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5분자유발언

두분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용환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소년소녀 가장은 7명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월 일인당 6만5,000원을 지원을 하고 있고 재부비로 해서 연1회 각각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 하면 거기에 대한 책정이 되면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대로 지원하고 있는데 더 이상 다른 추가지원은 저희들이 예산으로 계상해서 하는 것은 없고 다만,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충청남도 공동모금회에 모금을 해서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 지원해 주는데 그런 거라든지 또 우리 지역에서 독지가들이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게 있습니다. 그런 경우 가능하면 저희들이 판단해 볼 때 소녀가장들이 가장 어려운 계층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지원 이외에 특별한 지원이 있을 경우는 소년소녀가장 중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두고 추진하는 그렇게 일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필재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여성자원 봉사활동 활성화라든지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사랑나누기 이런 부분에 여성자원활동 활성화에 대해서는 우선 갑자기 예산을 많이 늘리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내년에 1천만원이라든지 또 보면 여성관련 예산들이 큰 예산이 없습니다. 항상 잔잔하고 이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늘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내년에 1천만원이 되면 다행스러운 일이고 우선 기반을 마련하는게 아니겠느냐 점진적으로 늘려나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이고요. 어려운 이웃과 함께 훈훈한 사랑나누기 이 부분은 우리가 모금을 충청남도 모금회로 보내면 우리가 어떤 경우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종전 말씀드린 대로 훨씬 많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공동모금에서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성자원봉사 활동 단체들이 더 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에 충청남도 공동모금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인삼약초과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복지여성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원 복지여성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삼약초과 소관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2002년도 업무추진상황과 2003년도 업무구상보고에 대해서 저희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금년도 업무추진 상황과 내년도 업무구상보고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원규 인삼약초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세요. 김용환 의원님 질의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송필재 부의장님 질의하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하신 농수산 판매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느낀게 뭐냐면 외지 사람이 봉고차에 나이드신 할머니를 싣고와서 수입품 고추나 깨를 싣고와서 저희지역에 노점상 풀어놓고 판매하는 것을 저희들 많이 정보를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나가면 얘기를 합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농산물검사소하고 같이 해서 생산지 표시하는 것은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하고 또 단속하니까 그분들이 가지고 가고 해서 상당히 지금 안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관계는 관계부서와 상의해서 한번 일제 현황도 조사도 하고 단속해서 할 수 있게끔 조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수삼센터 노점상 관계는 이 관계는 저희들이 인삼약초과나 도시건설과나 저희는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노점상을 정비해서 할 수 있는가 노력합니다만 이 업무는 도시건설과 업무입니다만 지역경제과나 건설도시과나 인삼약초과나 같이 군정을 이끌어 나가는 같이 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건설도시과와 상의를 같이 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있으면 보충질의하시고 보충질의가 없으면 다른 사항 질의 받겠습니다.

다른 내용에 대한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학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 소관업무가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농 림 과

농림과장 김영목입니다. 2003년도 농림과 소관 업무구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목 농림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태권 의원님 질의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송필재 부의장님 지적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논농업직불제는 WTO협정 규정속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만 WTO 협정상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국제간의 규약이 있습니다. 저희군에서도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적으로는 규정을 벗어나는 농민들한테 이익이 되게 상당한 정성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들 논면적이 약 5,000㏊가 됩니다. 이중에서 약 1/3인 1,500㏊는 인삼이라든지 다른 특작을 하고 있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군 벼 식부면적이 3,460㏊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당시에는 논 이외에는 해당이 안됐는데 휴경지가 많이 늘고 농민의 어려움 때문에 첫해에 예를 들면 인삼분야도 그 당시에 논농사를 짓고 현재 인삼을 경작하는데는 해 주고 하는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첫해는 일부에서는 논농업직불제 금액이 작다고 해서 신청을 안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다음년도에는 그걸 보완해서 다른 걸 받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면 금산읍 같은 데는 상당한 농가가 있었는데 추후에 추가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추가신청은 현재는 불가한데 이번에 별도 정부정책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우리군 같은데는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추진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쌀 소득 직접지불제사업은 쌀값이 불안정 되고 앞으로 외국에서 저가의 쌀이 뉴라운드와 관련해서 앞으로 들어온다는 그런 가정 때문에 농가에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3/4, 농민이 1/4을 부담해서 쌀값 차액의 80% 까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간접지원으로 가는 하나의 시도인데 그중에서 강제적으로 권유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험부담을 해소시키기 위한 정부 지원차원의 보험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면적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벼를 재배하는 약 3,460㏊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군은 총 대상농가 중에 약 30%가 가입을 하고 전국이나 도평균은 약 9% 내지 10%가 가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무과장의 의견으로서는 이 사항은 금년도에 처음이지만 여러 가지 쌀값가격이나 부담금 문제같은 것은 많이 완화되는 농민들한테 더 이익이 가는 쪽으로 개선이 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첫 시행 제도입니다만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등에 대해서는 저희 군에서도 수시로 중앙이나 도를 통해서 계통적으로 건의를 하고 개선토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세요. 변삼랑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먼저 부의장님 말씀 고맙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덩쿨제거 풀베기사업은 노변 풀베기사업 계획이 아니고 인근 놀이방 대상지에 대해서 나무가 잘 크게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덩쿨제거사업도 주로 칡인데 식물을 취급하면서 완벽한 약제라든지 이런 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입니다. 아카시아나무 관련해서는 이 분야는 부의장님 생각대로 저희 군에서도 뜻을 같이 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아카시아나무는 양식성 식물로서 햇빛이 들어오는 밭자락에 이런데 많이 자라나는데 옛날로 말하면 취로사업이 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이나 일부 공공근로사업을 활용해서 아카시아를 많이 제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카시아가 해악도 있지만 어느때 보면 양봉농가에서는 많은 이익을 주고 있습니다. 무조건 없애는 것은 아니고 아카시아나무 가꾸기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나무는 듬성듬성 세워서 충령사라든지 주변 집중적으로 아카시아나무를 제거하는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대로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까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답변을 못드린 사항인데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1㏊미만은 공부상 등기부상 소유면적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내용 질의 있으면 질의하세요. 박성하 의원님 질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