, 농산물품질관리법 과태료 4건에 34만원, 축산물가공처리법 과태료 410만원, 수산자원보호령 과태료 1건에 45만원, 또 수산법관련 부분이 70만원입니다. 그 다음, 기타수입으로는 올림픽공원내 씨네파크에 5,366만 3,000원, 자전거 대여 4,200만원, 기타 공원점용사용료가 50여건에 1,200만원, 청사포 해월정매점이 6,000만원, 대천공원매점이 1,446만원, 공원의 자판기가 967만 3,000원, 그리고 망원경도 있습니다. 그것이 315만 2,000원입니다. 대충 그렇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법을 어겨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6건이네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종류가 6개이고, 19건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각 부서별로 보니까 세외수입 징수실적이 아주 미흡하더라고요. 그런데 지역경제과만 유달리 90% 넘게 징수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담당직원을 포상하는 구상은 안해봤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과태료는 타 과에 비해 작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건수는 적은데 회수실적은 아주 양호한 것 같아요. 타 과에 비해 보면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업체가 작업을 계속하니까 징수율이 다른 과보다 조금 낫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이런 부분은 상당히 양호한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서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체로 다 질의하도록 할까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합시다」하는 이 있음

상호

안상호위원

노점상단속을 하긴 해야 되는데, 노점상단속을 하면 조그마한 리어카를 뺏어가잖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가져가면 영 안줍니까? 아니면 한 달만에 줍니까? 두 달만에 줍니까? 몇 달만에 줍니까? 리어카를.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단속은 공원 잡상인 부분인데, 그건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잡상인단속 아닙니까. 도로법에 보면 “즉시 철거” 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철거는 하는데, 단속해서 폐기물로 팔아버립니까? 그렇지 않으면 팔 수 있는 법 조항이 없어서 다시 돌려줍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다음 달 돌려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돌려주면서 하지 마라는 소리는 하겠지요. 그렇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30일간 보관을 하고, 도로법에 의해서 점용료와 맞먹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그러면 조그만한 리어카는 과태료가 대략 얼마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에 2만원씩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호

안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안상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만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반송3동 김종만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국공유지 임대료를 보니까 대천공원 좌동청년회장 해서 사용료가 면적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째서 이렇게 낮은 겁니까? 공개입찰방식이 아니고 수의계약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16페이지요?

종만

김종만위원

예. 16페이지 최하단에 면적이 45.6㎡인데, 그 위의 해월정같은 경우는 51.84㎡입니다. 해월정과 대천공원의 임대방식은 어떤 식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해월정은 공개입찰이고, 대천공원은 당초 좌동청년회에 일반 사용으로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특혜시비가 일고 해서 2001년도에 입찰을 하려고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부터는 그 감정가격에 3년간 수의계약을 해줬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준 사유는 당초 저희가 감정한 가격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하려고 했는데 청년회측에서 굉장한 반발이 있었습니다. 청년회측에서는 군사보호지역이 해제되고 나서 자기네들이 정화활동도 했고, 그 당시 우리구에서 판넬가건물도 지어줬고, 국정원도 들어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사유를 들어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지가로는 임대가 안되고, 우리가 감정을 의뢰했으니까 감정가격으로 수의계약해 주고 수의계약이 끝나면 입찰을 하겠다는 이행 공증각서를 받아가고 그랬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러면 98년도부터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2001년부터 3년간 수의계약을 하고, 3년간의 계약이 끝나면 공개입찰을 한다는 말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각서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첨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천공원에는 성지곡수원지보다 사람이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만약 입찰을 한다면 지금 있는 간이로는 안 되고, 매점을 해월정처럼 보기 좋게 지어서 하면 부수입도 오르고, 공원 이미지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안되겠나 싶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그것은 아마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일정금액을 투자해서라도 매점의 가치를 상승시켜서 거기서 상대적으로 임대수익이 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어차피 세외수입에 상당히 의존을 많이 해야 될 상황이니까 그 점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2페이지, 반송3동 체육공원 시설확장에 대해서 어린이공원 결정과 처리결과가 나와 있는데 위치가 어디이며, 어떤 내용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이게 반송 배수펌프장위에, 체육공원 옆에 감나무가 조금 심어져 있는 그 땅인데, 저희들이 올해 1억 4,500만원을 확보해서 어린이공원으로 고시를 했습니다. 보상가를 공시지가 기준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밑의 배수펌프장 할 때 보상감정이 있어서 보상가가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 좀 더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확보된 예산이 88%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이것은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올해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할 단계입니다. 2001년도 11월에 반송3동 어린이공원 기본계획 보고를 하고, 올 4월에 도시계획공람공고를 해서 도시계획시설 어린이공원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7월에 우리구 고시로 승인이 났습니다. 지금 지주가 보상금을 일부 수령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봤는데 보상도 원만히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 60페이지, 2002년 3단계 공원 수목 및 시설물정비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각 동에 있는 체육공원이나 기타 공원의 시설물을 전부 우리구에서 관리한다고 얘기하시던데 사실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도시계획법이나 구획정리사업을 해서, 지목이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은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획정리는 어린이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사회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어린이공원이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공공근로사업으로 각종 등산로변에 하는 것도 총무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공원”하면 전화가 전부 다 저희 과로 옵니다. 저도 전화를 받아보면 우리가 관리하는 공원인지 다른 과에서 관리하는 공원인지, 그래서 공원관리는 한 부서에서 하는 게 맞겠다 생각합니다. 민원도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재송동도 구획정리를 하다 보니까 공원이 많고, 반송2동에 택지개발공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공원은 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되겠다 싶고, 아시다시피 공공근로사업으로 만든 각종 체육시설같은 게 있습니다. 허리펴기, 돌리는 거 이런 게 사람이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잘 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민원도 많이 받는데, 장기적인 안목에서 생각할 때는 일정한 곳에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말씀을 잘 하셨는데, 제가 7월달에 반송3동 체육공원에 나무가 하나 넘어진 게 있어서 그 당시는 구에서 관리하는지 모르고 동에 나무가 쓰러져 있으니까 즉시 나무를 세워서 보조장치를 하는 등 처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했었는데 3일 있다가 가보니까 나무가 통째로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무를 어떻게 했냐니까 구 지역경제과에 연락을 해야지 우리가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라고 답변을 하시더라구요. 제가 그것을 잊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는데, 혹시 그 때 반송3동사무소에서 나무에 대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습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전화로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기억이 잘 안납니다.

