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유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5조 제1항과 제36조, 그리고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 가. 새마을과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8일 새마을과장 남재걸

방금 새마을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새마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할 적에 오늘은 시간상 좀 간단 명료하게, 깊이있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마을과장 남재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석주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금년도 새마을 분야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드릴 내용은 자료 요구 순서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을 하고 그 다음 새마을과 소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질의하실 적에 핵심을 찾을 수 있고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것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옥문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 7쪽에 군위시장화장실 신축공사라 해서 1억5,848만원, 이거 뭐 잘못된 숫자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오수정화처리시설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처리시설은 얼마나 들었는데 화장실이 어떻게 1개동 회관, 노인정 짓는데도 1억원 들면은 거창하게 짓는데 1억5,000만원이라 하면은, 오수처리시설이 얼마나 듭니까, 한 1억원 듭니까?

이게 200t이기 때문에.

화장실에서 오수 처리하는 거 아닙니까?

오수정화처리시설 설치에 6,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 나머지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이 총 17평입니다.

17평요, 화장실 17평에 1억원 가까이 들었다고 하면은 이거는 사실, 나는 표기가 잘못됐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좀 많은 금액이 투입 안됐나 싶어서 질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타 내용은 다른 위원님들이 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손유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5쪽에 군위국민체육센터 건립에 있어 가지고 연간 관리예산은 어떻게 잡습니까?

1일 관리운영비를 약75만원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250만원 그 정도, 이거는 지금 예상입니다.

그러면 인건비하고...

예, 관리 인건비, 상수도료, 연료비, 기타경비를 총 포함해서 1일 75만원 월 2,25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영장이라든지 수익도 일부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일단 수익을 1일 75만원이란 운영비와 수입가격을 맞추는 계획으로 하자면은 75만원을 맞추기 위해서는 1인당 6천원을 받아서 125명에게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일 적정인원을 125명에 6천원을 받으면은 총 기본 운영비는 다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지 이게 예산이 많고 이런데 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앞으로 운영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제일 큰 과제가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전번에 예를 들어 칠곡같은 데를 보니까 연간 보조비가 22억원이라든가 이렇게 지원을 한다 하더라고요, 군비예산을. 그러니까 우리 군위군같은 데서는 이만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것이고, 그래서 운영 방법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좀 깊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7쪽에 법주사 보수 화장실 건립에 1억100만원, 그 밑에 신흥사 보수 화장실 보수에 4,000만원, 인각사지 보수 대웅전 단청이 1억원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단위 면적당 얼마씩 나오는지, 그 밑에 군위시장 화장실 신축공사로 단위 면적당 얼마인지, 또 의흥화장실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에 대한 평당 단가에 대한 부분은 문화재청에서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정한 게 없고, 군위화장실 신축공사는 평당 약 750만원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주사 화장실 건립 여기에도 문화지침에 의해서 공사비가 산정돼서 내려옵니까?

예.

그런데 산정돼 내려 오더라도 단위 면적당 공사금액은 산출되지 않습니까?

문화재 공사는 어떤 다양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붕이 한식이냐, 아니면은 슬라브냐 이런 형태에 따라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문화재청에서 어떤 설계가 가져다 주는 그 형태대로 짓기 때문에 단가가 전부 유동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설계까지 문화재청에서 딱해서 단가까지 정해서 공사금액을...

그건 아닙니다. 문화재청에서 기본 골격을 맞춰 주면은 우리가 설계를 해서 다시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은 여기서 단가가 정해질 거 아닙니까, 설계에 따라 가지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 외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까?

고려냐, 조선이냐 그런 시대를 반영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를 반영하는 구조를 하는 데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얼마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본위원이 하는 질의는 시대적 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다 인정 하는데 법주사 화장실 같은 경우에 시대적 양식에 어떻게 따랐든지 간에 지금 단위 면적당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십사 그렇게 질의했었고, 신흥사 보수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자체 설계해서 했는 공사비가 단위 면적당 지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서면답변) 법주사·신흥사·군위시장·의흥시장 화장실 평당 단가내역

저희가 했던 사업에 대한 거 말씀입니까?

예.

(청취 불능)

인각사지 보수 대웅전 단청 이것도 1억원인데 어떤 설계에 의해서 1억원이라는 게 대충은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예, 이거는 지금 설계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면적 같은 게 기준이 돼서 그렇게 합니까, 아니면 양식에 따라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예, 면적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인각사지 대웅전 단청같으면은 면적이 얼마쯤 되는데 예산이 1억원 소요되는 겁니까, 평당 단가로 하든지 기초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는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지금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다음 질의하고 연관이 있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알 수 없습니까?

인각사지 대웅전 단청은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완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단가에 대한 자료를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예, 지금 설계중이라서 정확한 자료가 잡히지 않는다면 질의를 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10쪽을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시는 내용과 다소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설계 변경이 너무 많이 됐다 하는 그런 감을 가지고 있고 설계 변경이 되었는데 공사 금액이 줄은 부분은 한 부분도 없고 전부다 증액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중간 부분에 기계 설비 부분에 보면 기초 설계 시에 공조덕트 및 환기덕트 설치 이런 것은 사전에 충분히 인지를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이게 빠져서 1억여원이라는 금액이 추가되었고,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처음에 필요가 없었고 또 다음에도 필요없을지도 모르는데 어떤 영리 목적상 1억원이라는 금액이 추가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가질 수가 있는데 충분히 처음 설계 당시부터 이런 문제점을 생각할 수가 있었는데 왜 자꾸 설계 변경을 해서 공사금액이 증가되었나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보사 대웅전 단청도 아까 앞에 단청 1억원 그것 하고 비교를 해 보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자료가 안 잡혀 있어서 모른다고 하니까, 지금 지보사 대웅전 단청은 300㎡인데 공사금액이 8,4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당초에는 255.55㎡에서 변경 후에는 300㎡로 됐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대웅전 단청할 때 어떻게 면적 측량이 잘못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서 이 면적이 또 늘어났습니까?

원래 이게 300㎡였습니다. 였는데 사업비가 도저히 300㎡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55㎡로 하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사업비 부족된 부분을 차후에 입찰 잔액으로 다시 사업을 추가해서 완성을 시킨 케이스입니다.

처음에는 공사금액이 모자라서 일부분을 남겨 놓았다가 입찰 잔액을 마저 투입해서 공사를 완공했다는 말이죠?

예.

그 밑에 군위 상매댁 보수에 있어 가지고 설계 변경 이유가 안채, 사랑채 보수 2동 해서 연목, 적심목, 안내판 추가, 전기공사 이래 돼 있는데 처음 설계할 때 연목, 적심목 이런 것은 분명히 교체되거나 또 들어가야 된다고 또 이것도 예견이 충분히 되었고 그럴 대목인데 어떻게 해서 1억2,500만원에서 1억3,700만원으로 1,200만원이라는 예산이 더 증액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목, 적심목은 현장에 제가 직접 갔었습니다. 아시다시피 기와 밑에 석가래하고 적심목이 기와 밑에 있기 때문에 기와 밑에 있는 이 나무가 처음에는 설계하기 전까지 상당히 든든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기와를 들어내서 보니까 이 연목, 적심목이 앞으로 향후 더 얼마동안 견디기 어렵다고 판정해서 연목, 적심목을 더 많이 바꾸면서 설계 변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설계할 때에 보수를 해야 되는 것 같으면은 기와 상태라든지 연목, 적심목같은 부분이 어떻다 하는 게 예견된 부분이 아닙니까?

이 부분은 기와 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와 밑에 몇 개는 볼 수 있었지마는 가운데 있는 것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예견할 수 없었던 부분입니다.

