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군위군의회 발언

박순환 의원 발언

제109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0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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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주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14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새마을과·사회복지과·산업과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진행순서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은 다음 감사자료 보고를 받겠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감사자료를 위주로 한 일문일답식의 질의와 답변으로 감사가 진행되겠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새마을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8일 새마을과장 남재걸

석주

박석주위원장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할 적에 오늘은 시간상 좀 간단 명료하게, 깊이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새마을 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자료 요구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하고 그 다음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하실 적에 핵심을 찾을 수 있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이옥문위원입니다. 7쪽에 군위시장화장실 신축공사라 해서 1억5,848만원, 이거 뭐 잘못된 숫자 아닙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오수정화처리시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얼마나 들었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1개동 회관, 노인정 짓는데도 1억원 들면은 거창하게 짓는데 1억5,000만원이라 하면은, 오수처리시설이 얼마나 듭니까, 한 1억원 듭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이게 200t이기 때문에.

옥문

이옥문위원

화장실에서 오수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에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총 17평입니다.

옥문

이옥문위원

17평요, 화장실 17평에 1억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나는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많은 금액이 투입 안됐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타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새마을과장님 연일 격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3쪽에 국토 공원화사업 꽃길 조성에 무궁화 식재사업인데 중앙고속도로 군위구간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22쪽에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420본 이것도 역시 산림조합으로 위탁할 계획입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건 다 살았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이건 거의 100% 살았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거는 식재를 언제 했습니까, 3/4분기 중에.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4월 중·하순에 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여기 4월3일로 돼 있네?

유준

손유준위원

착공은 4월3일 했는데 준공은 5월11일 이 기간 내에 했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기간 내에 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기간 지키고 합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기간은 지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질의하느냐 하면은 이거는 현지에 우리가 한번 나가볼 작정입니다. 먼저 번 1차에 했는 거는 거의 다 죽었거든요, 고사돼 가지고 자르고 해서 접목했는 부분 밑에서 살아나 가지고, 그 무궁화가 못쓰는 무궁화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뒤에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할게요. 다음에 3쪽에 산성면 복지회관 개·보수사업 이거는 왜 이렇게 늦어집니까, 작년도 업무보고에 보면은 금년 연말까지 하게 돼 있는데 또 여기 준공예정일이 2003년1월6일까지 왜 연장, 공기가 왜 늘어났어요?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공기를 충분히 맞춰 주기 위해서, 9월9일부터 준공예정까지 저희들이 공기를 좀 충분히 줬습니다. 또 동절기가 되면 공사를 중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데 12월 중순이 되면 동절기전에 이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공기를 자꾸 연장하고 하는 이유는 업자하고 해서, 겨울공사가 뭐든지 구조물 관계는 안 좋고 이런데, 자꾸 공기를 연장하니까 걱정이 돼서 하는 소리고, 이 사업은 벌써 전반기에 됐어야 할 사업인데 여태까지 안 되고, 또 그 밑에 보일러 시설하고 철거하는 관계 때문인지는 몰라도 너무 주무부서에서 안 살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4쪽입니다. 아까 조금전에도 그랬지마는 전원 주택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부지 물색이 제2, 제3으로 돼 있는데 제1안은 포기한 겁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포기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지금 제1이 있는 곳 뿐만 아니고 제2, 제3도 함께 가능성은 있습니다. 완벽하게 저희들이 포기했다 하는 이야기는 하기 어렵습니다. 또 이거는 우리 경북대학교 주택조합과 상호협의가 돼야 되기 때문에.

