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정례회 제3차 도시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배경동 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택국 소관 2003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주택국소관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주택국장 배경동입니다. 존경하는 명영호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우리 주택국의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해 동안 위원님 여러분께서 우리 주택국 소관 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으로 지도편달을 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한 가지 간단하게 공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별도로 깔아드렸습니다. 어제 그저께 저희들이 잠실아파트지구 시기조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항간에 말썽이 많았던 잠실아파트지구 주공 2, 3단지 시영단지의 재건축에 대한 사업계획승인 방법과 시기를 조정했습니다. 그 결과는 2002년 4/4분기에는 주공 3단지 3,280세대를 사업계획승인하고 나머지 2개 단지는 2003년 1/4분기와 2/4분기에 각각 시기조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개 단지씩 사업계획승인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어제 보도가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울의 주택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 말 소유개념에 의한 서울의 주택 수는 214만호입니다. 그러나 UN이나 일본에서 적용하고 있는 독립된 거주공간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가구, 상가주택, 오피스텔, 기존무허가건물 등을 포함할 경우 2001년 말 총 주택 수는 284만 7,000호로 주택보급률은 96.9%에 이르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이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가구 수를 포함할 경우에는 100%가 넘습니다. 지금까지의 주택공급 추세를 감안할 때 서울의 실질 주택보급률은 2003년에 100% 초과 달성될 전망입니다. 주택보급률 100% 시대가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주택시장은 재산증식 수단으로서의 주택 소유 욕구가 감소하면서, 생활공간으로서 주택의 가치인식이 정착, 헌 주택이 새 주택보다 비싼 왜곡된 시장구조가 해소될 것이며, 주택의 노후화, 주거수준 향상 욕구 등으로 교체수요가 증대하여 이후에도 안정적 주택공급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그 동안 주택정책의 초점이 주택보급률 제고에 맞추어져 아파트의 대량 공급 등 공급확대 위주의 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 및 획일적 주거생활의 문제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은 주택에 대한 지나친 소유의식과 정부의 임대주택 시장 육성 미흡으로 저소득층 주거안정은 미진하여 주기적으로 전세난이 반복되는 등 주거의 질 측면에서는 아직 많이 미흡한 상태입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 주택수급의 불균형과 아파트분양가 자율화,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증가 및 생활환경이 양호한 강남 등 특정지역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가 세운 2003년도 주택정책 방향은 우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공급을 위해, 내년까지 4만호를 건설하고 2006년까지 6만호를 추가로 건설하는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에서 적정수준의 임대주택 재고를 확보하고 전·월세시장 조절기능을 수행하면서 임대보증금 융자 지원 및 임대료 보조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서울의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길음뉴타운 시범단지 건설을 추진하면서 현행의 소규모 단위 주택재개발 위주의 기존 개발방식에서 탈피하여 생활권 계획을 아우르는 새로운 뉴타운 개발방식으로 전환을 하겠으며, 주거환경의 쾌적성 제고 및 지역간 주거수준 격차를 해소하도록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고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뉴타운 건설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주택수급이 시장논리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적정수준의 공급을 유지하여 주택가격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대규모 저밀도 아파트 재건축 시기조정 및 재건축 안전진단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택수급의 균형에 유의하고, 아파트 분양가격 자율조정 등을 통하여 주택시장 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 수준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시민아파트 조기정리 등 노후·불량주택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미래의 바람직한 도시건축 방향을 설정하여 살고 싶은 선진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주택정책 방향을 토대로 2003년도 성과주의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2003년도 사업성 예산을 주요정책 방향에 따라 4개 전략목표와 10개 성과목표로 설정하고 79개 단위사업으로 나누어 목표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경상비 부문은 최대한 절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규모를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세출예산은 총 9,068억 9,1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6,394억 7,300만원에 비하여 2,674억 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305억 9,100만원으로 전년도 944억 7,300만원보다 1,361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택사업특별회계는 6,713억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5,450억원보다 1,263억원이 증가되었고, 이밖에 도시개발특별회계에 길음뉴타운 개발사업비 5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참고로, 회계간 중복 계상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 특별회계 전출금 1,379억 3,900만원, 도시계획세 징수액 법정전출금 434억 8,600만원, 주택기금 조성 전출금 50억원 등 1,864억 2,500만원을 제외한 실제 집행규모는 7,204억 6,600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483억 9,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9억 8,600만원으로 2002년도 예산액 181억 8,400만원보다 81억 9,800만원 감소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주요 감소내용을 설명드리면 먼저, 학교용지부담금 수입은 30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사업의 감소로 전년도 75억 2,500만원보다 43억 2,500만원이 감소한 32억원이 징수될 전망이며, 도시개발공사 결산배당금도 공사의 분양주택 감소 및 임대주택 건설증가로 이익금 감소가 예상되고 전년도 106억 5,900만원보다 38억 7,300만원 감소한 6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6,713억원으로 2002년도 세입예산 5,450억원보다 1,263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를 계정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민주택사업계정 세입은 1,501억 6,000만원으로 2002년도 세입 453억원보다 1,048억 6,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도개공 출자금 부족재원 충당을 위한 일반회계전입금이 1,379억 3,9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94억 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민주택기금의 상환이 연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융자금 회수 수입 18억 3,500만원이 감소, 2002년 결산전망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21억 9,5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계정 세입은 478억 7,900만원으로 2002년 세입 701억원보다 222억 2,100만원 감소되었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72억 9,4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주거환경개선사업 부진에 따라 일반회계전입금 50억, 지방교부세 분담금 39억 3,800만원, 국고보조금 144억 1,000만원 및 지방채 차입 50억원 등 283억 4,800만원을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사업계정 세입은 3,767억 7,500만원으로 2002년 세입 3,393억원보다 374억 7,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재개발구역 내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수입이 전년보다 340억 5,900만원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345억 2,200만원이 증가된 반면, 국·공유지 매각수입은 전년도보다 112억 9,600만원이 감소되었고, 국민주택기금 등 융자금의 상환이 연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융자금 회수 수입이 전년도보다 247억 9,0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심지재개발사업계정 세입은 964억 8,600만원으로 2002년 예산 903억원보다 61억 8,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 362억 3,600만원 증가되고, 도시계획세 전입금 20억 600만원이 증가된 반면, 도심재개발사업시행자 융자금 및 이자 회수 수입은 전년도보다 324억 2,7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예산 편성현황은 9페이지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4개 전략목표와 10개 성과목표에 따른 단위 사업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을 위해 3,399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2,740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말씀드리면 2006년까지 공공임대주택 10만호 건설을 위해 연차별로 필요한 예산 중 우선 내년까지 4만호를 건설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시개발공사 출자금 1,434억 3,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재개발구역 내 저소득 세입자들의 주거안정 도모를 위한 임대주택 매입비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소요예산 1,305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저소득층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659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계획사업 및 시민아파트 정비에 따라 발생한 철거민의 임시이주용아파트 공가발생에 따른 관리비 1억 6,300만원, 도시개발공사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재개발임대주택 위탁관리비 606억 8,800만원, 임대차분쟁조정상담실 운영에 따른 전문가 수당 4,8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시민에게 임대보증금 융자 및 임대료 보조를 위한 주택기금 조성액 50억원과, 기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 등 주택정책 추진에 필요한 소요경비로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살고 싶은 도시환경조성을 위해 103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미래지향적 도시건축 환경조성을 위해 95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축상 시상은 79년 이후 매년 실시하는 연례사업으로 2003년도 실 소요예산 7,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의 지역특성에 적합한 가로구역별 높이설정을 위한 학술용역비 3억 9,000만원, 서울의 수려한 경관과 한강상 교량 6개소와 선유도 등 상징성 위주의 시설물을 조명하여 서울야경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야간경관 개선사업비 76억 5,300만원과 무질서한 기존상업지의 가로 및 보행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기성상업지환경개선비 14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시문화와 디자인 수준향상을 위해 7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별 내역은 서울의 역사성, 전통성이 뛰어나나 시민이 접근하기 어려운 관광명소 주변지점에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하는 포토아일랜드 조성사업비 4억 9,900만원과 도시경관 관리를 위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경비 등 7,000만원, 무질서한 가로시설물에 대한 도시환경디자인 개선사업을 위한 학술용역비 등 2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셋째로 재개발·재건축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892억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주거환경개선과 예측가능한 개발 도모를 위해 386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서울의 지역간 불균형 격차 해소차원에서 추진하는 뉴타운 개발방식중 재개발구역 밀집지역을 생활권으로 하는 주거중심형 뉴타운인 길음뉴타운 시범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공원, 학교 등 설치비로 도시개발특별회계에 5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로 6-1지구 등 40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도로 등 공공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비 221억 1,600만원, 상계6구역 등 9개 재개발구역내 도로개설, 공원조성 기타 공공시설 설치비 113억 9,700만원과 전월세 물량 파악으로 대단위 저밀도 재건축아파트지구의 사업시기조정 등에 활용을 위한 전월세 주택 물량조사비 1억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50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도심부 기능회복 및 고용창출 효과를 위해 지원하는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 융자비 500억원, 도심업무, 상업벨트와 주거, 문화기능을 유기적으로 조화시키고자 하는 도심부 관리를 위한 도심재개발 모델개발비 3억원과 청계천 복원을 통한 서울시 도심재개발 기능 활성화 방안연구를 위한 청계천 주변의 도심재개발 개발계획수립비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번째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예산으로 289억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도시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26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건립된 지 30년 이상 경과되어 D급 재난시설인 시민아파트 정리 및 안전관리비 248억 9,800만원, 무분별한 재건축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 운영비 8,200만원, 재난발생위험이 높은 민간건축물 및 대형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건축물 안전관리비 2억 3,100만원, 노후된 시민아파트 정리 전까지 입주민의 안전을 위한 시민아파트 유지보수비 7,500만원과 건축물 사용승인시 당해 건축물의 직접 설계·감리자가 아닌 특별검사원을 사용검사자로 지정하여 건축부조리 근절과 위법건축물 방지를 위한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비 1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건축의 제도개선 및 정보화 예산으로 16억 4,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법건축물 관리를 위한 연2회 항공사진 촬영 및 판독비 6억 1,500만원이며 건축·주택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건축·주택 통계분석시스템 구축비 10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공동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3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살기좋은 아파트만들기 사업을 위해 우수 아파트단지에 대한 종합평가, 시상 및 우수사례집 발간을 위한 비용 1억 7,300만원과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 제작 등 국민주택 관련사업비 2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예산은 4개 전략목표를 지원하기 위한 일반예산과 타 회계전출금, 예비비 등 총 4,384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소요내역별로 살펴보면 주택국 직원 인건비가 59억 3,600만원이고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가 9억 6,100만원이고, 사업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재개발구역내 청산금 반환금이 37억 9,100만원이며 주택 및 재개발사업계정의 여유재원 재정투융자기금 예탁금이 1,760억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의 주택사업특별회계 전출금 1,814억 2,500만원이고 국민주택기금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등 지방채상환 593억 2,000만원이며 주택사업특별회계 등 4개 계정 예비비 110억 3,900만원입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성과주의예산 편성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2003년 성과주의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덧붙여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품목별 예산내역을 요약하여 별첨자료로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주택국 소관 2003년도 예산은 금년도에 비해 41.8%인 2,674억 1,800만원이 증가한 9,068억 9,100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 작성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주거생활안정과 품위 있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하여 쓰여질 본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영호 위원장, 김기철 간사와 사회교대)

