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연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태풍"루사" 피해대책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태풍"루사"피해복구종합추진사항청쥐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종합적으로 보고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수해복구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현항은 인명 피해가 12명, 사망 9명, 실종 2명, 부상1명으로 12명이 되겠습니다. 이재민은 763세대에 1,810명, 재산피해는 2,710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2,057억 7,000만원이고 사유시설이 65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계획은 총 복구액 2,8585억 2,100만원인데 그 중에서 국고가 2,421억 2,800만원이고 도비가 106억 4,000만원, 군비가 101억 8,500만원, 융자가 194억 9,000만원, 자부담이 33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 2,205억 3,000만원이고 그 중에서 우리군에서 추진해야할 사업이 1,40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타기관이 하는 것이 810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타기관은 주로 국방시설하고 기반공사, 산사태, 국도, 국지도기 되겠습니다. 사유시설로서는 652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복구사항으로 응급복구 추진현항입니다. 복국기간은 2002년 9월1일부터 9월30일 까지 30일간 응급복구했습니다. 복국실적은 고립지역 도로복구가 24개소, 마을연결도로 163개소, 농로복구등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복구장비 및 인력동원은 중장비가 연 2,203대가 투입됐고, 인력은 77,701명이 되겠습니다. 에산지원은 10억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재민 위로금 지급입니다. 합계가 세대수가 4,849세대에 지급계획은 7,297시대가 되고 지급액은 72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율은 99.9%가 되겠습니다. 이재민 장기구호비, 농어가 특별위로금, 세립자 보조가 3세대, 침수주택수리비가 778세대, 주택위로금이 924세대, 상가위로금이 291세대, 주택응급구호비가 899세대, 인명피해가 8세대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항구복구입니다. 항구복구는 계약지침일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쟁입찰은 내년 6월 30일 우기 이전 마무리하기 위해서 현재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규모를 1건당 일반은 우리관내에 10억원, 전문은 3억원초과 사업을 잠정적으로 계획했습니다. 수의계약은 익년도 영농의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 및 상하수도 사업등 주민불편해소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내년 6월30일 우기이전에 마무리가 가능하건 일정규모이하 공사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과 수해전부터 게약체결되어 계속비, 장기계속공사와 진행중인 사업은 별도 수의계약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의계약 대상범위는 시공상한액입니다. 일반 공사업 토목하고 전문공사업해서 나누는데 1순위는 1군에서 3군으로 나워가지고 8월30일 까지 고성군에 등록되고 9월 30일까지 이전등기 완료한 업체는 1순위로 해서 3군으로 나누었습니다. 일반토목은 15억에서 22억 범위내에서 주고 전문철콘은 4억에서 6억정도 순위를 매겨서 3군으로 나눠어주고, 전문토곤은 8억, 12억범위내에서 저희들이 나눠서 주는걸로 잠정계획했습니다. 2순위는 금년 9월1일 이후 고성군에 등록하고 수해기관 군정기여한 업체로서 이걸 2순위로 보았습니다. 이것은 일반 토목은 7억원, 전문철콘이나 토공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3순위는 금년도 9월 1일 이후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 또는 도내업체 중 수해관련군정기여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원, 전문은 3억원, 전문토공 6억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도록 배려를 했습니다. 4페이지에 공공시설추진사업입니다. 총 복구액은 267건에 1,403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용역설계를 129건을 용역설계에 줬고, 자체 설계가 138건 되겠습니다. 지금 설계중이 36공, 착공준비가 32개, 착공이 60건, 복구완료가 10건이 되겠습니다. 자체 설계가 그렇게 된다는 애깁니다. 도로관리분야입니다. 군도하고 농어촌도로 복구액은 44건에 297억 2,500만원이 되겠고, 그 중에서 용역설계가 39건에 288억 7,800만원을 저희들이 용역을 주었고, 그 다음에 교량이 10개소, 군도가 18개소, 농어촌도로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자체 설계는 5건인데 8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설계완료되어서 착공준비중에 있고, 군도가 2, 농어촌도로 3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항으로서는 기초조사 및 측량완료를 11월 8일까지 했고, 납품은 12월 6일 예정으로 해서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재난방지분야입니다. 지방2급 하천하고 소하천입니다. 총 복구액은 52건에 844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2급이 11건에 501억 7,300만원이고 소하천이 41건에 342억 2,900만원 이것이 용역설계가 52건입니다. 이것은 수계별로 줬기 때문에 전부다 용역을 쥤습니다. 그래서 844억 200만원이 지금 현재 용역설계에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기초공사 및 측량완료가 11월 7일날 완료되었고, 중간납품은 이달말중 저희들이 납품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식납품은 12월 20일까지 해서 납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정은 70%가 되겠습니다. 상수관리분야입니다. 지방상수도와 간이 상구도인데 복구액은 29건에 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와 간이상수도인데 복구액은 29건에 24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상수도가 5건, 간이상수도가 24건입니다. 용역설계는 1건에 2,400만원인데 설게중에 있고, 자체 설계는 28건에 4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착공준비가 4건, 착공이 18건, 복구완료가 16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지방상수도가 관로매설, 배전판 수리 교체, 모터펌프교체 이것은 12월 중에 저희들이 마치고 취입보설치, 취수정 보호벽 설치등은 이것은 거진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중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이 상수도는 월동기전에 복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게 19건이고 6월 이전에 복구해야할게 5건이 되겠습니다. 기반조성분야입니다. 복구액은 49건에 13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32건이고 자체 설계가 17건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용역설계는 12월 20일까지 납품예정이고 되어 있고, 자체 설계는 영농기전에 공사완료 추진하겠습니다. 도시개발분야입니다. 소규모시설이 되겠습니다. 복구액은 36건에 40억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설계는 36건에 40억 500만원이고 지금 현재 설계중이 24건, 착공준비가 3건, 착공이 9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측량 및 설계완료는 12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납풍을 받도록 하겠고, 내년도 상반기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하수관리분야입니다. 하수도 복구액이 30건에 9억 9,300만원이고 자체설계가 되겠습니다. 설계중이 4건, 착공준비가 11건, 착공이 15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측량 및 설계완료는 11월 30일가지 마치도록 하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타 공공시설입니다. 복구액은 27건에 5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설계가 5건에 16억 4,600만원이고 자체설계가 22건에 34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서는 용역설계는 12월2일까지 납품을 받도록 하고 자체 설계는 내년도 상반기중에 공사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유시설입니다. 주택복구입니다. 복구대상은 92동인데 신축이 73동, 구입이 10동, 복구포기 9동 이래서 92동이 복구대상인데 현재 착공은 59동이 되어있습니다. 완공은 3동, 기초가 된게 13동, 벽체 올라간게 27동, 내부 13동, 마감중인게 3동입니다. 미착공이 14동 되겠습니다. 미착공은 대지가 안됐다든지 그 다음에 내년에 짓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착수가 안된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구공유지를 제공해달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거주자 입주 예정입니다. 총 입주자가 57세대인데 전파가 43, 반파가 14해서 57세대가 컨테이너에 입주해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입주에정인은 45세대이고 내년까지 겨울을 지내야할 세대가 12세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농경지 복구는 복구액은 381억 6,400만원인데 복구면적은 1,425ha인데 유실이 377, 매몰이 1,048, 복구방법은 지구별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고, 지구별 시공업자 군에서 지정 38개지구 35업체를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항조사 및 설계완료 이것은 나중에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해피해는 중앙방침도 내년 우기전에 마무리 하라고 되어있기 떄문에 용역설계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12월 21일까지 납품을 받아서 12월중에는 저희들이 입찰을 붙이고 해서 발주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풍루사피해복구종합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윈님 게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주십기 바랍니다.