이게 보통 옛날 고가같은 것은 보수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연목, 적심목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예외로 추가로 많은 자금이 소요된다 하는 걸 알고 설계에 들어간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부분은 다음에 만약에 있다고 하면 충분히 사전에 인지를 해서 중간에 설계 변경을 해 가지고 공사금액을 증액시키고 해 가지고 어떤 의혹의 소지같은 거는 안 남기는 것이 좋으리라고 사료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순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환위원입니다. 새마을과장 수고많습니다. 아까 앞서 질의한 인각사 극락전 보수관계가 금년도 예산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보수비 전체를 들어내고 새로 해야 된다고 명년까지 유보를 했다는데 이게 문화재라는 정의가 꼭히 자꾸 새로 짓는 게 문제가 아니고, 옛날 그대로 존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 예산 가지고 그대로 보존해도 될 것인데 굳이 또 추가요청하는 이유는, 과장님 일반적으로 생각하시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새로 지어야 될 것입니까, 앞으로 수십년 건물로써 더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극락전 보수는 원형 그대로 해체 복원입니다. 해체했다가 다시 복원하는 그래서 지금 형태를 바꾸는 거는 없습니다. 지금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다시 해체해서 다시 그대로 복원하는 공사입니다.

꼭 그대로 하면 문화재 가치가 됩니까?

예, 그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위에 대웅전 단청 관계는 설계 중에 있다고 하는데 업자 선정은 됐습니까?

아닙니다. 아직 설계중에 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쪽 주지측에서 업자 선정을 자기네들이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행정부서에서 해야 될 것인데 하면서 답변하고 왔는데, 그래서 왈가왈부하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은 종합적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에 군위석굴암 주변개발사업 부지분양은 먼저 업무 보고 시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사업 계획에 올라와 있는 걸 제가 봤는데 가급적이면은 속히 처분하는 방향으로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히나 5페이지에 군위국민체육센터 건립이 되고 나면은 1년에 3억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특단의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 싶고, 그 다음 6페이지에 주민체력단련 설치라 해서 소보, 부계, 의흥면 사업비 2,000만원이라 했는데 이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서면답변) 주민체력 단련실 사업내역 그 다음 7페이지에 군위시장화장실 신축공사도 평당 750만원이라 하는데 이거는 누가 생각하더라도 웃는 일입니다. 제가 그 현장을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얼마나 고급 주택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화장실이 평당 750만원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도저히 현지를 보지 않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는 나중에 한번 현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7페이지 의흥화장실 보수공사, 제가 그 화장실을 자주 가 보는데 고칠 게 없는 것 같던데 3,000만원 든다 하는 이것도 그 내역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새마을운동 군위군지회 2,7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에 책임자는 누구며, 과연 무엇때문에 이렇게 많이 돈을 지원해 주는 건지, 그것도 좀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상매댁 보수공사인데 이것도 현장을 방문하도록, 이렇게 과장님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각종 장학금 지급도 가급적이면은 각 면에 골고루 지급되도록 과장님 이하 전직원이 노력해 주시고, 그 다음 15페이지는 아무도 묻는 분이 안 계십디다. 행락지 화장실 급수시설 주차장 설치내역인데 보니까 주로 부계에 있고 고로에 있는데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별로 달라진 게 없는데 돈이 이렇게 수천만 투자가 됐습니다. 됐는데 이것도 언제 얼마가 들었는지 이것도 내역을 좀 밝혀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8페이지에 이차보전금액 지원내역을 보니까 도저히 나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융자 금액부터 시작해서 이차보전금액을 보니까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 명세를 빼서 서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 이차보전금 지원업체 내역 그리고 20페이지에 도단위 행사 참가 및 개최경비인데 40회 도민체전에서 참가인원이 200명에 지원금이 4,500만원, 영천시외 5개 시군에 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200명 갔는지 안 갔는지 그것도 의문이고 어떻게 해서 돈 4,500만원이 지원됐는지 이 내역을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손유준위원님이 말씀하신 무궁화 식재에 대해서는 현장 방문을 하도록 요청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조치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다음 공통적으로 생각해 볼 것은 실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새마을과 같으면은 하는 게 별로 없는 걸로 생각됐는데 와 보니까 상당한 지원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찰이나 모든 공사 기관에 지원되는 금액이 실지로 우리 군위군에서 그만한 금액을 지원할 힘도 없는데 요청한다고 해 가지고 자꾸 지원해 주면 안됩니다. 사찰이라 하는 거는 주지가 있고 신도가 있고 한데 물론 우리 돈이 안 들면은 힘들여서 국가 돈이라도 해 주면 좋겠습니다마는 특히 군비가 많이 소요되는 금액들은 잘 살펴 가지고 그 사람들이 무조건 해 달라고 한다 해서 군비를 많이 들여가면서까지 우리가 해 줄 필요는 없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 모든 지원금에 대해서도 과장님 계실 동안까지 우리 담당님도 많이 계십니다마는 신중을 기해 가지고 선심성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데 대해서 효과있게 써 주시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응칠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7쪽에 인각사지 보수 대웅전 단청 설계중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설계가 언제쯤 끝납니까?

납품서를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곧 끝날 것 같습니다.

인각사지 보수 설계가 끝나는 대로 설계내역서, 아까 지보사 보수 10쪽에 여기 발주내역서 같은 거를 서면으로 자료 요청합니다.

이응칠위원님 서면자료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새마을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5시2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선서, 본인은 군위군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군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11월28일 사회복지과장 김효가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관계법에 따라 성실하게 감사를 받겠다는 선서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감사자료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사회복지과 5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존경하는 박석주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리며,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공통사항과 사회복지과 소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2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문일답식으로 질의와 답변을 통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승제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 5쪽에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에 대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전번에 변담당님이 여기 부녀담당으로 계실 때 제가 그당시 새마을금고 이사장을 하면서 실지 5,000만원을 지원 받아 가지고 저도 잘 하려고 노력을 한번 해봤습니다마는 이거 실지 해 보니까 지역민들한테는 별효과가 어떻게 보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사용하는 게 전연 별 소용이 없는 것 같던데, 그런데 실지 각 동네마다 이게 운영이 잘 됩니까, 지금 군위에 몇 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까?

3개소로 금년도에 소보하고 의흥에 수북리 거기 하고 3개소입니다.

그런데 이용을 많이 합니까, 전에 보니까 문 닫아 놓고 안 한다고 하던데?

그 관계는 제가 읍면에 있으면서 경험도 해봤습니다. 의흥면에 제가 있었을 때 수북리에 1개소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농촌지역이 여건상 사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있는데 실제로 당초에는 시설해 놓고는 호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은데 점차 세월이 흐름으로 해서 조금 소외되는 그런 경향도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면 첫째, 농촌의 농번기가 되면은 건강관리실에 가서 운동하기보다는 우선 피곤하니까 그런 경우입니다.

이 지원금 5,000만원인데 군비, 도비 그런 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내역은 5,000만원 중에 국비가 50%, 군비 50%입니다.

물론 이거는 설치도 중요하지마는 후에 관리문제도 좀 중요한 게 아니겠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전혀 이용을 안하거든요, 새마을금고 2층에 설최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면민회관을 짓는대로 옮겨 가지고 건강관리실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옮겨서 사용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이걸 하면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가 안 되는가 싶고, 그리고 9쪽에 보육시설 현황 및 지원내역에 있어서 종사자 인건비 지원에 예를 들어 노태화 군위어린이집 같으면은 9,728만1천원 이거 괄호 안이 현원이죠?

예.

그랬을 때 1인당 900만원 정도 치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게 어린이들 한테는 돈을 하나도 전연 안 받습니까?

보험료를 저소득 자녀 아동 이 사람들은 면제를 합니다. 면제를 하고 일반아동들은 받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도 안 받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관리비, 보육료, 인건비, 간식비도 지원이 되네요?

예.

이거는 이렇게 많은 예산을 지원해야 됩니까?

이 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보건복지부 기준보다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얼마 수준 집행해 줘라 하는 기준보다는 아마 저희들 군에서는 하향 조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국비, 도비, 군비가 얼마씩입니까, 몇 %씩입니까?

상황별로 보조비율이 조금 다소 차이가 나겠습니다.

인건비만 별도로...

국비가 50%, 도비가 12%, 군비가 28%, 자부담이 10%입니다.

