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종 의원 발언

지방자치법 제55조제1항에 의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먼저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이어서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을 심사한 후 서울특별시 예산 중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 2003년도여성정책관소관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03년도여성정책관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연일 예산심의에 여러 가지로 많이 수고를 해 주신 정책관 비롯해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및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의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서울여성 운영지원 7억은 여성지도 자연수사업 1,000만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중 보육사업자금 운영조성 11억, 총 3건 18억 1,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지원확대, 가출소녀 보호중심 2억원, 선도보호시설 운영지원 여성시설 4개소 1억 2,000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자립정착금 지원 6,200만원, 늘푸른여성정보센터 홍보비 2,000만원 각각 증액하여 총 4건 4억 2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간담회시 논의된 바대로 여성정책관 소관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이상 말씀드린 증감사업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께서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조일호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조일호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여성정책관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잠시만 여성플라자하고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 저희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시면서 굉장히 오랜동안 많은 관심과 또 염려를 해 주시면서 저희를 지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마음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의욕을 가지고 해 보고자 하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앞으로도 좀 너그러우신 마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올리면서 수정된 내역에 대해서 저희 의견이 없습니다.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조일호 위원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지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장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에 대한 전액 시장이 요구한 금액에 대한 기준을 원칙으로 하면서 이것은 집행부나 위원이 아닌 폭력피해시설 지원확대 및 기술보조금 전체 4억 2,200만원은 지금 간접적으로 강영원 위원한테 어제 토론을 다 해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 들었는데 거기에도 우리 전체 위원들이 같이 토론과 결정을 심도 있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설명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겠습니다.

그러면 강영원 위원님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성정책관 예산증액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했던 상황을 다시 말씀드릴게요. 가출청소녀나 이런 여성들은 한번 길을 잘못 들면 평생을 망치잖아요,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상황이 안되고. 그 돈의 유형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막상 마이크를 잡고 나니까 장수원 위원님께 굉장히 감사한 것이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 했던, 그러니까 말을 해야 되는데 넘어갈 뻔했던 사항이 생각이 났어요. 이 돈의 사용은 기존 시설에서 10명, 20명씩 받아들인 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교육적이라든지 또는 다른 어떤 정서안정 이런 비용으로 쓸 수 있는 포괄비 내용이 거의 없었고 들어와서 밥 먹고 좀 쉬다가 나가는 이런 정도의 상황으로 쓰였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10명의 시설요원이 있으면 그 사람들 정말 부랑으로 돌아다니고 또는 순간적으로 가출한 사람들 찾는 적극적인 역할을 해 가지고 조금 몇 명씩 더 받아들이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그런 좋은 일을 하는 단체, 자력형 복지시설을 찾아서 예산의 2억은 그 사람들을 더 수용하는 그런 인원적인 증액이죠. 나머지 교육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이런 문제는 어느 장소에 예를 들어 가출한 여성들이 동대문구에는 어떤 장소가 있고 서대문구에는 어떤 장소가 있고 이런 것을 같이 알려줘서 가출한 여성이 자기가 한 달 정도라도 조용히 거기 들어가서 있다가 복잡한 집에 다시 아무 이상 없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소프트웨어적인 비용으로 쓰라는 개념 얘기한 것 다시 주지시키시고요. 이 문제하고 늘푸른여성정보센터에 증액된 문제는 향후 아주 알뜰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시간이 없는 상태 속에서도 같이 관여해 가지고 진짜 명실상부하게 철저한 집행이 되고 쓸데없는 돈, 증액된 돈이기 때문에 그 돈을 막 낭비하는 쪽으로는 쓰지 않도록 저도 같이 노력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계속 상의해 주시기를 기원하고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되셨습니까?

납득이 됩니다. 본 안대로 재청, 삼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여성정책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조일호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지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김애량 여성정책관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여성정책관 김애량입니다. 내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003년도 여성정책관 예산이 알뜰하게 성실히 집행되어서 저희가 목적하고 있는 그런 서울의 여성들을 위한 사업으로 쓰이도록 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랜 시간 저희 여성정책관실 예산심의를 위해서 힘들여 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해 수립된 각종 사업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이 불용되어 시민의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애량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잠시 후에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잠시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시하 보건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도 연일 강행군의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 여러분께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과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심의 요청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 중 설치목적과 성격이 유사한 사회복지관련기금을 전체적으로 통합 운용하고자 본 개정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사회복지관련기금으로 사회복지기금, 기초생활보장기금, 주택기금 등 3개의 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기금의 관리 및 운용면에서 종합적인 재정운영계획 없이 소관 부서별로 각각 기금을 분산 운용함으로써 수익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금자금의 통합운용으로 재원활용도도 강화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를 하나의 조례인 사회복지기금조례로 통합 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사회복지관련기금의 종류를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자립자활을 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고 노인, 장애인, 청소년 복지를 위한 사회복지기금이 있으며 저소득 빈곤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택기금이 각각 운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현재 사회복지기금조례,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주택조례 등 3개 조례로 분산 관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을 통합하되 각각 별도의 계정으로 운용토록 했으며 각 기금의 재원조성과 사용 용도를 명확히 규정을 했습니다. 기금을 자금 구분별로 시금고에 예치 관리하되 시 재정투융자기금에 예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기금에서 지원되는 융자 등 지원금의 이자율 상환기간 등 대출조건과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서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사무 중 대출금의 지급, 사후관리 등 대출관련 사무 일부를 구청장, 도시개발공사 또는 금융기관에 위임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금에 대한 조례 말씀을 마치고 다음은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로서는 우리 시 중증장애인 1, 2급의 이동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특별교통수단으로 장애인전용 콜택시를 도입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운영과 운임, 요금징수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위임 등 제128조 수수료,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서 장애인콜택시 관리 및 운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을 해서 법적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등급 중 1급 및 2급 장애인과 장애인을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로 정하였습니다. 이용요금에 있어서는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일반택시요금의 50/10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로 하되 시장이 고시하도록 하였고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을 위해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과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은 시민의 복지를 한 차원 높여 가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련한 조례안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 순서에 따라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연일 보건행정에 대하여 수고하시는 국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말씀을 드림과 동시에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기 이전에 꼭 앞으로의 보사행정을 위해서 분명한 말씀을 보건사회 전 관계공무원들에게 같이 병합하여 질의를 하니 잘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조례안이 통과되는 본 콜택시안에 대하여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보사위원들 간에 집행부 간에 또는 제3관계부처 간에 엄청난 파워들이 있었는데 어째서 보건복지국장은 이러한 주요한 사항을 조례도 없이 또 우리 위원장과 양당의 간사도 있고 전체 전문관계에 위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중요한 사안을 조례도 없이 집행을 하고 또 진척을 사외 규모를 짜서 해 놓고 이제사 이러한 조례를 뒤집어서 하는 것이 본위원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아울러 오늘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추후에 우리 보사위 행정에서는 어느 상임위원들 못지 않게 베테랑급 많은 위원들이 소속되어 있는 만큼 이러한 결여와 실수는, 본위원은 분명히 이것을 실수나 결여라고 판단하는데 앞으로 우리 보사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업무는 사전에 위원장과 두 간사 그리고 전문성 있는 위원들과 상의를 해서 이러한 본위원의 유감스러운 평을 받지 않기를 바라며 통과하는 과정에 과거에 있었던 일 한 마디를 충고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 조례 개정하는 것은 실익을 따져 하는 것 아닙니까? 좀더 점진적으로 발전되고 행정집행에서도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데 제11조제2항에 기금관리문제에 있어서 기금통합관리에 따라서 집중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기금운용부서가 사업집행의 자율성이 정말 그런 제약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콜택시관리및운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은 조례 제정 이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사업추진을 하고 이후에 조례 제정을 하겠다 이렇게 양해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분명히 그렇죠?

네.

정말 좋은 조례안이 만들어지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거듭 개정하는 문제도 있겠죠, 우선 이 조례안 가지고 시행을 하다 보면. 그런데 사실 이용요금에 대해서 실지 1,2급 장애인들은 비교적 아마 경제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사람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요금이 과연 일반택시의 절반수준이면 그 분들이 감당하기에 조금 힘들지 않겠는가, 물론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집행을 해 보시다가 정말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이왕 서울시가 복지사업을 수행을 하면서 좀더 그들에게 도움 줄 수 있는 방안 이것이 어느 선이 가장 적정할지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장애인콜택시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 동안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조례에는 50/100 이하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님들이 다 아시지만 현재는 40%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 운행해 보고 여러 가지 상황변동이라든지 여건을 감안해서 더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렇게 출발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폭주됨에도 불구하고 정말 장애인을 도와주려고 시설관리공단이 사업을 수임 받은 것을 고맙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위탁문제입니다. 지금 예산 2003년도 반영된 위탁료가 1년에 1억이던가요? 1억이죠?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100대를 그와 같이, 제가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모르는데 인공위성인가 전파를 통해서 부르고 하는 것.

GPS시스템이라고 해서 위치를 확인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런 장비를 이렇게 위탁할 것이 아니라 시설관리공단의 업무가 얼마만큼 많은지 모르겠지만 한 분야에서 이 시설을 서울시가 하면 긴 안목으로 봤을 때는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다는 면에서도 시설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우선 빨리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장기적인 면에서는 시설관리공단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동감입니다.

그렇게 검토해서 잘 운영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 부탁입니다. 이미 콜택시회사도 지정이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콜택시를 운행하는 기사도 이미 심사가 완료돼서 선발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빨리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만 지금 상당히 빨리 된 것입니다. 현재 12월 24일 발대할 계획이시죠?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만 상황변동에 따라서 당겨질 수도 있고 늦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발대하기 이전이라도 지난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해 달라고 했는데 저는 일간지에서 그렇게 큰 홍보된 것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은 확정이 되고 시행이 곧 다가왔으니까 이 문제를 오늘이라도 보도자료 돌려서 크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조례를 통과시켜 주시면 그 성원에 힘입어서 저희가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이번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특히 우리 전장하 국장님께서 참 많은 애를 쓰시고 또 유일하게도 우리 나라에서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장애인을 위해서 이러한 제도적인, 또는 본 조례 제8조에 의하면 장애인콜택시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행, 이러한 것이 아무리 법과 원칙이 이렇게 제도적으로 잘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서울시 행정적으로나 또는 관리운영상 문제점이 추후에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미 감안하셔서 대안을 아마 하셔야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장애인콜택시는 아직도 경험과 행정적으로 본위원이 알기는 뒷받침이 지금 안 된 상태에서 이러한 조례와 문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관계공무원께서는 우리가 이 제도와 법과 조례를 잘 만들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실천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행정과 기술과 여러 가지 복합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이것이 잘 되리라고 본위원은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장하 국장님께서는 이 장애인콜택시 관계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많이 쓰셔서 앞으로 이와 같은 사업계획과 더 나아가서 장애인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나라는 아직 장애인에 관계된 연구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불의의 어떤 사고가 났을 때 법적으로 어떤 보호받을 수 있는 이런 기관이 없습니다. 이번 기회로 인해서 이러한 거대한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앞으로 2003년도 이후에 우리 나라의 장애인 복지사업에 대한 연구소를 검토하셔서 이러한 문제가 흔히 우리 본회의장에 가면 우리 위원님들도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해서 말만 장애인, 장애인 그러는데 거기 장애인에 대한 인내심과 그 이면에 어려운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장애인에 대해서 좀 심도 있는 이런 논의를 해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말만 장애인, 장애인 도와준다 이러한 표현을 많이 쓰시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 물론 우리가 선천적인 장애자보다도 우리 나라 산업화가 고도적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후천성 장애자가 상당히 급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래서 우리도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우리 나라가 아직도 후진국가여서 장애인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발전할 수 있는 정부적인 뒷받침이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서울시가 행정이 먼저 나서서 이러한 일을 찾아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도 앞으로 장애인에 관계된 법률관계라든가 또 여기에 대한 노하우에 대해서 같이, 전장하 국장님께서 언제든지 본위원에게 의견 제의가 있으면 제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고 있는 일을 전폐하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장하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쓰시고 장애인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칠까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일호 위원님 누구보다도 장애인 복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이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좋은 의견을 주신 데 대해서 정말 우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정부적 차원에서의 장애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그보다도 서울시가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과 아울러서 장애인을 위한 연구소 설치 등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신 것을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콜택시는 아주 잘 하시는 사업으로 알고요, 저희도 협조하는 중에 있습니다. 제6조제1항, 제2항에 맞춰서 말씀 여쭤보겠는데요, 제2항에 콜센터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자에 가장 접근하기 쉬운 운행자로 하여금 운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콜택시 운전자로 신청하는 분들의 의견이 각 구에서 3명 내지 4명을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되도록이면 자기 구에서 이동권이 그렇게 많지 않을 때 자기 구에서 운영을 하면 좀더 효율적이고 친절하게 할 수 있는 면이 있다 그런 의견을 내면서 그러면 딴 데 어디 먼 데를 태워다 달라고 그랬을 때 그 근처에 있는데 당신들은 다시 돌아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 안돼서 우리가 규정을 대충 이런 식으로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장애인들의 이동을 상당히 편협하게 생각은 해요, 그 분들 얘기가. 되도록 병원에 가는 것, 가족들 움직이는 정도면 예를 들어서 권역별로 묶으면 어떻겠느냐, 강남 그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래서 조금 돌아가더라도, 그 문제는 또 뭐냐 하면 기사를 원하는 분들의 의견은 이렇게 하면 친절하게 잘 해야 됩니다, 이것은 봉사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고 심사할 때 강조를 하니까 그렇게 친절하게 정말 봉사정신으로 하는 사람이 대다수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때는 자연히 1급, 2급 장애인들의 선호하는 단골이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심리적으로나 그 다음에 자기들 이용의 효율성 그리고 아까 50/100정도의 요금을 책정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그 분들의 의견은 요금도 이왕 복지를 하면서 50%, 40% 정도는 많다 그런 의견이 대다수 있으셨습니다, 그 날 물어봤을 때. 그래서 그분들 얘기는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하루에 1만원이든 5,000원이든 수입이 생기면 가져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복지 차원에서 하지만 수입을 조금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친절하게 더 잘 해 주고, 더 잘 봐주고 그런 문제에서 단골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시하는 문제는 불러서 거기까지 가는 것도 있지만 권역별이나 구별로 해 주면 장애인 파악을 자기들이 수첩을 다 해서 누구다 그러면 갔던 집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런 효율성 문제에서 그런 점을 좀 참고를 해 주는 것도 좋다는 의견을 몇 분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신청에 관한 제1,2항은 좀더 의견을 수렴하셔서 그것도 좀 연구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예자 위원님하고 한봉수 위원님, 기사분들 심사를 직접 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피부로 잘 느끼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수고를 많이 해 주신 두 분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리고, 지금 김예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권역별 문제 그것은 아마 그렇게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100대가 있으면 1호차부터 100호차를 콜센터에서 지금 1호차는 현재 위치가 어디에 있고 2호차는 운행중에 있고 등등 전부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콜이 오면 가까운 권역에 있는 차를 우선적으로 배정을 콜센터에서 해 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이용자들의 편의우선 위주로 해서 하고 기사들에 대한 편의도 감안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 위원입니다. 전장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애인콜택시 관련 조례안 제6조에 보면 금방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1항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콜센터에 전화 또는 전산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해야 된다. 인편으로도 할 수 있고 또는 서신으로도 할 수 있는데 굳이 전화, 전산통신망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까요?

