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의정활동으로 매우 바쁘신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위원회 의사일정을 위하여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흥권 산업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준비작업으로 수고가 매우 많으셨습니다. 오늘 심의할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예산안은 아시다시피 소비자보호, 고용안정과 고용창출, 농수축산물의 안정된 공급, 중소기업의 육성 등 우리 시민들의 경제생활과 직결된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시민생활 경제기반 안정을 위한 사업들이 잘 편성되어 있는지 점검하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03년도산업경제국소관성과주의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및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그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임시회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산업경제국 업무추진에 대해 고견을 주시고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주신 좋은 의견은 하나하나 정성껏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은 민선3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이라고 할 수 있는 내년도에 우리 산업경제국이 추진할 실행계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우리 산업경제국의 예산편성방향과 주요내용을 설명시키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국 예산편성방향은 서울을 동북아 국제금융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중점지원, 기업하기 편리한 산업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자금 지원확대 및 수출강화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안정된 시민생활경제기반 확립을 위하여 소비자보호 활동강화, 농수축산물의 선진유통망 구축,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보급,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등 시민생활의 안정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산안을 보고드리기에 앞서 산업경제국 예산구조에 대하여 먼저 설명을 드리면 산업경제국 예산은 크게 일반회계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그리고 중소기업육성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등 2개의 기금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은 총 363억원으로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3억 6,7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8억 5,100만원, 국고보조금이 330억 8,200만원입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8조 7,395억원의 0.4%에 해당되며, 2002년도 세입예산 625억 2,600만원에 비해서는 262억 2,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이 감소한 주요원인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국고보조금이 2000년 328억원에서 2003년 16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억 축소조정 되었고, 고용촉진훈련사업비가 2000년 24억원에서 2003년 13억원으로 11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서울정보기능대학 임대수입, 아파트형공장 등 임대수입, 농지조성비 징수수수료 등이며, 국고보조금 수입으로서는 공공근로사업 163억 9,800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06억원, 고용촉진훈련사업 13억 1,200만원, 농산물 유통시설 보완 39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 23억,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 5억 4,100만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은 1,530억 3,500만원으로 지역경제개발비 1,233억 6,300만원과 농정관리비 296억 7,2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서울시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 8조 7,395억원의 1.7%에 해당되며, 2002년도 세출예산 1,746억 7,100만원 대비 12.4%가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인 공공근로사업 등 국고보조금 감소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은 시정운영 4개년계획과 연계하여 성과계획서의 목표체계에 따라 4개의 전략목표와 18개의 성과목표 및 88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전략목표에 따른 주요사업의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의 육성은 서울을 국제금융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구용역사업에 1억 6,000만원, 서울산업지원 보강사업에 52억 4,200만원, 애니메이션 및 패션센터 운영 등 73억 5,500만원, DMC 및 서울형신산업 인적자원 개발에 447억원, 만화사업 지원에 7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중점지원은 활발한 창업을 촉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47억 8,500만원, 기업하기 편리한 사업환경 조성사업은 중소기업 자금지원 확대 365억, 유망기업 해외수출지원 강화 11억, 외국인 투자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등 90억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안정된 시민생활 경제기반 확립은 소비자보호 확충강화 5억 9,600만원, 농수산물 선진유통망 구축 및 공급 원활화 181억, 친환경 도시농업기술 보급 등 11억입니다. 다음은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액은 1,300억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474억원 대비 11.8%가 감액 편성되었으며, 이는 서울시 특별회계 총 4조 385억원의 3.2%에 해당됩니다. 감액원인으로는 재료비 가격하락에 따른 세입감소가 주된 원인입니다.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업수입 1,268억 3,900만원, 사업외수입 31억 6,100만원으로서 사업수입으로는 열판매수입이 1,099억, 시설분담금 수입이 31억 6,900만원, 전기판매수입 등 기타사업수입이 137억원이고, 사업외수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이 28억, 잡수입이 2억 9,1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난방 운영비가 1,083억, 지역난방 건설비가 106억, 지방채상환금 등이 56억, 예비비가 5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역난방 건설비에는 강서열원시설 증설공사 50억, 강서열수송관 배관공사 6억 200만원, 노원열수송관 배관공사 1억 7,700만원을 계상하여 집단에너지 공급확대 및 안정적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 소관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도시가스사업기금으로 2개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2년말 총 7,624억 1,800만원으로 예상되며, 2003년도에는 1,244억 3,804만원을 신규 조성하여 2003년도말까지는 총 8,251억 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2003년도 수입은 총 3,713억 5,500만으로서 세부내역은 사업수입으로 융자원금 회수 및 이자수입이 1,869억 6,600만원, 사업외수입으로 출연금 이월금 적립금 이자수입 등 1,043억 8,900만원, 차입금수입이 800억원입니다. 2003년도 지출은 총 3,713억 5,500만원이며 사업비로 신규융자지출 등 3,090억원, 차입금 상환 543억 9,900만원, 위탁수수료 등 기금관리비 8억 4,700만원, 예비비 71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가스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2003년도에 운영수입금 51억 9,400만원을 신규 조성하여 2003년말까지 1,079억 6,200만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003년도 수입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수입은 총 355억 6,400만원으로 사업수입은 융자금수입 등 150억 6,400만원, 사업외수입은 이월금 등 203억원입니다. 지출은 총 355억 6,400만원으로 사업비로 융자금 지출 101억 8,000만원, 재투 예탁금 150억원, 기금적립금 103억 8,4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안병소 위원장님과 재정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산업경제국에서는 내년도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그 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서울경제 활성화와 시민생활의 안정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우리 산업경제국의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흥권 국장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동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와 산업경제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요구할 시에는 그 자료에 대하여 사안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위원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산업경제국은 세입이 있으니까 세입부터 끝내고 그 다음에 세출을 해야 순서가 맞다고 봅니다.

글쎄, 세입·세출을 한꺼번에 일단…….

세입부터 끝내고 세출을 해야 순서가, 세입이 안 나오면 세입을 일단 짚고 답변 받고 그 다음에 세출이 들어가야 순서라고 봅니다. 세입이 없을 때는 물론 세출하고 저기하지만 세입하고 섞어서 하면 좀…….

글쎄요, 그것이 세입안은 좀 대개 같이 하셔도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 복잡한 것은 아니니까 하시다가 어려운 문제가 있으시면 별도로 질의하실 시간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양해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질의시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심의 기법상 세입을 일단 짚고 세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에 총 예산수입이 363억원인데 거기에서 경상적 세외수입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었는데 국고보조금은 나와있습니다만,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한국가스공사 출자배당금이 23억 1,000만원이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출자배당금이 5억 4,100만원인데 우리가 한국가스공사 출자에 지금 몇 %나 투자가 되었습니까, 본청에서?

먼저, 지역난방공사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난방공사의 기관별 출자현황을 보면 산업자원부 100억, 한국전력이 56억, 에너지관리공단이 30억, 우리 서울시가 30억이기 때문에 전체 출자 우리 지분은 13.8%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공사는 전체 총 자본금이 3,864억원 중에서 우리 시가 154억원, 산자부가 1,038억, 한전이 945억, 타 시·도가 227억, 가스공사가 213억, 일반 주주가 1,287억원 해서 서울시는 전체지분이 3.9%의 지분보유율을 갖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줄어서 163억이고 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이 106억인데, 국고수입이 갑자기 줄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예산이 국회심의 과정에서 당초부터 행자부에서 편성한 예산이 기획예산처 심의과정에서부터 한 50%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정부안이 의결이 돼서 예결위에서 50%, 전년도 수준의 50%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하고 국비하고 50 대 50의 매칭펀드 형식으로 공공근로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50%가 줄었기 때문에 시도 같이 함께 줄어서 전체적으로 한 50% 정도가 줄은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지금까지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도움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만, 공공근로를 계속 하다보니까 노동시장의 왜곡이라든가 여러 가지 일손이 부족한 지역의 농번기 같은 때 시골에서 일할 사람을 구하기가 어렵고 노동시장의 왜곡문제, 그리고 취업으로 다시 연결되는 것보다는 하나의 취로사업 형식으로, 생활보호 형식으로 가기 때문에 취로사업이 아닌 다시 취업을 할 수 있는, 다음 취업기간에 잠깐 동안 보호라는 측면보다는 취로사업 형식으로 변질이 점점 돼가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함과 아울러 공공근로사업은 반으로 내년도에 줄이는 것으로 정부에서 기본방향을 정했습니다.

위원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괄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위원님들한테 시간을 할애하기 위해서 제가 그냥…….

네, 위원님들이 편리하시게 그렇게 회의를 운영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면 오래 걸리고 자꾸 보충질의하면 저 혼자 갖는 시간이 너무 많으면 다른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세출예산을 보면 산업경제국이 지금 국고보조금이 250억이 삭감되고 우리 일반회계 390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사유는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나오겠습니다만,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도시의 육성사업으로 DMC사업 후순위로 인해서 지금 아마 188억이 삭감되었는데 감사 때도 늘 얘기했지만 이 사업은 우리가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용역비를 무려 12억이나 투자했고, 또 전 고건 시장 때 하나의 시 정책사업으로서 아주 제일 중요시 추진했던 사업이 지금 아까 전문위원이 지적했다시피 인사에서도 주무부서를 그렇게 바꾸어서 과장으로 축소시켜 놓고, 지금 현재 MIT와의 미팅관계도 이미 실패했고 그 결과적으로 그러한 정책사업이고 생산적 사업이고 만약에 그것이 성공이 되었다면 고용창출이나 이런 어마어마한 이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뀌어서 후순위로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무려 188억이나 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융거점도시 육성자금은 이미 이것을 지금 현재 1억 6,000만원이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수탁해서 지금 용역을 주어서 할 것 같은데, 아까 전문위원도 지적했지만 이것 금융거점도시사업은 우리 사업이 아닙니다. 정부에서도 정책적으로도 유치를 못하고 해외에서 들어오려는 업체들이 여건조성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들어오라고 물리적으로 해서 들어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할 사업이 아니라고 보면서 또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우리 시 자체로는 여건조성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패션산업 마케팅 지원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금년에 증액을 시켜서 9억 5,000만원, 10억 죽 이렇게 지금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보면 파리의류전시회 참가 1억원, 홍콩패션위크 참가 1억 2,000만원, 동대문 패션페스티벌 개최 2억, 그 다음에 6,200만원이 또 있고 사업서에 설명이 다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민간위탁비로 이 자금이 나가고 있는데 나갈 계획으로 8가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판에 MODE IN SEOUL 개최라고 해서 2억 5,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밑에 10억이라는 돈이 똑같은 패션산업 관계로 MODE IN SEOUL과 똑같은 사업이 이중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서울시립전문학교에 대해서 지원금이 무려 전년도에 비해서 17억원이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별설명서 50쪽에 죽 나와 있던데 취업률이 우리가 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45%, 50%, 60% 이상 넘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예산만 지원해 주지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 위탁기간이 몇 년 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에 있어서 이 사업은 또 감액이 무려 10억원이나 되었어요. 사업설명회 51페이지에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공공근로사업은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리고 자치구 중소상공인 경영지원 활동비가 작년에 3억에서 금년에 5억입니다. 2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각 25개 자치구에 상공회의소가 전부 설치가 안 되었어요. 몇 개나 되었습니까?

