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옥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와 동 법 시행령 제16조 및 고양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섭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산업위원장 김유임 위원입니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일정과 의사일정 활동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시 경제와 직접 관련되는 업무를 처리하는 경제산업국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03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며, 업무추진에 있어서 잘못된 관행이나 비능률적인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올바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각 부분별로 세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아울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감에 적극 협조하여 금번 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수감 준비를 위하여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국 과장님과 업무관련 기관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는 것이므로 먼저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과 제9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시고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 후 국장님께서 선서문을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정섭 경제산업국장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 선서. 본인은 고양시의회가 2002년도 고양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2년 11월 29일 경제산업국장 이정섭.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장 안종락.

산업과장 : 산업과장 권지선.

국제협력과장 : 국제협력과장 이종경.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섭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유임 사회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02년도 업무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02년도업무실적보고 자료로 갈음함)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소관 2002년 업무실적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산업과, 국제협력과 3개과에 대하여 일괄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수 위원입니다. 산업과의 농업후계자 명단을 올려보내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습니다.

산업과장 : 후계자 관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센터입니다.

산업과장님께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 7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축산농가 톱밥구입 지원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톱밥수송차량만 지원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 아닙니다. 톱밥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톱밥구입자금을 지원하는 거죠?

산업과장 : 예.

톱밥을 사용하는 곳은 주로 축산농가에서 사용하고 있죠?

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축산농가에서 사용하시는데 톱밥을 퇴비화하기 위한 것입니까? 어떤 목적에서 톱밥을 구입하시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축산분뇨를 비롯한 오 폐수를 축사 외부로 배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도 있고, 또 하나는 축분을 유기질비료로 재활용하겠다는 목적도 가지고 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축산농가에서 톱밥퇴비를 갖다가 다 사용하고 저장한 곳을 한 군데라도 현지 답사를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 예,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어떻게 보관하시던가요?

산업과장 : 축분의 처리는 보통 관내의 발효퇴비 신도농협하고 운영하는 발효퇴비 공장으로 가서 처리가 되거나 아니면 일반 개별 경종농가하고 직접 축산농가와 연계가 돼서 개별 경종농가로 바로 반출되는 경로가 주로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지원하는 목적은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육성과 수질오염 방지에 있다고 보시죠?

산업과장 : 예,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산농가를 보면 그것이 잘 처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기철에는 환경단체에서도 수질오염,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계시는데 우기철에는 축산농가에서 관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대로 축산분뇨가 넘어서 그냥 하수로 다 흘러간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해 본 계획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처리과정에서 톱밥을 축사에 넣었어요. 치워냈죠, 그것을 바로바로 수거를 해 가면 되는데 수거를 않고 저장을 해 놨어요. 우기철에 장마가 왔습니다. 그게 완전히 비에 흘러서 하천으로 다 들어갑니다.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데 결국에는 완전 방지가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후 대책은 생각해 보셨느냐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산업과장 : 기본적으로 축분을 외부에 방치해서 거기서부터 오 폐수가 흘러나오도록 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축산농가에서 피복을 한다거나 아니면 간이 퇴비사를 설치해서 환경오염이 되지 않도록 그러한 시설이나 조치를 축산농가에서 스스로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협조해서 한편으로는 단속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원할 것이 있으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우리시에서 지원을 안 한다면 이런 지적사항은 없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앞으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우리가 친환경을 부르짖으면서, 또 수질오염 방지를 부르짖으면서 근본대책을 수립하지 않고는 예산낭비에 그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완벽한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톱밥퇴비를 바로바로 어떤 발효퇴비를 만드는 농협위탁자들과 연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각 농가에다 압놀박스 같은 것을 사줄 계획은 없습니까? 일반축산농가는 연약해서 말이죠, 톱밥을 구입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까지는 받아요. 오 폐수가 나가지 않게끔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얘기죠. 비가 오면 넘쳐서 하천이 다 오염됩니다. 결국에는 예산을 지원받으면서도 그것이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사후대책까지 완벽하게 할 수 없느냐라는 것을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계획은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산업과장 : 압놀박스를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퇴비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퇴비사 지원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퇴비사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 퇴비사는 말 그대로 퇴비를 보관할 수 있는 지붕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지붕을 가지고 있는 퇴비사?

산업과장 : 예.

퇴비사 지원하는 곳은 몇 곳이나 됩니까? 지원은 아직 아니죠? 할 계획이라는 거죠?

산업과장 :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 예.

퇴비사를 지원한 농가를 제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것이고 친환경적인 캠페인도 많이 벌입니다. 축산농가만 지원해서는 수질오염이 절대 정화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과 연계해서 친환경적인 농사를 짓는 사람, 축산하는 사람 말고 농업하는 사람들과 연계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우리가 매년 축산농가에 퇴비사, 우사 지원해 봤자 효과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축산업을 했던 사람이고 농촌출신입니다. 이것은 어떤 연계적인 농법이 개발되기 전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은 친환경적인 농법과 축산농가와 연계해서 축산 오 폐수를 처리하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좀더 나은 수질오염을 방지할 것 같고, 또 우리가 매일 같이 접하는 것이 식생활 아닙니까, 그런 것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느냐라는 뜻에서 제안을 하나 드립니다. 퇴비사 지원농가 명단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지역경제과에 질문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88쪽을 봐 주시겠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건에 대해서 사업계획서 사본, 그리고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 그리고 사업이 끝났으면 사업결과를 보고한 사본, 그리고 보조금 정산한 실적,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전부 요청했던 것인데 간단하게 표로 하나 그려 가지고 어느 단체에 얼마 해 줬다, 지금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거든요. 왜 자료가 이렇게 나온 거죠? 그것부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지역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서식을 저희는 이런 양식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이렇게 제출하게 됐습니다.

양식은 누가 정한 거예요? 앞에 12쪽 목차 있는 데 한 번 보시죠. 거기에 보면 제가 현황만 내오라고 하면 자료가 이렇게 나올까봐 아주 상당히 구체적으로 항목 하나 하나를 다 적어줬습니다. 그런 자료들을 전부 내놓으라고요.

지역경제과장 :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행정사무감사 증빙자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원하시면 이것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를 그렇게 신청한 목적이 188쪽에 보면 고양시보조금지급 조례라고 되어 있는데 고양시에는 이런 조례가 없어요. 고양시보조금관리조례죠. 관리조례에 의하면 임의단체보조금 신청할 때 사업목적과 내용을 제출하게 되어 있고, 또 끝나고 나면 실적 보고와 정산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행정목적에 맞게 잘 집행이 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려고 자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출해 주신 자료로 전혀 이 부분은 파악을 못 했거든요.

지역경제과장 :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보조금 신청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산서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주신 자료는 제가 보고 나중에 다시 보충질의 하도록 하고 아무튼 자료 부분에 대한 얘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2쪽, 우수공예품 개발비 지원내역이라고 했는데 많은 차이는 아닌데 업체별로 금액이 차이나는 이유는 뭐죠?

지역경제과장 : 그것은 제가 우수공예품 1개 업체별로 100만 원 이내에서 지급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심사기준에 의해서 업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업체별 금액이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사기준을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 심사기준은 공예품에 대한 실적, 그 다음에 나갔을 때 그 회사에서 수상이 됐다면 여기에 점수를 더 주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기준에 의해서 돈을 지출하게 되겠습니다.

판단은 과에서 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저희가 합니다.

지금 답변에 의하면 기준이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네요. 그냥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지역경제과장 :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저한테 좀 주시고요. 지난번에 공예단지 현장 방문을 했는데, 그때 몇 가지 거기서 요구했던 사항 중에 디자인에 관한 문제요. 공동으로 디자인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계획서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마는 예산을 좀 주셨습니다. 디자인부문에 있어서 시장님과 위원장님꼐서 말씀하셔서 2003년도 예산에 수반시켰습니다.

내년도에 책정을 하셨다고요?

지역경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130쪽, 유망중소기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선정기관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이것은 저희가 유망중소기업을 제시해서 유망중소기업을 지정합니다. 그래서 계획보고서 7쪽에도 있습니다마는 일반기업체는 이자 보전해서 3%, 유망중소기업은 4%, 이자보전을 많이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면 현재 82개 업체를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죽 심사기준에 의해서 표를 가지고 조사를 해서 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합니다.

82업체요?

지역경제과장 : 예, 82개 업체입니다.

자료에 22개만 나와 있는 것은 뭐죠?

지역경제과장 : 연도별로 '99년도에 22, 2000년도 12, 2001년도 26, 2002년도에 22개 업체 해서 총 8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유망 중소기업이 선정되면 아까 이자 차이?

지역경제과장 : 이자보전을 했을 때 저희가,

그것 외에 다른 지원은 뭐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ISO인증 할 때 점수를 더하고, 그 다음에 기술 개발할 때, ISO인증 사업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점수를 더 주고 있습니다.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은 따로 없고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자 보전해 주는 것, 일반기업보다 1% 더 해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정하고 난 뒤에 이자를 보전해 주는데 그 이후에 기업운영실태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해 보신 적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망 중소기업, 이자보전을 할 때 은행에서 이자보전 들어오고 나면 우리가 실사를 나가고 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서 탈락된 기업이 있었습니까? 선정한 이후에 운영실태를 봐 가지고 유망중소기업으로서 자격이 없다 해서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경우는 없었고요?

지역경제과장 : 예, 저희 입장에서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기업인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끌어 주기 위해서,

그래도 많은 지원은 아니지만 이자에서 1% 다른 기업보다 지원이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사후 실태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했던 것이고 이상으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수공예품개발지원 선정기준표, 그러니까 점수표 있죠?

