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김영광 의원 발언
태윤
박태윤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및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에관한현황보고의건(군수제출)
10시15분
의사일정 제1항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및광양공업용수도3단계사업에관한현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보고를 받고, 제3차와 제4차의 회의를 통하여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어제 사업현장을 직접 방문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김영광위원입니다. 과장님, 지난번 광양3단계공업용수도사업에 대해 결사반대를 할 때 우리 어민회측이나 공동투쟁위원회에서 하동군수가 도장을 찍고 승인을 했다고 가두방송을 했는데, 사실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도시환경과장 황규산입니다. 이 문제는 녹취를 하려고 하다가 녹취가 안되고, 기록만 가지고 했는데 이건 하동군수가 승인을 한 게 아니고, 표현을 잘못한 것이라고 서면으로 투쟁위원회에 통보가 왔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6,13지방선거를 다 치루고 위원장과 우리 위원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의원들이 입후보할 당시 어민회나 공동투쟁위원회에서 가두 방송한 내용을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 그때 현역의원으로서 재선을 위해 입후보한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셨습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충분히 이해가 갔습니다.
영광
김영광위원
우리 광양공업용수도 이 사업으로 인해 현역 의원의 입장에서 어떤 애로와 고통이 있었다는 것을 과장님이 충분히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위원들도 이 관계는 우리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지만, 공동투쟁위원회에서도 갈피를 못잡고 가장 어려운 현안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마무리하는데 과장님의 역할과 노력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회의를 계속하겠니다. 다음은 추대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추대엽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 때문에 많은 고생을 하고 계시고, 우리 군민들 또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피해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리라 봅니다. 과장님의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데 1단계, 2단계, 3단계 계획 중, 1단계사업으로서는 현 위치의 4㎞상류에다 현재 25만톤을 하던 것을 55만톤으로 증설하는 것이고, 2단계사업은 차후에 섬진강댐에다 5m정도 숭상해서 물을 더 담아 방류해서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3단계는 현 수어댐 상류에다 댐을 하나 더 만들어서 수원을 더 확보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1단계사업을 추진중인데 문제는 물이 많을 때는 수어댐 자체에서 수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우리 하동의 인근 주민들에게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갈수기 때 물을 가져가는 것이 어민들이나 하우수를 하는 농업인들에게 피해가 갈 것 같습니다. 우리지역의 국회의원 박희태의원이 대정부 질의시 답변을 보면, 지금 현재 계획으로 매일 25만톤 취수하던 것을 그리 안하고, 보통 때는 1일 176,000톤 취수를 하고, 풍수기 때 95일정도는 최대용량 30만톤을 취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95일이라면 어느 기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수어댐에 비가 와서 만수위가 된 그 기간을 제외한, 예를들어 6월이나 10월, 11월 이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3개월 정도 때는 30만톤을 증설하는 그 용량을 최대한 가동해서, 다음 갈수기를 대비해 수어댐에 물을완전히 채워두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런데 답변은 이렇게 해도 수어댐도 백운산에서 6월달부터 10월달까지는 수원이 확보가 되는 시기입니다. 펌핑을 해서 많이 저장을 하고 싶어도 자체 수원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로서 많이 펌핑할 여력이 못된다고 봅니다. 이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우리가 자료를 여수권 관리단에서 받아보고, 수어댐이 우리군과 가깝기 때문에 현지에 일부러 가지는 않아도 지나는 길이나 낚시하러 가서 보면, 여름철인 8월이나 9월에는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완전 만수위가 되는데, 평상시는 우리 육안으로 봐서 만수위에서 5미터나 7미터정도 밑으로 수위가 내려가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자기들 답변은 이렇게 해도 2001년도 물을 펌핑해 간 자료를 보면, 7월과 8월은 자체 수원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이 기간은 펌핑을 안 해갔고, 11월, 12월, 2월, 3월, 4월 이때 물을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들이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박희태의원의 