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안동목 의원 발언
춘우
이춘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각 동 공히 부평구에서 빌라 신축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다중민원이 폭주했어요. 비산먼지로 인해서, 심지어는 신고를 여러 차례 해도 공무원이 나와 보지도 않고 그나마 그 지역 의원이 전화해서 왜 안 나와보느냐, 이해관계 득실을 따져서, 이것 안면방해도 되고 먼지 때문에 도저히 빨래도 못 널어놓고 난리 난리를 치고 하면 겨우 나와서 중재한다고 처리하는 즈음해서 그러다 보면 집 다 지어가고. 그래서 다수의 우리 주민들이 말도 못하게 피해를 입으면서도 결국은 행정부 즉, 구청을 불신임하는 꼴이 돼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런 것도 해결 못하고" 이런 질타의 소리를 각 동네 대표들은 욕을 먹었어요. 왜 욕을 먹냐, 우리 공무원들이 신속하게 대처를 못해주셔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면 "직원이 모자라서, 곧 나가겠습니다. 직원이 없어서 그랬습니다." 며칠 지나야 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감사자료를 요구했더니 여기에 비산먼지, 생활소음 해서 69건, 생활악취 이렇게 진정사건에 대해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처리중인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보면 다 해결한 걸로 나왔거든요. 또 우리 부평구는 언덕이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런데 매연을 많이 뿜는 차량을 신고하면 그것도 현장에서 잡지 못하니까 나중에 단속해서 겨우 부과해놓으면, 우리 세외수입이, 과태료수입이 지방세보다 더 많아요. 거의 우리 부평구 살림살이를 그렇게 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고지만 하면 뭐합니까?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데. 또 독촉한 것을 보면 독촉고지서가 되돌아오는 것도 있고 어느 건물에 가보면 바람에 날려가고 아이들이 찢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하나 같이 뭐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감자료 처리내용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보면 진정내용을 다 이렇게 처리했다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서류가 없어서 정말로 해놓고 했다고 하는지 안 해놓고도 했다고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물론 했다니까 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환경하고는 우리가 가장 밀접합니다.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들 아니면 가내공업 하는 곳에는 공무원들이 위에서 공문 하나만 오면 모터수가 기준치보다 많다고 적발해서 검찰에 고발해서 벌금을 물리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는 무허가공장도 많고 현실적으로 이게 맞지 않은데 그걸 피해갈 곳은, 제대로 공무원들하고 결탁한 사람은 "나 검사 나갈 테니까 잘 하십시오" 하면 그렇게 위반하고 있는 업체는 문닫아놓고서 그 시간을 피하고 이도 저도 모르는 사람은 앉아서 모터 하나 더 달아놨다고 해가지고 벌금을 말도 못하게 물고 그런 현실에 처해있어요, 특히 청천농장 같은 경우. 그래서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물론 일 열심히 잘 하셨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만 기타 환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도록, 없는 사람이 사는 곳을 더 도와줘 가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빌라 업자만 배불리고 일반단독주택에 사는 힘없고 백 없고 돈없는 사람들은 맨날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원들이 독촉해서 얘기하면 겨우 그때 조금 움직이는 척하는 상황이 계속 재현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포괄적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우리 위생과장님, 앞으로 2003년도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현재 접수돼 있는 민원 전체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이숙자입니다. 류수용 위원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비산먼지 사업장에 대해서 직원들이 늦게 나온다 그리고 업자하고 결탁한다 이런 내용, 그 다음에 민원을 사실은 처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른다는 사항, 그런 사안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다고 생각하는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2003년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빌라가 금년에 각 동에 정말 우후죽순으로 굉장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비산먼지 신고대상이 연면적 1000㎥ 건축공사라든가 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 해체공사일 때만 저희한테 신고를 하고 법에 저촉을 받도록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시민들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시민이 불편하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년에 전체적으로 비산먼지와 생활 불편한 사안, 여러 가지 진정을 봤을 때 저희가 한 560여건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도 지적하셨다시피 직원이 적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만 저희가 어떤 부분에서 미진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대체적으로 그날 인터넷 사안이라든가 민원 고발된 사안은 밤 10시가 돼도 저희가 같이 대처를 하고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청천농장관계는 지금 현재 청천농장에는 약 1000여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배출시설이라든가 관련되는 신고라든가 허가를 득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자영업도 있습니다. 한 500개 정도는 저희 관련되는 법의 신고를 득해야 되는데 청천농장의 무허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90년도부터 나환자정착촌으로 6개 닭공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불법으로 개조를 해가지고 지금 현재 무허가 공장이 난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 정부에서 이적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양성화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97년도에 상공부 고시로 해가지고 내용만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연장을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거기서 재정적으로 여분이 돌아가는 분들은 허가라든가 신고가 용이한 지역으로 이주를 했는데 대다수 영세업소가 지금 현재 잔류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중에서 청천농장은 지금 현재 한 70여개가 무허가로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확한 숫자는 페이지를 안 넘겼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한 65개 정도, 그러니까 한 80% 이상은 저희가 고발을 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청천농장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서 그 사람들이 정말 관계법에 못 베겨나겠구나 해서 이주를 하는 쪽으로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업소가 대체적으로 4, 5공단에, 수출공단에 부품을 납품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평균 4명씩만 가족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어마어마한 가족의 생계라든가 이런 사안이 같이 대두되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시기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약속은 죄송하지만 못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점차적으로,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류수용위원
답변 됐습니다. 그 내용은 내가 그 지역출신 의원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형평성을 잘해달라는 얘기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한 가지 더 보충질문을 합니다.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환경위생과에도 카파라치가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에는 카파라치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명예환경감시원들이 신고를 해줍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신고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신고해주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고 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신고해주는 사안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보상해주는 것은 저희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전혀 없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과거에 전화카드 같은 것 줬잖아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전화카드도 저희는 없고요 카파라치들이 신고하는 사안은 대체적으로 불법 쓰레기무단투기라든가 이런 사안이 대다수입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연관계도 하고 있는데 자동차 매연관계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그 차량에 대해서.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 9-65쪽을 보면 내 이걸 안 넘기려고 했는데 보십시오. 신고건수가 1449건, 자동차매연, 불법소각, 쓰레기무단투기 이렇게 돼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세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년도에 교육도 시켰고 연초에 신고엽서를 제작해가지고 교육 시에 배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 신고엽서를 가지고 신고를 하면.
류수용위원
됐습니다. 그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질문하는 것은 환경위생과에 카파라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환경감시원이, 쓰레기무단투기를 1170건을 했단 말이에요. 이것 환경위생과에서 조치했습니까? 아니면 청소과로 이첩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청소과로 이첩한 사안입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여기다 청소과로 이첩했다고 해주셔야지 마치 청소과에서 하는 일을 환경위생과에서 한 것 같이 실적을 올려놓으면.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받아가지고 그쪽으로 이첩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다가 청소과에 했다고 해주셔야 내가 중복으로 질문을 안 하죠. 마치 그렇게 한 것 같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명예감시원 외에 카파라치가 있어서 신고해서 보상받아 가는 것 전혀 없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저희는 없습니다.
류수용위원
분명히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 있으면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9-1쪽 봐주세요. 환경위생과에서 세외수입이 전체적으로 표기가 된 겁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환경위생과에서 세외수입 부과한 것이 이것이 전체이냐 라는 얘기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전체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9-45 봐주세요. 배출가스단속이죠? 과태료 얼마 부과했습니까? 3900만원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3900만원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3900만원이 세외수입 어느 항목에 들어갑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징수결정액중에서 자동차배출가스가 같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같이 포함된 사안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어디에 포함이 됐냐고요? 1페이지에.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1페이지에 환경과태료에 같이 포함이 된.
동목
안동목위원
환경과태료에 3900 돼 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같이 돼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9-66 봐주세요. 배출업소 지도단속 하셨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거기에 과태료 얼마나 부과하셨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배출부과금은 과태료하고는 틀린 사안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태료하고는 틀려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그럼 어디 항목에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종락입니다. 자동차매연단속이라든지 가벼운 행정질서법 위반사항에 부과된 수십만원의 과태료가 저희 세외수입으로 책정돼 있고요. 배출부과금은 벌금성격이 아니고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공장에서 간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오염물질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실질적으로 오염물이 배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게 돼있습니다. 또는 오염도 검사결과에 따라서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면 그 금액을 부과해 가지고 중앙정부 국고로 넘기게 됩니다. 국고로 넘기면 국고에서 관리가 되는 것이고요. 다만 저희 지방에서는 10%를 지방양여금으로 받게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이것은 국고 세수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세외수입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환경과태료는 뭐, 뭐가 포함돼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환경과태료는 대부분이 자동차배출가스 매연단속에서 적발돼 가지고 부과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는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미필이라든지 환경법 중에서도 가벼운 위반사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6900만원 부과된 것이 개별사항에 몇 페이지 항목에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현재 전체 부과되는 금액은 여러 가지가 너무 많기 때문에요, 위반사항에 따라서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료 자체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뭔 소리하고 있습니까? 징수된 것이 어느 항목, 어느 항목 합해가지고 6900만원 됐냐 하는 얘기예요. 개별내역에 페이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9-45 차량부과금 나온다고 했죠?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일단 금년도에 부과된 것이 자동차 매연단속해서 적발돼 가지고 3900만원 정도가 부과되었습니다. 이게 6900만원 안에 포함이 돼있고요.
동목
안동목위원
3000만원 돈은 어떤 항목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3000만원 돈은 환경관련 각 사업장에 대해서 비산먼지발생사업 신고미필이라든지 다른 환경질서법 위반으로 조치한 것들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여기 세부내역중에 몇 페이지에 해당되느냐는 얘기예요? 몇 페이지에 기재가 돼있어요?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일단 저희들 자료에서는 대부분이 자동차에 대한 부분에만 들어가 있고 전체 앞에 있는 세외수입 과태료에 대해서 세부적인 것은 너무 양이 많고 유형별로 많기 때문에 이 자료 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3000만원에 대해서는 자료에 들어있지 않다고요?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자료요구할 때도 양식에 그런 요구자료가 없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게 없어서 빠졌다?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별도로 필요하면 저희들이 자료 뽑아드리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92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한 것 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이것은 어느 세수에 들어갑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하고 전체적으로 시설물에 부과되는 사안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되는데 세수항목이 어디에 들어가느냐는 얘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세외수입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 참 세외수입입니다. 이것은 국고에 들어가는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것도 국고입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폐수배출업소의 과태료는 어느 항목에 들어가요? 그것도 국고입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폐수배출업소 과태료도 세외수입에 들어갑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세외수입 들어간 거예요? 3000만원 중에?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동목
안동목위원
조금 전에 3000만원 들어간 건 여기 자료에는 하나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그 6900만원에서 3900만원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내역이 없다는 것이지 부분적으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자료 자체를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뽑은 것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공해배출과태료는 어느 세수항목에 들어갑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일단 공해배출업소 과태료라든지 비산먼지발생사업장이라든지 환경 관계법을 위반해서 부과된 과태료는 전부다 100% 세외수입으로 포함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공해배출과태료가 얼마 부과돼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그것도 위반사항에 따라 틀리거든요.
동목
안동목위원
이 자료에 나와있지 않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이 자료에서 공해배출업소 위반사안에 대한 과태료를 총계 해가지고 내라고 하면.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9915만원 전체적인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팀장님,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료가 있는데!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1페이지입니다. 9915만원 지금 현재.
동목
안동목위원
자료 준비하실 때 보시고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수도 안 맞고 항목도 안 맞고 주먹구구식으로 갖다놨어요. 앞으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위원님, 오해가 없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66페이지에 나와있는 과태료의 배출부과금은 공해배출업소라고 배출시설이 설치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를 말하는 것이고요.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과태료 한 것이 어느 세수항목에 들어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74쪽에 무허가 배출업소 단속현황이 나오거든요. 폐쇄조치라든가 사용중지를 하는데 그 조치를 하고 나서 업체에 가서 확인해보셨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관계법에 의해 가지고 폐쇄조치라든가 사용중지는 하는데 이게 구속력이 전체적으로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동목
안동목위원
폐쇄된 업체에 가가지고 폐쇄됐는지 확인해 봤냐고요? 그런 건 확인 안 합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지도팀장 김종락입니다. 저희들이 일단 무허가 배출업소에 대해서는 과거에는 폐쇄조치하고 현지를 나가가지고 확인을 하게 돼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2차고발을 하고 그 다음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한전에다 단전 단수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90년도에 기업규제완화법에 의해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폐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재차 고발조치할 권한이 없고요. 다만 일단 무허가 배출시설운영에서 고발을 시키고 나서 그 형이 확정판결을 받고 난 이후에도 계속 무허가를 운영할 때는 재고발 하는 걸로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고발하고 폐쇄명령하고 나서 현지확인 나가는 절차가 없어졌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래서 확인할 이유가 없다?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확인해도 조치도 못하고 일단 확정판결을 받을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려야 합니다.그러고 나서도 이행을 안 했을 때는 2차적으로 고발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본 위원이 확인했을 때 폐쇄조치를 내렸다고 서류상에 돼 있는데 버젓이 사업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거거든요. 좀더 확인 좀 해주시고요. 85페이지 보시면 2002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서 위반업소가 53개로 나와 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53개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태료 부과한 것이 39개 업소가 있거든요. 이것은 합계에서 왜 빠졌습니까? 앞에 53개만 돼 있고 39개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환경지도팀장 김종락입니다. 이것도 위반사항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 있고.