전산통신망은 이메일이나 그런 정보화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도 전화 없는 집 있습니다. 전화 없는 집 있어요, 아주 어려운 영세한 사람들. 굳이 이것 전산통신망이라고 규정짓는 것보다 연구 좀 하십시오.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택시요금의 50/100 이하로 한다고 했는데 장기적으로는 사회복지에 부합되게 무료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현재 계획으로서는 40/100을 처음 운행해 보고 여러 가지 반응이라든지 이용자 그것을 수시로 분석을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은 무료로 할 수 있으면 복지차원에서 바람직스럽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최재익 위원님 생각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지금은 50/100 정도 되면 약간 부담돼서 꼭 이용목적에 부합되게끔 해서 신청할 것입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봤을 때 무료로 한다고 할 때 우리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게 신청이 쇄도해서 그야말로 꼭 병원을 이용한다든가 어떤 애경사 그런 데도 참석할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여기에 이용대상, 신청, 요금 나왔습니다만 이용목적이라는 것이 빠지지 않았나, 세세한 부분까지는 못 하더라도 포괄적 제한규정을 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그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장애인 중에서도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 것의 취지는 저희가 시정개발연구원에 용역 줬을 때 서울시 콜택시를 한다면 397대가 적정대수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400대에서 1/4, 25% 정도 100대를 처음 운행하기 때문에 중증장애인만 했는데 대상에 대해서는 운영을 해 보면서 여러 가지 효과분석을 해서 거기 적정한 대상을 더 늘린다든지 더 줄인다든지 하는 문제는 효과분석을 가지고 다시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포괄적 제한규정을 두지 않으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어디 놀러가는 데도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해서 급한 용무가 필요한 사람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부 다 수용을 할 바에는 기타란 목적…….

글쎄 그것도 일리가 있으신 아주 좋은 말씀인데 이 사람이 일단 차량을 신청했을 때는 급한 용무인지 아니면 놀러가기 위한 용무인지 그것까지 세세히 파악하기는 사실상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재익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 정도의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은 운행을 해 보면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해서 정말 장애인을 위한 콜택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까지 전부 다 알고 계시다고 하니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정말 장애인콜택시에 관련한 우리 시청 직원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는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애쓰셨다고 치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조금 전에 한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발대식이 제가 알기로는 23, 24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 때가 되든 더 늦춰지든 당겨지든 간에 일단은 많은 장애인들이 알아야 이것이 효율적으로 운행이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일부 장애인계에서는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이 운행에 참여를 할까 하는 의구심을 갖는 일반의 소리도 있음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많은 홍보를 해야 정보에서도 좀 뒤처져 있는 장애인들에게 많은 정보가 돼서 어려운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되도록 홍보에 많은 주안점을 앞으로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운전기사분들도 뽑혔다고 하니까 정기적으로 교육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에 대한 교육, 사람이 잘 한다고 해도 해이해질 수도 있고 또 불쾌한 기분 때문에 나쁜 마음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교육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콜센터 운영하는 회사에도 모니터링을 해서 콜센터에 참여하는 직원들도 좀더 친절하고 장애인들이 접근하고 이용하기 쉽게 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이것이 앞으로 400대 이상 정말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면서 좋은 택시다 복지사업이라고 느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정말 누구보다도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애를 많이 써주시고 또 콜센터 심사도 직접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홍보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홍보계획을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서울시내에 전광판이 한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광판 표출을 해서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도록 하고 또 언론보도도 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조례문제가 남아있고 등등 사정에 의해서 지금 표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통과시켜 주시면 즉시 액션을 취해서 늦어도 12월 초순부터는 저희 계획으로는 12월 5일부터 표출을 할 계획입니다만 여러 가지 사정 등등 감안해서 최대한 빨리 단축을 해서 할 계획에 있고요. 교육문제도 저희가 발대식을 24일 하든 당겨서 하든 늦춰서 하든 발대식 전에 공무원교육원에서 4일간에 걸쳐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제가 직접 나가서 운전기사들에게 콜택시에 대한 취지와 목적 또 어느 정도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킬 계획에 있고 또 공단에서 그 다음에 운행문제, 장애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장애인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분들 이동할 때 도움을 어떤 식으로 주어야 되고 그러한 특별교육, 또 거기에 맞춰서 장애인관리문제, 안전, 또 운행을 튼튼한 사람 위주로 택시기사를 한 분들은 난폭운전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운전은 어떤 식으로 해야 된다 등등 운전에 관한 전문가가 별도로 교육을 맡고 또 LPG 이런 데에서는 LPG의 특성이 어떻다, 이런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안전문제 등등 다각도로 교육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에 의한 교육을 시켜서 4일 동안 해서 출범을 하고 아까 이정선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또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태해질 수도 있고 이런 염려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시켜서 정신무장도 하고 친절교육도 시키고 안전문제 등등 까지 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울러서 과연 이것이 발대식을 마치고 잘되면 제대로 되고 있는지 또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운영상의 문제 등등 모니터링을 할 것이고 콜센터에도 저희 직원이 직접 하기 어렵다면 감사관실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장애인을 특별히 채용을 해서 몇 군데 체크를 한다든지 해서 여러 가지 각도로 모니터링을 해서 정말 장애인을 위한 택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 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정말 내가 장애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성원해 주셨는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발대가 되면 잘해 주시면 저희도 더욱 용기를 가지고 열심히 할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짐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합격된 운전자들 교육을 가신다니까 물론 잘 하시겠습니다만 이 말은 개인적으로 제가 말씀 올리려고 그랬는데 기이 자리가 장애인문제가 거론되니까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심사를 해 보니까 영업용 택시라든지 버스기사분들이 저희들이 두 파트로 나눠서 심사를 했는데 상대편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갔던 그 자리에는 한 65%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택시나 버스 영업하신 분들?

네, 현재 운영하는 사람도 있고. 그 분들이 서울지리를 잘 아시는 이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분들이 평소의 성격 보면 택시를 오래도록 하신 분들은 난폭성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것도 착안해서, 얼마만큼 많은 숫자가 합격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염두에 두시고. 기이 50여 개가 넘는 전광판에 대대적인 홍보를 12월 4일부터 하시겠다고 하니까 저는 거기에서 특별히 딱 한 분 상당히 훌륭한 분을 만났었어요. 그 분이 합격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정말로 고마워서 후하게 해 드렸습니다만 현직 목사님이세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지금 교회도 가지고 계시고 전도사업도 많이 하고 책도 내신 목사님이세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 험한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물어봤더니만 그 목사님 말씀이 자기가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봉사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상당히 능력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몸으로라도 이 분들을 한번 성심성의껏 봉사해서 모시고 싶다. 그러면 목회를 포기할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간이 1년이니까 1년을 한번 해 보고 여기에서 나왔던 모든 애환들을 글로 자기가 활자화해서 많은 시민들에게 장애인의 현주소를 알려주고 싶다 하는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 욕심 같아서는 국장님이 전광판까지 활용하실 것이라면 그 분이 합격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제 생각으로는 합격됐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물어보시면, 제가 이름을 거명하기도 그러니까 찾아 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해 보세요. 그래서 그 분하고 하면 상당히 대대적인 PR효과가 있지 않겠나 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장애인콜택시건요, 이 건으로 사실 엄청나게 우여곡절을 겪었고 몸무게도 많이 빠졌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바람직한 수준으로 왔었어요. 그런데 금요일 다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장애인콜택시 건에서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뭐냐면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얘기됐던 것이 이행이 안돼서 마찰이 있었고 그 건도 잘 중재가 돼서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와서 사과했습니다. 잘 풀렸는데 그때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은 우리 시의회 위상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10명의 심사위원이 들어가야만 되는 상황의 문제를 얘기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 건보다 더 중요했던 것은 심사하는 기준 있죠. 선정기준이나 심사항목 같은 것들이었는데 그 건은 그 분들이 일방적으로 만들어 와서 그 문제를 상의했는데 사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안이었으면 10명의 심사위원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되는 안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본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을 대리해서 관리부장한테 그 문제를 질타했었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당일에 일단 심사거부가 됐죠? 그 다음에 어젠가 다시 심사를 하게 될 때 그때 왜 시의원들이 이 항목 가지고 심사할 수 없는가에 대한 항목을 다 짚어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설을 대하는 기준이 아니라 복지를 하는 기준으로, 그래서 보건복지국이나 여성정책관실에 사회복지시설을 선정하는 위탁기준에 의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더니 팀장도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었던 심사에 참여했었던 간사나 시설관리공단의 모든 직원이 그 말이 맞다고 공감을 했습니다. 그 얘기 전달 받으셨죠?

구체적인 얘기는 서로가 바빠서 아직 못 했습니다.

장애인과장님, 그 내용은 전달 받으셨나요?

아직 구체적인 것은 못 받았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사실 이정선 위원님도 심사위원으로 들어갔고 여러 명이 들어갔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사회복지기능의 문제라든지 장치의 문제라든지 또는 실행의 문제 이런 것을 전부 따졌는데 나중에 그 분들이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얘기했고 전문위원실에도 연락 와서 사실 지나고 보니까 왜 의원들이 이 심사기준 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했는지 알겠다. 그러면서 그 안은 1년 후에는 보건복지국에 보내서 보건복지국에서 기존 사회복지기관 선정하는 기준에 의해서 복지개념을 더 봐야 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하고 봉사정신을 따져본 사항은 하나도 점수에 반영대상이 없었어요. 그 건은 분명히 인지해 주셔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얘기하십시오. 결론은 장애인택시 운전기사 100명 그리고 콜센터 선정은 보건복지국에서 하는 것이 복지개념에 맞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논의하시고요. 그 동안에 우여곡절을 겪고 난 산고가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보다도 강영원 위원님 열정을 가지고 장애인콜택시에 대해서 다같이 함께 고민해 주시고 때로는 질타도 해 주시고 정말 열정적으로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 주시고 또 이렇게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저희가 준비를 착실히 해 가고 있습니다만 남은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그간 노고에 대해서 우리 보건복지국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할까요?

네, 한봉수 위원님.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시간상으로 중식시간이 넘었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공무원들께서도 아침 일찍부터 이 자리에 와 계시는데,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 원칙이 맞습니다. 사업 제안설명을 듣고 해야 되는데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정회 후에 중식 이후에 듣기로 하고 우선 대체적으로 이 보건복지국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대충 검토한 관계니까 여기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해서 받고 그리고 오전회의는 끝내고 오후에 제안설명을 듣도록 이렇게 좀 변경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 자료를 먼저 요청하고 또 제안설명은 점심식사 후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복지국이 6개 과지요?

5개 과입니다. 1개 과가 줄었습니다.

뭐가 줄었어요, 노숙자대책?

네, 대책반이 팀으로.

2003년도에 각 자치구에서 또는 의약과에 속해 있는 각 병원에서 아마 요구한 예산 신청이 있을 거예요. 이것이 한정된 예산 때문에 전액 다 편성을 하지 못하고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락된 부분 각 과 그 다음에 의약과 같은 데는 각 병원에 이번 예산안에 반영되지 못한 예산 그 사업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각 과 공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과는 강과장님 나와 계시지요. 98년, 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10월말 현재 아마 추모공원관계로 예산이 확정이 된 예산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한 예산이 있었을 것이고 불용이 있었을 거예요. 이것을 연도별로 예산 확정액, 집행액, 불용액 그리고 불용처리가 됐으면 비고란에 불용사유를 적어서 오후 예산심의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조일호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5개소에 대해서 보호시설 장애인 여기에 대한 527억에 대한 예산편성 자료하고 또 5개소는 어디 어디 위치에…….

장애인복지관 말씀입니까?

네, 5개소에 대해서 현 총 예산액, 집행된 관련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장애인주간보호소 4곳을 증설하신다고 돼 있거든요. 4곳이 어디인지 그것에 대한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참고사항으로 어제 저희들이 여성정책관을 심의를 하면서 산하기관에 대한 어떤 질의가 나왔을 때 상당히 좀 미미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병원 관계자 여러분들 다 나오셨습니까? 그 다음에 강남병원이나 보라매병원에서도 누가 나오셨나요?

