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권 의원 발언

예.

단체의 보조금은 예산회계지침에 의해 정액보조하는 단체가 있고 임의보조단체가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회계지침에 의해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고, 임의보조단체의 선정기준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느 어느 단체에 한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단체에서 보조금 지원신청을 했을 때 집행부에서 판단해서 그 사업이 우리 구정목표에 합당하고 주민들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단체다. 유익한 단체가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판단했기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것은 아니고 금년에 행정동우회에 대한 예산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해까지는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삭감되었습니다. 2002년도에는 예산요구를 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풀에서 임의보조로 나가게 된 겁니다. 의회결정을 번복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금년에는 아시안게임이라든지 아·태장애인대회 등 각종 국제행사에 정액보조단체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자원봉사자들까지 참여를 했습니다. 거기에 행정동우회의 역할이 주민들을 참여시키는 리더격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실제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해운대를 찾는 많은 내외 관광객들이라든지 선수들을 위해 보이지 않게 자기위치에서 묵묵히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한 것이지 의회에서 지원하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돈으로 지원하고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고창권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행정동우회에 대한 풀 보조가 지속적으로 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처음 지원되었습니다. 타 구에는 계속 오래전부터 지원되었습니다만 의회에서 예산편성때 삭감되고 했기 때문에 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례답습적으로 다른데 지원하니까 지원한 것이 아니고 올해는 행정동우회에 특히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국제행사 대비해서 많은 행정의 노하우를 가지신 분들의 행정참여가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한 것이지 내년에 또 지원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내년에 가서 지원 필요성이 있을 때 지원하는 것이지 올해 지원되었다 해서 전례답습적으로 계속 지원되는 것은 아니니까, 그리고 의정동우회가 있습니다만 의정동우회도 올해 이런 4대 국제행사에 참여해 활동하는데 지원금이 필요하다고 신청이 있었을 경우에는 심사를 해서,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의정동우회는 사업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안된 것이지 행정동우회만 지원하고 의정동우회는 지원을 안한 것이고, 그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물론 충족하게 지출이 이루어지고 지침대로 서류가 작성되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회계부서처럼 무리하게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자기들이 제출한대로 저희들이 점검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지원금이 잘못 지출된 것이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회계서류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 그런 것이지 헛되이 쓰였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만약 그런 소지가 있다면 내년에는 지원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미흡한 것 같습니다. 철저하게 보조금 집행에 관해서 점검하고 챙겨서 단 한푼의 예산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독을 하겠습니다.

200만원은 이미 지급이 되었습니다. 저희들 구에서는 각 동에 지급하는게 아니고 200만원 전액을 청년연합회에 지원을 합니다. 지원하면 청년연합회에서 각 동별로 방한복을 구입, 배분을 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에 의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구청장이 가서 전달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예. 방범복 한 번 구입하면 3, 4년은 충분히 입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내년도에 방범복을 구입하겠다고 사업계획서가 올라오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지요.

청년회는 정액보조단체가 아닙니다.

아직 평가를 하지 않았는데 연말에 보조금 집행에 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현장확인까지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건 행사 당일에 저희 직원이 참가해서, 보조금 100만원은 행사비의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행사 자체가 사업계획서대로 이루어지는지 당일 날 전부 복명서까지 합니다.

평가는 연말에 하고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든 임의보조단체 같이 정산을 합니다.

현장확인은 그 당시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 청년회에 지급된 것은 예년의 경우 청년회체육대회에 지원된 경우도 있는데 체육대회에 참가를 하게 되고 사후에 서류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올해 처음 행정동우회에 지급되었는데 올해같은 경우는 아시안게임을 비롯해 국제행사가 많다 보니 지원이 필요해 지원된 것이니까 내년의 경우 이런 행사가 있다든지 다른 사유로 꼭 지원이 필요할 경우 지원을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금년과 같은 국제행사는 계획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된 것은 국제행사 대비 행정동우회 활동을 기대하면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그런 지원사유는 없어졌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면서 조건을 “정산을 반드시 해라” “어떻게 어떻게 해라” 그걸 충족을 못시켰을 때는 그 미비를 사유로 지원을 안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연말에 면밀히 검토를 할 것입니다. 이건 감사자료 제출하기 위해 첨부를 해놓은 것인데 서면상이나 필요하면 현장에서도 확인을 합니다.