동목
안동목위원
팀장님! 팀장님한테 물어봤을 때만 답변하세요.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53건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한 것하고 기타경고라든가 이런 게 33건, 다음에 조업정지 죽 있는데 과태료 관계는 용도에 따라 가지고 개선명령만 하는 게 있고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이 있기 때문에 숫자가 이렇게 틀립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위반됐으니까 과태료 부과 한 것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39개는 왜 빠졌냐는 얘기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39개는 빠진 이유가 용도가 낮으면, 수치가 낮으면 개선명령만 하는 거지 전체적으로 과태료하고 개선명령하고 병행해서 가중처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과장님 모르는 것 같은데 팀장님 답변해보세요.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39개 업체에 과태료 부과한 것은 위반해서 적발됐으니까 부과한 거죠?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위반업소가 53개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과태료 39개가 위반업소에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과태료는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 내리는 것이고.
동목
안동목위원
팀장님! 6개, 3개, 6개, 22개, 5개 해보세요. 그게 53개 아닙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이것 저희 계수조정하는 그 쪽에 오타가 나가지고 저희가 다시 자료 제출한 건입니다. 위원 안동목 자료 하나 제대로 못 챙겼다는 얘기예요!
류수용위원
안동목 위원님! 바닥에 전부 깔아줬어요.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니까 여기 숫자도 왜 못 맞췄냐는 얘기예요.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죄송합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내용이 틀리는 걸 저희가 자료를 뒤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타경고가 33개가 되겠습니다. 33개 업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타 된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에서 수감자료 수정분 해서 온 것을 다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알겠습니다. 101쪽에 지도감독 실적하고 단속결과가 2001년에는 1000여개가 되는데2002년도에는 355개밖에 안 되거든요. 어째 현저히 단속결과가 적습니까?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몇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동목
안동목위원
101쪽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들어와 가지고 단속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작년보다 단속실적이 저조한 것은 금년에 월드컵을 치르면서 저희가 지도행정을 많이 했습니다. 2월부터 월드컵 치를 때까지는 보통 업소에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나갔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좀 현저히 낮아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지금 환경위생과 직원이 법적조치 받고 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건을 위반해가지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왜 그런 일이 발생됐고, 지도감독이 잘못돼서 그런 일이 있는지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과의 정종천은 저희과에 '99년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죽 했는데 그 직원이 평상시에 좀 술을 좋아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인 즉 보니까 자녀중에 지체부자유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술을 먹고 다니다가 향응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으로서 직원 감독을 철저히 못한 점 사과드리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관계직원들 정신교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는, 그전에도 전체 직원들이 그렇고 생활은 했습니다만 예를 들면 직원들이 회식을 할 때도 저희는 1만원씩 계별로 내고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이 정종천이 일로 인해 가지고 한번 더 재무장하는 계기를 가지고 부패에 연루되지 않도록 여기 온 계장들 이하 전 직원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책임지고 직원들을 관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구청의 여러 과중에서 민원이 발생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과중에 환경위생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에 만전을 기해주시고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서 부평구 전체 공무원이 똑같은 양 그런 식으로 대외적으로 보였을 때 전체 부평구민의 얼굴에 먹칠하는 결과가 옵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위원님들 또한 그런 범주에 들어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모범음식점 선정기준이 애매모호하다, 모범음식점이라고 선정돼서 가봤는데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기준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관련법에 시설기준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업소중에 예를 들면 개별적으로 종업원들 위생복을 입어야 된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이 남녀구별이 돼있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조리장이 투명하게 보이도록 개방이 돼있어야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시설기준으로 돼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한번 모범업소 지정하고 후에 변경이 돼가지고 모범업소에 맞지 않는 음식점이 있을 걸로 봅니다. 그걸 파악을 하셔가지고 아닌 데는 아니게끔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모범음식점은 한번 지정했다고 해서 지속되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다든가 아니면 업주가 변경이 됐다든가 이런 사안일 때는 즉각 저희가 모범음식점지정 취소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수정해가지고 다시 자료 주신 것 있죠. 자료 주신 것에서 우리 관내 폐수배출업소 수계별 블록화추진 실적입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입니까?
류수용위원
9-85쪽 보시고 가좌촌 십정1, 2동하고요 굴포천 부평3동부터 내려오는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 만들어 놨잖아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류수용위원
그래서 그 수계에 폐수 내지 생활하수, 오수 다 합쳐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어오는 것이 나중에 전부 관로를 땅속으로 묻어서 나가고 그 이후는 건천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장기계획에도 굴포천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들어있습니다만 현재 당장 우리 시민단체에서 굴포천살리기 시민운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여름에 우리 과장님 나가보셔서 알겠습니다만 청천동서부터 내려오는, 청천천 합류하는 굴포천이 일부는 복개되고 일부는 복개가 안됐거든요. 그래서 복개 안 된 부분에서는 악취가 말도 못하게 진동합니다. 미생물이라고는 살 수 없는 곳이에요. 하도 독하니까 정화가 전혀 안 되고. 그래서 관로로 나가는데 그 이후 건천이 돼서 비가 와서 물이 고였다면 그 물이 그냥 썩거든요. 썩으면 지금은 물이 흘러가니까 좀 나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를 부평구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그나마 하고 있는 게 시 물관리과에서 일부 하고 거기에 다른 것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고 장기적으로 뭘 하겠다 이러는데 환경위생과에서는 정책적으로 분명히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오폐수를 방류하는 업체라든가 기타 이 부분에 대해서 시에 내년도 사업계획이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을 자꾸 강조해야 되는데 단속했다 이런 것만 있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으로 대안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혀 수감자료에 없어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잘하고 계신 것도 있고 지도감독하고 단속한 실적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재발하지 않도록, 이미 단속됐으면 더하지 말아야 되고 하는 것을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환경위생과에서는 전혀 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범이 되고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 현상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우리 환경위생과장님이 답변하셔도 좋고 우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굴포천 부분에 대해서 업무연찬이라든가 시하고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그 뒤 9-101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현황 지도감독실적 단속결과내용을 보면 위반내용, 조치내용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좋은 뜻에서 좋게 보면 더 좋고 나쁘게 보면 더 나쁠 수가 있어요. 2001년도 내용하고 2002년도 내용을 보면, 노파심에서 지적을 합니다, 업소에서 잘 지켜서 단속실적이 이런지 아니면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하고 있어요. 지금이 한참 대통령선거 기간인데 그런 저런 걸로 해서 단속을 안 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 지도감독 실적관계는 2001년도와 비교했을 때 조금 전에 안동목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답변드린 사항과 동일한 것 같습니다. 2002년도에는 월드컵대회가 있었기 때문에 연초부터, 월드컵 대회가 치뤄지는 5월부터 상반기에 대대적으로 전 직원이 접객업소를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에 걸려서 위반된 업소보다는 계도, 지도를 받은 업소가 더 많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굴포천살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굴포천살리기는 사실은 이게 이원화, 삼원화가 돼있습니다. 생태계쪽으로 굴포천을 살리겠다고 추진하고 있는 데는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굴포천 차집관거 관계는 시에서 추진을 하면서 건설과가 관련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굴포천이 먹는 물이라든가 이런 급수가 아닙니다. 단순히 흐르는 생활하수입니다.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일반가정의 세척수가 하천으로 유입되고 있는 사항이고 유입으로 인해 가지고 급격한 온도변화라든가 이런 것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생활악취로 피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중장기계획을 물관리과와 연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보면 건천화가 됐을 당시를 예상해서 지금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나오는, 북부수도사업소에서 나오는 기계세척수가 하루에 1000톤 정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물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지하철에 지하수가 300톤 정도 매일 흐르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해서 건천화를 막을 계획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과에서는 사실은 굴포천 유역에 공해배출업소, 특히 수질업소에 대해서 하수구를 개방한다든가 이런 사항으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그 사람들이 무단방류를 하지 않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우리 과장님 의외로 기계세척수까지 소상히 알고 있어서 고맙습니다. 또 지하수가 300톤 정도가 아니고 한 3000톤이 흐르고 있어요. 계수를 잘 모르는 것 같고 이것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을 정책에 반영해서 앞으로 갈산동, 구청이 당장, 여성문화원에서 여름에 말도 못합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될 수 있도록 정책에, 내년도에 꼭 목소리를 높여줘요. 우리 국장님!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거죠?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101쪽에 추가로 하나만 보충질문해보겠는데요 일반음식점에는 시설위반이 주로 어떤 거예요? 일반음식점이 시설위반이 굉장히 많거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시설개선명령사안이 대체적으로 조리장을 임의증축을 해가지고 가건물을 지었다든가 아니면 화장실의 타일이 떨어졌다든가 조리장의 배수구가 파손이 됐다든가 이런 사안이 시설개선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노래방 도우미 같은 것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위반이죠? 그런 건 포함 안 돼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노래방은 문화공보실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소음공해가 하루에 몇 건 정도나 신고됩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에 약 한 600개 정도가, 소음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옥균
변옥균위원
예.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소음관계만은 한 200건 정도 되는 걸로 추정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200건이면 1일 평균 1건 정도.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토요일, 일요일을 뺀다고 한다면 하루에 한 건 정도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소음공해 신고가 들어오면 곧바로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소음공해 측정기가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이 현장에 나가있어서 직원이 그 업무를 마치고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시간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시간차이가 그날 그 시간이 차이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리내용을 보시면 9-48쪽부터 소음공해 신고된 것 보면 신고된 날짜로부터 시작해서 짧게는 이틀, 조금 지나면 5일, 어떤 것 지나는 것은 6일, 또 9-54쪽 같은 경우는 처리날짜가 많이 차이가 나는데 소음공해라는 것이 발생이 된 날로부터 사실은 하루이틀, 이삼일 내로 공사가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다수 민원이 들어올 때 현장을 나가기 전에 그 민원인이 어떤 사안이 불편한가 먼저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을 갔다와서 이것은 서류 상에, 예를 들면 직원이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발송한 날짜이기 때문에 날짜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 중에는 개별적으로 예를 들면 금요일까지 업무를 추진한 직원이 업무사안은 "기존에 불편한 시민이 있는데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라고 구두로 처리를 하고 문서상 처리된 날짜이기 때문에 월요일에 저희한테 결재를 맡았다고 하면 차이가 3, 4일이 납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소음공해 같은 경우는 가장 시끄러울 때 신고가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물론 결재 맡아서 과정을 거쳐서 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시점에 소음공해가 얼마큼 크길래, 피해가 되길래 신고가 들어오는가에 관점을 갖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우선 역점을 둬야하는 거지 행정적인 처리절차는 사실은 얼마든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저희 현장출동 하는 것은 짧게는 정말 몇 십분에서 늦어도 그 날은 거의 다 갑니다. 그런데 진동관계가 지속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나갔을 때 소음측정하는 기계의 오작동이라든가 이런 사안이 대두되지 않을 때는 측정을 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고 다시 그런 사안이 대두될 때 나가고 이렇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소음공해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사실은 주민들이 신고를 했는데 안 온다, 안 오고 올 때쯤 돼서는 공사를 안 한다. 물론 신고를 한 것을 알고 공사장에서 안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신고를 했으니까 혹시 공무원이 그쪽으로 연락이 다시 가서 측정할 때쯤이면 공사를 안 하거나 아니면 수치가 줄어들거나 이런 쪽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음, 진동관계는 대다수가 집단화 해가지고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곡동 위드종합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한 동 전 주민이 신고를 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 직원이 한 사람 나가서 환경위생과에서 지금 현재 이 사안으로 왔습니다라고 떠들지는 않습니다. 관련된 업무만 하고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기준치가 초과됐을 때는 관련되는 법에 의해서 제재는 합니다만 이랬을 때 저도 그 전화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금방 직원이 가서 측정을 하고 왔는데 왜 안 나오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방 우리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하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런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것하고 변옥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일치되지 않나 싶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9-55쪽을 보면 생활소음공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처리내용을 보면 생활소음규제기준 초과로 행정처분 진행중인 사업장으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7월 1일 또 들어왔다는 것은 그전에 사전에 생활소음규제에 대해서 위반됐기 때문에 정지가 된 건데 또 들어왔다는 것 아닌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를 들면 소음관리는 뿌레까를 해가지고 소음이 초과가 됐다면 그 사용한 기계에 대해서 사용정지를 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비를 다시 한다면 그 장비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장비에 대해서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렇죠.