유준

손유준위원

협의는 주택조합하고 날마다 하는데 문제는 부지를 매입하고 도로를 부지매입 후에 도로를 하라고 예산을 우리가 계상해 줬는데 집행부에서 너무 성의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 과장님이 경대 총장하고 간담회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벌써 부지를 매입하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는 그 이유가 그 당시에는 지주가 외지 사람이다, 또 이게 누설이 안 돼야 된다 이래서 했는데 업주가 사실상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해서 자꾸 주위의 붐을 타고 안하고 이랬는데 행정에서 신속하지 못한, 민첩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그거 시인 안합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매입비를 의회에서 4억5,000만원을 잡아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매입을 못한 거는 전적으로 저희과의 잘못입니다.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부지를 매입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경북대학교 주택조합원들이 향은 남향이어야 되고, 가격은 아주 저렴해야 되는 산지어야 되고 5,000원 내여야 되고 도로가 인접한 곳이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조건을 완고하게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군위군 관내에 이 세 가지 조건을 들 수 있는 효령 화계리를 거점으로 4㎞ 반경 내 모든 지역을 조사해 봐도 제2, 제3 부지를 물색했더라도 그 부지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방향이나 가격 부분을 조금만 완화시켜 준다면은 매입할 부지는 좀더 다양해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군위정구장 보수공사입니다. 기존 하수구 철거 길이 62m, 하수구 설치 길이 130m에 5,000만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우리 정구장에도 같이 가보고 했는데 우리 군내 정구에 대한 동호인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 답변을 하면 제가 다시 물을게요.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약 50명 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한 50명 되는 정구장에 돈 5,000만원으로 세미앙투카포설 및 다짐을 한다 하는데 지금 군위에 가니까 소재지 읍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젊은 사람들 공치고 하는데 투자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 얘기를 새마을과장님 못 들었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군위 정구장 동호인들은 과거에 직접 농업기술센터 뒤에 저수지 있던 자리를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고, 또 이때까지는 겨울에 공을 칠 수 없을 만큼 정구장 자체가 굉장히 남루했었습니다. 그런데 테니스장과 게이트볼장에는 지원이 있었지만 정구장에는 이때까지 한 푼의 지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특히 겨울에 공을 칠 수도 없고 또 센터 건물에 가려서 음지기 때문에 공 칠 수가 없다는 것 때문에, 이 앙투카라는 거는 흙이지만 조금 달라서 잘 얼지 않고 물이 잘 스며들게끔 기존 하수구를 만들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런 체육시설도 우리가 장려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군민이 지금 인구가 3만이 왔다갔다 합니다. 삶의 질 향상이라 해서 군민의 체력증진 단련이라고 하는데 50명 체육시설하는데 그 동안에 투자를 못했다, 그래 말씀하셨는데 5,000만원의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닌데 군위읍에 다니면서 여론을 한번 들어가면서 하십시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립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7페이지입니다. 2002년 문화재 보수사업 10건인데 지금 현재 설계 중인 게 몇 건이냐 하면은 5건입니다. 예산은 벌써 수령돼 있는데 문화재 보수사업 관리를 왜 이렇게 부진하게 합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추경에 확보된 예산입니다. 매년 문화재 예산은 추경에 확보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가 또 이월되고 이월되고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럼 이 사업 자체도 역시 이월되겠네요?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00년도 사업도 올해 완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의 형상 변경이나 이런 걸 하려면은 문화재청에 공문을 보내서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상당히 어렵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전체 우리 군내 모든 총 예산 규모가 827억원 가까이 되는 데서 사업비가 매년 이월되는 게 304억원 가까이 됩니다, 연차적으로. 그래되면 우리 군내 모든 건축이라든가 토목이라든지 이런 경기 부양에 대한 게 굉장한 그게 있습니다. 그렇고 이것을 이월한다고 해서 세외수입 이자수입을 얼마나 볼지 몰라도 가급적이면은 이 설계를 추경에 하더라도 신속하게 할 거는 할 수 있는 거고, 지정문화재 이런 거는 관리하는데 과장님이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 다음 9쪽에 통일안보 중앙협의회 군위군지부에 망향제행사 지원 이거는 뭡니까, 언제 이 단체가 생겼습니까, 이거는 정액단체입니까, 임의 보조 단체입니까, 무슨 단체입니까, 종류가 뭡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과거 6·25때 반공포로, 이거는 전국적인 단체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 단체 구성이 우리 군에 언제 됐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됐습니다. 설계변경사업 현황에 무슨 사업을 위치변경, 무슨 설계변경 왜 이렇게 설계변경을 많이 합니까, 10페이지에 왜 설계변경을 이렇게 많이 하느냐 말입니다. 여기 첫페이지 란에 보면 행락지 급수시설 설치공사에 착정, 그라우팅 여기 그라우팅은 왜 합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관정을 묻어놓고요, 그 급수대에서 흘러내려가는 그 지표수 물이 바로 또 다시 내려가서 오염을 시키지 않기 위해서 약 6m 반경으로 그라우팅을 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여기 6m를 그라우팅 하면은, 그라우팅은 시멘트하고 흙하고 50 대 50 섞어서 침수 안되도록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렇다면 당초에 여기 뚫을 적에 관이 안 들어갑니까, 관이 들어가는데 왜 지표수 침출수 들어갑니까, 85m, 95m 뚫으면은 왜 이 5m, 6m 그라우팅 하느냐 말입니다. 부실공사가 돼서 하는 겁니까, 95m 암반관정을 뚫으면은 거기에 지표수 하고 침출수 오수가 못 들어가도록 또 갈라 묻어 내려갑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그라우팅은 왜 하느냐 말입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수도 주변에 그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하는 그라우팅을 얘기합니다. 표면...

