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감사관, 비상기획관 및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집행부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함에 있어 시민의 혈세가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심의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03년도감사관소관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2003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황을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생활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시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23회 서울시특별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03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입예산은 없으며, 2003년 세출예산 규모는 총 87억 7,606만 2,000원으로서 2002년도 예산액 84억 5,711만 9,000원 대비 3억 1,894만 3,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2002년도부터 각 실·국에서 편성해 오고 있는 인건비 인상에 따른 것으로서, 경상사업비와 기본경비 등을 포함하여 전체적으로는 2002년도 대비 3.8%가 증액되었습니다.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의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세항별로 보면 감사관리가 6.7% 증액이 되었고, 조사관리가 18.8% 감액, 또 민원관리가56.3% 감액이 되었습니다. 3페이지 예산과목별 표는 참조해 주시고, 뒤에 예산구성 및 주요내용에서 그 내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관 소관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비리와 부조리로부터 차단된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공개·투명행정으로 부조리 예방, 부조리 예방 및 지원위주의 감사, 또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재산등록심사,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 활성화를 전략목표로 설정을 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9개 사업에 최대한 예산을 2003년도 사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개행정·투명행정을 통한 부조리 예방을 위한 오픈시스템 국내외 홍보를 위해서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 개최시 홍보부스 설치 운영에 소요되는 일반운영비 2,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반부패 행정시스템 연구용역사업을 위해서 학술용역비 1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반부패지수 조사발표사업을 위한 경비로 여론조사 용역비 및 부패방지 우수기관의 포상금으로 2002년도 1억 3,941만 4,000원보다 258만 6,000원 증액된 1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청렴계약제 운영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2002년도 3,480만원보다 900만원 감액된 2,5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03년 반부패 관련 국제회의 행사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억 1,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 및 지원위주의 감사활동을 위해서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반 운영비로 일반운영비 1,773만 4,000원을 2002년도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신뢰받는 공정한 조사와 공직자 재산등록심사를 위한 사업비로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 민간인 해외여비, 기타 보상금으로 2002년도 1억 97만 9,000원보다 2,997만 9,000원 감액된 7,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인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신고 엽서제도 운영비로 일반운영비를 2002년도 1억 6,673만 8,000원보다 1억 5,473만 8,000원 감액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충민원 처리개선사업을 위한 전화응대 친절도 조사의 민간위탁금 및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2002년도 7,406만원보다 2,706만원 감액된 4,700만원을 편성하여 총 6억 53만 4,000원을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으로는 감사관 소속 3개 부서의 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인건비 및 기본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감사관실 직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포상금(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등 69억 1,322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사·조사·민원조사 활동 등 기본업무수행에 따른 일반운영비 2억 7,333만 6,000원, 감사·조사를 위한 현지 출장활동 여비로 2억 3,320만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특정업무수행 활동비 등 인건비성경비, 각종 정보·자료수집 등 시책사업 추진 및 부서운영을 위한 업무추진비 7억 1,172만 4,000원, 저소득자녀 부업알선 차원의 일시사역 인부임 2,394만원, 자료조사 등 관련 위원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경비 실비보전 및 부조리신고 시상금 등 보상금 1,8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해도 감사관실의 발전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많은 격려와 조언을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감사관실 전 직원은 시정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잔존 부조리를 척결하여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3회계년도 감사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을수 위원장, 이일희 간사와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감사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감사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승제 위원입니다. 오늘 감사관의 업무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이 맑고 투명한 시정을 구현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그러한 예산이 되기를 바라고요. 수요자 시민중심의 열린 감사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비로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제도 운영비가, 6페이지네요. 92.8%나 감액되었는데, 물론 절대금액이 본래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1억 6,000만원 정도에서 1억 5,000만원으로 정말 많이 감액되었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저희들이 시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 신고엽서를 그 동안 99년부터 운영을 해 왔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민원 관련해서 그러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신고할 수 있는 회신용 봉투를 다 일일이 보내드렸습니다. 보내드려 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원을 처리하면서 혹시 부조리한 것을 느꼈다든지 봤다든지, 또 금품요구를 받았다든지, 또 부당하게 행정처리를 받았다는 것을 그분들이 회신하도록 이렇게 제도운영을 했었는데, 그 회수율이 한 0.1%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제도의 취지도 좋고 무인카메라식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적인 효과는 있었는데 그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회신이 안 오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효율성 문제가 계속 논란이 죽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과분석도 해 보고, 또 다른 한편으로 저희들이 다른 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부조리한 면이 있으면 그것 아니더라도 인터넷시대에 와서 인터넷으로 많이 신고도 들어오고, 또 전화도 언제든지 들어오고, 또 자기가 불의를 보거나 부조리 경험한 것은 일부러 우리가 엽서를 안 보냈더라도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하거나 부조리를 본 사람들은 다 참지 못하고 하는 요새 세상에 다양한 경로가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돈을 들여서 일부러 줄 필요가 없겠다고 죽 그 동안 한 5년간을 운영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그 대신 동사무소 민원실이라든가 구청 민원실이라든가 주요 포스트에 엽서를 제작해서 비치를 해 두면 그 최소한의 비용만 내년도에는, 예산절감도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신고제도도 충분히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아이템을 정했습니다.

엽서는 있되 회신용…….

저희들이 우송을 안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송을 안한단 말이군요, 받기는 하되.

그 우송비가 많이 들었거든요, 우편요금이. 그것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그 대신 주요 장소에다 비치해 놓고 유도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바꾸었습니다.

사실은 우리네 정서상 고발이라고 하는 문화가 아직 활성화돼 있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요. 저는 혹시 이것이 기존에 있던 부조리 신고엽서 그것도 없어지는 것인가 했더니 그것은 아니고 회신제도만 없애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군요. 이것도 한번 그래도 검토를, 이것도 몇 년 해 보고…….

저희들이 99년도부터 했으니까 한 3년간 운영해 본 결과 분석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다른 부조리 신고할 수 있는 경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안해도 어떤 부조리 신고를 받는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국제회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여쭈어 볼게요. 통상 언론을 통해서 보면 국제적으로 발표되는 것, 우리 나라의 말하자면 등급지수를 발표하는 것을 보면 인권부분은 국제적으로 우리 나라의 인권상태가 어떻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용등급에 관해서도 국제적으로 어떤 영향력 있는 기관이 우리 나라의 신용등급이 어느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패부분에 있어서도 국제적으로 권위를 갖는 기관이 있나요?

OECD나 또는 국제투명성기구에서 각 국가별로 부패지수, 영어로는 CPI라고 해서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그러니까 부패에 대한 인지도지수, 대개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기업인이라든가 어떤 나라에 투자하기 위한 상사 주재원이라든가 그 기업인들이 그 나라가 얼마나 부패하다고 느끼느냐, 주관적인 인식도를 여러 가지 변수를 넣어가지고 지표를 계산해서 서로 상호국가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국제적인 몇몇 기관에서 아까 말씀드린 국제투명성기구나 또는 OECD, 또 다른 몇몇 기구에서 각 나라의 부패지수를 발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기관이 여러 가지인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국제투명성기구도 있고 OECD도 있고 다른 기타 국제기구에서 몇몇 그런 발표를 연례적으로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한 세계대회 있지요, 그것도 그러한 국제기구라든지 또는 그런 기관이 주체가 되어서 장소만 우리가 서울에서 하는 것인가요?

네, 이것은 국제투명성기구, TI라고 그러는데 Transparency International 그래가지고 국제투명성기구라고 이것이 독일 베를린에 본부를 둔 세계기구인데 대개 국제연대적인 반부패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설립된 기구인데, 2001년도에 서울시가 거기 대표단에 시장께서 단장으로 갔고, 우리 부패방지위원회라든가 다른 민간단체, 반부패국민연대라든가 같이들 가서 서울로 그 국제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부패지수가 등급으로 보면 그레이드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투명성기구에서 한 것은 한 40위 정도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것이 조사방법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서울이 경제적으로 집중이 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서울이 중심적인 어떤 조사대상기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말하자면 우리 나라의 중심지인 서울이 세계적으로 한 40위 정도의 부패지수의 그레이드를 갖는다면 생각보다 낮은데요.

