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계획보고(계속)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현장민원해결과에서는 많이 수고하시는 줄 아는데 135쪽에 구정통보제 보고 체계 활성화 추진인데 계획을 보면 구정통보대상에서 도로시설이라든지 각종 공사장, 교통시설, 공원 녹지, 청소 환경, 보안등, 안전위해요인 이래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지 않나 도로시설이나 교통시설은 해결과에서 할 것이 못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추진계획에 넣어놓았는지 싶어서 물어봅니다.

현장민원해결과가 작년도에 하다가 올해 연장해서 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안 그래도 올 연말까지 한시기간인데 행자부에서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의견을 제시하기를 이런 것이 다른 시도에서도 상당히 밴치마킹하는 데도 많고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더 연장할 것 같은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마 이거 때문에 경영평가 할 때도 조금 참작이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것을 금년 말로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더 연장해서 한다든지 상당히 좋습디다. 성과가 상당히 좋고 조그마한 것은 빨리 보수공사가 되고 주민들에게도 호응도가 상당히 좋습디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했으면 싶어서 물어봤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연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실적이라든가 제도에 대한 것을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한 해 더 연장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예산 관계도 이번에 또 배정받고 합니까? 바로 해결과에서 예산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강무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강무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세무과 소관 2003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0일 자로 저희들 세무과는 팀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새로 9명이 임명되었기 때문에 오늘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박신배 세무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 다음에 이상근 부과1팀장입니다. 여기는 성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 정병영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인사) 정찬수 체납정리1팀장입니다. 성서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리고 손석규 체납처분1팀장이 성서를 담당하고 있는데 5촌 당숙이 돌아가셔서 연가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남상로 부과1팀장은 월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다음 남상대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인사) 권영길 체납정리2팀장, 월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리고 김순덕 체납처분2팀장 월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래서 현재 저희 과에서는 6급 팀장이 5명이고 7급 팀장이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세무과 소관 내년도 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48쪽에 지방세 서버 목표달성한다고 저번에 통장님들이 고지서를 전달하셨죠?

예.

그런데 지금 보니까 2003년도에는 현재 통장이 21개 동에 671명이죠?

현재는 자꾸 불어 가지고 현재는 67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더 불어날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장기동하고 통 조정을 해 가지고 불었습니다.

우편으로 배달할 때보다 통장님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을 하니까 세외수입에 도움이 됩디까?

예. 원래 고지서는 법에는 등기로 전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연간 등기비가 한 18억 정도 소요됩니다. 등기비용만. 그래 통장님들이 한 장 당 200원씩밖에 안 치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절약된다고 봐야 됩니다.

절약은 되는데 4번 아닙니까 그죠?

5번입니다. 한 번에 4만원씩입니다.

저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징수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는지 싶어서…

예, 징수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고지서를 우편으로 주는 것보다는 통장이 본인에게 직접 가서 주니까. 우리가 송달복명서를 전부다 받습니다.

통장들이 누구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을 주고 도장이나 사인을 받습니다.

자기들이 수당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옛날보다는 책임감이 더 중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김해철위원님.

체납액이 연간 해마다 조금씩 불어나기는 불어나는데 현재 많이 불어나는 원인은 현재 우방이라든지 보성이라든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계속 법정관리고 이런 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마다 자꾸 누적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렇게 체납액이 자꾸 불어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작년에도 기동체납처분반을 6명으로 했습니다. 체납처분계가 있습니다.

사실 세외수입 관계는 저희 과에는 전체적인 숫자 수합만 하지 소관은 전부다 고지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것은 각 과에서 합니다. 각 과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체적인 세외수입에 대한 총괄적인 것만 합니다.

예. 여기에서 79.8%가 자동차관련 과태료라고 했는데 여기는 전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거기에서 고지서도 거기서 자기들이 고지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거기서 받아들이고 합니다.

그것은 PDA라고 합니다.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차관리법이 안 바뀌면 현재로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자기가 폐차를 시키든지 매각할 때 안 내면 가산금도 안 붙죠 자동차만 압류되어 있으니까 타고 다니는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다 안 되면 막판에는 번호판 떼버리고, 버려버리면…

내년도 예산에는 1,000만원 올려놓았습니다.

번호판 영치에 있어서 동 직원과 합동으로 주로 밤에 12시 넘어서 나가기 때문에 차주하고 싸움도 일어나고 여하튼 번거롭습니다.

