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흥남 의원 발언

할 사람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을숙도 주차장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시지요?

민간위탁을

지금 위탁을 하기 위해서 어디 보낸다 합니까? 사전 점검을 하려면 용역 보내놨습니까?

용역 나왔습니까?

제가 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우리 구에서 이거는 하나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거기 민주사회에서는 자유도 있지만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면 독재적인 거거든요. 거기 롤러 스케이트하시는 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식당을 경매를 봤다고요. 또 주차장을 한다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한 분이 연계사업을 독식을 한다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지금 물론 돈을 잘 벌어서 그거한데 형평성에 어긋나니까 그 제도를 고쳐서 한 가족이나 그분들은 못 하는 쪽으로 하고 또 타인이 거기에서 적자가 갈는지 이익이 갈는지 모르겠지만 벌어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야지 1인 독재 체제라는 것은 민주주의라도 어긋남이 있다는데 교통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우리 사하구 그거뿐만 아니라 무조건 돈 있으면 열 개, 백 개를 독식을 해도 법에 없으니까 안 된다 이거네요?

그것은 우리가 한 지역 안에서 좋은 평가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식당을 얻었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용역에서 나왔는데 그 사람은 금액으로 치면 1억 용역 같으면 10억으로 그것을 따버렸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식당에 갈비탕 한 그릇을 1억에 탔으면 5,000원 짜리도 잘 나올 건데 10억에 탔으면 5,000원 짜리가 원가 얼마 들겠느냐 이거라요. 그러면 문화공공에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될 구에서 완전 장사 목적으로 해서 정말로 지출의 내용에 가치성이 있느냐 식당이 그 안에 많은 것 같으면 몰라도 식당으로 허가난 곳은 한 군데 있는데 그것은 주민에게 오히려 바가지 폭리적인 것을 제공하는 구청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원가가 비싸게 치이면 내용이 작든가 돈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구청 행정에서도 돈도 좋지만 잘못이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소관은 아니지만 꼭 그런 사람이 또 주차장이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게 되면 내나 마찬가지아니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롤러스케이트장을 볼 때는 내주기는 그것을 내줬는데 나중에 보면 자전거 타는 뭐 또 거기에서 생기고 또 식당생기고 하는데 그것도 역시 처음에는 주차장을 하지만 일부 용도를 정식으로 할는지 불법으로 할는지는 모르겠지만 1인이 많이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좋은 현상은 아닌데 아무리 법도 중요하지만 법도 바꾸면 법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1인 독재 우리나라 재벌 그룹이 왜 문어발이 됐습니까? 한 사람이 두 개, 세 개, 네 개하다 보니까 오늘날에 와서 일부 안 되는 데는 공적자금까지 들어가고 그랬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잘 될 때야 자기가 벌어먹고 살지만 언젠가는 우리 구에서 돈을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자기는 사용만 하면 그만인데 그런 그것을 여러 사람이 하면 생활도 좋고 벌어먹는 것도 다 같은 돈이지만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대해서 법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 법을 이것도 우리가 만들면 안 됩니까? 단서 하나만 더 넣으면 안 됩니까? 1인이 두 개 이상 할 수 없다 가족은 그 안에서만, 을숙도 안에서만 그 조항을 하나 더 넣어버리면 될 것 아닙니까?

어려운 것을 풀어주는 것이 과장님이 할 일이지 어려운 것은 푸는데 머리가 아프니까 그렇고 쉬운 것은 푸는 게 쉽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논리가 안 맞는 거거든요. 어려운 것을 잘 풀어줘야만이 쉬운 것은 따라간다 말입니다. 제 말이 잘못됐습니까?

