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창희 의원 발언
조성대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03년도교통행정관리일반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심의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교통행정관리 일반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소관부서로부터 2003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교통관리실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교통관리실장과 교통방송본부장, 그리고 서울지방경찰청 교통지도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마디 고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금번 교통관리실 예산안을 보고 실망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먼저 버스 관련 예산안을 살펴보면 서울시 모든 교통정책은 시내버스를 위하여 존재하는 듯이 다른 회계에 주는 전출금을 제외하고 쓸 수 있는 교통관리실 예산 4,300억원 중 절반 가까이가 버스정책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에서 버스의 역할이 아직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버스산업은 경쟁력이 없는 하향산업입니다. 이러한 산업을 위하여 시민의 혈세를 무작정 쏟아 붓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버스업체에 질질 끌려 다닐 작정입니까? 정말 서울의 교통과 시민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면 시내버스공영제를 추진하여 시 정책추진이라도 원활히 해야 마땅합니다.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 바도 있지만 특히 시내버스의 면허조건인 차고지를 막대한 예산으로 건설한 공영차고지로 제공하는 것은 분명 제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며 공영차고지 평균 박차율이 60% 정도임을 감안한다면 차고지 관리상에도 분명 뭔가 잘못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양천권역과 중랑권역의 차고지 건설예산으로 356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향후에도 두 세 곳 추가건설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중한 정책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물류예산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서울시 물류정책이 무엇입니까? 본위원이 회의를 할 적마다 물류의 중요성에 대하여 입이 아프도록 역설했음에도 2003년도 예산으로 보면 한 푼도 책정한 것이 없습니다. 서울시 교통관리실은 물류정책과는 관계 없는 부서입니까? 아니면 일을 안 하는 부서입니까? 말만 앞세우고 실천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으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1년도 한국의 기업들은 1,000원 어치 상품을 팔 때 111원을 물류비용으로 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일본에 비하여 2배 이상 수준이며 미국에 비하여도 훨씬 높은 수준으로 그만큼 산업경쟁력이 악화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서울시에서는 4개 권역에 물류센터를 건립키로 한 계획이 확정되었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2003년도에 편성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등 교통관리실장의 적극적인 정책추진 의지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천 조업주차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계천 조업주차장은 도심의 복잡한 교통을 개선하고 불법주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계천 가로변을 정비하고 주차계획선을 긋는 등 조업편의를 위하여 2000년 12월부터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입니다. 이제 겨우 사업이 시작된 지 불과 2년 남짓 되었습니다. 여기에 투입된 비용은 단지 설계비, 시설비만으로도 약 20억원이 투입되었지만 청계천 복원사업과 맞물려 동 사업이 완전히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물론 청계천 복원사업이라는 상위정책에 밀려 부득이한 정책이라고는 하지만 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책임지는 사람 없이 매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2003년에는 청계천 복원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청계천 지역과 동대문 상권의 주차수요를 흡수하기 위하여 동대문운동장을 개조하고 이에 10억원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있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도대체 정책이 조변석개하고 있으니 시민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실행에 앞서 주차수요, 청계복원사업의 추진 진도, 효율적 관리방안을 심도 있게 분석하여 청계천 조업주차장의 전철을 밟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신중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또한 동대문화물전용주차장은 2000년부터 추진하여 3년째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일정이나 지하철 현업사무소 병행건설 등 사업계획 변경으로 지연되었다고는 하지만 그간 책정한 예산을 불용처리가 될 예정이며 또 다시 2003년도에 36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주차장 부지를 통과하는 도로계획이 입안되어 주차장 설치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게 되었고, 관계 직원에 의하면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의견입니다. 지하철 현업사무소 설계비까지 따지만 약 4억원이 아무런 성과 없이 사라지게 될 판입니다. 이 외에도 수백 억원을 들여 설치해 오던 신신호시스템은 일단 효과분석 후 확대하기로 하였으나 1년이 지나 아직도 효과분석이 안 되어 중단상태에 있으므로 향후 사업추진 여부가 불투명하고, 브랜드택시사업은 2002년도에 시작한 사업이지만 일반택시와 좀 색다른 서비스를 받았다는 여론은 전혀 찾아볼 수 없음에도 지원예산은 계속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제까지 지원할 계획입니까? 그리고 2003년도에 새로이 시작되는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을 위한 각종 사업에 281억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용역수행 사업으로서 현실 교통상황을 얼마나 접목시킬 수 있는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 청계천 복원사업도 좋고 뉴타운 건설도 좋고 버스체계 개선사업도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간적인 공무원의 잘못된 정책판단은 혈세를 낭비하고 수많은 시민들에게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점을 깊이 유념하여 서울시 교통정책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저는 시내버스 구조조정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시내버스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201억원의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위원이 볼 때 전액이 삭감되어야 할 예산임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위원이 201억원 전액이 삭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구체적인 이유는 하나 하나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노선입찰제 실시에 따른 적자노선 보조금 지원 30억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서울시는 지금까지 버스업계의 경영개선 및 경쟁력 강화, 서비스 개선이라는 명분 아래 95년 이후 연간 수백억원을 지원했지만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온 게 없자 명칭만 바꾸어 노선입찰제라고 하며 30억원을 책정했는데 지금까지 인수 합병하며 지원을 어떠한 식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경영 부실로 퇴출된 법인의 경영진과 인수할 새 법인의 경영진이 동일인인데도 인수 합병 명칭을 붙여 엄청난 돈을 지원했습니다. 둘째로는 시내버스 차고지 매입비 80억원을 예산에 책정했는데 서울시 예산이 이중으로 책정되는 것입니다.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에 따른 예산이 365억 6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예산 책정 이유 또한 시내버스 차고지 구입니다. 그런데도 개별차고지를 매입해서 부실 경영을 한 경영진에게 임대를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셋째는 구조조정 지원금으로 90억원을 책정했는데 구조조정, 노선입찰, 개별차고지 매입 모두 버스업체에게 자금 지원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항목만 분리해 놓고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모두 지금까지 서울시에서 해마다 수백억원씩 버스업체에 지원했던 항목들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아무 것도 없어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의 시작인 것 같습니다. 공영차고지 매입에 365억원의 예산을 책정하고 구조조정 항목에 차고지 매입 80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면 이것이 말이 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은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편성된 201억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해야 된다고 보며 이것을 삭감한다 하더라도 버스와 관련해서 투자되는 금액이 1,500억원이 넘는다는 점을 밝히며 어떠한 이유에서든 버스와 관련된 불합리한 자금지원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싶고요. 서울시 정책도 이제 서울버스와 관련해서 방향전환이 필요하다고 본위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구조조정과 관련된 201억원의 전액을 삭감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저희가 대부분 항상 세출…….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문진국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장 음성직입니다. 교통관리실이 내년도 구조조정 관련 예산을 210억원 편성했습니다만, 주요내용을 보면 융자금으로 9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민간융자금은 차량구입비로 65억원, 채무보전비로 25억원이 편성돼 있고, 말씀하신 차고지 매입비는 80억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적자노선 보조로 30억원, 일반경비 1억원 이렇게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고지 매입비용과 공영차고지 매입비용이 함께 편성이 돼 있습니다만, 서울시가 앞으로 버스노선을 간선과 지선체계로 개편하면서 간선의 출발지역으로 공영차고지를 잡고 있습니다. 공영차고지에 대한 예산편성은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차고지를 매입하는 경우는 우리가 공영차고지 토지를 매입하고 절차를 거쳐서 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해서 들어가려면 수년이 걸립니다. 그 전에 차고지가 부도난 회사라든지 경영부실로 사업을 못 하게 되는 경우에 차고지가 공매형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공매형태로 넘어갔을 때 서울시가 공매에 참여해서, 경매에 참여해서, 매입해서 차고지로 일단 쓰다가 공영차고지가 될 경우에 그 차고지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해서 차고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고지로 매입하더라도 공영차고지가 기왕에 건설된 근방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하지 않고 공영차고지 건설이 현재 추진되지 않고 있거나 이런 곳에 차고지를 매입해서 그곳에서부터 간선버스를 출발하도록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업체에 대한 적자노선 보조는 30억원이 되겠습니다만 기존에 노선입찰을 한 업체가 있고 해서 그 업체에 대한 보조금이, 적자노선에 대한 보조가 필요하다고 봐서 30억원을 편성했고요. 나머지 민간융자금은 차량구입을 할 경우에 고급화, 대폐차 하는 데에 대한 비용으로 6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그러면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손석기위원
손석기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및 예산을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있는데 우선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통상적으로 세출부분에 자꾸 국한돼서 질의와 증감을 논하고 있는 것이 예산심의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본위원은 여기에서 세입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적하고 세출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나와 있는 세입을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 혼잡통행료 수입, 공영차고지 수입, 교통유발부담금,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 그 다음에 국고보조금 등, 그런데 문제는 운수과징금 및 과태료의 경우에 2000년도에 20%, 2001년도에 22.8%, 2002년도에 55%로 징수율이 지극히 미미합니다. 그런데 세입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의 수입이 되는 기초적인 단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징수노력이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아울러서 버스 및 택시업계에 부과하는 운수과징금과 전용차로 위반차량에 부과하는 과태료인데 과징금 체납이 이렇게 많다면 중대한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우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운수과징금에 대한 징수율은 2002년 9월 말 현재 누적징수율이 81.8%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부과하고 난 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징수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누적징수율이 81.8%가 되고, 약간 100%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는 업체 경영상태가 악화돼 가지고 부도 직전에 있다든지 일부 업체가 단속에 대한 불만으로 해서 자진 납부율이 저조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는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제도가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래서 압류차량의 대폐차시까지 과징금 납부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경우도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과징금 납부의식을 고취시키고 버스운행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상습적으로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차량압류 외에도 부동산 등 기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통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기간을 단축하는 정책을 해 나갈 수 있고, 가산금을 앞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할 것을 지금까지도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관계부처에 다시 한 번 건의를 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개정을 촉구했지만 아직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을 더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교통방송의 경우에 협찬수입이 올해도 예산액을 30억으로 잡았는데 결국 들어오는 것을 보니까 약 40억 이상의 협찬광고가 들어오는 것으로 이미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포괄적으로 세입을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예산편성이 올바르게 돼야 되는데 세입을 대체적으로 보면 전년도 대비 동일하게 하거나 해서 상당히 세입규모를 정하는 데 안일하게 했다라는 평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향후에는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분을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100%는 정확하지 않더라도 추계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세입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위원님 지적에 앞으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익년도에 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해서 다시 그 예산에 반영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세입추정이 정확해질 수 있도록 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래 세계잉여금은 추경에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경의 본래 목적은 신규사업을 가능하면 안 하는 것이 본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입이 좀 더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만 그 해에 할 수 있는 새로운 사업들을 본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세출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대문 화물트럭 전용주차장 건설과 관련해서 2000년부터 지금까지 불용으로 계속 떨어져 가지고 올해도 사업집행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구체적인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사업변경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사업추진이 지지해졌고 금년의 경우에는 야구장 옆으로 을지로 길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건설계획이 도심교통 원활화 방안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그 계획이 확실히 확정될 때까지 우리가 사업추진을 현재는 보류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업추진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다시 설계를 다소 고쳐 가지고 외국에 보면 도로 위에 건물을 짓고 하는 방식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계속 살려 나가도록 지금까지 우리가 노력한 조업주차장의 경우에 그 기능을 살려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 예산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나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로계획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의 규모가 축소되거나 예산이 36억까지는 필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좀 죄송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직 도로가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까지는 도로얘기가 확정이 안 됐었을 때고요. 