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해를 마무리하는 각종 행사와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차가운 겨울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한강,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한강 조성을 위해서 애쓰시고 있는 김순직 한강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업무를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계획을 준비하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03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과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200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6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이후 한해 동안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관심으로 금년도 계획된 사업을 잘 마무리하게 되었음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03년도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편성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사를 받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우리 사업소는 저를 비롯하여 500여 전직원들이 1,000만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자리 매김 된 한강을 관리함에 있어 풍수해의 예방 및 완벽한 복구, 공원이용시설의 확충 및 시민편의시설의 철저한 관리, 수상오염을 방지하는 일 등 깨끗하고 쾌적하며 이용이 편리한 한강을 가꾸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나 우리 한강이 세계적인 한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더욱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2003년도는 올해 민선 3기 출범과 함께 서울시정 4개년 계획이 발표되어 변화와 도약을 위한 첫 출발을 위한 중요한 한해가 됨에 따라 우리 한강공원도 상당 부분 변화가 이루어질 것임을 먼저 보고드립니다. 우선 내년도 중점사업 추진방향을 설명드리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여가수요 증대에 부응하여 한강공원을 다양한 종합레저·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쉽게 찾아올 수 있는 한강 접근로를 증설·정비하며, 한강의 물고기와 야생 동·식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연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으로 가꾸기 위해 공원이용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새롭게 변화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2003년도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우리 사업소 세입예산안 규모는 53억 500만원으로, 이는 2002년도 예산 48억 1,200만원보다 4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증가요인으로는, 한강공원 내 기존 자전거대여점 등 민간위탁금이 입찰결과 1억 2,400만원, 신규 수입원인 선유도음식점 및 난지캠핑장 민간위탁금 1억 8,600만원, 공원 내 각종 문화·체육행사 증가에 따른 사용료 1억 3,400만원, 기타 주차요금수입 등 4,900만원이 2002년보다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세입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한강공원 내 수영장 등 민간위탁 시설의 임대수입금 16억 5,700만원, 주차장 민간위탁금이 17억 6,100만원, 기타 잡수입이 2억 7,800만원입니다. 앞으로 공원운영에 있어 각 부문에 경영마인드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시설물에 대한 꾸준한 경영개선을 통해 세원을 발굴하여 세입 증대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521억 3,400만원으로, 인건비 등 경상비가 42.2%인 219억 9,600만원, 사업비가 57.8%인 301억 3,8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2002년도 예산 560억 4,400만원보다 39억 1,0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한강의 치수와 수방기능을 향상시켜 풍수해 등 재해예방에 대비하고자 한강 저수로 정비에 47억 4,900만원, 하천시설물 보수 및 응급복구에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천시설물 정비 및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는 둔치공원 배수로 및 안전시설 정비에 3억원, 수중보 시설보수에 28억 8,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는 금년에 이어 계속되는 사업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맑은 물 공급을 위해 수상폐기물 처리 및 하상청소 등 각종 수질개선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또한 한강변에 물고기와 야생 동·식물의 서식기반을 마련하고 물고기의 이동통로를 조성하여 자연생태계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콘크리트 호안을 자연형으로 변화시키는 데 6억 9,500만원, 치어방류 및 수생식물 식재시설 설치에 9,000만원, 한강 생태계 보호사업 2억 5,400만원, 한강수변 동식물 서식 공간확충에 14억 3,200만원, 한강 자연성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에 5억원, 물고기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잠실수중보 어도개선사업에 5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한강으로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공원 이용활성화를 통해 다양한 문화활동이 가능하도록 시민들의 여가수요를 충족하는 종합레저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한강 체육·문화시설 신설 및 재배치에 5억 1,500만원, 수상스키선착장 개발에 5,000만원, 한강둔치 스포츠·휴게시설 확충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공원시설 확충 및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한강공원 조명개선에 6억 4,900만원, 야외수영장 유지보수에 10억 9,100만원, 둔치청소 민영화를 위한 준비예산으로 16억 9,700만원, 월드컵분수대 운영에 6억 7,800만원, 한강거북선 운영비로 6,600만원, 선유도공원 환경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 1억 300만원, 각종 운동시설 주차장 등 시민이용 시설물 정비와 시설확충사업에 8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한강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사모 운영 활성화 및 시민참여 공모사업 등 6개 사업에 2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 레저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한강공원 강남·북 전 구간에 균형 있는 자전거도로망 조성을 위하여 한강공원 12개 지구 자전거도로 정비에 15억 9,200만원, 강북구간 자전거도로 개설에 14억 7,000만원, 자전거 이용시민 편의를 위한 대여점 설치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가까운 한강 만들기 사업으로서 시민 누구나 쉽게 한강을 찾아올 수 있도록 진입로 증설 및 정비 등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지하철·버스정류장에서 한강공원에 이르는 대중교통 연계보행로 정비사업에 16억 2,400만원, 공원 접근시설인 육갑문, 지하보차도, 진입계단 등에 대한 유지보수 및 이용통로 환경개선에 10억 1,900만원, 난지 한강공원과 월드컵공원을 잇는 강변북로 횡단보차도 육교 설치에 22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안을 보고드리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충실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해식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폭 넓은 고견과 심도 있는 지도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서 내년에는 예년과는 달리 경영마인드를 적극 도입하는 등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세입 부문에서는 적극적인 경영개선으로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고, 세출 부문 또한 행정서비스의 질은 높이면서 지출은 최대한 절약하여 한강을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가장 대표적인 휴식공간으로 가꾸고, 아울러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개발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순직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용훈입니다.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2003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상스키장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치는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안 되었는데 강남·북에 각각 두 개소를 지금 현재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한 5,000만원의 예산은 이번 달에 저희들이 한강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에 대해서 용역발주를 해 놓고 이 계획이 내년도 8월에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강북에 2개소, 강남에 2개소 수상스키장 선착장을 개발하기 위한 실시설계비를 요청드린 것입니다.