옥균
변옥균위원
장비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그렇게 됐을 경우는 소음방지시설을 확충해놓고 공사를 하게끔 해줘야 정상적인 것이지 쉽게 말해서 포크레인가지고 작업하다가 그것은 정지시켜놓고 뿌레카 투입시키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지반을 예를 들면 장비로 뚫다보면 그 중에서는 암반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반공정을 할 때는 소음이 사실은 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큰 바윗덩어리가 있다든가 이럴 때에 순간적으로 한 몇분 정도 이런 사안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생활소음에서 건물의 철거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터파기 할 때 암반이 나온다거나 사실 소음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또는 파일 박으면서 소음이 나는 거라든지 이런 정도의 소음공해가 있는 건데 이런 것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신고를 한 시점이 가장 시끄러운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해가지고 여기에서 출동하는 시간이 지연되면 그 사람들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신고할 때 그 자리 가가지고 "왜 당신들 시끄럽게 해" 이렇게 안 하고 전화를 걸어서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현장에 가서 왜 당신들 그렇게 시끄럽게 하냐고 일단 난리를 치고 나서 신고를 하는 겁니다. 난리 치고 나서 없어졌으면 이 사람이 신고하러 갔구나 하고 하다보니까 늦는 건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런 처리관계를 주민들 입장에 서서 될 수 있는 대로 긴급출동 할 수 있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200건 정도 신고가 들어온다면 평균 하루에 한 건 정도라는 거거든요. 물론 하루에 두 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세 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지만 될 수 있는 대로 신고들어오면 결재 같은 건 차후로 미루더라도 선 조치 후 보고 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취해서 진짜 민원인들이 요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피해보는 것이 어떤 것인지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앞으로는 민원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신속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곁들여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것 환경지도팀에서 하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도팀장 누구신가?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환경지도팀장 김종락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이게 70㏈ 이하면 규제 이하죠?
종락
김종락환경위생과환경지도팀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장
소음측정기 두 대를 보유하고 있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두 대가 내구연한이 어떻게 돼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소음측정기를 금년에 한 대를 샀고요 한 대는 내구연한이 한 2년 정도 남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두 대를 다 사용하고 있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네. 두 대 다 가동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한 대를 더 구입했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한 대를 더 구입해서 두 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9-31페이지 있는 것이 하나 더 구입해가지고 현재 두 대라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한 대 더해서 지금 현재 총 두 대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환경지도팀의 직원들은 몇 명이에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5명이 있습니다. 팀장을 포함해서 6사람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
왜 이걸 물어보냐면 비산먼지는 별도로 해도 소음공해 측정을 하는 데 지금 바로바로 대처가 안되다 보니까 민원을 넣어도 오전에 하면 다 끝났는데 오후에 와서 하고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이 되기 때문에 즉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나갈 수 있는 기동력이 되는가 안 되는가를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생활소음 쪽에 직원이 2명 정도가 보고 있습니다. 2명 정도 있고 기기도 2대인데 저희가 어떤 사안이 있냐면 현장을 나갈 때 대체적으로 한 사람이 안 나가고 조금 전에 과 직원 불미스런 사안도 제가 사과를 올린 사안입니다만 그러다보니까 저희가 소음측정이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출장을 할 때는 2인 1조로 하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작동하는 법은 다 숙지하고 있겠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민원이 발생되면 변옥균 위원이 얘기한 대로 2인 1조로 하더라도 해서 신속히 나갈 수 있도록, 소음이 다 끝나고 난 뒤에 나가서 측정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러니까 그런 걸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바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원업무를 많이 하다보니까 어떤 사안이 대두 되냐하면 대체적으로 소음이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게, 지금 금년에 공동주택을 굉장히 많이 지었는데, 사실은 1000㎡ 미만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신고대상 업소는 아닙니다만 주민불편사안이 돼가지고 해결차원에서 나가는데 민원의 50% 이상은 실제로 소음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 먼지 때문에 견디기 힘들어서라기보다는 어떤 이해관계 사안이 대두가 돼서 저희가 현장을 나가면 "우리 됐습니다"라는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런 사항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감사중지
11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답변해 주시고 수고가 많으신데 제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직협 게시판에 보면 누구를 지칭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상한 내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게시판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납득이 안 가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신체의 어떤 부분이 아파서 7개월 병가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 아프고 안 나올줄 알았는데 이렇게 살아 나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현재 개인 명예가 달려 있기 때문에 제가 시경 사이버 수사대에 의뢰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의뢰했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의뢰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왜냐하면 직협 게시판에서 그런 소문들이 많이 올라오고, 위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인터넷 게시판에 휘갈겨 놓고 하는데 환경위생과장으로서 명예롭지 못하게 인터넷에 뜨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겠습니다. 바라겠는데 그것은 내부의 직원관리라든가 이런 것이 평상시에 관계를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뜨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앞으로 직원들하고 관리, 특히 환경위생과는 대민접촉이 많은 부서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많은 부서입니다. 그렇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 문제는 빨리 본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9-99번 한 번 보세요. 공중위생업소 현황, 지도단속 실적 단속결과 제가 잠깐 자료를 훑어보니까 이용업 한 군데서 정지를 맞았는데 명의를 빌려줘서 다른 사람이 또 영업을 해서 3개월 정지를 먹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 단속하는 것이 대개가 보면 그런 식으로 돼요. 그것도 적발한 게 아니고 경찰에서 신고 들어와서 적발을 했더라고요. 그런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서 우리 관내에 퇴폐적인 문화가 없어지도록 과장님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이용업소라든가 숙박업소 퇴·변태에 관련된 사항을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99년도에 문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공중위생 관련되는 업종이 전체적으로 신고업종이나 허가업종에서 제출 통보만 하도록 되어 있는, 자유업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공중위생업소를 예를 들면 숙박업소를 할 경우 북인천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내고 나 이런 번지에 숙박업 합니다 라고 자료제출만 저희한테 합니다. 그리고 공중위생 관련되는 법에 보면 저희가 위생감시를 신고사항이 있을 때만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이런 어려움을 감지하고 금년도 8월 26일 공중위생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6개월 뒤에 시행하니까 내년도 2월 26일 되면 시행이 됩니다. 자유업종이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미용이라든가 숙박이라든가 목욕이라든가 다시 신고체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때 되면 좀 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퇴·변태 신고사안에 대해서는 나갈 수 있지만 저희가 식품접객업소 단속이라든가 병행해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용이 아니고 총체적으로 그런 문화들이 많이 변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아시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짐작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리고 노래방도 문화공보실로 넘어갔지만 단란주점 형태의 노래방이 따로 위생과에서 허가 나가고 있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단란주점 형태의 노래방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단란주점에서 노래를 할 수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노래할 수 있는데 술을 팔 수 있는 노래방이 새로 형태가 바뀌어서 허가 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그렇다면 문화공보실에서 노래방 신고를 잘못 받아준 겁니다. 단란주점 허가를 받으면 전체적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예전에는 노래방에서 술을 못 팔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허가는 환경위생과에서 단란주점 비슷하게 내놓고 노래방 단란주점이라고 비슷하게 낸다 이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건 위반사항은 아닙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위반사항은 아닌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이 술 팔고 노래만 부르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서, 거기 가면 여자들이 1시간에 얼마 이렇게 놀고 심지어 풍기문란한 행위가 일어나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지도해 주시란 얘기예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언기 위원님.
언기
이언기위원
9-109번 봐주십시오. 이언기 위원입니다. 부평에는 특색있는 음식거리라고 해서 부평5동에 만들어 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5동 동장도 하셨고 과장도 하셨는데 이렇게 만들어 주시느라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추진실적이라든가 추진계획을 장황하게 많이 해놨는데 거기 노후시설 개선 및 간판정비, 특색음식 지정업소 마크부착, 전자문자 전광판 설치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이거 돌아가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돌아가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언제 확인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 전자문자 전광판은 "오신 손님을 환영합니다" 이런 전광판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글쎄 거기에 해놓은 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엊그제 지나가다 보니까 잘 안 돌아가던데.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건 업소에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문자 내용을 추가시킨다든가 자기네들이 조절해서 끊어놓는다든가 할 수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개인한테 맡겨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환경위생과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점검해서 하는 건지,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설치는 저희가 해드렸고요 관리는 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맡겼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누구한테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개인 업주한테 맡긴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개인 담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 삼포해물탕이라고 하면 삼포해물탕 업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주판 설치 2개 한 것도 보니까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잘 보일 수 있도록 개선한다든가, 시설이 아주 나쁘던데.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주판을 2000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색상 자체를 녹색이 많이 들어가도록 해서, 그래도 겨울에는 가로수가 안 막혀서 대체적으로 잘 보입니다만 여름에는 가로수가 막혀서 잘 보이지 않아서 홍보의 효과가 미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그것을 할 때 1천만 원도 예산을 투입할 때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궁리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해물탕 거리, 육성이 될 때는 11개 업소였지만 지금 현재는 16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주들끼리 친목회도 조성 돼 있습니다. 제가 친목회 회장인데 개별적으로 보이지 않으니까 색깔을 예를 들면 노란색이라든가 그런 색상으로 투명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으로, 도색할 수 있는 부분이면 도색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고 얘기해서 친목회에서 전체적으로 의논해 본다는 얘기까지는 있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얘기만 했지,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결과는 모르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많은 돈을 투자해서 특색있는 음식거리 해놓고 관리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만나서 거기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서 깨끗하고 부평지역에서 그래도 갈만한 곳이라면 거기다 이렇게 할 수 있게, 어차피 투자한 거니까 관심을 갖고 더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추진계획이 있는데 그 밑에 홍보매체를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금 현재 해물탕 거리는 부평구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맛있는 집"하면 모범음식점부터 시작해서 특색음식 거리까지 업소현황이 다 뜹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다 뜨는데 거기는 돈을 주고 합니까, 무료로 합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저희가 2000년도에 시비를 2,600만 원인가,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습니다. 2,600만 원을 받아서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한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2,600만 원 시비를 받았으면 여기 보면 홍보매체 돈 들어간 건 하나도 안 써놨잖아요. 그래도 얼마 정도 써놓고 내가 이렇게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지 여기는 받아서 어떤 방법으로,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저희가 왜 안 했냐면 모범음식점 지도육성 해서 식품진흥기금에서 저희한테 보조를 한 것이기 때문에 특색음식거리는 같이 못합니다. 그래서 모범음식점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할 때 그렇다면 우리 구의 전체적인 업소, 맛있는 집 현황을 할 때 우리 특색음식거리도 삽입시켜줘라 그렇게 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특색음식거리로 투여된 건 없습니다. 함께 한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모범음식점할 때 덧붙여서 해달라 제가 요구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전체적인 입장에서 했을 때 전체적인 입장이 2,600만 원 받아서 썼다는 거 여기 적혀 있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그건 자료제출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1년 계약인지, 5개월 계약인지, 시비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써서 홍보하고 있나 자료 좀,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드리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 2000년도에 저희가 그 사이트를 개설할 때 1년 동안 사이트를 해주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음식업지부에서 그 사이트를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약이 돼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요. 그러면 서면으로 언제까지 계약을 했고 그 후에는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지 이것 좀 상세하게 자료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해배출 문제 때문에 담당이 잘 알고 있고 과장님도 여러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평5동 부흥로터리 앞에 주안감리교회 앞 고물상 아시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비산먼지, 소음공해 등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들한테 신고를 여러 번 받았지요. 그런데 그 조치결과가 지금까지 어떻게 됐나? 9월 30일까지 휀스를 쳐서 해주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자가 해도 좋아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중앙감리교회 옆에 고물상은 사실 제가 부평5동장 재직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야기되고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고물상이 환경위생과에서 신고나 허가를 득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업종 자체가 자유업종인데 대체적으로 폐휴지를 각 동 아파트 자치단체 이런 데서 나오는 폐휴지를 전체적으로 모으는 집하장이 거기로 알고 있습니다. 옆이 바로 중앙감리교회인데 고물상들 특징이 대체적으로 고철이라든가 고물을 싣고 와서 아침 일찍 그러면 그 주변 주민들이 예를 들어 집에서 일어나기 전 시간, 취침시간 이런 시간대에 큰 차가 들어오다 보니까 낮에는 사실 그 좁은 도로에 진입을 못해서 못 들어온답니다. 그래서 새벽 시간을 활용해서 상하차를 하다 보니까, 특히 고철 같은 것은 서로 부딪쳐서 소음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강제적으로 제재하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수 차례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사항이 이행되지 않아서 제가 금년 여름으로 기억합니다.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되는데 제가 가서 어렵게 업주를 만났습니다. 업주가 업소 바로 옆에 빌라짓는 것하고 연계되는 부동산에 피신해 있답니다. 그래서 못 만나서 감독하는 분한테 수차 얘기를 했고 금년 여름에는 업주를 만나서 이런 사항으로 주변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도 정말 어렵다. 그리고 실제로 자유업이지만 당신께서 이렇게 영업할 때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여러 가지 상황을 거두절미하고 그러면 시간을 줄 테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냐 그래서 그게 9월까지였습니다. 그런데 9월까지 이행을 못해서 우리가 10월부터 관계 직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지속적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순에 EGI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설치를 해도 사실 비산먼지가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소음도 밖으로 샙니다. 그래서 업주하고 다시 상의해서 그러면 방음시설을 좀 높여다오 그랬더니 높이 쌓다가 그 자체가 무너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는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하고 관리감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휀스를 치다가 쓰려졌다. 그 주위에 만약 사람이 지나간다든가 뭐가 있을 때 어떻게 될 거예요? 관리감독을 하려면 제대로 해야지.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큰 대형차에 중장비에 이렇게 해서 아침 8시 이후에 작업하고 저녁에는 몇 시까지 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잘 모르는 게 아니라 대충은 알고 있는데요 고물상이 저희가 가서 제재를 하면 일주일 정도는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상하차 시간을 늘여늘여서 5시 정도에도 하고 심지어는 4시까지도 해서 지난번에는 저하고 직원하고 가서 언성을 높이면서 대화를 나눈 적도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저 역시도 가끔 다니고 있지만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비산먼지나 소음공해 같은 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점으로 하고 빨리 휀스를 안전하게 쳐서 줄이는 방법으로 해야지 자꾸 전화 오고 민원이 들어오면 관에서 해결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오늘 이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현장 확인해서 미진한 부분은 다시 보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감사 후에 과장님도 좋고 담당이 꼭 가셔서,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위원님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언제까지 할건지 민원을 해소시켜야지,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감사 끝나고 위원님 모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조치해서 민원이 없도록 부탁합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9-1쪽에 환경과태료하고 식품과태료 징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금년도 실적은 그런 대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95년도부터 2001년까지 징수실적이 아주 저조한데 왜 그렇게 금년도 실적에 비해서 95년도부터 이렇게 실적이 안 좋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환경과태료 관계는 지금 현재 시설물은 93년부터,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것은 94년도부터 시행이 돼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누적돼서 이렇게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런데 환경과태료 체납에 관련돼서 이것도 국세징수법에 준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관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 압류조치한 대부분의 차들이 매연자동차로 지적이 돼서 고발된 사항으로써 과태료 처분을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3·40만 원까지 부과되는 사항인데 봉고차를 끌고 다니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부도 당해서 재산 자체가 없는 사항입니다. 재산 자체가 없는데 저희가 예를 들어 물건을 자동차 이외에 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도 적극적인 방법으로 압류하려고 그러면 이런 분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재산 자체가 없어서 징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고의체납해서 주로 차량을 압류했는데 차량을 압류한 사람이 전부 부도났다고 생각은 안 듭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전체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대다수가 그렇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가급적이면 과년도 체납은 빨리 빨리 징수하시기를 부탁드리고,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지속적으로 독려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9-65쪽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부평구에 환경감시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명예환경감시원 말씀하십니까?
