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민원담당 박충주 담당입니다. 청소행정담당 최관균 담당입니다. 재활용담당 이승기 담당입니다. 광고물관리담당 한재국 담당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생활민원과장 송무옥 민 원 담 당 박충주 청소행정담당 최관균 재활용 담당 이승기 광고물관리담당 한재국

2003년 업무계획을 간략,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을 위주로 해서 2002년 업무평가와 2003년 업무계획, 현안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인력입니다. 기구는 4담당에 18명이 돼 있습니다. 인력으로서는 정원이 18명이고 현원이 18명입니다. 기능직에 세 사람이 운전기사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 행정 담당하는 공무원은 15명이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시설 장비 현황 보곱니다. 재활용선별장이 220평, 관리실이 30평, 전시대가 2평, 부대시설로 원두막, 축사, 자연학습장이 있습니다. 재활용선별장 내 장비로서는 캔압축기 1식, 캔선별기 1식, 페트압축기 1식, 스티로폼감용기 1식, 계량대 1식, 소각기 1식이 현재 재활용선별장에 있습니다. 재활용품수거차량으로서는 2.5톤과 4.5톤이 두 대가 있습니다. 이거는 구입을 새로 바꿨습니다. 올해 8월 20일, 10월 2일 다시 구입한 차량입니다. 저희 과에 청소장비 현황으로서는 진공청소장비라 해서 배기량 719㏄의 청소차량을 한 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구입연월일은 올해 5월 28일입니다. 이거는 전액 시비로서 각 구에 배치된 사항입니다. 2페이지 2002년도 업무평가는 주요성과입니다. 민원1회 방문처리제 운영을 총 10,155건을 접수해서 처리를 10,099건을 하고 처리 중이 5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민원조정위원회 개최를 한 게 6건인데 적합처리가 2건, 불가처리를 4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전국 팩스민원제도 운영은 대상민원이 235종입니다. 실적으로서는 14,832건을 처리했습니다. 1일 평균 55건이 되는데 우리 종합민원실에 우리 과에서 2명이 나가있습니다. 직원이 2명이 1일 평균 55건을 처리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그린·옐로우카드제 시행입니다. 그린·옐로우카드제의 총 그린·옐로우카드를 받은 사람이 25명에 33개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 그린카드가 23명에 31개, 옐로우 카드가 두 명에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거는 우리 지적과에서 하나 받고 기장읍에서 하나 받았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옐로우 카드 받은 경위서와 여러 가지를 접수해서 과정을 조사를 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 무인민원발급기 운영입니다. 시행일은 올해 2월 1일부터 종합민원실에 비치돼 있습니다. 발급 부수는 9월 30일 현재를 내 보니까 1,283건이 되고, 돈은 59만 2,050원이 징수가 됐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입니다. 2001년도에는 8,412톤이고, 2002년도에는 8,791톤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4.5%증가한 추세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추진성과로서는 폐기물재활용에 있어서 공동주택 36개소 분리수거대를 무상공급 했고 그물망도 73개소 무상공급을 했고, EM발효제도 공동주택 및 음식점에 2만봉을 무상공급을 했습니다. 쓰레기종량제 실시입니다. 6개 품목의 판매가 100만매 팔리고 지금 현재 금액은 3억 8천, 약 4억이 금액 환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동기 이맘때쯤 대비를 해보니까 16%정도 종량제 봉투가 많이 팔렸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5,200, 약 6천만원 정도 더 종량제가 많이 팔렸다. 그 팔린 원인을 분석을 보니까 공용봉투를 사용하는 것을 규제를 하니까 작년보다 많이 나갔다 그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과태료부과가 111건에 2,830만원이고 그 중에 징수가 55건으로 징수가 부진합니다. 50%밖에 징수가 안 되는데 이것도 각종 압류나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처리는 2,020건에 3,429만 1,000원 이것은 100% 다 징수가 됐습니다. 그 밑에 큰 타이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점검도 아래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등해서 수시로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옥외광고물관리단속도 현재 1,660건에 허가가 187건, 신고가 1,473건이 돼 있습니다. 정비 현황을 보면 2,921건에 대해서 고정과 유동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부과현황에서는 총 건수가 2,638건에 2,872만 6,000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입니다. 저희 과의 2003년도 업무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민본위의 책임행정 구현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해서 전자민원창구를 운영하고, 민원 1회 방문처리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민원처리지연보상제 및 행정사무착오보상제를 작년과 같이 계속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상내용은 5천원권 전화카드를 지급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3매가 지급이 됐습니다. 공무원의 의식과 행동변화 추구로서는 친절, 불친절 신고창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부서별 전화친절도를 측정하고, 고객만족서비스혁신 친절교육을 년 1회하고 친절우수부서는 포상을 연말 종무식때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만족도 설문조사도 1년에 2회 정도 하고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생활편의위주의 민원행정 실천을 위해서 인터넷으로 각종 민원서류를 신청하도록 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운영이 확대되도록 하고, 신규전입세대에 대한 관내 현황 팜플렛 배부를 매월하고 있습니다. 민원모니터운영을 하고 법률상담제도 매월 첫째주 토요일날 종합민원실에 와서 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도우미도 지속적으로 연중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사 상담실 운영이 허가과에서 매주 토요일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시 찾고 싶은 민원실 환경조성을 위해서 화분이나 휴대폰 무료충전소 설치나 생활정보지, 각종 편리한 것을 민원봉사실에 환경정비를 위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린·옐로우카드제 운영 강화입니다. 사실 그린·옐로우카드제가 시간이 흐르면서 좀 활성화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는 활성화 되도록 최대한 방법을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그린·옐로우카드제 기대효과는 고객이 만족하는 서비스행정 구현과 주민의 간접적인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선의의 경쟁심 유발로 공무원 자질 향상이 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 생활쓰레기 수거 대책입니다. 2002년도 생활쓰레기 수거 현황은 세대수 2만 6,202세대에 인구는 7만 6,605에 배출량이 8,792톤입니다. 년에. 월로 보면 733톤이 저희들 군에서 배출된다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은 2002년도부터 인구밀집 지역위주로 문전수거를 66% 정도를 시행 중입니다. 공한지, 취약지가 많은 지역여건과 수거체계 개선에 따른 주민 인식부족으로 완전정착이 되지 않아 2003년에는 확대 시행보다 기이 시행하고 있는데 정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중점을 맞출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무단투기예방을 위한 신고포상금 제도 활용을 더 확대해야 안 되겠나 싶고, 다음에 알뜰장터 개최해서 헌옷, 헌책, 헌가구 및 가전제품 재활용을 활성화하도록 하고,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위한 지원이 더 많이 확대돼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음식물 쓰레기 분리배출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이 983톤입니다. 공동주택 918톤과 단독주택 65톤을 합해서 983톤이 되겠습니다. 주민들의 인식부족으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혼합 배출하고 있어서 음식물분리수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2003년 1월부터 부산시 방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직매립이 금지되므로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분리배출 완전정착을 위해 주민홍보 활동 스티커 배부 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시 봉투는 미수거 등 문제가 있는 것을 앞으로는 미수거가 등이 없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옥외광고물 관리 강화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단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군 안에 적법한 광고물이 5,706건, 불법하게 된 것이 1,367건이 있습니다. 12페이지 연도별 불법상황을 보면 2001년 이전에 발생한 게 1,351건, 올해 발생한 것이 16건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앞으로 1차 자진정비 안내문을 발송하고 두 번째는 계고하고 세 번째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래도 안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해서 불법광고물이 범람 안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발생방지 환경개선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수막 게시 시설과 기동순찰과 불법 벽보방지시설과 여러 가지를 해서 불법광고물이 부착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저희들 과에서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현안사항이 3건이 있는데 3건을 다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인감전산화 사업입니다. 내년 3월부터 전국 어느 읍·면·동에서 인감증명을 온라인으로 발급하도록 그 대비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인감전산화 사업을 각 읍·면에서 하고 저희들 생활민원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1일 이후에는 전국 읍·면 같은 거주지 동사무소에 안 가도 온라인으로 어디서든지 발급 받을 수 있는 그 작업입니다. 그래서 현재 인감신고 건수는 4만 5,768건에 대해서 정비를 해야 되는 건 4,846건입니다. 추진실적은 60%정도 이 사업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100%되면 내년 3월 이후에는 전국적으로 다 하는 거니까 우리 군에서도 착오 없도록 사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또 한 가지 문제되는 것은 동부산환경 방치폐기물 처리입니다. 이 문제는 94년도에 양산군에서 허가를 받아서 95년도에 부산시에 이관이 됐다가, 2000년 7월 20일부로 우리 군이 이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1일날 물량산출용역을 지금 부경대 연구팀에 줬습니다. 기간은 내년 1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국·시비 지원을 요청을 해서 향후 방치폐기물로 인해서 환경이 더럽혀 지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저희들 과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재활용가능자원 음식물 퇴비화 시설입니다. 이 문제도 당초 99년도부터 계획이 저희 군에서 됐습니다. 되다가 지금 현재까지 사실은 설치는 완료를 해 놨습니다. 아직 가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도 지역과 협의를 하고 여러 가지 설득을 해서 우리 군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우리 군에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대민친절사례집을 발간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공무원신분으로서 업무수행 중 겪었던 친절사례 및 우수사례 게재입니다. 우리 군의 친절봉사사례를 널리 알려서 군정 홍보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전직원의 친절봉사 지침서로서도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내년도 하반기 중에 책명은 가명으로 ‘친절은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정해 봤습니다. 배부대상은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데 사실 좀 모자라는 것 같아서 이거는 차후에 추경을 하든가 해서 부수에 따라서 예산이 차이가 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공무원의 대군민 지침서로 활용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외부로부터 군정홍보 효과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업무평가 2페이지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6회 6건 나와있는데 허가 2건, 불가 4건인데 불가는 어떤 내용입니까?

세부 내용은 안 가져왔는데 민원조정위원회는 각 실과에서 저희들한테 요청이 옵니다. 오면 민원과 공무원간에 대립이 되던가 그렇지 않으면 민원인이 요청을 하는데, 이 4건은 주로 허가과에 해당됩니다. 그 내용은 제가 못 가져왔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챙겨 주실랍니까?

예.

정종복 위원입니다. 5페이지 쓰레기불법투기단속반 편성해서 과태료 부과가 징수가 부진한데요, 과태료가 최고 얼마죠?

과태료는 방법에 따라서 보통일반쓰레기는 10만원 정도 사업장에서 한 것은 100만원까지 가고 차이가 들쭉날쭉합니다.

미징수된 것이 주로 어떤 겁니까?

주로 외부에서 와서 버리고 가서 해서 실지 고지서를 넣어도 주소도 이동되고, 또 우리가 넣어도 불법을 자기들은 안 했다 그런 게 있어서 50%밖에 징수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좀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정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인정을 하고 난 이후에 부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청문을 합니다. 여기는 보면 청문에 아예 안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과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돈을 받아야 효과가 나거든요. 철저히 징수해 주세요.

예.

예. 지문이 들어갑니다.

예.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 거는 내 지문이 들어가면 본인 확인되면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 것을 떼려고 하면 내 지문이 들어가기 때문에 안 나오죠.

기계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은 지문을 찍도록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증에 다 있는데 그 기계 시스템은 어떻게 연결이 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본인이 아니면 안 나오게 돼 있습니다.

민원계장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박충주 가족사항대로 지문이 입력이 돼 있습니다.

박충주 예.

박충주 이미 전산작업이 다 돼 있습니다.

박충주 그런 부분은 보완이 아마....

박충주 그런 것은 읍·면사무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보완은 아직.

미성년자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한번도 발생 안 했습니다.

주민이용도가, 민원인들이 많이 이용합니까? 홍보가 좀 됐습니까?

예. 아까...

이 정도면 발급기 없을 때하고 있을 때하고 발급기를 이용하는 게 많은 숫잡니까?