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의 성과주의예산안 총괄부분과 4페이지의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10페이지의 2003년도 신규 예산사업현황은 제안설명에서 자세한 언급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재건축 안전진단평가단 운영비로 예산안에 8,2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당초에는 자치구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에 대해서 권한을 갖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한다고 했다가 강남구, 송파구 여러 군데에서 반발이 있어서 지난번에 제가 알기로는 다시 자치구로 소관업무를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올라왔는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수 위원님께서 안전진단 행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구청의 권한을 가져 온 것은 아닙니다. 지금 재건축을 위한 안전진단 관련업무에 보면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의 근거하에서 자치구청장이 시민들이나 재건축을 하려고 하는 주체로부터 안전진단 신청을 받았을 때는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해서 안전진단 대상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에 의해서 선출된 구청장이 시민들이 원하는 경우에 그것을 저항해 낼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서 객관적으로 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해서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구청과 협의에 의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구청에서 지역민원을 이유로 해서 자치구청장의 고유권한이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하겠다는 의사를 비쳐옴에 따라 이 한 업무를 놓고 시와 구가 어떤 갈등구조처럼 비쳐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 서울시가 3월부터 안전진단을 객관적으로 해 왔던 그러한 방식대로 구청도 안전진단을 하되 의무와 책임을 다하도록 하면서 저희들 서울시는 구청이 하는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시 감독하는 그런 기능으로 업무가 제대로 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반 여론이 구청에다가 그것을 맡기면 이것이 또 옛날처럼 통과의례적으로 전부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시장님하고 상의한 결과 이렇게 구청이 하도록 하는데 구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다 안전진단을 의뢰할 경우에는 시가 그것을 해 주는 방향으로 하자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은 구청장에 전문가의견청취를 독자적으로 하도록 하면서도 구청에서 시에 의뢰해 올 경우에는 우리가 안전진단평가단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구청에 그러한 전문가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주도록 이렇게 했기 때문에 8,400만원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의 운영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왜냐 하면 자치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 둔다고 그랬습니까?

네.

물론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경우는 시에서 해야 되겠지만, 현재 그러면 재건축안전진단평가단을 어떻게 구성합니까?

