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박종혁 의원 발언
형진
노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 주민자치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 방법은 총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먼저 실시하고 총무과 감사가 끝나면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위원
최화자 위원입니다. 총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부평구 발전을 위해서 연일 수고하시고 고생 많이 하십니다.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3-21쪽이요. 지금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현황에 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2000년, 2001년, 2002년 연도별로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거기에 민간 비영리 단체별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단체별로 사업을 추진하고 또 우리 부평구를 위해서 보다 나은 사업이 추진됐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그것을 펴서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잘 구분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서류를 하나 먼저 부탁을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별 사업신청 현황 있지요. 그리고 사업신청 지원금 현황 그것 첫 번째고, 두 번째 그리고 점검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점검을 나갑니까?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나가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이것을 과장님한테 묻는 게 나을까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단체 사업을 주었을 때 점검은 어떻게 나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산을 일단 받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사업종료와 동시에 정산을 받아서 정산을 우리가 1차적으로 서면검토를 해 갖고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그런 판단이 설 때는 가서 현장 출장을 가서 현장도 확인을 하게 됩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한다는 얘기인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사업 집행시 현장도 수시로 가 보고 종료한 다음에 정산을 우리가 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정산서를 보면서 서류상 1차 적으로 검사한 후 현장에 가서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사업을 추진할 때 일정, 시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점검을 한다고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단체별로, 사업별로 점검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최화자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꼭 사업이 종료된 다음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 판단을 가릴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그것은 예산에 관한 사항을 우리가 검토할 때 그런 게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고 지금 사업을 할 때 중간에서 점검을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맞습니다. 병행 실시를 하고 있는데,
최화자위원
그것을 하고 아무리 사업을 잘 했어도 나중에 정산 제대로 못 하면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것은 잘못 되고 그리고 사업을 엄청 많은 단체들이 지원금을 많이 보조를 받아 갖고 하는데 거의 무조건 신청을 할 때 타당성 여부는 어디서 하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 총무과에서 일단 신청 기간에 접수가 되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14조라든가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부평구보존관리조례 규정에 의해서 우선 사업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어떤 검토를 해 갖고 법령규정에 맞아야 지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보면 신청 단체수가 굉장히 많은데 거기서 전 단체를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2000년도에는 11개 단체에서 18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10개 단체에 16개 사업을 지원해 주었고, 2001년도에는 22개 단체에서 27개 사업을 신청을 했는데 20개 단체에 25개 사업을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24개에서 30개 사업을 신청했는데 21개 단체에 27개 사업을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사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
당연히 사전 검토가 되어야 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점검 사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점검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그 부분에서 환수조치를 했거든요. 2001년도, 2002년도 환수조치를 왜 하는 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정산서를 받아 갖고 검토를 해 보니까 당초 우리한테 신청한 사업 목적이라든가 여기에 안 맞거든요. 그래서 현장 확인도 하고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환수를 해야 될 예산이다, 사업이 안 맞고 그래서 정산하고 현장 확인하고 병행해서 이것을 마무리 짓습니다. 그래서 환수금액이 나옵니다.
최화자위원
환수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정산해서 나중에 그것을 보는 것 보다는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고요 그런 부분을 해 주시고 뒤에 3-24쪽이요. 24쪽 보면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현황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학교 보조금을 전에는 안 줬었는데 근래에 들어서 우리 관내 유치된 학교에 대해서 진짜 큰 사업은 교육청에서 해 주지만 작은 사업으로 학교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사항을 한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연도별로 쭉 많은 학교가 신청했는데 거기에 우리가 다 대응해 주지 못 하고 선정해 줘 가지고 하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보면 사업 시기나 신청시기 이런 게 다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학교가 3월에 개강하거든요. 입학하고 시작을 하는데 우리도 예산이 금년도 말에 다 쓰면 내년도 예산이 다 되잖아요. 그럼 집행이 바로 되어야 되는데 이게 일자 상으로 봤을 때 신청기간하고 사업선정 기간, 또 심의기간, 지원기간 이렇게 해서 보다 보면 상반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 이루어진다는 게 여기에 나오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군·구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관한규정이 2000년도에 법이 새로 규정이 되어서 처음에 시행을 2000년도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여기 지원일자가 10월 10일로 되어 있는데 처음 하는 연도기 때문에 사업이 지연되어 있고 작년도에는 그래도 상반기 지원이 되었고 올해는 지방4대 선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됐는데 그래서 지난번 임시회 때 학교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를 만들어서 내년부터는 조례에 나온 규정에 맞게끔 시기를 매년 상반기에 일제 나가는 것으로 조례도 규정됐고, 그래서 올해까지는 하반기에 집행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정확하게 상반기에 지급이 되겠습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는 얘기도 참작이 되지만 일단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학교 다 끝나고 학기말에 가서 그 아이들한테 혜택을 주면 1년이 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질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간이 1년이 뒤지면 예산 투입과정에서 잘못됐다는 판단이 서니까 앞으로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002년도 보면 70개 교에서 60개가 신청을 해서 21개 학교에 23개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그 자료를 제가 부탁을 드릴게요. 교육경비 학교별 신청 사업 있지요. 그리고 신청 금액, 거기에 따른 신청 금액이 나오면 그 옆에 난에다가 우리가 선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내역을 해서 주시고요 이 사업을 마찬가지로 지원단체처럼 이것도 중간에 확인점검이나 이런 것을 하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합니다. 이것은 일단 신청을 받아 갖고 신청을 마감하면 학교별로 우리가 평가 직원을 조 편성을 해서 일단 나가서 실사도 합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결정되는데 결정이 돼 갖고 사업시행 중에도 저희가 조를 편성해 갖고 나가고 정산 후에도 나가고 이것은 몇 번을 지도 점검을 합니다.
최화자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 하고 계시다라는 판단이 서는데 일단 이렇게 예산이나 사업을 할 때 지도점검이 심의 결정되기 전에 나가는 것은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지원이 됐을 때 중간에 점검한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것은 잘 하시는 거고요 그 부분에서 점검일지 같은 것 있지요. 학교별, 사업별해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있습니다. 출장복명서.
최화자위원
그것도 한 부 더 부탁을 드릴게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
그러면 제가 주문한 자료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우리 주무 부서에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거니까 그만큼의 효과가 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에 의한 공개실적에 조례에 6조에 보면 구청장 업무인계 사항을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안 했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해 갖고 구보에 게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조례를 한 번 검토해 보셨어야지, '공개사항 없음' 그런 식으로,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여기는 없는 사항이라,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행정서비스헌장제도 그것을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애, 사실 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한 업무라고, 1월 업무보고, 7월 업무보고, 11월 의회 업무보고 하시는 중에 그 얘기가 다 빠졌어요. 그리고 1월 업무보고에 잠깐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총무과 업무가 사실 뚜렷하게 나타난 게 없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청사의 보안시스템 강화하겠다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의회 보고할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야 할 업무고 행정서비스헌장 같은 것은 상당히 중요한 업무고 중앙부처에서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있는 업무예요.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고 또 예산도 상당히 이것 저것 배정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이 각 과에 마련 됐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다 되어 있고 올해 사업이 중점적으로 화장실 문화 정착운동을 추진하고 있고요.
재국
조재국위원
화장실 문화정착운동이 행정서비스헌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도 관련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각 실·과마다 그 과 형편의 업무에 맞게끔 행정서비스헌장이 제정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되어 있냐 이 말이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다 되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각 실·과 것 행정서비스헌장을 한 부씩 제출해 주시고요 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른 이행 표준절차인가 그렇게 되어 있지요. 행정서비스헌장은 포괄적이고 어떤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을 규정해 놓은 것이고 거기에 따른 세부적인 실천지침을 다 이행표준을 만들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는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세미나도 하고 외부 전문가, 포상도 하고 점검도 하고 다 예산서에 있어요. 그런데 다 절차를 이행하고 계신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가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는 지금 지적해 주신 그런 사항을 내년도부터는 인터넷을 활용해서 주민의견조사를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이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해서 개념을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애. 그게 주민을 고객이라는 개념으로 봐서 행정을 서비스 개념으로 보고 해서 각 실·과마다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도록 되어 있고 그 헌장에 따라서 이행표준절차라든가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세부절차를 만들고 거기에서 잘못된 서비스를 할 때는 보상도 해 주고 그것을 주민 만족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다 기본지침에 되어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되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행정서비스헌장제도가 처음 시작된 게 언제지요? 2000년도인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처음 세무과에서 만들었거든요. 제가 세무과에 있을 때 98년도인가 처음 우리 구에서 제정한 것이 98년도인가, 99년도.
재국
조재국위원
그래서 구청에 중앙행정자치부지침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행정서비스헌장이 실시된 게 언제예요. 2000년도지요. 그러면 벌써 2002년도가 다 가는데 3개년도 동안 어느 정도 정착은 됐어야지. 이 업무가 나는 어느 업무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서비스헌장은 실·과 공무원들이 "행정의 주인인 고객인 주민들에 대해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민들을 주인으로 이렇게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하는 하나의 자기 다짐이고 약속이거든요. 이것을 저는 그래요. 개인별 자기 다짐문 연초에 만들어서 책상 앞에 놓지요. 그것을 놓을 게 아니라 그 과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책상 위에 놔야 돼,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행표준절차를 다 숙지를 하고 그대로 이행하고 점검도 하고 주민들이 평가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해 가지고 이 행정서비스헌장제도는 참 좋은 제도예요. 총무과가 굉장히 중요한 과지만 뚜렷하게 딱 부각되는 업무는 사실 없다고요. 그래서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해서 각별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내년부터는 확실하게 이 업무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MBO다, 구민발전기획단이다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행정서비스헌장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3-7페이지에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워크샵이라고 있지요. 전액 다 구비인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부평사랑공동협의회 워크샵은 전액이 구비입니다.
박종혁위원
9페이지 화상감시시스템 설치라고 되어 있지요. 지난 번에 업무보고 때 과장님 이것을 왜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현관, 정문, 민원홀, 주요 부서에서는 설치해 갖고 야간 당직할 때도 감시가 되는데 다시 테이프를 감는 수동식이 되어서 화상감시시스템을 다시 해 갖고 자동으로 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박종혁위원
제가 파악을 잘 못 했는데 이것도 구비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도 전액 구비입니다.
박종혁위원
구비 3,900만 원, 4천만 원 가까이 되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앞에 업무보고 때 한 내용 중에 7층에 대회의실을 무료예식장으로 개방함으로써 외부인들이 자꾸 출입함으로써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그때 말씀해 주셨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래서 그런 연유로 해서 화상감시시스템을 한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야간에 청사 외라든가 내부 무인카메라 설치를 해 놓거든요. 그런데 지하에도 주차장이 되어 있고 광장에도 있고, 그래서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하는데 이게 수동식으로 되어 갖고 자동식으로 화상시스템으로 바꾸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취지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토요일, 일요일 7층 대회의실을 예식장으로 개방하는 것 다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개방함으로써 야기되는 이런 문제들을 과장님 사전에 생각해 보시고 그런 대회의실을 운영하실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그런 의중을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계산도 있었느냐라는 것을 묻고 싶은 거지요.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지 않으면 굳이 이렇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토요일, 일요일 그것도 있지만 평상시 우리가 지하라든가 야간 감사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하 주차장 같은 데도 접촉사고 같은 게 많이 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일요일, 토요일 무료 7층 그런 민원 때문에 설치하는 게 아니고 전체 청사를 보안관리하는 시스템이에요.
박종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제가 말싸움 하고자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이 숙지하시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셔서 이런 시스템을 하신다, 제 말뜻 이해가 가시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과장님 18쪽 봐 주시지요. 우리 무료예식장 운영비 얼마지요? 17쪽에 보면 무료예식장 운영 현황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예산 현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얼마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산이 보통 200만 원 정도 됩니다.
박종혁위원
무료예식장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200만 원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인건비를 일요일, 토요일 예식에 따른 인원을 2명씩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재료비로 해서. 그럼 이런 도와 주시는 분들 외부 결혼하시는 분들한테 일체 사례금이라든가 그런 것 받지 않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것은 받지 않습니다.
박종혁위원
확실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18페이지 보면 구내식당 운영실태에 대해서 수입실적이라고 되어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이게 마이너스가 났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서류상으로 수입적자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은 우리 구에서 어느 예산으로 메꾸게 되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식당관계에 대해서는 수입적자에 대해서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맨날 적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업체에서, 네.
박종혁위원
그 밑에 봐 주십시오. 직원식대하고 행사식대라고 되어 있지요? 그러면 직원식대에서 마이너스가 상당히 많이 나 있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많이 납니다.
박종혁위원
그럼 행사식대에서는 상당히 수입이 많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수입이 많지요.
박종혁위원
그러면 행사식대라고 되어 있는 종류는 뭐뭐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행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로 예식 손님 식대하고 저희 구에서 행사시 식당을 이용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각 단체에서 만약 행사할 때 점심이라든가 저녁을 식당에서 행사식으로 자기들 식당하고 주관하는 행사 단체나 부서나 개인하고 식당하고 직접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박종혁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위탁을 드린 거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짧은 소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7층을 예식장으로 무료로 대여를 해 주고 여기에 와서 행사를 해라, 그 대신에 밥은 여기 식당을 이용해라.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아니요. 그것은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박종혁위원
결론은 뭐냐면 이렇게 무료로 제공한다고 식대에 대해서 너무 바가지를 씌우고 여기에서 이득금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직원들 식대를 대체를 하고 그러면 여기 이 식당 사업하려고 들어오는 사람 이득금이 얼마나 남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자꾸 매년 식당 운영관계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있어 갖고 2002년도부터는 우리가 장소 사용료 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 식당사용료 수수료를 2,454만 7,240원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운영을 잘 했든 못 했든 거기에 대한 우리가 사용징수만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현재는 위탁받은 사람은 계속 적자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크게 이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데 직원들 식사가 제대로 될까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직원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불평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여러 가지가 조금 아이러니한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네요.