이게 왜 그렇냐 하면 되기 전에 검토를 잘해야지 일이 진행되고 나서는 검토가 필요없는 거거든요. 아직 법은 안 만들어졌다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만들 때 한 군데에서 지금 두 개를 하니까 또 하면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다섯 개가 되고 나중에는 을숙도 대표이사가 되니까 그 지역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토해서 절대 과장님이 좀 잘 처리를 해 주십시오.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하구에서 불법 차 안있습니까? 지금 현재 있습니까? 누가 버린 차 같은 거

예, 방치차량

현재 몇 개나 됩니까?

그러면 이걸 우리 구청에서,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애들 올라가고 타고 부수고 하다 보니까 아직은 다친 일은 없지만 그런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처리하는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신고 딱 해가지고

그런데 보통 2개월 신고와 동시에 2개월까지 처리를 다 했습니까?

그러면 다행스러운데 하여튼 노상방치 폐차 그것은 되도록이면 없게 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구평동 이야기를 하면 좀 부끄럽기는 한데 어차피 구평동도 사하구이기 때문에 한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평 안동네, 1통에 가면 낚시하는데 한진해운 쪽으로 보면 아직 허가가 안 난 도로 있죠?

그건 저희들이 아까 단속이고 권한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허가가 안 나고 금지선이 그어져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습니까?

그래, 그것이 지금 문제거든요. 그게 지금 4차선인가 6차선인가 되어 있는데 다 도로는 되어 있는데 허가가 안 났다 해가지고 보면 돌 깨는 사람들이 차를 갖다놓고 완전히 한 개 노선을 저거 사무실로 만들어놓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야간 같은 때에는 차가 가다가도 위험이 있으니까 그래서 업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그것은 땅 주인하고 교통계에 내나 경찰서, 거기 허가내면 되지 구청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답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이냐 이거라요. 그분들 말 들어보면 관계가 없는데 우리 사하구 모든 개인 재산이고 뭐고 사하구 관내는 모든 과에 따라서 관계가 있는거다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내가 몇 번지 살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구청도 관리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산은 내것이지마는 그것도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차가 뚜렷이 도로가 완전히 되어가지고 하는데 허가 하나 때문에 무방비한 단속을 못한다면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렇게 알고, 지금 승강대 새로 하고 있죠?

새로 주민하고 각 동에서도 바라는데 그게 지금 한 대 설치하는데 700만원이라 했습니까?

그러면 10개 하나, 100개 하나 가격은 무조건 똑같습니까?

예를 들어서 100개를 하면 몇 개를 더 해주고 그런 건 일체 없습니까?

개수에 따라서 다 똑같고 그러면 주문을 부분적으로 합니까, 일시에 주문을 다 받아가지고 합니까?

일시에 10개면 10개, 20개면 20개

그런데 그것이 제가 하나 안타까운 게 뭐냐하면 도로 인도폭에 따라서 좁은 데는 설치 불가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맞죠?

불가능인데 실지 좁은 데도 해 달라는 주문이 참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간에 많은 걸 하는데, 그러면 하나만 마지막으로 제가 질문을 더 합시다. 지금 16개 동에서, 아주 변두리는 몰라도 16개 동에서 구청으로 올 수 있는 차는 보통 몇 번 정도 타면 다 옵니까?

두 번은 어느 동에서 탑니까?

두 군데입니까? 그것도 방법이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구평같은 경우는 어떻느냐 하면 사하경찰서 앞에 몇 번인가 잘 모르지마는 버스 정류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두 개선만 정류소를 당겨버리면 그 버스가 활용이 다 됩니다. 뻔하게 보고도 활용을 못 하는데 과장님이 지금 오늘 내일 당장 해라는 얘기는 아니지마는 검토하셔서 시간을 가지고 올해는 다 지나가는 거고, 내년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제가 보충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공익요원있죠? 교통단속, 그 사람들 단속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 못 하네?

직원이 있어야 하고 본인은 못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아까도 했지마는 금융기관에서 항시 단속을 많이 하니까 애로가 있는데 그 차원을 넘어서 견인까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가 조금 짚고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견인은 선단속 후견인이죠?