저희들이 운영해 온 예를 보면 구조안전기술사를 위촉을 하고 토질 및 기초기술사, 그 다음에 설비기술사, 감정평가법인 이렇게 해서 5개반을 운영을 했습니다. 5개반인데 1개반에 구조기술사 세 분, 토질 및 기초기술사 한 분, 설비기술사 한 분, 감정평가단 한 분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반별로 돌아가면서 여기에서 현장에 나가도록 했는데 절대로 이해당사자들한테는 보안을 유지를 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진단한 결과를 가지고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통보를 해 줬죠.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156건을 3월부터 해 왔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 또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정부도 재건축의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는 것이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다. 그래서 구조를 위주로 안전진단을 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나 강남구나 각 구청에다가 전부 그 사실을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보내면서 구조안전진단평가단을 운영하라 했는데 강남구청은 자체적으로 안전진단평가단을 구조기술사를 보강해서 해온 결과 아시다시피 개포의 시영아파트라든지 한보 은마아파트라든지 이것이 반려가 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이제는 구청이 스스로 주민들이…….

국장님 그 내용은 제가 알았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2003년도 예산이 총 계상된 것이 8,200만원인데 아마 이것이 조금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실행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전에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택국장님이 위원들 말씀하시기 전에 실행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계상을 해가지고 현재 지금 과다하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을 좀 삭감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간사, 정동일 간사와 사회교대)

배국장님 여러 직원분들하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감사 때 질의를 했나, 보고 때 질의를 했나 야간경관 개선에 관한 것 말입니다. 그런데 에너지절약 측면에서는 사실상 이게 별로 바람직한 것이 안됩니다. 그러나 관광 측면이라든지 환경의 분위기 개선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게 한몫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83년도 얘기를 내가 들춰가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우선 이것 한전하고 협의는 했습니까?

한전이 민영화가 된 이후로 상당히 고압적입니다. 협의가 잘 안 돼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한전하고 우리 시장단하고 한 번 회의를 할 기회를 가질 생각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떻게 하더라도 저희들 희망사항은 가로등 수준으로, 이것을 공공의 사업으로 전환을 시켜서 가로등 수준으로 우리가 요금을 싸게 하는 그런 방안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81년도, 82년도, 83년도 그때는 전력부족 관계도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한등끄기운동 이래가지고 오히려 대통령이 그래서 국민들한테 호응을 받은 적도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도 무조건 이렇게 해놓고,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될는지도 모를 텐데. 이것 얘기 전에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성과주의 예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공자님 앞에서, 어떤 면에서는 부처님 앞에서 얘기하는 기분도 드는데. 성과주의라고 하면서 예산을 거기다 대입해 가지고 포괄성 있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 주택국에서 한 것은 성과주의에 타당하고 또 효과가 있다고 봅니까, 어떻습니까?

이것은 하나의 조류 같습니다. 지금 세계 다섯 번째 가는 서울의 국제적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낮에 보기 싫은 모습들이 저녁에는 어두워져서 가려지고, 그리고 저녁에는 서울의 평상시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관광적 모습들이…….

아니, 그게 아니고 잘못 얘기를 들으셨는데 지금 이런 예산을 하기 전에, 이것 전에 먼저 앞서서 여쭤봐야 할 것은 지금 성과주의 예산이다 이렇게 우리가 예산 쓰는 것을 전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타이틀을?

네.

그런데 성과주의로 해서 지금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네, 성과가 있다고 충분히 보아집니다.

그런데 성과가 있다 없다를 어느 잣대에다 맞추시는 거예요?

계량화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것이 관광사업을 활성화하고 그리고 외국인 투자객들한테 서울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아니, 이것 말고 지금 주택국에서 성과주의 예산으로 다루는데, 그리고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네.

이것 떠나서. 내가 성과주의로 예산을 짰고 이것을 썼는데 성과가 있었냐, 없었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이것 말고. 전체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목표한 성과는 충분히 있었다고 봅니다.

있었다고 봅니까?

네.

그런데 본위원이 많이 다뤄보지는 않았는데, 본위원이 이것은 성과가 없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사장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쓰여지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대로 그냥 또 이월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내지는 집행을 했는데 우리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방향으로 썼다, 이랬을 때는 성과가 없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예를 들면 많이 집행을 해줬는데 이게 남으니까 요즘에 시민들이 하는 얘기가 뭐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면 자기가 걸어다니는 보도블록을 갈아내면 이것 돈 많으니까 싱싱한 것 또 가는구만,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사실은 갈 때가 돼서 갈아도 그런 소리를 한다 이런 얘기예요. 많이 집행을 해주니까 아무데나 막 쓴다 이런 얘기예요. 이랬을 때 성과가 없다고 하고, 또 집행을 해줬는데 다 쓰지 못했을 때 성과가 없었다고 하고, 또 집행부에서 예산을 짠다고 짰는데 모자랐다든지 이럴 때도 성과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주택국에서는 지금 성과가 있다고 보냐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 주택국에서 하고 있는 일은 정말로 필요한 일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어떤 사업이 계획된 대로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임대보증금이나 임대료 융자 이런 것이 계획대로 안 돼서 또 변경을 시켜서 집행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차질이 소소하게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없도록 하겠고요. 그 외에는 민간인이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민간하고 관련해 가지고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계획된 대로 민간의 차질로 인해서 집행이 안 돼서 이월되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월되더라도 계속사업으로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보도블록과 같이 우리가 쓸데없이 예산을 낭비하는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왜 그러냐하면 이 예산 가지고도 일반회계 지원을 받아서 우리가 하는 사업이라서 반드시 필요하고 꼭 해야 될 그런 사업을 위주로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것은 물론 나보다도 더 그런 데는 철학이 깊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효과, 성과가 있다 없다를 의식해 가지고 그 틀에다 맞출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리고, 이제 제가 질문했던 것을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야간경관에 대해서 사업을 좀 미루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님 저희가 야간경관사업은 96년도부터 지금 숭례문이라고 하는, 우리 남대문 이런 문화재를 집중적으로 밝혀 오면서 한강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장식하기 위해서 교량들에 집행을 해왔고, 그래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연결돼서 더욱더 시너지가 활성화되는 그러한 사업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이런 정도는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된다 해서 2000년도에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 실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수립된 계획을 장기, 중·장기로 나눠서 그래서 연차적으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도 가보면 이런 야간경관을 잘 해 놓은 데 아, 정말 아름답다 이런 데도 있는가 하면 여기는 전기가 너무 많구나. 왜냐하면 그런 것을 사방에다 해놓으니까 너무 지저분해 보여요. 물론 그런 것을 할 때는 기술자들이, 또 꾸미는 사람들이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염려마시오 그럴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지나칠 수가 있게 보여요, 여기가. 너무 여기에 적극적이에요. 그리고 이게 일반 호텔에도 전부하고 그런다는데 까딱하면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공공사업에만 하는 것이고요, 민간사업은 권장이나 이런 민간베이스의 어떤 협조를 통해서 우리가 달성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은 우리 공공시설물, 교량이나 다리나 이런 데, 문화재 그리고 공공기관 이런 데에 투입되는 최소한의 예산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제한적으로 우리가 해야 서울의 밤거리가 최소한 이미지가 제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면에서 예산이 많지는 않은 것인데 주택국에서는 사실 다 쓸 것만 가지고 예산이 짜졌다고 봐요, 저도. 보는데 저번에도 자꾸 제가 이 면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은 그 당시도 그때 거의 전력에 대한 것이 풍부하다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도 그런 꼴을 봤고, 또 이번에도 혹시 그런 전철을 밟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전력이나 이런 것은 시설을 했다가 나중에 안 쓰게 되면 굉장한 손실이 오는 것입니다, 시설비 손실이, 이런 게. 사실 이것 거기다 페인트칠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은 했다가 못 쓰게 되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 사업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알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정말 정신차려야 되요. 이것은 했다가 중지되면 페인트칠 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나중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게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그런 것 좀 해주시고…….