기본
이기본위원
9-65쪽 명예환경감시원 있지 않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현재 한 400명 정도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 사람들 자격 기준은 어떻게 돼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본인들이 봉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습니다. 무보수로 하는 사항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예산 보면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자료 인쇄, 교육도 있는데 이 사람들 여기에 나와 있는 금액은 수당입니까? 무보수니까 수당도 안 나가겠네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수당이 아니고 여기 내역과 마찬가지로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신고엽서라든가 사기진작을 위해서 환경 관련되는 업체를 견학한다든가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이 370여만 원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명예환경감시원 교육시킬 때 식대가 한 57만 원 정도, 그 다음 견학 때 버스 4대를 임차해서 갔습니다. 4대 임차한 게 25만 원씩 100만 원 정도 들었고 이때는 식대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야외로 가기 때문에, 교육 때는 7층 구내식당을 활용했기 때문에 2,500원씩 들었는데 야외로 갈 때는 도시락을 주문해서 갔기 때문에 5천 원씩 들었습니다. 그래서 식대가 한 80∼90만 원 정도 들었고 전체적으로 금년에 소요한 게 한 370여만 원 되고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명예환경감시원 명단 좀 언젠가 볼 수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왜냐하면 무작위로 남발하다시피 하기 때문에 어떤 때 보면 명예환경감시원이라고 해서 큰소리 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일한 경력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제대로 기능이나 일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봉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환경분야에 대해서 식견이 있고 이런 사람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괜히 인원만 많이 400명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지까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참고해서, 사람만 많다고 잘 되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봉사 측면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활동이 부진한 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금년에도 다시 명예환경감시원으로 활동을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문의를 해서 재지정을 하고 되는 숫자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정권이 바뀌면 한꺼번에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저희도 사실 환경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분들이 많이 동참하면 환경분야에 많은 실적도 거양하고 주변에 분위기도 확산되겠는데 아직 그런 부분은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개동 재활용센터에 보면 환경지도자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가 친분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환경이다"라고 얘기하면 막연하게 "환경이야"라고 얘기하지만 상대방이 잘못된 부분을 적발한다든가 이럴 때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식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제가 교육을 많이 다녀오도록 권장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지금 환경지도자대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사이 보면 대학소리를 너무 남발하는 것 같아요. 노인대학, 부녀대학, 무슨 대학 하는데 이것을 교육원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일주일 수료하고는 "환경대학 나왔다" 아무리 요사이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들 합니다. 관 외에서 사용하는 것을 구청에서 뭐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만 관공서에서는 이런 것을 교육원으로 표시한다든지 그런 게 더 낫지 않겠어요. 그저 대학, 대학, 일주일만 나와도 대학 나왔다고 그러고, 앞으로 그런 표기는 관에서부터 솔선수범 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에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주셨는데 과장님 꼭 지키실 수 있겠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제가 한 두어 가지만 말씀드리고, 9-74쪽이요. 사용중지 명령을 했는데 개수가 틀렸습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틀렸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2건입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9-82쪽 530만 원인데 12건으로 돼 있는데 13건입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맞습니까, 틀립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개수에 노이로제 걸리지 마시고 앞으로 수감자료를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음에는 아까 이언기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특색음식거리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만 올릴게요. 부개3동에 15m도로에 먹자골목이 있습니다. 아시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거기에 거리가 한 270m되는데 상권 형성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쪽의 길 명칭은 신복길입니다. 그래서 명칭을 "신복길 먹자골목"으로 하든지 "부개3동 먹자골목"으로 하든지 해서 특색음식거리로 지정해 주십사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한 번 검토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고 위원장님과 개별적으로 의논을 같이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아울러서 9-29쪽 보시면 아까 시비를 받아서 사이트도 개설하고 그러셨는데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밑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한 번도 열지 않았는데 환경위생과에는 지금 이거 하나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하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어느 때 식품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가 열립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식품진흥기금위원회는 거기에 대한 역할이라든가 기금운용과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배경을 말씀드리면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시·도에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7월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개정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에는 식품진흥기금 전체 기금이 시·도에만 조성돼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시에서 40%, 군·구에서 60% 귀속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2000년 3월 3일에 저희 조례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 4월 14일 시행규칙을 공포했습니다. 그래서 식품진흥심의위원회에 대해서는 내일 위원회를 개최하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어떤 사업을 할까라는 것을 안건으로 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들의 형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위원들 형성은 관련되는 단체, 예를 들면 음식업지부, 휴게음식점지부, 제과점지부, 그 다음에 영양사협회, 그리고 대성푸드시스템 관리실장, 북부교육청의 평생교육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4명, 그렇게 9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부평구에 국내여비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우리 구청의 여비요?
동목
안동목위원
예.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사회산업국만은요?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그것도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어떻게 지급되고 있는지도 안 해 보셨다는 얘기지요?
관진
이관진사회산업국장
출장시에 소정의 여비는 지급되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당연히 출장시에 지급해야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니까 본 위원이 물어봅니다. 어느 과를 막론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이 서 있으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제가 몇 개 과의 자료를 봤어요. 전부 형식적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게 우리 부평구에 수억입니다. 당연히 출장 가면 드려야지요.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과장님, 지금 새벽에 약수터 나가서 직원들 청소하게 돼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돼 있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년에 예산을 좀 편성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아직까지는 예산이 없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런데 솔선수범해서 예산도 없는데 하고 계시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새벽에 하다 보니까 사실은 해장국도 한 그릇 먹어야 되고 또 차량이 없는 직원들은 택시도 타고 와야 되고 이런 사안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했었는데 과장님, 환경위생과에서는 여비 지출이 규정에 의해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제가 알기에는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틀림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앞으로 확실히 지키시겠냐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어느 과를 막론하고 전체 과입니다. 부평구의 전체 과가 예산이 책정돼 있으니까 나눠먹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이행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9-112쪽 보시면 모범위생업소 표창 현황이 나오는데 혹시 모범위생업소한테 혜택주는 거 있습니까?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모범음식점 여기는 위생업소 전체인데 이건 어떠냐면 업종별로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에서는 1년에 한 번씩 정기총회를 합니다. 정기총회를 할 때 그 단체에 기여한 모범업소, 예를 들면 음식업지부 같으면 점심을 못 먹는 청소년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든가 그런 업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용 같으면 예를 들면 무료 이·미용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업소에 표창을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혜택을 주는 게 있냐고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특별한 혜택은 없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범위생업소 표창현황 나왔는데 우리가 이런 것을 구청에서 특색으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면서 하면, 물론 이 사람들이 1년마다 나오니까 업체가 계속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을 장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하다 못해 모범업소패라도 만들어 붙여주면 우리 구민들이 서로 보면서 모범업소니까 이용을 많이 할 것이고 이용을 많이 하다 보면 서로 모범업소가 되려고 경쟁적으로 노력할 것 아니냐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숙자
이숙자환경위생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감사중지
13시 0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문희 건설과장께서 7박 8일간 미국 방재교육 관계로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건설행정팀 장종우 팀장의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께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조사의 신뢰성 확보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채택된 증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증언을 촉구하는 의미입니다. 증언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규정의 절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선서 후 증언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였다고 판명되면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께서는 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드시고 선서서를 낭독한 후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위원장 앞으로 이동)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가 실시하는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2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02년 11월 28일 증인 장종우 (증인 선서문 제출)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해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행정팀장님이 답변을 못 하실 내용이 있으면 해당 팀장님이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세외수입부과 및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문을 할게요. 건설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하고 도로사용료하고 또 변상금, 위약금, 과태료 등등 많은데 지금 세외수입을 관리하고 또 매년 다시 찾아내고 부과징수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동안 숨어있는 재산을 우리가 매년 예산을 2000만원씩 측량비를 줘서 계속 찾아내고 있는데 지금 금년도 실적은 어때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하천이나 구거부지건에 대해서는 측량을 실시해서 1억 정도를 더 부과했습니다.
류수용위원장
더 찾아놨단 말이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류수용위원
행정팀장님, 우리 부평구 예산중에서 세외수입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방세하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 건설과 말씀이십니까?
류수용위원장
전체 통 털어서, 건설과도 좋고 아시는 대로.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건설과는 세외수입의 약 2.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류수용위원
국장님, 지방세하고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 줄 아시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모르겠는데요.
류수용위원
지금 우리가 전체 예산중에서 세외수입이 자그마치 지방세보다 23% 정도가 많아요. 작년도에도 그렇게 걷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부과했던 부분 100% 이상 목표달성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의회에서 별도예산 2000만원 세워가지고 수고하신 분들 세무과하고 이건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해서 보상해 준 것 알고 계시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류수용위원
그래서 지금 가장 재산관리를 잘 해주셔야할 곳이 건설과거든요. 구거하고 하천부지 전부 용도가 바뀌어서 그 위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그걸 찾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찾았는데도 여러 가지 경로에 의해서 제대로 부과를 했는데 제대로 전달이 안되고 있고 또 늦게 전달된 부분, 여러 가지 많고 특히, 과거 우리의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주유소 진출입로가 실질적으로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만 부과하고 한 군데 빼먹은 데 이런 데 많아요. 우리 세외수입조사특위 활동 할 적에 그런 현장을 찾아서 부과했을 때 한동안 많은 문제점도 있었는데 사실적으로 자기네 영업을 위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 곳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부분 다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아직 조사한 것은 없고요 저희도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가 필요해서 앞으로 내년도라도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조사를 해서 전수 부과를 하는 방향으로.