먼저 단속을 하고 후견인을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한 사람이 견인한 사람한테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단속했는가 모를 것 아닙니까?

에이, 그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단속했는가 안 했는가 일일이 찾아다닙니까? 단속이 되는 동시에 견인차와 연락을 해서 바로 와서 끌고가버리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견인을 해갑니까? 과장님 한번

그런데 견인을 단속을 당하고 예를 들어 공공기관 다 견인을 안 하라는 것은 없고 단속을 당하고 견인까지 당하는 율이 많거든요. 특히 관공서 앞에, 금융권 주로 지금 주로 견인 대상이 우리가 단속 이거보면 어디가 제일 많습니까? 1년 총계를 하면 어디쪽에서 제일 견인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보편적으로 그런 쪽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단속요원이 주로 많이 움직이는 데에서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단 오거리에서 괴정까지 같으면, 괴정 대티고개 앞까지면 그 쪽에 이동성 배치를 할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하라는 것, 그러면 제일 단속을 많이 하는 데 배치를 많이 시킬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거기 견인을 많이 한다 말입니다. 제가 한번 싸우는 것을 볼 때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견인차가 세 대가 와서 모 부산은행 앞에서 차를 하나 개인차를 견인을 해가버렸어요. 가고 두 대가 남을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또 그 자리에 대놓고 또 다른 견인차 견인하는 데 가서 한 100m, 200m 가서 그것을 도와주는 거라요. 그 사람 불법 주차를 하고 견인차가, 그래서 신고를 했다고요. 신고를 해서 오는데 보니까 이 견인차도 단속을 하라는 거죠, 불법 주차니까. 요원이 오더니 그것은 안 하고 피해버리는거라요. 그래서 둘이서 싸우고 끝까지 그 차 앞에서 서서 이 차를 견인하라니까 견인차는 앞에 사람이 있으니까 못 가니까 후진을 해서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러면 그것은 왜 와 가지고도 보고 도망을 가버리고 견인차는 단속 대상이 안 됩니까? 보니까 참 제가 볼 때는 안타깝기 짝이 없는 거예요. 저거 차는 해도 되고 또 고발해도 와가지고 피해버리고 한 50m 보니까 어디냐 이거예요. 단속요원이 도망을 가버려요. 단속을 하는 사람이 불법을 저지르는 그런 견인, 제가 볼 때는 옆에서 쳐다볼때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디다. 그런 일이 자주 생기는 것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견인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시고 특히 여성분들은 가정 다 어려운데 딱지 끊기고 견인까지 당하면 정말로 살맛 안 납니다. 그런 사람들은 우리 현지 구의원들 보고도 욕을 많이 합니다. 저거차는 안 끊기는가 이렇게 주로 알고 있는데 실지 견인은 한번 연락을 무전을 안 치고 하는 것은 할 수 없고 무전 치는 것은 조금 관공서에 대해서는 한번 끊고 30분이면 30분 후에 무전을 쳐서 끌고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끊고 바로 견인까지 한다는 것 그것은 조금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구민의 입장에 섰을 때 과장님은 배려를 해 줄 수 있는 법적인, 최대한 배려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쪽으로 견인차가 오면 견인차는 어쨌든 자기가 싣고 가야 돈이 되거든요. 기름 한 방울이라도 닳으니까. 특히 다른 데는 말고 관공서, 은행 앞 이런 데는 아까 김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길어봐야 10분이고 조금 면담하다 보면 한 5분 더 가는건데 그것은 억울하다는 것, 다른 거 하나만 잠시 간단하게 더 합시다. 감정초등학교 주차하고 있다 아닙니까? 이게 나중에 다 완공됐을 때는 수입문제는 어떻게 될 겁니까?

아니, 그래 돈 수입을 하는데 우리 구비로 다 들어옵니까, 그것도 시로 조금 갑니까?

아, 구비입니까? 그러면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