지금 도로가 확정돼 가는 중에 있습니다만 확정돼야만 우리가 거기에서 새로운 설계를 하고, 도로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나 또 외장은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업비를 예상할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기는 죄송스럽습니다만 현재 36억 계상돼 있는 것은 과거에 추진하는 그 방식대로 예산이 편성돼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불용 떨어진 부분만큼은 책정했다는 얘기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알겠고요. 마지막으로 경찰청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실장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실시간 신호제어기 이번에 예산요구를 얼마나 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것은 17억 8,000만원이고요. 그런데 실시간 신호제어기의 경우에 그 동안에 평가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신신호가 서초지역에 17%, 어느 지역에 14%, 이렇게 신호운영에 향상이 있었다 하는 도로교통안전공단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우리가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서 신신호기에 대한 검증을 다시 한 번 하라는 감사원 권고에 따라서 검증용역을 금년 말까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검증용역 중간과정에 있고, 지금 현재 청계천 복원과 관련해서 도심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신호형태가 바꿔지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신신호기를 새로 설치하는 예산은 금년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신신호기 이번에 설치된 것에 대한 유지보수 운영예산만 올해는 반영을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지금 답변하신 게 확실한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사실은 신신호기 설치비용까지 184억 요구가 들어왔었습니다만 그 중에서 이번에는 17억만 해서 운영하고 유지보수, 뭐 이런 것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좋습니다. 더 질의 안 드리고요. 실시간 신호제어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부정적인 평가,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계천 복원과 관련된 신호체계의 대개편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실시간 신호제어기는 당분간 사업을 중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마 기획예산실에서도 그런 기조 하에서 사업을 삭감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유지보수 관리를 잘 하되 사업을 확대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음실장님,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송파권 공영차고지 위탁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관리위탁 대상업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지난 2001년, 2002년에도 예산심사시 시설관리공단은 서울시의 위탁사업을 독점하고 특히 신규사업은 더 그렇다는 우리 위원회의 지적사항이 있었음에도 금년에 도시고속도로관리센터 운영, 강동권역 공영차고지 등 2건에 22억원의 교통관리실 소관 신규사업을 비롯해서 총 7건에 152억원의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3년에도 예산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8건에 154억원의 위탁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는 정부 운영 사업이나 관주도형 사업을 민영화하는 현 추세에 역행하는 것으로 집행부의 강도 높은 변화를 촉구하며 금번 신규사업에 편성된 송파권 공영차고지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8개 사업에 154억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99년 7월 26일 개정 신설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제18조제2항에 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의결 받은 사항이 은평공영차고지가 2000년 5월 1일 시의회 의결을 받았고요. 강동공영차고지도 2002년 4월 30일에 받았습니다. 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 운영도 2002년 4월 30일 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운영도 2002년 4월 30일 의결을 받았습니다. 현재 의결을 받지 않고 하고 있는 것은 혼잡통행료 징수업무와 주차장 운영관리 사업에 관한 위탁입니다만 이것은 조례 개정 이전에 저희가 위탁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파공영차고지의 경우에는 지금 교통관리실이 시의회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아직 부의는 안 됐습니다만. 그 안을 제출하면서 앞으로 버스체계가 간선과 지선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송파공영차고지에 들어갈 업체가 확실하게 결정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는 것이 장점이 많다고 보고 단서조항으로 당분간 위탁을 하되 우리가 간선체계로 바꿀 적에 거기 들어가는 업체가 바뀌게 되면 그 업체들로 운영을 하도록, 지금 공영차고지는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간선버스가 생겨서 공영차고지 안에 다 입주를 하게 되면 그 회사가 관리하는 것으로 바꿀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일반 몇 개 회사한테 운영을 위탁했다가 또 다른 회사한테 위탁을 하는 것은 절차도 복잡하고 기존에 일반 운영업체한테 주게 되면 나중에 문제가 좀 심각해 질 것 같아서 일단 서울시와 관련이 있는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다가 금년 6월이나 7월에 간선체계로 바꿀 때에는 위탁업자를 교체하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두면서 위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을 하든 1년을 하든 시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현재 안건으로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건을 심의하실 때 장점과 단점, 왜 그렇게 하게 되었는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심의 때 보완을 잘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조성대위원장
신영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일위원
이대일 위원입니다. 교통방송본부장님께 인터넷방송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21세기 첨단사업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을 비롯하여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는 인터넷방송에 대한 깊은 상식이 적습니다. 왜 필요로 하는지, 왜 내년에 전부 사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교통방송본부장 남승욱입니다. 이대일 위원님께서 인터넷 교통방송의 당위성이랄까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원하셨기 때문에 조금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초고속인터넷 회선망이 1,000만 회선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보급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우리 생활에서는 없어서 안 될 그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통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은 교통정보 위주로 뉴스라든가, 기상 같은 각종 생활정보를 제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저희들은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라디오는 목적지까지 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실시간의 자신의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이용자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접속을 하면 실시간 1 대 1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에서 경부고속도로 입구까지 간다고 할 때 인터넷으로 원하는 구간을 클릭하면 소요시간과 거리, 교통통제 상황이랄까, 대체도로 등까지 정보를 동영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인터넷 교통방송은 점차 악화되고 있는 이런 교통상황에서 시민들의 기대욕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시급히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인터넷 교통방송 구축비로는 첫해 운영비까지 포함을 해서 18억 7,000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영비의 경우에 현재 IDC(인터넷데이터센터)에서 위탁 운영토록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러면 운영비에서 지금 예산에 올린 것 중 1억원 정도가 절감될 수 있고, 로티스라는 민간정보업체의 협조로 정보제공비를 최대한 받지 않겠다, 공공의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니까. 그런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에서 2억원 정도는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는 운영비가 약 3억원 정도 될 것 같고, 방송요원이 약 10여명 충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연간 3억 5,0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결국 단순 수치지만 7억원 정도로 저희들 인터넷 교통방송이 앞으로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교통방송은 방송을 통해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에게 교통정보를 비롯한 문화적인 정보욕구를 충족시켜주고, 또 시민들에게 서비스를 해 주는 공중파 방송입니다. 이같은 시민들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볼 때 인터넷 교통방송 투자는 교통방송의 청취율 등을 포함해서 판단해 보면 하루 수만명씩의 접속자가 될 것으로 저희들이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말 부가가치가 높고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인터넷 교통방송의 시행은 정말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통방송의 최종 목표는 무선망을 이용한 개인 휴대폰과 개인휴대단말기 PDA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2005년도에 가서는 동영상으로 무선망 이용이 가능해 질 것으로 전망이 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중에도 쉽게 도로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터넷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선이 된다면 인터넷 교통방송 정보이용자가 더욱 많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관련업체들도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수익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 본전을 뽑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인터넷 교통방송의 추진은 지난해 10월 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전임 시장님의 방침을 얻었고, 이명박 시장님에게도 지난 9월에 재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교통방송 다음에는 서울시가 교통정보는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시정홍보 차원에서 위성TV 채널도 하나 보유할 그런 상황이 닥칠지 모릅니다. 이를 위한 전초단계로서 볼 때도 인터넷 교통방송 구축은 절실하다고 봅니다. 또한 교통관리실에서 앞으로 운영할 버스종합사령실과의 정보 공유, 그리고 인터넷방송을 통한 방송 측면에서 볼 때 인터넷 교통방송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뉴미디어를 통한 그런 방송의 환경은 날로 변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교통방송 예산 저희들이 알뜰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일위원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대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노원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위원입니다. 교통관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계로 및 동대문 일대 주차난 완화와 이명박 시장의 청계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동대문운동장을 이용 주차장을 내년도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2002년도에는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설계용역이 끝났는지 여부와 그리고 2003년도에 당연히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생각하고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용역의 경우에는 지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게이트에 관한 설계용역이 끝났고요. 나머지는 조명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종은위원
지금 실제로 공사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게이트와 관련된 트랙 부분만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아직 예산이 책정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공사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만약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일단 이 부분은 넘어가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상습 교통정체 지점 개선사업 관련 2003년도 예산과 2002년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는 2002년 대비 97억 5,400만원이 감액되어서 54억 5,000만원이 편성되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습 교통정체 지점 개선사업이 잘 되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사실은 잘 돼서 그렇다기보다도 당초 우리 교통관리실에서 예산 담당부서에 요구할 때에는 64억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28억 5,000만원만 계상이 돼서 약 35억원이 계상이 안 된 상태고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국고보조사업에 관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상습 교통정체 지점 개선사업도 우리 교통관리실이 요구한 금액의 반 정도만 반영이 돼서 감소한 것입니다.
이종은위원
최초에 얼마를 올렸다고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상습 교통정체 지점 100개소를 예상해서 46억원을 요청했었고요.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으로 64억원 해서 모두 110억원 정도 당초에는 요청했었습니다.
이종은위원
기획예산실에서 감액을 시켰다는 말씀이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이종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종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경찰청 관련사업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통관리 관제용 CCTV카메라시설 개선예산이 6억 4,050만 1,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고,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비용으로 18억 3,361만 5,000원이 편성돼 있고, 노면 표지선 및 도색제거 89억 8,585만 8,000원 등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교통관리실장님에게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산내용을 보면 예산이 이중으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경찰청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돼 있고, 교통관리실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교통관제용 CCTV라든지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개선문제라든지 노선 표지선 및 도색제거, 이런 예산이 별도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경찰청 예산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경찰청하고 서울시하고 업무분담이 일부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원래 경찰청 예산도 서울시가 편성해서 드리는 게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교통안전표지의 일부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예를 들면 말이죠. 노면 표지선 도색 및 제거라든지 교통신호기 보수라든지 또 교통신호기 세척 및 도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찰청 예산내역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경찰청 예산입니다.
이한기위원
경찰청 예산으로 돼 있는데 지금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이것은 교통관리 계정상에 편성돼 있는 것이지…….