이강덕 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수해복구에 임하시고 애쓰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수의계약 대상범위 및 시공상한액 여기보면 2순위, 3순위가 있거든여, 이건 재무과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2순위 3순위보다 3순위가 만약에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 또는 도내 업체 중 수해관련 군정기여업체 이렇게 나와있는데 수해관련 군정기여업체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구여. 건설도시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께여. 공공시설 추진사업이 나와있는데 토공분야는 마무리된거니까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밨을때는 70%선에서 끊었으니까 어떻게 되던지 마무리가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분야 그 분야가 우리가 만약에 경쟁입찰을 하던지 수의계약으로 주던지 주게되면 액수를 잘라서 주게 되면 5억짜리를 준다고 하면 수의계약은 5억을 주니까 5억만큼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경쟁입찰을 했을때는 10%정도 대략다르겠습니다만 85%정도에서 90%정도 나머지 입찰잔액이 남잖아요. 이부분은 우리가 공히 들어가 있는 액수가 100%기준으로 보고 다리하나가 10억짜리라면 10억을 기준으로해서 국고도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환수부분인지 우리군비까지 다 포함이 됐다고 보고 환수부분이 10%입찰잔액이 남았다고 봤을때는 어디다 더 쓸건지 아니면 수해관련된것만 써야하는건지 아니면 우리 지역개발에 발전할수 있는 그런데 써도 되는건지 이 부분이 조금 의아스러워서 질의 드리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입찰잔액은 수해복구와 관련된 것은 수해복구에 쓰도록 되어있고 타개발사업에는 쓰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입찰잔액이 남으면서 지금 누락된 부분도 많고 하천같은것도 전체 사업비가 모자랍니다. 모자라가지고 개량복구를 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수해난데만 땜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항구적으로 개량복구차원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확정액이 상당히 모자랍니다, 하천같은 경우도 하폭을 넓혀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제방조가 안되어 있는부분이 있고 그래서 할때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지금현재 교량도 경관을 넓혀야 되니까 상당한 단비가 늘어나고 그래서 일단 예산범위내에서 집행을 해가지고 남은 돈은 변경을 하던다 추가로 하던가 해서 그런데를 마무리 해야된다 타지역개발사업비에는 원칙적으로 이걸 쓰지 못하도록.....