지역경제과장 : 예, 제출하겠습니다.

우수공예품개발지원을 하기 위해서 선정한 기준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실적이나 수상경력에 의해서 평가한 표를 지금 가져오십시오.

지역경제과장 : 예.

이재황 위원님!

이재황 위원입니다. 국제협력과에 여쭙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와 있던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 국제협력과장 이종경입니다. 작년도의 지적사항으로 27-14 외자유치업무 소홀,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업무 관련규정......

큰 소리로 말씀해 주세요.

계속 말씀하십시오.

국제협력과장 : 추진 사항을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지적 받은 두 가지 사항은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못 들었습니다.

국제협력과장 :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외자유치업무 소홀 지적을 받았었고요, 두 번째로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추진업무 관련규정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결과 처리가 과장님께서 잘 되셨다고 보셨습니까? 아니면,

국제협력과장 : 관련처리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자유치 소홀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아마 고양시에서 각종 외자유치에 대한 어떤 실적발표 내용자체가 MOU합의각서나 아니면 LOI투자의향서에 의한 어떤 협정내용에 대한 실적으로 표현된 사실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위원님들께도 지적을 많이 받았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와서는 사실적인 사항으로 외자유치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네요. 고양시와 자매결연 도시간의 협력관계가 있죠?

국제협력과장 : 예, 있습니다.

몇 개 지역이나 됩니까?

국제협력과장 : 현재 교류도시가 5개국 7개 도시가 있는데요. 자매결연 7개 도시로 네덜란드 혜르휘고바르드시와 중국의 치치하얼시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 우호교류 협정도시로 5개 도시가 있습니다. 중국 빈주시, 곤명시, 미국의 샌버나디노시, 스페인의 사바델시, 멕시코의 아구아스깔리엔떼스시하고 우호교류협정 체결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자유치나 수출 계약된 사실이 얼마나 있는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외자유치업무 자체가 장기간 소요되는 사항이고 서두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외자유치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사전에 외국업체와 투자의향서라든가 협의각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의해서 나와 있는 것은 스포츠몰 6천만 달러라든가 아니면 차이나타운의 1억 불 유치, 이러한 합의내용은 있습니다마는 현재 실질적 진행과정은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딱 얼마가 외자유치가 됐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출 진행과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몇 개 업체나 됩니까?

국제협력과장 : 외자유치 업무관계요?

예.

국제협력과장 : 외자유치업무 관계와 관련된 것은 미국의 터너사라든가, 스포츠몰 관계, 가우디전문대학, 차이나타운 한 4, 5개 주최가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71페이지에 보면 네덜란드와의 자매결연에 있어서 전통풍차를 건립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계획은 어떤 것인지 가지고 계십니까?

국제협력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덜란드 혜르휘고바르드시는 고양시와 제일 먼저 꽃과 인연을 맺어서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인데 지금까지 매년 정기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할 실적이 사실은 미비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착안했느냐 하면 중국의 치치하얼시에 고양시가 전통정자를 지어주고 고양시 호수공원에도 중국 전통정자가 지어진 것처럼 네덜란드 하게 되면 꽃의 도시, 풍차에 대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네덜란드의 상징물인 풍차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의를 했고 금년도 11월에도 기획관리실장님을 단장으로 대표단이 제의를 했었고요. 네덜란드 측에서는 저희 의견을, 물론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즉석답변은 아니 됐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고양시 꽃박람회 기간에 네덜란드 자매결연도시 대표단이 고양시를 방문해서 여러 가지 입지조건을 검토해 주기까지는 대화가 됐습니다. 그런 내용에 따라서 진행 중일 사항이고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풍차를 건립할 유치계획은 아직 확고하게 나와 있는 것이 없습니까?

국제협력과장 : 자매도시에 제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쪽 답변은 뭐라고 그래요?

국제협력과장 : 답변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아마 고양시 입지조건에 대한 사항을 내년도 고양세계꽃박람회 기간 동안에 그쪽 도시관계자가 고양시를 방문하게 되면 좀더 심도 있게 검토가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매결연도시들이 고양시를 방문하면서 그런 제휴가 구체적으로 많이 오고 갔는데 실현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74쪽을 한 번 봐주세요. 캘리포니아주립대학에 연수를 다녀오셨죠?

국제협력과장 : 다녀왔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국제협력과장 : 미국 샌버나디노 대학하고의 연수관계는 2001년도에 제일 먼저 첫 번째로 추진을 했고, 작년도에 아마 두 번째로 7월 25일부터 8월 22일까지 고양시 관내의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어학연수를 실시했습니다. 실시결과 고양시에서 대학생 7명, 고등학생 5명, 인솔공무원 1명이 참석해서 홈스페이 방법으로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서는 다른 연수 프로그램에 비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또 한 가지는 고양시와 우호교류 협정을 맺고 있는 도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의 연수이기 때문에 힘든 안전문제라든가, 고양시 공무원이 실제 같이 인솔을 해서 각종 행정적인 편의를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확대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으로 과장님께서 연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으로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향후에 어학연수를 더 증액시킨다면 몇 분이나 더, 올해는 13명이 다녀오셨죠?

국제협력과장 : 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대로 몇 명 증원이다, 아니면 2003년도에는 몇 명이다라고 명시해서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이 순전히 경비자체가 연수에 참여하는 학생들 자체자부담이기 때문에 여름방학 이전에 학생을 모집할 때 자율적인 참여신청에 의해서 학생수가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러한 연수제도를 고양시 관내 학부모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를 하면서 확대해 나가려고 계획하고 있고, 다만 내년도 업무계획서 상에는 영어권에서 고등학생, 대학생 한 4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점입니다. 묻고자 하는 것이 현재 고등학생 3명이 들어가 있고 중학생은 안 들어가 있고 대학생은 7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인솔공무원 1명 해서 13명인데 앞으로 이와 같이 우리 관내 초 중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전에 예고를 하셔서 연수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넓혀주시면 국제협력과에서도 어학연수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입니다. 산업과장한테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고양시 산하 위탁업체감독 현황이 있어요. 하나로마트하고 경기 화훼조합 두 군데에서 불법이벤트, 불법시설물 설치, 카드결재 거부로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났으며 현재 조치결과는 어떻고 앞으로의 감독 계획은 어떤지 얘기해 주세요.

산업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 중 무단시설물은 유통센터를 건립하면서 건립 시공사가 콘테이너를 계속 방치하고 있던 것을 조치하라는 계획이고, 조치를 했습니다. 그 밑에 이벤트장의 부당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가 시정 조치한 것은 이벤트장에서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외부에 약간의 불법시설물을 설치했었고 또 하나는 판매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매금의 귀속주체가 유통업체가 아닌 타 업체였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시정조치명령을 내렸고 전부 조치를 했습니다. 매출액으로 잡고 불법시설물은 조치가 됐고 그래서 향후에는 유통센터에서 이러한 행위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에 어떤 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로마트에서 한 것이에요? 경기화훼조합에서 한 거예요?

산업과장 : 그것은 농협중앙회입니다. 경기화훼가 아닙니다.

그러면 거기서 사전에 이벤트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가 없었나요?

산업과장 : 이벤트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전에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이 시설물은 위탁운영한 것입니다. 운영을 위탁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경영에 하나하나 간섭해서 이 사업은 하라, 마라 하는 사항은 아니고 관련규정에 맞게끔 운영주체가 운영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간섭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벤트 한 것이,

산업과장 : 이벤트 한 자체가 잘못했다고 지적한 것이 아니고 그 행위를 함에 있어서 판매금액 자체에 저희는 매출액의 0.5%를 수수료로 받도록 관련법규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유통센터로 잡혀야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게 될 것 아닙니까? 그 유통센터에 잡혀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벤트 감독 내용은 이벤트장 부당운영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이고 이벤트를 했으면 농협중앙회에서도 무슨 대가를 받고 했거나 뭐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 물론 받았는데 일부의 매출이 유통센터로 등록이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유통센터 매출로 등록완료 조치를 했습니다.

관리 감독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143페이지, 민간방역단 운영현황이 있는데 민간방역단 운영 순회지도를 1,050회를 했다고 그랬는데 무슨 순회지도를 어떻게 해서 1,050회를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 이 민간방역단은 시에서도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산하에 고양시 양돈협회를 주축으로 해서 민간방역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민간방역단에서 주로 하는 일은 각 양축농가를 순회하면서 주로 채혈, 가축전염병예방법상에 법적 전염성에 대해서는 수시로 채혈을 해서 그것을 우리가 위생연구소에 의뢰해서 병의 유무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함에 있어서 채혈요원이 농가를 순회 채혈하면서 동시에 예찰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예찰을 해서 가축에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도 동시에 예찰을 하면서 채혈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방역단에서 농가를 순회지도했다는 얘기죠? 공무원이 했다는 것이 아니고?

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혈하잖아요, 돼지, 소, 닭 전부 다 채혈을 하는데 채혈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언제 채혈을 하는 거죠?

산업과장 : 채혈은 주로 전염병의 다발시기, 축종이나 전염병마다 편차가 있습니다. 다발시기에 농가를 순회하면서 채혈하게 됩니다.

그렇게 채혈을 해서 만약에 병원균이 적발됐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 처리는 법정 전염병에 속하는 것은 살처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민간방역단이 가동도 되겠지만 우리시에서도 무슨 방역단 체계가 있겠죠?

산업과장 : 살처분에 대한 것은 가축위생연구소와 우리 시 군이 같이 하고, 살처분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해당 농가에 해 줍니다.

