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 회의는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성과주의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로서 2003년도 사무처 살림을 위한 재정배분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건전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역점을 두고 면밀하게 검토 심사하여 시민의 소중한 혈세가 한 푼이라도 소홀히 쓰여지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지적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사무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본 예산안이 제6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심사된다는 취지를 인식하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하시는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겸허한 자세로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의회사무처소관성과주의예산안예비심사(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무처장 김건진입니다. 존경하는 박주웅 위원장, 그리고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및 시정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사무처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3년도 시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은 6대 시의회가 구성되어 실질적인 의정활동의 시발점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수행에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2003년도 세출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2년 대비1.2% 감소한 162억 300만원으로 직원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가 84억 3,243만원으로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정활동비, 회기수당 등 의정활동 관련경비와 전기,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31.5%인 50억 9,900만원이며, 해외 자매도시 교류와 서울시의회보 발행,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또 1·2대 회의록 DB시스템 구축과 주전산실 확장, 회의록발간, 청사시설 보수정비 등 사업비가 16.5%인 26억 7,1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의정활동 예산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는 2002년 대비 0.3% 증가한 33억 8,463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해서 20억 8,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6억8,8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만, 의원 정원수 2명 감소에 따라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는 2002년 대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장단활동비는 2002년도 수준과 동일하게 2억 8,9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은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대한 분담금으로서 시·도 부담기준에 따라 71.5% 증가한 1억 3,718만원을 그리고 국내여비는 2002년과 동일한 수준인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해외여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과 2003년 사업계획에 의거 2002년 대비 4% 증가한 1억 5,19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운영 예산안 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의사운영 예산안 규모는 2002년 대비 1.6% 감소한 128억 1,856만원으로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건비는 2002년 대비 6.8% 증가한 84억 3,2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급 및 수당은 지급기준 단가인상에 따라 증가한 것이며, 기타직 보수는 전문직 등급별 예산편성 기준의 상한액 적용에서 실 지급액 기준적용에 따라 감액 조정하였으며, 복리후생비, 성과상여 포상금 등은 기본급 인상과 연계되어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기준부담률 인하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12.2% 감소한 19억 360만원으로 일반운영비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 각종 공공요금 및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를 200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반영하였고, 사업적 성격의 청사 시설·장비 유지관리비가 기본경비에서 사업비로 전환 편성함에 따라서 3억 7,735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정액으로 지급하는 기본업무추진여비와 저소득자녀 부업 인부임인 재료비는 2002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직책급, 직급보조비 지급단가의 인상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는 5.9% 감소한 11억 9,5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영상녹화물 영구보존사업, 또 서울시의회보 발행, 홍보촬영장비관리운영과 청사시설 및 장비유지 관리 및 신규사업인 인터넷 생중계시스템 구축운영 등 실 소요액을 반영하였으나 제 1, 2, 5대 의정백서 발간 외 4개 사업의 종료에 따라 9,53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여비는 해외자매도시 의회 대표단의 초청대상이 2002년 대비 3개 도시에서 5개 도시로 증가함에 따라 외빈초청 여비가 증액되어 1,801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해외보도 출장시 소요되는 민간인 해외여비와 유공시민 의장표창 시상에 소요되는 일반보상금은 2002년 수준으로 편성하였고, 자료실 도서구입비는 금년보다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투자사업비는 2002년 대비 24.3% 감소한 12억 8,72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는 정보화 지원을 위한 주전산기 통합백업 시스템구축 사업비 신규반영과,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관련 프로그램개발비 예산과목 변경 등을 감안하여 9,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은 인터넷홈페이지 확대운영 및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비용 등으로 전년대비 2억 2,515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본관 부속별관 창호개선공사 및 주전산실 확장공사 등 신규사업비 1억 908만원을 증액하였으나, 냉·난방시설 정비공사 등 6개 사업이 올해 종료됨에 따라 6억 3,69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전산실 확장공사 및 주전산기 통합백업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장비구입 및 사무실 O/A설치 등 신규사업비 반영과 PC 및 프린터 구입비 증액 반영으로 9,394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웅 위원장, 김춘수 간사와 사회교대)

전문위원 이청수입니다.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정책질의와 사무처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수 위원님.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의장단협의체부담금이 2002년도에 8,0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지금 1억 3,717만 9,000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증감내역을 보면 5,717만 9,000원, 71.5%가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의장단협의회 사무국에서 해마다 편성기준을 정해서 각 시·도에 내려보내 줍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도 당초에는 1억 3,717만 9,000원을 편성해 달라 그렇게 해서 왔는데 얼마 전에 예산이 시에서 확정이 되고 의회로 넘어온 다음에 내년에는 우리가 그 동안에 좀 많이 냈으니까 2,560만원만 편성하면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감액편성을 미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대로 감액을 해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감액하고 증액하는 부분은 의원들의 고유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할 일이지만 그러나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닌가요? 그런데 사무국장님이 기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은 의회 균등은 200만원에다가 의원 1인당 133만 5,000원을 부담을 해라 그렇게 해서 우리 104명을 하면 1억 3,700만원이 됩니다.