항국복구할 때 복구비를 예를 들어서 폭 3m짜리 다리가 망가졌다 이거에요. 그런데 우리가 할때는 5m짜리로 한다 이거에요. 그런 복구비 신청을 했을 때 3m만 했느냐 이거에요. 5m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 나름대로 그렇게 했는데 단비가 있어요. 중앙에서 확인받을 때 교량 2차선은 m당 얼마다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단비를 적응하다 보니까 실지로 실시 설계하고는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보니까 더 들어가는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린데로 교량같은 것은 단경간 하게되면은 공사가 적게 드는데 장경간으로 통수 이런 관계 때문에 단경간으로 하던가 장경간을 넣던가 그렇게 하다보니까 교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해보니까 중간설명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복구비가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밨을 때 물론 지역적인 것도 많이 커지겠지만 수해나고 한참 정신을 처렸을 때 인근시군에 비유하면 뭐합니다만 믈론 국도부분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는데 양양같은 경우는 비교할수 없습니다만 5천몇백억인가 그렇죠, 이건 전문적인 애기는 아닙니다만 항간에는 그쪽에서 충분하게 쉽게 애기해서 대책을 세웠고 우리 고성군은 부족하게 세웟다 그래서 액수가 작다 이런식으로 항간에 이건 혹시나 해서 하는 애기하는건데 맏자는 않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부분이 단비는 한정되어 예를 들어서 m당 2만2천원인데 우리가 실지들어가는 것은 3만5천원이 들어갈 때 그 나머지 부분은 천상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만약에 다리하나가 안들어가서 따라줬으면 나중에 수해다 끝난다음에 특별보조금을 받던지 해가지고 하나 짓으면 되는데 하다가 남은걸 한건당 2천만원씩 모자라는데 2억 내려보내주십시오 할수도 없는거고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울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수계별로 설계를 하고 있는데 공공시설 사업은 자체내에서 만약에 하천이 하면 도로에다 유동성있게 왔다갔다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사업은 수해복구사업은 수해복구사업비에 안쓰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일단 복구비 남은 것을 가지고...