금년말 현재 18개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중간 중간 해서 지금 지원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 3억을 각 구별로 다 예산 되었습니까?

네.

그런데 5억인데 5억이면 지금 25개 구청이면 한 개 구청에 2억 5,000 정도…….

아닙니다. 2,000입니다.

그 정도로 되는데 지금 거기에서 지금 산업과에서 예산을 받아서 상공회의소에다가 제대로 지원을 안해 주고 있어요. 물론 자치단체장 재량에 의해서 집행하는 것이고 여기서야 예산을 집달해 주면 되겠지만, 그러면 이 지원이 제대로 당해 회계년도에 지출이 안 되면 반환 받습니까?

네, 반환 받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치가 내년에 반환금이 나오겠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지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을 잘 시켜주셨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세입에 관한 사항은 행정관리국 세무운영과에서 주관하는 업무로서 행정관리위원회에서 세입에 관한 것은 충분히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관한 위원회에서는 세출에 관한 예산으로 우선 제출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에 관한 것은 해야지요.

다음 위원님, 김경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술 위원입니다. 방금 임한종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 하겠습니다. 상암동 DMC부지에 처음에 MBC, 도시개발공사 등이 입주계획을 하려다가 취소를 하고, 또 아까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MIT 미디어랩 이스트 유치계획도 무산이 되는 등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10층 빌딩건축계획을 외국기업협회에서 추진의향서를 제출하였다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과 대책은 어떠한지 임위원의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아까 임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해외행사 박람회다, 시찰단이다, 많은 해외마케팅 예산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실제로 계약건수나 계약규모는 너무나 보잘 것 없다고 보는데 행정사무감사시에 본위원이 발언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보고된 계약건수가 현재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하나도 취소되지 않고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행사성 행사로 그치지 말고 정말 실질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게 계속사업이 되는 것인지, 우선 행사성을 위해서 계약건수 몇 개 해 놓았다가 계약 끝나고 보면 그것 다 흐지부지하게 되고, 제가 경험자예요. 저는 실제로 경험자이니까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을 보고 제가 이렇게 가슴에 와닿는 부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다가 또 그때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이야기한 것같이 선발계획이나 참여기업 선정 등에서도 공평성과 투명성이 부족해서 이것도 문제로 지적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이렇기 때문에 과연 여기에 대한 예산을 계속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문점이 나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중소기업은 육성기금관리비에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아까 여기에 되어 있습디다. 그러면 중소기업관리비에서 세미나를 개최해도 그것이 올바른 예산편성인지 구체적인 계획서를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또 여기에 보면 벤처타운이 있는데 사실은 이 벤처타운의 가격이 너무 올라갔기 때문에 저 변두리로 일산으로 이사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들도 벤처타운에 있다가 사실 너무 비싸서 옮겼는데, 그러면 거기에 벤처타운에 벤처가 들어가야 하는데 벤처가 아닌 사람들이 들어가서는 벤처라는 조사가 없으니까 세금혜택을 받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술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즉답할 수 있으면 즉답해 주십시오.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김경술 위원님께서 MBC하고 MIT 미디어랩 이스트, 그리고 도개공 사옥이전 문제가 무산되어서 DMC사업에 차질이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MBC하고 당초에 DMC단지로 이전하는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논의되었던 내용은 그 토지를 공급하는데 있어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MBC에서 지금까지 논의되었던 것과는 다른 의견을 내면서 조성원가로 달라, 그리고 거치기간을 달라, 그리고 이자율을 낮추어달라,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MBC에서 그냥 달라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곤란하다 그런 판단을 해서 지금 MBC하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고, MIT 미디어랩 관계는 서울시에서 MIT 미디어랩에 대한 연구소가 들어올 수 있는 땅을 우리가 제공하고 운영비는 정보통신부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상의 당사자는 정보통신부하고 MIT 미디어랩 관계였는데, 그런데 사단이 벌어진 것이 죽 가다가 의견의 차이가 있는 것이 MIT 미디어랩에서는 거기서 나오는 새로운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을 MIT 미디어랩에서 자체적으로 갖고 우리 나라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관여를 하거나 나누는 것은 곤란하다는 그 얘기하고 세금을 우리 정부에서 부여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지금 답보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DMC내에서 110층짜리 외국인기업협회 얘기는 사업구상을 낸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시와 협의중에 있고, 조만간에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하고 외국인기업협회가 협조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박람회라든가 시찰단의 실제 계약건수, 계약규모 이것은 2002년도에는 151개 업체가 참가해서 상담 및 계약실적이 4억 2,700만원으로 상당한 소기의 성과를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참가했던 업체들이 참가하고 끝나면 그것으로 서울시하고 바이 바이하는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참가한 업체들의 네트워킹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이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1회 때 참가했던 업체가 또 다른 박람회 참가했던 업체들이 서로 모릅니다. 그래서 전체 참가한 업체들을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서로 협력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이런 체제가 앞으로 나가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그 관리비에서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그것은 적법한 편성절차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문위원께서 기금규모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관리비용이 좀 많지 않느냐 하는 말씀도 계셨는데, 관리비용이 전체 총 사업비의 0.3%입니다. 9,700만원이고 그리고 기금을 별도로 설치해서 운영하는 중소기업운영기금 같은 경우에 일반적인 관리대상에 기금운용에 소요되는 예산을 관리비에 충당하는 것이 통상적인 관례이고, 세미나비용은 기금에 그리고 구청하고도 관계되기 때문에 구청의 담당자들을 불러서 세미나하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구청에서의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청의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아직 국제적인 대규모의 그런 세미나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 있는 담당과장 지역경제과장들하고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담당하는 산업진흥재단, 전문가, 은행 이런 사람들이 속초수련원에 가서 1박 2일을 하면서 하는 그런 정도의 세미나이기 때문에 거창한 그런 세미나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벤처타운인데요, 여기서 예산서에서 얘기하는 것은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아주빌딩에 있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벤처타운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벤처기업 집적시설입니다. 벤처기업 집적시설을 설치하면 취득세, 등록세의 면세혜택을 받는데 합당하지 않은 시설들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10월에 서울에 있는 벤처기업 집적시설 전체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법하거나 이런 것은 직권으로 취소를 11군데를 했고, 거기에 따른 세금을 감면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추징하도록 이렇게 다 통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하시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 답변이 아직 마치지 않았습니다. 적어야 하니까 안 되겠어요.

답변할 수 있습니까, 임한종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별도 수치라든지 이런 것은 별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답변할 수 있는 사항만 우선 답변해 주십시오.

처음에 말씀하신 동북아 비즈니스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미디어랩 이스트가 가는 것으로 일단 서울에서 기상청 건물을 수리를 해서 쓸 계획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놓았던 것이 그게 2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금년에 불용이 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고 전체적으로 DMC예산의 규모는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DMC사업이라는 것이 우리가 서울시의 예산을 투입하는 데서 직접 건설하는 사업이 아니고 DMC를 널리 알리고 계획을 어떻게 합당하게 만드는 예산이기 때문에 DMC예산을 전체를 합해서 188억이라는 예산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DMC사업의 기본적 구상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알리고, 그러니까 DMC사업을 이런 사업을 합니다 해서 죽 널리 알리는 것보다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 대 기업, 그리고 필지별 필지별로 적극적인, 그리고 구체적인 마케팅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DMC사업이 서울에 아주 적합한 산업이고 시장님께서도 눈에 띄는 사업 중의 하나라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시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국제금융도시 육성사업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서울시에서 국제금융도시라는 얘기를 했을 때 우리 산업경제국에서도 생소한 개념이었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에 문의도 하고 그러면 그것 서울시에 그런 것을 알려고 그러느냐 그런 정도의 반응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가 앞으로 살아나갈 길은 결국 서비스산업이고 그 중에서도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금융산업이라고 중앙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경제특구를 지정해서 인천, 부산, 신안 광양만, 대구지역을 경제특구로 지정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 중에 인천에서도 김포매립지를 금융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파이낸셜 포럼이라든가 국제금융의 전문가들은 김포는 매립지의 금융의 특성상 도심지의 한가운데에 들어오는 것이지 변두리의 매립지 근처에 가는 산업이 아니다, 그리고 외국 기업들은 사무실이나 주거지역으로 서울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서울은 이미 금융 중심도시로서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다른 우리 나라 어느 도시보다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북아 비즈니스 허브라는 것이 중앙정부의 프로젝트 중 한 부분이 금융부분인데 그 금융부분은 서울에서 맡을 수밖에 없다는 판단을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의 정책으로 개발되고 추진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방자치를 발전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자치 차원에서도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을 하시는 것은 물론 예산편성이 되었으니까 당연한 말씀인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서로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위원들이 질문하시는 것을 답변하기 위한 답변준비 하지 마시고 주관적으로 답변을 소신있게 해주셔야 발전이 있기 때문에 다시 보충질문 하겠는데 물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과연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탁용역으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금융육성을 위한 여건조성을 어떻게 어디다 기준으로 두어서 어느 지역에 선정하겠느냐, 그것은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가 수탁업무를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정책업무를 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본위원의 임무가 감사 때도 지적했습니다만, 불과 정책개발 연구업무는 7건에 불과하고 보통 수탁업무가 전부 80～90% 차지했었는데 이것을 과연 우리가 수탁업무로 꼭 주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에서도 금융분야가 실은 그렇게 강한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수탁사업으로 하되 관계 대학교수들을 참여시키고 있고, 현재 삼성경제연구소와 공동연구사업으로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단계로 9월 30일부터 내년 1월 29일까지 4개월 동안에 1단계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금융산업의 현황분석, 국제금융 거점도시는 어떤 사례분석, 그리고 가능성 평가를 하고 있고, 2단계는 구체적으로 서울이라는 도시에 대입을 했을 때 어떠한 대안들이 있을 것이며 서울에 맞는 금융분야는 어떤 분야인지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연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63페이지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해 목별로 죽 설명해 주세요.

패션마케팅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패션의류사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산업입니다. 서울의 의류제조업체에 전국의 50%인 1만 3,500여 개가 있고 도매업체는 전국의 84%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현재 디자인 마케팅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수출신장의 한계점에 도달해 있고, 패션업계의 영세성, 고유브랜드 결여로 또한 의류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패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서 경쟁력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8개 지역에 무려 1억 이상씩 지금 민간한테 해외출장여비로 지원해 주었을텐데 선정은 어떻게 하며, 이것은 잘못하면 특혜성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공정하게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잠시 정리를 해서 조금 이따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금년에 3억 1,000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그것이 위에서 MODE IN SEOUL 개최 2억 5,000 그 금액하고 서울컬렉션, 패션쇼, 전시행사하고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금년에는 10억 8,000이나 되었거든, 작년에 비해서 3억 1,000만원이 증액이 되었다고. 그런데 그렇게 구태여 집중투자를 해서 아무리…….