자부담 10%하고 그 사람 운영비 하고는 자기 월급이 또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기 월급도 여기 자체에서 나옵니까, 원장 같으면은 원장이 얼마, 같은 종사자로 돼 있습니까?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응칠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가급적이면 10분 이내로 해서 다른 위원도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고, 모자라면은 추가로도 질의를 하더라도 각 시간을 좀 지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응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쪽에 청소년 공부방 운영 2개소 2,000만원 지원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흥과 부계라고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떤 방법으로 청소년 공부방이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규모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계는 총 49평에 석수가 60석 규모로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93년11월26일 개설하여 연간 1개소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주로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이 관리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이고 400만원은 운영비인데 운영비에 보면 연료비, 공공요금, 물건수선비 이런 식으로 배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흥면같은 경우에는 총 54평에 48석을 개설했습니다. 이거는 ‘89년도에 개설이 돼 가지고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고정관리인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관리인이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월 급여가 한 50여만원, 그런데 근무시간 같은 거는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그런데 공부방 운영이 저희들 군에는 사실상 방과 후에 주로 하절기나 방학기간 중은 틀리겠습니다마는 보통 평상시는 방과후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있던 데 예를 들어서는 안되겠습니다마는 의흥같은 경우에는 연세가 많은 노인 분이 하시기 때문에 상시 거기 와 가지고 관리도 하고 혹시 학생들이 저녁에 공부하고 나가면 의자가 삐딱하다든지 하면 그런 거는 정비도 하고 닦기도 좀 하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노인한테 이것 좀 해 주십사 라고 민망스러울 정도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시간 구애없이 그럴 경우에는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연 1,000만원씩 1개소에 지원했는데 1,000만원씩 지원한 지가 몇 해 전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까?

1,000만원씩 예산을 상향해서 지원해 준...

언제부터 예산이 집행됐습니까?

공부방이 개설된 거는 부계는 ‘93년도이고, 의흥은 ‘89년도부터입니다.

전자에는 소보면에도 공부방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폐쇄됐습니까?

그거는 자체에서 했었는 건데 저희들 예산 지원 해 주는 거는 아닙니다.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은 자체에서 공부방을 설치했는지는 몰라도 전자에 보니까 소보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운영이 되다가 늦게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부계나 의흥이나 운영 실적 같은 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는데, 운영 실적은 어떻습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자꾸 의흥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공부방이 의흥에 있기 때문에 의흥에 있으면서 하절기에 가보고 또 저녁에 한번 가보고 이래 가보는데, 사실상 농촌 지역을 보면은 저희들이 목표는 공부방이라 해서 공부를 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하는데 우리 기성세대가 기대하는 만큼은 안 갑디다. 솔직히. 잡담하고, 저대로 장난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군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여서 너희들 공부할 수 있도록 이래 지원해 주는데 이래서야 되느냐 하면 ‘아이구, 아저씨 우리 열심히 할게요’ 이런 경우도 있고 사실상 봤을 때 당초에 저희들이 의도한 대로는 안 가더라는 게 솔직한 말씀입니다.

과장님, 정확한 답변해 주셨는데 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취지도 1개소에 연 1,000만원이라 그러면 적은 돈이 아닌데 운영실적에 문제가 있다면 이 돈을 더 좋은 방법으로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방법이 있으면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고 질의를 드렸습니다. 5쪽에 여성복지증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 1개소 510만원으로 돼 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는 어디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요?

이 자원봉사센터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태풍 ‘루사’가 와 가지고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리 인근 시군 수해복구 참여도 하고 또 우리 관내에 복구시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활동, 이런 활동입니다.

이 510만원은 자원봉사센터 자체를 운영하는 게 아니고 어떤 봉사활동을 하는데 활동비 지원 금액입니까?

활동비 지원이라기보다는 봉사활동 하는 과정에 예를 들자면 불우청소년을 돕는다든지 모·부자가정을 돕는다든지 불우노인을 돕는데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최소의 경비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별도 사무실이 개설돼 있습니까?

그건 사무실은 없습니다.

구성원은 주로 회장을 누가 맡고 있다든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구성원은 읍면 여성들로 구성돼 있습니다. 구성돼 있는데 읍면에서 자원봉사센터대에 희망하는 사람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 보충질의를 하자면은 센터라고 하면은 어디 위치에 고정돼 있는 장소가 있는 것을 센터라고 안 합니까, 그냥 공중에 띄워놓고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까?

센터라고 하면은 별도로 센터에 사무실을 개설해 놓은 것이 아니고 모든 연락체계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전담을 합니다. 사회복지과가 센터 사무실이라고는 이야기는 못하겠지마는 별도 사무실을 두고 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러면 센터라고 해서는 안 되지요, 이게 말이 틀렸지요.

공식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놔 둡니다.

그래도 본인들이 알기 위해서 한지는 몰라도 감사자료에 올라왔을 적에는 감사하는 사람들이 잘 알도록 해 줘야 되는데 누구라도 센터라 그러면은 어떤 장소가 있는 거를 센터라고 하지 공중에 띄워놓은 센터라는 거는 있을수도 없고 더욱이나 사회복지과를 센터라고 하면 그것도 또 말이 안 되지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시정하십시오.

예, 앞으로 저희들이 재원이 확보된다면은 그 센터도 공간을 확보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저희들 군 여건상 아직은 시기 상조가 아니겠나 이렇게 어려운대로 좀 이끌어가다가 활성화 되면은 해 줬으면 안 좋겠나 이래 봅니다.

그러면 제가 위원장이기 때문에 질의를 해도 됩니다. 510만원을 지원했을 적에 이것은 현재 사회복지과에서 돈이 안 나갔습니까, 나가면은 어떤 사람을 줬다는 영수증은 다 있습니까? 복지센터에서 해당되는 담당이 막 줘 버립니까, 510만원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저희들 자원봉사센터에서 주로 하는 게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불우이웃에 대한 반찬제공이라든지 독거노인에 대한 반찬제공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을 받고 지원해 주는 거는 아니고, 읍면마다 전부 군 단위 센터도 있지마는 읍면마다 다 조직이 있습니다. 읍면 팀장들한테 운영비를 줘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박담당이 면에 누구한테 가서 이걸 이렇게 써라 라고 하면 그냥 내 주머니에 넣어 줘 버립니까?

그런 거는 아니고, 예를 들자면은...

증빙서류는 갖춰 놔야 할 거 아닙니까, 나중에 감사를 받는 한이 있더라도, 510만원 같으면은 510만원을 누구 줬다하는 근거는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거는 있지요.

어떻게 나눠 줍니까?

그거는 읍면에서 돈을 주는데 필요한 경비, 만약 반찬을 제공한다든지 김장을 담근다든지 그러면 그 내역이 안 나오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적에는 사회복지과에서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 놓습니까?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갖춰놓는 게 아니고 읍면에서 읍면팀장이 대충..

그럼 읍면에서 돈을 받은 게 다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에서 돈을 받은 게 읍면에 자료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현재 업무 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현재 지금 감사거든요, 우리는 의문나는 점이 있으면, 그 감사를 하는 취지는 파헤쳐야 되는게 감사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거기까지 갈 일은 없지마는 소견을 들어보고 의심이 나면은 우리가 확인을 해 본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읍면에 가면 확인할 수 있다는 말이지요?

예.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6쪽 각종 단체보조실적에 있어 가지고 보훈4단체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각각 분기별 2회 250만원씩 지원된 것으로 돼 있는데 여기 사회복지과 외에 딴 부서에서도 아마 이 단체에 운영비라든지 지원하는 게 있는 걸로 아는데 중복 지원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기 보훈4단체나 노인회 군위군지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장하는 단체입니다. 이거는 정액보조단체이기 때문에 딴 단체에서 지원이 안됩니다.

여기에 보면 상이군경회나 유족회나 미망인회, 무공수훈자회 전부 다 유공단체인데 예산이 되면 이보다 더 많이 지원이 돼야 좋겠습니다마는 유족회나 미망인회같은 곳은 지금 어떻게 뭐 사무실을 유지, 운영하고 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면 단체 등록만 돼 있는 것입니까?

예, 보훈4단체같은 경우는 저희들 보훈회관을 지어놨습니다. 거기서 같이 4단체가, 그 중에 무공수훈자회는 재향군인회 사무실에서 운영이 되고 상이군경회하고 유족회, 미망인회는 보훈회관에 상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각 4단체의 회원 숫자를 파악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이군경회원이 150명, 미망인회가 60명, 유족회가 40명, 유공수훈자회가 60명 해서 310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250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분기별 25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딴 지침에 의해서 금액이 정해지는 겁니까, 아니면 자체 예산 편성과정에서 자체적으로 임의적으로 정해지는 겁니까?