제가 질의드린 것은 다른게 아니고 혹시 만약에 하다가 마무리 못하던다 돈이 부족하다던가 충분히 됐으면 다행입니다만 그럴 부분일때는 군비 부분이 가증될 때 만약에 하다가 모자라던가 사업을 못했다든가 그래서 결국은 정부에서는 줄 수 있는 돈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 군비 부분이 많이 투자가 된다든지 이랬을때는 우리 자체내에서 너무 억울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 또 돈도 없으니까 힘들다 이러 부분은 빨리 대체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모자랄 것 같으면은 중앙에 가셔 가지고 어떻게 하던지 기채까지 끊어야 될판인데 거기다 기체 끊어놓고 매일 갚고 어쩌고 하면 자체내에서 수해복구가 난 것을 100%우리 나름대로 제대로 못했다 이것밖에 애기가 안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주로 이번에 수해금액피해보고서에도 잇습니다만 하천이 피해금액이 많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천을 이번에 정비 기본계획에 맞춰 가지고 하다보니까 먼저한 것을 전먼적으로 호안도 제대로 정비가 안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수해도 나고 그래가지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다보니까 호안도 붙이고 전부다 할려니까 이게 모자라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호안을 못하더라도 제방축대는 제대로 해서 농지확보를 해서 좀 넓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량겉은 것은 다른 재원으로해서라도 완벽하게 해놓고...

제가 애기하는 것은 교량이던 호안이던 축대던 이게 문제가 아니고 쉽게 애기해서 올해 수해복구가 끝나게 돼면 정부에서 실지 줄수 있는 돈은 매년 만약에 1,000억을 줬다고 밨을 때 수해복구가 끝나면 1,000억에서 더 와바야 얼마나 더 오겠냐 이거예요. 끝나면은 내년부터는 그전하고 비슷한 수분이라든가 상향해봐야 다 비슷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만약 수해복구에 대해서 제대로 못해가지고 아니면 5천억이 드는걸, 5백억이 드는걸, 5십억이 드는걸 만약에 3십억밖에 책정못해서 20억이 들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중앙에서도 우리 군비투자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를 빨리 하시라는 애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애기가 아니고,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릴게 하나있는데 저희들이 수해복구 보고를 하면서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을 안해주는 부분인데 소하천까지는 들어가 있는데 소하천이 아닌 실개천 조그만 도랑이런데가 상당부분 복구계획에 빠져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서 계곡이 메인곳이 있고, 그 다음에 복구계획을 하다보니까 토입매입비 그 다음에 하상이 매몰되어가지고 준설해야되는 부분이 복구게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아까 말씀드린데로 입찰 잔액이나 공공시설 남은 것은 그런부분에도 우리가 물길을 바로 잡아줘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강덕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함영목입니다. 이강덕위윈님이 질의하신 수의계약대상범위 및 사항에 대해서 1순위, 2순위, 3순위로....

그것은 됐구요. 3순위 업체중에서 참여업체가 나와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이 참여되고 어떤 사람이 참여 안됐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냐 이거에요.

2순위는 9월1일에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로 수해관련 군정에 기여한 업체라 하면은 응급복구시 장비를 지원했다든가 또는 수해의연금을 낸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3순위중에서 9월 1일 이후에 고성군에 등록된 업체 순순하게 아무 장비라든가 수해를 안한분들을 3순위에 넣었고, 도내 업체중에사 응급복구시 장비를 지원했다든가 수해의연금을 납부한 사람들은 3순위를 집어넣어습니다.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하시는분들중에 기름값을 받고 안받고 이런분제도 있습니까?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재무과에 지나번에 알아보니까 같이 해가지고 업체들중에서 와서 쭈욱 중장비를 뎄다든가 이런데 기름값을 쭸다이거에요. 그래서 기름값을 3일을 일했으면 3일치를 줬는데 그걸 받은업체는 해당이 안돼고 안받은 업체는 해당이 되고 이런것도 있습니까?