재국
조재국위원
행정서비스헌장제도에 대해서 강조 드리겠는데 인천광역시부평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조례가 있어요. 아시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이게 2000년 9월에 조례가 제정됐다고, 이게 아마 의원발의로 된 것도 아니고 집행부에서 발의해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해서 통과된 조례일 거예요. 여기 보면 제가 읽어 드릴게요. 제4조에 헌장의 제정 "실·과·소장은 당해부서에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 업무분야별로 헌장을 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헌장은 매년 1회 개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 헌장의 공표 및 홍보에 있어서는 제19조에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게재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의 방법으로 홍보한다. 1. 구정홍보지 게재, 언론매체 활용, 홍보자료를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 이것 하셨어요? 또 10조에 보면 "헌장의 주요내용은 사무실에 게시하여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헌장은 각 과마다 부착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전 직원이 항상 보고 실천할 수 있도록 게시되어 있다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예를 들어 세무과에서도 정면에 크게 해서,
재국
조재국위원
세무과는 봤어요. 다른 과도 되어 있다고요?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그리고 "구 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 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이것은 훈시적인 규정이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여기 보면 제16조에 헌장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구의원 중 2명,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 이렇게 구체적인 조례가 다 있어요. "고객만족도 조사도 1년에 한 번씩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백서를 발간하게 되어 있다고, "구정백서에 포함하여 발간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런 명확한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서비스헌장 업무가 전혀 이행이 안 되고 있거나 소홀히 이행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철저히 이행하셔야 됩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3-21쪽이요.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하고 2001년도 보면 허위 집행해 가지고 1,130만 원을 환수를 하고 195만 원을 환수를 했다는데 이게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신청을 받을 때 보조관리조례라든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라든가 법에 사업이 있어요. 비영리 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그런데 신청을 받아 갖고 저희가 사업을 검토를 해서 집행되는데 집행하면서 현장도 가 보고 정산서를 받아 보면 우리한테 당초에 신청할 때 사업하고 아주 맞지 않는 사업을 했거나 그럴 때는 저희가 정산 후에 환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목적 외 사용이 되어서 환수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보조금을 지급받아 가서 그 쪽에서 예산 집행을 안 한 것을 환수를 한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목적 외 사용한 것도 있고 사용을 안 한 부분도 있고. 그 사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실제 단체에서 여러 여건상 집행을 안 한 그런 예산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예를 들어서 사용을 안 하거나 허위집행을 한 비영리 단체가 있을 시에 다음에는 어떻게 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급이 안 됩니다. 다음연도에 사업신청 했을 때 예산지원이 안 됩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그리고 비영리단체 지방재정법 14조인가 얼마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줄 알고 있는데 세부적인 지방재정법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해 봤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자꾸 업체 수가 늘어나는 것 같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래서 2000년도에는 예를 들어서 11개 단체에서 곱이 늘어나서 22개 단체에서 매년 곱씩 늘어나서 2002년도에 24개 단체가 됐는데 무슨 내부적으로 기준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비영리 단체는 목적이 국가나 지방단체가 조성하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해야 되는 것을 단체에서 하는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해서 그 조례 범위에서 하다 보니까 단체수가 자연적으로 늘게 됩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제가 처음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서 참고적으로 시에서는 이것을 등록을 신청을 받아서 등록된 단체에서만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서는 조례로 정한 범위 내에서만 하다 보니까 지금 단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거지요.
재용
김재용위원
그럼 조례에 대해서 조례에 이 단체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명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보조금관리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조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사회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가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가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처음에 비영리 임의보조할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때 처음에 이 금액이 2,500에서 출발한 것 같거든요. 그러다 차차 늘어나서 작년도에 1억 5천까지 있는데 이게 앞으로는 더 자꾸 안 된 얘기지만 사이비 그런 단체도 계속 늘어날 확률이 있고 그래서 기준을 정해 가지고 앞으로 이것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지급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도 이것을 조례를 개정하든가 적극 검토를 해서 지급을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부분적인 질의 드릴게요. 3-22쪽하고 23쪽에 희망시민센터 해 가지고 247만 원이 지급됐는데 액수는 많은 것 같지 않은데 보조사유가 보니까 청천동, 산곡동 마을단오제 그래서 지급된 게 있거든요. 3-23쪽에, 이런 것은 상설둬서 보조단체에 지원하고는 목적에 맞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제 생각에는요. 이런 것 단오제 같은 것 축제 아닙니까? 단오제라는 것은 1년에 한 번 열리는 축제인데 그것을 무슨 단체가 상설이 돼서 지원하는 것은 목적에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과정에서 마을단오제가 지금 구에서는 안 하는 행사고 또 이 단오제를 살리는 기본 취지가 좋다고 그래서 사실은 위원회에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인 각 동사무소별로 한다고 그러면 그런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단오제때는 시에서 이 행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취지를 살려 줘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총무과장님이 지금까지 비영리단체에서 답변 주신 골자를 보면 구에서 예를 들어서 해야 될 그런 업무나 이런 것 자체를 지속적인 무슨 단체가 결성이 되어서 그 쪽에 가서 지속적인 활동을 할 때 우리가 구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런 맥락에서 답변을 주셨는데 이런 것은 단일행사란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사실은 이것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단일행사라도 단오제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것은 당연히 구에서도 단오제라는 것을 뜻 있게 보내기 위한 행사를 해야 될 입장이다. 그런데 시민단체에서 이것을 한다니까 그러면 이것을 지원해 주자 그런 뜻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도 단오제가 아닌 추석명절이다 이럴 때 그런 특색사업으로 뭐를 금년에 하는데 여기서 지원금을 주시오 하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비일비재하게 이런 게 일어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사실은 비영리 임의보조금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각종 사회단체 활성화 차원도 있지만 실제 구에서 할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교통정리라든가 청소년을 위한 감시라든가 이런 것을 다 일일이 구나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을 단체에서 하니까 그게 하나의 활성화 차원도 있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단체, 어떻게 보면 그런 지원사항인데 이것을 딱 부러지게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된다, 그래서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래도 이런 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딱 안 된다 이것은 임의보조금이라는 게 법정보조금 보다도 임의보조금이기 때문에 여기서 되고 안 되고 그렇게 결론짓기는 어렵고 그 단체에서 우리는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과연 이게 구에서 예산을 보조해 줄 사업이냐 아니냐 이런 것을 심의해서 심도있게 검토도 되고 사전에 가서 현장확인도 하고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 자체를 그 단체가 예를 들어서 사회 봉사활동을 하든 뭐를 하든 지속적으로 사회에 기여한지 1년이 됐다든가 2년이 됐다든가 무슨 기준 자체를 마련해 가지고 충분히 이것은 시민들이나 누가 공감을 한다, 실질적으로. 그럴 때 기준을 마련해 놓고 줘야지 이것을 왜 내가 자꾸 핵심있게 하냐면 이게 민간인들한테 비추기로는 민선 때문에 자꾸 이렇다고 그래요. 이런 부분 자체가 민선 때문에 표를 의식해서 이익단체들이 와 가지고 자꾸 구청장한테 요구할 때 거절을 못 하니까 계속 지원을 해 주고 해 주다 보니까 이렇게 1년에 벌써 계속 지원단체가 늘어난단 말이야, 액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것은 조례를 정비를 하시든가 해 가지고 무슨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하셔야지 앞으로 내년이면 또 늘어나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점점 이익단체나 그런 단체는 늘어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그전에는 요식조합이나 음식업조합 이런 데는 구청 일 엄청 대행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서 교육도 시켜 주고 무슨 통보도 다 해 주고 그런 데서 앞으로 요청하면 어떻게 할 거야, 꼼짝없이 또 줘야 된다는.
재국
조재국위원
이 제도가 득 보다 실이 많아요.
재용
김재용위원
그런 결론이 도출이 되니까 이 부분 자체를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런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절대적 꼭 필요한 데 주는 것은 모르는데 우리가 봐서 이 쪽에도 재향경우회 부평지회다 이런 것은 사실 누가 단체 있는지 알지도 못 하고 교통질서를 했다는데 교통질서, 자연보호 이런 것 하는 것 누구 하나 본 사람도 없어요. 있는 자체도 몰라요. 그런데 이런 데 지원이 된다는 것은 조금 납득이 안 가는 일이거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서 보충질의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 비영리민간단체 지원금을 줄 때 자격 기준이 있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조례로 제정되어 있지 않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조례도 읽어 드렸지만 시에는 등록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조례상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시처럼 일정 단체를 등록을 받아 갖고 조례개정 검토도 해 봐야 되고 조례상에는 구가 권장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보조신청을 받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만 되어 있거든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제가 시에서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을 해 가지고 거기서 지원금을 받아서 사업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자격기준부터 있어요. 자격기준부터 일단 등록이 되어 있고 비영리단체로써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회원수가 어느 정도가 되나, 또 자격 기준이 거기서 3년간 사업실적을 평가를 해서 그런 다음에 지원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시에도 그렇게 되면 우리도 3년 동안 나오는 건데 아까 위원님이 얘기한대로 앞으로 줄을 단체가 아니라 앞으로 늘어나는 형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일단 시에서 한다라는 그런 편견을 버리시고 구에서도 등록을 일단은 받으세요. 일단 비영리 단체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실태를 파악을 하고 있는 것은 없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받을 때 정관이라든가, 단체구성, 그리고 1년 동안 활동사항 등은 이것도 검토사항이 되거든요. 그런데 시처럼 등록을 받아서 그런 규정은 없고 저희도 구성되려면 정관이 있고 구성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조례로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조례 정비를 확실하게 우리가 지원되는 대상이나 갑자기 작년에 나타나는 그런 단체에서 뭐 사업을 하겠다고 지원금을 요청했을 때 우리가 지원금을 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 지원 단체를 지원하다 보면 한 두 해 하다가 그게 없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기간 최소한 3년 이상 5년 동안에 무슨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이런 것을 하면 지원금이 지급됐을 때 여기서 아까도 본 위원이 거기에 관한 사항을 자료 요청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시적인 그런 단체가 맞다는 지적이 돼서 얘기드리는 건데 그런 부분 조례를 재점검하셔서 우리가 충분히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지원금액 연연하지 말고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지 그런 형식적인 지원금 조금 주고 주었다라는 표시를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지 않게끔 확실하게 지원사업을 하는 데는 우리가 구에서 충분히 미뤄 주고 그렇지 않은 데는 과감히 지원을 중단하는 게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30쪽 봐 주시지요. 직무대리 현황을 보니까 청천2동 동장님 사유가 전 주민자치과장 명예퇴직 신청으로 해서 8개월째 직무대리를 하고 계신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 주민자치과장님은 앞에 계시는 조재국 위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맞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렇다면 6월 30일자로 직무대리 사유가 말소가 됐는데 아직까지 진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 이유는 지금 청천2동이 공장이 많아 갖고 동장을 할 수 있는 직렬을 행정, 전산, 기계 5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조정 기구가, 그래서 기계6급 석광백씨가 여기에 기계직으로써 적합하다 판단이 돼서 직무대행을 동장 달고 나갔는데 행정직 외 전산이나 기계, 토목, 건축 이런 기술직은 시에서 승진을 통합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통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시에서 승진 서열이 9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서열배수 안에 들어갈 경우에는 시에서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공무원들 꿈은 진급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사권을 가진 과장님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사기 차원에서라도 남일 같지 않겠지만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30쪽에 근무기간 현황 봐 주시지요. 문화공보실 봐 주시지요. 2002년 6월 이후 6급 이상 근무기간 현황을 살펴보니까 문화공보실에 경우를 보니까 김장근 실장님만이 1년 4개월 근무하시고 다른 분들은 6개월에서 10개월 정도 근무를 하셨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네.
박종혁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거 공무원의 전보제한이 1년으로 알고 있으며, 전보제한을 두는 이유가 빈번한 전보로 인한 능력자를 방지하여 안정적인 직무수행을 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보제한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전문용어고 그래서 워드를 쳐 왔습니다. 그런데 문화공보실의 경우 부평구의 열악한 문화행정을 담당하는 곳으로써 부평구에서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풍물축제라든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봤을 때 전문성을 갖춰야 될 그런 곳으로 판단되네요. 그런데 전보제한 규정을 어겨가면서 2년 사이에 4명씩이나 교체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보제한은 1년입니다. 1년이고 주민등록 업무라든가 민원창구 근무는 1년 6개월, 감사, 병무, 세무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2년인데 여기에 전보제한의 예외가 있습니다. 기구개편 및 정원의 변동으로 인한 해당 공무원의 전보, 당해 공무원의 승진으로 인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자의 전보, 또 시보임용 중에 있는 공무원인 경우, 이게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이 포함되는데 여기서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심의를 해서 인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것은 전문지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년 사이에 한꺼번에 파트를 바꿔 버리면 업무가 제대로 추진이 되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도 2001년에는 전보기간에 1년 미만의 48명을 전보제한 했고 올해는 22명, 그러니까 작년보다 26명이 감소가 됐는데 저희 인사부서에서도 아주 불가피한 것을 제외하고는 저희도 인사규정에 맞게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욱 규정에 맞게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앞쪽에 보면 32페이지 복수직렬 보직현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안 됩니다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세무직이라든지 청소과라든지 그런 데는 전문직 공무원들이 부서에 앉아 계셔서 심도있게 그런 것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물론 여기 보니까 경력이 상당히 많이 갖고 계시네요. 그런데 이런 전문직에서는 전문공무원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일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인사편성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필요합니다.
박종혁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청소 분야에 제가 이런 분들을 나쁘게 평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자료상으로 봤을 때 행정 6급이 와 계시고 행정 7급이 와 계시고, 이런 분들이 오수관리라든지 오·폐수, 분뇨 이런 일이라든지 기계관리라든지 그런 조례라든지 그런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데 청소분야에서도 일반 청소분야가 있고 오수관리 이런 데는 거기에 맞는 환경이라든가 이런 게 배치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구 개편 시 정원 조정할 때 직렬배열을 기획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시간을 아끼고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물론 잘 알아서 해 주시고 계시겠지만,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3-30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직무대리 현황에서 아까 과장님 말씀이 지금 현재 석광백씨가 서열이 9위라고 했는데 왜 이 사람을 9위인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로 직무대리로 발령 난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소신껏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청천2동이 주로 공단으로 돼 있고 해서 조직부서에서 행정전산기계 복수직으로 5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석광백이가 기계 6급이고 6급으로 진급한 지 오래 됐고 해서 석광백이가 나가서 거기에서 동장을 함으로써 업무를 원만하게 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직무대리로 내 보냈고, 승진을 시에서 검토해 보니까 인천시 전체 기계직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9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서열 안에 들어가면 승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승진을 시키고자 해서 내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에 보건소장은 승진이 되고 왜 석광백씨만 뺏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승진 서열 명부에 시 전체 기계 5급직 자리가 있으면 복수 4배수로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연초에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 전체 기계 5급직이 두 자리 정도가 생길 예상이 되고 해서 연초에는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 당시 청장이 누구였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박수묵 청장이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 생각으로는 이게 발령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발령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왜 잘못된 게 없다고 하세요. 보편적으로 직무대리로 나갔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주로 동장이 행정 5급인데 그러다 보면 전체 직렬 중에서 행정직이 너무 많이 돼 있고 소수인 전산이나 기계, 농림, 임업, 이런 소수직이거든요. 이런 소수직에 있는 직원 사기앙양 차원에서 기계 6급을 동장직렬이 기계 5급이 있기 때문에 소수직렬 직원 사기측면에서 검토도 되는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이 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직대로 내버려 둘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시하고 연결하고 있는데 시 전체 기계 5급직이 생길 때는 승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게 언제쯤 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내년 초나 상반기 중에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과장님 답변을 본 위원이 믿어도 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통합관리를 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 계속 촉구하고.