다음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1쪽 2002년도 업무추진 실적에 보면 탈루, 은닉세원발굴인데 세무조사대상에 관내 1,100개 업체가 총 법인수가 2,223개 업체인데 2003년도 150쪽을 보면 탈루은닉세원 발굴 강화라고 해 가지고 추진계획에 세무조사를 보면 대상업체가 1,100개 업체에서 총 법인수가 2,223개 똑같습니다. 2002년도 계획이나 2003년도 계획이나 똑같은데 앞으로 2003년도 법인이 더 늘어날지 안 늘어날지 모르겠는데 1,100개 업체가 고정수치처럼 그래 되어 있는데…

그것이 반을 격년제로 하기 때문에 1,100개 정도로 한다 이 말입니다.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에 한 번씩 1,100개 업체 이상은 더 안 한다는 이런 말씀입니까?

반반 대충 어림잡아서 2,200개 되니까 1,100개 된다는 것이지 딱 1,100개만 하고 치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처럼 2,200개 업체에 법인수가 4,000개가 된다든지 해서 반반으로 나눈다든지 전기, 후기로 한다든지…

법인 수는 연간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는 전체적인 구 재정을 관리하는 부서인데 재정자립도를 보면 떨어지거든요. 작년도가 41.2%입니다. 저는 재정자립도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정자립도는 현재 구세만 하기 때문에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 이것을 해마다 그렇게 상승폭을 그렇게 많이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연간 예산증감액에 못 따라갑니다. 그런데 지방세 연간 신장률이 2%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총 예산 규모는 상당히 2% 이상 이게 연간 예산이 높아가기 때문에 구세로서는 구세가 거기에 맞추어 따라가지는 못 합니다.

박위원님,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그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볼 때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정부에서 선거가 있는 해에 국·시비 지원이 늘면 재정자립도는 30%도 내려갈 수도 있고 지방세 세수 목표는 항상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국·시비 많이 줘 버리고 덩치가 커지는데 그렇게 되면 30%도 될 수도 있고, 또 국·시비 지원을 줄여버리면 갑자기 50%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이런 데는 재정자립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국·시비 지원에 따라서 이것이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그러면 중·남구 같은 데는 보조금에 기여를 많이 하는 편이네요?

그렇지요.

그리고 납세자 권리보호 153쪽에 지방세 구제제도 운영의 내실화 해서 밑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없이 행정소송을 지금 바로 합니까? 전에는 심사청구를 하는 것 같던데요?

예, 전에는 심사청구와 전치주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심사청구, 이의신청을 거쳐야만 행정소송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작년도에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이의신청, 심사청구를 안 하고도 바로 행정소송이 가능한 걸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것을 홍보하겠다는 그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세심의위원들은 필요없네요? 그래도 필요합니까?

그래도 행정소송을 하면 비용이 많이 들고 하니까 일차적으로 이의신청을…

그러면 심사청구도 할 수 있고 바로 행정소송도 할 수도 있다?

예.

하나 더 물어봅시다. 팀제라고 아까 팀장을 소개했는데 그렇게 하면 업무능룰은 어떻습니까? 부과나 징수나 아까 보니까 세부적으로 팀제를 짰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면 운영의 효율성이 상당히 안 높겠나 하고 위원들이 기대를 갖습니다. 앞으로 철저하게 운영하셔서 팀장 밑에 직원 몇 분이 구성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무직원이 안 부족합니까?

현재 지방세를 봐서는 타구하고 비교하면 20명 정도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전체 조직 균형을 봐서 세무과만…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세무과도 그렇고 건설교통과도 그렇고 환경관리과도 그렇고 과를 분리하려고 하는 처지에 이렇게 운영하는 것은 잘 생각하셨습니다마는 세무과도 분리해서 징수나 세원발굴이나 체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힘을 써 주셔야 안 되겠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행자부에 이번에 5급 세 자리를 올리면서 밑에도 20명 정도 증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내려오면 형평에 맞추어서 하겠습니다.

세무과 직원들이 제가 결산을 해 보니까 업무에 비해서 직원 손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이것은 부과는 교통과에서 합니까?

우리는 세금만 하지…

징수만 하지…

아닙니다. 징수도 안 합니다.

그러면?

자동차세 세금은 세무과에서 하고 자동차하고 관련되는 불법주정차라든가 검사미필이라든가 주소이전 과태료는 교통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무과에서 할 수 없습니까? 그래야 일관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면 자료가 저쪽에서 정리되어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고 이중 일이 되어서 일이 복잡해서 못 합니다.

원래 적발하고 단속하는 데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고지를 해 가지고 돈도 그 은행에 요즘은 자기네들이 돈을 안 받으니까 고지하면 일단 통지서가 나가면 은행에 냅니다.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이 혹시나 부과를 잘못했다든지 자동차에 대해서 뭐 하니까 6층까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불편한 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세무과에서 뒤에 과가 하나 더 생기면 그쪽으로 했으면 주민들이 편리하지 않나 싶은데…

그것은 세금하고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2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