예. 지금은 홍보가 조금 부족해서 모르는데 이게 등기부등본까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상당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증명 수수료는요?

가격은 현재 떼는 가격하고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이랄까 말씀을 드리겠는데, 인감이 전산화되면 편리하고 좋은데요 우리 나라 실정으로 봐서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올 봄엔가 판례를 하나 해서 각 읍·면에 팩스로 넣어 드린 적이 있는데 전라도에서 인감하나 잘못 떼어줘서 5억원 배상해 준 적이 있어요. 나중에 기계도 중요하지만 신분확인을 철저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도 잘못 떼 주면 거의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생활민원과에서 내놓은 업무계획은 계획이니까 다른 것은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14페이지 보면 동부산환경(주) 해 가지고 방치폐기물 처리 건입니다. 현재 이민재씨 외 1명은 전부 도산되고 없죠?

예.

그러면 정관에 방치된 이걸 우리 군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들이 추경에 500만원을 해 줘서 내년 1월까지 용역을 해서, 왜 용역을 했나 하면 지금까지 환경단체에서 우리는 만톤 된다고 하면 자기들은 2만톤 된다, 3만톤 된다 이게 양과 오염물질의 종류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돼서 처리방법이 없어서 일단 용역을 줘서 수량과 물량과 여러 가지 종류를 파악을 해서 다시 산출해서 톤과 금액을 산출을 해서 대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얻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행위자는 도산이 되고 사람이 없으니까 어차피 우리 행정에서 처리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우리가 환경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행정이 책임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 점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온합섬에 들어가면 구 양산군 시절에 거기에 산업폐기물 등등을 방치를 해서 엄청 많은 양을 쏟아 놨습니다. 양산군하고, 행정하고 시온합섬하고 재판을 해서 시온합섬이 졌어요. 왜냐 하면 양산군 시절에 이루어진 행위니까 안 된다 해서 시온합섬이 져버렸어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한달 전에 현장에 갔다 왔는데 60억을 들여서 자체에서 분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로 인해 가지고 옆에 보이는 하수종말처리장을 철조망을 다 처 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행정이 우리를 골탕을 먹이고 괴롭히는데 우리가 뭐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땅을 줄 것이냐 반발하는 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행정이 알아서 할 것이고 토지수용을 내려서 하면 안 되겠습니까 마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때 과연 행정이 이루고 난 행위를 개인이, 다시 말해서 개인업체가 저렇게 많은 경비를 들여서 손해를 봐서 되겠느냐.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모든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이 되어서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으니까 생활민원과 과장님께서 시온합섬에 한번 나가셔서 조사를 해서 동부산환경 주식회사 방치폐기물 처리와 똑같은 이런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우리 행정에서 어차피 양산군이나 우리 기장군이나 똑같은 행정이니까 여기 향후계획에는 보니까 용역 결과에 따라 행정대집행, 소요예산, 국·시비 지원을 요청해서 처리하겠다. 이렇게 계획이 됐으니까 시온합섬의 저 문제도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달래 가지고 하수종말처리장이 지연된다든지 하는 예가 없도록 잘 조사를 해 보시고 처리를 해서 결과를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온 문제는 저희들이 정확한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울산시경에서 저희들한테 협조가 와서 시경에서 현재 조사를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거기까지밖에 모르는데 저희들이 거기 관여해서 정관에 있는 동부산 모양으로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성격은 똑같은 성격 아닙니까? 어차피 정관에 있는 것도 폐기물을 내버리고 도산해서 사람도 없고 해서 어차피 그것이 민원이 되어서 국·시비 요청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이나 한가지 아닙니까?

이것은 현재 소재지가 소유자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자꾸 흐르니까 그것을 한번 담당자를 보내시든지 과장님 나가셔서 실태를 조사해서 자료를 보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민원과장 수고 많습니다. 원래 양산군 시절에 쓰레기를 매립할 때는 시온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개인 땅이죠. 결과적으로 쓰레기가 매립되어 있는 줄 알면서 시온에서 매입한 것 아닙니까? 20년 전 사건인데 그걸 한번 파악해 보세요. 개인 땅을 자기들이 쓰레기 매립되어 있는 줄 뻔히 알면서 사 넣었단 말입니다. 그 당시 시온 땅인 줄 알면 어느 누가 거기 쓰레기를 갖다 넣겠어요. 그 당시 쓰레기 갖다 버린 장본인은 이수재입니다. 거기 어떤 쓰레기가 들어갔느냐면 고리원자력의 산업폐기물도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해서 쓰레기에 손을 댄다면 오염문제도 한번 점검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현재 왜 그 폐기물을 옛날에 묻었던 걸 다시 파내고 있거든요. 왜 파낸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이 아마 수사가 울산서에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생겼는지 하여간 울산서에서 우리 쪽에 협조공문이 한번 와서 우리가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니까 잘 없어서 아는 데까지만 자료를 넘겨준 것뿐입니다. 그 이후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조사하고 단독으로 한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내용도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현재 과거에 엄청난 산업폐기물을 방금 의장님께서 원자력폐기물까지 묻었다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 그 만큼 양을 많이 묻었기 때문에 침출수가 흘러서 연안 1종 어장에까지 피해가 온 겁니다. 그래서 행정소송까지 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생활민원과장께서는 그 문제가 왜 우리 행정에 보고가 안됐을까요? 어민들이 그런 피해사항이 발생해서 민원이 접수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수산과에서 아마 관리를 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래서 문제가 발생해서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인데 행정이 관여를 해야 될지 한번 파악을 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아는 데까지 조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을 사실 제가 올 때 용역을 줘서 3,000만원인지 2,000만원인지 뒤에 봤습니다. 용역을 줘서 민간에게 줬을 때 2,000만원인가 3,000인가 이익금이 있다 그것을 뒤에...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사실 행정이 그에 맞춰서 빨리 진행이 안 됐습니다. 안 되어서 세월이 흐르다보니까 저희들도 그 부분이 사실 민간에게 주면 행정도 편하고 좋아서 지금 주려고 여러 각도로 하고 있는데, 만약 주게 되면 용역업체에 줘야 되는지 민간에게 그 쪽에 현재 내리 소정마을 그 쪽에서는 자기들에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서로 물려서 상당히 음식물쓰레기도 거기 완료는 해 놨습니다만 가동은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삼각 관계가 얽혀서 최종 결정을 올해는 어쨌든 내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으니까 조금만...

법인체를 구성해서 장비고 뭐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량도 다 내놓으면 자기들이 들어가서 운영하겠다, 생곡 모양으로. 지금 그래서 이익금을 먹겠다, 생곡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물려서 사실 양쪽에 다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어쨌든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올해 안으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12페이지 보면 광고물과태료 부과해서 내용이 나옵니다.

아닙니다. 책에, 12페이지 거기 광고물과 업무보고 내용하고 내용을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어디서 근거가 되었는지, 과태료 부과해서 책에 42건 해 놨죠.

업무보고는 시기가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내용과 맞춰보는데 업무보고 6페이지에 과태료 19건 이렇게 해 놨는데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불법해서 1,367건 이렇게 하고 또 12페이지 보면 2000년 발생해서 16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이 하나의 일치도 되지 않고 지금 2001년 이전이라면 2000년도 말하는 것 아닙니까?

2001년 이전이면 2000년도 포함되고 1999년도 포함되고...

그런데 2001년도는 없고...

2001년도가 2001년 이전 그 안에 다 포함된 겁니다.

2001년 이전이니까.

이전이 포함되는 겁니다.

2001년도도 포함됩니까?

예.

그런데 그 안에 보면 건수가 1,351건인데 2002년도 발생은 16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1,367이 됩니다.

아니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2002년도 발생건수가 16건 밖에 안 된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이 1,367건이 있는데 그것을 왜 이렇게 불법이 생겼느냐, 연도별로 확인해 보니까 2001년도 이전이 1,351건이 불법이 생겼고 올해는 지금까지 16건만 생겼다 그래서 둘을 합하니까 1,367건이 됐다는 말입니다.

1999년도까지 포함할 이유가 있습니까?

분석을 한 겁니다.

분석을 하면 연도별로 분석을 해야지 한참에 1,351건을 하면 5년, 10년 것을 해서 분석하면 됩니까. 비교치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분석 안 해도 되는데 일단 왜 이렇게 올해 것을...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2001년도는?

2001년도는 정확하게 수치를 저희들이 안 냈습니다.

2001년도 비교치도 안 내면서 이것은 한 참에 5년 것을 합친 모양인데 이런 통계치를 내서 어떻게 됩니까? 통계, 비교가 안 되는데 5년 것을 합치면 몇 년도에 몇 건도 없이 이런 비교하지 마세요. 그리고 책에 보면 과태료 부과 42건 이것은 몇 년도입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현재 과태료 부과한 것.

언제부터 지금까지입니까? 2002년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2년도 포함되고 2001년도 포함됩니다.

그런 것이, 연말에 우리가 하는데 2000년도, 2001년도 포함해서 합니까?

자료가 미흡하지 않습니까.

또 12페이지 보면 16건 해 놨습니다. 하나도 일치되는 것이 없거든요. 과장님 자료를 다시 해서 연도별로 비교해서 자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활용처리장 현재 내리에 있는데 주민들과 불편한 관계는 없습니까?

지금 음식물쓰레기처리장 퇴비화 때문에 기계는 2년 전에 구입했는데 그것 때문에 수 차례 협의했는데 현재까지는 일단 가동은 하지 마라, 가동은 안 하고 설치만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동은 주민과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처리장 설치될 때 주민들과 약속한 것 안 있습니까. 저수조 관 매설하고 동네체육시설 설치하고 사격장 이전요구 등등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이행실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다 완료된 겁니까?

총 18건을 약속했는데 13건을 처리하고 5건을 못 했습니다. 5건은 저수조관 매설, 선별장 진입로 확장 건 이런 건이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공사가 택지개발예정지로 지금 건설부에서 하는 바람에 유보를 한 상태이고 그 외 부분은 거의 처리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질문하느냐 하면 혐오시설 하는 것은 타 읍·면에서도 유치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주민들이 불평이 없고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꼭 처리해 주시고 앞으로 음식물처리장이 설치되면 가동되면 어떤 민원이 발생될지 모르니까 사전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종량제봉투가 철마나 이런 데는 안 팔립니까?

철마, 정관 같은 곳은 잘 안 팔립니다.

어떻게 처리합니까?

일단 그것은 강요보다는 판매소의 요청에 따라서 나가는데 철마, 정관 같은 곳은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청소차량이 며칠마다 오죠? 철마는 통 안 보이던데.

요일별로 틀리는데 주 3회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안 넣으면 수거 안 해 가죠?

공용봉투에 가로원이 넣은 것은 수거해 갑니다.

일반 가정에서 나온 것 봉투에 안 넣은 것은 안 가져가죠?

예. 가정 것은 안 가져갑니다.

철마나 정관 같은 촌에서 특별히 봉투에 안 넣어도 밭에 가서 거름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시내사람들이 매일 폐기물 가져와서 다 버리고 갑니다. 촌에 사는 사람들은 음식물쓰레기도 밭에 거름을 만들어서 쓸려고 하는데 시내 사람 단속을 해야 합니다. 너무 엉망입니다. 골짜기, 골짜기 차로 가져와서 내 버리고 냉장고니 서랍장이니 갖다 버리는데 큰 문제입니다. 공익 단속은 어떻게 합니까?