대정부 질의 시 답변에 풍수기인 95일에 펌핑을 해갔다는 이 말은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성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군과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우리군하고 협의를 안하고, 자기들이 실시설계 승인이나 요청, 협의가 익산국토관리청과 협의가 이루어졌고,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이 사업을 협조를 해 달라고 한 것은 2001년 4월2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검토대상이 되다보니까, 우리 군민들은 환경영향평가 수준과 같이 환경영향성 검토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민회에서 주장하는 게 5개항을 보시면 우리가 추천하는 기관이 용역기관으로 선정돼서 같이 참여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인근 대학인 광양 2개대학, 우리가 추천하는 2개 대학이 참여를 해서, 여수대학교에서 환경성 검토를 한 수준 이상으로 다시 하자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좋다고 하여 이건 수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어민들의 요구사항은 사실 물을 걱정하는 요구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 어민들 요구사항이 무엇, 무엇입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자료 107페이지 나와 있는데 제일 먼저 농어업인복지회관을 하동군과 광양시에 각각 건립을 하는데 15억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향군인회가 7억정도 들었다고 하는데, 조금 삭감이 될 것으로 보고, 재향군인회의 배인 15억을 요구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하동군에 2억, 광양군에 2억정도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됐고, 다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원되는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같은 규모로 댐 하류에 있는 광양시와 하동군에 매년 지원해 달라 하니까, 이건 댐 하류에 지원하는 관련 법률이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임실같은 경우에는 댐하류지역에 매년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준으로 해 달라하니까 관련 법이 없어서 이건 불가능하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세 번째 항으로서 취수장을 상류로 이설하는 공사는 진행하되, 준공시 기존취수용량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공증인 각서를 제출하라 하니까, 수자원공사에서는 우리 주민들이 추천한 대학교수들이 환경영향조사를 시행해 가지고,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경우에는 이건 추가 설치하고, 각서는 취수장 이전과 관련한 모든 협의가 완료되면 제출하겠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다음은 취수장과 하천유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 달라는 것인데 자기들이 계측기를 잘 보여주지 않습니다. 기존 취수장에 우리가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이걸 밖에서도 볼 수 있도록, 현재 섬진강 유수량이 얼마며, 다압 취수장에서 취수하는 양이 얼마인지 우리가 계측을 하면 알 수 있는 계측기를 설치해달라고 하니 이건 설치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합동 환경영향조사를 할 때 피해 조사와 저감대책은 물론, 피해보상까지 용역을 발주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수준의 조사를 약 1년간 실시를 해보면, 이 사업으로 인한 피해유무가 예측이 가능하므로 조사는 1년간 만 시행하고, 피해조사와 저감대책, 보상까지는 우리 섬진강을 끼고 있는 인근 기관인 하동화력, 광양제철소, 여수공단 등 하동군과 광양시까지 포함해 가지고, 저 기관에서 목도지구의 농업피해와 어민들의 어민피해에 얼마만큼 책임이 있는지 그걸 용역을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면 좋겠다, 그걸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지고 참여기관을 끌어들여서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면 나중에 용역비는 피해원인자의 기책율에 따라 용역비가 부담이 될 것입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직접 못 들었는데 광양시장이 진월농업인들 집단 시위 때, 이걸 약속을 한번 했답니다. 진월 이기태 공동위원장의 이야기를 빌리자면 그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을 한 뒤에 광양시 건설과장이 다압현장사무실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그걸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하기로 “제가 알기로는 이건 남해에서도 피해보상관계 때문에 여러 기관이 관계가 있는 피해보상 용역을 했는데, 그 용역을 한 대학교에서 발표 후 마무리가 안되고, 소송까지 간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광양에서 쉽게 이걸 하겠느냐”하니까 광양시 건설과장은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회의 때는 또 다른 사람들이 왔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약속을 한 것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수자원공사에서 자기들이 광양시에 협조를 받아서, 만약에 섬진강 피해가 누구한테 원인이 있는지를 용역을 한다면 우리는 참여를 하려고 합니다. 