그런 일이 없도록 치밀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 좀 잘 짜주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예산 외의 얘기를, 예산과 같은 얘긴데 한 가지 더 부탁말씀을 드리면 말이지요. 시민에게 절대 손해 끼치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민에게 혹시라도 그런 일이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닌데 억울하다는 얘기를 들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산을 낭비하는 것을 보고 주민들이 너무 민감해서 억울하다는 소리를 해요. 내가 세금을 너무 착실하게 내서 억울하다 하는 소리도 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하여간 이런 모든 것 마음에 깊이 두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A 위원 우선 1차적으로 연속성이 있어서 우리 한기웅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문을 하고요, 예산편성 문제. 국장님, 예산편성 하실 적에 혹시 야간조명을 꼭 해야 된다는 이유, 또 만약에 했을 경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뭔가 하고, 두번째는 조명을 함으로 해서 나쁜 점이 뭔지 아시나요?

야간조명 했을 때요?

A 위원 나쁜 점을 한 번만 지적해 보세요, 뭘까요?

그러니까 야간조명 할 대상을 우선 잘 선택을 해야 됩니다.

A 위원 지금 주로 다리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초점을 다리에 50% 맞추신 것이죠? 문화재 말고 다리쪽에 많이 맞추셨죠? 한강 다리쪽.

네.

A 위원 지금 70억 중에서 얼마나 나갈 것 같습니까?

선유도 옹벽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리부분에 투자를 합니다. 강변이 저희들 서울시에 한강이 상당히 폭이 넓고, 그리고 또 저녁때 되면 가로등만 보일 뿐이지 어둡습니다. 그래서 교량부분이 우리가 빛으로 해서 부각을 시킬 수 있는 교량은 조명을 해야 됩니다.

A 위원 예산을 많이 들여서 70억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서울에 다리가 30개가 있다고 할 적에 30개가 다 있었을 때 문제점이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씀할게요. 야간조명을 했을 때 문제점이 일어날 것이 그것 타당성조사를 했느냐 이거죠.

저희들이 이것은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를 통해서 조명할 대상에 대한 타당성분석을 통해서 대상을 정했습니다.

A 위원 벌써 정했어요?

네.

A 위원 타당성 있게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A 위원 이제부터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이 모르시면 전문가가 나와서 얘기해도 좋습니다. 이것 어느 과에서 합니까?

도시환경개선반에서 하고 있습니다.

A 위원 누구 나오셨어요?

단장이 나와 있습니다.

도시환경개선사업반장 정유승입니다.

A 위원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지금 다리공사가 90% 정도 야간 한다니까, 지금 우리 나라에 강변북로, 강북 올림픽대로 양쪽이죠? 야간조명은 다리가 중간에 있을 것이고, 영동대교 쪽에 한 군데는 야간조경을 하고 있는데 타당성조사를 했을 때 자동차 시속이 서울시내 24시간을 평균을 내서 시속이 몇 km입니까? 타당성조사에 그것 나왔습니까?

그것까지는 조사가 안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저희가 주로 용역을 했던 것은 서울시에서 어느 대상을 우선적으로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어느 지역이라든지 그 방법에 대한 것을 했고, 교통에 관한 것은 미처…….

A 위원 다리는 결정된 것 아니에요?

다리는 저희가 지금 19개 중에 현재까지 9개를 했고 내년도에 6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A 위원 좋습니다. 시속을 지금 모르시죠?

네.

A 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70억이라는 돈을 이번에 야간조경에 썼을 적에 과연 거기에 파급효과가 좋으면 좋은데 여기 지금 주택국에서 보고한 사항은 서울시민과 국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관광효과를 극대화한다는 면에서는 타당한 사업이라고 사료된다, 우리 전문위원도 이렇게 했어요. 전문위원이 분석한 것도 잘못되었다고요. 뭐 타당성이 있습니까? 제일 문제는 지금 강변북로는 서울시 24시간 동안 했을 때 시속이 44.4km입니다, 하루 24시간 평균 냈을 때. 또 올림픽대로는 49.6km 정도 될 거예요. 그 도로 한번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녀보세요. 평균 내면 그렇게 나와요. 저도 이 통계를 서울특별시 교통국이 있고 또 경찰청이 있고 이것은 틀리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국장님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차가 70억 예산을 세워서 우리 앞에 오늘 승인을 받으려고 그러는데 차가 지금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속도가.

차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니면서 삭막한 어두운 공간들이 자동차에 일정한 색조의 그런 공간들보다는 피로감을 덜어주는 그런 경관의 아름다운 모습을 줄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A 위원 세계적인 통계를 내가 봤거든요, 책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030만이 했을 적에 과연 70억을 들여서 야간조명을 했을 때 그것을 볼거리로 봐서 상당히 좋죠. 그것은 틀림없습니다. 환경개선도 무척 됩니다. 다 좋습니다. 속도가 느려지고 차에 대해서 그것 구경하다가 시골사람이 와가지고 사고날 우려도 있다는 것, 그런 평가를 갖고 예산을 더 신중히 해서 올 한해만은 용역비 정도로 더 구체적인 전문가들 앞에 세계사료, 또 비가 많이 왔을 때 사고나는 것도 나옵니다, 평균 냈을 때. 조경이 아주 불이 반짝반짝하는 거예요. 그것 구경하다 보면 자동차 사고나는 교통사고 문제, 또 교통시속이 떨어지는 문제 이런 등등을 지금 평가가 안나오셨다고 하니까 참고하셔서 본위원은 시행을 조금 늦추어서 올 예산 70억 중에서 용역비를 더 들이더라도 그런 것을 한번 더 연구하셔서 정상참작 하시고 저는 70억이 타당하지 않고요. 연구비를 더 많이 써서 내년도로 미루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로구 지역 출신 이헌구 위원입니다. 한명철A 위원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조금 아까 한명철A 위원께서 번쩍번쩍한다고 그랬는데 조경이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아니면 네온사인처럼 번쩍번쩍하는 것입니까?