유준

손유준위원

위에 표출물 다지는 그라우팅을 한다 이 말입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거기를 5m, 6m 그 정도나 합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반경 6m 그 정도는 해야지 급수대 아래 쪽에서 물이 스며들지 않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현황 및 보수실적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각사지 정비공사는 극락전 하고 어떤 관계로 이 사업을 다시 연기해서 설계를 합니까, 극락전보다 낮아서 못하는 겁니까, 보수 공사 말입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8쪽 인각사 시설물 보수 유보 된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준

손유준위원

예.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극락전 보수를 당초에 계획하고 있었던 것보다 사실은 시설 전체를 다 들어내서 재복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비는 문화재청에서 인각사측에 어떤 다른 시설비 보수비로 내려왔는데 인각사에서 자부담 비용을 할 수가 없다고 일단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차에 극락전 보수공사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인각사에서 극락전 보수비로 시설물 보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극락전 보수를 위해서는 이 돈 1억2,500만원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재사업비 요청을 더 해놓은 상황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1억2,5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시설물 보수를 할 수 없으니까, 한 동 하는데.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자금요청이 얼마 들어왔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지금 총 사업비를 약 4억원 정도 잡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억9,000만원을 더 요구해 놓은 상황입니다. 그거는 해체복원입니다. 그리고 극락전 아래 쪽에도 어떤 유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전부다 유물 발굴 조사까지 다 돼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그런데 그거는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집행부에서도 가보고 남과장도 봤지마는 극락전이 지금 위험한 상태아닙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위험한 상태지요, 우리가 전도 가 보니까 이걸 보수를 해야 된다 하던데 당초 1억2,500만원 잡을 때 도비요청하고 문화재 예산을 좀더 요청해 가지고 이걸 보수해야 된다, 그리고 극락전이 대웅전보다 지붕이 높다, 이거는 문화보존차원에서 뭔가 잘못됐다 말입니다. 문화보존 차원에서 그런 문제가 제기됐는데 그 예산만 추가 요청해 놔 놓고 보수는 내년으로 이월됩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유준

손유준위원

인각사에서는 은해사 제10교구 말사라고 하면서 지원이 없습니까, 종단에서는?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종단에서는 특별한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경비로 일부 지원은 조금씩 있지만 정기적인 지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이 예산을 요구하려고 하면은 종단하고 도하고 군 예산 내역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는 지원을 못한다, 그러면 군비하고 도비하고 이것만 종단에서 합니까, 문화재 예산은 안 받아요?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문화재청, 국비예산, 도비예산, 군비예산 이렇게 3개 예산이 복합적으로 투자돼서 합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먼저 극락전 지을 때에도 도비, 군비 아닙니까, 그때 문화재 예산 8억원이었지요, 왜 10억원으로 안 지었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지난 번 대웅전 공사는 6억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중 70%가 국비고 30%가 지방비인데 그 중에 15%, 15%가 도비하고 군비로 부담했습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총 예산이 그렇다는 말입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6억6,000만원입니다.