그건 저희가 응급복구를 지급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내에 있는 회사가 장비를 갖은 회사도 한두개 있겠습니다만 일단 우리 관내에 있는 건설업체들이 장비를 지원해줬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공사나 더 달라고 그래서 군에서 우리군관내에 있는 장비를 지원해준 것은 전부 다 임대 한걸로 해서 전부 지원된걸로 알고 있고 기름값만 지원해주는게 있고 전부 안주고 기름값만 준 겁니다. 우리 관내에 있는.....

관내 말고 외지업체 중에서 연락이 한번 왔어요. 자기네는 기름값도 안받고 가서 사실 이렇게 됐는데 다른사람도 다 안주면 모르겠는데 누구는 준다는 말이 나오는데 본인 것은 없다 그래서 내가 뽑아봤고 여기 내용에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토성쪽에 와서 토서염ㄴ장도 확인했었는데 누락이 된건지 왜 빠진건지는 모르겠다구요. 기름값을 한 번 받아본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만약에 밝혀지면 다시 배정할 수 있는 그런게 있습니까?

그 리스트가 읍면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해가지고....

토성면장님이나 제가 물어보니까 와서 많이 도아주고 이랬다는 것은 자기네가 확인해가지고 군에다 보고했다는데 이 안에는 없네요. 만약에 그게 누락이 됐다고 봤다면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 할 수도 잇는거니까 누락이 됐다고 밨을 때 만약에 그 사람이 기여업체가 아니라고 판정이 되면은 마우것도 아닌데 만약에 기여업체가 맞다고 밨을때는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거예요.

할수 있다면 집어넣어줘야합니다.

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흥선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농가 주민들이 제일 걱정하는 문제는 뭐냐하면은 저수지 복구사업이 12월까지 저수지에 물을 저장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현장에 다녀보니까 저수지에 사실상 12월까지 물을 담그기가 힘들어요. 아무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또 내년에 언제쯤 착공이 정확하게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저수지가 철통저수지하고 원당저수지가 두 개가 붕괴가 됐고 산학저수지는 요수로가 해서 저희들이 설게를 기반공사에다가 줘가지고 12월 20일경이면은 납품이 될겁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사실은 예날에 철통저수지는 어떻게 된게 무너진 걸 보게 되면은 거기다 징을 박고 단단히 했어야 됏는데 무너진겅 보면은 그냥 논이나 그 옆에 있는흙을 제당을 해서 부실한데 그런데 저수지가 하는게 한달에 금방 끝나는일이 일은 아니고 그래서 철통저수지가 큰데 내년에 영농기전에 완공을 해서 담기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빨리 서두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대책을 해야되는데 대책은 그 위에 간이라도 저수지를 제당있는데는 제당공사를 해야 하니까 그렇고 그 위에 간이 뚝을 막아가지고 담을 수 있는데까지 담고 공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보조세운 것은 관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책을 하고 그 다음에 한해를 대비해서 양수작업을 한다든가 이렇게 대책을 해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 현내를 떠나가지고 다 읍면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문제점이 생기면 사전에 지역주민들한테 저수지가 사실상 굉장히 난공사기 때문에 내년에 봄모내기 힘들다 라고 설명을 해주셔야지 갑자기 봄지나서 저수지에 물 안남았을때는 지역주민들에게 아딴 항의를 받을겁니까, 미리 설명을 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말씀해 주셔야지 지금와서 본 위원이 오늘 질의를 안했더라면 어떻게 해명할겁니까.