참여를 해도, 우리 하동군에 큰 기책사유도 없을 것이고, 자기들 하는 대로 따라가면 되니까, 나중에 소송이 제기가 되면 광양이나 수자원공사에서 책임을 질 문제이니까 우리도 그리하면 좋겠다, 단, 협의각서에 이 문제를 어디서 용역발주를 할 것인지를 그걸 분명히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협의각서에 명기가 안되고, 회의시 구두로 하고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이걸 시행하려면 책임질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민회에서 나온 사항이 저는 볼 때, 어민회에서 투쟁위에 몸담고 있으면서 반대 전면에 나선 사람이 섬진강어민회와 목도 청년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단식투쟁까지 하는데, 투쟁위 임원들이나 군민들이 호응을 안 해주니까 힘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조태화회장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조태화회장이 협상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투쟁을 해봐야 결과가 안 나오니까 섬진강 어민회에서 고심 끝에 이 5개항을 내놓은 것입니다. 앞으로 투쟁위가 결성이 되어가지고, 저걸 끝가지 반대를 해서 설치를 안하면 몰라도, 만약에 협상쪽으로 간다면 어민회에서 제시한 안도 섬진강을 살리기 위한 제안이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제일 첫 번째 항인 농·어업인 복지회관 이 문제는 우리한테 공식적으로 문서가 온 건 아닌데, 자기들 이야기를 빌리자면 2억이 아니고, 계속 협상을 이대로 한다면 적어도 7억내지 10억정도 받아낼 자신이 있다, 그러면 이 돈을 농·어업인 자녀를 위한 장학재단도 설립하겠다는 복안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농·어업인들이 자기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런 걸 제시해서는 안 된다 하는데 명목상 복지회관이지, 다른 복안이 깔려 있습니다. 우리 어민회에서 그동안 고심한 것을 우리 군민들이 사실은 이해는 해 주셔야 합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이기태 공동위원장의 말을 빌리면, 광양시장이 이걸 한번 추진해보겠다고 했는데, 문서로서 약속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기태 공동위원장이 문서로서 저희들한테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집단민원이 대두가 되니까 광양시장이 자기가 깊이 검토를 안 해보고 한 사항이 아닌가 그리 싶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에서도 광양시에서 이리 하겠다고 했으니까, 자기들도 한번 나서서 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광양제철에서는 참여를 하겠다고 섬진강 어민회에 통보가 온 것은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도 광양만권은 환경부에서 해양수질에 대해서는 조사를 할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남해, 하동, 순천, 광양의 지자제가 조금 용역비를 부담을 하고, 일부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공해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아마 광양시장이 약속을 했다면,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업무와 연계선상에서 이야기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뒤에 보니, 여러 기관이 참여하는 환경영향 조사에 포함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환경영향조사가 조속한 시일 내 착수되고 계획대로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는 이야기는 수자원공사에서 약속한 사항입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 협의각서를 작성할 때, 이 협의각서가 되면 우리 주민들이 추천한 기관에서 일단 환경영향조사를 해야될 게 아닙니까 ? 그걸 빨리 착수가 되도록 그리하고, 양쪽 주민들이 협조를 한다는 그런 조항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이 약속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최후에 한 게 10월29일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돈이 들어도 환경영향조사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약속했지만, 행정에서도 협조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이 문제는 다음에 한다면 행정이나 주민, 우리가 추천한 환경전문가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정확하게 하도록 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피해원인자 규명을 위한 용역은 광양에서 하도록 각서에 표기를 할려고 합니다. 