원학
안원학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 답변 주신 것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냔 얘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답변에 책임을 지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개인감정이 아니고 인사를 바로 잡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어요. 전제로 말씀드릴 것은 인사가 보이지 않게 직원들 사기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거든요.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듯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석광백씨 문제는 위인설관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데 기계직 직렬이 기획감사실장한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업무가 동사무소에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직원들 전부 행정직하고 사회직렬뿐이에요. 거기에 기계직렬이 간다는 것도 명분이 안 서는 얘기이고 또 그 사람을 내 보낼 때는 시에 통합명부를 봐서 승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서로 협의 하에 내 보냈어야 되는데 무리수를 뒀다는 얘기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지 자꾸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인사예요. 이 문제가 계속 직원들간에 회자되고 있다는 얘기죠. 무리한 인사는 반드시 무리한 역작용을 맞게 돼 있어요. 인사는 순리와 합리성에 따라서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내년 봄에 과연 청천2동장이 승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도 과장님 어떻게 장담하시겠어요, 본청과 충분히 협의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돼요. 그리고 동장을 기계직 내 보낸다는 것도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제가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런 인사에 무리수 하나 둔 것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친다 하는 것을 알아 두시고 그런 인사는 가급적 지양을 해야 돼요. 인사와 관련해서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전보제한자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들리는가 하면 정말 동민과의 유대관계를 갖고 동 현황을 파악하고 동민을 위해서 일해야 할 동장들은 7개월, 8개월만에 막 바꾸는 거예요. 일 예로 들면 기획감사실장 같은 사람은 4년이 넘도록 그 자리에 있어요. 이런 것들이 본청 위주, 기획부서 위주의 인사가 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동장들 전보제한을 보면 몇 개월만에 몇 번씩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또 사전전보제한 같은 것도 1년인데 물론 불가피할 때는 전보제한 심사를 거쳐서 전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편의적으로 남발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보제한 기한 내 전보한 것들을 보면 인사고충, 구청 근무희망, 동에서 구청 근무 희망한다고 다 구청으로 옵니까, 누구든지 구청 근무 희망하면 다 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의 인사, 이런 것도 직장협의회나 정보화시대에 이제는 인사도 순리를 따라서 하지 않으면 직원들이 워낙 판단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사를 신중히 하셔 가지고 설사 기관장이 무리한 인사를 요구하더라도 인사담당 팀장이나 과장은 인사의 원칙을 잘 지켜 가지고 직원들이 인사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동승진 같은 것도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자동승진 기간이 되면 빨리 해 줘야 그 사람으로서는 엄청 기다려지는 혜택인데 이런 저런 이유로 자동승진 같은 것도 늦게 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인사가 좀 더 직원들의 의사를 수렴하는 쪽으로 적극적인 인사상담을 해야 될 거예요. 희망하는 사람만 인사 상담한다, 직원들이 막상 인사부서에 가서 인사상담하기 어려워요. 업무계획에 보니까 12월 중에 인사혁신 방안을 마련한다고 했는데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누구나 공감하고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직원들의 사기도 오르지 아무리 MT 같은 거 해 봐야 정말 공정한 인사 한 번만 못 한 거예요. 앞으로 인사를 신중하게 해 주시기를 저도 들리는 이야기로 하는 겁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인사에 관한 것은 일단 공무원들이 거기 필요에 의해서 잘 배정이 된다라는 판단을 본 위원은 일단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 짚고 넘어갈 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부평구 전체 공무원이 8백 얼마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822명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822명 중에서 전체로 여성공무원은 몇 명이나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6%가 되니까 250명 정도.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여성들의 비중을 보면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성들이 사회 전반에 참여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인사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열에 의해서 자리 배치를 하죠. 거기에서 혹시 과장님이 그런 누락분이 있어도 있다고 얘기하기가 입장 곤란하겠는데 여성공무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는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없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확실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없습니다. 앞으로 신임 청장님이 취임하면서 다음 조직개편 때 최소한도 여성 전문과를 신설한다는 말씀도 있었고, 또 여성공무원이 전체 36%를 차지하니까 여성에 대한 홀대나 옛날에는 부서별로 한 명씩 홍일점이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동사무소에도 여성공무원이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여성을 편애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 앞으로 조직개편이 되거나 할 때는 여성에 대해서 많이 배려를 할 겁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것은 당연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여성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불이익이나 부당한 행위를 당했을 때 어디에 고충을 얘기하고 이런 창구가 마련돼 있나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사회복지과에 여성 성희롱 창구가 마련돼 있고 지금은 인사상담이 인터넷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직접 오지 않고 개별적인 편지 식으로 많이 옵니다. 지금은 열린 인사행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인터넷을 통해서 자기의견을 다 개진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분야에 대해서는 인터넷에 문이 다 열려 있고 여성 전문 접수기관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5급이 과장선이죠, 몇 명, 2명인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3명.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서열에 의한 여성들이 남성들한테 밀리는 그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우리 부평구 인사는 잘 한다라고 본 위원이 믿겠습니다. 그런데 하급직원들 있죠. 9급부터 많은 대다수의 여성공무원들이 직급이 낮을수록 많은 숫자가 있는데 그 여성공무원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든지 직장 내에서의 불편한 사항을 우리 공무원 상급자들이 인사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여성공무원들이 임신을 하면 동사무소로 많이 가더라고요. 왜 그렇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산모도 본청에 많이 있거든요. 여성공무원이 많다 보니까 산모나 이런 분을 동사무소에 보낼 때는 동사무소 업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각 부서에서도 여성공무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만약에 있다고 해도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아주 호언장담을 하시는데 동사무소에 가끔 가 보면 본청에 있던 공무원이 임신을 하면 동사무소로 전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런지 여성공무원들 본인이 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충분히 근무를 할 수 있을텐데 동사무소로 나가서 근무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동사무소에 나갔을 때 동사무소는 행정이 마비가 되는 상태거든요. 아무리 출산 과정에서 대체인력을 사용한다하더라도 정규직보다는 못 하다는 판단이 들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그 직급에 있어서 여성들이 결혼해서 출산을 앞둔 여성 공무원들이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인사위원회에서 특별히 배려를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여성 공무원들이 힘차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인사행정이나 일터를 마련하는데 총무과장님이 신경을 각별히 쓰셔야 된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고자 합니다. 우리 인천시 내에서 여자 국장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남구에 한 분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국장님 생각하기에도 우리 부평구에 인구가 56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여자 국장이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구에서 여성 국장이 될만한 분이 계십니까?
영기
곽영기총무국장
아직은 서열이 안 됩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1국 2과가 생길텐데 앞으로 여성 국장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여성 국장이 있어야 할 필요성은 느낍니다. 인구로 봐서도 여성 인력이 상당히 남성 인력보다 많고 앞으로 여성 지위향상이다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 지위나 이런 측면에서는 반드시 여성 국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기회가 있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9쪽 봐 주시죠. 부설주차장 차양막 설치 돼 있죠. 12월 중 설치완료라고 있는데 언제 의뢰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설계가 완료돼서 12월 초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박종혁위원
일 좀 빨리 빨리 해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콘도회원권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도 결재가 나갔고.
박종혁위원
평수는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평수는 23평이 5구좌, 21평이 5구좌, 19평이 4구좌 해서 바로 계약을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10페이지 민주운동관련 사실조사는 여기에 대한 사례가 있어요, 있으면 한 번 주시고 그리고 11쪽 제9회 구민의날 행사라고 돼 있죠. 예산이 2,523만 원, 어디에서 한 행사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는 부평공원에서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저녁 때 한 예산이 2,523만 원이 들어갔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우리 청사 외벽에 대형 구민의날과 부평축제 현수막 홍보물 부착된 거.
박종혁위원
여기에 대한 내역서 주십시오. 그리고 구민의 날 프로그램 중에 외부초청공연 인사들이 많이 있었나요, 우리가 돈을 들이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러면 8페이지에 가족음악진행자해서 정유찬씨.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가족음악출연진은 축제기획단에서 하고 다만 단순 진행자 있지 않습니까, 사회자에 대해서만 보상금을 지출한 겁니다.
박종혁위원
구민의 날 행사하는데 사회자를 초청해서 사회를 보게 하는데 2백만 원을 쓰셨다는 거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민의 날 사회자가 아니고 구민의 날 전에 가족음악회 진행자, 출연진에 의한 보상은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하고 다만 진행자에 대해서만 한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니까 사회자가 2백만 원을 들였냔 얘기예요, 진행자 해서 정유찬씨로 해서 2백만 원이.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잘못 알고 있었는데 진행자 외 출연진에 대한 2백만 원 보상입니다.
박종혁위원
이런 기획이라든가 전반적인 업무를 총무과에서 다 해요, 구민의날 전체적인 행사 기획.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민의 날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무보고할 때 말씀드렸지만 풍물축제하고 구민의 날을 그 기간에 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에 구민의 날이 같다는 그런 식으로 돼서 그런데 구민의 날 행사는 총무과 주관입니다.
박종혁위원
그 밑에 보면 부평구화합 산행이라든지 푸른 부평 자전거 타기가 있는데 이런 것은 한 부서로 이관을 시켜서 기획만 하셔 가지고 문화공보실에라든가 이쪽에 해서 몰아서 일 처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좋은 지적인데 산행이라든가 자전거 타기 문화공보실 행사하고, 거기는 주관이 체육회라든가 이런 차원에서 하고, 우리는 제2건국추진 차원에서 하는데 이것은 좋은 지적입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제2부평구민화합 산행이라고 했는데 우리 부평구 인구가 얼마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56만입니다.
박종혁위원
56만에 참석인원이 5백 명이에요, 이런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굳이 써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대상을 보면 부평사랑 공동협의회하고 산악회하고 기타 구민하고 이 분들 화합 잔치하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부평이 사실은 정체성이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거창하게 잡지 말고 순수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하시는 사업들이 대략적으로 몇 가지가 되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종혁위원
하시는 사업 세부적인 내용은 필요없고 제목만 받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이것은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짐을 덜 수 있는 그런 계기도 되지 않겠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사업을 수립하고 예산을 반영할 때 여러 번 심의하고 회의를 하고.
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추진 자체는 좋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것은 참 비 효율적이다, 그런 것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리할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검토해 보시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삼산1택지개발 조성되고 있죠, 인구가 얼마만큼 유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거기 인구가 3만에서 4만 정도.
박종혁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현 삼산동의 인구가 3만 9천명 그러면 7만명 이상 되죠, 그러면 분동이.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시에 연초에 회의를 갔는데 시에서 4만 이상 동은 내년 2월 초까지 분동작업을 한다고 회의 때 들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3, 4개 동이 분동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박종혁위원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동사무소가 하나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삼산택지개발 내에 이런 청사를 지을 수 있는 부지를 확보를 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도시국에서 공공시설 청사부지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시국에 확인해 봐야 되는데.
박종혁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그런 부지가 있는지 나중에 유입되고 나서 동사무소때문에 절절 매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공무원생활안정자금 융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하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현황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현황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그것 좀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부평구 관용차량이 몇 대나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관용차량은 경영재정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우리 관용차량 숫자하고 2000년도, 2001년도, 2002년도 그리고 보험 전반적인 사항, 어디에 들었고, 얼만큼 지출되는지, 그리고 차량수리비라든지 그런 내용을 주십시오.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경영재정과에 통보해서 수일내에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그리고 공무원노동조합법이 개정됐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신설이 됐습니다. 노동조합법은 신설이 안 됐고, 직장협의회.
박종혁위원
제가 느끼기에는 IMF 때라든지 계속 봤을 때는 반목이라든가 갈등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10월 풍물축제가 끝나고 나서 전원 1일씩 특별휴가를 드렸죠. 그리고 이번에 회원권도 만들어서 드리고 MT도 해 주시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MT는 아직 실시를 안 했습니다.