평가결과를 감사후에라도 정산결과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환위원님.

우리구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 근거에 의해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은 인사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인사위원회는 다른 위원회하고는 달라서 매월 정기적으로 위원회를 개최하는게 아니고 직원들의 승진 의결시, 징계처분시 필요시마다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개최될 때는 민간인 위원에게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그동안 인사위원회 개최 횟수가 적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건 그동안 구조조정 관계로 해서 승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해야 될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를 안한 것이지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될 인사위원회를 개최안한 것은 아니고,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그렇습니다. 필요시마다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위촉을 합니다. 규정상에는 대학교수라든지 고등학교이상 교장선생님, 전문가, 전직 서기관이상 공무원출신이라든지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이런 분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인사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 공무원 인사위원 보다는 민간인 인사위원님들이 주도적으로 인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입니다만 부구청장께서 위원회 운영을 민간인 위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은 민간인 위원들의 자문역할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개최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15만원 지급되었다는 것은 금년에 인사위원회 1회 개최해서 4명중 한 명은 출석을 안하고 세 명에게 지출되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월 1회 정도 인사위원회 개최할 것이라 보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올해같은 경우 인사요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전보나 승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소집할 요인이 없어 안한 것이지 내년에 또 올해처럼 한 두번밖에 개최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은 드리기는 곤란하고, 일단 1년에 매월 한차례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편성할 계획입니다.

전적으로 고창권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대체로 동일부서에 2년 정도 근무하면 보직변경을 합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전보를 할 시기에 구청장님이 바뀌시고, 새 구청장님 들어오셔서 업무파악하고 직원 개개인 성격이라든지 업무능력 등을 파악하고 난 연후에 인사를 할 계획으로 있다보니까 동일 부서에 3년 이상 근무자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 점을 충분히 감안해 이번 인사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새 청장님 오시고 난 이후 처음 있을 인사 말입니다.

예상하기로는 연말이나 내년 초되면 인사요인이 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연말 정기인사가 있습니다. 그때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감안해서 꼭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건 직장협의회에서 인사개혁을 단행하라는 요구였습니다. 그건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차례의 공청회, 한차례의 설명회 등을 통해 직원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다른데에서 안하는 다면평가제라든지 서열명부 공개라든지 국간 순환보직이라든지 등등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청장님께서 그 방침에 따라 빨리 해라는 이야기거든요. 구청장님 말씀은 직원 개개인의 능력이라든지 업무파악을 한 연후에 하겠다는 말씀인데 직장협의회에서는 당장 하라. 쉽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이상 근무자가 이렇게 많아지고 총무과나 기획감사실에 집중되어 있다. 그런 것을 즉시 인사를 단행하라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런 것은 직장협의회에서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이야기겠지만 인사권자인 구청장이 판단할 때는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원들 개개인의 능력을 파악한 연후에 하겠다는 것이고, 그 차이입니다.

큰 인사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충분히 반영할 것입니다.

예.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인사 자체지침을 마련해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1-8에 제가 간략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에 예비비 사용승인 내역을 보면 총무과에 청사관리, 기타직보수, 예비비, 103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결산서 예비비는 전체 예산액이 6,40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6,100만원, 불용액이 231만 2,72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액 보다 불용액이 더 많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예비비로 사용한 것은 무슨 이유로 사용했는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예비비 사용잔액이 0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질의내용을 잘 파악을 못해서