거기 두 군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의하면서 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지 모르니까 오후에 연락을 하셔서 병원에 계시는 분들 반드시 나오셔야 될 의무는 없지만 위원님들 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수 있도록 참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후에 참여하도록, 원장이 못 나오면 간부급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민선 3기 시정의 실질적인 원년이라 할 수 있는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3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의 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시는 2003년도 긴축예산 편성기조에 따라서 금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의 전년대비 1.2%가 감소되었고 복지분야 예산은 오히려 전년도보다 6.7%가 증가한 1조 3,346억의 규모로 편성을 했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동권 확보와 관련하여 지하철 역사 엘리베이터 설치, 저상버스 도입 등에 737억원을 편성하는 등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과 장애인 재활, 생활안정 지원사업에 중점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치매 등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 등 일반시민 대상 실비 요양시설 건립과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증설 등 노인의 사회참여 서비스 확충에도 주력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시민기초생활보장 사각지대인 비닐하우스, 쪽방 거주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한 특별구호를 통해서 서울형 생계보호를 실현하는 데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시민건강을 위한 보건의료분야에도 농수산물의 식품안전성 확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 공중화장실 수준향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고, 시립병원 현대화 사업의 마무리 및 시립병원, 보건소 의료장비 보강 사업비로 총 265억원을 계상해서 공공의료서비스 수준 향상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복지국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부분의 예산개요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면 총 세입은 2,695억 7,400만원으로서 2002년 세입예산 2,519억 6,400만원보다 176억 1,0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서 작년 2002년 대비 7.0%가 증가를 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은 4개 시립병원에 대한 영안실, 매점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3억 600만원과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 수수료 수입 14억 7,500원, 화장료, 납골 보관료 등 장묘사업 수수료 수입은 29억 9,000만원으로서 이는 장묘시설 사용료 현실화에 대비해서 세입추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4개 시립병원 진료수입은 입원, 외래를 포함해서 144억 4,3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36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동부병원과 은평 시립병원의 시설 현대화에 따라서 진료인원 증가로 세입이 확대 추계된 것입니다. 반면에 시립병원 진료비 체납수입은 16억 8,000만원으로써 전년대비 3억 2,6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484억 6,800만원으로서 2002년도 2,371억 7,400만원보다 112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국 세출예산안은 수요자 중심의 생산적 복지실현을 정책목표로 삼고 시민기초생활 사각지대 해소 등 9개 전략목표를 두고 성과주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1조 506억 1,800만원으로써 2002년 예산 9,858억 7,100만원보다 647억 4,700만원 즉 6.6%가 증가해서 시 전체 일반회계 예산증가율 4.3%보다 약간 높은 수준입니다. 분야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저소득 시민보호 등 일반사회복지 증진에 총 4,812억 3,100만원을 편성을 해서 전년대비 173억 3,700만원 즉 3.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회 취약계층 보호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급여비로 1,955억 9,800만원, 자녀학비 지원 131억 9,900만원, 재해구호기금 적립금,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3,772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학용품 및 교통비 45억 5,800만원과 결식학생 중식비, 저소득시민 월동대책비, 명절위문품 지원, 틈새계층 특별구호비 등 우리 시가 저소득 시민에게 부가적으로 특별 지원하는 서울형 생계보호 사업비로써 239억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자활지원사업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자활근로사업 300억, 자활후견기관운영, 기초생활 보장기금 출연금 등 355억 4,400만원을 계상했고, 지역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건립 2개소를 포함해서 338억 2,000만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또한 기초푸드뱅크 운영 6억 6,500만원 등 복지시책 민간참여 활성화사업에 10억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노숙자 보호사업비는 총 109억 5,700만원으로 전년대비 40억 1,700만원이 감소한 규모이나 이는 노숙자 수의 감소추세에 따른 시설 통폐합으로 시설운영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실집행 규모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 분야 예산안은 총 1,863억 2,800만원으로서 이는 전년대비 638억 5,300만원이 대폭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이동권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영과 장애인콜택시 운영,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비와 저상버스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등에 737억 800만원을 투자해서 장애인이동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과 장애인복지관 건립 5개소, 장애인 주단기보호시설 등 장애인 사회적응능력 강화에 총 52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장애수당 등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에도 59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고령화사회 진전에 따른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서 총 2,402억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치매요양시설 건립 5개소를 비롯해서 노인수용시설 운영 및 기능보강, 치매노인 상담센터 운영 등 치매노인 보호시설 확충관련사업에 총 304억 1,600만원을 계상했고,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3개소를 비롯해서 기능보강 11개소 운영비 지원, 경로당 운영비 등 난방비 지원 등으로 해서 노인여가시설 확충운영에 250억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한 경로식당 운영과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 노인위생비 지급 등 노인재가 복지서비스 확대 등에 217억 6,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경로연금 지급과 노인교통수당, 지하철 보전, 고령자 취업알선센터 운영 등 노인사회참여 서비스 확충사업에 1,079억 6,600만원을 계상을 했고 추모공원 건립과 화장로 교체정비, 장묘시설 위탁운영 등 장묘관련 사업에 54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세출예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1,318억 8,400만원으로써 2002년 대비 130억 7,500만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이는 3개 시립병원 즉 동부, 은평, 서대문 3개 병원이 신축공사 마무리에 따른 건립비 등 감소가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유해업소 정비라든지 음식문화 세계화, 화장실 개선사업 등 보건위생 분야에 총 37억 5,800만원을 반영을 했고, 시립 서대문병원 신축 마무리 공사비와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비 또한 시립 아동병원 신축설계비, 시립 보라매병원과 강남병원 기능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 등 시립병원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서 투자사업비로 265억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무료 암검진이라든지 영·유아 정기예방접종, 에이즈 예방관리,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시민건강증진 강화사업에 26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응급의료센터 운영 등 민간의료 지도 강화를 위해서 17억 3,500만원을 계상했고, 보건환경연구원과 아울러서 4개 시립병원의 운영비 및 인건비, 기타 경비 등으로 728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2,840억원으로 2002년 2,655억보다 185억원이 증가된 규모로 세입구성내역은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이 각각 1,409억 9,000만원이며 2002년 결산잉여금 등이 20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2,817억 9,400만원과 일반운영비 및 자치구보조금 22억 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은 총 5개 기금으로써 2003년 운용규모는 총 1,677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중에서 노인복지계정의 2003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46억 7,000만원으로써 자금조달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6억 9,5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등 23억 7,200만원이 되겠으며, 자금운용계획은 노인사회참여활동, 노인단체 사업비 지원 등 7억 200만원, 여유자금 예치 16억 7,000만원 등 총 23억 7,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기금 중 장애인복지계정의 2003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39억 6,200만원으로써 우선 자금조달계획은 22억 4,400만원으로써 전년도 이월금 5억 8,3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적립금 이자수입 등 6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및 건전한 장애인단체 지도 육성지원 등 6억 6,0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 15억 8,400만원 등 총 22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의 2003년도 기금조성규모를 보고드리면 총 842억 4,800만원으로써 우선 자금조달계획은 전년도 이월금 287억 3,700만원, 적립금, 융자금, 재정투융자예탁금 등 운용이자 수익금 36억 7,500만원과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43억 6,300만원, 재투원금 회수금 8억원으로 총 43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금운용계획으로는 식품위생업소 융자금 100억원, 명예식품감시원 활동지원 4억원, 식품위생업소 교육, 홍보지원 등 26억 6,900만원과 모범음식점 안내책자 등 9억 8,300만원, 연구·용역 및 업소관리 전산화사업비 6억 5,000만원과 직능단체 사업비 등 75억 500만원과 기금관리비 37억 5,500만원, 또 여유자금 예치 176억 1,400만원 등 총 435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구호기금의 2003년도 기금조성규모는 1,247억 2,200만원으로써 자금조달계획은 1,168억 5,2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905억 5,300만원과 일반회계출연금 123억 6,600만원, 이자수입 54억 4,200만원, 국고보조금 84억 9,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은 재해발생시 이재민구호비로 121억 3,0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비로 1,047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의 2003년도 기금조성규모는 총 82억 7,600만원으로써 자금조달계획은 26억 6,100만원이고 전년도 이월금 13억 2,300만원과 일반회계 출연금 10억원, 기타 이자수입 등 3억 3,900만원이며 자금운용계획은 자활공동체 작업장 임대 및 사업자금 융자지원 6억 8,500만원과 여유자금 예치에 19억 7,600만원 등 총 26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시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와 같이 내년도 예산안은 꼭 써야 할 곳에만 예산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실용예산을 편성하고자 노력을 해 왔습니다. 내년에도 저소득시민과 소외계층에 대해서 보다 깊은 관심과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여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시민복지수준 향상을 위해서 계획된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되 예산은 최대한 아끼고 절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이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보건복지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셔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진행중 쟁점사안에 대해서는 예산 조정대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예산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요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자료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자료 요청하신 것들 다 받으셨습니까? 또 추가적으로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추가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제한된 시간에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상정된 두 개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우리 전문위원한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장시간 검토하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소상하게 파악해 주셔서 예산심의를 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24쪽에 저상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아까 보고하시는데 저희 복지국에서는 전혀 여기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이 교통관리실에서 우리 보건복지국으로 넘어왔잖아요. 그런데 사업의 일관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보사위원회에서도 저상버스와 관련해서 그 위원회에 우리 시의원이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 안 되어 있고요.

이정선 위원이 참여하는 것은 어디에요?

우리는 지금 되어 있는데 장애인과에서 집행부에서 참여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아, 의회쪽은 하는데?

지금 추진해서 의회에서 해 왔는데 집행부에서는 참여를 안 했다는 거죠.

우리 집행부 참여 안 합니까?

아닙니다. 참여합니다. 제가 거기도 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조금 혼선이 와서 이와 같이 큰 사업이 교통관리실에서 보건복지국으로 이관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인 보건복지국에서 모르고 있으면 안 된다 해서 물어본 것인데 참여하고 있다니까 혼동하지 말기 바라겠습니다. 이왕 얻었으니까 먼저 할까요?

네, 말씀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늘상 꼭 문제성만 제기하는 것 같은 인상을 드리는 것 같아서 대단히 미안한데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 이것은 말 그대로 복지 아닙니까? 뭐라도 가려운 데는 긁어주고 아픈 데는 어루만져 주자는 그런 뜻이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이번에 편성한 예산 중에서 물론 보건복지국의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각 25개 자치구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라든지 또 우리 복지국 자체에서 추진된 사업들이 자꾸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본의 아니게도 상당수가 아마 미반영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렇게 본위원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미반영된 그와 같은 사업들이 가급적이면 실질심사에서 반영이 될 수 있는 길을 좀 모색해 주시면 좋겠고. 또 하나 지금 보고하신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니까 대체적으로 감소된 부분이고 증액된 부분이고 간에 전년도 이월한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이월된 돈이 불용액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컨대 기금 같은 데서 적립이 됐던 돈이 이월되는 것입니까? 둘 다 병행되는 것입니까? 불용된 것도 있고 기금이 많아져서 이월된 것도 있고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불용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불용된 것이 자동적으로 이월되는 것이 아니고요, 불용은 불용으로 그냥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숙자 대책이 예산집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다는데 그것은 노숙자 숫자가 줄어서 그러나요?

숫자가 IMF 때 한 4,700명 되는데 2,000명 줄어서 2,700명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세부적인 질문을 드리기 전에 만약에 여기에서 집행부는 아주 충실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다가 우선순위를 따진다든지 또 형평에 따라서 조정을 하면 수용할 의사는 있습니까? 재원 마련은 심의에서 최대한 하는 것으로 했을 때에 미반영된 분야라든지 다소 과다책정된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감액을 한다든지 했을 때에 함께 협의해서 수용할 용의가 있느냐 자세를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객관 타당성 있는 그런 것이 된다면 조정을 수용할 의사가 있습니다.

객관 타당성만 있으면 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기존 화장시설 16기 교체를 하시겠다고 이렇게 요구를 하셨지요?

네.

그런데 총 기수가 몇 기지요, 거기가?

23기입니다.

23기 중에서 16기다.

네, 7기는 한 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교체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런데 작년 2001년도에 교체한 것이 7기입니까, 9기입니까?

7기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한 것은 관두고 나머지 부분만, 알겠습니다. 그것 하면 상당히 화장수요도 많이 좀 해소가 되겠네요.

아니, 그 수요하고 해소되는 것하고는 전혀, 현재 있는…….

아니지, 이것이 현대화된 기기가 들어가면 화장시간이 단축이 되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안 되지. 현재 2시간씩 보고 있잖아요. 이것이 1시간짜리 하면 배로 늘어나지. 인정할 것은 우리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한봉수 위원님께서 그것을 교체하면…….

아니 사전에 ABC 깔지 말고 얘기해요. 이 사업만 가지고 얘기하자 이것입니다.

그것을 교체한다고 해서 하루에 적정물량이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늘어나는 것은 나중에 내가 알려드리고요, 다른 위원들도 예산심의 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추모공원 건립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장수요 증가에 따라서 여러 가지 고민들 하고 하니까 이것도 새로운 기기로 바꾸려고 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본위원 자신도 이 부족한 화장이라든지 납골수요 이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본위원도 적극 찬성을 하면서 바람직한 정책방향으로 아마 다 공감할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개인적인 이해득실을 따져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원지동 76번지 일대는 진행이 거의 안 되고 있잖습니까? 정지상태인데 그 날 우리 강종필 과장 답변에 의하면 서류상 착공도 했고 기공도 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제가 법률자문을 구해 봤습니다. 그와 같은 내용들은 사업계획서상에 있는 것이고 다만 그것이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을 넣어가지고 기공이나 착공을 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제가 지금 토론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2002년도에 300 몇 억이었지요? 책정됐던 예산이 365억인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미집행 돼 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이 불용이 됩니까, 시행은 안했으니까 불용은 안되고 다른 사업비로 전환이 됐습니까? 불용이 된 거지요?

불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집행하는 입장에서 한번 판단을 잘못함으로 해서 360억이 넘는 4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제때 투자될 데 못 되고 있다 하는 것 이것은 아마도 입이 백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처럼 판단 잘못하신 데 대해서는 책임을 느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어떤 이유도 통할 수 없다. 그리고 금년에 또 여기에 395억을 책정을 했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안 되면 불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편성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는 않다라고 저는…….

왜냐 하면 누구에게 물어보더라도 현재 그 위치에 추모공원의 건립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이, 그 지역주민이나 서초구민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사법부의 판단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물론 부인을 해도 좋습니다만 이해당사자이니까 서울시에서도 그 재판장에 참석을 했겠습니다만, 현재 소송중에 있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 날 판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서울시가 이 추모공원을 강행할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신청한 공사중지가처분신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서울시에 공사를 못 하게 만류한 것까지는 아십니까? 그렇지요?

네, 그래서 소송이 지금 완료된 것이 아니고 진행중입니다.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니까 이 재판이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1달 후에 끝날지, 1년 후에 끝날지, 5년이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각 지역에서 일하겠다고, 각 병원에서 장비 하나라도 올바른 것 갖다놓고 생명을 연장시키겠다고 해서 예산 주십시오 하는데 안 주면서 불용을 전제로 해서 400억을 다시 편성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을 해서 또 본 위원회의 전문위원 보고에도 예산편성의 원칙에 어긋나는 이와 같은 무리수를 쓸 것 없이 전액을 삭감하기가 상당히 난처할 거예요. 때문에 본위원의 생각은 앞으로도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10억이나 20억 정도 반영을 하고 나머지 돈은 미반영된 사업에다가 전환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 책임 국장님께서 말씀을 한번 해 보시지요.

아주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추모공원에 대해서 가장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진행하는 데 역할을 많이 해 주신 한봉수 위원님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금년도에 당초 일정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소송이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12월 20일경에 판결이 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소송 지금까지 추진일정으로 봐서. 그래서 이러한 사업은 서초구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서 2003년도에는 반드시 추진해 나간다 하는 서울시 입장에 변함이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물론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답변을 잘라서 미안한데 어제 중앙일보 메트로판에 나온 것 보셨습니까?

봤습니다.