그래서 어저께도 현내면에 저희들이 농경지 목구깨문에 설명회를 갖고 그랬는데 그 애기는 주민들에게 애기를 하긴 했는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해야되는건 당연히 맞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불온간에 다시 필요하다면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황상연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상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은 택지확보에 대해서 주택복구에 대해서 물어볼려고 그러는데 미확보가 7동이 있는데 국유지나 군유지를 제공해 준다고 그랫는데 읍면별로 부지선정이 되어 있는데가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선정을 해야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없으니까 만만하게 국공유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배무과장님도 있습니다만 국공유지 이게 수해 났다고 무조건 주는게 아니고 기존 쓰고 있던데가 나 있으면 주는데 이걸 빙자로 해가지고 다른데 국공유지를 달라고 하니까 사실은 그게 형평에 안 맞고 그래서 지금 추진이 안되는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사람들이 사유지를 살려니까 상당한 돈이 들어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유지 대지는 기본원칙이 국공유지 관리는 재무과에서 합니다만 일단 불하해줄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해서 일부해줬습니다. 해줬는데 나머지는 어려운걸 이렇게 판단이 서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분들은 일단 사유지라도 구입을 해서 유도를 하고 있고 또 안됀다면 포기로 가던지 이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대지구입 못한 분들이 딱합니다. 법적으로 제공해주기도 힘들고 그레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데로 주택 포기나 주택구입이나 그렇지 않으면 사유지를 구입을 해서 가는걸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어떻게 추진이 잘 안돼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러면 포기를 안하면 무한정 기다려야 되는 방법밖에 언제까지 참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기한은 한시적으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 봄이라도 나가서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땅도 없고 이런분들은 주택구입쪽으로 가는게 편할거 같아요. 욕심은 있어가지고 이 기회에 군유지라도 어떻게 얻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기본방침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공유지를 마음대로 달라면 줄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렇게 보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고선기 위원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기 위윈입니다. 늘 수해복구 때문에 고생하시는 과장님들 이하 전직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5페이지에 보면은 우러동기전 상수도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말쓴드리겟습니다. 우러동기전에 복구오나료가 19건이고 내년 6월 이전에 복구가 5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당장 상수도는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체 방안이 있으시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6월까지 복구한다고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 사이에 주민들한테는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상수도 공급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는 물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복구는 임시복구를 해가지고 다 나가고 있는데 관이 노출이 되어있는 상태의 관이 몇개가 있어요. 그 중에 그것은 동파되면 안디기 때문에 그런시설은 금년내에 저희들이 다 마칠려고 그럽니다. 거의 다됐어요. 그래서 일반 상수도 교량있는데 하천있는데 떨어져 나간데가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발주 했습니다. 발주는 며칠전에 해가지고 12월중순에면 매설이 다 되지 않을까, 완전복구는 일단 물가는 것은 글허게 내났습니다만 이것은 주로 거진 취수보입니다. 그런 부분이고 구조물 같은거 이런게 다섯건이기 때문에 관정을 간이 상수도라고 해야하는 부분, 이번에 간이상수도 같은것도 안정적 공급을 해서 암반관정을 파는걸로 했습니다. 산간계곡이 하니까 망가져 가지고 그것을 보조주는걸로 먹더라고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 관정을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공급물 먹는데는 큰 지장이 없다 그래서 아까 말쓰드린데로 동절기에 동파가 되어가지고 얼면은 안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절기를 보낼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서 금년에 마무리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윈있음)

건설도시과장 정주하입니다. 3쪽에 계약지침을 다시 보시면은 저희들은 대단위 공사 10억이상 되는 공사에는 입찰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 도내업체 그 다음에 50억 이상되는 것은 전국 이렇게 보는걸로 계약부서하고 협의해서 했고 그 밑에 수의계약해가지고 수의계약 대상범위 시공상한액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은 순위별로 해가지고 일반, 토목은 최소한 15억에서 22억 더 안한다는 겁니다.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상한을 우리 관내에 있는 업체는 15억에서 22억 범위내에서 더 안준다 그런 애기고 전문은 4억에서 6억 그 다음은 전문 토공은 8억에서 12억 이 이상은 더 안주고 아까 3순위 다른 기여한 회사 1개 회사가 그렇게 안준다는 겁니다. 그 나머지 넘는 것은 다 입찰 붙일겁니다.