예비비 사용승인에 봉급조정수당이 103만 3,000원 아닙니까. 그런데 결산내용을 보면 6,400만원인데 지출이 6,100만원입니다.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있으니 답변을 못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상에 잔액은 예비비사용하고 난 뒤 구 전체의 집행잔액이거든요. 집행잔액이 이백 얼마인데 103만 3,000원은 예비비로 사용 안해도 가능한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인데, 예비비도 예산과목은 장·관·항·세항·목 과목이 있습니다. 과목에 맞추어 예비비를 사용하고 결산도 과목별로 결산을 하거든요. 집행액이 남는 과목도 있고 집행잔액이 없는 과목도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 이런 것은 집행잔액이 있을 수가 없고 시설비라든지, 예를 들어 중1동 청사를 화재가 나서 돈은 없고 보수를 해야 되겠고 해서 예비비를 썼는데 공사를 하다 보면 잔액이 나옵니다. 시설비, 재료비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집행잔액이 있는데 목간 전용을 해서 쓸 수 없거든요. 목별로 집행을 하고 목별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장·관·항·목에 따라 전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료를 주신다면 이 자료로는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과의 자료만 제출하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이해하기에는 상당히 곤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겁니다. 발췌한다는 것이, 앞으로 투명성있게 자료를 보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창권위원님.

업무추진비가 나누어져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외가산금업무추진비로 나누어져 있고 그걸 합쳐 구청장 연간 얼마, 부구청장 연간 얼마, 국장 연간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목적에 맞게 집행을 합니다. 그 집행내역을 자료로 드렸는데, 보시면 총액 및 집행내역이 있습니다만

세부적인 지출내역을 아시려면, 저희들이 건건마다 지출결의서를 작성합니다. 어떤 행사에 어떤 명목으로 누구에게 무엇 때문에 얼마를 지출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총괄표만 붙였는데, 세부적인 전표나 그것은 위원님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게 맞는데, 워낙 건수가 많다 보니까 총괄표만 붙인 것이거든요. 세부적인 증빙서류라든지 지출결의서 원인행위 서류는 따로 위원님들께 제시를 하겠습니다.

간사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시간이 걸릴 겁니다. 총무과 행정사무감사 끝날때까지 참고자료를 보여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1-6쪽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고창권위원님께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내역이 얼마입니까?

5,300만원

5,300만원. 지출금액이 4,9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1,500만원이고 지출금액이 1,200만원 정도 됩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예산액이 8,400만원이고 지출금액이 6,900만원 됩니다. 전체 예산액이 1억 5,000만원인데 지출한 금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중 현금 지출을 전적으로 합니까? 카드로 따로 이분화 되어 있습니까?

30%는 현금이고 70%는 반드시 카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금지출 금액과 카드지출 금액을 구분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에 현금지출이 안나와 있다 아닙니까.

이것은 현금, 저것은 카드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 지출방식에서 카드로 하는 것이 70%, 30%는 지출명세서만 제시하고 현금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이야기지 따로 구분해서

현금으로 한 것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까?

현금으로 나간 것은 나간대로 지출결의서가 있습니다.

지출결의서를 보여줄 수 있습니까?

현금을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어디 사용했다는 내역이 필요하다는 말씀아닙니까. 최대한 준비를 해서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런 자료가 있어야 보고 물어볼 수 있거든요. 자료가 미비해서 위원님들이 감사하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정회 15시 35분 속개

현재

행정동우회 명부가 있습니다.

명부를 1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 지적하신 자유총연맹같은 단체, 새마을같은 단체는 뒤에 첨부도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꽃심기라든지 자연정화라든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주민들의 눈에 띄게 되고 나타나니까 별 이야기가 없습니다만 자유총연맹같은 단체는 탈북자 웅변대회라든지 글짓기 이런 것을 하다보니 그런 단체도 보조금을 주느냐 하는 이야기를 저희들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던 그냥 넘어가서는 안되지 않느냐, 자유총연맹이 그동안 지부장도 없이 사무국장 체제로 임시로 운영해 오다가, 활동이 미비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 단독만의 사정이 아니고 시와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할 사항입니다.

계속 같은 내용의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만 다른 정액보조금 지급단체들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주민들이 보기에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유총연맹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으로 정액보조금 지급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활동사항에 비해 많이 지원되지 않았느냐 하는 지적의 말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도록 자체적으로 자유총연맹측과 적극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만큼의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정액지급을 했거든요.