박종혁위원
생일도 축하해 주고,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방안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데 우리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이 무엇입니까,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일 열심히 하시고 충분히 그만한 대가를 해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과장님 의견을 얘기해 주시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공무원의 사기진작 방안은 우선 승진이나 자기 신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후생복지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주로. 제일 사기진작 방안은 직원 신상관리입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총무과장님 정책, 이상, 생각을 말씀해 달라는 거죠. 앞으로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일은 마인드가 있다, 생각이 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앞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12월에 종합적인 사기앙양 수립을 할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승진이나 다면평가제도를 실시한다든가 직원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제도도 포함되고 여러 가지 종합계획에 후생복지 차원에서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사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인원은 없고 할 일은 많고 그런데 꼭 해야 되는 기본적인 사업들은 외면되고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그런 염려스런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을 추진하실 때 더 큰 이상을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3-58쪽 정원의 상근인력 운영실적해서 표가 나와 있는데 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 직급에 연연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들 뒤에서 많이 일을 하는 분이라 생각을 하는데 거기 채용방법이 있어요. 부서추천하고 공개추천은 오픈시켜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서추천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부서추천은 부서장이 예를 들어 간호사가 비었다 할 때는 보건소장이 추천을 받아서 저희한테 의뢰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이것은 어떤 일정한 시기가 아니고 수시로 자리가 비었을 때 하는 제도죠. 그런데 지금 다른 데 공개채용하는 것하고 부서추천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람들이 취업을 못 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부서추천은 부서에서 어떻게 잘 아는 사람들이 추천해서 유능한 사람이다 해서 들어와서 일을 하게끔 해서 추천하는 것으로 비춰지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공개채용이 안 된 각종의 해당하는 부서에서 추천할 게 아니라 공개추천 했으면 하는 제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저희가 공개추천해도 인원모집이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치과 의약계통의 의사라든가, 이런 것은 공개해도 모집이 안 되고 보수라든가 현실적으로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부서추천은 특수한 분야 이런 것을 부서에서 추천하는데 각 부서하고 협의해서 공채채용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이 부서추천이란 게 그 부서에 적합한 사람을 얘기해서 와서 일을 한다는 것은 저도 찬성을 합니다. 그렇지만 인력난이나 구 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만 열릴 게 아니라 이런 인사도 열려서 부서추천이 예를 들어서 치과의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공개추천을 하면서 얼마든지 부서에서 유능하다는 사람을 공개추천하는 데에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몰랐던 다른 구민들도 참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인사할 때는 공개채용하는 부서도 많지만 추천하는 부서를 점차적으로 줄여서 공개채용하는 게 타당성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되도록 검토를 하셔서 시정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구정설명회 하셨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올해 4대선거 때문에 못 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 것을 예측을 하셨어야지 한다고 계획은 하고 예산은 2천만 원 정도 세워놓고 6.13선거, 대통령 선거 있는 거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사항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직원휴양시설 당초 업무보고할 때는 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 그렇게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구매심사위원회 구성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구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해서 결정됐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구정조정위원회가 사실은 구정의 최고정책결정기구거든요. 분과위원회도 둘 수 있고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서 할 수 있고 상당히 격이 높은 위원회인데 지금 그것이 직원들로 구성돼서 과장들이 자기 일 하다 바쁘게 와서 뭐가 뭔지 모르고 추인이나 하고 이런 위원회로 변질이 되어 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심의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갈산1동 청사 같은 거 23억씩 되는 것을 구매하고 변경하는 것도 공유재산심의회가 없으니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구청장의 결정대로 그대로 추인하는 식의 이런 격이 되어 버리고 시민과 같은 데는 업무분쟁 ,이것이 어느 과냐 하는 것을 가지고 구정조정위원회에 붙였더라고요.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지만 아무튼 직원 휴양시설 같은 것이 구매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업무보고에 있었기 때문에 여쭤 본 것이고 그 다음에 제가 지적한 사항인데 직원 휴양시설도 하나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한 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검토해 보셨는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제가 예산을 상정하기 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못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 생각에는 이것도 하나의 유가증권 재산권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으로 관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공무원 MT는 가셨는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MT도 저희가 올 상반기에 4대 선거가 있었고, 하반기에 가려니까 수해가 전국적으로 심하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 준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려서 올해 MT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신지식인 발굴 2명 하는 거 있죠, 그것은 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대상자가 없어서 추진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신지식인을 해마다 몇 명씩 뽑았어요, 뽑은 사례가 있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11명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금년에는 대상자가 없었다, 그리고 푸른 부평 자전거 타기 운동 이것도 생각해 보면 우스운 이야기인데 주민들 얘기가 부평에 자전거 타고 다닐 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푸른 부평 자전거 타기 행사가 결국은 환경이나 이런 것을 생각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자하는 캠페인을 벌이기 위해서 하는건데 1년에 한 번씩 대행진이나 해서 이게 별 효과도 없고 하나의 행사에 그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부평사랑공동협의회 본래의 취지가 각 지역적인 지역감정을 없애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만들어진 거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부평에는 정체성이, 각 지방에서 여기 와서 거주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각 지방의 향우회를 통해서 그 모임을 가짐으로써 부평에 대한 애향심이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위원 조재국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평사랑공동협의회도 산행 한 번 하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워크샵이라든가.
재국
조재국위원
워크샵 한 번 가죠, 그 거 해 가지고 지역감정을 없애고 화합하고 어떻게 보면 오히려 호남향우회다, 영남향우회다 이것을 자신들의 단합을 오히려 부추기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이 부평사랑공동협의회라는 것 자체가 오히려 그런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 부평사랑공동협의회, 푸른 부평 자전거 타기 대행진, 산행 이런 거나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서 지역화합 자전거 타기 운동의 활성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체계있게 추진해야지 구체적인 계획이 없이 일회성 행사로 그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전시성 행사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구정설명회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돼요. 고전적이고 별로 신선한 맛이 나지 않는 구정홍보시책인데 수 천명 주민들 모아다가 회의실에서 이렇게 하겠습니다하고 설명하고 점심먹고 가는 행사인데 이런 것보다는 구청장님이 각 동별로 순회하면서 정말 서민들 만나 보고 1년에 한 번씩 주민과의 대화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보실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각종 홍보시책이 마련돼 있는데 구정설명회는 그 효과성이 의문될 뿐 더러 오히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러한 시책으로 생각하는데 한 번 생긴 제도는 없얘기 어려우니까 자꾸 반복하는 것 같은데 과감하게 이런 것을 구청장님께 건의해서 없애는 것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검토는 하겠는데 사실 주민한테 구정에 대한 표창이나 이런 것이 홍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물론 홍보지인 부평사람들도 있고 또 동에 초도순시나 이런 게 있어서 구민들 1백명이 모여서 하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을 연초에 우리 부평구에서 1년 동안 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차원인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긴 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지금 홍보가 너무 넘쳐요. 과연 주민 각계각층이 모이는 구정설명회가 되느냐, 아니면 동장이 통·반장, 자생단체 위주로 힘들게 동원하는 행사냐 잘 검토해 봐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총무과는 끝내고 오후에 주민자치과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떻습니까?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시면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료가 들어와서 하겠는데 3-24쪽 학교 교육경비보조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21개 학교 2억 5천만 원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학교별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완료된 데가 15개 학교이고 미 집행된 학교가 2개 학교, 진행 중인 학교가 4개 학교로 되어 있거든요. 아까 얘기로는 과장님이 점검을 사업선정 전에는 당연히 나가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구에서 현지 점검을 나간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나간 것이 없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나갔습니다. 다 점검했고, 6개 학교도 일제히 점검을 했는데 미 집행이나 진행 중인 학교도 복명서를 다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이 12월에 시작이 되면 내년 연도폐쇄기 2월말까지 완료만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산을 받으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직원들을 조 편성해서 점검해 봤고 그리고 예산 반납하는 학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올 12월까지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연도폐쇄기까지는 완료되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이 업무를 조금 더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실무자하고 얘기를 해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점검 확인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없어요. 중간점검이 안 이루어졌고 제가 왜 이렇게 지적을 하느냐 하면 이게 일시적인 사업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중간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고 완료됐을 때 가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진행 중인 학교하고 미 집행된 학교가 두 군데인데 과장님 아시는데까지 얘기를 해 주세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부광중학교가 사격장 허가와 관련해서 부평경찰서 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12월까지 신축허가 및 업체 발주예정이거든요. 그리고 용마초등학교도 신축 학교예요. 운동장에 야외학습장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교장선생님하고도 통화하고 수 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축건축자재를 빨리 치워라, 그래서 12월에 시작하면 내년 2월 말까지는 사업이 되니까 우리 직원을 보내서 설명도 하고 그래서 용마초등학교하고 부광중학교가 문제인데 용마초등학교도 연도폐기 안에 사업이 될 것으로 압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통화를 하고 과장님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만약에 집행이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환수해야죠.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게 처음부터 학교에서 사업 선정할 때 이런 일이 있으려니 하고 신청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중간점검을 해 보라는 거예요. 앞으로는 21개 학교에 관한 사항이 정산을 해 보면 알겠지만 일단 중간점검 상황이 관청에서는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향후 이것을 최소한도 1, 2회는 나가야지 한 번도 안 나가고 그냥 예산집행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니까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진행 중인 학교는 지금도 진행 중인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진행 중인 학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 확인해도 타당성이 있을까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이따가 진행 중인 학교를 선정해 보도록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런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60개 학교에서 추천된 학교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정확히 심의된 학교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후조치가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이나 공사가 완료됐을 때 그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지원되는 학교에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수시로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진행 중인 학교 출장 나가서 사진으로 다 촬영했는데 참고적으로 그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3-56쪽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구청장께서 표창하는데 표창관계는 예를 들어서 표창을 상신하라고 해서 표창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유관단체나 이런 데서 표창을 해 달라고 신청이 와서 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민간인 시상은 대체적으로 각 부서, 단체, 모범 통·반장, 중소기업상, 모범 근로자, 보육사업유공, 우수 시공, 감리, 용역, 여성대학 우수자, 공중위생기여 유공, 여성단체, 성실납세자 ,경제발전 유공, 민방위창설기념, 주민신고 유공, 이런 식으로 분야가 있거든요. 이것은 해당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관련단체에서 해당 부서에 신청하면 거기에서 검토해서 저희한테 표창상신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면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주는 거죠.
재용
김재용위원
제가 TV를 보니까 어느 기초지방단체에서 표창이 연중 8백개 수여한 사실이 있다고 해서 나오더라고요, 너무 남발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우리구는 그것을 넘어서 1,200개인데 하루에 3.3명 꼴이에요. 너무 많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표창이 있고 그 다음에 상장이 있거든요. 이것이 포함된 겁니다. 상장은 말하자면 각종 경연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대회를 한 번 하고 나면 상장이 1백개가 넘게 나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수영 학생부, 고등부, 일반부 남자 여자 혼 계영, 800 계주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1백개가 넘더라고요, 상장이. 그래서 이런 것이 포함됐기 때문에.
재용
김재용위원
그것 뿐이 아니고 구정발전 및 증진표 183개, 156개 이쪽도 많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것은 말씀드린대로 분야가 많습니다. 모범청소년, 경로당 방학교실 대민봉사활동 교통거리질서, 자연보호, 도시환경, 이런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재용
김재용위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표창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하기에는 희소가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표창이라는 자체에 값어치가 있어 가지고 누구라도 표창을 탔을 때 영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표창이 많으니까 동네에서 보면 누가 타려고를 안 해요. 그만큼 표창에 대한 값어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이것 좀 숙지하셔 가지고 실제 여기에서 공무원들이 집행하시는 것하고 저희는 어쨌든 일선 주민들하고 부딪히는 입장 아닙니까, 저도 표창이 이렇게까지 많은 줄은 몰랐어요. 표창을 많이 해 가지고 그만큼 주민에 대한 호응이나 구정에 대한 관심도나 이런 것을 이끌어내는 측면보다는 너무 남발이 돼서 거기에 대한 값어치를 떨어뜨림으로 해서 역효과가 더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참고하셔 가지고 물론 과장님 입장에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어디 가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표창하는 것을 "청장님, 그 거 줄이십시오"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줄은 알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장님도 같이 검토하셔 가지고 너무 과다하게 나가는 부분은 표창을 줄여서 진짜 주민들이 구청장 표창하면 받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입장에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보니까 네 가지가 지적돼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는 다 시정이 됐죠, 그리고 우리 총무과에서 혹시 발행되고 있는 책자 있습니까, 있으면 주시죠.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3-30쪽 직무대리 갈산1동 한경찬 왜 아직 승진 안 됐는가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안 됐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왜 그렇죠, 7급 3명이 승진이 안 됐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정미숙 행정 6급하고 대전으로 간 장영숙, 석광백이 6급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정미숙 사건으로 인해서 직위해제된 관계로 거기를 직무대리로 내 보냈고, 그런 관계로 정미숙이가 복직을 했는데 그렇다고 행정6급 자리 동 주무하는 한경찬이를 다시 평 직원으로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과에 팀을 보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음 번 조직개편까지는 이대로 운영을 하고 조직개편이 되면 해소가 될 예정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지금 행정 7급을 승진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최소한도 갈산1동 주무 명예퇴직한 사람은 했을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명퇴는 했는데 그 대신 정미숙이가 다시 복직되니까 그렇게 돼서.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공업노정팀장은 일단은 청천2동장이 직무대리지만 5급 자리에 가 있단 말이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렇지만 6급으로 돼 있으니까 허대범이가 석광백이 자리로 가다 보니까 허대범 자리를 한인영이가 직무대리 하고 있는 거죠. 석광백이가 5급으로 승진되면 이것도 풀리는데.
재국
조재국위원
5급자리로 가 있으니까 이미 간 것으로 보잖아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6급으로 돼 있어요.
재국
조재국위원
청천2동장 직위가 5급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5급인데 5급이 하나 비어 있고 우리 현원상 6급이 살아 있으니까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5급이 하나 결원 아닙니까, 6급이 5급 자리로 가 있단 말이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래도 6급은 살아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정원을 5급으로 치는 거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치는데 승진은 못 하죠.
재국
조재국위원
승진은 못 했어도 가 있으면 되는 거죠. 인사팀장 어때요?
영훈
이영훈총무과인사팀장
6급으로 현원으로 돼 있기 때문에 5급으로 승진은.
재국
조재국위원
무슨 소리야. 청천2동장 자리가 행정5급 아닙니까, 6급이 5급 자리에 가 있어도 7급은 6급으로 승진시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왜 안 돼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6급이 살아 있으니까, 현원에.
재국
조재국위원
현원을 보는 게 아니라 석광백이는 6급이라 하더라도 이미 5급 자리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영훈
이영훈총무과인사팀장
채워져 있는데 6급이 5급의 자리에 가 가지고 지금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현원은 6급으로 돼 있기 때문에 진급을 안 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재국
조재국위원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이미 청천2동에 행정 5급 자리가 비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미 6급이 가 있단 말야. 그러면 그 사람을 5급으로 승진 하나, 6급으로 있으나 5급 자리는 채워진 거라고. 채워졌으니까 석광백이가 빠져 나간 자리는 6급이 하나 비어 있지 않냐는 얘기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6급이 허대범이가 갔죠.
재국
조재국위원
허대범이 자리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허대범 자리를 행정 한인영이가 직무대리하고 있는 겁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허대범 자리는 6급 자리 아니에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6급 자리인데 전체적인 6급 숫자는 지금.
영훈
이영훈총무과인사팀장
어떤 한 자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6급이 1백 명이고 하면 1백 명이 돼 있다는 얘기죠.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수 있는.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6급 3명이 오바돼 있는 게 누구누구예요, 결국은 3명은 직무대리로 가 있다는 얘기는 6급 3명이 보직을 못 받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누구예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석광백.
재국
조재국위원
석광백이는 자리에 가 있는데.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6급이 살아 있으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말하는 거 이해 못 하십니까, 7급이 6급 자리에 3명이 직무대리로 가 있잖아요. 그러면 7급이 6급자리에 직무대리로 가 있다는 이야기는 누군가가 6급 3명이 보직을 못 받고 대기발령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3명이 승진을 못 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이지.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6급이 팀제로 돼서 세무과에 하나 보강이 돼서 자동차전담팀장을 맡고 있고 황하진이라고, 경제과에 공공근로를 6급이 하나 맡고 있습니다. 업무상 비중이 크기 때문에.