그런데 민간방역단이 자부담을 많이 들여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시에서도 지원이 있는데 사실 공무원들이 해야 할 것을 민간이 스스로 하는 것을 시비로 예산지원 일부 해줘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사실 방역복, 주사기, 장갑, 마스크 전부다 일회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산업과장 : 예, 일회용입니다.

그러면 한 번 채혈하는데 이런 장비가 한 번에 다 소모되다보면 여기 순회지도는 1,050회라고 했지만 이중에서 채혈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예산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는 과감하게 지원을 해서 우리 공무원 대신 민간인이 자발적으로 하는데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운영을 좀더 내실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산업과장 : 가축방역은 딱 나눠서 국가의 임무이고 개인의 임무고가 없습니다. 그것은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자부담을 들여서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자부담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대신 그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막대한 소모품이 들어가고 재료비 성격이기 때문에 지원해 주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지원은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말씀 중에 자부담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자기 것을 자기가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해야죠. 그런데 몇 사람이 모여서 수백 농가를 다니면서 자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 충분한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159페이지, 중국 순덕시에 화훼판매장이 있죠?

산업과장 : 예,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난, 선인장, 분화해서 수출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업과장 : 중국 광동성 순덕시에 있는 화훼선진지는 경기화훼농협에서 운영하고 국도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경기화훼농협에서 판매장을 설치하고 사람도 가서 직접 판매하는 거죠?

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이 실적이 2002년도 1년간의 실적입니까?

산업과장 : 예, 2002년도 실적입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실적을 올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협력과장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77페이지, 차이나타운 건립 추진이 있는데 2002년도에는 차이나타운 개발협력 요청 5월에 하고 나서 아직까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현재 어디까지 추진되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 국제협력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77쪽, 4월 차이나타운 개발협력서 체결 이후에 이렇다할 실적이 사실상 추진경위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항은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하고 차이나문화타운개발사업 투자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협약서 맨 마지막 부분에 고양시와 차이나타운 개발주와의 협약 합의내용에 대해서는 약정 체결일로부터 12개월 간 유효함을 보증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차이나타운개발 주식회사에서 저희 고양시에다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완성해서 제안하려고 하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차이나타운 쪽에서는 준비는 됐는데 토지문제는 어떻게 해결되어 있죠?

국제협력과장 : 물론 토지문제 관계는 개발과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정확하게 진행 중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최근에 각종 일간지에 고양시하고 차이나개발측과 토지를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 것이냐, 고양시에서는 조성원가 매입을 원칙으로 한다, 차이나개발타운 주식회사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토지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된 사항이 있었는데 정확하게 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토지문제가 굉장히 쟁점화되면서 과연 어떤 방법으로 차이나타운개발측에 토지를 제공해야 고양시가 유리한 조건에서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관련 부서에서 정확한 검토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내년 4월 10일까지 해결이 안 되면 협약서는 무효가 되네요?

국제협력과장 : 협약서 내용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김범수 위원입니다. 산업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수출화훼단지조성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자료를 봤더니 수출단지예산이 507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507억 원이면 금액이 당초보다 상당히 오른 것이죠? 당초에는 제일 초기에 화훼수출단지 추진을 할 때 산업과에서 예산부서에 올린 근거자료에 의해서 얼마를 수출단지 사업총액으로 올렸었습니까?

산업과장 : 확실하게 얘기드리면 당초 350억 원이 좀 안 되는,

저도 한 340억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그때가 1, 2년 전인데 바로 오늘 이 시점에서 확인해 본 내용이 507억 원입니다. 그러면 벌써 한 160억 원이 1, 2년 사이에 증액됐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는 사업이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했겠지만 이것은 예산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이유가 어떤지 얘기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보다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습니다. 그 내역을 보면 당초 사업비에는 일단 자부담분은 당초 사업비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507억 원인데 최근에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확정된 사업비가 499억 2,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499억 2,000만 원을 총 사업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499억 2,000만 원 중에는 자부담분이 83억 5,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부담분을 제외하면 약 416억 원이 됩니다. 416억 원이 우리 시가 주체가 돼서 부담해야 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내용을 보면 크게는 부지 매입비에서 증액이 됐고, 또 기반조성비 등에서 증액이 됐습니다.

자료를 봤더니 부지매입비 중에서 인상된 금액이 한 47억 원 정도가 부지매입과정에서 당초보다 증액이 되었네요?

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봤더니 감정평가하고 공시지가 부분에서는 그렇게 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한 240억 정도로 화훼단지를 매입하면 되겠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실제로는 한 290억이 들어서 47억 정도 늘어났는데, 그 중에서 땅값이 감정평가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시지가 현황하고 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98년부터 2002년도까지 공시지가 인상된 금액이 한 12% 정도 증가가 됐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객관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공시지가는 12%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47억 인상으로 당초보다 19% 증액이 된 거예요. 결국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보더라도 예산증액을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죽 봤더니 당초 예산 올릴 때부터 아마 공시지가나 기타 자료들을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토지평가도 하고, 그 다음에 법무사수수료, 감정평가수수료, 대행기관수수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면밀하게 조사하지 않고 예산을 당초에 240억이라고 올린 것입니다. 그러다 나중에 보니까 기타 수수료 지급하고 공시지가 확인 잘못해서 누락된 부분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땅값 부분에 46억 원이 추가됐거든요. 이것은 제일 처음 땅값을 결정할 때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상을 함에 있어서 보상은 감정평가사에 의한 감정평가를 가지고 보상해 줍니다. 당시 예산을 수립할 때는 사실 10만 평이나 되는 땅에 대한 지가와 토지보상비를 정확하게 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개략적으로 파악해서 토지보상가를 수립하게 되는 것이지 정확한 감정은 감정평가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확한 산정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확하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땅값 계산할 때 19%가 틀렸어요. 그래서 소위 47억이라는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공시지가 현황자료만 보더라도 '98년도∼2002년도까지는 12%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게 지급했고요. 그 다음에 임박한 2001년, 2002년도에는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만약에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한다면 꼭 전문가가 아닐지라도 소위 가정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지역의 땅값이 얼마 정도 되냐, 공시지가에서 나온 금액이 평당 3만 3,000원이더라, 그러면 그 평수만큼 곱하고 거기다가 법정 수수료 해서 이 정도 예산이 들겠다 하는 것이 정석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예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 아닙니다. 감정평가는 공시지가로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공시지가하고 감정평가로 있는 보상금액과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시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보상액,

아니, 과장님한테 받은 자료에 보면 제가 공시지가 현황하고 보상시 자료를 요구했어요. 지금 분명히 뭐라고 했느냐 하면 보상과 공시지가는 다르다고 증언했잖아요?

산업과장 : 예.

그런데 과장님이 주신 자료를 보면 보상가와 공시지가 다 똑같이 나왔어요. 어느 것이 맞는 거예요?

산업과장 : ......

권진한 씨 원당동 1,153지번, 최근 5년간 공시지가 현황을 요구했더니 '98년도에는 2만 9,000원, '99년도 공시지가 2만 9,000원, 2000년도 3만 1,000원, 2001년도 3만 3,000원, 2002년도 3만 3,000원 그리고 보상시는 얼마였느냐 하면 3만 3,000원,

산업과장 : 보상시라는 것입니다. 보상시에 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상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료는 보상할 당시 보상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30개 정도를 샘플로 잡아서 보상가격을 달라고 했던 거였고 여태까지 그것이라고 믿고 했었는데 보상가 자료 빨리 갖다주세요.

산업과장 :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가 올 동안 다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비보면 시설비가 처음에는 47억을 요구했다가 89억으로 인상이 됐어요. 내용을 봤더니 세부 실시설계 진행 중 토공 및 교량공동 당초 대비 사업비 추가계상 해서 47억에서 42억이 늘었는데, 또 최종 시설비 자료를 보니까 103억으로 됐어요. 처음에는 47억이었다가 89억, 나중에는 103억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어서 그랬던 것으로 답변하실 것입니까? 얘기해 보세요?

산업과장 : 당초 저희가 시설비 기반조성비에 대한 예측은 관계 전문분야 쪽의 의견을 들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 실시설계 과정에서 그 지역의 지반고가 계획홍수위보다 낮기 때문에 계획홍수위만큼 맞추는데 필요한 성토비용이 상당히 추가가 됐던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무감각하고 규모 없이 시 예산을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업을 계획할 때 그 지역을 다녀보면서 조사 안 합니까? 산업과장님이 그쪽에 있어서는 책임지고 하실 분인데 홍수관련 판단 못해서, 그 정도의 주변 인적 자원들이 없어서 47억짜리 103억 해 놓고 그게 바람직한 행정이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산업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초에 사업비를 확정해서 행정자치부에 투 융자 심사를 받고 관련 절차를 거쳐서 사업비 부지매입비 이외의 시설비 사업비에 대해서는 계속 요청을 하게 됐는데 전문능력이 부족해서 이 시설비에 대해서 상당히 오차가 나게 된 것에 대해 저희의 불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염려하는 것은 화훼수출단지가 우리 고양시에서 기능상 필요하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더욱 발전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에 한 340억 원 정도면 되겠다는 사업이 지금은 499억, 5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담당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하게 진행하고 있지 않는가, 만약에 이것이 개인 가정이나 개인 사업체라고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그냥 부도입니다. 사업 못 합니다. 저는 이런 걱정까지 합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런 업무만 추진하다가 자리 바꿔서 다른 데로 가버리면 그만이다, 혹시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이 사업에 대한 애정과 규모를 갖고 있다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행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보면 온실시공비가 있는데 당초에는 전액 자부담 해서 그 이후에는 재원 확보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최종에는 온실시공비가 78억, 영구온실에서 5억 5,000만 원 해서 83억 5,000만 원 그게 맞습니까?