류수용위원
그럼 언제 조사했어요? 우리 의원들이 조사해서 한 이후로는 안 했단 말이에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류수용위원
국장님! 이것 매년 한 번씩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진입로는 부과는 하고있는데요 무단으로 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아직.
류수용위원
제 질문을 잘 들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그걸 조사해서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하고 조사해서 집행부에 통보했을 적에 "전수 조사해서 부과징수하겠습니다." 해서 그동안 부과징수했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로 매년 발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관에서 모르게 진입로를 하나 더 추가한다든지 이렇게 생긴 부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서 거리 재가지고 사용료를 부과해야죠. 국장님, 그것을 소홀히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십시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네. 기존에 부과를 하고 있던 진입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번 현장을 나가서 사실 쓰고 있는지 그 다음에 소유자가 바뀌었는지 이렇게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를 하거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신고가 되지 않고 임의로 만들어지고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포괄적으로 부평구에 대한 동별 세부계획을 세워가지고 그것을 확인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그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사 끝나고 나면 하실 거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 이의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저 집은 부과하고 우리 집은 않느냐"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꼭 주유소뿐만 아니라 대형차들이 드나드는 목재소, 유통센터들 이런 곳에서 그만큼 사용하면서 주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면서 독단적으로 큰소리는 더 쳐요. 그런 것은 당연히 조사해서 부과를 해야죠. 그 조사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왜? 우리 세외수입 증대도 중요하고 형평성에 맞춰야죠. 어느 집은 내고 어느 집은 안 내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확실하게 우리 국장님 지휘 아래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안동목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공사비가 6억 7500만원이 현재까지 완료된 공사비를 얘기하는 건가요, 총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총공사비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이게 부평시장현대화사업에 들어가는 돈 아닙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총공사비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이게 경제과에서 자금 받아가지고 공사하는 거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경제과 예산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경제과에서는 예산이 15억인데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15억은 인천시에서 저희들한테 내려준 금액인데요 공사를 하다보니까 차양막 공사를 법적으로 못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차양막 공사를 빼고 나서 기반공사라든가 하수도, 상수도 그 공사비가 6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현재 몇 공구가 완료됐다고 했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3구역이.
동목
안동목위원
3구역이 현재 예산집행된 게 얼마입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약 1억 500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1지역하고 2지역을 못 하고 있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럼 1지역, 2지역을 하기 위해서 재료 준비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
춘우
이춘우위원장
다른 얘기 아니고 부평시장에 보면 흄관 쌓아놓은 것, 콘테이너 박스도 있는데 그것은 어디에서 갖다놨냐 이거예요.
동목
안동목위원
1공구, 2공구 하려고 자료 준비한 것 없냐는 얘기예요.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토목팀장입니다. 그 자재는 3구역 공사가 끝나고 바로 2구역으로 공사를 들어가기 위해서 거기에 관급자재를 갖다놨습니다만 3구역 공사가 끝나고 1구역, 2구역 공사를 못하게 됨으로써 저희가 타일 남은 것은 저희 자재창고에 일부 갖다놓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시공회사에서 가져갔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예산집행은 안하고 시공회사에서 미리 갖다 놓은 겁니까?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결국은 1, 2, 3구역을 다 하기 위한 관급자재입니까? 갖다놓은 게?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관급자재도 있고 사급자재도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1, 2, 3구역을 다 하기 위한 자재다?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네. 그렇습니다. 일부만 들어왔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1지역이나 2지역 공사를 안 해도 예산낭비는 없네요?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없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1구역, 2구역을 할 예정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사를 안 할 예정입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3구역이 끝나고 나서 1, 2구역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78%가 반대라서요 추진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그러면 경제과에서 15억 예산 세운 것의 잔액은 어디에서 가지고 있어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경제과에서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마 반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어제는 경제과에서 예산을 건설과로 다 넘겨줬다고 그러던데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6억 7500.
동목
안동목위원
어떻게 6억 들어가는데 15억을 예상합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원래 차양막을 설치하게 돼있었는데요.
동목
안동목위원
차양막이 그렇게 예산 많이 들어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거기다 한전 지중화가 있었는데요 그 지중화비가 약 3억 정도 들어갑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경제과장님 말씀은 하수도관 매설하고 노면정비, 조명설비, 소방설비 이것 하는데 15억 들어간다고 했어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아닙니다. 15억에 차양막공사비까지 포함이 되는데요 차양막하고 지중화 사업 3억이 취소되는 바람에 그게.
동목
안동목위원
예산을 건설과에서 세웠습니까? 경제과에서 세웠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경제과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경제과에서 내려왔는데 예산을 잘못 세워도 경제과에서 잘못한 거네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아니, 당초에는 잘못 세운 게 아니에요. 당초에는 차양막 시설까지 하려고 했는데요 행자부감사 시 법적으로 검토를 하다보니까 지적을 당했어요. 그래서 못하게 된 겁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팀장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1, 2구역을 공사를 안 해도 예산낭비가 안되게끔 철저를 기해주시고요. 그리고 부평시장 쪽에 노점상들 적치물 철거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했는데작년 예산액이 얼마였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올해?
동목
안동목위원
예. 2002년도.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2002년도는 2억 7000만원하고요 추경에 5500만원 해서 3억 2500만원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내년에도 계속 시행할 예정입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여기 자료에 적치물 몇 개 철거했다는 것이 나왔는데 현장에 가보셨어요? 철거된 것 확인했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노점상들은 거의 철거가 됐다고 보는데요 적치물에 대해서는 상가에서 일부 내놓고 저희들이 얘기하면 또.
동목
안동목위원
아니, 자료에 철거했다고 돼있어요. 몇 개 단속해가지고 철거했다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철거는 됐는데요 상가에서 가끔 가다 내놓는 것도 저희들이 가서 단속해서 들여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목
안동목위원
팀장님이니까 말씀을 못하겠네. 과장님이 분명하게 철거를 해가지고 완료를 했기 때문에 그 성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 지적을 했고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을 했던 거예요, 예산이 필요한 것.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국장님의 답변을 부탁합니다. 국장님, 한양아파트재건축사업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류수용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본 위원한테 청원이 한 건 들어와가지고 아직 의회에 접수는 안 했는데 이 내용이 우리 구에서 잘못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수의 민원이 발생해가지고 의회에 청원까지 왔습니다. 소개의원을 나한테 지금 와 있어요. 아직 접수는 안 시켰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국장님 아는 대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원님, 한양아파트 관련사안은 건축과 행정감사 시에 자료를 가지고 답변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류수용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별도로 답변주시고 거기에 더불어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해당 동 위원님인 안동목 위원님이 계신데 부평1동에도 국방부 땅에다 도로계획선 안에 건축허가를 부평구에서 내줬습니다. 내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해서 허가를 취소를 했다가 다시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다중민원이 발생해서 검찰에 왔다갔다하고 그래서 재판에서 졌는데 왜 항소를 안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내용도 건축과 소관사항인데요.
류수용위원
도시국장님이 총괄하고 있으면서 결재 다 했을 텐데.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은 저희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한테 서면으로 자문을 받은 결과 이게 법령에 나와있는 사항 그대로이기 때문에 항소해야 실익이 없다는 얘기고요. 또 검찰의 담당검사 지휘를 받았을 때도 이것은 실익이 없다, 그렇게 검토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항소를 하지 못했습니다.
류수용위원
항소 안 한 그것에 대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이것은 우리 행정의 실수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건축과 감사할 적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3-88쪽 재난위험시설 안전진단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시계에 있는 계양구하고 부평구 또 부평1동하고 부평6동 기타 다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부평구에서 안전진단 실시한 일이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실시한 적은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진단 기본점검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표에 의해서 저희가 현재까지는 육안으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육안으로 점검해서 위험사항이라든지 어떤 하자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그때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류수용위원
육안으로뿐, 할 수 있는 장비가 없다?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류수용위원
인천시에는 가지고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인천시에는 종합건설본부에 있습니다. 도로교량관리팀이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국장님한테 질문합니다. 부평1동에서 부평6동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2동도 일부 경계가 될 것 같은데 그 다리하고 또 갈산1동에서 작전2동으로 고속도로 넘어가는 다리가 있어요. 사람하고 차량하고 같이 넘어 다닙니다. 그 부분에 대한 육안으로 안전진단한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 뒤에 있습니까?
경섭
임경섭건설과토목팀장
아닙니다. 사무실에.
류수용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고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 토목팀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재난하면 앞으로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성수대교 무너졌잖아요? 다 부실공사해서 무너졌는데 우리가 차량으로 넘어다니다 보면 거기는 차량이 항상 병목현상이 나서 정체하고 있습니다. 차가 이렇게 서있으면 밑에 지하에서 지하철이 지나가고 있으면 위에서 불안한 마음을 느껴요. 그런 현상이 생기고 또 갈산1동에 있는 그 교량 이름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거기도 역시 걸어서 한번 넘어가는데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차 탔을 때는 별로 못 느꼈는데. 그런데도 육안으로 검사해서 위험하지도 않다! 안전하다! 난 판단기준을 모르겠어요. 상식적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가고 주민들이 계속 얘기를 합니다. 그런 재난시설에 대한 자료 주시고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도 근무하셨고 또 건설 건축에 아주 달인이시니까 답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첫 번째 말씀하신 부평1동에서 부평6동으로 가는 도로는 아마 대림통상 뒤에 있는 남부고가교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류수용위원
네. 맞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남부고가교에 대해서는 도로 자체가 S자 형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지난해에 거기서 코란도 승용차가 추락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라든지 그런 것은 시에서 하고 있고요 저희는 안전점검이라든지 변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시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고가교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설계에 들어갔지만 대림통상 서쪽으로 다리를 다시 놓기 위해서 내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남부고가교가 낡았고 S자로 사고의 위험성이 많다는 부분을 시에서도 인지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돼있고요. 또 한 가지는 갈산1동에 태화아파트 옆에서 작전동으로 넘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저도 다니지만 인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학생들하고 자전거하고 승용차하고 같이 넘어가면서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건의를 해서 인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통행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변옥균 위원입니다. 13-1쪽을 보시면 2002년도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 항목이 나오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옥균
변옥균위원
목이 나오고 또 한 장 넘겨보면 2001년도 해가지고 다른 목이 나옵니다. 이 목이 매년 이렇게 바뀌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2001년 이전에 있던 목이 2002년도 와가지고 없어지거나 아예 없었던 목이 새로 생기거나 세외수입 목을 어떤 때는 도로사용료로 넣고 어떤 때는 공유재산으로 넣고 그런 쪽으로, 제가 보니까 똑같은 항목을 쓸 때 그렇게 쓰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런 이유는 없고요 지금 2001년도하고 2002년도 보시게 되면 그 2001년도분은 체납분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체납분인데 목을 그렇게 따로 구분해서 써야 되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공유재산임대료에 도로점용료가 포함됩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아니죠. 공유재산임대료 따로고 도로사용료 따로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도로점용료 도로사용료에 포함되는 거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옥균
변옥균위원
공유재산임대료가 뭐, 뭐 포함됩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구거부지하고 하천부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기타잡수입이 어느 해는 생기고 어느 해는 안 생깁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잡수입 2001년도도 있고 2002년도도 있거든요.
옥균
변옥균위원
1999년도분 잡수입은 있는데 체납 2000년도에는 전혀 체납이 없습니까? '98년도도 그렇고 2001년도 그렇고 체납이 전혀 없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2001년 이전분은요 전체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전체인 건 알아요. 저도 아는데 여기 물론 20만원 이상 체납자만 적어놨기 때문에, 1999년도에만 기타잡수입 항목이 체납자 명단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전에도 있는 건데 여기 누락이 된 건지, 뭐 그 해만 이렇게 체납이 됐을 리는 없잖아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기타잡수입은 매년 있는 겁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매년 있는데 지금 제출하신 감사자료에 보면 1999년도에 기타잡수입 체납액 빼놓고 한번 찾아보세요. '96년부터 2001년까지 기타잡수입 체납된 것 있나. 없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이 부분은 아마 39쪽에서 42쪽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때 감사를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부과를 소급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소급해서 했다고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기타잡수입이라는 게 은행의 이자라든가 이런 것이 주로 기타잡수입인데요 그때 업체의 안전관리비를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소급한.