입찰을 붙이는데는 입찰을 붙여가지고 공개입찰을 해서 입찰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내업체가 입찰에 응찰해가지고 낙찰됏다 이거예요. 그러면 관내업체가 예를 들어서 14억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입찰된 부분에 대해서 20억짜리를 입찰해서 그 회사가 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거지 수용능력이 최대치 한계를 보고 또 우리군애서 6억, 4억, 3억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 이상은 안주겠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입찰하겠다고 하는 것은 그것을 그렇게 잘라놓으면은 이게 1,400억원이면은 업체가 한 200업체가 되어야지만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걸 다 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래서 바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개업체가 너무 많이 맡으면은 수용을 못하니까 또 관내에 타시군도 보니까 관내업체를 하다보니까 관내업체를 보호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관내업체들 상한선을 한 22억원 넘으면은 빨리 복구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그래도 상한선을 그렇게 가드라인을 정한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전자입찰이나 긴급입찰을 불러가지고 되는거야 그건 자기 능력이지 있어서 되는 것을 할 수 없고 이것은 수의계약을 우리 관내에 줄 수 있는 범위를 가드라인을 정해서 furl 재무과장님이 게십니다만 계약부서에서 정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관계를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님께서 제 업무까지 말씀드렸는데 저는 재무과장으로서 이렇게 판단합니다. 관내에 업체가 일반이 46개, 전문이 53개 해서 99개정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부분이요.

전체 과거 까지 다 합해가지고요.

그럼 8월 31일 이전 현항하고 9월1일 이후의 현항이 어떻게 됩니까?

수해전까지는 일반이 18개고 전문이 32개였는데 수해후에는 일반이 28개 전문이 21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일단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12월 20일까지 수계별로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이 나온 다음에 10억 이상을 입찰을 부를것이 몇건이나 되냐, 수의계약할 것이 몇건이냐 이게 나와서 다시 보고를 드리는걸로 하구요. 걱정하시는 것은 위원님들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해가지고 한 열흘동안의 고심 끝에 만들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내년 수해 이전까지 완료하는게 목적이니까 전체 업체에도 모아 놓고 애기도 그렇게 했고, 우리 관내에 이 수해는 여러분들 손에 달려있다, 혼을 담아가지고 견실하게 시공을 해서 하자가 없도록 해줘야지 중이 목탁에 신경안쓰고 젯밥에 신경쓰는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수주만 잔뜩 맡아놓고 나중에 하지 않으면 않된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애기했어요. 그래서 그 나름대로 자기도 고성군이니까 우리 업체를 가능하면 배려를 많이 해가지고 우리 업체를 살리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만 혹시나 잘못된 것이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나중에 내년에 평가를 받아바야 되는거지만 현재까지는 이렇게 최소한의 노력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투명성있게 이것도 공개를 전부 다 해가지고 신문에도 복구관계를 냈습니다만 앞으로 이것도 전부 다 수의계약한것도 다 공개 할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 듯이 다 명백하게 해서 해줘야지 이것을 가지고 어물어물하다가는 맨날 공무원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우려도 있기 때문에 투명성 있게 할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일단은 12월 20일경 되야 이게 확실하게 알 수 있구요. 사업비만 2,800억 이렇게 든다고 합니다만 한 반 이상은 관급자재 이런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지로 돌아가는 순 공사비는 얼마 안되는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보다도 여러 가지 관급자재등에 대한 조달문제 이런것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만 빠른대로 복구하도록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구요. 건설도시과장님 농경지 복구를 지금 추진해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농경지 복구를 우릐 의회에서는 업체별로 어디어디 되어있는 사실 명단도 받지 못하고 있는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태껏 태풍의 피해를 입고 나서 집행부에서 의회에다가 실지 이런 주요한 사항을 보고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항인데도 보고를 안해준 사항도 있고 그래서 지금 농경지 복구 업체 계약이 배정된 현항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농경지에 대한 체토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다 확보를 했으며, 그 다음에 상수도 사업장별로 복구추진 조서라든가 어떻게 되는지 농립경제과장님께서 애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쓰레기 현황이라든가 각 분야에 개별적으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외에도 각종 공공시설이라든가 이런것에 대한 개별적인 세부사항을 보고서를 만들어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농경지 복구는 저희가 간담회때 별도로 보고하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받으시는걸로 하고 사실은 복구추진현항은 아까 사업장별 전부 다 붙이기가 분량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총괄적인 것만 붙였는데 이거 다 붙일려면 엄청나게 많을겁니다. 그래서 총괄적인것만 붙였습니다. 필요하다면 그리고 설계가 완전히 나오지 않아요. 용역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사업장을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설계가 완전히 나가서 측량을 해가지고 설계를 하다보면 다른 부분으로 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일단 저희들이 계획자체는 분량이 많은 탓으로 필요하시다면 보내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장님께 제가 주문하나 드리겠습니다. 태풍루사피해로 인해서 들어온 성품실지 저희들이 알기에는 성금사항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실지 우리군에서 성품으로 접수한걸로 알고 있는데 들어온 것은 명단을 받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5개읍면쪽으로 쓰여진 내역을 어떻게 쓰여졌는지 배급이 되면은 어디에서 어떻게 얼마나 됐는지 전체적인 것을 뽑아가지고 제출 좀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강덕 위윈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님 며칠전인가 TV에도 나왔지만 보셨죠, 매스컴에 나온거 그 문제는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저번주에 저희들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실지 15m에서 25m사이 해조를 조사해 밨더니 상당히 깨끗합니다. 전에는 그런것들이 있었는데 조류에 의해서 바다 깊은 곳으로 다 나간걸로 예상하고 있구요. 지금 우리 고성군뿐만 아니라 다른시군도 그 문제 때문에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TV에 나온것도 저희가 봤는데 그건 전에 조사를 잠깐 해 놓은 것을 했더라구요.