다리에 조형 모습을 비추어서 그것을 간접조명을 통해서 우리가 피사체를 보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 차가 지나 갈 때 적어도 과연 운전자가 눈이 피로하다든가 해 가지고 사고칠 염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계획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그것은 설계와 시공에 일괄입찰방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 생각은 주택국에서 계획한 야간조명이 어느 면에서는 타당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질의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한 4·5년 전에 중국 북경에 갔을 때 왕부정거리를 한번 가봤습니다. 왕부정거리에 가로등은 아주 희미하고 거의 없다시피 하고요. 건물마다 특색 있는 야간조명을 하는 바람에 거리도 밝고, 또 분수시설을 해 가지고 시간마다 노래에 의해서 분수에 춤추는 것을 갖다 하는 것을 보고 아주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왕부정거리는 저녁 일몰 때부터는 반 평 정도의 점포를 가지고 죽 먹자골목을 만들고 아마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가보신 분이 계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노점상도 해결해 주는 이중효과를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시의 공공건물뿐이 아니고 일반건물도 그것을 오히려 권장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우리 효자동에 추사로에는 저녁에는 가로등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리가 캄캄한데 우리 효자동 새마을금고 2층에다가 제가 조명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멀리서 봐도 아, 저것이 효자동 새마을금고 건물이구나 하고 비칠 정도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한위원 질의에 반하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광화문거리를 광화문에서 남대문까지 불란서 파리의 상제리 거리와 같이 꾸미겠다고 신문에 났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것은 우리 서울의 관광명소를 위해서도 대단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다만, 본위원이 질의를 하고 싶은 것은 이 모든 것이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결정날지 모르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즉흥적인 냄새를 많이 풍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종로구에서 인사동을 관광특구로 지정해 가지고 특별히 문화의 거리니 뭐니 해 놓고 있습니다만 불과 89억밖에 안 들어가는 공영주차장 하나, 외국인들이 와서도 주차할 데가 없어서 쩔쩔매는데 공영주차장 하나 건설하기 위해서 예산을 달라고 하는데도 소위 투자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보이콧 당하면서 몇 백억씩 되는 것을 중장기계획도 없이 시행한다는 것은 정말 행정의 횡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어서 질문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인사동 지금 문화지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시계획적으로는 인사동 지구단위계획구역입니다. 그리고 그 인사동을 지금 문화의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외부에 방문객들이 외곽지역에 공동주차장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교통관리실에서 주차계획 담당부서를 통해 89억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투자심의에 올렸는데 저희들 자체내 서울시 투자심의에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다시 이 내용을 교통관리실을 통해서 반영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김진수 위원께서 안전진단평가단에 대한 것을 질문했기 때문에 그것은 빼고, 검토보고 17페이지 재원의 부담주체의 설정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자치구 특별검사원 지원 해서 15억 8,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 정말 우리 나라 행정 문제가 참 많습니다. 소위 행정자치부의 이근식 장관이 뭐하는 사람인지는 몰라도 자치구 각 동에 인원들을 줄인다고 해 가지고 구청으로 보내고 소위 각 동네마다 문화복지센터를 해 놨습니다. 그것을 해서 지금 그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거의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특히 여자분들만 일부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는 바람에 방이 전부 비어 있습니다. 동 직원들은 다 가고 필요한 민원인들만 몇 사람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김대중 정권 구조조정한다고 해서 인원 감축시킨다고 해 놓은 것이 오히려 지금은 더 많아졌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구청에 앉아서 놀고 있으면서 낮에는 목욕탕이나 사우나에서 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두고서 왜 서울시에서 자치구 검사원을 별도로 용역비를 줘가면서 하느냐는 얘기지요. 저는 100% 깎아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구 위원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심정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그것은 논리적으로도 이러한 업무는 자치구 자체적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적해 주셨듯이 동사무소 기능을 구청으로 통합을 하고, 또 구청에서는 그 지역에 대한 위법건축물에 대한 단속 이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됨으로 인해가지고 위법건축물이 점점 늘어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도 이런 것을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위법건축물이 더 늘어나서 그것이 일반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이것을 제도화해서 구청이 의무적으로 이런 것을 하도록, 이런 특별검사원제도를 자체 예산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한 번 해 볼 생각입니다. 그렇게 제도적으로 해서 실행이 되기 전까지는 당분간 그 기능을 유지를 해줘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이 예산은 다는 아니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보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처음이니까 보조를 해주고, 그러면 내년부터는 안 해도 되겠네요?

가급적 저희들이 구청 자체 예산가지고 제도적으로 이 문제를 구청에서 하도록…….

맞는 말씀이에요. 지금 동 직원들이 다 가고, 토목, 기술 더군다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청으로 가고 동에는 민원인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동네 다니면서 위법건물이 있는지 없는지 갈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일본에 한 번 갔을 때 어느 건축을 하는 현장을 지나가게 됐어요. 1992년도 얘기입니다. 우리는 집을 짓게 되면 마당에다 벽돌도 놓고 철근도 놓고 마음대로 막 써도 누구 하나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지나다니는 사람들도 의례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우리 나라의 형편인데 거기는 완전히 사방을 전부 막아놓고 또 출입구에는 좀 깊이 파가지고 물을 고여놓게 하고서 나가는 차마다 청소를 하고 헬멧을 다 쓰고 있고, 특히 제가 감명 깊었던 것은 구청 직원이 거기 와서 줄자 가지고 서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구청에 토목과 직원이라든가 건축과 직원들이 자기 지역에 건축물이 있을 경우에 일본처럼, 출근부를 구청에 가서 찍는 게 아니라 자기가 책임 맡은 현장에 가서 출근부를 찍고서 거기서 하루종일 있으면서 건축 지도감독을 하고 그러는 것을 제가 봤어요. 지금 이것도 우리 구청의 인원들이 몇 개 동을 할당 받아가지고서 아침에 자기가 배정 받은 데를 점검하고 들어와서 사무보고 또 오후에 나가고 하는 이런 시스템이 된다고 봤을 때는 이런 지적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직영 공사의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나머지 사항은 저희들이 민간건설공사장에 가설공사에 대한 기준 이런 것들을 내려줘서 현장관리의 질을 좀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웬만한 대형 현장들은 아마 위원님들께서도 엄청나게 수준이 높아지게 관리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같은 데는 그렇습니다.