정액보조단체는 군위군 임의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전국에 통일돼 있습니다.

대한노인회도 거기 기준됩니까?

예,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12쪽 장제비에 2,20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아는데 해당자가 지금 얼마나 되고 어떤 경우에 2,200만원이 지원됐는지 그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2,200만원으로 인원수가 많기 때문에 내역은 못 붙였습니다마는 군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사망자가 발생하면은 1종 수급자에 대해서는 50만원의 장제비가 나오고 2종에 대해서는 20만원이 나갑니다. 그게 전체 모이면은 2,200만원이 된다, 그 사망자 숫자가 많기 때문에 내역별로는 다 나열을 못했습니다.

다음에는 자료제출을 하실 때 그런 내역을 하루 전에 참고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실적에서 141개소 난방비가 개소당 30만원, 특별연료비가 20만원이라고 설명하셨는데 특별연료비는 20만원 해당안되는 경로당도 아마 20평이 안 되는 곳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맞습니까?

아닙니다. 아까 제가 보고 드릴 때 141개소에 총 7,350만원이 집행됐는데 특별연료비는 전부다가 3,120만원이다, 2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1회에 25만원 정도 되는데 20평을 왜 기준잡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도 20평을 기준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경로당을 지어왔을 때 20평을 기준했을 때는 개소당 25만원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것 같으면 난방비와 특별연료비를 합해서 연간 50만원입니다. 1개소당 평균, 맞지요?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50만원 가지고 실제적 난방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 문제는 제가 일선에 있을 때도 그랬고, 제가 살고 있는 동네도 그렇고 참 부족합니다, 사실은. 부족한데 저희들 예산 형편이 허락 안하기 때문에 사정만 좋아지면은 노인들에게 더 지원해 주면 좋겠지요.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과장님 답변에도 실질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지만 우리 전위원들이나 전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예산 편성할 때라도 이 부분은 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예산이 증액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뜻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환위원님.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6페이지에 노인회관 건립 문제, 일괄적으로 11월달에 전부 입찰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연도폐쇄기가 명년 2월이고 다음 12월부터가 동절기인데 하필이면 이때까지 있다가 지금 입찰을 보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저도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당초예산을 확보해 놓고 다소 예산이 부족한 면은 추경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바로 추진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금년도 지방선거하고 관련돼 가지고 선심성 행정이다 이래 가지고 상반기에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 추진하는 과정에 측량하고 또 설계하고 이러한 과정에 다소 지연됐습니다. 일단 부지를 선정해 놓고 들어가면은 부지 해결이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경우 또 부지는 확보했는데 설계가 들어가면은 여건이 안 맞는 경우 그래서 또 부지를 변경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다소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기 총 7개소 중에서 6개소는 착공이 됐고,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중에 화북1리 같은 경우는 인각사 하고 문화재 보호구역 관련해서 문화공보부에 승인 신청을 해 놓은 상태로 있습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조기에 준공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시멘트 일이라서 겨울에 시멘트 일을 하면 부실공사가 됩니다. 그래서 겨울에 하는 거는 별로 좋은 현상이 아니고 또 이런 사업을 가지고 이월까지 시킨다고 하는 거는 더더욱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조기에 마치도록 하는 게 좋겠고, 여기 보고서에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고로면 학성1리 노인회관 하자보수관계는 면에서도 보고가 들어왔고 본위원도 실무자를 불러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까지 하자보수관계가 이루어 지질 않는데 그것도 어떤 방식으로 안 하는지 이야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로면 학성리의 노인회관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보수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붕 누수부분에 대한 보수계획을 수립해서 설계를 완료해서 착공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마 연말 중으로 사업이 마무리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에 3,100만원을 모금해 가지고 3,70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640만원이라는 거는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그 관계는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는 모금은 작년 2001년12월1일부터 금년도 1월말까지 당초 목표는 총 3,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모금은 3,125만4천원이 모금됐습니다. 그걸 우리 자체 군위군에서 가지고 쓴 게 아니고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 입금을 시킵니다. 시키면은 가능하면 그 범위 내에서 합니다마는 그 중에 실제로 군위군에서 집행했는 거는 3,700만원이다, 그래서 더 필요한 시군도 있을 거고, 또 우리 군 같으면은 모금액보다 안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경상북도 모금회에서 군위군에 배분한 게 3,700만원입니다.

예, 다른 예산으로 쓰진 않았고 순수한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썼다 이 말씀이지요?

예, 그렇지요. 성금 자체를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국가의 수준은 그 국가의 복지비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타 시군보다 낫지는 못하다해도 버금가는 복지행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복지비가 높아도 그 분배나 배려가 고르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불만을 표출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기도 합니다. 비근한 예로 항간에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자가용 타고 왔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 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분배가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지금부터 몇 가지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5페이지 노인 복지증진과 관련해서 노인교통비는 월 1인당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월 1인 8,400원입니다.

이거 6억7,988만4천원 나누기 6,841명을 하니까 월 8,282원 되는데?

여기 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 대상입니다. 6,841명하고 총 집행이 6억7,988만4천원 차등이 생긴 것은 당초에 계속 연중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중간에 전입 오는 거라든지 전출 가는 거라든지, 있다가 사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거는 맞아 떨어지질 않습니다. 1일 월 8,400원씩 집행하되 분기별로 이거는 집행을 계좌 입금시켜 줍니다.

그 다음 하단에 생활개선 증진에 마을공동 휴식공간 조성 20개소에 1억2,400만원 이거는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집행된 곳의 자료를 요구합니다. (서면답변) 마을공동 휴식공간조성 20개소 내역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1개소에 5,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장소는 어디입니까?

이거는 금년도에 소보 송원2리 복지회관입니다.

복지회관에 뭐를 설치하는 비용입니까, 운동기구입니까?

거기는 체육운동시설하고 또 샤워실 하나 하고 탈의실, 야외 쉼터 하나 이래서 5,0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좋습니다. 여성농업인 정보화 지원 6개소에 1,200만원이 들어갔는데 이 지원 금액의 용도는 뭡니까?

여성농업인들 중에서 컴퓨터 미보유자에 대한 컴퓨터...

컴퓨터 사 주는 겁니까?

예, 사주는 것도 단 컴퓨터 운영 능력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줬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미착공사업현황입니다. 농업인회관 건립 7개소의 재원은 어떤 비용입니까?

노인회관은 당초에 자체 사업이 5건, 도비 사업이 2건이었습니다. 군비사업이 5건, 도 보조사업 건수가 2건 그래서 전체 7건이었습니다.

도비 2건에 얼마 내려왔습니까?

도비사업 2건에 대해서 5,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2건 합해서 전액이 5,000만원이란 말이죠, 한 건에 5,000만원은 아니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에도 도에서 명목을 보내면서 군비를 상대적으로 2,500만원이면 5,000만원 보태야 되는데 군비를 유도하기 위해서 도에 가서 누구든지 운동해 가지고 이런 사업을 가져오면 되겠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도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분배의 원칙입니다. 군위에 세 곳, 소보에 세 곳, 고로에 한 곳입니다. 그 이외 여타지역에는 노인회관이 전부다 돼 가지고 더 지을 필요를 안 느낍니까?

여기 노인회관 7건에 대해서는 군위, 소보, 고로에 분포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여기는 군자체사업, 도비사업으로 이래 돼 있습니다마는 여타면 정주권개발사업, 또 오지개발사업 이런 식으로 읍면마다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연계돼서 경로당 건립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위에는 정주권, 오지개발사업 중 어느 게 들어갑니까?

군위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 왜 그 사업이라고 얘기합니까?

여기 7개소는 군위, 소보, 고로까지 돼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제외하고 예를 들자면은 우보나 의흥, 산성.

여기 기재 안됐는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고 여기 있는 걸 제가 묻는 겁니다. 군위의 세 곳의 재원은 순수 군비지요?

군위 두 곳은 군비이고, 한 곳은 도비사업입니다.