단속은 단속반장을 가칭해서 미화원 중에 한 사람하고 공익 중에 두 사람하고 청소행정계 직원이 번갈아 가면서 해서 새벽에도 하고 밤에도 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마을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명예환경감시원 이런 것이 있던데 그런 것을 지정해서 그 분들이 꼭 그 사람들과 싸우고 할 필요는 없겠지만 차번호를 촬영한다든지 적어놓는다든지 명확하게 육하원칙에 의해서 되면 자기들이 시인을 할거란 말입니다. 그런 것을 한번 해 보십시오. 정말 문제입니다. 철마 같은 곳은 그린벨트, 수원보호구역, 청정구역 해서 스스로 다 하고 있는데 아침마다 산에 가보면 굉장히 너무 심합니다. 좀 시행하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13페이지 봐 주십시오. 불허가처분 민원현황입니다. 현재 불허가처분 민원현황을 보면 법적 불가가 있고 기타 불가가 있습니다. 법적 불가는 물론 법에 저촉되니까 허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기타에 보면 철마면 송정리 정영숙씨를 비롯한 49분이 기타 불가가 되었는데 거기에서 전부 지적하면 좋겠지만 예를 들어서 13페이지 철마면 송정리 정영숙씨의 기타 불가는 왜 기타 불가가 되었습니까?

기타 불가는 도로 확·포장 공사 보상관련인데 서로 민원간에 보상이 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해 관계가 물려서 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기타 불가입니다.

이해 관계가 되었다면 빨리 이해관계를 풀어줘서 송정-임기간 도로가 빨리 확·포장되어야만 주민들에게 편의를 주는데 이해관계 때문에 기타 불가하다는 것은 뭔가 모르게 우리 주민으로서 피해보는 것 아닙니까. 기타 불가에 대한 것은 법적 불가하고는 판이하게 다르니까 될 수 있으면 기타 불가에 대한 것은 공무원들이 열심히 중재역할을 한다든지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기타 불가에 대해서는 조금 신경을 써서 앞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개인병원 및 종합병원 산업폐기물 수거를 어디서 하고있습니까?

그것은 병원에서 감염성폐기물 처리하는 업체와 자기들끼리 계약해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를 감시와 지적사항이 있습니까? 감독도 안 해 봤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는 한 군데 있습니다. 개인병원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발표하기는 그렇습니다. 과태료 부과가 적발되어서 300만원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기장 관내에 각 병원을 수거하는 업체는 어느 업체입니까?

울산에 있는 업체,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그 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것이 파악이 안 되면 그에 대한 감시감독이 안되지 않습니까? 적발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발해서 벌금을 물렸다는데 물린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시나 합동단속 나가는데 가면서 현장을 사전 예고 없이 둘러봅니다. 사전 예고 없이 둘러봐서 거기서 적발된 것을 처분한 것입니다.

현재 수거하는 업체가 확실하게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 우리가 병원자료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병원자료를 해서 좀 주시고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특히 병원 같은 곳은 특수 폐기물이기 때문에 관리를 해 주시고 그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간 차이가 날 겁니다. 업무보고 기간하고...

이것은 제가 답변을 명확하게 못 드리겠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꾸 많이 해서 미안합니다. 11페이지 보면 청소대행업소 주식회사 동래위생공사하고 일광환경(주) 되는데 이게 연간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두 개 합해서 15억 됩니다.

두 개 회사 합해서죠?

예.

타 시·군에는 하기야 면적하고 다르니까 금액이 다르겠지만 타 구·군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많이 주는 겁니까?

아주 적게 주는 겁니다. 다른 곳은 80억, 90억씩 이렇게 되고 100억이 넘는 데도 있고...

우리는 왜 그렇게 적게 줍니까?

우리는 쓰레기가 적게 나옵니다. 용역회사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거든요.

두 개 업체 입찰 본 것이죠. 그러면 두 개 회사를 입찰해서 용역 주었을 때 쓰레기 및 등등 청소대행하고 있는 것을 지도 감독하는 대장이 있죠?

예, 저희들이 합니다.

매일 합니까? 월별 합니까?

매일 안 하고 월별도 하고 주별도 하는데 필요에 따라서 수시도 하고 분기별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5개 읍·면 청소하고 있는 대행업체가 잘 했다고 판단이 나옵니까? 아니면 다른 불법적으로 한다든지 민원이 제기된다든지 그런 사례가 발생 안 했습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는데 주로 민원인이 빨리 안 치우느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용역업체에 바로 전화해서 민원이 어디에 있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주로 청소대행업체가 한 마디로 말해서 기장군의 돈을 가지고 청소대행업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 원성이 빨리 치우지도 않고 어떤 것은 가져가지도 않고 그런 불평의 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우리 생활민원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합니다. 민원을 대한다고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10페이지 재활용품 수집, 매각 보상금 교부내역이라고 있는데 지금 수집하는 것이 일반인들이 하고 관리하는 것과 재활용 수집을 두 군데서 하죠?

수집은 저희들이 합니다. 단독은 회사 용역업체에서 하고.

그러면 개인이 하는 것은 다른 관이 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것은 보상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단독은 보상지급이 없고 공동주택만 보상지급이 있습니다.

공동주택 같은 곳은 관이 하는 겁니까?

예.

다른 개인업자들이 하는 것으로?

그것은 개인주택.

공동주택에도?

없습니다. 저희들이 합니다.

예를 들면 장애인협회 같은 데?

안 합니다. 아마 있으면 그건 자기들끼리 계약이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도 장애인들이 협회에서 가져간다는데요?

그 관계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파트별 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에 대한 자금이 지출되었을 것인데 그것을 수거해서 자금이 지출되어서 사용은 자기들이 어떻게 사용했는지 모르지만 지출된 부분 자료를 한 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으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 읍·면별로 사람이 배치되어 있죠. 배치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장안 4사람, 일광 4사람, 철마 2사람, 정관 2, 나머지 29명중에 7명 재활용센터 빼고 나면 기장에 9명입니다. 그렇게 됩니다.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일괄 관리하고 있죠?

예.

옛날에는 읍·면에서 했는데 읍·면으로 돌려줄 의향은 없습니까? 읍·면에서 관리를 하게끔 되돌려줄 용의가 없느냐, 현재 생활민원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읍·면에 나가 있는 요원들이 하는지 안 하는지 읍·면은 총무계장도 있고 읍장도 차량 가지고 수시 순찰을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적재적소에 제 자리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사람이 있음으로써 아무나 쓰레기를 버리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현재 생활민원과 직접 관리를 하는데 청소담당이 몇 명입니까? 군내 청소담당 요원이 몇 명입니까? 계장부터.

세 사람입니다.

전혀 관리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읍·면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로테이션을 합니까?

전체적으로 불편이 있어서 안 하고 기장은 기장 여기서 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동절기에는 5시 30분에서 오후 5시까지.

오후 5시까지 하는데 내가 듣는 바에 의하면 5시 30분쯤 되어서 나가서 일하다가 한 서너 시간 있다가 사라지고 없는 줄 아는데 쉽게 말해서 9시 출퇴근 전후로 해서는 아예 사람이 자리에 있는 모르겠고 그 다음 내가 권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역별 배치가 되어있죠? 그러면 지역별 배치가 되어 있으면 아까 누가 그러던데 이장도 준공무원인데 좀 심한 말이 될는지 출근했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감독제를 했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첫째는 읍·면으로 돌려줄 것, 만약 읍·면으로 돌려주기 그러면 그 지역의 대표자를 감독제로 해서 하다못해 그 마을 동사무소, 이장 사무실에 오면 요즘 웬만한 큰 마을에는 다 사무장이 있기 때문에 자리에 다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쳐간 흔적은 남겨놓고 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절차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은 제가 말하는 것이 이해 갑니까?

읍·면으로 환원한 것은 사실상 1년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불편함도 느끼고 해서 이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가부는 결정은 못 짓겠지만 일단 보고를 해서 의장님 말씀대로 가는 방향으로 하고 현재 관리감독은 청소담당이 새벽에 6시에도 가고 7시에도 가고 이래서 사유서도 받아놓고 해서 관리를 최대한 하고있습니다.

제가 한마디 더 곁들이자면 원래 환경녹지과에서 청소관리를 하면서 결과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점이 있어서 군단위로 올린 것 같은데, 맞죠? 그 당시 자기들은 도로변에 꽃도 심고 뭐도 하니까 여러 가지 겸직해서 관리하기 위해서 환경미화원을 군단위로 가져온 거 같은데, 지금 순수한 청소만 한다면 그쪽으로 환원시켜주는 게 아마 적절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이 서고 과장님 그렇게 표현을 해 주셨으니까 꼭 내년에는 이루어지도록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세요.

미화원을 각 읍·면으로 군으로 가져왔는데, 가져오고 나니까 읍·면에서는 어떤 애로사항이 있나 하면 예를 들어서 차성문화제를 한다든지 읍·면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공공행사를 할 때 읍·면에서는 손이 모자라요. 전혀 일반 직원들이,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다 직원들이지만, 직원들이 모래를 실어 나르고 청소한다고 분주하게 뛰어 다니는 거 보면 정말 공무원들 애처로울 때가 있어요. 일이라는 것은 역할 분담이 있는 것인데 업무를 군에서 다 가져가니까 읍·면에서는 굉장한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새벽 4시에 나와서 각 읍·면의 도로변에 청소를 하고 하는데 요즘 보면 각 읍·면의 도로가 엉망입니다. 아까 의장님말씀대로 아시안게임 때문에 전부 청소원들 군에서 다 쓰고 나니까 이제 아시안게임 끝나버렸다, 아무 무용지물 아닙니까? 그래서 방금 의장님 말씀대로 다시 읍·면으로 환원할 수 있는 그런 점을 연구 검토 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불허가 처분 민원현황에 대해서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에 법적 불가에 내용이 어떤 겁니까?

생활민원과기 때문에 접수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의 상세한 내역들은 각 실과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경제과.

알겠습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그린·옐로우카드제해서 1명을 선발해서 0.5돈 금 배지를 달아준다고 했죠?

예.

그러면 옐로우카드를 받았을 때 처벌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유서를 일단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그 사유서를 받는 거와 동시에 상대 민원도 전화나 직접 방문해서 조사를 해서 경중에 따라서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은 것은 감사계로 넘깁니다. 그래서 처분하는데 이번에 두 건은 조금 경미한 사항들이라서 사유서만 징구 했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에서 옐로우카드를 받아서 처분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거의 봐주는 식이고, 친절한 사람 상주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군민들이 공무원들을 높게 보기 때문에 옐로우를 많이 안 보내서 처벌을 못했습니다.

형평성 문제에서 상을 주면 벌을 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벌은 한번도 가하지 않고 배지만 계속해 주는 것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앞으로 옐로우카드는 받은 경중에 따라서 불친절이 강한 사람은 벌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우카드 한 장을 적기 위해서 그 사람이 고민도 많이 했을 거고, 돌아서면 웃고, 다시 만나면 어쨌든 자기들 마음이 돌아섰지만 적을 때는 마음의 고심을 해서 적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형평성원리에 의해서 상을 주는 대신 벌도 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장 어떻게 준공이이 됐습니까?

안됐습니다.

진척이 어느 정도 어떻게 됐습니까?

선별장 내에 기계를 2년 전에 사 놓은 게 있어서 거기에 일단 기계는 설치를 했습니다. 가동은 마을에서 못하도록 해서 봉인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시설을 하려고 하면 그냥 갖다 놓는데도 운반비가 들었을 거고, 설치를 하려면 설치비도 들었을 건데 주민의 사전 동의 없이 설치를 해 가지고 사용을 못한다고 하면 그만큼 재정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데 어째서 사전 협의도 없이 설치를 했습니까?