위탁 주실 것이죠?

일단 기본구상은 민간위탁을 줄 것입니다.

위탁하는데 민간한테 지금 서울시에서 하천 점용하는 유상선처럼 그런 임대식으로 갈 것입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 직영하는 체제로 위탁을 줄 것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만 지금 후자를 택할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저희 직영체제로 하면서 시설 자체만 위탁을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유상선 하천 점용은 일전에 앞에서 지적한 대로 상당한 문제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향후 모든 한강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서울시에서 직영을 하되 위탁 주어서 관리해서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위원은 수상스키장 건설에 대해서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관리측면에서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정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홍식 위원입니다. 한강 둔치에 스포츠, 휴게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실시설계가 2억 5,000만원 반영되어 있고요.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한강공원 12개 지구에 248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각종 스포츠, 휴게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이 시정개발4개년계획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어떤 스포츠 시설들이 들어서나요?

방금 제가 진두생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한강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을 현재 수립중인데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둔치상의 각종 스포츠, 운동시설은 225개가 있습니다. 축구장, 농구장,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아니, 새로 추가할 것이요, 정비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능이 떨어진 종류는 줄이고 또 청소년이라든가 시민들이 좋아하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라든가 또 X게임장 또 한강의 수변무대, 야외무대 이런 종류들에 대해서는 대폭적으로 확충할 구상을 갖고 있고 일단 기본계획이 내년 9월에 나오면 그 종류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2006년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어떤 계획이죠. 이번 예산에 2억 5,000 반영된 예산이 기본계획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설계예산입니다.

기본계획 예산안은 있어요?

기본계획은 올해 집행이 되었습니다.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확충하고 보충하고 재배치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용역이 진행중입니다.

그런데 시정개발 4개년 계획에 보면 어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회의에 갔더니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내던데요, 민간단체에서. 한강공원에다가 동력비행기라고 있나요, 기름 넣고 날리는 비행기.

있습니다.

그 시설도 4개소인가 설치한다는 계획이 있던데요.

4개소라고 구체적으로 지금 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모형비행기장 설치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도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에 있는 저수부지하고 광나루지구에 동호인들이 나와서 주말에 하고 있는데 광나루지구는 상수원보호구역이고 여의도 둔치는 또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안전상의 문제가 있고 그래서 강서지역으로 저희들이 이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강 하류 부분에 저희들이 이 부분을 보완해 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 현재 두 개인가 있는 것을 4개로 확충한다는 얘기인데 모형비행기가 소음이나 안전문제, 부상도 당하고 심지어 직접적으로 맞닥뜨리면…….

직접 사람과 충돌하면 사람이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밤섬 생태공원도 있긴 하지만 이것이 새들을 쫓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더 확충한다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더라고요, 민간단체에서. 그래서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동호인 몇몇 때문에 그러한 위험과 환경문제와 그런 것을 감내할 필요없다 이런 반대의견을 분명히 표시하더라고요, 시장님 앞에서. 그래서 확정된 것은 아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지난번 우리 이해식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한강을 너무 이용 위주로 한강관리사업소가 관리한다면 별도의 한강 생태관리 기구를 또 만들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 하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이용측면을 하면 별도의 한강에 생태관리를 전담하는 기구를 둬야 상호 견제와 균형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관리사업소는 엄연한 면에서 두 가지를 같이 균등하게 고려하는 시각에서 관리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고 이용을 극대화하고 편의를 극대화하는 것만으로 시민들은 한강을 보지 않는다고요. 한강이 젖줄, 젖줄 하는 것이 상수원을 관리하는 부서의 역할도 절반 이상은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한강 스포츠나 휴게시설 이런 것을 확충할 적에 장래에 예측되는 환경영향까지 같이 평가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구가 얼마나 유입될 것인지, 이로 인해서 폐기물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 다 평가를 해서 거기에 시설이 입지됩니까?

그렇습니다.

이번 기본계획에 환경영향조사도 같이 들어가요?

총괄적인 환경영향평가라기보다 그 시설이 들어갈 때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설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들어있는 기준 시설이 여기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말하는 것은 한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몰릴 수 있는 이런 시설이 확충되었을 적에 도대체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월 평균 인구가 얼마나 더 한강으로 유입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분명히 예측을 하고 시설 도입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방금 정 위원님 지적말씀을 종합해서 제가 다시 보고를 드린다면 자연환경보호법에 의한 환경성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시설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모형비행장 문제는 밤섬을 갖다 철새도래지로 생태보전지역을 지정하면서 새들이 날아오는 통로를 모형비행기가 날아오면 새들이 위험해서, 사람도 위험해서 피하는데 새들이야 직감적으로 다 날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평가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고려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글쎄, 이것은 전문가들이 다 검토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치어 방류 행사는 매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3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까지 3년째입니까?

그렇습니다.

치어 방류는 한강의 어족자원 종류가 부족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아니면 낚시하는 사람들 돈 받고 하니까 낚시터에 물고기 풀어주자는 것이에요. 어떤 것이에요?