옥균
변옥균위원
여기는 지금 건설회사에서 받은 걸로 돼있는데 무슨 은행에서 받았다고 해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기타잡수입이 은행잡수입도 있고요.
옥균
변옥균위원
여기 보면 체납자가 건설회사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걸 은행에서 받아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은행 이자분도 잡수입에 포함이 된다고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자잡수입은 적기 때문에 다른 해는 아마 없었던 것 같고요 그때 감사 지적을 받아서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부과를 했기 때문에 '99년도만 집중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 내역을 검토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지금 기타잡수입에 체납액만 제가 계산해본 결과 1453만 4000원이 나와요. 그런데 그 앞에 13-2쪽 보시면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징수결정액이 1117만 9000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징수액 자체도 벌써 제가 체납액에서 뺀 것만 해도 300만원 가까이 차액이 나는데 이것은 지금 20만원 이상만 기록됐는데도 이렇거든요. 그 이하 빠진 것까지 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는 건데 징수결정액 보다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뭡니까? 징수액 보다 체납액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연됐다고 지연과태로 붙입니까? 그런 것 있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여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없으면 체납액은 징수액 보다 적어야 정상이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이것 확인하셔가지고 답변바라고요. 다음 제가 아까 목에서 공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13-50쪽을 보시면 2002년도 것은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죠. 공유재산사용료부터 해가지고 죽 나오는데 도로사용료 징수액 내역이나 체납액에 대해서는 들어와야 될 추진내역이 없거든요. 도로사용료에 대한 20만원 이상 체납자가 있어야 될 건데 올해 미수액이 3700만원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13-1쪽 보시면 도로사용료 체납액 3728만 8000원 돼 있는데 그 체납액에 대한 명단이 하나도 없이 누락 됐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누락된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누락된 것 맞아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도로사용료 올해 것은 거기다 기재를 안한 것 같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기재를 아직 안한 것은 언제 해다 주려고 아직 안해 줍니까? 지금 나온 것은 구거사용료밖에 없는데 그렇죠? 구거사용료는 기타사용료에 포함이 됩니까? 1페이지의 구거사용료는 어디에 포함이 됩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공유재산임대료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기타사용료는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13-50쪽부터 시작되는 2002년도 체납액 건수가 공유재산사용료라고 죽 나가다가 갑자기 구거사용료 이렇게 나왔고 구거사용료 끝난 다음에는 또다시 국유재산사용료가 나와요. 다음에 진입로 이렇게 딱 끝나고 앞에 있는 사항에 도로사용료, 기타사용료, 일반부담금, 변상금 이 체납내역이 하나도 안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감사자료 부실하다고 인정하십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인정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수감을 하시면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도 제대로 자료가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를 해달라고 하면 감사를 해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되는 겁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
추운
이추운위원장
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도시국장님, 13-1쪽에 공유재산임대료는 아까 장 팀장이 얘기한 대로 구거하고 하천부지사용료가 그렇게 구분이 됩니까? 13-1쪽 봐주세요. 공유재산임대료라는 것은 구거하고 하천부지에서 나오는 사용료냐 이런 얘기예요. 맞아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제가 잘못 답변한 것같은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유재산임대료는 구거부지하고 하천부지사용료를 받는 거예요? 아니에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기타사용료가 맞을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기타사용료가 뭐예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기타사용료에는 구거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이렇게 돼있는데요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유재산사용료도 있다고? 그럼 공유재산사용료는 임대료 별도로 있잖아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공유재산임대료라는 건 저희들 굴포천에 있는 회센터가 있거든요. 그걸 갖다가 공유재산임대료라고 표기를 했고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부평1동에 있는 거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기타사용료는 구거사용료, 국유재산사용료, 공유재산사용료 이걸 갖다가 저희들이 기타사용료로 표기를 한 것 같은데요 뒷부분하고 조금 제목면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못된 것 맞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옥균
변옥균위원
제가 계속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할 때는 위원들이 어떤 기타사용료 이떻게 하면 내용을 잘 모르거든요. 비고란을 만드셔 가지고 기타사용료에는 뭐, 뭐, 뭐 항목 표기를 해주셔야 우리들이 검토를 할 때 그것이 어디 누락됐나 안됐나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해주시고 지금 감사자료가 부실한 것은 인정하셨으니까 감사는 저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 없네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하도 직원이 자주 이동을 하니까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이 문제를 따져봐야 되겠네. 한아름상가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정책적으로 얘기합시다, 숫자가지고 얘기하면 골치 아프실 테니까. '91년도에 낳지 말아야 할 자식을 하나 낳아가지고 그곳에 처음의 명분은 포장마차를 갖다놓고 한쪽에 몰아서 잘해보자 해서 도로복개해가지고 그곳에 많은 사람들 넣었다가 장사 안 된다고 뿔뿔이 흩어지고 세금 하나도 안내고 오염은 오염대로 시키고 그래서 시감사, 모든 감사기관에서 지적하고 나중에 안돼서 또 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95년도에 다시 대수선을 해서 또 줬어요. 우리 일반인들이 무허가로 장사를 하면 수질이 어떠니 난리를 치면서 구에서 그쪽에는 하천, 구거사용료 일절 받지도 않고 체납액이 눈덩이 같이 쌓여있었어요. 그 부분을 본 위원이 아주 끈질기게 개선을 요구했더니 나중에 수선해서 그걸 또 나눠줬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그걸 마치 자기 것인 양 하다가 가지 말아야할 집까지 갖다오고, 그 난리법석통에. 그 안에 실내장식을 너무 멋지게 해서 도저히 안 된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할 적에 그쪽에 법원에서 나중에 투자한 금액을 전혀 돌려줄 수 없다, 나중에 우리가 철거할 때 이의 달지 말라해서 한 사람 명의로 또 해왔어요. 그래서 이것 안 된다, 각자가 다 해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감자료에 내가 유심히 찾아보니까 과거에도 그랬습니다만 현재도 말도 못하고 지금 저녁에 가면 불야성입니다. 그쪽 이용하는 사람들은 동아아파트 쪽에 싸고 뱉고 난리입니다. 거기다 우리가 만들어놓은 공원은 말도 못해요. 잡상인으로 해가지고 저녁에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하천점용료하고 한아름상가 쪽에 체납액이 이렇게 눈덩이처럼 자그만치 2억 1000만원이에요. 우리 국장님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한아름상가에 대해서 지난 사항은 위원님께서 너무 소상히 잘 알고 또 저한테 많은 지도도 해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아름상가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단체가 아니라 개개인 별로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개개인 별로 공증각서를 해가지고 사용기간을 거기다 명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기간이 끝난 후에는 본인들이 설치한 내부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일체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 부평구에 반납을 하겠다 하는 뜻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체납액은 저희가 정리를 하면서 입점을 시켰기 때문에 현 사용자에 대해서는 아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많은 숫자가 들어가서 있으면서 체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납액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분들에 대한 재산조회라든지 이런 걸해서 거기에 상응한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재산을 압류한다든지 그렇게 체납액처분계획에 따라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우리 국장님 답변은 참 잘해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외제승용차 타고 5층짜리 빌딩도 가지고 있어요. 맨날 찾아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고 안 하니까 문제죠. 그리고 이 공증서류 있잖아요? 공증각서 쓴 거요. 본 위원이 세외수입 다룰 때 누차 얘기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받아놨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낸 세금가지고 엉뚱한 사람 득 볼 것 같아서. 공증각서 받아놓은 서류 좀 봅시다. 뒤에는 없는데 받아놓는 서류 좀 가지고 오세요. 그걸 보고서 정말 우리 국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사실대로 진행을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 감사 실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언기 위원입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조치 죽 이렇게 제가 봤습니다. 여기는 도로굴착 이런 여러 가지를 봤는데 체납을 제가 알기쉬운 대로 우선 5동 관내만 뽑아봤는데 이 분들이 다 돈낼 수 있는 사람이고 다 돈이 많은 사람들인데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이게 얼마입니까? 나는 전체적인 입장보다도 우선 우리 관내중에서도 우리 동네 전부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보니까 돈 다 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 어떻게 체납독촉고지서만 발송하고, 이것 받으러 다니는 겁니까? 안 다니는 겁니까? 담당 누구예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저희들이 여건이 부족해서요.
언기
이언기위원
여건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손이 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독촉고지서만 발부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이것 누가 갖다주나?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체납고지서 일단 발송하고요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압류라든가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96년도야! 지금 몇년도야? 이것 몇 년 됐어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7년째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7년째이면 얼마 안 된 겁니까? 이게 뭐야! 여기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가서 얘기하면 그래 하고 낼 수 있는 사람들인데 7년 동안 고지서만 발송하는 거야? 공무원들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가만히 앉아서 이것만 발송하고 책상 위에서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런 행정을 하면 되겠습니까? 5동만 해도 나하고 같이 다녀도 거의 90%는 받을 수 있어. 감사 끝나고 나하고 한번 다녀보시겠습니까?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내가 5동에서만 30년 살았는데 이 사람들 돈이 수십억씩 있는 사람들이야. 도로사용료, 이것 감사받을 때 적어만 놓고 몇억, 몇십억 이렇게 해놓고 되겠느냐고. 그리고 또 한가지 13-45쪽 한번 봐요. 여기 부평수도사업소장에 573만원인데 이건 관인데도 못 받나. 이것 받는 거야, 못 받는 거야? 이것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것 좀 설명해봐요. 도로굴착복구비에 부평수도사업소장, 이것 수도사업소 거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여기 관의 것인데도 이것 안 줘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아마 착오가 생겨서 못 받은 것 같은데요.
언기
이언기위원
착오라니 무슨 착오야! 관에서도 안 주고, 이것 자기 돈 주는 것도 아니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 종이만 없애는 거지. 이게 뭐야! '96년도부터 2002년도까지 말이야. 받을 수 있는 것도 안 받고 이렇게 하면 공무원들이 뭐 하는 거야! 앞으로 징수 못 하면 나하고 같이 다니면서 우리 관내에는 내가 받아줄 수 있어. 얘기하면 이 사람들 한 달 안에 다 낼 수 있는 사람들이야. 말로만 이렇게 하지말고 나하고 언제 같이 다녀봐. 그리고 부평5동 원욱빌라 하수도 정비공사 누가 취급하시죠?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치수방재팀당입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지금 길주대로에서 하수박스하고 있고요 원욱빌라에서는 흄관 1200미리 60미터 매설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얼마 정도 진전이 됐어? 몇%나. 언제 가보셨어요?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3일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지금 원욱빌라 앞에 파놓고 1200미리 하수관 묻는 것 다 됐어요? 안됐어?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그것은 지금 반은 됐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반이 뭐야 반이! 내가 감사하려고 아까 확인하고 왔어요. 확인하고 왔는데 반이 뭐야.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전체 공정에서는 30%고요.
언기
이언기위원
전체말고 거기만 우선 파놓고 거기에 있는 것만 확인 안 했잖아. 이거를 정말 겨울 오기 전에 빨리해서 주변이라든가 여러 가지 얼지 않도록 빨리 처리해야 될 것 아니야?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이것 언제하느냐 이렇게 해서 내가 계속 살다시피하는데 먼저 번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위원장님 모시고 같이 가서 확인도 하고, 거기가 몇 미터인지 알고 있어?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알고 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몇 미터야?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총 116미터에서.
언기
이언기위원
그 중에서 몇 미터 하고 있어요?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64미터 했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정확하게 57.5미터야. 알고 얘기해. 이게 12월 7일까지 완공이 돼야 되는데 될 수 있어? 없어?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전체 공정에서는 이마 지체가 될 것 같고요 원욱빌라 앞에만 하면 그 안에 포장을 마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왜냐하면 위원장하고 나하고 같이 몇 번 갔습니다만 거기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정말 어려운 여건에서 열심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직도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다 넣고 두 개 남았는데 내일모레까지면 완전히 될 것 같애. 그런 데는 좀 바쁘시더라도 해서 몇 번 얘기했고 위원장이나 내가 가서 민원들한테 많은 지적도 들었습니다. 바로 이 달 안에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가 지금 오면서 감사하려고 거기 들렀다 왔어. 조금 전에, 오전 9시 반에. 그러니까 이것 좀 꼭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거기다 내가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파놓고 얼고 이렇게 하면 차도 못 다니고 그 동네 어떻게 할거야. 부탁해요!
