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흠 의원 발언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각장은 94년도에 공사를 해서 95년도에 준공한 시설입니다. 94년도 그 당시는 최신 설비로 해서 소각시설을 갖추었습니다만 지금 6, 7년이 흐른 상태에서는 소각시설 자체가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노후가 되었고 일제 시설 측면에서도 거의 노후 상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국적으로 환경관련 기준은 엄청나게 강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이옥신에 대해서 규제가 권고 사항까지 된 것이 99년도부터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99년도하고 2000년도하고 2001년도에 다이옥신을 측정한 바가 있습니다. 2000년도에 다이옥신을 측정할 때는 40ng 기준치 허용 범위 내에 들어섰고 작년도에 할 때는 40ng 범위를 초과해서 불미스럽게도 언론이나 방송에 저희들이 지탄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옥신 점검주기는 1년이고 그래서 10월30일날 부경대학교 다이옥신 측정 연구소에 의뢰해서 다이옥신을 측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12월 중순 전후 발표될 예정이고 다이옥신이 허용 기준치를 벗어났을 경우에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소각장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중단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허용치 범위 내에 들었을 경우에 문제는 소각장 부지가 2004년도 2월달 되면 관리청으로부터 분할 매각하고 있는 영구 취득 금액이 구입 완료가 됩니다. 그때까지 전면적인 개보수 사항 없이 유지를 하다가 2004년도 2월을 종점으로 해서 저 시설 자체를 폐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소각장 폐쇄이후에 활용 계획은 저 지역이 신선대 유원지 종합계획에 범위 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운영조정위원회나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를 해서 가장 남구민이 바라는 합리적인 방향으로 합목적적인 방향으로 결정이 되도록 해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저 개인적인 생각은 100% 가지고 있지를 못합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직접 추진을 하지 못해서 제가 답해 드릴 수가…

제가…

제가 바로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내용에 잘 아시는 분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기철입니다. 이태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선대가 지금 현재 우리가 개발을 못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신선대는 문화재를 보호, 시 문화재 기념물로서 20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 그 다음 유원지로서 지정이 동시에 이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74, 76년도에 지정된 것으로 이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선대라는 이게 수려함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은 이런 신선대를 그냥 세월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지금은 그쪽에 컨테이너 선별장 그러니까 컨테이너 시설이라든지 3함대 시설이 들어오고 매립이 되어 가는 형편에 신선대를 그냥 문화재로서 계속 방치, 방치가 아니고 그렇게 보존만 됐어야 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유원지로서 시설이 결정 고시가 돼 있기 때문에 유원지를 개발해야 되느냐하는 그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재작년에 4,700만원 들여 가지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해서 용역핸 결과 부분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다는 그런 용역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그 용역 결과를 얻어내고 이것을 받고 저희들이 문화재보호심의위원회에 다가 한번 회부시켜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개발을 저해하는 문화재 보호국에서 그렇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싶어서 저희들은 완전히 문화재 기념물을 폐쇄해 달라는 그러니까 보호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그런 요청을 시 심의위원을 통해서 요청을 해 놓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0%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판단이 난 것이 아니고 부결 처리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에 따라 가지고 지금 부수적으로도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3함대도 앞으로 소각장 기능이 다 되고 나면 앞으로 거기에 대한 관광 기타 여러 가지 구민들의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올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만 그 쪽하고 100% 연결되는 실제 그것 도로 기능이 제대로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일단은 3함대에서는 그런 군사 보호를 위한 작전도로로 이래 가지고 일부 형상을 변경해서라도 도로를 낼려고는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문화재 심의위원회 회부한 결과 재, 그리니까 아마 이게 유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이 부결된 것은 아니고 어떤 다른 조치 계획을 또는 그 계획을 만들어서 재 상정하라는 그런 뜻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만 그 내용 문화공보과에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소각장 그리니까 종합폐기물 처리장이 앞으로 그 기능이 다하고 우리 남구민 품으로 다시 돌아올 그런 위치가 된다고 그러면 백운포 연결되는 도로는 아마 나와 줘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3함대도 필요한 도로가 되겠습니다만 백운포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그런 우리의 땅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개발하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기념물은 부산시가 고시 결정을 했고…

기념물이란 신선대 올라가면 거기 하나 비석이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도 찾지를 못하겠습디다. 어느 바위가 기념물인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고 그것은 문화재 시에서 결정을 했고 그 다음 유원지 결정은 건설국 고시에 의해서 결정을 한 겁니다. 같은 해에 된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래 상충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예, 부분적 개발도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쪽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산림청 이쪽 땅하고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반려한다고 해서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우리가 시민의 품으로 그러니까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좀 더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겁니다.

예, 이태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예, 안병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