정 위원님 환경 전문가이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아시겠습니다만 50년, 60년대 한강이 자연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 한강에 출현한 어족들이 61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88년도에 한강개발 직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것이 40종으로 대폭 줄어버렸습니다. 그 동안에 꾸준하게 저희가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고 그래서 2002년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57종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당초 61종하고는 4개종 정도 차이가 있는데 물론 그 동안에 출현한 종이 있고 없어진 종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7·8종 정도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주로 황복이라든가 은어라든가 경제성이 있으면서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시켜 주는 어족자원들을 저희가 치어 방류했는데 내년에는 한강의 자연성 회복을 중심으로 한 어종들을 방류하려고 그렇게 구상하고 예산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은어, 황복, 토종붕어 이렇게 있는데 지금 한강이 잠실수중보 상류는 1급수에 육박한다 하지만 하류는 2·3급수 아닙니까? 거기에 맞는 수종도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물론 하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지난번 감사 때도 우리 동료위원님이 지적을 했다시피 붉은귀거북을 봤거든요, 다큐멘터리. 그것 하나가 엄청 잡아먹어요. 그래서 치어 방류가 붉은귀거북 먹이를 방류해 주는 꼴도 될 수가 있고 그 한 마리가 자기보다 두 배 큰 고기도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행사도 있지만 붉은귀 거북에 대한 별도대책을, 그냥 잡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이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치어 방류도 방류지만 한 마리가 무진장 잡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먹이를 놔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몇 마리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네, 정확히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그런 생태계 훼손부분이 아마 심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치어 방류 이전에 붉은귀 거북을 어떻게 잡아들일 것인가 이런 예산도 실제로 필요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반영하든지 아니면 전용을 하든지 해서 이런 대책도 내년에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우선 여기까지만 하고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동거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성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전거도로가 강북 일부를 금년에 하고 내년에 또 합니까? 일주로 완성이 다 되어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축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실대교에서 광진교 구간까지 그것이 2.87㎞ 정도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설계용역을 완료해서 금년 연말에 발주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 연말까지 공사를 전부 완료하게 되면 일단 형태상으로는 강남·북 구간에 자전거도로가 완전히 정비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단지 시민들이 이용하기에는 굉장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바닥이 노후되어서 울퉁불퉁하거나 맨홀이 튀어 올라와서 자전거도로 정비를 또 내년에 일제히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정비 또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국자전거타기대회인가 있는 것 아세요?

압니다.

거기서 대회를 한번 했거든요. 내가 참석을 했는데…….

난지공원에서 한 것?

네, 했지요.

아, 그 때 김 위원님 오셨습니까?

네.

저도 그 때 갔습니다만…….

그 때 거기서 들은 얘기이고 또 거기서 실제 했고, 지금 100만명 서명운동 받고 있는 것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다 됐더라고, 거의. 100만명이 다 됐어. 그러면 내년에 또 어느 정도의 예산을 올려서 할는지는 모르지만 시민단체에서 들고 일어나면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보수공사 예산이 내년 강북 자전거도로 연결도로 예산과 별도로 15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고도 불편한 데가 있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불편한 곳이 부분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길을 한번 조성해 놓으면…….

아니, 이 15억 9,200만원을 쓰고도 불편한 것이 남느냐 그런 얘기예요.

일단 정비를 하고 나면 우리 자전거도로는…….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네.

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 각종 문화체육행사 증가에 따른 사용료로 1억 3,400만원을 받았는데 이것 관리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김 위원님 지적 취지의 말씀을 미뤄본다면 저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은 있습니다.

있는 정도가 아니던데요. 아주 심하던데요?

구체적으로 좀 지적을 해 주시지요.

이번에 국제 연날리기대회가 있었어요. 그 날 내가 갔는데, 서울시장이 그것을 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나도 특별히 전화를 넣었는데 법이 안 된다 그래서 그냥 가서 참석을 하고 보니까 그 전날 SBS에서 행사를 하고 치워주질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돈 다 받아놓고 행사도 못하고, 명색이 국제대회인데. 행사를 못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돈 받고서 모른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국제대회란 말이에요, 연날리기도. 그 날 거기 보니까 중국, 일본, 대만 해 가지고 다 참가를 했는데 12시가 되어도 치워주지 않아서 행사를 못하는 거야. 12시가 되어도 못하는 거야. 이렇게 관리를 하고 돈을 받으면 나중에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이고, 내가 눈으로 본 것이니까 얘기입니다. 돈 받는 데만 능사가 되어서 작년보다 4,900 얼마가 더 증가했다고 지금 자랑스럽게 한 것 같은데 이것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국제대회가 거기 가서 행사도 못하고 난리를 치고, 이 사람 또 항의할 데가 없어, 보니까. 시간은 자꾸 가고 상대방이 치워준다, 치워준다 하다 보니까 오후까지 갔는데 무슨 행사가 되겠어요, 아침 10시에 하기로 해 놓고. 내가 2시에 왔는데 행사를 못했거든요. 그러고도 한 마디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 보니까. 일단 빌려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모양이에요, 돈만 받으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이것이 SBS도 공기관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서울시가 주최하는 국제연날리기대회인데 자금까지 대줘놓고 사용료는 또 별도로 받고, 행사를 하라고 돈을 주었다는 말이에요. 그래놓고 사용료는 또 별도로 받더라고. 사용료 받아놓고 행사하러 가니까 SBS에서 하고 하나도 안 치우고 가서 현수막도 못 걸고 있을 정도로, 자기네 것 떼지도 않은 상태고 의자 배치도 그 세팅했던 상태 그냥 남아 있었다고. 그래서 회장 혼자 펄펄 뛰더라고요. 그것을 내가 눈으로 봤는데 다른 데도 거의 이럴 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그런 단체, 예를 들어서 국제단체가 하는데 또는 공기관인 SBS가 했는데도 이럴 정도면 다른 데야 얻었다가 행사 못하고 가는 데 많다고 생각된다는 말이에요. 이것 이렇게 해서는 안되죠.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한명철B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B 위원 한명철B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한강변 야외에 있는 수영장이 몇 군데 있습니까?