유준

손유준위원

왜 제가 이걸 집고 말씀드리느냐하면은 말로만 삼국유사의 유적지고 일연선사 전통사찰이라 하면서 우리 군에서 좀 관심있게 집행해 가지고 보수 같은 것은 신속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 이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예, 손유준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가급적 10분 이내에서 질의를 하시고 또 추가할 것이 있으면 다른 위원이 질의한 후에 하도록 제가 좀 권유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들도 질의할 것이 많기 때문에 골고루 지원하도록 그렇게 권유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5쪽에 군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연간 관리예산은 어떻게 잡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1일 관리운영비를 약75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250만원 그 정도, 이거는 지금 예상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인건비하고...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관리 인건비, 상수도료, 연료비, 기타경비를 총 포함해서 1일 75만원 월 2,2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면 여기 수영장이라든지 수익도 일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그래서 일단 수익을 1일 75만원이란 운영비와 수입가격을 맞추는 계획으로 하자면은 75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1인당 6천원을 받아서 125명에게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적정인원을 125명에 6천원을 받으면은 총 기본 운영비는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러니까 실지 이게 예산이 많고 이런데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큰 과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예를 들어 칠곡같은 데를 보니까 연간 보조비가 22억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군비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군위군같은 데서는 이만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응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쪽에 법주사 보수 화장실 건립에 1억100만원, 그 밑에 신흥사 보수 화장실 보수에 4,000만원, 인각사지 보수 대웅전 단청이 1억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단위 면적당 얼마씩 나오는지, 그 밑에 군위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로 단위 면적당 얼마인지, 또 의흥화장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문화재에 대한 평당 단가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게 없고, 군위화장실 신축공사는 평당 약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를 들어서 법주사 화장실 건립 여기에도 문화지침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정돼서 내려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응칠

이응칠위원

그런데 산정돼 내려 오더라도 단위 면적당 공사금액은 산출되지 않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문화재 공사는 어떤 다양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붕이 한식이냐, 아니면은 슬라브냐 이런 형태에 따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어떤 설계가 가져다 주는 그 형태대로 짓기 때문에 단가가 전부 유동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설계까지 문화재청에서 딱해서 단가까지 정해서 공사금액을...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그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기본 골격을 맞춰 주면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런 것 같으면은 여기서 단가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설계에 따라 가지고.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거 외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고려냐, 조선이냐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반영하는 구조를 하는 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본위원이 하는 질의는 시대적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 인정 하는데 법주사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시대적 양식에 어떻게 따랐든지 간에 지금 단위 면적당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사 그렇게 질의했었고, 신흥사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설계해서 했는 공사비가 단위 면적당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면답변) 법주사·신흥사·군위시장·의흥시장 화장실 평당 단가내역

부록에 실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한 거 말씀입니까?

응칠

이응칠위원

예.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청취 불능)