도비 1,500만원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2,500만원이라면 한 33%정도 건설건축비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로비해서 2,500만원 도비 받아왔다고 해서 군비를 5,000만원 상대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그런 쇼는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보같은 데는 오지개발사업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군위에는 현재 오지개발사업이나 정주권사업이 해당되지 않는 면에 왜 이리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타면에는 없느냐 이말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회복지과장 답변 중에 여기 7개소의 재원출처가 어디냐고 그러니까 정주권 내지 오지개발사업비로 충당했다고 그랬지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이 7개소는 자체사업이 5건, 도비사업이 2건인데 도비사업 2건에 대해서는 1개소에 2,500만원,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집행됐다 그런 이야기고, 이게 3개 면에만 집중됐는데 이것을 제외하고 해당되지 않는 면에 경로당을 역시 금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으로 같이 경로당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정주권 내지 오지개발사업비로 그 면에 경로당을 짓는 곳에는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비가 그 면에 투자될 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재돼 있는 군위읍 같은 데는 오지개발사업비도 아니고 정주권 사업비도 아닌 순수 군비로 1개 면에 그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됐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비 2건 사업은 어디 어디입니까?

군위 광현 3리하고, 고로 화북 1리입니다.

지금 경로당이 필요하지마는 건립 못하는 곳이 각 읍면에는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물론 군 전체적으로는 균형을 맞췄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마는 왜 사회복지과에서는 집중적으로 한 개면에 세 곳씩 투자를 했느냐 이말입니다. 1개면에 3개소의 경로당을 짓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군 자체사업이든 도단위 사업이든 안 그러면 정주권사업이든 오지개발사업이든 같은 경로당을 짓는다면은 어차피 읍면별로 안배를 해야 된다,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볼 때 40가구 이상인 동네를 우선해 주겠다, 이래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아직 40가구 이상이 되면서도 안 된 동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거는 여건이 안 돼서 부지를 확보 못한다든지 이런 동네도 사실은 있습니다. 40가구 미만인 동네도 기 지어준 데도 있습니다. 솔직히. 그거는 그 동네에서 부지를 확보해 놓고, 우리 부지 다 확보해 놨으니까 지어 주세요 이런 동네도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당초 40가구 이상 되는 데를 대상으로 지어 주겠다 하는 그거하고는 좀 차질이 생깁니다마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같은 경로당인데 홍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받아들이기는 군위읍이나 소보면, 고로면 같은 데 2개씩, 3개씩 하는 거, 만약에 이걸 분배한다면은 어차피 7개면에 고루 한 동씩 간다고 봤을 때 군위는 1개 동이고, 예를 들어 타 면에 정주권이 있는 동네는 기 정주권에 대해서 3개 동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1개 더 플러스되면 4개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 안배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이나 오지개발사업비는 의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기 그 읍면에 투자될 돈이라고, 따 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주권사업비 경로당이 소보면에 왜 3개냐 이런 질의를 안 한 거는 거기는 오지개발사업비가 있기 때문에 안 묻는 겁니다. 군비를 가지고 경로당을 다 따가지고 짓고 싶지, 오지개발사업비 자기 읍면에 기 들어올 재원을 투자하고 싶은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사업비 7,500만원 중에 계약금이 5,550만원 비슷하게 좀 적고 많은 차이도 있습니다마는 나머지는 관급자재비로 보면 되는 겁니까?

관급 자재비도 있고 건축하고 별개로 전기공사도 있습니다.

일괄 도급이 아니고 무급도급입니까?

예.

다음 10페이지 보겠습니다. 납골당 및 납골분묘 설치현황에 면적과 안치구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마는 참고사항으로 100㎡에 120기를 할 수 있는가 하면 82㎡에 192기를 안치할 수 있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얼마에 몇 기를 안치하든지 규제하는 무슨 대상은 없습니까?

평수에 규제를 받지, 기 안치시키는 데는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100㎡ 건설하는데 건설비는 대략 얼마나 듭니까?

1개소당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게 2,400만원을 사업비로 줬습니다. 그 중에 1,680만원 자부담을 하고 보조를 720만원 해 줍니다.

그 다음 효령면 마시리에 이성아라는 분은 지원액이 5,000만원입니까, 10페이지 여성일감갖기에 뽕잎가공시설입니다. 사업비 5,000만원은 지원액입니까?

예, 지원액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5,000만원을 지원해서 20평 규모에 공장을 지었다는 이야기입니까?

20평 가지고 공장하기는 뭐합니다마는 그런 시설격입니다.

완공됐어요?

지금 추진중에 있는데 연말까지는 아마 완공되리라고 봅니다.

기자재하고 시설 기계가 다 들어와 있고 하기 때문에 뽕잎가공시설을 하기 위해서 분쇄기 외 13종이라 해서 사업 내용으로 했습니다마는 이게 검증된 자료가 있습니까, 뽕잎을 가공해서 판매할 수 있다는 검증이 돼 있는 자료입니까, 이거. 보사부에서 인가가 났어요?

이 관계는 저희들 군에서 한 거는 아닙니다마는 기 영천시같은 경우에 그게 접수돼 가지고 보도되고 책자에도 아마 게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5,000만원 사업비를 보조해 주고 누에뽕잎을 가공시설 해놨다가 이게 시판할 수 없다 하면은 군청도 난감해지고 사업하는 당사자도 도산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확실히 유통할 수 있는 검증 자료가 있는가 이것을 확인한 토대위에서 보조했는가 하는 것을 짚기 위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차후로 그런 하자발생은 없겠지요?

예.

그 다음에 11페이지 불우이웃돕기 성금모금액입니다. 204건에 3,125만4천원이 모금됐는데 지원액이라면 지출액이나 마찬가지지요?

예.

357건에 3,700여만원인데 이것은 성금을 내 준 사람 뜻에 어떤 적합한 재원이라야 되는데 여기 중간에 명절 위문을 위해서 1,200만원을, 그 중 거의 절반을 지출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체장의 의지로 해서 이 성금 모금액을 이런데 쓰자고 했을 때 어떤 선심성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지출하는 거는 어떤 근거하에서 지출하게 됩니까?

아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모금은 당초에 목표가 3,100만원인데 실제로 모금된 거는 3,125만4천원이 모금됐고, 집행은 한 600만원 정도가 더 많은 3,766만5천원이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이 모금을 하게 되면은 이 모금액 자체를 군위군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 공동모금회로 불입하게 됩니다. 사안이 있을 때마다 그럽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명절 어려운 이웃 위문이라 해서 1,250만4천원 집행된 거는 금년도도 경상북도 공동모금회에서 추석전때...

도에서 내려 왔으니까 그대로 전달했을 뿐이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모금회 기획사업이라는 거는 뭐를 말합니까?

이거는 주로 저희들 대표적인 게 장애인들 재활보조기구,난치병치료 그 다음에...

예, 알았습니다. 심장수술한다든가, 그 다음에 12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 사람당 지급되는 내역이 1,898명에 대해서 생계비, 월동생계비가 이렇게 나가고 하는 거는 한 사람당이지요?

아니지요.

가구당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전체 1,169세대 중에서 총 인원이 1,898명이다, 여기에 대한 생계비가 17억1,900만원이고..

예, 좋습니다. 그러면은 생계비, 월동생계비, 주거비, 양곡지원 이거는 한 사람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가 되면은 네 가지 다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주거비는 나갑니다마는 그 외 사항들은, 예를 들자면은 교육비 같은 거는...

제가 묻는 이야기만 하십시오. 한 사람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다면은 받을 수 있는, 나열돼 있는 비목 중에서 어느 어느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생계비하고 주거비입니다.

월동생계비라는 거는 해당 안 됩니까, 교육비는 대상자가 있을 때 해야 되는 거고, 장제비는 죽었을 때 하는 거고 현물급여도 집수리할 여건이 발생했을 때 하는 때 하는 건데 그 이외 거는 한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 다 혜택을 누릴 수 있느냐 이말입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월동생계비, 양곡지원을 합해서 1인당 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대략 산출 된게 있습니까?

그거는 1인당 구분하기가 조금 힘듭니다. 생계비같은 경우는 1인 가구는 몇 만원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인당 얼마다 라고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충 11만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되면은 자기 노동능력이 없거나 재산이 없어도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을 정도는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최저 생계비를 기준해서 지원을 해 줍니다.

9페이지 실직자 생계비 지원한 사실이 있는가 했는데 해당사항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군위군의 실업률이 0%라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까?