종만

김종만위원

나무 한 그루가 지난 번 보니까 30만원인가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것은 그루에 따라

종만

김종만위원

아까 안상호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나무가 넘어지는 원인을 보니까 뿌리가 통틀어서 딱 이 정도밖에 안돼요. 그런데 뿌리에 비해서 잎은 상당히 왕성하거든요. 그래서 바람에 아마 넘어지지 않았느냐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 동사무소에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동에서 처리를 했든 구에서 처리를 했든 처리한 부서에서 변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반송3동 체육공원에 작업한 내용이 있는지 챙겨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등산로나 체육공원에 보면 체육시설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망가져서 사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반송3동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수를 하면 어떻겠냐?” 하니까, 참 기가 막힐 일이지요. 뭐라고 하느냐면 “위원님, 그것 없애버리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길래 “무슨 얘기를 그런 식으로 하느냐. 보수를 하면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이 쓸 수가 있고, 쉬어 갈 수 있는 공간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듣고 더 이상은 이야기를 안했습니다.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체육공원나 기타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민원인들은 무조건 구청 지역경제과에 얘기를 하는데, 일부 체육시설은 총무과에서 관리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 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주선을 하셔서 어느 부서가 통합해서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 각 동을 통해서 현재 체육시설이 망가졌거나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파악해서 문제 있는 것은 수리, 보수를 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기 투자된 돈인데 조금만 투자를 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 아닙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를 들면 좌동 신시가지에 25개의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화장실도 하나씩 다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군데에서 관리를 하면 구조상 직원이 하나 증원되어야 하는 문제지만, 주민편에서 보면 김위원님 말씀대로 한 군데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법정공원에 있는 시설물이나 공공근로로 한 시설물이나 똑같기 때문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수리를 안한다고 저희들이 본의 아니게 질책을 받는 수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느낀 게 한 군데에서, 즉 우리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통합관리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한 군데에서 하면 예산상으로도 절약되고, 수리하는 사람도 용이하고,

종만

김종만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종만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16페이지 올림픽공원의 씨네파크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98년 6월1일부터 계속 영화상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계약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겁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저희 과에서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주차면이 400대이고, 점용료는 4회 분할해서 납부받고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해야 되는 건데, 이용객들이 차를 정차한 상태에서 계속 시동을 걸어놓는다 말이예요. 여름철에는 에어컨 틀려고 시동을 걸어놓을 테고, 겨울철에는 추워서 시동을 걸어놓습니다. 자동차라는 게 정지상태에서 공회전을 시킬 때 공해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잖아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예.

용일

김용일위원

구 수입 5,300만원은 많은 돈이라면 많은 돈이지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제가 왔을 적에는 그게 완전히 정착화되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관광특구에 정착이 되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 말씀처럼 공해문제까지는 저희들이 검토를 안했는데, 그 보다는 해운대의 특화적인 사업으로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과장님 입장에서는 구 수입에도 좋고, 관광 해운대를 널리 알리고 싶은 욕심이 계실 거라고 봐져요. 그런데 재계약이 언제입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2003년 5월31까지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래서 다음 재계약 시기가 돌아오면 이런 공해문제까지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전문가들하고 현장에 가셔서 공해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이런 것도 좀 검토를 해보시고, 공해가 별 문제가 안되고 해운대를 알리고 관광특구를 알리는데 더 많은 도움이 된다고 결정이 되면 재계약을 하더라도 충분한 검토를 거친 다음에 재계약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김위원님 말씀대로 그 시기가 되면 그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이상입니다.

병주

윤병주위원장

김용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강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서강식위원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농지관리위원회가 있는데 실제 해운대구 관내에 전답이 몇 ㏊나 됩니까?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현재 관내 농가구가 213가구이고, 경지면적이 70㏊, 나락농사 짓는 게 4㏊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1년에 1,200만원이 수당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아주 적은 면적의 농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위원회는 좀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농지위원님들이 하는 걸 보면, 농지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겠다고 논을 구입해서 농사를 안짓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과태료를 먹입니다. 그런 것도 심의를 하는데, 오타가 되었는데 120만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내려와서 하는 겁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짓는다고 논을 사서 타 용도로 쓰면 이행강제금을 먹입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농지관리위원회 수당입니다. 2001년까지는 집행을 하고 잔액이 남아있다고 표시되어 있는데 2002년도 것은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습니까? 2001년 12월에 집행을 하고 잔액이 45만원이 남아있다고 정리가 됐고,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그 밑에 것은 2002년입니다. 앞에 2002년을 안써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10월31일자로 기준을 해놔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강식

서강식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맞는데요. 그 밑에도 계속2001년이 다른 항목으로 정리되어 있는데요?

선도

허선도지역경제과장

30페이지 제일 뒤에 보면 2002년 12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01년 것이고, 이것은 2002년입니다. 오타가 난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