보셨겠지요. 내용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한 2,3분만 더 하고 말씀 끝내겠습니다, 다른 분 질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궤변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시민을 우롱하고 또 행정에 차질을 빚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지금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있는데 그것이 말로만 의지지 실제 실천을 못 한다. 왜 그러느냐, 지금 그 땅 20만원짜리를 200만원 이상 올려놨습니다, 그린벨트 풀어 가지고. 20만원에 사 달라고 통사정을 하다 그것 팔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 200만원을 준다 해도 안 팔잖아요. 그런데 이 시간까지 한 필지라도 매입한 것이 있으면 이 분들 재화가치를 10배를 늘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350만원 달라 하는 데도 있습니다. 늘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판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추진한다고 하는 것은 진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처럼 거짓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그 장소가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꼭 서초구가 원한다고 하면 오늘 조례개정 왜 해 줬습니까? 이 모든 것이 수요자 부담원칙으로 가기 때문에 그 조례 찬성한다고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드렸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용미리화장장이 다시금 기종 신종으로 넣고 하면 충분히 그렇게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다고 하면 말이 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는 타협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이 타협점을 찾기 위해서 지금 2년이 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또 하나 서울시가 행정이나 사업계획을 세우면 일관되게 나가라 이 얘기입니다. 오늘 저한테 제출한 팸플릿이 10번 가까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또 시장공관 없대요. 그러니까 임의적으로 서울시가 자기 마음대로 어느 날 아침에 시장공관 들어간다, 어느 날 아침에 안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일관성 있는 확실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확실한 시설설계를 해서 다시금 원점에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국장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 정도면 알았으니까 이 문제는 본위원 생각을 말씀드림으로써 일단 이 문제만은 종결하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12월에 재판종결이 된다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것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또 12월 재판이 확정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2003년도에도 계속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억이나 20억쯤 이렇게 반영하겠다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전액 삭감하지 않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우선 제가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 문제는 다음 제 차례가 오면 따지기로 하고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좀더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토지보상가격에 대해서 한봉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토지보상가격은 감정평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200만원이 될지 얼마 될지 현재로서는 단언할 수가 없는 것이고 협의매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 되면 수용할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세요. 내가 한마디만 해 줄게. 그 지역의 주택지가 화장장 들어오기 이전에 350에서 400사이였습니다. 화장장 그린벨트 풀고 지금 집 있는 데를 얘기합니다. 대지가 700에서 850만원, 거의 800만 안 주면 손도 못 댑니다. 조금 로비로 나오면 1,000만원 달라고 합니다. 이처럼 서울시가 엉뚱한 짓을 해서 사람들만 욕보이고 있는 것이고 시민의 혈세만 낭비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추모공원에 대해서 열성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성성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성성용 위원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장애인이 일상생활을 하는 데 각종 불편한 점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그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콜택시사업과 중복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사업별설명서 92페이지를 보면 3권역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산출내역을 보면 강남권 5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무엇으로 생각하십니까? 노원, 용산, 강서의 심부름센터는 계속 운영되고 있는 사업이지만 강남권은 운영주체가 정해져 있습니까? 그리고 시비 5억원의 세부내역은 무엇입니까?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장애인콜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중복투자되고 있는지 여부와 강남권 5억원 그리고 타 지역권의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종합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가 사회복지과장께 여일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복지시설 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여일 수고를 하고 계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 노인휴게소라고 말씀을 요전에 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노숙자 이런 시설을 하고자 하는데 이런 데에 좀 국장님과 과장님과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풀어주시면 앞에서도 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다시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린벨트 내에 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면 전답이 70, 80만원 그렇습니다. 임야는 한 20, 30만원 정도를 하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그 지역을 구청장과 같이 돌으신 적이 있고 지금 서울시립대학 교수님이 지금 머리에서만 이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거기를 여러 위원님들과 답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 지금 제 지역에 있는 천황동이라고 하는 데는 요전 신문 한국일보 22일자로 나서 그린벨트 해제라고 하여 지금 땅값이 밤만 새고 나면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은 자금으로 해서 그래도 어디보다도 나은 그런 복지시설을 하려고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였는데 아직까지도 승낙이 없어 그것을 어렵게 노인복지과장 강과장이 뛰어다니면서 하시는데 그것 좀 보건복지국장님과 같이 힘을 합해서 하루속히 해 주신다고 그러면 어느 곳보다도 좋은 복지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으니까 국장님도 협조를 하셔서 과장님과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성성용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심부름센터하고 장애인콜택시하고 중복투자가 아니냐 하는 질문을 해 주셨는데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서울시 거주 등록 장애인이 차량지원을 희망하는 날부터 하루 전에 예약을 해서 일반택시요금의 40% 수준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장애인콜택시는 하루 전에 예약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현장에서 콜을 하면 즉시 달려와서 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장애인심부름센터는 사전에 예약을 하지 않으면 즉시 응급상황시에 이용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휠체어리프트가 장착된 차량이 극히 적습니다. 전부 32대 중에 6대만 장애인휠체어리프트가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휠체어를 소유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늘 조례로 통과시켜 주신 내용으로 해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콜택시는 예약을 안 하고 부르면 바로 차가 올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심부름센터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이 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강남권 심부름센터 운영이 나왔습니다만 금년 하반기 운영할 계획에 있었는데 콜택시 운행으로 인해서 확대여부를 지금 검토중에 있습니다. 유사기능이 중복투자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애인콜택시가 잘 되면 심부름센터는 앞으로 더 확대하지 않을 것을 검토중에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따라서 강남권에 시비 5억이 되는데 그 내용은 인건비가 주로 4억 3,200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또 이것은 내년에 강남권에 대해서는 일단 유보를 해서 콜택시를 활성화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올리고. 두 번째로 그린벨트 내에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평소에 많이 가져 주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답이 평당 70만원 내지 80만원 또 임야가 20만원 30만원 정도 싼 가격으로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그린벨트 내에 복지시설을 건립할 수 없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토록 저희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만 열심히 건의하고 국장은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시장 명의로 전부 다 같이 건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답을 드립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류지역이라고 그러면 수궁동 항동 천황동인데 그 지역에 그린벨트가 한 340만평으로 제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대충. 궁동이라든지 천황동이라든지 항동이라든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전에 구로구에 시장님이 오셔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그 지역을 돌고 팀장을 해서 7명인가 8명이 지금 돌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40만평이라는 그린벨트 녹지 이런 것으로 묶여 있으니까 충분히 전답이라든지 임야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복지사업을 여기 보라매병원 옆에 강남복지원이라든지 또 중계동에 복지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제가 갔습니다. 가봤는데 강남이라든지 중계동이라든지 중계동에서 넓게 대지를 잡고도 아파트하고는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젊은 주부들이 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노인들이 거기가 넓더군요. 그것을 와서 방해를 놓고 데모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복지관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시내중심지 보다도 외곽에서 공기 좋고 이런 데에서 그런 건축을 해서 노인이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기 좋은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이런 것은 좀 나라에서 하는 일이고, 오류애육원에 한 30억 정도 지금 현찰이 있습니다. 금년 지난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것을 환원을 해야 된답니다. 서울시에다 환원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아무 것도 못하고 오류애육원에 돈을 가만히 가지고 앉아 있다가 어떻게 사회에 또 환원을 합니까? 또한 거기서 뭐 아무리 저기 하더라도 한 9억이 더 생길 줄 알고 있는데 그러면 39억원 정도는 오류애육원이라는 데서 자체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못 한다 그러면 그 돈을 환원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애육원 자체도 시급하고 지금 뭐 좀 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을 갖다가 이렇게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다 이루어지지 않고 고아원은 지금 애들이 자꾸 적어집니다. 좀 외람된 말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노인은 자꾸 늘고 그래서 그것을 좀 신경을 쓰셔서 보사부에 이왕에 기안을 올려놓고 있다 그러니까 재촉을 하고 좀 부지런히 이렇게 다니셔서 그런 것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

말씀하는 취지는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했습니다. 하여튼 민원해결 차원에서도 적극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일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일호 위원입니다. 본위원은 그 동안에 아동시립병원으로 해서 기타 한 4개 병원에 우리가 현지 감사를 했습니다. 인건비 산출을 보면 이제는 우리 사회가 줄 것은 주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각 병원의 문제가 의사선생님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일류 학벌 졸업을 하시고 사회적으로 아주 엘리트 중위층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의사선생님들이 대체적으로 보수가 현실에 맞지를 않습니다. 이래서 전장하 국장님께서는 오늘 이 질의를 하기 이전에 아마 사회적으로 잘 아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과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고 있는 보수 급여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반 준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하고 서울시에서 우리가 급여 주는 것하고 지금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하여튼 조일호 위원님 시립병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걱정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의사들에 대한 보수문제는 하태종 위원님께서 의회 열릴 때마다 강조를 해 주시고 그러시는데 또 조일호 위원님께서 같이 가세를 하셔서 하니까 하여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의사들의 보수문제 이것은 우리 의약과장께서 의사니까 의사 입장에서 한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약과장입니다. 양해해 주셔서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일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 준종합병원하고 시립병원 의사들의 인건비는 저희들이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지는 못 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시립병원에 의사들의 월급은 다른 국·공립병원하고도 좀 체계가 틀리고요, 체계가 워낙 틀리고 특히 민간이 운영하는 준종합병원의 의사 인건비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일정한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성과금식으로 그 의사가 한 달에 올리는 진료비 액수에 따라서 배분해 주는 병원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그 사람들이 세원 노출을 꺼려서 저희한테 대형병원들도 실제로 지급되는 의사들의 봉급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교는 없는데 대충 저희가 다른 국·공립병원의 임금의 약 93, 94% 정도 하는 것으로 분석이 돼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 담당 실무과장님께서 누차 지금 병원의 의사선생님들이 보수문제 때문에 사표를 내고 나가고 또 의사를 지금 채용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아직도 종합병원하고 일반 우리 시립병원의 임금문제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고 지금 다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의 급여를 모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무서에 갑근세 증명 떼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 미리 좀 조사를 하셔서 이 문제 되는, 지금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 대표이사는 한 달에 1,000만원 가까운 돈을 주고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우리가 질적으로 의료사업을 지금 나날이 발전시켜 가는 그런 현 단계에서 아직도 똑같은 위치, 똑같은 직위에 종합병원의 급여를 모른다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오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 병원에서 의사선생님이나 각 과의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기타 부서 있는데 이것을 철저하게 조사를 하셔서 100%를 반영 못 하더라도 어느 수준까지 끌어올려서 우리 병원에 입원하는 환자들의 질적향상과 또 자꾸 병원에 우리가 수익성만 따지는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기본적인 원칙을 갖춰놓고 병원의 수익성을 올려라, 병원을 어떻게 해라 지적을 줘야 되는데 돈은 적게 주고 일은 많이 시키려고 하니까 이런 것이 체계가 안 맞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은 고쳐야 됩니다. 고쳐서 물론 의약과장님도 보수가 현재 직위에 안 맞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우리 의약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께서 외국에 이런 교육도 나가고 계시지요, 이 분야에? 해외연수교육 안 나갑니까?

지금까지 특별히 해외연수를…….

세미나나 학회 나가지 않습니까? 이런 것 예산을 좀 집어넣으셔서 가까운 이웃나라도 한번 가보십시오. 일본 같은 데 동경대 같은 데 가면 병원 정부에서 직영하는 것하고 우리 나라에서 하는 것을 비교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는 병원에 자꾸 일만 질적향상하라 지적하지 마시고 우선 우리가 시급하게 당면한 문제된 점을 고치고 그 다음에 병원에 장비도 최신식 장비를 보강해서 우리 병원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이런 여성플라자 같은 경우는 오늘 한 7억 예산을 감액했는데 거기 대표이사님 보수 보십시오. 거기는 전부 직원이 1급, 2급입니다. 왜 이렇게 형평성 안 맞는 일을 시에서 하고 있는지 아주 참 문제가 많습니다. 이러니까 과장님이나 우리 국장님이 서울시에서 해외연수계획 이런 예산을 넣으셔서 가까운 이웃나라 가서 이런 것을 좀 배워서 우리 나라도 이제 고쳐나가는 그런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하고요. 하여튼 하태종 위원님도 매번 강조하신 사항이고 한데 우리 실태분석과 또 이것은 보건복지국에서만 임금을 인상시킨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다른 직종하고 연계해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는 보고를 드리고 정말 의사들이 적정한 수준의 보수를 받아가면서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지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상당히 힘이 드실 것 같아서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좋으시지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성용 위원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보충을 조금 하겠습니다. 행려환자 진료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 저소득층 진료비 감면, 병상 축소에 따른 손실보전 등 저소득층 환자에 대한 진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질적으로 개선돼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런 저소득층 시민들의 진료로 인하여 병원 수익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따라서 보라매병원에 대한 운영보조금 또는 의료장비에 대한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는데 보건복지국장은 보라매병원이나 강남병원 등 장비 운영보조 등에 어떠한 확대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려환자나 의료급여환자 진료비에 대해서는 또 저소득층 진료비 감면이라든지 병상축소에 따른 손실보전 등 저소득층 환자에 대해서 진료가 지속적으로 확충되고 질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는 성성용 위원님 말씀이 아주 합당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방공사 강남병원과 보라매병원의 의료급여환자를 위한 여러 가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강남병원의 경우 저소득환자와 진료비의 차액 보전을 위해서 15억원을 계상을 했고 보라매병원의 경우 29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또한 노후 의료장비 교체를 위해서 시설 현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좀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계속 확대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시에서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병원을 책임지고 있는 병원장들이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좀더 의욕적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세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경영마인드, 항상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것도 같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저소득층에 있는 시민들에 대한 진료에 좀더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나가고 또 장비도 현대화하는 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예자 위원입니다. 지금 성성용 위원님이나 하태종 위원님 발언하신 데 대해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의 문제는 이제 두고두고 해결을 해 나가셔야 되고 시 차원의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경영마인드에서 자립도를 찾아라, 시장님의 의중이시다 보사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장비나 시설이나 건물 환경에 과감하게 선투자를 해야 그 다음에, 장사도 투자를 해야 돈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시립병원들 200에서 500베드 사이는 일반병원들이 꼭 지금 부도가 나는 상태의 경영수지가 악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설투자를 과감히 하셔서 800베드 이상의 병원을 해 주셔야 이것이 자립도가 구성이 된다고 보통 의학계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자꾸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조금 고치고 조금 하고 이러시지 말고 내일의 돈을 벌 수 있는, 계속 투자하는 돈을 좀 과감하게 투자를 하셔서 나중에 자립도를 하면 그때는 그 돈을 또 딴 데 쓸 수 있는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지시고 시장님을 개인적으로 뵈면 경영에는 뭐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옆에 가서 얘기도 못 하겠지만 병원은 다르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에서 어리석은 생각인지 모르지만 이 추모공원에 대해서는 우리 한봉수 위원님이 누누이 얘기하시고 불용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390억을 재작년쯤 가지고 어느 병원에 200, 300억을 들여서 건물을 확 800이나 1,000베드가 되고 최신시설을 강남이나 보라매에다 해 주셨다고 가정을 한다면 올해부터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거기에 자꾸 적자를 투자해 주는 돈 가지고 내년에도 사실은 추모공원 불확실하다고 저 자신은 생각합니다. 어제도 신문에 난 것을 자세히 읽고 한위원님하고 토의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여유있게 바꾸셔서 이렇게 하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희들이 늘 의료진에 대해서 해 주십시오, 해 주십시오 똑같은 얘기, 또 이것은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똑같은 얘기에 또 답변하시면서 시장님의 의지가 자립도 하십시오. 그런데 자립도라는 것은 공공시설 아닙니까? 공공시설에서 자립을 자꾸 요구하시면 부실이 된답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도 좀 바꿔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역시 김예자 위원님께서는 의학분야 또 병원 운영면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시니까 선투자를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좋은 말씀 명심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악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장비 현대화도 하고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추모공원에 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내년도도 불확실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시의 입장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하지 못했지만 내년도에는 하겠다 하는 의지가 확고합니다. 그렇게 알아주시고, 추모공원을 안하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봉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봉수입니다. 전국장님,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습니까? 위원들이 지적하면, 그것은 고마워요 인사성이 있어서 좋은데 정말로 정당한 지적이고 만날 답변할 때마다 그러시는데 한번도 고쳐진 것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만날 입으로만 지당하고 옳다. 옳으면 고쳐줘야지요. 두 번째, 지금 우리 동료 김예자 위원님 말씀은 추모공원 안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추모공원에 불용되는 예산을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추모공원 얘기를 자꾸 엉뚱하게 갖다 붙여요. 말귀를 잘 알아들으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예자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정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정선 위원입니다. 이번에 장애복지쪽 예산이 작년보다 638억 5,300만원이 증가해서 52% 증가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632억, 그리고 저상버스 20억 하면 예산이 거의 다 이쪽에 증가된 부분이 몰려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지하철본부에서 승강편의는 지금 하고 있고 도시관리에서 저상버스도 추진하고…….