이한기위원
아니죠, 지금 경찰청 예산은 별도로 109억 190만 5,000원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돼 있고, 별도로 제가 지금 지적드린 내용들이 따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편성이 돼있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경찰청에 이런 예산을 주면서 또 별도로 이런 예산을 따로 편성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아마 잘못 보신 것 같은데요. 따로 편성한 게 아니고 그런 내용은 경찰청 예산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경찰청 예산을 자세히 보십시오. 교통관제용 CCTV 카메라 신설 개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경찰청예산입니다.
이한기위원
아니에요. 경찰청 예산이라는 것은 또 경찰청 관련사업이라고 예산이 따로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109억…….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것 플러스 경찰청 소관 주요예산이 모두 458억입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사업 109억은 여러 항목, 20개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이한기위원
여기 보면 신신호제어기 2,384대, 신신호기 1만 8,317개, CCTV카메라 135대 설치, 유지관리용 차량 3대, 지금 이 내용과 앞에 있는 내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아예 경찰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넘겨주든가.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다 넘겨드린 겁니다, 458억.
이한기위원
그러면 경찰청 예산 관련사업은 무엇이고 이 쪽 사업예산은 무엇이냐 이거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CCTV 이런 것은 새로 사는 거고요. 이 109억은 지금 경찰청이 갖고 있는 각종 교통관련 시설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한꺼번에 뭉뚱그려서 109억으로 표시가 돼 있고, 그 세부내용으로 보시면 전자신호체계기술운영 해 가지고 운영으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내역을 하실 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중으로 해 놨지 않느냐, 그러면 이것은 경찰청 예산에 총괄적으로 포함을 시켜서 경찰청 예산내역에서 세부적으로 분류해 가지고 알아보기 좋게 편성해 줬어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항목별로 경찰청 관련사업, 관련사업이라고 그러면 포괄적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관련사업을 딱 해 놓고 CCTV개선, 교통통제체계 개편문제라든지 신신호기 수리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해 놓으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러니까 예산항목의 이름을 경찰청 관련사업이라고 했습니다만 표현이 어색한 것 같고요…….
이한기위원
거기 내용에 보시면 경찰청 관련사업 내용 중에 일부분을 보면 이 내용이 중복된 부분이 있습니다. CCTV 설치, 보수 이런 문제하고 경찰청 관련사업내용 중에도 그 내용이 포함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에요. 한 번 보세요. 그것은 이 자료준비과정에서 잘못하셨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중으로 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450억이라고 한다면 이해는 갑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CCTV 같은 것도 앞에는 설치, 지금 관련사업에는 운영 및 유지관리,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가 어색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경찰청 관계분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예산을 전용 받아서, 말하자면 위임받아서 경찰청에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죠?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한기위원
그렇다고 하면 서울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의회에 와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리고 또 예산을 집행했으면 집행내역에 대해서 결과를 보고하셔야죠? 했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이한기위원
언제 했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서울시의회 행정감사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한기위원
물론이죠.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형식적으로 저희가 어떤 수감준비 장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 모시고 이렇게 수감을 받는 그것은 안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도 제출해 드리고 설명도 해 드리고 그럽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6대 의회가 구성돼서 제가 서울시의원에 당선된 이후,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한 이후에 경찰청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셨습니까? 안 했죠?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저도 기억에 없는데요.
이한기위원
잘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요는 서울시 예산에 대한 투명성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이한기위원
물론이죠.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래서 사실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출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요. 내부적으로 예산투명성에 대해서 저희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안전시설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지금 집행하고 있는데요. 그 문제 실시설계를 해서 발주의뢰를 서울시에서 하고 나머지 계약이나 업체선정이라든가 자금집행내역 이런 것은 전부 서울시에서 합니다. 단지, 그 동안에 공사에 관한 것을 저희 서울청에서 했기 때문에 이 자체도 일원화시켜서 서울시로 넘기는 작업에 있기 때문에 예산투명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 염려 안 하셔도 되고…….
이한기위원
투명성에 대해서 의심이 나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예산의 승인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당연히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을 의무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 예산에 대한 집행내역이라든지 계약내용이라든지 이런 자료에 대한 제시된 바가 의회에 대해서 하나도 없어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보고내용을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료를 제시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 제출한 것은 하나도 없죠?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교통관리실에다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다 제출을 했거든요. 별도로 저희가 이렇게 수감준비를 한 게 아니고…….
이한기위원
그러면 교통관리실에서는 실장님, 이런 것을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위원님의 질의가 있으시면 경찰청에 답변 요구를 해서 저희가 취합해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드립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꼭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해야 만이 자료를 제시해 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이한기위원
그것은 자진해서 집행부에서 당연히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는 의회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자료를 요청해야만 자료를 주고 자료를 요청하지 않으면 자료를 제시 않는다 이거예요. 잘못 됐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들이 경찰청에서 쓴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450억이라고 한다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450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예산을 승인해 주는 기관에 전혀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위원님, 결산할 때는 지도부장이 오셔서 보고를 드립니다. 어떻게 썼다는 내용에 대해서, 앞으로 보고를…….
이한기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경찰청에서 직접 보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조성대위원장
네, 금년에는 없었고…….
이한기위원
금년에는 저희들이 받아본 사실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 드리겠어요. 버스얘기입니다. 운수업계 일반지원예산으로써 626억 7,865만 8,000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학생할인요금, 교통카드할인에 따른 버스업체 운수수입 손실보전 목적으로 경영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수입금에 대한 실사도 지금 제대로 받지 못했죠, 실장님?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실사는 끝났습니다.
이한기위원
언제 끝났어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며칠 전에 끝났습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버스업계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적자를 내고 있고 얼마만큼 운영난에 처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현재 수입에 대한 실사를 끝냈고요. 비용에 대한 실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업체에 대한 경영에 대해서 서울시가 제대로 파악도 안 하고 있고, 본위원이 보고 받은 바에 의하면 지금 업계가 서울시 실사에 대해서 제대로 응하지 않는다, 그런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책사업에 제대로 동조도 안 하고 부응도 안 하는 버스업체에 대해서 굳이 서울시에서 이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시민의 혈세를 그냥 지원해 줘서 되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버스업체에 대한 지원은 우리가 카드를 사용했을 때의 할인요금이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할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학생할인요금이라든지 법적·의무적으로 지원해 주라는 규정이 있어요? 아니잖아요. 서울시에서 재정적인 측면에서 보조하고자 하는 것이 법적·의무적으로 꼭 해 줘야 된다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난번에 실장님이 보고하실 적에 교통할인요금이라든지 지원문제에 대해서 한 50%밖에 지원을 안 해 줘서 노사합의 문제로 임금문제가 체결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보전측면에서 250억을 지원해 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이한기위원
그러면 안 해 줘도 되고 해 줘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꼭 해 주라는 의무규정은 없다 이거예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안 해 줄 경우에는 요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우리가 할인을 이렇게 해서 지원하는 조건으로 요금이 지금 600원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요금을 올려주세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필요한 사람이 돈을 내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지금 서울시 재정이 넉넉지 않은데 사기업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는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실사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익이 나는지 적자가 나는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서울시에서 재정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이익이 나는지 안 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 위해 업체별로 실사를 하고 있고요.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파악도 안 됐는데 그 동안에 지원해 준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이익이 나든 안 나든 임금인상 부분에 관해서는 지원할 필요성이 있었던 거구요. 그 동안에 카드 할인의 경우에는 카드할인을 서울시가 유도하기 위해서 요금을 올리지 않고 서울시 재정으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일반지원 액수를 산출한 내역도 카드 사용률이 높아졌기 때문에 작년보다 증가한 것이고요. 금년에도 당초에 일반예산과 추경까지 합치면 435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카드 사용률이 현재 74% 정도인데 내년에는 카드 사용률이 83% 정도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돼서 지금 지원해 주는 정도만 근거로 제시한 것이 현재 626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지원하지 않으면 이만큼 요금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니까 교통카드를 100%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교통카드 사용을 확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점이 많습니다. 우선 기업 수입에 대한 투명성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시민들이 600원 내는 것을 550원 낼 수도 있고, 또 학생은 더 쌉니다.
이한기위원
그것이 서울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업자들 문제지? 버스업체는 개인 사업이에요. 버스업체에서 개인 이익을 많이 낸다고 해서 서울시에 특별히 혜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버스요금은 600원인데 서울시가 카드를 사용하게 하면서 50원에 대한 일정부분을 보조해 주면서 카드를 사용하는데 시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얘기는 이것은 사기업 아니냐, 교통카드를 쓰든,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정책을 그렇게 가야 되기 때문에 유도하기 위해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교통카드를 쓰고 안 쓰고의 문제는 자기들 투명성이라든지 사업성과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지만 서울시에서 꼭 보전해 줄 필요성은 없다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금을 올려야 될 것 같으면 시민들의 이해를 구해서 원가 구성요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요금을 올려야 되겠다고 판단되면 올려야지요. 지하철도 지금 엄청난 적자를 안고 있는데 동결만 하고 있다고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별도로 4,000억원이라는 돈을 지하철공사에다가 지원해 주면서, 그것도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민이 내든 사용자가 내든 간에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내도록 하는 것이 원칙 아니냐?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요금정책도 교통정책의 일부분인데 외국의 어느 도시에 가더라도 버스요금을 원가대로 받는 도시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보조를 절반 이상 다 해 주고 있고요. 우리는 지금 최소한의 보조를 해 주는 것이고, 버스업체에 대한 95년 이후에 생겼습니다만 그 전에는 법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못했던 것이고, 지금 버스업체의 공익성을 감안해서 그 다음에 버스를 타는 업체들은 서민이니까 다른 승용차나 재산세를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분들에게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버스요금을 원가대로 올리거나 지하철요금을 원가대로 올리게 되면 그분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떠나서 다른 교통수단인 승용차나 택시로 옮겨가게 되면 그것은 사회적으로 더 큰 비용이 추가가 됩니다. 도로를 더 건설해야 되고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교통정책상 요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요금이 올라가게 되면 물가에 영향이 있고 하는 여러 가지 국가경영에도 직접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요금을 어느 정도까지는 올리고 나머지는 재정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우리 서울시 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도시에서 하는 정책입니다.
이한기위원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버스업체가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지 손실이 나는지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제시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서울시 정책에 버스업계가 그렇게 동조하고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업체에 대해서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사기업체에 지원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보다 더 효율적으로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이한기위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운수 과징금 및 과태료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선 위반, 승차 거부, 합승 등으로 인해서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징수현황이 아주 저조합니다. 98년도에 31.4%, 99년에 28.5%, 2000년도에 20.6%, 2001년도에 22.8%, 2002년도에 55%, 지금 2002년도에 과태료 부과한 것이 263억 1,300만원인데 징수는 134억 7,200만원밖에 못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버스 뿐만 아니라 일반 택시까지 포함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징수율이 저조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징수율이 82.8%에 달하는데 택시가 징수율이 더 저조한데 이유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체납자에 대한 가산금 부과제도가 없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폐차할 때까지 그냥 납부를 하지 않고 계속 밀고 나가는 형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 개정을 우리가 건교부에 몇 차례 요구했습니다. 앞으로도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압류를 해 봐야 대폐차 할 때까지 몇 년 간 기다려야 되니까 앞으로는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겠습니다.