의원 1인당 133만 5,000원, 어디에 그런 기준이 있습니까?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각 시·도 의회에다가 그 기준을 내려보내 준 것입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입니다.

의장단협의회라는 것이 어떤 것이에요? 전국 의장단협의회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국 시·도의장단협의회 부담금을 서울시에서 서울시의회 의장이 협의장인 점을 고려해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네.

작년도에 얼마 지원했습니까?

작년에 1억 1,000만원 저희가 냈습니다.

그러면 타 도에서는 얼마나 지원했다고, 자료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작년에 경기도가 1억 3,000만원 냈고요, 자료는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해 주세요.

경기도가 1억 3,000만원 냈고, 그 다음에 경남이 6,900만원, 그 다음에 많은 데가 충북이 3,700만원, 전 시·도가 전부다 4억 9,000만원을 작년에는…….

4억 9,000만원 중에 지금 서울시가 1억 1,000만원을 냈다면 1/4 이상을 지불했다는 얘기인데 과하게 지불했다고 생각 안 하세요?

당초에 이렇게 내기로 의장단협의회에서 서로 협의가 되어서 저희는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님이 의장단협의회 의장님이기 때문에 의장 시·도로서 처음에 결정한 대로 다 납부를 했는데 타 시·도는 그대로 안 했기 때문에, 금년에는 너무 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한 푼도 납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의장이 전국협의회 의장이라고 해서 예산을 의장 마음대로 전용해도 됩니까?

이것은 전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규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규정대로 협의회에서 결정한 대로 낸 거예요.

그러면 전국의장들이 공히 분담률이 정해져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서울시의장이 의장단협의회 회장이라고 해서 자기 개인 돈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돈을 낸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사무처장이 의장님한테 건의 한번 해 보셨어요?

타 시·도 것을 받으라고 우리가 사무국장한테 매번 독촉을 했죠. 우리는 전액을 내는데 타 시·도는 안 받느냐, 그것을 독촉을 했지 저희가 낸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불해야죠.

예산집행 내용상에 잘못이 있다라고 한다면 의장님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불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사무처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납부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서울시 의장단협의회에 서울시가 지불한 액수가 많냐, 많지 않느냐 그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원래 결정된 액수대로 냈는데 타 시·도가 안 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많게 된 것이지 당초에 많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많다 적다를 따질 그런 성질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과하게 반영이 됐다 그런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1년도에 원래 결정한 대로 타 시·도가 덜 냈고 서울시는 결정한 대로 냈기 때문에 감액을 시켜준 것입니다. 그런 취지로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시의회본관 청사 난방시설 보수공사에 2000년 8월 8일부터 9월 26일 1층, 팬코일유니트,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설치공사비가 1억 80만 4,000원이 투입이 되었고, 2000년 7월 25일부터 10월 4일 본관청사 난방시설 개·보수의 전기공사비가 1,183만 6,000원이 투입이 되었어요. 2001년 8월 1일부터 10월 27일 본관 청사 난방정비 전기 공사비로서 팬코일유니트, 전원 공급 조작반 설치료 1,947만 8,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또 2001년 8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본관 난방 배관 정비공사 팬코일유니트 설치 기존배관 및 방열기 교체비가 1억 9,917만 9,000원이 투자가 되었습니다. 2002년 5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난방설비 전원 및 기타 전기공사 팬코일유니트 전원설치 부속 등 전력 간선정비비 5,438만 3,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토털 보니까 3년에 걸쳐서 3억 8,617만 9,000원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동일한 조건의 공사를 3년에 걸쳐서 한 이유가 뭡니까?

회기 관계로 해서 위원회 사무실이나 이런 사무실들은 비 회기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1년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한 것이어서 공사가 몇 년 동안 걸려서 달성을 했습니다.