저상버스는 교통관리실에서.

네, 교통관리실에서 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왜 전부 이쪽으로, 관리는 교통관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 예산은 왜 이쪽으로 넘어왔는지, 또 지하철본부에서 승강편의시설은 하고 있는데 또 예산은 복지쪽으로 넘어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어차피 장애인을 위한 복지차원의 예산이기 때문에 사업은 그렇게 하더라도 한쪽으로 복지분야에 있는 예산을 모으자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다른 특별한 것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가 없이 추진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생각은 저상버스 도입 같은 경우는 물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하시느라고 많이 힘드신 것은 알지만 조금 연계성을 갖고 한다면 도시관리 쪽에서 예산까지도 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은데 일단 이쪽으로 넘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장애인주단기보호소 이번에 시장님도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고 해서 3개의 주간보호소를 늘리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번 감사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간보호소가 지금 5년 동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한 번도 평가가 없었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제가 유감스럽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세 부분이 어떻게 해서 선정이 됐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애인주단기보호시설은 지금까지 각 구별로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을 운영을 하는데 최근에 종합적인 주단기보호시설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반적으로 내봤습니다. 그래서 등록장애인이 현재 20만 6,000여 명이 되는데 주단기시설의 이용희망률이 전문기관에서 10.8%로 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1,597명이 희망인원이 되는데 현재 61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필요 시설수가 109개소가 됩니다. 앞으로 48개소가 더 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 109개소에 추가 48개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은 연차적인 계획에 의해서 할 것이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우선 10개소를 추진하는데 상반기 중에 5개소, 이것은 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설치를 해 주겠다. 예를 들면 용산, 구로, 영등포, 성북, 금천, 금천 가산종합사회복지관이 이번에 시장님하고 시민과의 대화시간에 웬 아주머니가 한번 나오셨는데 그 문제는 즉각 수용을 해서 1월부터 시설을 해 주는 것으로 했고요. 하반기에도 5개로 해서 관악, 양천, 강남, 송파, 서대문에 5군데를 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3년도에 10개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연차적으로 해서 2006년까지는 109개소가 다 되는 것으로 그렇게 종합적인 소요판단을 해서 충족을 시키겠다 하는 계획하에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숫자적인 계획은 참 좋습니다. 물론 시장님이 관심 있으시다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는 하고 장애인 입장에서도 이것은 가족지원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조금 더 장애인들과 함께 편안하게 자기 취업도 해 가면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기는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편중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주단기보호시설 보면 전청자라는 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세 군데나 돼요. 이청자 씨가 하고 있는 데가 세 군데 되고 이영애 씨가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고 류경애 씨가 하는 데가 두 군데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한 재단에서 2개 3개씩 계속 맡아서 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 동안에 평가서도 한 번도 없는 상태에서 물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하우가 축적된다는 부분도 있지만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서울시에서 5년 동안 하면서 물론 국장님은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면 할 수 없지만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부분에서 물은 고여 있으면 썩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평가 한 번도 안 한 상태에서 자꾸 사업만 욕심을 내서 하다 보면 프로그램의 사업에 있어서 발전성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재정지원에 있어서도 효율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61개소가 선정되면서 한 사람이 대표로 있는 것이 세 군데 두 군데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정말 효율적으로 좋은 아이디어를 하고 있는 곳에 대한 배려가 없는 것이고 또 자립도 약한 곳에서 더 열심히 해 보고자 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정을 하실 때 조금 더 형평성에 맞게 정말 열심히 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투명성 있게 하셔야 주단기보호프로그램이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하시는 분들이 이러한 부분에서 앞으로는 좀더 형평성에 맞고 투명성 있게 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한 사람이 2개 3개 이상으로 하는 일이 없도록 객관성 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장애인기금사업이 1억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계속 여성장애인 말씀을 드려서 그런데 사실은 여성장애인의 실태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1억이 32개 사업으로 나뉘어지고 있어요. 다 복지관에서 일회성 내지는 취미 비슷하게 해서 나뉘어지는 사업으로 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장애인 취업에 관한 사업에 관한 증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장애인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지금 장애인취업에 관한 예산은 별로 증액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취업지원에 관한 예산지원은 거의 안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성장애인사업 1억원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하고 있는데 지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여성장애인 취업에 관한 훈련비 지원이라든가 기타 현실에 맞는 사업비를 한 5억원 정도 증액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증액을 해 드리면 정책이나 사업을 충실히 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5억을 반영해 주시면 지금 사실 여성장애인을 위한 직업근로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 안에서 먹고 자고 한다든지 중증여성장애인의 이런 생활이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근로시설들 법인들이 이런 저런 땅을 가지고 와서 지어주십시오 하면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작년부터 저희가 시도한 것이 시립으로도 짓자, 왜냐 하면 법인이 땅을 못 가져오니까. 그래서 수서동 731번지 땅에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는 단체들이 많아서 못 짓고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땅을 고르고 만약에 예산편성을 해 주신다면 그런 땅을 골라서 여성장애인을 위한 근로시설을 한다면 거기에서 직업훈련도 시키고 거기에서 취업도 가능한 이런 것을…….

그러면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계세요?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계산을 안 해 봤습니다만 예산을 편성한다면 그것이 내년에 보면 땅값으로 17억이 있었고 건립비는 40억인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도합해서 50억 정도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서 되도록이면 이렇게 좋은 사업은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에 있어서 6억 6,000만원이 감소가 됐어요. 감소이유가 뭐죠?

진단비는 진단하는 인원이 자꾸 줄어들어서, 왜냐 하면 등록인원들이 고정된 인원이 있기 때문에 재진단한다든지 이런 인원이 줄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감소된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생산품 공판장 운영에 있어서 여기도 6억 4,500만원이 감소됐거든요. 어떤 지원이 어떻게 감소된 것입니까?

그것은 생산품 공판장을 금년도에 한 군데 더 늘렸습니다. 강남지역에 하나 있던 것을 강북에 늘려서 많은 장애인들이 생산한 것을 판매하기 위해서 장소를 늘렸었는데 그 임대료를 6억인가 편성했었는데 내년에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감액된 것입니다.

임대료가 그러면 안 나간다는 말씀입니까?

네, 임대료는 한번 하면 그 다음에 편성이 안 돼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식개선사업에 있어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장애인들이 일단 인식이 개선이 돼야 회사에서도 장애인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인식개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5억이 지금 감소됐습니다.

사실 감소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인식개선사업하고 장애인기금사업이 중복되는 감이 있어서 3년 전부터 그것을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금사업에 이자율이 자꾸 줄어듦으로써 거기에 따른 이자가 줄어들어서 기금사업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입장이었습니다. 사실 인식개선예산은 자꾸 줄어들고 기금사업예산은 늘려서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비를 한 10억 정도 선에서 맞추기로 했었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아예 인식개선사업도 두고 기금사업도 두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농아인들에 대한 지원을 갑자기 5억을 편성함으로써 그것은 사실 인식개선하고 별도인데 인식개선에 편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에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순수한 인식개선이 아니라 농아인에 대한 복지 지원사업비가 감소된 것입니다.

그러면 인식개선사업을 다시 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인식개선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이자율이 자꾸 다운돼서 기금사업으로서 인식프로그램을 못 하기 때문에 인식개선프로그램 예산은 그냥 두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것이 증액이 되면 증액이 되어야 되는데 감소했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기금이 지금 100억에서 이자수입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제 생각으로는 지금 계속 이자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자율로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한 30억 정도가 증액이 됐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상황이 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증액이 될 수 있는 방안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봉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봉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억양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표준말을 잘 못 써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꼭 싸우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저 전국장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왜 한위원은 만날 나보고 퉁명스럽게 그러나 하는데 그것이 본심이 안 그렇다는 것을 우선 전제를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장을 나무라는 것도 아니고, 나무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해 없으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 의사나 간호사들 예우에 관한 문제인데 직책수당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의사선생님들 본봉 외에 직책수당 주죠?

그렇습니다.

얼마나 줘요?

정확한 액수는 모릅니다만…….

그것 모르면 어떻게 해요. 만날 그러니까 말씀하고 행동하고 틀리지. 잘 하겠습니다, 지당합니다 하시잖아요. 얼마예요?

급수별로 다릅니다만 가급은 한 달에 102만원.

가급은 병원장급이지요? 아니에요?

전문의.

병원장급은 얼마예요?

같습니다.

같아요? 102만원. 의약과장님 잘 아시겠네. 간호사는요?

의약과장입니다. 간호사가 직책수당이 5만원.

5만원이지요. 그러면 엑스레이 기사라든지 기사선생님들 있잖아요. 기사 선생님들 얼마예요?

직책수당이 별도로 없습니다.

없어요? 있다는데요? 됐습니다.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들어가세요. 국장님 잘 들어주세요. 왜 이 말씀을 여쭤봤냐 하면 물론 같은 공무원 예우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채용된 분입니다만 그렇기 때문에 직책수당도 100만원 넘게 나가겠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일반 서울시가 지원하는 센터들 있지요? 예를 들면 어제도 저희들 여기에서 예산심의 했습니다만 하나 물어볼게요. 서울여성 같은 데 대표하고 보라매병원장하고 예를 들어서 어느 쪽이 더 예우가 돼야 될까요? 참 이것 우문현답을 내가 기대를 해 볼게요. 적어도 병원장 정도가 되려고 하면 이과대학 6년 해서 인턴, 레지 거쳐서 오랜 경험 겪어서 엄청난 노하우를 쌓아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상식적으로 얘기해도 내가 여성포럼의 대표라든지 누군지 잘 모릅니다만 무시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직종에 있는 분하고 병원직하고는 구분이 돼야 돼요, 병원의 전문직.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의 대표가 직책수당이 얼마인지 압니까? 알고 계세요?

모릅니다.

150만원이에요. 서울시가 이런 우스운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 같은 전문직 이런 데서는 사람을 살리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밤 자다가도 만약에 응급환자가 있으면 뛰어나와야 돼요. 그런 위치에 있는 분들은 땡땡 치면 왔다가 가면 이것은 전부 자기 시간을 갖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사업도 보면 다 머리를 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고도의 기술을 요하고 고도의 정력을 바쳐야 되는 직종이 아마 전문직일 거예요, 의사를 포함해서 어느 기술자든지 엔지니어든지요. 그렇지요? 이처럼 형평에 안 맞습니다. 아까 간호사 얼마라 그랬어요? 5만원이요? 거기는 직책수당 제일 적게 받는 최하위의 사람이 20만원이에요. 이것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고모 떡도 싸야 사 먹어요. 우리가 희생을 강요하는 것도 한도가 있는 것입니다. 좋지, 내 월급 다 받아가지고 시장님처럼 다 불우이웃돕기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할 사람은 최소한의 품위유지비라든지 이런 것이 돼야 된다고 하면 정말 우리 전국장 계실 때에 병원 뿐 아니라 모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획기적으로 지금 그 동안에 공무원은 많이 처우개선 됐지만 그래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면에 관심을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콜택시가 이제 금년도에 발대를 하면 분명히 예측컨대 호응도가 좋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애초에 약속했던 대로 400대를 우리가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그저 100대만 계속 굴릴 거예요?

100대를 우선 운행을 해 봐서 효과분석을 해서 효과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 결과를 언제쯤 분석하실 예정이십니까?

그것은 하여튼 1년 동안…….

1년을 해 보시고 하겠다. 그래서 2003년도 예산에는 하나도 반영을 안 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2003년도 콜택시 하나도 없지요? 운영비만 있지요?

1년 동안 해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분석도 한 6개월에 한번 해 보세요.

주기적으로 할 것입니다.

해 가지고 좋다고 하면 이왕 차 몇 대 굴려가지고 장애인들이 정말 좋아한다면 계속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첨단 화장실 문제 있지요. 첨단 화장실 이것이 설치하는 장소가 남대문시장, 서울역, 강남역, 영등포시장, 경동시장, 잠실역 대체적으로 다중이 많이 이용하는 곳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왜 이 지적을 하느냐 하면 그것이 무인이 돼서 또 최첨단이 돼서 1개소에 8,000만원이 든다고 그랬거든요.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이죠, 그 동안에 죽자고 엄청나게 검토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 이 예산편성 자체를 저는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에서 봅니다. 왜 그러냐면 본위원이 오늘 각 자치구에서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미반영된 것을 가져오라 해 봤거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렇게 문화인이 돼 가지고 소변 한번 보는 데 8,000만원짜리에 가서 봐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화장실 문화가 그 나라 시민의 문화척도를 가늠한다고 하니까 8,000만원이면 어떻고 8억이면 어떻겠습니까만 조금 때 이른 감이 있지 않느냐, 솔직히 얘기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제가 자랄 때는 용변을 제대로 못 봤습니다. 그래서 개천에 가서 내려가는 물에도 봤고 화장지가 없어서 호박잎 따가지고도 이렇게 해 봤고요. 물론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엄청난 문화혜택을 받고 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인명을 다루는 병원 같은 데에서 업무과의 일을 원활히 보고 빨리 빨리 환자들을 보내기 위한 거겠지요. 업무 전산프로그램 사용하는 양이 많아 가지고 케이블 랜망을 바꾸려고 하니까 5,500만원 드는데 이런 것을 해 주면 훨씬 효과적이 아니겠느냐, 그 거시기 하는데 8,000만원 들이는 것보다. 또 하나 더 기가 막힌 것은 새도 해가 지면 둥지를 찾아갑니다. 이 보금자리라는 것은 누구든지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만 이튿날 활력을 얻어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에요. 지금 인강원이다, 동천의 집이다, 요양원이다 하는 것은 상당히 불우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곳이지.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숙소가 없어요, 숙소가. 그래서 그 숙소를 짓는 데 7,200만원이면 종사자들이 편안하게 몸을 눕힐 수 있는 숙소를 지을 수 있는데도 이것이 7,200만원입니다. 이것이 화장실 한 개만 안 하면 이 분들에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서울시가 설치하겠다고 하는 장소가 남대문시장은 어느 곳인지 모르지만 남대문시장, 영등포시장, 경동시장 이런 시장에는 시장상인번영회 회장을 찾아서 서로 합의를 하면 이 돈 안 들여도 충분히 짓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을 찾아오는 상인, 자기들 돈 벌어주러 오는 사람을 서울시가 쉬하게 만드는 거다 하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잠실이나 서울역이나 강남역이나 이런 데도 굳이 이것을 우리 서울시비로 할 것이 아니라, 물론 지하철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래도 우리 복지국에서는 이런 예산을 아껴서 지금 지적한 이런 집들을 마련해 주고 또 앞서 말했던 지금 당장 TO라든지 직급조정이 어렵다고 하면 직책수당이라도 그런 데보다 조금 낫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이 꼭 많이 받아 좋은 것이 아닙니다. 기분입니다, 기분. 안 그래요?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고. 이 화장실 설치사업은 너무 사치스럽다. 조금 이것을 한번 더 검토해 보실 용의는 없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해 드립니다. 그리고 북부노인전문병원 같은 데 이것은 건의사항 질문으로 생각하세요. 대지가 1만 1,713㎡인데 이것이 3,500평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라매병원을 가 보니까 그 병원이 부지가 좁아 가지고 엄청스러운 혼란이 야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심지어는 수술실에서 집도의가 수술하고 있는데 위에서 뭡니까, 벽돌이 날라 떨어지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는데 이왕 이것은 오늘 내일이 아니라는 거지요. 긴 안목으로 봤을 때 대지 같은 것은 이후에 증축을 할 경우에도 지금 대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시립병원들 가보면 그렇게 여유있는 부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왕 할 때 부지 같은 것도 조금 검토를 해서 조금 넓었으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건의를 드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지금 북부노인전문병원 같은 데는 공사 시작 들어갔으니까 그 옆에 여유부지가 있으면 나중에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 자꾸 비싸지니까 미리 미리 그런 것도 예측을 해 주시고, 어떻게 보라매병원의 수영장은 이렇게 지목변경이 됐나요? 가능합니까, 그 쪽에 수용해서 보라매병원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봤습니다만 그만한, 지금 공원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대체용지가 돼야만…….

