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기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100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노효석입니다. 제100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군정질문 마지막날로써 김충식의원, 구건회 의원, 성이경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각 의원 질문 후 군수 및 관계공무원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의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김충식의원, 구건회 의원, 성이경 의원)

김충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흔히 풀뿌리 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희망찬 지방자치시대가 열려 우리 창녕군의회가 개원된 지도 11년6개 여월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흔히들 서당개 3년이면 풍월을 읊고, 식당개 3년이면 라면을 끓인다는 우스개 소리가 있으며,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는 것처럼 정말 적지 않는 역사 속에서 우리의 창녕군의회도 집행부인 창녕군과 영욕을 함께 하면서 오늘에 이르렀음을 새삼 음미해보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11여 년 동안 집행부인 우리 창녕군은 군수와 공무원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군민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해왔으며 이를 지금까지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아온 본 의원으로서는 그동안의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 새삼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모든 일은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좋을 수도 있으며, 노력은 죽도록 했으나 순간적인 판단착오 등으로 그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세상사의 흐름이며, 어쩌면 인생사의 운명들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노력한 만큼 결과가 좋았던 사람은 가족이 함께 평생을 양지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며 결과가 나쁜 사람은 음지에서 호구지책을 위해 목을 메면서 어렵게 살아가게 되든지 아니면 중간에 삶의 의욕을 잃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예는 한 개의 기업이나 자치단체의 성공, 또는 도산 파괴와도 궤를 같이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이나 자치단체나 또 어떤 기업도 목적을 쟁취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노력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끊임없이 정진하여 그 뜻을 이룸으로써 그 성공의 열매를 가족에게 사원에게 또는 군민 모든 분들께 나누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본 의원이 지켜본 지방자치시대 우리 창녕군의 지난 11년은 대과없이 나름대로는 군민 모든 분들을 잘 사시게 하기 위한 기초를 다지는 노력의 기간이었으며, 성과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이제까지의 노력과 성과를 더 극대화하면서 절대 시행착오 없는 행정을 하나 둘 펼쳐나가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노력 여하와 그 노력이 얼마나 효율성 있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우리 창녕군의 미래는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의 우리 창녕군 인구 7만여 명은 앞으로 4년 아니 10년 후에도 현재의 수준이나 그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한다면 현재의 군수와 공무원 여러분의 노력은 성공하였다고 우리 창녕군과 창녕의 역사는 두고두고 평가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이제 민선자치 3기의 출발선상에서 우리 군민 모든 분들을 위해 성공할 수 있는 모든 정책과 그로 인해 군민분들이 편히 살 수 있는 행정을 펼쳐줄 것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께 묻겠습니다. 요 몇 해간 우리군의 자립도는 국·도비의 증감여하에 따라 16∼17%에서 27∼28%를 오르내리고 있어 국·도비 지원이 없으면 우리 580여 공무원의 봉급도 제대로 챙겨주지 못할 만큼 열악한 형편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확충 방안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먼저 그 중 군수의 공약내용에도 들어있다는 별도의 공기업을 설치하겠다는 구상은 어떤 것인지? 공기업 문제는 정부에서조차 인건비 과다 사유와 책임감 없는 방만한 운영 등으로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함에 따라 모조리 민영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만약 군직영 공기업설립 시에는 자본금과 인건비를 포함 적어도 몇 십억은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투자하고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을 것인지, 재정확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인지 군수의 구상이 있다면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곡온천의 활성화 계획과 부곡온천 또는 여타 지역에 상설투우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현재 기 모래채취 중인 유어 미구 등 기존 채취지역의 채취량 확대방안과 채취 계획중인 남지의 반포, 박진지구를 제외한 여타 낙동강변에 추가로 채취지역을 더 확대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인구 유입책의 일환으로 군내 1∼2개소의 명문고등학교 육성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한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지제 및 남지지역 연안개발사업에 따른 둔치 활용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약 2억 여원의 예산으로 경남발전연구원에 용역 의뢰한 남지대교에서부터 구 철교간 남지제 부분의 둔치 활용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었으며, 기타 지역인 남송교에서부터 남지대교, 그리고 구 철교에서부터 용산리간의 활용계획은 수립하고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지 구 철교의 영구 보존방안에 대해 묻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남지철교는 1931년도 건립되어 두만강 철교, 한강철교와 더불어 한반도를 통틀어 건립의 역사가 가장 오래되었으며, 그 건축미 또한 국내 뿐 아니라 세계의 어느 다리와 비교하더라도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차량통행 불가 판정으로 인해 철거의 위기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철교는 1만2천여 남지읍민과 남지에 탯줄을 묻은 수많은 출향민들의 마음의 고향이며 영원한 안식처입니다. 따라서 그 역사성과 관광자원적 가치, 그리고 남지읍민 모두의 정서를 고려하여 다소의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더라도 현재의 그 자리에 영원히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견해는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장님들께 묻겠습니다. 우리군의 대군민 서비스 실태를 보면 11여 년 전 지방의회가 생기기는 전보다는 훨씬 나아진 것을 피부로 느끼며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비스라는 것은 상한선이 없는 법입니다. 만약에 상한선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군민분들의 마음의 척도에서나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산화등 각종 첨단기기에 의한 서비스 실태와 인·허가 및 대민 업무 종사에 따른 친절 서비스 실태는 군민분들을 정말 만족시켜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및 경로당 건물의 효율적인 활용에 대해 묻겠습니다. 각 마을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근년에 신축한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20∼30년 전 국·공유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로 인해 앞으로는 계속해서 신축소요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 부지매입비 등 예산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는 바 그 대비가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비키 위한 노후건물의 숫자 및 비율은 파악되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신축소요 발생시 부지까지 구입하여 신축할 수 있도록 해 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방법이 되겠으나 이는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따라서 대안으로서 국·공유지에 기 건립되어 있는 건물에 대하여는 해당 관청인 재경부에 건의하여 사용승락을 득하여 재건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해복구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여름의 수해로 인한 각종 복구공사가 현재 계약단계에 있거나 공사가 시작된 곳도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진도는 어느 정도인지, 통상의 수해복구 공사가 주로 11월에서 이듬해 2월까지 동절기에 이루어지기에 부실공사가 있어 왔으며, 올해도 역시 부실이 우려되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한꺼번에 쏟아진 많은 양의 공사에 대한 계약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5억 이상 공사시에만 주민명예감시관제를 도입, 주민이 직접 참여 감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를 2∼3천만원 이상의 발주 공사에도 적용하도록 조례를 개정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남지제를 위시한 낙동강 연안개발 공사에 대해 묻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 지역의 연안개발 공사현장에서는 제방축조시 주로 현지 강변의 모래를 이용하여 축조하고 있는 줄 아는데 이는 규정을 어기는 것이 아닌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현지 모래가 아닌 둑쌓기에 적합한 양질의 흙을 70%이상 혼합하여 사용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 공사의 실태는 어떤지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골재 채취를 위한 신규 허가 예정지역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남지읍 반포리와 월하리 박진지역에 모래채취를 위한 신규허가를 위하여 환경부에 환경영향평가를 의뢰, 허가 승인을 받았거나 허가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본 의원은 재정확충을 위해서는 우리 지역 낙동강변 어디에서나 주민분들의 동의만 얻을 수 있다면 천혜의 자원인 모래채취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모래채취 판매만큼 더 좋은 세수증대 사업은 현재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업은 투명성 있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특히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사업은 더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허가도 공개입찰도 이루어지지 않는 그 지역에 지난 4월부터 특정인의 모래채취용 바지선이 정박하고 있으며, 또 다른 특정인들이 그 지역주민분들을 상대로 동의서를 받았거나 받고 있으며, 심지어는 법인까지 설립 완료하여 그 지역에 운전기사까지 십 수명을 고용하여 몇 달째 월급까지 줘가면서 대기하고 있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한 일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밀양광역댐 생활용수 급수에 대해 묻겠습니다. 밀양, 대구의 식수공급을 위하여 창녕읍을 비롯한 일부 군민들께서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 것에 대하여 본 의원도 고마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만, 각종 매스컴에 의하면 댐 상류지역의 각종 생활 및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이 아직도 완공되지 않고 있다는데 수인성 전염병 발병 우려 등 급수에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이러한 이유로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는 2001년도 7월경 용수공급 중단지시를 내렸다는데 그 지시는 아직도 유효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식 의원의 질문내용은 군정의 포괄적인 사항과 종합민원실, 사회복지과, 건설과, 재무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본의원의 질문에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공기업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의원들이 재정확충을 위해서 뭔가 해보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군수께서 하시는데 대해서 전혀 반대할 사람도 없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군수께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지금 전국적인 사항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군부의 자치단체가 공기업을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성공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자료에 나오기 때문에 아까 질문할 때 이야기했다시피 해서 이게 애물단지가 될 것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각종 제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고 하지만 일단 사람을 쓰고, 사람 한 사람 쓰는 것도 쓰는 것은 쉽지만 내보내기는 아주 어려운 그런게 경영마인드가 계신 우리 군수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열악한 재정형편을 가지고 군비를 많이 투입해서 했을 때 만약 그게 성과가 없을 때 엄청난 손해, 그다음에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들어볼 것 같으면 일단 용역의뢰를 해보고 그 결과를 보고 할지 안할지 결정도 하고 위에서도 통제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우리가 본 의원이 우려하는 것은 이게 한번 그런 방향으로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나간다면 결국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쭉 행정에서 하는 관행을 볼 것 같으면 추진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아예 안될 것 같으면 발을 안빠뜨리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우리 의원들 중에서 일부가 거기에 대해서 찬성을 하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지방공기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는데 택지도 개발하고 관광자원도 해가지고 그것도 역시 돈 벌 수 있는 것을 찾고, 시설관리 문제도 이야기하십니다만,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는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좀 색다른 아이템이 나와야지 그것 가지고는 참 쉽게 되겠느냐, 예를 들어서 어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만, 시설관리 문제는 마산시 같은데도 아직까지 시설관리공사를 안 만들고 있다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데 지금 창원이나 일부는 만들어졌습니다만, 시설관리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 일개 팀만 만들어서 관리해도 우리 지역내 있는 시설문제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전남 보성군이 바닷가에 있는 보성군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해수녹차탕이라는 것을 개발해서 거기에 일년간 지방세 수입이 보성군이 71억 밖에 안되는데 그중에서 연간 7억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차가 많이 나고 하니까 바닷물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1년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우리 부곡에 한창 많이 찾아올 때처럼 3-4백만명씩 찾아온답니다. 그런데도 엄청난 관광객이 오는데도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지방공사나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녹차팀을 만들어서 팀장 주도 하에 몇 사람이 관리하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전남 함평같은데도 보면 나비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것을 만들어서 각종 나비 브랜드를 가지고 약 3-4백 개를 만들어 가지고 나비쌀도 만들어내고 엄청나게 벌어들이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역시 하나의 팀을 운영해서 하고 있지 지방공사를 설립해서 하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지방공사를 설립하는 것은 이게 뭔가 재정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만한 그런 것을 해야 되는데 택지개발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 도 단위일 것 같으면 참 택지개발이 가능하겠습니다만, 우리 좁은 창녕군에서 택지를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팔아먹을 수 있느냐 하는 이런 측면에서 군데군데 생각을 해볼 것 같으면 좀 새로운 아이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아시고, 좀 우리가 걱정 안하고 적극적으로 그 정도면 되겠다 마음대로 밀고 나가봐라는 이런 생각이 나올 수 있을만한 그런 아이템을 좀 내어놔 주시면 좋겠다 좀 답답한 그런 심정입니다. 그리고 부곡온천 활성화 문제는 부곡온천을 활성화하는데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부곡이 살아야 창녕군이 산다는 것도 전부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지금 지난번에 180억 정도를 들여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250억 정도 말씀하시는데 이게 군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도비가 얼마나 들어가고 국비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전에 부곡활성화를 위한 중장기계획에 볼 것 같으면 약 900억 정도를 가지고 그 중에서 민자유치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자유치를 할 수 있으면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데 결국 부곡이 활성화 안되니까 민자유치도 역시 안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민자유치할 수 있는 방향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식도 해서 우리 혈세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은 좀 줄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저가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상설투우장 문제도 군수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대로 추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도 진주하고 의령이 이미 권역별로 하나밖에 안한다는데 이미 신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창녕군은 그런 식으로는 안되겠다 싶어서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그런 것을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부곡온천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투우장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부곡에 하는 것은 이게 활성화 측면으로 볼 것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온천장하고 투우장하고 뭔가 안맞지 않느냐 하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곡에서 조금 떨어진 어떤 곳을 선정해서 한다든지 이래 온천장안에 지난번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미지상에 안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래채취 지역 확대문제는 군수님도 제 생각하고 동감을 하니까 역시 우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 생각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채취량 확대문제 말씀하셨는데 채취지역 확대 문제는 말씀을 안하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 낙동강변에 채취지역을 더 확대할 수 있는 지역이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우강에 볼 것 같으면 새로운 배수장 만들어놓은 그 앞쪽에 볼 것 같으면 굉장한 많은 모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옛날에도 채취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다음에 길곡 같은데 볼 것 같으면 중간에 큰 섬이 하나 모래섬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만약에 환경영향평가에 영향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역도 확대하고 양도 확대하면 좋겠다. 그런데 군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민수로 해야만 양이 확대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공감은 합니다만, 우리가 옛날에 민수를 하다가 관수로 하게 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서 해야 되지. 민수를 함부로 하는 것은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명문고 육성 문제에 대해서 좀 소신껏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맙습니다. 본 의원은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전남 완도군 같은 경우에 볼 것 같으면 장학기금조례를 만들어서 장학기금을 50억 내지 100억을 조성해서 완도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장학기금 같은게 만들어져야 되겠다.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남지 둔치활용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난번 군수가 계실 때 처음에 계획을 할 때 용역을 줄 때는 남지 둔치활용하는 것을 100억을 계획을 해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군수님은 부곡쪽에 그당시에 김진백 군수는 부곡에서 잠을 자고 동계훈련을 오는 선수들이 남지에 와서 둔치에서 운동을 하고 15분 내지 20분밖에 안걸리니까 부곡에 가서 숙박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부곡쪽에 다 하려고 하니까 부곡에 시설비도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남지 둔치활용 문제는 조금 등한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를 볼 것 같으면 남해군이 일년에 하고 있는 것이 총 95개팀 4,250명이 남해에서 연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제 문화공보과장이 보고하는 것을 볼 것 같으면 16개팀 천 몇 백명인가 이 정도 이야기하는데 남해로 가서 전지훈련 하는 이 사람들을 대거 창녕으로 남지 둔치도 활용하면서 데려올 수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겨울에 남해 가봐야 회 한 접시 먹는 것말고는 특별히 운동하러 온 사람들이 특별한 그것은 없을 테니까 볼거리로 따질 것 같으면 우포늪부터 해서 화왕산, 여러 가지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이 좀 기왕 지금 엄청난 예산을 본래 땅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주민들도 원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농보상까지 다 하다보니까 전부 들어간 보상액이 840억이 들어갔습니다. 그 많은 돈을 주고 지금 해놨을 것 같으면 잔디 심어가지고 팔아먹는다. 잔디 심어가지고 팔아먹는 것도 1년에 서너 번은 물이 드는데 과연 잔디가 잔디로서 그것을 가질 수 있겠느냐, 그럴 것 같으면 그런 것을 남는 땅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좀더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 군수님 한가지 말씀을 안하신 것 같은데 구 철교 보존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한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할 이야기가 본 의원도 많습니다만, 시간도 있고 다른 의원들도 보충질문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저가 그만 하겠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남지 둔치 활용계획 중에서 지난번에 군수께서 모터크로스 오토바이 전국 대회하는데 아마 둔치에 대교옆에 하는 것을 보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12월1일도 포 엑스포 4륜자동차 경주대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지난번에 하는 것을 보니까 대교로 해서 왔다갔다 하는 차량들도 전부 내려 가지고 구경을 하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 지역에 그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보니까 전혀 다른 시설물은 필요 없고 모래더미만 모아 놓으면 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역은 모터크로스 대회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말입니다. 왜 본 의원이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할 것 같으면 연초에 건설과 업무보고시에 분명히 100억을 가지고 하겠다는 이야기가 명시되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런 근거가 없으면 본 의원도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낙기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입니다. 군수님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또 인구 유입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지금 취임한지 5개월 여만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걱정해 주시고, 불철주야 노력하시는데 정말로 감사를 보내면서 우리 군수님이 생각하고 계시는 공기업 구상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저희 의회가 반대를 해서 안하는 것처럼 비춰진데 대한 유감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지금 우리 전국 도 단위 지방자치단체장 중 공격적 기업경영 개념을 행정에 도입하여 성공한 도지사라고들 하고 있습니다만, 작금의 언론보도를 통해서 본다면 김혁규 지사의 공과가 이제 뚜렷이 9년여 행정 기간동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분의 특성이라면 활력과 역동성으로 요약되고, 튀는 아이디어와 쉴 새 없는 시책개발 역시 빼놓을 수 없습니다. 눈에 띄는 성과도 적지 않았지만 반면 그 즉흥성과 감에 의존하는 고질적인 흠으로 지금 보도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 공기업사업은 7만 군민을 담보로 하고,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철저한 준비와 방대한 자료를 들어서 설명해도 모자랄 부분인데 오늘 본회의장에서 소상하게 설명하는 것을 처음 들었습니다. 5개월 여만에 이런 구상을 하고 계셨다면 다른 충분한 만남에서 충분히 개인적으로 논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수님의 생각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공기업 하는데 용역사업을 의회에서 이런 우려 때문에 이 사안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뒤로 미룬 것입니다. 안한다는 생각이 절대로 아님을 이 자리에서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어제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서 군 시설물 종합적인 관리에서도 공기업이 나오고, 환경위생과 쓰레기수거를 군 직영으로 환원하는데 어떻느냐는 질문에서도 공기업이 나오고, 마치 지방공기업이 정당의 보도인양 요술방망이라도 되는 듯이 이것을 안하는 군은 발전을 저해해서 인구가 한없이 줄어지고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안하는 군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은 인구가 전부다 절대적으로 줄었으며, 이런 문제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것을 어떤 단시간의 판단기준으로써 용역을 결정하기에는 너무 7만 군민을 담보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뒤로 미룬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군정을 펼치는데 있어서도 공식적인 간담회나 회의가 아니더라도 사전에 의지가 있다면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여기에 필요한 법적인 문제라든지 그기에 의논 안해도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만 답변한다면 저희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7만 군민을 잘 이끌어서 인구도 증가시키고 우리 군을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먼저 앞서가게 발전시키는데 있어서는 군 의원들의 고견도 들어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군수님 나오셨는데 저는 사소한 우리 군민에 대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질문입니다. 전혀 계획이 없는 곳에 보상을 통보한 저의는 어디 있느냐 이것입니다.

