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상인3동 출신의 내무위원회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은 의정활동을 시작한 후 지난 9월26일부터 10월2일까지 7일간 각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구청장님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등의 판공비에 해당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무직원에게 물어봤지요. 그랬더니 감사당일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하길래 행정사무감사가 참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본의원은 의아해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 구의 구정지표와 구정방침에는 분명히 투명한 자치행정에, 역점시책으로는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신뢰받는 구정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일입니까? 구청장님과 집행부 간부들은 구정지표와 구정방침에 역행하는 그러한 업무추진의 행동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본의원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사무감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싶어서 다른 경로를 통해서 자료수집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구 2001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직책급업무추진비 등 총액이 6억6,408만7,820원입니다. 그런데 감사시작하기 10분전에 본의원이 요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구청장님과 부구청장, 국장 등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약식집행내역만 본의원에게 제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진정으로 요구한 것은 어느 분야에 어느 정도를 썼다는 그러한 집행내역 자료요구를 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의원이 요구한 것은 무슨 일로, 누구를 상대로, 얼마를 사용했느냐를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급결의서 뿐만이 아니라 현금출납부, 일상경비정리부, 카드매출전표 등 증빙서류 일체가 모두 포함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몇 장으로 제출해서 어떻게 감사를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 몇 장도 감사시작하기 전에 약속을 했습니다. 감사가 끝난 후 다시 회수해 가기로, 실제 감사가 끝난 후 모두 회수해 갔습니다. 차라리 공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자료 요청한 요구사항을 미적미적 시일을 끌면서 그것도 감사당일, 감사시작 10분 전에 제출한다는 것은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다는 태도로 보아야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구에서 행정정보공개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60만 구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청장님의 판공비를 신청해 보았습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들어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신청해 보면 60만 구민 모두가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 내역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의 판공비내역 공개는 개인이 실명으로 신청해서 혼자만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공개청구서에 청구인에 관련된 이름, 전화번호, 주소, 사용목적 이런 내용으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정이 추구하는 열린 행정에 따른 행정정보공개가 한참이나 잘못되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공개가 되어야 하느냐 하면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공개를 클릭하면 60만 구민 누구나 한 눈에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내역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례로 광주 동구청의 경우에는 개인이 실명을 등록치 않아도 집행 시 수령자 확인은 불가능하고 영수증은 공개치 않았지만 그래도 일부 한 눈에 월일별로 영수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런데 우리 구는 그렇지 못합니다. 개인이 실명으로 몇 번을 신청해야만 볼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절차도 아주 복잡하고 공개도 일부 약식공개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판공비의 상세내역 공개는 우리 구청장님의 행정집행이 그만큼 투명하고 공정하다는 반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의원의 판공비 집행내역 자료요구에 감사 10분 전에 제출하고, 약식집행내역을 제출했다는 것은 분명 집행할 때 제대로 집행이 안 되었고 뭔가 숨기는, 뭔가 올바르게 집행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한 거짓의 집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 10분 전에 제출하고, 감사가 끝난 후에 회수해 갔을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판단했습니다. 역시 본의원 생각과 판단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판공비 집행시에는 반드시 수령자 확인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수령자 확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김해철 의원,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함) 구청장님이 행정업무를 집행하면서 판공비 집행내역 중 기관운영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두 가지 총액만 8,000만원이 넘습니다. 그 집행내역 중에서 관계 공무원 격려차원이나 행사관계 격려차원에 격려금을 전달했는데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 본의원이 파악한 바 총 26건에 1,200만원이 넘었습니다. 집행내역별로 살펴보면 100만원 이상이 5건, 50만원 이상이 9건, 기타가 7건인데 대부분 고액격려금이 수령자를 확인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달은 분명히 했다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이것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닙니까? 판공비 집행 시에 영수증 요구가 적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 지급일자, 지급목적, 지급 상대방, 지급액을 명시해서 영수증을 확실히 첨부해서 지급사유가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침대로 이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김해철 의원, 서류를 들어 보이면서 구정질문을 계속 함) 작년 10월4일자 지출처는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출내역으로는 "생활민원처리 및 비상 근무자 격려"라고만 되어 있어요. 추진내용에 상세내역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세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렇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감사패 제작 전달과 물품이 왜 그렇게 많았습니까? 간담회 개최수도 70회가 넘고 구청장님 혼자입니다. 비용으로는 3,500만원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공무원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정말 어쩔 수 없는 지출은 할 수 없지만 본의원이 봤을 때는 적법하지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공비가 무엇입니까? 