그 행사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조금 다른데 내용은 비슷해요.

MODE IN SEOUL이라는 것은 한국의 패션디자이너들이 해외 파리 쁘레따뽀르떼라든가 이런 데 나가서 한국의 옷을 가지고 나가서 해외에 참가하는 그런 행사고요. 서울컬렉션이라는 것은 서울의 대표적인 디자이너들이 함께 컬렉션을 하는 그런 행사내용, 조금 내용은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지금 편성한 사업 중에 해외로 나가는 업체들을 사업종류가 8가지인데 선정을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하느냐 이거예요.

선정하는 것은 우리 시에 전문가들이 패션전문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선정 자체를 전부 전문가들이 심사위원으로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외부인사들이 합니까?

네, 우리 시의 공무원들은 참여하지 않습니다.

외부인사들이 몇 명으로 구성돼요?

그 케이스마다 다른데 보통 7～8명이 구성되고 있습니다. 대부분 대학 교수들이나 패션유통업계 사장이라든가 대학교 교수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관계는 금년도 예산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17억 정도가 증가한 규모로서 고용안정과 기본경비에 편성했던 신문공고료 등을 일반운영비 3,600만원이 사업예산으로 들어갔고요. 훈련인원이 3,020명에서 내년에 3,300명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에 따라서 훈련비가 늘어나는 것이 1억 3,300만원, 그리고 기존 훈련부족장비 및 노후장비 구입을 위한 민간자본 이전비 증액분 11억, 그리고 훈련성과 목표를 달성한 공과에 지급할 인센티브, 성과금을 3억 8,500만원을 신설 반영함에 따라서 금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17억 1,5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편성 보고드렸습니다.

위탁을 주었으면 예산 지원하고 했으면 자체 운영을 하고 감독이나 하지 거기다 또 성과금식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준다는 것은 이중으로 낭비 아닙니까? 위탁했는데 어떻게 책임하에서 예산과에 지원해 주고 운영권을 위탁했는데 거기다가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표준훈련비 지급에 따른 경영상의 문제, 그리고 취업률 제고라든가 훈련자격증 취득이 더 많다든가, 그래서 서로 경쟁체제를 도입하기 위해서 약간의 인센티브 성과금을 준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위탁기간은 몇 년씩 되어 있어요?

3년씩 하고 있습니다.

감사때도 여러 가지 증인까지 출석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지금 문제는 위탁업체들이 사후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그 돈을 다른 데 빼서 다른 데다가 사적으로 이용하고 사금융화 시켜서 다른 사업을 시키고 있고 그런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묵인할 리야 없겠지만, 지금 예산을 위탁사업들이 사후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문제가 많이 되니까 차제에 당부드리겠는데 사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자치구 상공회의소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서울시내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체가 1,070만개 업체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 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한 형편으로서 중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공회의소와 구청간의 협약에 따라서 자치구 상공회를 설립해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1월까지 18개 자치구가 설립을 완료했고, 현재 설립 추진중인 자치구가 4개쯤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일반예산 3억원을 25개구를 잠정적으로 다 될 것으로 감안해서 연간 1억 2,000, 1,200만원씩 구청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가 내년도에는 이것이 부족하다, 실제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2,000만원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한 2억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지금 범위는 서울상공회의소와 자치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서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영상담 사업의 일부의 재원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적극적으로 되는 것이 좋고, 지원이 안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반납을 받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다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66페이지에 산·학·연 협력기술개발 및 지도사업 지금 결과적으로 26억을 작년부터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을 효과적으로 결과를 본 실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그냥 선심성 쓰는 예산 아니에요?

아닙니다. 산·학·연사업이라는 것은 대학하고 기업하고 우리 서울시 플러스 중소기업청하고 같이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는데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 참여한 대학이 20개 대학, 그리고 250연구과제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를 합니다. 그리고 재원은 중소기업청에서 전체 소요되는 예산의 50%, 우리 서울시에서 25%, 나머지 25%는 산·학·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체가 자기 돈을 내면서 연구, 전액만 해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의 기술과 그리고 기업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성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 사업실적을 보면 지적재산권 취득이 156건, 그러니까 산·학·연 사업에서 기술과제개발이 227건 중에서 지금까지 지적재산 특허라든가 실용신안 받았다든가 특허청에 지적재산권 취득이 156건입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대학마다 대학의 또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대학교수들이 열심히 하고 있고 성과가 상당히 큰 사업으로 저희는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원은 다 해주면 좋은데, 그러면 마지막에 79페이지에 우리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 있습니다. 반환금이 있는데 우리가 2002년도에 11억을 받았고 2003년도에 현재 집행한 것이 지금 2억 4,900해서 지금 무려 9억 2,700이 집행잔액으로 반환하는데, 이것은 그냥 정부에서 사업하라고 준 것도 세상에 쓰고 끝에 10～20% 남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무려 한 20% 정도 쓰고 80%가 반환이 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농수산유통과에 국고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 지원금을 쓰고 나서 남은 것을 반환한 것이고, 또 농업기술센터라든가 조금씩 국고보조 나왔던 것을 한꺼번에 모아놓으니까 조금 금액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드리고 국고에서 받은 지원금액을 우리가 알뜰하게 다 쓸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거지로 쓰고 그러라는 뜻이 아니라 정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줄 때는 당연히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보조를 해 준 것입니다. 정책사업으로 지원해 준 것을 이렇게 안 써 버리고 반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알뜰히 쓰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산업경제국에 전체적인 총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시피 어떻게 예산이 좀 늘어났으면 했는데 전체적으로 줄었습니다. 그것은 자꾸만 활성화를 시켜야 될 입장인데 예산이 줄어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줄어드는 것이 어떻게 서울의 경제를 조금 위축시키는 입장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걱정이 되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좀 전에 우리 국장님 답변에서 서울은 서비스분야가 앞으로 미래산업에 최첨단 전망이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서비스산업으로 계속 가다 보면 너무 쉽게 가는 것이 아닙니까? 뭔가를 개발하고 이런 쪽으로 가서 기술을 향상시키는 그런 입장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 사회가 너무 편한 쪽으로 가는 데 있어서 일조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서비스산업이 아니고요, 그것도 물론 포함되겠습니다만 3차 산업, 그 중에서도 정보지식서비스산업을 제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정보지식산업을 서비스라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가지 지적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감안해서 이번 예산안이 올라온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벤처기업 부분은 지원을 좀 줄이자고 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늘어났어요.

이게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는 며칠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여름부터 시작했던 작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이번 예산서에는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때 그 지원부분을 줄여달라고 했던 부분을 찾아보신다면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직접 그것을 깎을 의향은 없습니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을 반영하신다는 입장이라면 어느 부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벤처산업이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고, 서울시에서 벤처기업 지원하던 것을 감소한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직접적으로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약화시킨다든가 감소시킬 그럴 사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실있는 실제적으로 지원을 해서 실속있는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내실화작업이 우선적이고, 벤처사업을 서울시에서 지금까지 지원해 오던 것을 축소하겠다든가 이런 것은 방향이 그렇게 합당치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벤처의 방향이 잘못되어 왔거든요. 그것은 아마 지난번에도 인정하셨듯이 방향설정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진행과정에 있어서 그것을 관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벤처를 하는 기업가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 보면 DMC사업이 실패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의 예상이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면 가장 중요한 외국기업의 유치가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실패한 부분을 벤처기업의 어떤 지원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을 DMC사업에 연관을 시켜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DMC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고 하니까 벤처라는 것을 끌어들여서 그쪽으로 입주를 시키고 하는 쪽으로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DMC는 DMC이고 또 벤처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또는 방향설정을 수정하는 것은 별개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연관시켜서 자세하게 검토하면 또 나오겠습니다만, 그런 경향으로 가는 것이 좀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러나 DMC사업과 지금 말씀하시는 역삼동 일대 벤처밸리 테헤란밸리하고 그쪽이 하니까 DMC쪽으로 이전한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테헤란 쪽은 테헤란 쪽으로 나름대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DMC는 그러니까 테헤란에 있던 것을 DMC로 가져간다는 장소의 이전개념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DMC는 DMC 나름대로의 컨셉트와 비전을 가지고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연관되는 사항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위기가 보여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동북아 비즈니스의 중심도시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좋은데 이것을 금융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해서 굳이 여기에 올라온 용역을 이렇게 또 용역비를 들여가면서까지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은 왜 있는 겁니까? 시정연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도 우리가 누차 지적을 했습니다만 출연금은 출연금대로 지출을 하고, 그 다음에 수탁은 수탁대로 또 지출을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그냥 이렇게 나가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 사람들은 앉아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아주 강하게 지적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거기 운영 자체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도 평소에 이 거대한 서울시를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를 심도있게 능동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과제를 주어야만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점들은 사전에 시정연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연구과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을 용역비를 들여서 아마 이렇게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 제대로 시정개발연구원에 어떤 지침이라든지 어떤 방향설정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금액보다 우선해서 그것이 전제되어야 되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의 운영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할 입장에 있지 않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경제를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과제가 생기면 그때 그때 연구하는 식이 아니라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또 경제여건의 변화를 감안해서 서울시의 경제정책이 나갈 방향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고 항상 그런 내용이 있어야 우리가 변화에 대처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지난번에 시정운영 4개년 계획내용 중에 우리 시정개발연구원에 서울경제연구팀이나, 명칭이야 서울경제연구센터가 될 수도 있고 연구팀도 될 수 있습니다만 계속해서 서울경제를 연구하는 그런 파트를 시정개발연구원에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출 계획을 현재 갖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런 점들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여기 DMC사업에 있어서 실패원인이, 실패라고 그러면 자꾸 아니라고 하시니까 성과가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 부분은 지금 여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엊그제 예산심의를 할 때도 나왔습니다만 정보라는 것은 어느 일부분만 건드려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통합시스템이 되어야 되고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 이런 사업들을 보면 서울시가 대한민국 전체를 다 커버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요인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저께도 그렇고 오늘도 그래요. DMC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장 중요한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아직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이 4억 9,000 이것은 이런 준비가 미처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마케팅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유치가 되는데 어떤 방해요소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DMC단지 내의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최첨단 광대역밴드가 들어오는 것으로 계획이 되고 있고, 거기에 따른 통신관로 부설하는 실제적인 비용이 이번 예산에 담겨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까?