사실은 기계가 그냥 방치돼 있는 상태고 회계문제도 생겨서 일단 회계를 정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설을 설치해 놨는데, 최 의원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우리 행정이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장을 처음 만들겠다고 제안했던 건 송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장안 어느 쪽입니까, 땅을 산다고 협의가 들어오기도 하고 했는데 어째서 일관성 없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의 재활용선별장은 그 동리 가운데로 들어가거든. 인가하고 멀리 떨어진 지역도 냄새가 난다, 혐오시설이다 해서 반대를 하는데 동네 중심부분으로 들어가는 지역을 음식물쓰레기장으로 활용하겠다고 하는 실무과의 발상 자체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장안 같은 데도 멀리 뚝 떨어진 데도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고 하면 도와줘야 되겠지만 주민들 자체도 그렇게 반대를 해 왔고, 또 사실 재활용선별장 자체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한걸 그 세월이 2년, 3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모두 설득을 시켜서 만들었는데,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입니다. 그걸 거기에 하겠다는 것은 정말 다시 한번 제고를 해볼 필요가 있고, 정말 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고 적지라고 인정할만한 그런 지역으로 잘 판단을 해서 선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우리 기장군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겠나 싶은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활용처리장은 어떻습니까, 주민들하고 약속한대로 민간한테 위탁할 계획은 세워 놓고 있습니까?

아까 위원장님의 질문에 나왔습니다 마는 지금 민간하고 용역업체하고 서로 관계 때문에 어쨌든 올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걸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그것은 그 앞에, 그거는 허가 난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잘....

예.

한 개만 물어봅시다. 담배지정불가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보니까 법적불가, 법적불가 했는데, 담배소매인지정 불가는 상례가 어째서 이렇게 불가라고 되는 겁니까?

김부진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우리는 접수해서 농업경제과에 보내주는.

내가 담배소매인 조합의 임원이기 때문에, 신청을 하게 되면 현지답사를 할 때 소매인조합의 상무가 한 사람 있거든요. 그 분이 실사를 나가는데 기장군 같으면 기장군 5개 읍·면은 임원들이 이사 2명, 감사가 1명이 있어서 되도록 이면 임원들이 동행을 하도록 하는데 저도 기장 같은 데 많이 따라다녀 보는데, 어째서 불가가 많은지.

거리 제한 같은데 걸려서...

소재지 같은 데는 50미터인데.

사회복지과장 서혜숙입니다. 먼저 사회담당 옥용욱 담당을 소개합니다. 가정복지담당 김성준 담당입니다. 박평근 여성청소년담당입니다. 공재순 복지관관리담당입니다. 김광우 실업대책반담당입니다. 김도승 청소년수련관장입니다.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사회 복지 과장 서혜숙 사 회 담 당 옥용욱 가정 복지 담당 김성준 여성청소년담당 박평근 복지관관리담당 공재순 실업대책반담당 김광우 청소년수련관장 김도승

사회복지과와 청소년수련관 2003년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부터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02년 업무평가, 2003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에 있어서는 저희 부서에서는 5담당 19명의 인력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거의 국비 내지 시비와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2002년 업무평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세자금 융자 및 저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및 보훈단체 자립지원과 노후생활 안정지원을 위하여 경로연금과 경로당 개·보수 및 여가시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 아동 및 소외계층 보호 및 모·부자가정 자립지원과 건전가정 및 청소년 보호육성을 위하여 청소년 성교육 및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업대책 추진을 위해서 14억 2,400만원의 예산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복지관 시설운영을 위하여 사회교육프로그램 및 재가복지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기초생활보장 정착입니다. 기초생활보장 및 자립자금 융자 실시를 위하여 기본 및 자활급여를 1,469가구에 36억 5,600만원의 예산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생업자금 지원을 위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연리 6%의 이자로 1,200만원 내지 2,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4천만원 이하의 전세입자를 대상으로 연리 3%의 이자로 전세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기초생활 수급자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자활후견기관 지정 및 자활공동체 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자립기반 조성 및 시설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가구당 1,200만원의 자립자금을 융자하고 중증장애인 시설인 실로암의 집에 대하여 요양시설운영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전쟁기념전시관의 건립은 현재 준공이 끝난 상황에 있으며 내년 중에 개관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3번 노인복지시책 지속추진입니다. 저소득층 노인서비스 확대를 위하여 노인무료급식소를 급식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교통수당 지급 및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토록 하고, 저소득·독거노인 생일잔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운영비도 지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취미 활동 및 민속놀이 실시 및 노인한마당 축제 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 확보에 따라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토록 하고, 일자리 창출 사업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이 준공됨에 따라서 2002년 12월 하순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7페이지, 4번 건강한 아동보호육성 지원입니다. 복지대상 아동 사기진작을 위하여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및 전세자금을 지원토록 하고, 소년소녀가장 생일선물 및 복지대상아동 결연과 미아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식아동 급식 및 청소년 교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고, 보육시설 지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아동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아동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건전 청소년을 육성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활동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유해환경 지도단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21세기 여성육성을 위하여 여성단체 및 모·부자가정 자립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양육비·학비보조 등을 실시하고 여성단체 재정자립 도모를 위해서 2005년까지 2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여성능력개발 및 건전가정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아카데미 운영 등을 실시하고 여성지도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생산적 실업대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복지관 이용 활성화입니다. 사회교육프로그램운영의 활성화 및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저소득층 복지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특수시책으로서는 푸드뱅크 사업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조·유통기업 등으로부터 여유식품을 기탁 받아 어려운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잉여식품 나눔 은행을 보다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푸드뱅크 관리운영 DB를 구축하고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는 마치고, 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간단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의 기구 및 인력에 대해서는 정원 8명에 현원 9명의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요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2002년 업무실적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3페이지는 참고하여 주시고, 4페이지 2003년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청소년도예교실운영과 청소년동아리반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신나는 어린이 여름캠프 및 달음산 자연탐사캠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5번에 가족 전통문화 체험캠프를 운영하여 연만들기 및 민속놀이 등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련관 진입로 이용불편에 있어서 현재 사업개요로서는 총 연장 길이가 2.1㎞, 폭이 10내지 12m되는데 미개설된 거리가 1,500m, 폭이 12m입니다. 현재 소요예산 9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수련관 진입로가 좁아서 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되기 때문에 향후 진입로 개설이 꼭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대책으로서는 미개설 구간 중에서 한국토지공사 시행 구간은 사업 우선 시행토록 협조요청을 하고, 한국토지공사 착공시 우리 군 잔여구간도 함께 공사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7페이지, 특수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는 수련활동 담당교사 프로그램 시연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개최하는 목적은 기장군청소년수련관을 소개함으로써 각급 학교의 참여도를 증대시키고 수련활동에 대한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부산시내 초·중·고 수련활동 담당교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수련관의 수련활동 운영상황을 설명하고, 생활권과 자연권을 겸비한 수련관으로서의 장점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소개코자 함입니다. 향후 기대효과로서는 청소년수련관 이용 홍보와 협조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5개 읍·면에 무료급식소가 일광 빼고는 다 있죠?

예.

일광에 무료급식소 예산도 확보되고 공사가 8월 달에 착공한다고 했습니까?

저희들이 10월정도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시에서 시유지를 매입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총무부서에 입찰 의뢰 해놓은 상황입니다. 입찰 의뢰를 하고 나면 20일 후쯤 되면 착공이 가능할 것 같은데, 현재 겨울철 공사라서 시기를 감안해서 조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바로 문제가 지금 또 공사가 착공이 안 된다고 봐지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겨울철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건축하기에는 계절이 안 맞다. 겨울철에 공사를 급하게 해놓으면 부실공사가 되어서 나중에 과장님이 어떤 나쁜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벌써 8월달, 9월달 이렇게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주민들이 저 보면 아침저녁으로 이야기합니다. 저도 답변을 못할 입장인데 답답해 죽겠어요. 물론 땅이 시유지다, 공원이다 이런 부분을 풀고 하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벌써 마무리 된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시유지 매입관계도 있었고, 소나무 관계도 의견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별도로 한번 부락 주민들을 모아서 설명회를 하면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 절차 관계로 인하여 시간이 소요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민들하고 의견이 다 모아졌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저희들이 설계 내용하고 협의하는데도 시간이 조금 소요가 됐습니다.

정확하게 언제 착공할 겁니까?

지금 입찰 의뢰했는데 20일 정도의 기간은 소요가 된다고 하면 바로 겨울이 들어서 겨울공사는 힘들 것 같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난 이후에.

결과적으로 내년 봄이 돼야 된다는 얘긴데.

2월 중순쯤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기술적인 부분은 허가 부서와 전문기술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공사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차질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지금 또 3, 4개월 뒤로 연기되는 그런 시간적인 문제가 또 생긴 겁니다.

천재지변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았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마는 과장님이 신경을 서둘러 썼더라면 벌써 착공된 거 아닙니까, 착공돼서 내일 모레 준공식 소리가 나와야 되는데 계획상 그래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좀 너무 불편한 마음인데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거의 다 됐습니다.

김부진 위원, 내가 조금만 거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문제는 내가 복지과장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오늘 복지과장을 두둔하려고 두둔하는 건 아닌데, 이 문제를 가지고 3대 때 동료위원끼리 치고 박고 싸울 정도의 위기까지 간 내용을 그 당시 우여곡절 끝에 예산은 확보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것인데 여태까지 착공이 안 된 걸 보니 그 동안 또 어려운 곡절이 많은 걸로 느껴지네요. 물론 김부진 위원으로 봐서는 하루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겠습니다. 담당 공무원들께서는 상당히 늦어진 겁니다. 3대 때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기까지 추진한 것에는 고마움을 느끼면서, 앞으로 남은 기간, 빨리빨리 하는 건 우리말입니다 마는 꼭 빨리 해서 될 일은 아니지만 완전하게 잘 만들어서 일광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되도록 촉구를 하면서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보충 질문 있습니다. 김 위원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철마 같은데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대농가 식당이라고 합니다. 부자들은 일하러 안 가고 있으니까 낮에 밥 먹으러 갑니다. 못살고 가난한 사람들은 낮에 미나리 하러, 채소밭에 일하러 가고 한번도 밥 먹으러 못 갑니다. 임기, 송정, 안평, 고촌 사람들 밥 먹으러 한 사람도 안 옵니다. 지금 노인들끼리 노인정에서 그런 이야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제도를 바꿔야 됩니다. 설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동네도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동네는 열심히 일하는 동네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네는 게으른 동네가 있습니다. 그런 동네는 낮에 차 타고 밥 먹으러 옵니다. 바쁘게 일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은 낮에 일하러 가고 밥 먹으로 안 옵니다. 정말 제도 개선해야 됩니다. 진짜 연구 해 보세요.

또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실로암의 집에 지금까지 예산을 지원했습니까?

예. 예산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로.

군비로 나간 것은 없고 국·시비로.

5억 3,000만원 나간 것도 국·시비입니까?

예. 국·시빕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기초생활 보장 및 자립자금 융자가 있는데, 이거 보니까 생업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다 같은 기초생활수급자한테 지급이 되는데 생업자금은 연리 6%고 생활안정자금은 연리 5%거든요. 이거는 이율이 왜 틀립니까?

이거는 정부에서 정해진 거니까, 생활안정자금은 뭐냐하면 저소득 계층으로서 일종의 사업을 해서 점포를 임대를 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는 그런 점포를 임대하거나 일종의 사업정착을 할 수 있는 연 5%고요, 생업자금은 사업도 못하고 이것저것도 못하고 상당히 어려운데 생업자금이 지원이 안 되면 생활이 곤란한 그런...

그렇다면 이게 이율이 더 낮아야지.

생업자금은 저희들이 지원해 주기도 여러 가지 모든 조건이 맞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고, 연리 5%, 6%의 관계는 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의....

건의를 하세요.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할 수 있겠습니다.

건의를 하세요. 생업자금 받는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인데 이자가 더 높고, 생활안정자금은 뭔가 사업을 해보려고 돈을 빌리는 건데, 이게 더 낮다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중앙에서도 이런걸 다 아는 게 아니니까 일선에서 건의를 해 줘야 됩니다.

예.