재국
조재국위원
보직을 주지 않고 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얘기죠. 어디어디요?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공공근로 한상범이가 근무하고 있고, 세무과에 체납처분 때문에 자동차 체납을 황하진이 맡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공공근로에 가 있는 사람이나 세무과에 가 있는 사람을 7급으로 임명하고 보직자의 6급을 갔다 줘야지. 여기 행정7급들을 그 자리에 갔다 놓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7급이 동 주무 6급 직무대리로 나갔다가 다시 일반 직원으로 복귀시키기가.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면 지금 6급 자리들은 보직도 없이 갔다 놓는 것은 괜찮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그러니까 조직이 어차피 우리가 행자부에 올렸기 때문에 그 기간만 사실은 공공근로도 엄청나게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6급이 담당했고 지방세 체납도 징수해야 되고 그래서 세무과에 6급을 하나 보강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잘못했다면 인정을 하는데 사실은 7급 달고 동 주무로 가서 일을 하다가 6급이 오니까 다시 평 직원으로 와서 근무하라고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3-22쪽에 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실업극복 인천부평지원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2분기, 3분기 해서 1,325만원 지원됐는데 저소득 장기실직자 재취업준비 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현재 교육생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교육생이 3백명입니다.
이익성위원
3백명을 한꺼번에 교육할 수 있는 장소가 되는 모양이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분기별로 실시하는.
이익성위원
총수가 3백명, 그러면 2분기, 3분기 다 합해서 6개월 동안 3백 명 정도, 그렇게 보면 1일 평균 2명씩 되겠네요. 총수가 3백명이면 6개월에 180일 잡으면 1명 반, 2명,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장소를 제가 아는데 그렇게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거든요. 그런데 3백 명이라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근본적인 부분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죠. 센터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겁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예.
이익성위원
거기에 구에서 나름대로 예산지원도 하고 이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개선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요구나 구청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입장입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 사업은 저희가 임의보조단체 지원을 하고 있지만 경제과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이익성위원
보조내역 관리만 총무과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경제과 소관이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런 부분입니다. 물론 경제과라니까 불행하게 총무위원회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질의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보조내역을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여쭤보겠는데 현재 교육생 숫자라든지, 프로그램상의 운영, 이게 해마다 개선돼 나가고 있는 프로그램들 그런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를 나중에 한 번 보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현재 자격취득율 이런 것도 굉장히 궁금해요. 재취업 준비를 하는데 그냥 가서 보통 자격증과 관련된 재취업준비가 아니고 단순인력, 단순인력과 관련된 재취업 훈련이 주종을 차지하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실업자 수를 경감시키기 위한 단순조치이지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1년이면 2,700만 원씩 보조가 되는 부분인데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비용인데 부족하다면 프로그램상에 취업생들의 자격취득율이라든가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예산지원도 강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취업률도 어떤지 그런 것이 감독기관인 구청에서 또 총무과에서 그런 것을 관리하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재취업 준비를 하면서 단순기술직과 관련된 그런 부분으로 취업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면 그것은 개선되어야 될 것이고 한 가지 더 구에서 저소득 장기 실직자 재취업 준비 프로그램상에 참여하시는 인원의 성적이 있는지, 실시 용의는 있는지,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그것이 바로 모범 사례로 계속 취업교육프로그램을 받는 사람들의 좋은 선례로 남도록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6.25참전전우회 2/4분기에 1,300만 원 가량의 지원이 됐는데 한꺼번에 지원되는 거죠?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이것은 전체 보조금 중에서 사업 성격상 분기별로.
이익성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한꺼번에 집행이 됐다면 6.25참전전우회 문패 달아주기 운동을 하는데 제대로 달아 줬는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지금 임의단체보조금이 연중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6.25참전 문패 달아주기가 4월 12일까지 연중행사거든요. 현재까지 실적은 이게 2월까지 연도폐쇄기 때 정산해서 받아 봐야 알고 이게 일시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잠시 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별도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자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다만 일시로 지원된 보조금 내역을 적어도 보조된 단체로부터 보고현황 같은 것은 항시 보고를 받고 계시고 관리가 돼 줘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문패 달아주기 운동 같은 거 한 예로 보면 제품을 납품 받아서 쌓아놓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얼마나 나갔는지 얼마나 달아 드렸는지 사실은 그렇거든요. 그런 부분도 어차피 좋은 의미에서 시작이 된 거니까 뜻이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고, 3-54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공무원제안제도 운영현황이라고 돼 있는데 2000년도에 47명이 61건을 제안했고 2001년도에 40명이 59건을 제안했습니다. 2002년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제안자 수가 8명이고 제안 건수가 15건에 불과합니다. 총 3년 통계에 2000년, 2001년 대비해 봐도 120건이거든요. 거기에 2002년도 올해 15건인 이유가 뭡니까, 그리고 제안자 수가 8명밖에 참여를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안심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제안자 수나 제안 건수는 많은데 실제 활용제안이 채택될 수 없는 건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안제도 심사할 때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예산 절감이나 행정의 효율성에 보탬이 되는 제안을 내고 시상금도 해야지 그래서 최우수라든가 금상 이런 것은 나오지 않고 보편적인 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의 제도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서 그때그때 많이 탈락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실질적인 제안이 되려면 상금도 올리고 그런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제안자 수가 줄고 건수도 줄었습니다. 이게 제안자 수가 많고 참여인원이 많고 건수가 많다고 해서 다 채택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올해부터 많이 줄어든 겁니다.
이익성위원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제안제도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의견을 받는 거거든요. 실제 근무하시는 분들의 개선되어야 될 부분의 의견을 받는건데 그것이 최우수의 건수냐 아니면 우량이냐 아니면 우수냐 이것이 없다 있다라는 표현은 그런 것 같고, 다만 공무원들이 2000년, 2001년도에는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구정에 임하셨는데 2002년도 갑자기 그 애정이 식은 게 아닌가 싶어 가지고 우려가 돼서 말쓰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적으로 한 단계 높여놨습니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에 답변하고는 본말이 전도돼 있거든요. 제가 이해하기에는, 제안자 수가 사실은 자꾸 늘어나야 공무원 제안제도가 제대로 활성화되고 운영이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제안해 봐야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니까 얘기를 아예 안 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얘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제안이 사실은 예산절감이나 행정발전에 보탬이 없고 새로운 것이 없다 보니까 2000년도에도 우수, 우량이 4개 분야 지정이 됐는데 사실은 행정에 활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는 한 건이 우량으로 됐는데 이것은 지금 자체 예산절감이 크게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채택되는 것이 즉흥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하나도 채택도 안 된다, 그런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여기에 관심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도 격을 높이거나 부상은 높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진짜 채택되면 그런 것도 혜택 받고 실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는 제안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좀 더 제도를 보완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도 문제 말씀하시는데 시상금이 많아진다고 이게 개선되는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제가 자꾸 중복되는 얘기입니다만 47명이 2000년도에 61건을 제안해서 우수가 하나 나오고 우량이 3개 나왔고 2001년도 40명이 59건을 제안해서 우량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렇다면 2002년도에 8명이 15건 제안했으면 우량이고 뭐고 하나도 안 나올 가능성이 더 높지 않냐.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더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익성위원
그런 걱정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여기에 공무원들이 공직생활하시면서 제안하는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고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대답없는 메아리가 되지 않도록 과장님이 주무부서 장이시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위원인데요, 한 말씀 드리죠. 먼저 3-21쪽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안을 많이 제시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단체별로 중간점검한 실적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준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중간점검을 단체별로 사업별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그래서 담당공무원에 의하면 전체적인 사업이 점검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점검이 들어가면 우리가 아무리 일을 잘 했어도 실적을 대장이나 어떤 표기로 보일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전시성 행정이 아니고 일단 어디 가서 점검을 몇 월 며 칠 했으면 거기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고 담당자가 현장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했을 때는 상급자가 다시 점검을 할 수 없습니까?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임의보조금은 연중사업이기 때문에 출장가는 것보다 사업이 끝나면 각종 증빙서류라든가, 사진이라든가, 통장, 영수증 이런 것을 붙여오면 그것으로 검토해서 사업에 맞냐 우리가 당초에 신청한 사업하고 제대로 썼냐 나중에 안 맞을 때는 단체를 가던가 단체 회계담당을 불러서 해서 환불할 건 환불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것이 일일이 중간에 어떤 도로공사나 건축공사마냥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점검이라는 말이 사업이 완료되고 이럴 때는 21개 단체가 한 날짜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고 수시로 들어오거든요. 그때그때 실무자가 점검하는 거죠.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많은 단체를 연중 행사로 치르다 보면 우리 담당부서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과장님은 자꾸 얘기를 나중에 종료됐을 때 그때 정산해서 잘못된 것은 나가 보고 어떻게 한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아까 얘기를 드렸지만 시에서도 임의보조금 형태로 지원보조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서에서도 중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중에 사후처리할 게 아니고 사전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우리가 지적을 해 주고 거기에서 보완해 준다든가 이래야지 꼭 어떤 사업이 다 종료된 다음에 잘잘못을 논할 게 아니라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기 보면 연중행사하는 데도 있지만 일회성으로 어느 날을 잡아서 하는 데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업신청이 들어올 때 사업시기가 명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 사업이 21개라는데 어떻게 보면 중복되는 것도 있겠지만 매달 두 세개 될 것으로 보는데 중간점검은 향후 내년부터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업을 다 추진하고 나서 보조금에 대한 내역을 사진으로 보고 영수증 첨부한 것으로 봐서 됐다, 안 됐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단체에서 이런 일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현지확인을 해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중간점검제도에 대해서.
세양
서세양총무과장
중간점검이란 게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현지확인인데 4월에 나간 게 일회성이면 4월에 정산이 들어오고 6월에 끝나는 것은 6월에 들어오고 연중은 12월에 들어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행사를 일회성은 하는 날 가서 점검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점검이란 게 연중 점검되는 거예요. 일회성 같은 것은 열흘만에도 정산이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검토하고 제대로 됐는지 보고 이런 건데 사업이 연중 되는 것은 중간에 나가보는 건데 자료근거가 없다는데 앞으로 중간점검을 착실히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단체에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더 사업을 하는데 신중을 기하지 않나 생각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다 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 관계공무원 열심히 답변하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총무과 직원들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후에는 주민자치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위원
박종혁입니다. 과장님 4-4페이지에 인천시민의식조사 내용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민병규입니다. 박종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민의식조사는 우리 주민통계팀에서 하는 통계조사의 한 일환입니다.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사업인데 조사표를 작성해서 전체 다 시로 제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혹시 갖고 계신 것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지금 자료가 남아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조사가 끝나면 전년도 조사분에 대해서 당해연도에, 그러니까 올해 조사한 것은 내년도에 발간이 돼서 책자로 내려옵니다. 올해 조사분은 내년에, 작년도 조사한 것은 올해 내려오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박종혁위원
어떤 내용인지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종혁위원
4-9쪽에 보면 비상급수시설 관리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없는 동네가 많이 있네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비상급수시설은 부평구 관내에 20개소가 설치가 됐습니다. 20개소 설치가 됐는데 이것은 지금 타 구에 비해서 작은 숫자는 아니고,
박종혁위원
최근에 설치된 것은 없네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최근에 설치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혁위원
4-16쪽에 민방위 각종 장비 보유 현황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것 어느 곳에 보관하고 있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보관이 구에 일부가 있고 각 동별로 또 민방위교육장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박종혁위원
제가 자료를 구정질문 때 받았다가 지금 갖고 오려다가 못 가져와서 그런데 재난관리하고 민방위하고 성격이 똑같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민방위에서 재난관리는 재난관리 총괄 부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업무 중에서 유사한 성격이 민방위에서 민방위대 동원이라든가 인력 동원 차원에서 업무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매년 하는 을지연습이 있는데 을지연습을 우리가 하고 지역방제 훈련할 때는 건설과에서 하는데 인력동원 관계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인력동원만 주민자치과하고,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인력동원이 주가 되고 민방위 사업에 각종 재난이라든가 긴급 사태 발생 시 대처요령, 인력동원 관계, 구조활동 그런 것이 민방위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재난 업무가 되겠습니다.
박종혁위원
여기 이 상황에 나타나 있는 것은 각 동별로 분포되어 있는 상황인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박종혁위원
과장님 각 동네 아파트 단지들 많이 있지요.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보면 민속장터가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민속장터는 민속장터를 여는 대상들이 아파트 단지 내 부녀회라든가 이런데 기금조성을 위해서 그런 일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예를 들어서 각 동네에 한 아파트 단지가 5개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번 달에는 이 아파트 단체에서 민속장터를 하고 다음 달에는 다른 단지에서 하고, 또 다음 달에는 다른 단지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파트 단지네 센터에 들어 있는 그런 상점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갖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장사가 안 된다고 하소연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아파트 단지 내 민속장터를 열면 위생적이라든가 교통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일들이 발생되고 있어요. 그런 것 우리 주민자치과, 구청에서 어떻게 계도 단속할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 사항이 사실 주민자치과 소관은 아닌데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자회라든가 아파트별로 실시하는 알뜰장터 같은 것, 그런 것을 유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장하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웃돕기라든가 기금마련을 위해서 바자회를 상반기 한 번, 하반기 자체 하는 경우가 있고 그것 이외에 별도로 아파트 부녀회별로 아파트 부녀회 기금 마련을 위해서 그런 장터를 유치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한다면 단지내기 때문에 아파트관리사무소라든가 자치위원회에서 아파트 입주자 대표자회의 그런데서 그런 것을 일차적으로 단속을 하고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장터를 유치하는 목적이 말씀하신대로 기금조성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아파트 부녀회라든가 대표자 회의에서도 묵인하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불법상행위로 해서 상행위 단속이라든가 그런 것이 이루어져야지요. 그런데 그 이전에 먼저 부녀회나 입주자들이 먼저 와서 그런 것을 유치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박종혁위원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협조공문이라든가 그런 것을 단지 내 장들한테 띄워주실 그런 의향은 갖고 계십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 합니다만,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한 말씀 합시다. 4-16페이지요. 방독면이 구비가 70%인가 그렇지요? 구입 예산이.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30, 35, 35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구비가 30, 35, 35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데 방독면 확보계획이 몇%나 진척이 된 상태인가요. 총 몇 개 목표에 지금 현재까지 목표 수량이 얼마나?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전체가 총 목표대비 26%가 확보가 됐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총 목표가 몇 개입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전체 7만 1천 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민방위 대원수에 맞춰서, 현재 18,237개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18,237개라고 그랬는데 내년에도 그러면 방독면 몇 개 더 구입할 계획으로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금 1년에 보통 1천 개 내외가 됩니다. 일반방독면 1천 개 내외, 그 다음에 다용도라고 해서 특수방독면이 3천여 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연차적으로 민방위 대원 1인,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재국
조재국위원
이게 사실은 보관, 관리, 비상시 사용 이게 전부터 계속 논란이 되어 왔던 사실 아닙니까? 중앙에 건의도 해 본다고 하는 얘기도 있었고 중앙에서도 이 문제를 관리 활용방안을 검토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진척된 얘기가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장비 보관관계 때문에 진척된 얘기는 없고요 더군다나 동에 주민자치센터를 만들면서 공간이 협소해서 문제는 됩니다. 그렇지만 민방위교육장, 또 각 동에 현재 보관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 보관이 같이 걱정해야 할 문제인데 보관이 문제가 아니라 거의 동사무소에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앞으로 이것을 전철역, 부평 관내에도 인천지하철이 생기면서 전철역이 많이 생겼는데 전철역에다가 보관하는 방법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진척이 자꾸 되어서 그런 방안이 이렇게 해서 진짜 유사시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주민들이 신속히 방독면을 꺼내서 착용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하는 사실 목적이 그건데 지금 구입을 목표량에 자꾸 다가가도록 계속 연차적으로 구입을 하면서 구비, 국비, 시비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해서 구입해서 계속 숫자만 채워 놓고 비좁은 동사무소에 쌓아 놓고 있는데 이게 유사시에는 아무런 제 역할을 못 한다면 큰 문제라는 얘기지요. 여기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이 문제가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 왔던 사실인데 별다른 진척이 없는 것 같아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이 내용이 민방위 관련 전국 행정전산망 작업이 되고 있는데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구입한 방독면을 민방위대원한테 양여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2003년도 이후부터요.