해 주면 돼. 그것은 다른 것으로 해 주면 되거든요, 대체용지를.

여러 가지 하여튼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저도 현장에 한번 가봤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업무보고 할 때 자꾸 병원을 얘기해서 안 됐는데 엄청나게 좋은 말이 있더라고요. 의료장비라든지 이런 것을 구입하는 것은 정말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생명을 위해서, 이것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 죽 나가다가 기능개선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을 엄청스럽게 해 주는 것으로 돼 있거든요, 이 보고서에는. 그런데 과연 지금 병원들이 여기에서 기능개선을 위한 의료장비를 그렇게 엄청스럽게 해 줬다고 자신 있게 말씀할 수 있나요? 우리 의약과장 한번 말씀해 봐요, 제일 잘 아시니까.

의약과장입니다. 업무보고서에 실제보다 과장되게 기록이 된 것에 대해서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과장되다 그 지적이 아니니까.

송구스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문구를 사용했던 것은 병원을 신축하기 전에 보유했던 장비와 대비해서 신축 이전시 들여놓은 장비를 봤을 때는 저희들 느낌에는 기능을 향상시키는 장비개선이 이루어졌다고 판단을 했던 거지 민간과 대비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저는 여기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해 달라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드릴게요. 들어가세요. 국장님, 제가 조금 화가 난 것은 뭐냐 하면 서울시립 아동병원입니다. 아동병원이 그 열악한 조건에서 그렇게 고생들 하고 있는데 승강기 하나 놓는데 1억 2,000이래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그 첨단장비에 소변 볼 수 있는 화장실이 8,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1년 정도 사용하는 것으로 봐 가지고는 투자가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이번 편성에 누락이 됐더라고. 이것 잘못되는 것입니다. 1년이면 365일입니다. 앞으로 거기에서 증개축 공사를 하는 데 1년 후에 끝날지 6개월 후에 끝날지 1년 반에 끝날지는 아무도 예상 못 합니다. 공사는 기간보다도 늦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달을 한다고 하더라도, 생명을 다루는 곳이에요. 그 병원은 생명에 직결되는 것이고 화장실은 조금 불편해도 붙잡고 뛰면 됩니다. 그 근처 가서 할 수 있어요. 이것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난 반영할 거니까 절대 부정적인 생각 하지 마세요.

네, 좋습니다. 반영해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들 살리겠다고 하는데 그런 데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다만 억양이 좀 커서 그러니까 이해해 주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강영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장애인콜센터 열심히 잘해 주시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하나 물어볼게요. 재가노인복지시설 아시죠?

네.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지금 타 시설에 비해서 사회복지사를 비교할 때 서울시비 종사자 수당이 차이가 많아요. 그러면 전문요양시설에 5년 이상의 직원들 월 수당이 얼마인지 아시죠? 양로원도 얼마인지 아시고, 장애인생활시설도 얼마인지 아시고 아동복지시설, 여성복지시설, 부랑인시설에 5인 이상 직원이 월 수당이 얼마예요? 그리고 5년 미만의 직원의 수당은 어떻고요?

시설별로 수당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노인양로원시설에는 5년 미만이 월 14만원이고 5년 이상이 월 19만 5,000원입니다. 또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는 5년 미만은 월 16만 8,000원이고 5년 이상은 22만 5,000원 이렇게 조금씩 다릅니다.

제가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장애인시설은…….

말씀하세요. 그것이 책자를 보고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사실 그 정도는 데이터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될 사항인데 됐어요. 이것은 지금 행정사무감사도 아니고 행정질의도 아니니까요. 장애인생활시설은 5년 이상 직원이 27만원, 미만이 22만원, 그 다음에 양로원하고 아동복지시,설 그 다음에 여성복지시설은 5년 이상이 19만 5,000원, 그 다음에 5년 미만이 14만원, 그리고 부랑인시설이 5년 이상이 22만 5,000원, 5년 미만이 16만 8,000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은 전문요양시설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서울시비 종사자 수당을 5년 동안 동결시키는 바람에 현재 5년 이상은 15만원이고 5년 미만은 9만 8,000원이거든요. 이 문제에 현격한 차별성의 문제가 있다고요. 같은 사회복지사고 봉사자들이에요. 오히려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우리 시에서 모든 돈을 다 들여서 계속 시장도 얘기했지만 자립형복지시설이라는 얘기를 하는 가장 기본은 뭐냐면 재가노인복지시설 있죠. 단기치매노인센터라든지 또는 주간보호시설 그 다음에 가정봉사원 파견시설 등을 통한 재가노인복지시설쪽인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시에 부담되는 시설을 통한 돈이 많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역할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 있어요. 그런데 이들에 대한 예우의 문제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는 예산을 심의할 때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같은 사회복지 종사자 특히 더 많이 힘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더 많은 시의 돈을 절약시키면서 하는 사람들이 왜 소외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거명하겠습니다. 이 예산은 한 1억 6,000 정도인데 이것이 소외됐어요. 이 문제하고 그 다음에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예산에서 환경공해방지 봉사활동비 지원에서 노인의 복지문제라든지 이들이 환경공해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는 영향력은 굉장히 커지는데 사실 2003년도 예산은 2002년도에 비해서 2억 6,200이 줄어들었거든요.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거명하겠지만 본위원 생각에는 전년도와 같은 수준이 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같이 거명할 문제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해피콜센터 사업별설명서 89페이지 한번 보세요.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가경정예산에서 2억 2,000만원을 편성했죠? 그런데 내년에는 무려 52%가 증가한 3억 3,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과거 2002년도 3/4분기까지 이용실적은 장애인 37.6% 일반인은 62.4%가 이용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볼 때 일반인들이 이용빈도가 더 많은 이러한 것이 장애인해피콜의 현황이었었어요. 이번에 장애인콜센터 새로 생기고 있죠? 이러한 때에 왜 일반콜센터와 별다를 것이 없이 운영되고 있는 해피콜에 이런 운영비로 획기적인 금액을 지원하는지 이 문제는 조금 거명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예산을 보면 국고보조금 사업과는 별도로 시 자체적으로 종사자 수당을 1인 13만 5,000원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 또한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던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에 다른 기관과 맞춰서 월 5만원을 올려주는 문제는 굉장히 등한히 하면서 왜 이쪽에만 13만 5,000원씩 종사자 수당을 새로 올리는 것인지 이 문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고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셔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있죠, 46페이지. 거기에서 보면 맨밑에 사회복지관 운영 실적평가 전년도에 한푼도 없었는데 지금 8억 5,400이 들어왔거든요. 이것이 어떤 연유로 운영실적평가 및 특별지원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얘기해 주세요.

사회복지관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격년제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금년도 2002년도에 안 했다가 2003년도에 하기 때문에 갑자기 늘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지원을 왜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보세요. 종합사회복지관쪽에는 근본적으로 운영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모든 시설기능에 대한 지원을 다 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특혜사업으로 전년도에도 이에 대한 문제가 거명이 됐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문제 본위원은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명할 문제지만 이렇게 선심성의 예산을 줄 수가 없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본위원은 절대적으로 통과 못 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안하시고요. 그 다음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9페이지요.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노인종합복지관은 여기에서 또 한번 어떤 면에서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은 억울한 점이 있는 것이 국비 대 시비 80 대 20의 비율로 해야 된다는 것이 있죠? 아니, 그것이 아니라 자부담을 20% 해야 된다는 점이 자기들한테는 억울한 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노인종합복지관은 자부담이 거의 한 푼도 없이 내려가는 노인종합복지관도 있고 평생 망하지 않는 사업을 시 돈 가지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러한 경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예산을 방만하게 주어질 사항이 아니고 이러한 경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자부담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셔서 이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삭감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을 최소, 지금 법적으로는 종합사회복지관에는 20% 자부담이 정해져 있지만 노인종합복지관에 아직 법적으로 조례적으로 정해 있지 않더라도 그들에게 의식적으로 자기들이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근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깔아주어야 돼요, 무한정으로 시에 돈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는 돈이 있으면 오히려 시립병원에 우수한 병원들을 키워서 모든 시민이 더 좋은 의료시설을 받으면서 의료보호환자들도 더 높은 고질의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가정도우미 운영문제, 50페이지요. 강과장님, 가정도우미는 지금 임금협상이 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입니다. 아직 협상진행중입니다.

지금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번에 한 것이 임금협상이기 때문에 임금인상폭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시간당, 지금 시간당 인건비가 얼마예요?

시간당 3,300원입니다.

이 사람들이 통상 4시간 일하면 얼마죠? 4시간씩 26일이라면?

지금 대부분이 8시간 기준인데…….

아니, 4시간?

지금 1만 3,200원이겠는데요.

월 얼마냐고요. 472명 중에서 4시간 일하는 사람이 중구 같은 데 해서 60 몇 명인가 있어요, 나머지는 8시간씩 일하고. 대충 계산 안 해도 한 30만원이라는 돈이 나오지 않아요?

네, 그 정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8시간 하면 60만원 좀 넘고요. 그런데 사실 시설복지의 역할을 이 사람들이 한다고요. 맡는 사람이 한 3,600명이라고 하면 이것이 시설을 하나 깔아서 하려면 한 시설에 100명을 수용하는 시설이 되려면 36개의 시설이 있어야죠. 100명의 시설을 붙잡고 재가노인보호를 받는 사람을 따지면 고정비만이 얼마가 나가냐면 인건비 빼고 땅하고 건물하고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한 개당 거의, 지금 같은 경우 땅값이 올랐을 때 100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3,600명을 맡으려면 3,6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인건비를 고정적으로 깔아놓으려면 그 인건비들이 가정도우미같이 60만원짜리 인건비로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임금인상의 요구는 그들이 20%를 요구했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20%가 안 되더라도 여기서 성의를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강과장님, 맞지요? 이 사람들을 재가노인복지로 돌리지 않고 시설복지로 전부 다 끌어들여야 된다고 하면 비용은 엄청난 수가 들어가는 것 맞지 않습니까?

네.

이 가정도우미들이 그 동안 3년 동안에 수당은 조금 올랐고 했지만 임금협상을 거치면서 다른 공무원들에 비해서는 다른 공무원이 평균 5.7%가 올랐는데 이 사람들은 2.6%가 올라 있어요.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20%는 다 못 받아 주더라도 10% 인상했지요. 시간당 3,300원에서 10%를 올려주면 330원이 올라갑니다. 3,600원이 되는 거예요, 시간당. 이 사람들은 중증장애인들이고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움직이지도 못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밥 해 주고 또 외로운 노인들 대화해 주고 이러면서 하는 역할은 돈 3,600원보다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따져 보면 3,4억뿐이 안 돼요. 강과장님, 임금협상을 해서 20% 요구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중재를 시켰는데 20%까지 요구하지 말고 10% 정도는 수용하도록 하자고, 이 사람들 데모한다고 그랬었어요. 사실 시에서 그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이유는 노조가 결성됐기 때문에 사실이에요. 현 단계에서는 임금상승의 문제만 얘기하지만 내년 행정감사 때부터는 600명으로 출발했던 이 사람들이 결국 인건비의 문제 그리고 일하는 상황속에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스스로 떠나면서 현재 470몇 명이 남았는데 최저 600명을 살려줬을 때 시의 예산 절약되는 것이 한 몇 백억 됩니다. 그 사람들 월 66만원 받는 중에서 자기들이 이동할 때 차 자기가 타고 다녀요. 그리고 식대 있지요, 식대 하루에 5,000원 4,500원 들어가는 것도 자기 돈으로 먹고 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이 있습니까? 밥 사먹는 것도 3,500원 자기 돈 들어가고 교통비도 600원 자기 돈 들어가, 하루에 들어가는 일반경비가 5,000원이에요. 30일 따지면 15만원, 이 사람들이 순수하게 자기 집에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50만원이 채 안 되는 현실이에요. 왜 이렇게 작은 돈에 대해서 빡빡하게 합니까? 전체적인 인건비 상승에 문제가 된다면 이 문제는 상징성을 부여시켜서라도 10%만 조율해서라도 그 요구를 타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문제는 또한 여기서 얘기 안 되면 예결위에서 다시 거명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문제요, 장애인복지과장 어디 갔어요?

정무부시장하고 통화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빨리 들어오시라고 그러고요. 여기는 좀 이따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지금 신장장애인들 이 사람들은 사실 체육대회 할 수 있는 여지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움직임도 어렵고 걷는 것도 힘들어요, 신장 장애인들 1급, 2급 되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가 없어서 이동성이 굉장히 불편했었고 회원들 몇 천명이 협회에 와서 차 1대만 있으면 자기네들이 원활하게 쓰겠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사람들이 개체적으로 콜택시를 요한다든지 또는 저상버스를 요한다든지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은 어마어마해요. 만약에 3대만 따로 필요하더라도 3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차 1대만 요청을 했어요. 장애인과장님, 그런데 이것을 체육비용으로 3,000만원을 배정해 준 이 건에 대해서는 차량 1대 있잖아요. 차량 1대 지원을 해서 1,800만원 있지요? 그리고 체육지원금으로 3,000만원 주려고 했던 것 빼 버리세요.