하천지역에 편입된 땅 중에 거의 지역적으로 인접한 땅 중에 똑같은 땅만 한 게 아니고 전체를 다 해주면 이것은.

지금 저가 보충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김태수의원 질문내용은 거기에 작물보상까지 해주기 때문에 작물보상까지 해주는 것은 이용하기 위해서 해주는 것일텐데 그것도 없이 해준다 그런 질문입니다. 다른 데는 지금 작물보상은 안하고 전부다 남지를 제외하고는 토지만 보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곳에 활용계획이 없으면서 작물보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농사를 여태까지 그분들이 생산활동을 하는 것을 생산활동을 포기토록 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입니다.

활용계획이 없는 곳을 보상해 주고 그분들에게 강제적으로 경작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은 저가 볼 때는 이치에 맞지 않다.

군수님 이렇습니다. 다 맞는 말씀인데 저가 볼 때는, 지금 길곡이나 반포나 유어나 지금까지 연안개발 사업을 하면서 하천부지는 전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전부 땅만 해주었습니다. 남지만 특수하게 좀전에 군수님 말씀했던대로 이런데는 작물보상은 안해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안해주고 농사를 그대로 지어먹을 수 있도록 해주었는데 왜 여기는 활용계획도 없으면서 역시 남지 이쪽은 활용계획이 없으면서 이것은 농사를 못지어 먹게 하고 작물보상까지 해주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땅에 대한 실농비를 받아가지고 통지를 했다니까.

잠깐 양해 구하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이 문제는 다음에 간담회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 진행상 이렇게 개인적으로 발언권을 얻지 않고 이렇게 하는 모순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군수님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말썽이 있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 지상물 보상까지 해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 이방지역을 팔려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이방에 장천제와 현창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상물 보상을 해주면 농사를 안 지을려고 원해도 하지 않고 말썽이 있는데는 공약을 해가지고 100억을 가져와서 거기는 군수님이 남지군인가 창녕군인가 이래서 주고 우리는 대구군인가 몰라도 안주는 것 자체가 군수님 행정이 아주 잘못 되어가는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그런 점은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이웃에 말썽이 있는데는 말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 안합니다. 그 거액을 가져왔을 때는 우리 이방이나 저런데도 같이 연구를 해서 그런 혜택이 가도록 하는 것이 군수로써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군수님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의원 질문내용은 남지제 연안개발 사업 둔치 활용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여러 각도의 질문사항이 나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고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합시다.

다음은 종합민원실장 답변순서입니다만, 점심식사 시간을 갖기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신대호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각종 대민 서비스 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산화등 각종 첨단기계에 의한 서비스 실태에 대해서는 우리군의 대민서비스 전산화사업은 민원서비스의 혁신을 기본으로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대 분야 주민, 지적, 차량 등 10대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산화를 완료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으며, 또한 지방행정정보은행시스템을 통한 14개 분야중 정보공개가 가능한 180여종에 대해서도 인터넷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1일부터는 전자정부 단일창구를 이용한 G4C 민원서비스혁신서비스 사업을 본격 시행하여 400여종의 민원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4,000여종의 민원에 대한 궁금 사항을 안내 받을 수 있으며, 민원 구비서류 중 행정 내부적으로 확인 가능한 20종에 대하여는 제출 받지 않고 있으며, 이 사업은 정부주도로 계속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민원실에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행정용 제증명서류 11종을 발급할 수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무인등기부등본발급기는 도내 최초로 설치하여 현재 1일 평균 120여건 정도가 발급되고 있어 주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비용절감으로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모든 인·허가민원은 접수와 동시에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을 통한 민원인 본인의 민원에 대한 처리상황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민원행정의 투명성을 보장하는 등 대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건축물대장 전산화, 토지관리정보체계구축 사업, 개별공시지가, 토지대장관리 등 모든 민원분야에 대해 전산화를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미흡한 분야에 대한 전산화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이 2003년도까지 완료되고 2004년도부터는 토지관리정보가 구축될 경우에 지적도면 위에 건축물 공지지가, 토지이용계획등 각종 자료가 구축됨으로 인해 주민이 편리하게 토지에 대한 지번만 나오면 모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체제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인·허가 및 대민업무 종사자의 대민서비스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각종 인·허가 업무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금년 1월1일부터 민원처리 담당부서를 복합민원담당으로 개편해 복합민원의 주종을 이루는 주요민원인 농지전용, 개발행위, 공장창업,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하여 업무이관과 동시에 전담공무원을 민원일선에 배치함으로서 민원1회방문처리제의 효율적 추진 및 인·허가민원의 신속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민원후속절차 안내서비스 대상 민원 19종을 선정하여 민원처리 후 조치할 사항에 대하여 민원 처리결과 통보시 민원인에게 후속절차를 사전 안내하여 후속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 예방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서비스헌장을 바탕으로 건축, 농지전용, 지적 분야의 개별 민원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업무담당자가 준수토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기한 민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12월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으며, 지적, 농지, 건축 등 서비스헌장 실천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지를 현재 작성하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는 상태에 있으며 12월중에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불만사례를 취합해서 담당자 교육 등을 통해서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피드백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부터는 이러한 설문조사를 연 1회 하던 부분을 연 2회로 증대시켜서 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친절도 자율진단은 대민업무 담당자 중심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7월경 담당공무원 29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전년 92.2%에서 금년도는 95.5%가 우수 이상으로 친절도가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충식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서비스란 것은 상한선이 없다는 그런 말씀과 같이 고객인 주민이 90%이상 만족한다 할지라도 모든 군민 전체가 만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노력을 위해서 공무원의 친절도 및 대민서비스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김충식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아까 본 의원이 질문서를 읽을 때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특히 대민 친절 문제에 있어 가지고 대부분의 우리 공무원들께서 친절하고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 주민분들이 인허가 문제 때문에 방문을 하다 볼 것 같으면 제대로 주민들분한테 흡족하도록 못해 드리는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시정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방금도 복합민원처리단을 운영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되도록 해가지고 민원1회방문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안지켜지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허가를 얻기 위해서 민원을 제기했을 때 처음 1회 방문을 해가지고 좀전에 설명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모든 것이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되고 해결이 되어져야 되는데 오늘 가서 민원을 제기할 것 같으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에 가서 대략 서류를 다 갖추어 갑니다. 가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검토하고 난 다음에 이것이 좀 미흡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좀 보강을 해주십시오.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면 그날 그것을 보강해 가면 우리 민원인들은 그것만 보강해 가면 될 줄 알고 가는데 그날 또 가면 찾아보고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 그것 때문에 오면 다음에 이것 때문에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가 아직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복합민원처리가 복합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것도 아니고, 1회방문제가 말만 시행된다는 것이지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런 것이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개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부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가 더러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듣기 때문에, 그래서 항간에 우리 공무원들께서 제일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함안군은 어떻고 창녕군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가 이런 문제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갔을 때 되면 되고 안되면 안된다 확실히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인 것이 다 실천이 되도록 해가지고 결정을 내주어야 안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되는 것은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해서 착안을 해주시고, 이야기 나온 김에 대민 친절 문제하고 역시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끼리 솔직하게 털어놓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허가문제나 이런 것을 얻기 위해 가지고 군에가서 하니까 이런 이런 규정을 따져 가지고 안된다. 민원인 입장에서는 다른데 전부다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시군도 이야기를 들어보고 하니까 되는데 우리 창녕군은 안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때 누구한테 찾아오느냐 할 것 같으면 우리한테 찾아옵니다. 우리한테 찾아와서 이렇는데 되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되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답이, 그러나 법적으로 될 것 같으면 되는 것을 안해 줄 리가 있겠습니까? 법적으로 되는지 안되는지 알아보고 법적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으면 해주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알고 기다리십시오.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으면 와 그것을 다른데 다 되고 한다고 그러는데 왜 우리는 안된다고 하느냐 이렇게 따지면 뭐라고 그러냐 할 것 같으면 그것이 이런 이런 규정 때문에 안된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민원을 다시 불러 가지고 이런 이런 것 때문에 안된다고 그럽니다. 법적으로 할 수 없는 모양입니다. 어려운 모양입니다. 규정상,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펄쩍뛰면서 다른데 되는데 왜 군의원도 안된다고 그러느냐 그래 가지고 다시 공무원들한테 찾아가는 모양입니다. 찾아가서 이것 군의원한테 이야기해도 안되니까 본인이 다급하니까 직접 해결을 보기 위해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공무원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 할 것 같으면 괜히 군의원한테 이야기 해가지고 뭐한다고 군의원한테 이야기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1개월 2개월 지나고 나면 그것이 허가가 되어 나옵니다. 허가가 되어 나온다는 이야기라. 우리한테도 안된다. 전부 안된다 해놓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실지 실무담당자한테 가서 직접 이야기를 해봐라 그래 갖고 해야지 우리가 안된다는 것을 군의원이 무슨 큰 힘이 있나, 규정상 안될 것 같으면 안되는 것이지. 우리가 강압적으로 한다고 해서 공무원들께서 들어줄 것도 아니고, 나는 그런 이야기도 못하니까 이래가지고 돌려보내고 나면 이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한달 두달 후에 만들어 내는 것이라, 되더라고 일이, 이런 일이 행정에서 있어서는 안되는 것 아니냐, 그런 경험을 한 의원들이 계신지 안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두 번 세 번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그것도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은 몇 개월 내도 그런 것을 경험했고, 그 사람까지 다 밝힐 수 있지만 그런 이야기는 못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사례는 없어야 하겠다 하는 그런 점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그다음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님이 볼 때는 전부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지만 실제 밑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간혹 계시고,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창녕군이 형편없니 어쩌니, 다른데 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전부 염두에 두고 민원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식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인허가 업무 때문에 주민들하고 각종 민원해결을 위해서 노력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 먼저 말씀하신 인허가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들께서 보강문제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내년부터 SMS서비스 해가지고 휴대폰에 문자메세지를 처리되는 중간중간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제도적 장치를 내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내년에 시스템을 구축한 후에 3월 정도부터 민원인에게 직접적으로 휴대폰으로 처리상황을 문자메시지로 바로 전송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할 수 없는 경우라고 판단되었는데 허가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저는 아직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앞으로 저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고자 하는 보충질문은 본 질문과는 조금 성격이 다르겠습니다만, 종합민원실장님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선배동료 의원께서 질 높은 질문도 하셨고, 거기에 군수님께서 성의 있고 진지한 답변을 하셨습니다. 군수님 답변 중에서 우리 군의 관광벨트화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우리 군내 전체적인 관광벨트화가 완성될 시 어떤 지역특성을 고려한 수익성과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을 갖춘 관광지가 구비되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우포늪은 습지보전 지역 및 학습견학지로, 화왕산은 등산객의 유치목적으로, 영산 전적비 및 고분은 관람을 목적으로, 또 각 공단지역은 생산지로, 부곡온천은 숙박을 겸한 육림 휴양지로 군의 기본계획이 그렇게 서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한 군내에서 어떤 지역민이나 혹은 외부인이 지역욕심을 부린 나머지 앞서 저가 말한 지역에 타지역 시설을 유치하기 위한 민원의 청구가 들어온다면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해 주시고, 예를 들면 우포늪이 정말 우리 자연생태계가 잘 보존되어 습지로 보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포늪을 찾는 대단위 견학단이 많이 찾을 때 분명히 우포늪 주위에 숙박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 숙박시설을 위치하기 위한 허가권이 우리 군내에 들어왔을 때 종합민원실장의 입장에서는 허가를 어떻게 해줄 것인지, 만일 제 질문이 실장님 입장에서 답변하시기 곤란한 정책적인 질문이라면 답을 안해 주셔도 됩니다.