저도 보충질문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생업자금이 옛날에 이자가 10% 일반 담보대출이 이런 게 10%, 9%씩 할 때 6% 이게 싸다고 책정돼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정책적인 자금이 이게 어째서 변동환율을 안 하고 여태까지 묶어 가지고 지금 현재 일반대출 6%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대로 생업자금을 주면서 6%를 하면 생색내는 것밖에 안 되는데 지금 돈 빌려 가는 사람 많이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과감하게 건의를 하든지, 행정공무원이 건의를 한다는 건 어려운데, 의회에도 의견제시를 해서 건의를 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민원이 반영이 되지요. 내 말이 맞습니까?

예.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너무 현실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은 바로 개선이 되도록 하셔야 되고, 지금 현재 생업자금, 전세자금,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전세자금은 연리 3%는 보니까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자가 싸니까 많이 나가지.

조금 늘었습니다. 전년도에는 2,500명 정도 됐는데 2,600명.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원도 있고 새로이 발생되는 부분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기준은 강화가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실시해서 그 기준에 들어가지 않는 대상은 과감하게 제외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출입에 따른 증가도 있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참 한꺼번에 처음에 할 때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인원들이 신고가 들어온다거나 다시 재신청 되어서 조사한 바에 의해서 좀 늘어난 사항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4페이지에 실업대책추진사업 개요가 14억 2,400만원 공공근로사업이죠?

앞의 것은 2002년도 실적이고 뒤의 것은 2003년도 계획입니다.

2003년도는 돈이 줄어들었습니까?

지금 정부에서 실업대책이 어느 정도 시기가 다 끝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줄여서 점차 감소시키는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공근로사업을 하는데 공공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선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은 저희 군에서 합니다. 신청에 따라서.

연간 몇 명 됩니까?

단계별로 한 이 백 몇 명씩 되니까 1년에 1,000명 이상씩 1,11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14억 2,400만원을 들여서 2002년도 했는데 사업을 어떤 것을 했는지 여기 안 나와 있으니까 잘 모르겠는데 3개 분야로 한다고 하니까 물론 도로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여기 공공근로 하는 사람들 하루에 나와서 몇 시간 일을 합니까?

저희들 근무시간을 9시부터 저희들 공무원과 똑같이 준하는 시간인데 공공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주로 건강상태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모르지만 각 부서에서 정해진 시간 내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야 그렇게 하겠지만 저도 공공근로사업 하는 것을 먼발치에서 봤는데 솔직하게 말해서 돈 내버리는 겁니다. 하기야 못 사는 사람 먹고살기 위해서 하는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인정은 합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지도감독이 잘 되어서 실적을 올리고 그에 대한 보람있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실 나가보면 한 마디로 말해서 엉망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도 많이 쓰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많이 뛰어다니고 특히 사회복지 업무는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고 알고 있으나 개인 입장에서는 정말 아까운 군비가 세수가 나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실업대책에 대한 강구라든지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영환 위원입니다. 우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 제가 공공근로 심의위원장을 맡아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솔직히 말해서 그 취지를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이해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현재 국민의 정부가 들어와서 명퇴 하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공공근로사업을 만들었는데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불우한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돈이 아니라 명퇴한 사람들에게 직장을 알선해 주기 위해서 돈을 쉬운 말로 공짜로 주기는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반대의견이 있으니까 줄 수 없으니까 그냥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취급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마 장비를 들여서 공공근로사업비 지급하는 것보다 장비를 들여서 사업을 하라고 하면 몇 곱절 합니다. 그냥 돈을 공짜로 주기는 뭣해서 공공근로라는 이름으로 지급하는 것이니까 일반인들이 보면 사실 전부 놀고 돈 받아 가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은 정책이 잘못되었다, 공공근로 심의를 하면서 몇 년 동안 느꼈고 주민들의 반발도 그렇게 해서 노골적으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 쪽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물어봅시다. 공공근로자 선정하면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된다고 퇴짜 맞는 줄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저희들이 소득이라든지 재산기준이라든지 모자가정, 부자가정이라든지 제일 우선은 어쨌든 실직자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대주가 모자가정이냐, 부자가정이냐 그에 따른 것과 재산상황과 소득기준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아닌지 종합적으로 전산시스템을 통해서 확인을 해서 뭔가 기준을 벗어나면 기준에서 탈락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기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판단기준으로는 연령에 있어서 연령은 40세에서 55세 이하여야 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 연령을 초과해도 가능하고 세대주가 여성 세대주인지 아닌 지의 여부를 해야 되고 가중치가 100%를 둔다면 연령 가중치는 5를 둔다, 세대주일 경우에는 5를 둔다, 여성 세대주일 경우에는 10을 둔다, 그리고 부양가족수가 있나 없나 그 인원에 따라서 15점을 줘서 5점이냐, 10점이냐, 15점을 주고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산상황을 5등급으로 분류해서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합산해서 여기에도 20점을 점수 기준으로 하고 1500cc이상 중대형 승용차 보유여부와, 장애인인지 아닌 지의 여부와, 사회참여에 있어서 공공근로하기 직전 단계에 참여했는지 아닌 지의 여부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인지 여부와 가구소득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서 기준이 주어집니다.

그러면 재산이 있다고 해서 그것은 특별한 관계는 없네요?

재산은 5등급으로 분류해서 거기서 점수 가중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전체적으로 가중치를 합산해서 만든다 이것이죠?

예.

일단은 알았는데, 왜 내가 이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방금 최영환 위원님께서 위원장이라고 하시면서 명퇴를 중심으로 한다는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 것은 그것을 못 느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고 그 다음에 보통 보면 3개월 기준으로 하는데 한번 하면 못 한다는 이런 기준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사업참여가 직전 단계에 참여가 되었는지 미참여가 되었는지, 그런데 보통 사업의 효율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사람이 상당히 실질적으로 잘 하거나 그 지역의 여건에 맞춰서 그런 점은 감안해 주고 있습니다.

공무원 재량이네요?

재량이라기 보다 여러 가지 가중치 부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심의는 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까? 최영환 위원이 위원장이시라고 하는데.

위원회에서는 중점적으로 사업을 심사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평소 알고 있던 범위와 요즘은 주로 그런 것이 없는데 옛날에는 몇 번 참여할 수 있게끔 협조해 달라고 해서 담당한테 가서 문의하면 재산이 있어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안 된다 퇴짜를 여러 차례 맞았기 때문에 물어보는데 재산이 있어도 가능하고 나이가 많아도 가능하네요?

나이 많은 것은 특별한 경우입니다.

특별한 경우, 방금 과장이 된다고 해서...

제일 1순위가 연령입니다.

몇 살 넘으면 안 됩니까?

20살에서 55세 넘으면 원칙은 1순위에서 빠집니다. 2순위, 3순위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순위별로 1순위, 2순위, 3순위 단계가 있으니까 그 단계에 따라서...

알았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르니까 그 다음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6페이지에 노인복지 활성화 추진 게이트볼 등 지원해서 320만원 이렇는데 노인들 중심으로 게이트볼 활성화를 위해서 게이트볼연합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부터 난데없이 노인회장배 게이트볼이라고 하면서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게이트볼을 노인을 중심으로 연합회가 구성되어서 행사를 1년에 몇 차례 하고있고 우리 군에서 상당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비슷한 조직 쉽게 말해서 연세 많으신 노인들이 노인회장배라고 하면서 아마 금년에 군수님에게 가서 상당한 금액을 요구한 줄 알고 있는데 이것은 복지소관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연합회는 문화관광과 체육생활 소관이고 이런데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이래서 노인회장을 중심으로 해서 게이트볼이 움직여지고 노인연합회장을 중심으로 게이트볼이 움직이면 자기들끼리 잘못하면 갈등이 생겨서 돈 줘서 나중에 원성은 군에서 다 사는 것 아닙니까? 예산을 만약에 주게 된다면 우리 의회 의원들도 그것을 한 쪽으로 정리를 안 해주고 양쪽으로 이해 갈등이 생기게 만든다고 그렇게 될 우려성이 높은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지금 올해부터 이원화된 상황인데 저도 지금 노인회와 일원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의견 제시는 하고 있는데 노인회와 앞으로 향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일원화시키도록 정리를 해 드리면 복지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합회와 노인회하고 의논해서 한 쪽으로 정리하도록 꼭 그렇게 해 주세요. 우리가 강제 정리를 해도 원성은 어느 한 군데서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조금 전에 하셨던 것을 좀 더 하겠습니다. 공공근로 14억 2,400만원이 연간 소요되는데 14억 2,400만원이라는 것은 재료비가 포함된 겁니까?

인건비, 재료비 다 포함된 겁니다.

재료비가 몇 퍼센트 차지합니까?

재료비는 보통 한 30%, 인건비가 70%.

일반 공사비와 똑 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0%는 재료를 구입하는데 어느 쪽에서 구입합니까? 우리 기장군 관내에서 구입해 줍니까? 타 외지에서 가져오는 것도 있습니까?

거의 기장군 관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해당 부서에서 사업요청이 오면 해당 부서에 예산을 다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저희 일반 공사도 100%에서 60%는 인건비, 30%는 재료비, 10%는 이윤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2002년도 것을 만약 제가 요청한다면 엄청 많겠죠?

예, 많습니다. 앞으로 군 관내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부서장 회의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 물론 해야 되겠고 만약 개인적으로 자료를 요청한다면?

자료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러면 공식으로 할까요? 공식으로 2002년도 14억 2,400만원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에 대한 영수증 포함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 방금 임의단체 보조금 집행 내역 사회복지과 맞습니까? 해송어머니회하고 적십자하고 두 개죠?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추가내용입니다.

왜 묻느냐 하면 어제 그제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수정분에 보면 사회복지과를 보면 열 대여섯 가지 되던데 어째서 이것은 2개뿐입니까?

추가입니다.

이 부분 추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개·보수 10개소해서 지원되고 운영비 지원되는데 운영비 지원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각 경로당마다 계좌 입금시켜 주고 있습니다.

경로당 회장한테?

예.

그러면 현재 이 내용이 운영비 내역서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의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수련관 진입로 공사 언제 합니까?

수련과에 대해서는 수련관장님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관장님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미개설 구간이 1,5㎞인데 그 중 1,180m는 한국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에서 시행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 3월에서 6월 사이에 공사가 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토지공사에서 내년 3월경에, 그러면 수련관에서는 예산 올려놨습니까?

이 예산은 건설과에서 그 예산이 확정되면 추경에 올리기로.

추경에 올리기로, 토지공사 하는 것 봐가면서, 돈이 너무 많이 드네요. 관장님이 큰 책임은 없습니다만 내용도 보면 1,500m에서 빼고 나도 420m인데 현재 600m라고 해 놨는데, 알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푸드뱅크사업을 올해 했습니까?

계속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보다 더 대상 폭이라든지 활동을 활성화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하고있어도 좀 아주 활성화 안 돼 있다?

예, 지금은 예를 들어서 각종 빵집이라든지 제과점이라든지 아니면 고기집이라든지 반여농산물 도매시장 같은 데서 잉여농산물 남는 것이 있습니다. 남는 것이 있을 때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나 저희 과에 이야기가 있으면 연계시켜서 가지러 갑니다. 가지러 가서 무료급식소라든지 어려운 세대에 나눠주고 하는데 현재는 푸드뱅크로써 무료급식소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재가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대상폭을 늘리고 수혜 줄 수 있는 사람을 많이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답변을 시원하게 잘 하니까 질문을 더 이상 못 하겠네요.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김 위원님.

하십시오.

푸드뱅크 자꾸 사업만 하는데 현재 보면 자원봉사센터 거기를 활용해서 하면 되는데 굳이 따로 만들어서 하면서 예산은 기장군에서 임의단체 보조금 나가는 것 전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전혀 없고 이것은 시에서 시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푸드뱅크 활성화라고 해서...