이 실직자 생계비는 저희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그 실직자하고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중에서 실직자 그걸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충효공원건설에 따른 용역을 아직까지 입지가 선정되지 않았다, 예산에 반영은 돼 있지요?

예.

돼 있는데 그러면 이거는 단체장이 이런 거를 했으면은 좋겠다고 발의를 했을 때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됐다면은 이거를 공론에 부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든지 빨리 땅을 찾아서 해 보겠다고, 현재 집행이 일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관계는 타 시군에 충효공원이 기 설치된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군에도 견학을 해 봤고, 올해 우리 지역내도 몇 곳을 저희들이 일단 확인은 못했습니다마는 어느 어느 지역은 대상자가 될 것이다, 이런 정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현지를 봐서 타당하다면은 빠른 시일 내에 조사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게 예산 요구를 할 때는 한번 해 보겠다고 해 놨다가 예산만 따 놓고 1년간 흐지부지 내 버린다면은 이것도 일종의 예산의 사장이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유준위원님 간단하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승제위원입니다. 12쪽에 마늘기계화사업 현황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걸 보면 완전 보조인데 마늘농사 짓는 사람은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습니까?

예, 골고루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업 대상자를 보면 저희들 보급의 원칙은 작목반 단위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파종기, 수확기, 쪽분리기 이런 것도 군위 작목반 대표라고 이름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작목반 대표로 한다 그래도 끝에 가보면, 그럼 이 기계를 작목반에서 한 사람 앞으로 해 가지고 이 기계를 나눠서 씁니까, 그 동네라든지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주고 이런 식으로는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지금 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또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올해 파종기 같은 거를 경험에 의하면은 현장에 제가 출장 나가서 보면은 기계는 공급을 했는데 조금 결주가 안 생기겠나 이래 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이 조금 믿음이 덜 가서 내년에 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래서 조금 덜하는 농가가 있고 특히 군위에 김병호 농가라든가 의흥 파전쪽으로는 많이 하는데 이쪽 수서쪽으로는 사실 올해 한번 시험을 하는 걸 보고 하겠다 이런 농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전번에 우보에 한 사람을 만나 가지고 기계에 대해 물어보고 어떠냐 하니까 결주가 많이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이게 제가 알기로는 마늘 파종기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냐,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계 자체가 어떻게 정확성이 안 떨어지겠나 이래 보는데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기계를 국비, 도비, 군비로 해 가지고 100% 완전히 지원하는데 농민들이 너도 나도 필요하다 했을 때 그 감당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런 게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올해 2003년부터는 이게 방향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번에 마늘대책5개년계획을 농림부가 세우면서 중국의 세이프가드가 해제된 이후로 내년부터 마늘 공급을 하되, 저희들도 마늘 공급계획이 내년에도 상당히 양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100% 지원이 아니고 50%는 지원하고 50%는 자부담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실질적으로 마늘 한 단지, 두 단지인데 비싼 기계를 자부담으로 해서는 안 사잖느냐...

예, 그렇지요. 자부담으로 하면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그런데 완전히 보조가 됐을 때는 공짜로 하려고 한다면 앞으로 문제가 안 되느냐, 그래서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하면 군에서나 면에서나 어떤 사람 차별하는 그런 현상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안 되겠나 싶어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옥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문위원입니다.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쪽에 지역특화작목 생산육성 그 밑에 건가시설 12동에 7,200만원 자부담이 50%, 보조가 50%인데 그러면 이 건가라고 하면은 요즘 말하면 마늘 건조창고 이런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몇 평 기준입니까?

지난해 저희들이 12동을 할 때 건가기준은 20평인데, 저희들 3,000평 이상 농가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많은 순서대로 신청을 받아서 잘라가지고 합니다.

그 건물 크기는 20평으로 하고, 농지면적이 3,000평?

예, 대상자 선정을 할 때 마늘 재배 면적 3,000평 이상을 하도록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저희들 군에는 실질적으로 3,000평 이상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많은 농가는 건가시설이 있고 이래서 읍면 대상자를 쭉 받아서 30평 미만이더라도 면적이 가장 많은 순서대로 해서 올해 12농가에 대해서 공급을 했습니다.

이게 600만원 50% 보조같으면은 20평 짓는데 1,200만원 들어간다는 계산이 나오네요. 이만큼 들어갑니까?

600만원이지요.

600만원 자부담 50% 하면 1,200만원 아닙니까?

전체가 600만원이고 300만원을 지원해 주고 300만원을 자부담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옥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응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칠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많으십니다. 4쪽에 화훼생산 육성에 있어서 화훼 경쟁력제고 두 농가에 1,000만원을 보조했는데 보조가 50%, 자부담이 50% 됐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13쪽, 실적에 대상자가 의흥에 윤주호 씨, 효령 고곡에 최명자 씨로 돼 있는데 이 부분하고 같은 부분입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 지원내역에 보면 종묘구입에 의흥에 윤주호 씨가 6,000본, 효령에 최명자 씨가 4,000본 이래서 윤주호 씨 보조 303만원, 최명자 씨가 보조 200만원 받은 걸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생산농가에서 종묘를 구입할 때 종묘구입비를 보조로 줬는 것입니까?

위원님들이 잘 아시지마는 윤주호 씨 같은 경우는 1,200평의 장미생산 하우스를 갖고 있고, 고곡리에 최명자 씨도 1,000평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한꺼번에 다 안합니다. 장미종묘를 가져와 가지고 한 3년 정도 하면은 4년차부터는 퇴화가 돼 가지고 꽃이 상품 가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하도록 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효령에 최명자 씨는 여자분 이름으로 돼 있는데 세대주는 어떻게 됩니까?

세대주는 홍도헌 씨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종묘가 장미입니까?

예, 장미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미밖에 안 되고 타화훼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다른 화훼도 작년같은 경우는 우리가 장미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화훼농가 꽃을 생산하는 농가가 이 두 농가밖에...

아니지요, 과장님은 잘 모르시는데 타면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효령같은 경우에는 장미말고 타화훼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꼭 어떤 특정인을 두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고 화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딴 방법이 있으면, 또 딴 지원 대상이 있으면 지원을 확대하고 해서 경쟁력 제고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싶어서 드리는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타 화훼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생산해 가지고 우리 군위군에서 그 화훼를 구입을 해 가지고 어떤 도로변가꾸기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데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 싶어서 하는 질의입니다.

예, 위원님 질의는 알겠습니다. 고곡리에 과거에 이상용 씨가 화훼를 했습니다. 그분 화훼는 장미라든가 이런 걸 안 하고 폐추니아라든가 1년초를 거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장미 종묘구입이라 하는 이거는 우리가 로얄티를 좀 주고 가져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1년초 화훼농가에는 지원대상이 궁극적으로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십니까?

예, 저희들이 사업을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군 자체 사업이 아니고 도비사업입니다. 도비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했습니다.

도비 사업의 지침에 의해서 했는 것 같으면 1년초 화훼를 하더라도 지원이 가능한 것 같으면, 실질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다년생 화초도 지원대상에 좋지만 실질적으로 농가수입하고 직결이 되어야 본연의 목적이 살아난다고 보기 때문에 타 화훼를 하는 분이 있더라도 도비가지고 지원하거나 국비로 지원하거나 군비로 지원하거나 어떤 재원을 가지고 지원하더라도 화훼 농가에 실질적 이득이 갈 수 있고 또 우리 지역 화훼농업 발전을 위해서라도 여러 가지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십사 하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밑에 농산물 판로개척 및 품질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군위 농산물홍보 직판 행사가 3회에 걸쳐서 연인원 45명을 동원해 가지고 판매실적이 520만원입니다. 여기 농산물 홍보직판 행사를 했는 장소와 이 3회를 하면서 경비는 어느 정도 들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회는 금년 2월달에 구정 전에 대구 평리동에 가면 옛날 시외버스터미널이 있습니다. 그 장소에서 구정 전에 1회를 했고, 또 추석 전에 1회를 거기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번은 지난 5월달에 대구 검단동에 가면 전시컨벤션센타가 있습니다. 거기에 갔는데 저희들이 갈 때는 농업경영인들을 앞세워서 가기 때문에 특별히 경비는 안 들고 다만, 청과물 사과라든가 오이 이런 부분을 농가에서 가져가서 판매가 다 되면은 농가에 돌려줬는데 되지 못한 부분은 그 장소에서 돌려 가지고 한, 그 때가 5일씩인가 이 쪽 컨벤션센타에서 일 주일간 하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조로 현 시세대로 해 줬고, 특별한 경비가 들은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농산물홍보 행사 자체는 굉장히 좋은 뜻으로 공감은 합니다마는 3회에 걸쳐서 연인원 45명에 판매실적이 520만원 정도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어떤 계획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하는 것 같으면은 구체적 계획을 잘 세워서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7쪽에 토양개량제 공급실적에 있어 가지고 여기 토양개량제를 공급함에 있어서 규산 비료나 석회,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자체 계획에 의하여 이게 공급량이라든지 비료 종류가 정해지는지, 아니면 어떤 상부 기관의 재정에 의해서 정해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위원님들도 잘 아십니다마는 저희들 자체 계획이라기보다는 중앙 농림부 계획에 의해서 석회는 밭에 공급을 하고 규산은 논에 공급을 합니다. 토양검정이라 해서 130ppm이하 되는 논에 쳐라 이래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는 4년 내지 5년을 주기로 전 토지에 한 번씩 칠 수 있도록 이렇게 중앙정부가 계획을 해 가지고, 이 사업비도 과거에는 100%가 국비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80%가 국비사업이고 20%가 지방비사업입니다.