이한기위원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해 놓고 징수를 못하고 유예시키고 있다면 이 법을 지키려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법에 대한 경시풍조를 서울시가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방안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별도로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는 팀을 구성해서 많이 징수하는 사람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서 법의 모순된 점을 해소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이한기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종로구 출신 정창희 위원입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금 이자수입이 전년도에 18억 2,9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 예상수입은 50%에 불과한 9억 6,900만원으로 지금 예측돼서 산정되어 있습니다. 총 금액이 줄어서 예상수입을 과소평가한 것인지, 이자율 변동으로 인해서 수익금액 산출이 전년 대비 50% 감소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이자율이 7%에서 5%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창희위원
7%에서 5%로 줄었다면 30% 정도만 전년 대비 감액해서 편성해야 될 텐데 47%나 감액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너무 과다하게 감액편성한 것으로 산출됩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이자율도 감소했습니다만, 원금 회수분도 감소를 해서 융자금 이자와 원금이 한꺼번에 포함이 돼서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총 예산규모로 봐서는 전년 대비 2.7%에 불과한 금액만 예산이 증액된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가장 중요한 지방채 상환에 있어서 전년에는 243억원 상환한 반면 2003년에는 불과 56억 9,500만원만 지방채를 상환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86억원의 지방채 상환이 감소됐기 때문에 전체 예산으로는 상당한 금액이 전년 대비 증액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작년도에는 국고보조금이 170억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국고보조금은 지방채로 바꾸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만 금액은 비슷합니다. 유류 보조금을 과거에는 국고보조금을 직접 주었는데 이것을 지방채로 하는 바람에 그렇게 됐습니다.
정창희위원
교통관리실 직원이 242명, 교통방송본부 직원이 119명인데 전년 대비 11.6%가 각종 수당 및 인원의 정원 증가 등 인건비 상승분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어느 부문에 몇 명이나 인원이 증원되었는지 설명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교통관리실은 지금 버스체계개선반을 지금 새로 구성해서 국장 1명과 과장 2명이 더 충원이 됐고요. 그에 따라서 인원이 15명 증가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여러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실장님께서 보고 말씀이 있으셨습니다만, 2003년도는 청계천 복원공사와 더불어서 서울시 전체적인 교통체계가 개편될 소지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교통체계 변동이 있음으로 인해서 각종 사업비나 투자비나 시설비나 설계용역비까지도 약 50%의 예산이 손실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은 어떻게 금년 사업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을 요청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서울교통체계 개편사업과 관련해서는 내년도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했는데 확실하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도 그렇고 아직까지 그렇습니다만, 방향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스럽지만 예산편성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 했습니다. 반면에 기존에 교통관리실에서 수행하고 있는 여러 업무의 경우에 방향이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예산을 축소해서 편성했습니다.
정창희위원
실장님, 지금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기존에 하던 사업의 추진에 탄력성이 멈춰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이런 대 개편을 앞두고 있으면서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다소 사업선정에 무리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원웨이로 바꿨을 적에 신호표지나 도로표지판이나 50%, 어느 쪽에 서 있는 표지판이라도 그 자체가 전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버스중앙차로제도 원웨이로 바뀌는 지역이면 그 지역 중앙차선에 버스전용차선이 굳이 중앙에 가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버스에 대해서 일부 3m 후진하는 베이를 설치하더라도 원웨이로 되면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기 때문에 베이 설치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교통관리실 소관에 대한 사업은 충분하게 지금 부분적으로 교통통제, 개편이 어느 정도 단계별로 완성된다고 치면 단계적으로 완성된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포괄적인 예산으로 수립해 놓으시는 것이 타당하지, 지금 현재 교통체계가 완전히 개편되기 전에 사업을 시행하거나 계획해서 설계한다는 것은 중간에 실시설계비가 무용지물화 되고 시설비가 무용지물화 되고 계약금이, 용역이 무용지물 되는, 예산투입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이유를 제기해 주시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통관리실장님의 적절한 답변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버스체계 개편과 동북부지역의 교통흐름체계 개편사업을 우리가 진행하고요. 나머지 도심이라든지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는 도심교통체계 개편에 관해서 일부 검토하는 사업, 이런 정도가 포함돼 있고, 시행하는 예산은 지금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꼭 필요할 경우에는 내년도 추경 때 구체적으로 사업 확정될 경우에는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릴 생각이고요. 내년 상반기 혹은 하반기까지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사업만 이번 예산에 편성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교통관리실장님하고 본위원이 견해의 차이를 다소 갖고 있습니다. 교통관리실장님은 청계천이 복원되는 구간에 대한 도심개념의 교통개편만 있으면 교통의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만 생각하시는데 본위원이 볼 적에는 청계천에 유입되던 그런 부분을 외곽으로 우회하거나 선회하거나, 거기에서 조정하거나 남북 간 교체해서 타 도로로 이전하는 그런 획기적인 교통개편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지금 교통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청계천 복원과 더불어서 도심에 대한 교통체계만 갖고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반경 50% 정도의 내·외곽 중간 정도, 외곽을 제외한 중간 정도 전체의 교통흐름에 대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도심의 교통체증의 그런 효과는 정말, 도심만 개편하는 것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난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부서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연구검토 하셨고 중간보고도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거기에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충분한 교통개편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전반적인 교통예산이 재검토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백의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의종위원
우리 교통관리실장이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교통지도단속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도단속원이 30명 있고, 구청에서 파견 나와있는 단속원이 주로 여자분이 되겠습니다만 스물 네 분이 계시고, 단속공익요원이 36명, 모두 합해서 90명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이들에 대한 대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대우는 직급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직급에 따라서 물론 다르겠죠. 이들이 일하는 직장은 어디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주로 현장에 나가서 일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말하자면 길바닥이 이들의 직장이죠? 이들에 대한 월정 급식비라고 하나요, 급량비죠? 얼마씩 줍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25일에 2만원 주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어린아이들 과자 값도 안 되네. 실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의종위원
왜 이런 예산은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사실 규정에 이렇게 돼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그랬습니다만 제가 관심을 못 가져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백의종위원
아니, 저한테 죄송할 게 아니라 길바닥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죄송하다고 당장 하십시오. 그렇다면 죄송한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절대적으로 시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관계부처하고 협의해서 상향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몇 백억씩 몇 십억씩 팡팡 쓰면서 길바닥에서 온갖 공해에 시달리고 있는, 3D업종의 하나로 볼 수 있는 이들에 대한 대우나 관심은 전혀 갖고 있지 않은 실장님에 대해서 제가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오늘 저로서는 질의 이런 것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현상을 보고 제가 마음이 상당히 아파서 실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003년도 같으면 서울 이명박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 복원이라든가 대중교통수단의 대 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실시되고 있는 버스라든가 택시 또는 주정차 단속업무가 대단히 강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25일간 2만원 주고서 낮에 라면 끓여 먹으라고 그런 것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쓰라고 2만원을 주는 겁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급량비로 해서 추가로 수당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이러한 어두운 면을 그야말로 뭐라고 할까요, 표현이 나오지 않네요. 불쌍하다고 하면 이상하고, 길바닥에서 이러한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경찰청 건에 대해서 하나 묻겠습니다. 지금 제가 4선 시의원하면서 계속 경찰청에 돈주고 쓴 결과를 아까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고도 한 번 받아보지 못 했어요. 그리고 아까 부장 이야기는 자료를 요청하면 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또한 상당히 위원도 부족한 점이 있었는가 저도 반성이 됩니다만, 우리 서울시내 각 실·국 산하단체기관들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하는데 우리 경찰청 건에 대해서는 전혀 치외법권적으로 제외가 돼서 좀 안타까웠는데 오늘 마침 동료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저도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앞으로 교통관리실 업무 보고할 때는 경찰청에 관한 문제, 말하자면 우리가 예산을 주고서 예산을 어떻게 썼는가라든가 집행관계, 함께 업무보고에 넣어 줄 수 있나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사실은 우리 지방고유사무를 경찰에 위탁하는 입장인데 경찰하고 협의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사항을 유념해서…….