그것을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안에 넣어서 거기서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려도 되는데 굳이 또 따로 하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기장군에 이렇게 만든 것이 하나 두개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단체가 많은데 현재 여성단체협의회가 10명이라고 해 놨는데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별도 단체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야말로 잉여식품...

이런 부분을 자원봉사센터 있으면 그 쪽을 활용을 하십사 이렇게 이용해 주십사 해서 자꾸 모으세요. 자꾸 벌리지 말고, 그러면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쪽에서는 못 한다고 하던가요?

기존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으니까....

기존단체 그것이 중요합니까?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는 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군에서도 예산도 내려가고 하니까 예산이 내려갔는데 굳이 또 만들어서 조금 있다 보면 지원해 주십사 하고 어제인가 며칠 전에 보면 2명 이상 되면 단체라고 해서 줄 수 도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중간에 가서 단체가 되어서 임의보조금 요청했을 때 슬그머니 줄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센터로 옮길 방도를 한번 해 주시고 연구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최영환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업무계획 아까 과장님께서 보고하시면서 5페이지 보면 전쟁기념전시관이 준공됐다고 하셨죠? 제가 잘못 들었는지 준공되었다고 하던데?

예.

유인물을 보면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예산이 올라왔던 3억 몇 천 만원을 삭감했는데 준공했다고 해서 과장님께서 굉장히 예산을 절감하고 아주 살림을 알뜰하게 잘 산다고 고맙게 생각하는데 건물 연면적이 188평이네요?

예.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해 줬을 때 아마 245평으로 알고 있었는데 188평으로 해서 준공된 모양인데 줄어든 원인은 뭡니까?

줄어든 동기가 저희들이 3층으로 245평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받은 중간에 전쟁기념관 전시관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예산요구를 한 3억 몇 천 만원을 더 했는데...

민원 발생은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5, 6천 만원 민원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소모되었다고 그런 말씀을 안 했습니까?

그래서 3층까지 당초...

3층의 반쪽이 원래 245평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해줬습니까.

3층 계획해서 245평 승인 받았는데 그러고 나서 민원이 생기는 바람에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2층으로 축소해서 5억의 예산 범위 내에서 짓다 보니까 그렇고 결국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저희들도 예산 지원에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어서 188평 2층으로써 준공을 마치려고 앞으로 3층은 더 이상 건축 안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245평 승인 받았던 것을 다시 188평으로 조정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조정 승인 받아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승인 받지도 않고 188평으로 준공해 놓고 나중에 받는다는 말입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은 2층까지 188평으로 해 놓고 나머지 3층은 내년도 예산 지원을 받아서 건립할 예정이었고 현재 기존 예산범위 내에서 188평은 준공 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회와 협의를 한번 해 보고 3층 예산을 주시면 245평으로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2층으로 끝내면서 변경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부진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묻는 질문보다도 답변시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질문할 시간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묻는 요지는 과장님께서 2차 추경 때 이야기한 대로 민원발생 용인으로써 소요되는 금액이 5천에서 6천이라고 했습니다. 속기록 보면 아시겠지만 분명히 기억을 하는데 당초 300평 요구했다가 5억 범위 내에서 이 건물을 지으라고 해서 승인해 준 부분이 245평입니다. 3층의 반쪽을 한 것이 245평 승인해 줬는데 5, 6천 만원의 민원발생 요인으로 소모되었다면 5, 6천 만원만 더 요구했다면 245평은 가능하지 않았느냐는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요구하지 않고 3억 9,000만원이나 요구하니까 그럴 필요 없다고 해서 삭감했는데 그렇다면 188평 준공하기 이전에 부득불 188평만 준공하겠다면 사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미리 받아야 안 되느냐는 겁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는 행정이 하는 것을 감시감독도 하지만 의회의 기능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은 우리가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왜 승인을 안 받고 임의대로 188평을 준공하게 되었느냐는 겁니다. 법 절차를 준수 안 했다는 말입니다. 과장 임의대로 아껴 쓰는 것도 좋고 내년에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법대로 집행해야 안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앞으로 사후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후 조치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 보세요. 실무를 집행하는 사람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법을 준수하고 집행해야지 법을 어겨가면서 임의대로, 과장님 개인 살림 사는 겁니까?

앞으로 변경승인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전에 예산 때 내가 충분히 설명을 하고 과장님 이해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안 하고 준공을 올려놨다면 이건 의회를 무시하는 거고 상당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일단 감사자료에는 없지만 지적하는 걸로 해 놓겠습니다. 넘어갑시다.

송낙조 위원입니다. 요양시설 운영 지원금을 실로암의 집 한 개소에 5억 5,000만원이죠?

예.

그런데 이것은 국비와 시비가 여기에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5억 5,000만원이라는 돈은 어디에 사용하려고 잡았습니까?

올해 현재 11월까지 예산 지원된 것이 4억 8천 정도 됩니다. 주로 지원된 범위가 생계비와 인건비, 관리운영비, 처우개선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 나기 전 이야기가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시비고, 국비고 해서 거기서 지원되다 보니까 자기들은 떠 넘겨받았다, 준공도 나지 않은 시설에 온걸 몰랐다 해 가지고 자기가 받았다고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가 얼마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달에 평균 4천 만원 나갑니다.

그런데 5억 5천 이라는 것은 국비, 시비 이야기하는 겁니까, 군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국비, 시비입니다.

군비는 없죠?

예.

이것은 잘 몰라서 물어 보겠는데, 재가장애수당 안 있습니까, 이게 자립능력이 있는 가정에서 장애인이 있어도, 가정이 있는데도 장애인만 있으면 지출되는 겁니까?

장애인으로 선정된 사람 중에서 1급 내지 3급의 경우에 한해서 1인당, 인명당 하는 겁니다.

인명당 하는데, 예를 들어서 그 가족이 능력이 있는 가정이라고 칩시다.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가정에도 장애인만 되면 되는가.

장애인 1급에서 3급이 되는 경우에는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한테는 지원이 안 되고 대체적으로 국기초 대상자에 한해서, 국기초 대상자 중에서 1내지 3급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을 받습니다.

재가 능력이 있는 집에는 지원이 안 된다 그 말이죠?

예.

기장군에 이 사항이 몇 명이 되는지 파악하기 힘들 것 같고, 위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4페이지에 2002년도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상황이 있는데, 이거 각 과마다 왜 이러는지 모르겠네요.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이 사그리 빼버리고 아예 넣지도 않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7개를 사회복지과에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에 얹힌 것은 2가지 밖에 없어요. 자료가 이래 가지고 되겠습니까? (장내소란)

저희들은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 그것만 넣는 줄 알고 했는데, 잘못 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종복 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임의단체보조금 집행내역에 보면 6·25참전전우 유공자회가 있고, 월남참전용사회 기장군 지부가 있는데 이 법은 하나로 통합이 됐거든요. 아십니까?

....

전쟁참가 군인에 대한 제목이 그런데 그게 하나로 통합이 됐다구요. 거기에 보면 월남전, 6·25, 다른 나라에 지원한 전쟁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거기에다 월남전은 고엽제 후유의증까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단체가 이래 가지고.

참전 유공자에 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서 10월 달부터 효력을 발생한 줄 알고 있습니다.

수당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당을 받고 있는 것은 6·25참전전우회에 한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각 각 따로 돼 있는 회 자체를 저희들이 없애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법이 하나로 통합이 됐으니까, 같은 전쟁에 참전한 것인데, 그러면 고엽제 이 사람들은 월남참전전우회에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이중 삼중으로 지원이 된다는 결론인데, 고엽제는 1년에 2번 타갔잖아요. 작년 12월에 타 가고 올 8월에 타가고. 누누이 각 과마다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서 하라고 해도,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예.

같은데요.

자료가 잘못 나간 것을 나중에 발견해서 전부다 1,400만원으로 수정을 해서 자료 제출을 다시 해서 넣었는데 처리과정에서 미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1,400만원입니다.

그러면 1,700만원입니까?

아닙니다. 1,400만원인데 300만원으로 잘못 기록이 되어서 어제 1,400만원으로 수정하기로 했는데 그 처리 과정에서 착오가 있는 모양입니다. 이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02년도 청소년오케스트라는 1,400만원 나갔다, 그 외에는 없다?

예.

....

최영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되도록 이면 위원님들이 발언할 기회를 좀 주고 발언한 요지가 미흡했을 때 마지막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회의진행을 위원장님이 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은 할 말도 없고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는데, 회의 진행을 매끄럽게 해 주기 바랍니다.

2003년도 군정질문을 하면서 공교롭게도 회의를 다른 위원회를 한다고 불려 나가서 질문을 해놓고 답변을 못 들었는데, 아마 그런 의미로 답변을 못 들었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질문한 두 건만 감사자료에 올려놓은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료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로암의 집 문제를 제가 군정질문을 했는데 처리내용을 보니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는데, 실지로 그 실로암의 집이 물론 건축을 준공하고 안 하고 준공문제는 허가과에서 처리할 문제이기는 하나 사전에 입주를 하고 안 하고는 우리 사회복지과 업무 아닙니까, 준공이 덜 된 집에 입주를 사전에 한다고 하는 것은 업무 소홀입니다. 한 지붕 밑에 있는 실과들끼리 그렇게 협조가 안 됐다고 하면 우리 군민들은 누굴 믿고 어떻게 할거냐는 겁니다. 복지과에서는 준공을 받은 건물인지 안 받은 건물인지 한번 물어 볼 필요가 안 있어요? 그런데 물어 보지도 않고 사전에 입주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치더라도 최소한의 업무 소홀로 이런 사고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공무원들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제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까, 저도 사람이니까 잘못 생각 할 수도 있기는 안 하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준공이 나야 입주를 하는 게 당연한 사실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준공이 나야 입주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알았고, 그 이후에 사고가 나서 그렇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앞으로 사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람의 목숨은 둘인 게 아니고 하나밖에 없습니다. 장애인이든 성한 사람이든 목숨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업무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런 재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청 내에 있는 실과들이 서로업무를 협조를 해서 사전에 알고 업무를 집행을 해야 그런 일을 다시는 안 당한다 하는 그런 의미로 촉구하는 의미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냥 속된 말로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최선을 앞으로 다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질문을 한 김에 공원묘지 실태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물었습니다. 시의회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무엇이었습니까?

현황측량 성과 한 이후에 불법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고발한 건수가 2,892기였고, 시의회 측량결과 나타난 사항을 저희들이 나머지 사법기관에도 고발을 하고 행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설납골시설의 설치자 또는 장례식장 영업자에 대하여는 우리 군이 감시 감독을 하게 돼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니까 실로암의 묘지 같은 경우 허가 면적이 얼맙니까?

허가 면적은 17만 8,640평방미터로 1986년도에 허가가 났습니다.

초과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

잘 모릅니까?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료 뒤적임)

과장님 제가 시에서 행정사무감사 했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있습니다. 14만 7,523평방미터입니다.

초과면적이?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5만 4,365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이 자료가 잘못 된 겁니까?

그 뒤에 시에서 조사결과 처분요구 온 게 면적이 14만 7,523평방미터로 마지막 결과 통보가 왔었습니다.