지금 말씀중에 죄송한데요. 서울이 40위라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물론입니다.

그분들이 상대하는 게 대개 여러 가지 중앙정부의 경제와 관련된 재무부라든가 기획원이라든가 자기네 지점 인가받는 여러 가지 공장을 만드는, 중앙정부도 권한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 전체적인 이미지, 경찰이라든가 반드시 우리 시정을 뜻하는 지수는 아니고 국가 전체적으로 기업활동을 하는 데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입니다. 전국을 다 조사하기는 그랬을 테고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서울에 있는 행정기관, 경찰기관 포함해서…….

우리 서울시 행정을 평가한 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물론이지요. 물론 한 도시만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부패지수를 가늠하는 그런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기관이나 이런 것은 없지요.

그것은 국내적으로 우리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금년도부터 시·도를 하거든요. 저희 서울시에서는 각 구청의 반부패지수, 소위 청렴도지수 이런 비슷한 개념으로 저희들이 각 구청을 조사를 해 오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개념을 받아들여서 우리 부패방지위원회가 발족을 해서 금년도부터 각 시·도를 행정을 비교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그런 반부패지수, 청렴도지수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서울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도적으로 우리 나라의 반부패 행정시스템의 세계적인 그러한 기관 또는 그러한 회의에서 이것을 홍보하고 그런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고요. 동시에 이러한 시스템을 말하자면 국내에도 홍보도 좀 하고 이런 회의 자체를 우리 나라에서 열게 된 의의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충분히 홍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내년 5월에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도, 원래 주관은 우리 나라의 법무부, 중앙정부가 하도록 되고 저희가 협조체제를 갖추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시장이 의원들 밥 한끼 사는 거야 괜찮지요?

네.

인건비가 거의 80%나 되니까, 그래도 저는 조금 우리 감사관실을 고무적으로 보는 것이 무슨 사업을 할 수 있을까라고 제가 의아하고 걱정스러웠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 반부패·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시 한 번 감사관실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의 역할이 어떻게 보면 의회가 존재하는 그런 의미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방의회가 지금 활성화되지 못하고 지방분권화도 잘 진행되지 않아서 우리의 역할이 미미한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 면을 어떤 면에서는 감사관실의 역할이 충실히 이행되면 우리도 그것과 같이 의회의 역할, 기능도 상승한다고 하는 그런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나 한번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신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비판적 기능을 수행하고 그런 점에서인데, 저희는 내부적으로 조직 내부에서 자체비판이나 부조리를 색출하고 보다 밝은 시정을 하기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의회는 외부에서 어떤 견제, 비판, 조언을 해 주시는 것으로서 또 의회의 권능이 저희 내부 감사기능보다 더 한 차원의 비판적 기능을 해 주시는 것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 중에 하나도 감사관실의 기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왜 이런 말씀을 여쭤보느냐면 평상시에 감사관실과 의회가 유기적인 기능으로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면 적어도 그것이 어떤 감사관실의 역할을 제고하는 쪽에서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정보공유나 서로 유기적인 업무공유를 할 수 있다면 순기능으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감사기간이나 이런 예산을 심의할 때만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기능이 집중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럴 때도 자료를 요구하면 자료가 아주 투명한 자료라든가 성실한 자료가 확보가 안 될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서로 지금 이 자리에서 가부를 얘기하자고 하는 질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감사관실과 의회가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능을 같이 공유하고 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그런 정보공유 문제라든가 단순히 위원회가 열릴 기간 뿐 아니라 그런 평소 의정활동 또는 지역활동을 하시면서 또는 여러 가지 감사와 관련된, 또 어느 기관의 부조리와 관련된 사항을 아시는 것을 저희에게 주시면 저희들이 충분히 조사나 감사를 해서 좀더 바른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보공유도 해 나가는 것은 적극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함께 갔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서승제 위원께서 질의한 중에 보충질문 한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제 반부패 그런 것을 떠나서 우리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사한다는 데가 있었지요?

부패방지위원회.

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그러면 우리 기초와 광역을 포함해서 자치단체 중에 순위로 나와 있는 것이 있었습니까?

저희가 그 동안 반부패지수 조사를 99년도부터 서울시가 최초로 해 왔거든요. 그런데 구의 부패지수를 조사를 하고, 또 분야별로도 분석을 해 보고 있습니다.

순위나 점수별로 나온 것은 없고요?

순위도 저희들이 부방위는 지금 아직 안 하고 있고, 각 구간에 일부 잘 하는 구가 있다 이런 정도…….

서울시에서 자치구에 대해 파악해 놓으신 것은 있으시다?

네.

그러면 어느 구를 특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만약에 어떤 텀을 두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두고 계속해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다, 예를 들면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감사주기를 좀더 단축을 시킨다든가 또 중점적으로 그런 부패지수가 높은 구청 또는 기관을 상대로 감찰활동을 좀 강화를 한다든가, 또 감사 나갔을 때 약한 분야 그것을 더 집중적으로 보고 그런 것을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2～3년이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감사기간을 단축한다든가 감찰활동을 강화한다든가 해서 한 3년이고 4년 동안에 획기적으로 개선된 사례가 있습니까?

이것은 조금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요, 도움을. 그런데 순위도 조금씩 변동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도 여러 개의 민생분야가 많지만 흔히 자료를 받아보면 어느 어느 부서가 주로 부패와 관련된, 부조리와 관련된 이런 부서로 일반적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그것도 문제점을 분명히 간파하고 계실 것이고, 또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도 가지고 계시지만 어떤 면에서는 개선이 안 되는 진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여러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해소하려고 하지 마시고, 가능하다면 적어도 민생분야 어느 분야 하나 정도는 감사관실에서 올해는 이것을 집중적인 목표로 개선해 보겠다 해서 결과물을 우리한테 보여서 내주시면 그것 또한 현명한 접근방법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들이 비슷한 개념으로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죽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 보거나 또 고충민원이 들어오는 사항, 또 부조리가 적발되는 분야 해서 저희들이 5개 분야 정도를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건축이라든가 또 위생분야, 공사와 관련된 분야 등등 해서 한 5개 분야를 취약분야로 보고 거기에 구청에 대한 감사 나갈 때도, 일반감사 나갈 때도 그와 관련된 분야를 중점적으로 많이 보고, 또 그 분야에 제도개선을 해야 될 사항 그런 것도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봐서 좀더 많이 발생숫자도 줄여나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한 마디만 간단하게, 이것도 수치나 예산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이번 서울시에서 공직자 재산공개를 하면서 거기서 혹시 문제가 되었던 사례나 문제가 된 점이 있었습니까?

저희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업무를 사무적으로 보조해 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때그때 신고가 부실했거나 부정했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보정할 기회를 주거나 또 그 정도가 지나치면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 등등 할 수 있는데요. 금년 들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위반의 정도가 심해서 과태료 부과나 고발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경고나 시정, 보완명령, 그 정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난번 모 일간지에 대형위험 시설물이라고 있는데 재난위험물시설, 여러 가지 A·B·C·D 판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몇 년 몇 월에 위험물 관리점검을 하면서 위험물로 지정을 했고, 솔직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간지에 사고로 보도가 된 일이 있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감사기간 전후해서 아마 그러한 일이 벌어졌는데, 제가 그 소관업무 위원회 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가서 직접 확인을 못 했습니다만, 혹시 그런 것이 다른 루트를 통해서 감사관실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습니까?

재난관련 위험시설물, 지금 일반건축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일반건축물.