응칠

이응칠위원

인각사지 보수 대웅전 단청 이것도 1억원인데 어떤 설계에 의해서 1억원이라는 게 대충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이거는 지금 설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면적 같은 게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인각사지 대웅전 단청같으면은 면적이 얼마쯤 되는데 예산이 1억원 소요되는 겁니까, 평당 단가로 하든지 기초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그 자료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 자료는 지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질의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인각사지 대웅전 단청은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지금 설계중이라서 정확한 자료가 잡히지 않는다면 질의를 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설계 변경이 너무 많이 됐다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고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공사 금액이 줄은 부분은 한 부분도 없고 전부다 증액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중간 부분에 기계 설비 부분에 보면 기초 설계 시에 공조덕트 및 환기덕트 설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게 빠져서 1억여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되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처음에 필요가 없었고 또 다음에도 필요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영리 목적상 1억원이라는 금액이 추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는데 충분히 처음 설계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왜 자꾸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었나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보사 대웅전 단청도 아까 앞에 단청 1억원 그것 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잡혀 있어서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지보사 대웅전 단청은 300㎡인데 공사금액이 8,4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당초에는 255.55㎡에서 변경 후에는 300㎡로 됐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대웅전 단청할 때 어떻게 면적 측량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면적이 또 늘어났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원래 이게 300㎡였습니다. 였는데 사업비가 도저히 300㎡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5㎡로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비 부족된 부분을 차후에 입찰 잔액으로 다시 사업을 추가해서 완성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처음에는 공사금액이 모자라서 일부분을 남겨 놓았다가 입찰 잔액을 마저 투입해서 공사를 완공했다는 말이죠?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응칠

이응칠위원

그 밑에 군위 상매댁 보수에 있어 가지고 설계 변경 이유가 안채, 사랑채 보수 2동 해서 연목, 적심목, 안내판 추가, 전기공사 이래 돼 있는데 처음 설계할 때 연목, 적심목 이런 것은 분명히 교체되거나 또 들어가야 된다고 또 이것도 예견이 충분히 되었고 그럴 대목인데 어떻게 해서 1억2,5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연목, 적심목은 현장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와 밑에 석가래하고 적심목이 기와 밑에 있기 때문에 기와 밑에 있는 이 나무가 처음에는 설계하기 전까지 상당히 든든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와를 들어내서 보니까 이 연목, 적심목이 앞으로 향후 더 얼마동안 견디기 어렵다고 판정해서 연목, 적심목을 더 많이 바꾸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런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기와 상태라든지 연목, 적심목같은 부분이 어떻다 하는 게 예견된 부분이 아닙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이 부분은 기와 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와 밑에 몇 개는 볼 수 있었지마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게 보통 옛날 고가같은 것은 보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연목, 적심목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외로 추가로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하는 걸 알고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고 해 가지고 어떤 의혹의 소지같은 거는 안 남기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박순환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많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한 인각사 극락전 보수관계가 금년도 예산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보수비 전체를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고 명년까지 유보를 했다는데 이게 문화재라는 정의가 꼭히 자꾸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보존해도 될 것인데 굳이 또 추가요청하는 이유는,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지어야 될 것입니까, 앞으로 수십년 건물로써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이 극락전 보수는 원형 그대로 해체 복원입니다. 해체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그래서 지금 형태를 바꾸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체해서 다시 그대로 복원하는 공사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꼭 그대로 하면 문화재 가치가 됩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예, 그건 됩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대웅전 단청 관계는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아닙니다. 아직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왜냐하면 그 쪽 주지측에서 업자 선정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데 하면서 답변하고 왔는데, 그래서 왈가왈부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박순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군위석굴암 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은 먼저 업무 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가급적이면은 속히 처분하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5페이지에 군위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고 나면은 1년에 3억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고, 그 다음 6페이지에 주민체력단련 설치라 해서 소보, 부계, 의흥면 사업비 2,000만원이라 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답변) 주민체력 단련실 사업내역 그 다음 7페이지에 군위시장화장실 신축공사도 평당 750만원이라 하는데 이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웃는 일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나 고급 주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평당 75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현지를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페이지 의흥화장실 보수공사, 제가 그 화장실을 자주 가 보는데 고칠 게 없는 것 같던데 3,000만원 든다 하는 이것도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새마을운동 군위군지회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책임자는 누구며, 과연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상매댁 보수공사인데 이것도 현장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장학금 지급도 가급적이면은 각 면에 골고루 지급되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15페이지는 아무도 묻는 분이 안 계십디다. 행락지 화장실 급수시설 주차장 설치내역인데 보니까 주로 부계에 있고 고로에 있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돈이 이렇게 수천만 투자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도 언제 얼마가 들었는지 이것도 내역을 좀 밝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이차보전금액 지원내역을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융자 금액부터 시작해서 이차보전금액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명세를 빼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이차보전금 지원업체 내역 그리고 20페이지에 도단위 행사 참가 및 개최경비인데 40회 도민체전에서 참가인원이 200명에 지원금이 4,500만원, 영천시외 5개 시군에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200명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어떻게 해서 돈 4,500만원이 지원됐는지 이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손유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도록 요청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실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새마을과 같으면은 하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생각됐는데 와 보니까 상당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찰이나 모든 공사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실지로 우리 군위군에서 그만한 금액을 지원할 힘도 없는데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자꾸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사찰이라 하는 거는 주지가 있고 신도가 있고 한데 물론 우리 돈이 안 들면은 힘들여서 국가 돈이라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금액들은 잘 살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 해서 군비를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실 동안까지 우리 담당님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대해서 효과있게 써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부록에 실음