백의종위원
가만히 보면 서울시가 경찰한테 질질 끌려다니고 있어요. 돈 주고서도 꿀 먹은 벙어리모양 말도 못 하는 것이 현실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 나오신 분은 부장님이라고 그러셨죠? 제가 어제 지역 행사 때문에 몰랐는데, 부장님이면 경무관입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백의종위원
저도 경찰가족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애착이 가는 그런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리고 실장님, 우리가 예산을 줘서 경찰에서 운영하는 업무를 우리 서울시에서 직접 하면 안 됩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아까 우리 지도부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일부를 서울시가 업무분장을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일부라고 하지 말고,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교통에 관한 전문가들, 박사들 다 있는데 굳이 바쁜 경찰관들한테 돈 줘 가지고 이것은 너희들이 해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도로교통법에 시장이 경찰청장에게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도로교통법에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도로교통법시행령에 그렇게 위임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위임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러면 실장님, 차제에…….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의종위원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차제에 이런 문제도 실장님이 소신을 가지고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라도 이 업무를 시에서 맡아 가지고 하지 뭐 하러 번잡스럽게 돈은 주고 일은 관여도 못 하고 이런 일을 뭐 하러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수십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지금 관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백의종위원
그러니까 우리 실장님이 굉장히 능력이라든가 지혜라든가 학식이라든가 모든 것이 지대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차제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음 업무보고시에 보고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그리고 우리 부장님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울시의원들은 지역의 교통관련 민원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가 교통업무로 시민의 민원을 받아 가지고 서울경찰청 교통업무과에 가서 얘기하면 아주 비협조적이거든요. 어느 공무원이라고, 어느 경찰관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한테 얘기했더니 어느 과장한테 얘기하면 되겠다고 해서 어느 과장한테 얘기했더니 바로 되는 것을 밑에 경감·경위, 이런 분들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뜸 들이고 마치 그 자리가 제왕의 자리인 모양 아주 우리 시의원들 알기를 우습게 알더라고요. 제가 되게 뭐라고 한 일도 있었어요. 계급장 달고 서울시 예산을 쓰고 있는 사람이 무슨 소리하는 거냐,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된 것인지 나중에 다른 데로 가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차제에 우리 부장님이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서울시의원들이 부탁하는 민원은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천백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지역시민들의 의사를 전달하고 민원해결 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서울시의원들입니다. 이번에 가시면 밑에 직원들한테 서울시의원들이 부탁하는 민원은 하나 하나 일일이 부장님한테 보고 좀 하라고 해 가지고 직접 챙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더군다나 여기 시의회 상임위원님들은 서울시민을 대표로 해서 시민들이 정말 애로사항으로 느끼는 교통민원을 전부 취합해서 대변하시는 역할을 하시는데 시민이 발이 돼서 일을 하는 교통경찰관이 만일 그랬다면 잘못됐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우리 부장님까지 가기로는 엄청난 청춘을 경찰에 바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자리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장님 오늘 인격을 봐도 점잖으시고 겸손하셔서 경찰관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아서 보기 좋습니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서는 제가 지적한 단속요원들에 대해서 2만원 지급한 것 당장 좀 고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2·3,000만원만 예산을 세우면 그들에게 모양새가 좀 있게 라면이라도 먹을 수 있게 할 수 있겠어요. 다른 긴급한 예산을 배정해서라도 2·3,000만원 편성해 주시고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우리 부장님께서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서울시민들의 심부름꾼인 시의원들이 드리는 민원을 정말 각별하게 챙겨주십시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백의종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백의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대부분 다 질의하셨기 때문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한진호 교통지도부장님, 이렇게 얼굴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다만, 저희가 많은 분들이 경찰청 관련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본위원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서 경찰분야에 교통분야가 자치경찰로 되어야만 이런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차선책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저는 부장님에게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적어도 분기별로 사업에, 특히 예산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하셔서 교통관리실을 경유하시든, 더 좋은 방법은 의회에 출석을 하셔서 그 사업내역에 대한 보고를 직접 하시고 애로사항도 우리가 청취할 수 있다면 현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항상 교통안전 시설예산에 대해서 경찰에서 서울시 예산을 갖다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지적이 계셨습니다. 금년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상급 부서에서 사전에 실무자가 검토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진행이 되고 아마 다음에 논의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릴 수가 없고, 위에서 결정되는 대로 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관계법령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운영상 뭔가 이것을 서울시에서 합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교통관리실장과 많이 실무적으로 접촉을 해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교통관리실과 원활하게 하겠다는 답변으로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 경유해서 저희들에게 면밀하게 보고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지적들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사업집행 결과들을 능동적으로 자료제출을 해 주시고, 저희가 보고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구체적인 내역에 들어가서 제가 긴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해마다 본위원이 판단한 바에 의하면 불용액이 약 10%에서 15% 정도 발생하는데 그것은 입찰과정에서 85% 내외의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예측은 됩니다만, 2003년도 예산을 보면 증감률에 있어서 74%, 75%, 100%, 전액 삭감된 것도 있고, 약 4·50%에서 70% 정도 삭감된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타당성 검토를 해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렇습니까?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것은 거꾸로 이야기 하면 그 동안에 불필요한 사업이 있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렇게 예산을 어차피 타서 쓰시는 입장에서 좀더 긴축해서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호
한진호서울지방경찰청교통지도부장
명심하겠습니다.
손석기위원
실장님에게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논란이 상당히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내년도에 획기적인 변화의 한 축인 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많다고 하는 지적이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서울교통 문제는 과거에 도로에 매년 상당히 많은 돈을 투자하고 지하철도 건설을 많이 했습니다만, 서울시내 전역의 교통이 처리가 안 되고 시민 누구나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 나라의 버스 시스템이, 개인사업자들이 26% 이상 수송분담을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는 나라가 없고, 동경이나 다른 도시들은 버스 분담률이 5·6%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버스 분담률이 높은 이유 중의 하나가 서울시의 토지이용이 다른 도시와 달리 어디 중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쪽으로 출근하고 딸은 다른 데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하철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울의 주요 교통수단은 앞으로 버스가 되어야 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버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파리도 그렇고, LA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도 그렇고, 뉴욕도 그렇고 지금 새로운 버스시스템을 서로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성공사례로 브라질의 쿠리치바시를 여러 나라 사람들이 보고 와서 LA도 새로운 버스 BRT라고 해서 버스를 가지고 경전철 혹은 지하철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버스중앙차로가 있어야만 빨리 시민을 수송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버스사령실이 있어야만 정확한 정보와 버스운행을 컨트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교통카드도 100% 활용함으로 해서 투명한 버스운영과 관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조금 정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가 투자하는 것이 전체 예산의 40 몇 %가 됩니다만, 그 동안에 해 오던 보조금 이런 것을 제외하면 새로운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은 280 몇 억원밖에 안 됩니다. 이 정도 돈 가지고 내년도 서울시내 버스체계를 혁신해서 승용차가 서울시내에 들어오지 않고도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 교통관리실이 구축해 보려고 합니다.
손석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동료위원님들의 전반적인 지적 중의 하나의 계속사업보다는 신규사업과 관련해서 그것이 과연 타당하고, 또 신규사업을 벌이는 뒷받침이 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처리시스템 35억, 환승시설 개선사업 25억, 종합사령실 125억, 버스사령실 운영 4억 7,000만원 등 해서 281억 2,200만원의 버스와 관련된 신규사업비가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일본의 예를 들어 보면 대체적으로 도영버스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한국과 다른 점은 도착시간을 명확하게 표지판에다가 적어놓고 그것을 지키기 때문에 시민들이 낭패보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이 혼잡하다 보니까 배차간격도 잘 안 지켜지고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물경 20분, 30분 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잘 알고 계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그래서 아마 버스종합사령실의 경우에는 그런 실시간 도착정보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것도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버스가 배차간격을 제대로 지키고 있나, 그 다음에 버스가 몰려서 가지는 않나, 버스업체가 제대로 운행을 하고 있나, 그 다음에 운전기사가 난폭운전을 하지 않나, 개문 발차는 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다 감시하는 BMS(버스메니지먼트시스템)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렇다면 제가 최종적으로 국가에서 보조를 하든 시비에서 보조를 하든 버스업체의 경영악화에 대해서는 보조를 하되 시에서 요구하는 대로 버스가 운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감독이 필요하기 때문에 종합사령실을 운영하겠다는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감시감독도 필요하고 사고가 나면 그 처리를 하고 새로운 버스를 빨리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뿐만이 아니고 동경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동경도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코하마도 하고 있고, 미국의 경우에 대부분의 도시가 하고 있고 우리 나라의 경우도 대전, 과천, 제주, 전주, 부천, 광주 등에서 우리하고는 한 차원 낮은 것으로 버스가 오는 시간만 알려주는 정도 입니다만, 우리는 버스운행에 대한 관리까지 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비용은 훨씬 싼 가격에 도입하게 됩니다. 또 지금 서울시가 하지 않아도 민간업자들이 휴대폰으로 정보를 제공하느라고 버스에다가 GPS를 달기도 하고 , beacon을 달아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제공하는 정보는 개인적인 정보고 버스운행에 대한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합해서, 우리가 125억원이라는 돈은 원래 그런 것까지 다 통합을 하려면 500억원 이상 들어갑니다만, 그런 민간이 투자한 것을 다 흡수을 해 가면서 서울시의 종합적인 버스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을 구축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손석기위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한 이해가 됐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각 자치구에 주택가 주차난이 심각한 것은 잘 알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그런데 그것이 매칭펀드로 되어 있어서 A군, B군, C군으로 해서 구별을 했고, 그래서 구비와 시비가 각각 다르게 예산이 지원될 텐데 이번에 주택가 공동주차장 관련해서 400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당초에 2002년에는 39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던데 맞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397억원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예산의 변동이 거의 없네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주차장 건설비 보조액은 그렇습니다만, 다른 형태로 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다른 형태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택가에 공동주차장을 만들면 지역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저는 가능한 공원과 주차장은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인데 주차장 예산이 전년 대비 3억원이 증액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는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이 신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이명박 시장께서 자치구를 순방하고 계시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손석기위원
거기에서 제일 집중적으로 지원 요구 받는 것은 주차장 관련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주차장이 제일 많습니다.
손석기위원
수합된 내용이 본위원이 파악하기로 680억 정도, 그러니까 요구한 액수에 비해서 주차장 지원예산이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너무나 적기 때문에 이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실장님의 개인적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창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희위원
정창희 위원입니다. 지금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을 설치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남산권 교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지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정창희위원
이번에 버스에 대한 종합사령실은 지금 어디에다가 위탁관리할 예정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것은 위탁관리하지 않고 사업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정창희위원
지금 선진도시의 교통통제는 종합통제실을 운영해서 종합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비단 국소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 모든 기기가 지금 전부 시스템이 다릅니다. 만약에 필요에 의해서 정말 이제는 교통통제시스템을 총괄해서 운영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서서 할 적에는 설치기기나 운영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투자돼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시설물로 전락할 것이라는 예측은 해 본 적이 없으십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말씀하시는 게 버스사령실과 관련해서…….
정창희위원
아니, 지금 부분적으로 국소적으로 통제실을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로 묶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하철통제실에 따로 있고요. 말씀 안 드린 것은 버스통제실이고요. 그 다음에 경찰청에 있는 교통신호통제실, 이 세 가지는 별개로 운영돼야 된다고…….
정창희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선진교통 통제실이나 시스템 체계를 갖고 있는 지역, 선진지역의 견학을 실장님 언제 다녀오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여러 나라 다녀봤습니다.
정창희위원
직접 다녀오셨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정창희위원
부러운 것을 많이 느끼셨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정창희위원
우리 서울시도 언젠가는 이런 통제실을 갖춰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편안하게 교통의 행정서비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그런 소명감을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그러면 일사불란하게 전체적으로 통제되는 것은 기기가 하나이기 때문에, 아마 각 회사에서 만든 핸드폰도 공통적으로 충전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개발돼서 각 시스템을 전부 묶어서 할 수 있는 그런 기기가 생산되지 않는 한은 개별적으로, 지역적으로 설치돼 있는 운영방식에 대한 시스템이 사실상 많은 재원을 들여서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른 통제인원도 제각각 전부 인원이 확보돼서 운영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안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전반 흐름에 대한 종합적으로 통제를 할 수 있는, 묶어서 계획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서울시도 그 문제부터 도입을 검토하는 것이 현안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신호운영시스템을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그 경우에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에서부터 가공해서 센터에서 가공한 다음에 정보를 수요자나 신호등에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건에 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신호시스템을 우리가 도입하는 것으로 하고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버스사령실의 경우에는 다른 도시의 경우에는 비콘을 하는 데도 있고 GPS로 정보를 얻는 경우도 있고 두 가지를 다 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의 경우는 GPS가 자기 나라 것이기 때문에 쓰고 그렇지 않은 나라는 비콘을 쓰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지금 GPS하고 비콘을 동시에 사용하는 글로벌시스템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스템이 되더라도 적응이 되도록 버스사령실은 구상을 하고 그것을 구상하기 위해서 교통관리실 직원뿐만 아니고 우리 나라에 그것 관련 있는 30여 개 업체에 모두 우리가 하고자 하는 내용을 다 이메일로 보내 가지고 그 분들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그 분들 의견을 다 감안해서 아주 글로벌한 시스템으로 우리가 구축을 하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앞으로 지적해 주시는 대로 종합시스템을 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그리고 종합시스템을 같이 구축하는 방향을 검토하겠습니다.