금년의 활동실적이 미비하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전까지의 활동실적이 지부장의 오랜 유고라든지 등등의 사유로 사실상 활동실적이 미흡한 것은 사실인데 올해 정액보조금이 지급되고 난 이후부터는 주민들의 눈에 보이게 활동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와 같은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잘 접할 수 없어서 그렇는데, 지원한 이상 거기에 맞는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구지부에만 지원을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각 동에 자유총연맹 지부에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지원하자 해서, 이것은 자유총연맹을 육성하고 활성화 하기 위한 일환이지 활동을 안하고 있는 단체에 그런 예산을 지원하자는 것은 아니고, 역설적으로 자유총연맹 활동하는데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차원에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할 단체가 새마을지도자라든지 바르게살기, 자원봉사센터, 생활체육협의회같은 경우는 예산지원 이상의 주민을 위해 봉사하고, 주민들의 사회체육 활동에 노력을 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경우는 우리구에서 해야 할 일을, 못하는 일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민들을 위해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지원액이 오히려 부족하다 느낄 정도로 했는데, 다만 자유총연맹이 지금까지는 부진했습니다. 조직 자체가 잘 안되어 있고 지부장도 없고 동조직까지 안되어있는 상황에서 운영해오다가 올해 처음 지원금을 줌으로 해서 동조직까지 구성되어 활성화 단계에 있습니다. 처음 한해 예산지원하고 삭감해서 내년에 한다는 것은, 한 번쯤 검증을 거친 후에 그래도 안될 경우에는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창권위원님 말씀은 이 사업은 의회에서 필요성이 없다고 삭감했는데 집행부에서 그 사업을 했다는 말씀입니까?

만약 그렇게 했다면 의회를 무시했다기 보다 기만행위라 봐도 과언이 아닐텐데,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언 듯 들으니까 작년 것은 기억이 희미합니다만 금년 추경에 제2건국위원 세사람을 중앙교육에 입교시키겠다 해서 한사람당 20만원씩 6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 예산은 제가 예산설명상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 꼭 보내야 되는 교육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고창권위원님은 의회의견을 무시하고 삭감한 예산을 전용해서 이 교육을 갔다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는데

금년도에 전용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 일반운영비에서 61만 5,000원을 일반보상금으로 목간 전용을 해서 제2건국위원 중앙교육가는데 세사람 보낸 것이 아니고 그건 이미 삭감되어 끝난 사항입니다. 전용한 것은 금년도에 제2건국추진업무 최우수구로, 10월말경인가 11월에 최우수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체표창과 함께 위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상적 차원에서 민족통일 화합의 장소, 금강산을 말합니다. 화합의 장소 방문계획이 시달되었습니다. 그 여비가 61만 5,000원이었습니다. 그것을 조직관리 일반수용비에서 목간 전용 승인을 받아 시 구좌에 입금을 해드린 것이거든요. 삭감된 예산을 다시 우리 임의대로 목간 전용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건 뒤집어 말씀드리면 구청장님 차량을 지난번에 이천 얼마 요구를 했는데 의회의 말씀이 “추경에 다른 재원도 많이 필요하니까 내년도 본예산에 하기로 하고 삭감하는 것이 어떻느냐?” 해서 “좋습니다” 해서 삭감했는데 뒤집어 말씀드리면 차량비가 삭감되었는데 차량관리유지비로 구청장 차를 산 것이나 마찬가지 얘기거든요. 고창권위원님 말씀대로 하자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을 넘어서 무시하는 거지예. 그런 행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작년도 것은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만 금년도 것만큼은 분명히 기억을 합니다. 제2건국위원 세사람 중앙교육가는데 여비 한사람당 20만원씩 해서 60만원을 추경에 요구해서 삭감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 목간 전용을 한 것은 그것하고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제2건국 위원장이 화합의 장소 금강산에 최우수기관 표창 보상적 차원으로 중앙정부에서 초청한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각 자치단체에서 61만 5,000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 비용을 시에 납부한 것입니다. 표창타는 걸 예상도 못한 것이고 그렇다고 제2건국 운영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일선조직의 일반행정운영비 세항의 일반보상금이 없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를 전용한 것입니다. 고창권위원님 말씀은 60만원 깍인 것을 목간 전용을 해서 당초 하고자 하는 교육을 갔다는 말씀인데 그럴수도 없고, 그럴 경우 예산부서에서 전용 승인도 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법적 절차를 밟아 전용 승인을 받아 집행을 한 것인데 만약, 그렇게 되었다면 예산부서에서 절대 승인을 해 주지 않습니다.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있을수가 없는 일입니다. 관계 증빙서류를 제가 분명하게 작성을 해서 고창권위원님에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제2건국이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을 바로잡자고 출범을 했습니다. 우리구만 있는데 아니고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사실 유명무실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나마 그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구만큼은 해운대해수욕장도 있고 해서 제2건국운동을 활발히 전개해 전국에서 최우수 표창도 받고, 나가시다 보면 깃봉이 있습니다만 유일하게 제2건국 깃발도 게양을 하고 나름대로 정부시책이니 만큼 호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예.