대개 보면 2,000㎡ 미만의 소규모 건축물, 이것들이 전부 주택하고 관련해가지고 위법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우리 공무원들의 감시에서 제도적으로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감리자들을 특별점검을 준공되기 전에 하도록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통해서, 최소한 준공검사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하기 때문에 위법사실을 막는 데 상당히 이 제도가 기여는 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번에는 저희 지역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 북촌가꾸기 사업은 정말로 우리 시의원이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구의원한테 상당히 압박을 주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03년도에는 이것이 주택국에서 문화관광국으로 예산이 넘어갔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촌에 관해서요?

북촌사업이 작년까지는 주택국에서 북촌가꾸기 사업을 했는데 어째 올해는 문화관광국 예산으로 119억 700만원이 계상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저희들 서울시 내부의 어떤 업무편제를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기획예산실에서 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했는데 북촌가꾸기 사업이 우리 주택국에 있다 보니까 이것이 문화재보호나 보존 이런 쪽의 사업인데 비해서 왜 주택국에 이렇게 편제가 돼서 마치 문화사업이 아닌 것처럼 이렇게 비춰지느냐, 이러한 논의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일은 주택국에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의 총괄은 문화관광국에서 하도록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렇게 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에서는 이것이 사실 번거로운 두 번의 일이 중복되는 게 아니냐, 그래서 문화관광국은 다시 저희들 주택국으로 이것을 기획예산실과 얘기해서 편재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북촌가꾸기 사업에 손댈 게 하나도 없어요. 문화재가 없습니다, 거기는. 이게 잘못되도 한참 잘못 되었어요. 북촌가꾸기 사업은 거기에 산재되어 있는 한옥을 옛 그대로 가꾸면서 거기에 전통 공방이라든가 소규모박물관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볼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처음에 시작했는데 지금 와가지고 문화재로 넘기면, 문화재에서 뭐, 문화재에다 넘기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건물에 홍살문 하나만 바뀌었어도 비토를 시키고 그래요. 문화재 사람들 아주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엄하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가뜩이나 지금 이 북촌가꾸기가 예산이 아마 844억인가 이 예산을 들이고도 아직도 이게 잘 안 되는데다 더군다나 문화관광국에 가서 이것을 하게 되면 아마 정체가 될 것입니다. 이것 다 깎아버려도 되요. 이것 내년에 사업 안 해도 됩니다. 문화관광국에다 하려면 이것 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주택국에서는 170억 4,700만원을 편성했는데 편성한 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산 요구한 170억 4,700만원 그것은 대부분 한옥 매입 및 활용이라든지 환경정비하는 사업이라든지 한옥 개·보수 보조, 융자, 그리고 문화센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한옥 매입 및 활용하는 데 46억 정도, 그 다음에 환경정비하는 데 23억 정도, 그리고 개·보수 보조에 33억 정도, 그리고 한옥 개·보수 융자에 15억 이러한 예산으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매입비에서 올해 저희들이 도개공을 통해서 매입한 실적을 감안을 해서 한 50억 9,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 했다고 보는 것이 작년에 32억인가 추경에서 삭감을 했거든요. 올해도 국장님께서 한 90억이나 100억 정도 했는가 싶어가지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매입에 얼마라고 하셨지요?

저희가 46억 정도.

네, 그 정도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시는 170억 4,700만원이면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승복을 하겠습니다만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한다고 하는 119억 700만원 계상은 어떻게 해서 했는지 몰라도 이 양반들 사업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삭감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문화관광국으로 이전한다면 이 예산은 살려야 되겠고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들이 이전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위에서도 이쪽으로 다시 또 편제를 할 것 같습니다.

상임위 활동하다 보면 가끔 깜박깜박 할 때가 있는데 주택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기록상에 좀 남겨 놓으려고 얘기하는데 소격동에 국군보안사 터 있지요?

네.

그 국군보안사 터가 거기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옛날 권위주의 시대에 대통령을 옆에서 경호하기 위해서 있었던 국군보안사 터를 다른 데로 간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그 얘기 들으신 일이 있습니까?

아마 얘기는 있었던 모양인데 아직 확정은 안 됐다고 봅니다.

그렇지요?

네.

아마 다른 데로 가게 돼 있으면 거기다가 문화벨트를 연계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국장님 직접 담당은 아니실는지 모르지만 이 다음에 간부회의 때라도 제가 얘기한 것을 귀담아 들으셔가지고 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얘기할 말이 많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한테 넘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간사, 명영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류성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성열 위원입니다. 예산 총괄을 볼 것 같으면 2003년도 주택국 예산이 총 규모는 9,068억 9,100만원으로써 2002년도 예산 6,394억 7,300만원보다 2,674억 1,800만원이 즉, 41.8%가 증액이 돼서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이 규모에서 서울시 총 예산 12조 7,780억원의 약 7.2% 규모로서 2002년도 대비 서울시 예산 중 점유율도 약 2.2%가 높아진 것으로 예산편성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 서울시의회가 열려가지고 업무보고를 통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을 내가 지적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물론 세우시는 데는 심심한 마음을 기울여서 예산을 세웠다고는 생각이 되나 본위원의 생각은 이 예산을 세움에 있어 과거와 같이 불용액이 안 날 수 있는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타운 계획 역시도 어제도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면서 얘기가 많이 오갔습니다만 어제도 뉴타운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왔는데 또 역시 주택국에서 50억이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도시계획국과 주택국과 예산이 상충되는지, 또 도시계획국은 별도 예산이고 또 주택국의 예산이 다른 건지, 그리고 50억이 주택국에서는 어디어디에 필요한 것인지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 서울시가 발표한 뉴타운은 세 군데입니다. 은평 진관내·외동이 있고 상왕십리에 있고 길음지역에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주택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길음지역에 뉴타운입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진관내·외동과 상왕십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길음지역은 주택재개발사업이 이미 진행이 되어 있는 주택재개발사업이 주가 된, 그럼으로써 도시가 상당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줘야 될 부분이 많은 그런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국에서 길음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고 그래서 중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편성된 50억은 그 중에 3억은 도시계획시설이 어디에 얼마큼 어떤 내용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 용역을 하게 되고요. 그것은 내년도 6월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구체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일단 도시계획용역을 통해서 간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도시계획시설을 도시계획적으로 결정하면서 빨리 공공시설을 보완해 줘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보상이라도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예산은 1,200억원이 넘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일단 50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택국장님은 내년에도 불용액이 나오는 데 대해서 한번 지적을 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도심재개발 활성화를 위해서 도심재개발 사업시행자에 대해서 융자지원금으로 2001년도에도 400억, 2002년도에는 600억, 2003년도에는 500억이 편성이 되었던 바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001년도에는 120억원이 융자되어서 280억원이 불용액이 되었어요. 그리고 2002년도에도 200억이 또 불용액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또 500억을 내년도 예산을 세우셨거든요. 그러면 연연이 불용액이 몇 백억씩 난다는 얘기죠. 여기 예산서를 보면 우리가 금리가 시중은행에는 5%, 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융자금액에는 이자가 6.5%로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또 500억이 잡히면 틀림없이 200억 이상 불용액이 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의 견해는 왜 매년 불용액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많이 세우셨는지 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아예 내년도 예산이 불용액이 몇 백억이 날 것 같으면 예산에서 줄여서 예산을 잡으시는 것도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아니겠는가. 또 그 예산을 줄이는 반면 다른 일 하는 데로 예산편성을 주시면 효율적이 아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심재개발사업에는 도심재개발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은 도시계획세가 매년 들어오는 것 중에서 일정 포션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기금이 들어올 것이 490억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도심재개발사업을 활성화를 하려면 사실은 융자도 융자지만 공공시설들을 먼저 쾌적하게 해 줘야 그 다음에 그 공간을 이용하고 하는데 공공시설을 쾌적하게 먼저 해 주게 될 경우에는 이 기금이 일반회계성으로 그냥 소진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혜택은 그냥 민간토지주들이 갖게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서 저희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공공시설은 먼저 쾌적하게 해 주고 나중에 그 돈을 다시 부담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편으로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러기 전까지는 저금리 기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은 융자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490억을 집행을 하려면 사실 이율을 턱없이 낮춰줘야 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타 사업에다가 재정투융자로 가는 것도 5%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더 낮추어서 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지금의 상황에서는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돈을 다른 데다 전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국장님의 답변도 불용액이 분명히 나는 것으로 예측은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데다가 전용은 못한다 하더라도 필요하지 않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세워서 뭐하겠느냐, 괜히 일만 못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지적만 남는데 구태여 이것을 다른 데 전용해서 못쓴다고 그래도 뻔히 불용액이 남는 줄 알면서 이것을 세우셨다는 것은 조금 일하시는데 연구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내년도는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게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금리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5%라고 하는 것도 경쟁력 있게 소진이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추정이 됩니다. 다만 그게 정확하게 제가 불용액을 전혀 없게 할 수 있겠느냐, 그렇지는 못하고 가급적 불용액이 없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불용에 대해서는 제가 지적한 바와 같이 지방의회에서는 몇 억을 가지고 전전긍긍하는 이런 실정인데 서울시에 와보니까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불용액이 이 예산서나 집행내역을 볼 것 같으면 너무나 많이 되어 있는 것을 봤을 때 저는 새삼 느낀 바가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을 하면서, 그러면 저희가 만약에 예산을 500억에서 한 300억 세우고 200억을 깎는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됩니까?