중복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벤처기업에 지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 안들이 지난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형식적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발전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고 또 시정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셨던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을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참고를 하셔서 이번에 벤처사업에 대한 지원대책이 예산이 올라온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삭감요인을 발견하기 전에 스스로 이 부분은 감액할 수밖에 없는 예산이라고 되는 부분들을 한번 지적을 하셔서 스스로 감액을 하세요. 그 부분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제가 또 지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덕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덕경 위원입니다. 청계천 복원사업을 할 때 본위원이 가장 우려했던 사업이 여기 산업경제국 예산에서 또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 하면 어려운 사람들 예산은 지금 다 깎고 있어요, 여기 이 소관에서 또 역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명박 시장님이 청계천 복원하는 것을 우리가 막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명박 시장님이 처음에 공약사업을 할 때도 자기가 예산절감을 해서 해마다 조금씩 하는 것으로 알았지, 이렇게 1～2년에 끝내는 것인 줄은 우리는 진짜 몰랐다고요, 그렇게 또 공약도 안했고. 이명박 시장님이 오셔서 사회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이번에 장애인콜택시 100대를 하는데 100만원도 안 되는 아주 박봉, 우리가 운전사기사를 모집을 했는데요, 100명 모집에 95만원 월급을 주는데 600명이 왔어요. 이 정도로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서민이. 아까 국장님도 중앙정부에서도 금융정책으로 간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아요. 그러나 여기 보면 성과자료 64페이지에 보면 고용촉진 훈련사업 실시 해가지고 여기서는 벌써 10억을 삭감해 버렸다고요. 제가 일괄로 질의를 하고요, 또 일괄로 답변해 주시면서 부족한 것은 제가 다시 물을게요. 못 사는 서민들이 왜 못 산다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들이 배우지 못해서 못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고용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 15억을 그냥 또 깎아버렸다고요. 그러면 서민은 뭐해서 먹고 살라는 거예요, 도대체? 많은 질문은 안 드릴게요. 69페이지에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노사문화 창출 및 효율적인 직업안정구축 해서 여기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해서 여기에도 벌써 또 거의 10억돈 또 깎았어요, 운영비를. 이것 3개만 해도 30억 깎아버린 거예요.

10억이 아니고…….

9,900만원 아닙니까?

9,900만원이면 1억…….

실수했습니다. 제가 잘못 봤는데요. 그런데 아까 64페이지 위에 애니메이션 보면 이것은 아무 민간경상보조 해서 10억을 그냥, 작년도에는 예산도 없었는데 10억을 그냥 증액해줘 버렸다고요. 조금만 더 하고 답변 들을게요. 서울지역 노동단체 근로복지관 영등포구에 있는 근로복지관이 1차사업으로 건물이 너무 오래돼서 리모델링 건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사업으로 3층, 4층, 5층하고 지하 1층 이렇게 해서 4개 층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1층, 2층 2차 예산에 책정해 줘야 되는데 올해 책정이 안 되었다고요. 그러면 이것이 뭐야, 위에는 화장을 해놓고 1층, 2층은 부실로 인해 무너지라는 것밖에 더 되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내가 많지도 않고 3억 5,000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에 책정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렸으니까 그것 답변 좀 해주세요. 답변하면서 부족한 것이 있으면 다시 질문할게요.

내년도에 고용촉진훈련은 앞으로 지속적인 경기회복 및 실업률 감소전망에 따라서 실업자 취업교육 수요 감소가 예측되고, 적정인원의 훈련생을 선발하여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하기 위해서 정부에서부터, 고용촉진훈련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80%, 우리 시에서 20%, 그래서 전액 지원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예산 편성시에 10억이 감소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 전체예산도 줄어들었고, 또한 80 대 20에서 내년부터는 70 대 30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이 IMF 이후에 새로운 훈련부문으로 계속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만, 실제적으로 사립학교에 학생들을 위탁시켜서 하는데 여러 가지 취업률문제, 출결관리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용촉진훈련은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복지분야에서 틈새계층에 대한 무슨 자활근로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커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국의 예산이 복지예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니, 왜 보건복지국은 보건복지국이고, 우리 산업경제국은 산업경제국에서 저는 중추적으로 서울의 경제를 이끌려면 모두가 일터를 갖는 것이 경제를 이끄는 것이지, 수혜대책으로 그렇게 복지혜택으로 가시려고 하는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하나 또 말씀드리면 고용촉진훈련사업에 희망하는 분들을 모집을 하면 전체적으로 사람들이 훈련을 받겠다는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고 또한 공공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IMF 직후에는 많은 경쟁률을 보였습니다만, 공공근로가 지금 하루에 한 2만 3,000원 정도 받게 되었는데요. 예전에는 1만 5,000명 수준까지 되었다가 요즘은 한 6,000명 정도가 공공근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근로를 하고자 하는 사람의 숫자도 많이 줄어들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니, 그것이 예산이 없으니까 주는 것이지 그것이 모집을 하면 얼마나 경쟁률이 치열한데 그러십니까?

최근에는 공고를 하고 모집을 해도 예산이 전액이 다 소진이 안 되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이 1억 가까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노조간부 해외연수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노조간부에 대한 해외연수보다는 일반노조원들의 다른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삭감이 되었고요. 만화·애니메이션에 10억이 늘어난 것은 서울시하고 SICAF라는 서울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조직위원회가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만화페스티벌이 네 군데쯤 되는데요. 불란서의 앙시라든가 오타와, 자그레브, 히로시마, 이런 것 등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스티벌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만화·애니메이션 사업은 고부가가치사업으로서 굉장히 집약적이고 컨텐츠 개발이 중요하고 그 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산업입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서울시하고 SICAF 조직위원회가 공동으로 그야말로 국제적이고 세계적인 페스티벌을 개최하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로 지난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고, 그래서 서울시하고 SICAF간에 약정을 체결해서 내년부터는 그야말로 국제적인 전시도 하고 상담의 장이 될 수 있는, 마케팅할 수 있는 그런 본격적인 행사로 금년도에 예산이 새로 반영이 되었습니다. 영등포 근로복지관은 1차에 리모델링이 끝났고, 현재 금년도에는 6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하 1층 및 지상 3층에서 5층까지의 시설 재배치 및 방수공사 등 보수공사를 완료했습니다. 내년도 시행하고자 했던 1층, 2층 보수공사는 시 전체의 예산형편상 서울시 예산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삭감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적으로 화장을 하다가 여기까지만 하고 여기는 안하는 것도 문제는 있다고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복지관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제가 자료 하나 요구할게요. 우리 산업경제국 산하에 각 위탁시설 있죠. 엘림직업학교니, 상계직업학교니, 등등 하여간 산업경제국 소관의 위탁 법인들 사무실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그러니까 위탁법인의 주사무실이 어디에 있는가, 혹시 우리 위탁시설이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 그것 확인하려고 그래요.

네, 제출하겠습니다. (안병소 위원장, 김종문 위원과 사회교대)