산업과장 : 예, 맞습니다.

그러면 8억 3,500만 원의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과장 : 이것은 부담 자체가 입주자의 자부담입니다.

고양시에서는 전혀 부담하지 않는 건가요?

산업과장 : 이것은 화훼단지조성사업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 온실시공 사업비는 기존에 해 오던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이라든지 이런 농업보조사업에 있어서 이 화훼단지사업의 입주농가가 온실을 설치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에 해당이 돼서 도나 중앙정부에서 사업자가 신청해서 지원해 준다고 인정된다면 그것에 따라서 농업보조 사업에 의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낸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 온실시공에 있어서 기존 농업보조사업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여기에는 보조가 들어 갈 수 없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영구온실 4,200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영구온실이 육종재배시설 아닙니까?

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육종재배시설은 시가 직영합니까? 아니면 위탁할 것입니까?

산업과장 : 위탁할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업체가 이 시설도 하고 운영비도 부담할 업체들이 있습니까?

산업과장 : 많지는 않지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육종재배시설이라 함은 고양시의 새로운 화훼를 개발하는 것인데 공공성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 공공성이요?

새로운 육종을 개발하는 정책,

산업과장 : 육종은 국가가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국가가 할 수도 있고 개인이 할 수도 있는데 고양시화훼조례에 보면 육종시설을 한다라고 명시가 이번에 추가가 됐잖아요?

산업과장 : 예.

그렇다면 새로운 육종을 개발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 사업자가 돈 벌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과장 :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외의 예를 보면 대부분 민간화훼육종회사가 육종을 해서 상품화해서 사업을 하니까,

그러면 좋죠. 저도 민간업자가 땅하고 시설비하고 운영비 우리가 댈 테니까 하겠다, 그러면 좋은데 객관적으로 보실 때 과연 시설비와 운영비까지 다 부담하면서 육종을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어서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산업과장 : 예, 저는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런 판단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믿을게요. 과장님이 그쪽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아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믿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그러다가 안 되니까 고양시에서 시설하고 고양시에서 운영해야 되겠다, 혹은 지금 얘기하고는 다르게 고양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하면 또 한 번의 잘못을 저지르는 거예요. 5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산업과장 : 5억 5,000만 원은 자부담입니다.

그렇죠, 육종시설에 대한 자부담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아니에요?

산업과장 : 예.

내가 볼 때에는 좀더 참여기관 조사나 이런 것들을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하여튼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온실 부분은 이것과 별도 사업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별도사업이라 할지라도 이 사업에 있어서 추진된다면 시비 보조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산업과장 : 국 도비 보조 내시가 떨어지면 그 비율에 따라서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대략 78억 중에서 고양시가 어느 정도 부담해야 되는, 만약에 다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져서 국 도비가 내시됐다고 한다면......

산업과장 : 사업자체가 몇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한 가지 사업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 대략적으로 78억에 대해서 40%를 국비, 지방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과 제 견해가 다른 것입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답변하면서 총액 499억 원 중에서 83억 5,000만 원은 자부담이기 때문에 빼야 됩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산업과장 : 부담주체가 입주자라고,

맨 처음에 빼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실제로 운영하면서 보면 아무리 국 도비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도 78억 원 중에서 40%는 고양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산업과장 : 40% 중에서 일부를 부담해야 되겠죠. 국비, 지방비에서 합쳐서 40%를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그 40% 중에 일정 부분은 시비로,

78억 중에 대략 얼마예요?

산업과장 : 최대 부담한다면 한 15억 원 내외로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양시가 형식적으로 빨간 옷을 입든 파란 옷을 입든 아니면 뒤집어 입든 간에 고양시민 예산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15억 원은 더 많은 것 아닙니까? 쉽게 말해서 고양시장을 대표해서 담당과장이 예산을 보니까 화훼수출단지라는 것에 있어서는 적어도 85억 전액이 자부담이라고 해서 고양시가 전혀 책임질 부분이 아니구나, 적어도 십 몇 억 원은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구나,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 주는 것이 옳은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산업과장 : 15억 원 부담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아직 전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이 사업 자체의 국 도비를 받을 수 있다면 시비 부담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 것인지는 감안하고 있습니다.

저는 전체적인 금액이 증액되는 것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엄격하고 책임 있게 계획을 세우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결코 그럴 리가 없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고 듣기 안 좋으시겠지만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한 200억 원이면 공사되겠다고 해 놓고 잘못돼서 400억 공사해놓고 가시는 과장님도 많고, 또 지금도 순간 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왜 고양시 전체예산을 생각하지 못 하십니까? 화훼수출단지에 있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불과 1, 2년 사이에 한 150억, 160억 되는 예산을 시 재정에 부담시킨 부분은 구체적으로 봤을 때 기반공사비 예측 잘못하고, 또한 온실시공비에 대한 실제 고양시 부담액 확인 면밀하게 하지 않고, 또 토지매입 할 때 실제 각종 수수료 누락해서 고양시의 재정에 부담을 일으킨 부분이라고 지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 경제산업국장 이정섭입니다. 화훼단지 보상과 감정가에 대해서는 당초 사업계획에 미비점도 있었습니다마는 감정가라든지 예산가 예측을 제대로 못해서 예산 편성하는데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 차질이 없도록 사업계획서라든지 지역의 가격이라든지 모든 것을 전부 면밀히 검토해서 좀더 내년도에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하는 것이 2002년도 시점에서 내년 사업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 나옵니다. 중기 지방계획도 나오고 예산서도 나오고 기타 의회에서 집행부의 법률적인 신뢰를 갖는 자료들입니다. 그냥 개인이 받는 자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금액이 자료마다 다 달라요. 중기지방계획은 485억, 또 여기 나온 계획은 400 몇 억, 또 업무보고에는 500 몇 억, 내가 볼 때에는 정확한 사업계획과 이런 부분들이 지금도 흔들리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잡히고 정확하고 면밀하게 조사가 돼서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부분을 지적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사업을 계획하시고 추진하실 때 각별히 유념하여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수출화훼단지와 관련해서 우리가 최초로 대체농지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정책을 결정할 때까지 기간이 한 달밖에 소요가 안 됐습니다. 한 달 동안 그 당시의 340억 원이라는 예산 결정을 하고 그 사이에 200억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과 해당 과장님께서는 이런 주요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을 결정할 시 좀더 구체적인 자료조사와 정책의 타당성, 재원에 대한 조달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정책 결정을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사업을 할 때 이렇게 예산이 추가로 증액되는 부분이 많아지는 사업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 예, 알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공통자료 189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참석인원수가 있는데 참석인원수와 수당지급액이 있습니다. 참석인원수에 수당 지급하는 인원만 써 놓은 거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 뒷장을 보세요.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15인 참석했고 6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이것은 12명이 수당 나가고, 15명 참석한 거예요. 이 자료를 볼 때 정말 수당을 주는 사람만 써내려면 수당 준 사람만 쓰고, 아니면 참석한 사람 공무원들을 다 하든지 해야지 어디는,

지역경제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은 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석한 민간인들 단체, 또 의원님은 들어가면 수당을 주지만 공무원들은,

무슨 말인지 아는데 뒷장에 있는 것은 수당 안 주는 사람도 회의 참석자에 넣지 않았습니까? 앞장은 수당 안 주는 사람은 회의 참석인 수에 안 들어가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하려면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부서인지는 몰라도 전부 그렇습니다. 198페이지도 고양시농정심의위원회, 거기도 참석인 수에 공무원 수는 아예 뺐어요.

지역경제과장 : 그것에 대해서는,

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189페이지,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위원이 몇 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14명,

14명이죠? 그 중에서 공무원이 몇 분입니까? 수당 못 타는 공무원?

지역경제과장 : 4명입니다.

4명이에요? 3명이 아니고요?

지역경제과장 : 4명입니다.

많을수록 문제가 더 나와요.

지역경제과장 : ......

누구누구 타요?

지역경제과장 : 정진국 씨하고,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산업국장, 그 외에 누가 안 타요?

지역경제과장 : 교육청 김경태 씨와 고용안정센터의 김진국, 5명입니다.

그러면 14명 중에서 5명을 빼면 몇 명입니까? 9명이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런데 보세요. 두 번째 줄, 2002년 4월 2일 14명이 참석했습니다. 13명이 수당 탔어요.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 예,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날 회의록하고 수당 지급한 것 보세요. 이 문서가 잘못됐는지 아니면 감사자료가 잘못됐는지......

지역경제과장 : 예, 제출하겠습니다.

회의록하고 수당 지급한 내역 지금 가져오세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 다음에 202페이지입니다. 우량모돈갱신사업인데 본 위원이 잘 모르겠는데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산업과장 : 이것은 양돈농가에 모돈, 새끼를 하는 모돈에 대해서, 모돈은 기존에는 대부분 다 유전혈통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수한 종돈장에서 분양을 받아서 입식을 시키는데 모돈을 바꾸는데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산업과장 : 양돈업을 하기 위해서는,

모돈을 새끼때 가지고 와야죠?

산업과장 : 아니죠.

아주 아기때,

산업과장 : 계속 증식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업량에 빈칸이 있는 것 21번, 23번, 29번은 사업을 못 한 것입니까?

산업과장 : 사업량을 표시하기가 어려움이 있어서 공간으로 남겼습니다.

뭐가 어려워요?