정창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관광특구나 경제특구나 또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많은 관광객이나 그렇지 않으면 경제 관련된 구매나 이런 목적으로 많은 차량이 집중화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돼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적인 문제를 지금 지역주차장 확보예산이 4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까 손석기 위원님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해서 주차장 확보에 많은 예산이 더 할애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정창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영선 위원.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고속화도로에 차 타보신 적 있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내부순환도로 말씀이십니까?
신영선위원
네, 내부순환도로도 그렇고 분당간 고속화도로도 그렇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여러 번 있습니다.
신영선위원
거기에서 느끼신 것 없어요? 고속화도로 야간에 가면 가로등이 켜 있죠? 그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느껴본 거 없으세요? 혹시 소송 걸린 것 없습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분당 그 쪽 도로는 서울시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신영선위원
서울시내 관여돼 있어도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서울시도로가 아닙니다.
신영선위원
경기도예요? 아니, 분당까지가 아니라 서울시내에서 고속화도로 거쳐가지 않습니까? 그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 농사짓고 있는 데 없어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서울시가 관할하고 있는 도로에는 옆에 농사짓는 데는 별로 없습니다.
신영선위원
있을 텐데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시계 끝에 일부 있는데 지금…….
신영선위원
그게 없을 리가 없죠. 시에 있는 건데.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아니, 시계 내이지만 도로에…….
신영선위원
서울시하고 관여가 안 된다는 이 말씀이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그렇습니다.
신영선위원
관여가 안 되면 연관되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해 보겠습니다.
신영선위원
농사짓는 사람들이 고속화도로, 우리 서울에서 벗어나는 분당 고속화도로 밑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농사에 가장 많은 피해를 봐 가지고 많은 손실을 보고 있답니다. 아마 일부에서는 소송까지 걸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도 연관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농사짓는 사람들이 많은 손해를 보고 수확을 거두지 못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건설국이나 아니면 경기도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소송문제도 아마 걸려올 겁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한기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틀간에 걸쳐서 양 공사의 행정사무감사를 할 당시에 지적당한 사항입니다만 2001년도 양 지하철공사 무임승차요구, 이것이 지하철공사가 500억원인데 보전된 것이 250억, 도시철도공사가 250억인데 130억원 정도밖에 보전이 안 됐더라고요. 지금 그나마도 지하철공사가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고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입장인데 정부에서 이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이런 정책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하철공사에서 잘라먹는다고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서울시에서 집행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정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하철 양 공사한테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라고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지하철공사 보고요?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양 공사에 그런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한기위원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네, 서울시는 서울시 다른 부분에 지원했는데 그것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노인복지법이라든지 이런 법에 의해서 해 주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해 주고 또 서울시는 안 해 주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당연히 지하철공사가 받아야 될 부분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시에서도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동부지역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서 지금 50억 정도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지금 동부지역 뿐만 아니고 서울지역에 교통정체현상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꼭 동부지역에 한정해서 교통체계 개편을 위해서 50억을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동북부지역이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과거에 아주 좁은 도로에 최근에 상당히 많은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이래 가지고 삼양동이나 그 쪽에 있는 분들 피해가 굉장히 힘들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와서 교통상태를 전부 파악해 보니까 지하철의 경우에도 동북부지역 지하철은 진짜 탈 수가 없을 정도로 꽉 차고 있습니다. 도로도 꽉 차고 모든 게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교통체계 개편을 하는 데 한꺼번에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동북부지역을 결정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업을 동북부지역에서 시행해서 그 사업이 성공적일 경우에 서울시내 전역으로 파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하는 것뿐이지 서남권이라든지 다른 지역도 우리가 교통개선사업을 충분히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동북부 지역에 들어가 있는 예산의 내용은 중앙버스차로라든지 버스우선처리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비용…….
이한기위원
우선 용역비 책정된 것입니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용역비도 일부 있습니다만 시설비입니다. 그러니까 버스중앙차로 하는 데 시설하고 이런 것을 한 다음에, 그 성공여부를 검증하고 난 다음에 다른 지역도 다 하도록 해서 처음에 동북부지역을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교통관리실장님이 확인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뭐냐 하면 신영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게 실제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각 자치구에서 보상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가로등으로 인한 농작물 수확에 피해가 생긴 사례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보상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각 자치구에 확인하셔 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알겠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리고 교통방송본부장님, 아까 인터넷 방송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혹시 우려하는 분들 중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기존 이동통신회사에서 하는 교통정보 제공과 관련해서 인터넷 방송가에 상충되는 부분이 없는가라고 하는 우려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간단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승욱
남승욱교통방송본부장
현재 이동통신회사는 SK에서 휴대폰에다가 자기들이 문자서비스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정보에 조금 참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인터넷교통방송이 발전해 가지고 2005년도 이후에 이것이 이동통신과 연계됐을 경우에 일단 저희들 교통방송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수익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수익모델로 당장 할 수는 없습니다만 앞으로 교통방송의 정책상의 변화도 있을 가능성도 있고 또 협찬형식의 수익모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수익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이동통신과 교통정보가 동영상으로 연계될 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진정한 교통정보에 대한 서비스를 해 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교통행정관리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003년도 교통행정관리 일반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약간 수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손석기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2003년도 교통관리실 소관 예산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교통관리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잡수입 61억 7,9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 중 시내버스 구조조정 100억원 등 총 11건 322억 5,400만원은 감액하고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지원 200억원 등 총 8건 260억 7,500만원을 증액하여 최종 2003년도 교통사업특별회계를 4,055억 2,100만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2003년도 2003년도 교통관리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전출금 283억 8,400만원을 감액하고 1·6호선 동묘환승역 건설 134억 9,500만원 등 4건에 283억 8,4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손석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교통관리실장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직
음성직교통관리실장
지금 서울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너무 많이 조정하셔서, 더구나 저희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업이 몇 개 포함된 것에 대해서 재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조성대위원장
본 안건이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통관리실, 교통방송본부, 서울지방경찰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각종 시책추진과 예산집행 과정에서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교통행정관리일반회계·교통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회의중지
16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오전 교통관리실 예산안 예비심사에 이어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금년도 예산 1조 5,393억 4,000만원 대비 38.1%가 감소한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에 9,346억원과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189억 7,000만원을 포함한 총 9,535억 7,000만원으로 편성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지하철 9호선 1단계 구간 건설 등 도시철도망 및 광역철도망 건설에 따른 시설비용과 지하철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으로서 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공간, 문화공간으로서의 다양하고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어 이러한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여러 가지 편의시설 확충 및 문화공간 창출 등 서비스 수준 향상을 기하는 것만이 시민들에게 더욱 한발 다가서는 지하철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편성은 대중교통난 해소 및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수준의 지하철 건설과 이용자 편의시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만전을 기하여 주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런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고, 금번 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실한 답변 자세를 견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2003년도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및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7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건설본부장입니다. 존경하는 조성대 위원장님, 그리고 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7월 6대 시의회 개원 이후 이번 제23회 정례회까지 위원님들께서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셨으며 특히 지하철건설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지하철 건설사업에 반영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예산은 도시철도망의 지속 확충으로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수준의 지하철건설과 기존시설 이용편의 제고를 위해서 9호선 1단계 건설과 1·6호선 동묘 환승역 건설, 동마장네거리 역사 건설, 2호선 신호설비 개량공사 등에 예산편성 중점을 두고 지하철 건설관련 부채 상환, 지하철 운영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002년도 예산 1조 5,256억 2,000만원 대비 38.7%가 감소한 9,346억원이 되겠으며, 2003년도 세출예산의 규모는 장애인 등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 소요예산을 내년부터는 보건복지국 예산으로 전환 편성하고 OECF 전대차관 최초 상환일인 2003년 2월에 이자율이 낮은 외화채를 도입해서 상환하고자 지난 9월 추경 편성한 사무라이본드 도입예산 등이 편성되지 않아 2002년도 예산 1조 5,393억 4,000만원 대비 5,857억 7,000만원이 감소한 9,535억 7,0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수단의 중심이 되는 지하철 건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03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2003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서 (뒤에 실음) 다음은 별도 자료를 배부해 드린 것에 의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 시의 방침이 결정된 것에 대해서 협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가 지하철공사와 도시철도공사 업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9월 직제개편 당시에 양 공사 업무를 이관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 돼서 그 동안에 양 공사 사장들과 협의를 한 결과 승강편의시설만큼은 지하철건설본부에서 계속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승강편의시설은 제외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중복근무를 하고 이관하는 것으로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동마장역 건설비 동묘앞 건설비, 또 기타 2호선 신호설비 개량, 통합교육원 건립비 예산에 해당되는 283억 8,400만원은 우리 본부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교통관리실 출자금 예산으로 변경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 나머지 구로 승무사무소는 원래 지하철공사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그러나 박물관이나 통합교육원을 여태까지는 저희 시 예산으로 했습니다만, 2호선 신호설비 개량까지 이 4개 사업은 내년부터는 공사 자체 예산으로 확보토록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최창식 지하철건설본부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령
임령전문위원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1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을 상대로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신영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선위원
송파구 출신 신영선 위원입니다. 지하철 3호선 및 7호선 연장 관련 예산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철 3호선과 7호선의 연장건설은 정부에서 국고지원 타당성조사가 완료되어 2003년 정부예산에서 각각 30억원에 60억원씩 국고지원이 확정된 바가 있는데 도시철도 국고 지원액은 지방비와 매칭펀드로서 국고지원액의 상응하는 시비가 편성되어야 함에도 2003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교통기반시설의 확충과 시민편의 제고의 시급성을 감안할 때 2003년도에 시 예산을 확보하여 원활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본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시에서 시 예산 편성할 당시만 하더라도 정부예산에서 3·7호선 연장 국고지원이 삭감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11월 8일 국회 국고예산 심의과정에서 3호선 연장구간 30억원, 7호선 연장 60억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상응하는 3호선 연장공사비 45억하고 7호선 연장에 따른 3억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 광역철도 건설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요구했던 것보다 국고예산이 줄었기 때문에 28억 6,000만원이 적어졌습니다. 그래서 시 예산 그만치는 감액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신영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네,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한기위원
강서구 출신 이한기 위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하철건설비 지원부분에 건설부채 상환지원액 1,343억 2,500만원이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이 양 지하철공사 기존 부채에 대한 상환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현재 9호선 건설비에 들어가는 부채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느 부분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양 공사 기존사업비입니다.
이한기위원
양 공사 지하철을 건설함에 따라서 소요됐던 부채부분에 대한 상환을 이 부분에서 상환한다는 말씀이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에는 부채성 자금이 없습니다.