조규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규성 위원입니다. 지금 산업경제국 산하에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있지요. 그 신용보증재단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해보니까 이사장 한 명이 전체 컨트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장이 유고시에 이것을 갖다가 공백이 우려되고 그래서 이사 1명 정도라도, 나머지는 거의 다 비상근입니다. 그래서 이사 1명 정도는 보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융자를 해주고 그러는데 보면 결재과정 같은 것이 물론 저녁 때 하고 그러는데 급해서 돌아갈 수도 있는데 이사장이 없다 하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 1명을 보강하는 것을 한번 기획해서 가능한지 그것을 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신용보증재단에 융자를 할 적에 보면 참 서민들이 지금 거기 보면 500부터 3,000만원, 보통 그렇게 융자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일수도 쓰고 비싼 이자 그런 것 쓰다가 참 맞추어서 융자를 해준다는 것을 알아서 하는데 기간을, 그러니까 서류를 낸 날로부터 좀 당겨서 1주일이면 1주일, 서류 안 가져왔을 때는 못하지만 그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는 지도를 해서 그것이 가능한지 그것을 해주시고요. 두번째는 서남권 농수산물센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003년 이후에도 개장이 불투명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규모가 변경됐다고 했고요. 그래서 이것을 지난번에 그런데 감사때 보니까 6개월만 있으면 일부를 개장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계획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거기에 지금 일부를 개장하는데 문제점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번째 이야기입니다. 이 가스공급지역에 대한 이것도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사항입니다. 보면 융자분이 이자율 인하나 무이자 융자 등 획기적인 대책을 해서 서민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공급확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지금 검토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이 우리가 이렇게 서울시가 있고 시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잘 사는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못 사는 사람들, 그분들 참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산업경제국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어 있는 지역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덧붙여서 현장에 나가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그냥 앉아서 동사무소에 구청에 이야기하고 동사무소에서 파악해서 올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는 현장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담당하시는 분들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실태를 보고 그분들이 올린 사항이 있으면 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지역이 어느 정도이며, 당장 수치는 안 나오지만 가정을 해서 이것을 할 적에 얼마만큼 예산이 드는지, 그 예산을 금년도에라도 어떤 방향으로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이와 같은 세 가지를 질문을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보증재단에 이사장 외에는 상근이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상근감사도 없고, 저도 이사로 비상근 이사로 참여하기도, 이사장이 유고시에는 비상임 이사 중에서 한 명을 선정해서 이사장 역할을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 전체지역 신용보증재단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는 상임이사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상임이사 제도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신청서류 간소화 및 보증처리기간 단축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빠르면 빠를수록 좋고 서류가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적으로 지도감독을 해나가게 되었고, 이것이 인터넷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자금을 융자받으려고 그러면 우리 산업진흥재단에서 자금신청을 받고, 또 신용보증재단에 가서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 가서 자금을 대출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서 통합을 해서 컴퓨터로 온라인 네트워크를 해서 한 군데만 가면 그 서류가 전부 다 공유가 되고 인정이 돼서 컴퓨터상에 정보조회를 해서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현재 컴퓨터상에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시간도 빨라질 것이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13개 시중은행 전체는 못하고 있고, 농협하고 우리은행하고는 지금 컴퓨터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13개 전체 시중은행에 확대해 나가도록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서남권 농수산물 도매시장입니다. 당초에는 경매제 시장으로 건설을 하다가 농안법이 개정되어 있고 그쪽에 같이 갈 분들이 영등포시장 상인들인데 영등포시장 상인 전체를 다 수용하기 규모가 좀 작다, 그리고 도매상제가 지금까지는 경매상만 농안법에서 인정이 되었다가 도매상제도 인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매상제에 시장을 추가로 건설하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현재 1차 공사는 금년말로 거의 다 끝나고요. 2차 공사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셨던 대로 2개의 공사가 시작시점이 다르기 때문에 끝내는 시점도 다릅니다. 그래서 동시에 개장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관련되는 교통진입로라든가 또 주차문제, 그리고 영등포시장 상인 전체를 그쪽으로 이전시키려면 스페이스가 부족하다는 문제, 동시개장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측면에서는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개장이 안 된 상태에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원의 낭비요소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그러한 지적도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농림부하고 현재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가능한 부분개장을 앞당기는 방안은 어떤 게 있는지 현재 농림부하고 구체적으로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전문가 관계기관 및 그 입주대상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기에 부분개장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가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말 현재 서울시내 도시가스 보급현황은 94.1%입니다. 대부분 강남구 등 21개구는 보급률이 90% 이상입니다. 그런데 80% 대에 머무는 구가 성북이 80.6%, 강북이 80.8%, 2개 구가 가장 취약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종로구 등 2개 구는 보급률이 81에서 94이기 때문에 가장 취약한 것이 성북하고 강북입니다. 왜 보급률이 저조하냐 그러면 성북하고 강북에 재개발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이 많기 때문에 당장 그 사업계획하고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당장 보급이 불가능한 여건이 많고, 특히 고지대인 경우에는 배관이 선이 가야 되는데 그 길이 단차가 이렇게 심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밖에 끌고 가서 겉으로 해서 끌고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고지대라든가 배관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셨듯이 도시가스기금을 신규 하는 데로만 줍니다. 새로 신규 하는 데, 그 얘기는 강남 같은 데는 거의 100% 되었기 때문에 강남지역에는 기금이 안 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금년도 2월에 제도개선을 해 가지고 연리 7.5%를 4.5%로 대폭 낮추었고 융자한도를 공사비의 70%에서 80%로 높였습니다. 그래서 연간 50억 정도를 미보급 취약지역에 대한 보급확대사업에 집중 지원함으로 인해서 취약한 강북하고 성북을 금년말까지는 82%, 내후년도 말까지는 90% 수준을 확대하도록, 그래서 도시가스가 균형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이것은 질문이 아니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민이 사는 지역에 돈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더라도 다른 예산은 뭐하더라도 난방비만큼은 해 주어야 됩니다. 위로 올리든 지하로 묻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는 모르겠고, 어쨌든 이것을 내년중이나 최소한도 2년 이내에 보급률을 완전히 해 주어야 그분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그야말로 서민가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구청만 믿지 마시고요. 동사무소 직원들 만날 얘기해도 안 됩니다. 꼭 그분들이 안 움직인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울시 산업경제국에서 담당되시는 분이 부지런히 돌아다니면서 보고 현장을 확인하고 와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하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주일째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거기에 많이 보조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관계당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산업경제국 예산 자체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을 해야 되고, 또 어떤 면에서는 지원하는 그 자체가 정말 해야 되는 것인지, 꼭 필요한 것인지 그런 면이 많이 있고, 다분히 지원이다 보니까 그런 면이 있다고 이해는 하면서도 어떤 때는 그야말로 추상적이고 재고파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얼마만큼 혈세를 투자하고 지원해서 과연 효과면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것이고, 몇 년 지나야 어느 만큼 지원 내지 투자에 비해서 효과가 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이고, 솔직히 그래서 어느 한쪽을 정말 지원을 아까 말씀한 대로 하자니 그렇고 안하자니 그렇고, 어떤 면에서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이런 측면도 많이 있고, 솔직히 양면성이다 보니까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면도 많이 있고, 우리 입장을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갈등도 있고 이런 것을 느끼면서 사실 몇 가지를 질문드리고자 하는데, 먼저 이러한 측면에 계시는 우리 산업경제국의 국장님 이하 임원들은 주민들의 혈세로 지원하는데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이런 면에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하시고요. 지금 재고파악도 안 되고 현실성이 결여된 다분히 추상적인 그런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는 어떤 식으로 거둘 수 있는 것인지 전문가로서 또 담당하는 실무자로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질문에 들어가서요, 먼저 62페이지에 서울벤처타운 운영면에 있어서 거기 보니까 임차료가 약 30억이 되는데 이런 것은 너무 많지 않는가, 과연 이게 적정한 사업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해 주시고요. 네번째로 먼저 이번에 삭감된 예산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국비보조로 받아오던 것이 삭감된 부분은 어떤 것인가, 지금 제가 다른 질문을 하는 동안에 실무자들은 뽑아서 저에게 좀 주십시오. 그리고 국비를 못 받아와서 걱정인데 받아올 생각을 한 건지, 아까 우리 임한종 위원님이 지적했는데 더구나 그것을 반환한 것들이 몇 건 있던데 왜 반환해야 되었는지,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알다시피 전체 파악해서 기획예산실장님한테도 우리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서울시라고 그래서 자립도 면에서 앞서가기도 하지만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보조를 많이 받아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이제 그런 면에 집중적인 대책과 계획을 세워서 그럴 시점이다라고 질타를 한 적도 있습니다만, 그런 데 보조를 맞추는 의미에서라도 왜 국고를 어떤 경우에 부득이하게 반환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지 거기도 우리가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거니와 이제 삭감된 부분에 있어서 국고로 보조받았던 것이 몇 건에 어디에 있는지 구체적인 자료를 빨리 넘겨주시고, 반환했던 것에 대한 타당성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6페이지, 서울지역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이라는 문제인데요.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이것이 과연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 주민의 혈세로 지원을 해 주는데 학생들이 과연 서울시 예산으로 하는지나 알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이해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67페이지에도 자치구 상공회 중소상공인이, 했습니까? 이것은 했다니까 취소하겠습니다. 68페이지, 중소기업 해외기술 교류지원 이런 것들도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고 하는데 과연 어떤 효과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지 좀 소상히 말씀해 주시지 바라고, 현실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가 구체적인 예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가락시장 주차시설 건립인데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그래서 이것은 거기에 우리가 현지방문을 해서도 이게 꼭 필요한 것이던데 어떤 의미에서 이게 삭감되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다음에 76페이지에 하나의 예를 든 것입니다. 많이 있는데 에너지문제에 있어서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어요. 이게 배관공사인데 매우 시민들하고 실질적인 생활행정을 펴는 것인데 어떤 이유에서 삭감하게 되었는가, 소요가 이제 필요 없는데 왜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78페이지, 인건비 이것은 제가 알기 위해서 묻는 것입니다. 산업경제국 직원들 인건비 문제 거기에 수당이 삭감되었어요. 연금부담금도 삭감되었고 그 밑에 기본경비란에 보면 액수에 관계없지만 시책업무추진비 얼마 안 되지만 삭감되었네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끝으로 79페이지, 반환금 기타 밑에 부분 과오납금 이런 것 이것 아까 지적한 것입니다만 확실하게 이해가 안 가서 정당한 사유없이 불용액으로 남겨서 과오납을 했다든가, 아니면 과오납부분은 신청회사가 건축을 포기했다는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을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가 다른 예산은 작년에 비해서 줄었는데 더 많이 늘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80페이지 예비비부분을 끝으로 소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하삼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산업경제국 예산은 시민의 귀중한 세금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장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절감을 해야 되고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그러나 우리 서울의 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것이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고용기회도 창출이 되고 이런 목적을 위해서는 쓸 때는 또 써야 되기 때문에 두 가지 면이 있다고 봅니다. 성하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깊이 명심을 해서 절약을 하되, 효율적으로 집중예산 등을 통해서 쓰여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서울시 예산이 성과주의 예산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세부목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우리가 계량화해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성과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는 지표달성 수준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행정은 특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량화하기는 좀 곤란한 면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첫번째로 질문하신 서울벤처타운 임차료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울벤처타운은 강남구 역삼동에 역삼역에서 그냥 들어갈 수 있게 아주빌딩이라고 있습니다. 지상 20층짜리 빌딩 중에서 우리 시에서 7층에서 20층을 빌려서 벤처기업들이 입주해서 싼 임대료로 입주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계약을 하면 임대차기간은 10년으로 하고 매2년마다 관리비 현황에 따라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275만원 정도 되었는데 앞으로는 좀 오를 것으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임대료 현황이라든가 그것을 보고 죽 자료를 제시해 가지고 임대보증금을 얼마 받아야 되느냐 그것을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뒷받침해 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테헤란로의 전체적인 임대료 수준이 현재 크게 오르거나 이런 수준이 아니고 벤처기업들이 자꾸 떠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빌딩 사무실의 임대추이, 임대료 변동추이를 봐서 우리가 이 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그래서 비싸게 주고 들어간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협상을 제대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체에 비해서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지금 예산액은 평당 임대보증금 400만원에서 조정 후에는 5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인근의 비슷한 빌딩의 임대료가 500만원씩은 가고 있는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협상과정에서 이 돈이 지급되지 않으면 좋고, 지급되더라도 조금만 지급될 수 있도록 협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 삭감된 얘기는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반환사유는 정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농수산유통과는 국고보조금 반환한 것이 2억 600만원입니다. 2001년도 사업집행 후의 집행잔액으로서 2002년도에 결산한 결과에 따라서 국고 반납한 것으로서 도매시장 반입 억제품목 출하사업이 1억 8,900만원을 반납하는데 산지에서 무, 배추, 마늘을 포장해서 도매시장에 출하한 자에게 규격출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는 산지에서 농산물을 규격 출하하는 농민이 예산지원을 요청할 때 지원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자의적으로 반입물량을 확대시켜 보조금을 지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농민이 요구할 때 거기에 따라서 했고, 국고보조금 지원 해당되는 반입물량이 당초 계획보다 좀 작았다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봅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사유를 명시해서 자료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학생 그것은 66페이지요, 연 필요한 겁니까?

우리 서울지역 내에 대학생 창업동아리가 34개 대학에 45개 동아리가 있습니다. 회원이 1,300명쯤 되는데 앞으로 대학생들이 미래 서울경제를 이끌어갈 건전한 청년실업가로 양성하고 대학생들의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함으로써 서울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또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졸실업자 문제를 조금 완화하는데 기여하지 않겠느냐 해서 금년부터 처음으로 실시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내용은 우리가 직접 서울시 산업정책과 직원들이 나가서 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한다기 보다는 인솔하고 도와주고 하기 때문에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벤처창업스쿨이라고 해서 1년에 2번 어떻게 창업하는데 필요한 법률적인 문제, 회계적인 문제, 자금을 어떻게 만드는 문제 이런 문제를 학교를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국내 성공한 벤처기업을 탐방하면서 그 사람들의 성공사례를 듣고 우수창업동아리 아이템 경진대회 같은 것을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운 신규사업 있고 내년도도 금년 수준으로 지금 편성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몇 번 현장에 나간 적이 있습니다.

67페이지 자치구…….