7개가 있습니다.

B 위원 제일 하단부에 내려와 있는 것이 어디쯤 있죠. 마포에 있는 것 아닌가요?

망원수영장이죠.

B 위원 그러니까 성산대교 바로 밑에 보이는 것 그것이 마지막인가요?

그렇습니다.

B 위원 이것이 이용 면에서 좀더 하류쪽에도 이런 시설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산대교 이하 서울수계로 갖고 있는 행주대교 사이에도 그러한 시설이 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 둔치에 7개 수영장이 있다고 방금 보고를 드렸는데 사실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이 시설이 89년도, 90년도에 설치된 시설인데 굉장히 노후되고 하니까 매년 보수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위원님들한테 이 보수비로 10억 9,000만원을 저희가 요청드렸는데 과연 이런 시설을 둔치에 만들어서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제가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무 것도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만. 그래서 관리비를 적게 들이고 수영장을 개발할 수 없을까 하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 실무자들하고 그렇게 의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한강의 자연환경을 이용해서 관리비가 적게 들면서 시민들이 자연친화적인 환경 범위 내에서 수영을 하자 하는 그런 구상을 앞으로 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물을 갖고 있는 수영장을 다시 설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는 이렇게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B 위원 지금 대단히 좋은 구상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구조물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는 생태와 같이 어우러지는 자연친화적이고 또 생태와 어우러지는 형태의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면에서 더욱 저도 찬동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지난번에 한강 제일 하류에 생태공원을 조성하셨죠?

네, 강서생태공원입니다.

B 위원 그쪽 지역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산대교 이하로 한 군데도 없어요. 일곱 군데가 다 상부에만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도 되고 또 서울의 시민공원을 같이 이용하는 그런 생각으로 지금 이런 좋은 방안을 연구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B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페이지 보면 여의도 윤중로 벚꽃행사 불법노점상 정비용역에 대해서 5,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4월 중순경 되면 윤중로에 벚꽃놀이를 시민들이 나오시는데 참고로 지난 봄에 보니까 260만의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이 행사를 하면서 문제가 청소가 제일 문제가 됩니다. 매일 10만명 이상의 시민들이 다녀가니까 청소가 제일 문제가 되고 또 시민들이 모이니까 불법노점상이라든가 질서를 저해하는 사범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00만원을 요청드린 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이냐면 노점상의 경비용역, 그러니까 불법노점상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경비용역비하고 청소비의 일부를 같이 반영한 내용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의도 벚꽃철에 발생하는 잡상인들이 소장님 말씀대로 폭력배 내지는 불법단체들이 개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용역에 맡긴다고 했는데 이들과 충돌도 예상되고 또 효율적인 단속이 잘 안 될 것 같고 또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경찰의 협조를 얻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당연히 옳으신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경찰청의 협조를 얻고 또 영등포구청에 협조를 같이 얻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질서를 유지하고 보완적으로 경찰인력이 부족하고 구청직원이나 우리 사업소 직원이 부족할 경우에 민간경비용역을 추가로 투입해서 정비를 하겠다는 이런 취지의 계획입니다.

보니까 우리도 영등포구에 있기 때문에 단체별로 단체장들도 나가서 협조해서 같이 단속해 본 일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민간용역으로 하는 것은 상당히 불가능할 것이고…….

거기에만 맡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항상 관에서 단속을 하게 되면 말을 잘 들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두생 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했듯이 2005년까지 16억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한강 4개소에 수상스키장을 건설한다는데 본위원은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안전문제입니다만 가뜩이나 우리 나라가 사고공화국이라고 이름이 나있는데 그런 판에 유람선이 다니고 각종 행정선, 군작전 관계 선박이 다니고 있는 한강에서 고속으로 긴 줄을 매달고 하는 수상스키장을 네 군데나 만든다는 것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처럼 조용히 쉬면서 즐기고 싶은 시민들에게 시끄러운 소음을 가져다 줄 것이고 또 수상키를 타지 못하는 서민들과의 위화감을 조성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모터보트에서 유출되는 유류가 한강을 오염시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세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십시오.

권 위원님 말씀 옳으신 말씀입니다.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우리 한강을 시민들이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둔치지역 이용은 나름대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데 수상이용 부분에 관해서는 아직은 우리 시민들이 거기까지는 많이 이용을 못하고 계시고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우리 시민들의 욕구를 보면 수상이용시설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추세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상이용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그런 판단하에서 수상스키 선착장을 개발하겠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물론 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문제가 당장에 문제가 대두될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 계획을 추진하면서 수상스키장을 설치하면서 수상스키어들이 움직일 수 있는 항로를 설정한다든가 하는 안전대책이 당연히 고려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배와의 항로 중복이라든가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려가 되고 안전문제에 관해서는 저희들이 시민단체라든가 전문기관들과 충분히 자문을 얻고 의논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우리 시민들이 바라는 추세가 수상이용도 이제는 활성화시켜 달라 하는 차원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들이 한강상에 운항되고 있는 선박의 기름유출 관계는 철저히 관리를 합니다. 만일에 단 한 번이라도 이런 경우가 있으면 고발을 하거나 허가취소를 하거나 하는 엄격한 절차를 밟고 물론 해당단체라든가 업체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의견을 수렴해서 하겠다니까 좋습니다만 거기 선착장 설치예산 8,000만원을 저같은 경우에는 삭감을 했으면…….