이건 생활체육협의회 주관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볼링이라든지 수영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모집해서 전문기관에 의뢰를 합니다. 저희들은 지도자 강사수당하고 인건비를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수영장같은 경우는 장소임대라든지 이런 것은 양해를 구해 협조를 받고 있는 실정이고, 생활체육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거기에는 지역생활체육지도자를 중앙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저희들 구에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생활체육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우2동에 새벽에 운동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가 에어로빅 지도도 하고 수영지도, 테니스 지도도 하는 지도자가 다섯명 있습니다. 그 인건비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구비만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아 편성된 예산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체육대회라 해서 1년에 한 번씩 사직체육관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하고 체육지도자 인건비, 주민들이 생활체육 참여해서 하는데 드는 비용 해서 전체가 생활체육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

개인부담은 받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기 위한 도구는 개인이 준비를 하고 회비를 받는 것은 없습니다.

쭉 보시면 거주지 동이 좌동, 우동, 중동에 편중된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들어 69페이지에 스포츠맛사지 총본부 체육관(반여1동) 해놨는데 이것은 반여1동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이 재송동, 반여동 이런 분들이 많고, 수영같은 경우는 그랜드수영장을 이용할 때는 반송분들이 희망을 안해서 그렇지 홍보를 안해서 참여를 못하게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구민들이 골고루 각 동별로 할 수 있도록 신청을 받을 때 한 동에 절대 편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선착순 받아서 동별로 만약 반송동에 한명이라도 신청이 있었으면 다른 동의 한명을 줄여서라도 그 분은 오게 반드시 참여를 시킵니다.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이 해운대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된 것이지 그쪽에 주민들이 참여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끊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별도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평생학습도시거든요.

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스포츠시설, 복지시설이 이쪽에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반송동지역 주민들이 참여하기 곤란하지 않습니까.

사실 반송1·2·3동 지역에는 공지가 거의 없거든요. 체육시설을 하기에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반여2·3동이나 반송1·2·3동에 그 사업이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을 더 열악하게 만들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 지역에 체육시설을 해서 반송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해도 우선 체육시설을 할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생활체육에 주민들 참여가, 수영이나 스쿼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려면 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시설을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이야기이지

맞습니다. 물론 해야지요. 그래서 반송지역에 체육공원도 조성했고, 생활체육 종목도 확대를 해서 반송지역에서 할 수 있는 종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송3동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만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종목이 있는지, 석대 테니스장이 지금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석대 테니스장에서 이런 지도자를 초빙해서 반송·반여지역의 배우고 싶어 하는 주민들을 지도할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할 겁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골프연습장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골프연습장은 체육시설업중에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이 골프연습장입니다. 과거 사치스러운 스포츠에서 거의 대중화된 스포츠로 주민들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함을 시킨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생활체육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리적 여건으로 불이익을 받는 그런 주민들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하겠습니다.

지도할 권한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건 각 단체별로 일임을 하고 있거든요. 단체 활동하는데 일일이 간섭하지 않습니다.

고창권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남명숙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중에 있습니다만 잔디씨앗을 파종했을 때 토질이나 거기에 맞춰 잘 성장할 수 있을는지, 매립장이다 보니까 아직 지열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관계전문가에게 적극적으로 자문을 얻어 하겠다는 뜻으로 썼습니다.