그래서 그것을 주택국에서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한 안전관리의 지침이라든가 개별적으로는 각 구청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건물이 그러한 지침에 따라서 위험하냐, 아니냐, 금방 붕괴위험이 있느냐, 조금 수리하면 되느냐, 보조할 필요가 있느냐, A·B·C·D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들 감사관실에 그것과 관련된 업무는 간접적으로 그러한 지정을 잘 하고 있는지, 또 점검을 주기적으로 관련구청이나 또는 주택국에서 지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도점검을 잘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을 간접적으로 저희가 옆에서 체크하는 그러한…….

물론이시죠. 그런데 사고가 터진 것은 사실인데, 그 사실이 지금 감사실에서나 현 관련 국에서 인지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고, 먼저 감사관에서 인지할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사고, 요사이 일어난 사고인가요?

제가 그 날짜를, 지금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요사이 일어난 일인가요?

네, 한 열흘 이내에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제가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다시 다른 기회에 여쭤보도록 하고, 일단 저는…….

그것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요 근래에는 붕괴사고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다시 하기로 하고,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학권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학권 위원입니다. 우리 감사관실에서 사업비 규모가 2002년도 본다면 약 10% 정도가 사업비로 8억 3,372만 5,000원인데, 실제로 2003년도 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신규로 편입된 반부패국제회의 행사지원 1억 1,000하고, 그 다음에 반부패행정시스템 연구용역 1억 5,000을 빼고 나면 한 60% 이상이 기존사업에서 삭감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2001년도 대비해 보면 사업비 감소된 것이 더 늘어납니다. 아까 서위원님 얘기하신 것 보충적으로 얘기한다면 작년도에 부조리신고 엽서제도 운영할 때 42만장을 발행을 하겠다고 했었어요. 42만장이 다 나갔습니까? 남아 있어서 지금 이것이 감액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는 5만장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각 민원처리 경험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이 부조리 경험했느냐, 신고하라고 하면서 다 발송을 해 주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이 42만장 했었는데, 엽서만 만든 것이 42만장이에요, 보낸 것 말고. 보낸 비용이 따로 있고 그러니까, 42만장을 만들어서 여분이 있어서 올해는 5만장을 하느냐고요, 비치용 엽서를.

인쇄된 여분도 좀 남아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올해 예산서 보니까 42만장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이것이 5만장으로 줄었거든요.

왜냐 하면 비치하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다 민원인이 42만명이 있었으면 다 보냈는데, 회수율도 0.1%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주요장소에 포스트에만 딱 비치하는 5만매 하고 전에 쓰던 것 남은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 비치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올해 사업성예산이 8억 3,300인데 신규에 편입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 실제로 3억 6,000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거기다 지금 보니까 전화친절도 조사결과 해서 자치구 3개 인센티브 해서 100만원씩 내려보내던 것도 삭감시켜 버렸고, 지금 보면 다른 부서 같은 데에서는 인센티브예산을 더 주려고 하는데 지금 보니까 인센티브예산을 깎아버렸거든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냐 하면 전화친절도의 경우에도 지금 각 구청 나름대로, 오히려 민선시대 이후에 각 구청에서 스스로 알아서 다 하는 친절도인데 이것을 상급기관이랍시고 여기서 전화를 걸어서 친절하니, 안 하니 괜한 간섭을 하는 인상을 오히려 주더라고요, 전화친절도의 경우에. 지금 경쟁적으로, 저도 몇몇 구청에서 부구청장을 해 봤지만 오히려 구청에서 더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자치구는 우리가 친절도조사를 하지 말자, 괜한 간섭을 하는 것 같고, 제가 구청에 부구청장을 해봐도 오히려 우리 스스로 각 구청에서 더욱 열심히 친절하자고 캠페인도 벌이고, 각 구청 나름대로 감사과나 인사과에서 친절하자 하는데 또 옥상옥으로 하고 있는 느낌이 있어요.

지금 여기 전화응대 만족도 점검용역 자체가 190개 기관을 한다는 것이 본청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 본청, 사업소, 각 과 그래서 시 단위 사업소까지만 하자…….

그래서 본청, 사업소만 인센티브 예산을 50만원씩 한다, 그래서 절감이 되었다 그런 얘기죠?

자치구는 우리가 할 필요 없다, 제가 구청에서 근무한 경험으로서는…….

좋습니다. 각 자치구의 역량을 스스로 알아서 하게끔 한다는 것은 좋으니까. 다음에 공직자 재산등록인데요. 재산등록 하는데 운영비를 보니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 운영 해서 140만원씩 10회 이렇게 잡혀있거든요. 이 항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한테 수당식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간담회식으로 식사를 한다거나 직원들 격려를 한다거나…….

아니, 전체 9명이잖아요?

아홉 분인데, 그 용도로 시책추진비식으로 판공비식으로…….

1인당? 그러면 작년도에는 해마다 보니까 2001년, 2002년도에는 12회로 잡았더라고요, 월 1회씩.

활동비 말씀인가요?

아니, 횟수를…….

저희가 운영을 해 보니까 회의를 한 10번 정도 하게 되더라고요. 1년에 월 1회씩 산정을 했는데 여름 휴가철이라든가 겨울 해서 한 10회 정도 운영을 하는 실적을 봐서 12회에서 10회로 줄였습니다.

이 비용도 보니까 2001년도 대비하니까 엄청 많이 줄었더라고요.

주로 줄은 요인은 공직자윤리위원들 매년 해외여행을 갔었는데요. 그것도 또 너무 과다하다는 외부시각도 있고 해서 2년에 한 번 정도 가는 것으로, 임기가 2년이거든요. 그래서 임기중 한 번 해외여행 하는 것으로…….

그것은 사업성예산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해외여행 자제라든가 횟수를 줄이거나 어떤 다른 방법을 찾기 위해서 했다는 얘기…….

하여튼 알뜰예산을 하는 방법으로…….

너무 이것이 보니까 기존에 해 왔던 부분 대비하면, 얼마 정도 차이 나느냐 하면 한 4억 7,000 정도 차이가 나요. 워낙 많이 잘라서…….

그래서 저희들 개념은 공직자윤리위원들 매년 해외 가는 것도 외부시각이 일부 비판적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2년에 한 번, 임기중 한 번 해외여행 하는 것으로…….

좋습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도 좋고 서울시민의 혈세를 절감하는 것도 좋은데 예산 자체가 바로 정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 정책의 방향이 해마다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해 왔던 정책이 이렇게 발전지향적으로 갈 수 있도록 사실은 예산이 조금씩 부풀려졌어야 되는데, 이것이 감액돼서 하도 황당해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지금 예산안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예산서에 삭감돼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이고, 또 올라가야 될 부분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 깊이있는 어떤 관련부서에서 했겠느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각 과장회의, 팀장회의 해서 정말 낭비성이 있는 것은 좀 줄이고, 또 새로운 것은 내년도 국제회의 그 측면을 좀 보강을 하고 조그만 살림이지만 거기서도 낭비요인을 없애자, 하여튼 저희들이 알뜰한 마음으로 했습니다.

사실 사업비로 본다면 해마다 줄었기 때문에 말씀드릴 게 사실은 없어요. 예산 자체를 늘리는 게 아니고 해마다 2001년, 2002년, 그 다음에 내년도 2003년도 사업성 예산이 계속 줄어드는데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말씀을 이만 끝내겠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심도있게 우리 과장들, 팀장들 정말 다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명환 위원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만 청렴계약제 운영에 있어서 2002년보다 예산이 줄었는데 청렴계약제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어떤 팀으로 구성돼가지고.