재국
조재국위원
그게 확정이 된 방침입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것도 문제점이 있다고 그 전에 그랬잖아요. 이사갈 때, 본인이 보관하면서 분실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본적인 전산화가 완료가 되면 관리하는데는 문제가 없으니까 일단 양여를 하고 그 이후에 다른 방법, 양여하는 것하고 사실 유사시에 지하철역이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많이 배치해서 동사무소보다는 지하철역에다 비치해서 유사시에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대두가 되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이게 상당히 답답한 문제인데요 전에 어느 의원이 머리에 이고 있을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동사무소도 사실 비좁거든요. 방독면이 그냥 쌓여 있는데 과연 유사시에 제 용도대로 활용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그 문제는 미정인 상태로 자꾸 방독면을 구입해서 점점 쌓아 가면 문제거리가 아닐 수 없는데 거기에 대한 아주 눈이 번쩍 뜨일만한 좋은 방안은 나오지 않고,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조 위원님이 염려하신대로 이사갈 때 문제라든가 분실시에 변상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는데 최적의 활용계획을 민방위팀장, 직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이상입니다.
이익성위원
이익성 위원입니다. 4-20쪽에 보시면 주민등록 과태료 내역 그래서 동별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2002년도 내역이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작년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러면 2000년도 11월부터 2002년도 10월까지 작년분과 대비해서 작년분의 내역의 총 건수는 알고 계십니까? 총 건수와 금액은.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바로 파악이 되니까 파악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 건수를 비교해서 봐야겠습니다만 주민등록과 관련된 과태료라는 것이 어찌 보면 행정기관 쪽에 또는 공직자들의 안내나 홍보 부족 거기에 기인하는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해당 당사자가 일반 전입주민이나 일반 주민들의 거기에 대한 인식부족일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이 포함이 돼 가지고 작년 한해 2,299건의 총 금액이 벌써 1억 2,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과태료로 부과가 된 그런 부산물로 결과가 나와 있는데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반 단순한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행정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공무원들의 단순한 홍보나 안내 그 부족과 그 다음에 해당되는 주민들의 인식부족에 따른 금액치고는 너무 크단 말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를 보면 줄었는지, 늘었는지 증감을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예방책 같은 것은 주민자치과장님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이익성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무단전출이라든가 직권 말소된 현황을 말씀드리면 99년도에 3,871건, 2000년도에 2,985건, 2001년도에 1,830건, 2002년도에 1,499건 그래서 연차적으로 건수가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가 줄어드는 실정입니다. 이 내용은 뭐냐면 그만큼 주민들이 인식이 많이 깨이고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내용이고요 여기 과태료가 무단전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발급을 지연한다든가 그랬을 때도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되겠는데 이게 과거에 물론 전출은 통장을 경유하고 그 다음에 경유에 의해서 동사무소에서 후에 받아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차원에서 그 제도를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바로 동사무소 전입지에 가서만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퇴거신고를 하지 않고도 전출처리가 됩니다. 많이 간소해진 반면에 사실 또 하나의 문제가 인구조사라든가 통에서 관리할 때 어려운 점은 있지만 주민편익 차원에서는 많이 개선이 된 사항이고 또 전입시에 동사무소에서 이런 사항은 안내문 붙여 있고 수시로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상·하반기에 하면서 주민들 홍보는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연차적으로 3,800건, 2,900건, 1,800건 정도로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씀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수긍이 가는 답변이고 다만 줄어드는 추세였다가 올해 다시 2,299건 다시 말하면 2,300건 정도로 500건 정도가 증가하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게 늘어난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무단전출로 인한 직권말소가 연차적으로 줄어든 것이고 여기 있는 과태료는 무단전출 1,490건에다가 다른 증 발급을 지연발급했다든가 또 출생신고를 늦게 했다든가, 호적과태료라든가,
이익성위원
작년 건수보다 줄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줄었습니다.
이익성위원
아니 총 계가?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총 계는 줄어든 거지요.
이익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주 포인트는 일반주민들을 정말 어처구니없는 조그만 안내로도 충분히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어처구니없는 범법자를 양산하는 과태료가 부과가 되는, 어떤 분들은 과태료가 본인이 부과가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사시는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 어떤 상황이 주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책에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4-23쪽을 보시면 통장 재임기간별, 연령별 현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거의 10년 이상된 통장님들이 상당히 숫자가 적습니다. 또 여기 통장 정년이 60세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이익성위원
그런데 이쪽 오른쪽에 연령별에 60세 이상 된 것은 11분 있는 것은 어떤 거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나이가 보통 부를 때 우리가 말할 때 만하고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익성위원
행정에서 기준을 잡는 것은.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만 나이입니다.
이익성위원
그럼 만 나이에서 60세가 넘었다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만 나이에서는 60세가 안 된 거지요.
이익성위원
그러면 여기서 표기해 놓은 게 60세 이상이라고 표기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보통 60세 되는 사람은 61세라고 그러는데 생년 월 일이 통장은 해촉이 날짜를 따져 가지고 하거든요. 연초가 되면 하지 않고,
이익성위원
그 날짜는 재직기간을 따질 때 날짜를 따지는 것이고 위·해촉 기간은 재직기간을 갖고 따지는 것이고,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위·해촉하는 것도 생년월이 지나야,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 통장들 60세 이상 된 통장들이 있는가 한 번 확인해 가지고 명단을 한 부 뽑아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59세에 다시 위촉이 되면 61세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억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60세 이상 자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익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내용이거든요. 지난 번에 만 60세로 내리면서 상당한 진통도 많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내려야 되는 건지 저조차도 납득이 쉽게 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통장이라는 부분이 여기에 많은 통장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지역에 어떤 작은 일까지도 챙기는 세심한 그런 성격들을 가지시고 계신 분들의 봉사자의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동안 했던 분들이 나이가 만 60세가 되셨다고 그냥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그런 부분으로 조금 소란스럽고, 상당히 구민 사이에서는 위화감이 조성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궁극적인 말씀을 하나 드리면 통장 연령이 지금 60세로 제한이 되고 있는데 상향 조정할 의사는 없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60세에 통장을 퇴직하게 되면 사실 과거하고 틀려서 평균연령도 높아졌고 60세면 젊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연유로 60세로 하향조정됐는지는 정확히 파악을 그 당시에 담당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요 65세 정도로 상향을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익성위원
지금 여기에 공석인 통장님들이 총 590개 통에서 현원이 583개 그렇더라고요. 7개 통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공석인 이유가 뭡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공석은 퇴거한 다음에 후임자가 선정이 안 됐다든가 그런 경우가 있지요.
이익성위원
아파트 단지 같은 데를 보면 심하게 통장님들이나 반장들을 안 맡으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거든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오히려 반대인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통장 일이 수월하고 일반주택인 경우에는 갈수록 힘들어 지거든요.
이익성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반장 같은 것을 안 맡으려고 그러는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반장도 똑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층별이라든가 호별로 되어 있으니까 굉장히 업무하기 쉬운데 일반 주택지역은 부평6동, 부개1동이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집 찾기도 어렵고 그래서 통·반장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조금씩 나오지요.
이익성위원
60세 이상이 지금 현원으로 잡혀 있는 일한 분에 대한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중요한 것은 통장님의 연령보다도 통장님이 자긍심을 갖고 시작하는 발로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주민자치과에서 해당 부서에서 작게나마 그런 많은 시작이 구정과 같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으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그 분들을 가장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통·반장님들을 말단 행정조직이기 때문에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원학 위원입니다. 우리 자체에서 연령을 조례개정을 한다면 상위법에 해당되지 않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연령은 부평구통·반설치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상에서,
원학
안원학위원
상위법에 해당이 안 되나요? 조례개정하게 되면.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관계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알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4-8쪽이요. 민방위대원 교육현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2년도 상반기, 하반기 두 번 교육을 하고 있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거기서 교육을 못 받은 사람 불참자에 대해서 보충교육을 받고 있지요. 그럼 보충교육을 몇 차 걸쳐서 하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보충교육은 1차, 2차하고 정리보충까지 해서 3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세 번까지 만약에 교육에 참여를 안 한 대원은 어떻게 돼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안 한 대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과태료 얼마씩 부과되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10만 원 부과됩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지금 과태료를 부과해서 징수된 실적 있지요. 부과된 대상자하고 징수 된 것.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 자료를 알려 주시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술대 대원이 있어요. 편성인원이 7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여기에서 특별한 어떠한 기술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편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러한 대원들은 어떤 거예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기술이 무슨 중장비 조작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전자라든가, 인력 동원 상에서 특정기술을 보유한 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선발해 가지고 기술지원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화생방 쪽으로 많이 편성이 됩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기술대원들 교육도 따로 별도로 하고 있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여기 100%로 되어 있거든요. 교육실적 대 불참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87%가 참석율이다, 그런데 87%에서 13%에 대한 것은 보충교육자 대상이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현재까지가 87%가 나온 게 작성 시점에서, 이것 앞으로 대통령선거 전에 보충교육을 실시한 사항인데 끝난 다음에 별도로 정리보충계획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작년에 3차까지 교육을 불참하는 자가 대충 몇 명이나 되는지 알고 계세요? 과태료 대상자가 된 사람들.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과태료 대상자가 된 사람들이 1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그 사람들 과태료 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과태료는 일단 부과합니다. 부과해서 우리 세외수입의 징수에 올라가는데 납부를 못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주로 행방불명이라든가, 그래서 소재 파악이 안 되는 사람들도 꽤 있거든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소재 파악은 이게 지금 우리가 주민등록 사항으로 되면 주민등록 전출입 관계할 때 같이 쫓아 다니잖아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같이 쫓아 다니는데 일단 이 사람들에게 교육통지서를 내 보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정리보충까지 해서 불참하는 사람들을 나중에 조사해 보면 거의 다 90%정도가 직권말소 대상이 됩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주민등록법에 보면 현장에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은 기간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직권말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수시로 하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두 번 주민등록 정비 기간에 하거든요.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민방위대원 교육은 우리가 유사시를 대비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대원이 워낙 숫자가 많지만 그래도 불참자에 대한 것은 끝까지 소재 파악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해서 경각심을 높여서 차기부터는 참여하도록 하고 만약에 소재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럴 적에는 직권으로 주민들한테 그런 경각심도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끝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그 뒤에 덧붙여서 한 가지 얘기를 드릴게요. 4-9쪽에 보시면 먼저 업무보고 때도 얘기를 하셨고 작년도 시정 감사결과에 따라서도 얘기가 됐던 부분인데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비상급수시설 있지요. 거기서 지금 보면 20개소에서 우리가 현재 적합한 게 5개소로 나와 있거든요. 5개소로 나와 있고 다른 것은 생활용수나 이렇게 해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을 생활용수 된 데도 점검을 하고 있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점검을 분기별로 수질을 검사하기 위해서 급수에서 나오는 물을 보건환경연구원에 정기적으로 수질검사 의뢰를 하고 자체적으로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최근 들어서 모든 관을 스탠으로 교체한 데가 있고요 모타도 항상 비상시에도 가동이 될 수 있게 점검을 하고 교체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시설이 워낙 오래 됐거든요. 시설이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연이어서 됐고 발전기 설치연도도 10년 이상이 거의 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몇 군데 빼고는요. 그런데 이것 우리 과장님 얘기로는 발전기를 돌리면 생활용수라도 나올 수 있는 곳인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20개소에서는 발전기 안 돌아가는데 하나도 없고요 저도 나가 봤거든요. 나가서 직접 가동시켜 봤는데 이상 없이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에 대해서 발전기를 최근에 교체한 데도 있고 그런데요 발전기는 하나 이상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가 음용수로 적합한 데가 5개소 밖에 없는데 나머지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물푸기 작업도 일주일에 매주 나가서 물푸기도 하고 염소도 투입하고 그래서 물푸기 작업을 한 후에 수질검사를 해도 잔류물질이 발암물질이라든가 그런 것 나오는 데도 두 군데 되고 탁도라든가 기타 물질이 나와서 식수로 할 수 없는 데가 나오는데 이런 게 산곡동 같은데 최근에 정수기 설치한 데가 있는데요 탁도라든가 물질이 나오는 것을 정수기를 새로 교체했더니 아주 그런 게 하나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비용이 들더라도 정수기 설치해서 주민들이 음용수로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고요 근본적으로 그런 수질이 안 좋은데 대해서는 아직은 뚜렷한 개선책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지금 본 위원 생각으로는 급수시설이 얘기 그대로 비상시에 대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에는 아파트도 많이 있고 그렇지만 아파트 자체에서 아파트관리법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급수를 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해 놓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서는 먹을 수 있는 음용이 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다 생활용수로 쓸 수 있는건데 그것도 정기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되는데 아파트에 그런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점검은 구에서 하고 있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아니고 일반 지하수로 인해서 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아파트에 있는 급수시설은 위생과에서 한다고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건설과요. 위생과 아니고 건설과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수질개선 차원이라든가 그런 식이 아니라 현황만 관리하고 있는 거지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우리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정기점검을 잘 하고 계실테지만 지금 정기적으로 월 2회, 주 2회 이렇게 해서 점검을 계속 정기적인 검사와 수시검사를 하신다고 먼저 얘기하셨거든요. 그것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고요 앞으로도 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예산이나 이런 것을 걱정을 해야 되겠지만 여기에 투자되는 만큼의 효과를 만약을 대비해서는 여기에 중점 관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실 때 지금 생활용수로 되어 있던 것을 정수기를 넣어서 음용으로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셨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런데 그것 하나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마곡초등학교라고 그런데요 거기에 생활용수로 쓰다가 정수기를 설치하고 나서 바로 음용수로 개방이 됐습니다. 거기가 55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정수기가 일반 가정용하고 틀려서 하루 양이 보통 2, 300톤 정도 되는 굉장히 규모가 큰 양이거든요. 그런 것을 정수를 하다 보니까 정수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진짜 불량해서 못 하는데는 어쩔 수 없지만 조사를 해서 기준치가 어느 정도 조금 부족하다라든지 이런 생활용수에서 우리가 음용으로 적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다분히 있다라는 상태에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음용수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높여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은 안 가지고 계세요? 점차적으로 늘릴 수 있는 것.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래서 지금 수질검사 하는 이유도 일단 관리하고 있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 최대한 활용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부평여고라든가 그런 데 두 군데에서 발암물질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는 점점 물이 안 좋아지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굴포천 변이라든가 인근의 여건 때문에 지하로 유입되는 그런 오염된 물질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이 되고 그런 데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노후된 관 같은 것도 먼저 번에 한 데 보니까 관을 교체하자마다 잔류물질 침전되는 게 개선이 돼요. 탁도가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으로 개선을 시켜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 부분에서 수질을 검사를 하는데 아주 탁도가 낮고 점점 나빠지고 인근에 공해로 인해서 나빠지는 데는 어쩔 수 없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정수기라고 그러셨지요? 그런 것을 설치해서라도 점차적으로 음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비상시설을 해서 급수시설이 이루어지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잘 알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곡초등학교 안 돼요. 정수시설 갖다놔도 냄새는 그대로 나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 한다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정수기 시설 몇 백만 원 해서 개선했다고 했는데 합격은 나왔는지 모르지만 내가 가서 먹을 수가 없어요. 냄새가 나서,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마곡초등학교는 정수기를 설치한 다음에 바로 수질검사에 적합으로 음용수로 나왔습니다.