그것은 반영이 안 됐고요, 차량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시민 돈 절약도 되면서 효율적인 운영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장애인콜센터가 등장하면서 예산이 4억까지 증가할 여지가 없는 것인데 이것은 왜 이렇게 4억이나 증액을 시키면서 이런 저기를 빚었지요?

장애인콜택시는 작년에 추경에 반영을 예상을 못 하고 그 예산편성을 6월에 하면서 그것을 그냥 내년 예산에 심부름센터 확대할, 금년도 12월중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에 운영비를 5억을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5억 정도 삭감 여지가 있네요?

4억 정도 삭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것 같이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문제인데 4억 정도 삭감 여지 있는 것은 인정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서울국제음식박람회 개최요. 작년에 1억이었는데 올해 2억으로 또 예산이 증액됐거든요. 이 문제도 의미 없는 사업이라고 했는데 1억이 증액된 이 문제는 어떻게 된 연유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1억 정도 삭감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보건위생과장입니다. 당초에 국제음식박람회를 이명박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세계청소년축제와 연결이 돼 가지고 좀 성대하게 해서 25억 정도 들어가려고 했던 것인데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효과가 없다.

감액시켜도 되지요, 이것?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축소해서 거리음식축제 비슷하게 축소한 것입니다.

괜히 쓸데없이 이런 것 돈들이고 형식적으로 할 필요 없고 반액 삭감 여지가 있을 거예요. 됐습니다. 그리고 61페이지요, 화장실 문화행사 추진에서 이것은 지금 우리가 2002년도 월드컵 대비해서 화장실 문화행사부터 추진했던 것인데 올해 들어와서 또 3,800이라는 돈을 새로 해서 우수화장실 선정했는데 이제는 이런 돈들 다 대줄 정도로 우리가 저기하지 않고 이런 돈 있으면 시립병원 더 고도화시키고 아동병원 같은 데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여기도 제가 볼 때 증액여지가 없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할 문제지만 3,800 삭감여지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음식점 화장실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화장실 할 때는 일반 공중화장실 다중이용화장실이었는데 음식점 화장실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 액수만큼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감액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본위원이요.

액수도 얼마 안 되는데 좀 넣어주십시오. 이왕 화장실 잘 되는 거 넣어주십시오.

저희 위원님들하고 상의하도록 하고요, 이 문제도요. 본위원은 일단 예산에 대한 사항 질의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일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강위원님께서 장애인체육대회 3,000만원을 전액 삭감하라 하셨는데 이 체육대회는 1급 장애든 2급 장애든 그대로 살려두시고 다른 데에서 감액되는 부분을 그 부분을 증액하면 되니까 이 부분은 그냥 살립시다. 왜냐 하면…….

조위원님 제가 말씀하는 요지는 그것이 아니고요, 4억 8,000인가 장애인체육대회에 배정이 돼 있는데 신장 장애인들한테 3,000만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신장 장애인들한테 주는 3,000만원은 애초에 그 사람들이 체육대회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아서 그 돈을 왜냐 하면 차량 있잖아요, 봉고차량 1,800만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여기서 차량지원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대신 체육활동금을 3,000만원을 주겠다고 한 돈이거든요. 그 돈을 빼달라는 것이 신장 장애인들이 요구한 사항이에요, 자기네 체육대회 아니고 차로 1대 달라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항이 아니라 신장장애인협회에 3,000만원 배정된 돈만 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삭감이 없어요.

그 항목은 그대로 살려주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 아까 강위원님께서는 전액을 없애버리라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강영원 위원님께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것이 뭐냐면 신장장애인체육대회는 3,000만원이 계상이 안돼 있습니다. 왜냐 하면…….

4억 몇 천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안돼 있습니다, 지금은. 왜냐 하면 신장장애인들이 강영원 위원님 소개로 왔을 때는 10월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예산편성이 다 끝난…….

두 분이 얘기할 때 과장님이 체육대회 기금으로 준다고 얘기했대요. 그것이 무슨 소리냐, 더 많은 돈은 줄 수 없고 돈도 절약하고 당신네 필요한 것에 주겠다 그러니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편성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면 됐고 중요한 것은 그렇게 3,000만원 주지 마시고 필요한 차량 1,800만원 주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재익입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지금 자녀가 몇입니까?

1남 2녀입니다.

백과장님은요.

2남입니다.

의약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딸 둘에 아들 하나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을 짰는데 비록 적은 금액에 가족계획사업이라 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과거 박정희 정권 당시에 그때 인구억제정책으로 했는데 지금은 감소추세 아닙니까? 맞지요? 비록 금액은 서울시에서 다른 것 범국민건강걷기운동 전개 이런 것은 4,000만원이에요. 놔둬도 걷기운동은 저절로 되는데, 서울시민들 다 잘 걷지 않습니까? 저도 걸으면서 그냥 버스 타고 다니는데 그런데 가족계획사업이라 해서 378만원 책정해 놓고, 그것 참 책정하려면 많이 하시든가 이것 어떤 사업입니까?

의약과장입니다. 가족계획사업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거의 사문화된 사업인데 이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이 금액 중에 절반이 국비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나머지 절반을 시비를 하는 것이고요. 걷기대회 예산도 저희가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복지부에서 건강증진기금을 가지고 절반의 예산을 시에 내려보내고 나머지 부분을 부담을 해라 그래서 국비 때문에 저희들이 한 것이지 시비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국비 때문에 했는데 금년도에 가족계획사업은 어떤 것 했습니까?

이 가족계획사업 비용은 기초수급자라든지 저소득 시민들이 난관시술이나 정관시술을 받을 때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보조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반인들은 의료보험으로 전환을 시켜서 액수가 갑자기 많이 줄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알겠습니다. 이 예산안 두꺼운 책자입니다. 지하철 보전입니다. 무임승차에 따른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의 결손재원 보전 해서 이것이 83페이지네요. 국장님, 2001년도에 지원실적이 270억 4,500만명, 연 인원이 몇 명입니까? 담당과장님 나오십시오.

노인복지과장입니다.

2001년도 지원실적이 270억, 인원은 몇 명입니까?

4,500만명입니다. 이것이 연인원입니다.

그러면 2002년도에 372억 6,200만명, 2003년도에 387억 6,450만명, 그렇죠? 이것이 총 지하철 무임승차 인원입니까?

그렇지가 않고요, 일부입니다.

일부 50%이지요?

네.

그러면 지원내용은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임승차 결손액 지원 했는데 여기 지원내용에서 지하철공사 직원들이 무료로 쓰는 승차권 그것까지 보전해 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공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체적으로 하지만 이 50%에 들어가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확실히 맞습니까?

네.

그러면 2002년도에 372억에서 2003년도 387억으로 15억이 증가됐죠?

네.

증가된 산출근거는 뭡니까?

그것이 이용인원이 늘은 것으로 된 것입니다.

250만명이라는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근거가 250만명이라고 했는데 15억을 근거를 제시해야만 우리가 예산배정을 해 주고 예산을 통과시켜 줄 것인데 저를 설득 좀 시켜 주십시오.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연인원이 2002년에는 6,200만명이었는데 내년도에는 6,450만명으로 저희가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알겠는데 250만명이 지금 늘었잖아요. 막연하게 늘었다고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해서 제가 이해가 돼야 이 예산을 그대로 삭감 안 하고, 감액 안 하고 시켜 줄 것 아닙니까?

죽 그 동안에 추세를 보면 인원이 증가되는 일정한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에 따라서 계산을 해 보니까 지금 이 정도 인원이 나온다 해서 일단 지하철하고 도시철도공사에서 요구한 금액이 774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반영한 것이 지금 예산에 요구된 그 액수가 되겠습니다.

774억에서 1억 2,900만명 연인원이. 거기에서 반을 우리 시에서 부담하니까 387억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저는 15억이 과다책정됐다고 봅니다. 막연하게 지하철공사에서 올렸기 때문에 올렸다. 답변이 빈곤하죠?

아니 지하철공사에서도 저희한테 요구할 때 무턱대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증가추세를 보니까 내년도에도 이 정도 인원은 되리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인원에 따라서 774억이 될 것이다 보고 우리는 387억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종문 위원입니다. 경로당 활성화사업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내 경로당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2,600여 개 가깝죠?

네.

많다 보니까 서울시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고 있지만 각 자치구청에서 책임지고 관리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가 예산을 많이 지원해 주면 좋겠지만 노인복지관 중심으로 서울시는 노인편의시설들을 관리 운영하고 경로당에 대해서는 자치구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자치구청의 구청장 의지에 따라서 경로당의 활성화가 또는 시설개선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래서 복지관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복지관별로 한 3,500만원 정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회복지사가 2명에 인건비 3,300만원을 제하면 프로그램사업비는 한 200만원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경로당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위해서 어떤 제기능을 시대에 맞게끔 하고 있는지 어쩐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어떤 활성화가 된 경로당은 정말 잘 되고 있는데도 있는데 반면에 잘 안 되고 몇 명이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고 그런 식으로 잘 안 되는 경로당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에 의하면 동작구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냉난방기하고 정수기, 체력단련실까지도 설치해 놓은 대부분이 그렇게 해 놨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자치구청의 경로당들을 가서 보면 이것은 과연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들을 이렇게 천대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경로당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신 경우나 또 앞으로 시정을 요구할 생각 같은 것은 없으십니까?

네, 잘못 된 것은 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것은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격려를…….

국장님께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도 또는 잘 못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도 가보실 기회가 없으셨겠죠?

아직 못 가봤습니다.

노인복지과장님 혹시 가보셨나요?

노인복지과장입니다. 경로당 다는 못 가봤습니다만 몇 군데 가봤습니다.

잘 되고 잘 못 된 곳들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차이가 나는 경로당들을 가보셨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것이 자치구사업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관심이 없다 이거죠?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저희 시에서는 운영비하고 난방비만 지원을 해 왔는데 경로당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자치구 재정여건,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지 이런 것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나위원님께서 한번 애써주셔서 경로당에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던 것을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서울시내 전체 경로당 화장실이 수세식으로 다 정비가 됐고 또 그 이후에 저희가 금년도에도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경로당의 주방시설에 대해서 소요를 받아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서 경로당의 주방시설이 안 되어 있는 곳은 저희가 다 해 주었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경로당들이 어느 정도 재 정여건이 열악한 자치구에도 일정수준 이상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사업으로 할 수는 없고 특별교부금을 확보를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로당 활성화사업으로서 사회복지사 2명하고 프로그램비 200만원씩 해서 복지관별로 3,500만원씩 지원을 하고 계시는데 복지관이 없는 자치구는 각 자치구청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그런데 거기는 복지사를 채용 안 하고 3,500만원을 운영하고 있나요?

아니요, 사회복지관에다, 사회복지관은 다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관이 없는 자치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관이 없는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단체 이전비 해서 사업별설명서 69쪽 보면 중구, 양천, 영등포, 송파, 서초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 해서 3,500만원씩 5개소에 1억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구립 노인복지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치단체 이전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구립 노인복지관이 5군데가 있나요?

네.

그러면 여기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

그리고 내년도에는 경승합차를 복지관별로 1대씩 구입해 주는 예산을 편성하셨죠?

네.

그러면 경승합차와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두 명이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위해서 전담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결국은 600만원에 운영비는 물론 복지관에서 대겠지만 최소한 600만원에 3,300만원 거의 4,000만원 돈이 내년도 예산에 복지관별로 경로당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기본경비로 투입이 되고 있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차량과 사람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예산비는 불과 2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과연 경로당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목표가 달성될 수 있겠느냐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가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얼마 정도 반영을 해 주어야 적정한 사업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한 적정한 규모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 이런 것도 감안해서 저희는 현재 프로그램사업비로 2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 500만원 정도만 해 주시면 일단…….

과장님, 1개 복지관에 15개 경로당이죠? 500만원이면 얼마씩 되는 줄 아십니까?

30만원쯤 되나요?

1년 동안에 33만원이라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 거기에 최소한의 비용이 있어야 사업비가 있어야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3만원꼴도 안 된다고요. 그것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지금 경로당 활성화사업이라는 것이 꼭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복지관에서 각종 장비들 앰프라든지 이런 것은 다 가지고 있고 그런 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강좌도 하고,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상당수를 복지관에 안 오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또 거동이 불편해서 복지관까지 오시기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것과 똑같은 프로그램을 경로당에서 하는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추가로 돈이 들어가는 것은 없고…….

차라리 이런 유명무실한 사업 포기하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제가 자료 주신 연락처를 통해서 경로당에 확인을 해 봤습니다. 거의 안하고 있다는 대답들을 하셨어요, 경로당 책임자들이. 오히려 연간 3,500만원 정도를 각 자치구청에 내려보내서 경로당을 실질적으로 기능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시설개선에 투자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사실 들 정도예요.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경로당의 시설이 일정수준 이하인 것은 당연히 시설개선이 필요하겠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과연 거기에서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필요하겠습니다만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들을 그 분들께 제공해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경로당 활성화사업의 취지도 물론 경로당의 시설개선도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만 일차적인 목적은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노인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가급적이면 그 분들께도 서비스를 해 드리자 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해당 강사가 가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참여율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평소에 경로당 놀러오시는 분들 중심이죠? 그 이상은 참여를 안하고 계시죠?

현실적으로 경로당 활성화사업을 하는 복지관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다과라도 준비해 가지고 와서 건강강좌를 한다든가 노래교실을 한다든가 했을 경우에 참여율이 올라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습니다.

그렇다면 한 경로당별 5만원 수준으로 변경을 시켜 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경로당에 가면 정말 어두컴컴합니다. 그리고 도배한 지가 오래된 경로당 같은 경우는 오래 되다 보니까 아주 지저분해요. 조명 또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시설개선을 할 수 있는, 관리운영비를 어차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 경로당 환경개선비로 일부 반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글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로당의 환경개선비 그 동안에 두 차례에 걸쳐서 화장실 개보수 또 주방시설 설치 이런 것을 예산사업으로 하기에는 성격상 부적절하기 때문에 시장님으로부터 특별히 방침을 받아서 특별교부금사업으로 해서 경로당 시설을 개선하는 데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운영비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거죠?

운영비로는 어렵다고 보고 운영비에 대해서도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전과 달리 1개 경로당에 월 22만 3,000원씩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운영비에 있어서는 거의 부족한 데가 없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아껴 쓰면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또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의 경로당 경우에는 이것을 모아서 봄 가을로 관광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비 모아서 하겠죠.

물론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워낙 일부 재정여건이 좋은 자치구는 추가로 구에서 지원이 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무작정 운영비를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경로당이 정말 사람이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의 경로당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파악하셔서 폐쇄할 것은 과감하게 폐쇄하고 새롭게 인원은 많은데, 시설이 엉망인 곳은 폐쇄하도록 하고 다른 임대건물이라도 임대해서 새로 입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다 못해 전기를 이웃집에서 끌어다 쓰는 경우도 있고 수돗물도 이웃집에서 끌어다 쓰는 곳도 있습니다. 화장실, 주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는 곳이 바로 주방이고 노는 곳입니다. 그런 경로당도 있어요. 이제는 그런 경로당들은 폐쇄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곳도 예산을 받고 있어요. 시와 구예산을 관리운영비, 난방비를 받고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서 다음 업무보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말씀이 나온 김에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문제에 대해서는 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립에 있어서는 자치구청장의 몫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건립을 하지 마라, 문을 닫아라…….