응칠

이응칠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예, 그러면 이응칠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응칠

이응칠위원

7쪽에 인각사지 보수 대웅전 단청 설계중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재걸

남재걸새마을과장

납품서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인각사지 보수 설계가 끝나는 대로 설계내역서, 아까 지보사 보수 10쪽에 여기 발주내역서 같은 거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응칠위원님 서면자료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15시13분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21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으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석주

박석주위원장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5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번에 변담당님이 여기 부녀담당으로 계실 때 제가 그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면서 실지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저도 잘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이거 실지 해 보니까 지역민들한테는 별효과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하는 게 전연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던데, 그런데 실지 각 동네마다 이게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군위에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3개소로 금년도에 소보하고 의흥에 수북리 거기 하고 3개소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전에 보니까 문 닫아 놓고 안 한다고 하던데?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제가 읍면에 있으면서 경험도 해봤습니다. 의흥면에 제가 있었을 때 수북리에 1개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지역이 여건상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당초에는 시설해 놓고는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데 점차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 농촌의 농번기가 되면은 건강관리실에 가서 운동하기보다는 우선 피곤하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이 지원금 5,000만원인데 군비, 도비 그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 내역은 5,000만원 중에 국비가 50%, 군비 50%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물론 이거는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후에 관리문제도 좀 중요한 게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이용을 안하거든요, 새마을금고 2층에 설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면민회관을 짓는대로 옮겨 가지고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옮겨서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걸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안 되는가 싶고, 그리고 9쪽에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예를 들어 노태화 군위어린이집 같으면은 9,728만1천원 이거 괄호 안이 현원이죠?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그랬을 때 1인당 900만원 정도 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들 한테는 돈을 하나도 전연 안 받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보험료를 저소득 자녀 아동 이 사람들은 면제를 합니다. 면제를 하고 일반아동들은 받습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예를 들어 하나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리비,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도 지원이 되네요?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이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얼마 수준 집행해 줘라 하는 기준보다는 아마 저희들 군에서는 하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여기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씩입니까, 몇 %씩입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상황별로 보조비율이 조금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인건비만 별도로...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10%입니다.

승제

조승제위원

자부담 10%하고 그 사람 운영비 하고는 자기 월급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월급도 여기 자체에서 나옵니까, 원장 같으면은 원장이 얼마, 같은 종사자로 돼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승제

조승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해서 다른 위원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자라면은 추가로도 질의를 하더라도 각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흥과 부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우선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계는 총 49평에 석수가 60석 규모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93년11월26일 개설하여 연간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로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400만원은 운영비인데 운영비에 보면 연료비, 공공요금, 물건수선비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같은 경우에는 총 54평에 48석을 개설했습니다. 이거는 ‘89년도에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여기 고정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런 것 같으면 월 급여가 한 50여만원, 그런데 근무시간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공부방 운영이 저희들 군에는 사실상 방과 후에 주로 하절기나 방학기간 중은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평상시는 방과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데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의흥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은 노인 분이 하시기 때문에 상시 거기 와 가지고 관리도 하고 혹시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하고 나가면 의자가 삐딱하다든지 하면 그런 거는 정비도 하고 닦기도 좀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인한테 이것 좀 해 주십사 라고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시간 구애없이 그럴 경우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연 1,000만원씩 1개소에 지원했는데 1,000만원씩 지원한 지가 몇 해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1,000만원씩 예산을 상향해서 지원해 준...