산업과장 : 축산환경 개선효소제라는 것은 가축의 소화율을 높이고 또 효소제가 들어가면 가축 분뇨의 냄새가 상당히 저감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효소제가 축종에 따라서 농민이 선택해서 구입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축산물 유통구조개선 홍보사업이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축산물 유통의 홍보를 한다든지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9번 같은 것은 축산 분뇨 처리시설, 몇 건 했다 하면 되는데, 구제역 공동방역사업도 몇 건 했다,

산업과장 : 이 공동방역단 가축방역사업은 공동방역단이 8개 반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이 가축소독의 날이기 때문에 수요일에 소규모 농가를 순회하면서 소독해 주는 지원입니다.

됐습니다. 감사자료 119페이지입니다. 동별 분야별 배치현황입니다. 공공근로자 배치할 때 여기에 있는 대로 주민등록 전산화 해라, 행정전산화 해라, 국토 공원화 사업해라 이렇게 해서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 이것은 우리가 동에서 받아서 배정해 주는데, 지금 사업이 많기 때문에 농촌 일손 돕기를 몇 명, 동으로 해서 들어옵니다. 일손이 몇 명 필요합니다. 또 행정보조는 몇 명 필요합니다. 자기네들이 요구한 것에 의해서 우리가 배정해 주고 있습니다.

3단계는 언제 몇 월에 배정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요.

대부분 국토공원화 분야에서 일을 하는데 국토공원화라고 하면 사실 일거리가 아주 다양한데 공공근로자가 무슨 일까지 해야 된다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무슨 일까지 해야 한다는 정의는 없고, 지금 부서의 사업분류가,

어떤 일이든 국토공원화에 다 포함되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 각 사업이 다릅니다. 국토공원화 사업에 투입되는,

행정은 빼고 노동쪽으로 따졌을 때 국토공원화 범위 안에 다 들어간다 이거죠?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쉽게 공공근로자들에게 뭘 시켜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 농업생산 기반에도 투입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국토공원화 사업에 투입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국토공원화에 투입되는 사람들은,

지역경제과장 : 업무가 뭐냐하면 나무 식재, 잔디 보식, 간단한 노동으로 할 수 있는 일에 사람들이 투입되는 것입니다.

동에 배치되면 동사무소의 동장이 관리하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에다가 이 사람들을 무슨 일까지 시킬 수 있다는 것을 줘야 할 것 같아요. 사실상 매일 하는 것이 담배꽁초나 주우러 다녀요. 예를 들어서 힘든 일을 정상적인 사람처럼 일을 하라는 것은 아닌데 흙 한 리어카를 치우는데 열흘에 치우더라도 치울 수 있는데 안 하거든요. 한 리어카 치우는데 만 원이 들어간다면 시로 봐서는 1만 원이 수익이에요. 그런데 안 해요. 예를 들면 그래요. 주로 하는 것이 담배꽁초 줍는 거예요. 그러면 공공근로자를 부려먹자는 것이 아니라 영세민 취로 사업할 때도 보면 그 사람들 안 하는 것 같아도 며칠 지나면 깨끗이 다해 놨어요. 그런데 이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없으면 몰라도 있는 데도 안하고 하는 게 그것이고 이것저것 시키면 안 한대요. 그것을 무엇까지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내려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알았습니다. 사실 저희가 관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주체에서 몇 명이 필요하다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을 잘 다뤄서 일을 시켜야 하는데, IMF 터지고 나서 일이 시작됐는데 그런 예도 갖고 있습니다.

억지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흙 한 리어카를 슬쩍슬쩍 놀면서 해도 열흘이면 치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정상적인 노동자처럼 부려먹자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것을 하는데 꼭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꽁초를 줍는 것을 임무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 예, 알았습니다. 항상 단기별로 교육할 때마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주체에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고 그런 점을 주시시켜서 공공근로 사업을 잘 하겠습니다.

131페이지에 관내 노사분규 현황이라고 해서 임금 인상해달라고 했는데 타결됐다고 뉴스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타결됐습니까? 요구한 대로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현재 맨 위에 경기 노조회인 우리 일용노조 관계입니다. 임금인상에서 자치행정과에서 절충을 하고 데모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타결을 해서 임금인상을 좀 해 주었고, 현재 그것은 우리 시의 일용노조 관계가 되겠습니다.

한국까르푸,

지역경제과장 : 까르푸에서 임금인상 부당해고는 경기노조위원회 수원에서 나와서 한 번 쟁의가 됐는데 며칠 동안 경기노조위원회에서 와서 조정해서 타결이 다 됐습니다.

부당해고나 임금인상은 우리 시 것은 그런 대로 우리가 한다고 하지만 한국까르푸노동조합 건은 부당해고를 했다, 임금인상 해달라, 우리 시에서 할 수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 저희가 상황을 위에 보고하면 위에서 나와서 조정을 해 주고 근로감독관에서 나와서 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에서는 어쨌든 시에 신고를 하는군요?

지역경제과장 : 예.

149페이지입니다. 화훼수출 현황이 나와 있는데 전년도보다 수출 실적이 아주 저조하거든요. 저조한 사유가 뭔지, 어떤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산업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것은 9월말 3분기까지의 실적입니다.

9월말까지요?

산업과장 : 예, 저희가 분기별로 보고를 받기 때문에 3분기까지 보고 받은 실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이겁니까?

산업과장 : 일단 차이가 나는 것은 나머지 1분기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측할 때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늘어나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

9월말까지의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선인장, 절화류, 분재, 난류까지는 얘기가 되는데 종묘, 분화류, 조경수가 하나도 없거든요.

산업과장 : 종묘는 예외로 하더라도 분화류, 조경수는 실적이 있습니다. 지금 완전하게 집계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말까지 가면 전년도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산업과장 : 전년도보다 약간 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에서 세계꽃박람회를 하고 주목적이 화해수출을 늘려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전년도보다 수출 실적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산업과장 : 예, 그 동안 계속 수출 실적이 일정 부분 늘었었습니다. 금년 연말에 가봐야 하겠지만 그렇게 예측하기에 늘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이유가 전국 화훼수출 물량의 약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된 것이 선인장입니다. 선인장에 대한 편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시는 절화류나 분화류쪽의 수출을 확충시킬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153페이지, 수송차량 지원인데 개인 지원입니까?

산업과장 : 작목반 지원입니다. 작목반 대표입니다.

냉장수송차량은 고양복합영농조합인데 공동으로 씁니까?

산업과장 : 대부분 출하할 때 공동으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공동으로 씁니다.

사실 공동으로 안 써요. 차 자부담 한 사람이 임자예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구 하나 하겠는데요. 120쪽 2002년 제3단계 동별 공공근로 배치현황이 있는데 3단계 배치자에 대한 임금지급표 있어요? 그것을 중식 이후에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통자료 188페이지 좀 봐 주세요. 질의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현황 2001년부터 2002년인데요. 지급대상 단체 명 회원 수 죽 나왔습니다. 전국주부교실이 있는데 전국주부교실과 대한주부클럽을 보니까 같은 소비자고발센터 운영입니다. 3개 단체가, 그런데 이렇게 유사한 것을 3개 단체에서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까?

지역경제과장 : 법인이 다릅니다. 지금 현재 대한주부클럽은 해체가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있었는데 대한주부클럽은 했다가 해체됐고 현재는 주부교실과 녹색 두 군데만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상담소, 외국인근로자 숫자가 고양시에 있는 2,000명이라는 것입니까? 회원 수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지금 그 숫자는 저희가 파악한 외국인 수입니다.

외국인 수, 그러면 외국인들이 관내업체에 취업하고 있는 업체 현황은 가지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까요?

지역경제과장 : 지금 여기 자료는 실제로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우리가 가면 얘기를 안 해 줍니다. 기업체에서는 전혀 얘기도 안 하고 외국인 근로현황은 법무부에서 지금 현재 이슈가 돼서 1년간 유예를 하니 뭐니 지금 현재 그런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외국인 2,000명에 대해서 외국인 상담소에서 파악된 것입니다. 실제로 나라별로 해서 이 2000명에 대해서 자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선족, 여러 군데를 포괄적으로 법무부에서 신고를 받은 것이 자기들이 전화를 했든가 해서 법무부에 알아보니까 고양시에는 한 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받은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숫자를 2,000명으로 나열해서 행정감사 자료로 넣었습니다마는 어느 업체에 들어가 있느냐는 파악이 전혀 되지 않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질문드리는 요지는 인권부 상담소에 매월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런데 인권부 상담소에서 이 자료가 고양시 외국인근로자들의 현황이 어떻게 됐다는 것은 파악해서 관계 부서에 보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관계 부서에서는 외국인이 7,000명인데 2,000명분으로 감사 공통자료에 올렸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근로여건이나 그 사람들 업주한테 받는 인권에 대한 대우나 그런 것을 파악하고 계시냐는 것을 요지로 묻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이것은 상담소에서 운영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상담을 하고, 그 다음에 외국인 상담소에서의 실적을 잠깐 말씀드리면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54건을 해결하고, 폭행, 여러 무료진료 알선 335건, 의료지원 411건 이렇게 해서 총 상담소 실적이 924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실적만 알고 계신단 말이죠?

지역경제과장 : 예,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국인 근로자들 인권보호는 가령 우리 고양시 업체들이 외국인을 고용했을 때 그분들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않고 구타를 한다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런데 실제로 우리도 나가고 기업체가 많으니까 어느 기업체에 외국인이 있다고 해서 가면 사장도 기피를 하고 외국인들도 없어지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 가지 부탁말씀은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좀 세심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김혜련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인데요. 지금 지역경제과에서 에너지관리 관련한 일을 하고 담당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 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내년도 고양시에서 사용되는 에너지량에 대한 계획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에너지수요에 대한 예측이나 그런 계획서 세우신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에너지 관계는 국무총리지시에 의해서 연초에 지시사항이 내려옵니다. 그 지시에 의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초에요?