이 5,000만원은 내년에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내년에 삭감되면 이 사업 자체가 다시 1년이 검토가 더 되어서 한해가 늦어지는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논의하도록 하시죠.

그래요. 그러면 제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 정홍식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죠.

한강 청소에 대해서는 한강관리사업소가 전담을 합니까?

내년 3월부터 저희가 인수를 하려고 조례도 지금 개정작업에 있습니다.

물이든 아니면 하천변이든 다?

한강 전 구역 40㎢에 대해서는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나 들어요.

지금 둔치청소에 대해서만 금년에 우리 구청에 16억 9,700만원의 보조금을 주어서 청소를 시키고 있고 수상부분은 환경미화원 인건비까지 합하면 20억 정도 투입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36억 정도가 투입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아까 보고 때 있었던 한강 쓰레기 처리는 뭐예요? 예산으로 반영되었던 것, 한강 쓰레기처리 예산이 있던데요.

그것은 수상에 떠있는 부유물이라든가 또 하상에 묻혀 있는 쓰레기를 건져내는…….

물 속에?

이런 데 따른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2억 6,000을 저희가 요청드린 것입니다.

아까 그것도 물 속에 있는 쓰레기 걷어내는 작업이 또 있다면서요. 아까 수상 20억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 환경미화원의 인건비가 대부분입니다. 총 비용을 합할 때 한 20억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상쓰레기 걷어내는 작업은 그 동안 어디서 했나요?

저희가 했습니다. 우리 사업소가 직접 했습니다.

여기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산서 어디에 들어 있죠? 몇 쪽이라고 알려주세요, 성과주의예산안.

성과주의예산안 4-142쪽을 보시면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16억 2,200만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수부지 청소하는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순전히 수상만을 담당하기 위해서…….

수상만을?

그렇습니다.

인건비가요?

네, 현재 54명이 있습니다.

지금 한강 청소 관련해서 예산이 여러 군데 쪼개져 있어 가지고……. 또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잠실상수원 퇴적물 그것도 매년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상수원 위쪽의 쓰레기나 퇴적물을 처리하는 것인가요?

네, 잠실수중보 위쪽만 하는 것입니다.

밑에 쪽은 인건비로 20억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편성된 예산은 뭐예요?

16억 9,700만원이오?

상수원 수질관리 2억 3,000만원. 그리고 한강수질개선사업 1억 5,000만원 이것은 또 뭐예요?

그것은 수중보 상류지역의 수질보호구역 있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별설명서 97쪽에 한강수질개선사업 그래 가지고 이것도 한강의 수상·하상 쓰레기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뭐예요?

그것이 환경미화원 54명의 인건비 부분을 제외하고 청소를 수행하기 위한 용품을 산다거나 청소선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가 투입된다거나 하는 것을 포괄해서 묶은 것입니다. 인건비를 제외한 일종의 운영비적인 성격입니다.

잠실수중보 하류?

네.

그래서 강서구 쪽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어제 환경관리실 예산심사 때 보니까 한강수계쓰레기처리사업비용분담협약을 맺어서 총 예산이 한강수계 쓰레기를 처리하는 데 용역결과 1년에 24억원이 드는데 서울이 21억 4,000만원을 내고 인천이 6,000만원, 경기도가 2억원 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예산을 받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억 6,000만원을 금년도분은 내년 2월까지 다 완납을 하도록, 그러면 내년 2월까지 한강관리사업소 통장에 5억 2,000만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경기도와 인천시가 한강 쓰레기 청소하기 위해서 내는 비용, 협약서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은 또 뭐예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아니, 내용은 충분히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강 쓰레기 처리예산이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어서 제가 지금 헷갈려서 그러는 거예요. 이 돈도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 아닌가요, 경기도가 인천시에 내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돈도 결국은 한강관리사업소 예산으로 안 잡히지만 한강관리사업소 통장에 들어오잖아요, 이 돈이?

아닙니다. 저희 통장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반회계의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예산 세입으로 잡힙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무작정이오?

그렇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히는 것이고 저희들이 지출하는 것은 지출예산으로 잡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잘못됐네요. 쓰레기 처리한다고 비용을 갹출해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는 것도 이상하지요.

아닙니다.

별도 통장으로 잡히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것은 세입으로 잡고 저희가 청소를 하기 위해서 거기 해당부분만큼만 세출을 시키면 되는 것이지요. 내용은 정 위원님이 충분히 아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회계관리가 잘못됐는데, 그러면 인천도 그래요? 서울시가 인천 앞바다 쓰레기 처리비용분담금 내는 것을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고서 거기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환경관리실 세입에…….

분담금수입으로 잡는 것이지요.

분담금수입으로 환경관리실 세입에 잡힌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잡혔나? 전문위원, 이게 잡혔어요? 내년에 분담금수입으로 5억 2,000만원이 잡혔나요? 나는 한강관리사업소 세입에 잡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희 사업소 세입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그 돈까지 다 세입에 포함해서 지금 세출예산으로 다 잡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강청소를 용역을 준다면서요?

네.

용역을 주면 거기서 일하는 분들 인건비 약 20억도 다 한꺼번에 포함해서 나가는 것인가요, 앞으로?