청렴계약제는 우리 시에서 처음 추진을 해 오는 사항인데 예산이 줄은 이유는 지난번 추경 때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청렴계약제 운영하면서 옴부즈만제도를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보조옴부즈만 5명을 두는 인건비도 두고 그랬었는데,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니까 청렴계약제 그 팀이 우리 내부 공무원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옴부즈만 활동을 하는 분들을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외부인력을 쓸 필요 없다 하는, 인건비 절감을 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청렴계약제를 조금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옴부즈만하고도 간담회도 해 보고 있는데, 내년부터 조금 더 실질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직자들의 자세가 청렴결백한 게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모든 공직자들이 청렴결백하다면 감사의 업무도 사라지겠지요. 지금 현재 민원문제로 예를 들어서 구청의 공무원들하고 면담을 해 보면 아직까지 공무원들의 자세가 권위의식이 상당히 강하다고 느낍니다. 본위원이 몇 번 구청을 방문해서 계장님이나 이분들하고 주로 대화를 많이 해 봤는데 담당 팀장님이나 이분들이, 외국 선진국에 저희도 몇 번 방문을 했습니다만 선진국에 가 보면 공무원들이 정말 우리 시민이나 국민이 무엇을 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왔는가, 그분들의 진짜 눈과 귀가 되고 손발이 되고 무엇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자세를 느꼈습니다,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예를 들어서 관공서에 어제도 제가 다녀왔습니다만 그분하고 대화를, 물론 그분은 실무자라서 저희들하고 관계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민원처리로 봐서 그런데 전부 안 되는 쪽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이분들이 안 된다 그래야 봉투라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된다 그러면 안 준다 이거야. 그래서 부조리가 사라지려면 모르는 우리 시민에게 이것을 어떻게 알려주고 이러이런 방법으로 하십시오, 이런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이분 얘기는 보니까 전부 자기하고 상관없는, 이것은 소방서에서 걸립니다. 제가 볼 때 소방서하고 실지로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냐 하면 그것은 다른 데서 그것이 적용됐겠지만 그 장소는 25m 도로가 넘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런 것을 조건을 걸고, 또 조합구성이라든지 이것이 분명히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이런 데는 지원이 되고 이런 데는 안 됩니다, 이것이 규정이 없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조례라든지 헌법규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은 안 된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렇게 시민을 대하면 안 된다는 충고를 했는데, 우리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공무원들의 자세에 대한 청렴도에 대한 이런 교육을 하는 그런 예는 없습니까, 서면으로 보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정말 달라져야 된다, 사전 예방감사가 중요한 것이지 사고가 났을 때 잘잘못을 가려서 그 사람 처벌하는 게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제도가 없다면 한번 유인물이라도 각 자치구의 감사팀에라도 좀 보낸다든지, 수시로 과장급이라든지 계장급이나 국장급 이런 서로가 만나서 대화를 해가지고 사전에 예비적으로 부조리가 생기지 않도록 이런 제도화가 만들어졌으면 본위원은 앞으로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명환 위원님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공무원 정기교육이라든가 수시교육을 통해서 공무원들의 아까도 친절도, 전화응대도 간접적으로 점검도 하고 하는 식으로 공무원들의 대민친절자세라든가 또는 저희 민원조사담당관실에서 각 구청에서 민원처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진정이 많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현지조사도 가고 그런 기회를 통해서 그런 업무자세도 좀 고쳐주고 잘못 부당처리한 것도 시정을 시켜주고, 또 그 다음에 사전 그런 예방적 의미에서도 저희들이 수시로 또는 정기적으로 구청에 감사과장 회의도 소집을 해서 그때 그때 현안에 대해서 지시할 사항이라든지 각 구청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잘못되어지는 점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권고나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감사나 또는 조사활동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활용을 하는데 일부 아직 미흡한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주 경미한 것입니다. 예산이 축소된 데 보면 %로 된 데 보면 표기가 화살표가 축소된 것을 삼각으로 올라간 식으로 되니까, 우리가 주식을 보고 이러면 이것이 반대로 돼 있는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헷갈려요, 우리 사회 통례상. 이것이 공무원 규칙에 나와 있습니까? 내렸으면 내린 화살표로 하면 빨리 보겠는데…….

원래 마이너스란 의미였는데, 증감란에.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식이나 모든 것을 보면 내려가면 화살표가 밑으로 나와 있잖아요. 처음에는 한참 헷갈려가지고 양쪽으로 많이 비교도 해 보고 이랬는데…….

마이너스란 표시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 구성돼 있는 모양인데, 이 윤리위원은 공무원 중에서 선임돼가지고 운영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도…….

저희들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해서 외부 사계의 덕망있는 분을 모시고, 또 시에서 두 분 추천을 받고, 또 그 다음에 집행부 내부에서 저희들이 두 분 해서 법원의 판사가 한 분 오시고 이세중 변호사께서 위원장을 지금 맡아주시는데요. 구성은 언론계, 또 시의회에서 두 분 추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민간사회단체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조인 두 분, 교육계 두 분, 시민단체 한 분 해서 총 9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서울시 우리 공무원 및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감사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영호입니다. 총체적으로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과목별 보면 운영비는 줄었는데, 그렇지요? 운영비는 줄었지요, 전반적으로?

네.

그런데 인건비는 지금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인건비가 내년도에 보수가 인상이 되거든요. 지금 한 5.5% 인상…….

임금인상분을 포함시킨 것입니까?

네, 내년도. 각 국별로 거기에 속한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각 국이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봉급인상…….

공무원 인건비 인상이 확정이 된 것입니까?

네, 예산지침상 지금 5.5%, 일단 처우개선비 내년도에 그것하고 수당인상분 그런 것으로 해서 인건비에 반영이 됐습니다.

인건비가 임금인상분이라고 해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5.5% 정도 내년도에 총체적으로 인건비가 상향조정되는 것으로 지침상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좀 궁금한 것은 물론 감사관측에서 큰 사업이 없으니까 무슨 예산 가지고 문제를 삼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혹여나 무슨 불용금이 발생한 적은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 추경에서 일부 좀 불용이 예상되는 과목을 조정을 했고, 지금 특별히…….

아니,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에서 조정을 지난번에 보조옴부즈만 인건비 등등해서 전체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큰 액수는…….

몇 %나 그런 것들이 발생했는지 정확한 수치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금년도분은 불용이 예상되는 것은 지난번에 조정을 했기 때문에 아직 불용이 발생했다고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 결산을 해 봐야…….

지금까지 약 3년 수치를 봐서…….

2001년도의 경우에 한 27% 불용액이 있었습니다, 결산결과.

좋습니다.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감사관에서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조금은 정확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야만 또 감사함에 있어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권위가 서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좀 별개의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감사관을 먼저 하다 보니까 그 이후에 발생하는 것들을 확인하고자 하는데 길이 없어요. 이 자리에서 좀 말이라도 남기고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 물론 다음번에는 감사관 행정감사를 나중에 하는 것으로 제가 지금 건의를 했습니다만. 하나 묻겠습니다. 지난 고건 시장 당시 있었던 일인데요. 공무원교육원 부지 내 지금 신축중인 건물이 하나 있어요, 시정개발연구원이 들어서는 것으로. 감사관께 묻습니다. 시정개발연구원이 서울시 공기관입니까, 아니면 투자기관입니까?

서울시 출연기관 형태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출연기관 건물도 서울시에서 지어줘야 됩니까?

이것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건물로 짓고 그것을 임대하는 형식으로…….

임대료를 얼마나 받습니까?

무상임대로…….

무상임대를 합니까?

네, 그 운영관계는 제가 좀더 확인을 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건물의 소유는 서울시 것이고 서울시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그것을 꼭 우리가 지어줬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까?

아무래도 연구원이라는 것이 시각의 차이는 있겠지만 좀더 좋은 환경에서 연구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서…….

목적을 보면 연구기능과 교육기능 연계를 감안한 효율적인 시설배치다라고 했는데, 공무원교육원 당사자들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동안에 감사가 한 번이나 있었는지…….