예산서상으로 업무추진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성심성, 행사성, 낭비성, 예산운영을 위한 예산편성기본지침에는 관행적으로 집행되어온 사례금, 격려금, 선물 및 간담회 규모와 횟수는 반드시 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때는 행정활동에 필요한 공적인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실행되지 못하는지, 실천하지 못하는지 본의원은 정말 궁금합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이 판공비는 당연히 우리 60만 달서구민의 혈세와 같은 세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 판공비가 공과 사를 구분치 못하는 자신의 쌈지돈으로 생각하는 그런 관행과 풍습으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이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입니까! 본의원은 오늘 구청장님께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60만 구민의 알권리 보장 없이는 투명행정, 공개행정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부패의 감시, 행정감시를 위해서는 반드시 판공비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2001년9월 대법원장이 판공비를 공개했습니다. 그것도 대충 공개한 것이 아닙니다. 영수증과 증빙서류 일체 모두를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가와사키 시의 경우에는 92년부터 지금까지 월일별로 시장의 판공비를 공개했습니다. 월일별 영수증 첨부가 가능한 것은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고 경조사, 접대비 등 모든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서 청사입구에, 청사 내에 비치해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폐쇄행정으로 인해서 부정부패가 생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판공비 공개는 60만 달서구민의, 납세자의, 알권리의 출발이자 귀중한 민주주의의 초석이기에 공개가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구청장님께서는 60만 구민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많은 공약들 중에서 행정서비스를 잘하겠다는 공약도 하셨습니다. 행정서비스가 무엇입니까?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민의 행정참여와 확보가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 이러한 것이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것이 아닙니까? 60만 구민들에게 행정정보공개를 약속하셨다면 지출증빙서류와 영수증은 행정정보공개법을 들먹이지 않아도 공개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공개되어야 함이 지금 시대적 흐름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판공비를 제대로 사용했다면 납세자인 60만 구민들에게 그 사용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판공비의 명목이 기관운영업무추진비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든 그 사용자가 구청장이든, 부구청장이든, 국장이든, 과장이든 60만 구민들의 혈세를 사용한 이상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지 몇 장으로 공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부사항까지, 영수증 하나하나까지 모두 공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60만 구민들에게 약속하신 열린행정, 투명행정, 정보공개행정이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60만 달서구의 재정자립도는 얼마입니까? 오늘 오전에 그렇지 않아도 국장님께서 재정자립도는 하등에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본의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1999년 53.8%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는 6.1%나 떨어진 47.7%였습니다. 그리고 작년 그러니까 2001년도에는 더 떨어졌습니다. 6.6% 떨어진 41.1%나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0.2%, 내년에는 아마 30%대가 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됩니다. 이렇게 재정자립도가 자꾸만 낮아져 가는데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간부들의 판공비는 자꾸만 올라가고 증가되어 갑니다. 참으로 참으로 기이한 현상입니다. 이렇게 해마다 올라가는 판공비의 50% 이상이 주로 접대비, 경조사 부조금, 각종 행사찬조금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왜 이렇게 증가되어만 가는지 왜 이렇게 늘어만 가는지, 여기에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모든 분들이 궁금해 합니다. 아니, 60만 구민 모두가 궁금해 합니다. 따라서 이해와 납득이 잘 갈 수 있도록 명쾌하게 설명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직자 여러분! 우리 달서구는 60만 거대구입니다. 하나의 작은 정부와도 같습니다. 미국의 사법장관이었던 클라크는 만약 정부가 진실로 국민의 정부라고 한다면 국민은 정부활동의 세부적인 사항까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은 폐쇄행정인 비밀행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클라크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60만 구민들이 알아야 되는 행정정보공개에 따른 업무추진비인 판공비는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구청장님! 첨단도시 달서구를 열린 행정으로 구현해 나가시겠다면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확실한 공개 말입니다. 우리 구 홈페이지에 구청장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를 클릭하면 60만 구민 누구나 실명을 등록치 않아도 집행내역에 따른 상세내역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 구청장님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른 상세내역은 월일별로 영수증 첨부 가능한 것은 영수증을 모두 첨부하고, 경조사, 접대비 등 모든 지출내역을 상세히 기록해서 청사 안에 1층 자료실 등, 어떤 한 곳을 지적해서 공개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정확하고 명쾌하면서 확실한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해철 의원입니다. 구청장님의 답변이 본의원에게는 성실한 답변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강제규정 이 부분도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 소송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공개의 어떤 필요성을 정확하게 공개를 못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는데, 그렇습니다. 본의원 대구 8개 구·군 중에 아니 전국에서 판공비를 많이 쓰고 적게 쓰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지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판공비가 얼마만큼 투명하게 쓰여지는지 아닌지를 우리 60만 구민들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아까 소송에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올해 8월20일자로 서울 고등법원에 판결이 이미 내려졌습니다. 판공비를 공식적으로 공개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법원의 판결을 빌리지 않더라도 이미 공개해야 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판공비는, 이 업무추진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사용일시, 금액, 장소, 참석자 수, 이런 모임의 기본적인 것뿐만이 아니고 만난 상대방이 공무원일 경우에는 그 공무원 직책까지도 저는 포함시켜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속담에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제 하급직원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런 행정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봅니다. 업무추진비 하나라도 공개하시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아까 말씀 중에 8개, 아니 대구가 아닌 전국에 지금 현재 기초자치단체장협의회장을 맡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가장 앞장서서 한번 공개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정확하고 명쾌하게 다시 한번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