현장에서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사업만 공공근로사업을 하는게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전문직종 자격을 가진 사람만 참여할 수 있는, 예를들면 호적전산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공공근로사업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실업자가 많이 양산된 시대에 노임을 지급하는 목적도 함께 있습니다. 실제로 업체를 선정해 테니스장 20면을 조성하면 이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더욱 견고하고 훌륭한 테니스장이 될 수 있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주민에게 임금투여 목적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니 이런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었는데 공공근로사업 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부응하다 보니

테니스장은 전체 공공근로사업으로 했습니다. 축구장은 계획이 단순노무는 공공근로로 하되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씨앗을 뿌린다든지 그런 것은 예산사업으로 전문업체에 입찰을 보든지 해서, 지금 계획으로는 체육진흥기금을 부산시로부터 지원받아 예산사업하고 공공근로하고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해변도서관이 95년부터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한동안 의회에서 예산승인을 해 주지 않은 관계로 공공근로 인부를 투입해서 운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나왔습니다.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검토까지 갔습니다만 여름 해수욕철에 최대 100만 인파가 오는 해운대해수욕장에 도서관이 있다는 상징성만이라도 전국의 관광객들로부터 굉장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해운대 구민만의 도서관이 아니라 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이 즐겨 이용하는 도서관이 되다보니까 쉽게 문을 닫을 입장이 못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이용객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약 사천 몇백명이 연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는 이용객이 극히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반여도서관에 위탁해서 병행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중에 있고 각 동에 문고가 활성화되고 있으니까, 현재 문고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도서를 확장한다든지 사서직을 채용해서 주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떤게 좋은 방안인지, 의회 의견도 수렴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당초에는 구내식당이 지하 1층에 있었습니다만 위생상의 문제, 환경상의 문제가 발생되어 6층으로 옮겼습니다. 옮긴 이후 이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100여 명의 좌석이 됩니다만 가장 붐빈다는 점심시간에 가보더라도 2,000원 하는 식사 하루에 20그릇 팔면 많이 파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종사자들의 인건비도 부족한 실정에 아주 열악합니다. 그나마 저희들이 식사의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하면서 가격은 묶어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직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그렇는데,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 위치에 공개입찰을 해서 하더라도 응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현재 있는 업주도 누가 맡아서 할 사람만 있으면 언제든지 나가겠노라.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려고 해도 부족한 인력에서 인력도 소요되고 오히려 음식의 질은 떨어질 우려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못하는 실정입니다. 여러 직원의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만 현재 상황에서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지 않는 한 현 상태대로 신청사 이전시까지 운영할 수밖에 없지않느냐 생각하고, 업주측에서도 바깥쪽으로 짐 운반하는 엘리베이터라도 놔주면 좋겠다는데 청사를 옮길지 모르는 상황에서 투자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렇다 보니 식료품 운반하는데도 업체에서, 예를들면 쌀 배달도 우리 식당에는 잘 안해 주려는, 돈을 안줘서가 아니라 무거운 쌀을 6층까지 운반하려니까 쌀값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이 구내식당을 많이 이용해서, 거기에 따라 식사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그렇게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 한끼에 2,000원의 식사가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관의 2,000원짜리 식사를 제가 직접 가서 먹어도 봤습니다.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직원이 이용해야 비용면에서 식사의 질을 높일 수 있는데 거리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용을 안해서 그렇는데 심지어 시나 다른 구에서는 의무적으로 한달에 몇 번 구내식당을 이용하라는 구도 있습니다.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식권을 강제 배분하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 구내식당을, 결국 이용하는 사람은 직원들이거든요. 많이 이용해서 스스로 질을 높일 수 있도록 해보자. 직원들에게 동참을 호소할 수밖에 다른 뽀쪽한 수가 없어 저도 답답합니다.

늦어도 2007년까지는

현시점에서 그렇다는 것이지

매년 계약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사례가 있습니다만 구에서 전담직원을 배치해서 공익요원과 함께 직접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4분 정회 18시 48분 속개

직위가 안나와 있어서

예. 그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욱이 감기가 들어 기침 하시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49분 정회 ○ ㅤ 출석위원( 7 인) 박선동 고창권 이철응 남명숙 이재관 양철용 김용환 출석 관계공무원 총무과장 이종찬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영세 사무직원 윤창희 속기사 박진우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