지역경제과장 : 현재 금년도 3월, 4월에 계획이 내려와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추진을 에스코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도 마찬가지로 총리 지시사항에 의해서 계속된 사업입니다마는 별도로 내려오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수요예측에 관한 계획도 그때 세우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에스코사업이라든가 형광등, 아파트의 센서등 이런 것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지침에 의해서 연결이 죽 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하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전체 고양시에서 소요되는 사용하는 에너지수요에 대한 예측을 하시느냐는 말씀이시죠. 작년에는 이 정도 쓰여졌으면 내년에는 이 정도의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정도 에너지수요가 늘어날 거다, 거기에 대한 예측 같은 것을 하시느냐 하는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사업 말고, 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 사업을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에너지관리 사업이라고 해서 수돗물 아껴쓰기라든가 전기 아껴쓰기 그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고 내년도에 색다른 것은 금년도 도비를 받아서 에너지차원에서,

과장님! 저는 사업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거냐고 여쭤 본 것이 아니라 내년에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수요가 늘어날 것인지, 아니면 에너지 절약운동을 열심히 해서 수요가 늘어날 것이지만 가급적이면 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으신 것이 있으시느냐는 질의입니다.

지역경제과장 : 알았습니다. 그것은 현재 에너지목표를 10% 정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절약을 목표로 세웠는데 아직 미달해서 최대한도 2차에는 5% 절감해서 실적을 작성한 것이 있는데 내년도 역시 5% 범위 내에서 에너지 절감을 목표로 삼아서 에너지정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물론 에너지절약,

지역경제과장 : 예, 늘어납니다.

당연히 늘어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 예.

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었고 지금 에너지관리공단 한자부에서도 항상 에너지수요와 수급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습니까? 저는 그게 어쨌든 고양시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들고, 인구가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에너지 소모가 늘어나는 것이 당연할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만큼 에너지절약 운동을 하면 같은 수요량의 증가가 아니고 동향에서 내년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나라는 정책적인 제안을 드리는 것이었고, 어쨌든 에너지절약운동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회의가 최종으로 한 것이 언제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에너지절약대책위원회 회의가 늦은 감이 있어서 금년도 4월 20일 위원회 구성이 됐습니다. 실제로 에너지심의위원회 구성은 됐습니다마는 심의를 못했습니다.

못하고 계신 건가요? 설립근거가 공공기관의 에너지절약 추진지침을 위해서 설립을 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 예.

그러면 에너지절약을 공공기관에서부터 열심히 해야 할 상황인데 지금 이것을 4월 22일에 하고 제대로 에너지절약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 그래서 그것을 위원님들께 사과 말씀드리고 금년도 늦게 위원회를 구성했고 금년 들어서 한 번도 위원회 개최를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열심히 해서 내년에는 위원회도 열심히 하고 에너지 절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위원으로 들어오신 것을 보면 다 실무를 담당하시고 해당과를 책임지는 과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위원회를 운영하실 때 과별로 에너지절약목표량을 할당하셔서 절약이라는 그런 것들이 공공기관에서부터 강제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정말 현실화시켜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위원회가 될 수 있게 제대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범수 위원님!

김범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17쪽에 공공근로배치현황이 죽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동별로 좀 비교를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신도동 같은 경우에는 격차가 많을 때와 적을 때가 18명이 나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하면 2001년도 4단계 때의 인원이 지금 27명인데 그 다음을 보면 2002년 1단계는 28명입니다. 한 명이 늘었죠, 그런데 2002년 2단계에는 20명입니다. 그래서 8명이 줄었죠. 그러다가 2002년도 3단계로 가면 10명이 되어 가지고 6개월 전에는 28명을 두었다가 6개월 후에는 10명이 되어서 18명이 축소가 되고 이런 사례가 보입니다. 그래서 좀 찾아봤더니 원신동, 성사1동, 신도동, 관산동, 대덕동, 식사동, 행신1동, 일산1동, 고봉동 등이 격차가 7명 이상 나는 동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동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이게 어떤 기준이 없어서 이런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렇게 해도 동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인원이 10명 이상씩 차이가 나게 되면 아무리 변화가 있다 할지라도 그 동에 인력을 수급하는데 좀 어려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냐 하면 동의 업무가 6개월 사이로 급격하게 있던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닐텐데, 그렇다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행정정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대책이 있으시면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동에서 인원을 요구하는데 신도동 같은 경우 농촌 일손돕기 운동으로 창릉동, 신도동은 하우스가 있어서 하우스에서 필요한 인원들이 많을 때는 많이 요구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적게 하고 그래서 그런 사항에 있어서 들쑥날쑥한 상황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 이해가 잘 안 가는 것이 2001년도 4단계 하면 11월, 12월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2001년도 4단계가 언제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지역경제과장 : 10월부터 12월말입니다.

그때도 18명이 갔거든요. 그리고 1단계는 1월부터 3월일 테니까 20명이 가고, 그 다음에 4월부터 6월까지 9명이 가고, 그러다가 2002년 3단계이니까 2000년 7월부터 9월까지는 아무도 안 갔고, 이것은 계절에 따른 농사일 돕기보다는 내가 볼 때에는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 다른 이유는 없는, 그리고......

과장님! 일단은 그래서 제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물론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한 18명이나 차이가 난다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7명이나 차이가 난다는 것은 좀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준이 없지 않은가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이게 개선될 수 있는 부분입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 예, 인원을 동에서 결정하고 저희가 지시를 하겠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서 농번기 때 공공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줄이도록 해라, 이런 지침이 있어서 인원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장과는 다른 행정중심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죠. 현장에서는 동장님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10명의 인원이 왔다갔다하면 동에는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해서 이번 달에는 10명이 있었다가 다음 달에는 10명이 없어진다면 만약에 동에서 필요한 업무였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 기준 자체가 동별 필요에 의한 기준이기보다는 공공근로가 상부에 의한 행정집행에 중점이 있어서 실제 현실과 부합하지 않게 많은 수가 들락날락 했다고 생각이 들고, 좀 현실에 맞게 각 동마다 정말 필수적인 인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에 맞춰서 어느 정도 기준을 갖고 적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어서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지역특화우수공예품개발비 있지 않습니까, 122쪽인데요. 총액 3,000만 원을 28개 업체에 지급하는 것이다 보니까 한 업체당 10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2003년에도 계속하는 사업입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게 사업을 잡았습니다.

혹시 이분들이 입상을 하게 되면 상금도 타나요?

지역경제과장 : 예?

만약에 대상 정부국무총리상을 받았다. 그러면 거기에 상금도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 예, 상금은 있습니다.

한 어느 정도 되나요?

지역경제과장 : 대통령상은 500만 원, 총리는 300만 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현장에 가봤지만 이 3,000만 원이 규모 있게 사용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고 개별업체들한테 대회하는데 참여하는 것으로 100만 원씩 나눠주는 것이 효과가 크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 예, 실제로 참 적은 돈입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예산을 더 지급하라는 그런 뜻보다는 지난번에 현장에 갔다와서 느낀 것이 조합이라든지 조직적인 발전계획들이 세워지지 않고 개별화된 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고양시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이 사업에 지원되는 것이 효과 있게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 실제 과연 대회에 참여하는데 10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 예산의 효과가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조합에 계신 분들과 우리 담당공무원들과 협의를 하셔서 대회에 나가는데 100만 원을 업체에 지원해 줘서 그 업체에서 그 돈으로 만들어서 나가는 것 말고 3,000만 원을 조합에서 같이 공유해서 그 분들이 말했던 것처럼 디자인을 한다든지 전체가 발전될 수 있는 방법을 2003년도에는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것은 정책적인 의견으로 말씀드렸고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목소리가 안 좋은데 이해를 하고 들어주십시오. 먼저 공통자료 지역경제과 소관인가요, 189페이지와 190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명단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와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2002년 10월에 열었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2002년 9월에 개최를 했는데요. 위원들 명단을 보게 되면 교체가 필요한 것 같은데 왜 교체를 안 하고 있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타과는 거의 다 바꿨어요. 지역경제과가 거의 안 바꾼 것 같은데 특별한 사유가 있나 얘기해 주십시오. 예를 들면 권붕원 의원이 양쪽 다 있는데 권붕원 의원은 지금 사회산업분과가 아니지 않습니까? 언제 위촉했나요?

지역경제과장 :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추진위원회는 실제 분기별로 한 번씩 위원회를 하는데 4/4분기가 다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에 정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곧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행인데요. 권붕원 의원님께서 언제 여기에 위촉이 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 이것은 오래 됐습니다. 작년 공공근로사업 할 때 심의위원회가 있을 때 '98년 권붕원 의원님, 지금 의장님, 또 공공근로 의원님들이 몇 분 계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끝났고 부시장도 새로 왔고 4/4분기가 끝났으니까 내년도 1월 안에 정비를 할겁니다.

위원회가 여기에서 보여진 것처럼 지역경제과에서 3개 위원회가 있나요, 더 없습니까? 4개 위원회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 ......

4개 위원회가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아니, 명단이 빠져서 5개입니다. 지금 에너지위원회가 윗면에 없기 때문에,

그것은 왜 안 들어갔어요?