지금 저희가…….

고용 승계하나요?

원칙적으로 고용승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쪽에서?

네.

안 받으려고 합니까, 안 주려고 합니까?

주려고 하지도 않고 저희들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민간이 몇 개 권역으로 나눠서 그것을 수탁하려고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최저가 입찰을 해서 심사해서 우리 예산을 주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한 계획서가 있나요?

지금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이 진행중인데 그 결과가 12월 말까지 나옵니다. 그것이 나오면 상세한 내용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잠실수중보 상류 퇴적물 준설 같은 경우는 매년 이렇게 6억씩 들어가나요?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조사결과는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한 80㎥ 정도의 퇴적물이 퇴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준설예산으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매년 6억밖에 안됩니다. 더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것을 가지고 8,000㎥밖에 준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80만㎥가 쌓여 있는데 8,000㎥을 준설하니까 1%밖에 안 된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래 가지고는 좀 곤란한 것 아니냐, 차라리 한 2·3년을 하지 않더라도 한꺼번에 몇 십억을 달라, 왜냐 하면 준설을 하려면 준설선이 들어와야 되고 기본적으로 경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환경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특별회계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일단은 준설을 하지만 준설방법이나 경제성 문제는 좀 있다 하고 환경부와 지금 실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조금씩 해 봐야 홍수 때 떠내려오면 효과가 없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서 하든가…….

한꺼번에 한 50억을 주면 상당부분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은 수계관리기금이지만 이것이 환경관리실로 갔다가 환경관리실에서 넘어오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것 바로 집행을 안 하지요? 환경관리실에서 받아서 그것을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넘겨주는 거예요?

네.

그것도 이상하네요. 아무튼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분들이 그런 것을 가서 강하게 어필을 해야 될 텐데 이것을…….

저희들도 지금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수계관리위원회에.

알겠습니다.

물론 수계관리위원회도 예산사정이 있겠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이동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훈구 위원입니다. 소장님 이번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건설국 소관의 치수과 관련해서 한강 개발사업하는 데 업무의 일원화가 안 되고 있고 또 건설국에 들어가 있는 예산에 보면 지금 하천둔치 휴식공간 조성사업비에 43억 1,8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세세항으로 보면 여기에 중랑천도 있고 몇 개 있습니다. 지금 업무하는데 건설국 소관하고 중복되는 부분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설국에서 하천둔치에 스포츠 휴게시설을 하는 것은 아마 중랑천이라든가 지천지역에 하는 시설예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한강공원으로 접근하는 접근시설은 저희가 내년부터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전부 일괄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접근시설에 관해서는 올해까지의 예산편성은 건설국 치수과에 시설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내년 연초에 가서 저희 사업소로 전부 재배정을 시키려고 합니다. 재배정을 시켜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에 따라서 스케줄을 잡아서 시행을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게 시정책에서 결정되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전체예산 520억 1,340만원 예산규모를 봐주실래요.

네, 말씀하십시오.

여기 보면 즐겨 찾는 한강 만들기 23.2%가 계상되어 있고 가까운 한강 만들기 9.3%,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에는 7.2%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분포별로 보면. 그리고 재해없는 안전한 한강관리에 18.1%해서 94억 3,300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재해없는 안전한 한강관리는 지금 현재 서울시 직제라고 하면 건설국 소관에서 상당 부분 하수과와 관련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건설국 소관에 보면 예산이 다 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재해없는 한강관리 18.1%를 세세항 보면 한강관리사업소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두 개 부서로 나누어서 업무가 추진되고 있는 것같이 보이거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무한계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 한강의 치수문제에 대해서 건설국 치수과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가 업무분담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한강의 홍수에 대한 기본적인 통제계획, 영향평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국과 건설교통부가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한강관리사업소는 직접적으로 제방을 현장에서 관리하고 또 한강의 하상이 얼마나 변동되고 있는가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직접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강의 치수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건설국장과 건설교통부장관이 직접 담당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현장을 담당하는 것은 저희 한강관리사업소장이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재해없는 안전한 한강관리 18.1%의 예산도 저희가 제방을 점검하는 예산, 그리고 하상을 준설하는 예산 그리고 둔치의 배수로를…….

잠깐만요. 치수관리는 건설국장 체계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질관리는요.

종합적인 수질관리는 환경관리실장과 환경부장관이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지금 살아 숨쉬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업을 분야별로 %를 보면 지금 37억 5,500만원, 7.2%죠?

그렇습니다.

한강을 정말 아름답게 하려면 맑은 물이 흐르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생태보전의 근원이 뭡니까? 수질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강 하류를 20ppm이라고 봤을 때 과연 수질상태가 그 상태로 보전되겠습니까? 지금 한강에 살아있는 물고기 57종이라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입니다. 세계 어느 도시를 봐도 그렇게 많은 고기 살지 않습니다, 종류로 보면. 아까 소장님은 61종이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것이 한강 하류를 얘기한 것입니까, 한강 상류를 조사한 것입니까?

전 지역을 조사한 것입니다. 우리 시계 전 지역을 조사한 것입니다.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한강을 만들려면 모든 시설, 아까 우리 정 위원도 좋은 지적을 했고 이해식 위원장도 참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많은 시설물들이 사실은 환경파괴거든요, 따지고 보면. 아까 수영장 문제도 나왔고 그랬죠? 우선 자연생태계 그리고 한강을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지만 지금 거의 보면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람이 오는 것이 70～80%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추세에는 동의합니다.