과장님, 여기 공급되는 규산질 비료나 석회가 어떤 농업을 경영하는 사람 뜻에 따라서 적재적소에 효율성있게 쓰여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들 농촌현실이 실질적으로 농업을 하시는 분들 연세가 많으시고 노령화돼 가지고 규산 석회 이게 1단보에 한 포씩, 두 포씩 치는 것도 아니고 10포씩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무게도 있고 시기도 놓치고 이래서 그냥 야적하는 부분도 있고 그대로 방치되는 부분이 저희들이 출장을 가면 가끔 그런 걸 접하고 또 시정도 합니다. 하는데 그래도 저희들이 어제도 수매장에 요즘 아침으로 가 보면 대흥리 수매장에서는 거기 옆에 규산질 비료가 안 치고 쌓여져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부 농민들은 이걸 안 치면은 나를 주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제가 이장님한테 ‘이거 오늘 당장 논으로 환원이 안 되면은 이 사람을 주라’고 그래 얘기했는데 치기가 번거로운 사람은 노동력이 없고 이런 사람은 실제 잘 활용이 안 되고 젊은 농업경영인들은 이런 걸 서로 선도를 하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공급 방법을 실수요자 신청에 의한 공급을 하거나 실제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시는지, 대책이 있다면 어떤 대책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농가지도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 규산이라는 석회는 꼭 필요하다는 걸 농민들이 많이 압니다. 아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무게가 있고, 치기가 귀찮고 이렇기 때문에 그 농업인들한테, 농업경영인들이 저희들이 4∼5년 주기로 한 번씩 치도록 돼 있는데 대개 읍면에 가면은 효령 같으면은 올해 매곡쪽으로, 한 번은 금매리쪽으로, 한 번은 오천리쪽으로 그 들 단위로 마을별로 끊어 가지고 그 지역의 농업인들이 나와 가지고 한꺼번에 공동 살포하는 방법, 그런 것도 저희들이 권장을 많이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잘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다만, 내년에는 저희들이 퇴비살포기를 면당 시범적으로 한 3대씩 공급해 볼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퇴비살포기를 사 가지고 젊은 농업인이 나와 가지고 네 논, 내 논 없이 같이 써 가지고 쭉 하면은 효율적으로 될 수 있잖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퇴비살포기 정도도 공급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좋은 개 선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시설채소 무인자동방제기 지원내역에 여기 신청자 전원이 지원됐습니까, 신청자 중에 누락자가 있었습니까, 또 만약 누락자가 있었으면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는 저희들이 우리 군내 시설원예하는 하우스 농가가 전부 493호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효령지역에 일반 부추라든가 이런 민속채소를 한다든가 이런 건 단동하우스라 해서 의흥에 참외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소보에 수박을 한다든가 이런 농가가 104호에 55.5㏊가 있고, 지금 연동으로 시설채소하는 오이를 한다든가 하는 이런 농가가 380호에 95.8㏊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무인방제기가 설치돼 있는 농가가 23㏊ 있습니다. 그 다음 작년에 저희들이 처음으로 이것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3㏊를 빼고 나면은 3년계획으로 사업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원이 40%밖에 안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대상자 선정이 됐더라도 주민부담 60%가 두려워서 희망을 안 해 가지고 늦게는 우리가 32호 사업물량을 다 채우면은 억지로 좀 찾아가서 권고하는 그런 방향으로 했기 때문에 희망하는 농가는 무인방제기는 다 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기름값도 오르고 애로 사항이 있어서 보온덮개를 좀 공급할 그런 계획으로 해 가지고 현재 예산에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금년도 2002년도에는 신청자 중에는 누락자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이런 농가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60% 자부담이 조금 두려워서 과중해 가지고 그런 농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시설이 안 된 농가도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으나 또 새로운 돈을 들이기보다는 면적이 많지 않은 그런 농가에서는 수동으로 해도 이때까지도 해 왔고,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취지하에 있기 때문에 저희 판단으로서는 신청한 농가는 대부분 소화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응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유준위원님.

박순환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앞서 위원님이 질의한 토양개량제 공급에 사후 관리가 미흡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이거 공급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에서 합니까, 아니면 단위농협에다 의뢰를 합니까?

공급은 농협에서 합니다.

그런데 공급하는데 단위농협에서 명단이 10년 전에 있는 그대로고, 이게 명단 통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도 알아 보면은 10년 내지 십수년 된 벌써 죽은 사람 앞으로도 나가고, 이게 공급이 조금 순조롭지 못한게 숱하게 있고, 아까도 제가 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한테 모여있어1년씩 방치돼 있으니까 외관상 보기도 안좋습디다. 그래서 그거는 앞으로 공급처를 좀 확실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나중에라도 그걸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 사실 공급할 때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를 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 4페이지에 키낮은 사과가 나옵니다마는 27,000주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조금도 있고 자부담도 있는데 뒷면에 보면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키낮은 사과나무 묘목보급이라 해서 21,000주 보급했다고 돼 있는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산업과하고 조금 숫자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은 21,000주 외에 또 6,000주라는 거는 어디 딴데서 조성하는 데가 있는 모양이지요?

예, 이렇습니다. 여기 키낮은 사과 과원조성이라는 거는 이게 2001년도 지난해 사업입니다. 지난해 사업에서 저희들이 봄에 12,000주를 공급하고 15,000주를 가을에 공급할, 현재 묘목이 공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주당 2,500원인데 저희들이 공급하는 거는 M9이라는 품종에 접수를 붙여 가지고 완전 묘목을 공급하는 것이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거는 M9대목만 가져 와 가지고 자근묘, 그거는 농업기술센터 자체에서 생산해 가지고 800원씩 공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고 난 이후에는 이런 사업이 없어졌지요. 이게 도내에서 6개 시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다른 부분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순환위원님 수고많으셨습니다. 홍상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사항을 안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 짚습니다. 육묘공장 관리방안 및 지도점검 실적 18페이지에 보면 매성 육묘공장 김태희 씨는 금년에 사업을 시작해서 보조금을 8,000만원 받고 자부담 2,200만원으로 하면서 12,000상자를 생산했습니다. 그런데 미성 육묘공장 신성균 씨는 보조를 5,417만2천원 받고 자부담 2,321만7천원으로 해서 11,000상자 했는데 보조와 자부담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2000년도 신성균 씨 할 때는 보조비율 70%를 보조했습니다. 30%는 자부담을 하고 이것도 기준을 동당에 1억원의 사업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신성균 씨가 자기 육묘공장 터에 맞게 140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178평에 140, 그 비율대로 사업비 70%를 지원했습니다. 그래 정산을 했고, 올해는 178평이 기준인데 1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80%를 지원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비율이 2000년도와 2002년도 올해 하고는 지원비율이 10%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처음 비율 차이는 80%가 되니까 그렇다손치고 그 다음 178평에서 생산한 거는 12,000상자밖에 안 되고 140평에서 생산한 거는 11,000상자가 되니까 효율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성균 씨는 면적은 적지만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올해 3년차 농사를 지었고 자기 농사도 많이 있고 임차농을 확보도 많이 했고, 김태희 씨는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할 때도 4월 중에 사업시설을 마쳐야 되는데 조금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부 하면서 모판을 내고 이래서 올해는 계획 면적보다도 많이 못했지요, 내년에는 적어도 제 욕심같아서는 적어도 한 100㏊정도는 해야만 농가도 덕을 보고, 거기 의뢰하는 농업인들도 덕을 보도록 그렇게.