수질검사에 적합으로 나왔는데 일반 산에 가서 약수터 물하고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외면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기존에 염소 투입한 것 있거든요. 염소 투입하는 것이 있는데 기존 관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잔류가 돼 가지고 그렇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정수기를 설치했으니까 염소냄새도 나지 말아야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기존에 투입됐던 게 다 빠지면 아마 개선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아주 기대했다가 물맛만 좋으면 거기 주민들이 줄을 서서 물을 받아갈텐데 아니더라고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교체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요 조금 더 있으면 괜찮아질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때 가서도 계속해서 그런 냄새가 난다면 정수기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리고 한 말씀만 더, 포스트월드컵대비 문화시민운동 그런 얘기가 있지요? 주민자치과에서 하는 얘긴데 저는 이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어요. 산곡1동이나 이런 주택가는 너무 청소가 엉망이거든요. 청소과에만 미루지 말고 청소과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다,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고 힘이 드니까 물론 주민자치과도 힘들겠지만 이런 문화시민운동을 주민자치과에서 주택가 뒷골목, 뒷골목 깨끗하게 하기 운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시민운동 차원에서 청소업무에 신경을 써서 이런 취약지 동에 먼저 번 안상수 시장님도 오셔 가지고 국제도시 인천 뒷골목이 지저분해서 되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지만 이것을 청소과 힘만 가지고는 어려운 것 같아요.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 운동의 일환으로 그런 분야에 신경을 써 가지고 지금 주민 의식이 문제거든요. 버리고 형편없는데 안타깝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계도는 청소과에서 손 놓고 있더라고, 이게 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규격봉투, 황색봉투 이런 것이 거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막 갖다 버린다고, 이것을 주민자치과에 문화시민운동 차원에서 한 번 대대적으로 해 가지고 깨끗한 우리 부평을 만들 용의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대로 청소과에서 구 전역을 개선시키기 어렵다하는 말씀은 공감을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는 문화시민 운동은 이런 각 사회단체, 관변단체를 통한 주민의식개혁운동이라든가 그런 차원에서 움직이는 건데 청소라는 것을 못 박아서 하기보다는 그런 의식을 주민들이 질서도 지키고 청소도 하고 그런 의지를 개선시키는 차원에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주민자치센터가 생김으로써 동의 청소담당도 구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고 그러면서 일시적인 행정공백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주민자치센터가 구성이 돼서 움직이고 있고 동별로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저희도 올해는 선거 때문에 그렇고 내년도에 문화시민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차원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할 것인가도 고민하고 있는데 동 단위의 주민자치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이라는 것이 단순한 취미교실 그런 게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인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자치기능을 강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에 계획되어 있는 동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 정기 간담회라든가 그런데 우리가 안건을 부쳐서라도 지역발전을 위한 청소, 환경 개선 문제라든가 질서라든가 그런 데 중점을 두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그런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안원학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4-19페이지를 봐 주실래요. 본 위원이 사회도시위원회 있다가 총무위원회 와서 잘 몰라 가지고 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민방위강사료 집행내역에 보게 되면 지출해 가지고 3.22, 3.1, 4.17, 5.8 이게 시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일자를 얘기한 겁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지출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거든요. 과장님 봐 주세요. 그러면 5.8이라고 되어 있고 3.2가 있는데 지출금액에 대해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출금액은 그 시기에 강사들이 활동한 인원이 우리 부평구에 민방위강사 일곱 분이 상반기 일곱, 하반기 일곱 분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날짜별로 교육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 차이입니다. 보통 한 번 강사료가 7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 번에서 여러 번 했으면 14만 원도 나가고 또 21만 원도 나갈 때가 있고 강의가 없을 때는 적게 나가고 그런 차이입니다.
원학
안원학위원
그러면 숫자가 똑같아야지 수치가 틀린데도, 예를 들어 숫자가 낮은데도 지급이 더 많이 됐잖아요. 지금 현재 3.22면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3월 22일날 441만 원이 나간 것이고요 4월 1일은 454만 원이 나간,
원학
안원학위원
그 숫자예요? 5월 8일날 나간 숫자입니까. 수감자료 이렇게 주니까 저는 헷갈리고, 상반기는 아홉 번을 했는데 하반기에는 네 번밖에 안 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이것은 10월말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성일자가 작년 11월부터 올 10월말까지 빼다 보니까 11, 12월에도 계속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은 빠진 거지요.
원학
안원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김재용 위원입니다. 4-17쪽이요. 민방위 설치 목적이 안보하고 재난관리에 목적을 두고 설치한 거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재난 대비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재난 대비하고 안보하고, 그런데 강사들 있잖아요. 이 분들의 경력 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데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강사로 임명된 것 같거든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군개통이라든가 그런데 오래 근무를 해 가지고 안보라든가 일 관계라든가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강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김재용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 강사 일곱 분 중에서 남북사회문제연구소라든가, 현직에 평통자문위원도 있고, 개인 사업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이 분들이 현직은 그렇지만 강의하는 내용이 통일안보, 일반 소양교육이 있고, 생활법률이 있고, 일반적인 상식관계, 상반기에 운영은 그렇게 됐고요 하반기에는 통일안보나 교통안전하고 성범죄 그런 강사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반기, 하반기 4시간씩 교육을 하는 중에 한 가지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안보교육이 들어가고 교통안전이라든가 성범죄가 같이 포함이 돼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그럼 1일 교육을 소집을 하면 한 강사가 와서 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시간 시간별 강사가 4명이 와서 하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4시간 하는 동안에 안보교육 한 번, 성범죄 성교육 한 번, 재난대비교육 한 번 그런 식으로 교육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성범죄 관계가 주로 성교육이거든요. 이 교육이 필요 있냐 하는 그런데 대해서 궁금증 갖고 계신 위원님도 계셔서 그때도 답변 드렸는데 하루 교육하는 동안에 교육효과가 우선 딱딱한 통일 안보교육을 4시간 했을 경우 보다는 2시간을 집중적으로 교육시키고 나머지 시간을 재밌게 해 주면 교육효과가 훨씬 높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안전교육도 일종의 재난을 대비한 교통사고 같은 것도 재난이거든요. 성범죄 교육도 자녀들을 어렸을 때부터 성교육을 시키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자라서 인성이 좋아지고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교육효과와 교육 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보험연수원 외래강사다 이러면 외래강사도 재난관리나 안보에 대해서 식견을 가진 사람도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그냥 감사자료에 공부된 수치만 가지고 볼 때는 전혀 너무 관계없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강의를 하지 않느냐 그런 인식이 되거든요. 내년부터는 감사자료 할 때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서 보험연수는 외래강사해도 이 양반이 군이나 이런데 안보나 그런 계통에 경력이 있으면 그것까지 기술해 주면 그런 오해가 없을 것 같거든요. 지금 봐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간단 말이에요. 민방위 기존 설치 목적인 안보나 재난관리대비하고는 안 맞는단 말이에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감사자료 작성상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사실 감사자료를 작성하고 요구하는 것은 저희는 주관 부서에서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받아서 이 내용에다 맞게 기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런 내용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알아볼 수 있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재용
김재용위원
경력사항을 세부적으로 기재해 주면 그런 오해가 없지요. 감사자료만 이렇게 받아 봐서는 전혀 우리 상식으로는 설치목적하고는 관계없는 사람들이 와서 강의한 것으로 비춰진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말씀하세요.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 통장, 새마을 분리 건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답보상태입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현재 답보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통장과 새마을협의회를 분리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은 통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된다 통장 본연의 업무라는 것이 뭐냐면 부단히 주민들과 접촉을 하면서 행정과 주민과의 가교역할을 하는 게 통장의 임무인데 당연직 새마을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통장업무보다 새마을 업무를 더 우선 시하고 새마을 업무가 전부인양 이렇게 착각을 하고 또 새마을이라는 하나의 단체로 인해 가지고 어떤 압력단체 비슷하게 되어 가는 경우, 이런 것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게 당위성이 있고 특별히 새마을 단체만이 통장을 겸직해야 된다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통장과 새마을 분리해야 된다는 당위론은 다 인정하는데 지금 분리한 동이 몇 개 동이나 되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분리해서 운영하는 동이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4개 동 이내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강력히 추진하는 것 같더니,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당위성을 말씀하셨는데 당위성에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실 어떤 단체를 운영하다 보면 가장 큰 문제가 경비문제인데 통장의 경우에는 월 수당 10만 원에다 회의참석까지 해서 12만 원이 나오는 반면에 새마을은 단체 보조금 성격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그거야 바르게 살기나 다 마찬가지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통장은 과거부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분리하는데 일부 동을 예를 들어보면 통장은 통수대로 인원은 2, 30명씩 나오는데 반해서 새마을 지도자 별도 회의해서 모이게 되면 너 댓 명 정도 모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도 미미하고 이름만 걸어놓고 있는 실정이지요.