운동과 관련해서 오죠. 예를 들어서 축구다 등등 해서, 단체에서. 순수한 서울시민이 정말 한강에 가서 걷고 싶은 한강, 그리고 눈으로 보고 즐기고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한강은 두 시간 정도를 가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설은 최대한 억제하고 또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 보수비는 계속 나올 것입니다. 지금 전체예산에서 보면 경직성경비, 인건비 그 경비를 빼면 360억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지 사업예산은. 그 360억 예산에서 정말 한강의 수질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둔치를 보전하는 데 필요한 예산은 굉장히, 저는 예산의 기본이 상당히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들거든요. 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한강의 생태계를 지키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문제가 우리 이 위원님 말씀처럼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치수와 관련해서, 치수는 중요하다는 말씀을 더 이상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런데 생태계를 지키는 문제가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의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배정되고 예산의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생태계를 지키고 자연성을 회복하는 문제는 우리 한강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정부 전체가 지금 현재 담당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태계를 지키고자 하는 예산은 한강관리사업소에 직접 편성한 예산의 몇 십배, 몇 백배가 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는 안 했습니다만. 그래서 적어도 여기에 편성된 살아 숨쉬는 한강 만들기는 저희 시계 내에서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현재 운영하기 위한 예산을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린 것입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환경관리실쪽에서도 한강의 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한 예산을 별도로 잡고 있고 환경부쪽에서도 많은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한강의 자연성 회복이나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혹시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조금 덜 하셔도 될 것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은 본론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그러한 부분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정말 살아 숨쉬는 한강을 만들려면 근본적으로 해결되고 선행되어야 할 문제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한강관리사업소에서는 한강의 본류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각 지천이 몇 개입니까? 안양천, 중랑천, 탄천 그런 지천의 수질은 그냥 놓아두고 그 합류지점에 대한 준설사업에 약 10억 들어가 있는데 그 준설사업 예산이 많아져야 한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 시기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강 아무리 해도 치수적으로는 80년대부터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산이 얼마만큼 낭비되냐면, 지금 한강의 준설사업은 하천사업부터 먼저 한 후에 2단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6·7개 한강의 지천은 바닥이 썩어서 시커먼 물로 해서 스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용존산소 부족으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현상이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해결 안 하고 지금 한강 하류에 보면 난지도 부근쪽에는 지금 BOD가 17.9ppm 아닙니까? 상류하고 차이가 얼마만큼 많이 납니까? 그런데 지금 강서에다가 생태보전지구 새로 지정했죠?

네.

참 멋있게 지정했습니다. 위치도 참 좋은 자리입니다. 밤섬에 버금갈 수 있는 자리를 선정했는데 바로 강서 지정한 생태보전지구 옆에 난지도가 있고 안양천 하류가 흘러갑니다. 그 썩은 퇴적된 물이 한강에 합류함으로써 한강물을 다 오염시켰거든요. 그런데 한강관리사업소는 한강 관리만 하지 지천은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부터 일원화되어야 됩니다. 한강관리사업소가 하려면 원천적으로 물을 나쁘게 하는 지천부터 맑게 해 준 다음에 살아 숨쉬는 한강이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전혀 투입이 안 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고 있고 저는 이 문제를 지적하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소장님 답변 들은 것은 제가 전혀 이해 못하는 부분입니다.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한강관리사업소에서 370억원의 실제 사업비가 투자되는데 그 7.2% 배정된 부분은 살아 숨쉬는 한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기조가 물이 맑아야 되고 맑은 물에서 고기가 잘 살아나가야 되고 거기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 번 답변 듣겠습니다.

이훈구 위원님 지적이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강의 본류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지천에서 흘러 들어오는 물이 오염되어 있는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천 합류부에 대한 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이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저희 한강관리사업소가 업무범위를 정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구역이 불행하게도 한강 본류부분에 대해서만 관리권한이 있고 또 예산도 그렇게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지천부분에 대한 수질오염방지대책이라든가 환경정화대책은 각 자치구청장, 서울시 환경관리실, 그리고 환경부, 경기도가 현재 공동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미흡하지만 제가 그 세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답변을 드릴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 넓은 한강의 준설사업에, 얼마입니까? 10억입니까?

47억을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47억입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이 47억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것 정말 저는 삭감의견을 내리고 싶어요. 왜냐 하면 그 예산은 결국 잘못하면 장마나 홍수 때 그런 것으로 해서 다시 번복되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한강 치수와 관련해서 위험하다면, 정말 그런 사항이 아니라면 우선 그런 예산이 각 지천별로 나가야 합니다. 그것만이 한강을 살리는 길인데 지금 한강 거기다가 어떠한 것도 수치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잠실수중보 밑이냐, 아니면 노량진 어디냐 전혀 알지도 못하고 한강 전체 본류에서 이렇게 예산을 포괄적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 준설사업은 사실 문제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계수 조정할 때 다른 위원들과 한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더 할 것이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훈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강둔치 청소를 내년부터 서울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했지요? 지금 자치구와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해서 서울시에 직접?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비 보조금으로 11개 자치구에 16억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금년에 저희가 자치구에 보조한 예산이 16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 예산을 내년도에 준비예산으로 편성해 놓았습니다.

금년에 시에서 직접 할 경우에는 금액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그것은 입찰을 봐야 정확한 예산이 나오겠지요.

그러면 자치구에 주는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일단 그 돈을 저희가 전용을 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현재로서는…….