구자천의원 보충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러한 부분 자체는 민원실 소관은 아니고 국토이용계획 자체를 처음에 할 때 이곳은 보존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거기는 된다 안된다는 개별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허가하는 부분은 토지 특성에 맞게끔 만약에 숙박지역으로 되어 있으면 그 숙박지역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된다면 저희들은 건축법을 적용시키고, 허가를 해주는 부분이 되고, 그 자체가 하나의 허가업무자체가 토지특성과 별개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생태계보존지역으로 묶어져 있으면 그 부분은 허가가 될 수 없다면 개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의 개념이 아니라 어떠한 지역으로 우리 군을 어떠한 체제를 잡을 것이냐 하는 부분은 국토이용계획법과 도시계획법이 내년부터 통합되어 가지고 국토이용계획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2005년까지 창녕군 전체의 군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때 계획에 따라서 인허가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제 질문 이전에 실장님 답변은 제가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실장님 입장에서는 그런 답 정도의 감을 잡고 질문했던 사항이고, 제 질문을 경청하신 동료의원님께 참고하시리라 믿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빠뜨렸는데 방금 좀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종합민원실장님한테 이야기를 안했습니까? 이 문제는 종합민원실내 근무하는 인허가 담당하는 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 전체의 인허가 문제나 대민 상대하는 그런 부서에 있는 모든 분들 중에서 그런 예가 있더라 하는 그런 얘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종합민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달원입니다. 김충식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먼저 마을회관 및 경로당 노후건물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은 367개소가 있으며, 이중에서 79년 이전에 건축한 것이 105개소, 79년도에서 89년도에 건축한 것이 67개소, 90년 이후에 건축한 것이 195개소가 되겠습니다. 79년도 이전 새마을사업으로 건축된 53개소가 현재 노후화 되어서 주민들 이용에 불편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노후화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재정지원사업이나 특별교부세사업과 연계하여 신축을 하는데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시에 땅을 구입해서 신축 지원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마을회관 및 경로당 신축 시에는 부지 관계는 마을자체에서 확보를 했고 건축시설비에 대한 지원을 원칙으로 해서 해왔으며, 앞으로도 형평성 차원에서도 부지구입 비용지원은 어렵겠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상에 있는 건물 현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마을회관 및 경로당건물 367개소 중에서 국유지에 건축되어 있는 것이 10개소, 군유지에 4개소 해서 총 14개소가 국·공유지에 건축이 되어 있습니다. 국·공유지에 마을회관 및 경로당이 건립되어 있는 사유는 지난 70년대 새마을사업으로 인해서 마을마다 회관을 건립하면서 발생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지상에 기 건립된 마을회관 및 경로당에 대하여 국·공유지 사용허가를 득하여 재건축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 국공유지관리지침에 의거해서 기존 건축물을 철거시에 재건축이 불가능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국공유재산관리규정에 의해서 관리계획승인 절차를 밟아서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는 재건축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불하를 받아서 마을에서나 혹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대단히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재정상 어려움이 있고, 또 관련법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기 때문에 해결 방법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해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답변하는 내용 중에서 국유지에 있는 건물은 10개소, 군유지에 건물이 4개소 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확실히 맞습니까, 14개소 밖에 없습니까? 국공유지에 건립되어 있는 건물이.

조사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조사된 것입니까? 그렇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현재까지 부지는 마을에서 준비를 한 상태에서 시설비만 지원을 했는데 현행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국가로부터 사용승인을 받는다든지 불하를 받는다 하더라도 14개소 밖에 안되고, 군에서 불하를 해준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 똑같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점이 하나 발생할 수 있는 것이 뭐냐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할 때 그때 어떤 면 지역 2개소에 지금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는데 게이트볼장을 군비를 가지고 부지를 구입을 해가지고 짓도록 해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본 의원 생각에 게이트볼장도 원칙적으로는 특히 게이트볼장 같은 것은 땅까지 사주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 창녕군의 재정상 전혀 생각이 잘못된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만, 일단 그런 사례는 발생을 했고, 이러니까 앞으로 경로당이나 새마을회관도 역시 우리 주민들께서 그런 것은 역시 그렇게 땅까지 사가지고 해주면서 왜 이것은 우리보고 동네에서 돈 내가지고 땅 사라고 그러느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민들께서 직접 땅까지 사가지고 지어내라고 이야기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을회관하고 경로당 관계는 아직 직접 땅을 사서 해드린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도 파악을 했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게이트볼장에 대해서 계성하고 고암에 2군데 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회관하고 경로당 관계도 앞으로 여러 가지 마을마다 사정이 안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사정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한번 그런 점을 의논해서 다시 토지매입 관계도 검토해보는 것으로 신축성있게 대응을 해나가겠습니다.

안되는 신축성이라는 답변이 우리 주민들한테 신축성 있는 답변이 과연 먹혀 들어갈 수 있느냐 형평성을 반드시 따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신축성 있게 대처한다는 말 가지고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 문제는 군수님 어떻습니까, 군수님 답변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군수님 좋은데 본 의원이 얘기하는 형평성이라는 것은 가격을 돈을 많이 주고 적게 주고 하는 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땅을 사주도록 하고 안 사주도록 하는 그 형평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당연히 땅값이 비싼 데도 있고 땅값이 싼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아니고 어느 지역은 우리 주민들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은 자기 지역은 50만원만 주더라도 다른 지역에 1억을 주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해서는 누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저기는 해주는데 우리는 왜 안해주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문제기 때문에 그 신축성을 갖다가 어떤 신축성을 가지고 대처할 것이냐 그런 질문입니다.

오지도 선을 긋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차라리 그렇다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당연히 군수님께서 그런 식으로 해주겠다고 할 것 같으면 우리로서도 군의 재정이 돌아갈 수 있다면 또 교부세라도 더 가져올 것 같으면 그래서 해준다고 할 것 같으면 백번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보다도 읍면별로 형평성을 유지해 가면서 올해는 각 읍면별로 땅을 한군데 정도는 사가지고 해준다든지 그런 소요가 발생했을 때 안그러면 올해 못했으면 내년에 해준다든지 이런 형평성을 차라리 찾아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한번 연구를 해보아야 될 필요성이 있을 같습니다. 이 문제는.

본 의원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 생각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과장님 연구검토를 철저히 해가지고 불편불만이 안나오고 서로 전부다 군민이 공감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니까 확실한 정책을 정해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해복구 사업의 추진상황 및 6건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 수해복구사업은 8.4∼8.11 집중호우와 태풍 루사의 공공시설 피해는 총 241건에 242억8,700만원과 사유시설은 9건 31억5,700만원으로 공공시설 분야의 조기 복구 추진을 위하여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한 수해복구 추진지원단(TASK FORCE)을 4개반 4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207건의 조기복구를 위하여 설계지원반을 지난 9월1일부터 현재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중 소규모사업 150건중에 132건을 설계완료 하였고, 중·대규모 사업 57건은 용역 시행으로 37건 설계 납품이 되었고 이 중 총 169건을 계약 또는 발주중에 있습니다. 현재 설계중에 있는 38건에 대하여는 이달말까지 저희들이 용역 납품을 받아서 늦어도 12월초까지 계약 및 착공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207건 중에 공사 준공된 것은 1건입니다. 다음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발주 계획으로 있는 사업은 수해복구사업 207건과 저희들 하반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48건등 255건이 현재 발주 준비중에 있습니다. 전 사업장에 12월초로 계약 및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에 대하여 계약완료 후 본청, 읍면 공사감독과 시공회사 대표자 또는 현장소장 등에게 시공관리 지침 및 품질관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함은 물론 동절기 시공지침을 제외하여 주공정인 토공등 소규모사업은 연말까지 준공토록 하고 동절기 시공이 불가한 큰 사업장은 내년 우수기 이전에 준공하여 수해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추진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천만원에 대한 명예감시관 제도 적용입니다. 올해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수해복구사업을 포함하여 900여건이 저희들 공사대상이 되었습니다. 현재 군민 감시관제도 운영규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총 공사비 5억원 이상인 토목 및 특수공사와 연면적 661㎡ 이상인 건축공사, 총 공사 비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에 대하여 군민감시관제도를 시행토록 하고 있으나 미적용 대상사업은 건설공사에 대한 주민 신뢰도 미흡과 시공 과정에 민원 발생 등을 감안하여 건설공사의 경우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하여 본 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충식 의원님 질문하신 2∼3천만원 소규모사업장에 명예감시관 제도는 현재 확대 적용하고 있는 1억 이상 공사의 명예감시관제 확대실시 결과의 분석결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항입니다. 낙동강 연안개발 각종 제방공사 완벽시공입니다. 국가하천 낙동강상의 하천공사는 우리 군에서 시행중인 남지1제 하천개수공사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인 현창제 개수공사외 4개소로 추진중입니다. 본 진도는 현재 남지1제 25%, 현창제외 4개소가 70% 공정에 있고 2004년 준공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낙동강 현지 모래를 이용한 제방쌓기 불법관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남지1제 하천개수공사 저수로의 사토량은 1,536천㎥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천제방 성토용으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시행인 용산제에 10만5,140㎥, 계내제 86,680㎥,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대곡제에 86,690㎥, 덕남제 75,000㎥, 다음 소교량 재가설에 75,000㎥, 그리고 남지1제에 약 220,000㎥가 본 공사장에서 남지1제 하천개수공사장에서 취토장으로 설계해서 운반 중에 있습니다. 제방성토의 토질에 대하여 문제는 저희들 보다 국토관리청, 도에서 각각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용산제에서 CBR테스트를 했습니다. CBR테스트는 저희들 건조밀도, 포화밀도, 다짐상태, 팽창비, 건조밀도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 CBR테스트를 거쳤고, 소교량 재가설 공사에서는 저희 모래비중, 입도시험, 하중시험을 다시 거쳤고 저희들 남지1제에서도 입도시험, 하중시험 한 결과 제방성토용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서 시방서 규정에 맞도록 성토중에 있습니다. 특히 남지1제 부실공사의 염려사항에 대한 것은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남지1제 개수공사의 성토재료는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로 성토제방에 적합한 판정에 따라 도로성토 시방규정에 의거 다짐율 90-95% 시상 제방을 숭상한 것입니다. 저희들 이 성토 제방은 주 공정인 성토입니다만, 성토 완료후 포장을 상단에 실시하고 비탈면에는 호안블록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주 공정이 토공인 관계로 토공에 따른 접촉후 부착상태는 비탈면 활동성 균열성 절성토 지반의 지력의 차이에 따른 부등 침하, 그다음에 우수의 침입과 지하수 처리의 불량에서 오는 지반의 국부적 파괴등 이런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들 수시로 체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런 토공에서 오는 문제점을 조속 발견해서 완결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시공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세골재 신규채취 허가관계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지읍 반포지구 채취량 14만6천㎡에 대하여 지난 8.26일자로 월하지구는 7만5천㎡에 대하여는 지난 9.18일자로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 환경성검토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정박중인 준설선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이 준설선은 대합면 십이리 240-3번지에 사무소를 둔 (주)대창 대표 김원호의 소유입니다. 이 업체는 작년 5월10일까지 이방면 송곡지구에 군직영사업 위탁채취업체로 골재채취를 하였던 업체입니다. 준설선은 건설기계관리법상에 건설기계이나, 특성상 수상에 머무는 경우로 골재채취 허가기간 외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나 저희들 소홀히 한 바가 있습니다. 본인한테 통보한 결과 점용허가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신규 반포 골재채취허가 민영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하지구는 신규개발에 따른 반출로 개설에 투자되는 시설비절감 등 민원해소에 장점이 많은 민간운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골재채취법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희들 공개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11월27일 어제 일자 경남신문에 공고가 되었습니다. 공고사항은 12월5일 추첨 참가 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을 하여 민수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지구에 떠도는 동의서라든지 다른 여러 가지 사항이 들리는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골재채취와 관련해서 주민 동의받는 사항은 규정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들 업체에서 하는 하나의 행위로 봐지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상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해복구 공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가 본 의원이 볼 때는 약 절반이상은 부실시공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지에 현재 대신동 사거리 위에서부터 용산 방향으로 올라가고 있는 도로확장공사 그것도 지난번에 보면 인도를 전부 잘 만들어 가지고 다 해놨는데 비 한번 오고 나니까 푹푹 꺼져 앉아서 다 만들어 놓은 것이 꺼져앉아서 다음날 다시 하고, 며칠 있다 다시 하고 이런 식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부 볼 것 같으면 제대로 되었다 싶은 공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뿐만이 아니라 모든 공사에 대한 공사감독을 철저히 좀 해주어야 됩니다. 이것은 맨날 이야기해도 백년하청입니다. 계속 그 장단인데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으면 국민 혈세만 소비하고 이게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욕은 곱절로 얻어먹고, 밑에 명예감시관제를 2천만원 내지 3천만원이상 하자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른데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건설과장님 뿐만 아니라 지금 각종 건설사업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방 남지제 공사하고 있는데 쭉 설명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알맹이 있는 설명은 안 하시고 무슨 검사 검사 그런 말씀을 자꾸 하는데 현지의 모래 가지고 쌓아도 문제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시방은 조금 전에 저가 답변드린대로 모든 성토재료에 입고, 비중을 시험에 맞춘 재료이기 때문에 합격이 판정이 나 있습니다.