사무처장님이 이 내용을 잘 모르시죠?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지금 이 공사가, 공사 기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에 대한 자체적인 원인분석을 제대로 못했다는 얘기고 직원들이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것을 사무처장님이 관리감독을 잘 못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업을 3년에 걸쳐서 이것을 쪼개서 여기 저기에다가 분산해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가지고 양분했다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다시 설명을 해 드린다면 2000년도부터 2002년까지 난방시설보수공사입니다. 온수순환펌프 열교환기 팬코일 유니트공사거든요. 똑같은 성질의 공사입니다. 이것을 3년에 걸쳐서 한 것인데 지금 처장님 말씀은 이것이 공사기간이 짧아서 이것을 분할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원인을 제대로 파악을 못했고, 분석을 잘 못하다보니까 금년에 하다보니까 내년에 문제가 생기면 또 땜방식으로 또 하고, 원인분석을 제대로 해서 한꺼번에 싹 교체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 버리면 이런 문제가 해소가 되는 일인데 이것을 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예산이 남용되었다 하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지금 이 액수가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마당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푼이라고 절약을 해야 되는 것이 본연의 의무가 아니겠는가, 또 본 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해서 유념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 하나 짚어나가는 것이 처장님이 해야 될 의무가 아니겠는가 하는 뜻에서 지적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국가의 기본은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가 의회, 사법, 행정으로 분리되어 상호 견제와 조화를 통해서 능률적인 국가 경영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국가의 형태의 권한은 삼권이 분리되어 운영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는 권한이 집행부에 편향되어 있습니다. 의회의 권능이 제한을 받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예산과 감사, 조례의 제정 등은 의회에 부여되어 있으나 사무처에 대한 인사 및 권한은 집행부에 예속되어 있어서 의회 의장이 본연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능이 제한을 받고 있고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정을 위해서 광역자치단체만이라도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의회에 대한 인사 및 통제기능을 의장이 독립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자치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사무처장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그것은 여러 번 서울시의회에서도 논의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울시장님께 건의하여서 법개정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번 사무처장님 건의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것은 사무처장이 건의할 사항은 아니고요.

시장님한테 건의를 드려서 국회에 발의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해 볼 그런 뜻은 없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한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서승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중심으로 한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인데요. 기본경비로 잡혀 있는데 기타 업무추진비 이것이 말이지요. 전문위원이 검토한 대로라고 한다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잡아서는 사실 곤란합니다. 이것이 시의회사무처의 운영이라든지 기타 의원들의 의정활동 지원이라는 측면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이 행사의 구체적인 내용하고 목적 그 다음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없이 1회당 단순히 240만원, 1년에 20회 정도 추산해서 하는 포괄성 예산으로 가지고서는 좀 곤란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처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예산이라는 것이 산출근거가 명확해야 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집행성격상 그렇게 딱 산출기초를 내서 편성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특히 공보실 홍보업무추진비는 기자들, 언론사들 상대해서 저희가 업무시책추진비를 편성해 놓은 것인데 주로 출입기자들 간담회 이런 것이 어떤 때는 10명도 올 수가 있고 어떤 때는 50명도 올 수가 있고 이것이 한번에 얼마 그래서 연간 한 20회 정도를 편성해서 저희가 쓰는 것을 쓸 때 정확하게 쓰자 이런 뜻으로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 하면 의장님이 기자들간담회를 하자 그러면 어떤 때는 한 30명도 오고 어떤 때는 한 10분만 오고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편성하기가 어려워서 예년의 집행실적을 봐서 한번에 얼마 정도 들겠다해서 개략적으로 편성을 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종류의 성격이로군요. 그러면 금년에 이 부분의 예산은 변동이 있나요?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내년도 편성이. 금년에 간담회 이렇게 또 기자실에 경조사비도 보내 주고, 소모품도 지원해 주고 해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었는데 그러한 것이라면 이해가 가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크게 관련은 없습니다만 예컨대 금년에도 의자를 교체한다든지, 책상을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한 경우에 기존에 사용하던 자재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재활용을 하고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은 각 부서에 그러니까 시 본청도 되겠고, 또 시산하 사업소 해서 소요처를 저희가 보내서 필요한 데서 가져가고 금년 경우에 재활용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청의 경우에는 책상을 O/A로 바꾸면서 주로 많이 가져가는 데가 소방본부하고 사회복지시설에서 많이 재활용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가급적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도 재활용이고 제가 듣기로는 군부대 같은 데…….

네, 군부대도 많이 가져갔습니다. 캐비닛 같은 것은 주로 군부대에서 가져가고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니 그렇게 계속해 달라는 말씀이고,

네, 계속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하다보면 자질구레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사무처에서 신문구독 어떤 종류의 무슨 종류의 신문들이 몇 부나 어떻게 배분이 되는지 여기 와서 분배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불만이 상당히 많다고 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임승업 위원님.

임승업 위원입니다. 기관소송비용이 있는데 기관소송이 2건이나 되고 어느 건인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현재 소송중인 것은 없고요.

비용이 300만원 들어가 있는데…….

혹시 그런 것이 있을까봐 미리 대비해서 예산에 편성해 놓은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려고 했는데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위원님들간에 협의를 하고자 하니까 직원들은 잠시 자리를 비워 주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