광양에서 하든, 수자원공사에서 하든 이건 협의가 된다면 반드시 주관하는 기관이 정해지도록 할려고 합니다. 10월29일 마지막날 우리 주장은 반드시 그건 명기가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섬진강환경 합동조사반이 구성이 되면,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해야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 농·어업에 피해가 있다면 합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천유지수 확보대책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습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어저께 현장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 섬진교위에 관측소가 있는데 거기는 바닷물이 올라와서 측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하고 있고, 구례 송정에서 관측을 한 걸 보니까 지금 현재 9.8에서 11.56정도 cms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것의 절반정도되는 양이 5.5cms인데, 물이 적게 흘러도 저 정도이면 하천유지수로는 적합하다고 건교부에서 고시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5.5로 되어 있지만, 5.88cms이상일 때 취수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빈도가 10년빈도일 때 1년에 5, 6일, 지금까지 20년 빈도일 때 5.5이하로 내려간 일수는 별로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고시를 그렇게 해 놨는데, 자기들은 5.88cms이상일 때 취수를 하겠다는 것이고, 섬진강댐에서 165000, 주암에서 163000 이래 가지고 총 328,000톤을 방류하겠다는 것인데, 134㎞가 떨어진 섬진강하류 취수장까지 영향이 과연 얼마나 미치겠느냐, 우리 주장은 섬진강이 지금까지 흘러온 지역적 위치를 보면 전라 남·북도입니다. 경상도는 하동군밖에 없는데, 그리 하더라도 섬진강하류에 유수에 영향을 미치는 계곡이라면 어제 간 죽전 화합대교 전라도쪽 계곡과 우리 화개천, 악양천, 피아골 계곡에서 어느정도 물이 나오기 때문에 섬진강하류 유수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 양을 유지하는 것이지, 섬진강댐에서 하루 0.7cms 방류되는 것 가지고는 하천유지용수로는 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섬진강취수를 하려면 하동군민들에 대한 사전 협의가 되고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우리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앞에 풍수기 95일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15만에서 17만을 펑핑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0만톤을 펌핑한다면 배 이상의 물을 펌핑해 가는 것인데, 그럼 11월이나 12월, 2, 3, 4월 이때 배 이상의 물을 가져가면, 자기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천유지수가 보장이 되겠습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그래서 자기들이 자신 있게 한 부분이 앞에 말씀드린 대로 저 물이 반정도 줄어들어야 5.5cms입니다. 자기들이 취수방법은 유지용수보다 많은 5.88이상이 흐를 때 취수를 하겠다 하는데, 어제 우리 위원님들도 현장에 가보셨을 것입니다만, 15만을 현재 취수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물의 양이 옆에서 육안으로 볼 때 도저히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의 배인 30만톤을 취수한다 해도 자기들은 위쪽에 물이 많은 곳을 택했는데 우리 군민들이 육안으로 보기에는 도저히 식별이 안 갑니다. 그래서 어민들 요구는 현지에 취수하는 위와 아래에 계측기를 설치해 달라하는 것입니다.
대엽
추대엽위원
그럼 그건 수용하기로 했습니까 ?
규산
황규산도시환경과장
예,
대엽
추대엽위원
아무튼 우리 어민들이나 농업인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 군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윤
박태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더 안 계시므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현장에 가서 수자원공사의 과장으로부터 현황설명을 들은 바 있습니다. 현재 25만톤이 30만톤으로 증가된 55만톤으로 취수가 된다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여러 가지로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사업은 정부가 하는 사업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초기단계에서 적극적인 자세로 이를 저지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아쉬움이 남습니다. 물론 담당과장님도 타 업무에 종사하시다가 현재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방대한 보고자료를 제가 일일이 검토를 해보니, 박희태의원의 질의사항과 우리 집행부가 곳곳에 질의자료를 제출한 수자원공사의 답변이 한마디로 검토해보겠다는 식의 이야기뿐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확실한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보고 전에 과장님하고 위원실에서 잠깐 논의된 바가 있습니다만, 대책위원회의 구성도 지금 미진한 상태이고, 책임지려는 사람의 소리는 없고, 책임을 묻는 소리만 커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큰 문제점으로 취수사업 계획서상 우리군민의 식수원인 기존 수리권에 대한 보호대책이 없다는 점과 관련해서 현재 담당과에서도 많은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아직 확실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강력히 주장을 해야 되겠고, 또한 그와 맞물려서 취수장 대체시설 및 장래 수요량 확보대책도 강구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천유지수 5.5cms이상일 때 취수한다 하는데, 수어댐 자체는 계곡이 깊어서 풍수기에는 물이 넘칠 정도로 밑으로 흐르고 