그러니까 구청장회의도 하고 부구청장회의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조금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많은 분들의 경우에 서울에 2,400개가 넘는 경로당이 있는데 계속 지을 필요가 있느냐, 물론 노인인구는 늘어납니다만 경로당 한 군데 지원되는 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노인들이 별로 없는 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주민들이 요구한다고 해서 자치구청장이 일종의 표로 의식을 해서 무한정 지어주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이냐, 사실은 노인복지 관련학자들은 더 이상 경로당은 지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거기에서 큰 기능을 하는 것도 아니고 노인들이 상시 머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도 시의 입장에서 이것을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의지를 갖고 제도개선을 해 보겠습니다만 구청장 스스로가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지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는 경우 폐지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폐지를 안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는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대안을 서울시가 제시를 해 줘야 돼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서울시가 해 나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청장들은 못할 거라고요. 그러나 서울시는 강력히 건의할 수 있다고요,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러면 서울시의 방침이고 지시다 이러면서 좀더 현실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말입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산하의 보건사회연구원에서도 같은 문제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자치구에서 건립, 아니면 사립으로 건립된 것이기 때문에 복지부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해 볼 방법이 없어서 일단은 여러 가지 연구만 하고 있는 상태인데 하여튼 말씀 주셨으니까 열심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종문 위원님, 그 문제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장님하고 5대때 우리가 얘기됐던 건이었죠, 경로당 활용문제. 그래서 이런 건 때문에 없애지 못해서 결국은 각 구에, 그러니까 지금 각 구에 노인종합복지관이 한 군데도 없는 데가 허다하게 많아요. 그런데 한 노인종합복지관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기껏 많아봤자 800명이고 이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각 구의 노인의 수는 2,700명 이렇게 되거든요. 나머지 2,000명 정도가 오갈 데 없는 상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한 구에 1개 노인종합복지관의 문제는 사실은 노인들이 소일할 거리가 생기기 않기 때문에 그때 얘기됐던 건이었는데 향후 전체가 하나씩 돌아가면서 있다면 1개 더 세우고 해서 2,3개가 돼서 전체를 다 복구하기 전까지는 경로당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프로그램 자체를 개발시켜서 앉아서 화투만 치고 냄새 구린내 나고 누워서 자기만 하는 그런 상태의 경로당을 조금 더 변화시키자는 개념으로 해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가져가는데 안 되는 구도 있어요. 그런데 몇 개 구는 잘 되고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김예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노인복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김예자 위원입니다. 시립노인종합복지관이 18개쯤 되나요?

15개 있습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은 다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민간위탁된 데가 보통 8억에서 12억 정도의 예산이 시에서 지원이 되죠?

금년 기준으로는 7억 2,600만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주시고 나면 관리는 구청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쭤보느냐 하면 시에서 이런 돈을 가져다 하고 민간위탁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네가 복지사업을 한다고 재임용을 받거나 자기들이 신청을 할 때는 자기네 딴에는 우리가 복지사업을 하니까 우리 재단에서도 얼마를 내놓겠다 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한 3,500만원 정도, 5,000만원 정도. 그런데 아마 우리 시에서 주는 예산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남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재단들이 재임용을 받겠다고 서류를 해 놓은 시점에 우리 시에서 임용절차를 밟으러 갔는데도 하나도 집행을 안 했어요, 자기들이 내놓는다고 약속된 돈이. 그러면 시에서 감독 잘하신 것입니까? 재단쪽으로는 시에서 주는 돈이 넉넉하고 남으니까 자기네 돈을 안 쓴 것이 되는 것이고 자부담 안 하는 것이 되고 약속된 자부담도 안 한 것인데 또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돈이 많은 재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이라도 입금하라 그러면 한다. 그것이 위탁을 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설명하는 데에서 답변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산을 깎아서 덜 내려보내야 된다고 생각 안 하시는지요?

7억 2,600이라는 돈이 주로 보면 인건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업비로 쓰이고 복지관의 경우에 관장들이나 종사하는 직원들이 다른 외부하고 연계를 해서 외부자원을 많이 끌어옵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용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자원봉사 형태로 와서 일을 하도록 한다든가 또 식당운영에 있어서도 정규직원만으로는 도저히 운영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운영을 하고 있고 하여튼 많은 부분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잠깐요, 과장님 지금 잘못 생각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원봉사는 복지관 정도는 시스템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콜택시 기사들 심사하는 것 보니까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해서 기본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마음에 배어있는 분들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하는 분들은 부족함이 없이 잘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위탁받아서 하는 분들의 노력의 성과라고 평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어떤 복지관은 제약회사에서 돈을 몇 천만원을 받아서 독거노인들 반찬배달 같은 것을 해요. 그런 사업을 해서 예산을 내가 생각하기에 놀랄 정도로 기가막히게 좋은 게 치매노인을 서울대학병원하고 화상시스템으로 치료해 주는 그런 것을 개발해서 한다는, 놀랄 만큼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데는 또 제약회사 같은 데에 협찬 받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3,500이나 5,000을 1년에 자기네들이 쓰겠다고 그 복지사업을 한다는 미명 하에 자기네가 약속한, 자기네 재단이 돈이 많대요. 자기네 부자래요. 무슨 사업도 하고 무슨 사업도 하고. 우리 남편의 마인드는 복지라고 하면 얼마든지 내놓겠다 그러는데, 저희가 갈 때가 10월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인건비로 쓴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거기 사무장인지 원장도 인건비가 몇 %인지 몰라요. 그런데 책을 이렇게 줘서 처음 하는 거라 어떻게 하는지 몰라 가지고 밤새도록 읽고 갔죠. 알고 가야 된다고 그래서. 인건비가 67%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받고 해서 돈이 남아서 자기네 내놓는다고 약속한 돈도 안 내놓는데, 그러면 하나만 여쭤볼게요. 안 내놓으면 그 해가 지나가면 그것 그냥 지나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것은 내도록 그렇게 됩니다.

내도록 하면 1년 다 지났는데 안 썼으면 돈이 남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남는 돈만큼 깎아서 줘야 되는 논리가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산 지원하는 것은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운영돼야 될 사업, 이런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요. 법인에서 자부담하는 부분들은 추가로 자기들이 뭘 한다든가 이럴 경우에 자부담 분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부담을 안 쓴다니까요, 필요가 없어서. 그리고 시에서 감독이 안 되는 거예요.

김예자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문 할게요. 본위원이 노인종합복지관의 예산편성에 있어서 문제점을 지시하면서 이것도 법적으로는 자부담 20%의 규제에 얽히지 않아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심정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어느 정도 자부담이 돼야 된다는 마인드로 앞으로 정해 줘야 된다. 그리고 자부담이 1%도 안 되고 전액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에 의해서 유지되는 복지관이 몇 군데 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남부의 자부담이 몇 %입니까?

남부가 연간 매년 5,000만원씩…….

그러니까 5,000만원인데 비율이 몇 %이냐고요. 지원이 10억 들어가죠?

아니, 7억 2,600입니다.

다시 보세요. 남부가 9억 얼마인가 될 거예요. 다시 한 번 보세요. 비율이 6%도 안 되고 5%도 안 되고, 그것도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아까 말씀한 대로 운영비하고 인건비 준다고 했는데 그 정도 비율은 어느 정도 상태냐 하면 노인종합복지관을 운영하겠다는 사람은 사실 봉사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조심스럽게 말할 얘기인데요. 실질적으로는 복지개념이 안 된 사람이 많은 복지관 중에 한두 군데 있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경우는 자기네 식구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자기가 그만두면 그 다음에 자기 자식한테 복지관을 넘깁니다. 평생 망하지 않는, 시에서 땅도 해 주고 집도 해 주고 건물도 해 주고 비품 다 해 주고 평생 망하지 않는 그 사업체를 이끄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복지관 운영 물려주고,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독지가들이 기본적으로 기부금 내는 것도 얼마인지 알아요? 그리고 한 마디로 말해서 쌀 같은 것 살 때도 기본적인 금액을 한 가마 살 때 그 사람들이 얼마 단가를 맞춰오는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쌀을 고정적으로 몇 백 가마 팔아주면서 그 사람들이 기부금 안 내는 줄 압니까? 하다못해 부식을 가져오면서도 기부금을 다 내요. 그런 것에 의해서 들어오는 자부담만 해도 6·7%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큼 방만하게, 지금 김예자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본위원도 지적하지만 방만하게 운영됐던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과거에는 질의수준의 문제가 됐었지만 이제는 그런 문제까지도 다 점검해서 실제적으로 지금 조례상 법상 규정이 안 돼 있을지라도 기본적인 사회복지 한다는 사람의 의식을 다시 한 번 점검시켜 주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그 점검을 내년부터 해 나가야 될 것이고 그것은 집행부와 우리 보사위가 같이 공유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장을 본 예로는 치매노인들을 지하에 이렇게 조그만 공간에 몇 분을 모시고 있어요. 이것은 치매노인들을 모시기에는 적합지 않게 해 놨다, 그래서 자꾸 문을 닫더라고요. 식사를 하실 즈음 저희가 갔는데. 그리고 그 건너편에 작업장이 있어요. 비닐 깔아놓은 데 앉아서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두 시설은 상당히 열악하다. 위에서 춤추고 놀고 노인들 에어로빅하고 합창하고 이러는 데는 좋더라고요. 그리고 노인들이 당신네들 아르바이트사업 하는 분들은 사무실이 별로 없는지 층계 내려가는 계단 있는 쪽에 어디 서성서성, 그것을 많이 했으면 좋겠다. 벌써 10월이면 자기네 5,000만원 낸다고 그랬던 돈으로 그 양쪽의 시설 정도라도 개선했어야 되지 않느냐, 우리가 볼 때는 그런데. 요전에 행정감사 할 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이런 실정이더라 그랬더니 돈은 내려보내지만 감독하고 하는 것은 구청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면 구청을 감독하는 시청은 뭐하시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치매보호소하고 작업장의 환경, 그 문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 노인들을 모시면 안 된다는 말씀은 백 번 천 번 맞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5,000만원 내에서 당장 개선할 수 있게 하세요.

네, 하여튼 시설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나종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지하철 보전금이 내년도 예산에 15억이 늘었네요? 어떻게 15억이 되죠? 사항별설명서 52쪽예요. 원래 작년도 본예산은 250억이었죠? 그러다 추경하면서 일부 증액시켜서 372억이 됐을 거예요.

맞습니다. 15억이 늘었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러나요, 어때서 그러나요? 제가 그것을 설명 못 들었습니다.

양 지하철공사에서 요구된 금액입니다.

아니오, 무임승차 대상인원이 늘어야 이 예산도 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인원도 배정이 2002년도보다 늘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이 늘어나서 그런가요? 그러면 좋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참고하게 자료로 주십시오. 2002년도 대상인원과 내년도에 예상되는 대상인원의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하태종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 행정감사 때 또는 행정보고 때 하고 예산문제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가 끝나는 대로 계수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150～200만원이라고 얘기했는데 기본급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그에 따른 수당하고 활동비, 운영비, 차 운영비 그런 것을 다 따지면 월등히 넘어요. 1인당 지불되는 비용을 얘기해야지 기본급을 얘기하면 당연히 150～2000이지. 지금 국장님 기본급 얼마세요? 이런 점에 차질이 생기고요. 이 문제는…….

글쎄, 다 합해서 얼마 정도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보수…….

적지 않습니다.

근속연수에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얼마 전에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대표자들을 한 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일반 경력 수준에 비해서는 상당히 열악한 그런 어떤 보수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우리 의사들이나 약사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시지만 사회복지업무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간접적인 것도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개별적으로 해 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재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식품진흥기금 있죠?

네, 있습니다.

우리가 융자금으로 100억이 책정됐는데 올해 몇 명한테 얼마가 지원됐습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10월 말 현재 91건에 30억 3,300입니다.

몇 건입니까?

91건입니다.

그런데 업주들로부터 과징금, 징수금, 운영이자수익금, 이런 것으로 이루어져서 이 사람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목적사업이죠?

네, 맞습니다.

다른 데 전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100억을 했는데 삼십 몇 억이라는 것은 융자실적이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융자제도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다는 것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알고 계십니까? 융자제도에 대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민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대략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그러면 융자제도가 현실적으로 맞지 않고 그러면 현실화, 완화시킬 의향 없으십니까? 예를 들면, 한국음식업중앙회가 어떤 자금 운용을 하는데 보증을 선다든가. 이율만 은행에서 낮다고 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설정을 해 가지고 보증인,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서류들이 있어서 결국은 문턱이 높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 위원님도 아마 기금운영위원으로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과 상의해 가지고 좋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조치하겠습니다.

현실을 인식하고 계시죠?

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봉수 위원님.

토론종결 동의합니다. 질문 끝냅시다.

저녁식사를 위해서 21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한봉수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과정 중 집중 검토된 위원님들의 지적내용과 이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 그리고 사업의 효율성과 타당성 등을 종합하여 위원님들이 간담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하고 2003년도 일반회계 세출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먼저 감액조치가 필요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국제음식박람회 개최 5,000만원,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 4억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5억원, 장애인해피콜센터 운영 3,000만원, 지하철 보전 15억원, 사회복지관 운영평가 4억원, 서울추모공원 건립 300억원, 총 7건에 328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예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부노인전문병원 건립 30억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1억 5,400만원, 경로당 기능보강, 환경개선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 5억원, 장애인복지기금 출연금 50억원, 여성장애인취업센터 건립 30억원, 시립병원 의사연수교육 5,000만원, 은평병원 폐수처리 위탁용역비 3,500만원, 마포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58억원, 사회복지관 관련 한일교환세미나 3,000만원, 양천장애인복지관 건립 17억원, 가정도우미 운영 1억 7,000만원, 신장장애인협회 차량지원 1대입니다, 1,800만원. 보라매병원 운영보조금 및 자본보조 12억 3,000만원, 환경봉사대 봉사활동비 지원 2억 6,200만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억 6,800만원, 보건환경연구원 연구개발비 3억원, 은평천사원 체육시설 건립 2억원, 여성장애인취업프로그램 지원 3억원, 서대문노인취업알선센터 건립 30억원, 아동병원 엘리베이터 설치 1억 2,000만원, 강남병원 의료장비 노후교체 7억 2,000만원, 강남병원 건물 개보수 4억 7,200만원 각각 증액하여 총 22건 262억 2,900만원을 증액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을 내면서 위원 여러분들의 만장일치 수정안 통과를 기대하면서 동의안을 마치겠습니다.

한봉수 위원님께서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한봉수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한봉수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을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보건복지국장은 본 안건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밤늦게까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추모공원 건립 300억원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한봉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3년도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한봉수 위원님의 수정안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전장하 보건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3회 정례회 제3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