과장님은 시험결과나 그런 것을 가지고 따져야 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만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현지 모래 가지고는 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을 뿐더러 그 근거를 대라면 대지요. 그다음에 지난 여름에 남지 고곡제, 현창제 공사한지가 남지 고곡제가 공사한지 얼마 되었습니까, 몇 년 되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사고가 납니까? 현지 모래 가지고 전부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 사고가 발생 안 할 것 같으면 전부 잘 될 것 같으면 이야기 더 할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 골재 박진하고 반포하고 허가에 대해서 답변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진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답변할 것 같으면 답변하지 마십시오. 왜 그런 식으로 답변합니까? 바지선은 5월달로 이야기하는데 5월달에 반포지구에 와 있는 것을 지금 점용허가를 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왜 그 배가 거기에 와 있습니까? 아직 공개입찰이 안끝났는데 그 배가 거기에 와 있습니까? 그리고 동의서 받는 것은 저거 마음대로 받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전에 약속이 안되었을 것 같으면 뭐 한다고 법인 설립해서 5억이나 되는 바지선을 제작하고 있고 그다음에 몇 개월간 봉급을 줘가면서 많은 인원의 기사들이 거기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미친 사람들입니까? 돈 1-2억 들 것 같으면 모르겠지만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무 근거도 없이 그렇게 해놓아 가지고 자기가 안될 것 같으면 그것도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이 기존하던 사람일 것 같으면 모르지만 백에 백이 부도가 날 것을 뻔히 알면서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과장님 혹시 약속해준 것이 아닙니까? 과장님은 지금 오셨으니까 그당시에 안계셨으니까 제가 조금 말을 실수했습니다만, 누가 이야기를 해주어도 대답을 해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암시를 주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민수로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민수하고 관수하고 장단점 손익계산서를 내놓으십시오. 왜 민수로 하는 것이 유리한지, 아까 모래문제 때문에 군수님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민수를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던데 지금까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민수로 하던 것을 관수로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관수를 했습니까? 군에서 직영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군의 세수가 더 증대된다고 봤기 때문에 민수를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관수로 했는데 지금 와서 민수로 할 것 같으면 거기에 걸맞는 손익계산서를 내놓고 우리한테 이야기 해야죠. 마음대로 민수하고 관수하고 마음대로 이 사람 주고 저 사람 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군에서 추진한 공사 절반 사항이 부실이다 하는데 상당히 불쾌합니다. 만약에 이런 사업장이 있으면 공사감독행위는 관계 규정에 따라서 조치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장이 없도록 제가 건설하는 책임자로서 전체 토목직 공무원을 관리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고곡 현창제 올해 지난 태풍때와 집중호우때 제방의 침하가 오고 파이핑 현상이 생긴 사항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들 제방을 쌓기에는 다짐이 옳게 안됩니다. 현재 그 지구에 있는 모래를 운반해야 공사단비가 제일 싸지고 그것을 이용해야 하천 준설이 됨으로서 하천 단면이 커지기 때문에 홍수의 방지역할도 같이 병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의 성토재료는 내년부터 건설부에서 새로 제정을 하고 있는 표준 품셈을 고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량은 운반했을 때 흐트러지기 때문에 원상태의 다짐율이 안나옵니다. 그래서 일정한 세월이 지나야 자연상태로 돌아오는 기간이 2-3년이 걸립니다. 그중에 이런 수해가 나면 처짐이나 포화상태가 일어나서 자연 침하가 되는 우려가 있는 지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향후에 이런 건설부에 표준품셈이나 관계규정이 제정이 되면 저희들 그 규정에 맞도록 제방성토나 재료를 활용해도 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그 규정에 맞도록 향후에 추진해 가겠습니다. 다음에 세골재 허가관계입니다. 저가 온 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 누구든지 공무원이 누구를 잡고 짜고 해서 일을 줄테니까 바지선을 갖다놔라 이렇게 할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기 직을 그런 업체에 걸 수 있는 공무원이 지금 어디에 있겠습니까? 죽어도 저는 그런 공무원이 선임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동의서 받는 사항도 저희들 업체나 동의서는 너거가 먼저 받으면 선점이 있다 이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저희들이 민영을 하거나 직영을 하거나 공개추첨에 의한 입찰입니다. 추첨방식이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누구를 포용하고 있다 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추첨을 잘 하면 안되겠느냐, 추첨에 표를 색깔을 표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절대 그런 일은 공무원이 할 수 없다. 저는 바르게 말씀드립니다. 없기 때문에 저가 온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수지분석은 아직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민영이 좋은지 직영채취가 좋은지 저는 수입은 똑같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원석대가 똑같기 때문에 톤당에 1,850원으로 알고 있는게 거기에 관리측면이라든지 민원해결 측면이나 이런 것이 관영보다 민영이 좀 유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가 얼마 업무를 봐보지 않았지만 판단은 그렇게 됩니다. 향후에 김충식 의원님 하신 질문은 민수가 좋으냐 관수가 좋으냐에 대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운영관계라든지 주민과의 관계, 업체와의 관계, 수입과의 관계, 관리관계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신중히 검토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이 부실공사가 많다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불쾌하다는 발언을 이 자리에서 했습니다. 과장님만 불쾌합니까? 우리는 어떤지 압니까? 주민들이 그런 현상을 보면 우리 보고 뭐라고 그런지 압니까? 우리 군수님도 도의원하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군 의원은 니 한번 봐라, 공사 한 것,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데 니는 이 자석아 뭐하고 있노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민의의 대표가 공사 부실하게 한다고 해서 불쾌하다는 이야기를 함부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저가 다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충식 의원님이 질문한다고 불쾌한 것이 아니고, 현재 현장상태가 불실되어 있다는 것이 그게 좀 불쾌하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습니다. 좋고 바지선 문제나 거기에 운전기사들이 대기하고 하는 문제, 이게 아무리 과장님이나 담당을 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라고 실제 아닐 수 도 있고, 저가 볼 때 99%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 민간인들이라든지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그렇게 안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게 안 일어나도록 해주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한테 뭐라 그러는지 압니까? '거기에는 누가 해먹고 거기에는 누가 해먹고 다 해먹는다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어 있나, 그게 공개입찰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가, 이 병 신 같은 자식들이 그것도 하나 감시 못하고...' 이런 이야기 우리한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고 넘어가면 차라리 편합니다. 그런 문제를 공무원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군의원의 입장도 이 자리에서 그런 말을 해야 되는 사람의 입장도 생각을 해주고 답변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첫째 저희들도 어찌 보면 안일했고 또 수상 준설선이기 때문에 육지에 올릴 수 없는 사항이고 당연히 정박하는 것 같다 이래만 생각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관계규정에 맞도록 허가사항이면 허가사항대로 이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세밀한 관찰로 불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니도 거기에 끼여 가지고 같이 얻어먹는 것 아니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다시 한번 이야기 해달라는 것 이야기 해주십시오, 앞에 제가 보충질문 한 것 답변 다했습니까?

하나 빠진 것 명예감시관제도, 물론 김충식 의원님께서 많은 현장에서 불실이 많으니까 작은 사업장까지 확대해서 하면 이런 것이 좀 근절될 것이 아니냐 좋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읍면까지 토목직 공무원이 38명입니다. 제까지 38명입니다. 읍면에 14명을 제외하고 본청에 20여명 앉아 있습니다. 연간 1천건 정도를 20여명이 공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체설계도 있고 용역설계도 있고 또 밤낮주야로 해서 현장에 나가보면 마음에 안 차는 현장이라든지 관리하는 공무원들 애환도 상당히 고심스럽습니다. 이런 사항들까지 힘을 들어준다 하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제가 좋게 생각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감시관까지 소규모까지 관리하려고 하면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도 많은데 이런 감시관까지 가려면 상당히 일이 더 많아집니다. 지금 5억이상 되어 있는 것을 1억이상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해서 이게 낫겠느냐 저게 낫겠느냐 더 확대할 것이냐 감시관제를 할 것이냐, 또 조금전에 김충식 의원님이 건의하신 이런 사항들도 같이 검토해서 확대할 것이냐, 종합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해가지고 물론 2-3천만원짜리라고 해서 감시관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도 있을 것이고 없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사업장 주 공정에 따라서 감시관이 있을 자리가 있고 없어도 될 자리가 있을 것이고 또 금액이 많다고 해서 있을 자리도 있고 없을 자리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을 종합분석해서 점차 확대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부실이 많으니까 우리도 고육지책으로 그렇게 하자는 이야기를 우리 의원님들 우리끼리 조례를 제정하자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우리도 고달플 뿐더러 실제 감시관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하고 싶겠습니까? 공사만 제대로 착착 관에서 하는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것 같으면 뭣 때문에 자기도 할 일 많은 사람이 그런데 들어가서 잘 했니 못했니 공무원들한테 얼굴 붉히고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잔소리하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좀 공사를 좀더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제대로 하나 만들더라도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 바지선 문제가 상당히 대두가 되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등이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모든 분들에게 부정에 대한 의아심을 낳게 하는 그런 과정에 되니까 이것은 더 한번 확인해서 만약에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분에게는 다음 입찰에 응하지 못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한다든지 그런 것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면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문자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지난 8.4∼8.11 집중호우와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한 수해복구 공사 계약방법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금액 공사 예정금액 3,000만원 미만 대상공사는 담당과에서 해당 읍면에 사업시행 위탁했습니다. 그리고 건설사업기본법에 의하면 입찰대상 공사인 전문건설업 공사 추정가격 3,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대상공사와, 7,000만원이상 1억원 이하의 일반건설업대상공사는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해복구의 조기완공을 위해서 우리 관내 주소를 둔 그런 건설업자로 하여금 제한하여 전자견적 입찰에 낙찰을 결정 시행할 것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전자경쟁입찰 일시는 12월3일입니다. 다음 전문건설공사 대상은 공사추정가격 7,000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와 일반건설대상 공사인 1억원 이상의 대상공사는 도내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전자입찰을 실시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낙찰되면 적격심사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계약할 계획입니다. 긴급 전자입찰개시는 12월5일입니다. 따라서 설계가 완료되는대로 계속해서 긴급 전자입찰 또는 소액 전자견적입찰을 실시해서 투명성과 공정성을 기한 입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김충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재무과장 수고하였습니다. 다음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김충식 의원의 질문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권계수입니다. 김충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밀양광역댐 식수의 급수의 문제점은 없는지, 댐 상류지역 생활폐수 축산폐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과 낙동강환경청의 2000년도 용수공급 중단지시는 지금도 유효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밀양광역댐 취수의 급수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창녕군에서는 밀양광역댐으로부터 1일 20,500톤 원수를 배분 공급토록 되어 있으나 실제 사용은 1일 평균 10월말 통계 1일 평균 만톤 정도 사용할 수 있어 급수량에서는 문제점이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댐상류지역의 생활폐수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9월12일 밀양댐광역상수도와 관련하여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및 낙동강환경관리청과 수혜지역에서 창녕, 밀양, 기타 9개 관련기관의 합의로 해당지역인 양산시지역에서 사업비 53억9,700만원을 확보하여 양산시에서 2002년6월에 착공 2003년8월 완공 예정으로 환경기초시설 시공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환경청의 2000년도 용수공급 전환시기는 유효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낙동강환경관리청에서 부산국토관리청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시행 미이행으로 그 사유로 해서 수돗물 공급은 위법이라는 통보가 있어서 거기에 관련된 관계기관에서 관계법령 재청 여부를 검토한 결과 밀양댐은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자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기본계획실시 계획 및 댐사용권 설정권 저수사용 허가권등의 절차를 이행하였고 광역상수도는 수자원공사법에 의한 실시계획 승인 준공인가 점사용승인 정수공급 계약 체계 등의 절차를 이행하였으므로 적법하며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상의 협의사항은 댐 담수이전에 수립 시행이 타당하나 관계기관 협의등의 사유로 지연된 것으로 이는 성실 의무이행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으나 위법행위는 아니라는 결론이 내렸으며 밀양시, 양산시, 창녕군 등 수수기관에서 급수의 불가피성 때문에 용수공급 중단 지시는 사실상 의미가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한가지만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지금 현재 이 물은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해서 먹는 것이 아닙니까? 답답하니까 우리가 먹는데 그러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도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 수질검사는 어디에서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까? 안그러면 우리 지역으로 오는 것에 대하여는 안그러면 다른데 해주고 있습니까?

김충식 의원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밀양댐 광역상수도 원수는 수질관리는 전부 100%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고, 1일 원수 수질검사를 계속 이행하고 있고 저희 양산, 창녕등 수수기관에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오는 과정 관로에 있어서 창녕군 같은 경우에는 배수지까지 오는 부분, 즉 말하면 부곡 거문배수지라든지 영산 죽사배수지, 창녕 여초배수지까지 오는 그 구간까지는 수자원관리공사에서 100% 쥐고 있고 그 배수지로부터 가정까지 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창녕군에서 책임 관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질검사는 수자원공사에서 전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더라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지역에 수급자 직접 물먹는 분들 그런데라도 우리 일반 지역에 검사하기 위해서 하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수시로 점검도 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분들한테 이야기도 듣고 하면서 항상 수인성전염병 이런데 대해서 염려를 하고 우려를 하고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만, 기왕에 밀양광역댐 상수도 식수문제 때문에 제가 질문을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창녕군, 밀양, 양산이 밀양광역댐 식수를 이용하고 있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밀양시에는 삼랑진면만 올해 밀양광역댐 물을 이용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작년도에 우리 군으로부터 보고를 받았고 나머지 밀양시에는 밀양광역상수도 댐을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1일 20,500톤입니까? 계약되어서 물이 오고 있습니다만, 실제 물이 충분히 많이 남고 있는 실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본 의원이 이야기하고 있지만 같은 군민으로서 어떤 지역 군민은 맑은 물을 먹고 어떤 지역 군민은 낙동강변에 있으면서 아주 식수로 부적합한 썩은 물을 먹어야 하는지 항상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밀양광역상수도물이 충분히 남아돌아가니까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낙동강을 끼고 있는 길곡, 남지는 저쪽 칠서정수장에서 물을 공급받을 계획이지만 지금 현재 장마, 유어, 이방, 대지, 대합 일부는 정말로 수질이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에 배수지 부곡, 영산, 창녕읍에 있는 배수지 물을 아까 말씀드린 읍면에 읍면 중심가에 새로 우리군에서 배수지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밀양광역댐물은 압이 굉장히 쎄다니까 배수지를 신설하면서 압을 줄여서 기존의 읍면에 부락단위별로 관을 연결하면 부락단위에 상수도관이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감할 수 있고 맑은 물을 먹는데 효과적이지 않나라는 그런 취지에서 오늘도 군수님도 와 게시고 하니까 앞으로 향후 계획이 어떠한지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성이경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상 실력이 모자라고 전체적인 결론만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가 알기로는 남는 밀양물을 가지고 고루고루 활용하자는 뜻으로 해석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아직 남았습니다만, 현재 상수도관을 국도5호선을 따라서 영산에서부터 남지까지 관로를 묻고 있는 과정에 있고 또 대지에서 대합으로 묻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말씀처럼 밀양물을 가지고 영산에서 남지까지 또 창녕에서 대합까지 이렇게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내년에는 남지까지 그 부분에 잔여부분은 현재 송진2구까지 되는 구간에서 남지까지 연결할 부분하면 남는 쪽은 유어, 대지쪽으로 가는 지선쪽으로 남습니다. 현재 이방쪽으로 대구물을 사용하고 있으며, 대합 주매쪽으로 일부 남고 유어쪽으로 장마쪽으로 계성쪽으로 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만, 하신 말씀은 익히 이해하고 관로가 갈 수 있게끔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건회 의원 군정에 관한 질문 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길곡면 출신 구건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규 군수님과 백중기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군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돌이켜보면 올해는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의 각처에서 국지적인 폭우와 대형급 태풍인 루사와 라마손의 영향으로 유난하게도 많은 비가 내렸고 또한 예년에 볼 수 없던 서리마저 일찍 내리는 바람에 농민들의 아픔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농업에 종사한 경험과 그간의 의정생활을 토대로 우리 농민이 격고 있는 농촌의 현실을 따져 보고 지역주민의 뜻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농약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농촌에는 젊은층의 도시 진출로 말미암아 노동력이 노령화 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수 등 각종 농작물에 서식하는 병해충들은 저항력이 생겨서 농약살포 횟수는 점점 증가되고 있고 병해충 방제로 인한 농약중독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예방책으로 방제복 등 일부 미미하지만 장비가 군관내 읍면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것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는 농림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확대하여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소장님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유해조수의 포획기준 완화와 우리 군이 군조로 지정한 까치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도내 전시·군의 상징물을 조사해본 결과 20개 시군 중 까치가 9개소, 비둘기가 3개소, 백로와 갈매기가 2개소 기타 소쩍새, 꾀꼬리, 백구, 괭이갈매기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의 군조인 까치는 다른 시·군에서도 많이 지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우리 군의 특색 또한 반영되지 않아 제3대 의회 군정질문시 동료의원께서 군조에 대하여 군정질문이 있었음에도 부구하고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까치는 과수 등 농작물에 대하여 많은 피해를 주고있을 뿐 아니라 유해조수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해조수는 포획을 허용하고 있으나 포획 기준이 애매하여 일몰 후에는 포획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고, 군민이 군을 상징하는 군조를 마구 포획한다는 군민으로부터의 비난이 있을까봐 이를 마음대로 포획도 할 수 없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유해조수의 포획기준을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와 군조를 타 시·군과 차별화 하여 누구가 보아도 타당성이 있고 진정으로 우리 군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우포늪에 서식하는 쇠물닭이나 청둥오리, 기러기, 고니 등 유해조수가 아닌 다른 새로 바꾸실 의향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은 본 의원의 지역구와 관련된 질문으로 다소 지역적이긴 하지만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관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연안의 하천부지 점사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군은 낙동강을 끼고 있고 연안의 하천부지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천부지 점사용의 경우 남지와 부곡, 신포는 하천부지에 대한 3년간의 작물보상인 실농비를 주면서 농지로써 활용이 가능한 길곡 증산제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주지 않고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도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간담회나 의정활동을 통해 수차례에 걸쳐 해당실과에 건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국가적으로나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면에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이를 이용하려는 주민들의 원성은 날로 높아만 가고 자칫 잘못하면 집단민원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를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하오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증산제 정비지구의 하천부지에 대하여 타 지역과 형평성을 맞춘 작물보상을 할 용의는 없는지 아니면 재계약을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둘째, 지난 수해때 마을 전체가 고립되었던 사등마을은 매년 반복되는 현상인데 이곳의 이주대책을 증산제 정비계획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셋째, 일부에서는 하천부지를 대부 받은 농가도 노동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인지되고 있는데 재임대 실정을 알고 있는지와 알고 있다면 재임대의 임대료는 얼마나 되며 군 전체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건회 의원 수고하였습니다. 구건회 의원의 질문내용은 농업기술센터, 기획감사실, 환경위생과, 건설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구건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방제복 확대지원과 농약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약은 아시다시피 증산에 필요한 자재비로 농약으로 인해서 위생적인 안전한 농식품 요구에 따라서 농약사용량도 감소 추세에 있으나 안전한 영농을 위해서는 농약의 사용이 불가피한 실정으로 농업인들이 취급 부주의나 또 안전수칙을 준수하지 않아서 방제작업으로 인한 농약중독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서 농약중독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독성이 낮은 농약개발이 첫째 충족조건이 되겠으며, 농약살포시 반드시 농약안전장비를 착용하는 등 안전사용 교육을 저희들 센터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농약사고 예방을 위하여 금년에 농약안전사용 장비 293세트를 보급했습니다만, 내년에는 720세트로 대폭 늘려서 공급을 하겠습니다. 또한 금후 안전사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은 농업정책도 친환경적인 농업생산으로 방향이 전환됨에 따라서 농약사용량 절감과 농약안전사고 교육강화와 소비자 욕구에 부응하는 고품질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농업인의 건강보호와 소비자 신뢰확보를 기하도록 계속 지도를 해나갈 것이며, 또한 안전사고 예방대책으로 읍면에 용역방제단을 최대한 활용하고 앞으로 저농약 또는 무농약 농사를 짓는 초생력방제법을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병충해 방제 이렇게 하면 병충해 방제회수를 지금 현재 많게는 5-6회 적게는 4-5회를 하던 것을 연간 2-3회로 축소하는 효과가 있고 경제적 피해수준 이하일 때는 병충해 발생시도 방제를 생략하는 그런 안전한 농식품을 생산토록 새영농설계교육이나 또 여름철 영농교육을 활용해서 최대한 지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하여 구건회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매년 농업기술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림정책사업에 있어 방제복이나 마스크나 농약안전사고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에게 피부에 와닿는 그런 큰 효과가 없습니다. 왜 저가 이번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농림정책사업에 책자 2권 617페이지에 지원 기준, 지원단가에 보면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신 사업이 겨우 방제복 쓰다 못하는 것 그 정도 지원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본 의원이 몇 년 전부터 개인이 구입하여 쓰고 있는 방제모를 저가 오늘 이 자리에 가져와봤습니다. 이 방제모가 정책사업에 명시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방제모 단가가 세트당 35,000원 되어 있습니다. 여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시는 방제복은 세트당 35,000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원조건이 국비 50% 정액보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50% 부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아마 신문지상으로 농민신문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헬멧을 쓰고 이런 밧데리가 장착되어 있는 이것을 짊어지고 농약을 살포하면 하루종일 해도 전혀 안느끼고 찬바람에 공기가 불어넣어지면서 농약은 전혀 차단되는 실정입니다. 이런 좋은 제품이 농림정책사업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아직까지 한번 안해보고 있습니까, 정말 본의원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