중소기업 해외기술 교류사업은 지금까지 도시를 찍어서 한 것은 서울과 베를린과 서울과 모스크바, 두 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 베를린 교류사업은 금년 3월 13일에 중소기업간 교류확대 2000년입니다. 3월에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후속 실행사업으로서 서울과 베를린의 중소기업간 기술정보의 교환, 기술협력 희망기업 상호알선 중개, 기술교류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베를린 현지에서 기술교류 상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술상담회 결과 신기술 이전, 공동개발, 합작투자 등 51건의 기술교류 상담이 이루어졌고, 22건의 의향서를 체결해서 합의성과를 도출한 바 있습니다. 모스크바하고는 금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서 지난해 10월 서울시하고 모스크바 우호협정 체결 1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따라서 양 도시간 중소기업 기술 및 전문인력 교류를 추진하게 되었고, 금년도 5월에 모스크바 현지에 서울 모스크바 경제협력센터를 개관했습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대에 있는 벤처보육센터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해서 기술교류를 위한 기반을 구축했고, 금년도에는 러시아 산업기술 관련 세미나 및 전문기술인력을 초청해서 기업체의 기술자문과 상담회를 개최를 한 바 있고, 우리 업체에서는 러시아에 산업기술 속보와 산업경제 및 기술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스크바는 이렇습니다. 그쪽에 기초기술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주분야, 항공분야 해서 많은데 이것을 상업화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업화하는 능력과 원초적인 기술을 결합하면 상당한 시너지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락시장 주차시설 건립사업은 내년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에 2000년도 예산에 5억 2,100만원은 가락시장의 수산물 규격출하에 따른 스티로폼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의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서를 작성할 때 2개를 해양수산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꺼번에 묶다보니까 주차시설하고는 관계없는 돈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않고 주차시설 39억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서 해양수산부와 국고지원을 받아서 할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나갔는데요. 자치구 지원하는 것 있죠. 자치구 자체에서도 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지원한다는 것을 압니까? 67페이지 자치구 상공회 중소상공인 경영지원활동 사업비 지원 그 문제, 자치구 자체로 하고 있는데 우리 시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구별이 되며 그 사람들이 알아요, 시에서는 하는 것인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원래 자치구에는 경제인협회, 상공인회 해서 자체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상공인은 어떻게 보면 친목도모 위주의 행사지 실제적으로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인들한테 체계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던 차에 서울상공회의소에서 각 자치구와 협약을 맺어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겠다, 상담사업이라든가 무슨 홈페이지 작성하는 방법이라든가 장부 정리하는 방법이라든가 세금문제라든가 법률문제, 이러한 자문을 실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 시에서 예산을 지원했고, 예산 서울시의 시비지원사업이라는 것을 상공회의소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참여하는 기업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옵니다. 연말 같은 경우에 세금정산관계로 교육을 하면 강당에 300명, 400명씩 오고 있습니다. 강서 열수송관 배관공사 예산삭감인데요. 전체적으로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LNG가격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 하락하는 것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용가도 돈을 적게 내고 거기에 따라서 열 요금이 적게 걷힐 것이기 때문에 감소한 사항입니다. 배관공사 예산이 9억에서 6억으로 삭감되었지만 실제적으로 공사하는 데는 큰 차질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세히 안 봤던 문제인데요. 인건비 및 수당, 연금부담금 감소원인은 9개 정원의 감소가 원인입니다. 그래서 2002년에 146명에서 2003년에 142명으로 인원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감소했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과당 일괄적으로 100만원씩을 삭감한데 기인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단에너지공급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지난해에 비해서 늘어난 것은 특별회계 예비비는 균형 예산편성원칙에 따라서 세입예산 대비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그 잔액을 예비비에 반영하는 예산회계 절차입니다. 그래서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의 예비비는 공급시설에 대한 예기치 못한 시설보수비라든가 급격한 유가변동으로 인해서 LNG 구입비용 등이 달라졌을 경우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세출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을 확정하고 세출예산을 하고 남은 돈은 예비비로 놓는데 그 예비비의 용도는 급격한 LNG가의 변동이라든가 급하게 무슨 사고가 생겨서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비용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쪽 설명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예비비의 증액된 금액에서 LNG에 대한 것 극단적인 것에 한정된 것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비비는 사고 보수비나 LNG 구입비용이 부족한 경우에 충당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문 위원, 안병소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은 정병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내동에 공급하는 이 용량이 지금 현재 발전소가 가동되어서 수용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럼요, 그 범위 내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급계획을 초기에 확정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하고 더 이상 열원을 새로운 공장을 만들거나 이러기 전에는 다른 인근지역에 더 확대하는 것은 지금 한계에 달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는 짧게 답변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예산심의를 위해서 사실은 2001년도 결산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 결산서까지 봤으면 좋았겠지만 지금 집행이 다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불용사업 비율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주로는 해외유치사업이나 해외투자유치사업이나 무슨 해외마케팅, 페스티벌, 이런 사업들에서 불용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3년 예산도 좀 비슷한 것 같고요. 또 하나 이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성과주의 예산이 내년도에 3년차지요?

네, 그렇습니다.

3년차인데 올해 들어서 성과지표가 바뀐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굳이 다 답변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과장님들이 아실 것 같아요. 성과지표가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 500명 잡았다가 200명으로 낮추어 잡은 것도 있고 이렇게 그런 것은 따로 기회가 되신다면 지표나 목표가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로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번째로는 해외유수기업 유치마케팅 활동인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셔서 짧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2001년도에 51%가 불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지표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게 매년 불용이 되면서도 내년도 예산을 지금 17억을 늘려 잡은 것인지 이것을 보고 싶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현재까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결산이 나왔어요?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예상을 하면 한 70%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7억이 지금 증가되었는데, 증가요인이 어떻습니까?

지금 DMC사업이 금년초 5월 30일 정식으로 계획을 만들어서 국내외에 이러한 사업을 출범을 한다 하는 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단계로 토지분양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당초에는 MBC문제, 그리고 무슨 MIT 미디어랩 이런 것들이 포함한 개념으로 공급을 하고, 공급하는데 일단 비워놓았지요, 그 부분은.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그런데 1단계에서 미분양토지하고 2단계 내년도부터는 일반유치기능이라고 해서 그것은 경쟁입찰을 해서 입찰가격을 많이 쓰는 사람이 하는 그 부분, 마케팅활동이 본격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의 확대 필요성에 따라서 국내매체 홍보 5억 3,800만원, 해외에이전트 운영이 1억 5,600만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고, 마케팅사업 설명자료 제작사업이 6억 9,700만원, 마케팅 기반구축사업에서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활동사업으로 조정 편입되었고, 해외홍보 마케팅 활동사업 1억 8,700만원, 국내외기업 초청 사업설명회 1억 등이 증액 편성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 17억 2,100만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로는 해외기업 유치사업으로 많이 나간다는 것이지요? 홍보비 마케팅 비용이라는 것이지요?

국내외매체 홍보를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브스라는 잡지에 서울DMC에 대한 특별섹션을 만들어서 세계적으로 홍보를 한 바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DMC 마케팅 활성화사업인데요, DMC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제가 보고 있는 자료가 두꺼운 예산원안자료여서 거기에 갖고 계신 자료하고 다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사업이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는데요. 세부항목으로 보면 DMC홍보관 운영사업이 있습니다. 운영사업이 전체적으로 3억 9,900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공공요금이 지금 1억 7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DMC홍보관 운영에 공공요금이 1억 700만원으로 이렇게 과다하게 책정될 이유가 뭔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1억 700만원인데 구체적인 내역을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이 7,800만원, 전기안전 대행수수료가 342만원, 통신요금이 2,200만원, 수도요금이 360만원, 그래서 공공요금이 1억 700만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홍보관 운영에 들어가는 기본경비가 그렇다는 겁니까?

네.

올해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올해는 지난 10월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일단 편성이죠. 집행은 지금 현재 안 된 것이고 일단 추산해서 넣은 거죠?

그렇습니다.

과다하게 넣은 것이 아닌가 모르겠네요. 특히 통신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싶은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벤처타운 운영과 관련해서 아까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이것이 2002년도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01년에도 불용액이 2억 7,800만원이나 나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또 다시 이것이 굉장히 많이 과다하게 인상이 되었습니다.

벤처타운의 임대보증금을 2년마다 협상을 통해서 다시 책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도는 2001년도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마다 갱신하기 때문에 금년도는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없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년차인 2003년도 예산에 잠정적으로 편성해 놓은 그런 내용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해라 이거죠?

그렇습니다. 2001년도에 이미 지출했고, 2003년도에 임대료가 인상이 되면 거기에 대비해서 예산을 일단 책정을 해놓되…….

그러면 2001년도 불용액을 감안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그때 임대계약을 맺었고 내년에 임대계약을 맺는 같은 해인데 조건이 같은데요?

임대보증금은 인근지역의 사무실의 임대추이 이런 것을 감안해서 협상을 통해서 다시 재협약을 해서 서로 협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전이 될지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자매도시 청소년초청 직업훈련 이 사업이 있더라고요. 이것이 신규사업 같은데요.

그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몽고 해서 4개 도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래서 금년도에는 별 성과가 없었다 해서 안했다가 다시 내년도에 부활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몇 개 나라에서 몇 명이 옵니까?

3개 도시에서 25명 예정하고 있습니다.

전액을 서울에서 초청비를 다 댑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죠?

일단은 자매도시와의 우호관계를 돈독히 하고, 또 여기 와서 교육받고 취업기회를 늘려줌과 아울러 그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갈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기술의 우수성을 그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 이런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사업을 실시하다가 금년에는 중단했는데, 하노이시 같은 데서 서울하고 하노이간에 우호도시관계에서 이러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주었으면 하고 강력히 요청을 해왔고, 또 자카르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3개 도시 25명을 초청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면 상호이해관계를 넓히고 실제적으로 한국기술을 갖고 현장에서 한국 간판을 내면서 사업을 한다든가 긍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이것이 다른 외국의 산업연수생도 굉장히 많이 들어옵니다, 실제로 기술협력이나 이런 것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데 국제적인 청소년교류 직업훈련이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1년입니다.

이것이 굳이 필요한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문점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이것이 예산비율은 그렇게 크지 않은 것 같지만 어쨌든 이것이 청소년들에게 어떤 식의 직업교육을 하게 될 것인지, 그것이 그 나라에 어떤 효과를 주게 될 것인지, 솔직히 제가 수치로서 확인할 수가 없다보니…….

처음에 한국말 교육도 하고요. 이 사람들이 합숙을 하면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대해서 좋은 인상을 갖고 가는 것은 틀림없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중단했던 사유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그 중에 몇 명이 지난해 튀었습니다.

불법체류 했다는 얘긴가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장치를 단단히 해서 파견하는 도시에서 선발을 해서 도시에서 일단 각서를 받고 보내는 식으로 해서 내년에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 사업이 지금 몇 년째 진행되고 있죠?