대철
박대철건설과치수방재팀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그리고 징수관계 내가 기분이 나쁜 것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96년부터 2002년까지, 물론 다른 지역은 내가 잘 모릅니다. 관내에서 내가 한 20년 이상 살다보니까 다 아는 분들이야. 이 사람들 돈이 많아요. 빌딩도 가지고 있는데 가서 돈 받을 수도 있는 건데 '96년도부터 지금까지 도대체 이게 뭐야. 공무원이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늘어놓고 이렇게 하지말고 솔선수범해서 가서 받아요. 그리고 만일 못 받으면 부평5동에 갈 적에 나 불러, 나하고 같이 가서 받으면 한 달 내 80%, 90% 받을 수 있어. 알겠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알겠습니다.
언기
이언기위원
이것을 철저히 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이언기 위원이 소상히 말씀해주셨는데 제가 부연해서, 지금 여기 수감자료 13-40에서 13-47까지 봐주세요. 내가 하나하나 조목조목 집어 줄 테니까. 지금 13-40에 계양건설, 남강, 대일건설, 보성 기타잡수입 해가지고 죽 나오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언기
이언기위원
41쪽에도 남양토건, 광일프랜트, 호성건설, 충북건설, 신일건설 죽 나오죠? 41페이지도 승문, 미림, 동남, 대영, 대원종합정보통신 나오죠. 43쪽 보세요. 태평양종합, 한용건설, 자유공영 이런 업체들이 관급공사를 구청에서 받아서 하는 업체들이죠? 맞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일부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일부가 아니라 여기 있는 업체는 내가 관급공사 하는 도급업체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틀려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공사비는 다 받아가죠?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지금 이언기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뒤에 보면 부평수도사업소도 마찬가지고 여기 또 나와요. 여러 군데가 나오는데 관급공사하는 데서 공사비는 다 받아가고 기타수입 내지 이런 것에서 전부 다,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수입입니까? 기타수입이라는 게. 돈은 다 주고 '99년도에 체납된 걸 지금까지 못 받고 있으면 이런 것 제재할 수 없을까요? 국장님?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이 저희 부평구에서 전에 공사를 하신 분들입니다. 공사를 하면서 안전관리비를 저희가 부과를 해야 되는데 안전관리비가 부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사는 하고 돈은 다 찾아갔어요. 그 후에 시감사를 받으면서 보니까 저희가 돈을 받아야 될 부분을 받지 못하고 돈을 다 내주게 됐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 건설회사를 갖고 있는 데는 거의 다 저희한테 납부를 했고요 부도가 나가지고 없어진 회사들은 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들이 부도가 난 회사가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저희가 추후라도 이 체납액에 상당한 자동차를 압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해서 이 분들이 다시 새로운 재산이 형성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꼭 그 체납액에 대해서 서 압류 등 그런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발생이 '99년도에 된 것을 2002년도에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그때 당시에 기 있는 회사는 다 받았습니다. 부도난 회사는 못 받았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 호성도 그렇고 제가 여기 아는 게 계양, 부도난 업체들이 아니에요. 전 부평구의회 의원하던 양반이 하는 업체들이기 때문에 꼬집어서 말씀을 더 드리는 거라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류수용위원
다 하셨습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면 더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치수관리팀장님이 답변해도 관계없습니다. 우리 굴포천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굴포천이 언제쯤 건천이 될 것 같습니까? 준공일이 언제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2003년 6월 정도로 지금.
류수용위원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류수용위원
그 이후에는 건천이 돼서 우리 시민단체에서 이걸 빨리, 굴포천을 살리자! 또 오전에 환경위생과 감사장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 부분이 지금 불 보듯 뻔히 보이고 있어요. 비가 와도 빗물이 흐르지 못하고 고여있다, 그러면 바로 썩을 것이다, 썼으면 바로 뭐가 생기냐? 여러분들이 상상해보시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제가 이 감사 끝나면 생태 쪽으로 비교시찰도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제주도 같은 경우는 500미터 이상은 과거 복개한 걸 깠다는 자료를 받아봤는데 현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전부 받아가지고 저쪽 하수종말처리장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그렇지 않고 일부는 그냥 하수구에서 나와서 건천으로 그냥 흘러서 쌓이게 만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지 정책적인 계획이 있다면 답변을 해주시고. 지금 복개된 부분 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오염물을, 특히 청천천입니다. 청천천은 청천공단이 있고 부평4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아주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갈산1동이나 갈산2동이나 청천동이나 부평1동이나 당장 우리 구청, 여성문화회관 등 해가지고 그 피해가 뻔히 불 보듯 보이고 있어요, 6월 준공이 끝나고 나면. 장마져가지고 비가 확 쓸려서 깨끗하게 나가면 또 괜찮은데 여기는 유수가 또 완만해가지고 그렇게 빠지는 지역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굴포천은 내년 6월 정도가 되면 우리 부평구청 뒤에서, 또 한국아파트 바로 밑에서 위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전부 차집을 해서 D라인박스로 물이 내려가서 부천하수종말처리장까지 바로 가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천이 되면 물이 사수가 되고 악취가 발생하고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부평구의 재원으로 자연형 하천을 복원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맑은 물을 하천에 공급해서 할 것이가 하는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사례를 보면 부평정수장에서 1일 굴포천으로 약 1000톤 정도의 물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각종 지하철에서도 지하수가 발생이 돼서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에 검토할 때는 삼산1택지에 있는 유수지에서 물을 정화를 해서 다시 저쪽 한국아파트 앞 산꾸지 공원까지 끌어와서 거기서 다시 흘려서 내려보내는 방안, 이런 것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공사비가 약 11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와서 다시 내려 보내주면서 처내는 여울이라든지 물턱이라든지 웅덩이라든지 직접 어린이들이 내려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걸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인천시의 입장으로는 지금 김포에서 인천 앞바다로 떨어지는, 일명 경인운하라고 하죠, 경인운하가 1차공사로 굴포천 방수로 공사만 20미터 폭으로 해서 약 14㎞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것만 했을 때에는 우기 시에 다시 굴포천이 침수가, 물이 상당 부위 올라올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다 어떤 시설을 만들어놓고 위의 공단에서 내려오는 거라든지 효성동에서 내려오는 폐수들이 그것을 덮었을 때 다시 그것을 수리하고 정비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시급사항은 알지만, 인천시의 종합계획에는 그 부분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 종합계획에 넣어서 검토를 해주겠다는 건 포함을 시켰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는 좀 불명확하다고 검토가 되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당장 어떠한 방안이 없기 때문에 1일 굴포천의 물 깊이를 약 10㎝ 정도로 해서 물을 흘려보내려면 1일 1만 7000천톤 정도의 물이 필요합니다. 우리 부평정수장에서 취수해오는 물이 1일 70만톤 정도를 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취수하고 있는 것은 약 40만톤 정도의 물을 취수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수해온 물을 정수하지 말고 그 원수를 굴포천으로 흘려서 하는 방법이 없겠는가 하는 사안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물 값이 제일 작은 금액이 톤당 한 100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산했을 때 100원씩 1일 1만 7000톤의 물을 365일 굴포천으로 흘려보내려면 약 6억 2000여 만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구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시 사업으로 해야 될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안타까운 것이 내년 6월이면 건천화가 되는 것이 눈에 보이는데 시에서 좀 미온적인 사안도 되고요 저희도 어떻게든지 좀 적극적으로 해서 환경을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하고 열심히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안이 만들어지면 시에 건의도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빌겠습니다. 그런데 승기천쪽에는 예산이 인천시에서 되고 있는데.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장수천하고 승기천에 대해서는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류수용위원
그런데 우리 굴포천에 대해서는 지금 인천시에서 소 닭 보듯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해서 하면 될 것인지 아니면 시의원들이 이 지역에 5분이나 있는데 좀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같은 소속의 의원님들과 구청장님이 힘 좀 썼으면 좋겠는데 전혀 힘 쓴다는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리고 말이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이번에 시의 장기계획에 굴포천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구에서 시에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이 계획에는 반영이 돼있습니다.
류수용위원
하여튼 1000원이라도 걸읍시다. 그 동안 경험상 미루어 보면 1000원이라도 예산이 반영이 되면 그때부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우리 도시국장님 또 어느 동네로 갈지 모르지만 가시기 전에 꼭 이루어서 내가 그래도 부평구에 근무할 적에는 이런 일을 해놓았다고 자랑할 수 있도록 기대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 04분 감사중지
14시 2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수용위원
류수용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월드컵을 치르기 위해서 선공사 한 것이 많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선공사요?
류수용위원
예. 보도블록 교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길가 정비라든가 이런 것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에 또 파헤치고 또 하고 그러데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굴착복구를 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통행권에,
류수용위원
제 질문 다 듣고 답변하세요. 굴착복구, 보도블록 교체, 기타 등등해서 매년 매스컴에서도 한 번씩 꼬집고 가고 합니다. 공사를 연말에 몰아서 왜 하냐, 평상시에 잘하지. 그런데 우리 위원들도 똑같은 질문하면 여름 장마철 피하고 겨울 동절기 피하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사하는 기간은 얼마 안 된다. 그런데 또 회계연도 3월이나 가서 다시 발주하게 되고 매년 반복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는데 금년에는 월드컵 전에 공사하는 것 같았는데 또 왜 저리지? 왜 공사를 이렇게 했지?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위원들한테 "뭐하느냐"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왜 이런 경우가 생기고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감사장에서 소상히 국장님께서 답변하셔서 혹여 주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든지 위원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류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월드컵 경기라는 큰 행사가 인천시에서도 있었습니다. 월드컵 행사 한 달 전까지는 굴착허가를 해줘서 굴착복구라든지 그런 것이 마무리 됐습니다. 월드컵 행사가 시작되면서 종료될 때까지 일체의 굴착이라든지 그런 것을 통제를 했습니다. 월드컵 경기가 끝난 후에 도로굴착 심의를 해서 굴착을 승인해 주고 굴착을 하게 된 이유는 상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광통신 케이블 매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 끝난 후에 굴착허가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케이블 포설을 하고 그 분들이 포설한 후에는 바로 가복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가복구를 해서 덮어놓으면 저희 구에서 그것을 다시 공사발주를 해서 보도블록을 교체할 부분은 교체하고 재활용할 부분은 재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상당수 공무원들이 처리하지 않고 있다가 예산이 남을 것 같으니까 12월에 집중적으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냐 하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 절대 예산이 낭비되는, 예산을 쓰기 위한 공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감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수용위원
한 가지 재난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는 재래시장이 많이 있지요? 다 파악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갈산1동에도 재래시장이 있고 청천동에도 재래시장이 있고 산곡1동에도 재래시장이 있고 부평4동에도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나마 부평4동은 예산까지 들여서 현대화하려고 하다 못했는데 산곡1동이나 청천1동이나 갈산1동도 같은 수준입니다. 동절기가 오면 불을 많이 이용합니다. 왜? 시설이 열악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안전점검에 대한 부분이 미흡합니다. 소방부분에 대해서 진입로도 부실하고 여러 가지가 열악한 상태에서 점검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잘못해서 화제가 발생했다 하면 엄청난 재난이 올 것이 불보듯 뻔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하는 일 이외에 좀 더 강화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아니면 점검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각종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절기에 화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최고로 염려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정기점검 외에 추가로 관심을 갖고 해줄 수 있는 사안이 되는지 협조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부탁을 해서 정기점검 외에 추가로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류수용위원
이상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노점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노점상에 대해서 민원 많이 들어오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정비도 많이 하시지만 현존에 많이 있는 경우는 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 일부 단속하게 되면 단속한 데가 없어져야 되는데 다시 와서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한 마디로 얘기해서 파리 쫓는 식으로 되기 때문에 자꾸,
영선
배영선위원
그런데 기존 노점상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해놓은 게 기존 노점상이에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기존에 있던 것에서 저희들이 정비하고 또 새롭게 발생하는 것을,
영선
배영선위원
기존 노점상은 354군데 정도는 인정해주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인정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저희들이 단속,
영선
배영선위원
정기적으로 단속 안 합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정기적으로 단속은 못하고 있고요 민원에 의해서, 민원이 보통 하루에 많은 데는 6건 정도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것 외에 다른 데는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 위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기존 현존에 많이 있어도 민원 들어올 때만 단속 나가겠네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지요.
영선
배영선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안 돼지요. 조금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정기적으로 나오는 것을 알면 기존 노점상이 생기지 않을 거 아니에요. 굉장히 민원이 많더라고요. 이거 신경 좀 써줘야 되겠더라고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영선
배영선위원
물론 바쁘시겠지만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정기적으로 해서, 민원 들어오는 것만 기다리면, 하시는 분들이 정기적으로 나오는 거 알면 정리가 잘 될 것 아니에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수시민원은 물론이고 정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영선
배영선위원
현황사항을 보니까 정비도 하지만 너무 현존에 있는 게 많네요. 이것 민원 들어올 때만 나가지 마시고 신경 좀 써주세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변옥균 위원님 감사해 주시지요.