구건회의원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구건회의원 보충질의 다 끝난 것입니까?

지적하신대로 농림사업은 과거와는 달라서 사용하는 농민들이 1년전에 신청을 해서 다음연도에 공급하는 체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농림사업의 시행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000원하는 방제 장비 이것이 고가일 뿐만 아니라 특히 농림사업 신청이 있으면 특히 과수농가에는 작업량을 오랫동안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작목반을 통해서 권유도 하고 했지만 농가에서 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억지로 공급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 또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조금전에 농약중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저희들 책무중의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수칙에 보면 방제작업을 최소한 2시간 이내로 끝내도록 지도를 해오고 있고 그렇게 해주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방제 작업을 지도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뒤따른다는 점도 아울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제장비를 공급하는 세대당 45,000원인 장비를 활용을 해서 2시간 정도는 작업을 해도 별 하절기에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많이 개선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농민들이 신청을 해야 이런 사업을 실시한다는 그런 말씀 쪽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 농민들이 이런 농림정책사업지침서에 뭐가 있는지 농민들이 어떻게 압니까? 소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농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무시하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여기 보면 200년도 지역특화사업 추천 이래 가지고 포항, 경주, 김천, 안동, 영주, 상주, 문경, 군위, 의성, 청송,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다 보급하고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시고 소장님 답변은 그런 식으로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농림사업은 방제복 뿐만이 아니라 시설구조개선사업이라든지 공공사업이라든지 자율사업 등등해서 70여종이 됩니다. 70여종이 되는 것이 농림사업지침요령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다는 것도 의원님들께서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이 농림사업 기준에 의해서 전 부락마다 또 공공기관마다 신청요령을 고시해서 읍면사무소나 농협이나 또 농업기술센터에 신청을 하도록 해서 약 500억 내지 600억 되는 사업을 신청을 받아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방제복도 마찬가지로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지는데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별도로 홍보를 해가지고 희망하는 농가가 있을 시에는 공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희망하는 농가가 있기 전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다는 것을 우리 농민들에게 사전에 홍보를 하셔 가지고 홍보를 해주셔야 만이 알지 우리 농민들이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압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성이경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입니다. 방금 동료의원께서 병충해 방제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방제복 관계를 질문하셨습니다만, 저가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우리 동료의원 질문에 소장님께서는 방제복에 대한 큰 개념을 소홀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비중은 크게 차지는 하지 않다고 농업분야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에서 지금 현재 읍면에 공동방제단을 최대한 활용을 하겠다. 또 앞으로 영농교육을 통해서 저농약 사용을 권장하겠다. 그러므로 해서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기존의 읍면 공동방제단이 사실 무형지물 한가지입니다. 그것도 전임 군수님 계실 적에 저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확실한 답변을 받고 공동방제단을 구성한다고 할 적에 상당한 기대를 했는데 이것 역시 한 단지에 1,6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군비 40%, 농업예산 60%해서 아시아 승용관리기 내지는 마스터기를 한 대씩 각각 보급한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공동방제단을 전시하기 위해서 영산 헬기장에서 전시회도 갖고 나름대로 여러 차례 우리 창녕군이 이렇게 공동방제를 잘 한다고 알려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농민들의 현실은 정말 우습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저는 이런 건의를 했습니다. 공동방제라는 것은 필연적이다. 왜냐 방금 우리 동료의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농촌은 노령화 부녀화 되었습니다. 아까 소장님께서는 농약을 두시간 이상 치면 인체에 안좋다는 말씀 이해는 합니다만, 농촌에 농약 살포 방제를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그렇다 보면 젊은 농업경영인이나 일부 나이 많은 노인이 넓은 들 복판에 자기 논에 부지런다고 약 치보십시오. 3일 안가서 옆에 논에서 번져와 버립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도소에서는 매년 영농교육을 통해서 농작물 생산 또한 고품질 생산을 위해서 많은 지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핵심적인 또한 자치시대에 정말 어려움이 있는 우리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정말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차제에 군수님도 계십니다만, 정말 제대로 된 공동방제단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인데 본 의원이 제안하는 한가지 예는 지금 현재 합천에도 일부 헬기공동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밀양 같은 경우는 대형 탑제용 병충해 살포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녕군도 군부로써는 상당히 큰 군으로써 그러한 군보다 재정이 넉넉합니다. 그래서 헬기공동 방제를 주장하고 싶고, 또한 헬기공동방제를 하면서 농약은 무상지급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중앙 정부로부터도 공동방제 비용을 약 7,007ha 정도 우리 창녕군 수도작 면적이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아프로만바스 15,000원짜리 한벌 다 치고도 남는 면적이 됩니다. 저가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무상농약을 공급하는 과정을 이야기하자면 정말 놀랄 것입니다. 아마, 우리 군에서는 읍면으로 시달해서 읍면에서는 이장님들이 한 가구에 한 두병씩 나누어 주고 맙니다. 그렇게 해놓고 공동방제 했다고 합니다. 공동방제한 지역 소장님 우리 군에 있습니까, 없을 것입니다. 제대로 답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렇게 보조를 해주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예산을 보태서 다른 아까 보니까 엄청난 사업들이 많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이 농업군에서 농업군다운 사업을 펼쳐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군수님 우리 창녕군에 공동방제단을 좀더 과감한 예산을 가지고 1개면에 대형 살포기가 약 1억6,000만원 정도 한답니다. 한 대 사주면 이것이 제대로 된 공동방제가 되고 생산비 절감되고 우리 노인들 농약 안쳐도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군이 정말로 군수 이하 우리 의원들까지 많은 인사를 듣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한번 어렵더라도 다른 포장이나 다리하나 놓는데 오륙 억 들어갑니다. 이것 몇 개 하지 않더라도 이 어려운 시기에는 한번 시도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기계는 반영구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 우리 농업군에서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장님의 소신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앞으로 효과적인 방제방법인 항공방제 도입과 첨단 방제기를 도입해서 방제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방제 문제는 제가 농림행정하고 통합된 이후에 농림부에다가 여러 가지 고려하고 그당시만 하더라 해도 쌀 농사를 증산시책으로 펴올 때입니다. 휴경지를 생산하는 쪽으로 시책을 펴오고 그래서 병충해로 인한 감수가 약 20%쯤 되기 때문에 이것만 하더라도 증산의 효과가 있다. 그래서 소규모의 좁은 들판을 제외하고 큰 들판을 중심으로 해서 항공방제 용역을 농림부에다가 농림사업 특화사업에다 신청을 2년 동안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농림부에서 어떠한 사정인지 별 답변없이 그것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저희들 성의 부족도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지금 일부 합천에도 항공방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매년 면적은 주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초 첨단방제기 도입 관계는 조금전에 의원님께서 용역방제단 발주를 할 적에 아시아관리기 부착용 방제기를 구입하는데 일부 일개 면에서 방제기를 과수용에 살포하는 방제기를 구입해서 사용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여름철에는 바람 방향에 따라서 논은 서쪽으로 쳐야 되는데 바람 방향이 동쪽으로 불게 되면 그 기계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영남농업시험장이나 일부에서 자체하고 있는 곳은 1억6,000만원까지 하는 기계를 사실상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평가를 연구기관에 받아 가지고 필요하다면 건의를 해서 공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반드시 소장님 하십시오. 왜냐 하면 지금 현재 산불진화용으로 헬기임차료를 2억5,000만원 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벼가 우리 주 작물이고 또한 병충해 특히 멸구가 들면 피해는 이삼십억으로 늘어납니다. 이런 것은 견주어 볼 때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느냐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영철입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유해조수의 포획 기준이 애매하고 일몰 후에는 포획이 금지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뒤따르고 있는데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완화할 계획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해조수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환경부의 유해조수포획업무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해조수 포획 허가권자는 관할 시장 군수가 되겠으며, 총기사용은 관할 경찰서장이 허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해조수의 포획을 받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신청서식에 의거 신청하면 관할 경찰서와 합동으로 현지 조사하여 피해조사 내용을 기초로 포획 대상 조수, 포획기간, 방법, 수량, 엽사 등 규제사항을 수립하여 허가 신청후 3일 이내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 제18조 규정에 의하면 해뜨기전과 해진 후의 총렵사용과 문화재보호구역, 일몰후에는 총렵사용 수렵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가 진 후의 총기사용을 하기 위해 창녕경찰서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만, 총기 안전사고 방지는 물론 관계법령에 제한되어 있어 현재로는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2002년도 유해조수 포획허가는 11건을 하였으나 포획실적으로는 까치 254마리와 멧돼지 8마리를 포획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옛날부터 까치가 울면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오늘날까지 세월이 지나다 보니 까치를 잡지 않고 있다 보니 까치는 엄청나게 번식을 했습니다. 우리 농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고 지금 우리 농민들은 까치와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까치는 우리군의 상징물인 군조이기 때문에 군조를 잡는다는 것은 우리 군민으로서도 많은 비난을 안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겪고 있는 몇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가 금년도 배 농사를 조금 짓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낙과가 다 되어 버리고 나머지 낙과되지 않고 있는 배는 전부 까치 먹이가 되었습니다. 저가 먹으려고 배 밭 속에 땅콩을 한 줄 심어 보았습니다. 껍질 채 캐면 한 5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캐보니까 2되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아서 여러 각도로 알아보니까 까치라는 새가 다 파먹었다는 결과를 알았습니다. 또한 축사에 소 사료용으로 몇 백포씩 재 놓습니다. 포대마다 다 찢어 버립니다. 매일 같이 까치하고 싸웁니다. 3대 의회에서 동료의원께서 대두가 된 문제입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되지 않고 여태까지 군의 상징인 군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본 의원은 아까도 군정질문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농민들의 아픔을 깊이 되새기면서 우포늪과 연계를 해서 철새들이 날아오는 많은 철새들 중 군민 여론을 수렴해서 관철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하는 바입니다.