내년 3월부터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강 거북선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거북선을 현재까지 민간에게 위탁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운영이 잘 안 됐지요? 거의 안 됐잖아요?

미흡합니다.

위탁운영비는 2억 2,000만원이 지급됐지요?

네, 지급됐습니다.

그러면 위탁운영비 2억 2,000만원은 그냥 주고 운영은 제대로 안되고 이러면…….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직영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내년부터는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저희 사업소가 직영을 하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훨씬 낫다 이렇게…….

결국은 2억 2,000만원이 낭비성으로 그냥…….

낭비성으로 나갔는데 내년부터는 잘라 버리고…….

내년도 사업비가 6,600만원이면 1억 5,400만원이 절약되는 것인데 지금까지 불필요한 위탁을 줘서 1억 5,400만원을 그대로 날린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운행노선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지금은 정박관람입니다.

관람만?

네.

그러면 유품 같은 것 전시해서 관람만 한다?

네.

용산구 이촌지구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처음에 운영의 효율성을 적극 검토해 가지고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줄 것인지를 결정해야지 무조건 위탁을 주어서 상당한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한 방생법당과 유선장에 대한 서면답변을 받았습니다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다음에 상임위도 있고 본회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방생법당으로부터 점용료를 한 달에 얼마 받습니까? 20얼마 받지요?

네, 20여만원 받고 있습니다.

방생법당이 자체적으로 올리는 수입이 얼마인데 25만원 받는다는 것이 이야기가 됩니까? 그냥 거저……. 이것 누가 결정했어요?

이 경우에는 무단점용이기 때문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케이스가 되는데, 현재 한강둔치와 수상에도 전부 표준지가가 나와 있습니다.

좋습니다. 됐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할게요. 점용료 받는다는 자체가 불법인데 끌어내든지 무슨 조치를 취해야지 점용료 받는다는 자체가 서울시가 불법을 인정하는 결과이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불법인데 돈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불법시설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변상금을.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변상금으로 월 25만원 내고 한 달에 몇 천만원 수입 올리는데 이것 계속 갈 것입니까, 지금 7년 됐는데? 이것 본위원이 지난번에 질의하고 나서 다른 데 부탁을 해서 진두생 위원한테 압력 넣으라고 누가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그런 사실 없습니다.

여기서는 공개적으로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불의와 타협 안 합니다. 7년 동안 방치해 놓은 사례를 대통령이 아니라 국정원 누가 얘기한들 어떻게 이것을 눈감습니까? 굿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굿을. 정통 불교 교파인 조계종이 굿도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는 굿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굿은 무속신앙인데 불교에서는 굿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미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정상적인 포교활동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본위원이 계속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그치고요. 그 다음에 유람선 관계는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고, 차제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문제를 장기적으로 시에서 매입을 하든지 어떻게 해서 개인한테 위탁을 주는 그런 체제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상선 시설 자체는, 개인이 시설한 것은 개인재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손만대 계속, 한강에 띄워놓은 유상선은 완전히 시에서 전혀 간섭하지 못할 그런 상황까지 간다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장기적으로 시에서 직영해서 직접 위탁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엄청난 부정, 비리가 차단이 된다고 봅니다. 물론 매입하고 뭐 이런 과정에서 상당히 잡음이 있고 문제가 많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한강종합개발 때부터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계속 양도·양수가 일어났더라고요. 그러면 몇 억대 프리미엄 받고 계속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이런 현상을 초래했을 거라고. 안 봐도 뻔해요. 이런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세워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매입하여 서울시가 직영해서 위탁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나아가 주시기 바라고, 이것을 계속 놔두면 시와 업자간에 부정부패, 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장기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방생법당과 마찬가지로 본위원이 계속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외국 사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강을 이용하는 유상선이라든지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는지 체크해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직접 체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외국에도 아마 이런 경우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이게 마치 서울시가 봉이 김선달처럼 개인한테 한강 물을 팔아먹은 그것밖에 안 된다고. 외국 사례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계속해서 다음 기회 되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한강관리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조정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성구 위원입니다.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감액내역은 천연가스 사용 시내버스 보급 359억 5,517만 8,000원에서 72억 5,000만원 감액하여 287억 517만 8,000원으로 하고, 뚝섬 숲 조성 30억원에서 10억원을 감액하여 20억원으로 하고 1동 1마을 180억원에서 20억원을 감액하여 16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11건에 125억 3,213만 4,000원을 삭감 또는 감액하였습니다. 증액내역은 불광3동 골목공원 조성 7억원, 미아2동 골목공원 조성 7억원, 종암2동 녹지대 조성사업 10억원, 용두근린공원 조성 28억원에서 22억원을 증액하여 50억원으로 조정하는 등 총 28건에 125억 3,213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 3,248억 400만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 부분에서 증액내역은 꿩고개 근린공원 보상 6억 5,000만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16억 5,000만원으로 하고 천마근린공원 보상 5억원에서 5억원을 증액하여 10억원으로 하고, 개웅산 공원보상 10억원에서 10억원을 증액하여 20억원으로 하는 등 총 4건에 3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579억 5,100만원에서 35억원을 증액하여 614억 5,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안을 내용으로 하는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수정동의합니다.

김성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에 대한 수정안이 김성구 위원님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을 김성구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예산의 증액시에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환경관리실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증액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신 내용 중 예산안 증액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방금 환경관리실장께서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환경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안은 김성구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환경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결된 예산안의 내용 하나 하나가 시민의 혈세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깊이 숙지하시고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한 푼의 낭비가 없이 적재적소에 유용하게 쓰이도록 각별히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