그 동안에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것은 저희들이 감사차원보다는 정책적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사에 착수할 만한 일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묻고 싶어요. 여기에 이 금액이 서울시민의 혈세입니다. 120억 4,200만원, 이것 우리가 지어주지 않아도 출연기관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아니면 꼭 그 자리가 아니라도 좀더 싼 건물을 임대해서 쓸 수도 있는데, 여기다 굳이 시비 130억씩 들여서 해 주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이 과연 천백만 시민을 위한 행정인가, 집행인가라고 묻고 싶어서 감사관한테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사관께서 소신발언을 한번 해 주시죠. 이것이 정말 온당하고 타당하고 적법한 일이었는가…….

글쎄, 그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고, 하여튼 시정개발연구원이 저희들의 출연기관, 서울시의 시정발전에 필요한 모든 연구 또는 각 실·국에 필요한 연구를 하는 기관으로서 시정개발연구원을 설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는 연구는 거의 시가 하는 일을 돕기 위한 이론적 근거나 또는 예측이나 실태조사, 그러니까 거의 시와 한 몸이라고 봐도 되는 기관입니다. 시의 아이디어뱅크이고,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그러니까 시에서 전적으로 거기에 소요되는 인건비 등 예산을 다 지원해 주고 있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연구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시와 한 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기관이고…….

차라리 서울 공기관으로 흡수하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면 공무원 신분이 되니까 보수규정도 다르고 좋은 인력이 안 오게 되죠, 공무원의 인건비 가지고는. 다 박사학위 분들인데…….

그래서 편법이라는 얘기가 거기에서 발생을 하거든요. 편법으로 시정개발연구원을 그 자리에 들어설 수 있게 했다라고…….

편법이라는 표현은 좀 달리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이미 다른 부서의 국장님들께서는 편법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다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글쎄, 편법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굳이 편법이라는 말씀을 했다고 해서 다른 문제를 삼으려는 것은 아니고…….

법 절차에 맞게 일단 계획을 갖고 신축을 하고 그런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거기 현장방문을 했는데요.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공무원교육원 시설 자체를 현대에 맞는, 21세기를 지향한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선이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그런 미비한 시설하에서 4만 5,000, 4만 7,000 공무원들이 거기에서 연수를 받고 교육을 받고, 물론 교육받은 그 이후 여론조사를 여러 번 했겠지만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또 그 건물이 보니까 다른 용도로는 쓸 수가 없게 해 놨어요. 칸막이를, 아주 핵을 갖다가 터뜨려도 터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막아놓고 이래놨어요. 시정개발연구원들이 어떤 연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용도로 쓸 수 없게 만들어 놓은 것도 그렇고, 그래서 추후에 이 문제가 공무원교육원 측과 시정개발연구원 측의 마찰이 분명히 도래할 것이다라는 확신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 감사부 측에서도 방관하고 있지는 않겠지요, 그런 문제를?

정책적인 사항은 아까 그러한 타당성이라든가, 행정관리국이나 공무원교육원이나 시정개발연구원이나 기획예산실에서 투자의 타당성이라든가 건물신축의 필요성이라든가 그것은 다 검토가 되었던 사항이고, 다만 그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다, 그것은 저희 감사관실에서 있다면 관심을 가지고 좀 지켜볼 사항이라고…….

이것이 왜 편법이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8,025㎡로 지은 이 건물이 주차장이 없이 지어놨어요. 지하도 조금만 파면 주차시설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공무원교육원의 별관의 역할로서 공무원교육원 건물인 것마냥 하기 위해서 공무원교육원 부지 자체를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연관된 건물이라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에 많은 공무원들이 교육을 받으러 가겠습니다만, 연수를 하겠습니다만 주차시설 부족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들도 그것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편법을 만들려고 보니까 별 희한하게 이렇게까지 만들어 놨구나, 추후 예상을 하지 않고 우선 눈가림식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추후에는 이런 일이 없겠지만, 이것이 고건 시장의 업적이 아니라 어쩌면 천백만 시민으로부터 지탄받을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본위원이 들어서 혹시 감사관 측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가를 확인하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늘 업무보고 6페이지에 부조리 예방 및 지원위주의 감사활동 점검반 운영비로 1,700만원인가요? 1,700만원이면 여비를 의미하는 것인지, 실제로 공사장 관리의 안전점검에 대한 감사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것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공사장에 가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공사장에 가서, 저희들이 이것이 대개 시작된 것은 어떤 지하철공사장이라든지, 또 과다하게 면적점유 하든지, 무슨 도로굴착공사가 이루어지는데 시민들에게 교통 소통에 불편을 초래하고, 그리고 일부 안전문제도 동바리라든가 가림막이라든가 그런 상태들이 잘 안 되니까 시민들에게 통행의 불편을 초래하고, 그런 불편을 초래한다는 청원도 많고 그런 문제인식이 있어서 그런 공사장 현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펜스는 잘 쳤는지, 또는 너무 과다하게 점유해서 시민들에게 통행에 불편을 주는 것은 없는지, 또 교통을 막고 있는 것은 없는지, 또 공사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그런 약간 스파트 체크하는 개념입니다. 가서 안전문제…….

아, 네, 그러니까 건물에 철근이 5개 들어가야 되는 게 3개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일은 없는지, 또 그 내의 안전관리가 소홀한 점은 없는지 이런 것이란 말씀이로군요?

네.

서울시가 얼마 전만 해도 복마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복마전이 발생된 이유는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납품과정의 부조리 또는 건설공사를 하게 되면 낙찰을 받게 되는데 아주 근사치, 거의 유사한 근사치를 내게 사전정보를 유출해 준다든지 이러한 것들,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 제가 감사관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행정부에 대한 감사원의 독립성을 비교해 보면 서울특별시 내에서의 감사관의 위상이라든지 독립성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상례적으로 자체감사기구라는 것은 어떤 조직의 전체적인 내부에서 다른 부서를 감시하고, 또 감사하는 측면과 전체적인 조직질서의 하나의 파트로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완전한 독립성이 상례적으로 보장될 수는 없는 것이고 전체적인 조직의 리더가 추구하는 방향을 보좌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부서로부터는 조금 더 독립적으로 해서 감시하고, 둘 중간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자체감사기구니까 어떤 집행부 수장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의무의 독립성 보장은 기대할 수 없고요. 조직의 전체적인 질서라든가 측면을 보좌해 주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각 감사대상기구로부터는 좀더 독립적으로 하는 뜻에서 직원들의 신분보장, 3년을 근무한다든지 2년을 근무한다든지, 왜냐 하면 동료를 감사한다는 것이 또 어려우니까 그런 데서 다른 부서로 나중에 갈 때 조금 더 페이버를 준다든지 가점을 준다든지, 그래서 직원들에게 감사대상부서와 조금 더 독립적인 면을 부여하려는 인센티브는 조금 주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아까 신기철 위원님 말씀대로 의회를 대신하는 역할도 상당부분 수행하고 있거든요.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또는 부조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데 저는 최근에 좀 염려되는 구석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건설공사 있잖아요?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또는 청사를 짓는다든지 또 일반 건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제가 죽 말씀을 들어보면 아직도 리베이트가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까 공사장 관리실태 점검반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나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런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은 우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예컨대 해당 관리국에서 건물을 짓거나 그럴 때 그 소관이, 물론 감리기관도 따로 있고 다 있기는 하지만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체크하는 기관은 어디에,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건설공사의 낙찰비리 등…….

낙찰부터 공사가 실제 진행되어서 끝날 때까지, 아까 제가 철근 얘기를 했는데 철근이 5개 들어갈 것, 5개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부분 그러한 것을 체크하는 시스템 같은 것은 없나요?