옥균
변옥균위원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부평5동 가스폭발사고 있었지요. 그 잔해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저희들이 부평5동 가스폭발사고 발생해서 재난관리기금 1,890만 3천 원 정도를 절차를 밟아서 집행했습니다. 거기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장소로 업체 위탁해서 처리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그런데 그것을 굳이 사고난 자리에서 다른 데 이적해 놨다가 다시 퍼간 이유가 뭡니까?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그 관계는 그 당시 붕괴된 건축물에 살았던 세입자들이 그 안에 귀중품이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함부로 구청에서 손대지 마라, 자기들이 입회해서 확인한 다음에 처리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서 장기간 방치한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야,
옥균
변옥균위원
그래서 부개3단지 쪽에 쌓아놨다가 옮긴겁니까?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예. 거기서 전부 성상별로 분류해서 입회하에.
옥균
변옥균위원
거기서 다른 문제는 없었지요?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의 재산보호 차원에서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됐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건물내 주차장 관리시설 어느 분이 담당하시나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건물내는 건축과,
옥균
변옥균위원
지적은 여기서 했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자체점검은 건축과에서 하고 그 결과를 통보 받아서 저희들이 시 재난관리과로 통보해준 사항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통보 받아서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를 확인하셨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시설관리부서가 건축과인데 건축과에서도 소유주한테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고 저희들도 소유자한테 통보했고, 계속 미조치 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촉구했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촉구해 놓고 난 다음에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가 안 됐나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결과는 현재까지 조치가 안 된 상태입니다. 설치하려면 상당한 돈이 들어가고 비용부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쉽지 않은 모양입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하루 외식하는 비용이면 설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건물주의 성의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닌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공동주택이 많은 게 아니라 동부웨딩홀이라든지 국제프라자빌딩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제프라자 같은 경우는 공동비용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동부웨딩홀 같은 경우는 엄연히 건축주가 따로 있는 건데 여러 사람이 저기됐다고 그래서 문제될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다시 한 번 설치촉구 하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촉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취해서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게 구청에서 할 일 아닌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옥균
변옥균위원
신경 써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기본 위원입니다. 지금 부평4공단에 보면 조선일보사가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당초에 조선일보가 거기 부지에 건물 짓는다고 했을 때 아마 건축허가 전에 문제점이 있어서 장시간을 거쳐 협의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자료에 보면 조선일보사 해서 용도는 공장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건물을 공장용도로 쓰고 있는 겁니까, 복합적으로 조선일보에서 신문을 인쇄한다든지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신문을 인쇄하는 공장입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그 넓은 면적에서 인쇄로 전용하고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그렇게 건축허가가 나갔고 그 다음에 신문을 인쇄하기 위한 공장으로 공단관리사무소에서도 그렇게 협의를 해준 겁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지금 부평4공단에 보면 빈 공장들이 많습니다. 진도 자리는 이미 건물을 다 철거해서 나대지 상태로 그냥 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산업근대화 해서 공단이 부평에 4공단, 주안 쪽으로 5공단 이렇게 생겨서 한참 공단으로써의 역할을 다 했는데 지금은 4공단 보면 빈 것도 많고 자꾸 전용 공업단지 내지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는 청천동에 선교회, 반도, 뭐 해서 큰 업체들이 다 갔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타용도로 쓸 계획은 없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4공단 안의 건물의 용도는 공단관리사무소에서 용도를 제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공장 외에 자동차매매시설이라든지 그런 시설은 절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공단에 입주하면서도 사업도 안 되고 다른 데로 가고 싶어도 팔리지 않아서 못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먼 앞을 본다 하게 되면 타용도로 전환하면서 전용공업단지로 이주를 유도하는 것도 부평구 발전에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 같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데요 지금 경영재정과에서는 공단을 포함한 지역을 벤처산업육성단지로 지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
이기본위원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계속해서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도시국장께 제가 총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13-68쪽에 보시면 2002년도 명시이월 사업현황 중에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건영시장 외 2개소해서 3억이 돼 있는데 유관기관 협조 및 사업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도시국장님, 13-68페이지.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위원장님, 부평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것하고도 연관이 있지요. 거기 외 2개소라고 돼 있는데 3억을 예산집행 못했지요? 행정팀장이.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건설행정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집행을 못하고 2001년도에 대우사태 때문에 대우자동차 노사분규로 인해서 경찰력 동원이 어렵다고 그래서 그때 검토검토 하다가 결국 2002년도로 이월됐고 지금은 집행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완료된 상태라고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12월 22일까지 집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 다음에 13-87쪽 보시면 공사현장별 명예감독관 위촉현황이 전체 없습니다. 언제부터 명예감독관 제도가 없어진 겁니까? 왜 이 얘기를 묻냐면 중장기 지방재정계획 수립을 보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단위사업을 포함해서 72건이 되는데 아까도 도시국장이 답변하기를 11월, 12월에 땅을 파고해서 주민들 생각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예산낭비성이 아니냐는 질책도 있고 더군다나 공사를 하면서 현장감독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의원발의로 부평구부실공사방지조례안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말씀해 보시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다소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은 동장님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동장님들이 과연 저희가 요구했을 때 현장에 나와서 사안을 공정별로 입회해줄 수 있는지 이런 사안이 미지수로 남습니다.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가 돼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국장님께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좋은 조례안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3-107쪽하고 108쪽 보면 시수입 도로점용료가 있고 구수입 도로점용료가 있는데 이건 인도도 포함이 됩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인도도 포함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자면 전기관 30m 이상, 부개택지 쪽에는 30m 이상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20m인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20m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렇지요. 거기에 보면 전기관이 아까 지중화 시설을 하다 보니까 인도쪽에 스위치 박스하고 트랜스 박스가 무려 사방 한 2m, 2m짜리가 2개씩 설치돼 있어서 높이는 2m 정도 될 겁니다. 내 키보다, 아, 1.5m정도 되는 것이 인도쪽에 2개씩, 스위치 박스하고 트랜스 박스하고 2개가 설치돼 있는 것을 봤는데 택지개발하면서 단지별로 인도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치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점용료는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춘우
이춘우위원장
확인을 해보시고 택지개발쪽이 아닌 다른 쪽에도 제가 알기로 부평구 관내 인도에 이런 것이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위에 2개의 박스가 있습니다. 눈여겨서 보시고 시에서 징수할 것 같으면, 어쨌든 우리 구에서 해야 될 일이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이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점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알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재난관리팀장님, 내가 자료를 잘 받아봤는데 13-114쪽에 1,890만 2천 원을 집행한 것이 재난관리기금에서 부평5동 가스폭발 수습에 쓴거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여기 내역을 봤는데 다른 위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1,890만 원 쓴 내용을 구두로 설명해 주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내용 아세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제가 현장에도 있었고 그래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날 가스폭발 사고가 난 시간 이후에 긴급조치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포크레인을 불러서 사용도 했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이 귀중품이라든지 토지대장이라든지 건축물대장이라든지 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같이 매몰됐다 해서 그 부분을 장비를 임차해서 삼산1택지에 전체를 펴놨습니다. 펴놓은 다음에 건물주들이 와서 일일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확인해서 이제 버려도 좋다 이렇게 의견을 줘서 저희가 다시 그것을 매립지까지 장비를 동원해서 운반하는 비용으로 썼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13-118쪽에도 같은 내용이지요? 19번에 재난발생시 민간보유장비 임차내역 이것도 부평5동 가스폭발시에 장비를 사용한 거지요?
종우
장종우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에 비고란을 만들어서 어디에서, 예를 들어서 부평5동 가스폭발사고로 장비를 썼다는 것을 표시해 주면 위원님들이 봤을 때 빨리 이해가 가지 않겠는가 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재해대책팀장님, 13-112쪽을 봐주세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재난관리팀은 잘 됐어요.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관리 연도별 기금조성 현황이 빠져 있어요. 맞지요?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래서 수감자료를 봤을 때 연도별 재해대책, 재난관리팀은 잘 돼 있습니다. 재해대책에서는 신경을 써주시고 여기 사용실적을 보니까 2001년 8월 30일 현재해서 가져왔는데 2002년도 전기에 펌프를 60개 구입했는데 여기에는 2001년도로 봐서는 58개로 마감이 됐거든요. 2002년도 자료는 없네요?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재해대책기금은 2002년도 8월에 쓴 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예산으로 양수기라든가 소방자재를 구입하게 된 겁니다. 재해대책기금은 2001년 8월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양수기 58대 구입한 게 마지막이라고?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리고 2002년도 1마력짜리 60개 구입한 것은 어디서 구입했어요?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예산으로 구입한 겁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예산을 세워서.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에서도 쓸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런데 별도 예산을 세워서 썼다?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앞으로 이런 기금이 있으니까 기금을 활용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기금사항에서 2001년도 7월에 호우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예산에서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재해대책기금에서 양수기를 구입해서 재해대책 예방용으로 쓴 겁니다. 지금은 매년 양수기라든가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편성돼 있고요 재해대책기금은 돌발사태 그런 때 많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그러니까 매년 별도예산을 세웠다 이런 얘기지요?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재해대책기금에서 쓸 필요가 없다?
재인
이재인건설과재난관리팀장
예.
춘우
이춘우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강신봉 위원님 계속 감사해 주세요.
신봉
강신봉위원
강신봉 위원입니다. 보상팀, 제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각종 공사가 지연되고 하는 사실 많이 있지요?
재환
최재환건설과보상팀장
예. 많이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왜 보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재환
최재환건설과보상팀장
저희들이 보상을 하게 되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추경에 예산을 세우게 되면 연말에 감정평가까지 이루어져서 보상하는 시일이 좀 늦습니다.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있는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됐는데 추경에 있는 예산만 집행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초예산에 세워주시면 거의 1년내 지출이 가능한 것으로, 추경예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면 국장님도 계시니까 한 마디 묻겠어요. 공사발주를 내보내서 12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저한테 공정서까지 제출한 공사도 지금 보상이 안 돼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와서 얘기하고 약속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상이 안 이루어져서 공사를 못한다. 보상팀에서는 노력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봅니까?
재환
최재환건설과보상팀장
어떤 사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지,
신봉
강신봉위원
동암역 도로, 신동아 아파트에서 동암역까지 도로.
재환
최재환건설과보상팀장
동암남부역은 거의 보상이 다 됐고요,
신봉
강신봉위원
거의가 아니고 지금 몇 가구가 덜 됐다면서요.
재환
최재환건설과보상팀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데 12월말까지 공사가 완공이 되냐고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에 공사를 착수할 때는 공정별로 계획서를 총괄하다 보면 언제까지 마무리하겠다 하는 시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상이 100%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착수하면 기간에 대한 신뢰도를 갖고 지킬 수가 있는데,
신봉
강신봉위원
그래서 원래 완공일이 11월 10일인가 그런데 그런저런 이유로 12월말까지 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토목팀장님하고도 많이 논의하고 그랬는데 도로개설공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은 도로개설공사를 하고 또 보상이 지연돼서 안 되는 부분은 가도로라도 만들어서,
신봉
강신봉위원
그런 얘기는 토목팀장한테도 들었는데 지금 그것뿐이 아니고 보상이 잘못 이루어져서 공사지연되는 게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십정동 백운공원 옆에, 팀장, 알지요?
재환
최재환건설과보상팀장
예.
신봉
강신봉위원
보상이 잘못돼서, 보상 단가를 잘못해서 민원이 계속 발생되고 문제되는 거, 도대체 어떻게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팀장이 어떻게 통솔하는지 직원이 연가를 1년에 수도없이 내고 집에 가서 엉뚱한 짓하고 앉았고 민원인한테 욕이나 하고 그런 공무원이 어디 있어요?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국장님, 그 직원 어떻게 해요. 팀이 제대로 보상 안 해줘놓고 맨날 사람이 없다, 뭐가 없다, 핑계만 계속 대고 있잖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봉
강신봉위원
그러니까 모든 일이 부서에서 손발이 맞게 움직여줘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는데 보상팀 직원들이 일은 안 하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제대로 공사가 이루어지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불편만 자꾸 가중되고, 그리고 담당부서장이나 국장님은 직원들을 잘 관리하셔서 잘못된 건 징계도 주고, 감싸안기 바빠요. 내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이상입니다.
춘우
이춘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이춘우 강신봉 권상철 류수용 배영선 변옥균 안동목 유재홍 이기본 이복관 이언기 출석전문위원 김기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 이관진 도 시 국 장 조영하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14시 5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