2001년도에 시작했고 금년에 하지 않았고 내년에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두번째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평가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좋은 인상을 갖고 간다는 것은 관광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국제 세미나나 온갖 많은 해외사업들이 진행이 되는데 청소년 직업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효과를 가져오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좀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인적자원 정보센터 설치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닌데 뭐 하는 곳입니까? 예를 들면 고용안정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노동부의 고용안정센터하고 어떤 차별성을 갖는 것인지, 서울시에서 이 사업이 왜 필요한지 이것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네, 신규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노동부의 고용안정정보망 워크넷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구별로 취업정보은행을 설치해서 노동부가 구축한 고용안정정보망과 연계 취업알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용안정정보망 자체가 지역별, 직종별, 계층별, 분야별로 집중처리할 수 있는 특성화가 미흡합니다. 전국을 일괄해서 워크넷으로 해놨기 때문에 계층별, 직종별 특화하는 것이 부족하고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적정한 직업지도 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가 곤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이러한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시 자체의 취업정보시스템을 보완 구축하고, 물론 당연히 워크넷하고는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자치구, 노동부, 또 서울시에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센터라든가 부녀취업센터, 그러니까 서울시내에 있는 것은 노동부와는 물론 연계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컴퓨터망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작업을 해서 여기에서 신속 적합한 취업알선 및 관련기관과 연계한 구직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구 취업정보은행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상담을 하고 자치구 취업정보은행에 현재까지의 기능을 좀더 강화시킬 계획으로 현재 기본적으로 컴퓨터 네트워킹을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서울시 자체내. 물론 노동부와 연결된…….

그러면 이것은 그냥 컴퓨터 통신망을 운영하는 정도…….

서울시내 시범적으로 자치구 지도 감독하면서 전담요원을 둘 겁니다.

계속 확대해 나갈 사업입니까?

일단 내년도에 성과를 보고 나서 필요하다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기본적으로 서울시청 내에 상담원을 두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본적으로 적성검사, 또 교육, 전문인력을 해서 자치구 취업정보센터를 도와줄 그런 계획입니다.

이것은 자료로 세부사업계획서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보호 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업이 왜 산업경제국으로 들어왔는지 참 계속 의문을 가졌었는데요.

산업경제국의 농수산유통과에서 축산, 가축, 그 법 자체를 농수산유통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유기동물 하면 주로 개, 고양이 그런 거죠?

네, 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법이 있는데 그 법 자체를 농수산유통과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기동물 문제는 환경 관련해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생각이 짧은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업무상의 연관성들을 봐서 법에 있다고 해서 할 것이 아니고 업무간에 조정을 한번 해가면서…….

동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것 올해 집행, 지난번에는 2001년도에는 이것이 거의 100% 불용사업이었어요.

네, 그것은 6억을 들여서 유기동물보호소를 서울시내에 설립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마땅한 땅이 없었고, 또 그린벨트 내에는 그러한 시설 설립이 불허되는 사업이고, 또 인근지역에서 반대하고 이렇다고 해서 땅을 못 구해서 불용이 되었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금 올해하고 내년이 1억 3,000으로 대폭 감소가 되기는 했는데, 현재 이것이 사업집행이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구청에 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면서 구청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구청에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골고루 지원합니까, 동일한 액수로?

각 구청에 520만원씩 균일하게 보조하고 있습니다.

문제군요. 이것 사실은 유기동물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을 것이고 아닌 곳이 있을 텐데 균일하게 520만원씩 지원한다고 하면 사업의 특성이나 내용들을 파악하지 않고 그냥 지원하고 있다는 얘기, 결국에는 유기동물 보호라고 하는 것이 산업경제국의 주요한 관심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사업비를 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제가 잘못 파악을 해서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금년도 보조금 사업추진 실적은 사업비는 총 1억 3,000만원으로서 각 자치구별로 유기동물보호 관련예산액에 50%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28만원을 했는데 구비는 지금 1,080만원 해서 우리가 구비 예산의 50% 범위내에서 차등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잘못해서 잘못 보고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으로부터 사업보고를 듣고 지원액수를 요청받아서 지급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집행률이 지금 현재까지 대략 어떻게 돼요?

100%입니다.

마지막으로 집단에너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아까 200억 정도 삭감요인이 LNG값이 내려서 그렇다고 했는데 이것이 몇 %나 내렸습니까? 1년에 들어가는 LNG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그게 얼마쯤 되냐구요.

가급적 수치 같은 것은 자료로 제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미안하지만 양해 좀 해주십시오, 심재옥 위원님.

아니, 지금 현재 200억이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15% 삭감이면 대충 1년 대비해서 얼마가 적정하게 줄었는지 어쨌는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1,009억입니다, 열판매수입이.

LNG 수입하는 액이 그렇습니까, 1년에 LNG 사용으로만 책정되어 있는 예산이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다 LNG원료 값하고 다 합한 가격이 1,000억이 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월곡동 아파트형 보수공사가 있었는데 이게 올해 14억 2,500만원이 예산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월곡동 아파트형공장이 지은 지가 얼마나 되는데 이렇게 보수공사를 하는지, 그리고 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아파트형공장마다 보수할 때마다 이런 정도의 예산들을 다 지원하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월곡동 아파트형공장은 90년도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11년 이상 된 건물로 노후화가 되었고 입주업종이 대부분 의료제조업으로서 복도에 원자재를 적치함으로써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지역이 홍릉 월곡벤처밸리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부품소재 위주의 벤처기업 밀집지역으로 조성할 계획으로 이를 수용할 시설이 없어 아파트형공장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서 제조시설에 설치가 필요한 부품소재기업의 입주시설로 활용하고자 보수공사를 하는 내용입니다. 공사비는 평당 255만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 운영주체가 어떻게 돼요?

운영주체는 지금 정하지 않았는데 리모델링을 해서 그쪽에 부품소재와 관련된 벤처기업이 입주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사주체 말고요, 아파트형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전체적인 건물 말입니다.

지금 월곡동 아파트형공장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호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번에 시립상계직업학교 예산에 시설교체비가 거의 12억, 그 다음에 교육장비가 시설 개보수가 5억 7,000만원, 그 다음에 교육장비가 약 12억 이렇게 예산에 올라왔는데 유독 상계직업학교만 이렇게 지원금액이 많은 게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정도로 시설이라든가 교육장비가 노후화되어 있다는 말입니까?

상계직업전문학교의 건물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했더니 위험하다, 보수를 긴급히 해야 된다는 전문가의 판단이 있어서 본관 건물을 슬라브를 받치는 그런 구조보강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기본적으로 상계하고 특별한 의미는 없고요, 안전진단은 1년에 한 번씩 계속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안전진단결과 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안전우선으로 보강공사를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비는?

교육장비는 다른 학교하고 같은 기준입니다.

지금 현재로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장비가 상당히 노후화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왜 그러면 상계직업학교만 유독 노후화된 장비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지금 직업훈련장비 구입비 내역을 제가 보니까 서울종합이 11종에 38점…….

그러면 왜 그 동안 상계직업학교만 노후된 시설을 갖고 있었는지 그 이유하고 신청내역하고 서류로 답변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갑자기 다른 학교는 얼마 되지 않는데 유독 상계직업학교만 근 예산 17억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다른 데 비해서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은가 충분히 의문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서류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서류답변 전에 실무과장 지금 질의에 대해서 답변할 용의가 있어요?

네.

답변대에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고용안정과장 배진섭입니다. 상계직업전문학교 같은 경우는 시설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금년에 지반 침하에 따른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안전진단을 전문평가회사에 용역을 해서 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결과가 구조보강공사가 필요하다는 국장님 답변이 있었고, 그 시설유지비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장비부분은 저희들이 4개 학교 똑같은 기준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계 같은 경우는 지난해하고 금년에 우선선정직종에 대한 훈련을 새로 시작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유하고 있던 장비에서 좀 모자라는 부분도 있고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동안 꾸준히 교체보강을 하지 않는 그런 잘못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현장을 나가보고 그랬는데 상당히 훈련에 지장이 초래될만한 요인이 있는 것은 일제히 보충을 해 주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업체, 건물이 준공된 연도 이것을 다 해 가지고 자료로 주십시오.

네.

그 다음에 군자차량기지 내에 시 투자기관의 근로자들을 위한 복지시설을 만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군자차량기지 내에서 된 것인지 무슨 이유라도…….

다른 6개 투자기관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투자기관 근로자복지센터를 만들면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장소가 어디가 적합할 것인지, 그래서 장소가 강남병원이나 어디 가락동이나 이런 데에는 별도의 부지가 없다, 그래서 전철로 탈 수 있는 데, 그래서 6개 투자기관 중 가장 인원규모가 많은 도시철도와 지하철공사 사업장의 집적성 그리고 독립채산제 운영을 위해 일반인들에게 개방을 했을 때 개방의 가능성, 영업성, 그리고 현재 계획된 시설의 위치는 이용규모, 지역간 균형 및 입지타당성 분석자료를 검토한 결과 현재 군자차량기지 일대가 가장 6개 투자기관의 복지센터를 건립하기에 적합한 장소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근로자 복지센터라는 것도 각 사업장별로 이렇게 해야지 실제적으로 옳은 것이 아닙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단위사업장별로 복지센터도 만들고 노사협약이라든가…….

저 개인적으로는 혹시 군자기지차량 내에 어쨌든 선정된 과정이라든가 선정된 결과를 나타내는 문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양곡관리사업이라고 있지요. 양곡관리사업을 우리 서울시 농수산물유통과의 담당부서가 양곡관리사업을 도대체 무슨 업무를 하고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뭘 조사를 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세세하게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올해 2003년도 예산을 보면 만화·애니메이션센터에 지원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패션산업은 언제 우리 서울시의 전략육성산업으로 지정이 되었습니까? 몇 년도에 지정이 되었습니까? 지원이 시작된 시기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99년도, 2000년도부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만화·애니메이션도?

그렇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2000년, 99년도 그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패션산업하고 만화·애니메이션의 막대한 자금들이 지원이 1999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투입한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온 것이 계량적으로 부가가치적인 측면에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나라 만화작가들이 해외출품을 해 가지고…….

얼마를 벌어들였다든가 수출이 얼마나 늘어났다든가 패션산업을 이렇게 지원했는데 매출액이 늘어났다든가 서울시의 패션산업의 총매출액이며 얼마인데 99년도에는 얼마였는데 3년 동안 지원하고 나니까 이 정도 늘어났더라 그런 예산투입에 대한 객관적인 효과 같은 부가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문서가 존재합니까?

우리 자체적으로 효과에 대해서 분석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별히 용역을 했거나 이런 것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패션센터를 만들고 나서 동대문시장 전체의 매출액이 상당수 늘어났고…….

그런 막연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효과라든가 이렇게 어느 정도 계량적으로 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겠지요. 하여튼 그런 효과가 부가가치가 창출된 내역이 있으면 패션산업, 그 다음에 만화·애니메이션, 인쇄, 이것도 자료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벤처타운에 입주업체는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입주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입주업체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퇴출도 있습니까? 한번 들어오면 영원히…….

2년 하고 한 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영구토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2년 하고 한 번 연장, 그러면 총 4년간 쓸 수 있다는 것입니까?