이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지하철공사 9호선 공사내역을 보면 총 공사비가 2조 3,990억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에 기이 투자가 1,276억 8,268만 7,000원이 투자가 돼 있고, 2002년도에 2,230억이 투자계획이 잡혀있어요. 그 다음에 2003년도에 2,117억 7,900만원 투자할 계획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2004년 이후에는 1조 8,365억 3,831만 3,000원의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003년도에 2,117억 7,900만원 예산 중에 예산액이 토목분야에 국한되는 겁니까, 아니면 건설공사 비용에도 산정이 되는 것인지 그 부분을 밝혀 주세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토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하철 9호선 공사가 2003년도까지 토목공사가 지속되는 겁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토목공사는 2007년까지, 준공할 때까지 지속됩니다. 내년에는 공정 18% 정도 목표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책정된 예산은 순수하게 토목공사에 관계되는 예산으로 봐도 되겠네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한기위원
건설공사를 민자유치 한다고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건설공사에 대해서 얼마 정도를 투자하고 민자유치를 얼마 정도 유치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40%는 국고이고, 40%는 시비이고, 약 20%가 민자로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이한기위원
맨 처음 계획 잡으실 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계획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자가 참여하는 부분의 공사비가 총 공사비는 8,503억원인데요. 민자사업으로 순수 조달하는 민간자본은 4,938억원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렇다면 지금 전체 투자되는 예산이 2조 3,990억인데 민간투자 20% 4,938억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30년 동안 운영권을 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정부나 재정에서 절대액을 투자해 놓고 이것을 30년 동안 민간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위탁을 시킨다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투자해 놓고 수입을 전혀 거두어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부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상환합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이 문제는 이 수익분석을 위해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1년 반 동안 분석을 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민간인이 얼마를 투자해야 30년 동안 운영했을 때 그들의 이익이 최소한 보장되면서 민자사업이 가능하겠느냐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그 당시에 4,938억원을 부담하고 30년을 운영할 경우에는 개통 13년 후에 그 때 손익분기점을 넘어서서 적정한 이윤이 확보돼서 민자사업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민자사업 공고를 했습니다. 했더니만 전에 보고드린 대로 울트라건설이 주관사가 된 단일업체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운임을 맘대로 올릴 수 없는 이런 특성 때문에 이렇게 많은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된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그런데 전체 투자비용이 2조 3,990억인데 지금 민간부분이 차지하는 것은 20%밖에 안 되거든요. 4,938억 투자해 놓고 30년 동안 운영권을 맡겨 놓는다고 그러면 서울시나 정부에서 투자한 투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환수를 해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아시다시피 기존 지하철공사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내는 것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금을…….
이한기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순수하게 서울시 재정이나 국고 재정에 의해서 이것이 건설된다고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내년에도 5,300억 정도 이상의 공채를 발행해서 부채를 조달해 가지고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언제 그 부채를 갚습니까? 해마다 이자는 어떻게 감수해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5,300억은 9호선에 대한 사업비가 아니고 그것은 양 공사 지원비이고요.
이한기위원
양 공사 지원비가 됐든 어쨌든 정부에서 부채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9호선에 대해서도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9호선은 부채를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이한기위원
부채가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서울시 재정이나 국고가 투입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최소한도 이자는 환수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전혀 고려 안 해 보셨어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이것은 저희가 1년 반 동안 수지분석을 한 것에 의하면 이렇게 20%를 분담하는 가정 하에서 민간의 이익이 최소한 확보되기 때문에 민자사업으로서의 성립이 되겠다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많은 돈을 넣는데 그 이자는 나와야 될 것 아니냐 하는데 아시다시피 지하철사업이, 대중교통사업의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투자한 만큼의 이자를 환수할 만한 이윤이 창출 안 되는 게 그 근본적인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한기위원
아니, 그렇다손치더라도 지금 한 5,000억 정도 민간이 투자하고 2조 3,000억 정도 되는 시 예산을 말하자면 민간이 공짜로 활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그것은 누구도 할 수 있잖아요. 돈 5,000억 들여놓고 2조 3,000억 재산을 활용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흑자가 안 나겠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면 어느 분이고 사업을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글쎄, 저희들도 사업이 좋아서 경쟁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공고를 해 보니까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단일업체만 들어왔습니다.
이한기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토목·건설에 대해서 대안입찰과 턴키입찰로 50 대 50인데 입찰방법에 따라 수주금액의 차이가 엄청나게 편차가 나고 있다는 것은 지난번 업무보고시에 본위원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2003년도 예산편성액 중에서 최소한 건설분야 예산의 10% 정도는 삭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지하철건설사업비는 총 사업비를 정해놓고 매년 공정에 맞는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하면 공정을 달성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 노력을 계속해야 될 사항이고요. 일단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 진도에 따라서 기성을 주어야 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한기위원
2003년도 편성된 예산액은 토목분야와 건설분야에 계약이 다 성립된 예산입니까? 확정적인 예산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계약이 확정된 예산입니다.
이한기위원
계약이 안 된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1공구 국회 것만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발주를 해야 됩니다.
이한기위원
그러면 지금 건설공사에 대해서 앞으로 입찰방법을 대안입찰로 가려고 합니까, 턴키입찰로 할 것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이 국회 구간입니다. 국회 구간은 턴키입찰방식으로 가되 아시다시피 1년 정도 늦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스트트랙방식이라고 해서 공정을 당기는 방식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한기위원
물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턴키입찰방식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산이 남용되는 부분을 확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이 지하철건설본부에서 연구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 점은 저희도 위원님과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턴키가 작년에 5개 공구를 하면서 담합문제가 제기되었고, 담합으로 적발된 공구가 실제 2개 공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개 공구를 같이 하다 보니까 턴키는 대형업체밖에 참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합이 쉬웠습니다. 앞으로는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하게 되면 절대 담합하는 일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회 것을 재 발주를 하고요. 또 내년초에 가서는 3호선 연장을 발주하게 되면 작년에 있었던 담합 같은 사례는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이한기위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서울시가 시민의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하철건설본부장님께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셔서 될 수 있으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위원이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한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은위원
이종은 위원입니다. 지하철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에 2002년도 예산 대비 538억 8,400만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본부장께서 보건복지국에서 계속 사업을 한다고 하셨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부터는 보건복지국에서 관련사업을 추진하기로 시의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612억원이 내년도 보건복지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종은위원
그러면 관할이 넘어간다는 말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예산은 거기에서 하고요. 공사 집행은 저희가 하게 되겠습니다.
이종은위원
장애인 편의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전에는 기존시설 개량 차원에서 했는데 이것이 개량사업보다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사업 성격이 크다 해서 보건복지예산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임주위원
강남 출신 이임주 위원입니다. 1·6호선 동묘환승역 건설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지하철공사로 넘어갔다는 말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 관리를 지하철공사에서 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임주위원
6호선은 언제 완공이 됐어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2000년 11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완공되고 나서 환승역을 만드는 거네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것이 당초 6호선 계획에는 환승역 계획이 없었고요. 6호선 동묘역과 1호선 동대문역하고 연결되는 환승 통로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570m 환승 거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환승 통로를 만드는 데도 600억원 정도 들어가면서도 불편한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연구 과정에서 뒤늦게 1호선에다가 환승역을 더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 이용도 편해지고 주변 역세권도 좋아지고, 그렇게 늦게 방침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개통과 동시에 착수가 된 셈입니다.
이임주위원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이 그 점입니다. 왜냐 하면 6호선을 건설할 당시에 환승역을 했으면 사실 공사하기도 쉽고 예산도 적게 들어갈 텐데 다 완공시켜 놓고 하면 공사도 어렵고, 예산도 많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사전에 검토를 못했느냐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면 개통하고 나서 환승역을 만들어도 공사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나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공사하는 자리는 6호선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낭비요인은 없습니다만, 당시 6호선 건설과 동시에 했어야 환승이 되기 때문에 6호선 손님도 편하고 1호선 손님도 편할 텐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당초 설계 당시부터 추진했더라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좋았을 텐데 그 때 당시만 해도 이 아이디어가 간단한 것 같아도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환승 거리를 줄여볼 생각만 하다가 나중에 이런 발상이 생겨서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건설하겠습니다.
이임주위원
이것 뿐만 아니라 각 지하철을 건설하는 데 보면 흙을 전부 파 내고 시설물 설치하고 다시 흙을 덮고 그러는데 인근에 보면 주차장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면 지하통로를 만들고, 그 위에 지하주차장을 만들고 흙을 덮는 식으로 하면 사실 주차장 확보도 되고 공사비도 적게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분당선쪽에 있는 개포역에 보면 상가는 있는데 주차장이 없더라고요. 다시 주차장 만들려면 공원을 파고 하는데 바로 지하철 역사 만들 때 주차장도 같이 만들고 덮으면 훨씬 예산도 적게 들고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탄천 역사를 주민들이 열망하고, 그것도 아직 개통은 안 됐지만 분당선이 거의 공사는 끝나가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는 되고 거기는 안 되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탄천역의 경우는 철도청에서 시행하는 분당선의 일부 구간입니다. 탄천역은 재작년에 민원이 발생됐을 당시에 저희가 처음 알았습니다.
이임주위원
그 전에 발생이 됐는데…….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97년도에 했었다고 하는데 우리 기록상으로는 없었는데요. 2000년도에 처음으로 민원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벌써 철도청에서 그 구간에 터널로 공사를 다 해 놓았습니다, 지하 40m에. 그러다 보니까 역도 굉장히 깊어지지만 기존 터널을 깨고 다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당선이 개통을 2년 늦게 하든지, 개통하기 위해서 2년 동안 중단을 시키든지 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철도청과 토지공사가 전부 합의를 했었거든요, 하기로. 그런데 분당선 개통이 지연된다고 하니까 분당 사는 주민들이 이것이 무슨 얘기냐, 여태까지 기다렸는데 또 지연이 되느냐 해서 토지공사로 민원이 몰려가니까 토지공사에서 예산반영을 안 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임주위원
그러면 1호선과 6호선의 환승역 관계는 운행을 하면서도 만들 수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여기는 개착구간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거기는 터널이라 어렵다고 합니다.