그것은 공사규모에 따라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의 경우에는 책임감리제도가 기본적으로 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설계대로 시공이 제대로 지어지는지 안 지어지는지, 그 다음에 발주한 발주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감독이라는 공무원이 있고, 그 다음에 감사관실에서는 그 업무와 관련해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정기감사나 또는 부조리 관련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에게 첩보가 있다든가 그럴 때 체크하는 시스템, 그 다음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있었지만 청렴계약제를 통해서 계약할 때 입찰할 때 또 그런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들에게 좀더 주지를 시키고, 입찰과 관련된 또는 시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련의 지금 말씀하신 과정에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약을 하고 주의도 환기하고 중간에 스파트 체크도 하고 그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동네에, 지역에 가보면 그런 경우를 많이 보는데 집 짓는 분들이 계세요. 특별한 자격증을 갖고 계신 것은 아닌데 집 짓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예컨대 초등학교라든지 이런데 조그만 건물을 짓게 되면 제가 볼 때는, 물론 관의 성격을 지닌 공공건물 성격을 지닌 곳이니까 아무리 적은 것을 짓더라도 설계도 해야 되고 이것을 짓고 감리해야 되고 이러한 제반절차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비싸지더라고요. 집을 짓는 사람이 지으면 예컨대 1억이면 될 것을 그러한 제반비용들을 포함하니까 한 1억 5,000만원은 돼야 되는, 그래서 저는 예산절감이 더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러한 룰을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제가 판단이 잘 안 서는데요. 어느 게 더 바람직한 것인지는 제가 잘 안 서는데 앞으로 말이지요, 서울시가 이 앞에 시청앞 광장을 까부수려는지 어떻게 되려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서울시 전체가 공사판이 될 확률이 크다 이런 얘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큰 공사들이 다 진행될 경우에 거기에 상응하는 감시체계가 말이지요, 감사체계, 내부적으로 은밀하게 주고받는 리베이트까지도 한번 철저하게 조사감독하는, 아까 신위원님 말씀마따나 어떤 특정분야에 강점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쪽 부분에 우리가 좀 신경을 써야 된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공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리베이트가 왜 꼭 따라다녀야 되는지 말이지요, 예를 하나 들어서 싱가폴의 이광요 수상 같은 경우인데 그분이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는데 그쪽 나라에서는 철근이 5개 들어가야 되는데 7개를 넣으면 7개 넣은 것도 다 때려부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나중에 철거할 때 어렵다는 것입니다. 일정시점 지난 뒤에 철거를 할 때 어려우니까 그 설계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화가 감사를 한다고 해서, 초기에는 감사 또는 아주 철저한 처벌위주의 어떤 정책으로 이것이 되었지만 지금은 문화로 자리잡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늘 왜 우리 나라의 공사장은 왜 빨리빨리 끝내버리고 겨울에 공사되고 이렇게 되고, 또 중간에 검은 돈 조금씩 들어가고, 설계변경 한 번 해 가면서 공사비 늘리고 이러한 전반적인 건설부분의 부조리 부분에 있어서는 그것을 감시·감독·감사하는 체계가 아주 구조적으로 취약하다 이런 느낌을 언제나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서울시가 청계천을 포함해서 곳곳에서 공사판이 벌어지게 될텐데 이런 부분에 상당히 비중을 가지고 감사관의 역할을, 감사관이 못하니까 또 감사원도 있어요. 감사원에서 또 하게 돼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비교적 독립성을 갖고 객관적 입장에서 철저히 그런 부분에 감사활동을 진행해 주시기를 촉구드리면서, 예산에 관련된 부분이 아닙니다만 그런 점에서의 공사장 관리실태 이런 점에서도 철저히, 생각보다 너무 작은 금액이어서, 가는 여비 정도 포함되고 가서 식사하는 비용 포함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쪽 건설쪽에 특히 신경을 많이 써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승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감사관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11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비상기획관소관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03년도공무원교육원소관세입·세출예산안및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예비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비상기획관 박관섭입니다. 존경하는 서승제 간사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3회 서울특별시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내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내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인력동원 실제훈련 실시에 따른 참가자 실비보상금에 대한 국고보조금 729만원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가내시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14억 4,863만 8,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005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예산과목별 세부 증감내역을 나타낸 아래의 도표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시면 기본경비와 인건비는 줄어든 반면에 국가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그 내용상으로 봤을 때 지난해 예산에서 기본경비로 편성되었던 일부 항목이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사업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한 인건비가 감소한 것은 청경보수, 기타직에 대한 보수경비가 행정관리국으로 편성됨으로써 나타난 변화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해 13억 9,857만 9,000원이 금년에는 14억 4,863만 8,000원으로 3.6% 증가했으며 국가보조사업, 자체사업, 기본경비, 인건비는 도표에서와 같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비상기획관실의 주요 세출예산안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비군 관련 수방사 지원사업이 지난해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바에 의해서 서울지역 예비군동대 향토방위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안보교육장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 중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서 내년도 지원분 2억 1,65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목별 세출예산안의 증감내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 중 을지연습 예산 인력동원 실제훈련 및 자원관리 예산,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예산은 전체금액에 있어서 금년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의 기준액 및 보수 등이 약간 인상됨으로 해서 금년도에 대비해서 22.6%가 증가한 8,686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예비군의 날 행사예산은 금년에 비해서 1.5% 감소한 1,023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정부 주관으로 실시해 오던 6·25전쟁 기념행사를 1990년부터 재향군인회에 위탁하여 중앙 및 지방재향군인회별로 별도로 시행함에 따라서 그 개최경비 지원액 3,000만원을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시설비로서는 지하상황실 보수가 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에 대비해서 220%가 증가한 3,200만원을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기본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액은 8,482만 4,000원으로 수치상으로는 작년 대비 48%가 감액된 것이나 앞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부터는 사업으로 편성된 항목을 제외하고 계산하면 실질적으로는 4% 감액 편성한 것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추진비는 시 절감계획에 따라서 금년도보다 100만원이 줄어든 2,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회계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새해에도 각별한 지도편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저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내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공무원교육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서승제 간사님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교육원의 2003년도 성과주의 예산안 및 교육시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성과주의 예산안 및 공무원교육시상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의 2003년도 교육훈련목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인재양성으로 정하고, 민선3기 서울을 세계 일류도시로 가꾸어 나갈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전문인력의 체계적 육성과 친절봉사의 공직윤리관 정립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교육운영의 기본방향으로는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 핵심간부 양성과정, 전 직원 일체감 훈련 등 인재양성 교육프로그램으로 새로이 개발하여 추진할 계획이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합하는 사이버교육의 확대 발전을 위해 사이버교육 컨텐츠를 추가 개발하는 한편, 기 개발한 사이버교육과정을 본격 운영해 나가겠으며,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기존 직무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NGO협력실무과정 교육프로그램을 신규개발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성과주의 예산안은 교육운영의 생산성과 경쟁력이 향상되도록 4개 전략목표와 12개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19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는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세입예산은 2억 9,0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증지판매 수입은 공무원 채용시험 및 민간인 자격시험 실시에 따른 응시수수료 수입으로 2억 4,868만원, 주차요금으로 4,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면 행정환경에 부응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략목표에는 총사업비로 7억 6,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성과목표인 첨단교육기법 도입에는 사이버교육 운영사업으로 19개 사이버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2억 1,466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사업에 10개 과정의 사이버강좌 컨텐츠 개발비 및 사이버외국어교육 컨텐츠 구입비 등으로 5억 1,6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목표인 수요조사에 의한 교육프로그램 보완 및 개발에는 교육수요조사에 의한 교육훈련계획 수립사업에 1,831만원,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한 문제해결 사례발표 경진대회사업에 1,211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의 내실화 전략목표에는 총사업비로 13억 6,2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번째, 성과목표로 공무원 교육기회 확대의 재직자 선택 및 공통전문과정 운영확대 사업에는 전 직원 일체감훈련, 핵심간부 양성과정, 외국어 심화교육과정 등 인재양성 교육운영과 직무교육 88개 교육과정 10,055명을 교육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총 11억 5,4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목표인 우수전문 교육강사 확보의 공정한 교육훈련성적 평가사업에는 4,789만원, 교수요원 능력발전 프로그램 운영사업에는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 성과목표인 참여식 교육 활성화의 고객중심의 참여식 교육활성화 사업에는 현장학습 경비 등으로 7,35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취업지원 교육과정 및 시민교육운영 성과목표에는 취업지원 교육과정 및 시민교육운영사업이 있으며, 공인중개사반 및 어린이문화·환경교실 등 교육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총 6,4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의 개선 전략목표에는 총사업비로 17억 3,7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성과목표인 교육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개선의 교육원청사 보수보강사업에는 생활관 보수 및 내부도로 일부를 보수하는 경비로 6억 9,299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육원청사 유지관리 사업에는 건물유지관리비와 냉난방, 차량유지비 등으로 2억 9,73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둘째, 성과목표인 교육훈련장비 확충의 교육훈련장비 확충사업에는 교육생 출퇴근용 버스 2대 대폐차 비용 등으로 총 3억 8,090만원을 편성하고,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비용으로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성과목표인 교육생 편의 제고에는 도서구입비로 1,300만원, 노후조경시설물 정비공사비로 1,000만원, 교육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지원비로 2억 9,709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시험관리의 공정성 확보 전략목표에는 총사업비로 9억 7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성과목표인 인력선발의 공정성 제고의 공무원채용 및 승진시험관리사업에는 공무원채용 등 시험실시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8억 5,02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목표인 민간인 자격시험의 공정성 제고의 민간인 자격시험관리사업에는 간호조무사시험, 수렵면허시험 실시에 필요한 경비로 5,6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공무원 인건비와 기관운영 기본경비로 51억 2,71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43억 750만원은 내년도 봉급인상분을 반영한 것이며, 기본경비는 8억 1,959만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서울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설치및운용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교육원 및 소방학교에서 실시하는 교육 중 성적우수자 및 교육유공자 시상금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2003년도에는 금년도 이자수입 예상액 3,838만원의 85%인 3,237만원을 시상금으로 운용할 계획이며, 내년말 기금규모는 약 7억 1,000만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성과주의 예산안 및 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03년도 성과주의예산안 및 서울시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원은 서울시가 발전하려면 변화하고 달라져야 하며, 이는 교육훈련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신념 아래 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기존 직무교육을 강화하여 서울시 공무원 교육훈련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교육원의 이러한 충정을 널리 이해하시어 내년도 교육훈련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새해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순서입니다만, 위원님께서 사전에 충분히 숙지해 오신 관계로 양해가 되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됐다면 관련됐을 수도 있고 기본적으로는 기본업무에 관한 부분이라는 판단이 서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저도 말씀을 드렸고 다른 위원님들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제출한 총 예산안 규모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사업 자체를 보면 사업이 을지연습이랄까, 통합방위협의회 운영 이 부분의 사업예산이라고 하는 4억 5,500만원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통합방위협의회 운영과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지원계획, 을지연습 이런 부분에 거의 다 들어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의원으로서 비애감을 느꼈다 그럴까, 어떤 부분이냐면 비상기획관께서 제안설명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대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비군관련 수방사 지원사업은 2002년 서울시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된 서울지역 예비군동대 향토방위작전의 효과적 수행을 위한 안보교육장 환경개선 및 장비지원 중 연차별 지원계획에 따라 내년도 지원분 2억 1,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시다시피 저희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많이 논란이 됐던 사항 중에 하나가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록에 대한 부분입니다. 문구대로 한다면 지금 그런 거예요. 저희 서울시의회, 특히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방위협의회에서 왜 수방사 지원이 필요한지, 향토예비군이 필요한지 그 부분에 대한 근거도 불충분하게 저희가 보고를 받았고, 또 사실 그렇고, 또 회의록 자체도 본 적이 없고, 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저희 의회는 승인을 해 주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제안설명 하신 대로 이해를 한다면. 왜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부서가 의회에서 분명하게 예산안의 의결권한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을지연습 평가서 하나도 못 보고 의회는 예산을 승인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입장에 돼 있어요. 업무는 하나도 모르면서 예산을 다룬다, 예산은 정책의 표현이거든요. 예산에 대해서 아주 기초적인 얘기입니다. 예산이 정책의 표현이면 지금 비상기획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업 자체가 어느 정도 합당한지 평가할 수 있는 기준 자체를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들이 알아야지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방망이 두드리는 그러한 의회가 아니거든요. 심의할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어요. 통합방위협의회가 어떻게 굴러가는지도 모르고 을지연습이 어떻게 됐고 앞으로 뭐가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도 모르고, 충무계획 계획서도 비밀이라서 의원들이 못 보니까 그것이 왜 필요한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투자가 더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까지 투자한 게 과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도 의원들이 하나도 못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을 승인을 해 준다, 더군다나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얘기한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신다 그러는데 더 상위기관이에요, 의회보다 통합방위협의회가 예산문제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종삼 위원님이 지난 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이 보안문제와 관련해서 업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라 이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지적해 주셔서 수방사에서 지난해 1억 9,000여 만원에 대해서 집행한 내용을 전부 우리가 조사해가지고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서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시면 집행내용과 어떤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거기서 하나도 빈 틈이 없거든요. 저희들이 수방사에 위탁해서 집행하고 그 내용을 서류까지 다 보고드렸기 때문에 충분하고 이번에도 똑같은 모양으로 액수만 조금 증가됐습니다만 그 외에는 지원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본다면 과거에 3공·5공 때는 방위성금이 있었습니다. 방위성금이 있어서 많이 협조를 했거든요. 그러나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들어와서는 그것을 법으로 해서 다 제한해버리고 단지 통합방위법에 의해서 향토예비군이지만 무기라든가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국가가 하고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에서 좀 도와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냉·난방비라든가 피아식별띠라든가 PC라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 자원을 관리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정확하게 정말 1원짜리 하나까지도 우리가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예산집행에 있어서 잘못됐다거나 예산집행이 허술하게 됐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예산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책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원들이 근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통합방위협의회에서 결정을 하면 의회는 승인을 하는 기구밖에 안 돼요, 지금 같은 구조로 한다면.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는 앞으로 조금 더 개선되고 우리가 보고를 어떻게 드릴 수 있는 방안…….