그렇다고 칩시다. 17만 8,000평방미터의 허가에 약 15만이 불법이라고 하면, 초과면적이라고 하면 거의 갑절에 해당하는 면적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얼마만큼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게 증명이 안 됩니까, 허가면적보다 배나 불법으로 조성을 했으니까, 그렇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17만 8천, 세 번 네 번의 허가를 받아서 낸 면적 아닙니까, 첫째 허가, 두 번 세 번 확장계획 허가 추인을 받은 게 약 17만 8천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랬을 때 불법이 14만 몇 천이라고 하면 거기에 허가 낸 면적에 버금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우리 군은 뭘 하고 있었느냐는 겁니다. 전혀 묘지 업무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었다 그렇게 밖에 볼 수 없는데, 우리 군이 보면 무허가묘지설치, 무단토지형질변경, 도시계획변경 등등 여러 가지 업무들은 우리가 관리해야 될 부분인데, 지도 감독 등에 관한 거. 우리 서혜숙 과장님 참고인으로 가셔서 증인했던 자료들인데, 무허가묘지설치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우리 복지과장님이 업무 책임자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그게 1988년도부터 조성이 되었고 저희 부산 기장군은 1995년도에 부산시에 편입이 되었었습니다. 거의 불법묘지조성 면적이 1988년도부터 저희들이 부산시에 편입되기 이전에 거의 불법으로 조성된 부분이 8,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시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전에 2001년 4월 달에 저희 군에서 자체적으로 사회과에서 직원들을 편성해서 실로암 공원묘지에서 작업을 해서 사전에 3천기를 적발해서 2001년 4월 달에 적발을 해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위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황측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고발하고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발견치 못한 사항이 시의회 경계측량시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사후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저희 군에서는 나름대로 적은 인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 사항입니다. 그게 아주 옛날부터 흘러오던 사항이다 보니까 적은 인력과 아주 광범위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장님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저도 질문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실로암 공원묘지에 근자에 언제 갔습니까? 업무차 가본 게 어느 때쯤입니까?

최 근래에는 바빠서 못 가봤습니다. 저희 직원들은 현지 확인하고 관계로 한 달에 두 차례 정도는 갔었습니다.

한 달에 한 두 차례 정도 간다고 하면 근래에는 불법이 없고 우리가 부산시에 편입되기 전에만 있었다?

되기 전에 8, 90%를 차지한다는 이야깁니다.

과장님은 솔직히 얘기해서 아마 이 자리에서 대충 답변을 하고 넘어가겠다는 자세인 거 같은데, 저는 1년에 한 두 번씩 가보는 기회가 있습니다. 가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 부산시 편입되기 전 8, 90%가 아니고 부산시 편입되고 난 이후에도 많은 불법묘지가 조성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설계상에도 보면 당초에 있었던 거 외에 설계변경을 해서 공원조성지역도 묘지로 활용을 하는 등 여러 가지 불법들이 자행되고 있었는데도 그냥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적하라고 하면 지적할게요. 지금이라도. 우리 시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은 고발이 다 됐습니다.

어느 부분? 설계변경이 된 부분 고발이 됐습니까?

시에 편입되고 난 이후에 불법으로 묘지 조성한 것은 저희들이 고발을 다 했습니다.

어쨌든 부지면적이 그렇게 불법으로 조성이 되고 지도감독 해야 될 실무 팀들은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지적을 하고요, 차후에는 절대 그런 불법조성이 되지 않고 아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을 지적을 합니다.

예.

송낙조 위원입니다. 아까 지적을 많이 하고 한 부분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내역을 보면 거기에 6·25참전기념해서 똑같이 이틀 상관으로 800만원이 나가고 6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죠? 나갔는데 52주년 6·25참전수호전쟁기념행사 보조금 해놓고, 하나는 52주년6·25전쟁기념전적지순례보조금 해놨죠. 똑같은 내용에 800만원하고 600만원이 나갔는데, 이게 지금 현재 애당초 1년 계획이 서면 될 수 있으면, 작년에 틀림없이 지적을 받았죠, 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해마다 지적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걸 사회복지과에 소속되는 단체는 2003년도부터는 초나, 1월 달이나 6월 달이나 되면 일시적으로 돈을 다 지급해버리세요. 자꾸 몇 월 달, 몇 월 달 하니까 혹시라도 자기들이 해당되는가 싶어서 자꾸 하고, 또 공개가 돼야 됩니다. 그때 군정질문을 하니까 공개를 하니 못하니 하다가 어째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차기에 군정질문 있을 때 할겁니다. 어쨌든 이것은 2회 정도로 나눠서 하든지 1회를 하든지 일시적으로 지급해 버리면 이런 질문이 안 나올 겁니다. 그리고 공개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원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질문을 많이 해서 답답할 건데 한번 숨을 푹 내 쉬고 안정을 취하시고 본 위원의 질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까지 모든 질문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2001년도에 지적된 사항도 있고, 2002년도에 지적이 되어서 이렇게 시끄럽게 자꾸 미진한 부분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1페이지에 보시면 공원묘지의 적정관리에 대해서 김정헌 의원이 질의를 했고, 다음에 2002년도에는 동료의원들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에 보면 임의단체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해서 김만선·이정택 의원이 질의를 한 바 있고, 어린이집 관리 감독 이 부분은 김만선·이정택 의원이 질의를 했고, 3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의 효율적 운영도 강훈 현 의장님이 질의를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 지적한 것이 2002년도에 또 지적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하는데 굉장한 애로사항이 따르고 업무과다로 인해서 손이 안 미칠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2001년도, 2002년도 이렇게 계속 군정질의에 올라오니까 이런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그때 빨리 처리를 해 버렸으면 이것도 순탄하게 잘 넘어갈텐데, 계속 올라오니까 말썽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계장님들 하고 신경을 쓰셔 가지고 올해 한 것은 올해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해 주세요. 그러면 절대 이중적으로 잡음이 안 생깁니다. 또 건의도 안 들어옵니다. 그거는 앞으로 꼭 좀 추진을 해 주시고, 한 김에 하나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겠습니다. 8페이지에 보시면 보육시설 운영 보조금 지원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각 어린이집마다 우리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있죠?

예.

여기에 보면 육영어린이집하고 칠암어린이집 있죠?

예.

거기는 주로 보면 1억 3천, 1억 5천 돼 있는데, 어떻게 해서 두 군데는 유달리 다른데 보다 금액이 많이 지원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소득층의 어린이들을 많이 보육을 하고 있으면 어린이 1인당 정부 지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이 오면 부모들한테 돈을 받고 국기초대상이나 저소득계층은 전부 정부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에 저희들이 지도 점검 실적에 보면 각 어린이집마다 지도 감독 횟수가 1회, 1회 돼 있네요?

예.

지도 점검을 원래 연 1회 하게 돼 있습니까?

예. 연 1회 정기점검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고, 예를 들어서 육영어린이집 난에 보면 종사자 기준 미준수 이래 가지고 취사부 1명 있죠, 조치사항은 취사부 고용 후에 보고를 하라 돼 있는데, 그때 적발 할 때는, 지적을 할 때는 종사자 취사부가 근무 안 했다는 결론이죠?

예.

근무를 안 해도 육영어린이집에 대한 사업비는 계속 지원 됐다는 겁니까?

예.

그래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사업비는 지원해야 되고, 일단 지도 감독할 때 점검에 적발이 됐으니까 사후조치를 하게끔 저희들이...

환수를?

취사부에 대해서는 돈을 안 줬으니까 앞으로 채용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업비를 인건비나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면서 미채용, 수질검사 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미비점이 있을 때 우리가 사업비를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질의를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보조금이나 현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도 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질문 해도 되겠습니까?

하세요.

사업비 부분을 보면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료를 보면 인건비 및 운영비를 보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 비교차가 납니다. 물론 영세민 자녀와 만 2세 이하의 수용에 따라 변화가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차이의 단계가 몇 단계로 있습니까?

6세 미만의 아동을 보육시설에 보육을 하게 했고, 그리고 2세 미만, 5세. 농어촌지역은 만 5세까지 무상지원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나이 2세 이하 그 다음에 5세 이하입니까? 지출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계가 몇 단계로 되어 있습니까?

3단계입니다.

그러면 나이 2세하고 또?

2세 이상에서...

또?

5세 이상.

또 그 다음은요?

5세 이상 끝입니다.

3단계라고 했지 않습니까?

6세 미만부터 5세 이상.

3단계라고 금방 했는데 그러면 2단계네요?

2세 미만, 2세부터 5세, 5세부터 6세.

거기 보면 작년에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부분이 올해는 많이 나가고 있죠. 144만원 해서 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영유아정책이 조금 바뀌어서 영아반 지원이 인건비를 40%로 해 주기로 이번에 법이 바뀌어서 이번 7월부터 해서 소급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2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정부에서 새로 추가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현재 영아반이 운영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실무에서 혹시 가봤는지 묻습니다. 한번 가보니까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영아반도 없고 실제로 돈만 지급해 주는 부분밖에 안 되지 않는가 실태조사를 영아 부분 지출한 부분을 놀이방 이라든지 가서 영아를 하느냐 하니까 안 한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현재 안 하는 곳은 이야기해 주시면 적법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조사는 해 보고 나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도 했다고 해 놓고 나서 확인해서 물론 그 사람은 제재를 받겠지만 공무원도 한 가지 아닙니까. 그 지출한 부분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안 했을 때는 당연히 보조금 환수조치하고...

공무원 책임이 가서 이상 없다고 했을 때 말입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영아를 했다고 답변할 수 있습니까? 혹시 아직 확인이 안 됐다고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줄 당시에는 그 때 당시 인원을 전부 현황 받고 담당자가 현지에 출장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원한 것입니다.

지원하고 나면 한번 점검 안 나가봤죠? 사실 여부를.

매달 저희들이 내용을 받아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받아서 줄뿐이지 실제 가서 보지는 안 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자기들 자료 달라면 자료야 주겠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나가서 점검을 안 해 봤다는 것 아닙니까. 점검하셔서 지금 이 부분 지출 나간 부분도 안 한 부분은 환수하든지 지출 안 하도록 하십시오. 있습니다. 한번 나가서 해 보십시오. 자료만 달라면 다 했다고 자료 안 주겠습니까.

일단 점검하고 돈을 주는데 한번 더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원묘지 내에 납골당 기장군에 앞으로 납골당 후보지가 네 군데 있다는 정보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시에서 아마 예정 후보지를 물색해 놓고 있는 모양이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세요. 지금 언론이 한번 언론플레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는데 네 군데 후보지가 있습니다. 지역은 거론을 안 했는데 그래서 한번 과장님께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하다가 말았는데 한 가지만 자료 요청을 합시다. 우리가 현재 복지 소관에 하도 많아서 영세민 한 사람 유치하는데 엄청나게 서로 경쟁되더라고요. 이래서는 안되고 자기 스스로 올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세민 자녀 자료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받아주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영세민 자녀 현황은 보육시설에 대한 자녀현황입니까? 아니면 중·고등학생까지 다 포함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하면 그 자녀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범위를 확실히 정해 주시면.

중학생 말고 초등학생까지만, 전 의원들에게 다 주십시오.

공원묘지 18페이지에 밑에 처리사항해서 이행강제금 부과되어 있는데 지금 이행강제금을 어떤 식으로 잘 되고 있습니까?

시의회 사무감사 끝나고 나서 저희들이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그리고 행정적인 조치로써 묘지를 이장하거나 개장하라고 저희들은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현실적으로 묘지를 옮기지 못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장하라는 기간까지도 이장을 안 해서 저희들은 행정처분 불이행에 대해서 고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11월 25일 날짜로 부과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500만원입니다.

한 기 에요?

전체, 백운공원묘원하고 실로암공동묘지에 대해서 불법사항이 생기면 생긴 묘원에 대해서 일단 이행강제금을 매기는데 그게 500만원입니다.

500만원 밖에 안 됩니까?

예.