구건회의원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유해조수 포획 허가는 11건을 하였습니다만, 까치 잡은 실적은 주로 한전에서 잡은 실적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멧돼지 등은 일반 가축은 농작물 피해 농가에서 잡은 실정입니다. 군조로 까치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까치는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조 까치를 바꾸자는 내용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이 문제는 농업기술센터에도 관련이 되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치고 마지막에 다시 소장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석희입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조인 까치를 유해조수가 아닌 다른 새로 바꿀 의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자기 지역을 상징하는 새와 나무, 꽃 등을 지정하여 대외적으로 표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각계각층의 군민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결과 군조로는 까치, 군목은 은행나무, 군화로는 국화를 가장 많이 선호했으며, 1982년5월12일 군의 상징물로 지정해서 지금까지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1964년에 까치는 나라 새로 보호조로 지정되었고, 영남지역 77개 자치단체 중에 31곳에서 까치를 상징 새로 지정할 정도로 사랑을 받아왔고 보편화되어 있었습니다. 민선2기에서도 거론이 된 바가 있습니다만, 최근 까치는 농작물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고, 이를 쫒는 일까지 더해서 농민들의 노동력과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도 군조인 까치를 다른 새로 바꾸는데 공감을 하고 있으며, 민선3기에 걸맞게 주민여론 조사를 바로 실시해서 다수 군민들이 원하는 군조로 반드시 바꿀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건회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동료의원들의 질문에 답하신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장님의 답변이나 집행부의 실과장님 답하시는 사항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김종규 군수님께서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를 양 수레바퀴론에 비유를 하셨고, 오전에 동료의원 김충식의원의 질문에 답변하실 때도 양 수레바퀴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3대에 걸쳐 계속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의회가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 그리고 현지확인 등을 통해서 지적한 사항은 일회성 보고나 답변으로 끝나고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한 정도로 전혀 관리가 안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처신을 두고 어떻게 양 수레바퀴론을 비유하실 수 있겠습니까? 기회만 모면하면 된다는 실과장의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진정한 발전은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제안하는 사항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긍정적인 사고와 적극적인 자세로써 군정에 접목하고 명심할 분야는 계속 관리함은 물론 검토 결과 부적당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의원 및 의회에 통보하는 체제를 구축하여 하나하나 마무리 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사항은 군 실과장과 군정 전반에 걸쳐진 사항이니 만큼 군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속시원한 견해를 한번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성일입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증산제 정비지구의 하천부지에 대한 전용허가, 작물보상 관계, 그다음 사등마을 집단이주 관계, 그다음에 대부받은 하천점용 제3자에게 다시 재대부하는 관계 순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제 하천개수공사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연장 3.26km에 총사업비 80억원으로 올 4월1일 사업인정 고시를 하고 2004년3월 준공 예정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본 지구에 현재 보상형태는 제방자리에 들어가는 4만4천㎡ 약 13,000평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장물은 영농보상을 했고, 제외지 부분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본 공사로 인해서 제외지 측에 공사 진출입로, 각종 작업로 관계로 점용허가도 불허한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제방부지는 현재 증산을 우회하기 때문에 우회도로로 활용하기 위해서 현재 제방 전담폭이 7m입니다만, 9m로 확장토록 지난 9월달에 군수님께서 국토관리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되면 제방 겸용 2차선 도로로 활용할 그런 제방이 되겠습니다. 구건회의원께서 말씀하신 작물보상 관계 이것은 현재는 관리청에 예산책정 미비로 불가한 그런 상태입니다. 또한 재계약 관계도 일부 지난번에 점용허가 신청사항이 반려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제방공사가 3.26㎞에 대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각종 공사차량, 중장비 등 작업로, 차량진입로 등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허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공사시기와 맞추어서 제외지 그러니까 둔치입니다. 제외측의 활용 계획이나 다시 재점용 허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적극성을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사등마을 집단 이주관계입니다. 본 증산제가 완료가 되면 증산제 제외지 쪽으로 사등마을 24세대 58명이 남게 됩니다. 본 대상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와 이주정착지에 이주를 희망하는 자가 10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즉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특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지난번에 검토를 했습니다. 한 결과에 의하면 준도시지역 취락지역 개발로 국토이용계획 변경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의 행정절차 기간이 상당히 오래 소요가 되고, 이 뿐만 아니라 개별이주와 집단이주 두 가지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개별이주는 농지조성비가 안듭니다. 집단이주는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는 개별이주가 이주민의 부담이 작다. 약 720만원 정도 줄어드는 그런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재 이 마을은 이주한다면 준도시 취락지역이 조성하기 어려운 그런 지구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개별이주가 싸게 치고 주민 부담이 작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더 바뀌는 것은 내년도에 공특법이 바뀌는 것이 이주금입니다. 올해까지는 500만원인데 내년도에는 1,0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500만원 더 많이 받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검토한 결과는 그렇습니다만, 한번더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이런 관계를 홍보해서 어느 것을 선호하는지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부지 대부받은 농가가 제3자에게 재임대하는 사례 관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낙동강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는 총 2,916필지에 129만5천평이 되겠습니다. 점사용허가는 하천법 제3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실제 농사지을 사람들한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구건회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3자 재임대 관계는 현재 저희에게 접수된 바 없고 고발된 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사례가 접수되거나 고발이 되거나 인지가 되는 경우에는 관련조례에 따라서 허가취소를 하고 실제 필요한 사람에게 허가를 해주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구건회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산제 하천부지 지구내에 작물보상은 어렵다는 그런 말씀인데 제방 부지 들어가는 자리하고 취토장하고만 보상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예) 나머지는 보상이 안된다는 이런 결론 아닙니까?(예) 그러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금년도 9월7일, 9월18일 우리 길곡면에서 하천부지 대부계약 허가 신청을 올렸는데 두 번다 반려되었습니다. 물론 본 의원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합니다. 그 취토장에 흙을 파오기 위해서 제방을 높이기 위해서 흙파는 그 길목하고 그 정도는 차가 다니는 소통 이런 문제 관계상 대부계약을 안해 주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증산제와 전혀 관련이 없는 증산제로부터 남지 쪽으로 3㎞이상 벗어난 곳에도 증산제 이 핑계를 대고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대부계약을 안해 준다는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또 증산제 밑으로 2㎞ 밑에 거기는 이삼년 후라야 제방정비가 될 것인데 거기도 역시 포괄적으로 묶어 가지고 안해 준다 이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청을 했을 때 반려가 되었다가 두 번째 신청을 했을 때는 첫 번째 반려된 일부 중에서 두 번째 허가신청 내려온 사람이 있습니다. 내나 같은 필지 옆에 붙어 있는데 두 번 올려 가지고 된 사람이 있고 이것은 행정 잣대를 어디다 두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본 의원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들이 민원야기를 시키고 집단 민원까지 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민원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시는데까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아는데까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그당시 점용허가 4필지 중에서 한 사람 점용허가가 나간 것은 현재 그 지구에 비닐하우스가 기존 시설이 되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그런 막대한 투자비에 하우스를 놀릴 수 없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판단해서 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전체적으로 하천법상 계획중에 있는 구간입니다. 물론 구건회의원님께서 하시는 1차 3.26㎞ 중에 1차 구간에만 1㎞하고 2004년도까지 준공기간이기 때문에 해주어도 안되겠느냐 하는 이해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전체 하천공사 개수를 같이 합니다. 1단계 2단계 이것이 아니고 몇 년까지 몇 ㎞를 언제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준공이 되겠다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지구에 작업로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지 취토장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올지 또 일을 하다가 어떻게 작업 환경에 변화가 올지 그런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했을 것이고, 또한 그런 외 지역이라도 요소요소에 점용허가가 나갔을 경우에는 이런 작업로에 따른 작업차량들이 이동이 되면 상당한 비산먼지가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결과적으로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농사짓는데 100% 효율을 달성할 수 없고, 또 먼지로 인한 피해와 햇볕을 차단하는 피해가 같이 올 것으로 종합적으로 판단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현재 점용하고 있는 주민들 심정은 저희들 압니다. 아니까 이 기간내 같은 값이면 농민들 편에 서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연구를 해서 관리청과 협의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 답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지 방향으로 증산제 위쪽으로 같이 포괄적으로 묶는다면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 면민들이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천부지 보상 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대부계약을 하지 않으면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사실 올해 보상 안갔습니까?(예) 그런데 이미 대부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 못해 줄 것을 그분들한테 보상비 찾아가라고 통보를 왜 합니까, 이것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보상팀에 아마 했지 않겠나 보는데 건설과 한 부서안에서 보상팀은 주려고 찾아가라 해놓고 그러면 또 다른 부서에는 서류 가져온나 대부계약 안돼서 못준다. 농민들이 그런 문제 때문에 더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뭔가 모르게 행정에서 잘못되고 있는 것 아니냐, 아예 안되는 것 통보를 안해 주면 그분들이 아 나는 대부계약을 안해서 당연히 안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것인데 보상 찾아가라고 연락이 오니까 그사람들이 군에 올라오니까 대부계약한 서류를 가져온나. 안했는데 그것이 됩니까, 당연히 안되지, 그런 식으로 가고 있으니까 그것은 뭔가 모르게 행정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봅니다.

지금 조금전에 질문하신 내용은 저가 아직까지 상세한 업무 숙지가 안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정확한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부계약을 원지주에게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원지주에게 대부해 주고 지금 그렇게 안있습니까? 그런데 원지주가 노동능력이 전혀 없다는 말입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부계약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 대부계약을 하면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평당에 45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쯤 되죠?(예) 45원에 계약을 해놓고 보자 이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만히 앉아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하면 최하는 200원에서 많게는 천이삼백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매년 가만 앉아서 이익을 챙긴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젊은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 농사 지을려고 뛰어들어 보면 대부계약이 안됩니다. 우선권이 원지주에게 있으니까 원지주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 대부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군만 아니라 낙동강 연안개발을 끼고 있는 강변을 본인이 죽 다녀 보았습니다. 다니고 조사를 해보니까 다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것마저 제3자에게 재임대 보다도 대부계약 포기를 하기로 하고 권리금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것은 거래가 엄청납니다. 이것이 지금 현 실정입니다. 어떻게 이런 문제를 앞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하천점사용 관계는 읍면에서 대부계약이나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일부는 군에서 들어와서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916필지에 129만5천평입니다. 그것을 관계 규정과 관계법에 하천부지 점사용 허가규정에 맞는 것을 전수 조사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시일과 인력이 따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계획을 연차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해서 단계별로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니 나가시고 안계시네요. 부군수님 계시기 때문에 부군수님에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부지 대부계약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은 그런 땅이 많습니다. 안해 주기 때문에, 그런 땅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어떤 한우단체라든가 낙농단체라든가 그런 쪽에서 풀 사료를 이용하려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보면 풀 수입이 엄청스럽게 외화가 낭비되어 가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땅들은 외화절약 차원에서 그런 단체에 임대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김태수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부지에 대해서 저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일반 하천부지라 함은 하천에 제방과 제방 사이에 있는 농지 가능한 곳에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하천부지가 조금전에 동료의원의 질문 중에도 있었지만 사실은 농경지로 돼서 그것이 다른 국유지가 하천지역에 있지 않는 것 보다 거기에 영농행위를 하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불편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둑하고는 관계없는 다른 곳에 국공유지를 임대해서 영농행위를 하면 거기가 농경지로 분류되어 가지고 영농자금의 혜택을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받지만 이곳은 영농자금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사실상 영농행위는 수십년 동안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사실상 권리금이라고 하지만 매매행위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바꾸어 말하면 농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이 국유지고 제방내에 있는 땅이지만 자기의 생사가 걸려 있는 그런 땅입니다. 그런 땅을 처리하는데 있어서 전혀 사용 계획도 없고 또 현재 아까 증산제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도 없는 부분을 임의대로 점사용 계약을 수십년 동안 아무 그것 없이 해주던 부분을 하지 않는다 이럴 때 그 농민들의 허탈감이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거의 자기 농경지에 100%가 하천부지에 의존해서 삶을 영위하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해서 정말로 아까 앞에서도 저가 질문을 했습니다만, 정부가 필요해서 자치단체가 필요해서 그 토지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면 그분들에게 사전에 설명을 하고 또 양해를 구하고 그래서 그분들의 동참을 이끌어내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해주십사 하고 과장님께 요청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하천법 33조, 동법시행령 20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따라서 점유자와 피점유자가 상이하거나 또한 매매행위를 하거나 또 전매행위를 하거나 이런 사항은 우리가 129만5천평의 많은 면적이기 때문에 일시에 다 하지 못하더라도 5개년 정비계획을 세워서 점차적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조금전에도 구건회의원님도 같은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옛날에 하천개발은 치수, 이수 개념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거기다 친환경적인 하천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천을 정비한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유속에 지장이 없이 다른 물의 흐름만 있게 하기 위한 그것이 제일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하천안에 농사를 짓는다든지 다른 시설을 한다든지 이것은 하천보존상 하천 계획상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거기다 생명을 걸고 평생을 농사를 짓고 살아온 그런 연고가 있고 그런 삶을 영위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들이 다시 필요없는 땅에 재점용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부득이 할 수 없다는 지역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사진행 중에 있는 지역이거나 또 진행중인 지역의 관리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관계, 자기들 활용계획 관계, 우리가 활용할 계획 관계를 같이 협의가 되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시일이 걸린다. 그래서 저희들 공사 끝나는 2004년 시기에 맞추어서 결론을 낸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하겠지만 각 의원님께서도 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장!

김충식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의원입니다. 방금 답변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 본 의원도 그 지역에 가봤기 때문에 그 지역을 잘 압니다. 지금 잘 알고 있는데 또 본 의원이 형평성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남지같은 경우는 작물보상을 하면 3년치라고 이야기하고 세번 해먹을 수 있는 봄, 가을해서 두번으로 치고 해서 세번 해먹을 수 있는 그것을 따진다고 이야기하는데 여하튼 그렇게 많은 액수의 작물보상까지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 사람들한테는 농사 지어먹지 마라 할 것 같으면 당연히 그 분들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근에 있는 남지는 작물보상까지 다 해준 상태이고 여기는 작물보상은 전혀 못받고 있는 상태하에서 지금 그런 것 때문에 농사를 못짓게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형평성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 지역이 전부다 개발한다든지 어떤 하천에 실제 유속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있다든지 공사를 전 지역에 다 한다든지 이럴 것 같으면 모르지만 아까 구건회 의원님이 이야기했듯이 본 의원도 그 지역을 알지만 그런 상태가 아닐 것 같으면 나중에 우리가 국가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할 때는 보상문제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지 말라는 식으로 그것을 받아놓고라도 지금 농사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안된다고 말씀할 것이 아니고 그런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판단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고 있는 사람들 우리가 행정에서 안도와주면 어떻게 합니까?