저희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여기서 비상기획관님하고 더 많은 논란을 통해서 하겠지만 다른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떤 하나의 연구과제가 될 수도 있지만 예로 사람이라는 게 의원도 마찬가지고 감정의 동물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방망이만 두드리는 기관으로 전락해 있는 게 거의 사실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업예산에 대해서 저희가 의결을 삭감의 권한을 이용해서 삭감을 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면 통합방위협의회의 회의록이라든지 그때 통합방위협의회에 보고했던 내용이라든지, 또 을지연습에 관해서 왜 필요하신지 설명을 하려면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대한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도 모르고 어떻게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예산을 의결을 하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맨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자괴감 비슷한 것을 느낀다는 그 말씀이고, 비상기획관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연구하고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윤학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우리 하종삼 위원님 얘기에 이어서 보충질의 성격인데 좀 전에 세출예산안 자체가 예비군동대 사무실 비품이라든지 교육장 비품, 훈련용 소모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작년에 2001년도에 사준 것은 워키토키, 통신장비예요. 일단 유사시에 가장 필요한 게 통신인데 통신장비가 있어야 되고, 또 피아식별띠도 마찬가지예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아군인지 적인지 알아볼 수 있는 필수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게 어떻게 소모품이고, 예를 들어서 통신장비가 그렇고 피아식별띠를 왜 사줘야 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향토예비군법에 의해서 국방부에서 자체에서 구매해서 보내줘야 될 워키토키라든지 피아식별띠를 왜 서울시가 사줘야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서도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예비군동대에 분명히 동대마다 기관운영비가 있어서 하나의 피아식별띠 1,400원 정도 자기네 인원 정도에 맞추어서 기관운영비, 아니면 일반예산을 편성해서 해도 되는데 지금 예비군들 보면 피아식별띠 전부 다 있어요. 또 새로 준비해가지고 여분을 놔두는지 몰라도 왜 사주는지 난 이해가 안 가요.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방부 예산이 대체적으로 현역위주로 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비군에 해당되는 것은 어떤 화력장비라든가 통신장비라든가 기동장비 이런 것으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 그 통신장비도 마찬가지로 워키토키에 연결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는데, 군에서 하는 것은 군과 통할 수 있는 지휘용, 소대까지 지휘할 수 있는 군용무전기를 얘기한 것이고, 지금 이 워키토키 그것만 가지고는 우리 14만여 명의 예비군이 지금 목진지나 이런 것을 전부 지키고 있는데 통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선으로 나간 것 그것을 보강해서 이 워키토키를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큰 줄거리에서의 화력이라든가 통신이라든가 기동장비는 국가에서 하고, 나머지 소소한 것은 이렇게 해서…….