이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성대위원장
이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진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진국위원
지하철 통합교육원 건립에 대해서 본부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철 통합교육원 건립에 147억원이 편성되었는데 본위원도 양 공사가 교육원을 별도 운영하면서 불합리성을 수 차례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양 공사가 교육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지하철공사는 군자 차량기지 내에 교육원이 있고요. 도시철도공사는 시정개발연구원 위에 몇 층인지 모르지만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진국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교육원 건물이 적어서 교육이 부실했는지, 교육내용을 통합해서 운영, 불필요한 예산을 줄여야 할 때 교육통합을 명목으로 6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은 지출의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본부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본위원은 교육원 신축이 우선이 아니라 양 공사가 통폐합되어 운영적자를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는데 이러한 중장기적 시각에서 교육원 신축을 추진하는 것은 어떤지 본부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교육원의 필요성 문제는 저희가 판단했다기보다는 양 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양 공사가 다 걸리니까 이것을 본부에서 하되 시 예산으로 해 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다만, 양 공사에서 따로 교육원을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또 지금 도시철도공사에서 쓰는 교육원은 좁아서 상당히 어렵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교육원을 지을 바에는 같이 통합해서 하나로 짓는 것이 운영도 효율적이고 교육도 좀더 효과적으로 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필요성에 의해서 저희들이 맡아서 하게 됐는데 이것은 지금 설계만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양 공사로 이관될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양 공사에 필요성이나 효율성을 잘 반영을 해서 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96년 7월에 감사원 감사가 있어서 그 때부터 검토됐던 것 같습니다.
문진국위원
네, 알았습니다.
조성대위원장
문진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강동 1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지하철건설본부 사업을 보니까 대부분 계속사업이어서 신규사업이 많지 않고 그래서 아마 사업비는 계속적으로 쓰여지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이종은 위원이 질의했던 승강편의시설 확충공사가 보건복지국 산하 예산으로 편중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설치는 누가 하게 됩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저희가 합니다.
손석기위원
예산만 그 쪽에 편성되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손석기위원
올해 예산은 얼마나 편성됐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똑같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금년도는 520억 정도가 편성됐습니다.
손석기위원
2002년도 예산은 538억 8,400만원이 편성돼 있는데 2003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로 편성돼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612억입니다.
손석기위원
612억 정도면 편의시설을 몇 개 역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내년도 계획이 개소 수에 딱 부러지는 것은 아닌데요. 준공이 딱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에…….
손석기위원
통상 예산을 편성할 때 그래도 어느 역에 하겠다는 기본적인 편성계획은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여기 딱 구분은 안 됩니다만 2003년도 예산은 약 170대 정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하면 약 55% 정도가 진행되는 것으로…….
손석기위원
완료시점이 2005년도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2006년도까지입니다.
손석기위원
이번에 설치한 엘리베이터, 승강편의시설은 전부 로프 식으로 하게 됩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엘리베이터는 기계실이 없는 로프 식입니다.
손석기위원
아무튼 이 부분은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시장 취임 이후에 하겠다라고 온 천하에 천명했기 때문에 저는 2006년까지 가는 것은 조금 너무 길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장애인시설은 2005년 3월까지 끝납니다.
손석기위원
이런 사업들은 가능한 예산을 빨리 확보해서 시급하게 집행됐으면 좋겠다 하는 판단이고요. 그 다음에 계속사업 중에 2호선 신호설비 개량공사에서 ATO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계속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방식을 간단히 설명할 수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현재 있는 것이 ATS입니다. ATS는 쉽게 말해서 기관사들이 출발·스톱을 해야 됩니다. 5호선부터는 ATO방식인데 이것은 기관사가 없어도 자동으로 섰다 문 열었다 가고, 자동운전시스템입니다. 그래서 2호선은 두 명인데 5호선부터는 승무원이 한 명입니다. 한 명은 여러 가지 장애요인 이런 것 때문에 앞에서 운전을 하는데요. 큰 차이가 그겁니다. 자동운전할 수 있는 것이 ATO입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기존에 1·3·4호선은 어떤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1호선, 2호선까지 ATC이고 3·4호선이 ATS라고 해서 ATS는 긴급하게 문제가 생겼을 때 자동으로 정차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운전원이 있어야 출발하고…….
손석기위원
결론적으로 보면 기이 먼저 건설된 지하철공사 산하 1～4호선까지의 운전방식은 그 이후에 건설된 5～8호선 방식에 비해서 반자동적이거나 수동에 가까운 그런 형식이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수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면 2호선만의 문제가 1호선 부분도 이 운전방식을 ATO방식이든 이렇게 바꿔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1호선은 철도구간하고 국철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전부 개선해야 되고요. 거기에 조금 문제가 있고요. 2호선이 마침 차량이나 전부 대폐차 할 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하는 것이고요. 3·4호선도 나중에 대폐차를 할 시기가 되면 같이 병행 검토해야 되는데 3·4호선은 국철하고 전부 연결돼 있습니다. 일산선하고 연결돼 있고 이것은 안산선 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검토해야 되고, 2호선은 특히 순수하게 우리 서울시 동네이기 때문에 …….
손석기위원
제가 중요한 점을 하나 발견했는데 무슨 일이냐 하면 지하철공사나 도시철도공사의 승무원에 있어서 나중에 정원비교를 제가 해 봐야 되겠지만 결국에는 지하철공사의 시스템 거기는 승무원이 최소 두 명이 필요하고, 도시철도공사는 한 명이 필요하다면 객차 수를 포함해서 어차피 승무원의 숫자라고 하는 것이 지금 말한 그대로 하면 2 대 1의 비율로 돼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합리적으로 되어 있는지 그것은 자료를 통해서 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선진방식으로 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 역시 이천 몇 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2010년까지 계속해서 신호설비도 개량하고 차도 대폐차 하면서 차에 ATO설비를 실어야 됩니다.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주 소액이기는 한데 인터넷 홈페이지 유지보수 3,400만원이 이번에 올라와 있던데요. 자료를 보니까 인터넷 홈페이지를 두 번에 걸쳐서 2000년도에는 차세대 정보통신에서 해서 개시를 했고, 2001년도에는 또 다른 용역업체에서 소요예산을 집행해서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를 이렇게 계속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매년 업그레이드를 죽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유지보수도 하고, 컨텐츠를 수정도 해 가면서, 지금 상당히 접속수가 많습니다. 시 홈페이지 중에서 상당히 많이 이용하는 홈페이지 중에 하나인데 내년도에는 평상적인 유지관리 외에 디자인도 개선하고 컨텐츠도 좀 더 다양하게 해서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높일 예정입니다.
손석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저도 선거 끝나자마자 지하철건설본부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일목요연하게 잘 돼 있고 지하철공사, 도시철도공사 링크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건설본부에 바란다, 등등 잘 돼 있는데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업그레이드가 만약에 목적이라면 용역업체에서 맡아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2000년도에는 용역업체가 주식회사 차세대정보통신에서 1,975만원에 맡아서 했고, 2001년도에는 내용의 변화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주식회사 보잉기술에서 1,670만원에 맡아서, 업체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2000년도에 발주한 홈페이지는 완전히 사장돼 버리고 새로운 것을 발주했다는 얘기인지, 또 이번에 3,400만원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갱신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홈페이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홈페이지가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 동화상을 넣었습니다. 동화상 이미지를 넣다 보니까 보잉기술이라는 데가 좀 더 그런 기술이 낫기 때문에 이렇게 업체를 선정한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굉장히 단견이라는 거예요. 업그레이드시키면, 한 군데 업체에서 업그레이드하면 비용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우리 홈페이지 인터넷 다 이용해 보는데 통상적인 업그레이드는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데 저는 업체가 완전히 바뀐 게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된 것인지, 혹은 완전히 홈페이지를 바꾼 것인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거죠.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또 같은 업체 주는 게 부담스럽고요. 그런 점도 있지만 2001년도 할 때는 동화상으로 해서 업그레이드를 하다 보니까 차세대통신은 거기에 좀 약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SI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보잉기술이 선정됐습니다. 내년도에는 근본적으로 홈페이지를 정보화기획단에서 전체적으로 시 홈페이지를 관리하고요. 이 컨텐츠라든가 내용만 각 국별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으로 이런 체제로 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좀 더 효율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시의회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니까 시의회 홈페이지 게시판이 없을 정도로 홈페이지 관리가, 그러니까 제가 서울시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 관리가 전부 개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제가 보기에는 자리를 잡아가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동안 인터넷에 대한 상호간의 인식의 부족으로 인해서 해마다 예산을 천 몇 백만원씩, 어찌 보면 거의 낭비한 결과밖에는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 드리고 싶고, 다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정보화기획단에서 일괄관리를 해서 서울시의 모든 홈페이지가 동일한 컨텐츠로 이루어지고 업그레이드도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간다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향후에는 이런 방향으로 진행이 돼서 이런 착오를 반복하지 않는 그런 일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지하철건설본부의 예산을 죽 보면서 대부분의 계속사업 내지는 신규사업 두세 가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흡음재 사업은 2003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을 안 했네요? 보류했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손석기위원
그런데 지하철공사에서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도시철도공사가 되겠습니다. 5호선 거기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이 문제는 그 동안 처음으로 저희가 접근한 겁니다. 그래서 양 공사에서는 예전부터 이런 것을 손을 안 댔고요. 우리가 5호선을 건설하고 나서 소음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계적인 자료를 수집해서 노력했는데 전에 보고드렸다시피 금년도 평가한 성과가 미흡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이 분석이 끝나고 나면, 하는 게 필요하다면 후년부터 하더라도 늦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편성을 안 했습니다.
손석기위원
본위원이 지금 기억이 정확치 않아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지하철공사 현장 행정사무감사를 갔을 때 지하철공사 자체의 흡음재 관련 사업이 있는 것으로 현재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공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흡음재사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 하고 있다면 지금 지하철건설본부에서는 2003년도 사업을 일단 유보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만약에 지하철공사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저는 지하철건설본부와 엇박자로 나간다고 보여지거든요. 그 부분을 확인해 주시고, 흡음재에 대한 사업이 없다면 다행이겠지만 되고 있다면 지금 연구를 판단근거로 해서 지하철공사도 마땅히 사업을 보류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도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3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 심사의 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5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2003년도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및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약간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손석기 위원님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석기위원
교통위원회 소속 강동1 선거구 출신 손석기 위원입니다.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예산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중 잡수입 1,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83억 8,400만원을 삭감하고 국고보조금을 33억 증액하며 세출예산 중 1·6호선 동묘환승역 건설 134억 9,500만원 등 총 6건 332억원을 삭감하고 지하철 3·7호선 연장 건설 81억원을 국비 포함하여 증액 조정하였으며, 2003년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 중 광역전철건설비부담금 28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 28억 6,0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2003년도 지하철건설본부 수정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장이 제출한 원안 중 일부 내용을 수정하자는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네, 손석기 위원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므로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안건과 관련하여 손석기 위원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거 시장이 제출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하는데 지하철건설본부장 이의 없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식
최창식지하철건설본부장
이의 없습니다.
조성대위원장
시장을 대리하여 지하철건설본부장이 이의가 없다고 하시므로 본 안건이 손석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정안대로 원안 중 관련사항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하철건설본부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시종일관 성실한 답변으로 심사에 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하철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예산집행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성실한 업무수행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특히 사업의 취소 또는 변경, 지연 등으로 예산의 불용이나 사고이월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회 정례회 제3차 교통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7분 산회