그건 됐구요. 인공어초에 대해서도 TV에 그렇게 나왔던데 보니까 그것은 어느 지역이예요. 우리 지역이 아니예요.

그게 고성쪽으로 나왔는데 정확하게 어느 자역이라고 기능이 안뜨고 있어요.

그거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바다가 많이 황페화 되어 있고 계속 증양식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전번에 해양수산과장님 과장님으로 오실때도 이런 주문을 했었을 거예요. 육지야 눈으로 확연히 볼 수 있으니까 망가진거 깨진거 다 보이는데 바다는 지금 어민들이 보면 행정이라도 잘못해가지고 전부 다 애기를 그렇게 해오는데 진짜 그렇게 돼는건지 아니면 조류 때문에 그런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부 다 원망을 그런식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했을 때 해양연구기관을 설치를 해달라는 식으로 주문을 했습니다만 바다는 눈으로 안보이니까 들어가서 볼 수 있는길이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일년에 한번 정도라도 에산을 투자해가지고라도 스쿠버를 집어넣든가 잠수부를 집어 넣던가 해서 인공어초 집어넣는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없는지 이거 한번 안해 보고 집어만 넣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어초 뽀족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물들 놓으면은 밑에 어탑찍어가지고 뫄서 컴컴하면 그물 뿌려가지고 다 찢어지고 그 사람들 그물 한두장씩 찢어나간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배 갖다놓고 저배 갖다 놓으면 왕창 나가버린다구, TV에도 나와서 봤습니다만 그런 예산을 세워야지 증양식만 하면 뭐할거냐고 해서 바다밑이 깨끗한건지 들어가보지 못했잖아요. 애기만 들었을 뿐이지, 양미리 잡는 사람이 뭐라고 그러니까 양미리가 왜 안나냐고 그러니까 바닥에 이만큼 진흙이 깔려가지고 양미리가 숨을 못쉬어 가지고 못나온데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민들은 고기 안나면 그런 이유를 많이 대는데,

그러니까 최소한 어민들에게 우리 이렇게 해서 예산을 1년에 5천만원 투자해서 사람들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밨는데 이상없습니다. 이게 나와야지 아무것도 안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런거지 그런 돈 아껴서 안되잖아요. 그거 예산요구 한 번 해봤냐구요.

보충질의하실 위윈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윈있음)

3인 전문의원 손난규 의사담당주사 오세중 지방행정주사보 윤석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