재국
조재국위원
모 동의 경우를 보면 이런 아이러니가 발생되고 있어요. 통장이 새마을은 당연하고 기타 자유총연맹이니 이런 여러 가지 자생단체 많이 관여하다 보니까 통장들이 이런 저런 자생단체에 중복 가입되는 것을 가급적 통장을 그만두든지 자생단체를 그만두든지 해라, 양자택일을 해라, 강요하는데 새마을은 뭐냐 하니까 새마을은 제외하고 새마을은 당연히 겸직하는 거고 다른 단체의 중복은 피해라 이렇게 얘기가 오고 간 동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것을 계속 우리가 끌고 갈 것이 아니라 어떤 결단을 내려서 새마을지회에도 이것을 이해를 시키고 이해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강력히 추진을 하자 해서 우선 시발로써 시작하는 입장에서 강력하게 새마을협의회장과 통협의회장만 겸직을 하지 않게 우선 하자, 이렇게 함으로써 통협의회장이 따로 있고 새마을협의회장이 따로 있음으로써 점차적으로 분리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모색해 본다든가 이렇게 한 번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제가 부평1동장을 할 당시에 부평1동이 그런 예거든요. 통장 구성은 똑같은데 회장만 다릅니다. 통협의회장이 있고, 새마을협의회장이 있고.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게라도 해야 돼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런데 그렇게 운영하는데 인원은 그대로예요. 변함없이 그 인원이 그대로 움직이고,
재국
조재국위원
이것은 새마을협의회로 봐서도 이제는 21세기에 새마을운동도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언제까지나 통장조직을 끌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과감한 추진을 부탁을 드립니다.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아까 얘기했던 비상급수시설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아까도 거기를 보면 아마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 지적사항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지적사항에 대비해서 점검을 수시로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면 우리 구청 담당공무원이나 비상급수시설을 어디가 담당하고 있는 거예요? 민방위팀이기는 한데 지금 동사무소에서 그것을 하고 있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총괄적인 것은.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총괄은 민방위팀이 하고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총괄적인 것은 민방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각 동에는 민방위담당자가 있고요. 민방위담당자가 주 2회씩 물푸기 작업도 하고 약품도 투입을 하고 발전기 가동여부도 점검을 하고 또 구에서도 매월 담당자, 팀장, 과장이 일정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일정점검이 동사무소는 담당자가 주 2회, 그 다음에 동장이 월 1회, 수시점검은 동에 민방위담당 보조로 공익근무요원이 있는데 공익근무요원하고 담당자 물푸기 작업하고 발전기 가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는 팀장하고 담당자가 월 분기별로 한 번 이상씩 점검을 하고 과장은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1회씩 점검을 하면서 이렇게 담당별로 점검체계가 되어 있고 그렇게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금 구에서 담당부서는 민방위팀에서 하는데 이게 동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거네요. 실질적으로는요. 그런데 우리 구에 담당자가 월 1회 점검을 나간다고 그랬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팀장하고 담당자가 분기 1회씩입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담당자는 누구고 담당자는 어떻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민방위팀에 직원이 총 팀장 포함 6명이 있는데 6명 중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럼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팀장은 분기별로 나가고, 그런데 나갔다는 실적을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부평여자고등학교를 우리 팀장이 분기별로 1회니까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확인하세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는 창고용 시설물에 그 안에 들어가면 점검부가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점검부에다가 일자별로 확인내용을 적고 서명을 하거든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팀장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과장님이 여기 본청에서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팀장님 출장 갔다 왔다, 담당자가 갔다 왔다 이것을 출장복명을 받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출장복명을 하고요 또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하고 무슨 용무로 나간다 하는 것을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나가서는 점검부가 있는데 점검부에다 기재를 하거든요. 그런 내용이 날짜별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거기 점검부에 기재되어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것이고요 제 얘기는 우리 담당과장님께서 여기 20개소에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것을 점검을 현장 나가는 것은 1년에 상·하반기 두 번을 나가지만 지금 주무과장으로서 일단 20개소에 대한 것은 담당자나 팀장들이 갔다 온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확인이 과장이 직접 그 내용을 다 현장을 일일이 나가서 보기는 힘들고요 담당자나 팀장이 복명을 하는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분기별 1회라 하더라도 수시로 공사라든가 또 최근 들어서는 월동기 동파 방지를 위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 그런 내용을 수시로 나갔다 오거든요. 그러면 나갔다 온 내용을 복명을 하고 또 그런 내용에 대해서 구두상이라든가 서면보고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확인이 되는 겁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좋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동에서 현장에 비치된 대장에 우리 관계공원들이 나가서 확인하는 절차는 당연히 하는 건데 일단 비상시에 우리가 그것을 대치하려면 여기에도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담당직원이나 팀장들이 나갔다 온 복명 대장이 있어요? 그런 출장복명 급수시설에 대한 별도의 대장이 비치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별도 대장은 없고요 그때그때 기안을 하거든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본 위원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것을 더 높이기 위해서 출장을 우리 구청 관내에 있는 공무원들이 나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출장이 어느 지점에 며칟날 어디 가서 무슨 지적이 됐다든가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대장을 비치를 해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런 내용은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과만 말씀드리면 20명이 각자 자기 업무가 있거든요. 그 업무를 가지고 수시로 동사무소든 타 기관이든 출장을 다닙니다. 그런 내용을 가기 전에 근무상황부에 기재를 해서 언제까지 무슨 용무로 나갔다 오겠다는 기재를 하고 허락을 하거든요. 싸인을 해서 허가를 하고 갔다 온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복명사항이 있으면 복명을 하고 처리할 사항 있으면 기안해서 처리하고 그런 절차로 행정이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비상급수시설에 대해서는 별도로 일목요연하게 만들어서 하는 것은 물론 그 자체로는 좋다고 보지만 행정의 낭비성 요인이 많고 운영하기가 복잡해지는 차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군데 어디 갔다 온 것을 찾으려면 어떤 직원이 갔나를 계속 찾아야 된다는, 1년에 12번을 갔으면 12번을 지금 찾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며칟날, 며칟날 갔다는 것을, 그런데 그런 대장이 비치되어 있으면 언제 점검이 다녀왔는지도 확실히 하고 점검을 갔을 때 어떤 문제점이 제기가 되어서 진짜 그것을 어떻게 조치를 했다든가.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이런 내용은 있거든요.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20개 소에 대해서 각 시설별로 관리카드는 있습니다. 관리카드에 위치라든가 일일 통수라든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 그 다음에 미비점이라든가 개선하고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그런 사항이 기재된 관리카드는 현재 20장은 가지고 있거든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관리카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건데 아까 과장님은 그것은 효율성이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바쁘신 것은 알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다른 것도 아니고 비상급수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점검사항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점검은 잘 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비상급수시설이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몇 월 며칟날 어떤 담당자가 어디를 언제 갔다 왔다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뒷면에 쓰는 것은 없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렇게 각 시설별로 관리대장에 날짜별로 어떤 내용이,
재국
조재국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관리카드에 점검 날짜가 점검사항이 되어 있다.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러니까 관리카드별로 시설에 대해서 보수했다든가 시설물 추가 설치했다든가 그런 내용이 일자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점검 나간 게 되어 있다 이거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한 군데 것만 카드를 갔다 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점검이 몇 월 며칟날 담당자 누구, 팀장 누구, 과장 누구 나갔었다는 게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부서에서는 잘 하지만 점검 상태가 수시로 진짜 적합하게 기회를 놓치지 않고 수시로 갔다 왔다는 게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기록카드에 점검이 다 되어 있다면 그것을 보고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독서실 문화공보실에서 국비로 해서 설치한 다섯 군데인가 여섯 군데 있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여섯 군데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게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도서 구입해서 비치한 동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가요. 어느 동장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던데.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사실은 동네 주민자치센터의 한 일환으로 운영하는 데가 여섯 개 동이 있는데 일단 설치를 구에서 예산을 들여서 도서도 구입해 주고 그랬으면 물론 지난 번에 지적된 사항이 도서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은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독서실에 대한 사후 관리는 동장이 의지를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홍보도 하고 그래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동의 주민자치센터나 동의 행정을 저희가 정기적으로 점검해서 지적하고 개선책을 내려보내고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동장의 의지로써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책임성이 없는 이야기라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했으면 이미 그런 문제점은 예상이 되었던 사항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예산은 국비로 떨어져 있고 준 예산도 쓰지 못 하느냐 해서 각 동에 했는데 처음에 세울 때부터 과연 잘 될까 하는 회의론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런데 저도 공무원 출신이지만 모든 시책이 예산을 들여서 처음에 뜻 좋게 시작했지만 그것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지금 총무과에 자원봉사센터 같은 것도 사실 걱정이에요. 저것 조례까지 통과가 됐지만 과연 활성화될 수 있겠느냐 걱정입니다. 독서실도 2억인가 얼마 예산 들여서 사실 각 동에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동장의 의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렇게만 얘기할 수도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문화공보실에서 독서실 있어요 청소년 독서실. 그것하고도 유사한 거예요. 이래서 이런 행정이 각 실·과간에 협조도 안 되고 비슷한 업무가 난립되어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이 윗 분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 손에서 심도있게 검토가 돼 가지고 개선방안이 나와야 될 것으로 생각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 물론 독서운영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을 하고요 저희가 주민자치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위에서 할 수 있는 지원을 최대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동사무소 인력도 부족하고 그래서 공익요원을 독서실이 설치된 동에 대해서 6명을 배치했거든요. 그런데 배치한 것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공익요원들 인적사항이라든지 실제로 불러서 면담도 하고 가서 동에서 독서실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자질이 되나 안 되나 판단해서 거기에 맞는 요원들을 배치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그 문제 공익요원도 배치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지도, 개선할 수 있는 방향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해서 최대한으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위원 여러분,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국
조재국위원
네. 있어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원활한 감사와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10 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식 감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통계 있지 않습니까, 소책자 같은 것으로 만들어서 구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통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안내 소책자 같은 그런 식으로 만드는 거 추진해 보신 적은 있는지.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별도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 전반적인 도표 같은 것도 만들고 그래프 같은, 그래서 일반적인 생활지표를 만들어서.
재국
조재국위원
통계쪽으로 해서 만든 거.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통계쪽이란 게 결국은 주민 수라든가 동 현황이라든가 그런 것도 통계하고 같은 차원이라고 봐야 됩니다. 구민들이 생활에 필요로 하고 피부에 와 닿는 도표, 지수 같은 것은 책자로 만들어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런 게 없어요. 시청에서는 그런 게 가끔 눈에 띄더라고요. 1일 자동차, 출생 인원 이런 거 통계를 바탕으로 해서 주민들 실생활에 유용하게 접할 수 있는 그런 게 하나의 구민을 위한 행정서비스이지 맨날 통계청에서 지시하는, 이 통계업무가 자치업무입니까, 기관위임사무예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위임돼 가지고 우리 구비로 하는 거 거의 없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왜 구비가 들어가는 게 없어요, 구비가 많이 들어가던데.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사업체 총 조사하는 거 있습니다. 그 내용만 일부 구비가 투입되고 나머지는 국시비로 내려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렇다면 통계 담당직원도 국비로 봉급을 줘야 된다고.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는데 우리가 따질 건 따지고 국가사무라면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한 근거를 한 번 캐고 들어가 봐야 된다고. 요구할 건 요구하고 그와 아울러 통계를 실생활에 유용하게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변형된 자료집 같은 것을 만드는 것도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고 보는데.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인건비 차원인데 조사할 때 나오는 국시비가 그쪽으로 투입이 되는 거죠. 지금 동사무소에도 과거에는 직원들도 일부 통계조사에 참여했는데 지금은 전혀 없고 일반 민간인들로 통계조사원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게 국비로 나온단 말이죠. 인감전산화는 언제 되는 겁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인감전산화는 12월 말까지 입력 예상치를 95%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 시험가동을 거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3월 26일부터 본격적으로 전산발급이 되죠.
재국
조재국위원
그때 가서 또 연기되지 않나 모르겠네. 이게 벌써 2001년도에 전산화가 돼서 주민들이 전산화된 인감을 활용할 수 있다고 했던 것이 연기돼서 지금까지 왔거든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때 인감의 인영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문제점 같은 것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입력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전국적으로 다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다. 일부 시·도나 인천시에서도 예상 입력치에 못 미치는 구도 있지만 내년도 3월 26일 전산발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대통령 선거 치르는 데는 별 문제가 없겠죠?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대통령 선거는 가장 큰 문제가 인력문제인데 지난번에 인력문제가 제기돼서 금번에는 선관위에서 구에 인력요청 부분을 민간 차원으로 일부 돌려 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 인력을 지원하고 연말에 동의 적은 인력 가지고 하다보니까 인력난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다른 기타의 큰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주민신고망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업무 같은데 요즘에는 별로 이쪽 분야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재난대비나 적의 침공, 위험요인이 발생됐을 때 신고망이 조직이 다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주민신고 업무가 소홀히 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주민신고 관계는 그런 망 같은 것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상태인데 훈련은 상·하반기 나누어서 적절하게 시행은 되고 있습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내년 1월에 동 주민과의 대화 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내년도 구정이 2월 1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하기는 시기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구정이 지나면 바로 계획을 세워서.
재국
조재국위원
총무과에서는 2월에 구정설명회 한다는데.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구정설명회는 총무과에서 추진하는 내용이고 저희는 동에 기관장이 동 초도순시 차원에서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거기에서 많은 여론도 수렴해야 되니까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재국
조재국위원
그러니까 같은 2월에 주민자치과는 21개 동 방문해서 주민들 만나고, 총무과는 2월에 주민 5천명을 불러다가 구정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정홍보랄까 이런 것도 뭔가 너무 지나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고 정리가 되고 효과성 면에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것은 같은 총무국 산하니까 일정이라든가 무리가 안 가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주는 거 있죠, 자격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 학교성적 1/2 이상 재적학년 정원의 1/2 만약에 2백 명이면 1백 등 이상 되는 아이들이죠. 새마을지도자라고 하면 새마을 회원에 한 해서 얘기하는 거죠?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로 등록이 되어야 됩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새마을지도자가 우리 관내에 몇 명이 등록되어 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새마을지도자 수는 남녀 전체 통별로 보통 부평구가 591개 통인데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평1동을 말씀드리면 부평1동에 34개 통이 있다, 그러면 남자 34명, 여자 34명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고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왜 제가 그 얘기를 하냐 하면 새마을협의회 있죠, 협의회 회원이 만약에 15명이면 거기에서 과장님 얘기대로라면 지도자라고 등록이 돼 있는 사람만 해야 된다라는 게, 회원한테는 해당이 안 되겠네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 회원이라는 내용이 그 사람들이 새마을지도자 쓰는 게 있거든요. 카드를 만들어서 새마을지회에 제출하고 지회에서 인준해 줍니다. 그렇게 등록된 게 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되고 그 중에서 자녀들이 성적이 50% 이내에 들어야 되고.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학생들한테 지급되는 게 한 학기분 해 주는 거예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일단은 등록되면 그 1년치가 다 나가요. 나가는데 반기별로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올해 1학년이라 받았다, 1학년 때 성적이 안 나와서 못 받았다, 그러면 2학년부터 받겠네요. 2학년 때 받은 아이들이 3학년 때 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계속 받을 수 있다라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공부 잘 해서 받는다는 것보다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봉사하니까 그것에 상응하는 보상 차원에서 해 주는 거거든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학생들 장학금 수혜자들이 우리가 예산책정하는 액수에 넘치거나 그런 경우는 없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우리가 만약에 2003년도에 예산 얼마 세우면 한도 내에서만 하지 숫자가 더 많았을 때는 어떻게 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 수를 예상해서 내려오는데 이 내용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반씩이거든요.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거기에 맞춰서 주는 거죠, 그런데 새마을지도자는 시비가 책정되는데 옆에 통장들 자녀들에 대한 것은 구비만 나오거든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전액 구비로만 .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전액 구비로만 충당이 되나요, 시비는 하나도 안 나오는 건 왜 그렇죠?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통장은 구에서 동장이 위촉하고 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통장자녀들하고 새마을지도자 자녀들하고 두 군데 나가는 외에 구청에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데가 또 있나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장학금을 주는 것은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애들은 사회과에서 나가죠?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나가는 게 아니라 거기는 학비면제죠.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거기 말고도 또 혜택을 줘야 되는 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학생들한테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 장학금을 줘야 된다라는 그런 것은 없었나요, 지금 저소득층은 생활대상자로 면제가 되고 이 두 군데도 혜택이 가는데 그 외에 어린이들한테 장학금을 지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인근에서 이런 사람들은 우리구에서 장학금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뢰가 들어온 데는 없었어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그런 의뢰를 별도로 받은 것은 없고 일단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 차원이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국가유공자도 학비가 지원되고 있고 각 분야별로 해당되는 사람들은 면제 내지는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별도로 지원이 필요하다든가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앞으로 만약에 그렇게 지원 대상이 될 수 없으면 더 좋은데 그렇게 꼭 지원이 되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거든요. 그것을 한 번 실무를 다루시는 과장님께서 장학금 수여를 받는 학생들 말고도 우리부평구를 빛낸 어린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기준이 돼서 장학금을 줄 수 있는 여지를 생각해 보실 마음은 없으신지요?
병규
민병규주민자치과장
제가 관장하고 있는 업무가 통장, 새마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부평을 빛낸 사람들, 문화 부분에 유공자라든가, 구에 여러 가지로 공헌한 사람들에 대해서 부서별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화자위원장직무대리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느라고 많이 애 쓰셨고, 관계공무원들 성실한 답변 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9인 노형진 최화자 김재용 박종혁 안원학 이익성 조재국 최만용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곽영기 총무과장 서세양 주민자치과장 민병규
15시 4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