그럼 종자선택은 어떤 방법으로 할 겁니까?

종자 선택은 농가가 희망하는 종자를 하도록 합니다.

그러면 10농가에 보급할 것 농가마다 나는 뭐를 했으면 좋겠다고 희망하는 대로 그대로 종자를 개인이 갖다가...

개인이 갖다 주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일품벼를 해 달라, 상이벼를 해 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만약에 종자를 지정했을 때 잡나락이 섞인다든가 그 희망농가의 요구대로 안 됐을 때는 무슨 재해 보상에 가입하거나 어떤 보상하는 제도가 있습니까?

현재 저희는 보상제도는 없습니다. 다만, 그거는 사인간의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그 부분까지는 생각을 해 보지도 않았고, 또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려는 저희들도 안 하고, 올해 처음으로 했지만 상당히 성공적으로 묘가 잘...

우리 위원 중에서도 잡나락이 섞여서 출수 기간이 틀려가지고 익지도 덜한 나락들이 섞여 가지고 애를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거를 영농지도를 하려면은 그런데까지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15페이지에 보면 정부 양곡현황인데 ‘98년도산부터 쌓여 있는 양곡을 어떻게 처리하라는 지침이 시달된 바 없습니까?

정부 양곡은 저희들이 보관 책임만 있지마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들이 권한이 없습니다. 다만, 창고가 협소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빨리 매출해 달라고 요청은 합니다. 하지마는 잘 안 되고 있고 저희들이 ‘97년도에 있었는데 올해 마지막으로 주점용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면 보관료는 계속...

예, 보관료는 전액 국비로써 보관료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묻겠습니다. 한 가마당 1년 보관료가 얼마나 나갑니까?

건벼가 t당 월 101원80전이 되겠습니다. 1t이라 하면 25가마입니다. 그것도 창고 급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1급지로 해 가지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상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끝으로 위원장이 몇 가지 묻고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지역특화작목 생산육성에 수출오이 저장고 설치 1개소에 6,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전액 보조인데 이것은 누가 어떻게 선정합니까, 기준을?

저희 관내 수출오이단지는 산성면 오이단지 1개소 밖에 없습니다. 1개소 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갔었을 때 우리 지역에 유일하게 수출하고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예능시설이라고 해서 수출오이를 오늘 따서 당장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온저장고가 하나 필요하다, 즉석에서 ‘좋다’ 허락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반영해서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저장고 설치 200평 5억원, 이거는 어디입니까?

올해 저희들이 군위 마늘을 명품화시키려고, 이래서 군위 마늘이 실질적으로 품질면에서는 의성마늘보다 나은데 왜 이러냐, 보니까 마늘이 대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영세하기 때문에 전부 해 가지고 가을철 수확기에 거의가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마늘을 보관하는 저온저장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연중 마늘을 내면서 나중에 포장을 해 가지고 군위 마늘을 내겠다, 이래서 지금 의흥 수북 마늘 작목반에 하나 하는데 사실 올해 이걸 지어야 됩니다마는 이제 부지를 어느 정도 확보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올해 이래 해놨지마는 사업이 내년도까지 거쳐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4페이지에 농약 방제묘 공급인데 한 세트가 뭐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사실 과수농가에 하는 건데 여름에 과수농가에 농약을치면은 우리 눈에 안 보이게 건강에 상당히 해도 끼치고 이렇습니다. 여름에 덮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도 잘 안 씁니다.

한 세트는 뭐뭐입니까?

한 세트는 하이바 하고 하이바 속에 냉 시키는, 뒤에 차고 하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하나 얼마입니까?

하나 기준에 35만원 입니다.

35만원이 아닌데, 이거 누가 작성했습니까, 보조는 34만9천원이고, 이거 한 세트 값은 58만원 나와요. 이게 60%가 보조라면서요, 40%는 자부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금액의 보조비율이 60%, 40%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 총 금액이 2,619만4천원, 이 중에 60%가 보조고, 40%가 자부담이란 그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나타내는 게 전부 총 사업비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아까 이응칠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현지에서 필요로 하는 우리 농민들이 실지로 그대로 적어서 말씀드린 게 있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애를 많이 먹게 돼 있습니다. 그걸 그대로 하려고 하면은, 그러나 업무를 쉽게만 다룰 것이 아니고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꼭 해줘야 우리 필요한 사람이 고맙게도 생각하고 불평을 안 한다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고, 앞으로 산업과장으로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뒤에라도 누가 하든지간에 계속 개선하는 방향으로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에 친환경쌀재배단지 사업실적을 보니까 의흥면에 파전, 연계, 매성이 돼 있는데 이거 의흥면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것이 탑들인데 어떻게 탑들이 빠졌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 경지면적에서 읍면별로 면적을 배분해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구를 선정하는 거는 전부다 읍면에서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탑들이 가장 넓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탑들은 마른 양파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가 조금 늦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배제가 되고 저쪽 매성하고 연계, 파전쪽으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쌀재배를 하면은 보조가 되도록 돼 있네요, 다믄 얼마라도 도움이 돌아가네요. 이거는 전적으로 면에서 했습니까?

지구 선정하는 거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거기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은 여기 친환경 보조라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때까지는 모내기용 비료가 질소질이 21% 있는 것을 했습니다. 올해는 질소질이 많으면은 아미노산이 많이 쓰이기 때문에 고품질 쌀이 되지도 않고 단백질이 많아서 밥맛이 적습니다. 쌀이 퍼석퍼석하고, 그래서 저질소를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합비료지마는 15% 이하의 비료를 해라, 그것도 비중 선정하는 것은 읍면에서 해라, 그래서 대개 300평당에 건벼를 우리 농업인들이 100평 한 포 칩니다. 치면은 300평을 반당에 세 포를 칩니다. 세 포를 치면 건벼가 비중에 따라서 조금 틀립니다마는 한 5천원이 거의 됩니다. 5천원을 기준해서 2,500원씩, 그러니까 300평에 7,500원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그 나머지 7,500원이든지 좀 더 들든지 덜 들든지 그 부분은 농민부담으로 그렇게 해서 700㏊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에 제일 모범되는 단지는 탑들이 아니겠나 싶었는데 그 내용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 9페이지에 시설채소 무인방제기 지원내역을 보니까 또 의흥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하튼 보조에 대해서 만큼은 과장님우리 담당님들도 신경써서 가급적이면은 고루 분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12페이지 마늘 기계화사업인데 이거 의흥에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의흥이 면적 수도 많고 해서 나온 모양인데 현재 여기 돈 2억1,600만원 이거 회사에 다 지급됐습니까?

아직 지급이 덜 됐습니다.

얼마 덜 됐습니까?

저희들 수확기 같은 거는 여름철에 들어왔기 때문에 다 나갔고...

안 나간 거는 어떤 게 안 나갔습니까?

파종기는 아직 안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나타난다, 이래서 회사에 얘기해 가지고 가져 가라고 그러면은 가져갔다, 갔는데 현재 가져 가고는 고쳤다 소리도 안 하고 안 간다 소리도 안 하고 뒤는 뚝이다, 이래서 보조금을 이미 타 갔을 것이다. 그래서 더 배짱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거는 돈을 줄 적에는 어떤 계약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후 A/S를 철두철미하도록 하고 특히나 돈을 줄 적에는 이런 당부를 잘 해서 실수요자들이 불편이 없도록 해 달라 하는 걸 부탁해 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농협에서 공급을 하도록 했고 A/S도 농협이 책임지고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본위원장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 감사에 지적된 사항은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과 소관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회 활동에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과 증인으로 출석해 주신 행정기관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4일차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