지역경제과장 : 그것은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 예, 그래서 총 5개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다시 정비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료를 제대로 좀 갖춰주시길 바라고 특히 위원회는 위원회성격에 맞게 항상 제때에 정비가 될 것을 지적 드리면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121페이지에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 정책이 나와있는데요. 무등록 공장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한 번 안을 갖고 계시면 여기에 안이랄 것이 없는 것 같거든요. 말씀 좀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 그것은 유인물에도 있습니다마는 2003년 12월 30일까지 우리가 유예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예를 받은 이유는 산업단지 조성 시에 내년도 12월 30일까지 유예조치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현재 그게 무산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접경지원법에 의해서 우리 관내의 접경지역이 어디냐 하면 송포, 송산, 고봉지역입니다. 되도록 산업단지를 조성토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서 완화를 추진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공장총량제를 완화시켜서 산업단지로 조성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위원님들께서 무등록 공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백지화와 관련해서 대책이, 지금 말씀하신 택지개발사업용지라든가 아니면 산업단지를 조성해서 무등록공장을 이전 유도하시겠다고 했는데, 두 번째 안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고 첫 번째 안도 일부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양시가 자족기능이 아주 넘쳐나는 도시는 아니지 않습니까? 고양시 같은 경우 자족기능이 없어서 베드타운의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답변이 온 부분에 대해서 정책대안 제시에 대해서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족기능을 강화시키는 측면, 거시적인 정책적인 측면을 좀 고려하시고 현재 무등록 공장들을 가능한 한 모두 다 고양시에서 파주시로 가라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말입니다. 파주시 지역에 많으니까 가라는 것은 당신들 여기서는 더 이상 못 서니까 당신들 죽든지 살든지 가서 알아서 해라, 지금 이런 말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무등록 공장의 양성화 대책에 대해서 조금 더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하시잖아요. 의원님들과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셔서 좋은 대책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에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협력과장님께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71페이지에 네덜란드 북홀랜드주 혜르휘고바르드시에 보면 자매결연 도시간 교류협력방안 해서 350주년 기념행사 참여방안협의를 했고 풍차건립도 지금 협의를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좀더 구체화된 것이 있습니까?

국제협력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풍차건립관계는 사실 전년도부터 자매결연 도시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문화적인 측면으로 교환을 하자라는 의미, 다시 말씀드리면 중국 치치하얼시하고 전통정자를 교환해서 지은 차원으로 접근했었는데 우리 고양시에서 먼저 했었고요. 금년도 11월에도 기획관리실장님을 중심으로 대표단이 파견되어서 풍차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제의를 했었는데 실제로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네덜란드 측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바로 조치해 줄 수 있는 답변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다만 내년도 꽃박람회 기간에 네덜란드 자매도시에서도 고양시 방문계획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에 와서 입지조건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적인 정황을 가지고 좀더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자라는 선까지 현재 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172페이지에 치치하얼시와 관련해서요. 2002 한 일월드컵 대회 국제우호교류도시 초청 해 가지고 방문내용 중에 국제도시간 교류협력 방안협의를 했다고 했는데 협의내용이 어떤 건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협력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컵 기간 동안에 국내에서 게임을 하는 외국자매도시팀을 초청한 의미는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다만 여기에서 협력방안을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얘기가 오간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요. 가장 심도 있게 얘기가 됐던 사항은 금년도 여름방학에 치치하얼시의 대학생들이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밑에 써 있고 제가 질의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주시고요. 173페이지 또 치치하얼시인데요. 중국 치치하얼시 제2회 녹색식품박람회 참관했습니다. 그래서 방문내용, 두 번째 식품에 관해서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을 했다고 평가를 했는데 교두보 구축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성과인지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제출한 이후에 의원님께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를 접하고 난 다음에 제 자신도 국어사전을 한 번 찾아봤었습니다. 민중에센스 국어사전 290페이지를 보게 되면 교두보라는 말이 군대용어로서 적군이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어떤 향후 작전을 위해서 거점을 마련하기 위한 큰 의미인데 과연 고양시에서 식품박람회에 1개 업체가 참여해서 5만 5천 달러 어치의 수출상담계약만을 맺었다고 해서 용어를 미사여구를 사용한 것에 대해서 저도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는 자매결선 도시의 식품박람회에 참석하면서 내년도에도 확대해서 참석하고자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74페이지에 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버나디노시에 관해서 작년에도 얘기가 됐는데 올해 또 갔다왔는데 여기와 그 다음에 멕시코, 거기는 답변을 안 하셔도 되니까 멕시코 아구아스깔리엔떼스주를 보면 방문내용에 양도시 대학간 교류협력 방안 논의인데 이것은 어떤 방안이 논의된 건가요?

국제협력과장 : 잠시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국제협력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구아스깔리엔떼스시 주립대학입니다. 그 당시에 아마 황교선 시장께서 로페스 사무총장 일행의 영접을 받으면서 대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아구아스깔리엔떼스시와 고양시의 우호교류협정관계가 체결된 것을 기화로 해 가지고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교와 그쪽 아구아스깔린엔떼스시 주립대학간의 향후 교류할 수 있는 내용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는, 아니면 중재역할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협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묻고 답하는 과정에 죽 보면 우리가 국제적으로 자매결연을 맺는다는 취지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양도시간의 실질적인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지금 하느냐 하면 의원들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집행부, 시장이라든가 부시장도 마찬가지이고 갔다오면 놀았던 얘기만 하지 가서 제대로 맺고 오는 것이 없는 것 같다는 인식이 아주 강합니다. 일반주민들께서 이런 사항을 아신다면 지방의회가 연수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질타할 대상이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 감사자료에서도 보면 실질적인 교류가 된 것은 제가 보기에 예를 들면 문화적인 교류는 약간씩 비춰지고 있는데 이 정도 갖고 자매결연을 맺었다고 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하는 판단이 들고요. 그리고 향후에는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가 여행수준 또는 관광수준으로 그치고 있는 현실을 조금 더 목적이라든가 효율성, 자매결연이라는 말답게 상호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명확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뜻에서 질의를 했으니까 향후에는 좀 여행수준이나 관광수준으로 자매결연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범수 위원입니다. 아까 질문한 것 중에 자료 하나만 지역경제과에 요청 드릴게요. 동별 공공근로 배치기준이나 심의기준이 있으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앞으로 심의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고양시 관내의 무등록 공장들에 대해서 명단이 죽 나와 있는데 1년에 한 번이라도 무등록공장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혹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점검은 못 했습니다.

물론 인력부족이나 그런 것도 있겠지만 적어도 1년 계획을 세워서 무등록공장들은 한 번 방문해서 외국인노동자 근무실태라든지, 또 제가 지난 번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폐기물 발생되는 데가 있어서 관리감독이라든지, 지역경제과의 고유의 업무인 업체관리가 되겠죠. 그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지역경제과장 : 예, 무등록공장도 죽 다녀봐야 되고 외국인근로자들 실태도, 위원님의 생각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는 여러 번은 업무상 못 가더라도 그래도 한 번은 가서 점검을 해야 이분들이 고양시의 여러 가지 정책에 협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2003년도에는 계획을 세우셔서 무등록 공장들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방문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31쪽 보면 택시회사 노무사 상담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교통행정과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택시회사 세 군데를 제가 담당공무원하고 교통행정과장님하고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택시회사에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만약에 회사에 들어오면 보조기사 해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6개월까지 수습기간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담당과장하고 얘기를 해 봤더니 그것은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뭐냐하면 보통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과 관련해서 들어오면 바로 등록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그런 어떤 수습기간을 둬서 3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까지 국민연금도 없고 의료보험도 없고 고용보험도 없고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물론 사업자분들과 얘기를 해 봤더니 좀 당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오복운수 담당전무하고도 얘기를 해 봤는데 이 부분은 노무관련부분이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서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 해서 수습기간을 가능한 짧게 해서 우리 고양시도 보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특별히 노무사 방문시 사측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잘 알았습니다. 노무사를 고용해서 노동법과 노조에 대해서 우리가 조문도 해 주는데 나갔을 때 그것을 챙겨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습기간을 될 수 있는 대로 짧게 해서 혜택을 받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1페이지 농업경쟁력사업 중 화훼농가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화훼농가만 이렇게 대강보니까 그것도 한 100여 가구 되는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산업과장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쟁력사업은 보통 전년도에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명년도 사업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도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는 재차 구성심의를 확인하고 또 시 군별로 사업비를 배정해 주게 됩니다.

그 뒤는요?

산업과장 : 배정 받은 사업비에 의거해서 우선 순위를,

사업을 다 했다,

산업과장 : 다 하면 개별농가가 사업완료 보고를 합니다. 사업완료 보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 나가서 완료된 것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죠.

다 된 다음에 보조금을 한다?

산업과장 : 예, 다 한 다음에 합니다.

이게 사실 지금 화훼농가만 해도 한 100여 농가 일반농산물, 축산 이렇게 따지면 300여 농가 이상 되는 것 같아요. 보조금 나가는 것이.

산업과장 : 예, 그렇습니다.

가서 다 확인하려면 상당히 어렵겠는데 확인이 돼요?

산업과장 : 지금 확인은 이중으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1차 확인해서 올라오면 저희 본청에서 또 한 번 나가서 전 사업장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의심스러운 것이 자부담이 사실 50%가 넘잖아요?

산업과장 : 예, 60%입니다.