응칠

이응칠위원

언제부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공부방이 개설된 거는 부계는 ‘93년도이고, 의흥은 ‘89년도부터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전자에는 소보면에도 공부방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됐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자체에서 했었는 건데 저희들 예산 지원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자체에서 공부방을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전자에 보니까 소보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운영이 되다가 늦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부계나 의흥이나 운영 실적 같은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자꾸 의흥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부방이 의흥에 있기 때문에 의흥에 있으면서 하절기에 가보고 또 저녁에 한번 가보고 이래 가보는데, 사실상 농촌 지역을 보면은 저희들이 목표는 공부방이라 해서 공부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만큼은 안 갑디다. 솔직히. 잡담하고, 저대로 장난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너희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래 지원해 주는데 이래서야 되느냐 하면 ‘아이구, 아저씨 우리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봤을 때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는 안 가더라는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과장님, 정확한 답변해 주셨는데 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도 1개소에 연 1,000만원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운영실적에 문제가 있다면 이 돈을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5쪽에 여성복지증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5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이 자원봉사센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태풍 ‘루사’가 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인근 시군 수해복구 참여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복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활동, 이런 활동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 51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활동비 지원 금액입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활동비 지원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 하는 과정에 예를 들자면 불우청소년을 돕는다든지 모·부자가정을 돕는다든지 불우노인을 돕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소의 경비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사무실이 개설돼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건 사무실은 없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구성원은 주로 회장을 누가 맡고 있다든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구성원은 읍면 여성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읍면에서 자원봉사센터대에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거기 보충질의를 하자면은 센터라고 하면은 어디 위치에 고정돼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을 센터라고 안 합니까, 그냥 공중에 띄워놓고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센터라고 하면은 별도로 센터에 사무실을 개설해 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센터 사무실이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마는 별도 사무실을 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러면 센터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말이 틀렸지요.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공식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놔 둡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래도 본인들이 알기 위해서 한지는 몰라도 감사자료에 올라왔을 적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 알도록 해 줘야 되는데 누구라도 센터라 그러면은 어떤 장소가 있는 거를 센터라고 하지 공중에 띄워놓은 센터라는 거는 있을수도 없고 더욱이나 사회복지과를 센터라고 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십시오.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된다면은 그 센터도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군 여건상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어려운대로 좀 이끌어가다가 활성화 되면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됩니다. 510만원을 지원했을 적에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안 나갔습니까, 나가면은 어떤 사람을 줬다는 영수증은 다 있습니까? 복지센터에서 해당되는 담당이 막 줘 버립니까, 510만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이거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우이웃에 대한 반찬제공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제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받고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읍면마다 전부 군 단위 센터도 있지마는 읍면마다 다 조직이 있습니다. 읍면 팀장들한테 운영비를 줘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 박담당이 면에 누구한테 가서 이걸 이렇게 써라 라고 하면 그냥 내 주머니에 넣어 줘 버립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석주

박석주위원장

증빙서류는 갖춰 놔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510만원 같으면은 510만원을 누구 줬다하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근거는 있지요.

석주

박석주위원장

어떻게 나눠 줍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읍면에서 돈을 주는데 필요한 경비, 만약 반찬을 제공한다든지 김장을 담근다든지 그러면 그 내역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럴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 놓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갖춰놓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팀장이 대충..