있는데, 과연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그때 물이 넘쳐서 담을 때가 없어서 만수위가 되어 버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과장님 앞에 보고 중에 계측기설치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대책위원회 활동이 정상적으로 된다고 하면, 우리측에서 계측기의 점검이나, 조작방법을 배워서 같이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수자원공사에 요구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과장님이 앞에 말씀대로 관측소에 우리군 관계자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면 물을 얼마를 빼갔는지알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 말은 55만톤이라고 하지만, 100만톤을 빼갔는지, 200만톤을 빼갔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한 투명성도 같이 요구를 해야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정구용군수님이 말씀하신 보고자료에 보면, 10㎞이상구간에 우리가 국도를 확·포장할 때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번에 15㎞로 늘어났다고 합니다만, 그런 것을 예로 들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못한다고 하는데, 영향평가는 사계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으로, 환경성검토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렇다면 몇 년 후에 자기들이 취수를 한다고 하니, 지금부터라도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됩니다. 7.7㎞인 19번 국도도 이건 안 된다고 했지만, 주민들이 강력히 요구해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비춰볼 때 취수공사가 완전히 완료된 것이 아니고, 기간이 남았으니까 우리 군이 주도를 하든지 대책위를 앞세우든지 환경영향평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보고자료 53- 61페이지에 보면 수자원공사에서 다압취수장에 대해 변명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하동군이 모래채취를 과다하게 허가해 주어서 이렇다는 식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건 분노할 소리고, 어제 이 내용을 제가 확실히 알고 갔으면 수자원공사에 할 말이 많았는데, 앞으로 접할 기회가 있을 테니 분명히 따지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자기들은 빠져나가면서 우리군 의회의 질의에도 익산국토관리청에 떠 넘기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낸 진정서는 물론이고, 우리지역의 국회의원이 대정부 질의한 내용과 장관에게 요구한 사항도 전부 얼버무리고 검토하겠다, 대상이 되니, 안되니 하면서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이 어제 잘 보시고, 현장 설명도 잘 들으셨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갔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우리군의 입장을 한 곳에 모아 가지고, 이것은 어떻게 하겠다는 목록을 정리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조태화씨나 군수님, 의장님이 대외적으로 무게가 실리는 일이기 때문에 공동위원장을 맡고 집행부와 의회가 이를 보강하면서 어민회와 긴밀히 협조를 해 나간다면 우리 요구사항이 어느 정도 관철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 봅니다. 앞에 수자원공사에 어민회관건립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많은 군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몇 가지 요구사항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어민회관건립을 전라남도, 광양시와 동일하게 해달라 하는데, 어민회관을 지어준다고 해서 섬진강취수 반대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으면 그때부터 인건비 관리비가 들어가는데, 제가 의회에 와서 느낀 게 걸핏하면 집 짓는게 무슨 일입니다. 많은 군민들이 생각할 때 어민회관 지어주는 대가로 섬진강 물을 주는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무원들이 고생한 보람 없이 원성만 되돌아 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노력한 만큼 우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로서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과 광양공업용수도 3단계사업에 대한 현황보고의 건은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당 위원회는 실로 의미 있고,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주요 현황사항에 대한 보고자의 준비자세와 적극적으로 질의에 답변하신 담당공무원, 그리고 현안사업의 추진과정에서 군민들이 가지는 의문점과 궁금사항들을 폭넓게 의견과 방향을 제시하시는 위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보고한 현황업무가 보고로서 끝날 것이 아니라, 질의를 통하여 제시된 사항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집행부의 담당공무원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위원회 활동에 협조하여 주신데 감사 드리면서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