복합적으로 해주었을 때 안해주었을 때 장단점이 상당히 많은 지구입니다. 서두에 저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했을 경우에도 저가 한다 안한다 단시간에 협의없이 저 혼자 답변인데 제일 먼저 관리청 계획이 어떻느냐 이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계획이 없을 때는 당초대로 하느냐 안하느냐 거기에 따라가면 공사기간동안에는 허가를 어떻게 해야 하느냐, 만약에 작물이 있으면 차가 왔다갔다 하면 먼지가 나면 작물에 피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때 되면 또 소리가 납니다.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이 있기 때문에 보류가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소리가 나더라도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도 소리 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식으로 하느냐 하면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예민한 사항입니다. 공사시행주체인 국토관리청은 그렇지만 저희들 군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모색해서 관리청과 협조해 나가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군민에게 득이 되는 방향으로 연구검토 해주시고, 아까 구건회 의원의 질문내용에 보면 한과에서 보상을 해가라는 통지가 있고 가보면 그렇지 않다는 이런 내용은 상당히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다음에 간담회때 보고가 되도록 하고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구건회 의원님 아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보충질문은 다음에 성이경 의원님 질문내용에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답변 소관이 있으니까 그때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성이경 의원 질문순서입니다만, 회의가 장시간 진행됨으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융차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역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김종규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이번 100회 임시회를 통하여 군정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장시간 회의를 속개하면서 끝까지 군에 대한 관심을 보여준데 대해 더욱 감사를 드리며, 창녕군은 농업군으로서 농림사업종합 추진상황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께 질문합니다. 먼저 농업 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농업을 살리기 위한 몸부림도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 속에서 본 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산물 판로개척을 위한 군의 시책 방향은 어떤 식으로 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창녕읍 시장은 전국에서 이름난 5일장으로 장날에 각지에서 출하된 농산물이 원산지가 둔갑되어 거래되는 등 유통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이어서 군의 주작목인 쌀값 하락으로 농촌의 경제는 날로 피폐화 되어가고 있는 실정으로 농민 보호를 위한 쌀값보전 대책을 질문합니다. 지난 11월13일 전농이 주최한 여의도 농민대회에는 버스 3,000여대에 타고 농민 10만여 명이 참가했고 우리 경남에서도 2만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이는 전국적으로 농민들의 위기감이 절정에 달한 증거로 본 대회에서 농민들은 쌀 수입개방 유예와 농가소득 보장 등 8가지 요구를 외쳤습니다.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가 확충되고, 농협이 유통문제 해결 역할을 해야 하며 특히 우리 행정이 솔선 앞장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농업의 근본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줄이기도 한 쌀 농사는 이제 벼랑 끝에 와 있습니다. 이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고 보는데 중앙정부로부터 농업에 대한 뚜렷한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하지만 믿지 못할 농업정책으로 밖에 볼 수 없기에 본 의원은 지방자치시대에 자치예산이 열악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 농업군으로서 농업실정에 군 실정에 걸맞는 자치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을 어렵지만 생산비 일반판매 수매 등에 따른 보존방침 지원책을 강구할 방안은 없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이나 담당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질서 확립의 획기적인 개선과 교통요금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께 질문합니다. 차량증가로 인해 군내 창녕, 남지, 영산 등 주요도시 시가지 도로는 주차장화 된지 오래입니다. 막대한 예산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개통되면 양 2차선 도로는 바로 주차장이 되어버립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민간단체 참여 단속반 운영, 주·정차 위반자 적발 및 과태료 부과 등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한 일련의 시책들은 추진되고 있다고는 하나 행정의 사각지대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통을 담당하는 과장님의 그간의 추진 실적과 금후 교통질서 확립의 획기적인 개선책이 무엇인지 확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아울러, 군내 교통시설물 설치 현황과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을 묻고 싶고 마지막으로 농촌 벽지 및 비수익 노선의 요금현황과 현실화 방안에 대해 질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이경 의원의 질문내용은 농업기술센터,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수입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판로개척에 대한 군의 시책방향과 원산지 표시둔갑에 대한 대책, 쌀값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농축산물 판로개척에 대한 시책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요 농축산물은 쌀, 마늘, 양파, 고추, 시설채소, 단감, 한우, 돼지 등이며 생산물의 판매는 해외수출과 국내유통으로 크게 대별되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의 가격은 연년마다 또는 계절변동으로 인해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가격변동에서 위험부담 때문에 생산계획과 가격지출은 계획적으로 할 수 없는 어려운 점이 유통기능의 난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판로개척의 방향은 소비자들의 욕구충족을 시킬 수 있도록 생산방식과 유통방법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먼저 농축산물 수출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장개방의 기본 논리인 시장확대의 혜택을 최대한 확보하고 개방과 경쟁이 가속되는 국제규범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내가격을 안정하고 내수기반을 강화하는 길이 우리 농업의 당면과제로 인식 수출확대에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11월 현재 수출실적은 20개 품목에 대해서 3,657톤으로 1,276만7천불이고 이 실적은 전년대비 68%로 금년 5월에 발생한 구제역으로 돼지고기 수출이 어렵고 채소와 가공품도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수출이 감소가 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수출증대 대책으로 수출농단 확대와 농단보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생산기반을 확충하고 단감 등 과일류도 수출단지를 지정 육성하겠으며, 지난 11월13일부터 15일 일본 동경수출상담시 김치, 신선채소류, 가공품 수출계약 1,820만불 목표달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국내유통 방향은 농축산물 소비의 최종단계인 소비자가 만족하고 안심하고 믿고 즐겨찾는 쌀, 채소, 한우, 돼지는 친환경농축산물을 생산토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쌀전업농 친환경마을과 집단단지, 수출단지 등을 품목별로 전문조직책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품질 등급관리, 포장관리, 판매촉진 활동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의 차별화 고급화를 위해서는 철저한 소각 후 관리와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예냉, 저온저장, 소포장등 신유통 전략도 벤치마킹을 통하여 과수 채소 등 생산조직체와 연결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타 지역과 차별되는 특산 작목인 마늘, 양파에 대해서는 고유브랜드와 가공상품화에도 기술개발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물 판매 및 홍보전략은 양파고추장 등 가공식품은 경남도 추천상품에 추천 지정되도록 노력하고 전통식품 인정업체 등록, 한국전통가공식품 베스트 5에 출품으로 지역으뜸 상품화로 소비창출과 이들 상품의 홈페이지 게시로 전자상거래 통신판매제를 확대하고 대도시 직판장 설치확대와 백화점 판촉행사 연 2회 개최, 지역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임시직판장 운영과 양파 축제, 수출촉진계획 군민의 날 행사, 억새태우기등 지역문화행사와 연계한 홍보 및 판매 외국수출상당회등 특판행사를 통한 판로개척과 고속도로 휴게소내 직판장 설치도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잘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작게 표시하거나 또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 또는 원산지 표시가 없이 판매하여 소비자에게 혼란을 초래하는 등 원산지 표시제 가격이 잘 이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유통질서 확립과 수급안정을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라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서 정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합동단속 결과 지난 연도에는 5건 적발에 25만원 과태료 부과, 금년 11월 현재 3건 적발 31만1,5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타지산 고추가 창녕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포장재 만매를 제작 공급하여 차별토록 하였으며, 고추, 마늘 거래성수기에 임시시장을 개설하여 관내 기관의 협조로 지도반을 편성 농산물 유통질서와 창녕산 둔갑판매 근절을 위한 지도단속을 계속 오늘이 마지막입니다만,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산지 표시제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단속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 단속강화와 함께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및 수입농산물 유통실태에 대한 정보를 입수 감시체제 강화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쌀생산 농가는 재고증가로 2005년도에 쌀개방 재협상 여부, 쌀소비량 감소에 따른 가격하락 등 쌀생산 불안감 증폭으로 우리 농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농업소득과 농가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서 어떠한 경우에도 주식인 쌀만큼은 생산가격안정을 통한 소득안정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타 품목에 대해서 지원을 늘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먼저 정부와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쌀농사에 대한 지원을 중앙정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 상향조정으로 우리군이 376만3천원으로 지난해 보다 지원율이 배로 증가했습니다. 고품질 쌀생산과 농가소득 지지를 위해서 정부수매 등급을 4단계에서 5단계로 특등을 신설 가격인상 효과가 있으며, 쌀소득 보전 직접지불제를 금년부터 쌀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80% 보전하는 시책으로 내년 4월에 지급될 예정으로 있으며, 그 외 친환경농업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지원대책은 쌀산업 경쟁력 제고대책으로 10억 지원과 고품질 쌀생산 단지에 4억8,700만원 지원으로 군대체면적 7,358ha에 헥타당 20만2천원 지원으로 전년도 도 시군 100억 지원사업이 헥타당 11만4천원보다 8만8천원이 증액 지원됨으로서 조곡 포대당 1,275원의 인상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11월 현재 쌀 가격동향은 가락동시장 80㎏ 상품이 16만3천원이고, 부산 대구가 16만8천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만5천원, 99년도 동기 15만8천원, 2000년 동기 16만3천원으로 2000년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농산물유통공사 통계에 따르면 20㎏ 상품가격이 11월 현재 4만2천원에서 4만6천원, 2000년도가 4만2천원에서부터 4만5천원으로 전국 유통도 도소매가격이 회복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특히나 금년도 집중호우와 태풍등 재해로 어려운 농민사정을 충분히 이해해서 자치단체에서 금후 보전대책을 걱정을 해오고 있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상기와 같이 소득보전시책과 가격동향도 안정화됨에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쌀값보전 계획을 검토하고 있지 않음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군의 시책방향도 고품질 농산물 생산이라든지 친환경농산물생산 기능증가 브랜드개발 등 우리 농특산물의 품질을 높이는 생산기반 체제구축 위주로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도 여러 개 사업에 9억1,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이경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 의원입니다.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답변 소상하게 잘 들었습니다. 농산물 수입자유화이후 외국 농산물이 정말 물밀듯이 우리 국내에 들어와서 특히 우리 창녕시장날 뿐만 아니라 항시 유통 소비되고 있는 수입산 쇠고기, 특히 중국산 참깨, 또한 수입산 콩, 콩은 유전자 관계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일부 이러한 농산물이 우리 창녕까지 들어와서 때로는 창녕산으로 둔갑이 되어서 가지고 소비가 되는가 하면 국내산 특히 고추문제가 우리 창녕고추가 유명하다보니까 제가 강조를 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고추철이 아니기 때문에 많은 물량은 출하되지 않습니다만, 웃지방 고추라 해서 일명 우대고추라 합니까? 창녕시장날 버젓이 창녕산으로 둔갑되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도 색깔있는 포대 만매를 제작해서 공급을 했다는데도 아직까지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주민들의 여론을 저는 참고로 했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 보면 벼 문제가 또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2-3년전부터 전라도 벼가 우리 창녕군내 정미소 업자들이 다량 매입해서 유입되고 잇는 사실은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잘 알고 계시는지, 또한 이 전라도미가 화왕산미 우포늪쌀로 생산지가 둔갑이 되어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는 여론이 높은데 이러이러한 진짜배기 화왕산 우포늪쌀이 즉 창녕쌀이 도시 소비자들로부터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은 고품질 특히 브랜드화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으므로 행정에서는 철저한 지도단속이 요구되는데 앞으로 우리 행정당국의 단속에 대한 견해를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쌀값보전 문제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른 시군에는 작년도에도 그랬습니다만, 다른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2-3년전부터 실시해 오고 있는 일반수매, 또한 농협자체 수매 등 보전지원책은 농협과 자치단체간 협의를 해서 주로 보면 농업측에서 생산자 농민에게 예를 들자면 40㎏ 포대당 1,000원에서 많게는 6,000-7,000원까지 보전하고 또한 시군자치단체에서 40㎏포대당 주로 1,000원에서 3,000원까지 지원하는 등 올해도 전라도 같은 지역에서는 거의 전 시군이 어려움에 처한 농민을 지원하고 있는데 우리군에서는 특히 우리군에도 태풍으로 인해 많은 고충을 겪고 있고 또한 아픈 상처를 우리 행정에서는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아픔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원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견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이경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창녕시장날에 또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수입산 원산지 표시는 국가사무로 되어 있다가 광역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이관사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시군 교체단속이라든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농산물보다는 수산물 쪽에 많고 그러다 보니까 농산물쪽에는 사실상 창녕고추시장 마늘이 계속 3,8일 직원들이 합동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좀전에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실효성이 없습니다. 향후 저희들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자정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구축되지 않으면 단속만으로는 근절되기가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예를 들자면 어느 지역에 자기가 고추농사를 짓는데 타 지역사람과 같이 가져와가지고 건조를 해서 출하를 하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 사람들이 옵니다. 고추농사를 짓는 양을 보면 그렇게 매장 출하를 할 수 있는 양이 안되고 이웃에서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그것을 저희들이 단속을 하기가 상당히 한계가 있고 어려운 점이 있음을 이해를 해주시고, 전라도 쌀이 저희들 지역에 들어와서 창녕산으로 둔갑하는 이 문제, 또 대형마트에서 판매하는 행위 이것은 지난번에 군수님께서도 대형마트 업체를 초청해서 2층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 유어쪽에서 지역을 말하기는 뭐합니다만, 지금 현재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문제가 거론된 바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나서 설득을 하지만 답변은 전라도 쌀은 가져오기는 가져오는데 창녕쌀로 둔갑해서 판 적은 없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지켜 있을 수 없고 저희 계획은 유어농협과 생산자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더 이 문제는 촉구를 하는 쪽으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쌀값보전대책은 지난해에도 이 시기에 상당히 시끄러운 적이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하다보니까 자치단체간에 위화감, 알력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도에서 창구를 단일화 창구로 만들어서 100억을 도군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본 바에 의하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실행된 바가 없고 다만 아쉬운 점은 선 수확후에 시장가격이 16만원대로 계속 유지가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RPC에 권유한 사항은 지난해 51,000원, 52,000원 이렇게 하는데 금년도 수확기에 마을단위 홍수출하기에 시장가격이 16만원대 이상으로 유지가 되고 하니까 사실 40㎏조곡 수매가격을 5만4,000원 정도는 여러분들이 매입해서 해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권유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그게 경영차원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그게 성립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자신도 상당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물론 답변 중에 전라도미가 우리 창녕에 들어와서 유어 뿐만 아닙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개 관내 정미소 업자들이 수입을 대다수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라도미를, 전라도쌀은 좀 싸답니다. 그래서 결국 창녕에서 도정해서 팔면 이 사람들이 브랜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브랜드,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어떻게 해서 단속을 못한다. 물론 지금 현재 이런 단속은 거의 업무는 농산물품질관리원입니까, 거기에서 하지만 우리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이것은 근절을 시켜야 됩니다. 왜 전라도미가 엄청난 대형트럭에 여러 수십차가 들어온답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다수확 고품질을 생산지도하면서 쌀값을 떨어뜨리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왜 이런 것을 단속을 못한다 말입니까, 이것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반드시 이런 것은 색출해서 정말로 원산지 표시가 안된 농산물은 벌금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불이익을 당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지방자치시대에 행정공무원의 할 일 아닙니까? 왜 그것을 못한다 말입니까? 지금까지 전라도미 가지고 와서 전혀 창녕쌀로 판매한 적이 없다 이것은 농민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판매한 일이 없다 하는 것이 아니고 전라도쌀은 창녕쌀로 표기가 해서 판매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답변을 드리자면 원산지 표시는 수입농산물 316개 품목에 대해서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차원에서 원산지 표시제가 도입되어 있는데 국산농산물이라든지 축산물은 지금 어느 지역까지 표기를 하는 것으로 규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산 고추가루, 청도산 고추가루 그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가지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도쌀이 저희들 지역에 와서 유통이 되는 부분은 행정지도사항으로 양심에 호소해서 행정지도 사항으로 권유를 하고 권장을 하고 계도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해야지 규제에 의한 단속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구건회 의원 보충질문 되었습니까?

됐습니다.