석주

박석주위원장

그럼 읍면에서 돈을 받은 게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받은 게 읍면에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감사거든요, 우리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 감사를 하는 취지는 파헤쳐야 되는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거기까지 갈 일은 없지마는 소견을 들어보고 의심이 나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읍면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응칠

이응칠위원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쪽 각종 단체보조실적에 있어 가지고 보훈4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각 분기별 2회 25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과 외에 딴 부서에서도 아마 이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여기 보훈4단체나 노인회 군위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딴 단체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부 다 유공단체인데 예산이 되면 이보다 더 많이 지원이 돼야 좋겠습니다마는 유족회나 미망인회같은 곳은 지금 어떻게 뭐 사무실을 유지, 운영하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 등록만 돼 있는 것입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보훈4단체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훈회관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같이 4단체가, 그 중에 무공수훈자회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운영이 되고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는 보훈회관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여기 각 4단체의 회원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원이 150명, 미망인회가 60명, 유족회가 40명, 유공수훈자회가 60명 해서 310명이 되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분기별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딴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정액보조단체는 군위군 임의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전국에 통일돼 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대한노인회도 거기 기준됩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잘 알겠습니다. 12쪽 장제비에 2,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해당자가 지금 얼마나 되고 어떤 경우에 2,200만원이 지원됐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전체 2,200만원으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내역은 못 붙였습니다마는 군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장제비가 나오고 2종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나갑니다. 그게 전체 모이면은 2,200만원이 된다, 그 사망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역별로는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다음에는 자료제출을 하실 때 그런 내역을 하루 전에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실적에서 141개소 난방비가 개소당 30만원, 특별연료비가 20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특별연료비는 20만원 해당안되는 경로당도 아마 20평이 안 되는 곳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141개소에 총 7,350만원이 집행됐는데 특별연료비는 전부다가 3,120만원이다,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회에 25만원 정도 되는데 20평을 왜 기준잡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20평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로당을 지어왔을 때 20평을 기준했을 때는 개소당 25만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그런 것 같으면 난방비와 특별연료비를 합해서 연간 50만원입니다. 1개소당 평균, 맞지요?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과장님 생각은 50만원 가지고 실제적 난방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참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저희들 예산 형편이 허락 안하기 때문에 사정만 좋아지면은 노인들에게 더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응칠

이응칠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님 답변에도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우리 전위원들이나 전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라도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증액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응칠

이응칠위원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순환

박순환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 문제, 일괄적으로 11월달에 전부 입찰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명년 2월이고 다음 12월부터가 동절기인데 하필이면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입찰을 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소 예산이 부족한 면은 추경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바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방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다 이래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 추진하는 과정에 측량하고 또 설계하고 이러한 과정에 다소 지연됐습니다. 일단 부지를 선정해 놓고 들어가면은 부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 또 부지는 확보했는데 설계가 들어가면은 여건이 안 맞는 경우 그래서 또 부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 총 7개소 중에서 6개소는 착공이 됐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화북1리 같은 경우는 인각사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해서 문화공보부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이게 시멘트 일이라서 겨울에 시멘트 일을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 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월까지 시킨다고 하는 거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고,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고로면 학성1리 노인회관 하자보수관계는 면에서도 보고가 들어왔고 본위원도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관계가 이루어 지질 않는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안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고로면 학성리의 노인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보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붕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연말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3,100만원을 모금해 가지고 3,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640만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는 모금은 작년 2001년12월1일부터 금년도 1월말까지 당초 목표는 총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금은 3,125만4천원이 모금됐습니다. 그걸 우리 자체 군위군에서 가지고 쓴 게 아니고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킵니다. 시키면은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그 중에 실제로 군위군에서 집행했는 거는 3,700만원이다, 그래서 더 필요한 시군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군 같으면은 모금액보다 안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군위군에 배분한 게 3,700만원입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다른 예산으로 쓰진 않았고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썼다 이 말씀이지요?

효가

김효가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성금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순환

박순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주

박석주위원장

박순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