아니, 735대가 그러면 워키토키가 없어서 일단 유사시에 작년에 사주기 전에 전쟁이라도 발생한다든지 일단 다른 일이 벌어졌으면 작전이 안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것 아니에요? 지금 본다면 피아식별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하고 있는데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사줬으면 좋겠다 수방사에서 이렇게 얘기했겠지요. 몇 년 됐으니까 이런 게 소모성으로 없으니까 사줬으면 좋겠다, 아니면 워키토키도…….

그런 소요가 제기돼서…….

소요가 제기됐으니까 얘기하는 것인데 수방사에서 자체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이것을 왜 우리가 사줍니까? 방위성금 문제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것도 궁색한 표현이에요. 향토예비군 훈련을 받는데 고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 구별로 예를 들어서 음료수를 사준다든지 어떤 비용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면 몰라도 장비 사주고 냉방기 고쳐주고…….

이것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향토예비군설치법 이것을 제정할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신경을 쓴 게 그것은 자기네들 유리하게 법을 만든 것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저번 때 봤단 말이에요, 그 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이고 지원 안해도 돼요.

그렇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나 큰 틀에서…….

지원을 안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피아식별띠 안 사주면 어떤 결과가 빚어져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 예산이 삭감되면…….

삭감되면 없는 대로 임무를 수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것은 우리 비상기획관이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향토예비군이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우리 관할이 아니란 말이에요. 또 6·25 기념행사 하는데 3,000만원 어디에다 줍니까? 재향군인회에다 주지요?

네, 재향군인회에 위탁해서 6·25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보조해 줄 수 있는 돈도 국방하고 관계된 부분이라면 그쪽에서 나가야지 서울시 지방자치단체에서 왜 나가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광의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민·관·군 협의체거든요. 민·관·군 합동 통합방위를 위해서 지금 법이 제정돼 있고, 여기 별표에 의해서 명확하게, 그래서 제5조와 관련해서 예비군 육성 지원사항의 구체적인 범위가 설정돼 있습니다. 들어보시면 이해가 가시겠습니다.

아니, 법에 규정이 돼 있는데 안해 주면 벌칙조항이 있어요? 벌칙조항이 있느냐고요.

그러나 또 서울시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합참을 통해가지고 군이 평시에 지방관서, 또 대민봉사 차원에서 재난시 및 대민지원규정이 있어서 자기들이 우리 서울시에 지원해 주는 부분도 액수로는 상당한…….

아니, 그것은 국민의 혈세가 지금 투입돼가지고 국방비가 얼마입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면 답이 안 된다고요. 저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하위원도 그렇지만 우리가 피아식별띠가 됐든 워키토키를 사줘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 삭감했을 때, 삭감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법령은 아는데, 삭감했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고요.

지금 양해해 주신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향토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 수송, 통신, 의료, 전투시설의 지원, 그 다음에 예비군대원에 대한 사기앙양, 민·관·군의 유대강화, 홍보필요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아니, 그 법령은 전에 업무보고 받을 때 다 받았기 때문에, 지원되는 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조금 전에 물어본 것도 지원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이해를 못 하겠고,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넓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리 존경하는 장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장영호 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예산과목을 보면 차량유지비가 나오는데, 대형승합차라는 것은 45인승 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출퇴근 버스요.

중형승합차는 25인승 얘기하는 겁니까?

네.

소형은 12인승입니까?

봉고차 이런 것…….

그런데 대형승합차와 중형승합차하고, 지금 대형승합차 버스가 3대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3대인데, 중형하고 대형버스하고 월 유지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큰 차이라는 것이, 아마 보험료 차이가 좀 발생을 할까…….

그 요인도 있고 위원님, 우리가 고위과정 그렇고 중견과정 그렇고 실무과정도 그렇고 현장학습을 갈 때 47인 버스를 주로 씁니다. 거기에 따른 일반경비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일반경비가 차량유지비에 들어갈 이유가 없잖아요?

많이 쓰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죠. 유류, 기름값…….

그런데 또 하나는 차이가 나면서, 그 중에 노후차량이 있나 보죠?

지금 내구연한이 8년인데…….

노후차량을 교체하려는 계획까지 잡고 있고 교체예산까지 확보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유지비가 차이가 발생할까요?

유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 현장학습을 주로 많이 하니까 기름값입니다, 대부분.

수리비는 여기 포함이 안 됩니까? 별개입니까?

정비비 일부 들어가겠지요.

정비비 포함된 겁니까?

네, 일부요.

차를 새로 구입하면 그 차는 정비비가 별로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기름값만 들어가겠죠.

기름이야 물론 들어가겠죠.

많이 쓰면 쓴 만큼 기름이 들어가니까…….

묻고 싶은 것이고요. 잘 좀 새겨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차량임대료라는 것이 있어요,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버스가 3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버스를 또 임대해서 씁니까?

저희들 교육과정이 상당히 많습니다. 3대가 출퇴근도 하고 현장학습 뛰다 보면 예를 들면 과정을 9개 과정을 한다면 차량은 임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임대료가 또 포함된 겁니다.

상식적으로 버스가 3대, 승합차가 1대, 봉고차 1대 해서 5대, 승용차도 4대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버스를 임대해서 쓴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묻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100% 공감합니다만, 버스 47인 3대와 25인승 1대, 스타렉스 해서 5대가 있어요, 교육을 위해서 쓰는 것이. 승용차는 뭐냐 하면 교수들, 교수 몇 백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까지 가는데 차가 없어서 확보를 해 주어야 되는데 양재역, 남부터미널 거기 내리면 가능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승합차는 거기에 쓰고, 그 다음에 9개 과정을 할 경우에는 차가 절대 부족합니다. 결국은 대형버스 임대할 수밖에 없는 현 실정입니다.

그것이 매일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 있지는 않죠. 가끔 있죠.

차량운행일지 같은 것도 있죠?

다 있죠.

그것 좀 하나 저한테…….

사본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가 덜 가서 그렇습니다. 다른 것은 대체적으로, 제가 또 확인을 못하고 이것이 그냥 눈에 들어와서 이 부분을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회의 시작되기 전에 위원님들끼리 충분히 사전에 이 안건들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으므로 이 자리에서 정회하지 않고 막바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의결하기 전에 비상기획관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 저희가 예산심의과정이 앞으로도 계속 있을텐데 어떤 변경된 사항이,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서 아무 것도 모르고 심의한다는 것은 사실 제도적이나 구조적으로 그러한 부분이, 제가 지금 근거가 명확치 않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 부분의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지 않을 경우 차기년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심의를 좀더 신중하게 저희 위원회에서 했으면 어떤가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예산심의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올린 대로 이 자리에서 정회를 하지 않고 막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비상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해서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03년도 공무원교육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시상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