과연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산업과장 : 그래서 저희는,

그러니까 어쨌든 다 완료했을 때 점검을 제대로 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산업과장 : 예, 그것은 아주 철저히 합니다. 자부담분도 입금표에 의해서 확인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십니까? 몇 가지만 점검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에 여성기업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죠? 법률 이름이 뭡니까? 여성기업인 지원관련한,

지역경제과장 : 관련 법률이요?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여성기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 있어서 목적부분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여성기업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에 있어서 우대해야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기업지원계 계장님이 그 법률 갖고 계셨는데,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에 87억 정도 되고, 중소기업운전자금, ISO인증사업, 기술개발사업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에서 지원하고 있는데 여성기업인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특별히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여성기업인에 대해서 현재 우리시에서 지원해 준 것은 없는데 여성을 위한 것은 유망중소기업을 신청할 때 가점을 주고 운전자금 지원할 때 우선해 드리고 그런 것은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이나 정책들이 뭐가 있습니까? 일단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있고 또 일반 기업인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 ISO인증사업이 있고요. 산 학 연 기술개발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특례보증제도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우리 중소기업운전자금이나 ISO인증사업, 지금 말씀하신 특례보증지원사업, 산 학 연 기술개발사업에 있어서 여성기업인이 신청할 경우 5%의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답변을 못하신 부분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어쨌든 여성기업인육성지원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자체 의무사항으로 되어 있고, 또 우리 고양시에서 여성기업인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법에 의해서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까지 하신 부분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전혀 다른 답변을 해 주고 계시네요. 그러면 이러한 기업의 지원 자금이나 정책들에 대한 홍보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이 부분들은 사용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하는 방법이요.

지역경제과장 :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홈페이지에 하고, 각 기업인간담회에서 홍보하고, 개별적으로도 홍보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주로 어디에다 하죠? 등록공장인들인데,

지역경제과장 : 기업인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를 통해서 전화를 걸고 공문으로도 발송하고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물론 시청홈페이지, 구청홈페이지, 고양소식지 그리고 여성단체들에 있어서 능력개발센터나 고용창출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복지회관들이 있는데 그쪽에도 이런 법에 의해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홍보를 좀더 다양한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지금 항공대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 고양소프트웨어 지원센터나 벤처기업육성센터에서도 확인을 해 보니까 여성기업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2003년도에는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서 하고 있는 지원센터들에서, 특히 아까 얘기한 여성기업인육성에관한법률에 의거해서 몇 분이라도 창업지원을 할 수 있거나 이런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행정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 예, 알았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조치결과를 의회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처리결과를 보니까 산업과 같은 경우 두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물류표준화사업과 농업유통센터의 연계사업 부실이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조치내용에 농산물생산자의 물류표준화실태전수조사를 실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처리결과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 실시하셨습니까? 관내 농산물생산성자의 물류표준화 실태 전수조사,

산업과장 : 전수조사는 실시하지 못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 관내 생산자 간담회 실적부진 해서 상 하반기 또는 분기별로 하라고 했는데 처리결과에는 2002년 3월 13일 한 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담회 한 번 실시했습니까?

산업과장 : 간담회는 유통센터에서 총 여섯 번을 실시했습니다.

처리결과에는 한 번만 나와 있네요. 알겠습니다.

산업과장 : 여섯 번입니다.

예, 그러면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그 전수조사, 계속 물류표준화가 안 돼서 농수산물유통센터에서 관내 생산물을 판매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실태 전수조사를 2003년도에는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 전수조사를요?

예, 200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이 부분이 조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03년도에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들을 해당과나 계에서는 속기록을 확인하셔서 구체적인 사항들을 좀 정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제산업국 3개과에 대한 감사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고양시민의 복리증인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경제산업국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옥희 관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무 위원님!

김정무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보고 158페이지, 자조조직육성지원 여기서 자원봉사활동을 하셨는데 복지시설 희망양로원, 샘터마을, 문촌복지관, 애덕의 집은 어차피 시설이고 경로당은 어디를 가셨습니까?

몇 군데나요?

물론 복지회관은 행신동에 있으니까,

가까운 데 가는 것은 좋은데 똑같은 시간과 똑같은 돈을 들여서 효과를 크게 하려면 어려운 화전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야 효과가 큰 거예요.

그 다음에 감사자료 213페이지 기술교육이라고 했는데 교육 안 받은 사람은 이 자격증을 어디 가서 따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그런데 기술교육의 중화요리 한 번 보세요. 중화요리를 보면 맨 끝에 일산 세 명이 교육받았죠? 일산 10기 3명?

몇 쪽입니까?

213페이지,

213쪽 중화요리 일산,

기술교육에, 일산에 3명이 교육받았어요. 그죠?

그런데 자격증은 몇 명이 땄다는 얘기입니까? 그 밑에 자격증,

자격증 딴 것이 아니라 교육만 받은 거다?

그러면 이 위의 반들은,

아니, 중화요리, 제과제빵은 집에서 간이로 쓰려고 받은 건가요?

자격증반에서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몇 사람이 땄다 그게 없네요.

그런데 자격증반에서 교육을 받았으면, 쉽게 얘기해서 자격증반에서 여섯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다섯 명이 땄다든지, 여섯 명이 땄다든지, 일곱 명이 딸 수는 없어요 여섯 명이 교육을 받았는데, 다른 곳에서 교육받고 땄다는 것은 포함할 게 아니고 그렇죠?

여기 교육받은 것이 죽 있잖아요. 제과제빵, 머리미용 이렇게 있는데 아쉬운 것이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몇 명이다 하는 것이 나와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면 간단히 대답을 하신다면 이 교육받은 것의 몇 퍼센트 정도나 자격증을 따고 있어요?

몇 명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규현 위원님!

심규현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1페이지에 보면 2001년도와 2002년도 자료를 만든 시점이 10월말인가요?

두 달 동안 2001년도 2002년도 수입지출 적자폭이 한 4,000만 원 정도 나는데 두 달동안 4,000만 원이 다 메워지나요? 2001년도는 3억 정도, 2002년도 현재 3억 4천 만 원 정도 적자거든요.

2002년에는 적자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외적인 변수 때문에 지출이 늘어났다고 말씀하신 것이고 2003년에는 예측이 어떤가요?

지금 보면 작년에 비해서 수입도 다 늘어났죠?

지출폭이 컸다는 얘기잖아요?

내년 역시 지출폭이 더 커질, 그러니까 수입도 늘어나지만 지출폭이 더 커질 예정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닌가요?

해마다 지출폭이 커지면 제 생각에는 물론 여성복지회관이기 때문에 복지하는 부분에는 적자폭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제안을 하나 하겠는데요. 어느 정도 적자폭이 적정한가,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성복지회관으로 복지에 관한 일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무한정 적자폭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는 얘기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적자폭이 되는 것이 복지에서 복지 수혜를 받고 있는 당사자들한테도 크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또 운영하는 데에서도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적자폭을 예상하셔서 내년의 업무계획서는 이미 나와있으니까 의회에 보고할 기회가 생기시면, 예를 들면 수입 대 지출 차이가 한 2억 정도 되면 크게 문제가 없겠다든가 이런 식의 계산을 한 번 해 봐주세요. 해서 그 수치에 맞춰서 의회도 그러면 아, 그 정도는 적자가 나야 여기 복지관 운영이 좀 돌아간다고 이해를 하면 적자폭이 그 뒤로 그만큼 안 나면 말씀도 안 계실 것이고, 예를 들면 시영버스가 그런 경우였거든요. 2대 의회에서는 적자폭이 많이 난다고 문제제기를 하니까 3대 의회에서는 적자폭을 줄이려고 하다보니까 그 피해가 주민들한테 갔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자폭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여성복지관 운영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만들어놔야 여기에서 적자가 되면, 전의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이 정도 수준으로 적자가 나는 것은 여성복지관의 수혜도 그렇고 운영도 그렇고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것입니다 하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런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타 시 군 구를 좀 조사해 보세요. 이창원 위원님!

이창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158페이지에 동아리육성지원인데요. 자원봉사활동을 5개소 하셨는데 이게 전부다 인가시설이죠?

샘터마을이 비인가시설인가요?

그래서 이것을 좀 건의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인가시설은 사실 정부지원도 많고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고 비인가시설이 사실 아주 열악한 시설이 상당히 많습니다. 희망 맹아원이라든지, 벽제의 결핵 이런 데라든지 참 열악한 곳이 많은데 될 수 있으면 비인가시설 중에서도 열악한 데를 중점적으로 자원봉사를 유도했으면 어떨까 해서 건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윤수 위원님!

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212페이지 좀 봅시다. 덕양과 일산 수강생을 보니까 일산은 상대적으로 인원이 적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10기를 보면 덕양은 54명인데 일산은 2명, 인터넷 컴퓨터 같은 경우도 덕양은 83명인데 일산은 5명.

그래서 바로 그것에 연계해서 지적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운영면에서 심 위원님께서 말씀드렸지만 적자가 이렇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지금 각 동의 문화센터에서 컴퓨터와 노래교실 같은 것은 계속 하거든요. 그랬을 때 본 위원은 예산의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서 말씀드리건데요. 지금 각 동마다 문화센터를 활용해서 여성들이 중국어도 하고 다 합니다. 문화강좌를 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복지관에서 안 하면 적자폭을 좀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좀 해 보는데 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일반 우리 동에 노래도 있고 다 있습니다. 민요, 무용 이런 것은 없죠. 없는 것을 복지관에서 하면 적자폭을 줄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교육을 시키면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격증이 저조한데 어떻게 보면 좀 강사분들 실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 그러니까 배우는 생도들이 자격시험을 봤을 때 합격률이 저조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 보거든요. 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래서 복지관의 방향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어요?

예, 끝났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과 자료준비와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시민의 뜻이니 만큼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