더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

구자천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입니다. 본 질문과는 조금 다르지만 농업기술센터에 속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쌀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 재배로 인해서 벼를 수확해서 도정 포장 판매에 이르기까지 친환경농업쌀과 관련 주민들의 노력과 행정이 노력으로 2억5천만원이라는 자금이 어려운 경쟁을 거쳐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반가운 일입니다. 반면에 신청한 작목반에서는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2억5천만원이라는 사업비 중에 국비 8천, 도비 2,400만원, 군비 5,600만원, 자부담 9,000만원입니다. 물론 사업에 대해 비율 이런 것도 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비교해볼 때 자부담이 늘었습니다. 자부담 9,000만원 부담할 수 없어서 반납되어야 할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반납이 없을 때 자부담 9,000만원 꼭 부담해야 된다는 답변으로 농가에 부담 농민이 바라고 있는 답변을 소장님께서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 부곡에 친환경 오리쌀 농법 지원되는데 이것이 생산적인 측면보다는 가공에 가공쪽으로 사업을 구상해서 신청되어져서 했는데 이 사업내용이 올라갈 적에도 사실상 정확하게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오고 난 이후에 알아본 결과 쌀이 친환경농법으로 조곡을 생산하면 연간 도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이 나왔을 경우에 가공시설이 필요한 것인데 생산되는 양은 불과 얼마 되지 않는데 가공시설에 벌써 꿈을 꾸고 있다면 조금전에 타지산 벼가 우리 창녕산으로 둔갑을 할 수 있는 소지는 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비를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것은 사업계획 자체를 생산쪽으로 돌려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생산자 단체와 재협의를 할 계획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비, 지방비, 자부담. 자부담이 되지 않으면 자기의 책임 이런 것이 소홀한 경향도 있고 해서 자부담을 다른 쪽으로 보완을 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저가 하나 빠뜨렸는데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충질문에 다른 시군에도 농협과 자치단체간에 일반 농협자체수매를 보존해 주는데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차기년도에 어떤 계획이 없으신지 군수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시군에는 수매물량이 옛날하고 달라 가지고 많이 감축이 되었습니다. 실제 포대당 1,000원, 2,000원 지원하는 것은 농협도 그 정도 지원하고 해서 하면 엄청나게 어려운 쌀농사를 보호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다른 시군에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군에서도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없으신지 군수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선두입니다. 성이경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내 주차문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교통질서 확립의 획기적 개선책과 군내 교통시설물 설치현황과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 농촌벽지 비수익노선의 요금과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신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주차문제에 대한 추진실적과 교통질서 확립의 획기적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관내 총 주차면수는 노상, 노외주차장과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포함하여 13,300여면이나 차량등록대수는 20,280대로서 근본적으로 주차면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우리군 조례를 개정하여 해소하고자 현재 11월3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거밀집 지역이나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는 매년 점차적으로 해소해나가고자 올해부터 예산에 반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차량통행이 많아 경남지방경찰청장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고시구역 12개소 11.5㎞와 도로교통법에서 정한 교차로와 도로 모퉁이, 횡단보도 등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경찰서와 협조하여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내 교통시설물 설치현황과 시설물 관리상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교통안전 시설물 현황은 교통신호기 29기, 경보기 33기, 횡단보도 투광기 37개소, 버스승객대기실 94개소와 교통안전표지판 등이 있으며, 차선 재도색과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유지보수를 위하여 연간 2억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군내 교통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유지보수는 우리 군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으나 시설물의 설치관리는 경찰서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통시설물의 변경이나 신설을 할 때는 경찰서 주관으로 교통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진단을 받아 시행하고 있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교통안전심의회를 개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교통안전시설물의 유지 보수 관리에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에 있어서 횡단보도 신설이나 중앙선 제거, 신호기 신설등 교통흐름이나 안전과 직접 관계된 시설물의 신설이나 변경에 대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진단결과를 토대로 시행함으로서 다소 시일이 오래 걸리고 부적합 판정이 나면 시설로 설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아래 항상 군민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는 입장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이 설치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촌벽지 및 비수익노선 요금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의 농어촌버스인 영신버스는 24대가 우리 군관내 농촌지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요금체계는 도에서 통과된 농어촌버스운임요율 및 적용기준과 영신버스의 운임요율 신고에 의거 2000년11월27일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의 경우 8㎞까지 기본요금 630원에 8㎞ 초과시는 1㎞당 69.19원으로 책정되어 있으며 학생은 일반인에 대하여 초등학생은 50%, 중고등학생은 30% 할인하고 있습니다. 2000년11월27일 농어촌버스 요금조정 이후에는 자가용의 꾸준한 증가와 승객감소, 유류가격 인상, 보험료 인상 등 운송원가상승에도 불구하고 신규노선을 증가하는 등 사실상 농어촌버스업체의 어려움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우리군에서는 주민의 편익증대를 위하여 국도비 보조와 군비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벽지지역 노선과 비수익노선에 대하여는 재정지원을 감안한 버스요금이 결정되도록 하여 주민이 가장 가까이에서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어촌버스의 요금개선을 위해서 시군간 형평성 문제 때문에 현재 도와 버스조합간 선정한 용역회사에서 수지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용역결과가 나오면 농어촌버스의 요금도 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이경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최근 군내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이 몇 개소인지, 특히 고속도로를 제외한 나머지에,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최근 2년간 야간 횡단보도에 투광기라고 합니까, 보호등은 군내 몇 개소이며, 제대로 작동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또 한가지는 창녕 IC에서 유어 용소를 거쳐서 세거리 앞으로 해서 이 도로입니다. 군도인데 유어 거마까지 이 도로에 지금 현재 도로 사정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보면 우리군에서 일부 구간에는 배롱나무 가로수를 식재해 놓고 있고 매년 꽃길조성을 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특히 전년도에는 가로수를 심기 위해서 그 구간 전부 구덩이를 파 놓고 메꾼 적도 있습니다. 아직 일부 잔여가 남아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말 본 의원이 항상 그 길을 다니면서 여러 하우스를 하는 주민들이나 인근에 있는 주민들한테 많은 꾸중을 들은 적도 있습니다. 또한 특히 그 구간에 보면 야간표시 말뚝이 몇 년도에 설치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99%가 파손 내지는 떨어져 달아나고 없습니다. 그래서 야간 표시말뚝과 또한 꽃길조성, 가로수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몇 차례 아마 우리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가로수는 심지 않고 꽃길은 일부 조성을 하고 있고, 우리 유어지역은 절대 반대를 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매년 그 구간에 사망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 주민들이 간곡한 부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꽃길조성을 강력히 반대를 해왔고, 지금에 와서 보면 꽃길조성한 이후에 얼마전에 잔여 쓰레기를 치웠던데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지금 가보면 야간 말뚝이 엉망진창으로 논바닥에 내팽개치다 보니 이것이 삭아 가지고 손으로 만지면 부서집니다. 그것이 논바닥에 가면 모내기철에 농민들이 맨발로 들어갑니다. 행정소송을 하면 보상해 줄 수 있느냐고 저한테 항의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런 것은 지방자치시대에 담당과장님이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해가 가지 않을 정도로 시설물 관리나 교통안전 시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고, 며칠 전에 간담회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간 표시판 말뚝을 가져와서 심지어는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우리 과장님 안계셨는데 불량제품인지 자연상태로 넘어갑니다. 일부에서는 우리 농민들이 이렇게 넘어뜨렸다고 이러는데 그래서 농민들 자질이 문제라고 행정에서 많이 떠들었습니다. 사실은 가보면 그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행정이 태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을 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 집행부에 건의를 했습니다만, 안하무인격이며, 함흥차사라 오늘 군정질문 자리에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소상한 답변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는 지금 현재 외부선로 영신버스 운행관계입니다. 이 버스 운행 관계를 과장님한테 몇 번 건의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자리에서, 과장님이 답변할 때는 곧 갈 것입니다. 곧 해결될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말 추운 날씨에 거기는 학생과 노인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 아주 벽지 노선입니다. 종전에 이 종점이 외부를 거쳐서 풍조까지 버스가 운행되다가 최근에 작달까지 1일 2회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아침 7시에 버스가 오고 저녁 6시에 마지막차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는 학생들과 노인들이 많습니다. 그 부락 인근에 있는 이장들이 성의원 진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해결해 달라. 저가 진정을 말렸다는 이야기까지 과장님한테 했습니다. 그랬을 적에 과장님은 여사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풍조에서 작달까지 2차선 도로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도로 노폭이 좁아서 버스가 다니기가 아주 불편하기 때문에 안된다. 심지어는 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버스운전기사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진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대번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저에게 들려 옵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 동료의원같은 경우 이러한 민원들을 해결 못할 바에야 내일 당장 의원 생활 말아야죠. 어떻게 과장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어떤 해결 방법이 있는지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이경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는 저희들이 설치한 것은 실질적으로 차가 찍히지 않는 가짜 형상적인 무인단속카메라입니다.

그것까지 이야기 안해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관내 4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찍히는 것은 저희들이 설치한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첫째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교통안전시설물은 설치와 관리 자체는 전부 경찰서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저희 예산으로 집행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보면 경찰서에서 집행 관리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5년 이전에는 아예 예산자체를 경찰서에 주어 가지고 경찰서에서 계약까지 이루어졌습니다만, 96년부터는 예산집행은 예산을 편성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설치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2년간 투광기 설치관계는 조금전에 저희들 말씀드렸습니다만, 투광기가 올해하고 작년외는 그 이전에는 설치된 바가 없습니다. 투광기가 27군데 설치되어 있습니다. 고장 신고를 한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고장신고를 받으면 즉시 나가서 수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투광기 관리에 관심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창녕IC에서 유어 거마까지 꽃길조성과 야간표시 말뚝 관계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관계까지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도로변 가로수 문제는 도로관리하고 관련되는 사항은 없어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도로관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표시말뚝도 저는 알고 있기로는 교통안전시설물로써 설치한 것이 아니고 맨 처음에 설치할 때는 도로시설물로써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도로시설물로 설치되었더라도 경찰서와 협의해 가지고 과연 안전상에 문제가 없다면 먼저 깨끗하게 치우고 안전상에 필요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안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외부 풍조 작달까지 영신버스 연장운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버스 연장운행은 지금 도로가 되었다고 해서 인입을 해달라고 하면 한두 달만에 갑자기 결정을 하기가 정말로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에 갔다와야 되고, 버스 회사에서도 과연 기름값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지 현장을 갔다와야 됩니다. 그리고 연장 운행되면 상대방은 시간이 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차가 거기 들어감으로써 다음 연계코스에는 시간이 변경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도 현장을 안갔다 온게 아니고 실무진에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버스회사에서도 현장을 다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연초에 1월1일 버스시간 최종적으로 조정할 때 한꺼번에 같이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도 버스회사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교통시설물 즉 말해서 무인카메라와 야간횡단보도 투광기 관계는 예산은 우리 군에서 집행을 하고 관리나 설치 운영은 경찰에서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나 지방자치시대에 물론 우리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그러한 시설들을 해놓고 꼭 경찰서의 소관이라고 해가지고 남 몰라라 하는 식은 좀 못마땅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은 가져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한 것은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가 일부 구간에 가면 너무 가까이에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과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량 운행에 운전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것인데 너무 가까이 설치하면 거기에 물론 예산도 투입할 때는 타당성 조사를 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특히 그 지역에는 지금 현재 세거리 앞입니다. 선소에서, 굉장한 사망사고가 많이 나다 보니까 그러한 시설물까지 설치하고 있고, 또한 이것이 지금 현재 무인단속카메라는 둘째치고 투광기가 거의 불이 전멸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과장님 투광기 전기사용 요금을 누가 주고 있습니까?

읍면예산에 편성하도록 작년도도 투광기가 이만큼 설치될 것이 예상되니까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지시가 되어 가지고

읍면에 지원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군비 아닙니까? 그러면 군비로써 한전에 한달에 대당 2,500원인가 그렇게 계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가로등도, 그러면 군에서 행정에서 불을 밝히든지 해야죠, 그래야 우리 주민이 피해를 안 입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불이 커진 상태에서 밤에 가보면, 그러니 주민들이 안타깝게 생각 안하겠습니까? 어렵더라도 그런데는 예산은 무자비로 투자를 하면서 쌀 한가마 벼 한가마 1,000원 보전해 달라는데 그런데는 인색하고 그것이 문제다 말입니다. 농민들 생각할 때는, 그 주위에 농민들이 전부 많습니다. 그리고 야간표시 말뚝은 물론 도로표시를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역시 도로안전표시용으로 설치가 된 것입니다. 그랬으면 물론 의원들이 지역 애로사항을 건의받고 행정에 이야기를 하면 경찰서와 협조해서라도 설치를 해야 되지 그런 것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모른다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이 문제다 이것입니다. 저는 물론 꽃길조성이나 가로수는 과장님 소관이 아니라서 묻지 않겠습니다만, 그런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 또한 지금 현재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영신버스 운행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벽지 및 비수익노선에 우리 군에서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죠?(예)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결손을 손실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러한 지역에도 반드시 도로가 2차선으로 나 있고 하면 강력하게 업체에다 건의를 해서 그렇지 않으면 지원을 깎겠다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몇 번을 하셨지만 기간상으로 보면 그렇게 꽤 오래된 것 같지 않습니다.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과장님 오시기 전부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신버스 운행이 짚제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잘못된 것은 반드시 우리 행정에서 수정 보완 내지는 고쳐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되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이경의원 보충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할 때는 실질적으로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이 지점에 설치하면 좋겠다는 판단 하에서 하지만 사실상 현실에 안맞다 하면 다시 한번 안전진흥공단의 검토를 거쳐 가지고 아 그래도 여기가 더 중요하고 맞다고 하면 그대로 존치를 하고 옮기는 것이 좋다고 하면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투광기에 불이 안들어 오는 것은 사실상 저희들이 야간에 다니면서 점검을 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러면 주민분들이 불이 안들어오면 전화를 주시든지 의원님께서 아시면 전화를 주시면 저희들이 즉각 가서 고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간 표시말뚝 관계는 조금전에 답변드렸듯이 다른 목적에 안전표시가 필요하다면 경찰서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분야도 안전진단을 할 때 같이 야간표시등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면 과속으로 달리니까 한다면 경찰서에 건의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여기 설치해야 된다 저기 설치해야 된다 하는 것은 우리군의 권한은 사실상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경찰서에 건의해 가지고 직접적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기존에 과거부터 있은 것이 지금 현재 노후화 되어 가지고 파괴가 되었습니다. 절로 파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기 보완이 되어야지요.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벽지노선 연장 관계는 조금전에 답변을 드렸듯이 바로 금방 금방 대처해 나가는 것 보다 전체적으로 그 차가 거기 들어감으로 해서 다음 사람이 피해를 봅니다. 다음 마을에 있는 분들이. 1월1일 한꺼번에 조정을 할 때 종합적으로 검토를 드리고 만약에 그것이 반영이 안된다면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의장님!

박재갑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갑의원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경찰청에서 고시한 구역이 11개소 해가지고 11.5㎞인데 창녕, 남지, 대합, 부곡, 영산인데 대합에는 단속을 1년에 몇 번 나가며, 현재 저가 알기로는 대합에는 안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경찰과 협의를 해서 11.5㎞를 차가 많은 우리 창녕, 남지를 위주로 해서 거리를 넓힐 의향은 없는지, 또 2001년도에 건수가 146건인데 올해는 29건입니다. 저가 올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담당자에게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작년에는 146건인데 올해는 29건이냐고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건수가 작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현재 11.5㎞가 언제 지정되었으며, 현재 2만대가 넘는 차량 댓수를 비교하면 이것도 좀 변형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싶은 그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박재갑의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남경찰청장이 고시한 주정차금지구역 지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 아는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11개소 11.5㎞ 보다 추가 지정하는 문제는 경찰서와 긴밀한 협조하에 꼭 필요하다면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주차질서가 문란하더라도 이면도로에 지정을 해달라고 해도 지정해 주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 단속건수가 작년에는 146건인데 올해는 29건으로 작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주차단속 스티커 11건을 결재를 하였습니다만, 합치더라도 작년보다 작습니다. 사실상 단속을 하고 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정규직원 한사람 밖에 없습니다. 군청에는, 공익요원은 스티커를 끊지는 못합니다. 예고는 할 수 있어도, 그리고 직원 혼자서 각종 행사에 동원이 되어 버립니다. 일요일도 차가 많으면 계속 근무를 해야 됩니다. 사실상 혼자 혹사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속이 느슨했다면 느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실질적으로 계도위주로 공익요원들하고 주력하고 있는데 항상 나가서 계도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단속에 앞서 계도를 먼저 하면서 불응할 때는 단속을 하는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축협 앞이고 사거리 같은 모퉁이 같은 경우는 5m이내에 단속을 한다 이렇게 해놓았는데 그런 곳은 단속을 많이 하시고 저가 한가지 마지막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시장날 되면 북창교에서 시장통 입구에 신호등이 불필요합니다. 장날은 불편하기 때문에 시장날만큼은 좌회전하는 신호등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향도 모색을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박재갑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협 축협앞 쪽으로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면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는 구역이라면 사실상 저희들이 스티커를 끊을 권한이 없습니다. 경찰서에 협조를 해서 정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호등 관계는 사실상 저희들이 조작도 못하거니와 할 수도 없습니다. 경찰서에 순수하게 의뢰해야 될 입장이고, 또 5일 신호등 체제를 바꾸려면 경찰서에서도 못하고 신호등 전문관리사가 와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곳에서 조정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신호등 한 회사가 여러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있고 저 회사도 있는데 지금 진주신호등이나 그런데서 오는데 그것을 5일만에 한번씩 장날 조작했다가 다음날 가면 조작시켜야 되는데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사실 경찰서와 협조를 해가지고 가장 좋은 방향이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군 재정수입이나 수입 측면보다는 주정차 질서 차원에서 도로변에 특히 창녕, 남지쪽에 도로변에 유료주차장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ㅇ제100회창녕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날인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