2년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한 해 연장해서 3년까지 있을 수 있습니다. 3년 있으면 나가야 됩니다.

1999년도에 오픈했지요?

네.

그러면 올해 다 나가야 됩니까?

대부분의 업체가 지금 바뀜이 있습니다. 전에 입주했던 업체들이 그대로 있는 업체들은 거의 없고요, 커서 나가거나 그리고 대부분 커졌습니다. 커져가지고 처음에 입주할 때의 그 스페이스로는 부족하다, 그래서 큰 데로 나간 곳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만화·애니메이션 관련해 가지고 큐빅스라는 유명한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프라임대에 공중파방송을 타는, 죄송합니다. 씨네픽스라는 회사의 만화제목이 큐빅스입니다. 그런 회사들이 벤처타운에 입주했다가 사무실 규모가 커지면서 다른 데로 나가고, 그러면 그 자리에 다른 입주업체 신청을 받아서 입주업체선정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또 입주시키고 그렇습니다.

입주업체선정심의위원회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도 서류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간을 좀 아껴주십시오.

장시간 동안 다들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것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증액이나 삭감 이런 자체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서울시가 지향하는 방향설정에 참고로 하기 위한 것도 저는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시간이지만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보니까요, 63쪽부터 제가 보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금이라는 항목이 있는데 이것은 각 분야마다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증액을 하든지 아니면 전년도 대비 그대로 유지를 하든지 삭감부분이 별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대행사업비에 대해서는 전액 삭감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 차이점은 어떤 거지요?

민간위탁금하고 민간대행사업비의 차이점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사업 자체를 민간에게 위탁하는 사항이고요, 민간대행사업비는 서울시의 장비나 시설을 민간이 대행해서 집행하는 그런 성격의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이 부분에 나온 것은 우리 서울산업진흥재단에 위탁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IT서울 2003개최 이것 우리가 전년도에 했을 때 몇 개 업체가 참여했습니까?

금년도 IT2002의 참여업체는 한 120여 개 업체에 부스는 150여 개 부스를 세팅해서 설치해서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올해는 예산이 동결돼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불용예산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조금 복잡한데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지난해 편성될 때 메트로폴리스총회하고 관련해서 세계대도시경제박람회 같은 것을 개최할 계획으로 6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그러나 예를 들어서 각 메트로폴리스 회원도시로부터 참가의향을 물었을 때 여러 가지 참가가 어렵다는 내용이 연초에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사업 자체를 중단하고 그 벤처 IT2002 그쪽 예산을 돌려서 금년에 집행한 사항입니다.

저는 작년도는 120개 업체가 참여를 했는데 올해는 250개 업체인데도 예산이 똑같이 동결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늘려서 잡아야만 국제전자상거래 홍보차원이라든지 교류차원에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 자체로만 할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KOTRA라든가 이런 기관하고 한번 뭉쳐서 서울의 전자산업 관련하면 그때 되면 거기 가면 그런 것이 있다, 좀 연례화시키면서 규모를 키우려고 다른 기관과 손잡고 하는 것을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금 동결시켜도 부족분은 없겠습니까? 지금 이 상태 3억으로 큰 차질이 없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사실 시립직업전문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이 보면 그분들이 애로사항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교육을 시켜서 내보내봐도 3D업종이라 취업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모이는 사람들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성과항목에 넣어놓기를 서울형신산업 인적자원 개발이라고 넣어놨단 말입니다. 3D에 해당이 되는 교육이 서울형신산업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 3D업종, 전통적인 업종입니다. 그 업종은 우선직종이라고 그래서 거기에다 페이버를 줄 수 있고 앞으로 직업훈련의 방향 자체를 서울형신산업에 필요한 그러한 인력을 양성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그런 선언적인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언적으로, 그 다음에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 이런 것은 장려를 하고 또 해야 될 부분인데 삭감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인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역에서 이렇게 보면 공공근로사업이 하나의 형식에 치우쳐있는 것이 많습니다. 물론 지원을 해서 그것을 바람직하게 쓰면 좋지요. 그런데 공공근로사업이 그야말로 공공근로사업이죠. 이것이 그야말로 실효성도 못 거두고 그냥 이렇게 시간만 때우고 돈만 주는, 성과가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보면 공무원의 직원들이라든지 측근들 거기에도 보면 백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입김있는 사람은 행정쪽으로 가있고 그런 능력이 있는데도 그야말로 근로사업에 가있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이 뒷장에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좀더 삭감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아니면 방향전환을 바르게 하든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검토사항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드리고, 아까 자매도시 이것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립직업전문학교 평가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금액은 2,500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가 서울시에서 감사가 있지요, 주기적으로. 그것을 대신하면 안 됩니까? 감사로 대신 평가를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서울시 관련된 조례에 의하면 외부기관간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년마다 위탁주체를 결정하게 되는데 위탁주체를 결정할 때 외부의 객관적인 기관에 전문적인 평가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의미에서 2,5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 놓은 사항입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이런 것도 아까 제가 초입에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나아갈 어떤 지표를 설정하는데 이런 것은 중복적으로 낭비거든요, 사실. 공무원들이 평가 잘 하지 않습니까, 감사도 잘 할 수 있고? 그런데 이중으로 경비가 소요되는 요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예산이 상당히 추가되었는데요. 이것은 보면 대위변제 부분이 있어서 지난번 우리가 아마 감사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을 겁니다. 67쪽입니다. 이것이 행여나 대위변제 부분까지도 못 받아서 뭐라 합니까? 미수금이라 합니까? 하여튼 그렇게 받지 못 하는 그 부분이 많다보니까 이것으로 대신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듯이 대위변제가 자꾸 늘어나서 걱정입니다. 그래서 대위변제를 줄이기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 뼈아프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편성한 것은 출연금에 시비하고 국비하고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국고 40%, 시비 60%기 때문에 우리가 159억을 편성을 하면 국고에서 그냥 106억을 출연합니다. 그래서 이런 4 대 6의 매칭펀드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기금은 2,000억까지는 확대한다는 것이 당초 설립 때부터 목표입니다. 그때까지 계속 출연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혹시나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에서, 물론 아니겠죠. 그 다음에 70쪽에 보면 맨 밑에 물가모니터활용 개인서비스요금 조사 이런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공공근로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것은 소비자 10개 단체에서 선정해서 계속 활동하고, 이것이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공공근로라기보다는 1인당 15만원씩 매달 주고 있는데 이렇게 주부들이 가까이에서 계속 해왔기 때문에 이것도 전문성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분들도 조금은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공공근로하는 것을 보니까 지형도조사도 아마 거기서 다 끝냈을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어떤…….

그렇습니다. GIS사업에 많이 도움…….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활용해도 이중적인 어떤 지출요인이 없어도 되지 않겠느냐…….

그분들이 소비자보호단체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 실은 얼마 안 됩니다. 월 15만원이기 때문에 공공근로 한 달 나가는 것보다 훨씬 적습니다.

기왕에 활용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활용하자는 뜻이고요. 제 뜻은 그겁니다. 작은 경비지만 이것을 합쳐놓으면 상당히 커지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들을 고용안정 어떤 기금이라든지 또는 고용촉진 이런 쪽으로 주게 되면 시민들이 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규성 위원님.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자매도시교류 청소년교육이 있었죠?

네, 있었습니다.

하노이시하고 하는 것이 인원이 몇 명 정도나 됩니까?

하노이시가 15명입니다.

저는 아까 이것이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문제로 어떤 심재옥 위원님하고 견해를 달리합니다. 우리가 하노이시하고는 교류를 해서 많이 데려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월남전에 참가해서 우리는 수많은 2세들을 월남전에 남겨놨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잔인한가 하면 그것 반성해야 됩니다. 외국 지금 우리 6.25전쟁 이후 미국은 자기네들하고 생김새만 비슷하면 본토로 다 데리고 갔습니다. 여기 지금 남아 있는 미국의 2세들은 가기 싫다고 그래서 안 가는 거지 가겠다고 그러면 다 데려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처해 있는 입장은 어떤 거냐면 친자 아버지 확인하자고 그래도 만나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어찌됐든 어떤 과거가 있든지간에 그 결과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더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리어 게네들을 데려다가, 데려오는데 우리 2세들 거기 지금 많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데려올 수 있으면 이것 지금 15명 가지고 안 됩니다, 내가 봤을 때는. 1년에 500명도 좋고 1,000명도 좋고 우리가 지금 현재 그것이 용병이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월남전에서 우리는 축적을 해서 우리가 현재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올 수 있는 데까지 예상을 해서 데려다가 교육을 시켜서 최소한도 우리가 선진문화의 교육, 기술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앞으로 관심깊게 보겠는데 이것 제가 봤을 때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월남전에서 우리가 지내왔던 그런 문제를 시민들의 관심을 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조규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견을 94년도 예산에는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시간을 절약하려고 하다보니까 하나 안했는데 예산삭감이나 증액 때문에 이것은 꼭 짚어야 할 사항이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87쪽에 기관운영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전년도에 17억 3,300인데 금년에 24억 4,000 해서 7억 1,1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세목별로 와서 다른 것은 다 죽 전년도하고 똑같은데 국외여비에서 7억이 증액되고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100만원이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일반운영비에서 지금 작년과 똑같이 기관운영비를 포괄적인 기본경비라 해서 7억이 똑같은데 지금 국내여비에다가는 실·국별로 비용개념 도입 해서 실·국별로 분산해서 편성했다고 2억을 똑같이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여비 개념에서 이해를 하고, 일단은 뭔가 국외여비 7억 증액분하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작년하고 똑같이 해도 되지 않겠어요?

임위원님,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바로 뒤에 붙어있어서 조금 혼란하신 것 같은데요. 이 내용은 지금 서울시 전체예산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간은 많이 되었습니다만,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러면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종문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첫째, 서울벤처타운 운영에 39억 8,579만 9,000원 중 5억원을 삭감하고, 둘째, 시립직업전문학교 운영지원에 117억 5,796만원 중 상계직업전문학교 장비확충 및 교체비용 3억원을 삭감하고, 셋째, 유수기업 유치마케팅 지원에 23억 1,314만 2,000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넷째, 서울인쇄센터 지원 3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고, 다섯째, 근로자복지관의 개보수 3억 7,000만원을 신설하고, 여섯째, 새서울친환경농장 가꾸기사업에 5,000만원을 신설하는 것을 수정동의안으로 제출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종문 위원의 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의사봉 3타) 산업경제국장,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동의를 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 것은 인쇄센터 지원사업이 3억 예산에서 지금 2억을 삭감하시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인쇄지원센터를 금년에 오픈해 놓았고 내년도에 첫번째 사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해외홍보라든가 인쇄센터의 해외관계업무로 해서 한 1억 정도를 증액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산업경제국장께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를 하겠습니다. 동의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산업경제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및 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경제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7일 오전 10시부터 본회의 의사일정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회 정례회 제4차 재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