그러면 그것은 또 예비비로 가는 것입니다.

예비비로 놔두었을 때는 전용해서 쓸 수 있잖아요? 다른 데로.

시급할 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예비비로 남겨두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또 예비비를 너무 많이 해서 불용액이 생긴다면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래도 예비비로 남겨놓는 것이 날 것 같아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렇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암2구역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시장과의 대담에서 도로를 내고 시설을 하는 것은 조합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공사비는 서울시에서 부담한다고 그런 얘기가 있었나봐요. 그래서 지금에 와서 내년도 4월이면 정산이 들어가고 입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되어서 이 문제를 또 주택국에서는 행정과로 보내고 행정과에서는 주택국으로 보내고 이러다 보니까 문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제기되어서 사실 이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만 국장님 이것은 어떻게 특별교부금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네, 특별교부금으로 위원님들 정리를 해 주십시오. 여기 전문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재개발에 진입하고는 크게 관계가 없다, 사실은 그게 후면도로입니다. 네트워킹을 하기 위한 도시계획도로로 봐줘야 된다. 그래서 그것은 시가 특별교부금으로 주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택재개발 특별회계로 해 주게 되면 다른 데하고 또 이게, 일반회계 도시계획도로를 계속해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5분간만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충선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 의혹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사업 건에 관하여 몇 가지 좀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개발공사 감사시에 이틀 전에 제가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만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있어서 지금 토지자원이 고갈돼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장지, 발산지구 택지개발 지구지정도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예산액에서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액이 불용처리가 될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또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 대상지역에 노원에 중계지구, 이쪽에는 건립 반대를 하고 있는 추세고, 그런데 택지가 있어야 건축이 되는 것인데 토지매입 자체부터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2008년까지 국민임대주택 건설을 하겠다던 당초의 계획을 2년 앞당겨서 2006년까지 건설을 하겠다, 집행을 하겠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의혹을 야기하고 있다고 본위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상태에서 2002년도에 345억 3,300만원보다 1,089억 600만원이 증가된 1,434억 3,900만원이 편성돼야 하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그것을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선 위원님께서 서민주택 10만호 계획과 관련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사실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러한 사항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장지, 발산지구의 택지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아울러서 개발제한구역 5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역 정서에 대한 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지금 이런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확보한 것 같은데, 바로 지금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거냐 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하는 것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의 5개소가 저희들 희망사항은 내년도 말까지 택지개발계획승인을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개발제한구역의 해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1월중으로 아마 조금 늦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이 저희들 서울시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연말까지 가능하리라 이렇게 보고 그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고요. 장지, 발산지구는 11월 말 아니면, 지금 11월 말 다 됐습니다만 12월 초에 건교부에서 지구지정이 됩니다. 되면 내년 6월까지 계획에 대한 용역을 수립을 하고 그리고 내년도 말경 가서 착공이 됩니다. 착공이 되면 보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대한 예산을 잡아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러한 개발제한구역 이런 것들이 만약에 지역 정서에 의해서 추진이 물리적으로 어려워질 때 대비해서 저희들이 체비지시설 이적지라든지 장기 미집행 학교부지, 그 다음에 차고지, 그 다음에 차량기지 이런 데에 지금 인공대지 위에다가 주택을 건립하는 이런 계획까지도 같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한 2008년도에 목표했던 물량을 2006년도까지로 끌어들이면서 혹시나 행정 절차상의 차질로 인해서 물량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서 이러한 소규모단지에 대한 임대주택 계획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간에 계획된 물량을 내년 연말까지 해서 확보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문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년 하반기에나 그린벨트 우선해제가, 그것도 풀린다는 게 아니라 풀릴 듯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개발계획이 차질이 생길 것을 저는 우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다한 예산액 편성은 좀 심사숙고를 해서 감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국장님께 한 번 여쭤봤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다섯 군데는 우선해제 대상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정부가 20호 이상의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린벨트를 다 풀 수 있다고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는 너무 난개발을 조장한다고 그래서 100호 이상으로 지금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말고도 다른 추가로 될 지역에 대해서 아마도 그렇게 기사가 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 위원입니다. 앞에서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항상 예산편성은 집행을 전제로 하는 예산편성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01년도 세입결산을 봐도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2002년도는 아직 결산을 안 했습니다만 이 많은 프로젝트가 전부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과연 금년 2002년도에 예산 모든 편성에 집행이 어떻게 되어갈 것 같습니까?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까? 성과주의 100%를 지향하면서,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잘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 안 될 것 같습니까?