한 기에 사설 묘지 개장했을 때 한 기에 이행강제금 부과했다고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묘지에 안 할 말로 1,143기에 500만원 이행강제금 물면 불법조성하고 500만원 무는 것이, 한 기만 해도 500만원 받을 건데, 공원묘지 매장하기 위해서 5평 짜리 하나 사면 지금 얼마 합니까? 몇 년 전에 650만원 주고 하나 산 적이 있는데 지금은 7, 8백 만원 안 하겠습니까. 그런데 1,000기를 묻고 500만원 이행강제금 물라면 불법을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행정을 하니까 그리고 기왕 말 난 김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공원묘지 관리현황에 밑에 문제점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히네요. 묘지시설은 도시계획 묘지공원으로 만들어지면 바둑판처럼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지럽게 만들어놓으니까 식별할 수 없다, 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사실은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솔직히 저희들도 상당히 어려운 것이 4개소가 산재해 있고 올라가면 오전에 일 조금 하고 오후에는 1개소만 올라가는 데만 해도 반나절이 걸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시에서 저희들에게 측량이 오면 그걸 가지고 현지에 조사를 하러 나갑니다. 어쨌든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끝나고 나서는 불법사항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 일일이 체크를 하고 있는데 그 점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지도감독을 더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차라리 이렇다면 상부 관청에 얘기해서 이 업무는 우리가 못 보겠다든지 그래야지 보도 못할 업무를 해서 많은 업무를 할 수 없다고 하면 안 한다고 오히려 포기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일단 이번에 되고 나서는 현황판도 만들고 경계석도 설치해서 수시로 나가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는데 이 감사자료를 보고 누가 봐도 이걸 보고 안 웃을 수가 없습니다. 바둑판처럼 해서 일목요연하게 해 놓으면 그거야 말할 필요 없죠. 그대로 보면 한 눈에 알 수 있는데 그러나 불법 하는 사람들은 그 사이에 어디에 끼워 넣더라도 한 기라도 더 넣으려고 하는데 그래야 자기들 돈을 버는데 그런 걸 찾아내는 업무가 관리하는 업무인데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건.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라고 했습니다. 못 한다는 것이 아니고.

과장님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적발할 적에 시에서도 못 해서 항측 기사인 내 동생이 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도 여러 수십 번 불려갔는데 어렵기는 어렵다고 하던데 이제는 딱 작년에 조사한 것이 있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올해 또 항측 촬영 할 것 아닙니까? 요청하면 해 준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페이지 청소년보호법 위반 부과 3건했는데 한 건도 올해 돈 못 받았다는 이야기죠? 감사자료 7페이지 세외수입.

지금 3건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들이 납부하라고 독촉은 하는 상황입니다.

적발은 어떻게 한 겁니까?

현 년도에 3건입니다.

3건인데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뭡니까?

주류 및 담배 판매해서 시하고 경찰서에서 넘어온 것이 100만원이고 남녀 혼숙관계가 300만원이고.

전세금이나 이런 것이 있을 텐데, 자기 건물이 아니더라도.

저희들이 최대한 독촉해서...

그러면 군에서 적발한 것은 없죠?

군에서 적발한 것은 없습니다.

왜 없어요? 단속 안 합니까?

단속을 나가는데 보통 보면 경찰에서 많이 적발되어서 저희들한테 오는데 저희들도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동단속을 합니다.

3건은 타 관청에서 통보가 왔다 그렇죠?

예.

그리고 복지관 세외수입이 1억 7,300인데 복지관에 연간 돈 얼마 들어갑니까?

연간 들어가는 사항이 복지관하고 어린이집하고 재가복지 다 합해서 국·시비·군비를 포함해서 4억 1,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요?

예.

4억 1,000만원 해서 물론 복지사업 하는 것은 좋기는 좋은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수입은 너무 없네요? 4억 1,000만원 맞아요?

예, 맞습니다.

너무 많이 들어가는데 복지사업도 중요한데 수입은 너무 적다 그렇죠?

저희들 국비가 한 1억 넘고 시비가 한 1억 8,000 해서 한 3억 정도 국·시비 내려옵니다. 그래서 군비는 한 1억 1,000만원이고 수입으로는 한 1억 8,000 정도 됩니다.

1억 8,000 정도 되는데 국비도 우리 나라 돈이고 시비도 우리 나라 돈인데 여기서 안 되는 사업이 뭡니까?

지금 안 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다 잘 됩니까?

예.

시설 사용료.

저희들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 6,200 정도 되고 그리고 기능취미교실 수강료가 한 1억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군비 투입된 것은 1억 1,000이거든요. 그리고 식당 운영하는데도 한 1,400만원 들어오고 독서실 이용료가 한 550만원...

예, 수입은 한 1억 8,000 되고 군비는 1억 1,000만원.

지출보다 수입이 한 7,000만원 많은 상황입니다.

아무튼 복지관 잘 된다니까 수고했습니다.

제가 또 하겠습니다. 18페이지에 청소년어울마당 및 음악제 있는데 장안지구와 기장지구는 별도로 했네요?

이것은 장안에 중학교에 한번 했고 기장에 수험생 위로라고 수험 끝나고 나서...

그건 위에 있는데요?

수험생위로 청소년어울마당은 군청에서 대단위로 한 것이고 학교마다 자기들이 뭔가 희망하는 데는 찾아가서 해 주는 겁니다.

중학교입니까?

장안은 중학교이고 기장은 고등학교입니다.

학교가 없는 철마나 일광은 그렇네요.

경비는 국·시비 지원 받아서...

이벤트 하는 것과 애들 레크리에이션(recreation) 진행자하고 선물하는 것 그렇습니다.

간식은 안 주고 애들 선물하고 이벤트비하고 프로그램입니다.

예.

송낙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을 보면 나름대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자는 군 의원들이 질의도 했는데 그 질문요지에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군정질문 때 우리가 한 내용이 있었는데 해당사항 없다고 자료를 부실하게 해 왔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군정질문에 대한 처리사항은 저희 과든 청소년수련관이든 저희들은 지적된 사항만 하라는 줄 알고 그냥 앞으로 사후 검토되는 부분은 안 해서 이런 것 같은데 저희들이 미흡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주자는 이야기가 의원님들 사이에서도 있는데 지금 적자 운영은 되고 있고 그래도 민간위탁 주면 그래도 적자가 적을 것이다 현재 인원도 한 명 두 명이 아니고 공무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을 주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문제점이 있습니까?

지금 민간위탁을 받을 단체가 없지 싶습니다. 현재 연간 4억 정도 적자를 보기 때문에.

4억 정도 적자를 볼 바에야, 있어도 4억 적자보고, 없어도 4억 적자 보면 한 3억을 지원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기장군에서 한 1억 정도는 남을 수 있도록 해서 용역 주는 대신 한 3억 지원해 주면 충분히 할 사람 있습니다. 4억 적자 보는데 그냥 4억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부분은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민간위탁 주면 민간업체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으로 군민들이 요금을 더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 민간위탁 된 업체를 보면 거의 50% 이상이 인건비거든요. 우리는 인건비가 30%밖에 투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군민들이 복지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쟁기념관이든 큰 적자 안 나는 곳도 민간위탁 주려고 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님 맞죠? 전쟁기념관도 민간위탁 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큰 적자도 안 나는데도 민간위탁 주려고 하고 있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는데 굳이 군에서 직영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연구해서 위탁 주는 방법을 연구를 한번 해 보세요.

위원장님 동료 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청소년수련관장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민간에게 위탁했을 때 인건비가 우리는 30%밖에 안 주는데 민간위탁 주면 인건비가 주를 이루어서 더 손실이 클 것이고 그렇다면 군민들에게 아마 불이익이 온다, 쉽게 말해서 요금을 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부분 때문이라고 했는데 청소년수련관 만들어서 서혜숙 과장님 계십니다만 만들어서 운영은 안 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 만든다고 했을 때 함안인가 어디 몇 군데 갔을 때 이것 준공해 놓고 그냥 문 닫아놓고 관리하는 사람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는데 지금 거기 우리 공무원 몇 명 가 있습니까?

정규직 7명 있습니다.

7명 또?

정원 외 인력 청경과 청사관리, 공익 6명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정규직이 7명이고 청경은 몇 명입니까?

청경 한 명 있습니다.

8명 있는데 8명의 인건비만 계산해도 2억쯤 안 되겠습니까? 연간 관리비하고 경상비하고 포함하면, 우선 2억이 절약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직원 철수해서 와서 다른 업무 보면 되지, 그러면 4억 적자 보는 건 2억 밖에 적자를 안 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방금 동료위원 말대로 2억쯤 적자 보는 것 2억쯤 지원해 주면 될 것이다 어째서 우리 군이 적자 보는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느냐 아까 업무보고 할 때 그랬죠. 거기 가는데 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9억쯤 들어야 된다고, 이것 되도록 이면 민간위탁 주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문제점이 개선되고 나면 청소년수련관은 민간위탁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터 얘기했지만 도로가 정상적으로 개설되기 전까지는 하지 마라는 겁니다. 도로가 그런 상태에서 만약의 경우 사고 생기면 누가 책임 질 것이냐는 말입니다. 그 좁은 도로에 지난 해 사무감사 가서 우리 갤로퍼 못 올라가서 미끄러지고 했는데 겨울에 만약 눈이라도 오고 길이 나빠서 사고 난다면 누가 책임지느냐 차라리 그럴 바에는 문 닫고 있으라는 말입니다. 도로 9억 들여서 만들면 뭐 합니까. 자꾸 손해 나는데 지금 자료 보면 잠깐 보니까 수영장 운영실적이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수영장 이용객이 준 이유는 뭡니까? 잠깐 뒷면을 챙겨봤는데 전년도 5월에 비하면 금년도 5월에 줄었고 전년도 6월에 비하면 금년도 6월 줄었고 7월은 엇비슷하고 그렇습니다만 8월도 줄었고 계속해서 준 이유는 뭡니까?

올해 눈병 때문에 일부 줄었고 월드컵과 아시안게임 국제행사 때문에 각 학교에서 차출이 많이 되어서 적게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실적으로 미루어 봐서는 1년에 이 청소년수련관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복지 부분에 혜택을 보는 것과 연간 4억의 적자를 다른 쪽에 유용하게 쓴다면 오히려 우리 군민이 더 득을 볼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우리 군 재정이 좀 향상됐을 때 하더라도 그렇지 않다고 보면 이것을 민간위탁 주는 쪽으로 그렇게 가닥을 잡아갔으면 좋겠다고 우리 의회에서 강력히 의회에서 촉구할 테니까 그런 쪽으로 실무에서는 계획을 세워주면 좋겠습니다.

잠깐만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수영장 수입이 작년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예.

거기 보면 25인승 추가운행 해 가지고 셔틀버스 한 대를 추가 운행했거든요. 사람은 줄어들고 이용하는 사람은 적은데 왜 셔틀버스 한 대는 추가 운행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문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은 줄어들었는데 셔틀버스는 더 늘어나고 답변은 어떻게 할 겁니까?

셔틀버스가 25인승과 월 회원이 97명인데 월 회원이 셔틀버스 정원을 초과해서 사고가 나면 문제가 생깁니다. 민원이 많이 생겨서 예비차량을 추가로.

사람이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보다 줄어들었는데 왜 올해는 추가 운행했느냐는 말입니다. 사람이 늘었을 때는 충분히 이해되는데 사람이 늘어서 초과 인원이 발생했을 때는 추가 운행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사람이 줄어든 것은 1일 회원이 단체로 오는 그것이 줄었고 월 회원은 안 줄었습니다. 늘어났습니다. 2001년, 2002년 대비하면.

이용료가 주네요? 그러면.

예, 그렇죠. 일일회원이 많으면 단체 회원이 많으면 돈이 늘어나고 월 회원은 늘어났기 때문에 셔틀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월 회원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월 회원이 늘어나면 그 수입하고 차량비용이 더 든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것도 적자 아닙니까?

예, 그것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압니다.

이미 최영환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손해 보지 않도록 방향을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어른들 행사를 많이 하고 학생들은 안 보이던데 철마에 가면 학생수련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매일 같이 밤에 와서 불꽃놀이하고 시끄러워서 잠을 잘 못 잘 정도인데 거기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출근할 때 보면 버스가 10대씩 들어오는데 저녁에 캠프파이어하고 음악 틀고 하던데 거기는 교육청에서 운영하니까 많이 이용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셔서 한번 운영하는 것도 알아보시고 이미 위탁 줄 때까지는 운영해야 되니까 참고로 알아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