가급적 저희들이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지난해보다도 줄어드는 추세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치단체의 자본이전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발생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항구적인 대책을 세워서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는 있죠. 보상비 지연이라든가, 지장물 철거라든가.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우리 배국장께서는 어떻게 해야 그런 문제를 조기에 실현시킬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인드도 필요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에는 개선계획의 내용을 충실하게, 그리고 선·후 이런 것을 집행가능한 계획을 연차별로 수립을 했는지 하는 여부부터 우리가 감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우선 뉴타운 중에서 길음뉴타운 50억 얘기는 아까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준 것을 보니까 금년 5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인데요. 그러면 2003년도 6월까지의 용역보고가 나와 가지고 그 용역보고내용을 가지고 검토해서 보상시행에 들어갈 적에 지금 하반기로 들어가는데 하반기에 여러 가지 감정평가라든가 보상협의라든가 하는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 같은데 어떻게 50억을 내년도 하반기에 집행하겠습니까? 나는 이것 천부당만부당하다고 보는데요.

저희가 계획은 내년 5월, 6월까지 용역을 마칩니다. 마쳐서 도시계획절차를 우리가 8월까지 마치고요, 바로 저희들이 보상에 착수하는 그런 계획으로…….

그런데 착수는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계획대로 되면 좋은데 대부분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지연되고 이유도 있고…….

내년도 예산은 저내년 2월까지…….

그러면 원인행위를 해 놓겠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서 진행이 좀 지연이 되면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간단히 안전진단평가단 서울시에 8,200만원은 어떤 경우에 평가를 자치구에서 요구해 올 적에 한다는 것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도 성북구청에서는 저희가 구청이 의무와 책임을 져서 해라 했는데 성북구청에서는 이것 저희들이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 서울시가 해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청에서 처리가 어려운 것들은 우리가 시에서 구청과 협조해서 처리해 줄 생각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구청의 안전진단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모범을 보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치구와 시가 유기적으로 협의가 있으면 좋습니다. 바람직한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택국의 인건비가 거의 금년보다 내년이 14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행정관리국으로 월드컵을 대비해서 기능편제를 했던 광고물관리반이 있습니다. 광고물관리반이 다시 주택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예정을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원상복구되네요? 몇 명이나 됩니까? 여기 70명으로 나와 있는데 거기 포함된 것입니까?

10명이…….

10명이 포함되어서 70명으로 보는 거예요? 여기 70명의 인건비로 나와 있는데.

죄송합니다.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동안에 국민주택기금이 연 몇 %로 상환하고 있습니까?

국민주택기금은 3%입니다.

그러면 재정투융자기금은요?

5%입니다.

왜 차이가 있어요?

재정투융자는 우리 시 내부에서 사업의 종류별로 하기 때문에 기준은 5%로 하면서 우리가 빌려줄 때 5%로 하고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4.9%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국에 용역비가 지금 8건에 29억 8,100만원이 나왔는데 지금 이 용역을 전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주고 있어서 내년도에 많은 사업 때문에 많은 물량의 용역비를 시정개발연구원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것은 도시계획국에서도 질의했습니다만 15명의 전문가를 다시 채용을 해 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렇게 된다면 시정개발연구원의 제 기능을 발휘하겠습니까? 이것 문제가 지적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정개발연구원이 지금 용역업무가 과다합니다. 과다하기 때문에 우리의 행정내부시스템이 일단 연구용역은 시정개발연구원이 하겠느냐, 못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시립대하고 다른 일반대학의 연구기관에 공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상 그렇다는 것이지 시정개발연구원에다가 다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무조건 그쪽으로 전부 수의계약을 하든지 해야 된다고 그러던데, 충실한 용역이 되겠느냐고 전부 지적하고 있어요. 물량만 밀어닥치니까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려면 정확한 기능을 발동해야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국장님, 주면 한다고 하지 못한다고 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립대학하고 일반대학에 공개로 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하고 합니다.

전문 KDI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할 수 있으면…….

거기는 도시 과학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아까도 지적했습니다만 야간경관에 금년도 예산을 보니까 32억이 되는데 내년도에는 76억으로 100% 이상이 증액이 되네요? 먼저 32억원 가지고 한 데는 주로 교량을 했죠?

교량도 있고 월드컵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림픽주경기장이라든지 상암경기장이라든지 노들섬이라든가 이런 데 다양하게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금년 예산으로 했는데요? 금년 예산이 32억인데.

금년 예산이 그렇게 했습니다.

월드컵 전에 한 것이 아니고요?

네.

작년 예산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금년 예산으로 했다는 거예요?

금년 예산 가지고 집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로 6개 교량을 추가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도시환경 디자인심의회를 거칠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당연히 조명위원회가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면 지금 죽 평가를 해 보니까 모든 사업이 2006년까지 많은 예산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거의가 사업이 예산편성 이전에 중기재정계획을 통과한다든가, 또 투자 심사를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고 예산편성을 많이 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는데 지금 2006년까지면 앞으로 4년인데 중기재정계획은 다 통과가 된 것입니까?

야간경관 관련해서 전문위원께서 의견을 주셨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투자사업이 아니고 96년도부터 우리가 추진해 온 기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기획예산실에 사전협의를 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중기재정계획을 계획하에 하는 거네요? 신규사업이 아니라면.

지금 이 사업은 중기 그런 투자계획에 의하지 아니하는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아니어도 할 수 있다, 투자심사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든 예산이 항상 집행을 전제로 잘 되어서 가급적 결산을 할 적에는 어떤 지적이 없고 불용액이 발생이 안되도록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모든 예산이 적재적소에 모든 주거환경개선이나 우리 도시환경에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구 이광국 위원입니다. 많은 문제를 짚으신 것 같습니다. 또 선배·동료위원 여러분이 짚었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보고를 전적으로 찬동하면서 단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 예산편성을 보면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으로 해서 약 3,300억이 배당이 되었는데 사실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좋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비중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균형발전과 저소득시민 주거복지 수준향상은 기준을 어디에 두고 예산을 할당합니까?

저희들이 지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공공국민임대주택 10만호 건설하고 관련된 사업의 재원이 주고요. 그 다음에 주택수당에 해당하는 저소득계층의 임대료 융자 및 보조 거기에 관련된 기금 이런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본위원은 저희 강동구가 재정자립도가 18위기 때문에 앞으로 시예산에서 편성할 때 말로만 균형발전, 균형발전, 동서남북 생각나는 대로 예산을 집행하시는 것 같은데 재정자립도에 비해서 강동구에 대해서 참작해 주시고 아무쪼록 예산을 국민이 낸 혈세니 만큼 적절히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동일 위원께서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습니다.

박병구 위원님.

구로 어느 지구입니까, 그 삭감 부분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정동일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들의 재청으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동일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03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동일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 하므로 2002년도 주택국 소관 예산안은 정동일 위원께서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03년도주택국소관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